(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9대 전반기 해양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해양교통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축주택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마지막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예산집행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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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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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대 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분들과 시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22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조례안 순으로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 간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태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서면사상 BRT구축사업인데요. 서면교차로에서 사상교차로 5.4㎞ BRT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시의 기이 개통된 BRT 구간은 총 몇 킬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24.9㎞입니까? 이 구간별로는 지금 어떻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충무로까지 전체가 24.9㎞.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좀 차근차근 진행이 됐었고 내성∼중동 간은 16년부터 19년간 됐었고요. 2019년도에 내성∼서면 그다음에 2021년도에 서면∼충무 그렇게 해서 한 총 24.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사업을 하면서 정말 시민들의 불편이 민원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국장님은 올해 1월 달에 교통국에 오셔서 그전에 내용도 상당히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 구간의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많았지만 부산시민들은 또 불편을 감수하면서 BRT사업에 많은 협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번 서면∼사상 구간 5.4㎞ 구간을 실시하면서 또 똑같은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일을 반복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목현상과 시민불편이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한번 24.9㎞ 구간을 하면서 우리 교통국에서 많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5.4㎞ 구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은 따로 수립된 게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한번 위원님께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한 게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분명히 서면∼사상 구간 BRT가 지금 사업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겪었던 그런 과중된 교통혼란이나 교통민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런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가 지금 아무것, 이 책에 대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교통대책 수립한 내용은 이 상임위가 마치는 대로 별도로 조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사를 하게 되면 두세 개 차선을 차지하게 되고…
예,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차선을 이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교통대책은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미 좀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런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서면-사상 구간은 그동안에 사실은 교통의 혼잡구간이 적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BRT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또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국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거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이 완공된 BRT 구간이 24.9㎞ 구간에 준공영제 버스와 도시철도 구간이 사실은 같은 구간이 어느 정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BRT 공사를 할 때 6차선 이상은 좀 되어야 중간에 한 2개 차선 정도가 BRT 공간을 차지하고 좌우 한 2개 차선 정도 편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간선도로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BRT가 구축되어 있는 구간들이 그나마 도로가 좀 넓어서 BRT 구간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어 있어서 또 공교롭게도 그 구간이 지하철이 좀 다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BRT 공사를 했던 곳,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하차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몇 프로 정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언론상에는 80∼90%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내성-서면 간, 서면-충무 간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지하철 구간이고…
예, 내성하고 중동 구간도 상당부분 지하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5.4㎞ 구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부산교통공사와 준공영제 이게 2021년도의 적자의 폭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의 그 손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공사도 한 3,000억 가량 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한 3,000억, 3,000억, 6,000억 정도 된다…
버스는 작년에 2021년도에는 한 3,012억 원.
3,450억. 그런데 이 두 곳이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는 원인은 우리가 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좀 있을 수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 교통수단은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영향이 좀 큰 게 확실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 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준공영제를 하면서 노선도 조금 개편하고 노선 조정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되고 나면 과거에 그쪽에 버스가 안 다니고,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곳은 다니라고 해 달라 그러고 또 만약에 한 서너 가지 정도 노선이 있다 그러면 한두 개 더 확충해 달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강서나 기장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수익이 나기 힘든 곳인데 전략적으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버스가 다니도록 하게 되고 저는 꼭 100%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저희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환승을 무료환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좀 해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원이 넘고, 1년에 환승비용이. 무료로 하니까요. 지하철도 한 300∼400억 정도 되고 그다음 마을버스도 한 270억 정도 됩니다.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800억 정도가 무료환승 그러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는데 단적인 예로 버스에 한 10명이 타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너댓 명은 그다음 교통수단 이용하는 사람은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도시철도는 거기에 더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무료로 이용하는 돈이 제가 작년도 보니까 천 한 오십억 정도 됩니다.
아, 1,090억 정도 됩니다. 물론 그게 100% 이유는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상당수 적자의 경우가 있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버스나 지하철의 임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하철은 2017년도부터 임금이 동결돼 있고 버스는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9년 가까이 동결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다가 사실은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대중교통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한 질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앞전에, 올 상반기에.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하반기에 임금 인상을…
잠깐만요. 국장님 제 시간이 10분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론화해서 실질적인,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1,200원 그다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1,300원 정도인데 이게 벌써 한 5년, 9년째 이렇게 임금이 동결돼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 해서 올 하반기에 이 임금 논의를 조금 공론화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너무 올라 가지고 지금 정부나 저희 시 입장에서도 올해까지는 공공요금은 동결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 공론화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번 물가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는 올 연말 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매년 요금을 못 올린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3년 단위라든지 몇 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런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틀은 좀 마련해 둬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는 계속 매년 오르는데 이렇게 교통, 대중교통의 요금은 계속 지금 동결된 상태라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못하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버무려져서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자의 폭에 대해서 저와 국장님 약간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적자의 원인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 부분도 많을 거고 이런 부분인데 국비로 재정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과 버스는 재정 지원을 매년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이거를?
저희들이 적자 난 거를 다 채워주지는 못하고 작년도에는 버스에 한 3,672억 원의 재정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는 한 600억 정도는 매년 이렇게 재정 지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조금 조합에서 빚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는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그동안 지원하지 못한 거 포함해서 작년도는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했었고요. 그 앞의 부분에는 한 몇백억씩 조금 지원이 덜 됐습니다. 지금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 지원이 다 안 돼 가지고 지금 조합명의로 한 1,450억 정도가 사실 지금 현재 부채로 있습니다. 은행빚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 시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갚아야 할 돈이고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수입이 좀 준 부분에 대한 재정 적자폭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어느 때보다 조금 긴급히 필요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 적자가 더 증폭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그 작년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서면∼사상 구간까지 개통이 된다면 약 한 30.3㎞ 정도 구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도시철도와 버스의 노선 중복이 계속, 아까 말한 80∼90% 이상이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현실이 그렇다면 이 개통된 구간의 종합평가는 어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저희들 구간별로 공사를 마치고 나오면 그 이전의 통행량하고 통행속도하고 BRT공사가 끝나고 나서 통행량하고 통행속도를 조금 분석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 내년에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30㎞, 올해까지 하게 되면 한 30㎞ 넘죠.
30.3㎞입니다. 이 BRT 올해 연말까지 구성이 되게 되면 한 30.3㎞, 30.3㎞ 구간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저희들 지난번에 잡아놓은 계획이 좀 있습니다. 사하 쪽하고 남구 쪽하고…
문현∼수영, 대티∼하단, 하단∼용원 이 부분이죠.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한다 그러면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일단 내년에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획 잡아서 그냥 재정 투입해서 할 게 아니고 한 30.3㎞를 하고 나서 전반적인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효과분석도 분석이지만 편의성분석. 현재 저희들은 BRT공사를 한 곳에 보면 버스의 정시성이나 버스의 속도는 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또 나머지, BRT구간이 아닌 나머지 구간에 자가용이나 일반택시의 속도는 일부 구간은 늘어났지만 일부 구간은 감소한 부분들 있어서 전체적인 효과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BRT구간은 버스승객이 늘었으나 전체 우리 부산시내 버스승객은 차츰 주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 영향도 좀 큽니다, 사실은. 큰데, 코로나도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하고자 하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자가용 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용자가 지금 한 148만 대 정도 자가용이 있거든요.
동시에 다 운행은 하지 않겠지만 자가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아마 대중교통 부분은 조금 이렇게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평가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문현∼수영, 대티∼하단, 하단∼용원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이 잡혔다고 꾸준히 계속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지 마시고 종합평가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과연 이게 어느, 음과 양을 적절히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BRT 평가용역을 할 때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의논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좀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우리 계속해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상임위에 올라온 부산광역시 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저희 조례안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되면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에 대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그런 개정안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언제까지 조치가 완료돼야 됩니까?
일단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전소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 환경실에서 전체 총괄을 좀 합니다.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관리 때문에 주차구획 관련된 소관이 저희 교통국 소관이고요. 그래 말씀드리고. 내년 1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럼 연장하게 되면 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연장을 하게 되죠?
일단 시장, 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 군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내년 1월 27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마, 내년 1월 27일까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여의치 못하면 아마 연말이나 연초쯤 되면 그게 여의치 못하다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래 되면 아마 별도로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불가피한 사유로 1월 27일까지 못 한다 하고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는 1월 27일까지는 일단은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현재는 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저희들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상.
지금 저희한테 조례안 보고가 들어오셨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 이제 여기 주차시설을, 충전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충전시설 만드는 데 예산을 수반 안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에서 설치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충전시설은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 전국에 공모를 해서 현재 한 12개소 공영주차장에 지금 충전기를 설치 중에 있고요. 올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할 생각인데…
충전소 설치를 하는데 이걸 공공시설에 충전소 설치하는 걸 민간에서 이걸 설치하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저희들 공영주차장 안에, 사실 저희들이 충전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144, 143면인가 정도 공영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한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 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민간이 설치하고 충전시설은 또 공짜로 충전하는 게 아니고 돈을 내면서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입은 또 민간에서 가져가는 구조로 해서…
그럼 민간에서 충전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민간에 용역을 준다는 말씀…
예, 저희들 공영주차장에 민간이 안 하고 저희들 재정 투입을 하게 되면 당장 70억이라는 재정 투입이 되니까 그러니 보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이 드니까…
그러면 그거를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이걸 공공에서 하는 게 맞는지 민간에서 하는 게 맞는지 사업성 혹시 따져보셨어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충전시설 부분이 민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상당수 하고 있고 특히 한전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민간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기업영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러 재정 투입을 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도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서 설치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구조가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을 잡고 지금 올내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에 보면 지금 저희 법령에서는 총 주차대수에 대한 설치비율, 설치비율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에는 그 설치비율과 함께 급속시설의 비율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상위법령보다 더 이게 규정을 세부적으로 하는 데 따라서 이걸 사업을 만약에 민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법령사항 속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전시설의 총괄은 환경실에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영주차장 내의 충전시설만 한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충전시설, 급속충전시설은 기이 건축된 건물은 한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0%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고 공모를 내놨습니다.
이게 상위법령보다 개정 지금 조례안이 더 세부적으로 규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령에는 이 규정이 없거든요.
저희들 교통국에 해당되는 조례는 지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사항이고 오늘 개정안 올린 내용은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을 50대 이상 주차장에 설치를,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되고 이 내용이 저희들 교통국 소관이라서…
교통국에는 그럼 대상시설에 대한 규정만 있고 그러면 설치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전시설 부분은 조례 소관이 환경실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같이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 설치비율에 대한 것도, 이것도 같이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2021년, 22년 7월 6일 날 이미 개정되었고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지금 개정 발의를 한 겁니다.
충분히 충전시설 부분은 저희들 전혀 무관하지 않은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 주차구획 관련된 부분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수반에 관련된 사항은 만약에 민간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공공에서 하게 되면 이 예산을, 빨리 예산안을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 27일까지 해야 되면 그전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 한 144면의 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현재 재정사업으로 할 생각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내년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서 하고 오히려 공영주차장이 공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는 민간에 임대료를 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렇게 저희들 분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국 우리 직원님들 처음 해교위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관련인데요. 이 사업은 경량전철로 해 가지고 13.4㎞,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건축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에 우리가 통과했죠, 지금은요?
통과될 때는 이게 명지지역 예측해서 명지국제신도시구간에 한 4.3㎞ 되는 구간이 고가계획으로 예타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거를 지하로 하려는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지하로 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고가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 경관상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관상, 경관상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은 일단 아파트, 그 일대가 다 아파트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소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이거를 지하화로 한다면 물론 예산도 더 많이 소요가 될뿐더러 그러면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렵니까, 국장님.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이 있는 거를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2018년도에 예타를 신청해서 2020년도에 예타가 종합평가에서 0.5 이상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재수를 해 가지고 사실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역도 하나 좀 줄이고 노선길이도 조금 줄여서 결국 B/C하고 종합평가가 나와야,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 하더라도 예타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저희들 예타 통과, B/C 확보하고 종합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일단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예상컨대 아마 지하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보다 월등히 많은 사업비를 제출했으면 지금만큼 B/C나 종합평가에서 그렇게 예타를 통과할 정도는 안 됐을 거라고 저희들 예측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건데 일단은 현재 예타를 받았던 안 하나하고 그쪽 명지지구에 지하화하는 안하고 그 2개를 조금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요는 뭐냐면 예타를 통과할 때 나오는 금액에서 15% 이상이 넘어가면 사업비가, 다시 타당성재조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가 결국 예타를 다시 한번 더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타당성재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 날 수도 있고 또 타당성재조사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더라도 또 한 2년 정도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비가 15%가 넘지 않은 선에서 어떤 공법과 어떤 지하를 하게 되면, 되는지에 대한 조금 분석을 해 볼까 하고요. 만약에 15%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타당성재조사 즉, 예타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뒤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오는 대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유발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생길 거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대연4·5·6동, 우암·용당·감만 시의원 조상진입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선 우리 부산시민의 발이 되고 신경계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조영태 교통국장님과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센터장님, 우리 직원님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이 질문했던 BRT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BRT가 우리 대중교통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부산시의 중요한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간단하게 한번 아시고 계시는, 어떤 시민 불편이 있는 거, 있다고 느끼는 거.
지금, 당장 지금 지난해에 개통했던 서면∼충무 간 BRT공사를 마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RT구간의 버스는 그런대로 속도도 좀 나고 안전성도 높아졌는데 나머지 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막히는 부분, 그래서 올해 사실은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교통체계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한 신호체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현장을 다니고 경찰청하고 교통공단하고 또는 전문가하고 또 그러지 않고 언론과 주민들도 굉장히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는 중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은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교통신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한 25군데를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예전보다 BRT구간 외 부분에 교통이 조금 속도가 덜 나는 부분 또는 교통체계나 교통신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불편사항들이, 물론 저도 지금 현재 조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은 못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비가 오고 어두우니까 전용차선 도색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비단 저 혼자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거기 조금 더 어두울 때 빛이 나는, 밝아지는 그런 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야간이나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기상 여건이 안 좋은 때 전용차선 부분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차선 구분이 굉장히 혼선이, 비단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제가 어제도 자성대하고 범천동에서 부산진역으로 가는데 전용차선의 어떤 각도, 각도 때문에 순간적으로 빨간불이다 이래 가지고 일반신호등 부분들은 먼저 보고 들어왔는데 착시현상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운전하다가 멈칫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어요?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교통체계 개선 부분은 저희 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경찰청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니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주문사항은 지금 우리 BRT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업인데 불편사항 한 열 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을 한번 적시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체계나 조금 개선된 부분이 매년 있었고 올해도 한 현재 25군데 민원 들어온 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한 거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신호체계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현장 가서 확인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열 가지 정도 공통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BRT 이후에 한 열 가지 정도를 한번 최적화해 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간단하게 이거는 택시운수과장님 쪽에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석규열 우리 운수과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에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는 부산 심야택시 대란 잠재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문제는 조금 많이 체크가 됐으니까 대안, 어떻게, 언제까지 정도 이렇게 시민들의 발이 되는 그리고 또 심야는 굉장히 취약해요. 자기 어떤 신변보호나 안전에 불안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까지 정도 시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시든지…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야택시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택시기사가 예전만큼 확보가 안 되고 사실 법인택시의 또 상당수가 기사가 좀 모자라서 조금 대기하는 차가 많습니다. 여기서 대기한다는 게 쉬면서 대기한다는 게 아니고 기사가 없어서 놀고 있는 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오는 7월 12일 부로 해서 개인택시는 3부제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6부제인데 이게 말하자면 5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는 택인데 마지막 휴무가 있는 하루를 온전히 택시를 운행 안 하는 게 아니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한 6시간 정도는 부제를 해제해서 좀 운영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심야부분에 저희들 동백택시 콜이 좀 몇 만 건이 나오는 거 보니까 호출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부제, 3부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있는 분마저도 5일하고 하루를 쉬고 이틀하고 하루를 쉬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그걸 한 6시간, 운행하고 있는 택시에 한 6시간 정도는 풀어줘서 운영을 스스로 하게 되면 지금 콜은 들어오는데 콜을 받거나 받아도 배차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100%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소화나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있고 또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 뭐냐 하면 심야할증 부분을 12시부터가 아니고 저녁 10시나 심지어는 그 앞으로 땡겨달라는 요구가 조금 있는데 그건 사실은 요금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체계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사실 물가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당장 될 게 아니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좀 설명이 덜 된 거는 우리 택시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심야택시 문제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안정화 될 수 있겠다 그런 예측 부분…
조상진 위원님께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택시가 1만 4,000대, 1만 3,83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부제를 하게 되면 하루에 9,000대가 운행을 하고 4,600대가 쉬고 있습니다. 휴업을 하는데 택시대란이 일어나니 심야에 의견을, 택시업계의 의견을 물어보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10시부터 할증을 해달라 그 10시부터 할증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택시 부제를 해제를 해 달라 서울에 일부 그 심야에 택시가 안 잡히는 거를 해결한 거를 부제를 해제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해제해주면 하루에 4,600대가 노는 것 중에서 그중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게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하니 개인택시조합에서는 한 50%는 참여하겠다. 자기들 의사는 일단 잠정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되니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법인택시는 조금 어렵습니다. 법인택시는 원래 기사가 1만 2,000명이 있었는데 전부 배달의민족 라이더로 다 가버리고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 지금 7,200명이 7,20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인택시는 기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교대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기사가 부족해 가지고 3,000대는 휴업을 하고 있고 7,200대가 운행 중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6부제를 하고 있어서 법인택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임금을 부제운행을 더 해가지고 하면 임금을 150%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노사합의를 우선해서 해라 일단은 노사합의가 되면 시행을 하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개선명령을 내려가 해놨고요. 다른 시·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법인택시가 어려우니 오늘 세시 반에 국토부에서 담당과장들 회의를 지금 소집해 놓았습니다. 가가지고 또 가서 탄력요금제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걸 하려면 기존에 있는 미터기 가지고는 곤란하다 앱미터기를 도입을 해가 해야 되는데 앱미터기도 하는데 뭐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그때 요금제를 시간마다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거 하고 장기적으로 국토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발 맞춰 나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를 했을 때 시민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택시가 부산에 2만 3,892대가 있는데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택시총량수요 조사를 하면 4,600대가, 4,692대가 과잉공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도 194대를 감차를 해가지고 그 감차한 돈이 56억을 택시업계에서 운전자금으로, 운영자금으로 쓰고 했는데 아마 12월 31일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한 거는 국토교통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간 어째보면 뭐라 합니까? 휴무를 좀 줄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조금 하고 계세요? 효과성.
그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이라고 팀스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연합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팀스 구축을 반대를 해가지고 팀스 택시운행정보가 다 구축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운데 카드매출액은 우리가 매년 볼 수 있거든요. 카드매출액하고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추이를 체크를 해 가지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런 기초가 나와야지 효과성이 있다. 그다음에 10시까지 좀 앞당기겠다 그다음에 다른 요금 부분들이 나오지 그냥 하나 1차 기준표가 안 나온 상태에서 모니터링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대안 제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리서치를 하든지 그죠? 굉장히 이게 시민의 특히 심야시간대가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분들도 들어가 버려요, 영업이.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조금 더 고심을 서로 같이 이렇게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우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들의 교통이용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영태 국장님 포함 모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및 시행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정책여건이나 목표, 여러 가지를 보면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키워드가 15분도시, 스마트, 미래지향적 전부 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는 2020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마스에 대한 개념이 전혀 계획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시교통공사 또 지하철에서는 이제 마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큐코드 뭐 큐알코드에 관련된 티켓 정도 발행하는 것을 마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접근이고 잘못된 정의입니다. 이동도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마스가 이제 약자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부산이 마스레벨 몇 단계라고 보십니까? 0에서 4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힘들고요.
마스하면 약간 연관성이 좀 있다고 그러면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무료환승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스 전체 개념 속에서 일부분 그 부분은 좀 들어가 있다고 봐집니다.
마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결제, 주차, 교통관리 등을 포함해서 전체 이용자의 최소의 여정시간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산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교통옵션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0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교통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계획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부산시 교통국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공사나 뭐 버스, 지하철 각각 잘못된 접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그 부분을 좀 잘 잡아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자체로서는 대구가 굉장히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도입은 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잡히시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및 시행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시범운행지구 계획수립 과정이라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용역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에코델타시티와 그다음에 오시리아 쪽에 인프라를 설계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현재 완전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범운영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14개 도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올 초부터 준비를 좀 해서 이번 다음 달쯤 해서 저희들 시범운영지구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연말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국토부하고 시범지구로 지정을 할 만 하냐 아니냐를 조금 봐가지고 아마 올 연말쯤 해서 시범지구가 지정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를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밸리나 지금 타 지자체들에서 여기 자율주행자동차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조사 되신 거 있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먼저 하고 있는 세 군데를 조금 벤치마킹 차 다녀왔습니다. 저희 담당과장, 팀장, 직원하고 다녀왔는데 벌써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대구 제가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되고 있다는 데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대구라서 지금 차근차근 다니고 왔는데 저희들 보다 먼저 한 4∼5년 전부터 실증사업부터 먼저 했었고 실증사업을 하면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지금 현재는 한 레벨3 정도 자율차를 그 구역 안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상용화 되거나 유료화 할 단계는, 유료화를 하고 있는 데가…
예, 그게 돈을 벌 정도는 현재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레벨 4∼5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인프라로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서상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었을 때 충분히 부산에서도 가동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일 텐데 결국은 차 기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센서일 것이고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대응하고자 하는 센서가 무엇에 대한 센서를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시범지구 신청이 되고 나면 아마 구체적인 게 나올 겁니다.
그 전에부터 로드맵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가지 센서가 나와 있고 지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텐데 결국은 기술과 인프라가 적합하게 호환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무작정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보셨다고도 하셨지만 거기서는 몇 년 전부터 기존 도로에 그냥 지금 자동차를 주행을 계속 시키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범지구에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서, 물론 교통체증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구역을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왔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막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 없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과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서 이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민관협약이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전자문을 구하거나 소통하고 있는 기업 있습니까?
예, 저희들 사실은 이게 벤치마킹 했을 때 큰 게 뭐였느냐 하면 연구기관하고 기업들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하고 굉장히 소통을 좀 해왔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저희들 현재 특정업체는 거론할 수 없지만 TP하고 저희들 업체하고 계속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공유가 가능하다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인프라를 만약에 별도로 또 마련을 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기술이 전문적으로 상용화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상위법은 있지만 현재 조례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 인프라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납득을 할 수 있는 계획까지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질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계획 수립을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 지금 5억 원을 가지고 부산시가 1억 5,000m, 한국철도공사 2억 5,000, 우리 진구가 1억 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이 용역결과가 원래는 3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던 거 맞습니까?
그게 왜 지금 8월 달까지 이렇게 상당한 기간 발표기간이 좀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면밀하게 보자…
지금 이전적지 개발에 어떤 용도의 건물들이 들어서는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이게 꼭 사업성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되면 약간 공공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기업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 하고 조금 더 토론이 되고 또 심지어 저희 시에 관련된 실·국하고도 계속 토론을 조금 몇 차례 거쳤습니다. 거쳐서 토론을 몇 차례 거치면서 조금 다듬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애초에 용역을 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다. 그죠?
빠진 것은 아닌데 조금 중간보고를 하고 이래 하면서 계속해 왔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접근을 하자 해서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 하고 우리 실·국하고도 많은 토론을 거치느라고 조금 몇 달 정도 조금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해서 조금 더 탄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은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실무진들과 용역부분과 같이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앞으로 사업성부분이나 이런 걸 의논하시고 하셨다는데 그 과정에 전문가자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론을 하셨다면 이 부분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떤 의견이나 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보태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용역이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조금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어서 부지별로 활용계획들을 조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 관련된 거하고 또는 창업 관련된 부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구 차원에서는 공공용지를 좀 더 확보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요거는 어떤 공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서 저희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아마 7월 말에 주민공청회를 조금 절차를 거칠 생각입니다.
그때 주민들께 저희들 마련한 계획을 내놓아서 주민의견을 다시 받아서 다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게 8월 달에 용역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제 7월 달 말에 주민들과 1차 간담회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 반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이 합당한,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부지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과 관련한 주변이 같이 지금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적지 안의 부분은 전문가나 부산시에서 충분하게 부산진구청과 방금 설명했듯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아닌 그 외적인 부분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나 삶의 공간이 지금 포함이 되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으시고 하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토지에 어떤 활용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도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을 좀 준비를 해야 시민들한테 내놓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득이 조금 준비된 안을 만들어 놓는다고 시간이 걸렸고 만들어 졌으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준공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론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준비된 데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런데 그 주민의견이라는 것이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수정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청회라는 게 그 의견을 100% 받아들이자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어떤 부분은 수용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시민들과의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공청회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공청회를 하는 기간이 너무나 촉박하게 왔다. 그 안에 물론 공청회를 몇 번 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청회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이번 7월 달에 공청회를 하실 때 충분하게 아까 말씀 용역의 결과를 놓고 지금 공청회를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그 지역주민이나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시고 또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될 수 있으면 보태주시라고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제9대 부산광역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4년간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부산의 미래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저희 건축주택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건축정책, 맞춤형 주거복지, 건축물 탄소중립과 품격 있는 도시경관 디자인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 건축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 건축·주택·도시디자인 행정의 발전을 위해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총괄건축기획과장은 6월 30일자 퇴임으로 인해 공석 중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더함 아파트 공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근 분양가의 80% 내외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0%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저희 시에서 올해 부산형 주거복지정책으로 야심 차게 준비한 계획인데 사실상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이런 주거약자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가격, 가격의 주택을 마련하지 못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 시에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사업자한테 주는 대신에 공급가격을 대폭 낮추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올해 3월 달에 시장님이 부산형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정책으로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 정책은 저도 아주 좋은 정책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국장님 역세권의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이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좀 잘 안 들려서.
역세권에 지금 현재 분양가가, 부산에 대략적으로 평균 분양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인 아파트사업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인 역세권,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인 주상복합하고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은 이제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기 때문에 분양가 통제가 되고 일반건축, 주상복합 300세대 이하는 직접적인 통제는 받지 않지만 주변 가격, 주변 시세에 따라서 간접적인 가격 통제는 받는데 지금 이제 부산의 주택경기가 작년 한 3/4분기를 기준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용도용적제를 시행하면 600%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 높이에 대한 제한의 철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주가 그 지역에 동일한 도시면적에서 좀 더 많은 면적을 짓게 하고 그 대신에 인근 분양가의 80%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한 두 달 전에 안 그래도 관련 단체, 주택건설협회나 건축사협회에 정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아마 이러한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연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에 보면 저희들 말하는 사회적 약자, 그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80%에 대해서 궁금해했냐면요. 지금 부산에 특히 더 살기 좋은 역세권이니까 역세권 분양가의 80%면 과연 정말 우리 사회적 약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관련 단체나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80%는 실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제라 보는데 저희들이 꼭 80%를 고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80% 내외 정도 선에서 적당한, 한번 몇 개 사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걸 단계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재산, 재산에 따라서 틀리고 다자녀에 따라서 틀리고 또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또, 그러니까 가산점을 서로 주는 거죠. 우리가 일반분양 받을 때처럼, 그죠? 부산에 거주했던 기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쭉 따져서 꼭 80%가 아니고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책이, 이 정책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정말로 부산시민에게 정말 사회적 약자한테 갈 수 있다 하면 제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저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한테는 50%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선발이 됐다 해서 다 80%가 아니고 거기서 재산과 모든 걸 다 따져보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좋은 또 아이템이나 있으면 더 그런 걸 넣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새롭게 한번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80%가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에 대한 우선권이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자녀 그다음에 부모공양, 그다음에 무주택기간수 그다음에 재산상황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주대상자가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입주대상자 선정은 우리 전문부서에다가 완전히 일임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입주대상자가 중요하죠. 저는 입주대상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청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정말로 역세권에 80%를 준다 해도 평생을, 정말로 분양가 때문에 평생을 빚을 갚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회적 약자한테 더 싸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건축안전 쪽에 보시면 저희 지금 국에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않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저희 부산시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작년에 광주 학동의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 그다음에 광주에 또 H기업에서 아파트, 고층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붕괴사고 이런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저희가 올해 초에 건축안전지원센터, 지역건축안전지원센터 이걸 설립을 했는데 온전한 설립이 아니고 부분적인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 정원이 팀장요원 하나에 실무요원이 4명인데 지금 공무원 2명은 발령받았고 외부전문가, 건축사나 구조기술전문가 이런 부분은 선발과정에 있습니다. 선발과정에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현재는 센터장을 우리 건축과의 주무팀장이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서 별도의 팀장요원을 1명 달라고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이러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시민이나 저도 마찬가지 생각나는 게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가,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좀 가지는데 저희 국에서 그럼 안전관리 지도 강화라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 자체, 밑에는 건축공사관계자 안전교육이라 돼 있거든요? 그 위에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라 돼 있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공사장 안전관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단계별로 구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건축 허가과정에서부터 착공, 그다음 공사, 그다음 공사 준공 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각 단계별로 안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단계에서 예를 들면 지하터파기 하다가 흙막이시설이 안전한지 여부, 지하기초는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고층 건물인 경우에 풍하중에 안전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허가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착공신고 시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그다음에 안전시설 설치, 그다음에 건축종사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건물 준공 후에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산재가 발생,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산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나서 각 공사장마다 이게 굉장히 큰 뜨거운 현안인데 건설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강하게 선임을 하고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묻게 하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이게 저희 부산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저희 부산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저희 국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한 인허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사관리는, 관리 감독은 전문감리, 전문감리자가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건축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부산시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까지는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점점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 컨트롤, 건축에 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감리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분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특히 안전분야에서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다른 분야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남구 대연4·5·6동, 우암·용당·감만 조상진입니다.
우선 우리 건축주택국 김필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원들, 굉장히 우리 서민들,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꿈의 어떤 주택, 그런 건축에 대해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그다음에 불량,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이번에 조례가 지금 통과된 거죠? 일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는 저희, 현재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내가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어 가지고, 균형발전실이다.
그러면 이런 건축, 노후건축물 과정도 우리 건축주택 업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노후건축물은 안전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 중에서 호수밀도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시환경정비법에서 하고 지금 업무가 같이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거는 구분이 안 되는데…
그거는 정비사업을 인정할 때 노후불량 건축물의 호수밀도 이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그다음에 현재 도시정비과…
우리 건축국 부분은 아니시고, 그러면 페이지 21페이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분에서 남구 대연동 산199번지 일원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이 어떻게 지금 개요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지금 저희 부산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제 총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총 다섯 군데고요. 그중에서 지구지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승인까지 마친 것이 한 건 그다음에 지구지정만 된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남구 대연동 하고 연산동 그다음에 북구 만덕동 이렇게 3개 구가 지구지정 되었고 현재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는 것이 영도구 동삼동에 그렇게 다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대연동은 촉진지구 지정이 2018년 1월 달에 지구지정 되어서 현재 지구계획수립 신청이, 승인신청이 저희 시에다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대연동이 현재 세대 수가 한 1,537세대 정도 되고 대지면적이 한 9만 9,000㎡ 정도 됩니다. 층수는 20층.
굉장히 여기가 산이고 높은데 경관이나 기타 굉장히 민원이 좀 들어온 것은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예, 민원이 저희들 각 지구마다 다 민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산이고 20층까지, 20층이랬죠? 아까.
이런 부분들은 경관이나 그다음에 주변의 특히 거기가 평화공원지구로 좀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절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해제지구 중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2018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고 현재 지구계획 수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주가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남구 쪽에서는 이 부분이 민원과 함께 좀 컨플릭트 좀 갈등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왜 저 부분에 공공 특히 산 쪽으로 공공부분을 지금 짓느냐고 많은 이의가 있어요. 향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이런 공청회나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은 의견계획은 있으신지.
저희들이 지난 과정에 지구계획 지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지구계획 승인 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주민의 목소리를 한번 더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안 그래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저런 자연녹지지역에다가 고층아파트 건립을 해줘서야 되겠느냐 그런 식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뭐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예, 김필한 우리 건축주택국장님과 우리 건축주택 우리 반갑습니다.
저는 사하구 다대·장림 지역구 이복조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 조직개편계획에 보면 우리 건축주택국이 4개 과에서 3개 과로 축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현재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재 4개 과에 이제 13개 팀이 있는데 이제 3개 과로 이렇게 통합이 지금 주무과 총괄건축기획과와 건축정책과를 통합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최종결정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 제가 보면 부산시에 보면 도시계획을 보면 건축주택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사실 또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국이 또 건축주택과인데, 그 국인데 이래했을 때에 우리 4개 과에서 3개 과로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애로점 이런 거는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저희 건축주택국은 주민들의 재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고 재산을 다루다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집단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집단민원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업무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조직이 좀 축소되면 아마 그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조금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조금 이렇게 최근에 2030엑스포 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국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 하여튼 간 슬기롭게 대처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처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가벼운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오늘 보고니까 가벼운 질문을 한 2개 드리는데 우리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주거복지센터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군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우리가 예산이 11억이죠?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이 두 군데가 동부센터하고 서부센터로 나누어져 있던데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계획하고 왜 운영하는지 하고 또 우리 상반기 때 이게 작년 5월 6일인가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작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실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반기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5월 달 개소되었고 작년의 예산은 3억, 작년의 예산은 아마도 3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전임 의회에서 예산을 대폭 인상을 해줬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주거약자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어디에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주거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결점을 좀 찾지를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이렇게 강화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규인력 채용이나 주거복지센터 온라인플랫폼 구축,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그다음에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주거취약계층의 특화사업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발굴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을 주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이 한 분, 직원 세 분이 이래 가지고 동구, 서구 해 가지고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우리 부산에 이런 게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을 건데 이 인원으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이런 게 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올해 한번 또 운영을 해 보고 이런 주거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못할 경우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좀 많이 밀겠습니다.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국장님이 심도 있게끔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롯데타워 추진현황인데 지금 추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현황하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계획 듣고 난 뒤에 또 제가 다른 간단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부산롯데타워 때문에 올해 초에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좀 지탄도 받고 또 마무리 과정에서도 이게 시민사회로부터 잘했다는 칭찬도 받고 이렇게 했었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천, 아! 1997년도에 롯데타워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6년도에. 수립되었고 98년도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었고 2000년 1월 달에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규모가 건물이 4개 동이 있었습니다. 롯데타워, 백화점, 아쿠아몰동, 엔테테인먼트동 이렇게 되어가 있었고 롯데타워의 최고층은 107층으로 허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아! 2000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현재 건축허가가 난 시점에서 22년이 경과가 되었고 그중에서 타워동을 제외한 백화점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천, 2009년, 2010년, 2014년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대기업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지 20년이 경과되었고 건물도 임시, 전체준공을 받지 않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서 롯데 측에다가 롯데타워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롯데타워가 임시사용 승인을 계속 해마다 연장, 연장을 하고 있는데 롯데타워에서, 롯데 측에서 롯데타워의 건설에 대한 진정성이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임시사용 승인 기간만료 시점에서 더 이상 연장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언론에다가 시민들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롯데 측에서 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9월 달에 롯데타워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받아서 경관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은 확인되었다고 봐지는데 결국은 롯데그룹 측에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 페이퍼만 가지고는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측의 최고경영진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언론에다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저거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5월 31일 되는 시점에서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고 물밑에서 계속 협상을 했었죠. 해 가지고 자기들이 5월 31일 자 되어서 그러면 롯데 측의 최고경영진이 내려오겠다고 해서 롯데그룹 부회장, 롯데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내려와서 우리가 6월 2일 날 시장님 하고 롯데그룹 최고경영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출구시점을 이 롯데타워 건립시점을 못을 박았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롯데타워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영사관 자리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부산시청의 그런 자리인데 역사적으로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롯데에서, 물론 부산시로부터 그 토지를 매입했지만 어느 특정기업만이 그 이름을 독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 롯데타워에 대한 어떤 부산시민의 정서를 담은 그런 네이밍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롯데타워를 시민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네이밍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8월 달 중에 자기들이 시상금도 걸고 해서 공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롯데 측은 우리 부산시나 우리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 건축허가 낸 지도 한 22년 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임시사용한 것도 12년도쯤이다 그죠? 연장승인을.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말로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부산시민의 긍지를 올리겠다고 해 놓고 백화점 장사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볼 적에 부산시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롯데 측에다가 강한 우리가 주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롯데 측에서…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MOU를 체결해 가지고 뭐 2025년까지죠?
2025년까지 자기들이 건립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임시사용승인권을 연장을 9월 30일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9월 30일 또 내가 볼 때 여기에 대한 자기들 진정성이 없고 할 의지가 없으면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겠다는 목표는 두지만 여태까지 해 오던 진정성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저희들이 보통 임시사용 승인을 종전에는 2년 단위로 최근에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임시사용 승인을 했는데 5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한 것은 4개월 단위로 잘게 쪼개서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월 단위로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4개월 사이에 롯데 측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했고 이제 롯데그룹 부회장이 내려와서 공식적인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님께서 부산시에 와서 롯데타워에 대한 건립의지를 다시 한번 대언론에 공표를 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까지 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 부분이 남았는데 이제 경관심의는 5월 달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축심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실체적인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로 9월 말까지 사용승인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롯데 측에서 두 번 다시 부산시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좀 슬기롭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하여튼 롯데 측에서 더 이상 양치기소년의 행태를 하지 않도록 또 우리 부산시가 더 이상 희망고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일동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1월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 봤었는데요. 지난 1월 19일에 제출하셨던 상반기 주요업무계획과 7월 18일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하반기 내용에 대해서 좀 소소한 차이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이 추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6개월 만인데 좀 축소되거나 삭제된 항목들이 눈에 다수 띕니다. 예를 들면 10페이지 설계공모추진 상반기 17건에서 하반기에는 13건으로 축소된 점, 기존건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대상 페이지 15페이지에서 90개소에서 75개 소로 축소된 것, 그리고 영구임대시설 개선대상이 11개에서 7개로 축소된 점이나 페이지 35페이지에서 사업방식에 공공주택이 빠짐으로 해서 표 내용이 전혀 달라진 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나중에 좀 추후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현황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뀔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6개월이다 보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저희가 만약에 1월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 사업이 없었던 것처럼 볼 수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건축안전사회로서의 전환에 대해서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7월 16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의 60대 사망사고 있지 않습니까? 환기구 추락사고 알고 계시지요?
이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사고에 대한 직접책임은 없다라고 하셨지만 결국 시의 입장에서 이런 안전관리를 좀 촘촘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환기구에서 추락을 하게 된 계기가 그 환기구를 탈의실 장소로 쓰기 위해서 임시 합판을 올려놓다가 거기에서 빠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분들께서 업무에 용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부분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침을 사전에 시의 입장에서 펼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도 혹시 계획이 잡히시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관리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립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그런 것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콘 그라운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콘 그라운드가 2020년에 설립되었나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콘 그라운드도 굉장히…
9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죠. 2020년에 90억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은 이 센터에다가 7억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서 운영 활성화를 보고 계시고 1/4분기에 모두 지출을 해서 완료한 상황인데 비콘 그라운드가 사실은 지금 현재 부산시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십니까?
예, 입점업체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안에 쇼핑그라운드 내의 입실현황 그리고 상점 충분히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총 한 5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공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총 50개가 차게 된 게 몇 년도부터인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차 있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식당이용객 수 혹은 방문객 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이 좀 정리되어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한 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내방객 수에 대한 카운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최대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예, 비콘 그라운드의 목적 자체가 지역상생형 문화확산플랫폼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연이랑 플리마켓 등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비콘 그라운드은 장사가 잘 되거나 수익창출도 중요합니다만 그 공간 자체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유동인구의 성향 그리고 입점가게와의 상반성 이런 부분이 분석된 자료를 본 위원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부터 같이 좀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비콘 그라운드 자체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조차도 한번도 방문을 해본 적이 없는 곳이라 부산시민들과 관광객들을 갖다가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다양하게 강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번에도 7억이나 들여서 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전후 비교에 대한 KPI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들도 다 전부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비콘 그라운드가 고가도로 하부라는 장소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장소적인 특성을 알고서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접근성에 대한 뭐 대중교통 수단이 어렵다라면 그에 대한 것도 같이 사전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연례총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자료에서 제출하신 내용에 따르면 최근 3개년 평균 참석인원이 300여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페이지 37페이지를 보시면 150명 참석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3개년에 비해서 절반수준인데 지금 사실 엑스포 문제랑도 연결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국제행사를 지금 이렇게 많이 유치하는 모습에서 최대한 많은 회원국들의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것이 또 부가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명으로 기준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조명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개략적인 숫자가 있고 그 이외에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좀 더 구체화 시키다 보니까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인원 수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제안을 하실 때 소요예산 2억 원으로도 제안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글박스에다가도 평균 참석인원 300여 명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으면 상반기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300여 명 이상 정도로 예측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회원국들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왕 이렇게 총회를 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의전이랑 초청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의 개최를 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잘 하셔서 그 페이지 20페이지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1단지, 2단지 합쳐서 임대주택이 총 1,800세대 규모입니다. 1단지가 692세대 2단지가 1,108세대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건립 중에 동시에 착공해서 건립 중에 있는데 18년도에 착공신고를 하고 19년도 8월 달에 오거돈 시장님 계실 때입니다만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조정계획방침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1단지 규모를 692세대에서 88세대로 규모를 감소하고 그 감소된 규모가 604호였습니다. 그 층수가 37층에서 14층으로 이렇게 감소된 안을 추진하다가 1단지는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사중단이 되었고 2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단지는 2023년도 6월경에 준공 입주예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1단지는 아직 아! 2단지는 아직 공사가 지하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2021년 8월 달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부산시당, 연제구청장 이렇게 5자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합의된 내용이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고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시청앞행복주택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해 보니까 당초 안대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5자 간에 합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지는 현 공정률 3%, 2단지는 55%입니다.
규모 축소를 안 하고 원안대로 가는 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별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계속적인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 연제구나 연제구민들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원만히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거기 야간경관 10대 명소화 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사상구 삼락벚꽃길 경관조명사업 등 10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예산을 1개소당 균등하게 25억이라는 말은 아니죠, 이게?
그러면 이 10개소를 선정한 건 어떠한 근거로 10개소를 선정한 겁니까?
부산에 야간경관사업이, 야간경관명소가 많은데 이걸 좀 더 10개,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10개 후보지를 발굴해서 우리가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선정했던 것입니다.
아니 선정 그렇게, 뜻은 알겠는데 이 10개 외에 다른 많은 부산의 관광명소, 경관조명사업을 할 곳이 많은데 10개로 선정한 방법은 무엇으로 선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 문건이나 문헌 분석, 분석이나 또 내부후보지 선정을 통하고 또 외부의 의견도 받고 해서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구·군에, 구·군에서 추천도 받고 후보지를 종합했던 결과 총 146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50개소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50개소 중에서 1차 평가, 2차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146개소가 최초에 16개 구·군,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두고 공모를, 공모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선정의 방법이 투명해야 되는, 그런 선정심사위원회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외부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겁니까?
그럼 거기서 선정위원회 아홉 분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구성원은 외부가 2명이고 내부가 7명인데 필요하면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필요하지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점수로 어떠한 구분으로, 다른 곳도 많이 이런 것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 선정심사를 마무리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크게 보면 각 권역별로 상징성이나 경관성 그다음에 홍보성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봤고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것도 투명하게 이렇게 하셨고 그런 선정심사위원회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사업설명은 딱 이렇게 10개소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한다라고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럭키세븐, 럭키7 이게 뭡니까?
이제 네이밍을 할 때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라 할 때 신혼부부한테 초기 7년 동안 주거비를, 주거비 하면 임대보증금, 보증금이자 그다음 임대료 이것을 7년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어로 럭키세븐이라는 게 행운의 7년 이런 뜻입니까?
신혼부부 7년간 무상입주를 준다는 그런 뜻으로 럭키7하우스라는 거죠?
이걸 선발을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선발은 저희 국에서 하지 않고 우리 사회복지부서에서…
예, 신혼부부 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7년간은 신혼부부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녀 숫자 이런 것들 감안을…
혼인신고 하고 7년간 그런 조건, 경제적 취약계층.
그리고 부산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량적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부부인 경우에 80% 이하인 무주택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8월 달에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행은, 올해 정책을 입안했고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은 언제쯤 합니까, 이래 되면.
그럼 지금 이게 많이 신청을 하시겠네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것 사업이 상당히 럭키7 하우스라는 건 우리 신혼부부들 7년간 집이 없이 사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아까처럼 부산10대 경관사업처럼 아까 말씀한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7년 이런 거는, 7년이라는 거는 한계적으로 나와 있지만 나머지 소득이나 취약계층이나 다자녀가구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지셔서 그런 분들이 다 혜택을 받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런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 보면 사업의 취지성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김필한 국장님께서 관련 국 직원들과 또 이 부서, 아마 사회복지 이쪽 관련되어서 많이 업무를 같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는 다르지만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희망더함아파트 사업하고 이번에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의 역외유출, 특히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 부산시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직업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하고 주거 문제인데 주거 문제를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부산시에서 젊은 층이나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획기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그러한 젊은 층들에 희망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착안한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부산은 지금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청년층이나 출산율이 최고로 낮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발굴돼야 하는 과정에 이런 행복주택, 럭키7 하우스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에어부산(주)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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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회 의회가 개원하여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시 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 에어부산(주)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에어부산(주)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사직, 온천1·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우현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시 최대 현안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조기공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신공항추진본부의 심성태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덕도신공항의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그 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저는 가덕도신공항 보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지금 부상하고 있는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저희 에어부산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2007년 8월에 부산국제항공 주식회사 설립한 이후에 지금 약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그동안 한 10여 년간 흑자를 기록하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던 중에 올해 비콘 그라운드에는 자본잠식 우려로 지금 3차 유상증자하고 있는데 이번에 3차 유상증자하면서 부산시에서 투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 금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총 주식 수 백이십, 부산시 부분만 129만 주 정도 되고요. 부산시 금액은 56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의결할 때 한 주당 4,600원으로 예상을 했던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향후에 주가변동여부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유동적일 걸로 예상합니다.
주가변동에 따라서 저희 부산시 지분율도 변동이 있겠네요.
금번은 저희가 출자하게 되는 주식 자체가 기존에 있는 저희 부산시의 지분만큼 유상증자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지분변동은 우리 사주 출자분 5%부분으로 인해서 다소 다운되는 것 말고는 전체적인 지분은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간다고 이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부산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한 3% 내외로…
예, 2.97%요. 지금 부산 지역주주 그러니까 일반기업들에서 출자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하면 한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6.8%. 설립 초기에는 부산시와 지역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54%에서 주식상장 이후로 계속 이게 지분율이 1차 유상증자 때는 18% 그다음 이번 유상증자 때는 16% 가까이 계속 지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에어부산이 지금 가장 최대 주주가 아시아나항공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인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아나항공을 지역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고요?
다소 아쉽게도 저희가 최초 에어부산 설립할 때는 저희 부산 지분과 지역기업들도 14개 회사까지 참여해서 한 50%까지 가서 이제 지역기업이라고 명실상부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기업공개 IPO절차를 거치면서 일부 주주들이 빠져나가고 현재는 전체 지분으로 볼 때는 20%가 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역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지분구조에서는 좀 그러한 면이 있지만 또 본사를 저희 부산에 두고 있고 저희 부산에서 약 한 2,000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희 지역기업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다르게는 저희 김해공항이 전체 지방공항 중에 국제선 여객으로만 1,000만 넘는 공항이 코로나 이전에는 김해공항이 유일하거든요. 에어부산 설립 이후에 부산에서 갈 수 있는 국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부산시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노선의 확대라든가 이런 측면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에어부산이 저희 부산 경제나 또 항공산업에서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고 2,000명 가까운 창업, 고용효과를 내고 있는 에어부산이 지역기업으로 남아있으면 저희 부산이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이 기업이 부산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그런 지방세나 아니면 고용창출의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한 기업이 어려운데 계속 출자금액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 거는 특혜소지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도 한 측면에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덕도신공항이 예타도 이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를 하고 전체 특별법도 통과하고 이제 기본계획도 되면서 저희 부산시민들의 아주 오랫동안 염원했던 24시간 관문공항의 초석이 다 만들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특혜라고 보기 보다 저희가 향후 지금부터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 부산에 국제공항 관문공항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경제상황은 좀 어렵지만 에어부산은 향후 당연히 가덕도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항공사로서의 역할도 할 거고 좀 멀리 내다보신다면 지금 다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부산시가 지역주주로서 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통합LCC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 해외기업 결합심사 과정에 있죠?
이게 만약에 LCC가 통합LCC가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에서 진에어를 위주로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본사를 인천에 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 2000년도에 통합계획 발표했을 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얘기와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게 대한항공에서 인천에다 본사를 짓는다, 둔다고 이렇게 하면 부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아직은 통합LCC가 서울을 중심으로 될 것 같다라는 아직은 다소 좀 확정짓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
민간기업에서 그런데 자기네들 경영상의 이유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그러니까 시나 정부에서 이걸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요것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금호아시아나항공이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 채권단 은행이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에 이렇게 흡수합병 쪽으로 큰 흐름을 잡았던 것 같고요. 요게 우선 저희 그전에 우리 큰, 우리나라의 큰 항공사로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양립했던 부분들 또 저희가 기존에 해외운수권을 확보했던 부분들이 이제 통합심사를 거쳐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 6개국 정도가 통합심사가 남아있는데요. 통합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나라라도 통합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메인 대형항공사의 통합은 다른 방면을 모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당초에 산업은행에서 계획을 했던 대형사 위주의 통합 하나와 또 LCC 위주의 통합, 통합LCC 하나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도 전체적인 계획의 수정이 가해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 또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도 만약 대한항공이 국제적인 운수권 등의 심의가 다 완료가 되어서 통합이 결정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대형사 위주의 통합절차를 한 2년 정도 소요된 이후 통합LCC의 위치가 다시 논하게 되는 단계가 올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그게 결정되고 통합LCC가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그 본사를 두지 않게 결정이 난다면 이번 유상증자가 어떻게 보면 통합LCC 그러니깐 부산에 본사를 두지 않는 기업을 위해서 부산시가 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에어부산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먼저 부산시에 제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산시에서 자구책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말씀…
유상증자하기 전에 그 자구책이 부산시에 보고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선 운항이 서서히 막 이렇게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운항실적도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자본잠식이나 연말까지 예측했던 수치보다는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계속 국제선 항공편이 올 연말 저희가 50% 정도 국토부하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19년도 이전에 에어부산이 흑자를 냈던 전체 매출액의 한 50% 올라온다까지 예상을 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재무적 상황보다는 훨씬 더 연말 쯤에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통합LCC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부산, 대한항공이 에어부산이 아시아, 대주주가 아시아나항공이니까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중심으로 통합이 되면 통합LCC가 부산 유치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금번 에어부산 출자에 저희 부산시가 같이 유상증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저희 부산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식회사에서의 지분도 또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부산 지역기업을 포함한 부산의 지분을 확충한다, 향후에 통합LCC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측면에서도 유상증자가 더욱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이 유상증자안을 보고 받으면서 부산시와 이제 에어부산 간에 소통도 있지만 시의회와, 시의회의 대응책에 관한 자구책이나 그런 소통을 부산시와 에어부산에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적극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했다라는 말도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더 빠르게 바뀌어지는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CC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역기업이 다시 경영정상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시의회와도 자주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4선거구 이복조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송우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계획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시급하게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미연에 제출했으면 이런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를 존중했으면 좀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기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신속 추진에 대해서 8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계획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 요건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국제 물류공항이자 동북아경제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죠. 그러면 그 모든 걸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 남은 과제가 뭐냐, 얼마나 빨리 개항을 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또 거치는 단계에서 철저한 지반조사와 최신 공법 적용 및 최저 입찰방식 등 검토되었던 걸 통해서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통해 2035년에 개항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남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까지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계획은 뭡니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2030년 동안, 2030년 안에 개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현재 단계가요. 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을 시작하는 사전타당성 검토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거쳤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발주를 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이 이제 앞으로 조만간 착수가 되어서 한 1년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통상적인 건설업무 추진을 보면 기본설계 등 설계를 거치고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 등 저희가 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속해 오던 부분에 대한 타임스케줄을 제시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는 시장님께서 최근에 선거에 나오시면서 플로팅공항의 그러한 부분도 제안을 하셨고 또 기존에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매립식의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며 그 두 가지를 절충한 부교식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저희 시에 이렇게 그 향후 기본계획에서 건설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 향후 검토가 같이 될 예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향후 우선 지금 다양한 방법들 아직 설계가 완료가 되지가 않았으니까 그 설계과정에서 부산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2030년까지 우리는 개항을 하겠다 목표를 뒀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공법도 국토부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단지 그런 공법을 권유만 하는 거고 권장을 하거나 우리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지 저희들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뭐 전국적인 공항의 건설사업이 다 정부주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적으로 PMC건설공사방식도 제안을 했는데 우선 PMC건설공사 방식에 대한 용어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선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엑스포도 있고 우리 시가 훨씬 더 국토부, 정부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급한 입장이니 향후에 건설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같이 이렇게 부산시가 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는 의견을 같이 제시를 했고요. 향후 그러한 부분도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2030 우리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사실 2030년까지 개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의 그거는.
유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항이 꼭 필요하니까 유치하는데 선정하는데 공항이 있음으로써 유리한 점들을 유지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공항을 하는 것도 LCC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러면 제가 볼 적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가덕신공항을 하려면 접근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제대로 딱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야지만이 공항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저는 오늘도 우리가 교통국에 할 적에 보면 녹산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공사 그 도시철도 그거도 공사도 녹산에서 하단까지 가는데 명지신도시 간에 그게 지하화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는 교각으로 했는데 그거를 지하로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하게 되면 그 예비타당성 그것도 통과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거든 재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만일에 공법 바뀌게 되면 그런 것을 봐도 전부 다 이렇게 볼 적에 일사천리 되는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그게 기반이 따라와야지만이 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공항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게 우리가 의지를 보여 준다.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들어가야지만이 국토부를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비책을 좀 더욱더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2021년도에 부산시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보면 다대포와 가덕도까지 이렇게 해양교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 교량이 왜 정말 필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남부권 공항이 관문으로서 본다면 지금 해운대에서 남항대교로 해서 북항대교 아! 광안대교, 북항대교 그다음에 광안대교, 천마터널 해 가지고 이게 교량이 놓아지게 되면 사실 가덕도까지, 가덕도에서 다대포까지 다리가 교량이 놓아지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라든지 그 공항을 접근하는 데는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해안도로 다 하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는 가덕도신공항이 된다면 기존에 저희가 활용을 하던 광안대교에서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가 바로 신공항까지 가게 되니까, 가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해도 필요한 노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신공항건설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다소 국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러면 훨씬 더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꼭 이 노선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에 공항에 입지를 통해 가장 크게는 고속도로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도 필요할 것이고요. 인접 접근하는 노선도 필요할 거고 또 부울경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KTX나 도심간선열차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이제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적으로 해안도로를 이렇게 건설하면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시간적으로도 보더라도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힘들면 다대에서 가덕까지만이라도 교량이 놓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남항대교라든지 북항대교를 타면 동부산부터 다 이렇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 이용하기 좀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교량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건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한 시에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안 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아직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다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부산시 자체의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다양한 노선들을 같이 올려놓고 국토부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2021년도 11월 5일 날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되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경 주변지역 개발사업 범위를 보니까 그 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어떤 경계로부터 10㎞ 내에는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개통용으로 그다음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비용 이런 거를 쉽게 해서 전부 우리 정부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이런 개정조례안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우선 주변지역 10㎞, 또 20㎞ 이러한 논란이 있고 법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11월 5일 날 서일준 의원님 대표발의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이 10㎞를 지금 10㎞ 반경 안에 있는 공항주변에 개발지에다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비용 이런 것 전부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래 버리면 사실 우리가 남부권 우리 관문이라든지 우리가 사하라든지 부산시는 사실 이 계획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0㎞로 이래놓으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정부에다가 20㎞ 정도의 반경을 하게 되면 우리 쉽게 해서 남부권 예를 들어가지고 공항관문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서부산 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10㎞를 20㎞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에어리야를 넓게 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은,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
저희 이제 가덕도신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10㎞의 경계를 이렇게 그려 보면 좀 거제 쪽하고 이렇게 좀 걸리게 되거든요, 저희 부산이 다 들어오는 경계도 또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꼭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이나 이러한 타 지역 의원님들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향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역하고 이렇게 같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서부산권만의, 물론 경남 쪽에도 사실 20㎞ 넓히게 되면 서부경남 쪽에도 많은 혜택을 보려는 구·군도 있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남부권 관문공항이라 해 놓고 서부산권에 있는 우리 사하구나 북구나 서구나 사상구나 이런 곳 혜택 하나도 못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남부권의 관문공항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정부에다가 건의할 필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선의가 먼저 돼야지만 우리가 가덕에서 다대포까지 교량이라든지 해상교량도 놓을 수 있는 명분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정부에다가, 제가 다대하고 가덕도 해 가지고 해상교량을 이렇게 우리 시로 시비로 놓긴 힘들다면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정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근거자료를 만들자는 게 저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정부에다 건의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대연4·5·6동, 우암·용당·감만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원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먼저 조금 전에 송우현,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에어부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최초 우리 에어부산 참가한 기업 수가 몇 개였죠?
14개쯤으로 기억합니다. 숫자 한 번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초 부산지역 항공사로서 출발을, 굉장히 힘찬 출발을 했는데요. 빠지는 단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2차 유상증자할 때 어디가 빠졌죠?
그렇죠? 제가 왜 질문을 해 봤냐 하면요.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기업이라는 거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핵심인 레저산업에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롯데호텔이 2차 유상증자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당시에 롯데호텔 자체적으로 자본 상태나 현금흐름이나 영업이 좀 안 좋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상태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수익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항공사면, 부산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서비스분야에 탁월한 업체입니다. 이 사업의 앞으로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를 2차 유상증자할 때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7개, 세운철강, 윈스틸, 동일홀딩스, 부산은행, 아이에스동서, 서원유통 굉장히 제조업이에요. 어찌 보면 최첨단 우리 레저여행 부분하고 약간 감각이 떨어지는 업체들이거든요. 이쪽 업체들이 만약에 부산시가 안 들어간다면, 유상증자 안 하겠다면 이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서로서로 예측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기본 개인적 형태로 한번 판단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저희가 최초에 기업 설립할 때처럼 부산기업이 14개쯤 되고 지분도 많이 있고 이러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는 해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14개 기업 중에 다른 기업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많이 빠지고 나서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7개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산, 에어부산은 부산지역 상공계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의 유상증자 부분에서도 이 7개 회사는 전혀, 한 번도 유동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적극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에어부산의 지금 인원수와 영업이익, 손실 부분들이 올 연말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죠?
저희가 올 연말쯤 되면 마이너스 583억 원의 자본잠식이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여러 단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3차 유상증자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최초 보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면 한 5,0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1차, 2차, 3차 맞습니까?
대략 5,000억 정도 예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영업의 여러 가지 상태로 본다면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나 투자라는 거는 예측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3차 하고 난 뒤에 또 4차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증자가.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자본잠식이 한 583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국제선이 지금 조기 정상,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의 상태가 계속될 때를 지금 예상해 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현재 이제 1분기하고 지금까지, 저희 7월까지 이렇게 국제선이 운항되면서 경영수지를 볼 때는 지금 보고드린 그 숫자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과거 코로나 이전에 계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했던 기업이니만큼 현재 국제선의 항공 운항정상화 속도에 맞게끔 다시 경영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3차 유상증자 이후에는 4차가 발생이 안 된다고 지금, 영업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죠?
코로나가, 다시 코로나 같은 사태만 없으면 경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의 굉장히 강한 의지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최초 이야기했던 항공권이라 해야 됩니까? 우주권이라 해야 돼요? 심사…
심사에 대한 부분이 EU가 들어가 있어요. 6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27개국 플러스 5개국, 한 삼십몇 개국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죠? 이 부분의 연결고리가 아시아나·KAL이 1개국이라도 안 된다 했을 때의 어떤 불확실성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어느 시기, 시점까지가 예측이 되어 가지고 우리 에어부산 이쪽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가늠하는 게 있어요?
심사단계 기점, 그러니까 완결 기점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지금 유상증자 이 부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아시아나하고 KAL하고 지금 통합도 안 되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 LCC 통합 이야기도 하고 지역연고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사 이야기들 쭉 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지금 제일 큰 덩어리라 해야 돼요? 부분이 아시아나와 KAL이 지금 조금 전에 우주권 심사단계에서 예측이 지금 안 되는 단계인데 증자 이야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우선 말씀을 드릴 거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대형 항공사의 통합 부분은 저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라 산업은행채권단에서 한, 낸 해결책 방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운수권은 다른 나라도 이제 저희 나라처럼 하나의 유일한 항공사가 아닌 다른 복수의 항공사들 운행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국적사도 있고 또 대형 항공사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스카이팀이라든가 아시아나의 스타얼라이언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각각의 기능들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통합이 될지 아닐지는 확신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해소책의, 자구책의 일환일 뿐이고요. 저희는 지금 에어부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거든요. 다만 에어부산은 이제 경영이 더 좋게 되는 거는 에어부산의 항공 운항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경영은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의 통합 여부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다음해 있을 정부, 산업은행에서 발표하는 LCC 위주의 통합회사를 만드는 그 단계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상증자 부분은 현재 상황에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에어부산의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를 해소해 보자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돌아오면 지금 우리 홍현태 전문위원님께서 부산시에서는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 전략을 마련해야 된대요. 지금 유상증자하는데 특단이 뭐 있습니까?
아까 송우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희 부산기업을 포함한 부산의 지분이 많아진다면 부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흘러가듯이 산업은행이 얘기한 대로 대한항공 위주의 통합이 된다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중심으로 통합하는 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향후 또 그 단계쯤 가면 저희가 LCC 통합에서 빠져서 지역항공사를 제안드린다거나 이러한 방면들, 다각적인 방면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먼저 돼야 되는 거는 에어부산이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경영 악화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또 저희 부산지역 기업 포함해서 부산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주는 게 그다음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어부산의 경영 개선에 대한 구체적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든다면?
우선 대형 항공사는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보유한 게 약 70%, 아시아나는…
그러니까 항공기를, LCC는 전부 다 항공기를 다 리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부산이 총 스물네 대 리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올해 내로 많이 감축을 할 겁니다. 우선 실제 운항을 하는 항공기, 리스한 항공기 개수를 줄여서…
예, 임대한, 임차한 항공기 개수를 줄이면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줄이고 또 직원의, 지금 현재 에어부산이 과거에 비해서 고용률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실제 50% 조금 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자구책을 감수해서 인건비 등을 충당을 좀 하고요. 계속적인 비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나가면서 국제선 운항 증대해 나가는 거에 맞춰서 계속 수익성, 수지가 좋은 노선 중심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아까 개선책에 대한 유상증자 4차에 대해서는 영업 개선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항공기를 매각해서 경영 개선을 하겠다.
예, 리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축소 그다음에 그 외에 영업외비용 등 지출을 줄여서 경영 개선을 해 나가는 자구책을 에어부산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롯데호텔 3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번에 롯데호텔 참여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영업에 대한 앞으로 전도의 부분인데.
다만 이제 지금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구주주들이 저희같이,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게 저희 부산이 소유한 지분율의 100%만큼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120%까지 출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기업들이 더 오게 된다면 설령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롯데호텔이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120% 인수할 수 있는 포션을 다 나눠 가져서 지역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롯데호텔이 참여 안 하게 되면 증권대행사, 저희가 요즘 이걸 발행하는 증권대행사들도 향후에 일반주주나 일반청약을 통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롯데호텔 참여 여부에 금번 유상증자가 크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러한 부분들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나 쪽의 부분에 우리 부산이 특히 한 가지만, 권리주장이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증자하면서 조금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증자를 한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아나 쪽에 현재 연결이 돼 있죠?
예, 저희 에어부산은 40% 이상은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권리요구라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걸 한번 하나만 정도 예를 들 수 있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산시를 포함한 부산지역 기업이 에어부산의 전체 출자 지분만큼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도 부산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역할을 얘기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울 위주의 통합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가덕신공항이 확정됐으니까 향후에 대형 항공사는 인천공항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통합LCC는 가덕신공항 중심으로 운영하는 항공사가 위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논리에서 계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식을 좀 개인적으로 에어부산 살 의향은 있으세요?
우리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그걸 떠나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의 향배에 대해서 그냥 한번 가볍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투자인데 전체 보는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것 같아서 가볍게 여쭤봤고요. 우선 에어부산의 어떤 부분들이 그냥 소리 없이 공기처럼 사라지는 지금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조금 노파심에서 방금 마지막으로 물어봤고요.
저도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여간 저도 사는 쪽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지연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포함한 신공항추진본부단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앉아계시니까 유상증자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하는 다른 사업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주식회사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대상 누구입니까? 주주겠죠.
부산시는 현재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시가 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민이 주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부산시민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지금 1년도 남짓 안 되는 상황에서 꽤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두 차례 시행을 지금 부산시가 참여를 하게 되는 입장인데 이 태도에 대해서 주주의 수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세금 납부액,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가치, 의미, 기업 위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태도는 조금 우려스럽고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본부장님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어부산이 지금까지 두 차례 먼저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자금사용처를 보면 자금 고갈이 발생하면서 경영비용을 메우려는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 고정비는 결과적으로 이자비용, 리스료, 기재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지출이 될 것이고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시는 바로는 매출이 될 수 있는 항공여객기 수는 또 줄인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고정비는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들면 이게 어떻게 재무건전성 강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방안이라고 저희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다양한 걸 한꺼번에 물어보셔 가지고, 우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로는 그러면 기업경영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전에 코로나 이전 상황을 같이 미루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 공통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 세계 항공사에게 동일한 상황이죠. 그럼 국내에서 있는 진에어와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진에어와 비교를 해 보면 LCC 자체가 워낙 화물로는 전환이 불가한 상황이고 여객 수송으로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진에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만 봐도 진에어는 2019년 대비 1.3% 국내선 운행에서 집중이 된 결과 증가를 하였는데 에어부산은 22.5% 감소한 수치가 있습니다. 공통된 LCC고 국내 항공사, 코로나 상황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누가 빨리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전환을 했고 집중을 했고 기업 내에서 경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작 그 결과가 2차 유상증자하고 나서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에게 3차 유상증자를 요구하실 때는 이미 그 자구책이 2차 유상증자에 대한 것보다 더 발전돼서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준비 중이다, 생각하겠다, 들고 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적합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진에어 이렇게 같이 봐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표를 같이 보면서 진에어하고 전체적인 부채비율이나 이러한 부분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말고 코로나19 영향 이후 각 항공사가 매출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제주에어도 마찬가지고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유독 에어부산에 대한 감소세를 보면, 진에어 말씀 계속 하시니까 보면 두 항공사 모두 동남아와 일본이 가장 국제노선도 많습니다.
국내선에서는 진에어는 베이스가 김포 중심의 베이스고요. 저희 부산은 아시다시피 김해공항 중심의 베이스입니다.
김해공항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여객수요를 진에어만큼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100% 그것 때문이라 말씀은 할 수 없겠지만…
또 다른 경쟁력을 더 강구할 수 있는 책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본 유상증자를 제안을 하실 때는 기업경영 정상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소를 더 들고 오셨어야 된다라는 말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설명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상증자에 대해서 부산시는 적극적이나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상황 페이지 6쪽에 있는 사단법인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업 지원, 이미 2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1억 단위로 세 차례 예산이 지급되는데 2억 지출 관련하여 세부 지출항목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2021년 1월∼12월, 이번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있는 사항에서 온라인홍보 부분에 네이버 914만 회, 유튜브 324만 회 등 추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엑스포만을 위한 공항은 아니죠. 부산시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 번에 함께 염원이 깃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온라인홍보와 노출이 중요한데요. 제가 유튜브를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유튜브 총 조회 수가 324만 회라고 하시는데 그 유튜브 채널 자체 구독자 수는 260명에 불과했고요. 각 영상에서 27만 회, 34만 회 이렇게 조회가 된 영상에서 댓글은 6개, 좋아요는 8개,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 즉, 그 말은 저는 그냥 이것은 합리적 의심일 뿐인데요. 이게 실제로 많은 시민들에게 가덕신공항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이 홍보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구독자와 시청자 수 그리고 접속한 회원이 접속한 국가, 평균 시청시간, 성별 및 연령, 재접속률 이렇게 정리된 페이지가 유튜브에서 관리자페이지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가공하지 마시고 그대로 캡처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 홍보가 정확하게,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하고 업무추진계획 페이지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접근교통망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상반기에 제출을 하신 내용이고요. 상반기에서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월 19일에 제출하신 내용이고요. 이번 11페이지에 제출하신 접근교통망 구축에서는 상반기에서 없던 어반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기 의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어반루프를 넣으신 겁니까? 지금 여기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는 어디에서도 어반루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어반루프를 구상안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전체적인 구상안을 용역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라고 하시면 언제부터 용역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1월에 보고하신 내용인데 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지난 8대의회에서 하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기 위해서 빼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반루프 용역이 변명 같지만 타 국에서 12월쯤 착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 1월 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8대의회를 피하기 위해서 하신 거네요. 전 의회를 피하기 위해서 빠진 내용이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상·하반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이미 공모는 이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12월이지만 굳이 21년도에 착수할 수 있었던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작했으니까 그거는 오해이신 것 같고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영은, 반영은 되었어야죠. 그죠? 단 6개월 만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1월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월 업무보고에 좀 놓쳤습니다.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하고 주요사업 예산집행 4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기반 항공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6월에 직무실습교육생 모집 선발을 마쳤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기반 항공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사업 내용 중에 현재 직무실습교육생 모집 선발과정을 마쳤습니까?
총 몇 명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분야가 좀 다양한데요. 지역대학 전공자를 대상으로는 객실분야, 운항분야, 일반분야에서 총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항공정비분야에 대해서는 전공자 10명이 실습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초 전부 다 몇 명을 예상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무실습분야에서는 총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약간 직무실습만큼은 아니지만 또 항공분야에 대해서 취업맞춤교육은 50명 또 지역고교생에 대해서는 30명 그 외에 학교의 방문특강 또 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멘토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항공특성화 학과 설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역특성화 이제 고등학교 중에 저희가 향후 가덕신공항 대비해서 항공분야 전문학과를 개설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나갔고요,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분야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지역특성화 해서 각 항공관련 학과를 만들면 그에 따른 취업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창구와 실효성이 있다고 교육청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항공취업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다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설립시기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추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고교항공특성화 학과 설립에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졸업 후 취업이 불투명한 이런 내용…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좀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나 하고 교육청은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같이 의견을 같이 제안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단계고요. 그다음에 어느 학교의 개설을 할 건가 어느 규모로 학과의 세부 전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에어부산이 우리 지역대학을 졸업한 이런 취업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어부산은 이제 부산지역인재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54% 정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54%라면 2021년에, 21년과 20년은 지금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50%가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취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에어부산 전체인원에 대한 자료는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매해 연도에 취업한 인원 중에 전체 부울경 지역인재가 참여하는 비율을 보니까 2017년에는 가장 낮게는 43% 정도가 낮게 되어 있었고요. 가장 높은 연도는 2019년도 인원 수가 많아서 이때 59%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전체인원이 지금 작다보니까 요거는 전체비율이 높지만 이거는 말씀을 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2020년도는 80%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좀 작으니까 요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가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취업률에는 그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울경에 지역인재가 53% 매년 이렇게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어부산이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기도 하고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출자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을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을 했지만 에어부산 주식회사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다른 내용이지만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상세히 정확하게 질의하는 것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통과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에어부산 자체가 2,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내용 중에 운영자금이 1,658억이에요. 맞습니까? 채무상환금이 한 343억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보기 쉽게 좀 표를 금번 유상증자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돈이 쓰여질 예정인지에 대해서 한 장씩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자료배포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자료배포가 되어야지 지금 질의해가지고 질의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또 자료도 미리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래 설명드리다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해줘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시고.
첫 번째 금번에 에어부산 자구책 강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절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상감자를 합니다. 전체 지금 에어부산 주식 수는 1억 9,392만 주를 주식 3개를 1개로 통합해서 감자를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 재무상황표에서 보시다시피 총 자본금 1주당 액면가액이 1,000원이다 보니까 1억 9,392만 주는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1,939억 원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다르게 저희 에어부산 전체 재무상황을 지금 현재 1분기 기준으로 재무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산과 부채를 나누고 빼고 자본으로 자본금으로 나누어 잔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 666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자본잠식으로 1,273억 원의 자본잠식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금년 연말 기준으로 자본금 잠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에어부산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본잠식, 자본금의 잠식 해소를 위해서 주식 3개를 1개로 이렇게 감자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646억 원이 되게 됩니다. 전체 현재 총자본금 1,939를 1/3로 나누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1분기 기준 현재 자본금 현액이 666억이다 보니 요 감자절차로 인해서 현재 상태의 자본금 잠식은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추세를 보게 되면 유상증자에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오늘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0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요 부분도 똑같이 한 1주당 1,000원에 액면가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표와 연계해서 보시면 아래쪽 하단부에 있는 자본, 기존의 자본금 646억에서 추가자본금 주식 수만큼 435만 주 곱하다 보니 435억 원이 추가자본금으로 배정이 되고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운영자금으로 볼 수 있는 자본금 잉여금이 920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부채나 이러한 부분들 운영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에어부산 감자방법은 그렇게 딱 도표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통 주식 3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1주로 무상병합한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30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감자 이후에는 3,000원짜리 10주를 갖는 이런 방법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1,000원짜리 10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주를 그러면 이 에어부산은 기본적으로 감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재무상태를 개선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현재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감자절차로 인해서 주식의 피해는 없고요. 일반주주분들의 피해는 없고요. 액면가액이 나중에 3배만큼 늘어나는 절차를 거쳐서…
그거는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액은 세 배가 올라가고 그 내용은 방금 내가 설명한 그 내용이고 이러한 방법을 해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주식회사인 에어부산이 이 방법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다가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방법론에서 맞느냐 그동안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자구책의 노력을 했다. 그동안에 19년부터의 적자의 폭은 코로나19 팬데믹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흑자에 있을 때 지방재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논리로 이거는 팬데믹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부산으로서는 임금을 줄이고 이런 부분밖에 지금 충분히 자구책은 노력했다 하면서 증자를 요청하는 거지않습니까?
예. 우선 무상감자를 안 하고 그냥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법정자본금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의 금액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무상감자를 했고요. 다만 이거는 보통 많은 주식회사들이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항공사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제주항공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감자 후에 유상증자나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어부산이 위기가 닥쳐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마련해 가지고 그래도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을 제출해 저희들 보고 동의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에어부산은 어느 정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부산시로 이렇게 제출하지만 부산시 에어부산과 부산시의회의 조금 더 구체적인 경영의 개선방법이나 향후에 어떻게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데 단지 부산시는 의회에다가 이거를 동의안을 던져놔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의회가 어떻게 처리를 뭐 하는지를 지금 여러 가지 처리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거치고는 그렇게 막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액션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어떻게 자료를 더 제출해야 되느냐 하겠지만 방금 이런 자료도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거창한 무슨 데이터나 이런 자료 몇 건의 책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증자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영을 정상화 시켜서 부산시민의 재산으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출자를 하는 건데 어떻게 방향을 가지겠다는 최소한의 그런 거는 갖고와야 된다고 보고요.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LCC는 우리 지역항공사기 때문에 자구책의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대한항공 같은 것도 여객을 화물로 이래 대폭적으로 전환하는 그 의자다 떼놓고 말이지 화물기로 그걸 전용해서 흑자를 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이게 대형항공사하고 지역항공사하고 비교가…
그렇죠.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LCC라서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법의 자구책의 방법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우리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의 파격적으로 자구책을 개선하는 대한항공이 있는 반면에 에어부산은 LCC라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뭐 다른 특별한 대책이나 자구책을 강구한 내용이 잘 안 보여요. 임금의 조금 임원들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인데 비행기리스 부분 이것도 지금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줄여나가겠다. 진작에 그렇게 자구책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이게 항공기리스가 기간이 있다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할 때도 그런 계획 자체가 안 보이더라고요. 내년부터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6.1지방선거를 마치고 막 들어온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너무나 소홀히 동의안을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위원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야 겠다라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부족했던 부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저희가 2,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올렸지만 이러한 자료에서 아까 국제선 운항재개에 따라서 경영실적이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아울러 설명을 드렸다면 그나마 판단하시는데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까 주식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금번에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동의안으로 전체 2,000억 규모로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마 저희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규모가 좀 많이 축소를 해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또 결과 보고를 의회에 다음번 회기나 이렇게 9월 넘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또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운항여부에 따른 에어부산의 실적 개선여부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같이 늦었지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및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여러 가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이 거의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겹칩니다. 겹치지만 조금 더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에어부산을 두고 우리 의원과 부산시민들이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합니다. 그 표현의 뜻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번 증자로 인해서, 감자와 증자로 인해서 에어부산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3차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만 있다 하면, 있었다 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타도 많이 안 했을 거고 저 또한 확신이 없고 우리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겹치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광역시가 우리 시가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때 참여 시에, 참여를 해서 운영이 정상화가 됐을 때 우리 부산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에어부산과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의논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공성을 띠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버스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항공도 본부장님하고 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17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7개, 14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기업이 몇 개 정도 되신다고 봅니까? 그죠? 답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 기업에 숫자로 봤을 때 14개 기업이면 1%도 안 됩니다. 그 14개 기업이 처음에 혜택을 보면서 어떤 혜택을 봤는지 혜택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운송에 관해서.
화물운송에 대해서라도 어떤 편의성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편의성 때문에 에어부산이 설립이 됐고 그런 취지였지요?
처음에 설립할 때는 2007, 8년이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다 LCC가 이렇게 활황이 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에 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서 부산항공사를 만들자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성도 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그죠? 공공성이 항공이 크게 우리 부산시민에게 공공성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소통을 열심히 하셨더라면 아마 오늘 이 정도 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 지금 이래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이 안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향후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실, 참여하시지 않았을 때 부산광역시와 부산시민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이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중심의 대형항공사 통합이 승인이 되고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이 이루어 졌을 때 저희 시가 원하는 거는 이제 가덕신공항을 대비한 지역항공사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할 때 그럼 거꾸로 부산은 뭘 했느냐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 설득만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걸 우리 본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그렇게 설명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잘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멀리 내다보면 저희가 가덕신공항 건설도 담당하지만 그때까지 봤을 때 큰 그림을 본다면 저희 에어부산이 금번 출자가 저는 바람직하고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간 에어부산이 부산지역사 또 부산시민 뭐 부울경시민들한테 다양한 루트의 항공 저변권 확대에 기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아까 고용창출 2,000명 말씀드렸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 외에 향후 지역기업으로 해서 더 역할도 더 클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과거에 흑자로 운영했던 부분들 어렵게 코로나상황으로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부분 예상, 뭐 이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하시기에 조금 저희가 설명부족했던 부분 에어부산이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지적들 겸허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항공이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있으니만큼 그 흐름에 따라 금번 동의해 주시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다음 번 회기나 9월 회기 좀 넘어가면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부터 조금 더 이 흐름이 코로나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흐름이 계속 이 정도 상태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과거보다는 작년보다는 나은 실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향후계획에 대해서 기업들도 연말 연초되면 다 계획을 수립하죠, 그죠? 향후 계획이 좀 괜찮다고 경영진들이 판단할 때는 기계 설치를 늘리고 인원고용을 늘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리스를 줄이고 리스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기업으로 보면…
예, 고정비용인데 고정비용이 지금 리스랑 인건비랑 유류 이게 제일 크죠, 그죠?
기업이 잘 된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리스는 일반기업으로 봤을 때는 기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인건비는 고용이고 사람이고 이래 봐야 되는데 말씀은 향후는 좋아질 거라고 본부장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리스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생각해도 지금.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리스를 줄이면서 자구책을 강구하겠다 하니 역설적으로 들리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향후 몇 개월 뒤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리스를 줄여놓고 향후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리스를 다시 또 할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에어부산이 운영하던 항공기가 25대거든요. 지금 에어부산 얘기대로라면 금년 연말쯤까지 21대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고정비용을 줄일 걸로 하고요. 반면에 금년 연말까지 과거 코로나 이전에 예년에 운영하던 사정에 비해서 50% 정도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과연 줄이는 게 맞느냐라는 분기점이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줄일까 다시 늘릴까 이러한 분기점이 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급한 불부터 우선 끄면서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한테 경영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이런 문제도 지금 이렇게 질의가 나오니까 내년 하반기쯤 봐서 이렇게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처음에 이래 할 때는 그런 내용도 싹 빠지고 지금 뭐 당장에 일어날 것처럼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내년 하반기쯤 봐서 쭉 했으면 지금 계속 질문을 하면 할수록 지금 다 계속 말이 틀려지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국제선 운항이 회복되는 단계인데 항공기를 줄이는 게 말이 맞느냐라는 부분은 아마 제 예상으로서는 올 연말이 50%쯤 되니까 옛날에 25대 정도 되던 걸 비교해 볼 때 그 분기점이 내년쯤 안 되겠습니까라는 부분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이 감자와 증자를 이렇게 3년 연속을 한다 하면 그 기업은 지금 어떻게 될 회사인가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망할 일 없다. 우리는 부산시에 요청을 하면 된다 안 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닐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저희가 에어부산의 자구책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에어부산의 자구책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도 지금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에어부산이 지금 더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에어부산 보다 그 관리하고 있는 국이 지금 문제예요. 거기 소통이 안 되는 문제고, 이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가격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감자했을 때.
기존에 액면가 주식은 1,000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실거래가 하는 날짜에 맞춰서 곱하기 3으로 실거래가가 다시 반영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감자와 증자를 했을 때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락을.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이렇게 몇 주 몇 주해서 가격을 올려놓는데 결국은 우리 부산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처럼 우리 주주 아닙니까, 그죠? 감자와 증자를 했을 때 분명히 저는 주식의 하락할 거라고 봐요. 일반주주들도 빠져나가고 하면서. 그러면 바로 또 우리 부산시의 재산, 혈세가 또 줄어드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팩트 있는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팩트 있는 뭔가를 좀 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위원님 결정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우선 국제선 운항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상에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 후에 의결하고자 17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기간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만큼 에어부산이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역항공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신공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