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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만나 뵌 거는 한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반갑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은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나. 영재교육진흥원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나. 영재교육진흥원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은 교육국장님께서, 행정국은 행정국장님께서, 기획국은 기획국장님께서, 영재교육진흥원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께서 각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석규 행정국장입니다.
김영진 기획국장입니다.
안선옥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대변인, 감사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안소원 감사서기관입니다.
이수금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순량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권혁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재한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남수정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최경이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노장석 총무과장입니다.
한동인 관리과장입니다.
주낙성 지원과장입니다.
김칠태 재정과장입니다.
김창주 시설과장입니다.
조명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오숙연 정책기획과장은 병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예산기획과장입니다.
신용채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정성오 영재교육진흥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교육청의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석규입니다.
행정국 6개 과 180여 명은 제2회 부산발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출발선상에서 신발 끈을 동여매고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임석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기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예.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 원장 정성오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제경쟁력 제고의 기본인 수월성 교육에 대한 탁월한 안목과 열정적으로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대석 부의장님, 박중묵 부의장님 아울러 새로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헌신하기로 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구원이며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수원인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의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육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영재교육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성오 영재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월성교육원 출근은 합니다마는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성오 우리 교육진흥원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이 있게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광수 우리 교육국장님,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뵌 지가 4년 됐습니다, 딱 이 자리네요. 옛 모습 그대로 보니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른 아침부터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건데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위원님들도 날밤을 새도록 연구하고 공부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 위원님들 간의 질의 내용은 조금 상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적절하게 잘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 질의는 우리 행정국장, 임석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4년 전에 교육위원회에 4년간 있었죠. 교육위원장을 하기 전에 4년 전 그럼 지금으로 치면 8년 전 되겠습니다. 세월이 8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때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했던 내용이 혹시나 기억하고 있나요?
적정규모 통폐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또 동료위원님들 전체가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짝 다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지나간 4년을 회상해 보고 또 오늘 이 자리 다시 와서 저 나름대로 들여다 보니 아직도 아니더라, 그래서 진행된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우리 적정규모 학교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993년도부터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8개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그 중에서 25개를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20개는 매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대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고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통폐합하는 빈도보다도 공동주택이 증가한다. 그 지역 특성상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신설 학교가 더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분포도를 보면 신설 학교 생기는 거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는 비율이 어떻나요?
실질적으로 신설 공동주택이 설립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일부지역에 한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해운대 부분이나 해운대 정관이라든지 일광 그리고 명지 그리고 동래 그리고 일부 개금지역 이런 쪽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이 다 들어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학교에 대한 통학구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분산 배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당시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내진보강이 아주 많은 예산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석면제거 이 두 가지가 큰 돈 먹는 하마였죠.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규모를 통폐합을 해야 된다. 여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때에 중심에 서 있었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네요. 우리 국장님도 계셨고 지금도 지원과장님이 주낙성 과장님도 그당시 담당이었죠? 그때 다 함께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 했나 하면 이 답을요, 그때 답입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예산 절감액이 교직원 인건비가 453억, 학교 운영비가 150억, 600억 5,000만 원입니다, 연. 그다음에 교육부 인센티브가 2,250억 이 천문학적 금액이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2개 총 36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그당시에 새로운 별도 기구를 설정해서 36개를 통폐합하겠다라고 해서 열의에 꽉 찼더랬습니다. 그당시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 맹렬히 줄이겠습니다. 36개 다 통폐합하겠습니다. 연간 수천억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저 시정질문도 2번하고 우리 이 안에 상임위에서도 오늘 같은 똑같은 말을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속기록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세월이 지금 6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2017년 3월이네요, 내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 명쾌한 답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저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돌아가셔 가지고 이 자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을 하셨어요. 이 수천 억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한 번만 절감하면 매년 이 돈은 반복되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아방궁으로 지어주겠습니다. 이 내용이 확실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1년 예산치만 통폐합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 학교는 이 나라에서 최고의 환경 개선이 되는 학교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수천 억 예산이 절감되는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거짓말 하고 빰 맞는 것보다 낫지요. 이런 데도 예산 타령은 예산 타령 천날 맨날 예산 타령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여러분들 우리 교육청만큼 예산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석면이다 내진설계다 이거에 골병이 들어 예산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지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이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적정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적정규모 학교를 신설한다 했을 때 거기에 충분한 유발률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쉽게 신축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한다면 분산 배치를 통해 가지고 적정성 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통폐합이 이루어진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가 모두에 말씀올렸듯이 1993년도부터 해서 48개교가 지금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 8년 동안에 22개교가 통폐합됐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 김석준 교육감이 답변하신 걸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만큼 의지가 찼다니까요. “하겠습니다.” 이 속기록은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큰소리, 큰소리 “예.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설립했잖아요, 4급.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고 있는 건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조금 편안한 자세로 가고 있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6개 학교를 목표로 잡아서 22개 정도를 통폐합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속기록에 보면요.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2022년까지 36개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통합을 100%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무조건. 더 이상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 4년 안에 다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다시 와서 들여다 보니 옛날 그대로입니다.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절감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지 올해부터 예산을 조금 줄여드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유발률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적정규모를 만들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항상, 큰일 났습니다. 벌써 시간은 20초가 초과가 됐는데.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5년간 18개 학교라 그랬죠.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았던 그리고 절감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인센티브는 다른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금액인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상구 김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교육에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가라는 게 상당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통일교육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미래 대비 학교 평화·통일 강화 12억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모호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모호한데 독도체험관 활용 교육 자료라든지 부산통일교육지원단 워크숍 그다음에 학교, 학교 급별 평화·통일교육, 교단지원자료 개발 보급 3종 1억 4,000만 원 저는 여기에 교단지원 자료 이 부분을 집필진이라든지 감수를 어떤 분이 했는지 책자 자료집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통일교육 관련 저희들이 개발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자료는 이게 교육부 그리고 통일교육원에서 개발한 평화통일 교육 콘텐츠를 주로 활용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식을,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통일 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 원래 잘 아시다시피 고조선 이후 이루어진 역사의 전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의 단일민족 국가로서 이어져온 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분단을 극복하고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의식 기반이라는 건 전통적 역사관을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그것과 그다음 우리 부산지역은 또 분단의 가장 큰 한국전쟁, 6.25전쟁을 배경을 놓고 보면 부산은 피란수도로서 유엔기념공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 역사가 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피란수도 그리고 유엔기념공원과 같은 이런 역사적 사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4페이지를 보면 부산, 강원도 학생교류통일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오늘 금일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일교육하면 늘 강원도 최접경지역만 생각하는데 부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분단 그리고 통일의 어떤 기반 역사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하고 부산지역의 학생 교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부산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아이들은 강원도 통일전망대와 이런 곳에 가서 분단의 현실을 보고 그리고 강원도 학생들은 부산에 와서 우리 역사 특히 전쟁이 빚어낸 여러 가지 역사적 사항들을 교재로서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인데 그 차원에서 우리가 강원도로 간 거고 나중에 강원도에서는 임시수도기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엔평화공원이라든지 감천문화마을 이런 곳을 둘러 보면서 분단이 갖고 있는 역사적 그런 어떤 의미가 뭔지 그리고 통일의 어떤 지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강원도에서는 학생 40명과 인솔교사들이 부산을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예. 그렇습니다.
방문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금일 출발한 학생 40명 그리고 인솔교사 7명 그다음 여행사 1명 해서 총 48명이 차 두 대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상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학생 40명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고 희망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어제 학부모, 학교 학부모회 간부 간담회 때 어떤 학부모님이 자기 애가 늘 평화공원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가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걸렸다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을 추천해서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율성과 그리고 창조, 창조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융합적 사고를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평화통일추진 기반으로 한, 역사의식을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면 부산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좀 편향적 된 역사의식이 가미되어서 애들의 사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건전한 사고 함양에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걱정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늘 균형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교육을 합니다. 평화통일교육마저, 평화교육, 통일교육도 교육 과정에 기반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나 통일교육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들이 가급적이면 좀 더 참여형, 체험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지 그 내용은, 내용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억을 지금 조성하는 걸로 돼 있죠?
예, 이게 지난해 8월에 의원 발의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5년간, 아, 4년간 14억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 기금 조성 이후에 기금이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일몰이기 때문에 이건 남북관계에 북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교육, 통일교육이 그런 측면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일몰이고 다시 교육부 회계로 귀속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올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고교생 통일미래리더십 해 가지고 버스킹도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중학생 통일축구 한마당 해서 탈북 학생들 부산 초청해서 축구 한마당 여는 부분 그다음에 또 원산 교류 연구 및, 원산시와 교류 및 물품 지원이 계획이 돼 있고 원산과의 교류 및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연구, 물품 지원 11월 달. 이렇게 지금 진행될 사업들이 많이 준비돼 있는데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질문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원산 교류 연구, 물품 지원 그리고 원산과의 교류 지속성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게 참 실현 가능한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 있는 건 그러면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산연구원 같은 데서 혹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물품을 지원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 기조가 바뀌고 교육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판단할 그 무렵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 여기서는 학생들의 교육 교류를 위한 물품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게 혹시 가능한지는 미리 이게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국제적인 그런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전이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를 연구를 해서 방법이 있나 알아보는 것이지 어떤 특정 목적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물론 우리가 미래를 보고 교육을 계획하고 또 우리 애들이 정말로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세대의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건 저 역시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에 또 전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인도적 차원에서 아니면 정치적 어떤 행위로서의 차원인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사려 깊게 판단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우리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준비도 하지만 또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 공감합니다.
예, 시간이 초과돼서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미래 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윤수 교육감님의 공약이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관심도도 크고 평가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력평가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윤수 교육감님 공약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생평가는 지금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이렇게 매년 3월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있고요. 이 평가를 좀 더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하고, 맞춤형 보증으로 이제 나가겠는데 여기는 미달, 도달, 미도달 정도의 판단만 주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평가인데 이게 초등학교 지금 현재는 이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인데 이게 전수평가 표집평가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표집평가를, 3% 표집평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산에서 가능하면 전수평가를 하자는 그런 뜻을 피력하셨고 그다음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으니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2024년에 가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당 학년 전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AI평가라는 체제로 바뀌니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수로 들어가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학력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교육적으로 학생 성장 중심으로 판단하고 피드백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중학생과 고등학생 3% 정도 표집해 가지고 실시하던 지필평가를 2022년도 하반기 즉, 당장 2학기부터 초·중·고로 확대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7월 11일 자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준비 없이 바로 실시한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평가에 대한 인식은 일제고사 그다음에 시험지를 가지고 받아보는 동시에 전국 또는 어떤 지역이 전체가 동시에 지필평가 형식으로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일제고사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이번에 개선된 방향은 컴퓨터 기반의 역량 중심 평가이고 문제은행식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같은 날 동시에 치지 않는 일제식 평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이 문제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량을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고 그 유형의 문제가 문제은행식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의 동일성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이건 국가사업으로서 AI평가라는 이름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이렇게 컴퓨터 기반으로 변경을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들어가서 그 평가를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설명하는 의미는.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우려하고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학생들이 지필평가를 했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시험을 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기를 다루는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개인차가 엄청 드러날 거고 또 아무리 학생들이 지금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시험평가를 할 때는 다들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 컴퓨터 기반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PC만 가지고 한다면 학교에 컴퓨터실이 한 실 내지 두 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만은 이 평가에 전체가 참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하고 있고 지금 올 8월 하순 되면 거의 완성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또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학생들이 크게 긴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를 위한 기본 매뉴얼을 저희들이 교육부와 같이 마련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4단계로 맞춤형 문제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율, 컴퓨터 기반 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수준에서, 국가수준에서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있고 그 문제은행에서 추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접 문제를 출제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고도 있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는 개인의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교과별 어떤 단계별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어떤 정의적 특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런 평가 결과가 제공되기 때문에, 물론 도구 사용의 어려움이라든지 평가가 종이 평가에서 미디어 평가, 정보 활용 평가 이렇게 변형되는 부분에서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문제의 제공 부분은 충분히 지금 국가에서 준비를 국가 학업성취, 아, 죄송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이렇게 실행한다 하더라도 부산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점을…
문제, 맞춤형 문제에 대해서, 4단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미래를, 부산 그 교육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께서 국가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부산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신다…
혹시 평가 결과를 4단계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보통 그다음에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그다음에 맨 위에 우수. 우수·보통·기초·기초 미달 이 4단계로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지 문제를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내고 기초학력 문제를 내고 보통 문제를 내고 우수 문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들을 평가를 해서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문제를 맞췄을 때 이게 기초학력이냐 미달이냐 그 동등화 작업 같은 평가에 기본 이론과 원리를 가지고 접점을, 기준점들을 정해 줍니다. 기준점들을 정해 주면 이 학생의 그 교과의, 국어교과의 기초학력인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우수인지를 판정해 준다는 것이지 문제가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있고 기초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이게 학부모들이 이제 이 평가가 서열화시키는 걸 우려해서 그냥 4단계로 해서 차별화가 아님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 4단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
아무래도 저희가 학부모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현장을 통해서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취 수준에 대한 4단계 성취 수준과 그다음에 평가방법과 평가유형과 결과도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 현장에서 갑자기 시험을 안 치다가 이렇게 학력평가를 한다고 하니 너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학력 신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 쓸 수 없다는 말도 있고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면 시작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실시하기 전에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우려하고 있는 서열화, 학교 서열화 개인 서열화 이건 이런 평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학부모 홍보부터 시작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7월 1일부로 우리 교육감님이 선거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위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위 보고서 받으셨습니까?
요약본 받았습니다.
요약본 받으셨고, 예.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가 이 인수위 보고서 받기 전에 만들어졌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임 교육감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 정책 이런 것들이 제안이 돼 있을 건데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이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요약본이라도 이게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이행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획국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인수위가 7월 29일에 보고서를, 아,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아, 최종 백서를 발간하고 해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의회의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은 상반기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드리게 된 거고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생기는 새로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인수위에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그 실행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산출 계획이라든지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아, 7월 29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출되고 나면 저희가 8월 한 달간 작업을 해서 사실은 9월 말에 종합보고회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전에라도 인수위 보고서를 교육감님하고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다듬어진 것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제가 일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추, 1차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릴 때 교육감님 공약 사항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반영 사업들은 또 별도 같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인수위에서 자료 올라온 게 지금 그대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나봐야 아는데 일단 올라온 자료 초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도 그렇고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초안에 지금 예상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가요?
예, 지금 현재 20, 초안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향후 교육감님 4년간 6개 영역 26개 과제 75개, 75개 사업이거든요. 그게 연도별로 산출 내역이 인수위 측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출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 부서에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백서가 딱 발간되고 나면 사실 정확한 산출 통계는 다시 내봐야 되는 그런 점도 약간 있습니다.
예, 일단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제가 우리 업무보고 책자 63페이지에…
예, 교육국장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해 가지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부산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행복교육지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교육청과 교육이라는 큰 어젠다를 두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거버넌스가 되어서 같이 마을과 함께 학교를 지원하는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해 가지고 지금 49억 정도, 거의 한 50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다행복교육지구가 운영이 됐습니까?
2018년도부터…
18년부터요?
예.
이게 매년 예산이 이 정도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예, 이건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대응 투자하는 사업인데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지구별로…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또 예산이 투입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 대 1 대응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64개 단체 단체별로 1,0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64개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마을 단위의 교육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저희들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하면…
공모 신청하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 선정,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그러면 보통 1개 단체에 몇 명 정도…
그건 다양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지금 64개 단체 해 가지고 여기 단체 가입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10명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인원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예,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 안 돼 있고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은 돼야 되고.
예,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 그 단체로 선정이 되게 되면 매년 예산이 지원된다 이거죠?
예, 해마다 매년 심사를 합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늘 부산시장님도 부산에서 정주하는 시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마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에서 이제 나고 자라면서도 자기 마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마을 알기라든지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마을에서 맞벌이 부부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의 그런 돌봄이 필요한 데 좀 더 마을에 좀 더 돌봄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마을과 연계해서 마을에 전문가들이 같이 지원을 해서 하는 마을 연계 진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좀 색다른 분야들은 강사 형식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학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학교, 이게 학교를 지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지 별도로 자기 마을이 공동체가 자기들만의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 교육활동, 교육과정 지원이고 지역사회 교육을…
예, 제가 성격을 물어보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학교 관련된 학부모 단체들이 학교에 초·중·고의 학부모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학교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64개 단체 같으면 우리 16개 구·군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숫자가 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그리고 학교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하면 숫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건데 제가 그래서 이 성격이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마을이라고 그러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저기 북구에 대천리 있지 않습니까? 대천리중학교하고 금명여고에 있는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 단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을의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 돌봄 교실 어느 마을에 운영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학교의 학부모 단체나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고 쉽게 학교·마을·지역사회가 같이 연대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마을에서 좀 같이 돌보자, 아프리카 속담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정신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도 그렇고 각종 협의회, 단체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조금 성격이 모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김창석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지금 아직 생각이 굳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이 되면서 자기의 의지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스스로 확립해 나가는 건데 지금 청소년기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좌우로 지금 굉장히 분열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든 우든 학생들한테 어른들의 이런 오염된 사상을 주입 시키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계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걸 막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조금 오염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시간이 다된 관계로 국장님 우리 각종 단체, 협의회 이런 데 있죠? 그리고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그 단체명하고 그다음에 회장 그리고 사람 몇 명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주업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업무라 하니까 활동현황, 회의를 했으면 1년에 몇 회를 개최했다든지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준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어른들의 오염된 사상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균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든 행복, 다행복교육지구든 이건 학교 교육 활동을 좀 더 지원하고 마을에서 같이 거버넌스가 되어서 학생들이 지지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원님께서 좌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개념은 저희들 교육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도구 양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궁금한 것이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바뀌셨는데 어떠한 교육 철학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보여주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함이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된 거는 세부적인 꼭지들이 발표되진 않았고 어떤 식으로 되며, 개략적인 내용만 봤는데 말씀하신, 우리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그 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세부적인 디테일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 보고된 내용,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긴 하지만 상반기에 대한 결산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보더라도 그 철학이 어떻게 여태까지 반영이 되고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반성이란 표현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봤고 실은 여기 나오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제목들과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서도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육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와 실천중심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1월 1일 날 제정된 부산광역시 민주교육 조례가 있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발의가 됐고 19년도 3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광역 시청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두 개 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제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의원들이 제안한 겁니까?
의원 발의로, 교육국장입니다. 의원 발의.
의원 발의로 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회에 앞서서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치인들로서 정치적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교육에 반영을 할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공감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 과정에 들어가는 개정 과정에 들어가시면 다 같이 겪게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교육청과 교육청의 검토의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까지 들어서 이게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의회 8대 때 학생인권 조례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이건 제정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조례는 학교 교육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는 또 교육청에서 그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이런 조례는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 이념 안에 민주시민 교육이란 말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담당과가 교육혁신과입니다. 교육혁신과, 그렇죠?
교육혁신과 안에 민주시민교육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혁신이란 부분에서 뭐가 들어갔나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과는 조금 다른 교육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교육혁신과의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역사의식 기반의 평화·통일교육, 상호문화교육, 다행복 그리고 학교문화 혁신 또 학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인성교육도 있고 학력신장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성과 그다음에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특정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꼭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가장 중점이라 봅니다. 1번에 넣었던 거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무엇을 추진했는가 보니까 추진현황 내에서 보면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앞에는 굉장히 개략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민주시민, 인권 감수성, 노동인권, 세계시민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특정 정치적 성향에 있을 때 이 단어들을 주로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위원님 제가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끝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란 거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 어떤 이해관계나 정치권 목적을 이용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나와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학교민주시민 활성화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란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제가 정치인이 때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라는 부분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다양한 정치적 형태가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라는 단어는 정치하고 연결된 단어입니다. 민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운영하거나 한 지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란 뜻이 민주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민주시민, 시민이란 단어도 솔직히 왜곡되어 가지고 교육에서의 시민의 해석이 달리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이란 표현, 국민이란 표현, 주민이란 표현 이런 것들에도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거는 디테일을 봐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내용들하고 그다음 이것뿐만 아니고 뒤로 이어져서 아까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역사의식 기반 평화·통일교육 그리고 이해와 공존의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리 상호 존중에 관련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행복지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협동조합도 지원하고 솔직히 이거 운동하고 있는 것도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부분, 민주시민교육은 정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만한 파이가 있으면 전체를 맛보게 해 줘야 되는데 각각 다른 맛이 있을 때 한가지 맛들은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 이거를 그래서 과거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다 봅니다. 하나의 변천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모든 걸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전부 맛볼 수 있도록 굉장히 강화시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화 안에서 특정한 부분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 답변 안 하셔도 괜찮은 게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보고 나중에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우려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아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된다라는 제안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감상이라면 감상이고요. 이 부분에 그리고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민주시민교육팀에서 맡고 있는 많은 영역들은 실제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교육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교육은 중등과에 있고 어떤 영역은 초등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초등에 있다 해서 중등에 관계 없느냐 그렇지도 않고 중등에 있다 해서 초등에 관계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도 그렇고 세계시민교육도 그렇고 통일교육, 역사교육 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흩어져 있으니 서로 서로 업무 분장이라든지 그다음 학교의 어떤 계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산발적이다. 그래서 그냥 한 팀에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교육 과정에는 교과교육 과정이 있고 범교과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범교과교육 과정 주제 영역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일들은 교육청에 업무분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이 업무 분장들을 산발적으로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산발적이다. 그래서 모아놓은 거고 여기에 민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본법하고 교육 과정에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 들어있으니까 민주시민교육이 범교과 주제에 들어 있는 거고 그걸 그대로 쓰는 의미이고 어떤 완장으로서의 민주의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도 실은 앞에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달라집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있고요. 인민민주주의도 있고요.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의가 달리 되는데 단지 민주란 말을 좋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풀어나가고 국가기관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거기에 발을 맞출 것이냐 그거를 개혁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개별주체로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은 교육자의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 가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가치관은 함께 계승하고 또 공유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앞으로 교육감님이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 앞에 4년 동안 한 거하고 그 앞에 또 4년, 8년이잖아요. 8년 동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온 거 보니까 방금 같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게 조례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교과서로 만족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더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꼭지 정도하고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서기관님 답변대로 나와보시죠. 감사관,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 감사서기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교육국도 행정국도 기획국도 다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뵐 일도 있고 지금 당장 오늘 궁금한 사항하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서기관님께, 서기관님 답변대 나와 주십시오.
서기관님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안 계시죠?
예, 예. 공석입니다.
몇 월달부터 공석이십니까?
6월 10일 정도부터 안 나오셨습니다.
6월 10일부터.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2021년도 사건인데 임용고시와 관련해 가지고 임용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 본 위원이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서기관님께서 아시다시피 팩트가 이거는 유족 측에서는 불공정한 면접 탓으로 고소를 했고 지금 어제 18일인가 19일 날 우리 담당사무관이 구속이 됐죠?
예.
이렇게 되면…
14일…
예? 몇 일날? 13일입니까?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 날. 구속이 됐다란 말은 통상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서 청구한 내용이 법원에 판사, 영장, 판사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우리 서기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의 말, 질의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속이 되었다는 건…
사법기관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된 것이지요.
그렇게…
아니 그 뭘 갖다가 답변이 어려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그렇게 서기관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체념하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금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업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지금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14일 날 확인하신 대로 구속이 됐다는 거는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기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한테 뭐가 공개적으로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시작으로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통해 가지고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감사관실에 존립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7월 달 A사무관 관련해 가지고 면접관 세 분이 지금 수사에 용의선 상에 오르시고 여러 가지 지금 지역언론과 방송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하고 지금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이 세 분이라 하셨는데요. 그날 15개 조에 대해 가지고 총 15개 조로 해서 세 분이 되시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심사위원으로 뽑히기 위해서.
심사기준에 대한 거는…
심사기준이 아니고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전문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의 사무관과…
그게 근무연수 25년 이상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서기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업무는 우리 행정국 업무인데 감사를 하셨다, 감사하셨죠?
제가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셨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저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하셨으면 감사관님하고 감사서기관님하고 그다음에 감사팀 5개에서는 내용을 아셔야지 제가 한 게 아니라면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릴까요?
아닙니다.
국장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5년 이상의 경력자들 중에서 혹은 사무관으로 해서 시설파트를 뽑았습니다.
(교육청 감사서기관을 보며)
가만 계시고요?
국장님 오늘 지방지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임용면접시험평정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국장님 5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본 위원이 빨리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운영 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본 위원이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거를.
면접에 들어 왔을 때 우리 응시생한테 몇 분 정도 면접을 보십니까? 세 분이.
예. 3에서 5분 정도 주고 있습니다.
3에서 5분.
예.
3에서 5분 정도 질의를 통해서 가부터 마까지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면접관당 응시생에게 한 문항 이상은 질의를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부터 마까지 한 문항을 질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예. 돌아가면서 할 거 같습니다.
적게는 3문항 많게는 5문항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3분 정도를 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팩트가 뭐냐 하니까 여기에서 모두가 올 상이 나오면 시험에 관계 없이 그 응시생이 합격이 되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서 면접위원들 2/3가 올 상을 줬을 경우에는 그게 해당됩니다.
그 제도가 이름이 우수등급제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수등급제는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상 임용령 상에서 면접 규정에서 전체 면접위원의 2/3가 전체를 우수를 주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2/3를 주게 되면 제도가 우수등급제인데 그 우수등급제를 통해서 합격이 됐지, 합격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듯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험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필기시험보다는 면접시험을 해 가지고 합격을…
그럼 필기시험을 3등 했든지 1등 했든지 간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면접에서 만약에 전부 다 다섯 문항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 그 응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수등급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감사관실에서 서기관님께서 내용을 잘 모른다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틀 동안 이해를 다 한 거를 갖다가 서기관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더 실망이 되는데요, 이거.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수사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수사 진행되기, 수사 진행되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이와 관계된 문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아직 결론 못 내렸습니다. 수사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아, 감사관실은 내가 보니까 감사관실 본연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전혀 감사관실 우리가 개방직으로 하는 것도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수사에 기인해 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처분하신다 하면 감사관실이 제가 볼 때는 존립할 이유가 하물며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개방직위제로 공모제로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모든 자료를 다 보유하고 계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장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게 감사관실인데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개선이라든가 아무것도 못하고 수사결과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재판 끝날 때 기다리면 한 2, 3년 걸리겠네요, 결과 나오시려면.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과 통보 받으면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감사서기관님께서는 여기와 관련된 지금 평정서라든가 그다음 감사한 결과 있지요? 감사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다 말씀하셨죠?
고소가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처리를 안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한 건은 계시지 않습니까?
수사 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정표를 확인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러면 감사를 안 했다 말씀입니까?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일절. 규정상 못 줄 수 있는 자료가 계신다 하면 그 규정 근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무리하게 달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부산시교육청이라는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시청과 더불어서 양대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만18세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안에 대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묻고 안 묻고는 방금 말씀대로 서기관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행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오전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계를 10분 정도의 시간이 짧아서 다 마무리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행정국장님에게 오전에 하던 거 다시 한번 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소규모 학교 우리 통폐합 관계를 그 당시에 시작을 하다가 스톱 된 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기가?
저희들은 201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통폐합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서 36개 학교를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공동주택의 어떠한 신설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전체적인 제반적인 여건을 분석해 봤을 때 통폐합 학교가 당해연도에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당해연도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 추진한 것이 몇 개 학교죠?
22개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8년 동안 22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부터요, 김석준 교육감 당선 이후부터 8년 동안.
지금 22개를 매듭을 지었다.
예.
그러면 11개가 지금 남았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했는데 36개의 그것 중에서 22개를 통폐합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치에서.
그러면 그때 36개 중에 11개가 지금 남아 있네요?
계속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아니, 내가 지금 받은 건 6개뿐인데?
(담당자와 대화)
그 옆에 보조 좀 잘해 주이소, 이거이거, 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6개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보고를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제가 1900, 아, 2014년부터 파악한 것은 제 숫자로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 담당 과장의 얘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있어서 일단은 원활하게 다 추진이 못 되었다고 그렇게…
그래, 몇 개가 마무리됐단 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주낙성 과장님, 한 말씀 도와주십시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일이 다 어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그러면 그 자료는 36개 중에 몇 개를 통폐합하고 몇 개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다 하는 것은 간단한 서면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22개 맞습니다.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관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오만, 제가 알기로 5만 1,000여 명 정도 진정을 넣었는데, 학교 통폐합 관계 때문에,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예, 주원초등학교에 한 5만 9,000명 정도가…
들어왔죠?
진정서를 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 주민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 핵심은요, 주원초등학교가 지금은 전교생이 백 한 일이십명 되나요?
135명입니다.
135명.
예.
여기도 그 당시에 20개 학교 안에 들어가 있었고 36개 학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말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다뤘던 내용은 학교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고 병원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를, 아니, 병원을 확장시키겠다는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화젯거리가 됐죠.
예, 언론상으로는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소상히 알고 계시죠?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거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시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 대다수가 지금 주원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지역에는 우리 3선 국회의원님 한 분 계시고, 존함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 가지고 지나간 4년 동안에 구청장을 역임하신 분 정말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이것이 지금 진구 내에 35만 우리 구민의 제일 큰 이슈거리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언론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서로가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낳았고 지금은 이 학교가 100여 명의 학교로서 이미 통폐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명제 하에 20개 동이죠. 20개 동에 1개 동의 유관단체, 자생단체를 합치면 8개 단체가 되죠. 20개 동에 160개 단체가 전체가 한 목소리로 나와서 이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병원에서는 액션을 어떻게 취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개금 백병원은 문 닫습니다. 어디로? 해운대 백병원으로 통합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구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딱 진구 하나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중·남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백병원을 말한다면. 하루 이용객 수가 5,000명입니다, 5,000명. 차량이 7000∼8000대 움직입니다. 개금 상권이 백병원 하나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차 면수가 없어서 하루에 당일 내방객들이 반 이상이 못 올라오고 있는 이런 판. 그리고 우리 백병원 측에서는 간호대학 인제대학 같은 것은 벌써 김해로 다 갔습니다. 1,000여 명 학생 중에 벌써 250명 정도는 벌써 김해로 가고 있죠. 또 지금 나머지도 이제 김해로 보내야겠다. 그리고 지금 백병원 자리는 요양시설로 간다. 지금 이렇게 벌써 가닥이 잡혀졌습니다. 그 후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부산진구 구의회가 전체가 지금 난리입니다. 이거 보내면 안 돼. 또 진구에 우리 시의원만 해도 다섯 분이 있죠. 이거 안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국회의원 두 분도 이거 안 돼, 이거는 큰일 나. 진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도 응급환자들이 실제 우리가 부산에서 5개 종합병원이 해소하고 있는 것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80%는 앰블런스 타고 길거리 헤매다가 돌아가시는 지금 이런 판이란 말입니다. 20% 소화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백병원이 자기네 생각대로 해운대로 안 가게 되고 여기서 정착이 된다라면 이걸 우리가 8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이 벌써 매일이 오다 보니까 좋다 이제는 우리도 손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가겠단 말입니다. 이제 간단 말입니다. 간다라고 하니 모든 단체 주민들이 지금 이제 너도 내도 이제 다 한목소리가 나가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것을 오늘 내가 국장님에게 꼭 묻고 싶은 거는 정말 이걸 이대로 놔둬 가지고 백병원을 해운대로 보낼 건지 아니면 통폐합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이라도 내주든지, 왜? 나는 지나간 4년 동안 속았거든요. 김석준 교육감님이 “무조건 처리하겠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열 번, 스무 번 “예.” 장담을 했는데도, 교육감님이 장담을 하셨는데도 이게 지금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8년 동안, 김석준 교육감 8년 동안은 22개 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계셨을 때는 8개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24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50%의 동의가 있으면 사실상 통폐합의 대상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자체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학교였다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학교 학생 수가 조금씩 줄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주례초등학교와 가평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라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202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다 따져서 빠른 시간 내에 남부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개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주원초등학교와 가평초등학교에 지금…
주례…
그린스마트의 지금 공사가 2024년 6월에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백 한 일이십억 되죠?
가평에 백 한 육십억이고 그다음에 주례에 백 한 이십억쯤 됩니다.
예, 이 예산이 지금 250억을 투자해서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그거와 이걸 연계는 가능하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은 2023년도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들도 상당히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로 이렇게 당겨진다면 그 학부모님들은 공사하는 현장에 학생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평하고 주례가 어느 정도 그린스마트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우리는 추진을 계속하면서 학부모들과의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옮기는 시점은 그런 시점을 잡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린스마트 사업이 250억이라 하는 그 거금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잘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갈등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또 학교 자문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교육청과 긴급하게 협조를 통해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도 진정인이 몇만이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접수는 오만 몇천 명이 되고 지금 10만이 넘어갈 것 같은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 주민은 이거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는 백병원에서는 턱 나자빠졌어요. 아니, 우리는 간다. 이 세월이 이렇게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 우리는 좋은 환경으로 간다. 이거 지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전 주민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이 지나간 시간 아까운 시간 너무 허비했습니다, 4년. 지금부터 정말 야무지게 딱 챙기셔 가지고 지역에 참 진구민만 해도 35만입니다. 그래도 작아도 우리가 백 한 육칠십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정말 관심 가져주십시오. 건성적인 대답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상구의 김창석 위원입니다.
너무 열띤, 열띤 질의와 답변,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새로운 교육감님도 인수위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중단을 하시려고 논의를 하시다가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지속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호하고 또 다른 사업과 여러 가지 연계돼 있고 또 어찌 보면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번쯤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 사업 1개, 1개 요소에 사업 현장에 가서 한번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는 물론 부산마을,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민·관·학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과 학교와 같이 교육이라는 매개로 발전하는 그런 거고 그동안 사실 지자체가 교육 보조로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때 다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번에 중구도 또 추가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12개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좀 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같이 발전시켜 나가도 지역과 학교가 그리고 지역과 교육청이 서로 상호 호혜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 다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2018년부터 시작한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인데 마을이해체험이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하고 돌봄을 같이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 불어난 2000년도 시작할 그 무렵에 아이들이 원격수업에 즉, 적응하지 못할 때 마을교육공동체 내의 다행복교육지구를 중심으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신발, 사상은 또 신발의 어떤 신발 산업의 그런 토대가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신발 산업 관련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마을의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좋은 기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제신문 7월 11일 자 사회면 10면에 나온 우리 하 교육감님의 추진사업으로 부산학생건강증진센터를 2024년까지 설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 현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학생건강증진 사업으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우리 학생들이 그 지역에 2∼3개 병원을 나눠서 건강검진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이제 Wee클래스 사업과 또 Wee센터 사업과의 관계, 연관관계 이걸 전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먼저 이제 학생건강검사부터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학교 건강검사는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신체 발달 상황을 초·중·고 매 학년도 1학기 말에 키나 몸무게나 비만도 같은 것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조사도 합니다. 학생의 어떤 건강 사항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서 지정검사기관 즉, 병의원 또는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걸 건강검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소변검사, 결핵검사, 시력검사는 별도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과 약간 지금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좀 설명드린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력, 기초학습, 기초학력부터 시작해서 학력에 대한 결핍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심리 정서 여러 측면에서 결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교육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난해에 특교를, 특교사업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특교사업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 초에 1월에 부산교육청 같으면 약 4억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특교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특히 마음 건강 쪽에 ADHD라든지 이런 마음 건강 쪽을 좀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전임 김석준 교육감께서도 이걸 홀딩을 하자라고 하셨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공약에 보니까 같은 유형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부 특교사업을 발전시켜서 하자 그런데 이 건강증진은,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어떤 물리적인 센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밖에서는 다양한 센터가 있다 보니까 곳곳에 폐교마다 센터를 앉혀놓고 그것이 다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부서 팀 안에 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는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게 조직 개편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물리적 센터로서 좀 더 조직이 구성원들을 갖춘 그런 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학생건강증진센터입니다.
주로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과 과다 행동 장애를 우리 ADHD라 하는데 이런 학생들의 관리나 치료 지원, 과잉 행동으로 학습에 방해가 되는,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학생건강증진센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건강이라고 그러면 Wee센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십니다. Wee센터는 2008년에 학생들의 부적응,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위기 학생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는 교육부의 그때 박정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내용은 그게 Wee센터, 위는 우리를 뜻하는 We와 그다음에 에듀케이션의 E와 이모션의 E를 합쳐서 위라고 했고 Wee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Wee프로젝트를 단위 학교에서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상담실입니다. 그 상담실을 Wee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Wee클래스를 지원하거나 Wee클래스에서 감당이 안 되는 복합적인 것은 지원청 단위에서 하자 그래서 지원청 단위에서는 Wee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학교 수준으로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 Wee스쿨인데 Wee스쿨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하나 전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알지는 못하고 부산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Wee센터, Wee클래스는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이런, 그러면서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한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아이들을 다잡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아직 지금 구상 단계에 있고 교육부 특교 4억 7,9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있는 중인데 이건 마음이 아픈 아이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다독이고 치료 지원을 하자, 치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의사가 직접 치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 치료할 때 치료를 지원하거나 연결해 주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 정도의 역할과 의사의 자문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학생 정서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설명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사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교육이라고 다 말씀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건강,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도 다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또 관찰의 대상이 돼야 되고 관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료행위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또 사업의 어떤 계획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해서 좀 더 고민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교육청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꾸 펼치는 것 같다, 비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Wee클래스와 그다음 Wee센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300만 원씩 이렇게 각 학교당 잡혀 있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300만 원이 과연 전부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Wee클래스하고 Wee센터를 통해서 지출되는 경비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들이 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다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지만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Wee센터에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직원은 상담사 그다음에 복지사 그다음에 상담교사 그리고 임상심리사 전부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입니다. 그래서 따로 거기에 인건비 예산은 별도의 경상경비로서 인건비가 있는 거지 이 우리 사업의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We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학생의 상담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시키기 위한 간식이나 어떤 강화 물품, 학용품 그다음에 검사도구, 검사지 이런 구입비 이런 용도 운영비로 검사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Wee센터에도 마찬가지고 Wee클래스는 학교 단위에 150개 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아, 전체 학교에 돼 있는데 이제 Wee센터, Wee클래스에도 역시 상담교사 또는 상담사가 배치되어서 다 공무원 또는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교사 또는 공무직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별도로 한 150개교에 300만 원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더 상담 건수가 많고 좀 더 학생들을 더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학교에 추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문서화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
예, 해당 부서에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다가 나머지는 그 부분은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