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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마지막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나. 부산교통공사 TOP
다. 농업기술센터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저희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학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재영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정병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은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정비과장,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은 지난 6월 30일 퇴임 이후에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부산경실련 정경미 님, 부산참여연대 이재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4선거구의 이복조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이신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상황 34페이지 보면 우리 동·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산 관광거점 조성을 위하여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관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 날 중간보고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다대포 일원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과 그 지역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다대포 일원이지만 그중에서도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55만㎡에 대해서 국내 개발사례 등을 조사·분석해서 최상의 개발 콘셉트를 도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구상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 2월에 시작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했고 앞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회를 했고 중간보고회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10월 말 되면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구상은 안 나와 있습니까? 기본구상하고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도시관리계획도 나와 있을, 도로 부분도 나와 있을 건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다대포 일원에는 몰운대, 솔섬, 두송반도까지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공장이 유휴화된 한진중공업 부지와 그다음에 인근에 조선소, 또 자유아파트, 성창기업 있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산권에 제대로 된 관광거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대포해수욕장의 몰운대 옆에 동측 해수욕장이 모래가 소실되어서 있는데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양빈사업을 내후년까지 진행을 해서 복원을 하게 되면 성창기업과 한진중공업까지 해안선 연결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솔섬까지 연결되는 해안선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배후지 해양경찰정비창 있는 소규모 조선소들이 있는데 실제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접근해서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다대포항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에, 이게 시의 공유지가 아니라 민간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민간의 땅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기반 인프라인 도시나 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중간보고회 때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도 들어서 장래에, 당장은 못 하더라도 장래에 바람직한 개발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 기본구상에 한진부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또 지역구니까 실장님께서,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라든지 저한테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항2단계 예타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 하반기에 BI 실사를 하기 이전에 예타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어찌 되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대규모 정부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법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엑스포를 앞두고 있어서 예타 면제를 요구를 계속했었는데 지난해 예타를 받도록 정부 입장이 결정되면서 저희가 예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타절차의 대부분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점검회의를 해서 이제 하는데 1차 점검회의, 2차 점검회의를 했고요. 예타과정 중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8월에 개최가 되고 그러면 그게 통과되고 나면 9월에 최종 예타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예타는 B/C를 기준으로 하면 1.0 이상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1.0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AHP라 해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AHP는 0.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B/C로는 1.0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한 0.7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0.7 나오면 AHP 0.5 이상을 넘기면 또 되기 때문에 AHP는 0.5를 넘겨서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의논해서 하여튼 간에 대비를 잘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북항재개발사업지 내에 들어올 트램 설치를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BPA에서 트램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트램은 철도기 때문에 철도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그다음에 우리 철도공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교통공사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BPA에서는 직접 못 하잖아요.
그래서 BPA가 한다는 건 BPA는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철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 신도시에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도를 만들 때 LH는 분양을 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자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구축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 비용을 토지개발시행자가 하는 그렇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건축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대연4·5·6, 우암·용당·감만 시의원 조상진입니다.
도시균형발전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 김광회 실장님과 그리고 김재학 과장님 그리고 박재영 과장님 그리고 정병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우리 부산을 균형있게 만든다고 노력하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예, 우리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같은 사업들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규정이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요 부분들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번 개정에 대한 이유는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부산은 특히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무허가 건축물은 대장에 안 나오다보니까 가구 수가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가구 수는 실제로 많은데, 현장에서 많은 데 가구 수가 적어서 재개발에 필요한 최소밀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서 재개발이 잘 추진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을 그걸 호수밀도라는데 호수밀도 계산 산식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등 현행 조례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25년에서 20년으로 굉장히 조금 더 우리 주택공급에 대한 원활함과 도시세태의 노후화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무적으로 조례가 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지금 우리 지역에 특히 구도심부분에 도심쇠퇴지역의 활성화 부분에서 호수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후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60∼70년대, 80년대 굉장히 무허가를 지었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째보면 암묵적 허락이 되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후도 산정기준에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동수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도시정비 제도개선 TF를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제대로 발굴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에 위원님과 의논해서 조례개정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번에 한 거는 이런 무허가 건축물 하고 재건축을 위한 노후도 계산을 할 때 콘크리트 RC구조라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된 건축물을 30년 이상은 충분히 버티기 때문에 이제 30년 이상 되어야 노후도를 인정해줬고 조적조 벽돌건물 짠 건 쉽게 무너지고 또 목조건물 이런 것들은 25년 이상이 되면 노후를 인정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시·도에 맞춰서 20년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이번에 같이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안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대부분 반영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실제로 집에서 물이 새고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데 노후도가 안 되어서 재건축이 안 된다 재개발이 안 된다라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TF팀에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번 입법예고 부분도 굉장히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이는데 특히 규제개혁의 부분이겠죠. 결국은 무허가건물의 어떤 형태가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에는 굉장히 무허가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빠졌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향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무허가지만 불법무허가 부분이 이행강제금이나 항공촬영 등의 어떤 이런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또 TF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쪽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들을 좀 하십니까?
주택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에서.
지주택이라는 거?
예.
관련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 지금 제가 현장에서 조금씩 민원을 받아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여러 가지 피해사례나 보이스피싱만큼 굉장히 특히 아주 아파트도 못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한 고리에 많이 우리 주민들이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피해사례가 앞으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피해 우리 16개 구·군 피해지역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업체 수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향후 우리 조례나 법을 바꿀 수 있는 거 그 한 가지를 다음에 한번 기회될 때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건축주택국의 주택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달을 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니시네요?
아니 우리 상임위 같은데…
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어디에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부산을 위해서 애 써 주시는 실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부터 조금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있었던 R&D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부분과 페이지 18쪽에 있었던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활성화 그리고 63페이지에 있었던 갈맷길투어라운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함께 제안이 되는 부분인데요.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이렇게 지구를 마련하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짜시고 인프라를 구축하실 때 부처 간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부터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실 때 이 혁신클러스터에 들어가는 테마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연구개발특구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마지막 단계에 연구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의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연구개발특구라는 건 복합지구로서 전에 연구개발특구는 R&D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마지막에는 정주여건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런 복합지구로서 개발해서 그 전에 했던 그런 산업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처음에 사업시행계획을 만들 때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어떤 R&D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R&D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안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잘 조성해 놓고 공실률이 많아지거나 바로 입주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만들어 놓은 것과 연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시민들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기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조사와 계획 그리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입점에 대한 확고를 짓는 것도 좀 부처 간에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유라시아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공실률도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에 다 꾸며져는 있지만 그 안에 결국 사람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들 찾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메이커스페이스를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활성 비율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예, 유라시아플랫폼은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비워놨고, 그 철수 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적절한 테넌트를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안에 메이커스페이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메이커스페이스는 우리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전역의 공유오피스를 포함한 메이커스페이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활성도가 낮다라는 것이 항상 문제시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부처 간의 협업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예.
이어서는 페이지 30쪽과 31쪽에 있었던 청년일자리 양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N SDGs 개념하에 미래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청년희망정책과나 청년과가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으로 넘어가면 페이지 49쪽에 있는 부산 건설업체 일감 확보 및 하도급 수주 확대에 대한 사업의 외주 용역사업이고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사업은 대기업에 밴드 등록하는 밴드 추진하는 사업인데 Scale up이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맞습니까?
예, 부산업체 Scale up은 대기업이, 대기업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하도업체를 선정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기준이나 기술기준 또 장비를 얼마나 갖추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업체들은 자기들 기준에 안 맞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런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기업에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서 Scale up이라는 그런 컨설팅을 저희가 해줍니다. 해줘서 그 기준에 맞춰서…
Scale up이라는 게 스타트업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 이걸 통하게 되면 사실은 부산업체 역량강화해서 더 싸지거나 다르거나, 기술이 다르거나 아니면 더 빨라지거나라는 걸로 척도를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는 게 지금 여기서는 지원용역 시행이 2022년 4월이었고 건설대기업 본사방문이 2022년 5월, 6월입니다. 한 달 사이에 이 컨설팅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Scale up은 저희가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지금까지 5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여기는 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업마다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요구하는 그런…
그렇다면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 강화라는 말씀이시죠?
예, 역량 강화입니다. 어떤 역량을 강화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조금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페이지 57쪽 백양터널 관리이관에 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관리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옆페이지를 보면 백양터널이 민자유료도로평가결과에서 “매우미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관리이관이 되면서도 매우미흡인 터널이 관리이관이 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로드맵에 대한 것 받아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예, 그 이관계획을 우리가 2025년에 하기,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면밀히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백양터널부분이 서부산지역과 대구지역에서 부산은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대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우리 민자사업기간이 끝나고 우리 시로 이관되더라도 일정 정도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유료도로로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자금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차선, 왕복 4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도로부서에서는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방안에 대한 것 계획 잡히시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 따로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7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17개소를 선정할 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연합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정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해서 보행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동사업으로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열일곱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위해서 장애인지킴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애인단체와 실제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분들과 같이 해 가지고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7개소에 대한 것 좀 안내 부탁드리고요.
예.
조금 시간이 초과가 될 것 같은데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73쪽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상황에서 2019년 6월 양해각서는 체결을 하셨고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1월까지 민관라운드테이블 개최를 2회 하셨던데 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라는 것이 추진상황에 없는 상황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 7월에도 부산은 부산일보에서 교정시설 통합이전에 대해서 주민동의가 조건부로 용역이 추진된다라고 되어 있고 강서구 주민분들께서는 강서이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제가 없어야 참여한다. 밀어붙이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지갈등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조금 여쭤봅니다.
예, 갈등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도 주민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복수의 대안을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론화과정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진한 시기나 속도 이런 문제도 주민들 수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속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더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제안하실 수 있는 그런 베네핏도 지금 다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도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 이하 도시균형발전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는 질의 겸 안을 제시하는 거고 하나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 32페이지 3-2 새뜰마을사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부터 해 가지고 12개 구·군에서 현재 19개 마을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산진구와 동구가 겹쳐있는 안창마을은 2016년에 안창마을 동구에 새뜰마을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진구는 2019년 4월 달에 지금 새뜰마을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이 균형발전이 취약한 곳이 저는 안창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한마을 주민이지만 안창마을은 호계천을 중심으로 부산진구와 동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새뜰사업이 약 한 양쪽에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각 자치구별로 새뜰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새뜰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향후 또 안창마을을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동구와 진구 관계 없이 부산시에서 안창마을에 전체적인 새로운 방법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 것인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진구 부구청장을 2년 정도해서 현장에도 자주 가고 그 이전에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안창마을이 어쨌든 부산이 굉장히 열악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고 그렇게 살면서 대체 주거수단이 안 만들어지니까 계속 해서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거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로 한번 해서 사업을 하고 또 행복마을사업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새뜰마을 해 가지고 동구에 43억 원을 들여서 했고 이제 부산진구가 뒤에 하다보니까 물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57억 그런데 아마 사업규모는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여러 가지 정비가 좀 되어서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논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재난도 많이 났었고 물이 올 때는, 그래서 경사도 굉장히 높고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구상에 우리 부산진구 쪽에 새뜰마을 사업은 내년까지…
내년까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마무리…
마무리 되면 그 이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장님께서 잘 현장상황을 잘 아시니까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새뜰마을사업에 물론 예산이 양쪽에 합쳐서 약 100억 원 가까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부분 도로나 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의 시설개선이나 도로의 SOC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부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볼 때는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부산시에서 지켜보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진행을 도와주는 것도 일부분 방법이겠지만 부산시에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이 안창마을의 전체적인 동의대 그 후문기숙사부터 밑에 안창삼거리까지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번 용역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이제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용역을 하면 사업방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창마을 같은 경우는 과거 관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안으로 되어 왔고 그러면서 무허가를 정비하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재난복구도 하고 또 재생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 왔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토지소유권이 없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의 크기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그다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대안에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창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질도 문제겠지만 현재는 재난안전 이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고 이런 지역의 부산시에서 그래도 주민들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용역을 주는 방향도 설정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재난이나 안전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기본 모토의 방향으로 한번 주민들과 공청회와 또 부산시의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한번 하셔서 방법을 조금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구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동구 쪽 하고도 같이…
이거는 뭐 부산진구, 부산 동구와 관계 없이 부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하도상가부분 한번 봐주실랍니까?
예.
활성화 본격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지하도상가르네상스 2030추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지하도 상가가 약 한 1,411개가 지금 점포가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코로나19나 이래 여러 가지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이 점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하도상가는 지하철상가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지하철은 지하철 공사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러가면 당연히 그 상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과 연계된 상가는 비교적 피해가 좀 적은데 이 지하도상가는 지하철을 타러가는 게 아니고 지하 그냥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없이 지하를 통해서 건너갈 때…
쇼핑몰…
있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이 많이 활성화 되고 오프라인으로 잘 안 나옴으로 해서 상가 전체가 안 되, 장사가 안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부산은 BRT를 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지하도로 반드시 내려가서 건너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가를 같이 이용했는데 BRT를 하면서 위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지하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건을 사러가는 게 아니면 지하로 들어갈 일이 없다보니까 안 그래도 지하로는 잘 안 갈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하도상가에 대한 활용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30계획을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해 주고 택배발송 같은 걸로도 좀 쓰게 하고 시설도 바꿔주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좀 더 만들어서 주로 이용자들이 60∼70대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단 오르내리기가…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선이 그분들의 경제권을 살려줄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지하도상가가 갈수록 쇠퇴해 가는 그런 흐름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용도라도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7월 1일 날 발표된 지하차도상가 수선유지비 50%를 감면하는 그 내용도 이것과 같은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50% 감면했을 때.
왜냐하면 수선유지는 예를 들어 전구를 갈아끼운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건데 그걸 100%를 하게 되면 이게 자기 책임성이, 그 시설은 본인들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제 마음은 100%를 하고 싶었으나 직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방문객,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 감소하고 온라인판매 추세 확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좀 더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회별로 상인회도 구성돼 있고 회장단도 있고 간사도 있고 해서 조직적으로 의견을 그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의견 중에 일부는 과도하면 저희가 다 해 주질 못하고 또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휴게공간을 쓰고 이런 건 개별적으로 부담 주기 어려우니까 이런 건 100% 면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전구 갈아끼운다 이런 건 사실은 관리자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100% 해 주는 건 무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해 주고 싶은데 마음이,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단디쇼핑몰 운영에 우리가 현재 약 한 90여 개, 100개 정도 점포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지원을 좀 하는 게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요?
예, 지하도상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쇼핑몰을 운영하면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물류창고에 비해서 도심의 물류창고고 소량으로 배송하는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에 대한 온라인쇼핑몰로 활성화하면 나름대로 거기서 신속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비대면 고객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도 중요하니까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에서 무료로 촬영하고 홍보하는 거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여 개 점포만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든 상가가 다 비슷합니다마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젊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 여기 지하도상가는 고령자 상인들이 많고 또 단골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분들 많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에 좀 장애가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본격 추진사업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마지막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하나만 좀 더…
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3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거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부산시민회관 일원 동천 보행데크 설치사업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예산 6억을 해서 구간 거리가 한 273m 정도 되네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동천 전체, 범천동이나 남구나 이런 부분 주민들은 동천 주변에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활용하는데 이게 남구와 진구가 데크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게 마무리입니까? 이게 이 사업이?
이게 동천 하류부에…
예?
동천 보행데크사업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덜 된 부분을 조금씩 더 하고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마무리 그러니까 남구하고 진구가 연결되는…
예, 남구 쪽하고 연결되는 쪽입니다.
연결이 되는 구간까지입니까? 잔여구간이 남습니까?
동구 쪽에 하부고 남구 쪽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잔여 사업이 있지 싶습니다. 그거는 동구 쪽에는 끝이 나, 이게 부산진구 쪽에는 끝이 나고 남구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남구 쪽에서 또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도면이 지금 없어서 위치도면을…
그럼 나중에 이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북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지금 몇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단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1단계는 지금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게 있는 부산역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올해 단지 조성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부구조의 각종 시설들은 2024년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항만기본계획이나 이런 데는 확정됐지만 사업시행자로 시행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시행자가 예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9월 달에 통과가 되고 나면 해수부하고 사업시행자 협상을 통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우암동이라든지 그다음 영도라든지 이런 권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북항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언론에 보면 3단계, 우암7·8부두라 해야 됩니까?
예.
그것까지는 언론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직은 거기에는 항만기본계획이나 각종 계획에 수립이 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우암동 주변, 자성대부터 해서 3단계까지가 발전되는 걸로, 항만 재개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 항만재개발사업이 2030월드엑스포하고도 사실 연관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월드엑스포의 부지 확보에도 항만재개발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지금 우암역 주변으로, 제가 회사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암역 주변으로 보면 기업체들이 좀 들어와 있죠, 그죠? 사유지, 개인 사유지, 업체.
예.
2년 전인가 한번 언론에 그 사유지를 지금 땅값이 조금 쌀 때 미리 사자, 미리 사서 우리가 2030월드엑스포에 활용을 하고 또 우리 북항재개발 전체 재개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자성대부터 해서 부지를 조금 쌀 때 사서 지금 활용을 하자고 한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이게 그때 별 결과는 안 된 걸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우암동 지역은 엑스포 개최부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두 기능이 많이, 부두 기능이나 제조업 기능이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신선대부두는 아직까지 항만으로서 쓰는 것으로 해수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생각이 부산신항이 되고 그다음 진해신항이 지금 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양항체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사들이 그렇게 들어오려 하겠나 신선대부두까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장래적으로는 신선대부두까지는 이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 시 입장을 그렇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암은 좀 작고, 15만 평 정도 되고 신선대부두는 한 5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암부두 위편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게 외대부지 가는 쪽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서 그 전체를 장래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정부 내에, 이번 정부 내에 그 방향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월드엑스포하고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려면 거기 감만동 쪽으로 내려가는 동서고가도 있죠, 그죠? 고가도 있고, 그거는 바닷가 쪽으로 있고. 도로변 쪽으로는 지금 기업들이 포진을 해가 있습니다. 그럼 2030월드엑스포 활용도 하고 우리 북항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게 과연 지금 그걸 부산시에서 지금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수용을 안 하면 이 발전이 반쪼가리 발전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이걸 수용을 해서 전체가 탁 트인 공간에서, 지금 2030엑스포도 분명히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업체들이 있음으로 해서 2030엑스포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영도도 아직 정확하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확보도 안 된 상황인데 이걸 좀 빨리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걸 사전에 확보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토지를 확보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보상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확보할 순 없고 다만 내년 11월에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된다면 엑스포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엑스포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엑스포 구역에 대해서는 엑스포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싼 거는 우암고가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가가 싼데 만약에 엑스포를 하려면 우암고가로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평지가 되고 아름다운 해안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굉장히 여건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아마 그 이후에는 좋게 활용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민간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거기에서 경제활동 하고 있는 분들을 억지로 저희가 뺏을 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에 구체적인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서지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저는 좀 다르게, 다르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아까 이야기를 다 하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더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우리 향토기업, 부산에 있는 기업이 상생을 해서, 협력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뜻에서 사업개요가 있는 거죠,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더 벗어나서 상위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건설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는 유망중소 전문,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력입니다. 인력이고 자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서 공공이나 민간에서 일정 규모 이상, 규모를 넘었든 안 넘었든 건설을 허가를 내줄 때 우리 부산에 있는 근로자들 인력을 쓰는 방안이나 부산에 있는,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된 건설은 자재가 몇백 개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큰 테두리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일즈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게 전부 다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대기업들에 권고를 하고 이런 거고 스케일업을 하더라도 이 회사를 쓰고 안 쓰고는 대기업에서 협약을 통해서 자의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쓰라고 해서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안 맞는 상태에서 저희가 권고를 할 수는 없어서 기준을 맞추게 하고 서로 협약을 하게 하는 그런 거고 부산의 인력을 쓰는 문제나 또 자재를 쓰는 문제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각종 정책에서 부산도급비율, 또 부산자재사용비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좀 부족한데.
우리 실장님 지금 세일즈, 본사 방문하셨네, 그죠?
예.
저도 이쪽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아주 많은 업체들이 있고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런 세일즈 활동하실 때 우리 근로자들이 참여를 같이해서 세일즈 활동을, 우리 부산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메이저급 건설은 사실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메이저급 건설을 잡지 않으면 고용 창출이나 부산향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또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순 없고 세일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이 세일즈 활동을 하실 때 우리 부산근로자들이, 근로자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건설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사실은. 사업주, 근로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업주일 수도 있고 한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참석,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앞으로 토론,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우리 서지연 위원님이 먼저 하셔 갖고.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아까 사회적 약자 통행을 서지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이야기를 또 다 하셨고. 평탄화 보도,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이라고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이라는 거는 인도 보도의 울퉁불퉁한 걸 없애고 평탄화하는 그거죠?
예, 단을 없애는 겁니다.
단?
예, 단차를 없애는 겁니다.
차도와?
예,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때 단이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1∼2㎝라고 하지만 유모차도 있고 휠체어도 있고 요즘 어린 자녀들이 퀵보드라 합니까? 그런 부분 타고 가다가 보면 퀵보드가 넘어지는 확률이 아주 많아요. 유치원생들이 타는 퀵보드는 발통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작은 발통이 1∼2㎝를 넘어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발통이 4개나 있지만 한 번씩, 저도 사실 지금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한 2㎝ 턱만 있어도 넘어가기 너무 힘들더라고. 평탄화 작업을 좀 속도를 내셔 갖고 우리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하고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고 싶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구도심에, 구도심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저희 지역구 중에서도 온천장이 지금 많이 낙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강공원 재개발사업도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금강공원 재개발사업은 현재 환경실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공원녹지과에서.
조직 직제개편이 되면 아마 공원녹지업무가 도시계획국 업무로 가게 되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그거를 할 것 같습니다.
금강공원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그 일대 온천장지역이 낙후된 관계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온천장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이 아니라 고도심이라 해서 우리 부산이 옛날에 동래권과 그다음에 자갈치 중구 일원, 2개로 양분돼 있다가 1930년대에 이렇게 하나의 도시로 합쳐져서 와서 어떻게 보면 부산 원도심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부산의 원래 도심인데 여기에 지금은 워낙 오래되고 또 지역의 교통 여건 이런 게 좋다 보니까 대부분 재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거의 재개발 전체 다 되고 그다음에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재개발하기 어려운, 주거지가 아닌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개발, 도시재생 중에 중심시가지형이라 해 가지고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2019년에…
2018년도에 뉴딜사업 선정돼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2023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비는 전체 규모는 재정사업으로는 300억, 국·시비로 150억, 150억 해서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크게, 결과론적으로 크게 결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업이…
혹시 사업하실 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가장 큰 게 혁신어울림센터를 하는데 그건 내년 6월 정도 준공이 되고 거리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차근차근 되고 있어서 2019년부터 시작됐다 해도 초기에는 사실상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어서 내년 말 정도 되면 그래도 그전에 굉장히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많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세부사업을 보면 힐링혁신센터 조성, 뷰티힐링플레이스 조성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행복만들기, 양탕장 경관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계획기간이 2019년부터 진행됐는데 2023년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아직까지 진행도 안 되다가 내년에 진행, 착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 설계할 때 시간이 걸렸고 초기에는 19년, 20년은 주로 설계, 설계가 1년 반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서 초기에는 좀 재정사업이 그런 게 있는데 설계 끝나고 본격 착공해서 가면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설계 또는 수용하거나 보상하는 이런 절차가 많이 걸려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공기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취지는 진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하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우려…
늦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농심호텔도 자주 가고 허심청도 자주 가고 이래 하는데 갈 때마다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부산에서는 온천장 하면 굉장한 명소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래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많은 역사자원도 많고 과거에 동래온천이 신혼여행지 1위로 꼽힐 만큼 그만큼 찬란한 시절도 있었는데 많이 쇠퇴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광자원들로 발전을 시키면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될 수,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좀, 도시균형발전실에서는 다 소관하시진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할 때 생각을 하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건 그 지역을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경험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그게 추억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확 들어왔다 확 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면서 거기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뒀고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설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되고 나서 또 거기에 거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행사업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나간다면 다시 신혼여행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웨딩촬영도 하고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간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항들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근로자, 업무보고 책자의 51페이지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도 보험에 들어야 되고 안전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설과정에서 다치면 유급휴가도 가게 되고 이렇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형 건설사업장에는 하도급을 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체크가 안 됩니다. 안 돼서 한쪽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한쪽에서는 도대체 이 사업장에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관리돼야 재정관리도 되고 하니까 사업주의 측면에서나 근로자의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서 이제 건설근로자가 출입을 할 때 공무원 출입할 때 카드 찍듯이 그런 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효율성도 있고 또 나중에 안전관리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정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제도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공공사는 엄격하게 50억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민간공사는 100억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상위 법률에서 정해져 있나요?
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대한 법률에서 2020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된 기준이 50억 이상, 공공공사는 50억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4년에는 공공은 1억 원 이상 민간은 10억 이상, 50억 이상해서 대부분 공사장에서 카드제를 쓰는 게 좋겠다. 저도 뭐 공사장뿐만 아니라 조선소 이런 데 가보면 한번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용접을 하러 들어가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요새는 RFID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선이나 관리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장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이게 자칫 작업장 감시나 이런 용도가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듭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공사를 하고도 월급을 못 받고 이러면서 증빙자료가 없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반회사에 오는 건 출퇴근이 기록되는데 건설인부는 그날 안 왔다 왔다 이렇게 시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제도 시행을 해서 근로자들 만족도는 혹시 시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리포팅 한 게 전국적으로 있을 텐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있으면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사 업무보고시간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가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부산대중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말씀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신현무입니다.
안전본부장 박용선입니다.
경영본부장 이동렬입니다.
기술본부장 조은제입니다.
영업본부장 김선길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추진체계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한문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대연 4동·5동·6동 우암·용당·감만 조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사랑과 신뢰받는 부산교통공사를 만들겠다는 한문희 사장님 서두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신현무 감사님, 박용선 안전본부장님, 이동렬 경영본부장님, 조은제 기술본부장님, 김선길 영업본부장님 굉장히 우리 시민의 발을 위해서 노력해 또 우리 직원님들과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처음부터 무겁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도쿠가와이에야스의 인간경영에 대한 조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조직관리의 전형, 공동체 유지의 기본필독서에서 조직은 신뢰, 존경심에서 리더의 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직 리더의 최고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4,000여 명의 거대 우리 부산 공기업에서 4월 언론을 통해 부산교통공사 현직임원과 직원의 비리가 잇달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모 임원의 특정업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과 금품향응을 수수했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모 직원의 일탈행위도 있었는데 우리 한문희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에 시민들으로부터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비리문제는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국민권익위로부터 시로 왔고 시에서 저희들이 이첩이 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걸 밝혀내지 못한 상태라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이라도 우리 스스로 어쩌면 순간, 저번에 시민들한테 질타를 심하게 받을지라도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이제 우리 감사 쪽하고 의논을 통해서 수사의뢰를 했고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엄격한 어떤 징계라든지 필요한 걸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수사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직원의 횡령문제나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는 횡령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서 그 직원이 횡령을 하고 바로 그 순간에 한두 시간 후에 자수를 했고요. 바로 여입을 하고 다 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회사로서는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탈한 행위에 대한 우리, 지금 하필이면 우리 신현무 감사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언제부터 우리 감사님 근무하셨죠?
신현무 감사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본 기능에 대해서 다소 사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지하지 못했습니까?
일단 아까 먼저 말씀하신 임원 수사의뢰 관련 문제는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에, 벌써 상당 부분은 시효를 지난 그런 사건이어서 제가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나 사장님이나 최근에 이 일을 감지하기는 어려웠고요. 지나간 일을 외부에서 제보를 해서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4개월 동안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수사의뢰를 했고요. 직원의 횡령 문제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횡령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역에 보충하는, 카드 보충하는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보통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난 범내골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묘하게 그때 수금해서 은행에 수납하는 업체가, 대행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 한 10일 정도가 모여서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유형의 사고는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감사님의, 우리가 사고라는 거는 감사 기능이라는 게 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인 거는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감사도 항상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감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 한번 간단하게 하나 정도를 좀, 접근할 계획이에요? 예방이라든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계획을…
밝힐 순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그 계획을 나름대로 지난 4월에 다시, 저희들이 열심히 해 왔지만 지난 4월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다시 여러 가지 재발방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이라든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현장 청렴실천 강화라든지 공사 신뢰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다 제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리기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조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고는 불시에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한 직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고요. 조직의 사전교육이나 우리가 예단적, 예방적 차원의 업무들이 이게 평상시 매너리즘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보여요. 굉장히 이런 비리 형태가 일탈행위가 나타나는 걸 봐야지 감사님이 그리 대답해 버리면 앞으로 4,000여 명의 여러 문제 발생의 소지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우리 부산시민한테 공기업의 자부심이나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소 그거는 무책임한 발언 같은데.
아니 제가,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중인데 직무감찰을 매일, 거의 매일 휴일까지도 포함해서 직무감찰을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 역시 현장, 청렴톡톡 현장활동이라 해서 저 역시 지금 현장을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현장에 나가서 청렴을 주제로 한 우리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조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간다고 해서 직원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계속 현장톡톡 청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지금 감사를 위한 감사, 지적을 위한 감사 이야기는 아니고 상시 우리가 서로 업무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서로 상호 소통을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우선 우리 한문희 사장님, 지금 조금 전에 내부자정 지금 보니까 23페이지에 그래 놨더라고요. 굉장히 청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이 언론보도를 깊이는 몰랐었는데 향후 내부 아까 자정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대책을.
첫 번째는 감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의 문화나 이런 긴장감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매일 정도는 현장을 체킹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요. 두 번째는 회계적인 문제에서 보면 회계의 계약 건이나 이런 과정을 한번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쭉 보면 회계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게 있는지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런 게 중심이 돼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동렬 경영본부장님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노사 우리 무분규였던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조직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나게 우리 시민들의 노사분쟁 무분규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같이 나누었는데 이런 잘하는 장면과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우리 공기업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잘하는 장면이 굉장히 묻혀요. 그래서 사전 이런 조직관리 그다음에 CS교육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히 우리 임원진들의 어떤 좀 뭐라 합니까, 자정 이런 내부 임원들끼리의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실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산교통공사 경영진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말씀 주신 하반기 계획 자료에서 혁신 마케팅이나 미래나 스마트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보이고 MaaS에 대한 말씀도 적혀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장님, 교통공사의 주 고객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이죠?
예.
주 연령층이 어떻게 분포가 됩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특정 연령층은 그렇지만 대부분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3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쪽 비중도 큰 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비즈니스 즉, 출퇴근을 하는 연령층과 그리고 학생들 그다음에는 무임승차 영역에 들어가는 고령층 이렇게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여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간만 생각하면 지하철역에서 역이지만 시민들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한 1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저희 걸로 환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10%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국적 단위도 여정 중에는 지하철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PM 이용을 해서 저희랑 연계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고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버스하고 연계하셔서 타시는 분들이 한 11% 정도 됩니다.
수치보다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여정과정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역세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하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하철을 타러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여정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 과정을 공감을 하셔야 이 MaaS라는 통합교통서비스에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연계가 되는 부분을 같이 좀 파생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여정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가장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큰 페인포인트는 뭔지, 니즈는 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혁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상 관계나 버스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유무 이런 것들도 다 페인포인트에 들어갈 것이고 니즈는 결국은 자신의 총 여정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에 집중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고 교통공사에서 말씀하시는 MaaS에는 QR 기반 승차권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승차권 개발 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MaaS 생태계로 들어갈.
MaaS라는 개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때 어쨌든 본인의 여행스케줄을 짜고, 여정 그리고 어떤 수단을 선택을 할지, 수단을 다 이용해 최종적으로는 자동으로 결제시스템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MaaS고 그거에서 핀란드나 이런 국가는 그게 제법 잘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구나 대전 쪽에 일부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한데 현재 도시철도의 환경만 보면 이게 결국 웹, 모바일 기반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대부분의 승차권 결제시스템이나 이런 정보들은 웹 기반으로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또 웹 기반이나 모바일 기반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버스도 그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다 같이 통합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QR승차권이라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인데 실제로 어쨌든 웹 기반으로 시민들이 결제를 하고, 이용 저기를 이렇게 결정하고 요금을 내고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 해서 그런 QR시스템은 그거에 의해서 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aaS 생태계 진입을 위한 선제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래교통환경 대응 시스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여기 승차권 개발에 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민간에 연계되는 프로그램, 연계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카드사업자와 페이결제, 공유퀵보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쿠폰·마일리지도 되어 있는데 여행사 연계는 어떠한 목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여행사는 관광공사나 여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지 이동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관광지에 입장할 때 그것까지 다 연계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일단 여행사…
관광지 입장에 대한 부분, 그럼 관광 목적이라고 보이면 이렇게 구축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제안을 하시거나 부산시에다가 이야기를 하실 때는 버스·택시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MaaS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수 있게 선제적으로 이런 대응 로드맵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의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 공유자동차도 있고 지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데 퀵보드만 들어간 건 조금 한정적인 것 같아서 기왕 이렇게 확장을 하실 때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이지 14페이지에서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 충전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실물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
페이지 14쪽에 승객 조기 회복, 혁신 마케팅 추진. 추진현황 1번에 고객니즈 충족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 교통카드 제공 최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실물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 충전 실물카드를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스마트 역무자동을 전면 개통할 거고 QR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특히 요즘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 또 주요, 무임승차 고객이 아닌 실제로 주요 이용하는 연령층이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실물카드보다는 어플이나 기존에 있는 페이로 충전되는 시스템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이고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현재를 보면 교통카드 후불이나 선불카드를 이용하시는, 자기 신용카드를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불카드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 카드를 사서 충전해서 이용하는 이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페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모바일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돼 있어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은 휴메트로의 멤버십을 구축을 하면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동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획득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교통카드 체계화에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말씀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어플 개발이나 이렇게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저희들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하여 두 가지만 빠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MaaS에 통합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외국인 관광객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부산의 지하철, 전 지하철 노선별 시간표가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간표대로 정시출발과 도착, 작년 기준 몇 퍼센트 달성하고 있습니까?
정시라는 건 기준을…
시간표에 적혀져 있는 대로 그 역에 도착을 하고 출발을 하고.
그런 경우에 정시에 뭐 초 단위까지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 단위까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시간표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 통계는…
벽에 붙어 있는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은 보통은 일본이든 미국이든 시간표를 보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거의 정차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시에. 그래서 일본인들은 특히 관광을 할 때 부산에서도 보면 시간표를 보고 맞춰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자신이 놓친 건지 잘못 타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MaaS에서도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역마다 비치되어 있는 시간표대로 지하철이 제때 도착을 하고 출발하는지. 부산시민분들은 그 시간을 다 보지 않는다고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니까요 그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체크는 되고 있습니다. 체크는 되는데…
그게 몇 퍼센트?
그게 몇 시 몇 분이라고 했을 때 분 단위로 체킹을 하지는, 저희들이 통계를 잡진, 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분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할 때, 예전에 대외기관에 저희들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5분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5분 정도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상으로 거의 99.9%가 5분보다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도시철도는 5분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헤드웨이 같은 경우가 첨두시간 때는 4분 헤드웨이기 때문에 사실 5분 지연된다면 많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그 분 맞춰서 다니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특정한 며칠 정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 뽑아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있는 ICT 기반 안전관리 혁신 로드맵 마련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 세부과제를 발굴해서 전사적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IoT 기반으로 지금 지하철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센서가 다 달려 있나요? 이게 서버도 있어야 되고 디지털선도 구축도 돼야 될 텐데.
당연하시죠. 다 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다 인프라가 맞춰져야 되는 거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로드맵이 나온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으로 편성될 계획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으면 어느 분야에 어떤 걸 추진하겠다가 나오면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만 구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콘이라든지 센서가 다 작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럼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과 신현무 감사님 외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추진이라는 타이틀로 부산시는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의 일환인 무임수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하철의 적자요인에 하여튼 많은 부분을 무임수송손실로 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부분도 같이 겹치고 이런 등이 있는데 우리 전체 교통공사의 2021년 적자손실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개념적으로는 운영적자와 실제로 회계, 운영적자는 3,400억 정도 되고요. 회계상으로 당기순손실 할 때는 한 1,900억.
그러면 2020년은 얼마입니까?
2020년도 비슷한…
2,300억 정도?
예, 운영적자가 그때는 한 3,100억 정도 됐고요. 회계상은 조금 2,3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임수송손실을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도 이거 가지고 한번 한문희 사장님이 보전을 받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보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산은 BRT사업의 진행을 이번 연말까지 하면 한 30.6㎞ 정도 BRT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료하는 걸로 알고 지금 서면∼사상∼주례까지 하는 게 마무리되면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3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우리 도시철도와 버스의 중복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31㎞ 중에 한 80%, 81% 정도는 저희랑 중복이…
90%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추진은 지금 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서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BRT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철도는 사실은 정류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준공영제 실시하는 BRT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또 기이 완료된 곳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환승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복노선을 조금 변경할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따로 연구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저희들 어떤 정도의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코로나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그건 보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구용역을 줬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다만 부산시의 교통국과 어쨌든 BRT노선과 우리 도시철도 중복에 따라서 이걸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폭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무임수송손실을, 무임수송손실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부산은 초고령사회로 들기 때문에 점점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BRT사업을 지금 마무리까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적자의 폭이 계속 이렇게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준공영제와 도시철도가. 그러면 그거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데 이 BRT를 시작하는 부분을 시작했을 때 우리 도시철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런 중복노선이라든지 그에 따른 승객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BRT 건설을 할 때 교통공사 나름대로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부분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두를 두자면 교통공사는 사실은 움직이고 변화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국과 교통공사 간에 그런 부분을 원만히 서로 소통하고 조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우리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건데 무임수송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이거를 국비를 많이 보전받으려고 하시는 거는 참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적자를 많이 지금, 더 적자의 폭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중복노선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이걸 질의하면서, 향후 그러면 다른 계획은 좀 있습니까? 어떻게 교통국과.
1차적으로는 BRT는 이미 진행이 되어서 저희들은 서로 공조를 통해서 가지만 결국은 지하철이 중심이 되고 버스는 연계라든지 이런, 조금 지선 쪽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그쪽 업계를 볼 때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통국과의 논의에 저희들의 초점은 도시철도가 중심이 되고 버스는 지선까지 가는 이런 연계환승 체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노선이 어떻고 하는 것은 계속 시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교통공사에서. 그런데 관철이 좀 안 됐고 아쉽긴 합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시 교통국하고 잘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올 연말에 다 마무리하고 나면 본 위원이 교통국하고도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잔여구간에 지금 추후 계획된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전에 교통공사와 교통국이 서로 종합평가를 한번 하셔서 이게 과연 BRT 공사를 계속해서 중복노선이 있으면 진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상황을 보고할 것인지도 우리 교통공사 역할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뒷장 하나 질문 더 드리고, 20페이지입니다. 바로 뒤편입니다. 신규 도시철도 노선 확충에 우리 사상∼하단선 건설이 있고 양산선 건설이 있습니다. 지금 사상∼하단선 건설은 지하구간이죠, 여기는?
예, 지하구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