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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는데 촉촉한 비가 우리 부산을, 그동안 가뭄이었는데 촉촉이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2022년도 상반기 감사결과보고 오후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영화의전당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부산광역시체육회 TOP
다. 영화의전당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상반기 감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부산광역시 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민선8기 감사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청렴 부산 구현, 시정을 선도하는 감사행정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순 청렴감사담당관입니다.
조종규 조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2022년 상반기 감사결과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한상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업무의 마감이나 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데서 정말 제대로 됐는지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시의 조직을 보면 실·국·본부·단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굳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감사위원회로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하셨죠?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감사관 국장급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감사위원회로 지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감사업무에 대해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 중에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위원회 조직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2기 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지금 이 공직에 들어가 계신 분 외에도 들어가 계신 겁니까?
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지금 올해부터 좀 바뀌었고요. 지금 변호사분들 2명하고 그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그다음에 교수분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일곱 분이 지금 구성돼 있고요. 지금 감사원도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총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지방도 감사위원회 구성을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직사회 내에 제도권 내에 전처럼 감사실이라거나 이렇게 있으면서 감사위원회를 추가로 보통 구성하는 게 우리는 좀 익숙해서 조직 내 감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의 내용에 따라 물론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겠지만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서 부가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걸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인력의 칠십, 현원이, 정원이 77명이고 76명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정원에 세 분이 계세요.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분들은 지금 원래 공무원으로 처음부터 출발하신 분들이 아니시고 기간제로 뽑으시는 겁니까?
성희롱 업무의 특성상 지금 현재 성희롱 업무는 부산시에만 감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상담 활동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임기제라는 거는 이제 별도 공무원처럼 이렇게 평생 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임기, 연수를 정해놓고 시간도 따로 정해 가지고 별도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회 외에 본청의 다른 국이나 실이나 과에 지금 이 성희롱성폭력담당자가 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성희롱이라는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업무상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조직 내에서 처음부터 올라와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어찌 보면 이게 갑질문화의 또 일종입니다, 성희롱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을 이렇게 시간임기제로만 둘 때 물론 상담이나 이런 건 되겠지만 정말 좀 그 상황이 일어나는 면밀한 상황을 제대로 공감하고 2차 가해가 없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외부 상담기관하고 연결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총무국이나 우리 뭡니까? 이런 우리 원래 본청 내에 이 업무를 교육도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분이 꼭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좀 그냥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파트를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좀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내에만 있는 건 본질적인 어떤 직장 내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일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갈 수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거돈 전 시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저희가 이 추진단을 설립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조직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반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인력을 조직 내에서 충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급격하게 추진하게 된 거고요.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조직 내에서 그런 인력들을 계속 육성을 하고 그런 것에서 조직 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또 세부적인 건 한번 챙겨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감사,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에 보면 영도구에 종량제봉투 수불 관리 소홀 7,000건 이거는, 7,000매 차 이거 사실은 영도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구·군에도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발주를 해서 가져왔지만 우리가 주민들은 20L 한 800∼900원에 아마 살 겁니다, 구·군이 조금 차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는 한 매에 800∼900원을 주고 샀을 때 7,000매라면 금액이 얼마죠? 만약에 20L로 가정했을 때.
지금 금액은 잠깐만요. 지금 7,000매가 지금…
7,000매가 지금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7,000매가 차이가 납니다. 7,000매가 좀 더 수불대장에서 그 창고에 좀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감사를 해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 상당히 저는 관리를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주민의 소중한 예산이 정말 어디로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봉투 관리를 저는 바코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이번 기에 납기, 뭡니까? 납품이 되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느 시기에 어디로 가는지 이게 전산화돼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시민들의 뭐랄까 공무에 대한 신뢰에 작은 거지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라 생각해서 다른 구·군도 하나 시범적으로 감사를 해 보시기를 추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문제는 사실 영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16개 구·군 다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구·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종합감사 하다 보면 한쪽 구에서 나온 문제들을 다른 쪽 구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감사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감사보다는 특정감사 형태로 해 가지고 동시에 16개 구·군에 종합, 공통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마 그렇게 종량제봉투 같은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 기획감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7쪽에 보면 우리 심리상담 밑에 보면 법률, 의료비 지원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2020년 경에 있었던 우리 전 부산시장 사건 외에도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본청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올해는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1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충분히 합당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좀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의료비 지원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고요. 관련 자료는 일단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조직도에 보면 감사위원회 내에 다른 부서하고 달리 추진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또 선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추진단이라고 한다는 거는 추진하다가 성과가 없다든지 하면 조직을 없앨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임시 조직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이제 시행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 같은 걸 보고 확대하든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때 추진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많이 우리가 챙겨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부서와 같이 팀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거는 추진의 결과를 본다기보다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 팀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8월 3일부로 저희 추진단은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지금 과의 형태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지금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계획은 세워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부산에도 우리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시비로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가 저희가 재정지원 여부는 여성국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하고 관계를 갖고 우리 지금 성폭력 관련 부분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저희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8쪽에 보니까 우리 지금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특정감사를 했더라고 3, 4월에 내용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내용을 보면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 개선방안 제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저희가 한 23개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국별로 업무 특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맞춤형 감사라는 거는 실·국별 업무 특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각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감사사항을 추진한다는 거고요. 일률적으로 다른 부서들 똑같은 잣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직이나 인력 이런 상황을 보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감사기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후 계획에 관련해서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가지고 현재 시행 중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대해제처벌법은 지금 시민안전국하고 그다음에 노동담당관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 거고요. 저희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우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위험한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감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좀 치밀하게 우리 시민안전국이나 노동담당관 측에서 진행을 하는 지에 대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고위직이나 기관장 권력형 성폭행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나 전임 시장님 그 사건 때문에. 어쨌든 그 1심 재판도 징역 3년이 나왔고 또 법정구속이 되었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아마 부산시민들에게도 아마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판결도 나왔었고 해서 이것을 다시금 반성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정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성폭력 범죄나 권력형 위계에 의한 이런 사건들은 절대 발생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실효성 있는 성희롱·괴롭힘 예방체계 구축에 기관·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어떻든 예방·근절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관별로 지금 신고라는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
예.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신고가 주로 많이 발생하고 아니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언론보도나 이런 데가, 많이 노출이 되는 그 기관의 유형이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어떠한 행정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관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인식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기관에 따라서 기관장 면담을 통해 가지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를 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별로 직급별로…
그렇죠.
차등적으로 좀 교육을…
예. 기관장하고 그다음에 기관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 가지고 기관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면담을 하고요. 설문조사도 하고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이수율 같은 거는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수가 되었다. 이런 건 자료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한 금년 8월부로 올해까지 한 25% 정도 성희롱 교육을 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25%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지금 물론 이제 지금 한 중반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청뿐만이 아니라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직속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작년 자료 정도 있으면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교육이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예.
한번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뭐 예컨대 우리 3급 이상 이런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을 또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모여 가지고 다르게…
예, 3급 이상만 따로 모여 가지고…
그러면 내용도 좀 다르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시는 내용?
내용은 강사가 틀리니까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다른 여성가족국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든 좀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고위직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감사위원회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국이 거의 전문가, 가족국이지 않습니까. 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교육은 여성가족국하고 조금 같이 협의 하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건이 터졌을 때만 사실은 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식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발생 될지를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부분은 정말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타 시·도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거든요. 쭉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주 좀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이게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아마 우리로 따지면 여성가족국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가족 해당 부서하고 좀 약간 콜라보 형식으로 뭘 하는데 교육을 따로 하는데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현황을 공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시를 해 가지고 명수, 사람이름, 또 교육내용, 교육현황,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게 좀 공개적으로 좀 공시가 되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교육을 받았다는 이 자료를 공시된 자료를 봤다면 시민들께서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우리도 이거를 좀 공개적으로 공시하는 방향이 좀 어떤지 그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공시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이수현황을 개별 국장들이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가, 정보공개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사건 이후에 성폭력 관련된 사건이 1건 더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참 예방을 한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또 소극행정 엄정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적극적으로 일하시거나 정말 일하는 분들한테는 격려를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어떻든 파격적으로 승진도 시키고 또 소극행정한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면책을 주는 게 정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2019년도인가 인사혁신처에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 4년 차 접어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하시는 분의 면책제도는 운영이 되는데 혹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기능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한 부분이 있고 사전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고 적극행정 면책이라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그 포상을 담당하는 부분은 지금 규제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도 지금 저희가, 저희 쪽으로 와 가지고 적극행정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조직의 완결성이라든가 업무의 완결성을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환으로 지금 사전컨설팅팀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적극행정위원회를 저희 감사위원회에 두는 방안도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 팀이 우리 여기 감사위원회를 와야지 아까 업무의 동일선상에서 치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그 일을 하는 부서에 이런 적극행정 공무원들을 추천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적절한 포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착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센터 이거를 기준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 어쨌든 이게 소극행정이냐 아니냐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부작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한 서너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기준에 따라서 소극행정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사례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언론에 나오는 사례들도 많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사례를 기준으로 우리 직원들께 또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좀 더 와 닿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팀을 우리 위원회에 가지고 오는 일 또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소극행정에 대한 어떤 사례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께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자료 요청을 하시는데 잘 들으셔 가지고, 위원장님. 자세하게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 저희들도 이제 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 같으면 김효정 위원도 질의했지만 소극적인 행동으로 행정으로 많이 펼쳐갑니다. 그래서 또 공직세계에서 자기가 징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의회의 기능과 이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지만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들 직원분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 의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의회하고 감사위원회 기능이 사실 시정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감사위원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은 올 초부터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팀을 신설한 것도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한 사전컨설팅팀이 7명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사전컨설팅팀을 신설하고 2명 정도 팀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적극행정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사실 논의가 됐지만 이번에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적극행정이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이나 인력이나 기능 같은 거를 적극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답변 중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을 때 포상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포상은 지금 그러면 부산시의 직원분들입니까 아니면 구·군에 같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 한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상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 규제개혁담당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라고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고.
다음에 제가 이제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 때 이제 복무부적정으로 해서 37건하고 기강해이가 4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된 건수입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분들만 적발건수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산하기관, 출자·출연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저희들도, 저도 이제 행정문화위원회로 소속이 오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화가 한 십여 통의 전화가 왔었어요. 와 가지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공직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개입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제보가 들어온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9페이지에 보시면 원칙을 중시하되, 감사완료 부분에 보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118명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신분상불이익 같은 경우는 징계하고 훈계, 주의 정도 이렇게 처분이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도 저희가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용역 부분입니다. 용역이 보통 보면 문화·관광 이쪽 용역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제 저도 자료를 받아서 이래 보니까 저희들 이해충돌하고 제척사항에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법률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 하는데 이게 연계가 다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축제성 예산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실제 사례를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축제성 같은 경우는 저도 감사 사례가 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실제 계약을 딴 기관하고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해충돌이, 이해충돌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해충돌이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회에 계신 분이 저희들 용역을 했는데 거기 다 계신 분들이 연계가 다 돼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가 봐서는 조금 세밀하게 감사하시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성 예산 감사하실 때 좀 인과관계 분명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 답변 중에 용역에 관련된 자료 안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셨죠?
예. 지금 관련 축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도 제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공공행정에 있어서 조직에서의 청렴, 기강 그리고 성과 창출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는 행정을 견제하는 기능이고요. 저희는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그러한 것들을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 잘못을 지적을 해 가지고 고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감사위원회로 하면서 조례도 생기면서 인적이라든가 독립성 같은 걸 규정을 많이 해놓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규정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으로 접어들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보면 시공감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공정률의 대상의 기준이 됩니까?
시공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공감사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한 20%, 50%, 75% 정도해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초기에 설계공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사실은 그 문제가 사실 시공감사에서는 초기에는, 초기에서 설계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에 다루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중간단계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설계변경 시 예산이 증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한 36%?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총사업비가 550억이 증가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고요.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공사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늘어나고 한 20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감사원에서도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의처분이 지금 내려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공모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증 또 심의위원회 부분도 거기에 심의위원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설계에 따른, 거기에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검토도 할 수 있는 또 또 다른 어떠한 기구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공정에 맞게끔 시공감사는 지금 하는 식으로 또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처음에 준비와 시작이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결과물에 대한 공정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감사를 했다고 중앙기구에서 했다는데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도 저도 공정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지금 사실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 초기부터 이러한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에서 이번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도하려 했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관련해 가지고 개편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 송현준,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을 청렴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감사대상 관련해서 16개 구·군이 있는데 올해 구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1월에 영도구, 7월에 연제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인데 1년에 두 군데가 진행되게 되면 다 16개 구·군 다 하려면 8년이잖아요. 원래 이 텀이 이렇게 좀 감사를 받는데 텀이 원래 이렇게 긴 겁니까?
일단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순기라는 걸 규정을 해 가지고 있고요. 감사순기는 3년입니다. 저희가 16개 구·군이니까 저희가 한 1년당 한 5개 정도를 하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연제구 말고 또 다른 기관에 더 했으면 한 5개 정도를 계획에 지금 수립이 돼 가지고 이미 한 3개 정도는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제구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2개는 아닙니다.
동래구 시 직속기관 그거 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해 가지고 41개 정도 기관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에 대한 어떤 순서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단 감사순기가 도래를 하면 감사를 한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전에 했다고 하면 그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감사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만약 감사할 기간이라고 하면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어느 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쪽에 혹시 그쪽 기관의 행사라든가 일정 같은 게 있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감사 연도에 어느 월에 할지는, 기간에 할지는 그때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능력에 많이 감탄을 하였습니다. 구·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 감사를 살펴보면서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료를 많이 저희들 참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참 감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이래 보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이런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게 참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싼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서 설계변경이 참 많아요. 앞으로는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좀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 하도급계약 또 건설공사 발주청의 갑질문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이렇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중에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는 자료요청을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도심 중구, 서구, 동구의 산복도로에는 고도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50년간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데 산복도로 아래에 있는 집들은 산복도로 도로보다 더 높게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고 산복도로 도로 위의 건물들은 15m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산복도로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원도심의 이런 주민들의 이런 고통을 위해서 고도제한 전면 해제는 힘들다 하더라도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규정 위반인지 아니면 규정이 잘못된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공사에 대한 이제 발주를 냈을 때 하도급을 몇 차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하도급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하도급이 몇 차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있는 걸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차, 3차 계속 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하도급이 몇 차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도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몇 차까지는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차까지는 하도급을 내릴 수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도급이 내려가는 게 한 4차, 5차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인 저는 하나의 문제라고 느껴지는 게 공공청사를 지었을 때 하자 부분이 발생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 구조가 되는가 하면 1차, 2차에서 서류상으로는 1차까지 하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도급이 4차, 5차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국가적으로도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감사를 하실 때 세밀하게 해서 안 그러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신축 공공청사를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99%는 전부 다 하자가 다 생깁니다.
시공감사에서 저희가 모든 공사는 못 하지만 금액, 일정 금액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여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가 누수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완공된 다음에 하자가 났는지 한번 실적을 검토해서 기획감사를 하는 방향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면 답이 나오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이런 부분들을 또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조례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조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우리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조례로 만들어진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 위원장님 아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2021년도에 제정됐고 그리고 또 부산광역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2010년도 4월 달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또 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존의 조례와 통폐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조례를 계속 이렇게 제정하게 되면 조례가 많이 남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를 들자면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그거 뭐고 우리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전문화가 돼 있습니까, 이 부서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전문화 말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신 거 행정이면 행정, 성희롱이면 성희롱 그다음에 건축에 관해서 법적으로 한해서 이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서 위원장님이나 세 분이서 해결하지는 않을 거고 전부 다 전문화되지는 않을 건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일단은 시공감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직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부서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직제는 지금 그렇게 딱 따로따로 돼 있지는 않은데요. 조직, 팀을 구성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서가 조금 세밀하게 또 전문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도 그렇고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파고들어야지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고 하는데 우리 건축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감사를 할 그다음에 요새 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셨지요, 축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축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그런 걸 감사하게 될 건데 그게 감으로 하시는 건지 수치로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하시는 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 초빙을 합니까?
예. 외부전문가 관련된 비용도 지금 다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또 행정적으로 특정 인력을,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될 경우에는 전문관 제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 지금 감사위원회 전문관 제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인력은 그 자리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걸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교육과 그런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하다면 그걸 측정해 가지고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인력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나중에 위원장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감사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몇 번째, 청렴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청렴도가 작년에 3등급 정도 됐고요.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지금 청렴도 산정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8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청렴도 측정이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 정도에 청렴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등급이 제일 좋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3등급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오거돈 시장 이전에 이 사건에 따라서 청렴도가 좀 많이 낮아졌고요. 제가 지금 한 4년 전에 1등급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청렴도가 저하되고 있다가 조금씩 박형준 시장님 오신 후로 약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 한번 청렴도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벌제도에는 감사를 하면 꼭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은 또 칭찬 받으면 플러스 제도도 있고 마이너스 제도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포상 같은 게 이제 감사를 하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면 꼭 감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직상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정확하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상벌제도라고 하면 우리 교통위반에도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20점이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3점 이런 점수가 조금 반영이 돼야지 실수를 안 하게끔 노력하고 또 플러스 5점, 10점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승진에도 미치면 누가 밀어줬다, 낙하산 꽂아줬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는 그리 개선돼야 합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청렴한 활동을 하게 되면 플러스를 주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도록 지금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거 꼭 생각해 보셔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이번 우리가 할 때 4년 동안 그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익명제보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는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제보하는 분이 양심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신고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해가 되거나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분별을 하거나 관리를 하시나요?
제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모두 조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음해성 제보가 사실 익명제보에 한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익명제보가 분명히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걸러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익명제보 말고 공익제보라고 해 가지고 부패 관련해 가지고는 공익제보 신고 제도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실명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명은 완전히 누가 제보하는지 모르게 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공익제보는…
공익제보는 아마 이제 자신이 공익제보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주소라든가 이런 거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제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QR코드를 삽입을 해 가지고 버스라든가 지하철에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만 보면 바로 찍으면 바로 공익제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7월에서부터 9월 집중 홍보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번, 올해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보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익명제보 10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근거가 있게 제보된 게 10건이면 몇 건 정도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지금 한 한두 건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익명제보 건을 읽어보고 있거든요. 사실 근거가 없거나 음해성이 사실 많습니다.
공익제보하고 익명제보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정말 익명제보를 해서 좀 근거를 부풀리거나 해서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기준으로 제보가 되거나 하면 익명제보의 생명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좀 철저하게 잘 가려낼 수 있는 어떤 보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런 마음이지만 실제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또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려낼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좀 자료 주시고 앞으로도 익명제보가 말씀하신 대로 또 필요치 않은 건 아니거든요.
예.
정말 억울한 사람이 신분 드러내기 싫을 때는 익명제보라도 해야 되니까요. 좀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효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어떻든 우리 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제 자문을 구하는 기능을 하는데 저는 우리 본청 내에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 내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청 내 직원 어느 분이 전문가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다 본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했던 업무들을 다시 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청의 행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 전문가고요. 아까 이제 외부전문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건설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정해서 하더라도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조금 계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외부에서 계속 거기에 의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외부에 본청 행정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이나 이런 특정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든 감사원에도 쭉 오래 계셨다, 그죠?
예.
제가 이 책자를 쭉 보면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건건이는 다 이제 보이더라고요. 나열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이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결과물이 어떻게 됐다 그게 한눈에 보이는 게 자료가 없어서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국회에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국감 할 때 자료를 내려다 보내준 걸 보면 이게 실질감사로 나뉘고 서면감사로 나뉘고 또 검사결과가 총괄로 해 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자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료가 없어서 조금 아쉬워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국회에 한번 자료를 참고해서 다음번 자료는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잘돼 있어요. 실질감사가 어떻든 결산기간, 성과, 특정, 국민제안감사로 나뉘어 있고 총계를 볼 수가 있고 또 결과물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저희가 좀 업무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정채숙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량제봉투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꼭 관리하는 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마크, 코드 찍어서 관리하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좋은 의견이셨고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정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보통 수치상의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치상에 무슨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 부족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 오페라하우스도 오늘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페라하우스도 그렇고 보통 그런 건설을 할 때 얼마나 시민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몇 명이 들어가 가지고 몇 명이 혜택을 보니까 이거 짓는 데 타당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1년에 1,000명 들어올 것을 1만 명이라 하고 1만 명 들어올 것을 10만 명이라고 부풀려서 그 건물을 짓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지금 변하지 않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지도 않는 건물 건설을 해 가지고 관광객도 오지도 않는데 우리 일반 예산을 갖다가 투입한다면 얼마나 낭비가 크겠습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쌓이다 쌓이다 보면 우리의 후손들이 아마 파묻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물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런 수치상의 그것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다음에 그게 진짜로 지어졌으면 진짜로 그 고객들이 그리 오는지 감사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지도 않는 부분을 부풀려서 이렇게 했는지 책임도 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부서 옮겨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이제 시대가 지나고 점점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그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고의 전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철저히 감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가 무서워서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업무 보고에서 있듯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생한 실수는 과감하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행정은 엄정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준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가 체육회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논의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민선8기 부산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제안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종욱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이기진 체육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본부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46페이지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유치하던데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또 매년 운영비로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센터 설립예산은 얼마고 또 운영비로는 얼마 지원을 받으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먼저 해 주십시오.
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간을 만드는 비용은 저희 시와 체육회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약 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2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원자재값 인상 등등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행정요원 인건비라든지 트레이너 인건비라든지 등등해서 한 7,450만 원 이게 들어가고 이걸 저희가 공간을 다 확보해서 준비를 해 놓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억 8,000만 원에 상당하는 기자재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매년 연간 3억 원의 운영 예산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운영비가…
예. 센터가 운영되는 한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어쨌든 이 공모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운영이 되고 나면 어떤 우리 부산의 대표선수분들 위주로 이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거기 운영을 하는데 선수들은 초·중·고·대학·일반 등록선수, 전문 체육선수와 스포츠클럽의 전문 선수반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과학적 측정 또 체계적인 육성 이런 것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점차 확대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키워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수들 경기력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주요업무 이런 추진사항들을 아까 설명해 주셔 들었는데 보기도 봤습니다마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부산시체육회를 쳐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중요하게 굵직굵직하게 추진되는 내용들을 이 설명서에 담았으면 좋겠다 했던 게 한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부산시 시민야구단이 창단된다고 보니까는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7월 11일 날 우리 부산시 또 뭡니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산시체육회 이렇게 만나셔서 창단 준비에 들어갔고 또 10월에는 선수 모집하고 12월에는 선수단 구성하고 또 내년 1월 달에는 창단식을 개최하시고 쭉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주요한 내용이라서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이 좀 담겨 가지고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왜 빠지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민야구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체육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일단 보고서에 담지는 않았는데 시민야구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야구단 창단추진위원회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창단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에 한 8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스폰기업을, 후원기업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의 성금으로 돈을 모금해서 운영비에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 체육회는 행정적으로 측면에서 지원하는 어떤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주최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미처 보고서에…
주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단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대한야구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데 어떤 선수 선발부터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체육회가 조금 관여가 돼 있다고 하시면 이 내용들이 조금 이 사업책자 내용 안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체육회가 하든 안 하든 체육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관련된. 그래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질의를 좀 드렸었고 나머지 어떻든 시민야구단 창단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좀 별도로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가 하나 빠진 게 이제 우리 12월에는 민선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부산시체육회장 선거가 1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지만 우리 체육회에서 빅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를 하면 모든 선거든지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선거 관련 방침이나 지침들 또 지금 준비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런 게 담겨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선회장 시대로 들어가서 1기 회장의 임기가 다 돼 가고 금년도 12월 15일에 2기회장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선거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선거 잘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회장 선거는 광역시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이고 각 16개 구·군 체육회장 선거는 일주일 뒤인 12월 2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거는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거 하는 자체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어떤 일괄적인 그런 과정들은 체육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구·군에서도 다 할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저희 부산시 체육회장님도 예비후보군에 네 분 정도 나와 있다. 그러고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라든가 아니면 협조가, 협의라기보다는 어떻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소통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선수육성 지원 관련된 걸 좀 질의를 드릴 텐데 페이지 6페이지 보니까 스포츠클럽 선수육성 지원이 2억 9,0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대한체육회 지원 종료에 따른 거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원이 종료,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종료됐을 때 어떤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스포츠클럽이 선정이 되면 처음부터 그 조건이 3년 동안만 이렇게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뒤에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국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건비 정도 기본인건비 정도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감액된 부분은 국고 지원이 끊긴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끊긴?
국비, 국비 지원이.
국비 지원이 끊기면 나머지 시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운영비, 전체 운영비 지원은 끊기더라도 3년 후에 3년 후에는 기본적인 인건비라도 지원을 하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실제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생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 하에 이제 기초인건비 정도만 지급이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들이 매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단기적으로 3년만 하고 만 건지…
매년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게 있는?
3년이 지나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이제 국비 지원이 끊기면 어려움이 많아서 인건비 정도는 계속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포츠클럽이 저희도 쭉 많이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봅니다마는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참 이 부분이 체육회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유소년도 클럽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컨데 저희 지역에는 북구는 리틀야구단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지원이 너무 약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체육회에서 어떤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은 없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가 유소년클럽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장학금을 많이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소년클럽 학생들까지도 좀 확대해서 좀 우수한 선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환경이 불우하다든지 하는 그런 선수에 대해서는 점점점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클럽 팀들은 학교 외에 어쨌든 자기 아기 때부터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소년클럽에 대한 어떤 지원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보니까 우수학교 꿈나무 육성 지원금을 지급은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126개 팀에 8억 8,000이면 1개 팀당 700만 원이면 되게 적다는,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채숙 시의원입니다.
진짜 이 분야도 방대하고 체육은 전문인에서부터 실업팀, 동호회팀 또 우리 생활체육까지 정말 범위가 넓은데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예산도 뭐 상당히 그만큼 또 크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예산서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6페이지에 보면 이제 전체 예산액이 지금 363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용, 운영 여기에 예산이 이게 33억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거는 좀 너무 예산규모가 다른 지금 각각의 영역에 비해서 크게 배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 생각, 느낌이 드는데 어떤 식의 이 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시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소속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 소속팀인데 이제 아무래도 시청에서 운영하다가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6개 종목에 7개 팀이 있습니다. 7개 팀인데 7개 팀의 예산은 지금 33억이지만 인원이 51명입니다. 7개 팀에 51명인데 이 예산규모가 지금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건비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다른 시·도 팀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좀 인건이 그러니까 어떤 처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51명의 팀에 3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의 실업팀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적을 잘 내는…
상당히 국가대표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성적도 잘 내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가장 좀 상위권에…
우리 펜싱 같은 경우는 펜싱이 이제 남자팀, 여자팀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한 선수도 포함돼 있고 또 요트 같은 경우도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가 거기 포함돼 있고 볼링팀도 상당히 전국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이 상당히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리지는 않으셨네요?
예산은 이제 시에서 책정해 주는 대로 이거는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증액 요청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예산 사정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팀이 있으면 좀 더 오히려 늘려서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체육이라는 건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접하게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전문체육인에 대한 관심은 어떤 국가적인 관심에서 이전보다 좀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는 옅어지는 느낌이고요. 실제 우리 코로나도 맞이하고 옆에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생활·생애 주기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많은데 또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주로 동호회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정말 내가 생애 주기별로 40대, 50대 어떤 체육 활동을 좀 하고 싶다 하면 보이지 않는 또 장벽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구 체육회에서 좀 관할인지는 모르지만 좀 과감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원제를 한다거나 클럽 형식으로 운영되는 이런 거는 일반인도 쉽게 내가 그 시간에 가서 닿아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바꾸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같은 데도 내가 테니스를 좀 시간이 날 때 아이하고 잠시 가서 좀 치고 싶어도 회원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시간대만 운영을 하고 문을 잠궈놓는다거나 정말 그거는 그 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라는 거기에 부대시설은 전체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일부 층만 그걸 또 향유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설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한정된 시설을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방치가 되면 시설 관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장이 많으니까 일단은 시설 주체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간대별로 어떤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가서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설을 더 늘려나가면서 좀 더 활용,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주체들하고 저희 체육회가 오늘 계속 협조해 나가면서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지금 요새 주변에 뭡니까? 파크시티?
파크골프.
파크골프?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노령 인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보고 참 이거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핏 제가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일정기간 운동을 하면 포인트를 주거나 어떤 점수를 줘서 이분들이 많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겨 나가도록 하는 이런 추진책들을 호주 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가 파크골프협회에 한번 확인을 해서 하고 있다면 좀 더 발전시키고 그게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선진국의 사례들을 제가 도입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하면 정말 국가의료보험 재정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종목에 한정되지 말고 노인들이 가까이서 스스로 운동을 해서 건강도 지키고 나라의 재정에 부담도 덜 주는 이런 거는 체육회에서 앞으로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참 필요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는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 수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보통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위탁에 따라서 대부분 민간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희들 이제 체육회에서 직영하는 데가 지금 여덟 군데입니까? 일곱 군데네요?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 운영하시면서 지금 대략적으로는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을 했을 때도 거의 다 적자가 나더라고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특히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빙상장 같은 경우에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수탁을, 수탁 운영하더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안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절감대책을 세우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년 동안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주체인 각 구청으로부터 약간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텨왔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지원 받은 데도 직접적으로 지원 받은 데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의 적립금 일부를 인건비라든지 충당해 가지고 그렇게 쓴 데도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큰 적자는 없이 무난하게 운영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적자가 큰 시설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안에 내부 구조조정과 또 여러 가지 요금 상향과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제가 개선을 해 나갈까 그랬는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걸 위임사무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조금 상향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고 그러면 운영해 나가는 데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또 이거 운영하는 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 공익성으로, 공익적으로 양질의,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안 나더라도 현상 유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빙상장 부분도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이제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건강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빙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또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위임사무를 하더라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을 때는 현상 유지는…
대상 유지는 가능할 걸로 그전에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제가 한번 찾다 보니까 저희들 체육 진흥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다른 지역은 없고 강원도 쪽에는 보니까 저희들 전체적인 조례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강원도 조례를 보니까 저희들 체육 진흥에 대한 조례에서 지방세 수입 대비에 대한 부분이 약간 다른 타 시·도하고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체육회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제 임의규정이었죠. 이제는 그것이 지원하여야 한다는 어떤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제 역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거기에는 그러면 막연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정률 예를 들면 시에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하는 걸 정률제로 하듯이 그러면 체육단체에도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강원도가 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다른 시·도와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건데 어느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체육회는 금년도 같으면 267억 원인데 시 간접, 약 0.55%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정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시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현재의 차이는 그겁니다.
저도 이제 약간 강원도 조례를 이리 보니까 약간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처장님 답변 중에 저희들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부분이 의무화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부산체육회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부서의 답변은 처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욕심에 많은 비율로 딱 정해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또 시의 예산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모든 시·도가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16개 시·도가 서로 다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걸 정할 것인가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 같아서는 한 1% 부산시에서는 1% 정도로 해 주면 저희가 참 원하는 사업 마음껏 할 수 있겠는데 생활체육 수요도 많이 부흥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 체육선수 육성하는 데도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비율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적정한 선을…
본 위원의 생각은 1%라고 확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의 생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