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유진 해양교통, 해양농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농수산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주요사업예산 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마지막으로 부산도시재생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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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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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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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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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SG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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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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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ESG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유진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해양교통위원회의 중책을 맡게 되신 박대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며 해양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양농수산 분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언과 지원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이상목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하고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조례안, 위탁 동의안, 협약 체결보고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참여연대 최두진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동의안도, 동의안 자료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국 김유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실랍니까?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그동안 부산시가 추진했던 지분참여형 공공투자법인 설립을 추진했는데 그게 수협법 개정이 불가해서 지금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한 관리사무소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국·시비가 약 한 1,7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기재부에서 그 국비를 지원하면서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 조건부가 도매시장, 시장이 부산시장이 관할하는, 관리, 관리하는 그 도매시장을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매시장을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결정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는 법인을 통한 걸 진행을 했으나 현행법에 안 맞아서 저희가 그거는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관리, 관리하고 운영을 분리해서 관리는 시장이 하고 운영은 예전에 하던 대로 민간법인이 하는 그렇게 시장 운영도 활성화하면서 관리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운영방안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이게 최초에 부산시에서 법 개정이 불가한가 안 한가 확인을 하지 않고 지분참여형 공공투자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도 법이 개정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운영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하는 걸로 지금 바뀐 건데 그동안 이걸 가지고 상당히 기간을 많이 할애하셨던데요. 우리 김유진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게 진행이 되었던 내용이니까…
그래도 설명을 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고 운영에 관한 방안인데요. 출자법인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조공법인 지분에 저희가 시에서 참여해서 하는 법인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공동출자법인 방식이 있는데…
아니 제가 질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지분참여형 공공출자법인 설립으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 해양농수산국에서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추진했을 때는 그에 관련된 법안이나 법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했을 건데 이게 법이 개정이 가능한 줄 알고 시작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관리는 따로 운영은 별개 이런 방법으로 바뀐 건지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끝까지 확인을 안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게 저희 법을 개정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많은 국·시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투명성을, 관리·운영을, 관리파트·운영파트 전부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안 개정을 추진했고 그거는 개정이 어렵지만 국회 소통을 통해서 법안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시에서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이 안 되는 건데 법이 개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개별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서 시가 왜 이걸, 취지를 설명하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전망을 했던 거죠.
법안 개정이 가능할 거다 생각하고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수협법으로 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으니까 지금 상황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그래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해양농수산국 업무인데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은 하기 전에 맞는데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건데 상당히 보니까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관리와 운영이 별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산시에는 또 다른 데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공동어시장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반여하고 엄궁의 농산물도매시장도 결국은 시장이 관리하는 중앙도매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감천에 있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 도매시장이어서 저희 시가 이미 그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반여·엄궁 그다음에 감천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
관리와 운영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는,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왜 부산공동어시장은 처음에 이 방법, 지분참여형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했었죠?
그러니까 반여와 엄궁은 처음부터 도매시장으로 출발한 거고요.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매시장이 아니라 산지위판장이라 해 가지고 수협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판장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산지위판장이 아니라 도매시장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해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하여튼 지금 얼마 전에 또 우리 김유진 국장님께서 언론에 발표를 하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순조롭게 잘 진행, 준비 잘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방금 말씀드린 48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과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이전, 현대화 이전 추진, 2건이 있는데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시설 이전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센텀2단지 도시단지를 만드는 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여 이거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러면 기존에 반여농산물에 입주해 있던 도매상인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저희가 그 인근에 이런 규모의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지금 찾는 그런 활동을 이때까지는 지속적 했습니다.
기본원칙이 일단 반여에서 멀지 않고 기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으로 찾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장 쪽에 후보지를 한 세 군데 정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놓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장 쪽에 세 군데 정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존 여기에 유통종사자들 이런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했지만 센텀2단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 설득을 해서 지금은, 물론 표면적으로 반대를 하시지만 거의 받아들이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공청회는 저희가 진행을 안 한 게 아직 입지를 확정 안 했기 때문에 이전입지가 확정이 돼야 그걸 저희가 발표를 하고 공청회를 할 텐데 아직 입지확정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청회라기보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상인들하고…
그게 2020년에, 2020년 9월에 유통, 반여농산물시장 유통종사자 한 540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지 선정기준이라든가 시설 현대화했을 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까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540명 중에서 실제 설문에 참여한 분 424명인데 우선 이전지 선정할 때 그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부지면적 그다음 교통여건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의견이고요. 기타 현대화사업 우선순위에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소포장시설 등 시설 확충을 잘해 달라 이런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여튼 유통종사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부분들도 물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부분 지금 그럼 여기와 관련된 우리 풍산금속입니까?
지금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산업통상국 소관인데…
하여튼 유통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잘 수렴해서, 이분들은 자기 생업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가 어디 다른 데 멀리 더 좋은 곳이 있다 해도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인프라 조성과 시스템 고도화로 선진 유통 구현과 수산식품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거점시설인데 지금 여기 보면 비대면 수산물 소비·유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하고 지역 대표 수산식품 경쟁력 지속 확보가 있습니다. 비대면 수산물 소비·유통 역량 강화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우체국유통이라고 해서…
예, 우체국유통몰을 이용해서 저희가 명품수산물을 거기 입점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고 우체국쇼핑몰이 좋은 게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민간의 쇼핑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우선 우체국을 통해서 명품을 파는 걸…
여기 보니까 수산물 온라인마케팅 지원 20개 사 해 가지고 지원을 하네요. 온라인광고비·택배비 중에 하나 지원하겠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상세페이지 온라인광고를 한다든가 택배비를 한다든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광고비하고 택배비하고 이게 금액은 서로 비슷합니까?
정확하게, 일단 그러면 우리 수산물 종사자는 온라인광고비를 택하든지 택배비를 택하든지 어느 것 둘 중에 하나를 해도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네요?
결국 1개 업체당 150만 원 수준이어서 큰…
하여튼 지금 소비·유통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체국유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래도 유통업체니까 비대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걸 잘 좀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지역 대표 우리 수산식품 경쟁력을 지속 확보 이랬는데 우리가 부산어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는 아니죠?
명칭이, 부산어묵이라는 명칭이. 그냥 우리 부산의 어묵이라는 거죠?
그렇죠. 특별 고유명칭은 아니고요. 일반명사입니다.
이거를 브랜드 홍보나 어묵축제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부산시어 고등어 홍보하고 부산어묵에 대해서 홍보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묵은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우리의 고유 향토식품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등어는 우리 시어지만 경북 안동이나 이런 고등어가 더 이렇게 많이 홍보되고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래도 안동 같은 경우 또 생물이 아니라 간고등어, 염장된 고등어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어시장을 통해서 고등어가 대폭 위판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당연히 고등어 하면 부산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그걸 극복하려면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어를 고등어로 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품목들이 주로 뭐 어떤 거 지원했습니까?
우선 고등어를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브랜드 지원이라든가 그런 판매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화제품 개발지원 이래 놨는데 이 내용이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게?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 상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국장님 2022년 1월 1일 날 현 부서에 오셨는데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요?
위원장님! 그럼 과장님께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간편식·고령친화식품 등 특화제품 개발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부산고등어를 저희들이 가정간편식, HMR 이런 제품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요즘에는 퓨전 해 가지고 농산물하고 섞인다든지 다른 또 고령 어르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 그런 식품들을 특화하자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걸 개발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고등어는 공동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고등어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어 관련 연구개발을 선진화가공단지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부산어묵은 축제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어묵축제를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해서 축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축제를 할 계획이고 어묵전략식품사업단을 저희들이 5년간 운영해 가지고 어묵도 저희들 공동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아직 장소는 정해졌지 않았지만 매년 다대포해수욕장 쪽에서 하고 그다음 부산역에서 한 적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몇 년간 못 했겠네요?
올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들도 지금 다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표 수산식품뿐 아니고 지역 대표 우리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특히나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수산식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세히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조례, 동의안도 같이 질의하는 거예요? 다음 그럼 돌아오면서 또 이렇게 할까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외 우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진행되다가 중간에 2030월드엑스포랑 겹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2030엑스포 유치에 따른, 결정에 따른 지금 눈치를 본다 해야 될까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지금 2030엑스포 부지 중복으로 지원시설이 있죠. 원래 지원 사무동하고 전시동이, 그죠? 이거는 지금 엑스포 내년 23년 11월에 확정시 아님 어떻게 결정이 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중단이 돼 있고, 그죠?
정부지원시설 건립이라고 그 밑에 보면 마리나, 그죠? 그다음 지식산업, 수소연료선박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2030엑스포 이걸, 만약이 아니죠. 꼭 해야 되는데 개최가 되었을 때하고 개최가 실패했을 때하고의 우암부두 클러스터 부지 활용이나 용도나 차이점, 차이점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어차피 유휴항만이어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항만 기능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해양산업을 집적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엑스포가 내년 12월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미 기반시설은 다 완공이 됐거든요. 기반시설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지원시설이나 지원을 잠시 유보한 상태고 나머지 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정부지원사업은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 유무가 여기 우암부두에 기본적인 해양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는 데에는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2030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해양클러스터로서의 역할로 전환이 됩니까, 그 부지가?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보다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엑스포 유무와 상관없이 당초 해양클러스터사업이 육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해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0엑스포도 그렇고 우암클러스터사업도 그렇고 엑스포 입장에서 보면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고 클러스터는 지역 발전과 연계도, 물론 엑스포도 지역 발전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암역 주변으로 보면 냉동창고라든지 도로가 있고 도로 다음에 지금 옛 기찻길이 있고 입구 쪽으로는 지금 다 보면 사유지,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이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 클러스터나 2030엑스포 부지로 활용을 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반쪽짜리가 아니냐. 이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부지 확보도 더 하는 차원이 되고 또 클러스터 나중에 활용을 하더라도 꼭 그 부지는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과 우리 시, 시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부산시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매입비용 자체가 워낙 비용이 많다 보니까 당장 정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도 그게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사실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시하고 이거 도시재개발 총괄하는 우리 도시균형발전실하고 그다음에 국가, 항만 관리하는 BPA랑 같이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원래 해양산업클러스터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부지를 꼭 확보하셔서 100%짜리 2030엑스포와 해양클러스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내나 보면 공동어시장.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럼 다 생략을 하고요. 지금 공사에 따른, 공사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위판 그죠? 위판은 그럼 어떻게 계획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타 부지에 지금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제일 고민인데 기존의 위판장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공사 자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한쪽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3단계로 나눠서 최대한 영업을 최대 할 수 있을 만큼…
타 부지를 매입해서 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제가 듣기로는 감천, 감천 쪽 그런 말이 한번 있었습니까?
그것도 가능은 한데 만약 물량이 많거나 상황이 안 되면 거기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다른 부지는 생각하지 않고 감천항 정도는, 감천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부지에서 그러면 위판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한다는 지금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가급적 공사도 비수기 때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조금 어느 정도의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위판이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거는 맞고 그게 타 부지에 가든 현 부지에서, 현 부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죠? 항만시설이나 접안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건데 현 부지에서 부지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안전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위판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혹시, 2단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3단계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단계별 사항을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방향은 잡았으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공사를 하는 기간에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유급, 무급휴직이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조금 소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라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자료는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팀 조원오 님께 제가 받았는데 이 추진배경은 부산항 내 다양한 사업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복잡한 계약 관계로 인해 총괄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항만하역사업, 검수·검량사업, 감정사업, 선용공급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체 간 참여기관은 정부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돼 있고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공기관은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기업이 부산항운노동조합, 항만연수,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부두운영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은 사람 중심 항만, 재해 없는 부산항.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조금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참여하는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연수원,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부두운영사 등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부두에는 항운노동조합도 있지만 우리 검수, 검수라고 하는 또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산재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협의체에 이분들이 좀 들어가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회의나 이런 걸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양수산청하고 항만공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 관계자분 중에도 이 업무와 조금 연관이 계신 분이 있다면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부산시가 관심을 좀 가져서 저쪽 관련 부서하고 항만공사나 수산청이나 조금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혹시 관계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저희 해운항만과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담당 팀장이 위원님과 같이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래구 제2선거구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계획을 보다보니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업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계획 페이지 32페이를 보시면 반려동물 복지향상 및 관련산업 육성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들을 주관을 하시고 계신가요?
예, 시에서는 저희 국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반려동물 복지향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들을 보면 반려동물 중성화사업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취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수에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어업인, 어업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 때문에 이 중성화수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저희 시에 하는 반려동물 관련사업이 사실은 반려동물이 이렇게 증가한 게 지금 최근이잖아요. 최근 몇 년이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 반려동물산업이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관리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관리하거나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워낙 반려 관련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을 잘 전환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사실 이때까지는 기본 기조가 그냥 관리하는 이런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사업들도 있고…
중성화사업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상반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 올해 그런 반려동물 관련산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연말에 세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비전과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할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뚜렷한 목표 없이 관리 수준으로만 했다는 거는 저희가 좀 인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문화가 반려동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많은 반려동물이 이제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상반되는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가고 또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시장에 어시장이나 시장상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반려동물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개체 수가 워낙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중성화수술 말고 해양농축, 수산국이시니까 그 대책을 지금 세우고 강구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만 하고 있고 다만 예산을 작년보다 3배 늘려서 그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반려동물 전반에 대한 시책을 저희가 연말에 한번쯤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중성화 말고는 다른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이 중성화 사업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들이 요즘 보면 대개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뭐 아케이드도 없이 그냥 천막 쳐놓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보면 아마 이런 반려 길고양이나 이런 피해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를 좀 많이 예산 확보해서 많이 늘리다 보면 이런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길고양이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더 저희 의견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시설이 좀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이번에 내진보강을 하면서 시설도 지금 보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간 관람객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연간관람객 수가 원래 코로나 이전 2019년에 연간 2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만 명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21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작년에는 4만 7,000명이 왔고요.
아니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연간 2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년,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다가 올해는 지금 상반기만 벌써 한 5만 2,000명 정도가 지금 관람,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내진보강 설계, 내진보강 이런 것들은 오히려 코로나의 관람객 수가 줄었을 때 그때 실시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진보강 진단을 받고 또 예산 확보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부득이 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내진보강하고 시설이 보강이 된다 그러면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지금 늘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공사를 저희가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신관, 구관 건물이 2개동이거든요. 이번에 내진보강 하는 거는 구관인데 주요방문객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은 신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진보강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큰 급작스러운 방문객 급감을 없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또 저의 지역에 있다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래에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다보니까 여기에 박물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시설보강도 좋지만 여기 연계된 그러니까 다른 그 관람객들 유치할 수 있는 홍보나 아니면 다른 연계된 사업들도 견학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관람객들을 좀 많이 유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들이 많아서요. 사실 실제 관람객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어린이들은 계속 관람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도 계속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예,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어서요, 예, 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김유진 국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 그리고 우리 관련자 직원 여러분들 반갑다는 인사드리고 저는 이복조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예.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 기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300억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 수산식품특화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개선사업을 19년도에 준공했고 그죠?
지금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 가지고 기업지원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당초 보다는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3년 3월에 이게 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게 지반공사 중에서 사실 지하구조물이 발견되어서 조금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게 해서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내년 3월 준공계획이고요. 현재는 공정률 5%로, 50%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연간 산업단지 내 기업이나 특히 수산식품 관련기업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단순 가공업 소규모 식품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하고 하는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 일원에 한 66개 정도의 수산식품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그냥 예를 들어서 R&D라든가 이런 품질검사 같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이 시설을 저희가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할 건데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어떤 기업지원 시책에 의해서 수산식품 R&D라든가 품질검사 또 어떤 마케팅 지원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산식품인들 다 영세업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판로를 확보하고 그러려면 전문적인 경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수산식품특화단지가 재정사업 추진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저 인근에 있는 우리 기업 산단에 있는 특히 입주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이게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대포항, 천성항, 대변항 3개의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각 491억, 990억, 1,262억의 사업비로 복합다기능어항을 개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항기본시설이나 편의시설, 친수관광시설, 수협시설 등을 수행하는 타 어항과는 달리 왜 다대포항은 어항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만 조성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복합다기능어항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대포항 개발 자체가 그 다대포항 자체가 71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나서는 사실은 거의 재개발 되지 않아서 어항시설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관광 이런 기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어항기능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좀 복원하고 제대로 만드는 게 더 저희들은 급선무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추후라도 그게 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대포항은 물량장이나 어선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지라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 거 같은데 맞죠?
그러면 2029년도에 만일에 사업 준공 외에는 편의시설이나 친수관광시설에 관한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여러 가지 부가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수부와 건의를 해서 기본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처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향후 어항부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이렇게 관광시설이라든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국가어항이지만 당연히 추가적인 시설사업이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걸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제가 관련부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미팅을 가지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대연 4·5·6동, 용당·우암·감만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도시, 수산도시 해양농수산국장님 김유진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소장님 정말로 우리 부산의 자존심이자 굉장히 해양강국, 수산강국의 최일선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공공기관 위탁적정선 검토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보니까 부산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자갈치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자갈치시장 정비공사부분을 또 시설공단이 한다는 부분에 대한 조례부분에…
보통의 경우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이런 공사업체 선정을 할 때 개인한테도 주죠?
업체는 이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시설관리공단의 실제 사업은 또 자기들 공모를 통해서 기업에게, 업체한테 공모를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하게 이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이유가 이렇게, 왜 그러시죠?
이게 저희 시설공단에서 자갈치건물, 현대화건물 자체를 계속 2006년부터 관리를 해 오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구조라든가 현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공사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죠?
자갈치시장에 가시면 바닥에 사실은 굉장히 바닥에 물이 넘치고 하는데요. 바닥 배수로, 배수관 교체를 하고 방수처리하는 이런 공사입니다.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 물론 우리 해당 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겠지만 1차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또 한 단계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사용자 우리 그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용도에 맞는 일이 좀 될까 약간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감리나 조금 더 사용자 입장에서 일의 형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직접적으로 제일 피부로 또 우리 국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건데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아니 자갈치시장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부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계속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직접 사용하는 상인분들 이런 분들도 이 공사에 조금 더 사용자 입장에서 감리를 한다기 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체계적인 업무협조 관계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할 거고요, 그 공사를 하면,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건의를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 하겠지만 계속, 그것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굉장히 거기가 바닷물이라 부식속도나 그다음에 뭐 어떤 특히 물이 계속 바닷물이 흐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니까 배관공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부분도 일반적 자재보다는 그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염분에 강한 소재로 해야 되어서 그런 건 저희가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명소 자갈치시장인데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많이 미끄러워요.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소비자의 입장 그다음에 사용자, 상인들의 입장의 부분을 잘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우리 수산도시의 제일 중요한 해양, 수산클러스터사업이 있더라고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금 이게 우리 전국에 이런 수산 클러스터라는 어떤 뭐라 합니까? 부지 또 식품산업이 특히 여수나 거기도 많이 발달됐을 건데 있습니까? 이런 게.
지금 금방 듣기로는 목포에서, 전남 목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는 부산이 제일 먼저 했고 목포는 저희는 사실 예타사업 지정을 했고요. 거기는 목포는 규모가 작아서 비예타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저희 시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 보면 2022년 4월 발전협의회까지 지금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전절차이행용역추진 중 해놨는데 어떤 굉장히 지금 우리 수산인들이 굉장히 자부심과 우리 부산의 수산식품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요. 어떤 걸림돌이 앞으로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까? 특히 민원이라든지 거의 산 속 같은데 굉장히 지형도 좋은 것 같은데.
거기가 현재 저희 시유지라서요. 시유지에다 시유지, 부산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거기서 지금 저희는 작년에 예타만 통과한 상태고 아무런 절차가 아무런 시작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 뭐 신규사업심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 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후년 정도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전설계를 사전준비단계에 있고 설계를 아마 내년쯤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후년에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크게 민원이나 기타 어떤 그런 큰 걸림돌은 없다?
그런 사항은 없고 오히려 빨리 좀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빨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공정이나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사업비가 뭐 자갈치명소화사업도 45억에서 98억으로 늘어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수산인의 어떤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MOU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고 업무보고, 업무계획에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체결 목록에서 1번, 2번 뭐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2번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여쭤볼 거고요. 국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가 MOU를 맺었을 때 가지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 자체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선 MOU라는 게 그런 사업의, 시가 하는 사업의 홍보의 효과도 있고 또 관련되는 기관의 어떤 역량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죠?
실제로 그러면 지금 각각에서 원래는 하고 있는 업무 맞죠?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도 있고 이번 협약을 통해서 더 저희가 확대하고 신설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신설하려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청소 같은 것을 지금까지 각자 하던 것을 저희가 좀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합동으로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6번 항목에는 엑스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그리고 강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미 좀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MOU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에서 가지는 효과가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이 바라보기에 이 MOU는 어떤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만약에 해양쓰레기를 예를 든다면요, 이제 저희가 이 협약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면…
예,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협약 중에 하나가 공동캠페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공동캠페인. 그러면 공동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면서 내가 바다에 나갔을 때 쓰레기를 안 버린다든가 이런 실천 같은 것도 저희가 유인할 수 있는…
캠페인 효과를 기대하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공사들이니까 이렇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민간기업이랑 이렇게 MOU를 맺었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MOU를 어떻게 바라본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MOU가 어떤 MOU인지가,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MOU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관행이 어쨌든 맺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MOU 전과 후에 변화가 시민들에게도 공감이 되어야 하고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라면 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KPI든 업무지표가 정확하게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MOU 맺으셨습니까?
특별히 그런 지표를 세워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MOU가 지금 체결예정인 것도 많으시고 지금 한 곳도 많으십니다. MOU를 많이 하시면 이게 지금 예산이 들지 않는 MOU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뭔가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보기에는 했던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저희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현혹이나 과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조금 고려를 하면서 MOU를 맺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민간기관이라면 시랑 MOU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신력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추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업무계획에 있으신 페이지 11페이지와 19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현재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워낙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부처에서 이런 혁신 성장, 역량 강화 그다음에 펀드, 스타트업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국에서도 운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해양 첨단 신산업 성과 확산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서 두 번째 항목 생태계 조성과 해양바이오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그다음에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투자재원 확대 있습니다. 19페이지에도 이와 관련해서 수산펀드 조성 운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참여가능한 부산기업 있습니까?
그 기업들 중에 스타트업 레벨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대기업 수준입, 중소기업 이상의 수준 기업입니까?
사실은 부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기업 수준입니다.
스타트업 수준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엑싯인데요. 그 기업들 중에 엑싯한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업 레벨 몇 입니까? 투자레벨 몇 받았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볼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레벨업한 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제가 자료 분석…
국장님 이거 펀드조성 하시는 것 자체가 시에서도 펀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30억 하고 10억 하고 이렇게 해서 민자까지 포함하면 300억, 96억 큰데 이 돈이 투자가 되려면 이미 그 기업 정도에 대한 레벨과 평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MOU도 맺으실 거라고 여기 적혀있거든요.
아니요. 그 정보를 지금 저희 과에서는 갖고 있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비용이 이렇게 크게 나가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기술기반창업 자체가 지금 한국시장 정체수준입니다. 2016년 대비해서 2021년에 법인기준으로는 기술 대비 창업비용 자체가 줄었습니다, 1.5%.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펀드를 조성을 해도 이 펀드가 투자가 될 만한 기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 기업은 투자를 받았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관련된 기업들을 한다고 그 기업의 성장력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까 생태계 조성에서 위성제작 2기 22년 12월에 하고 해양신산업분야 혁신기업유치에서 2개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2개사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 갖고 있습니다. 기업명을 말씀드릴까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라는 서울에 있다가 지금 부산에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
그게 위성, 위성에 관한 소재 그 초소형 위성의 부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직접적인 미래해양도시랑 무슨 상관이 있죠? 위성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하는 거랑은 다르게 여기에 혁신기업 유치, 해양신산업 분야지 않습니까? 어디를 염두하고 유치를 하신 거죠?
그 위성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해양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 위성을 나중에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관측위성을 넣기 때문에 미세 저희가 해양 관측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분야를 관측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데리고 오셨죠?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위성과 부산의 해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여쭤보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다가 다 받으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끼워맞추기식으로 기업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로드맵 지금 여기에 해양첨단신산업 아닙니까? 그에 관련된 로드맵이 다 같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으로는 그러면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펀드운용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펀드전문 창투사라 하나요, 운용사가 있습니다. 운용사가 있고…
그거는 잠깐만요. 하이투자파트너스주식회사라는 운용사에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규모랑 회사 정보랑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추가해서 여기에서 19쪽도, 11쪽에 연결이 되겠네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들을 메인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여기 국내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랑 그러면 연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건데 그 업체들 국제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해양바이오기업에 대한 진출을 말씀하시는…
예, 해양바이오기업. 어쨌든 이게 판로 개척이나 투자자 연결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려면 이 업계 자체에서는 용어로 AC랑 VC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AC에 대한 업체, 부산업체입니까?
부산에 있는 AC 중에서 글로벌네트워크를 가진 AC가 어디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죠?
아니 그런데 저희 지금 해양바이오기업은 저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랑 펀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펀드 아니고 지금 지원에 대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자체의 절차에는 그 지원을 하기 위한 용어를 저희가 AC라고 얘기를 하는데 AC, 기업, 이 부분들 11쪽, 19쪽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펀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들 정보 전체 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펀드에 민자비율이 높습니다. 민간기업 어디가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결성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둘 다, 11페이지, 19페이지 둘 다 민자비율이 좀 있는 편입니다. 모태펀드가 19페이지에는 더 많은데 이거 민간기업 참여 어디가 하겠다라고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확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드릴까요?
그리고 이거 뒤에 결국은 2022년 11월에 둘 다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공통적으로 다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될 텐데 이 MOU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후 통보하시는 형태가 되겠지만 이거 하기 전에도 이 기업에 대한 한 번 더 공통적으로 목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야 되고 이에 대한 업무협약에 책임감 있는 MOU 맺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출하셨는데 이게 지금 앞에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이게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걸 심사를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심사를 했던 내용 중에 적절하게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부분 심사를 해서 어떻게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게 적정한 업무인지 그런 걸…
위원님 그게 적정기준이 다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다 있거든요.
심사를 했던 채점표하고 그 관련된 적정성에 대한 분석, 판단했던, 심사위원들이 판단했던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게 심사위원회는 단일안건 하나 하고 해체하는 거죠?
그렇죠. 단일안건 1건에 대해서 했다가 다시 또 해체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수요는 충분합니까?
지금 이번에 이 안건을 심의하는 심사위원들은 몇 분을 선정하셨어요?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서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잠깐 나왔었는데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는 하천법을 근거로 지금 조례가 돼 있는 거고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별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들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일률적으로 지금 전혀 다른 적용률을 안 정하고 그대로 지금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타 시·도하고 공시지역 가격에 평등한 차이가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똑같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법령에서, 법령 개정안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이번 개정사항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개정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거는 결국 조례의 취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그 가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정해진 건데 이거는 지자체별로 조례에 위임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거를 지금은 단순 위임만 한 상태고요. 조례 위임 따라서 변동사항은 지금 없고 단지 지자체장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게 왜냐하면 100분의 0.5로 한다, 그다음에 100분의 1.5로 한다,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00분의 1.5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상위법이 그대로 위임한 대로 여기 보면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이나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임한 내용대로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 해운항만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겠다 하셔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배경만 설명드리면 당초에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은 국가가 정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고 가중감경 규정을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필요에 따라서 가중감경 규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이 처음 되었고요.
그러고 약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 각 지역별로 특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어떤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는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에서 위임을 할 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권한을 위임을 하기는 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아직 점사용료 기준을 바로 6개월 만에 바꾸게 되면 어떤 데는 높아지고 어떤 데는 낮아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상 현재는 국가에서 제정을 했던 기준을 1차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냥 상위법에 그대로 두고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성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가 징수를 동일하게 하되 이 사용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오히려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개정을 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기간 자체가 반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지금 만들어서 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가 기준을 일단은 조례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동일하게 지정을 하고 아마도 이게 수년간 쌓이다 보면 각 공유수면 관리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그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이거를 우리가 따로 조사를 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시간상으로 조사 또 여러 가지 관계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례를 의회에 이렇게, 점용료·사용료라는 건 돈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부산시민들한테, 이 공유수면이나 사용하는 점용료·사용료를 내는 분한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그냥 동일하게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고 지자체별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해서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의회에 저희들한테 주시니까 이건 전국 어디서 봐도 똑같은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냐 이거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우리가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곳이 아니고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부산남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사가 부족해 가지고 일단 조례부터 후다닥 만들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빨리 만들어서 또 곧바로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조례를 개정해서 세밀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인정을 하는데 그동안 남항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기존에 국가법령에 따라서 점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고서 조례 제정 기준을 7월까지로 시한을 줬는데 만약에 조례 제정 자체가 없게 되면 남항에 현재 징수하고 있는 점사용료의 징수기준이 되는 근거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단점유 상태가 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동일 기준으로 일단 징수근거에, 최초의 근거를 만들게 된 셈이고요. 입법공개 공백을 막기 위한 기간이 딱 6개월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가 어떤지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데이터를 좀 더 쌓아가면서 타 지자체와의 비교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 수준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현재 됐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검토보고를, 조례를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심사를 해 달라고 올렸을 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그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들이 다 알도록 설명을 하고 우선 이렇게 제정을 해 주세요 이러면 저희들이 실시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을 하겠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근거조항이 없어진다 이런 내용의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 그 부분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거는 발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키려고 갖고 오실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원들도 조례를 발의할 때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할 거를 그 많은 거를 준비해서 공부를 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양해할 건 양해드리고 이래 하는 건데 하물며 해양농수산국에서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 이런 걸 제출할 때는 그 정도 첨부자료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계속 자료가 없었어요.
미진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오늘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저희 부산도시공사의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 및 소통을 통해 많은 교감을 나눌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부산 발전의 큰 흐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조언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전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일단 참조를, 굳이 내용이 안에는 많이 없는데 참조를 하시려면 업무보고 13페이지를 일단 참조하시고요. 부산도시공사 인원 증원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사업 등의 시행과 21년 5월 주거복지센터 개소 그리고 아르피나 운영권 환원 완료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과 향후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현재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21년 10월에도 부산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 부산시청 앞에서 정원 현실화 요구 피켓시위를, 아마 언론이나 관계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 보고요. 언론에도 나왔고 우리 노동계에도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측에서는 정원 현실화 요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정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아르피나를 이관받고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 정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간략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아르피나 운영권을 재이관 받음으로써 운영직 30여 명이 관광공사에서 저희 공사로 이적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관련 일반직 직원 4명이 작년 10월 1일부로 증원이 됐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관리가 증가하고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주거복지 관련 소요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3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 등을 감안해서 연차별 정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명, 23년 내년에 10명, 24년에 5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봐서 정원이 321명에 현원이 288명입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지금 증원 확정은 났고 아직 채용은 안 되셨죠?
지금 일부는 충원을 했고요. 신입직원을 지금 뽑고 있고요. 경력직도 일부 뽑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가 또 아닌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향후에 대해서.
향후 또 추진되는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로 결과를 좀…
계속 그럼 아르피나부터 먼저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8페이지를 참조를 하시고요. 지금 현 아르피나 장소가 해운대구로 들어갑니까?
예, 기존 유스호스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오시리아에 신규 유스호스텔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타당성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 부지에 대해서 활용,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전제조건이 현 부지에서 최소한 오백 한 십구억 이상의 수익을 봐서 그 수익으로 오시리아에 아르피나를 건축할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 부지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고요. 우선 오시리아에 아르피나가 새로 건축이 완료된 후에 계획이 착공한다든가 계획이 서게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어떠냐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운대아파트연합회라든가 많은 저항이 있어서 과거에도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첫째는 토지매각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주상 혹은 주거 등 해서 콤팩트타운 조성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공공분양주택 쪽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혀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시간을 봐서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협의를 거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요.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지을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외부로 발설이 됐는지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해운대 지역주민들 그런 분들께서 이 지역에는 공공임대가 들어오면 안 된다,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걸 제가 조금 질의를, 지적을 하고자 그걸 꼭 우리 사장님이나 임직원들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지적을 하고자 질문을 던진 내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지금은 행복주택이 또 역세권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제일 많은 지역이 보면 서부권 특히 사하에 보면, 다른 지역에 거의 못 들어가요. 꼭 그런 지역에만 지금 들어와 있고 정말로 해운대나 부산에서 랜드마크인 그런 구는 시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주거약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마저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을, 부탁이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지역사회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산에 사는 사회적 약자, 주거약자, 교통약자,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공사나 부산시에서 결정이 나면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분들도 시민이니까. 설득을 좀 강하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힘으로 누군가가 예를 들면 사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큰일 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요구보다는 우리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이 지역에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 지금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아르피나 자리가.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장님께서 아까 솔직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장님 입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나 그런 지역에서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하는 것도 또 사장님 이야기하셨고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 이 사회가 바라는 게 뭔지. 뭐 호텔, 커다란 호텔이 올라가길 바라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데도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걸 우리 시민이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 좀 경청을 하시고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여러 계층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그 결과가 저희들 받아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복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굳이 참고하신다면 10페이지부터 여러 개…
예, 10페이지부터 해서 계속 행복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0페이지 보시면 시중의 20% 싸게, 시중의 80% 대비 뭐 똑같은 단어인데요. 여기는 시중의 20% 대비해서 공급을 하겠다로 돼 있고 또 다른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시청앞 행복주택도 있죠. 지금 짓고 있는. 그럼 여기도 20%가 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모든 행복주택은 어디에 짓든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20%가? 아니면 10페이지에서 말하는 행복주택과 또 33페이지에 시청앞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10페이지에는 큰 내용은 없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기존, 맨 밑에 보시면 기존 행복주택에 각종 혜택을 더한 정감 있는 행복주택 공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큰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뒷장으로 쭉쭉 넘기다 보면 행복주택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 33페이지를 특히 보시면 시청 앞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행복주택이라는, 행복주택만 들어가면 다 20%의,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일단 말씀을 드리면 행복주택은 저희들이 더 정감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기존에 면적이 좀 적거나 작다는 그런 평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늘려서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육아시설이라든가 물론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청년이나 대학생을 위한 스터디그룹이라든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생활 편리함을 정감 있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청 앞에도 역시 행복주택입니다마는 그쪽에는 여러 가지 원룸 관련 민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행복주택의 개념과 정리 방법, 접근어프로치 방법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지금 행복주택이 분양이 된 데가 있죠?
평균 전세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금액은 일단 임대감정이라 그래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시세를 정하고요. 거기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라든가 경제력이 좀 곤란하신 분은 60%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그런 쪽은 80% 정도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를 들면 아주 교통이나 이런 쪽에 취약한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섰을 때는 시중의 20%라 하면 별 금액이, 그죠? 만약에 역세권에서의 20%라 하면 그 금액 차이는 저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로 보면 만약에 부산시청 앞에 행복주택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역세권에 부산시청 앞에 80%로 해서 들어오면 그게 어떤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쪽에 교통이 안 좋은 지역에는 제가 얼마든지 아니면 뭇사람들이 한 2억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역세권에는 제가 알기로도 전세 시중가의 80% 해도 저도 한 5∼6억은 할 것 같아요. 5∼6억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지.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사회적 약자분들이, 주거약자분들이 시청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좀 더 낮춰서, 더 낮춰서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20%, 시중가의 80%가 아닌, 20% 싸게가 아닌 부산시에서 거주기간이나 또 선대, 선대부터 해서 100년 부산에 있었던 분도 있을 거고 다자녀가구도 있을 거고 또 청년도 있을 거고 처음 내집 마련도 있을 거고 모든 걸 좀 고려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면 꼭 우리가 숫자상으로 20%를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것보다 정말 그런 분들은 50% 저렴하게도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든 분들은 80% 해도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는. 저도 사회생활 18살부터 직장 다니면서 주야로 12시간씩 일을 하고 왔지만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세 6억짜리도 못 갑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런 역세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턱을 아예 더 낮춰서 정말 사회적 약자가 행복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아예 낮춰줘야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탈락을 하게 되겠죠. 사회적 약자가 문턱이 높아서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못하니까 몇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들어갈 생각도, 저라고 해서 좀 그런데 이해는 하시죠?
그런 걸 정말 한번 디테일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문턱을 더 낮춰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역세권이나 좋은 데서 좀 누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뭔가 조금 사장님 계실 때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사관계도 현실적으로 좀 잘 이끌어주시고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국제관광도시로, 관광도시 부산으로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2롯데월드가 개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테마파크 시설구성, 현황과 그리고 지금 모든 시설들이 완료가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돼 있는, 저희도 언론도 많이 읽고 또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테마파크시설은 부지가 한 50만 평방,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1단계 사업인데 롯데월드어드벤처부산, 스카이루지 등 부대상업시설 그리고 2단계 사업인 스포츠파크와 호텔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단계 사업은 롯데월드가 개장함으로써 전체 면적 한 92%쯤 되는 46만 평방미터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총 50만 평 중에 46만 평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50만 평방미터 중에, 50만 평방미터 중에 46만 평방미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2% 정도가 완료가 된 겁니다.
1단계 롯데월드가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해서 한 15만 평 중에 14만 평 정도가 일단 들어선 겁니다. 나머지는요 2단계 사업이 스포츠파크하고 호텔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도 테마파크의 개발사업체인 오시리아테마파크PFV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또 취지에 맞고 계획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기회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방문객이나 언론에 따르면 시민들께서 기대하신 테마파크보다 길이, 규모나 아니면 시설들이 미흡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직도 스포츠센터나 호텔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루지는 따로 있으니까 빼고요. 나머지는 보통 어트랙션이라 그럽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나의 명물, 구경거리, 하나의 아이템이죠. 어트랙션이라 그럽니다마는 30개 중에 지금 24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시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고요. 또 롯데월드 본사에 찾아가서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입하지 못한 6개 중에 바이킹이라든가 유령의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빨리 들어오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자신들도 지금 아마 자금계획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마는 하여튼 빨리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 측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설을 보강한다는…
그렇습니다. 계속 보완이 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빠른 시일 내 롯데가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기대고요. 롯데월드 개장 이후에 일일 평균 입장객 수, 평일·주말 나눠 가지고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 숫자가 다른 시·도 놀이시설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정확하고 또 단위적인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3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부산에 물어보니까 한 50만 명이 입장했답니다. 3개월에 50만 명 같으면 곱하기 4 하면 200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겨울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는 한 170∼180만 되지 않겠나 보는 거고요.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면 1년입니다. 1년에 롯데월드잠실, 서울이 한 200만 아, 800만 정도 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언론에 의하면 에버랜드가 780만 그리고 서울랜드가 200만 나머지는 좀 줄어들어 대구는 이랜드가 한 80만, 경주랜드가 한 50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서울의 서울랜드 다음 정도 가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는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아이템, 어트랙션이 보완됨으로써 늘어나려는지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합니다마는 일단 롯데월드하고 계속 협의하고 한 결과는 한 서너 번째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래도 개장 초기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의 유일한 테마파크다 보니까 시민의 관심이 높아서 처음에 그렇게 입장객들이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주변에 상부시설들이 안 들어온다 하면 입장객 수가 금방 급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부시설들이 오픈하게 되면,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니까 상부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진입하는 유락객들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혼잡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롯데월드가 개장될 때부터 교통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선 개장할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장해안로를 5차선으로 돼 있는 거를 7차선으로 확장했고요. 한 550m 길이가 되죠. 그거 말고도 주요 전광판, 안내표지판을 2개소 설치를 했고요. 또 임시주차장을 2,000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또 셔틀을 운행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언론에서 우려한 것처럼 대단한 그런 트래픽잼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반송터널이라든가 사상 혹은 사하에서 해운대 도로라든가 동·서 간에 일종의 고속화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선이 지금 장산까지 갑니다마는 오시리아역까지 연장 그렇게 좀 구조적인 그런 방향이 해결되면 훨씬 나으리라 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시라든가 당국하고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롯데에서도 부산에 방문해서 사직야구장 재건축이라든지 롯데타워 준공 같은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경 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롯데 측과도 많은 상호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강서구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조류제거물질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하다가 과태료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녹조저감대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계획에 의해서 영향평가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에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어느 한쪽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마는 가령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조류제거물질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살포하라는 이야기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수질관리는 환경청 소관이다 하고 서로 여기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후에 국무조정실에서 불러서 환경부, 국토부까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서 조류제거물질 저감방법에 관해 가지고 환경청하고 이게 입장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계속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시점에 조건부 준공을 받으실 때 조류제거물질 저감장치를 완료하기로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조류제거물질 어떻게 제거할 건가 방법이 정해지지 않으셔 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물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과태료 받으신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의신청 하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녹조가 가장 심각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낙동강유역의 녹조가 가장 심각한 시점이 1년 중에서 언제일까요?
저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대체로 수량이 적은 겨울 쪽이 좀 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하고 좀 틀리신데 날씨가 더운 지금 여름철 7월 달, 8월 달이 제일 녹조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가물 때는 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점인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끝난 상태인데 낙동강이 부산시민들의 취수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유역인데 여기서 수질은 이렇게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감대책이 지금 아직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에 그 자체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조금 너무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지금 녹조대책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방지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부산국토관리청 결국 환경부하고 국토부까지 같이 모였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 냈고요. 다만 국무조정실 주재 협의결과에 환경부로부터 대답은 도시공사가 그 내용으로 불이익,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일단 2,000만 원 과태료 부과받았고요. 약식재판 결과 부산도시공사가 노력은 했다 다만 방법이 결정 안 된 것이 보강조치가 되어서 1,000만 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피해보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계속 녹조가 심각해지면 부산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감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올리지만 저희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산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두 기관 간에 의사가 이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뛰어다니면서 두 기관 협의를 하도록 또 아니면 청와대라도 다시…
그러면 올해 만약에 여름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면 부산시민들은 낙동강유역에서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인데 수질에 대해서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셔야 되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발을 했고 또 저희가 관리가 되니까 전적, 원천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요. 환경부, 국토부 계속 뛰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지금 안고 계신 최근 3년간 공사에서 소송현황 관련자료들 좀…
예, 소송 현황과 주요 사건에 대한 간략한 내용 요약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이 책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정말 우리 도시공사는 그래도 부산의 공기업로서의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대포항 다기능어항을 개발한다고 이래 할 적에 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업무보고 책자가 없더라고요? 2021년도 하반기 우리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계획이 들어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 업무책자 보면서 야, 다른 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참 잘해 가는데 왜 이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을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던데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에 다대포항에 대해서는 별로 몰랐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래 조사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의 다대포항을 해수부 그리고 시, 사하구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해서 복합형 다기능어항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입니다. 그 뒤에 정부의 해수부입니다. 해수부의 협의 내지 올린 결과 면적을 축소해서 어항기본시설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건 시하고 사하구도 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하던 3개 기관이 같이 하던 사업에서 해수부의 국책사업으로 단독사업으로 변경을 해버렸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역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는 2020년 작년에 그 사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계획이 백지화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예, 해수부가 어항기본시설 정비사업을 그대로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추후에 해수부에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경우에 저희들이 역시 역할이 주어진다면 지난번 하던 그 기본자세대로 참여해서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개발된다고 기초기반시설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관광하고 다 인프라로 구축된다고 다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신규투자사업으로 참여하자고, 하고자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지역구 의원이 만일에 이런 거를 안 챙기고 그랬으면 솔직히 말해서 슬쩍 슬그머니 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 저는, 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업무보고를 올려가지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빠지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어떻다는 자초지종을 우리한테는 이야기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말씀, 질의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 기회에 다시 한 번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좋은 말씀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이래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 올라온 게 슬그머니 빠져버리면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통과된 게 우리는 모르게끔 업무자료에 안 올려오면 담당이 오셔가지고 왜 빠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당연하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우리 업무보고 작성하는 데 명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신임받는 공사로 더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우리 신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관련…
거기에 보시면 신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련해서 최근 지역언론은 뭐 언론보도도 했지만 아무리 저렴해도 외면받는 부산 외곽지역 공공주택에 대한 우리가 기사가 난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광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달로 발생이 되고 그런데 그 시점에 또 용호행복주택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반된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미임대세대의 해소방안 또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일광행복주택 입주자모집결과를 해보니까 488세대가 미달했습니다. 주로 미달한 데를 보면 신혼부부 계층에 미달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대학생 쪽이 많고요. 그래서 신혼부부 쪽에 미달세대를 상당수를 청년 쪽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247세대는 해소를 했습니다. 현재 241세대가 미공급이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용호라든가 다른 곳은 이쪽하고 조금 위치라든가 선호도가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 연령에 관계없이 원룸하고 신혼부부 쪽 세대는 좀 선호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신에 청년이나 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용호라든가 이쪽 보다 일광의 지역 특수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밖에 있고 그런 것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주된 원인은 접근성이라든지 제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입지조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금방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 간에 접근성이라든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으로 내가 볼 때는 우리 임대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이런 사업이 계속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려면 입주수요 조사를, 분석 등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여기다가 반영을 해가면 이렇게 미분양사태가, 미임대사태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좀 실제 용역을 주더라도 해서 진짜 우리가 혜택을 보실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입지라든가 환경을 철저히 따지고 계층별로 권역별로 수요조사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좋은 임대주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김용학 우리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원님 그리고 직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 사업부분 보다는 조직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지금 김태현 감사님 오셨어요?
지금 1페이지 보면 우리 기구, 인력 감사, 청렴감사실 지금 제가 이 앞에 부산교통공사 여러 가지 문제나 우리 또 몇 년 전에 LH사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발부서하고의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300여명의 굉장히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좋은 지금 환경에 그리고 굉장히 우리 부산도시공사는 정말로 노조분쟁도 없고 큰 사고도 없이 잘 가고 있는 행태라고 생각해서 한번 더 노파심에 우리 감사 어떤 기능을 좀 하고 계시죠?
재무 관련하고 청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직원들이 건전하게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임원진이라든지 회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까지 감시 감독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우리 윤리경영이나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어떤 워크숍이나 기타 어떤 계획들이 없나요?
예, 청렴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분기마다 거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의 필요한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 양면성에 본다면 틀림없이 우리 조직 구성에 보면 감사실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님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해 가지고 조금 당황되실 텐데 결국은 어떤 문제의 근원들은 서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긴장도를 높여주고 사고 예방에 대한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감사기능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감사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평상시 예방감사라든지 인지감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1년내내 감사를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청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선거가 다가왔다 이러면 직원들이 좀 나태해진 그런 성향들이 있을까 싶어서 출퇴근 근무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또 부조리라든지 또 갑질형태들의 그런 질서들이 또 어긋날까봐 그런 조사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처럼 우리 감사실이 보기보다 건설형태의 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의 기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시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에 16명의 감사직원들이 찾아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 감사기능이 어찌보면 중요하다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왜? 우리 직원들은 어째보면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기능이 나태해지면 우리가 인간의 여러 가지 동물적 본능적 기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여쭤보는 거고요.
올 연말까지 우리 감사님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태해지면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손실이 온다고 본 위원은 좀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부분과 워크숍이라든지 제가 이 책자를 어젠가 부산교통공사 책자를 이래 보니까 거의 한 2∼3페이지 이상이 막 그런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좀 보니까 뭐 3페이지에 활력넘치는 조직 구현 정도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문구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문화가 굉장히 뿌리깊게 청렴문화가 있어야지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연말까지 우리 감사님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좋은 이미지가 유지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에 대해서.
예, 조금 더 명심하고 조금 더 철저하게 직원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직원들이 간혹 또 길을 잘못 빠져나가는 그런 제동역할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런 예방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님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추진계획 페이지 53페이지 지금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사업 3단계가 진행되고 있지요?
예,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요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 부산에 현안이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은행 이전이 부지와 우리 3단계 공사하고 좀 이게 만약에 산업은행이 유치되었을 때 어떤 지금 3단계 공사에 이게 먼저 설계계획서에 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새로 조금 더 그 산업은행이 이렇게 유치되었을 때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현금융혁신지구의 토지 중에 약 한 1만 7,000㎡하고 1,000여평 정도 됩니다. 가지고 있고 그 부지 주차장 또한 600㎡ 약 한 90평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가 후보지입니다. 지금 당장 그 토지를 무슨, 왜냐하면 그게 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손 댈 거는 없지만 만일 산업은행이 이전해 온다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그걸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챙기고 하기 위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지정변경 같은 것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층고라든가 등등이 시하고 면밀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챙겨보고 있고요, 그 협의체는 부산시 주도로 10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현물을 챙겨서 드리고 또 필요하면 산업은행과 같이 더 추가로 협력할 일이 생기면 서로 적극 도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챙겨봐주시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아르피나 경영 정상화라는 게 그러니까 12페이지 뭐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 정상화 되어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넘어올 때 적자가 얼마 정도 났었죠?
우선 제가 기억하는 것은 2020년도 한 해만 20억 정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예. 원래가 2004년도 건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관광공사가 생긴 데 따라서 이관했고요. 그러다가 적자가 누적이 되고 2020년 한 해만 해도 20억 정도 적자가 되고 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시하고 관광공사, 우리 각 노조위원장들이 참여해서 이관협의서를 했고 우리가 다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 정상화라는 뜻이 뭐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관광공사에서 넘어왔으니까 이걸 좀 운영, 정상화라는 뜻이 뭐죠?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우선 저희는 경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이관이 되어 왔고 그런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더 운영하기 힘들다는 내용이었고요. 첫째는 정상화라는 뜻은 이관 이전,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우리 공사와 아주 화합적으로 행정적, 구조적으로 잘 적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정상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선 적자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적자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일부러 흑자까지는 볼 마음이 없습니다마는 적자를 최대한 줄여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영정상화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아까 박진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했던 이전관계 오시리아와 그리고 지금 아르피나의 이전, 관광공사에서 넘어오자 그다음에 이전계획 굉장히 혼선이 많아요. 곧 이게 뭔가 서비스품질 하락 내지 또 적자 그다음에 투자 지금 일부 투자도 했더라고요. 시설 수선도 좀 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우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꾸 혼선이 가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옮긴다는 계획이 나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빠른 속도로 좀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전에 대한 부분과 경영 정상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말이 나오면 직원들은 붕 뜬다 말이죠. 굉장히 이게 좀 근무태도나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이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속도감 있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경영의 일선에서 누수가 없도록 가능한 빠르게 투트랙으로 간다든가 해서 가능한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대규모 사업이 되고 땅을 골라야 되고 건축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맡아야 되고 이런 시간 때문에 근본적으로 걸리는 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줄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부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조금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 설립목적이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공급 도시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대로만 판단할 수는 뭐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행복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보다는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도시 내 택지 확보가 불가하다 보니까 손 쉬운 산업단지 개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조금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주택공급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까 본연의 목적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택지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확보된 그 택지에 대한 개발과 공급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좀 경시되고 있지 않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염도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와 51페이지 센텀부지와 부산국제아트센터가 모두 환경 및 오염에 대한 공통된 문제를 조금 가지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20페이지 센텀부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대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지연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6월 22일에도 국제신문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즉 풍산공장 부지의 오염가능성을 두고 반려받은 건데 풍산공장이 그렇게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보고가 된 내용이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풍산도 지금 각각 평행선을 조금 그리고 있는 입장인 거 같은데 이에 대한 한 달 내의 성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언론에서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풍산이 이전이 여의치 않은 것은 대체부지를 이전하고 이전 후에 이전적지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또 풍산이 국방 관련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따라서 원래 사업을 하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전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경청하고 저희 등등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에서도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지역정치인, 시, 또 저희, 풍산, 해운대구청, 환경청 전부가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네 군데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해라 하는 것을 두 군데만 더 하기로 하고 두 군데도 풍산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요. 해운대하고도, 해운대구청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정하게 잘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 연장에 대한 부분은 결국 세금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정말 안전하다라는 것이 확신이 될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페이지51 국제아트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아트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염,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나 정화작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대응에 따른 검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존재를 하는데요. 2021년 10월도 오염토양 반출된 잠정지대에서 추가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히, 완전히 안전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 번복이 되거나 혹은 멈춰졌거나 그리고 클리어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아트센터에 오염토양이 반출된 것도 사실이고요. 해서 그걸 감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거기 살 곳이고 우리 시민 전부가 사는 곳입니다. 다만 발견이 늦게 되거나 적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추가로 발굴이 되거나 추가로 의혹이 있으면 하시라도 더 조사하고 또 화학적 산화법이라든가 적정한 업체에 맡겨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다만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를 않고 또 의심되거나 의혹이 있는 곳은 다 파내서 반출을 했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올해 말경에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고요. 대신에 6개월 기간 걸린 만큼은 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공사기간 연장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하시라도 의혹이 있거나 더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생각이고요. 우리 공사가 그걸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성의껏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주거복지지수 개발이라든지 소극행정 예방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부산도시공사에서는 건축물을 짓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챙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저희보다도 시민을 설득하시는 자세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센텀지구도 그렇고 이런 아트센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방금 녹조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부산도시공사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나 공사 자체에서 하고 있는 전략 개발이 따로 있습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있나요?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한 특별히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갖고 있습니다.
있다면 다음에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아트센터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에도 오페라하우스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트센터는 또 별도로 건설이 되고 관리 이원화가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대구의 입장을 보면 대구의 오페라하우스를 본다면 남부권의 문화공연 수요라든지 공연인력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부산 내에 두 가지가 생기는 게 됩니다. 관리경영의 차원에서 아트센터가 오페라하우스랑 좀 개별적으로 좀 더 독단적으로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혹은 비교우위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예술 부분은 그렇게 정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업무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제아트센터는 이름 그대로 일종의 콘서트홀이고요. 클래식음악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이런 확장, 소리를 확장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소리의 공명이라든가 또 흡수라든가를 통해서 악기에서는,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그대로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그런 시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이름 그대로 연극이나 뮤지컬 그리고 오페라라든가 스피커나 마이크라든가 확장기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제아트센터는 그랜드피아노도 결국 중간에 했습니다마는 조금 종류가 다른, 누가 우월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같은데 전통 클래식음악 콘서트홀이냐 좀 더 오페라라든가 소리가 필요하고 이런 곳이냐 그 차이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가 끝이라서 간단하게 2개만, 2개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책자,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9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미래지향적 핵심사업 참여에 보면 범천동 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향후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범천동 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사업은 실무추진단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고요.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여기 있는 것처럼 수립용역 시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말경에 아마 끝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참여해서 부산시 지역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공기업의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하고 있는 부분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3개 단체, 부산시, 자치구 해 가지고 가는 건데 그 결과를 도시공사에서도 잘 지켜보시고…
8월 말에 용역결과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부산진구 호천마을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에 보시면요. 통합공공임대 50세대 등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아마 뉴딜사업 안에 통합공공임대 50세대가 지금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부산진구 호천마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총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공공임대가 50세대고 순환형임대가 20세대인데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향후 계획은 현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진행은 저희들이 대행사 위수탁협약 체결을 부산진구하고 우리 공사가 이번 다가오는 9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한 3개월 뒤 12월에 설계 공모·공고를 하고요. 당선자를 선정하고 설계 착수는 내년 3월쯤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나오면 마지막으로 공사 착공은 보통 인허가가 있으니까 내년 4분기에 공사착공을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이주나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마을은 아시다시피 지역의 원주민들이 터전을 잡고 살던 그런 곳인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을 떠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9페이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방금 답변을 사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풍산 토양에서 검출된 항목이 뭐죠?
성분, 일단은 방위업체고 해서 화약에서 나오는 겁니다마는 추가로 찾고 있습니다마는…
예, 화학물질의 원 대상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TPH 기준 초과검출 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사항목은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 중금속과 벤젠·톨루렌, 또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합하면 21개 물질이 될 것으로 조사항목이 돼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해운대구청에서는 매해 한 두 번 정도 4공구 정도를 간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밀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지금 못 하는 이유는 풍산이, 풍산이 방위산업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해야만 저희들이 정밀하게 할 수가…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풍산에서는 전력물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서 토양오염물질을 그래도 검사를 해서 그것을, 그린벨트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그 자체를 정화를 하고 해야 되는 방법인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간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잡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올해 정도 결정이 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꼭 그건 아닙니다마는 주변으로 승인이 나면 보상이 들어갈 것이고 변두리부터 하게 되고 풍산은 이전을 하고 난 뒤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풍산이 이전하는 것이 적어도 24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적어도 24년이 넘어야 부지 조성공사에 착공하고요. 풍산이 이전하는 족족 나머지 부분은 정밀조사를 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풍산이 완전히 나가는 것은 대체용지에 풍산이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26년 정도는 돼야지 이전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풍산이 지금 이전적지로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곳은 어디입니까?
과거에는 기장 화전리에 풍산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시하고 협의한 결과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풍산이 대체 이전지에서는 제시한 게 없고요. 조만간에 풍산과 시와 또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빠르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풍산 이전지 자체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계별로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풍산은 천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반여농산물시장 쪽 그리고 붙어 있는 주택지 쪽은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반여시장, 농산물시장 순으로 가고 풍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대체지가 결정이 되고 이전 완료된 시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늦게 되고 결국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풍산의 부지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지에 얼마를 차지합니까?
풍산의 토지가 전체, 풍산이 한 25만 평 되니까 전체가 58만 평인데, 전체가 58만 평인데 풍산이 30만 평이니까 한 50%…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농수산물 이런 게 다 된다고 하더라도.
50%가 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TPH 오염물질이라든지 이게 기준치가 800밀리인데 배 이상 검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풍산의 이전지 자체도 지금 불투명한, 잠정 합의가, 잠정적으로 서로 의견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전지 확정은 정확하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안 된 상황에서 첨단산업단지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절하게 공사의 방법이라든지 또 방위산업체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속도를 붙여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풍산을 지원하고 돕고 해서 좀 더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시청앞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부산도시공사는 창립 후 한 4만 3,000세대 정도 주택을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앞 이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연제구와 우리 부산시와 또 도시공사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참 질의해 주신 것처럼 2년 남짓 전에 공사를 착공했다가 연제구에서 결국 공사중단 요청을 했고 부산시와, 시에서 또 중단하고 계획을 재검토하는 법령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년 늦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인들의 문제가 주로 되는 것은 원룸을 신혼부부형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세대가 너무 많으니까 신혼부부로 바꿔서 반으로 줄여달라는 건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니까 그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행정복합단지라든가 센터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오픈을 하라, 지어라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웬만한 거는 다 협의하고 다 따라가고 들어줄 생각입니다. 다만 37층을 14층으로 하라라든가 또 아니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들 정책은 시에서 최종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집행을 하면서 건의하고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말경에 4차 협의회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요청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으로 다시 통지가 왔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기존 원안대로 사업을 하는 걸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8월 달에 분양 그러니까 임대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점 중의 하나가 2년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 컨소시엄 업체한테, 시공자한테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단지, 2단지 합해서 그리고 또 추가로 공사관리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의 한 158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원인자부담으로 본다면 또 그리고 저희 재정 상태의 압박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A단지 부분에는 여러 가지, 1단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방금 사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안타까운 부분과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책방향을 수립하셔서…
지금도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와 우리 공사의 사업방향도 좀 괴리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하고 부산시하고도 원만한 합의를 해서 빠른 사업이 진행되고 완공되어서 행복주택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시간에 빼먹었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시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시설들에 대한 자료 하나, 그리고 사업주체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영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영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부산광역시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과 부산의 미래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황영우 원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도시재생의 열의에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어째보면 전국에 굉장히 맞춤형 도시가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 부산과 도시재생과의 어떤 특성부분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부산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다양한 도시화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현대사의 악질유물을 받았다라는 말도 하는데 그 때문에 산복도로가 생겨났고 지금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문제 가장 핵심적이고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은 부산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향후에는 더욱더 강조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어째보면 거의 산으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가마솥이죠. 70% 이상의 산으로 이루어진 형태고 또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난의 어떤 도시로서 도시형태가 상당히 기형으로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는데 이렇게 여기에 우리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보면 구별로 있잖아요. 16개 구·군 중에 지금 도시재생과가 직접 독자적으로 있는 구가 몇 개 있나요?
구 자체는 기장군 빼고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연혁을 보니까 우리가 2015년에 지금 법인설립을 허가하고 그다음에 센터개원을 쭉 해가는 과정에 보면 우리 제3대 황영우 원장님이 2021년 지금 보니까 프로필만 한번 봤는데 도시공학박사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스티 굉장히 지금 의욕적으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센터가 어째보면 좀 연혁이 짧잖아요. 그리고 우리 업무의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도시재생의 부분에 한 가지 정도만 어떤 방향으로 한 번 더 이끌어 가겠다 그런 거 한번 좀 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의 도시재생은 도시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라는 명제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도시재생에 정책들이 변하고 있음은 잘 주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했던 그 사업들이 지금은 윤석열정부에서는 뉴딜사업들이 거의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를 비롯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해양교통위원회 이름이 바뀐다고 이야기가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 해양교통위원회하고 저희 센터하고 또 부산시 관련기관하고 한다면 부산시다운 부산다운 도시재생사업들의 연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사업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도 아울러 추진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이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에 우리 황영우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간단하게 우암동 쪽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행태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크게 형태로 국토부, 부산시, 저희 센터 소관으로 나누면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우암동에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하는 거는 우암양달행복마을, 참살이행복마을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국토부나 국토부사업에 부산시는 부산시 혹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암면 행복마을 마을명패 달기, 삼계탕데이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달행복마을에서도 국수나눔 소규모행사를 했고 또 특히 더불어 지금 제가 자치경찰리빙랩 말씀드렸는데 남부서 교통과 하고 지금 요게 신산업으로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리빙랩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하고 생활형 주거재생사회공헌사업 홈스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집 안에 정비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문기업 지정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더불어서 관내에 있는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와 더불어서 청년도시재생사 양성도 같이 호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양달마을 삼계탕데이하고 제가 다 가보았어요. 다가봤는데 거기서 혹시 뭐 그쪽 양달마을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장님.
거기 계단, 원형계단에 대한 재생사업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워낙 경사지고 가팔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사업도 한번 제가 이런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볼 계획인데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잘 명심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및 부산도시재생센터에서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지 25쪽에 비콘그라운드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 우선은 직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콘그라운드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비콘그라운드는 지금 사실 뭐 모든 분야에서의 그런 현상을 겪었습니다만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월별매출을 한번 뽑아온 게 있는데 1월 달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가 매출이 신장된 것으로 5월 달 기준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개년간 2020년부터 이제 운영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맡았다고 하니까 그때와는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20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매출비교가.
2020년도에 대한 매출과 2022년도에 대한 매출기준 비교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데이터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추세로는 계속 성장 속에 있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함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3개년에 대한 식당과 상가 이용현황이 좀 집계가 된다면 그 부분하고 상가입점현황 특히 배치도가 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언론이나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현재 비콘그라운드의 상가 같은 경우는 따로 또 같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따로따로의 느낌이 좀 많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좀 나오는 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대안책, 개선책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도 평상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수영도도마을도 있고 한데 그리고 전체가 보면 조를 나눈다고 비콘을 중심으로 한 청년중심 그다음에 F1963 하는 전시중심, 골목, 전통방, 자연 뭐 수련방도 있는데 이것들 종합적으로 묶어야만 하고 사실상 비콘그라운드 자체가 매력적인 어떤 유인시설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부산연구원에 근무할 적에 갈맷길 기본구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요 지역들을 내에서 하는 도보여행길로 묶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개발들이 비콘그라운드의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조금 느끼는 게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슨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셔서 이력도 보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차츰 개선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합니다만 지난 균형발전실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이 비콘그라운드 운영활성화에 대한 예산 7억이 편성이 됐고 그게 지금 재생지원센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맡아서 해 주고 계신데 그 비용에 포함된 사업비인가요? 이 11억 300만 원이.
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원 저희 사업들은 7억이고 수익사업들을 포함해서 11억으로 돼 있는데 이 수익사업이 주차장 수익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게 왜 여쭤봤냐면 90억 들여서 만든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에만 11억이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한 예산은 제가 모릅니다만 지금 이미 100억이 넘은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유인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비콘그라운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 혹시 대안책 있으십니까?
접근성은 사실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예비답변 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 비콘그라운드 자체가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 팔방에서 다 접근이 가능한 건데 지난 회의에서는 지하철, 지하도로 내려가지 않고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면 좋겠다는데 그게 수영구하고는 일단 협의가 끝난 걸로 되어, 경찰청도 물론 포함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성은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 보는데 사실 비콘그라운드 그 자체 접근성은 지역주민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걸 좀 광역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예를 들자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다든지 주차대수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사실 제가 가도 차를 잘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파킹랏(Parking Lot)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원장님. 구조적인 변화부터 해서 그런 접근성 강화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비콘그라운드가 또 다른 부산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지 8페이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서 도시재생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체랑 건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홍보매체는 전달이 얼마나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조회 수랑 소통이나 댓글이나 이런 부분이 좀 통계로 나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공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드리고요. 저희들이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온라인 홍보매체의 특성이 쏠림현상이 좀 있습니다. 보는 세대는 보고 보지 않는 세대는 보지 않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레거시미디어에 대한 홍보도 빠뜨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우 원장님을 비롯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1개만 하고 제가 하나 뭐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콘그라운드, 방금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셨는 비콘그라운드 관련되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A·B지역을 연결하는 보완방법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관할 자치구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 하고 경찰청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는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7페이지에 보면 그 구조물이, 지금 현재 비콘그라운드 구조물은 뭐로 돼 있습니까? 컨테이너죠?
그런데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이나 점검에 대한 그런 내용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부분적으로 누수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보수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장마철에서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더 내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비콘그라운드 사무실을 부르기를 흔들리는 사무실로 부릅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으면, 저도 가서 있으면 흔들려서 자체가 멀미를 안 느끼면 다행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시설물을 추가하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추가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콘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보완을 하고 계신데 특히나 거기는 설치물 자체가 여러 가지 안전의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검사 및 주요 결함에 대한 사전점검 이런 내용, 항목이 있으니까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안전이 최고인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관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딜사업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럼 향후 뉴딜사업이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변화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을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국토부에서도 지금 나름 보안사항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8, 9월 정도 돼야지 좀 윤곽들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 센터 내부적으로도 지금까지와 다른 사업방향과 패턴을 가져가야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살아남겠다라는 절박함으로 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는 조금 향후의 방향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정확하게 잡아야만 기존 부산은 뉴딜사업이 지금 산복도로 위주로 오래 낙후된 지역을, 특히나 저희들 부산진구 같으면 호천마을이나 전포동 같은 이런 밭개마을 같은 이런 곳은 뉴딜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향후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방향노선을 잡아야만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또 정착이 되고 향후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위원님 바쁜 시간 끝나고 나면 조만간에 해양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라운드테이블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학습도 좀 하고 그다음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좀 얻고 하는 그런 라운드테이블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과 같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도시재생센터의 존재감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없어지려는지는 사실은 보안상일 뿐만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없어지긴, 없어질 거는 확실한 거죠.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그 사업들을 부산의 특성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 사업들이 없어져선 안 된다는 것도 확실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하려고 한다면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사업을, 저희들 돈벌이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부산 살리기에 적극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과정 중에 시의회도 우리 부산지역의 특수성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겠지만 우리 전문분야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수동적으로 전달받고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도시재생이 정착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앞에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의 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달입니까, 그때 자체 워크숍을 했는데 그동안 부산시 도시재생사업들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번 연구발표도 하고 토론을 한 적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저희들이 가시적 성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순 없지만 실제로 피부에 맞는 사업들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 제기가 또 다른 측면에서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하긴 하는데 골목길에 그림은 잘 그려놨지만 자기집 문 열고 들어가면 천장에 비 새는 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것이 사업 확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은 주민들과 동떨어진 사업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못됐다, 잘한다 잘 못한다는 걸 떠나서 그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인데 주민의 생각과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약한 거예요. 뉴딜사업 자체를 가지고 진행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그리고 바깥에 뭘 달고 이런 건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이니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몸을 담고 있는 주민들은 무엇이 과연 적게는 50억, 100억, 몇백억 들여 가지고 했다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피부로 변화를 했느냐는 못 느끼는, 거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내집에 당장에 비가 새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고지대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이 주민들 협의체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이 의견을 맞춰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이 정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 의회하고도 같이 의논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특히 안창마을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건 익히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안창마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유사한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극복해낼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적극 마련해서 위원님과 함께 한번 같이 부산을 바꿔보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방금 안창마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그림도 다시 한번 더 그려보시고요. 거기다 100억을 새뜰로 이래 양쪽에 자치구별로 해 가지고 투입을 했지만 방금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그 기회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영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