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마지막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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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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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저희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은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정비과장,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은 지난 6월 30일 퇴임 이후에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부산경실련 정경미 님, 부산참여연대 이재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4선거구의 이복조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이신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상황 34페이지 보면 우리 동·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산 관광거점 조성을 위하여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관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맞습니까?
6월 30일 날 중간보고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다대포 일원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과 그 지역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다대포 일원이지만 그중에서도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55만㎡에 대해서 국내 개발사례 등을 조사·분석해서 최상의 개발 콘셉트를 도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구상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 2월에 시작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했고 앞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회를 했고 중간보고회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10월 말 되면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럼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구상은 안 나와 있습니까? 기본구상하고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도시관리계획도 나와 있을, 도로 부분도 나와 있을 건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다대포 일원에는 몰운대, 솔섬, 두송반도까지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공장이 유휴화된 한진중공업 부지와 그다음에 인근에 조선소, 또 자유아파트, 성창기업 있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산권에 제대로 된 관광거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대포해수욕장의 몰운대 옆에 동측 해수욕장이 모래가 소실되어서 있는데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양빈사업을 내후년까지 진행을 해서 복원을 하게 되면 성창기업과 한진중공업까지 해안선 연결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솔섬까지 연결되는 해안선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배후지 해양경찰정비창 있는 소규모 조선소들이 있는데 실제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접근해서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다대포항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에, 이게 시의 공유지가 아니라 민간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민간의 땅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기반 인프라인 도시나 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중간보고회 때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도 들어서 장래에, 당장은 못 하더라도 장래에 바람직한 개발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또 지역구니까 실장님께서,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라든지 저한테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항2단계 예타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2022년 하반기에 BI 실사를 하기 이전에 예타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어찌 되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대규모 정부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법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엑스포를 앞두고 있어서 예타 면제를 요구를 계속했었는데 지난해 예타를 받도록 정부 입장이 결정되면서 저희가 예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타절차의 대부분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점검회의를 해서 이제 하는데 1차 점검회의, 2차 점검회의를 했고요. 예타과정 중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8월에 개최가 되고 그러면 그게 통과되고 나면 9월에 최종 예타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예타는 B/C를 기준으로 하면 1.0 이상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1.0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AHP라 해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AHP는 0.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B/C로는 1.0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한 0.7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0.7 나오면 AHP 0.5 이상을 넘기면 또 되기 때문에 AHP는 0.5를 넘겨서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의논해서 하여튼 간에 대비를 잘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북항재개발사업지 내에 들어올 트램 설치를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BPA에서 트램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트램은 철도기 때문에 철도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그다음에 우리 철도공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교통공사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BPA에서는 직접 못 하잖아요.
그래서 BPA가 한다는 건 BPA는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철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 신도시에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도를 만들 때 LH는 분양을 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자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구축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 비용을 토지개발시행자가 하는 그렇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대연4·5·6, 우암·용당·감만 시의원 조상진입니다.
도시균형발전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 김광회 실장님과 그리고 김재학 과장님 그리고 박재영 과장님 그리고 정병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우리 부산을 균형있게 만든다고 노력하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예, 우리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같은 사업들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규정이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요 부분들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번 개정에 대한 이유는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부산은 특히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무허가 건축물은 대장에 안 나오다보니까 가구 수가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가구 수는 실제로 많은데, 현장에서 많은 데 가구 수가 적어서 재개발에 필요한 최소밀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서 재개발이 잘 추진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을 그걸 호수밀도라는데 호수밀도 계산 산식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등 현행 조례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25년에서 20년으로 굉장히 조금 더 우리 주택공급에 대한 원활함과 도시세태의 노후화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무적으로 조례가 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지금 우리 지역에 특히 구도심부분에 도심쇠퇴지역의 활성화 부분에서 호수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후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60∼70년대, 80년대 굉장히 무허가를 지었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째보면 암묵적 허락이 되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후도 산정기준에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동수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도시정비 제도개선 TF를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제대로 발굴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에 위원님과 의논해서 조례개정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번에 한 거는 이런 무허가 건축물 하고 재건축을 위한 노후도 계산을 할 때 콘크리트 RC구조라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된 건축물을 30년 이상은 충분히 버티기 때문에 이제 30년 이상 되어야 노후도를 인정해줬고 조적조 벽돌건물 짠 건 쉽게 무너지고 또 목조건물 이런 것들은 25년 이상이 되면 노후를 인정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시·도에 맞춰서 20년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이번에 같이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안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대부분 반영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실제로 집에서 물이 새고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데 노후도가 안 되어서 재건축이 안 된다 재개발이 안 된다라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TF팀에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번 입법예고 부분도 굉장히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이는데 특히 규제개혁의 부분이겠죠. 결국은 무허가건물의 어떤 형태가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에는 굉장히 무허가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빠졌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향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무허가지만 불법무허가 부분이 이행강제금이나 항공촬영 등의 어떤 이런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또 TF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쪽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들을 좀 하십니까?
주택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에서.
그래 지금 제가 현장에서 조금씩 민원을 받아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여러 가지 피해사례나 보이스피싱만큼 굉장히 특히 아주 아파트도 못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한 고리에 많이 우리 주민들이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피해사례가 앞으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피해 우리 16개 구·군 피해지역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업체 수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향후 우리 조례나 법을 바꿀 수 있는 거 그 한 가지를 다음에 한번 기회될 때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건축주택국의 주택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달을 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어디에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부산을 위해서 애 써 주시는 실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부터 조금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있었던 R&D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부분과 페이지 18쪽에 있었던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활성화 그리고 63페이지에 있었던 갈맷길투어라운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함께 제안이 되는 부분인데요.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이렇게 지구를 마련하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짜시고 인프라를 구축하실 때 부처 간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부터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실 때 이 혁신클러스터에 들어가는 테마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연구개발특구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마지막 단계에 연구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의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연구개발특구라는 건 복합지구로서 전에 연구개발특구는 R&D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마지막에는 정주여건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런 복합지구로서 개발해서 그 전에 했던 그런 산업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처음에 사업시행계획을 만들 때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어떤 R&D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R&D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안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잘 조성해 놓고 공실률이 많아지거나 바로 입주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만들어 놓은 것과 연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시민들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기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조사와 계획 그리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입점에 대한 확고를 짓는 것도 좀 부처 간에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유라시아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공실률도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에 다 꾸며져는 있지만 그 안에 결국 사람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들 찾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메이커스페이스를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활성 비율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예, 유라시아플랫폼은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비워놨고, 그 철수 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적절한 테넌트를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안에 메이커스페이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메이커스페이스는 우리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전역의 공유오피스를 포함한 메이커스페이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활성도가 낮다라는 것이 항상 문제시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부처 간의 협업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이어서는 페이지 30쪽과 31쪽에 있었던 청년일자리 양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N SDGs 개념하에 미래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청년희망정책과나 청년과가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으로 넘어가면 페이지 49쪽에 있는 부산 건설업체 일감 확보 및 하도급 수주 확대에 대한 사업의 외주 용역사업이고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사업은 대기업에 밴드 등록하는 밴드 추진하는 사업인데 Scale up이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맞습니까?
예, 부산업체 Scale up은 대기업이, 대기업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하도업체를 선정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기준이나 기술기준 또 장비를 얼마나 갖추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업체들은 자기들 기준에 안 맞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런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기업에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서 Scale up이라는 그런 컨설팅을 저희가 해줍니다. 해줘서 그 기준에 맞춰서…
Scale up이라는 게 스타트업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 이걸 통하게 되면 사실은 부산업체 역량강화해서 더 싸지거나 다르거나, 기술이 다르거나 아니면 더 빨라지거나라는 걸로 척도를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는 게 지금 여기서는 지원용역 시행이 2022년 4월이었고 건설대기업 본사방문이 2022년 5월, 6월입니다. 한 달 사이에 이 컨설팅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Scale up은 저희가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지금까지 5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여기는 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업마다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요구하는 그런…
그렇다면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역량 강화입니다. 어떤 역량을 강화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조금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페이지 57쪽 백양터널 관리이관에 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관리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옆페이지를 보면 백양터널이 민자유료도로평가결과에서 “매우미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관리이관이 되면서도 매우미흡인 터널이 관리이관이 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로드맵에 대한 것 받아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예, 그 이관계획을 우리가 2025년에 하기,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면밀히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백양터널부분이 서부산지역과 대구지역에서 부산은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대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우리 민자사업기간이 끝나고 우리 시로 이관되더라도 일정 정도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유료도로로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자금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차선, 왕복 4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도로부서에서는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방안에 대한 것 계획 잡히시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 따로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7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17개소를 선정할 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연합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정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해서 보행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동사업으로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열일곱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위해서 장애인지킴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애인단체와 실제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분들과 같이 해 가지고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7개소에 대한 것 좀 안내 부탁드리고요.
조금 시간이 초과가 될 것 같은데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73쪽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상황에서 2019년 6월 양해각서는 체결을 하셨고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1월까지 민관라운드테이블 개최를 2회 하셨던데 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라는 것이 추진상황에 없는 상황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 7월에도 부산은 부산일보에서 교정시설 통합이전에 대해서 주민동의가 조건부로 용역이 추진된다라고 되어 있고 강서구 주민분들께서는 강서이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제가 없어야 참여한다. 밀어붙이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지갈등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조금 여쭤봅니다.
예, 갈등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도 주민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복수의 대안을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론화과정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진한 시기나 속도 이런 문제도 주민들 수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속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더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제안하실 수 있는 그런 베네핏도 지금 다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도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 이하 도시균형발전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는 질의 겸 안을 제시하는 거고 하나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 32페이지 3-2 새뜰마을사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부터 해 가지고 12개 구·군에서 현재 19개 마을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산진구와 동구가 겹쳐있는 안창마을은 2016년에 안창마을 동구에 새뜰마을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진구는 2019년 4월 달에 지금 새뜰마을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이 균형발전이 취약한 곳이 저는 안창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한마을 주민이지만 안창마을은 호계천을 중심으로 부산진구와 동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새뜰사업이 약 한 양쪽에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각 자치구별로 새뜰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새뜰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향후 또 안창마을을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동구와 진구 관계 없이 부산시에서 안창마을에 전체적인 새로운 방법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 것인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진구 부구청장을 2년 정도해서 현장에도 자주 가고 그 이전에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안창마을이 어쨌든 부산이 굉장히 열악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고 그렇게 살면서 대체 주거수단이 안 만들어지니까 계속 해서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거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로 한번 해서 사업을 하고 또 행복마을사업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새뜰마을 해 가지고 동구에 43억 원을 들여서 했고 이제 부산진구가 뒤에 하다보니까 물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57억 그런데 아마 사업규모는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여러 가지 정비가 좀 되어서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논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재난도 많이 났었고 물이 올 때는, 그래서 경사도 굉장히 높고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구상에 우리 부산진구 쪽에 새뜰마을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 되면 그 이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장님께서 잘 현장상황을 잘 아시니까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새뜰마을사업에 물론 예산이 양쪽에 합쳐서 약 100억 원 가까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부분 도로나 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의 시설개선이나 도로의 SOC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부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볼 때는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부산시에서 지켜보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진행을 도와주는 것도 일부분 방법이겠지만 부산시에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이 안창마을의 전체적인 동의대 그 후문기숙사부터 밑에 안창삼거리까지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번 용역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이제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용역을 하면 사업방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창마을 같은 경우는 과거 관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안으로 되어 왔고 그러면서 무허가를 정비하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재난복구도 하고 또 재생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 왔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토지소유권이 없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의 크기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그다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대안에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창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질도 문제겠지만 현재는 재난안전 이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고 이런 지역의 부산시에서 그래도 주민들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용역을 주는 방향도 설정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재난이나 안전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기본 모토의 방향으로 한번 주민들과 공청회와 또 부산시의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한번 하셔서 방법을 조금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구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동구 쪽 하고도 같이…
이거는 뭐 부산진구, 부산 동구와 관계 없이 부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하도상가부분 한번 봐주실랍니까?
활성화 본격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지하도상가르네상스 2030추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지하도 상가가 약 한 1,411개가 지금 점포가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이게 코로나19나 이래 여러 가지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이 점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하도상가는 지하철상가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지하철은 지하철 공사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러가면 당연히 그 상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과 연계된 상가는 비교적 피해가 좀 적은데 이 지하도상가는 지하철을 타러가는 게 아니고 지하 그냥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없이 지하를 통해서 건너갈 때…
있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이 많이 활성화 되고 오프라인으로 잘 안 나옴으로 해서 상가 전체가 안 되, 장사가 안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부산은 BRT를 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지하도로 반드시 내려가서 건너야 되기 때문에…
상가를 같이 이용했는데 BRT를 하면서 위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지하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건을 사러가는 게 아니면 지하로 들어갈 일이 없다보니까 안 그래도 지하로는 잘 안 갈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하도상가에 대한 활용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30계획을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해 주고 택배발송 같은 걸로도 좀 쓰게 하고 시설도 바꿔주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좀 더 만들어서 주로 이용자들이 60∼70대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선이 그분들의 경제권을 살려줄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지하도상가가 갈수록 쇠퇴해 가는 그런 흐름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용도라도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7월 1일 날 발표된 지하차도상가 수선유지비 50%를 감면하는 그 내용도 이것과 같은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50% 감면했을 때.
왜냐하면 수선유지는 예를 들어 전구를 갈아끼운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건데 그걸 100%를 하게 되면 이게 자기 책임성이, 그 시설은 본인들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제 마음은 100%를 하고 싶었으나 직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방문객,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 감소하고 온라인판매 추세 확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좀 더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별로 상인회도 구성돼 있고 회장단도 있고 간사도 있고 해서 조직적으로 의견을 그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의견 중에 일부는 과도하면 저희가 다 해 주질 못하고 또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휴게공간을 쓰고 이런 건 개별적으로 부담 주기 어려우니까 이런 건 100% 면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전구 갈아끼운다 이런 건 사실은 관리자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100% 해 주는 건 무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해 주고 싶은데 마음이,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단디쇼핑몰 운영에 우리가 현재 약 한 90여 개, 100개 정도 점포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지원을 좀 하는 게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요?
예, 지하도상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쇼핑몰을 운영하면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물류창고에 비해서 도심의 물류창고고 소량으로 배송하는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에 대한 온라인쇼핑몰로 활성화하면 나름대로 거기서 신속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비대면 고객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도 중요하니까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에서 무료로 촬영하고 홍보하는 거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여 개 점포만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든 상가가 다 비슷합니다마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젊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 여기 지하도상가는 고령자 상인들이 많고 또 단골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분들 많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에 좀 장애가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본격 추진사업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3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거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부산시민회관 일원 동천 보행데크 설치사업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산 6억을 해서 구간 거리가 한 273m 정도 되네요?
이렇게 했을 때 동천 전체, 범천동이나 남구나 이런 부분 주민들은 동천 주변에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활용하는데 이게 남구와 진구가 데크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게 마무리입니까? 이게 이 사업이?
동천 보행데크사업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덜 된 부분을 조금씩 더 하고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마무리 그러니까 남구하고 진구가 연결되는…
연결이 되는 구간까지입니까? 잔여구간이 남습니까?
동구 쪽에 하부고 남구 쪽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잔여 사업이 있지 싶습니다. 그거는 동구 쪽에는 끝이 나, 이게 부산진구 쪽에는 끝이 나고 남구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남구 쪽에서 또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도면이 지금 없어서 위치도면을…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북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지금 몇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단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1단계는 지금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게 있는 부산역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올해 단지 조성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부구조의 각종 시설들은 2024년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항만기본계획이나 이런 데는 확정됐지만 사업시행자로 시행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시행자가 예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9월 달에 통과가 되고 나면 해수부하고 사업시행자 협상을 통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우암동이라든지 그다음 영도라든지 이런 권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북항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언론에 보면 3단계, 우암7·8부두라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언론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직은 거기에는 항만기본계획이나 각종 계획에 수립이 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우암동 주변, 자성대부터 해서 3단계까지가 발전되는 걸로, 항만 재개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 항만재개발사업이 2030월드엑스포하고도 사실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2030월드엑스포의 부지 확보에도 항만재개발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지금 우암역 주변으로, 제가 회사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암역 주변으로 보면 기업체들이 좀 들어와 있죠, 그죠? 사유지, 개인 사유지, 업체.
2년 전인가 한번 언론에 그 사유지를 지금 땅값이 조금 쌀 때 미리 사자, 미리 사서 우리가 2030월드엑스포에 활용을 하고 또 우리 북항재개발 전체 재개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자성대부터 해서 부지를 조금 쌀 때 사서 지금 활용을 하자고 한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이게 그때 별 결과는 안 된 걸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우암동 지역은 엑스포 개최부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두 기능이 많이, 부두 기능이나 제조업 기능이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신선대부두는 아직까지 항만으로서 쓰는 것으로 해수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생각이 부산신항이 되고 그다음 진해신항이 지금 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양항체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사들이 그렇게 들어오려 하겠나 신선대부두까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장래적으로는 신선대부두까지는 이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 시 입장을 그렇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암은 좀 작고, 15만 평 정도 되고 신선대부두는 한 5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암부두 위편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게 외대부지 가는 쪽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서 그 전체를 장래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정부 내에, 이번 정부 내에 그 방향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월드엑스포하고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려면 거기 감만동 쪽으로 내려가는 동서고가도 있죠, 그죠? 고가도 있고, 그거는 바닷가 쪽으로 있고. 도로변 쪽으로는 지금 기업들이 포진을 해가 있습니다. 그럼 2030월드엑스포 활용도 하고 우리 북항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게 과연 지금 그걸 부산시에서 지금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수용을 안 하면 이 발전이 반쪼가리 발전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이걸 수용을 해서 전체가 탁 트인 공간에서, 지금 2030엑스포도 분명히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업체들이 있음으로 해서 2030엑스포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영도도 아직 정확하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확보도 안 된 상황인데 이걸 좀 빨리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걸 사전에 확보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토지를 확보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보상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확보할 순 없고 다만 내년 11월에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된다면 엑스포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엑스포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엑스포 구역에 대해서는 엑스포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싼 거는 우암고가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가가 싼데 만약에 엑스포를 하려면 우암고가로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평지가 되고 아름다운 해안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굉장히 여건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아마 그 이후에는 좋게 활용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민간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거기에서 경제활동 하고 있는 분들을 억지로 저희가 뺏을 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에 구체적인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서지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저는 좀 다르게, 다르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아까 이야기를 다 하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더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우리 향토기업, 부산에 있는 기업이 상생을 해서, 협력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뜻에서 사업개요가 있는 거죠,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조금 더 벗어나서 상위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건설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는 유망중소 전문,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력입니다. 인력이고 자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서 공공이나 민간에서 일정 규모 이상, 규모를 넘었든 안 넘었든 건설을 허가를 내줄 때 우리 부산에 있는 근로자들 인력을 쓰는 방안이나 부산에 있는,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된 건설은 자재가 몇백 개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큰 테두리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일즈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게 전부 다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대기업들에 권고를 하고 이런 거고 스케일업을 하더라도 이 회사를 쓰고 안 쓰고는 대기업에서 협약을 통해서 자의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쓰라고 해서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안 맞는 상태에서 저희가 권고를 할 수는 없어서 기준을 맞추게 하고 서로 협약을 하게 하는 그런 거고 부산의 인력을 쓰는 문제나 또 자재를 쓰는 문제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각종 정책에서 부산도급비율, 또 부산자재사용비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세일즈, 본사 방문하셨네, 그죠?
저도 이쪽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아주 많은 업체들이 있고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런 세일즈 활동하실 때 우리 근로자들이 참여를 같이해서 세일즈 활동을, 우리 부산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메이저급 건설은 사실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메이저급 건설을 잡지 않으면 고용 창출이나 부산향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또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순 없고 세일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이 세일즈 활동을 하실 때 우리 부산근로자들이, 근로자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건설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사실은. 사업주, 근로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업주일 수도 있고 한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참석,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앞으로 토론,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우리 서지연 위원님이 먼저 하셔 갖고.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아까 사회적 약자 통행을 서지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이야기를 또 다 하셨고. 평탄화 보도,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이라고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이라는 거는 인도 보도의 울퉁불퉁한 걸 없애고 평탄화하는 그거죠?
예,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때 단이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1∼2㎝라고 하지만 유모차도 있고 휠체어도 있고 요즘 어린 자녀들이 퀵보드라 합니까? 그런 부분 타고 가다가 보면 퀵보드가 넘어지는 확률이 아주 많아요. 유치원생들이 타는 퀵보드는 발통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작은 발통이 1∼2㎝를 넘어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발통이 4개나 있지만 한 번씩, 저도 사실 지금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한 2㎝ 턱만 있어도 넘어가기 너무 힘들더라고. 평탄화 작업을 좀 속도를 내셔 갖고 우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하고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고 싶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구도심에, 구도심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저희 지역구 중에서도 온천장이 지금 많이 낙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강공원 재개발사업도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금강공원 재개발사업은 현재 환경실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직제개편이 되면 아마 공원녹지업무가 도시계획국 업무로 가게 되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그거를 할 것 같습니다.
금강공원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그 일대 온천장지역이 낙후된 관계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온천장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이 아니라 고도심이라 해서 우리 부산이 옛날에 동래권과 그다음에 자갈치 중구 일원, 2개로 양분돼 있다가 1930년대에 이렇게 하나의 도시로 합쳐져서 와서 어떻게 보면 부산 원도심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부산의 원래 도심인데 여기에 지금은 워낙 오래되고 또 지역의 교통 여건 이런 게 좋다 보니까 대부분 재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거의 재개발 전체 다 되고 그다음에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재개발하기 어려운, 주거지가 아닌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개발, 도시재생 중에 중심시가지형이라 해 가지고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2019년에…
2018년도에 뉴딜사업 선정돼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죠.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비는 전체 규모는 재정사업으로는 300억, 국·시비로 150억, 150억 해서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크게, 결과론적으로 크게 결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하실 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가장 큰 게 혁신어울림센터를 하는데 그건 내년 6월 정도 준공이 되고 거리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차근차근 되고 있어서 2019년부터 시작됐다 해도 초기에는 사실상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어서 내년 말 정도 되면 그래도 그전에 굉장히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많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세부사업을 보면 힐링혁신센터 조성, 뷰티힐링플레이스 조성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행복만들기, 양탕장 경관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획기간이 2019년부터 진행됐는데 2023년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아직까지 진행도 안 되다가 내년에 진행, 착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 설계할 때 시간이 걸렸고 초기에는 19년, 20년은 주로 설계, 설계가 1년 반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서 초기에는 좀 재정사업이 그런 게 있는데 설계 끝나고 본격 착공해서 가면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설계 또는 수용하거나 보상하는 이런 절차가 많이 걸려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공기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취지는 진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우려…
늦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농심호텔도 자주 가고 허심청도 자주 가고 이래 하는데 갈 때마다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부산에서는 온천장 하면 굉장한 명소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래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많은 역사자원도 많고 과거에 동래온천이 신혼여행지 1위로 꼽힐 만큼 그만큼 찬란한 시절도 있었는데 많이 쇠퇴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광자원들로 발전을 시키면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될 수,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좀, 도시균형발전실에서는 다 소관하시진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할 때 생각을 하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건 그 지역을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경험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그게 추억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확 들어왔다 확 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면서 거기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뒀고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설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되고 나서 또 거기에 거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행사업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나간다면 다시 신혼여행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웨딩촬영도 하고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간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항들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근로자, 업무보고 책자의 51페이지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도 보험에 들어야 되고 안전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설과정에서 다치면 유급휴가도 가게 되고 이렇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형 건설사업장에는 하도급을 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체크가 안 됩니다. 안 돼서 한쪽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한쪽에서는 도대체 이 사업장에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관리돼야 재정관리도 되고 하니까 사업주의 측면에서나 근로자의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서 이제 건설근로자가 출입을 할 때 공무원 출입할 때 카드 찍듯이 그런 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효율성도 있고 또 나중에 안전관리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정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제도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공공사는 엄격하게 50억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민간공사는 100억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대한 법률에서 2020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된 기준이 50억 이상, 공공공사는 50억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4년에는 공공은 1억 원 이상 민간은 10억 이상, 50억 이상해서 대부분 공사장에서 카드제를 쓰는 게 좋겠다. 저도 뭐 공사장뿐만 아니라 조선소 이런 데 가보면 한번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용접을 하러 들어가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요새는 RFID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선이나 관리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장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네요.
이게 자칫 작업장 감시나 이런 용도가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듭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공사를 하고도 월급을 못 받고 이러면서 증빙자료가 없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반회사에 오는 건 출퇴근이 기록되는데 건설인부는 그날 안 왔다 왔다 이렇게 시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제도 시행을 해서 근로자들 만족도는 혹시 시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리포팅 한 게 전국적으로 있을 텐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있으면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사 업무보고시간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가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부산대중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말씀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추진체계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한문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대연 4동·5동·6동 우암·용당·감만 조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사랑과 신뢰받는 부산교통공사를 만들겠다는 한문희 사장님 서두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신현무 감사님, 박용선 안전본부장님, 이동렬 경영본부장님, 조은제 기술본부장님, 김선길 영업본부장님 굉장히 우리 시민의 발을 위해서 노력해 또 우리 직원님들과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처음부터 무겁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도쿠가와이에야스의 인간경영에 대한 조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조직관리의 전형, 공동체 유지의 기본필독서에서 조직은 신뢰, 존경심에서 리더의 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직 리더의 최고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4,000여 명의 거대 우리 부산 공기업에서 4월 언론을 통해 부산교통공사 현직임원과 직원의 비리가 잇달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모 임원의 특정업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과 금품향응을 수수했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모 직원의 일탈행위도 있었는데 우리 한문희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에 시민들으로부터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비리문제는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국민권익위로부터 시로 왔고 시에서 저희들이 이첩이 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걸 밝혀내지 못한 상태라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이라도 우리 스스로 어쩌면 순간, 저번에 시민들한테 질타를 심하게 받을지라도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이제 우리 감사 쪽하고 의논을 통해서 수사의뢰를 했고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엄격한 어떤 징계라든지 필요한 걸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수사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직원의 횡령문제나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는 횡령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서 그 직원이 횡령을 하고 바로 그 순간에 한두 시간 후에 자수를 했고요. 바로 여입을 하고 다 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회사로서는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탈한 행위에 대한 우리, 지금 하필이면 우리 신현무 감사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언제부터 우리 감사님 근무하셨죠?
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본 기능에 대해서 다소 사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지하지 못했습니까?
일단 아까 먼저 말씀하신 임원 수사의뢰 관련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에, 벌써 상당 부분은 시효를 지난 그런 사건이어서 제가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나 사장님이나 최근에 이 일을 감지하기는 어려웠고요. 지나간 일을 외부에서 제보를 해서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4개월 동안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수사의뢰를 했고요. 직원의 횡령 문제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횡령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역에 보충하는, 카드 보충하는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보통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난 범내골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묘하게 그때 수금해서 은행에 수납하는 업체가, 대행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 한 10일 정도가 모여서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유형의 사고는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감사님의, 우리가 사고라는 거는 감사 기능이라는 게 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인 거는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감사도 항상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감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 한번 간단하게 하나 정도를 좀, 접근할 계획이에요? 예방이라든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나름대로 지난 4월에 다시, 저희들이 열심히 해 왔지만 지난 4월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다시 여러 가지 재발방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이라든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현장 청렴실천 강화라든지 공사 신뢰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다 제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리기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조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고는 불시에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한 직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고요. 조직의 사전교육이나 우리가 예단적, 예방적 차원의 업무들이 이게 평상시 매너리즘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보여요. 굉장히 이런 비리 형태가 일탈행위가 나타나는 걸 봐야지 감사님이 그리 대답해 버리면 앞으로 4,000여 명의 여러 문제 발생의 소지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우리 부산시민한테 공기업의 자부심이나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소 그거는 무책임한 발언 같은데.
아니 제가,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중인데 직무감찰을 매일, 거의 매일 휴일까지도 포함해서 직무감찰을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 역시 현장, 청렴톡톡 현장활동이라 해서 저 역시 지금 현장을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현장에 나가서 청렴을 주제로 한 우리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조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간다고 해서 직원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계속 현장톡톡 청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지금 감사를 위한 감사, 지적을 위한 감사 이야기는 아니고 상시 우리가 서로 업무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서로 상호 소통을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우선 우리 한문희 사장님, 지금 조금 전에 내부자정 지금 보니까 23페이지에 그래 놨더라고요. 굉장히 청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이 언론보도를 깊이는 몰랐었는데 향후 내부 아까 자정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대책을.
첫 번째는 감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문화나 이런 긴장감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매일 정도는 현장을 체킹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요. 두 번째는 회계적인 문제에서 보면 회계의 계약 건이나 이런 과정을 한번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쭉 보면 회계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게 있는지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런 게 중심이 돼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동렬 경영본부장님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노사 우리 무분규였던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조직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나게 우리 시민들의 노사분쟁 무분규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같이 나누었는데 이런 잘하는 장면과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우리 공기업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잘하는 장면이 굉장히 묻혀요. 그래서 사전 이런 조직관리 그다음에 CS교육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히 우리 임원진들의 어떤 좀 뭐라 합니까, 자정 이런 내부 임원들끼리의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실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교통공사 경영진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말씀 주신 하반기 계획 자료에서 혁신 마케팅이나 미래나 스마트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보이고 MaaS에 대한 말씀도 적혀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장님, 교통공사의 주 고객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이죠?
주 연령층이 어떻게 분포가 됩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특정 연령층은 그렇지만 대부분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3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쪽 비중도 큰 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비즈니스 즉, 출퇴근을 하는 연령층과 그리고 학생들 그다음에는 무임승차 영역에 들어가는 고령층 이렇게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여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간만 생각하면 지하철역에서 역이지만 시민들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한 1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저희 걸로 환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10%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국적 단위도 여정 중에는 지하철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PM 이용을 해서 저희랑 연계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고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버스하고 연계하셔서 타시는 분들이 한 11% 정도 됩니다.
수치보다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여정과정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역세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하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하철을 타러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여정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 과정을 공감을 하셔야 이 MaaS라는 통합교통서비스에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연계가 되는 부분을 같이 좀 파생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여정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가장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큰 페인포인트는 뭔지, 니즈는 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혁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상 관계나 버스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유무 이런 것들도 다 페인포인트에 들어갈 것이고 니즈는 결국은 자신의 총 여정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에 집중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고 교통공사에서 말씀하시는 MaaS에는 QR 기반 승차권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승차권 개발 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MaaS 생태계로 들어갈.
MaaS라는 개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때 어쨌든 본인의 여행스케줄을 짜고, 여정 그리고 어떤 수단을 선택을 할지, 수단을 다 이용해 최종적으로는 자동으로 결제시스템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MaaS고 그거에서 핀란드나 이런 국가는 그게 제법 잘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구나 대전 쪽에 일부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한데 현재 도시철도의 환경만 보면 이게 결국 웹, 모바일 기반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대부분의 승차권 결제시스템이나 이런 정보들은 웹 기반으로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또 웹 기반이나 모바일 기반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버스도 그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다 같이 통합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QR승차권이라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인데 실제로 어쨌든 웹 기반으로 시민들이 결제를 하고, 이용 저기를 이렇게 결정하고 요금을 내고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 해서 그런 QR시스템은 그거에 의해서 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aaS 생태계 진입을 위한 선제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래교통환경 대응 시스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여기 승차권 개발에 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민간에 연계되는 프로그램, 연계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카드사업자와 페이결제, 공유퀵보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쿠폰·마일리지도 되어 있는데 여행사 연계는 어떠한 목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여행사는 관광공사나 여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지 이동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관광지에 입장할 때 그것까지 다 연계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일단 여행사…
관광지 입장에 대한 부분, 그럼 관광 목적이라고 보이면 이렇게 구축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제안을 하시거나 부산시에다가 이야기를 하실 때는 버스·택시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MaaS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수 있게 선제적으로 이런 대응 로드맵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의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 공유자동차도 있고 지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퀵보드만 들어간 건 조금 한정적인 것 같아서 기왕 이렇게 확장을 하실 때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페이지 14페이지에서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 충전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실물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14쪽에 승객 조기 회복, 혁신 마케팅 추진. 추진현황 1번에 고객니즈 충족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 교통카드 제공 최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실물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스마트 역무자동을 전면 개통할 거고 QR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특히 요즘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 또 주요, 무임승차 고객이 아닌 실제로 주요 이용하는 연령층이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실물카드보다는 어플이나 기존에 있는 페이로 충전되는 시스템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이고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현재를 보면 교통카드 후불이나 선불카드를 이용하시는, 자기 신용카드를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불카드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 카드를 사서 충전해서 이용하는 이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페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모바일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돼 있어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은 휴메트로의 멤버십을 구축을 하면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동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획득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교통카드 체계화에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말씀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저희들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 더하여 두 가지만 빠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MaaS에 통합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외국인 관광객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부산의 지하철, 전 지하철 노선별 시간표가 있을 텐데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간표대로 정시출발과 도착, 작년 기준 몇 퍼센트 달성하고 있습니까?
시간표에 적혀져 있는 대로 그 역에 도착을 하고 출발을 하고.
그런 경우에 정시에 뭐 초 단위까지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벽에 붙어 있는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은 보통은 일본이든 미국이든 시간표를 보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거의 정차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시에. 그래서 일본인들은 특히 관광을 할 때 부산에서도 보면 시간표를 보고 맞춰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자신이 놓친 건지 잘못 타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MaaS에서도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역마다 비치되어 있는 시간표대로 지하철이 제때 도착을 하고 출발하는지. 부산시민분들은 그 시간을 다 보지 않는다고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니까요 그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몇 시 몇 분이라고 했을 때 분 단위로 체킹을 하지는, 저희들이 통계를 잡진, 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분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평가를 할 때, 예전에 대외기관에 저희들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5분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5분 정도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상으로 거의 99.9%가 5분보다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도시철도는 5분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헤드웨이 같은 경우가 첨두시간 때는 4분 헤드웨이기 때문에 사실 5분 지연된다면 많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그 분 맞춰서 다니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특정한 며칠 정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 뽑아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있는 ICT 기반 안전관리 혁신 로드맵 마련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 세부과제를 발굴해서 전사적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IoT 기반으로 지금 지하철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센서가 다 달려 있나요? 이게 서버도 있어야 되고 디지털선도 구축도 돼야 될 텐데.
당연하시죠. 다 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다 인프라가 맞춰져야 되는 거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로드맵이 나온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으로 편성될 계획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으면 어느 분야에 어떤 걸 추진하겠다가 나오면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만 구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콘이라든지 센서가 다 작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럼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과 신현무 감사님 외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추진이라는 타이틀로 부산시는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의 일환인 무임수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지하철의 적자요인에 하여튼 많은 부분을 무임수송손실로 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부분도 같이 겹치고 이런 등이 있는데 우리 전체 교통공사의 2021년 적자손실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개념적으로는 운영적자와 실제로 회계, 운영적자는 3,400억 정도 되고요. 회계상으로 당기순손실 할 때는 한 1,900억.
예, 운영적자가 그때는 한 3,100억 정도 됐고요. 회계상은 조금 2,3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임수송손실을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도 이거 가지고 한번 한문희 사장님이 보전을 받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보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산은 BRT사업의 진행을 이번 연말까지 하면 한 30.6㎞ 정도 BRT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료하는 걸로 알고 지금 서면∼사상∼주례까지 하는 게 마무리되면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우리 도시철도와 버스의 중복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31㎞ 중에 한 80%, 81% 정도는 저희랑 중복이…
90%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추진은 지금 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서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BRT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철도는 사실은 정류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준공영제 실시하는 BRT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또 기이 완료된 곳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환승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복노선을 조금 변경할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따로 연구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저희들 어떤 정도의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코로나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그건 보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구용역을 줬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다만 부산시의 교통국과 어쨌든 BRT노선과 우리 도시철도 중복에 따라서 이걸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폭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무임수송손실을, 무임수송손실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부산은 초고령사회로 들기 때문에 점점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BRT사업을 지금 마무리까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적자의 폭이 계속 이렇게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준공영제와 도시철도가. 그러면 그거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데 이 BRT를 시작하는 부분을 시작했을 때 우리 도시철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런 중복노선이라든지 그에 따른 승객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BRT 건설을 할 때 교통공사 나름대로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부분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두를 두자면 교통공사는 사실은 움직이고 변화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국과 교통공사 간에 그런 부분을 원만히 서로 소통하고 조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우리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건데 무임수송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이거를 국비를 많이 보전받으려고 하시는 거는 참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적자를 많이 지금, 더 적자의 폭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중복노선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이걸 질의하면서, 향후 그러면 다른 계획은 좀 있습니까? 어떻게 교통국과.
1차적으로는 BRT는 이미 진행이 되어서 저희들은 서로 공조를 통해서 가지만 결국은 지하철이 중심이 되고 버스는 연계라든지 이런, 조금 지선 쪽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그쪽 업계를 볼 때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통국과의 논의에 저희들의 초점은 도시철도가 중심이 되고 버스는 지선까지 가는 이런 연계환승 체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노선이 어떻고 하는 것은 계속 시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교통공사에서. 그런데 관철이 좀 안 됐고 아쉽긴 합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시 교통국하고 잘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올 연말에 다 마무리하고 나면 본 위원이 교통국하고도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잔여구간에 지금 추후 계획된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전에 교통공사와 교통국이 서로 종합평가를 한번 하셔서 이게 과연 BRT 공사를 계속해서 중복노선이 있으면 진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상황을 보고할 것인지도 우리 교통공사 역할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뒷장 하나 질문 더 드리고, 20페이지입니다. 바로 뒤편입니다. 신규 도시철도 노선 확충에 우리 사상∼하단선 건설이 있고 양산선 건설이 있습니다. 지금 사상∼하단선 건설은 지하구간이죠, 여기는?
그러면 지금 사상∼하단선은 공정률이 60.5%고.
올 연말까지 목표로, 추진목표네요. 양산선 노포∼북정은 45%로 추진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양산선은 현재 34.6%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본다고 봐도 공정률을 이렇게 봤을 때 지하구간과 지상구간의 공사에 난이도라든가 진행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양산선 건설은 지금 최초 준공계획보다 얼마나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23년 목표로 돼 있는데요.
현재 2년 정도 늦어진 것 같고요. 추가로 보면 한 4년까지도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 준공시점보다 약 한 4년간이나 더 늘어난다는…
원인은 뭡니까, 이게?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은, 양산선 총예산은 약 얼마입니까? 육천…
이렇게 연수가 늘어나면 예산은 점점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요. 예산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그거는 뭐 저기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기재위랑 충분히 총사업비 증액이나 이런 게 협의가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늘어, 공기가 조금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예, 양산선 같은 경우에는 2공구에 이 사업비 자체가 책정이 조금 적게 되어 있다보니까 몇 차례 조금 유찰이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들어오지를 않아서 출발 자체가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산선이…
그러면 총 지금 공사구간이 4개의 공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각각 공사의 진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1공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3, 4공구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
예. 3공구가 64%, 4공구가 60% 그렇습니다. 2공구가 거기 경부고속도로랑 연접해서 가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와 연접해서 가다보니까 도로공사하고 나중에 경부고속도로 확장됐을 때 문제라든지 서로 연접해서 갈 때 안전문제 이런 협의과정에서 조금 많이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와 어쨌든 이 공사비 자체가 적게 책정되다보니까, 늦게. 그래서 실질적인 착공이 거의 2021년 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 2공구가. 2공구가 조금 늦어서 전체적으로 늦습니다.
최초에 공사금액이 저가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경부고속도로 인근 주변에 이것 때문에, 지금 17.5%, 타 4공구는 60.37% 이 정도 올라갔는데 상당히 편차가 심하네요. 그죠?
지금 새로이 변경된 2024년까지 이거는 또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때까지는 뭐 문제가 저는, 저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건설공사라는 게 초기 처음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토지수용문제라든지 처음에 지질조사할 때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돌발변수들이 공사 초기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다 정리되어서 여러 가지 노방공사나 시스템공사 같이 병행해서 운행을 하면 저희들 지금 다시 잡는 기간 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도 공사지연에 많은 그런 원인이 있었지요?
그렇게 그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산선의 가장 문제는 2공구의 경부라인과의 겹치는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이게 국·시비 국비 60%, 시비 40% 이렇습니까?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게 이게 경남, 양산, 부산 이렇게 3개가 물리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098억에 대한 예산의, 양산시나 경남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 양산하고 부산이랑 같이 부담을 하는데요. 양산이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은 양산이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으로는 분담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양산, 부산이.
비율이 6,099억 중에 한 40%면 한 2,400억 정도가 시비라고 보면 2,000억 이상, 2,000억 정도, 한 2,200억 정도는 양산시 부담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 이 앞에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640억입니까? 이게.
3페이지 아니, 이 설명서 3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요. 방금 사장님 말씀하고 다른…
이게 연도별로 조금 들어가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목표한, 수정된 목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면, 공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고 원만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사장님 저는 대답을 아주 간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페이지 업무보고 페이지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보다 현인원이 141명 초과되어 있죠?
요기 적어놓은 대로 보면 임금피크제 그리고 장기 유고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임금피크제 인원과 장기 유고인원이 몇 명 정도쯤 되는지…
임금피크제가 한 99명 정도고 나머지는 뭐 육아휴직이나 파견 뭐 교육, 파견 뭐 이런 인원들이 나머지라고…
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에 정관에 의해서 그죠?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초과인원 다 포함해서 부산시하고 정원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원협의회는 발생이 될 때마다 1명, 1명 발생이 될 때마다 그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정원을 저희가 늘릴 때는 뭐 1명이든 몇 명이든 부산시하고 늘리는 요인이 발생될 때…
예,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뭐 장기유고, 산재, 휴직 그분들에 대해서 보수규정이 따로 있죠?
예. 그리고 장기유고 같은 경우에 6개월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부산시랑 상관없이 진행되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또 노동조합이 있고 하니까 아마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 페이지 그 1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예방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비, 안전조치비, 건강검진비 등 관련해서 22년 총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직원들께 설…
예.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를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산재발생 건수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가 없나요? 지금 한 3년 것. 20년, 21년해서.
산재발생은 지금 22년 같은 경우는 6월까지 28건이 자회사 포함해서 2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자회사가 조금 19건으로 자회사 청소, 경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이 조금 높으셔서 산재발생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연령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자회사니까 하청을 말하는 거죠? 도급.
도급은 아니고요, 자회사에서 별도해서 저희 일을 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자회사 같은 경우에 청소, 경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정년이 67세이시거든요. 67세이다 보니까 어쨌든 본사직원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넘어지는 비율이 제일 산재 중에 넘어지는 비율이 제일 많은데 그 넘어져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해서 산재비율이 높다? 안전교육이 좀 미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지난 한 2년 정도 코로나가 계속 있다보니까 우리 본사직원들도 그렇고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체킹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 요번에 그래서 자회사 같은 경우에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사 강당에 오셔서 다 안전교육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를 하시고 하는 분들의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방지책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눈이 올 때 저는 뭐 그렇게 합니다. 눈이 부산에 눈이 자주 오지는 않는데 눈이 오면 저의 모친 신발에 양말 같은 것 조금 낡은 양말에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거든요. 우리 모친도 이래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방법 그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한번 미끄러지면 크게 다치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자회사에 산재도 저희, 저로서도 산재 발생이 심각한 산재가 발생한다는 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요금인상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요금인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요금이 1구간에 1,300원, 2구간 1,500원인데 2017년에 결정된 운임이 아직 지금 5년 이상 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요금인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인상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워낙 물가에 대한 압박이 커서 현재로서는 뭐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에 요금인상에 대해서 요구하기가 대단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경영만 생각하면 요금인상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반대로 또 대중교통요금이 낮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가용 같은 걸 이용 안 하고 저희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한전 전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그런 면을 기업 경영이나 공사의 사정으로 보면 당연히 인상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정부 정책당국이랑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될 문제라서 잘 이렇게 상황 봐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올라와도 저희들 승인을 안 할 건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만약에 지금 요금을 인상한다면 사기업일 때 지금 공기업이 아니에요, 사기업일 때는 이 요금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적자를 탈피할 수 있을 만한 금액 정도를 봐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1,400원 받는 거 1,500원 정도 해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것이 한 2,300∼2,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적자가 3,000억 정도로 상회해야 된다라고 보면 거의 뭐 계산해 보면 그 정도 3,000원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만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당연히 내부효율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과 매치되어서 일률적으로 얼마면 적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페이지 20페이지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는데 여기에 맞추어 신공항과 다대포역 간 해상도시철도를 건설을 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여기 관광성이나 수익창출에 기대에 부응할 것이고.
그게 지금 이제 시에서는 시장님 공약으로 여러 가지 가덕신공항이 개통됐을 때 스피드한 열차를 집어 넣겠다라는 구상도 있고 또 그게 BuTX라고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대비하는 계획인데 어느 거나 확정된 거는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과거에는 조금 서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나 1호선이 어쨌든 다대포 쪽이나 하단 쪽에서 가덕까지 가는 방안 이런 방안도 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그거 뭐 검토해볼 만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하고 맞춰서 적정한 계획이 언제인지 그거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가덕신공항에 따른 얘기됐던 하이퍼루프 시스템에 관한 거라든지 지금은 전체적인 하이스피드 열차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거기에 뭐 수소열차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들이 쭉 되고 있는데 가끔씩 한번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3년 연속 무분규·합리적 교섭 체결에 올해는 임금만 하는 겁니까? 단체협약도 같이 하나요?
그 단체교섭을 지금 몇 년 만에, 2년마다 하시나요?
2년마다 한 번씩인데 작년에 해서요. 그래서 단협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올해는 임금만 계속…
단협을 1년에 한 번씩으로 변경하는 방안 혹시 무리인가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협상과 회사에서 지금 제시한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진 거는 없고요. 실무교섭을 지금 아홉 차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회사가 수용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쭉, 왜냐하면 임금만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거기에 여러 가지 부속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문제라든지 후생복지의 문제라든지 근무조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같이 딸려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 볼 거고요, 그런데 임금관련해서는 분규가 일어나거나 그런 염려는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사실은 시민서비스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어쨌든 물론 예산이 크게 투자가 안 된다면 가급적이면 같이 하려고 노력해서 잘 진행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해결 되셔가지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볼 때는 4년 무분규…
를 보고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규정에 보면 그죠?
시장님이 2명을 추천하고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하고 공사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총 7명분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 제9대고 앞에 8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새로 구성이 된 그 임원들이 임원도 그게 있습니까? 3년, 2년…
임기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도 임기가 있고 상임이사도 임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비상임 아니 아니 비상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임추위가 구성이 될 때 어떤 비상임이사나 상임이사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임추위가 한번 구성되면 그분이 임명되는 절차가 끝나면 그 임추위는…
예, 자동으로 목적을 다 달성하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저희들이 임추위 구성할 때가 되면 다시 임추위를 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포에서 출발하는 첫차가 몇 시쯤에 있습니까?
그 시간의 차이가 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첫차 시간이 1호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그게 5시 2분에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 5시 2분, 5분 이쯤에 다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네요? 저는 한 30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노포에서 가는 게 5시 2분이고요. 다대포에서는 5시 4분입니다.
예, 대부분 다 비슷, 양쪽 어떤 노선이건 양쪽 출발해서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님과 우리 임직원님 그리고 직원들 반갑습니다. 사하에 다대·장림 지역구를 둔 이복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사상-하단선 건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기가 원래 당초에 2021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2년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23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걸 믿고 그 어려운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 희망을 걸고 23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 23년에 되어서도 완공이 안 될 것 같아요. 준공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사유를 제가 볼 때도 거기에 승학산 붕괴사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지창 이전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는데 그걸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준공이 뭐 아직 공식화 시켜서 이 사업 공기연장에 대한 거를 진행 중이기는 한데 2023년까지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2023년도까지는 절대 준공 못합니다.
지금 공기연장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와 우리 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공기가 늘면서 물론 재정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정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로 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출퇴근 때 보시면 지옥전쟁, 교통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사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떤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빨리 공기를 맞출 뿐더러 그 불편한 점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간단히 공기지연된 이유는 승학산에 차량기지를 지역주민들이 이전요구를 하시면서 이전하는 데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조금 크고 또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쪽에 역을 하나 신설하는 변경계획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승학산 낙석문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공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어떤 승학산 같은 경우는 승학산 2, 3지구 정비를 마치기 전에는 어쨌든 지하굴착구간이나 이런 걸 좀 맞춰놓고서 공정을 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는데 23년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뭐 쉽지 않은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편으로 진행을 하고 또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 거는 복개를 해서 복강판 나가는 쪽에 그쪽에 계속 1차선만 다니셔서 이게 불편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마감을 통해서 어쨌든 조금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기가 늘면 늘수록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더욱더 심각하게 여겨서 빠른 대처를, 대책을 구해주기를 강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기지창 내에 사하구하고 부산시하고 부산교통공사하고 해 가지고 기지창 내에 사하구 재활용선별장 그게 제가 합의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그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예, 지금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지 자체를 건물을 짓고 건물 안으로 그 재활용을 선별장을 넣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시와 사하구와 교통공사가 이야기가 되어서 그건 아마 대체부지까지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비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면 한번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거는 임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원래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사하구하고는 기지창 내에다가 선별장을 제공해줬다고 저는 이렇게 합의를 본 거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부산시하고 사하구, 교통공사가 합의를 봤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기지창 내에다가 선별장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까지가 진행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기지 내에 건물 안으로 넣는 거였는데 SK뷰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궁극적인 이전을 말씀하셔서 지금은 조금 나아가서 거기서 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분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것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틀은 부산시하고 교통공사하고 사하구하고 합의된 그거를 이행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 보면 주요성과지표 달성목표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에 올해 철도사고가 운행장애 목표건수가 0건인데 현재 불과 반년밖에 지남에도 불구하고 벌써 철도사고 운행장애가 각 1건씩 발생하였고 작년에도 철도사고 1건 또 운행장애 3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연이어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금년도 발생한 2호선 구명역 시험열차탈선사고는 4시간 동안 지연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물론 뭐 금전적인 손해도 보았겠지만 모든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원인이 왜 그런지도 파악되어야 될뿐더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호선 구명역 탈선사고는 2호선이 지금 도입된 지 한 23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신호시스템을 봄바디어라는 외산시스템을 썼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가니까 봄바디어에는 알스톰사로 옮기, 이렇게 흡수합병이 됐는데 더 이상 이제 부품에 대한 단종선언을 해서 저희들은 국산화 시켜서 국산제품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보드의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어떤 선로전환기하고 일치가 안 되면서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과 세 차례 합동 저희들이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지 업체에서 다시 보드 수정을 해서 여기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난번에 탈선했던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국산화 시켜서 갈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시민들 불편 이런 부분 죄송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인은 그랬고 대책은 그렇게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보강을 해서 주요구간에는 선로 밀착검지기라는 게 있어서 밀착검지를 통해서 정확한 안전이 확보될 때만 열차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설립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첫째는 부산시민 안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는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이바지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으면 그에 취지에 맞게 운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철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연 한 시간, 두 시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따지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마음가짐을 달리 하셔서 정말 우리 취지에 맞게끔 잘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45분까지, 15시…
위원장님! 보고받을 게 있어서 예정된 4시로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잠시 보고를 받고 와야 돼 가지고요.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업무, 주요업무보고, 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또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전히 일상을 위협하는 감염병, 지구촌 곳곳의 갈등과 나날이 치솟는 물가, 가뭄, 폭우, 폭염 등 갈수록 증가하는 기상 이변은 농업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부산농업에 혁신의 파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선 도시농업지원팀장은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팀장님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주신 걸 듣고 부산농업 기술 경쟁력과 혁신 그리고 생태계 강화에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 부분에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 기술 부분 그리고 시민의 삶 부분 그리고 생태계 조성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으신데 저는 기술, 교육에 대한 부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청년과 그리고 은퇴한 분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책의 21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 선도 핵심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1번에서 4번, 이외에도 계속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도 농업에 관심을 좀 만들면서 말씀 주신 우수사례인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양성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후에 대한 관리 혹시 되고 있습니까? 제 말씀은 교육을 받은 이 전문인력들이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을 한 이후에 판매채널 구축이라든지 연계, 실질적으로 농업으로서의 커리어 전환을 하는데 매력적인 요소에 대한 개발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부산에는 저희들 쪽으로 와서 창업을 하는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창업하는 경우를 저희들은 파악을…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승계농으로 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즉, 다시 이야기해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후계세력으로, 후계세대로서 들어와서 창업농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아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승계농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농가에, 농가에 들어와서 기술을 좀 배워 가지고 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소수지만 그런 사업이 저희들 있어서 농가하고 매칭을, 멘토·멘티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업 쪽으로는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그 경우는 저희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보편적인 지원사업처럼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들 사업관리기간 보통 5년입니다. 5년이면 저희들이 또한 그 사업에 대해서 농가인 경우에는 청년창업농업인 같은 경우에 경영분석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전문가가 붙어서.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비가 금년 같으면 한 4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가가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경영분석이라든지 또한 기술 사후관리가 5년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사업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후차적인 지원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사업대상자들이 조금 애로사항을 갖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차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혹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이어져야 추후에도 청년이든 은퇴자들이 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반경이 넓어질 것 같고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에 지속성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디지털 기반의 미래농업 구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활용을 한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드론업체는 선정이 된 상황입니까? 드론은 어느 업체, 민간업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 드론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드론은 농가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 만일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기계를, 가장 선호도가 높은 기계를 사실 사는데, 삽니다. 사고, 지금 여기 있는 사업 2,4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청년영농드론단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구입한, 구입 농기계가 드론이 한 두 대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한 게 있고요. 그 이외에는 농가들이 자체 갖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기종 자체가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좀 사용시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잔존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상당히 고비용이라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에게, 구성돼 있는 영농드론단에게 운영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비용이라든지 또 기종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수리비라든지 또 보험을 좀 들어야 됩니다. 보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가들에게 지원을 2,400만 원을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단순하게 그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사회가 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해라 그러면 공익적인 활동은 드론을 이용해서 영농드론단에서 농약을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유해해충 같은 게 발생되고 이러면 시민들 건강상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약재 살포한다든지 이런 부분 공익적인 부분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드론, 기존 가지고 있는 드론에 대한 수리비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여기는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농드론단 자체가 여기에 저희들이, 여기에 회원은 한 11명이 청년농업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1명이 되어 있는데 한 2,400만 정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모성 이런 경상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농업인들이 공익적인 사업, 봉사활동도 하면서 소득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라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유치 2,400만 원 지원을 하고…
유지비에 대한 지원 대신 봉사로 활동을 하는…
영농드론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이지 35페이지 치유농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운영 10회라고 하는데 어디 대상으로 10회 진행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치유농업은 저희들이 현재는 주민센터라든지 사회복지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곳은 한 2개소입니다. 금년도에 하는 곳은 2개소인데 화명동행정복지센터 한 곳하고 그리고 민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희들이 해줍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저희들이 한 5년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유농업이라고 하시는데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2개소에서 참여하는 분들…
거기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작물을 가지고 키우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힐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인데 사실 경기도에서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암환우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제 말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치유의 기능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을 찾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기왕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유의 부분이 꼭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
그렇지는 않지만 기능에 보면 넓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고 실제로 뭐 청소년이라든지 상담센터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볼 수 있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을 간단하게 드리는 것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라고 이렇게 해서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식의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 이 사업에서는 노인들입니다. 노인분들 약간 치매증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노약자들에게 이 농작물을 가지고 작물을 키우고 또한 그것에 화분갈이도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상을 조금 더 저희들이 구체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정국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 제18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이게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 박람회를 하셨네요, 이게. 이 박람회를 하는 주목적은 뭡니까? 이게.
그야말로 농업을 통해서 농업을 소재로 해서 전 시민 전 계층에 저희들 박람회 4일 기간 하면서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농작물을 이용하고 또한 식물을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 정서를 함양시키고 또한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작물 키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현장에서 들어와서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 전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람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텃밭을 운영하는 저희들의 모델을 전시도 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텃밭모델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학교 학생들이 농작물의 도시농업에 대한 사생대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즐기고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박람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 한 10만 명이 방문객 오셔가지고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한 대로 농업체험을 하고 도시에서 학교 텃밭 같은 거 하는 그런 모델 제시하고 이런 내용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몇 회 정도 개최를 한 거예요? 매년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2005년도에 부산봄나물축제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름이 두 번,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오늘에 18회가 되었는데요. 부산도시농업박람회로 이름이 이렇게 된 것은 현재 12회 정도가 정확한 기억은 제가 7회부터 부산도시농업박람회로 이름이 결정되어서 오늘까지 왔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여러 시·도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많이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까지 합니다. 하는데 우리 부산도시농업박람회가 가장 오래 되었고 가장 선도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부산 농업기술센터만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기관인 농촌진흥청 또한 실용화재단이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참여도 하고 기타 유관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같이 홍보도 하면서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자랑스러운 저희들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농업개발기술설명회 이런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심포지엄도 저희들이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오프라인 행사를 하던 부분을 온라인화 시켜서 작년에는 100% 온라인행사를 했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4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4월 초순쯤 되어서 코로나가 엔데믹화 되면서 팬데믹이 엔데믹화 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하이브리드행사를 쉽게 이야기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들 사생대회라든지 또한 텃밭모델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응모를 하고 또 대학, 농업인 대학 쪽에서도 학생들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도시농업박람회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도시에 우리가 부산에 하여튼 부산시민공원에서 이걸 했는데 도시인들한테 농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이런 박람회 같아요, 보니까.
4일간 하시는데 조금 더 이거 보니까 전부 다 농업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학생들의 우리 지금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가미되면 좋지 않겠나 지금 뭐 사실은 농업하지만 지금에 자라나는 세대들은 농업의 사실 기초를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식량이나 유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접목을 해서 많이 학교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의 방향도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이 안에는 잘 없네요.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8회 같은 경우에도 학교텃밭모델을 저희들이 전시공간에다가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교육청하고 협력하에 초등학생들이 도시농업에 사생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협조하에서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조금 더 많은 콘텐츠를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일간 또 박람회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이게 많다면 많을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아까 말씀, 아까 언급 제안드렸던 내용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분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농업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조금 궁금한 거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 뉴딜사업을 실시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게 소득을 향후 뉴딜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마트팜 농장을 직영해서 거기의 소득으로 주민들이 소득창출을 이야기해서 지금 이게 3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받으러, 교육이라기 보다도 이거를 견학을 지금 타 농장의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는 곳을 가서 이렇게 보고 장뇌삼인가 이런 작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견학이라는 게 타 농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과정인데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주민협동조합으로 아마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기술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교육을 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작년 11월 11일 날 준공을 하면서 저희들 한 40평 정도가 되는 스마트팜 수직팜을 우리 센터 내에 건물 안에다가 저희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예,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40평 중에서 20평은 각종 공조시설이고 그리고 20평 정도는 농산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엽채류 주로 상치류 같은 이런 것들…
그 안에는 인공강우를 이용해서 안에,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건물 안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넣은 이유는 지금 달라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딜사업 쪽에도 그런 부분들 물론 저희들이 사하구 천마마을에, 천마마을에도 저희들 그 사업을 뉴딜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호천마을 뉴딜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 호천마을 뉴딜사업인데 아마 서로 간에 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그당시에는 스마트팜 수직팜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참여를 해서 말씀을, 의견을 드렸었고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들이 신청사 짓는 기간 내에 작년도에 지으면서 앞으로의 시민들이나 또한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그러고 부산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에 저희들이 좌표를 설정했을 때 이러한 스마트팜이 수직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20평을 설치를 해놔놓고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기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전담을 설명할 수 있는 전담하는 인력까지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설명할 수도 있고 현재 봉사를 하는 시민 도시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수요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와서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충분하게끔 견학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딜사업 지금 시작해서 스마트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협동조합하고 한번 관계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먼저 어제부터 저희들이 업무보고와 예산보고를 받고있는데 오늘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어떤 그런 자세와 내용, 설명내용이 좀 제일 성실하지 않았느냐 다른 타 부서들은 업무보고를 사실 좀 책자에 비해서 너무 짧게 하고 예산 쪽에도 보면 한 장 앞 쪽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하고 사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성실하게 저희들한테 좀 저희들을 위해서 보고를 열심히 준비를 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마이크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질의보다는 제가 오늘 좀 공부를 많이 배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서지연 위원님께서 사실 했던 내용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귀농, 귀촌 성공적인 귀농정착모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에서 타 도시로 나가서 귀농, 귀촌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타 도시에서 부산으로 귀농, 귀촌 들어 왔을 때 교육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귀농, 귀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부산은 귀농, 귀촌이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시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있지만 귀농자금을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귀농자금이라든지 귀촌자금을 주는 곳은 그야말로 농업행정을 하는 군 지역이라든지 또한 인구의 감소현상이 심각한 도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인구유입을 위하고 지속적인 행정 도에, 군에 어떤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 농업에서 부산에서 귀농, 귀촌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구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 부분에서는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 지적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산에서 꼭 만족을 어떤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라도 농업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래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산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또한 농업을 하는 전체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 하고 있고요. 물론 이분들이 전부 다 귀농, 귀촌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하면 수료율은 한 90% 정도가 수료를 하는데 거기에는 텃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은퇴를 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귀농, 귀촌이라든지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80시간 정도 이게 아! 10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100시간을 받는 부분은 부산에서 받든 서울에서 받든 양산에서 받든 각 지자체에 상관 없이 받으면 그 자체가 자기한테 누진이 되어 가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그러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귀농, 귀촌사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오늘 공부를 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 제가 이걸 보면서 부산에 들어오는 귀농, 귀촌을 이야기하는 건지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 지금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지금 현재는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타 지역에 갔을 때에 배려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황과 방향이 혹시 있습니까?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육성에 대한 방향 앞으로의 방향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농업인들이, 부산에는 농업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농업인은 8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그런 청년농업인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품목별 청년농업인 품목별 연구회도 조직을 하고 또한 기존적으로 있는 품목별 연구회에 수직팜, 스마트팜연구회라든지 이런 연구회를 저희들이 조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를 맞춤교육이라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뭐 1단계, 2단계 정착기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한 질문은 이 4단계까지 오려면 1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죠? 교육이 부산에서 이렇게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귀농을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80 아까 89명입니까? 83명입니까?
위원님 요 부분은 도식적인 부분에서는 단계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1단계를 거쳐야만 4단계가 자립단계까지 가는 그거를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하는 교육생들이 초기단계 같으면 1단계가 투입을 시키고 또한 거기에서 나는 어느 정도 영농경력이 8년, 10년 차 된다 이래하면 3단계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단계로 거쳐야만 거기에 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수요맞춤형에다가 저희들이 그 도식 이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잠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추진실적도 지금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채경관단지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유채 부산낙동강유채축제를 거기서 했었습니다. 하게 된 배경에는 2011년도에 낙동강이 4대강 사업하고 무관하게 낙동강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를 하고 나면 저 자리에다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공모를 할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를 한 게 유채를 거기에다 심어서 바이오매스 거기서 나오는 유채유를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꽃을 보일 수가 있고 나오는 생산물은 유채유를 가지고는 이렇게 유채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이 공모를 한 결과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유채경관단지를 조성을 하고 2012년도에 1회 축제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채를 재배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바이오매스는 활용은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유채유를 이렇게 채유를 하려고 하니까 시설 자체가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사업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먹여버렸고 거의 하지를 않았고 단지 그러면 그 이후에 4대강 사업 자체에서 거기서 경제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좀 내규가 있어서 저희들 소득화사업을 하지는 않고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 초점을 그런 식으로 맞춰서 매년 봄에 축제를 저희들이 2012년 1월 하고 그다음부터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2회 축, 그러면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낙동강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기념행사를 거기서 하게 되어가지고 2회를 하게 되었고 3회 행사부터는 부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은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축제를 할 수 있는 유채경관단지를 조성을 해줍니다. 그것이 저희들 1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한 9월 달이 되면 거기에서 로타리를 치고 파종을 합니다. 그래 되면 10월 달 되어 가지고 다 파종이 되면 월동 겨울을 나면 이른 봄이 되면 거기에서 4월 초순이 되면 유채꽃이 핍니다. 거기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또 일부 부분 부분적으로 철새들의 먹이터도 제공을 하고 또 시민들이 여름, 가을 이렇게 볼거리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바라기라든지 기타 다른 초화류를 집어넣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주가 되는 부분은 유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유채를 재배하는 그 일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축제를 하는 주관기관은 부산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또 옆에서 낙동강관리본부라든지 그리고 강서구청은 행사기간 내에 시민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리라든지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 4월 달에 한 10일 정도 기간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상황 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