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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7월 20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4.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유진 해양교통, 해양농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농수산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주요사업예산 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마지막으로 부산도시재생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나. 부산도시공사 TOP
다.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3.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ESG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6.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ESG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해양교통위원회의 중책을 맡게 되신 박대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며 해양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양농수산 분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언과 지원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대은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주상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강태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국진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이상목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선홍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서상욱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성우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하고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조례안, 위탁 동의안, 협약 체결보고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유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참여연대 최두진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동의안도, 동의안 자료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국 김유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실랍니까?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그동안 부산시가 추진했던 지분참여형 공공투자법인 설립을 추진했는데 그게 수협법 개정이 불가해서 지금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한 관리사무소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국·시비가 약 한 1,7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기재부에서 그 국비를 지원하면서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 조건부가 도매시장, 시장이 부산시장이 관할하는, 관리, 관리하는 그 도매시장을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매시장을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결정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는 법인을 통한 걸 진행을 했으나 현행법에 안 맞아서 저희가 그거는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관리, 관리하고 운영을 분리해서 관리는 시장이 하고 운영은 예전에 하던 대로 민간법인이 하는 그렇게 시장 운영도 활성화하면서 관리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운영방안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이게 최초에 부산시에서 법 개정이 불가한가 안 한가 확인을 하지 않고 지분참여형 공공투자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도 법이 개정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운영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하는 걸로 지금 바뀐 건데 그동안 이걸 가지고 상당히 기간을 많이 할애하셨던데요. 우리 김유진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게 진행이 되었던 내용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고 운영에 관한 방안인데요. 출자법인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조공법인 지분에 저희가 시에서 참여해서 하는 법인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공동출자법인 방식이 있는데…
아니 제가 질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지분참여형 공공출자법인 설립으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 해양농수산국에서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추진했을 때는 그에 관련된 법안이나 법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했을 건데 이게 법이 개정이 가능한 줄 알고 시작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관리는 따로 운영은 별개 이런 방법으로 바뀐 건지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잘, 끝까지 확인을 안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게 저희 법을 개정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많은 국·시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투명성을, 관리·운영을, 관리파트·운영파트 전부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안 개정을 추진했고 그거는 개정이 어렵지만 국회 소통을 통해서 법안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시에서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이 안 되는 건데 법이 개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개별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서 시가 왜 이걸, 취지를 설명하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전망을 했던 거죠.
법안 개정이 가능할 거다 생각하고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수협법으로 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으니까 지금 상황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그래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해양농수산국 업무인데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은 하기 전에 맞는데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건데 상당히 보니까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관리와 운영이 별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산시에는 또 다른 데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공동어시장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반여하고 엄궁의 농산물도매시장도 결국은 시장이 관리하는 중앙도매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감천에 있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 도매시장이어서 저희 시가 이미 그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여농산물하고 엄궁하고…
반여·엄궁 그다음에 감천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
예.
관리와 운영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는,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공동어시장은 처음에 이 방법, 지분참여형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했었죠?
그러니까 반여와 엄궁은 처음부터 도매시장으로 출발한 거고요.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매시장이 아니라 산지위판장이라 해 가지고 수협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판장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산지위판장이 아니라 도매시장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해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하여튼 지금 얼마 전에 또 우리 김유진 국장님께서 언론에 발표를 하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순조롭게 잘 진행, 준비 잘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방금 말씀드린 48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과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이전, 현대화 이전 추진, 2건이 있는데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시설 이전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센텀2단지 도시단지를 만드는 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여 이거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러면 기존에 반여농산물에 입주해 있던 도매상인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저희가 그 인근에 이런 규모의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지금 찾는 그런 활동을 이때까지는 지속적 했습니다.
이전 지금 대체지로는 어디로 거론됩니까?
기본원칙이 일단 반여에서 멀지 않고 기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으로 찾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장 쪽에 후보지를 한 세 군데 정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놓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장 쪽에 세 군데 정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기존 여기에 유통종사자들 이런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했지만 센텀2단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 설득을 해서 지금은, 물론 표면적으로 반대를 하시지만 거의 받아들이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공청회는 몇 회나 하셨어요?
아직 공청회는 저희가 진행을 안 한 게 아직 입지를 확정 안 했기 때문에 이전입지가 확정이 돼야 그걸 저희가 발표를 하고 공청회를 할 텐데 아직 입지확정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청회라기보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상인들하고…
주민여론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게 2020년에, 2020년 9월에 유통, 반여농산물시장 유통종사자 한 540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지 선정기준이라든가 시설 현대화했을 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까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조사를 해서 540명 중에서 실제 설문에 참여한 분 424명인데 우선 이전지 선정할 때 그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부지면적 그다음 교통여건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의견이고요. 기타 현대화사업 우선순위에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소포장시설 등 시설 확충을 잘해 달라 이런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여튼 유통종사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부분들도 물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부분 지금 그럼 여기와 관련된 우리 풍산금속입니까?
예.
지금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산업통상국 소관인데…
더불어 같이 연계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통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잘 수렴해서, 이분들은 자기 생업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가 어디 다른 데 멀리 더 좋은 곳이 있다 해도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인프라 조성과 시스템 고도화로 선진 유통 구현과 수산식품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거점시설인데 지금 여기 보면 비대면 수산물 소비·유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하고 지역 대표 수산식품 경쟁력 지속 확보가 있습니다. 비대면 수산물 소비·유통 역량 강화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우체국유통이라고 해서…
우체국유통?
예, 우체국유통몰을 이용해서 저희가 명품수산물을 거기 입점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고 우체국쇼핑몰이 좋은 게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민간의 쇼핑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우선 우체국을 통해서 명품을 파는 걸…
우체국도 신뢰성이 가장 좋으니까.
그럼요.
여기 보니까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 20개 사 해 가지고 지원을 하네요. 온라인광고비·택배비 중에 하나 지원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거는 그 업체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상세페이지 온라인광고를 한다든가 택배비를 한다든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광고비하고 택배비하고 이게 금액은 서로 비슷합니까?
2개가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일단 그러면 우리 수산물 종사자는 온라인광고비를 택하든지 택배비를 택하든지 어느 것 둘 중에 하나를 해도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네요?
결국 1개 업체당 150만 원 수준이어서 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비·유통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체국유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래도 유통업체니까 비대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걸 잘 좀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예.
지역 대표 우리 수산식품 경쟁력을 지속 확보 이랬는데 우리가 부산어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는 아니죠?
어묵사업단…
명칭이, 부산어묵이라는 명칭이. 그냥 우리 부산의 어묵이라는 거죠?
그렇죠. 특별 고유명칭은 아니고요. 일반명사입니다.
이거를 브랜드 홍보나 어묵축제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부산시어 고등어 홍보하고 부산어묵에 대해서 홍보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묵은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우리의 고유 향토식품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등어는 우리 시어지만 경북 안동이나 이런 고등어가 더 이렇게 많이 홍보되고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래도 안동 같은 경우 또 생물이 아니라 간고등어, 염장된 고등어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어시장을 통해서 고등어가 대폭 위판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당연히 고등어 하면 부산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그걸 극복하려면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어를 고등어로 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품목들이 주로 뭐 어떤 거 지원했습니까?
우선 고등어를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브랜드 지원이라든가 그런 판매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화제품 개발지원 이래 놨는데 이 내용이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게?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 상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국장님 2022년 1월 1일 날 현 부서에 오셨는데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요?
위원장님! 그럼 과장님께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과장님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시죠.
수산진흥과장 이국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간편식·고령친화식품 등 특화제품 개발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부산고등어를 저희들이 가정간편식, HMR 이런 제품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요즘에는 퓨전 해 가지고 농산물하고 섞인다든지 다른 또 고령 어르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 그런 식품들을 특화하자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걸 개발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고등어는 공동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고등어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어 관련 연구개발을 선진화가공단지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같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어묵은 축제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어묵축제를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해서 축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축제를 할 계획이고 어묵전략식품사업단을 저희들이 5년간 운영해 가지고 어묵도 저희들 공동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000만 원 이게 축제 지원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아직 장소는 정해졌지 않았지만 매년 다대포해수욕장 쪽에서 하고 그다음 부산역에서 한 적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몇 년간 못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가능합니까, 이게?
올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들도 지금 다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표 수산식품뿐 아니고 지역 대표 우리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특히나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수산식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세히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조례, 동의안도 같이 질의하는 거예요? 다음 그럼 돌아오면서 또 이렇게 할까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외 우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진행되다가 중간에 2030월드엑스포랑 겹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2030엑스포 유치에 따른, 결정에 따른 지금 눈치를 본다 해야 될까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지금 2030엑스포 부지 중복으로 지원시설이 있죠. 원래 지원 사무동하고 전시동이, 그죠? 이거는 지금 엑스포 내년 23년 11월에 확정시 아님 어떻게 결정이 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중단이 돼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건립이라고 그 밑에 보면 마리나, 그죠? 그다음 지식산업, 수소연료선박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2030엑스포 이걸, 만약이 아니죠. 꼭 해야 되는데 개최가 되었을 때하고 개최가 실패했을 때하고의 우암부두 클러스터 부지 활용이나 용도나 차이점, 차이점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어차피 유휴항만이어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항만 기능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해양산업을 집적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엑스포가 내년 12월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미 기반시설은 다 완공이 됐거든요. 기반시설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지원시설이나 지원을 잠시 유보한 상태고 나머지 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정부지원사업은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 유무가 여기 우암부두에 기본적인 해양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는 데에는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2030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해양클러스터로서의 역할로 전환이 됩니까, 그 부지가?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보다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엑스포 유무와 상관없이 당초 해양클러스터사업이 육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해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0엑스포도 그렇고 우암클러스터사업도 그렇고 엑스포 입장에서 보면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고 클러스터는 지역 발전과 연계도, 물론 엑스포도 지역 발전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암역 주변으로 보면 냉동창고라든지 도로가 있고 도로 다음에 지금 옛 기찻길이 있고 입구 쪽으로는 지금 다 보면 사유지,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 클러스터나 2030엑스포 부지로 활용을 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반쪽짜리가 아니냐. 이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부지 확보도 더 하는 차원이 되고 또 클러스터 나중에 활용을 하더라도 꼭 그 부지는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과 우리 시, 시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부산시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매입비용 자체가 워낙 비용이 많다 보니까 당장 정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도 그게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사실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시하고 이거 도시재개발 총괄하는 우리 도시균형발전실하고 그다음에 국가, 항만 관리하는 BPA랑 같이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원래 해양산업클러스터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부지를 꼭 확보하셔서 100%짜리 2030엑스포와 해양클러스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내나 보면 공동어시장.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럼 다 생략을 하고요. 지금 공사에 따른, 공사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위판 그죠? 위판은 그럼 어떻게 계획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타 부지에 지금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제일 고민인데 기존의 위판장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공사 자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한쪽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네요, 그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 3단계로 나눠서 최대한 영업을 최대 할 수 있을 만큼…
타 부지를 매입해서 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감천, 감천 쪽 그런 말이 한번 있었습니까?
그것도 가능은 한데 만약 물량이 많거나 상황이 안 되면 거기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다른 부지는 생각하지 않고 감천항 정도는, 감천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부지에서 그러면 위판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한다는 지금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가급적 공사도 비수기 때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조금 어느 정도의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위판이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거는 맞고 그게 타 부지에 가든 현 부지에서, 현 부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죠? 항만시설이나 접안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건데 현 부지에서 부지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안전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위판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혹시, 2단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3단계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전체 공사계획은 3단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요?
예.
한 동 동 자체를 끊어서?
단계별 사항을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일단 그 방향은 잡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단계별.
그 방향은 잡았으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공사를 하는 기간에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유급, 무급휴직이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조금 소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라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자료는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팀 조원오 님께 제가 받았는데 이 추진배경은 부산항 내 다양한 사업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복잡한 계약 관계로 인해 총괄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항만하역사업, 검수·검량사업, 감정사업, 선용공급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체 간 참여기관은 정부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돼 있고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공기관은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기업이 부산항운노동조합, 항만연수,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부두운영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은 사람 중심 항만, 재해 없는 부산항.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조금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참여하는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연수원,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부두운영사 등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부두에는 항운노동조합도 있지만 우리 검수, 검수라고 하는 또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산재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협의체에 이분들이 좀 들어가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회의나 이런 걸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양수산청하고 항만공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 관계자분 중에도 이 업무와 조금 연관이 계신 분이 있다면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부산시가 관심을 좀 가져서 저쪽 관련 부서하고 항만공사나 수산청이나 조금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혹시 관계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저희 해운항만과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담당 팀장이 위원님과 같이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래구 제2선거구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계획을 보다보니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업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계획 페이지 32페이를 보시면 반려동물 복지향상 및 관련산업 육성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들을 주관을 하시고 계신가요?
예, 시에서는 저희 국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과에서…
농축산 여기, 농축산유통과에…
농축산유통과에서…
예, 농축산유통과에서 합니다.
여기 지금 반려동물 복지향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들을 보면 반려동물 중성화사업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취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수에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어업인, 어업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 때문에 이 중성화수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저희 시에 하는 반려동물 관련사업이 사실은 반려동물이 이렇게 증가한 게 지금 최근이잖아요. 최근 몇 년이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 반려동물산업이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관리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관리하거나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워낙 반려 관련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을 잘 전환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사실 이때까지는 기본 기조가 그냥 관리하는 이런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사업들도 있고…
예.
그리고 개체 수 늘어나기 위해서…
관리…
중성화사업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상반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 올해 그런 반려동물 관련산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연말에 세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비전과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할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뚜렷한 목표 없이 관리 수준으로만 했다는 거는 저희가 좀 인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문화가 반려동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많은 반려동물이 이제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상반되는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가고 또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시장에 어시장이나 시장상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반려동물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개체 수가 워낙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중성화수술 말고 해양농축, 수산국이시니까 그 대책을 지금 세우고 강구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만 하고 있고 다만 예산을 작년보다 3배 늘려서 그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반려동물 전반에 대한 시책을 저희가 연말에 한번쯤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중성화 말고는 다른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이 중성화 사업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들이 요즘 보면 대개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뭐 아케이드도 없이 그냥 천막 쳐놓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보면 아마 이런 반려 길고양이나 이런 피해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를 좀 많이 예산 확보해서 많이 늘리다 보면 이런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래시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길고양이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더 저희 의견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시설이 좀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이번에 내진보강을 하면서 시설도 지금 보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간 관람객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연간관람객 수가 원래 코로나 이전 2019년에 연간 2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만 명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21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작년에는 4만 7,000명이 왔고요.
4만 7,000명이요?
아니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연간 2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년,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다가 올해는 지금 상반기만 벌써 한 5만 2,000명 정도가 지금 관람,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내진보강 설계, 내진보강 이런 것들은 오히려 코로나의 관람객 수가 줄었을 때 그때 실시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진보강 진단을 받고 또 예산 확보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부득이 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내진보강하고 시설이 보강이 된다 그러면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지금 늘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공사를 저희가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신관, 구관 건물이 2개동이거든요. 이번에 내진보강 하는 거는 구관인데 주요방문객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은 신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진보강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큰 급작스러운 방문객 급감을 없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또 저의 지역에 있다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래에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다보니까 여기에 박물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시설보강도 좋지만 여기 연계된 그러니까 다른 그 관람객들 유치할 수 있는 홍보나 아니면 다른 연계된 사업들도 견학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관람객들을 좀 많이 유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들이 많아서요. 사실 실제 관람객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어린이들은 계속 관람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도 계속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예,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어서요,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김유진 국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 그리고 우리 관련자 직원 여러분들 반갑다는 인사드리고 저는 이복조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요?
예.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 기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300억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 수산식품특화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개선사업을 19년도에 준공했고 그죠?
예.
지금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 가지고 기업지원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당초 보다는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3년 3월에 이게 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게 지반공사 중에서 사실 지하구조물이 발견되어서 조금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게 해서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내년 3월 준공계획이고요. 현재는 공정률 5%로, 50%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준공하는데 별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연간 산업단지 내 기업이나 특히 수산식품 관련기업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단순 가공업 소규모 식품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하고 하는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 일원에 한 66개 정도의 수산식품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그냥 예를 들어서 R&D라든가 이런 품질검사 같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이 시설을 저희가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할 건데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어떤 기업지원 시책에 의해서 수산식품 R&D라든가 품질검사 또 어떤 마케팅 지원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산식품인들 다 영세업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판로를 확보하고 그러려면 전문적인 경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수산식품특화단지가 재정사업 추진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저 인근에 있는 우리 기업 산단에 있는 특히 입주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이게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요? 예.
예. 도심 복합다기능어항 개발 있죠?
예.
우리 관내에 다대포항, 천성항, 대변항 3개의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각 491억, 990억, 1,262억의 사업비로 복합다기능어항을 개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항기본시설이나 편의시설, 친수관광시설, 수협시설 등을 수행하는 타 어항과는 달리 왜 다대포항은 어항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만 조성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복합다기능어항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대포항 개발 자체가 그 다대포항 자체가 71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나서는 사실은 거의 재개발 되지 않아서 어항시설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관광 이런 기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어항기능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좀 복원하고 제대로 만드는 게 더 저희들은 급선무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추후라도 그게 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대포항은 물량장이나 어선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지라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 거 같은데 맞죠?
예.
그러면 2029년도에 만일에 사업 준공 외에는 편의시설이나 친수관광시설에 관한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여러 가지 부가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수부와 건의를 해서 기본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처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향후 어항부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이렇게 관광시설이라든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국가어항이지만 당연히 추가적인 시설사업이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걸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제가 관련부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미팅을 가지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대연 4·5·6동, 용당·우암·감만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도시, 수산도시 해양농수산국장님 김유진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소장님 정말로 우리 부산의 자존심이자 굉장히 해양강국, 수산강국의 최일선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공공기관 위탁적정선 검토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보니까 부산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자갈치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자갈치시장 정비공사부분을 또 시설공단이 한다는 부분에 대한 조례부분에…
예,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이런 공사업체 선정을 할 때 개인한테도 주죠?
업체는 이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시설관리공단의 실제 사업은 또 자기들 공모를 통해서 기업에게, 업체한테 공모를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하게 이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이유가 이렇게, 왜 그러시죠?
이게 저희 시설공단에서 자갈치건물, 현대화건물 자체를 계속 2006년부터 관리를 해 오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구조라든가 현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공사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갈치시장에 가시면 바닥에 사실은 굉장히 바닥에 물이 넘치고 하는데요. 바닥 배수로, 배수관 교체를 하고 방수처리하는 이런 공사입니다.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 물론 우리 해당 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겠지만 1차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또 한 단계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사용자 우리 그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용도에 맞는 일이 좀 될까 약간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감리나 조금 더 사용자 입장에서 일의 형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직접적으로 제일 피부로 또 우리 국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건데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아니 자갈치시장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부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계속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직접 사용하는 상인분들 이런 분들도 이 공사에 조금 더 사용자 입장에서 감리를 한다기 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체계적인 업무협조 관계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할 거고요, 그 공사를 하면,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건의를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 하겠지만 계속, 그것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굉장히 거기가 바닷물이라 부식속도나 그다음에 뭐 어떤 특히 물이 계속 바닷물이 흐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니까 배관공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 공사하는 거…
예.
맞습니다.
10억에…
예, 오·배수관 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반적 자재보다는 그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염분에 강한 소재로 해야 되어서 그런 건 저희가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명소 자갈치시장인데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많이 미끄러워요.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소비자의 입장 그다음에 사용자, 상인들의 입장의 부분을 잘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우리 수산도시의 제일 중요한 해양, 수산클러스터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클러…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금 이게 우리 전국에 이런 수산 클러스터라는 어떤 뭐라 합니까? 부지 또 식품산업이 특히 여수나 거기도 많이 발달됐을 건데 있습니까? 이런 게.
지금 금방 듣기로는 목포에서, 전남 목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는 부산이 제일 먼저 했고 목포는 저희는 사실 예타사업 지정을 했고요. 거기는 목포는 규모가 작아서 비예타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저희 시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 보면 2022년 4월 발전협의회까지 지금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사전절차이행용역추진 중 해놨는데 어떤 굉장히 지금 우리 수산인들이 굉장히 자부심과 우리 부산의 수산식품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요. 어떤 걸림돌이 앞으로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까? 특히 민원이라든지 거의 산 속 같은데 굉장히 지형도 좋은 것 같은데.
거기가 현재 저희 시유지라서요. 시유지에다 시유지, 부산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거기서 지금 저희는 작년에 예타만 통과한 상태고 아무런 절차가 아무런 시작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 뭐 신규사업심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 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후년 정도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전설계를 사전준비단계에 있고 설계를 아마 내년쯤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후년에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크게 민원이나 기타 어떤 그런 큰 걸림돌은 없다?
그런 사항은 없고 오히려 빨리 좀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빨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공정이나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사업비가 뭐 자갈치명소화사업도 45억에서 98억으로 늘어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수산인의 어떤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MOU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고 업무보고, 업무계획에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체결 목록에서 1번, 2번 뭐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2번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여쭤볼 거고요. 국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가 MOU를 맺었을 때 가지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 자체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선 MOU라는 게 그런 사업의, 시가 하는 사업의 홍보의 효과도 있고 또 관련되는 기관의 어떤 역량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죠?
예, 해양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실제로 그러면 지금 각각에서 원래는 하고 있는 업무 맞죠?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도 있고 이번 협약을 통해서 더 저희가 확대하고 신설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신설하려는…
확대하는 거는 뭐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청소 같은 것을 지금까지 각자 하던 것을 저희가 좀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합동으로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정보 공유…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6번 항목에는 엑스포가 들어가 있네요.
엑스포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그리고 강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미 좀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MOU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에서 가지는 효과가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이 바라보기에 이 MOU는 어떤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만약에 해양쓰레기를 예를 든다면요, 이제 저희가 이 협약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면…
시민의 입장에서 본 이 MOU.
예,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협약 중에 하나가 공동캠페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공동캠페인. 그러면 공동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면서 내가 바다에 나갔을 때 쓰레기를 안 버린다든가 이런 실천 같은 것도 저희가 유인할 수 있는…
캠페인 효과를 기대하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죠, 예.
그러면 이건 지금 공사들이니까 이렇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민간기업이랑 이렇게 MOU를 맺었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MOU를 어떻게 바라본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MOU가 어떤 MOU인지가,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MOU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관행이 어쨌든 맺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MOU 전과 후에 변화가 시민들에게도 공감이 되어야 하고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라면 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KPI든 업무지표가 정확하게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MOU 맺으셨습니까?
특별히 그런 지표를 세워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없으시죠?
예.
MOU가 지금 체결예정인 것도 많으시고 지금 한 곳도 많으십니다. MOU를 많이 하시면 이게 지금 예산이 들지 않는 MOU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뭔가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보기에는 했던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저희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현혹이나 과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조금 고려를 하면서 MOU를 맺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민간기관이라면 시랑 MOU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신력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추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업무계획에 있으신 페이지 11페이지와 19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현재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워낙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부처에서 이런 혁신 성장, 역량 강화 그다음에 펀드, 스타트업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국에서도 운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해양 첨단 신산업 성과 확산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서 두 번째 항목 생태계 조성과 해양바이오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그다음에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투자재원 확대 있습니다. 19페이지에도 이와 관련해서 수산펀드 조성 운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참여가능한 부산기업 있습니까?
참여가능한 기업이 있냐고요?
예.
예,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라고 하면 숫자가 몇 개죠?
그거는 제가 사업에 따라 다른데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 중에 스타트업 레벨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대기업 수준입, 중소기업 이상의 수준 기업입니까?
사실은 부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기업 수준입니다.
스타트업 수준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엑싯인데요. 그 기업들 중에 엑싯한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업 레벨 몇 입니까? 투자레벨 몇 받았습니까?
그런데…
시드레벨에서 A까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볼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레벨업한 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제가 자료 분석…
국장님 이거 펀드조성 하시는 것 자체가 시에서도 펀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30억 하고 10억 하고 이렇게 해서 민자까지 포함하면 300억, 96억 큰데 이 돈이 투자가 되려면 이미 그 기업 정도에 대한 레벨과 평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MOU도 맺으실 거라고 여기 적혀있거든요.
아니요. 그 정보를 지금 저희 과에서는 갖고 있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비용이 이렇게 크게 나가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기술기반창업 자체가 지금 한국시장 정체수준입니다. 2016년 대비해서 2021년에 법인기준으로는 기술 대비 창업비용 자체가 줄었습니다, 1.5%.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펀드를 조성을 해도 이 펀드가 투자가 될 만한 기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 기업은 투자를 받았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관련된 기업들을 한다고 그 기업의 성장력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까 생태계 조성에서 위성제작 2기 22년 12월에 하고 해양신산업분야 혁신기업유치에서 2개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2개사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 갖고 있습니다. 기업명을 말씀드릴까요?
예.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라는 서울에 있다가 지금 부산에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
뭐하는 회사죠?
그게 위성, 위성에 관한 소재 그 초소형 위성의 부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직접적인 미래해양도시랑 무슨 상관이 있죠? 위성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하는 거랑은 다르게 여기에 혁신기업 유치, 해양신산업 분야지 않습니까? 어디를 염두하고 유치를 하신 거죠?
그 위성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해양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 위성을 나중에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관측위성을 넣기 때문에 미세 저희가 해양 관측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분야를 관측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데리고 오셨죠?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
환경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해양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