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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2. 가. 부산환경공단

  3. 나. 물정책국

참조

  1. ○ 부산환경공단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2. ○ 물정책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3. ○ 물정책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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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7월 21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안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고로 안종일 이사장님께서는 개인사유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정원안 경영본부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부산환경공단,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9대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부산환경공단과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부산환경공단 TOP
나. 물정책국 TOP
(10시 03분)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원안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개인사정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 오늘 제9대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저희 공단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산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권 상임감사입니다.
김상희 물재생본부장입니다.
우병수 자원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성배 기획재정처장입니다.
전민욱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해식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안희정 시민소통실장입니다.
이대선 물재생사업처장입니다.
최정일 자원사업처장입니다.
김광규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환경공단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예, 정원안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본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뒤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주택 위원
중구 강주택입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반갑습니다.
○ 강주택 위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신규 하수처리시설 건설현황, 신규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산 하수처리시설은 데니포공법으로, 에코델타 하수처리시설은 KS멤브레인공법으로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각 공법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를 처리하는 공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다, 이게 제일 부족하다는 그런 특별한 공법은 없고 통상적으로 그해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공법이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선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델파이공법이 한창 유행을 할 때 발주를 한 것 같고 또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MBR공법이 각광을 받고 있을 때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두 공법의 차이는 뭔가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수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미생물 활성화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침전을 시켜서 통상적으로 물을 침전시켜서 깨끗한 물만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MBR공법처럼 어떤 필터막을 설치해서 물이 그 막을 통과함으로써 물이 깨끗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부산 시설에 설치한 델파이공법 이것은 공기를 간헐적으로 투입을 해서 물을 정화하는 그런 방법이고 에코델타시티의 MBR공법은 어떤 필터막을 통과하면서 물을 정화하는 방법인데 어느 부분이 좋다, 어느 부분이 나쁘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이게 지금 각 공법의 장단점을 다 설명한 건가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하나가 표나게 좋고 표나게 부족하다 이런 공법은 없다는 거죠. 다 비슷비슷하고 그때그때 발주 당시에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공법으로 보통 시공을 하게 됩니다.
○ 강주택 위원
알겠습니다. 에코델타시설이 4만 1,000㎡이 넘는데 동부산 하수처리시설 5,000㎡에 불과합니다. 동부산이 발전가능성이 높은데 충분한지 의문이 듭니다. 추후에 시설 증설하는 것보다는 증가될 수요를 예측해서 설계하는 편이 경제적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사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동부산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뭐가 들어설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처리시설 용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정도면 적당할 거다 생각을 해서 산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부산시설 처리용량에 대한 증설계획 자체도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용량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보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업무보고 19페이지를 참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밑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보면 밑에 배출량 부분에 있어서 정부 할당량이라는 게 있고 배출권 이월이라는 게 있고 배출권 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정부에서 할당해 주는 양입니다. 우리 환경공단에서 1년에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해 주는 건데 이 양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공단에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배출한 탄소량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올해, 내년에는 20%를 축소하는 양입니다. 그다음에 2024, 2025년은 25%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40%로 한다는 계획은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17년, 18년, 19년이 상당히 온실가스를 작게 배출한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보다 20% 줄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가 할당은 49만t을 받았고 실제로 배출은 61만t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권 이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7만 9,000t을 쓰고 부족한 부분이 4만 8,000t이었는데 그건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배출권을 사서 배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13만t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0억 정도의 배출권 구매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아울러 2022년도 배출권 이월이 7만 9,282t 발생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팔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걸 이월금을 다 쓰고 다시 추가로 우리가 배출권을 구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21년에는. 그런데 이제 2021년에는 4만 8,000t밖에 구매를 안 했지만 2022년도에는 13만t 정도가 오버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 30억 정도 돈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율 위원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안 경영본부장님 외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우리 지금 분뇨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현재 분뇨처리량은 현재는 연간 몇 톤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 약 50t 정도 됩니다.
○ 박종율 위원
하루에 50t, 그러면 현대화하면 50t 더 할 수도 있겠네요. 현대화했을 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양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 박종율 위원
양 자체가 늘어나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분뇨가 자꾸 감소되고 있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그렇다 하더라도 수세식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세식도 결국은 찌꺼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여유 있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현대화하면 하루에 50t 이상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보면…
(담당자와 대화)
○ 박종율 위원
본부장님! 현대화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실질적으로…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실질적인 양은 조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더 현대화되면 더 양이 줄어져야 되고 빨리 감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분뇨 나오는 양이 해가 가면 갈수록 개발이 되면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화시설이 많이 가동할 시간은 자꾸 작아지겠네, 보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우리가 분뇨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떤 처리용량을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아마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 박종율 위원
냄새 때문에…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냄새도 없애고 지하로 숨기는 의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처리 용량하고는 다소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종율 위원
해마다 줄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우리 견학도 한번 갔는데 기계시스템라인을 보니까 지하에 보면 분뇨찌꺼기 처리도 같이 라인이 들어가 있던데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산을 들여서?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별도로 지하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보니까 분뇨찌꺼기는 다시 생곡으로 가고 지렁이 이런 재활용 나오는 것은 별도로 또 판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고 지렁이를 사육을 하는 데서 분뇨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종율 위원
아니, 이제 우리 지렁이 먹이 나오면 재활용이 나오면 토지개량에 재활용을 쓰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보면 경남 김해에 정우농장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렁이를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그쪽에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가져가도록 하고요.
○ 박종율 위원
돈을 주고 다시 팝니까, 이것도?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를, 돈을 주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 박종율 위원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처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 재활용 부숙토도 지금 보면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져가서 흙 자체를 부숙토로 만들어서 그걸 농사에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역시 우리가 돈을 주고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언론에도 내가 한 두 번, 세 번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정계근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계근 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부정계근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최근에 발견된 부정계근 같은 경우에는 차를 정상적으로 계근대에 올리고 차 무게를 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퀴 한쪽을 다른 데 걸치게 했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무게를 적게 나가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늦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성실히 감시를 못 했다는 그런 책임감은 있고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계량설비 현대화사업을 올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계근도 못 하고 CCTV라든지 감시체계 자체도 좀 많이 설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 박종율 위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관리공단에서 마음이 착잡 안 해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앞으로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계근대가 현대화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근대에 차가 한쪽 바퀴를 올렸을 때는 계근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차 인식시스템이라든지 센서 같은 것을 고도화해서 부정계근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것 근대화 시스템을 하는 것 계근시스템을 한번 봤습니까? 아니면 이것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동인식시스템을 위치감지센서 등등 단다 했는데 이것 가지고 확실하게 부정계근 할 수 있도록, 근절되겠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우리가 지금 그걸 설치한 그게 수도권 매립지에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에도 지금 해운대소각장하고 명지소각장에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증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설치를 한 겁니다.
○ 박종율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안 나가도록 서로가 단속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잘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말숙 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위기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경대기오염 기타 등등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공단의 업무입니다. 그죠? 일종의 소각로라든지 하수로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이옥신이나 대기오염 그다음에 악취, 일반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직접 최접점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직접적인 생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건강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본부조직도가 간략하거든요. 이게 아마 그만큼 중요도도 있고 깊이도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14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다. 해운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전체 예산의 11% 정도 되네요. 올 예산이 2,068억 중에 집단에너지가 241억 정도 11%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열수송배관이 74.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파이 이상이 그 정도 됩니까? 구경이 한 얼마짜리가 74.9㎞, 배관 작은 것까지 하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길이가 많을 것아니에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열수송배관 전체가 74.9㎞입니다, 해운대 지역에.
○ 임말숙 위원
굵기 파이가, 구경이 어느 정도 이상 이게 아니고 전체가 똑같은 구경에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전체가 똑같습니다.
○ 임말숙 위원
전체 다 똑같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규격은…
○ 임말숙 위원
큰 배관이 있고요. 거기에 관로로 단지에 들어가는 소 관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지금 열수송 용접부덮개 관파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체 14개소에 보수 2월에서 6월 달까지 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5억 5,000만 원입니다.
○ 임말숙 위원
5억 5,000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임말숙 위원
내년에는 예산 계획이 얼마에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내년에 3억이, 3억을 반영할 겁니다.
○ 임말숙 위원
3억 반영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임말숙 위원
실질적으로 용접부덮개를 파 보니까 어떻습니까? 용접부덮개가 다 있습니까? 예상했던 설계도면 상에.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용접부덮개라는 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걸 교체하는 게 안정적이고 열효율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 경기도 백석역에서 용접부덮개 부분에 파열이 되어서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해운대도 용접부덮개 쪽을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사고가 나거나 실질적으로 용접부덮개 그쪽에서 직접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은 1건도 없었지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디테일한 것은 따로 묻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관계상.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2020년부터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임말숙 위원
20년도부터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20년부터 해 가지고 2024년까지 해 가지고 5년간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들 계획입니다.
○ 임말숙 위원
그전도 있었지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임말숙 위원
그전부터 있었지요? 20년 전에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거기 시간관계상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 열수송배관에서 실질적으로 열을 공급해 주는 부분이 처음에 나갈 때하고 다시 돌아서 즉, 인풋하고 아웃풋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기반시설이 노후가 되었다는 거죠. 파공횟수가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아무래도 지역난방열공사 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되었었으니까 100% 효율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도 워낙 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손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자가 발견된 부분 위주로…
○ 임말숙 위원
다음 기회에 자세한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임말숙 위원
지금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라서, 지금 인풋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부분이 1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를 하고요. 파공횟수도 더 증가되고요. 자연소멸되는 거기에서 파공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양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반시설이 오래되어서 전면 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처음에 나갈 때 고열 그리고 나올 때 들어오는 아웃풋 되는 열이 지금 그 열을 가지고, 어디죠? 주주회사에서 고열은 그대로 팔아먹고 저열은 저희들한테 그 지역민한테 서비스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보면 우리도 관련 시설을 운영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 판매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 임말숙 위원
그런데 이 시설물이 들어올 때요. 지금 고열까지 그 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우리 지역난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열을 다른 데 팔 입장은 안 되고 부족해서 우리가 그린에너지로부터 열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열을 외부에 판다, 민간에 판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한테도 돈을 받고 주주사가 그것을 돈을 받고 판다고요, 우리한테. 그러면 저열은 서비스 주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단에너지에서 이 고열을 우리한테 공급을 하려면 60℃ 정도 되는 이 온도를 95℃ 이상 올리려면 1년에 드는 전기세가 그것을 끓여서 다시 우리한테 지역민한테 바로 공급을 하게 되려면 이것 저열은 주는 것을 우리가 안 가져오면 그것은 그냥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서비스 준다 이런 명목으로 거기에 대한 고열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95℃ 이상까지 올려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주시든지 거기에 60℃로 되는 온도를 구십몇 도까지 끌어올리려면 1년에 드는 전기세가 전기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서비스 준다 이러고 거기 안에는 진짜 허울 좋은 껍데기라는 거죠.
지금 시간관계상 더 이상은 질의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아니요,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잘 알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달입니다. 정원안 경영본부장님과 환경공단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어제 시설공단 업무보고를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는지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아니,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심한 질책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이게 그런데 그거를 심한 질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신데,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년 예산액이 2,068억 3,5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예산액 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설공단하고 똑같습니다, 환경공단하고 보고한 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일단 이렇게 지적을 제가 하고요.
20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가 있습니다. 그죠? 추진한 게 3개소인데 거기에 녹산하고 강변, 정관인데 이것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녹산에 어디고 강변에 어디고 정관에 어디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보면 사업소 내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성현달 위원
그 토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기까지…
○ 성현달 위원
평지입니까, 산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평지입니다.
○ 성현달 위원
평지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우리 사업소가 전부 평지에 있기 때문에 설치는 평지에 다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토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 가지고 뭐…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강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815헤베고요.
○ 성현달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815헤베. 그다음 녹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1,700헤베입니다. 그리고 정관사업소 같은 경우는 779헤베입니다.
○ 성현달 위원
굳이 여러 가지 발전설비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지금 전 정부에서 태양광에너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인정하고 계시죠? 전 정권에서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260만 그루의 나무가 벌채가 되었고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5,140㏊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7배죠. 굉장히 많은,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한 번 설치를 해서 무공해적으로 전기를 얻으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아마 화석연료보다는 탄소발생을 적게 시킬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패널시설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되어서 세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수목을 벤다든지 벌목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소화가스 발전설비라든지 아니면 바이오가스 발전 그리고 태양광 이 정도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안 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 환경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마지못해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여유공간만 있으면 설치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성현달 위원
여유공간이 있으면 설치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태양광 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전 정부에서 분명히 발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면은 수목을 베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건물 옥상이라든지…
○ 성현달 위원
그렇죠, 평지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건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정화시설의 지붕 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목을 벌목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래도 지금 태양광 발전 때문에 연일 뉴스에서도 많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 태양광 발전 말고 그 이외에 다른 우리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이 있으면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잘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향후계획이 보면 유학생 1명입니다. 1명 가지고 이게 뭐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카자흐스탄 유학생 1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명이라는 인원이 너무나 적은 인원이지만…
○ 성현달 위원
이것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어찌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성현달 위원
이렇게 공단의 운영을 이렇게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환경공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저도 시에서 한 27∼28년 공직을 하다가 환경공단에 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직 1년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보고 느낀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관련 예산은 100% 시와 협의해서 시의 엄격한 통제 하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해외유학생 인턴십 같은 경우에 10명, 20명 받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시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공단하고 관련된 시의 과가 한 서너 개, 4∼5개 정도 됩니다. 국도 2∼3개가 되고. 그 관련 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환경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시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터무니 없는 방만 경영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시에서 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과가 조금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데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본부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위원입니다.
환경공단에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일하시는 데.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안에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총 예산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총 예산액은 2,068억입니다. 2,068억인데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가 1,120억 그다음 집단에너지가…
○ 박종철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집단에너지가…
○ 박종철 위원
특별회계가 얼마라고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보면 하수도특별회계가 2회 추경까지 해서 1,372억입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가 2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455억 정도, 456억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종철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현재 2,068억에서 49.7%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027억이고요. 잔액은 1,040억 정도 남았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시에 전액 반납했다 했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은 회기 중이기 때문에, 회기 중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사용을 하고 남은 돈은 내년에 반납할 겁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전에, 작년에, 만약에 지난해에 이번 회기말고 그렇다면 지난 회기에 시에 반납한 잔액이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시에, 이번 회기는 아직 하고 있으니까 저번 회기에 시에 반납한 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 말입니다, 집행잔액.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액이…
○ 박종철 위원
시간을 좀 멈춰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여기 답변 찾고 하는데 시간을 좀 멈춰주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제가 지금 비율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작년도에 예산액은 1,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을 1,8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했었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1,900억에서 1,800억을 썼으니까 100억을 못 썼다는 이야기인데…
○ 박종철 위원
100억을 반납했다는 이야기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약 오점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오점몇 프로.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박종철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없습니까? 경상적경비.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경상적경비.
○ 박종철 위원
어디에 보면 나옵니까, 경상적경비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어떤, 예산서 자체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상적경비 이런…
(담당자와 대화)
통상적으로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할 때 예산과목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인건비라든지 그 시설을 위한…
○ 박종철 위원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경상경비에?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 업추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그 시설을 운영하기에 드는 경비를 통칭해서 그냥 경상적경비라…
○ 박종철 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경상적경비가 약 1,900억, 22년도에 1,900억 정도 됩니다.
○ 박종철 위원
22년도에 1,900억이네요, 그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전체 예산액의 한 90% 이상이 됩니다.
○ 박종철 위원
90% 이상. 특별회계도 있는데 그만큼 차지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보면 우리 환경공단이 가장 많이 드는 돈이 동력비입니다. 하수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 전기세라든지 지역난방을 위해서 쓰는 도시가스라든지 동력비가 제일 많이 들고 그다음이 인건비인데 동력비나 인건비가 다 경상적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 박종철 위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1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따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37조하고 42조에 보면 자료제출요구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 예산에 대한, 제가 이것하고 나면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경상적경비라고 하는 게 말이 적절하지 않다 하니까 예산에 대한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그러면 작년도 경상적경비 예산액과 지출액을 정리를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 박종철 위원
그래 주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잘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있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제정을 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제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했냐 하면 열네 번째로 제정을 했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중립은 몇 프로를 탄소중립이라 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보면…
○ 박종철 위원
우리가 탄소중립, 탄소중립 이러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작년인가 보니까 현재 배출량에서 40%를 줄이겠다고…
○ 박종철 위원
아니, 아니. 탄소중립이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이 있어요, 국가적 목표달성. 그러면 탄소중립이 몇 프로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탄소중립의 최종 목표는 제로입니다, 제로.
○ 박종철 위원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carbon neutrality policy라 그래서…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탄소를 아예 사용을…
○ 박종철 위원
0을 나타내요, 0.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탄소중립은 0이에요, 0. 몇 퍼센트, 40%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탄소중립이라는 자체가 0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이 말씀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우리 태양광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현달 위원이 이렇게 벌목하고 그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유 공간이 있으면요. 신재생 에너지가 RCP라는 게 있어요. RCP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그린재생에너지라 할 수 있는 것이 10%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남부발전에서도 남부발전 있지 않습니까? 남부발전에서도 이 사람들이 해야 돼, 무조건 10%를 국가적 사무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차도를 제외한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도로가 부산광역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자동차, 자전거 거리의 어떤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반갑습니다. 수영구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안 본부장님과 우리 공단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현재 정부의 의무 감축률이 20%라고 하셨고 앞으로 2025년 되면 25%로 확대될 거라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2024, 25년에는 25%고 2026년부터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정부 방침은 40%까지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승연 위원
2021년도는 우리가 이제 정부 할당량보다 추가로 배출한 게 12만t 정도 되네요. 그리고 2022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만t, 2만t이나 확 늘어났는데 원인이 뭡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보면, 그게 보면 배출권 이월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밑에서…
○ 이승연 위원
아니, 이월된 거 말고 이월된 건 8만t이 있고 지금 2021년도는 정부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과 12만t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14만t이 추가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월된 게 없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30억 원을 더 주고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t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그런데 지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봄에 산정할 수도 있고 여름에 산정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동절기에 산정을 하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조금…
○ 이승연 위원
그러면 연간 배출량이 겨울에 산출하면 더 많아지고 뭐 봄에…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2022년도 배출계획을 세운 게 추측입니다, 추측. 확정, 확정량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추측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 양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많은 것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추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면 이 14만t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추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아마 거기에서 크게 준다든지 는다든지 하지는 않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 수준 정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 이승연 위원
아까 공단 전체 예산액을 보니까 2,070억 정도 되는데…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2,060억 얼마입니다.
○ 이승연 위원
지금 이제 2022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30억을 추가로 주고 사와야 돼요, 지금 예측상.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이게 점점점 공단업무 특성상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이기 참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배출량을 보니까 예산액 배출량 대비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한 130억 정도 만약에 배출량을 다 돈 주고 사온다면…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아닙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니 아니, 저기 지금 배출량이 이제 62만t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다 돈 주고 사온다면 2050년 되면 이제 우리가 넷 제로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돈 주고 사온다면 지금 현재도 130억 수준인데 배출권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점점 비싸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30억을 주고 해야 되고 내년에는 더, 더 많이 주고 사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단기적 계획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근데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제가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주 임무는 생활하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고 생활폐기물을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BOD가 10인 생활하수를 만약에 BOD 5로 줄여서 썼으면 그 5로 줄인 데 대한 탄소사용량을 계산을 하거든요.
○ 이승연 위원
공단 업무 특성도 알겠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줄이기 위한 아까 태양광 설치 이런 거 다른 재생에너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이고 지금 2030 관련 계획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중장기 로드맵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이승연 위원
하여튼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어저께 뉴스인데요. 대구에서 정화조 청소하다가 사고 난 거 보셨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 이승연 위원
대구에서 정화조 청소하다가 한 분은 사망하시고 또 관리·감독하시는 공무원들도 지금 중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자연환기는 시켜놓고 공기측정기 측정을 안 했나 봐요. 제가 알기로 부산환경공단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맞습니다.
○ 이승연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중대재해법도 시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작업 매뉴얼을 확실히 지켜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잘 알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본질의를 전부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우리 강주택 위원님이 먼저 하실랍니까?
○ 강주택 위원
예.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반갑습니다.
○ 강주택 위원
강주택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운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설비 개·보수를 통한 열공급 능력을 증대하는 세부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용접부 덮개 교체 작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강주택 위원
구체적으로.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열수송관에 용접부 덮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화되었을 경우에 어떤 사고의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건 이 용접부 덮개를 교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일단 이 작업에 주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 강주택 위원
다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강주택 위원
다냐고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일단 관련하는 거는 우리가 열 공급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관련 유지보수하고 있는 거는 용접부 덮개 교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주택 위원
최근 생곡 매립장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 및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제가 업무를 가지고 이게 우리 것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생곡주민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통제는 아무래도 시 자원순환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원순환과에서 시 주민협의체하고의 어떤 협의사항만 통보를 받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 개입을 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한다든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 강주택 위원
추후 생곡매립장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확충 계획은 없으신지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는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 강주택 위원
없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강주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늘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운영만 할 계획이고 지역난방도 열 공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어떤 시설 확대라든지 매립장 추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TMS 있지 않습니까, TMS. TMS가 본부장님 뭡니까? 전 잘 몰라 가지고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TMS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상시감시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박종철 위원
상시감시시스템.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지금 보면 수질 TMS가 있고 대기질 TMS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 수질은 수질 관련, 총인이라든지 BOD라든지…
○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TMS를 교체를 하면…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TMS가 이제 물이 배출되면 그 수치를 읽는 거죠.
○ 박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TMS가 있는데 그 기계를 교체를 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TMS는 그냥 한번 설치하면 그냥, 그냥 수치를 읽는 장비고…
(담당자와 대화)
환경부에서 우리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기이기 때문에 어떤 교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박종철 위원
TMS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우리가 수질이나 대기질을 온전하게 내보내는 거를 감시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감시하는 기관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 박종철 위원
TMS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TMS를 교체를 시키게 되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교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홈페이지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교체할 시기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명시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잘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ESG라고 아시죠, ESG.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ESG.
○ 박종철 위원
예, ESG가 뭡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E가 environmental 환경이고, S가 social 사회, G는 government 해 가지고 환경 시민적 정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본부장님, government는 정부고요. 이건 government 정부가 아니고 governance, governance.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governance, 죄송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비재무적 기구잖아요, 비재무적 기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적 판단이 있고 비재무적 판단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일반 개인이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비재무적 구조로 봅니까? 재무적 구조로 봅니까, 요즘은.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과거에는…
○ 박종철 위원
재무적 구조도 중요하지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과거에는 재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재무적 구조도 중요하지만 비재무적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28페이지에 조직·인사 혁신과 업무역량 제고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ESG 경영전략 및 실행과제 수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ESG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ESG가 뭐냐는 이야기죠. 이 ESG가 뭐냐 하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비재무적 요소를 ESG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ESG라고 그랬는데 이 ESG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E가 뭐라 그랬죠? environmental이에요, environmental. 그다음에 social이고 governance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조직도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ESG예요, ESG. 재무적 구조가 아니고 조직적 구조예요, 조직적 구조. 그래서 이렇게 방만한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재무적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비재무적 구조를 가지고 기업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그런데 5페이지에 우리 2022년 경영전략체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SG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조직도를 ESG의 구조에 맞게끔 ESG가 결국은 뭐냐 하면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에요, 지속적 성장 가능성. 그래서 저는 이 조직도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ESG의 판단에 맞춰서, 아시겠습니까?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설관리공단이나 또 환경공단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집행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첨부가 돼야 저희들이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업무보고만 달랑 한 장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음부터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는 반드시 업무보고가 따라붙고 다음에 예산집행상황이 거기에 대한 첨부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질의를 하고 또 예산흐름 분석을 해서 또 수정할 거는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 해 주실 겁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명심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첨부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 정화조 사건, 그게 이제 사이안화수소 그러니까 청산가스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환경공단 안에 있는 분뇨 탱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자면 탱크에 해당되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아까 저희들이 한 중에서 이제 밀폐공간 경진대회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밀폐공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안에 유독가스나 산소가 없다든지 어떤 폭발물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걸 밀폐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밀폐공간은 약 4만 군데 정도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이유가 우리가 관리하는 맨홀이 전부 밀폐공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사고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곳이 밀폐공간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을 수시로 체크하고 해마다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특별히 항상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측정부터 먼저 해서 유도물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꼭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이제 환경공단에서 대구와 같은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도록 그게 우리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지켜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또 이게 사고가 만약 난다면 중대재해법하고 바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 중대재해법도 아마 초기 단계에 있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법률이라든지 다 정립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사건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말숙 위원
본부장님, 21페이지 좀 봐주실랍니까?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환경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여기에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여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첫 번째, 첫 번째 박스에 해외 환경기술 공적개발 연구, 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겠다. 협업기관인 KOICA 부산사무소하고 이런 식으로 국제교류단하고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보면 KOICA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몽골에 도시정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한 거고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제안만 한 상태고 사업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지금 단계로는 드리기가 그렇고 과거에, 과거에는 그런 사업이 몇 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국가에 어떤 기술 전수도 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러면 몽골이라는 나라를 딱 지명을 하고 하는 겁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그렇죠.
○ 임말숙 위원
이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아니, 전체적으로 몽골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당신들이 할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몽골 도시정화시설을 선택한 겁니다. 몽골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 임말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부분에서 각 나라를 지명을 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그 나라에 적합한 어떤 사업명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우리 지금 KOICA에서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아니죠. 우리가 구상을 한 거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제안을, 사업 제안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몽골의 취약인 부분을 선택을 해서 몽골에 하겠다 제안을 했는데 이걸 나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변경이 가능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변경 가능한 상황입니다.
○ 임말숙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임말숙 위원
이 예산은 얼마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현재는 이 사업 자체가 제안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KOICA라든지 그쪽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도 같이해 줄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는…
○ 임말숙 위원
추진을 하겠다, 앞으로 계획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설치비 자체는 한 1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다 그러면 150억이라는 예산을 정부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 추진하는 거지 예산이 확보됐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구상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선정도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외교부에서 우리가 나중에 선정이 되면 외교부 국비랑 우리 매칭해서 어떤 나라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이 부분에 좀 구체적인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산·학 부분으로 해서 환경신기술 세미나 개최를 하는데 여기 지금 학교하고 공단하고 지금 부경대를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네요, 그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임말숙 위원
Pilot Plant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한 7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지금 Pilot Plant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공단에는 하수처리사업소하고 생곡매립장이라든지 해서 기업들이 봤을 때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이 공법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환경공단만큼 좋은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당신 시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개발해서 성능이 좋으면 우리가 구매해 주겠다. 그래서 Pilot Plant라는 것은 실험을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하고 지역 기업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공동 신기술에 대한 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기업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그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안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실험 자체를 이제 우리 공단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작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 임말숙 위원
우리가 환경부에서 우수 기술하고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공동개발 추진하는 어떤 이런 사업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수 기술하고 신기술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우수기술하고 신기술요?
○ 임말숙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신기술, 우수기술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못 받았기 때문에 신기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않은 최초의 새로운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수기술이라는 것은 개발된 지 조금 됐지만 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게 특별하게 다른 어떤 공법이나 시설보다 좀 더 나은 게 아마 우수기술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말숙 위원
엄연히 비슷하지만 조금 구분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8페이지 보면 환경 우수기술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 추진을 하겠다. 우수기술이 들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신기술은 아닌데 우수, 지역의 우수기술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임말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돼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지금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속기사의 속기도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전부 다 촬영이 되고 녹화가 다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내가 아까 말씀하신 TMS라고 이야기했는데 TMS는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박종철 위원
확실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박종철 위원
TMS가, TMS는 그냥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하면 TMS인데 그냥 풀어쓰면 대기오염물질 뭡니까? 대기오염물질 굴뚝자동측정장치잖아요. 그걸 TMS라 하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는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맞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 박종철 위원
그걸 환경공단에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교체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TMS를. TMS 교체를 안 한다 했는데 여기 12페이지, 위원님들 다 같이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2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물질 굴뚝자동측정장치 교체, 명지에서 얼마 썼습니까? 명지에서 얼마 썼습니까, 예산이. 명지, 옆에 있잖아요. 명지에서 얼마 썼습니까? 왜 TMS 여기 교체를 해 놓고 환경공단에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왜.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죄송합니다만 제가…
○ 박종철 위원
죄송하죠?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잘 못, 모르고 답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TMS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관리·감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죄송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럼 TMS, 내가 아까 질문을 할 때 요지가 뭐냐 하면 TMS를 교체를 할 때 대기오염물질이나 아니면 측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싶었는데 TMS를 자기들이 교체를 안 한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왜 12페이지에는 TMS 교체하면서 교체, 명지에서 얼마 썼습니까, 이거 예산을.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담당자와 대화)
○ 박종철 위원
왜 이런 식으로 공영기업이 TMS 관리를, 교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산서가 없으니까, 예산서가 있으면 TMS 관리에 대한 명목이 나와 있고 얼마를 썼다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이. 그럼 여기는 집행이 1억 8,500이라고 돼 있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예,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런데 왜 본부장님은 이 TMS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만한 기업, 방만한 조직은 조금 관리가 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TMS, 본부장이 이야기한 TMS는 우리가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나와서 그게 아니고 이게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업무보고하러 와서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오시면 앞으로 이 업무보고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래 오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정원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체계적인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 및 저감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등 환경생태도시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관계직원들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안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9대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물정책국과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4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307회 임시회를 맞아 물정책국의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물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물 관리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최정옥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권순갑 생활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물정책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물정책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중구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반갑습니다.
○ 강주택 위원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잘 아시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강주택 위원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이나 수질개선 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쓰기도 하고 물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02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이 총 8,922억입니다.
○ 강주택 위원
8,922억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강주택 위원
약간 차이가 나는데.
○ 물정책국장 박진석
2021년까지. 2년도부터 총계가, 지금까지 납부한 총액이 8,922억 원입니다.
○ 강주택 위원
이렇게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면 어떤 사업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중 우리 부산지역에서 직접 수혜를 받는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주로 물이용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 그리고 토지매수 사업 그리고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그리고 수질개선 사업에 주로 쓰이고 우리 시에 저희들 직접 적용받은 혜택은 환경기초설비 운영비 한 77억 원 정도, 작년 기준입니다. 정수비용지원 한 13억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한 10억 원, 징수교부금 9억 원 등 지난해 한 110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 강주택 위원
또 없습니까? 또 없냐고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이 지원받은 사항은 대략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 강주택 위원
우리 부산시가 낙동강 인근 5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강주택 위원
부산이 23.7%, 대구가 21.4%, 경남, 경북이 각각 15.6%, 15.1%를 납부했습니다. 반면에 시·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경북이 38.5%, 경남이 28.5%, 대구가 9.1%인데 부산은 2.5%에 불과합니다. 부산시가 가장 큰 비중으로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들이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산술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납부한 금액만큼 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게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게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개선과 상수원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데 그 돈이 정당하게 쓰여 가지고 제대로 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받는 금액보다는 납부한 돈으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측정해 보면 저희들이 납부한 만큼 그만큼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용도로서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이헌승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신규 취수원 확보 시에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런 신규 취수원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에도 물이용금을 쓰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개발사안협의권을 부여해 달라, 부산시에. 그리고 우리 시 물이용부담금을 수질연동제가 될 수 있는 TOC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동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강주택 위원
부산이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서 제일 더러운 물을 식수로 이용하면서도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류 도시들 간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도 하시고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많은 돈을 내고 그만큼 수질이 좋아질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될 부분인데 참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각 지역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의견이 합의 도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만 건의한다고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상·하류지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상류지역은 상류지역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수질개선의 결과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 위원입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물 통합물관리 방안이 있는데 이것 황강은 합천이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45만t 이런 것은 창녕이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창녕입니다, 예.
○ 박종율 위원
여기 오기 전에 진주 남강에도 여러 해마다 말이 많았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과거에 계속 저희들도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추진을 몇 번 했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율 위원
지금 합천이나 창녕이나 지금 이 지역주민들과 정치인들이 상당히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통합물관리 방안이 의결될 당시에 주민 동의가 전제된, 그런 착공 전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가지고 의결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 지금 잘되리라 믿습니까? 지금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로서는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일단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합니다. 심하고…
○ 박종율 위원
심하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서 향우회나 이런 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해 봐도 그분들로서는 일단 농업이라는 그런 생업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황강 같은 경우에도 지난 90년도 그 당시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지금 이래 보면 대응전략을 보면 수도요금도 인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을 하고 상생기금도 이 업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불가피하게 솔직히 비용이 이래 많이 들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부담 전액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지금 물은 맑은 물은 맞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낙동강 본류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부산시민이 비용을 해서 보상을 지급하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원수를 취수하는 것이 정말로 합리적인 대책인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정말로 주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산시에서 지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타 통과를 했어요? 이것도 예비타당성 통과 이런 거 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금 사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종율 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되었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비타당성 통과는 됐습니다.
○ 박종율 위원
됐으면 타당을 했으면 그러면 괜찮다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예타 통과라는 의미는 국가 사업화로 결정이 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이 시행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접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아직까지 정치인이나 현지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최대한 의결이 된 만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향후 하여튼 부산시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부산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임말숙 위원입니다.
지금 물정책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단출하다, 그죠? 물정책 그다음에 하천 있고 하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단출한데 그만큼 업무가, 업무의 어떤 중요도가 깊고 또 어렵다는 어떤 내용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제가 하천 쪽으로 오늘 질의를 조금 할까 합니다. 지금 계획서 15페이지 보시면요. 생태계가 살아 있는 건강한 물길 복원 이래서 생태하천 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26개 복개하천을 하고 이제 생태하천, 소하천까지 지방하천 25개를, 26개를 지금 복원을 했네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 완료는 10개를 지금 한 상태고요.
○ 임말숙 위원
예, 완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복개된 하천 현황이 지금 26개라는 의미입니다.
○ 임말숙 위원
10개 중에 이거 소하천까지 총합해서 초량천 1단계까지 해서 10개인데 총 2,412억이 들었습니다. 이 완료를 하고 난 뒤에는 생태가 조금 돌아왔습니까? 악취도 안 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악취가 전혀 안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차피 지금 부산시 전역이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돼 있는 부분은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 우리 부산에는 국가천이, 국가천이 5개 있고 지방천이 45개, 소하천이…
○ 물정책국장 박진석
육십…
○ 임말숙 위원
62개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임말숙 위원
이렇게 전체에 지금 이 생태하천 복원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부분에서는 과연 생태가, 생태를 위한 복원 사업을 했느냐 토목 사업이냐 이런 얘기는 늘 들어오는 얘기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조금 그런 이야기도 좀 듣습니다, 저희들이.
○ 임말숙 위원
언론도 그렇고 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생태 복원인지 정말 우리가 가보면 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토목 사업에 가깝고 생태 없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아니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제 지역에 있는 춘천 역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임말숙 위원
우리가 밑에 페이지도 또 보시면 사후관리도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5년에 한 번씩 한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닙니다. 매년, 5년간 합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사후관리하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해 보면.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저희들로서는 매년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계속…
○ 임말숙 위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성과 부분에는 성과가 없거든요. 성과를 이렇게 안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성과가 별로, 지금 보고가 별로 없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마 이게 지금 5년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5년 도달하면 그런 자료가 축적된 걸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 임말숙 위원
우리가 지금 춘천 예를 들어보면 생태 복원을 하려면 물줄기를,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복원이 돼야만 생태 복원이 되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길을 잘라버리고 물길을 유도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생태 복원이 아닌 토목 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폭우나 올 때 오히려 피해가 엄청나게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안 듣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토목 부분이 추가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통수능력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됩니다. 홍수가 안 일어나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일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옛날 하천처럼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지금 현실 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홍수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요. 홍수를 오히려 유도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흐르면 물이 좀 분포가 돼서 물길 따라 흐르는 걸 물길을 유도를 해 버리니까 이게 벽에 부딪혀서, 토목 공사가 되니까 벽에 부딪혀서 이게 오히려 제2차 수압이 굉장히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2차 유도를, 더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민원 넣는 분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2페이지부터 5페이지 보면요. 제가 여러 개 사업 중에 일단 동천 하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동천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동천이 무슨 천이라는 거 이렇게 예명까지 달려있는 거 아시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임말숙 위원
여기 4번에, 2페이지 4번에 보시면 지방하천 동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31억이고요. 6번에 보면 동천 보행 정비사업 4억이 있습니다. 31억, 4억, 10페이지 보시면 10번에 보시면 또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동천이 포함된 동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포함되는 금액이 10억 원이 있고요. 5페이지에 4번에 보면 생태사업 모니터링 여기에 동천 외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하천 사업에 298억 중에 동천에 포함된 금액이 약 50억에 가까워요, 50억에. 물론 거기 용역 부분에서는 다른 데 다른 천도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질의를 하기에는 조금 저거한데 다른 위원 질의하고 제가 지금 동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읊고 예산 전체 298억 중에 동천에 들어간 게 50억 정도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는 돈만 잡아먹는 정말 돈천이 되고 악취나는 무슨 천이, 엑스천이 된다. 엑스천이 된다라는 어떤 신문 잡지, 신문에서도 나오고 언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부산시민이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념해 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를 하든지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 나오면 그만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석 국장님 외에 우리 물정책국 공무원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2페이지에 수질현황 보니까 수영강의 BOD 수치가 2021년 대비 2022년 확 높아졌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주원인은 현재 올해 비가 너무 지금 많이 안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작년하고 수치를 비교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천, 좌광천 옆에 서낙동강, 낙동강 전부 다 작년 대비 비슷한데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비가 안 오는 그런 영향이 지금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 이승연 위원
아직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는 상황이네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게 지금 또 이 지역이 적조가 매년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악취나 이런 게 좀 보이고 주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붉은 물이 보이니까 너무 오염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 이승연 위원
다른 지류에 오염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아직 파악 못 하셨고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일단 유속이나 좀 빨라야 되는데 그게 감조하천이 되다 보니까 바닷물하고 접해 있는 하천이 되다 보니까 정체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마 적조가 더 많이 일어나고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 이승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비가 안 왔지 부산이 안 왔는데 한번 파악 좀 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계속 저희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승연 위원
9페이지 유해조류 선제적 관리 관련해서 유해조류라는 게 소위 말하면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녹조 말씀하시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녹조입니다.
○ 이승연 위원
녹조가 요즘에 우리 이슈인데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조류경보제.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관심, 경계, 대발생 이런 데 이거 저기 부산시에서 대발생 발생되는 경우가 몇 회나 있었습니까, 올해.
○ 물정책국장 박진석
대발생을 지금 발생한 적은 없고요, 올해.
○ 이승연 위원
그러면 관심과 경계?
○ 물정책국장 박진석
경계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경계 8회입니다.
○ 이승연 위원
208회?
○ 물정책국장 박진석
8회, 8회. 경계, 경계 단계가 8회에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잘 모르겠는데 경계 수준이 만약에 발령이 되면 어떤 수준인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게 1ml당 조류가 1만 이상 100만 이하일 때…
○ 이승연 위원
그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경계 수준이 발령이 되면 어떤 위험 정도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은 발생 자체가 저희들 취수원을 낙동강 본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한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상수도본부나 이런 데서 취수원 주변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취수원 주변에 일단 그 매리 같은 경우에는 취수원 주변에 이제 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류가 접근을 못 하도록 살수를 하는 부분이고 물금취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심 1m 정도 더 밑에서 취수하는 걸로 주로 표층 부분에 조류들이 많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 이승연 위원
그럼 조류 경보를 감지하는 곳 두 군데입니까, 부산에.
○ 물정책국장 박진석
측정하는 데 두 군데입니다. 물금, 매리 그쪽입니다.
○ 이승연 위원
이게 녹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접적인 원인으로 온도도 있을 거고 일조량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유속이 낮으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유속이 낮고.
○ 이승연 위원
유속을…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조류가 없어집니다, 물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물까지 흐름이 정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번식을 왕성하게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승연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원인이 당연히 크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서 지금 농업용수 때문에 보 개방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원인은 없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짐작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히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연 보 때문에 물 흐름이 얼마큼 늦어지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이 녹조 문제는 이제 단순히 녹조라떼 해 가지고 언론상에서 보면 좀 더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더럽다의 어떤 느낌을 넘어서서 녹조에 보면 청산가리의 100배나 되는 위험물질이 있다면서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발생이 많이 하게 되면 특히 낙동강 유역 쪽에서는 물놀이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단계에서는 자제를 권고하고 좀 더 발생하게 되면 아예 못 하도록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 이승연 위원
그러면 아까 경계 이런 게 발령이 되면 이게 지금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낙동강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은 그런 식품류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위험물질이 나온다고 언론을 접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류경보제에서 경계 이런 게 발령이 되면 농업용수에 이걸 이용을 하지 말라든지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 이승연 위원
그런데 기준은 없더라도 그래도 계도를 한다거나 제도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 권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 이승연 위원
근데 그 물 가지고 식품, 농사를 짓고 이러면 또 저희 식탁에 결국 올라오는 거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언론에서도 그렇게…
○ 이승연 위원
알면서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 그런 식품 기준을 마련해 달라,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이승연 위원
그럼 우리 부산시나 아니면 저 위에 대구나 이런 데서 정식적으로 그러면 환경부에다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런 걸 못 하게끔. 그런 건 아니고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그게 정확히…
○ 이승연 위원
궁극적으로 그냥 방관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거 뻔히 알면서도.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유해가 되는지 식품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낙동강 녹조 문제는 이제 더럽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반 시민들한테 두려운 존재로 됐거든요. 아까 그런 부분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을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식약처나 이런 데서도 시험방법이나 유해기준 이런 걸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달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일 지속되는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오늘 국장님, 주요업무계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낙동강이다, 그죠? 낙동강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성현달 위원
거의 대부분 낙동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낙동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성현달 위원
낙동강은 지금 현재 몇 급수입니까? 몇 급수입니까? 급수, 몇 급수냐고요, 낙동강 지금 현재 수질이.
○ 물정책국장 박진석
3급수에서 2급수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거의 4급수 수준이다. 4급수에서 나타나는 붉은깔따구라든지 실지렁이라든지 여러 구역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성현달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어떤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년 계속해서 4급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또 좀 약간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급수에서 3급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다. 진짜 정말로 악화가 되면 4급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규정상 4급수는 수돗물로 사용이 안 되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 성현달 위원
좀 더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승현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녹조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녹조가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유해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그런 유해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가 있는데 그 조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이 올라가든지 그다음에 거기다 또 유속도 느려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번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은 녹조라고 부릅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럼 녹조가 이제 발생했을 시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일단 낙동강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수장치를 가동한다든가 조류제거 펜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정수장에 대해서는 또 고도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수 공정도 강화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런 식의 대응 방법이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황토도 뿌리고 하던데 저기 언론에서 보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보통 황토 뿌리는 건 바다에 적조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많이 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걸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수과정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염소처리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거의 100% 제거는 됩니다.
○ 성현달 위원
보니까 요즘 언론에서 매번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고 또 빨리 녹조가 없어지기를 바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천 관련해서 지금 보면, 볼게요.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은 기존 하천 부분은 보통 복개가 많이 돼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맞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덮혀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햇볕도 안 들고 이러다 보니 좀 오염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뭔가 하천이라는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걷어내고 최대한 옛날 그런 하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되고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과거처럼 그렇게 100% 복원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워낙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오염이 덜 되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도록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생태 복원 하천입니다.
○ 성현달 위원
보니까 지금 또 두 곳을 추진 중이네요? 소량천 2단계와 괴정천 그리고 부전천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1,000억 가까운, 1,000억이 넘군요. 그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성현달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도심하천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제 저희도 솔직히 지금까지 크게 그리 관심이 없다가 이제는 생태라는 그런 부분에서 건강성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도 시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복개를 해서 그냥 물이 진짜 오염된 물이 흐르도록 할 수, 그건 지금 시대와 안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정도 돈을 들여야지만 건강한 도심이 또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또 어느 하천 같은 경우는 또 관광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성현달 위원
온천천 말씀이십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일단 지금 시작은 안 했지만 부전천 같은 경우는 서면 복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 성현달 위원
예.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건 저희들 계획은 일단 걷어내 가지고 기능성 하천으로 밑에는 하수박스가 흐르고 위에는 물이 또 흐르도록 해서 보기도 좋고 관광객들이 더 집객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하천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하천 종류가 3개가 있죠? 국가, 지방 그다음에 소하천 있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성현달 위원
지금 보면 대연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위에서 지금 제대로 모니터링 결과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연천 관련해서 완료가 되어 있는데 1차 연도.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올해가 1년 차입니다, 모니터링이.
○ 성현달 위원
1년 하고 나서 모니터링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니, 아직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지나야 됩니다.
○ 성현달 위원
올해 지나야 나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성현달 위원
결과가 나오면 꼭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보면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성현달 위원
그게 이제 하천에 흐르는 물을,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1페이지를 보시면 수질현황 한번 보십시오. 아까 수질현황에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도 하셨는데 수영강에 BOD하고 TOC가 있는데 BOD가 국장님 정확한 뜻이 뭡니까? 저는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데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도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 박종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그러면 그 BOD가 산소 요구량이니까 결국 말하면 생물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산소 요구량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수중에 있는 유기물이…
○ 박종철 위원
그렇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산소의 양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인데 결국 수영강 같으면 BOD가 4.0이 평균인데 26.9로 뛰어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BOD가 이렇게 뛰어올랐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보통 물고기가 사는 그런 수치로 보는 것은 BOD가 아니고 DO라고 용존 산소량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산소량을 DO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BOD는 유기물이 분해될 때 필요한 산소량,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BOD가 높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 물정책국장 박진석
깨끗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저기 보세요. 좌광천 보세요, 좌광천. 좌광천도 21년에 평균이 2.1인데 지금 22년도에 평균 5월까지 3.6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올라가는 이유가 가뭄 때문에 그런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왔던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수영강 원동교 부근이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적조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부유물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BOD 수치가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럼 TOC는 뭡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TOC는 총탄소량이라고 하천 중에 유입된 함유된 유기물 산화에 필요한 탄소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총유기탄소잖아요, 유기탄소. 이게 좌광천에 우리는 많이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하수 처리 현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장, 문오성, 정관, 일광, 동부 전부 다 기장군이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기장, 문오성, 정관, 일광, 동부가 기장군이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동부는 해운대 쪽으로…
○ 박종철 위원
동부는 해운대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송정에 있는 거예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니, 지금 센텀, 센텀 쪽에 있는 게…
○ 박종철 위원
센텀 쪽에 있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동부하수처리장.
○ 박종철 위원
오시리아 쪽에는 없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오시리아 쪽은 기장하수처리장이라고 그 위에 좀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기장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일 2만 7,000t인데, 2만 7,000t인데 지금 현재 기장이 2만 7,000t인데 그게 2만 5,000t까지 1일 평균이 차거든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처리량이,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처리량이.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한 80% 이상이 차고 있는데 그러면 오시리아는 어디로 갑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제가 알기로는 오시리아에서 나오는 게 한 2,700t 정도로 나오는데…
○ 박종철 위원
오시리아 현재 2,700t인데 그게 주말이 되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인구가 오고 있거든요. 이 처리가 이게 기장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기장하수처리장으로 가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기장으로 보내서 처리합니다.
○ 박종철 위원
기장으로 갑니까, 송정으로 갑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기장으로 갑니다.
○ 박종철 위원
기장으로 가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반얀트리라든지 안 그러면 아난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장으로 가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종철 위원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 판단하기로는 현재로서는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은 기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광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약간 증가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무튼 처리가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뒤에 넘어가면 11페이지 봐주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물산업 분산형 실증화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란 말입니까? 해수담수라는 이야기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시설은 해수담수화시설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해수담수인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니까 해수담수라는 이야기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던 부분이죠.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물산업 분산형 실증화시설 조성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해수담수라는 이야기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물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 분산형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해수담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해수담수인데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10억이네요, 그죠? 국비가 77억, 기타가 뭐가 기타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게 아마 수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수공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수공에서 들어오면 그러면 시비는 없고 군비도 없고 이래 가지고 국·시비로 가지고, 아, 국가, 국비하고 수공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수요처가 고리원전하고 의과학산업단지 내 파워반도체 입주업체 5개소 된다는데 파워반도체하고 그 주위에 입주업체 5개소는 아직 들어오려고는 되어가 있는데 아직 땅만 골라놨는데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저희들 수요처로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래 수요처로서.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되겠네요, 추진실적.
○ 물정책국장 박진석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협의실적이네, 협의실적.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그래 말을 한번 해 놓았다 이 말이잖아.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다,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요금이 상수도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가가? 상수도요금의 원가가.
○ 물정책국장 박진석
1,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예? 상수도요금 원가가 1,500원이나 돼요? 그러면 1t 해 버리면 집안 거덜나 버리는데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담당자와 대화)
1,500원은 제가 좀 착각했던 부분이고 해수담수화로 했을 경우에 아마 1,600원 정도로…
○ 박종철 위원
해수담수화가 1,600원이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 정도로 되는 부분이고 일반상수도 그거는 900원에서…
○ 박종철 위원
930원입니다. 931원입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보급가는 830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50원, 아, 1,500원, 1,600원 되는 이 해수담수를 공업용수로 가면 이게 어째 되겠습니까? 생산단가가 엄청 올라갈 텐데요. 이게 공급이 가능합니까,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1,500원이라는…
○ 박종철 위원
상수도는 단가가 생산가가 930원인데 해수담수는 요금이 1,500, 1,600원인데 공업용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원전에 들어가면 원전 거기 회로, 원전회로를 식히는 그런 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래 가지고 가능합니까? 내용 자체가. 협의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협의실적이 되는 겁니까? 한다 하던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알고 있기론 기존에 물 공급처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하고도 이야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공급받는 물이 못 할 경우에 차선 그것으로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협의실적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냥 말 한번 던져놓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종철 위원
말 바로 하십시오. 원전에 바로 확인합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이 사람들이 이 물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원가를 그만큼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해도 전기생산하는 데 그래 가지고 전기료 안 오르고 생산비를 그대로 맞출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원가가 이렇게 비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내 말은.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진실적도 아니고 협의실적도 아니라는 말이죠, 내 말은. 그냥 말 한번 던져놓았다는 이야기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닙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추가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서국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하셨던 15페이지 하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천이 복원대상 하천은 몇 개이고 완료한 하천은 몇 개이고 아직 안 된 하천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복원 하천 말씀하십니까?
○ 서국보 위원
예. 복원대상 하천은 총 몇 개이고 안 된 것, 된 것은 몇 개 정도 지금…
○ 물정책국장 박진석
완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2개고 나머지 26개 하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1차 조사를 하기 위한 그거였습니다.
○ 서국보 위원
1차 조사하기 위해.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서국보 위원
그러면 온천천은 복원 다 되었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서국보 위원
온천천 복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금 같은 그런 생태하천 복원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계속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하던 사업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서국보 위원
순차적으로 이렇게 된 게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시작된 것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 서국보 위원
복원 내용은 그냥…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안에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모양을 갖추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복원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용수 공급 및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염원 차단이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서국보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수질이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속 흘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흐르지 않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 서국보 위원
그러면 온천천은 유지용수 공급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저희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추가로 유지용수가 공급은 필요 없습니까? 온천천에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 같은 경우는 물고기 폐사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3만t을 공급하다가 올해부터 5만t으로 용량을 늘렸습니다. 늘린 부분도 있고 계곡수를 활용해서 유지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국보 위원
만덕∼센텀 대심도에서 1일 한 6만t이 지하수가 나오는데 그 용수를 이용할 생각은, 검토나 뭐…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수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검사를 해 봐야 되고 과연 이게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유출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활용도를 저희들 찾아보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서국보 위원
그것 한번 검토는 해 보시고 계시는 거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로서는 내년에 용역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국보 위원
내년에 용역 추진…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서국보 위원
오염 원인 중에 오수 차단을 하는 분류식 오수관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서국보 위원
온천천 주변에는 분류식 오수관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제가 그것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현재 보급율로 따지면 거의 한 90%에 가깝습니다.
○ 서국보 위원
공사가 지금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89.1%로 나오거든요.
○ 서국보 위원
그러면 거의 100%까지 맞추시는 겁니까? 아니면…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금 계속 저희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 서국보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이게 2025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서국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반갑습니다. 박진석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닙니다.
○ 강주택 위원
빗물이용시설 관련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맞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부족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맞다고 봅니다.
○ 강주택 위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맞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위원님도 아시지만 법정시설로서 그런 빗물저장시설이나 이런 것 다 갖춰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항상 물 부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강주택 위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여 물을 과소비해 왔습니다. 빗물 이용시설은 빗물을 최대한 잘 확보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자는 것인데 장마철 집중호우 시 유수되는 빗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하대형저장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로서는 저희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해 봤던 부분인데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대형저장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하려면 사업비나 이런 것, 경제성 이런 것을 아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강주택 위원
혹시 다른 시·도나 해외에 좋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나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것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주택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강주택 위원
법정시설 42개소 22만 8,266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효율적인 빗물 확보 차원에서 법정시설 확대가 좋은 방향으로 보여지는데 추가로 확산할 계획은 없나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법정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법상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건물 이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되면 무조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 강주택 위원
해야 되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저희들이 어떻게 더 확충하고 하려면, 확충을 하려면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강주택 위원
민간대상 빗물이용시설 지원 확대 또한 중요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 부분인데 예산액수는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실소유자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체감을 못 하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절기 때나 집중적으로 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더 싸다 보니까 그것을 선호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강주택 위원
민간대상 홍보 부족이나 예산 제약으로 확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해수담수화시설은 부산시에서 상시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보이는데 현재 해수담수화시설 전반적인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로서는 해수담수화시설이 지난, 그때 이후로 지어진 이후로 현재 물 공급은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 반대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두산에서도 조금 수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발을 빼고 있는 상태고. 가 보니까 저도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돈이 1,200 가량 들었던 시설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가동을 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 그 사업 노력 중에 하나가 여기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분산형 실증화시설로 일단 시설 일부라도 가동을 해서라도 그런 실증화시설로써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이 지금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9,000t 계열이 있고 3만 6,000t 계열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9,000t 계열을 가지고 먼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증화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 비슷한, 테스트베드 비슷한 그런 실로 가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강주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예산집행상황 2페이지에 보면 초량천, 동천, 석대천 이래 있는데 지금 초량천만 보더라도 지금 계약일부터 완료일 나와 있지요? 국장님.
○ 물정책국장 박진석
어디, 초량천 말씀입니까?
○ 박종율 위원
예산집행 보면 2페이지에 보면 245억, 330억, 38억 등등 계약일로부터 해서 완료일 나와 있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율 위원
완료일이 전부 다 2022년 올해 완료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등등을 보면 전부 딜레이, 내년 예산에 다 되어 가지고 미도래 이월, 불용처리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이게 지금 저희들 보면 공기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준공연도가 조금 늦어지다 보면 해를 넘겨 가지고 준공이 되고 이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라도…
○ 박종율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어요, 그러면?
○ 물정책국장 박진석
대부분 다 명시이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왜 이것 용어가 틀리게 해 놓았습니까? 사고이월도 나오겠는데 보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율 위원
그런데 왜 명시가 다 틀립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금 2022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 박종율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틀렸잖아요. 명시이월은 해 놓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 후내년으로 넘어가면 예산 추가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추가가 더 안 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율 위원
예?
○ 물정책국장 박진석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 박종율 위원
총사업비 또 추가가 되죠? 예산 추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보통은 잘 안 됩니다.
○ 박종율 위원
내나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공기가 늘어나는데 이 예산 가 다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지금. 초량천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미리 사전에 예방을 안 해 봤습니까? 사전조사도 안 해 봤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초량천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사업인데, 아, 2단계가 아니라…
(하천관리과장과 대화)
현재 초량하천, 지방하천 이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부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초량천이나 동천이나 석대천이나 전부 다 이게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완료가 되어가 있는데 실제로 현재는 이월되는 거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율 위원
이월됩니까, 안 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준공기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 박종율 위원
준공기간 다 이월되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율 위원
그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 박종율 위원
그럼 문제점을 하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문제점이 있는지.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가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초량천 하류 같은 경우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 박종율 위원
그래 미리 사전에 이런 왜 협의를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계획대로 하다가 중간에 지연이 되는 부분입니다, 협의가.
○ 박종율 위원
지연이 너무 오래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 초과될 것, 많이 초과될 것 같은데.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니, 초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 박종율 위원
초과는 안 되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율 위원
이것 다시 예산을 한번 보시고 이게 왜 이월되는지, 미도래 이월이 아니고 불용처리도 되고 있는데 불용처리가 아니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국장님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러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안 그래도 제가 1차 질의 때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차,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10년에 한 번씩.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 임말숙 위원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임말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아까 통합물관리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것도 10년에 한 번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것은 아닙니다.
○ 임말숙 위원
없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임말숙 위원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기본법에 의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임말숙 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내가 한번 찾아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이렇게 있던데 수원 것을 쭉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에 하천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통합물관리 기본 조례를 만약에 만든다면 여기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하면 이게 전체 통합이 가능합니까? 이 기본계획으로 하천법에 대한 10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이게 대체가 되느냐고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물관리 통합 기본계획은 뭐냐 하면 수질 부분이라든가 수생태계 그다음 물 관련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홍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산정을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 임말숙 위원
그러면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 임말숙 위원
우리가 34페이지 보시면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22년 5월 달에 1순위 업체가 입찰이 일단 4월 달에 하고요. 업체 수행능력 평가 결과 적격심사에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속집행 부진사유에 보면 적격심사 포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재이행 기간 소요로 계약이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5월 달에 그래 놓고 22년 6월 달에 보면 2순위 업체 평가서류 제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차례대로 혹시나 1순위 업체가 안 맞으면 평가가 우리가 적격심사를 한다, 적격심사는 어떻게 들어있는 건지 여기에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같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업체면 이것은 그냥,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점수미달입니다.
○ 임말숙 위원
점수미달인데 그러면 1순위는 어떻게 업체가 처음에 되었냐고요, 입찰에. 그 안에 들어가서 평가점수를 해 보니까 미달이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물정책국이 우리 소관 상임위에 계속할지는 모르지만 계속한다면 행감으로 한번 조금 짚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상…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격입찰을 먼저 합니다. 가격입찰을 먼저 해 가지고 가격을 보고 1순위, 2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저 적격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러니까요. 가격 따로 먼저 해 가지고 1순위하고 가격 했는데 적격심사가 안 맞으면 또, 적격심사라는 것은 거기에 정성조사만 들어가는지 정량조사까지 들어가는지, 그것을 얼마든지 이 업체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정량조사와 정성조사의 부분해서 그것을 유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 정성평가는 안 합니다.
○ 임말숙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얼마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그리고요. 생태하천리모델링, 아니요, 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1차년도에 한 3개가 완료가 됐네요. 그죠? 대리, 감전, 동천 1차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천 같은 경우에 2차로 들어가 있고 대연천도 2차 착수가 들어갔는데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은 저희들 한 번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5년 동안 하는 이유가 수치변화라든가 이런 걸 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말숙 위원
준공이 3개나 끝났는데…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 임말숙 위원
준공이 끝났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끝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마다 계속…
○ 임말숙 위원
그러면 준공 끝난 1년 정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1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결과는 있습니다. 수치는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3개는 지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임말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상태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이 부분에서 보면 동천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따로 비점오염원 관리자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국가하천말고 지방청이라도 5 대 5로 하던 것을…
○ 물정책국장 박진석
7 대 3까지 갑니다.
○ 임말숙 위원
3 대 7로 해서 더 지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이런 용역도 하셨고 지금 발 빠르게, 발 빠르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군데는 올 3월에 중간용역 작년 10월 달에 중간보고가 끝나고 올 3월에 환경부에다가 부산시에서 지금 신청을 1개 해 놓은 게 있네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내나…
○ 임말숙 위원
그래서 9월 달에 여기 보니까 9월 달에 지정고시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은 좀 어떻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는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환경부하고 관련 기관하고도 협의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지정을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말숙 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아직 마무리도 안 하시면서 용역회사에 계속 푸시를 하는 어떤 노력의 부분이 흔적이 있어서 열심히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이 되어서 우리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좋은 결과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추진실적에 1개 오류가 났었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예산집행상황 여기에 이월된 게 총 몇 개인지 봐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든 이월된 내역이 총 아까 내가 세어보니까 12개가 되었습니다. 이월이 12개가 됐어요, 이월이. 불용처리까지 해서 이월이 12개가 되었는데 이 12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틀림없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따져서 시정질의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15페이지 보십시오. 다행스럽게도 물정책국이 우리 소관에 안 들어온다 하니까 시정질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15페이지 보시면 생태계가 살아있는 건강한 물길 복원, 맨 위에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가 있고 밑에 보면 하천 유지용수 공급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개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업개요. 생태하천복원과 연계한 도심하천 물길 확보 및 용수량 증대. 완료가 12개 학장천, 수영강, 온천천, 삼락·감전천, 석대천, 죽성·서부·만화천, 대리천, 동천, 초량천, 대연천, 춘천, 일광천 해서 모두가 12개가 완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완료가 된 게 맞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12개 천이 완료가 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니라고 하십시오. 잘 파악이 잘 안 되었다면 잘 안 되었다고 하십시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하천이 12개란 이야기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하천 유지용수 공급이 12개 천이 완료가 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12개 하천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된 게 맞네요,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완료라기보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됐단 말입니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공급시설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계속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과 연계한 도심하천 물길 확보 용수량 증가인데 생태하천이 복원이 됐단 말입니까? 이 하천들이 생태 복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생태하천 복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꼭 100% 연계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을 하게 되면 그 하천에다가 용수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는 게 생태하천이 복원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 하천 12개가 생태하천이 복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종철 위원
확실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박종철 위원
자, 잘 들어보세요. 서부, 죽성·서부·만화천 여기는 내가 사는 곳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덮혀 있고 생태 복원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성·서부, 만화천은 이게 만화천이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생태 복원이 아니고 원래는 안 덮혀있는 그대로고 죽성천도 복원이 아니고 그대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복원이 아니에요. 복원이 아니고 덮혀 있지 않은 곳이고 덮혀 있는 곳이 있어요, 만화천에. 덮혀 있는 곳을 그야말로 하천 복원을 해서 생태 복원을 하시자 이 말입니다. 이래서 유지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6개의 그런 하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12개, 12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개.
하여튼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는 그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하고 같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불용 처리나 이월된 거 1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몇 마디만 좀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업무계획 20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좀 하셨죠. 20페이지에 현안사항 지금 현재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이 있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위원장 안재권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금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수질개선 사업 하나 그다음에 취수원 다변화 하나 두 가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수질개선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그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담겨 있고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상류 쪽, 대구 쪽하고 부산 쪽하고 2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서로 영향받는 지역이 또 별개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구미, 대구 관계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창녕, 합천, 부산, 경남 그렇게 지금 관계가 돼 있는 부분인데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영향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세부적인 사항들이 담겨져 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랬으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하고 또 우리 협의하다가 협의가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지금 현재 합천하고 합천 황강댐하고 우리 부산하고 또 여러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 강변여과수하고 이 부분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물정책국에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 합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도 그쪽 지금 합천 반대 위원 몇 분들하고 일단 잠깐 만날 자리를 가졌습니다. 합천에서 만날 자리를 가졌고 그분들 입장에서 기본 취지는 어차피 물이라는 거는 공공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누구나 다 써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완전 반대는 아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영향을 주는 지역에 대한 그런 안배라든가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나눴고…
○ 위원장 안재권
최근에 우리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끝나고 8대 기초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한번, 미팅을 한번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이 7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합천군 쪽하고 제가 군수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아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시간을 조금 더 갖자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서 만날 그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 원인이 합천 군민들이 또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자꾸 늦춰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서 들어가 있으면 국가사업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정부도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했던 건 아니고 주민들하고도 접촉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도 시 나름대로 접촉을 했던 부분이고…
○ 위원장 안재권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좀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합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우리하고의 협상을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로서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업이 시작되면 수계기금에서 매년 70억씩 갑니다. 창녕하고 합천 쪽으로 각각 가고 우리 시에서 또 일시금으로 창녕, 합천에다가 50억씩 주기로 그렇게 지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첫 번에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양 기관 대 기관끼리 어떤 협의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런데 지금 이제 민원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래서 당초에는 기관들 간에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의결했던 부분이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결할 때의 조건이 뭐냐 하면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지금 사실상 우리가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 아닙니까,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적정하게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저께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수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창녕의 강변여과수, 그런 부분을 부산시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니까 삼랑진 올라가는데 어디 쪽에 있는데 염소가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부적격하다. 그때 당시에 답변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부분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게 있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위원장 안재권
지금 현재 온천천에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000억 이상 투입을 해 가지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직천에. 그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했던 실적이 나왔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사직천은 그닥 지금 설치돼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온천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직천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비점오염저감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설치 전후로 용존산소량을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수치가 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BOD하고 그게 산소량이 좀 잘 나왔다 이 말이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DO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 수치인데 그게 지금 좀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새로 신설하는 여러 군데 지금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직천에 보면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게 상류에서 물이 넘어오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아무 효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원래 비점오염이…
○ 위원장 안재권
거기에서 포집을 해서, 물을 포집을 해서 정수를 할 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고 이러는데 그게 상류에서 물이 많이 들면 온천천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목적이 초기 강우에 그런 비점오염물질을 잡자는 그겁니다, 초기 강우 때.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강우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고 그래 되면 물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혹시 국장님 사직천 하구에 한번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하구 쪽…
○ 위원장 안재권
복개천 복개되어 있는 안에 내용.
○ 물정책국장 박진석
거기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
○ 위원장 안재권
본 위원은 거기에 그때 당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구조물이 전부 다 그 바닥에 요철이 생겨 가지고 웅덩이가 돼 있어요, 웅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철이 있으면 그 물이 오염수가 고여 있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류에서 비가 조금 오면 고여 있던 물이 밀어낸단 말이에요. 밀어내면 그게 일시적으로 내려오면서 온천천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상시 포집을 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위에서 물을 상시적으로 조금 원수를 내려 가지고 그걸 항시 그 포집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갈수기 때는 보면 거기에 고여 있단 말입니다, 안에. 그런 것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야 정확하게 3,500억 이래 들여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만들어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3,000억이 아니고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게 3,000억…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닙니다. 236억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246억이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나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위원장 안재권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하고 다음에 우리 부전천 복개 이야기 나왔다 아닙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위원장 안재권
그게 지난번에 그런 복개를 하려고 많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아마 예타도 하고 그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로서는 그게 지난 7기, 민선 7기 때 그게 조금 기능성 하천 부분은 맞지 않다 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있을 때 아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예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 당시에 설계까지는 갔었습니다. 설계까지는 갔다가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 위원장 안재권
그 취소된 이유는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이건 생태하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줄 수 없다.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시비가 투입돼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해서 장래로 미룬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처음 계획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지 국비도 안 되는 걸 해 가지고 우리 예산만 소비했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닙니다. 그 당시로는 국비가 됐었습니다. 됐다가 정부 방향이 바뀌면서…
○ 위원장 안재권
정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안 됐다 이 말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국비 투입이 안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정비가 보면 다 지금 지방비로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지방하천?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떠나고 또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려면 그런 부전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놀이문화라든지 또 온천천을 개방, 온천천이라든지 부전천을 만들게 되면 젊은이들 많이 모여서 우리 부산경제가 활성화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물정책국은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은 물을 확보하고 하천 취수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등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물 관리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안재권 서국보 강주택 박종율 박종철 성현달 이승연 임말숙
○ 출석전문위원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박진석
맑은물정책과장 김주원
하천관리과장 최정옥
생활수질개선과장 권순갑
○ 기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상임감사 박성권
경영본부장 정원안
물재생본부장 김상희
자원에너지본부장 우병수
기획재정처장 박성배
경영지원처장 전민욱
안전관리처장 박해식
시민소통실장 안희정
물재생사업처장 이대선
자원사업처장 최정일
청렴감사실장 김광규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2
2 9 대 제 3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2
3 9 대 제 307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1
4 9 대 제 30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1
5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1
6 9 대 제 3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1
7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0
8 9 대 제 30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0
9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7-26
10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20
11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0
12 9 대 제 3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0
13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9
14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9
15 9 대 제 3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07-25
16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7-25
17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7-20
18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9
19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9
20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9
21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8
22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8
2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7-26
2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7-26
25 9 대 제 307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7-26
26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7-19
27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8
28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8
29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8
30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5
31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5
32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2-07-13
3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7-12
3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7-12
35 9 대 제 307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