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한 안건입니다. 7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행정문화위원회는 「현충시설물 개보수(충혼탑)」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 복지안전위원회는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1건, 해양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도시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의장제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31건입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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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모두 13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 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 성창용 의원, 이승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 박희용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이종환 의원, 최도석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 조상진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이승연 의원, 임말숙 의원,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 김창석 의원, 윤일현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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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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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무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부 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재배치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두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으며 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로 해양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로 도시환경위원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맞춰 소관부서를 재배치하고 본청 조직개편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설날, 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농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직무관련 이해관계의 신고 안 제4조부터 안 제4조의5 수의계약체결 제한까지 삭제하고 그밖에 안 제10조, 안 제16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표규정 농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2배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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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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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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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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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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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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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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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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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 스타트업 캠퍼스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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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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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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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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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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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새로운 시정철학 및 도시비전 실현으로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환경부 소관 사무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7조 도시계획국에서 제6호 하수행정 및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안 제20조 환경물정책실에서 제6호로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폐지 또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조직개편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시 제정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총 정원 및 직급별, 기관별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에 대한,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에 대한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민간투자사업 시설 준공이후 운영단계 절차를 별표에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과 3월에 각각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등을 위한 건물신·증축 및 토지의 매입·매각 등 총 11건의 행정재산취득 및 일반재산 처분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취득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변경계획안 중 부산오페라하우스 무상양여를 위한 일반재산 처분권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조정증액분 55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등의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과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은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지로 인식되는 양자컴퓨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저변 확대를 통한 ICT신산업 허브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및 가칭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의 체결로 인해 각각 시의 재정적 부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각각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고급ICT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사업인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총괄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스타트업 캠퍼스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부산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 부산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부산창업카페 사업과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부산 창업촉진기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각각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각각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은 지역기업의 안정적 자금지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베일리 클릭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와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및 엑스포 행사 내실화를 위해 창업관련 다양한 출자·출연기관에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엑스포 행사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등의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 스타트업 캠퍼스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 스타트업 캠퍼스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 창업카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유라시아 창업스테이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창업벤처분야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7. 「현충시설물 개보수(충혼탑)」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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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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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물 개보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현충시설물인 충혼탑이 노후화로 외벽 석재 탈락 등 위험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인 부산시설공단에 개보수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와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간 지역관광두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건으로 관광두레 PD 및 주민사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생태계 조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현충시설물 개보수(충혼탑)」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현충시설물 개보수(충혼탑)」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9.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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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노숙인시설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연장사유는 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실태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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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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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어부산(주)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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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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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 설치 대상이 확대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규정 및 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은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따른 국제선 운항 전면 중지로 두 차례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악화와 자본금 잠식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자본금 확충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코로나엔데믹을 대비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주식회사 에어부산의 지역 대표 주주로서 부산시의 기본 비율에 따라 유상증자 출자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은 자갈치시장 안전 사고 및 지하기계실 시설물 기능저하 예방을 위한 자갈치시장 정비공사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에어부산(주)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2항 에어부산(주) 유상증자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3항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4.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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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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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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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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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지원 사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산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북구 구포동 1060-470번지 일반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 3개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동래구 낙민동 135-1번지 일원,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8.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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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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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우리 의회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전체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적극 활동함은 물론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개최지 선정 시까지 맞춰서 23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민생경제 안정의 의회 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전체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민생경제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9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0.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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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세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 성창용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 김효정 의원, 송현준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강달수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 조상진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박종철 의원, 성현달 의원,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 김창석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1.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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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한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윤태한 의원, 강달수 의원, 문영미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 서지연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박종율 의원, 박종철 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 양준모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최도석·박종율·문영미·이승우·강달수·김재운·박종철·임말숙·박희용·배영숙·양준모·김형철·김효정·서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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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부산을 정치적 연고로 하는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만 부산에는 24시간 국제공항과 대기업 하나 없고 전국 최고의 통행료 지불 도시에다 일자리가 없어 주변 도시로 출퇴근하는 부끄러운 부산입니다. 부산 발전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이었던 원도심은 그대로 방치한 채 끝없는 동부산권 날개만 달아오다 부산의 날개는 추락한 안타까운 도시입니다. 지역 경제와 무관한 항만물류 중심도시 구호와 해양수도 노래만 20년째 불러오고 있습니다. 해양도시의 해양 재생은 없고 페인트칠과 겉만 만지는 찔끔식 도시재생으로 젊은 사람은 평지에 살고 노인은 고지대에 거주하는 부끄러운 부산입니다. 중앙정부가 전국 골고루 던져주는 떡고물 국비매칭 사업에 부산 발전을 맡겨왔고 재정 권한과 행정사무 권한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에 화려한 말 잔치 지방분권 세미나에 지방분권을 맡겨 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산, 바다, 강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부산의 미래 먹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과 부산항은 365일 놀리고 있고 해양관광 전문가 하나 없는 부산관광공사에 부산관광을 맡겨 놓은 채 고용 창출과 관광 활동이 거의 없는 전시산업에 불과한 마이스 산업을 부산 관광이라고 외쳐오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와 지하철 재정 위기가, 폭탄 위기가 코앞에 있음에도 서울의 K-POP 가수들의 배만 불리는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연간 30억, 20억의 엄청난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서울의 영화배우 부산 나들이 반짝 행사에 불과한 국제영화제에 26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우리 모두는 개막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 도시들과 수도권 도시들은 창조 행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천지개벽하고 있는데 부산은 화려한 비전과 정책 용어 만들기 창조 후에는 공무원 스스로 부산을 바꿔보겠다는 창조와 행정은 찾아볼 수 없고 세계적인 용역 도시, 세계적인 회의 도시에 외국 사례만 끝없이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이 줄줄 새고 모든 도시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원인은 지금까지 부산 시정을 제대로 진단, 감시, 견제하지 못한 역대 지방 정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몇 푼으로 부산을 절대 바꿀 수 없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부울경 메가시티로 부산의 위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비전과 세미나 말 잔치, 포럼 축사로 부산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부산시 공무원에게도 부산의 위기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부산시 외에도 협치 명분으로 부산시 산하 의정지원센터나 다름없는 집행부 편의에 끌려다니는 의정 운영과 특위 몇 개로 위기의 부산을 구할 수 없습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 1분, 1초라도 더 뛰어야 할 공무원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시의회 입법정책실 직원들이 만들어주는 앵무새 원고만 읽고 방망이 세 번 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로 더 이상 부산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의회에 상설 시민제안창구 또는 시민 5분 자유발언대를 설치해서 시민적 지혜를 모아 위기의 부산을 구하는 열린 시의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부산시의회가 위기의 부산을 구할 수 있는 전략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상임위원회별로 TF를 구성하여 실무적 해결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지방정치의 모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 부산 발전 선도하는 새로운 지방정치 모델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화명 1, 3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식 우려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결식 우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78개소의 경로식당 운영 지원을 통해 일 평균 7,000여 분에 대해 전액 시비 사업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저소득 고령,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은 무료급식에서 제공하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식사를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은 무료급식을 지원받아야 하는 인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오르는 생활물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급식비 보조금 단가는 한 끼당 2,500원으로 6년째 동결하는 무관심한 행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식 해결 수준 정도의 열악한 급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관 등 각 기관에서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재료비 절감, 추가적인 자부담, 후원금품을 통한 예산 및 물품 확보 등 급식의 질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6년째 노인 무료급식 예산 현실화에는 무관심하고 영양가와 급식의 질은 복지관 등 제공기관의 몫으로 떠넘기는 시대착오적 정책 행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무료급식 단가를 확인해 보니 부산이 제일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시·군·구별로 단가 차이는 컸는데 최소와 최대가 모두 2,500인 곳은 부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 2,500원에서 최대 4,500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3,320원으로 부산보다는 모두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 내 대상별 급식단가 현황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영역은 3,000원 아동 영역은 7,500원으로 급식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노인 영역은 2,500원으로 정말 열악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경로식당 운영을 포기하게 되는 기관도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이제라도 물가를 반영한 급식 단가 재측정으로 현실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 단가 이외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영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영양사, 조리사, 자원봉사자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의 사업에 대해, 있어서 영양사 및 조리사는 필수적으로 명시하여 적정한 인력과 예산 확보로 운영을 위한 현실적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밥 한 끼를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 운영 가능한 환경 조성에 부산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 부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노인무료급식 운영지원 개선촉구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복지안전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2006년도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적으로 팽창하여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고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성과관리 등 각종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된 지난 제305회 정례회에서 문제가 된 노숙인 관련 복지시설 부산희망등대종합센터의 재위탁 갱신 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위탁받은 시설에서 코로나로 인한 노숙자 격리, 감금으로 부산시민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사건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법인 이사장이 병원장으로 있는 개인병원에 노숙인 환자 전체의 58%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신문 보도까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법인과 시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선정 관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절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 관련 수탁자 선정위원회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이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절차를 강화하여 사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 경기, 대구, 인천, 경북,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 등 대다수의 시·도가 수탁기관의 선정위원회와 별도로 관리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타 시·도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달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만 두고 있어 사실상 수탁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와 성과, 운영 평가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고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체계와 감독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재위탁 심의 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사항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와 제13조의2에 의하면 재위탁 시 위탁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재위탁 평가 시에는 감사 및 지도·감독이 필수적으로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자료가 조례와 지침에 따라 충실히 제공되고 적용되어야만 시의회에서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민간위탁 사무 중 대다수의 사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 위탁받은 사무는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평가와 재계약이 지속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위탁에서 성과 평가와 선정위원회에서 모두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동의안에서 부결되고 감사 중인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수탁기관 조건에 관한 공통의 규정을 체계화하여 독점적인 민간위탁 구조로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객관적인 성과와 제대로 된 운영 평가가 없다면 민간위탁에 관한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부산시는 민간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련 조례, 지침, 규정을 재정비하여 제도 개선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기장2 지역 이승우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전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기존 원전 10기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원전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에 찬성하지만 정책 시행에 앞서 무엇보다도 부산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으로 부산시민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수십 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당장 내년에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평가도 없이 성급하게 수명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고리2호기는 50여 년 전인 1970년대의 원전 안전기준으로 설계되어 현재의 안전기준과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고리2호기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5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MBC 보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수원에서 고리2호기의 안전설비 개선 명목으로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원전안전 관련비용 2조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세부항목을 보면 주민상생협력비 1,3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안전설비 개선에 투입되는 비용은 1,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1/1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실상 이보다도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입니다. 원전 발전량을 늘리려면 고준위 핵폐기물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시점도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논의조차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에서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였고 나머지 고리원전의 핵폐기물도 포화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핵폐기물을 영구저장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한시 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영구저장시설은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준공까지 37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당장 부지선정 절차가 논의된다 하더라도 2060년이나 되어야 영구저장시설이 마련되는데 그때까지 핵폐기물은 발전소 내에 그대로 쌓아둘 수밖에 없어 한시저장이 아니라 영구저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험성과 고통은 고스란히 부산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원전 안전 관련 업무가 국가적인 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전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원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정부 건의 시 원전의 연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전운영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합니다.
향후 수명 연장을 준비하는 고리 원자력 2, 3, 4호기의 노후 원전 가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대책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원전 운영에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수립된 원전 운영에 관한 로드맵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원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강달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 수고가 많으신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문학관 사하 유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하는 을숙도가 부산문학 정신의 상징이신 요산 김정한 선생의 대표적 소설 모래톱 이야기의 창작 공간이고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 현대 시문학사의 큰 별이신 청마 유치환 시인이 돌아가신 후 맨 처음 묻히신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동아대 농대 자리인 승학산 자락입니다. 그 후 양산 백운포 공원묘지로 이장되었고 지금은 고향이자 출생지인 거제도 둔덕면 방하리에 청마기념관과 함께 영면하고 계십니다. 당시 장례를 치르고 부산시인협회 소속 시인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하여 에덴공원에 깃발 시비를 세웠고 지금도 에덴공원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하 지역은 부산문학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문학관 건립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15분 도시 부산 조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부산문학관 사하 지역 건립은 감천문화마을과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어 최근 두 번째로 이용객 수가 많은 다대포 해수욕장과 낙조분수, 한국의 베네치아인 장림 부네치아를 비롯하여 한국 최대 큰고니와 괭이갈매기의 도래지 을숙도와 에덴공원을 묶는 서부산 관광벨트를 완성시키는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시설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문학관은 공공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시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시설은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부산권 사하 지역에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문학관은 비단 문화시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자원으로서도 큰 자산적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문학관 사하 지역 건립으로 부산의 문학정신과 현대 시문학사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서부산권은 생태관광과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가진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부산문학관 건립으로 서부산권 시민들은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문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공공문학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원팀이 되어 전폭 지원을 약속한 사하 지역이 최적의 입지이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부산시는 부산문학관 건립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립문학관이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이번 기회에 씻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문화 행정을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5분 도시 비전투어에서 사하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건의사항이 부산문학관 건립이었습니다. 비전투어 현장에서 박형준 시장님은 사하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15분 도시 계획수립을 약속하셨고 그 과정에서 지역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부산시민과 5,000여 부산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인 부산문학관이 동·서부산 균형발전과 격차해소를 실현할 수 있는 서부산권 사하 지역에 건립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문학관, 서부산권 문화자생력 강화를 위한 입지선정 촉구!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3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지난 지방선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정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이번에 출범하는 제9대 부산시의회도 우리의 부산을 정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부산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결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주거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과거 역대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두 집값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값은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외부의 강한 타격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난 40여 년 동안 우상향을 이어왔습니다. 더구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제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불공평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주택자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박탈감을 느끼고 유주택자는 남들보다 싼 아파트, 주택에 사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타 도시와 비교해 보면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40년도 넘은 붕괴위험의 저층 아파트와 주택들이 많으며 위치 또한 고지대에 있어 재건축·재개발 시 대지 지분율과 용적율이 낮은 역사적·지역적 특성에 의한 상업성의 결여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민간 건설사의 관심도 약합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고민은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 속도가 빠르고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부산시의 노령화 문제입니다. UN은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2015년에 전국 7대 특별시·광역시 중 제일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1년에는 특별시·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부산시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부터는 65세에 진입을 시작한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으로 모두 진입할 향후 20년간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명 일하는 은퇴자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은퇴자의 주수입원이 국민연금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은퇴 나이는 65세이지만 실제 일을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73세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지만 고령자 수의 폭증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출산율 감소로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뒷전에 머물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조만간 붕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없이는 결코 살기 좋은 부산은 요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 추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2024년에는 0.7명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생산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년 부양비 또한 급상승할 것이고 현재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25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지만 10년 후엔 부양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고 알려진 홍콩이나 싱가포르조차 합계 출산율이 1은 넘습니다. 인구감소로 국가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1.35명 수준입니다. 부산의 장래인구 예상 구조는 이미 재앙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출산율 제고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세대가 날로 늘어나는 현실을 그냥 방치할 경우 부산의 미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져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부산은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지만 다행히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산업은행 이전 등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제9대 부산시의회는 이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지방정부의 행정 활동을 감독·견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주창자, 집행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소중한 세금을 수호하는 수호자로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사안을 발굴하고 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 및 선도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장 제1선거구 기장읍, 일광읍, 철마면 도시환경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교육 분야의 여러 현안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원정 수능과 일광 신도시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단순한 지역구 민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문제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수능이 시작한 이래 기장군과 강서구의 원정 수능은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평소 해 오던 대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다른 수험생과 달리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시험장까지 장시간 이동을 해야 하는 그리고 20㎞가 넘는 거리를 중간에 환승을 하면서 1시간 30분 넘게 가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산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를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기장군 관내에 수능 시험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숙원과제인 시험장 설치에 적극 나서주신 교육청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시험장이 설치되는 만큼 특히 방송을 비롯한 각종 관련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무결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서지역에도 조속히 시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광 신도시 지역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지난 15일 부산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대시민 보고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 75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맞춤교육, 안심교육, 공감교육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공약들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했던 신도시 재개발 지역의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고 시 교육청으로 공을 넘겼다는 보도가 부산일보 7월 15일 자 기사로 나왔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이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정책이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그간 선거운동 기간 중에 두 후보가 내놓은 신도시 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정작 교육청에서는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시민들의 의견 또한 총 350여 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50건이 가칭 일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기조는 동일 학교군 내 분산 재배치를 원칙으로 기존 학교의 이전 설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또한 일광신도시에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여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신도시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적인 학교 설립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학교 설립이 불가피한 신흥 신도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열망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장·강서 원정수능’, ‘일광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 해결 위해 고삐 당겨야!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가 키운 준비된 시의원 임말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정동 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지역주민들이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31일 롯데 테마파크 개장에 따라 오시리아 관광단지 영향권에 있는 기장 특히 송정동 등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은 불편함을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는 이케아 등 10개의 대형 상업시설들이 입점하였으며 20개 시설이 더 계약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고용인력과 방문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부산시에서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다지만 장기간이 걸린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박형준 시장님 취임 후 지하철 2호선이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장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주말이 되면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피해는 송정동 등 주민들의 몫으로 상실감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입주업체와 간담회에서 교통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과 맞춤인력 양성 등 주변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지역상생 방안 마련에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라고 주민들의 원성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간 테마파크 관련 직·간접적 고용인원 850여 명을 포함하면 총 2,900여 명이 채용되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이 기장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지역 내 소상공인 54개 업체를 모집하여 3월부터 플리마켓을 운영 중이지만 해운대구 내 참여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더 이상 송정동 등 해운대구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완성도 높은 지역상생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이제부터라도 관, 산, 민, 부산시, 입주사, 주민 3자 협약을 체결하여 교통환경 개선과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기장 주민들에게만 적용되는 입장료 20% 할인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고 거론만 되고 있는 장학금, 소상공인 대출 보증, 취약계층 쌀 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된 지역상생 방안 마련을 고민해 주십시오. 테마파크 측에서도 송정동에 일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 대 민간의 협의가 아닌 완성도 높은 지역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시가 직접 나서 주십시오.
시장님! 주말마다 교통혼잡과 주차문제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기장군민만이 아니라 송정동 등 해운대구 주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지역주민들은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시가 최일선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민과 상생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지원 촉구!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보면서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부산의 전통시장이 다시 생기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절이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기대 부푼 마음으로 찾았던 그 시장,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으로 북적거렸던 활기가 넘쳤던 전통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들의 낭만과 꿈이 서려 있는 전통시장은 우리의 안식처요, 희망을 잉태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전통시장이 이제는 각종 대형마트, 백화점들의 그늘에 가려 숨쉬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남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부전시장만 해도 경쟁력은 점차 떨어지고 빈 점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객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은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산시에는 20여 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42만여 명의 점포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가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여전히 부산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많은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 공간과 고객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과 고객 편의시설 건립에는 높은 지가로 인한 과다한 예산, 용지 부족 등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시장에 고객 쉼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손쉽게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오니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 대부분 전통시장에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아케이드는 그 높이가 일반 건물 3층∼4층 정도이며 대부분 3층 이상에는 상당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층을 만들고 거기에 고객 쉼터, 화장실 등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진은 부전시장 내에 있는 부전상가에 몰 구간 고객센터 조성 전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케이드는 3층∼4층 높이로 천장 아래에는 상당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이 몰 구간 3층 부분에 고객 쉼터와 화장실을 조성하여 조성한 후의 가상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상에는 투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객들은 3층에 있는 고객 쉼터와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조성 후 지상층의 경관 조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 모습입니다. 투명 엘리베이터와 경관 조명이 어우러져 고객들에게 이상적인 볼거리도 제공할 것입니다.
가상 구현한 이 공간은 약 80평 정도의 고객 쉼터 및 화장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지를 구입하여 건립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 지가를 반영 건립 예산을 추산해 보면 평당 5,000만 원 정도, 80평 부지비용 40억 원과 건축비, 10억 원 정도를 합해 총 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상 구현 모델처럼 고객 쉼터 및 화장실 등을 건립할 경우 건축비 및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만 소요되므로 평당 1,300만 원 총 11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1/5의 적은 예산으로 부산시내 전통시장의 숙원 사업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박형준 시장님의 15분 도시 부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 살아있는 활어처럼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전통시장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전상가시장 고객센터 시범사업 예정지 전경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가야·개금 지역구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제안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842병상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서부산권의 응급의료 및 중증 의료 상황을 책임지고 지난 40년간 지역 균등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의과대학 등 2,700여 명의 직원 고용, 일평균 외래 환자 2,500여 명 등 하루 1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부산진구 최대의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시설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곳에 지역 주민과 백병원, 학부모 간 갈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산백병원 진입도로에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차량 정체로 수시로 주변 도로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둘째, 부산백병원은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확충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및 수술실 부족, 의과대학과 간호대 학생 400여 명 김해 캠퍼스 이전 등 공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백병원 측은 병원 인근에서 부지 확장을 할 수 없다면 해운대백병원 인근 부지, 해운대백병원 인근 시유지 매입을 통한 동부산권 이전도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지역 경제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백병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백병원의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공간 활용이 모색되면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려는 학부모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게 아니라 이제는 부산시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상권을 위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하여 부산시, 교육청, 부산진구청, 학부모, 지역대표, 부산백병원으로 6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으로 갈등을 줄이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 갈등이 해소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지역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깊은 책임감이 병원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초심임을 명심하시고 지역과 함께 대책 마련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설립은 1977년 정부가 의료취약지구와 공단 지역에 대한 민간병원 건립지원계획으로 백병원 부산 사상공단과, 백병원 부산 사상공단과 인접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개금동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백병원이 부산 사상지구를 맡게 된 데서 출발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산백병원 건립 당시 시설비 75억, 장비 150만 달러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했고 당시 부산·경남지역 의과대학이 한 곳뿐이었던 터라 사상공단지구 등 의료취약지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간 부산백병원의 발전과 성공은 백병원 측의 각고한 노력이 기반이 되었습니다만 정부,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의 자랑스러운 결과라 할 것입니다. 지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동일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공교육 환경 제공과 지역의 의료적, 경제적 자산인 부산백병원의 발전일 것입니다. 백병원은 지역과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지역은 백병원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발전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며 최선의 해법 도출을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 상생협력의 재출발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333만 명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데 그중 지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통폐합은 필연적으로 폐교를 동반합니다.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관내 폐교 현황을 보면 총 48개교가 폐교되었고 그중 절반 정도는 지난 10년여 동안 발생하였습니다. 인구의 감소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추세와 유사한 인구 구조의 타 시·도를 비교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당한 학교의 통폐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여러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예방과 인구 증가를 위한 처절한 노력은 우리 부산시와 이에 속한 여러 구·군들에게 있어서도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원도심권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은 대단한 노력과 더불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폐교의 위기에 처한 여러 학교들은 학령인구의 유의미한 증가까지 기다리기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학교는 도시적 관점에서 볼 때 주요 사회적 인프라로서 도시적 상징성을 지니며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고 지역사회 역사의 증거이자 기록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폐교가 되면 도시 쇠퇴의 증거가 되고 역사의 증발과 더불어 그 지역 사회의 인문사회적 가치 훼손과 상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 상권 쇠락, 인구 공동화에 따른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어 교육 주체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넘어 지역민들의 입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상호 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기까지합니다.
학교 이전의 원인이 되는 학령인구의 증감은 학교나 교육의 질 문제보다 도시적 변화에서부터 기인됩니다. 대규모 공단 이전, 신도시 개발, 신산업의 도약, 또한 생활 수준의 변화 등으로 도시의 복합적 변화 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학교를 이전하거나 폐교를 하게 되면 반대로 그 지역의 도시 질서가 변화, 훼손되는 등 이제는 학교 폐교가 도시적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도시적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도시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육청은 도시적 문제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의 헤드쿼터이며 이러한 기능을 넘어선 도시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제 부산시와 각 구·군청의 역할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사라짐으로 인해 생기는 거대한 변화를 교육청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현재는 부산시나 구·군청에서 도시적 규모의 해결 프로세스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부산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폐합 결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에 따라 우리의 의무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현재 교육청 폐교 활용 계획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교육청과 부산시 그리고 각 구·군청 삼각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칭 “통폐합 학교 이전적지 도시개발 TF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청, 부산시, 각 구·군청이 참여하여 지역 밀착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필히 해당 지역 경제의 이슈를 점검하고 폐교이전을 통해 상실되는 교육환경과 나아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어쩔 수 없는 폐교 결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지역민들의 반발, 어쩔 수 없는 지역 쇠락과 이러한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불행의 연쇄고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학교 통폐합 수요와 예정된 갈등을 고려하면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교육청은 적극 협조하며 각 구·군청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조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함께 하여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국토부 공모 최우수 당선의 시청 앞 행복주택은 계획대로라면 벌써 청년들이 입주한 모범단지가 되었겠지만 그동안 무책임한 사업 변경과 착공 지연으로 7년이 지난 현재 1단지는 이제 겨우 지하 흙막이 가시설공사 공정 3%, 2단지는 전체 37층 중 25층 골조공사 공정 55% 단계로 진행이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몇 세대를 짓느냐 하는 양적 이슈에 매몰되었던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 지속 가능한 청년주거, 더 나아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질적 공급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청 주변은 역세권과 BRT 등 우수한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소형민간임대주택 활성화, 활발한 주변 재개발, 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산동 드림아파트 등 이미 청년 주택도 다른 지역보다 쏠림이 심한 편입니다.
변화된 주거환경의 기준에 미달하는 협소한 청년주택은 새로운 청년 유입이 아닌 기존 수요자에게 주거 공간만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유발하여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공실률을, 청년에게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전가하며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불만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은 전체 1,800세대 중 전용 26㎡ 이하가 50%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닭장 주거공간입니다. 이러한 원룸 규모는 입주자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인근 민간임대주택 공실 비율을 높여 주거 과밀 등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업비 2,949억 원의 행복주택이 당장 비용이 든다고 해서 변화에 소홀하면 나중에 더 큰 변화와 희생을 겪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30㎡로 상향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더 넓고 더 쾌적하게”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으면 최소 5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연 7년 전 개혁이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전히 유효하고 합리적인 방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8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당시 협약식까지 했던 정책결정자들이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다시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진정서를 내는 상황을 보면서 일관되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좀 더 넓고 쾌적한 주거를 원하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의 양적 확대에만 행정이 치중한 탓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도 공급과잉 상태인 원룸형 주거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잠만 자는 좁은 공간이 아니라 신혼부부나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양질의 주거 공간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라도 세대통합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다변형 모듈 구조를 검토해야 됩니다.
둘째,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2021년 부산시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MZ세대 60.6%는 부산시가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 일자리·경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일자리 없는 청년 주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소형 주거 비율을 줄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 유치를 위한 1인 미디어 방송 스튜디오, 디지털 노마드 공공업무호텔 등 지식산업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타케오 도서관처럼 그 자체로 문화콘텐츠가 되거나 앵커시설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적 편의시설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향후 행복주택 입주로 인한 소형주택 공실 증가 대책 마련과 함께 부모의 재력 유무와 관계없이 첫 사회생활을 공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청년공정출발지원제도 등 힘찬 사회 진출을 응원하는 시책 및 주거복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청년주거와 일자리에 과감한 정책 결단과 조치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시청 앞 행복주택, 지역상생과 미래지향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만덕·덕천 지역구 출신 김효정 의원입니다.
만덕3터널은 만덕1, 2터널의 오랜 교통정체로 인한 문제해결과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시의 20년 묵은 숙원사업이었고 부산시민들은 그동안 꽉 막혔던 만덕∼동래 구간의 새로운 터널 개통이라는 결실을 앞두고 거는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의 만덕3터널은 개통 시 예상되는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못해 터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그로 인해 만덕3터널의 개통 효과마저 반감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덕3터널은 전체 사업구간이 북구 만덕동에서 연제구 거제동을 연결하는 4.37㎞ 구간 중 터널 길이는 2㎞ 45%인 반면 나머지 2.37㎞ 55%는 만덕동의 기존 도로를 정비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덕3터널의 교통 수요 결과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3만 대 이상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만덕3터널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즉, 전체 사업구간의 55%인 구간은 숲세권을 형성하고 있던 조용한 아파트 단지의 진입도로 구간이었으나 만덕3터널 개통으로 인해 이 일대는 급격히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통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본부도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예상했기 때문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단계부터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본부는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당초 계획된 방음터널 설치 전 구간을 방음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방음벽으로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애꿎은 주민들은 건설본부가 일방적이고 임의로 변경한 방음벽 설치구간에 방음터널 설치 민원을 지속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건설본부는 당초 분명히 계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터널 진입 구간 210m에는 방음터널을 해 주겠다면서 마치 어려운 민원에 큰 선심 쓰는 듯한 태도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방음벽은 당연히 방음터널에 비해 소음과 분진 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더욱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구간은 입체화된 도로구간으로 교통량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 연속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은 방음벽, 일부는 방음터널로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실시설계 시 방음터널 설치계획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본부는 방음벽만으로도 소음 기준 이하로 나타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측으로 개통 후 시끄러우면 즉 주민민원이 발생되면 추가 검토할 수 있다는 사후약방문만 늘어놓고 있는 등 제반 여건상 방음터널 설치는 불가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주민들의 분노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반 여건이 무엇이길래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계획되었던 방음터널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부분 야간소음 목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구간은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분명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만덕3터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공사 과정이나 민원 처리 과정을 보면 오히려 민자사업보다 못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시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업뿐 아니라 자칫 부산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착공한 만덕3터널은 다양한 이유로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늘어났고 2022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당초 설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사로 인해 터널 개통 후 하루 수만 대 차량 통과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평생 고통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있고 계획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이 뻔히 발생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고 앞으로 부산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그동안 참고 기다려 준 주민들을 위해 실시설계 보고서대로 방음 효과가 탁월한 방음터널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경찰청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CCTV 및 보안등 설치와 과속 방지시설 등의 후속 대책도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만덕3터널 시점부 계획대로 방음터널 설치하라!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함께해 주고 계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모두 반갑습니다.
본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해양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에서 꿈을 배웠고 세계에서 그 꿈을 펼쳐왔습니다. 이제는 국제도시 부산이란 꿈을 위해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로 본 의원이 가진 부산에 대한 가슴 뛰는 기대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화이부실. 지금 부산시는 보기 좋은 관상용 어항을 만들고 고래를 키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 대표 공약의 겉치레 실적만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슬로건만을 내세운 유명무실한 정책은 과연 우리 부산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게 합니다.
본 의원은 국제 경험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간 예리하고 유능하게 견제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박형준 시장의 대표 5대 공약 중 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행복 15분 도시입니다. 15분 도시의 대표 공약인 어반루프 건설은 민선 7기 당시에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나 지형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국토부의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공모에 당당하게 응모할 줄 알았던 부산시는 결국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사업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15분 도시는 실현 불가능한 어반루프, 이동형 모빌리티 주차 공간 확보보다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서비스형 모빌리티 MaaS(Mobility as a Service)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최적의 이동경로를 추천하고 비용정보와 호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이동서비스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먼저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허브도시의 중심이자 부산의 백년대계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공약입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삽을 뜨고 준공 채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패스트트랙의 원활한 작동과 교통망 구축 등의 시행으로 분명하게 조기 개항 공약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을 아시아 대표 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창업 기회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님은 워케이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1,000조 규모의 경제성을 갖춘 창업생태계 확장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단지 수도권 기업 관광 유치로 방향을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창업기업들과 VC, AC를 모아 창업청을 설치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부산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기구와 기관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화려한 단어를 거두고 보면 잘못된 방향과 내실 없는 정책으로 끼워 맞춘 이전 배치, 예산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실현 불가능한 어반루프에 예산과 시간을 낭비 말고 현실성 있는 서비스형 모빌리티 MaaS 도입부터 추진하십시오. 사람 중심의 통합이동서비스인 MaaS를 구축하면 물류 중심의 플랫폼서비스인 LaaS(Logistics as a Service)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2개가 사람과 물류 통합서비스인 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로 통합된다면 부산은 15분 도시는 물론 사람과 물류까지 이어지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과 연계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공항본부의 행정부시장 체제 전환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난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사타, 예타 면제까지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부산시는 이제 그 실현만 제때 하시면 됩니다. 공항건설과 도시개발사업, 트라이포트 완성을 위한 하나의 유기적인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해 행정부시장 체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내실과 방향을 다져주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워케이션을 해외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수정하고 무분별한 인프라가 아닌 글로벌 네트워크가 갖춰진 실적과 실체가 있는 AC, VC를 통해 인재 유치와 스타트업 육성, 투자유치까지 이어지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은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산이 창업 기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빈 강정처럼 시민을 현혹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화이부실 행정, 확실히 견제해야!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6분 산회)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 양자컴퓨팅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현충시설물 개보수(충혼탑)」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