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경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등의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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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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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어주실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승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전반기 시의회의 힘찬 출발점에 민생노동정책관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민생노동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생노동정책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기는 하지만 굉장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시점에서 이제 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정책관님 3월 달에 맡으셨죠?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오시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좀 부임을 하셨고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셨어요? 처음에.
올해 3월 1일 자로 민생노동정책관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실은 제가 19년 7월에 민생노동정책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난 2020년과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들 어렵지만 또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국가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보다가 제가 막상 여기 이 부서로 발령되다 보니까 굉장한 책임감도 느껴지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줄까라는 부분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민생노동정책관실에 발령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는 민생노동정책관실에 발령이 6개월마다 사실 이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좀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많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난 민생노동정책관실의 3년 동안에 저희들이 인권과 노동 그리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제가 3월 달에 오고 나서 왔을 때는 노동하고 인권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인권센터나 노동권익센터 이런 부분에서 인권과 노동에 대한 권익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와서 지금 3월부터 현재까지 제일 많이 제가 업무 중에 집중되는 부분이 저희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 동백전, 동백전 운영이 있는데 이 동백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밖에서 봤을 때보다 민생노동정책담당, 정책관으로 왔을 때 제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고 그래서 지금 동백전에 대한 정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재원이 많이, 캐시백에 대한 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예산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이제는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산업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또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고민해 왔습니다.
업무들이 계속 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책임감이나 이제 부담감이 좀 크시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심의 중이기는 하지만 민생노동정책관실이 어쨌든 조직개편을 하면서 수장이신데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물론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업무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수장으로서 어쨌든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제 5개월, 4개월, 5개월 곧 또 인사 발령이 있으면 그 정도를 맡으면서 어쨌든 마지막 부산시의 민생노동정책관이 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번 지금 조직개편에 전 입법예고안에 보면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이 일단은 기능이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은 저희들이 행정자치국으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지금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하고 소상공인하고 이게 조금 약간의 업무 성격이 조금 이질화된 부분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에 이 업무는 최근에 노동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 이 업무의 성격은 현재 저희 행정자치국이 전체 본청의 시설을 관리하고 행정자치국장이 우리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은 노동이나 이 업무 성격을 보면 행정자치국이 좀 더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사회적경제 부분은 실제로 소상공인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책 중에 동백전도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저희들이 정책자금, 대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자금지원 대출은 저희들이 디지털경제혁신실의 경제일자리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국마다 과마다 칸막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파트의 이 업무는 조금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이런 부분들이 경제, 디지털경제실로 가면 같은 국 안에서…
설명은 저희가 어쨌든 어저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의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본인의 개인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저는 그냥 이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좀 조직이 좀 그러면 재편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저희한테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담당관, 정책관님께서는 곧 인사가 있으면 이 부서가 재편이 되면서 다른 곳으로 가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의결을 한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로 저는 들리는데?
저희들이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부분은 없고 아마 사회적경제 파트에서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의견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 의견을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입법예고할 때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서는 제가 보니까 입법예고할 때 어떤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 민생노동정책관실에 있었던 업무들이 어쨌든 행정자치국이나 디지털경제실로 나눠지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동의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이게 인권노동은 행정자치국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 같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경제는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디지털경제실은 사실은 2급 실장님 체제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거시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의견들은 하나씩 조금 보셨나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대충, 외부에서 주신 의견들은 대충 아시죠?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민생노동정책관실이 해산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똑같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민생노동정책관실이 19년 7월에 하다 보니 인권과 노동 이런 단체 노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국이 행정자치국으로 일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하는 업체, 단체에서 의견을 사회적경제과가 존치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노동, 비단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뿐만이 아니고 어느 조직이든지 팀이 그거 하든 과가 하든 국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확대하고 강화돼 나가는 부분을 바라는 부분이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런 의견을 저는 낸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축소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직을 정비할 수밖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의결이 된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정책관님은 책임 소재에서도 좀 벗어나실 텐데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들처럼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고 봤을 때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민생이나 노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형준 시장님의 시정을 운영하는 가치에서 그 민생이나 노동들이 굉장히 축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시면 책임은 없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생이 축소되어진다는 부분은 사실은 민생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담고 있는 부분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경제실에서 각종 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도 하나의 민생 부분이니까 민생은 종합적으로, 저는 저희 민생노동담당관실에 있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디지털경제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민생 업무가, 소상공인 업무가 디지털경제실로 가면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업무가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9년에 생긴 어쨌든 민생노동정책관실이 원래는 디지털경제실 산하에서 어쨌든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있었던 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 들어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효경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면 생활임금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생활임금, 최저임금이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생활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공부문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 소속 공무원, 그러니까 노동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생활임금이 다 다른 것도 알고 계시죠? 경기도 같은 경우가 올해 1만 1,141원으로 최고가를, 최고를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활임금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민간의 확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왜냐, 이미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영세업체들에서 이것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지금 정부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민간 부분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생활임금 자체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지방의 재정능력이나 생활여건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면 부유한 생활임금이 가능한 수도권으로 또 인구 집중이 발생하는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역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하나의 정부가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생활임금 많이 주는 곳으로 가서 공무원도 하고 싶고 근로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 생활임금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마땅한 정책이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좀 부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생각하는 방안이나 우리 부서에서 대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 이게 생활임금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도입된 게 저희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도마다 생활임금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생활임금이 있기 전에 최저임금이 고용부에서 먼저 최저임금을 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이 제시가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도마다 생활임금 기준단가가 다르면 또 형평성 문제, 재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또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로 생활임금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이게 직접 채용하는 부분들 비정규직 그다음에 저희들 위탁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서 최저생계비는 다 충족을 하는데 거기서 생활임금을 지금 현재 저희 부산시 생활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한 높습니다. 한 20%, 20% 이상 제가 보기에는 시·도마다 최저생계비보다 생활임금 조례가 맞아요. 높은데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조금 충돌도 있었고 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생활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지금 거의 생활임금 수준에 다 맞추고 있는데 생활임금을 예를 들면 하다 보면 역, 예를 들면 같은 작업장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꾸로 이렇게 밑에 있는 역차별 현상도 발생되는 부분 그래서 또 호봉을 재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는 지금 최저생계비가 이미 공포가 됐고 정해져 있으면 부산시에서는 최저생계비요율이 인상되는 그만큼 생활임금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아마 올해 9월이나 10월에 저희들이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해서 부산시의 생활임금,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이 추세를 보니까 최저임금이 인상한 요율만큼 생활임금 이 부분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관님! 제가 말씀하는 취지하고 생활임금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도 최저임금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다시 이런 검토를 통해서 생활임금제도를 만들어 냈으면 보편적인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일부하고 우리 공공기관의 근로자분에만 한정이 되어 있고 민간으로 확산되기 어렵고 그 재원은 더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그 대책이 뭔지를 물어본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동백통하고요. 17페이지에 동백전입니다. 이거 공공기관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보편적인 우리가 재정이 투입되면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일부가 혜택을 받고 일부가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오는 박탈감은 우리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16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임금도 지자체별로 다르죠?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이 동백통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여유가 있는 구에서는 추가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타 구에서는 부산시가 진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구·군과, 시, 구·군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통일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 사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70만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동백전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지금 97만 명에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 중에서 가입하지 않은 비율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산시 인구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한 180만 명 정도로 생각한다면 근 50% 이상이 동백전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올해 사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액이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동백전 발행을 지난도에,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1조 6,0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1조 6,000억 이상은 저희들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지금 1조 3,000억 이상 발행된 걸로…
지금 1조 4,600억 정도 사용됐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지속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일단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적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산 바닥난 광주, 제주는 중단을 했고요. 인천, 대전은 캐시백 비율을 조정하거나 충전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하고 동백전하고 또 중앙정책하고 지방정책이 두 가지 병행되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또는 특별한 경우에 충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소외계층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요.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저소득층 소비 생계부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이런 목적들이 있을 텐데요.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는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프렌차이즈, 대형업체들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 매출도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골목상권 활성화 가능합니까? 저소득층 소비 부담 경감이 될까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신용카드제가 아닙니다.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데요. 사실상 월 50만 원, 100만 원을 내 돈으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부산의 저소득층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결국 우리 정부가 우리 부산이 제공하는 10% 혜택에서 소외되는데 아까 지속 가능하다고 하려면 그분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별도의 제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백전 사용이 전 IC카드 가맹대상에서 QR코드 등록점으로 한정이 바뀌고 있죠, 등록제도가?
그러면 지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 여러 가지 활용 능력들이 떨어지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스마트폰에다가 QR코드 깔고 등록해 가지고 결제까지 이어진다?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초반에 우리 동백전 문제점들이 있었죠? 주류를 사거나 담배를 샀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제 지금 1조 6,000억이 넘는 금액 중에서 결제 비율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업종별 결제 비율.
잠깐 그것도 지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학원 그다음에 슈퍼, 전통시장, 소규모 외식식당 이렇게 구분되겠죠?
그런데 일부 학원들에서 지금 결제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소득층들 학원에도 못 가는데 이 학원 비용에서 10%를 돌려받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학업 격차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민들 모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의 제도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왜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고 싶어도. 그리고 일부 업종에 대한 치우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과 보충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시, 지금 제시하셨던 문제점들은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캐시백만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구·군하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하고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기부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백전 캐시백으로 모아지는 돈을 저희들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위탁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 4번에 노동자종합복지관 이래 가지고 위탁기간이 약 2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죠? 위탁기간은 보통 조례나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3년, 5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약이라는 단어가 지금 붙어있다 말이에요. 약 2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약 2년 6개월이라고 표기한 법적 근거를 같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기간은 통상 저희들이 3년 정도로 해서 위탁 계약을 맺는데요.
계약을 할 때 약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죠, 또. 위탁기간을 하면서 약 몇 년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관리나 보고에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 잠시만요. 수정하도록 하겠다는 거는 약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신 겁니까? 아니면 2년 6개월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보통은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서 계약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중간에 끊어지면 예산을 지원하고 결산하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조금 통일성을 기하자고 해서 12월 말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이 부분을 계약기간을 21년 7월에서 23년 12월로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을 할 때도 약 2년 6개월 이렇게 체결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옆에 직원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하고 답변이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달라요. 계신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시는 거 같고 정책관님은 지금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위탁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약 2년 6개월이라는 걸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관련 위탁계약서를 제가 한번 챙겨서 추가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럼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일단은 약 2년 6개월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을 하셨고 여기는 제가 설명을 하러 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본 위원도 보겠지만 이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위탁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죠, 그러면?
예,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저희들 근로복지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산시에 노동자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근거상에 저는 조례를 잠깐 못 봤는데 조례 근거상에 위탁기간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위탁, 노동자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위탁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명칭과 소재지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위탁을 줄 때 3년을 줄지 5년을 줄지 그거는 편의상 결정한다, 그죠?
그것도 잘못됐죠. 이거는 제가 조례를 검토하고 설명을 하러 오시면 제가 이거는 추가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노동시설에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에서 2번과 7번을 빼고 나면 1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지금 위탁시설 중에서 민주공원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담업무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가 이걸 정확하게 한번 보니까 사실은 단어의 차이지 상담은 비슷비슷하다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상담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과 또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조금 어떤 단체별로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큰 목적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단체별로 상담건수가 있을 텐데 상담건수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현황이 있는데 단체별로 상담한 내역은 제가…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노동상담의 조금 체계성이 필요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상담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노동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축이 필요해 보여서 비슷비슷한 센터 이름만 조금 다르게 해서 대부분 사례를 분석해 보면 상담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례들을 관리를 해 가지고 체계적 구축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지금 정책관님이 안 되면 담당관님이 혹시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을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대신 좀 해 주시죠.
아, 예. 자료 제출을 하겠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최연화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측은 상반기 2차 분기 결과 1,000건 정도 되고 내방은 한 166건 됩니다. 그런데 노동상담 자체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에서 한다기보다는 기관별로 위치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많고요. 노동문제가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부분은 기관이 많다고 해서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잠깐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당관님이, 정책관님 답변 안 하고 담당관님이 하실 때에는 소속과 이름을 제가 분명히 밝혀 달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점을 한 번 더 유의해 주시고 정확하게, 만약에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아실 적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부 지원현황은 지금 총 지원예산이 606억 9,000 정도 되고요. 노동복지회관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노동종합복지관에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상담실적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복지관에서는 2,000건 정도가 되고요. 노동종합복지관은 5,540건 정도가 됩니다.
아, 조금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그걸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각각의 센터에서 상담하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차별성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상담자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정기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례분석을 통해서 그 대응, 상담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지금 6개가 있는데 사실은 센터의 참여성도 중요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담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서로 회의를 통해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분석을 하지 않으면 상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사례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이렇게 체계가 관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사실은 면밀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담건수는 저희들이 실적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6개 기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지금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담건수 사례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한번 서면으로 직접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업무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는 그 상담사례를 조금 분석을 해서 어느 파트에 얼마만큼 우리 상담건수가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체계화가 필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모든 상담은 사례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 상담의 건수에 대응하는 상담자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이 상담의 결과가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 상담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를 제가 보니까 부산인권센터가 지금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된 모양이에요. 언제 정확하게 인권센터를 개소를 했죠?
예, 인권센터가 21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개소를 하였습니다.
21년 11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부산시인권센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요즘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도 인권교육을 시킬 정도로 인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지금 보셔야 하고요. 그 중요성 때문에 부산시인권센터가 개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교육정책에서 이렇게 보면 교육신청, 교육자료, 교육활동발간자료, 정책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발간자료가 지금 없어서 제가 언제 개소를 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같으면 발간을 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권센터에서도 인권사례집 같은 경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다음에 이 인권센터에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오는 우리 직원들, 기관의 직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시민들 모든 분들이 이 사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발간 자료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그다음에 하나를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를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그죠? 전통시장이 몇 개고 일반 시장이 몇 개, 전체 시장이 몇 개인데 그중에 전통시장이 몇 개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224개소입니다. 그 224개소 안에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게 190개, 그다음에 상점가로 분류되는 게 13개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가 2개 그다음에 미등록된 게 19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전통시장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장들도 같이 지원…
지금 보면 각 구·군에서 지원할 때는 보니까 전통시장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던데 시에서는 그렇지 않은갑지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190개를 구·군에 아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 2개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이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을 하는데 여기 우리, 여기 민생노동정책관은 서민들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펴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다른 지역에는 몇 군데 전통시장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부산만 특화된 전통시장의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저희 부산만 특화된 부분이 연일시장 부분하고 지금 또 올해 사하구에 위원님 저희는 지금 전통시장 224개 중에 전통시장이 190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부전 그러니까 진시장, 진시장 그다음에 자갈치시장, 부전시장 이렇게 해서 저희 부산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타 시·도보다는 특화된 부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접해 있기 때문에 또 농업도 산도 있고 이러하니까 서로가 여러 가지 상황에 제품이 그러니까 상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시장에서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 시장을 제가 보는 데는 시장은 아무리 지원해도 난전 그리고 제대로 되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서민들을 위한 어떤 거기도 똑같은 상인이고 하나의 사업주입니다.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통상 전통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요구 들어오는 게 주차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찾으려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주차장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규모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이 화재알리미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후된 아케이드 정비라든가 끊임없이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최근에 관광객을 유입해서 문화관광형 시장도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시고 또 시장에 맞게 그걸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권 개발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질문,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 해 가지고 5년간 80억을 지금 투입을 해가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일단은 중소기업부, 중기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부산시가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총사업비는 80억으로 상권 환경개선과 활성화 사업에 저희들이 투입이 되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 경쟁력을 위해서 중기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에 응모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제면 여기 우리 시청하고 가까운 곳인데 여기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시장 활성화 이 정도 돈을 투입했으면 대단히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이 사업은 총 5개년 사업에서 지금 3년 차 지금 현재 진행 중…
예, 그래서 오방 그 상권에 환경, 입구 조성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도 설치되어 있고 또 전반적인 간판 정비도 지금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주차장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별개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중기부의 공모사업으로 전반적인 주차장을 사실은 포함하면 80억을 거의 다…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80억 원을 그리 해가 제대로 된 국비, 국책사업을 공모사업인데 주차장도 확보 안 하고 나중에 일반 상권을 형성하는데 뭘 필요로 합니까? 이걸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연제 오방상권에 이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고 그 일대에 연일골목시장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50억이 투입되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과 별개로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50억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갈치라든지 바깥에 우리 해안가에 있는 그런 시장 말고 안에 있는 우리 하나의 대표적인 오방시장 같은 데 연제에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 가지고 어디서든 지하철역 근처에 있죠? 시장이.
그러면 그걸 활성화시키세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특히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연제구하고 협업해서 연제 오방상권이 전통시장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지원하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힘드시죠? 조직이 없어져서 상당히 산만해져 있을 겁니다, 조직이. 인권, 노동, 사회적약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민생노동정책관실이 이제 없어집니다라고 이야기,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조직이라는 게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정권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건 맞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저항을 했어야 됩니다. 제 기준에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노동을 상당히 중시했을 경우에는 이 조직이 계속 존치되어야 되는데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없애버린다. 또 다른 부서에 붙여버린다. 이러면 상징적으로 상당히 기존에 있는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암만 꼭 필요한 부서에 붙였다고 해도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건 사실일 거예요. 거기에 따라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전통시장지원사업, 현대화사업이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한때는 중기청하고 부산시하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했던 사업인데 최근에는 이게 전부 다 지자체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 현대화사업 관련해가 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좀 주시고 우리가 보통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어쨌든 매출이, 상인들이 매출이 올랐다든가 시설이 좋아졌다든가에 대한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설문조사를 했을 거예요. 한 적이 있습니까? 매출에 대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17년도에 전통시장 이 부분을 시설 현대화하면서 설문조사를 2017년도에.
지금 보면 그러면 2017년도에는 중기청하고 협업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중기부에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다가 이제 지방 이양으로 넘어…
공모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비 사업으로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중기부에서 지방 이양으로 넘어오고 나서 2022년 올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그 자료가,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갖가지 아케이드라든지 소방시설 혹은 주차시설을 하는데 이게 보면 주차시설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요. 주차장 한 대 만드는 데 거의 1억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이리 많은 비용을 넣어서 전통시장을 현대화해 놓았는데 거기에다 매출은 오히려 더 급감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여기에 대해 현대화사업이 문제인지, 현대화사업에 들어와 있는 내용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품의 문제인지, 왜 재래시장을 안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현대화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재래시장이 상당히 낙후되었다거나 상가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시장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감천2동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상가가 7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런데 매년 예산은 수천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 정책적으로 제 지역구라 해 가지고 더더욱 아프게 다가오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시장들이 사하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시는 아무런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전통시장에서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주차장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인데 전통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확보된 현황이 한 41%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면에 1억이 드는데 보통 전통시장 하나 하려고 하면 좀 큰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대 정도 되어야 돼요. 100억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을 지원하려면 전통시장에서 100m 이내이어야만이 저희들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 100m 이내에는 사실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시장 주변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하고 구에서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부분은 지금 부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몇 면 정도 되는지. 재래전통시장 규모하고 주차장 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보고 구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보고 서류만 보고 행정을 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가가 10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을 몇 면을 만들어주고 현대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수천억 원, 수억을 지원해 가면서 그 시장을 살리는 게 맞는지 시 입장에서 아니면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구·군에서도 기계식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아니, 주차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전통시장이 존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시장 재정비 용역을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고민하시고 또 제안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도 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시설 현대화나 소규모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국비가 지원됐지만 지금은 시비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그런 환경 정비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으면 제대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상황을, 그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서류가 올라온다고 지원해 달라, 지원해 줘 버리면 그냥 막 무한정 들어가는 게 전통시장 예산이에요.괴정의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하죠? 사하구 쪽에 괴정골목시장 아케이드 및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보니까 한 2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80억 정도 됩디다, 저번에 보니까. 그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 한 것 같은데 180억 맞죠? 예산이. 백몇십억이더라고…
시비 사업이던데, 전부 전액 시비 사업이던데요.
전액 시비 사업으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규모가 180억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고 아마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로 중기부의 공모사업은 그렇게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구에서 보고받기로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받았고 120억인가 180억 정도 받았다 하더라고. 시장 하나 아케이드 하는데 120억, 130억이나 넣어 가지고 장사가 그만큼 잘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시설 개보수나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더라도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구·군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구 괴정골목사업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기부의 공모사업으로 180억 규모면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액 시비로 됐다면 아마 10억이나 20억 규모로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예, 그것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면 되고요.
자료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190개의 전통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통시장에 현대화했던 시설 현대화사업 한 시장에 대한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증감.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할 때 구·군별로 사업은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매출까지는 나와 있는지 그건 한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시장별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번 자료를 어쨌든, 어쨌든 시비 지원한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니까 이만큼 올라오더라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무한정 계속 시장에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기본현황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백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전 발행액이 1조 3,300억에서 정책수당이 6억 5,000이면 사실상 정책수당으로 발급된 동백전은 없다고 봐야 되고 정책수당 6억 5,000도 대부분의 부산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동백전의 1차적 목표 말고 추가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발행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 정책수당이 6억 3,700만 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의 복지포인트의 이런 부분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보니까 동백전에서 차지하는 정책수당은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수당이 있는데 기존의 정책수당을 저희들이 동백전으로 이 부분을 전환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불편해하고 또 관련 법이나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향후 시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정책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동백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동백전은 지금 현재 1조 6,000억 이상을 발행 목표로 했는데 지금 1조 4,000억이 지금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올해는 아마 동백전이 아마 2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2조 발행이 그래서 저희들이 또 추경에 또 부족 재원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동백전 발행을 지금 캐시백을 지금 50만 원에 10% 주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 시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동백전으로 인해서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백전의 목표는 단순히 10% 캐시백 줄 테니 소비를 늘려 달라는 게 아니고 늘어난 소비를 어디에 유입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규모별이나 지역별 차등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 동백전을 저희들이 캐시백을 10%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원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 지원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구·군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함께 협업해서 함께 시에서도 일부 예산 지원을 하고 구·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내 가게를 찾아오는 소상공인도 그럼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먼저 선 할인을 조금 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좀 중층 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같이 이 부분을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동백전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군과 같이 지금 협업을 하려고 모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 수는 41만 3,000개 정도 되고 동백전 가맹점은 12만 5,000개 정도 되는데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동백전 가맹점이 지역 소상공인의 한 30%밖에 안 되는데 가맹 신청을 안 하는 혹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 알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으로 지금 통계를 잡은 41만 개는 저희들이 등록된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나 예산 지원받는 부분은 한 부산 같은 경우는 23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10억 이상 매출 이런 부분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숫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41만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 재난지원이나 손실 보상을 받은 건 한 23만이고요.
그다음에 동백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동백전으로 동백전을 한 번이라도 가게에 가서 부산에 가서 그었으면 그게 한 14만 정도가 됩니다. 14만 개, 근데 그 14만 개 중에서 현재 동백전 플랫폼의 가맹점으로 등록된 게 지금 12만, 6월 말 기준으로 한 12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번이라도 동백전 가맹점으로 카드를 한 번이라도 그어진 숫자하고 지금 등록된 숫자가 한 10% 정도 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이게 프랜차이즈가 부산에 직영점이 없더라도 동백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산에 본사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부분만 동백전 사용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이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관련 종사 택시 업체가 지금 거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동백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등록, 가맹점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 신청을 하면 이틀 지나면 저희들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로 미등록 가맹점 결제가 제한되었는데 불편,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7월 1일 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동백전 결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기간이 앞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한 2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일 정도 신청을 하면 2일이 지나면 이 등록, 가맹점으로 등록돼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부산에 본점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점은 등록을 할 수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부산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장 등록이 있는 사업주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고 참고로 저희 부산시가 등록이 제일 현재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민생노동정책관님 되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시에 있을 때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지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는 아마 지금 안대로 하면 디지털경제실에 있으니까 계속 저희하고 같이 얼굴을 보실 거고 인권노동은 행정자치국이라 제일 못 볼 것 같은데 오늘 질의는 이쪽으로 하고 소상공인은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열린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해서 연간 5만 건 이상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뭘 했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자료 주시면 돼요. 나오실 필요 없어요, 자료 주시면 된다고.
그다음에 금융사기 피해예방 해 가지고 500만 원 들여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업을 취약계층에 20회 이상 했다는데 이것도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효과를 거뒀는지 안 거뒀는지에 대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부업체 관리, 대부업 실태조사를 2회 했고 시, 금감원, 구·군 합동점검을 6회 했다는데 이거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실적하고 우리, 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인권노동정책관님께 업무를 여쭤볼 건데요. 그전에 저 강금모 팀장님하고 박정훈 주무관님이 저희 방에 자주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되게 사업에 애착이 있으시니까 나중에 꼭 돌아가셔서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이동노동자들를 위한 휴게시설 확대 운영, 사회안전망 한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들이 있나요? 우리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맞는 정책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주되어 오신 분들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업무들은 그쪽이랑 협업을 한다든지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 인권노동정책관실에 유능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인사가 나서 다른 데 가면 그 현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부산시 소속의 한 기관이 전담해서 계속해서 맡는 게 사실은 업무의 연속성에 맞지 않느냐,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에 예민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업무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헷갈려요. 이거는 부서 내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고 하니 제가 동네방네노무사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역기업들 관련돼서 노무상담을 해 주고 일선구·군에 가서 필요하다면 상담을 해 주는 거 같아요. 맞죠?
노무사들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제가 선거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부산이 고령층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노동상담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령자들 위해서 특별하게 상담을 한다는 거는, 지금 상태에는 없는데 향후에 계층별로 해 가지고 우리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대책을 별도로 차츰 차차 수립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세기업들, 중소기업들도 노무상담도 중요하고 한데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 1회 정도 노무사님이 가셔서 상담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만 해도 저한테 민원이 생기면 당장 해결되길 바라지 한 달, 기다려 가지고 하기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까 자료에서 봤는데 상담건수가 작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서울시 자료를 봤거든요. 서울시에는 어르신취업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시니어노동법률상담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고 하니 우리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나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다고 하거든요. 상담도 안 되고 있고 부산시에서 이런 역할들을 주기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라 매주 뭔가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니어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하는 바운더리 자체는 노동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부분은 아마 노인복지과 쪽에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 판단되고요. 향후에 우리가 접근한다면 시니어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가 좀 헷갈린다고 하긴 했는데 노무사를 여기서 관리한다고 하니 이건 노무사가 해야 될 업무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 과가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시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데요. 이게 왜 그렇냐면 어르신들이 산재를 신청해서 받으려면 사실은 근무 중일 때 받아야 돼요. 근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산재 신청을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산재를 입어도, 입어도 회사에 잘릴까 봐 무서워서 사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근무지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산재 신청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많으니까 보호해야 될 노동자 계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쭉 보면 그 영역들은 빠져있더라고요. 이동노동자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양대노총에서 관심갖는 사업들 이게 중심으로 편성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안 그렇겠지만.
지금 계층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차츰차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약 실태를 갖다가 조사하고 있고 또 별도로 필수노동자라든가 마트 이런 데 대한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태까지는 이런 계층에 대한 조사 자체도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이 생기고 나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 지금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계층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차츰차츰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니어 부분은 특히 또 한 번 더 취약계층이니까 한 번 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니어와 관련된 거는 분명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업장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실 얘기할 데도 없고 얘기할 곳 찾지도 못해요. 법률구조공단이 조금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시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나 싶고 노동정책이 뭐라고 할까, 협회 위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간호조무사도 사실은 협회가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고 저는 우리 부산시에서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옛날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국가에서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할 때요, 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가 대립을 했어요. 어디에 얼마를 주느냐 가지고 정부도 국회도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정작 소외돼 있던 건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못 보내는 학부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돈을 지원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대노총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분들은 어느 정도 협회 위주로 하는 거고 사실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소수자들도 노동정책과에서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우선 돼가 있는 데부터 해야지 홍보도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홍보 생각하면 거대한 것들만 챙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 못 뵙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할 건데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민생노동정책관님! 밖에서 우려하는 게요, 밖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런 거 같아요. 분명히 오거돈 시장님 시정 때나 우리 박형준 시장님 시정 때나 민생과 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절대 우리 공무원들이 등한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국이 없어지고 과가 없어지는 거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소통 문제인 거 같아요. 어차피 이게 협치과가 있겠지마는 시민단체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정책관님 마지막까지 임무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인데요. 이거 검토만 좀 부탁드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그렇고 성창용 위원님도 그렇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통시장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자부담 있잖아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기청이든 우리든 어디든 자부담을 비용을 부담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아케이드사업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영세한, 영세한 그러니까 시장들은 자부담도 못 만들어내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자부담을 마련할 수 있는 상가들은 계속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로 이루어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못 만들어서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조차 못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서 말 적어주고 계신데?
예, 사실은 아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아마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통상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열악한 데는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 전통시장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아는데요. 재정관님 하셔서 제일 잘 아실 건데, 제가 말한 거는 주차장, 아케이드 모든 시장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해요. 여기도 자부담 안 하고 그냥 시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다 주나요?
지금 아케이드나 주차환경 개선 부분들은 자부담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부담 없이는 안 한다니까요. 그래 되니까 자부담 자체도 못 만들어내는 시장들은 계속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아케이드 공사했던 데는 자부담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2단계 공사하고 3단계 공사해서 계속 좋아지는 거고 영세한 데는 계속 영세해지는 거고. 이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서민들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했던 데 그다음 자부담을 한 부분 그다음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연간 1개 시장에 5,000만 원 이내에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예산도 있지만 아마 이 5,000만 원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현황조사를 좀 더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아마 이게 예산의 문제도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절대 못 풉니다. 왜냐하면 시설 개·보수하는데 자부담 들어가야 된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절대 못 풀고 이건 철학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시장도 부익부빈익빈을 계속 두고 볼 것이냐라는 시정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말한 5,000만 원 있죠?
말씀하신 거를 시장상인회에서 축적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그래서 그 돈으로 자부담을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낼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제도라도 만들어내야지 그 시장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부담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교통국에서 아마 할 건데요.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들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들을 상가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50%만 시로 반납하는 걸 거예요, 운영비를.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라도 영세한 시장들이, 공영주차장이 있는 영세한 시장들은 그걸 통해서 자부담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소상공인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들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자부담,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운영하면 일부 이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수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 일단 현황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될 수 있도록 권장해 줘야 되는데요. 사실 시 교통국에서는 그거 안 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50% 안 줘도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최연화 담당관님이 저희 방에 오셔서 했던 말 중대재해처벌법…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인데 나중에 보충 질의로…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실 때 이 법은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안 받을 수 있도록 예방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추가 질의를 해 주셔야,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업이 없는 서민이 지자체 예산으로 일어서는 사다리 형태의 소규모 기업입니다. 소규모 기업인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는데 우리 이게 해마다 지원되면서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기간 동안은 돌아가는데 지원이 끊겨버리면 자꾸 유명무실해집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저희들이 지정하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 기업의 사업실적이나 운영형태를 보고 잘,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던 사회적기업으로 했던 당초 목적대로 이 기업이 운영을 한다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저희들이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예산 지원을 한 3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목적을 수행을 잘하면 인건비 지원이 되고 만약에 그 기업이 목적 실현을 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점검을 통해서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 기업들이 매년 몇 개 기업이 됩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매년,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통상 연간 한 25개 정도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업을 한 경험이 없는 분이 사장님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영업 부족 그다음에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인큐베이터라는 거 있죠, 그죠? 우리 운영을 하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숙지를 잘 시켜 가지고 안에서 보육을 시켜가 바깥에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을 기업도 지원을 하고 컨설팅도,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놓고 기업만 선정해가 주지 말고 제대로 선정할 때부터 잘 목적에 맞게 규정에 맞도록 해가 장래성 있는 기업을 선정 발굴해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형태에서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비가 25개 정도 매년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25개에서 몇 개가 인증으로 넘어갑니까?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59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021년도는 46개 그리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는 지정을 하고 또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정을 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에서 통상 59개, 46개를 지정을 해서 통상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한 33% 정도…
그렇다면 34%, 지금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해서 인증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부산시가 지원하게 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2011년도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10년이 넘었다, 그죠?
그럼 지금 현재 부산시의 사회적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예,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유지되는 게 158개입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는 지속 성장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8개만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하면 매번 단골 단어가 지속 성장입니다. 지속 유지, 지속 성장, 지속 가능성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영리잖아요, 영리.
이 사회적기업을 일자리로만 보기 때문에 영리로, 영리로 이렇게,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면 안 되고 기업은 영리를 추구해야만 그 영리로 인건비를 줄 수 있고 유지가 될 건데 이 사회적기업 자체는 그냥 기관에서 일자리로만 보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에만 보기 때문에 지속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산 지원이 끊겨버리면 사실 이윤이 남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죠. 여기에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보통 일자리 관련으로는 일반 저희들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일자리기업을 지원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은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지만, 이윤 추구도 있지만 사회적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또 사회가치 실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그러니까 공공의 이윤을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생겨났다 말이에요. 그럼 이 사회적기업이 예산이 끊기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분의 일자리,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기관에서 예산이 중단되어 버리면 이거를 이분들이 인건비 문제가 당장 큰 문제로 닥치기 때문에 지속 성장이 안 된다 말이에요. 지속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성장은 못 하더라도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기업 자체에 한계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를 풀지 않으면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여기에 늘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성장을 못 해도 유지라도 하려면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으면 3년 이후에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끊기면 이 사회적기업 자체가 유지를 못 하고 자연도태 형식으로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로나 시장개척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임팩트펀드라고 일단은 100억 정도의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려고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그게 또 사회적기업에 투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임팩트펀드를 지금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인증으로 지원하기 시작을 했는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리스트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시설만 예비는 빼고 사회적기업만 명칭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사업 종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입한 예산하고 자체, 그다음에 자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품목에서 수익률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파악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익률을 얼마큼 내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종사자 수하고 조금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께서 담당공무원 되신 분들은 평소에도 오셔서 자료를 받고 그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보고니까.
자, 다음 추가 질의하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동백전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죠?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정책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무한정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도 챙겨가야 된다고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어쨌든 캐시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 신중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월 달에 운영대행사가 코나에서 부산은행으로 바뀌었죠?
그때 당시에 부산은행에서 했던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확정된 이후에 어쨌든 협약서라든지 운영계획서이라든지 이런 계약내용 일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박람회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경주에서 했던 것 같아요.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적혀져 있는데 올해 했던 거에 대해서 물론 부산시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적 효과라든지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의 답변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좀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실 수는 없고 어디 가시든지 간에 조직개편과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 임기 중에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자료만 요청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있는 오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전체 예산 대비 현 집행비율이 포함된 항목별 세부예산 집행내역 일체, 재단법인 운영까지 포함입니다. 이거 하나 제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백전 업종별 결제금액 및 비율 아까 제가 요청드렸었죠? 그거하고요, 동백전 1.0에서 2.0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존 대비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아마 세워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 조금 한번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동백통 실적현황입니다. 월별로 조금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백통 운영대행기관 수수료 비율 및 사업추진 수입내역을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부터 여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히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 소상공인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질의를 하셨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거 때나 평소에도 재래시장을 가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또 개·보수도 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설립을 하고 또 화재알림서비스 설치도 해 주고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만큼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걸 세무서에 찾아가면 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세무서라는 곳이 너무나 딱딱하고 경직된 사회다 보니까 절차를 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은, 저는 그래요,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 건의를 하시든 우리 지자체가 하든 세무서가 하든 행정이 이왕 이래 된 걸 좀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 되시면 그 우리 소상공인들, 영세한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세무서나 같이 해 가지고 가능하면 거기서 절차를 업무대행을 해서 이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우리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다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 혹시나 우리가 나중에 국이 바뀌더라도 여기 담당하는 부서는 과는 계실 거니까 팀이라도 있을 거니까 이 부분 꼭 챙겨서, 한번 챙겨봐주시고 나중에 연말에 이런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효경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참석한 원장 직무대행 허윤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장 직무대행 겸 기획조정실장 허윤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 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부산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 민생경제의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동력 발전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비롯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등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현안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부산연구원은 민생 회복을 위한 부산시정을 뒷받침하고 부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며 시의회 의정을 내실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껏 반영하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실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본 질의 5분, 추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창용입니다. 먼저 고생이 많으시고요. 기본현황에 조직 및 인력 관련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이 97명인데 현원이 88명 결원이 9명이 아직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줘가 안 하는 건지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채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한 연구위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지원직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곳으로 이직한 친구들이 있어서 최근에도 계속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일 자로 지금 한 3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연구위원, 박사급들은 1년에, 2년에 1명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석사급인 연구지원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있게 되면 이직하는 경우가 1년에 1명, 2명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탄소중립 5건의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 성장하고 같은 이유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새로 만든 거죠? 탄소영향평가 모델 구축,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탄소중립 추진, 저탄소 녹색 성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탄소영향평가 모델 구축 및 활용 방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과제는…
아니, 이 다섯 가지 과제가 전부 탄소 관련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있는 국가 정책인 저탄소 녹색 성장하고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별도로 새로 이 정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정책 과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과제가 마치고 나면 외부 자문위원 또는 여러 가지 위원의 어떤 그런 자문을 통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때 앞으로 탄소 관련된 기후변화가 가속화된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굴한 과제…
아니, 이게 보면 내용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포트 이런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연안지역에 항만·물류 분야 탄소배출 감소 전략 이런 건 MB 정부 때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리뷰 시키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연구를 하는 건지.
리뷰가 아니고 아마 이번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부산연안지역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아니, 이 관련해가 연구를 옛날에 많이 했고 그래 가지고 경유를 안 쓰고 전기로, 연안에서는 전기로 연료를 공급하고 이런 것도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나온 정책들이에요.
근데 실제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지역의 연안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는 아마 지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 하고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부산시, 부산의 인구가 저감된 데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까?
먼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부산시에서 각종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실제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지표라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정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신규인구정책 사업의 추진방향 수립과 사업 발굴을 통해 부산시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는 그것이 센터의 역할이다. 개소 이후 3개월간 시 인구정책팀과 협의해 연구원 2명을 뽑아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인구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안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현안을 보고 현안에 따라서 대책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현황만 해 가지고 시에 던져주시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센터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1년을 단위로 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간의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 과제다 보니까 기존에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평가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인원도 좀 충원을 하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갖다가 발굴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평가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인구영향지원센터에서도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최근에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도 3개 지역이 인구 감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컨설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안부에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저희들도 어떤 직·간접으로 관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한 여건 분석 같은 경우는 요청 들어온 곳에는 다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사실은 기획관 할 때 일부 연구원 문제에 대해서 인구 문제를 다룰 때 약간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연구원의 조직표에서 인구영향평가센터가 해양관광연구실에 있는 게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도 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저번 원장님 계실 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융합 연구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해서 해양·관광연구실에는 오히려 정말로 해양관광만 하는 박사님이 아니고 도시계획, 에너지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런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해양·관광연구실로 이렇게 직제가 좀 개편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양·관광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실장님께서 최근 3년간 저희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인구 관련된 그런 연구를 가장 많이 하셨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위탁 의뢰가 왔을 때 최근에 사회·문화연구실에 있는 몇몇 주니어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오신 지 한 2년 채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을 그쪽 실에 좀 두는 것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초기에 만들어지는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선임 연구위원이신 김경수 실장이 세팅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현재는 지금 거기에 사회·문화실에 있는 박사님들이 같은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더 경험이 있는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1년, 2년 정도 이렇게 안착시키고 나서는 젊은 박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사회·문화실로 옮기든지 또는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게 되면 직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밖에서 봤을 때도 이게 인구영향평가센터가 그 실에 매칭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도 제가 공감을 못 하는 게 초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김경수 우리 연구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팅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자체에 제가 지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의를 할 수 없냐 하면 이 책에 지금 44, 45페이지를 보면 사회·문화연구실하고, 본 위원은 사회·문화연구실로 이 센터가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이 사회·문화연구실하고 해양·관광연구실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분장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해양·관광연구실하고는 전혀 지금 관련이 없는 파트에 인구영향평가센터가 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는지 방금 답변하실 때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해양·관광연구실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넣었다면 그거는 오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 센터를 만들고 연구원에 위탁을 했을 때는 나름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기획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문제는 사실상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산시가 더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구영향평가에 대해서 뭔가 우리 부산시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이 센터를 저는 설립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연구원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김경수 우리 연구원님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부산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뭘 하셨냐면 보니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하셨죠. 그거는 인구영향평가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실제 2021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 분석과 유지 방안도 하셨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부산의 인구정책 방향으로 좀 더 크게 그리고 중앙정부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저희가 센터 받을 때 아까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직제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일단은 일이 세팅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사람 중심으로 이거를 배정을 했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원에 대해서 보호할 가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능하시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구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신임 원장님이 오시게 되면 어차피 전반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조직에서 꼭 연구영향평가가 가야 된다면 업무상 업무분장을 보니까 사회·문화연구실로 가야 합니다.
필히 그렇게 개선을 좀 요구를 하고 이거는 신임 연구원장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조속히 좀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조직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2019년도 6월에는 2실 2본부 2센터였는데요. 현재는 6실 2센터로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시면 원장님의 연구방향이라든지 연구원 조직 운영 방향에 맞춰서 실과 센터가 개편이 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또 조직개편이 될 건가요? 그건 모르는 거죠?
보통 지금까지 제 경험상 원장님이 오실 때마다 지금은 4개의 연구실이지만 보통 저의 경험상에는 다음에는 아마 2개 본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개 본부로 뭉쳤다가 4실을 두는 나눠졌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실 단위로 연구를 하다가 본부 단위로 뭉친다는 얘기잖아요? 본부 체제로 바뀌면. 그러면 검증과정이 한 번 더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본부 차원에서는. 그런데 실로 째놨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인구영향평가 관련돼서 이 연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동별 단위로 지방 지역소멸지수를 뽑아낼 수 있나요, 저희가?
혹시 양해해 주시면 그쪽 분야 전문가인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위는 구 단위이기 때문에 시의 협조를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분석팀 관련돼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게 경제진흥원에 있던 게 넘어온 거죠?
그러면 그 뒤로 어떤가요? 실제로 경제분석팀이 일로 BDI로 넘어오고 나서 제가 자료 본 거는 사실은 거시경제지표들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산업이나 우리 부산의 현재 경제동향이 이러니 이러이러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딱 거시지표만 내는 역할로 끝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지금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이전에 했었던 경제진흥원의 그 업무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경제산업실과 같이 코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저희 경제산업연구실에 있는 박사님들이 각종 산업 육성을 할 때 같이 코웍도 하고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데이터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표를 협조를 받는 걸고요. 아, 본인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상반기에 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전하고 나서 초반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지표 중심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센터장 하면서부터 지표만 가지고는 아쉽기 때문에 그 대책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올해 지금 아마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위기에서 향후 어떻게 부산이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까지 지금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부산연구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겪은 걸 보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자료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실제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같은 실·국 간의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재 경제분석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무슨 과는 이러한 업무를 해 주십시오.”라는 협조가 잘되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공공투자센터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신 거는 아는데요. 이런 게 가능할지 여쭈어보는데 실무를 해 보니까 B/C, 그러니까 인구가 없으면 사실은 B/C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획재정부에 저희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게 인구 없는 지역을 B/C만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게 얘기만 하는 거지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이게 공공투자센터 업무는 아닌데 부산발전연구원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인데 저는 부산연구원에서 이런 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실제로 인구는 없지만 이 사업은 필요하고 이 사업 이후에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더라라는 거를 공공투자센터에서 어차피 B/C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총사업비가 500억, 300억으로 제한돼 가지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만들어진 지가 조금 됐거든요. 요즘 우리 부산시나 구·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사업비를 일부러 299억에 맞춰요, 심사 안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는 기재부도 사업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사업비 대상사업을, 원자재 가격도 올랐으니까. 이런 것도 공공투자센터의 업무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있으니 원래 기능을 하고 있고 부산발전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 이제는 제도적으로 B/C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될 거고 투자심사를 하는 대상 총사업비 500억하고 300억을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제공해 주면 우리 시나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실제 공투센터장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공투센터장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첫 번째 질의사항 관련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B/C 이외의 다른 타당성 분석 요인에 대한 검토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재부나 관련 간담회 할 때 의견이 조율이 됐고요. 그 관련으로 제도 개편이 올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B/C 이외에 정책적 분석이 가중치가 좀 바뀌었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분석 부분에 안전성이라든지 꼭 B/C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B/C가 낮더라도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총사업비 관련, 기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6월하고 7월에 재정계획 심의했을 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총사업비 기준 바뀌는 부분은 법령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아마 결정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물가상승률이 바뀌고, 잠깐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숨이 차서.
그래서 총사업비 기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이 좀 조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총사업비 기준이 500억이 적정하냐 1,000억이 적정하냐 부분은 조금의 논란의 소지가 있고 사업유형별로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산연구원에 한 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열악한 조직환경과 지금 근무장소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우리 부산연구원이 단순한 시나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에서 정책연구, 용역 타당성, 현안사업, 조사연구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행연구 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후관리의 부분에서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계속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예산이 잡히는 거 보면 해결이 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정책도 그렇고요. 출산장려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정책 등도 유사한 것 같아요. 매년 문제점이 반복되는데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부산국제시장의 6공구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창업카페라든지 비콘그라운드라든지 유라시아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전에 용역이나 사전에 타당성 검토는 상당히 많이 거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사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떠한 개선책이 있고 어떠한 발전방향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소홀한 거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 또 우리는 전철을 밟아서 계속적인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정답이 없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저는 빅데이터 수집에 중심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매년 이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서는 분명히 창발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한 접근성도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부산연구원에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연구실에 접촉을 해서, 접속을 해서 그것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한 조직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부산연구원은 우리 부산시의 브레인과 같은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즉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고 이 부분은 다음 사업에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업무보고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상위 기관이나 우리가 국비 용역 타당성을 위한 이런 선제적 타당성 용역들이 대부분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라 하면 그냥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 기반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만의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부산에서 특성산업 예를 들면 어묵이나 신발에 관한 이런 원재료나 여러 가지 이런 현지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연구 등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진행된 것은 몇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역사회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되고 기업가에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구원장님께서는 안 계시지만 여러 센터장님들, 팀장님들 와 계시니 사전연구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와 함께 사후관리도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의견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시정보센터에서 그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연구과제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수행 중에 있는 2040년 부산장기 재정전망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정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신규로 갈 사업 외에 계속 지속될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원장님 오시면 내년 연구과제라든지 또는 단기적으로 하기 힘들어도 적어도 4, 5년 정도 꾸준히 지속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공관을 지은 연도를 보니 1985년이고 38년가량 지났으니까 엄청 노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연구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작년에 부산시로부터 현안과제로 의뢰받아서 최근에 부산시장 관사 활용방안 연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수영구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대구 인근 지역의 1,300명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조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실제 현장에도 가서 관사 본관이라든지 외부공간, 별관도 파악하고 실제 거기서도 전문가워크샵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마 활용방안이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제안을 연구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청소년숲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요. 두 번째는 부분 개방을 통해서 행사장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는 어린이청소년숲체험공간, 그다음 네 번째가 전면 개방을 통한 행사장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청년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연구진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아마 건물 상태가 지금 사용할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더 노후화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안은 아마 저희 연구진이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제시한 거고 만약에 그게 실행이 된다면 아마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 보고서 내용을 보니 관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의 49.9%가 관사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는데 활용방안을 남은 50% 정도 되는 분들이 했다는 것은 조금 많이 좀 어불성설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사대상자가 1,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PM하고 얘기를, 의견을 들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50%, 부산시민의 조사대상자 50%가 시장 관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설문조사원한테 응답을 할 때 첫 면에다가 만약에 알지를 못 한다면 부산시장 관사에 대한 위치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있고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고 야외마당이 있고 충분히 앞에 설문지 첫 면에 전체에 대한, 관사에 대한 개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만약에 알지는 못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거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지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절반이 모르고 절반이 아는 상태에서 조사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희 말하는 연구결과에 유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설문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설문조사가 앞으로 향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후에 좀 더 세부적인 실행방안이 하나 선택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심도 있는 홍보랑 그다음에 심도 있는 그런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으시죠? 업무 활용하기에 좁으시죠? 공간이 협소하시죠?
예, 저희가 2007년도에 왔을 때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60에서 70명이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거의 100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구정책역량평가센터라든지 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지금 하게 될 거 같아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억 8,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신축 얘기 계속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혹시 준비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 전국에서 청사가 없는 지역이 저희랑 광주전남연구원만 지금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3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 청사 건립이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기금은 있지만 부지, 시유지 확보라든지 그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님들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지금 기금 136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8대 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축 그거는 왜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지금 초기 신축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렇게 입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예를 들면 한진CY부지에 청사타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배제가 됐고요. 해서 최근에는 지금 경성대 앞에 있는 부산여성회관 쪽에 지금 리모델링 할 때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것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인원수도 많으시고 어쨌든 연구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좋은 연구결과들이 나온다는 전제조건하에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께 필요하신 일들 말씀 주셔서 부산연구원의 결과들이 빨리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인데 기본연구 16건, 현안연구 18건, 수탁연구 16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중에서 부산연구원이 수행한 부울경광역연합 또는 메가시티 관련 연구를 검색해 봤는데 최근 화두가 되는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용역으로서 비슷한 연구를 보니까 3건 정도가 눈에 띕니다. BDI 홈페이지에서 연구보고서를 검색해 보니 정책연구를 했던 부산지역 자치구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22년 4월 사회문화연구실에서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은 기초자치구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것인데 이 용역은 왜 수행했습니까?
혹시 위원님 제가 질문을 잘못, 정확히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주도의 그 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치구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예, 이건 아마 저희 연구과제에서 정책연구로 진행이 된 겁니다. 현재 지금 자치구의 영세성 문제 해결 수단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 어떤 시·도 쪽에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지금 기초자치구는 아직 그런 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오히려 소외된 부산지역의 기초자치구에 초점을 둔 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을 통합하는 즉 중구, 서구와 합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연구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그게 행정 쪽이고 기초자치구라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PM이라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켜시고 소속과 이름을 다시 한번 더.
아, 예.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박충훈입니다.
위원님 말씀 건 같은 경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자치구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사무를 같이 수행함으로써 이 규모의 경제 등을 실현해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원도심 구들이 이렇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는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단체 메가시티 그러니까 부울경특별연합회 광역단체하고 자치구의 구·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연구결과는 어디를 보고 낸 거예요?
저희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세 가지를 제안하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도심 구로 구성되는 복지 연합이고요. 두 번째는 부산시를 주요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광역 청소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산시 전체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세체납정리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울경특별연합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특별연합은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고요. 그 말씀하신 그 연구는 부산시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구위기에 대한 부울경 지역에 통합적 대응방안을 7월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인구위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부울경특별연합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연구의 초점은 인구인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제 좀 부가 설명해 드리면 부울경 지역의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 인구 거주와 실제로 인구이동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인구 문제를 저희 부산시가 가져와야 될 전략 또는 부울경 가치가 서로 취해야 될 전략이라든지 방안을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타 지역에서 부울경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정책까지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지역은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면 그걸 보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그 내용에서, 논문 내용에서.
아직 연구가 지금 착수 중에 있어서 실제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울경의 인구이동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층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울경에서 했을 경우에 종합적인 판단은 연구과제를 보고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 운영방안이 정책연구로 완료된 것 같은데 이 연구가 광역연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연구의 핵심은 부울경특별연합인 것 같은데 성공적인 운영방안의 결론도 같은 것이냐 아닌 것인가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은 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 많이 삐그덕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해결해야 될 단계, 현재 단계에서 해야 될 그런 과제를 지금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가 울산이나 경남은 손해 본다는 느낌을 자꾸 받고 있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연구책임자가 오늘 한일해협권 간사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연구책임자가 준 내용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금 부산 쪽하고 부울경, 울산, 경남하고의 어떤 그런 실리라든지 명분이라든지 많이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PM의 그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좀 갈등이 해소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해소해서 부울경 3개의 시·도지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지만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핵심 광역경제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좀 더 계속 전략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후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연구PM 같이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울경특별연합에 관해서도 연찬회를 한 거 같은데 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통해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담당박사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한 박사님이 오늘 지금 한일해협권 간사회의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문화위원회 연찬회에서 얘기했던 거는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필요하다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규약에 따라 구성 지자체 의원으로 특별연합위원회 9명을 선임하고 신속한 의원 선임이라든지 의회 구성을 제안하고요. 세 번째 특별연합사무소 입지 선정 갈등도 해결하는 쪽으로 이런 내용을 좀 그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어려운 점 그리고 각 3개 시·도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현안도 좀 같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연구원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산연구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자체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미래를 가져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건한 예로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가지고 논문했던 걸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의 부산 방향을 짚어가는데 부산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큰 의미에서 제가 짚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탁회의는 저희 기획재경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분기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주제나 안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이게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는 안 계시죠, 있습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제분석팀에서 실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제분석팀에서 경제분석 그러니까 거시경제지표를 보고 우리 산업국에다가 제출해서 거기서 뭔가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8월 달에, 8월 달에 저한테 어떠한 실적인지를 저한테 말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아까 공공투자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 맞거든요. 총사업비도 증액될 거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B/C의 부당성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못하거든요.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AHP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손 치더라도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 챙겨봐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늘 꼭 답을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우리 시정에 있어서 빠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시정을, 그러니까 홍보의 영역이 아니라 BRT면 BRT, 북항재개발이면 북항재개발을 시민들은 얼마나 찬성하고 반대하는가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집하는 기능이 시에도 없고 우리 BDI에도 없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저는 있었으면 하지만 BDI 측에서는 만약에 이 연구기능이 있다면 BDI가 가져가야 될 거 같아서 시정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 판단하는 기능이 BDI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오늘 답변 안 주셔도 되니까 연구해서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거는 시청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총을 들고 싸우러 나가면 총알을 공급하는 데가 전 BDI라고 생각해요. 많은 논리들을 개발해 주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자부심을 느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연구원 허윤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연구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설상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답변하시다 숨이 가쁘면 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하십시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 숫자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69페이지 당면사항에 1인당 평생교육사업비, 인구 100만 명당 평생교육 담당자 수라고 통계치를 내놓으셨는데요. 이 평생교육사업비가 예컨대 우리 인평원의 전체 예산 대비 인구 이래 나눈 건가요? 모수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 금액이 아니고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관 예산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돈 대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억 5,5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99명이 인턴 요청이라는데 우리 사업비로 이 인턴들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공공기관에 인턴 취업을 부탁해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교육부 지원금을 보태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임금을 지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비든 우리 국비하고 우리 돈하고 합쳐서 기관에 돈을 주고 인턴 채용해 갖고 공부해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선도대학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비 매칭금 2억 5,5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도대학의 30개 학과 학생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일하고 싶은 곳과 대학가의 수요 또 기관에서 인턴십 수요요청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매칭해서 99명, 8주간 두 달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까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원들이 여기에 취직하는 경우는 힘들겠네요. 없겠네요.
이제 나중에 저희들 1년마다 이게 5년짜리 사업이고 올해는 4차년도를 하고 있는데 인턴 경험자들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또 취업률도…
결론은 우리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간에 우리 세금으로 기관에 돈을 주고 인턴을 채용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3개 기관 빼고는 다 부산시 산하기관이에요. 이왕 돈 주고 할 거면 캠코라든지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좋은 기관들도 있을 건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이전 공공기관 포함해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원하셔야 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기네들은 따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인턴십들은 부산시 정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이 인턴이 사실은 가장 인원 수 많은 게 저희 이 사업이 제일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비, 시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인턴 좀 채용해 주세요.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건 모르겠다는 거죠. 쉬운 거죠. 쉬운 방법은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차라리 돈을 줄 것 같으면 우리 인재교육진흥원에서 뭔가 인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좀 더 다른 기관들 예컨대 부산은행이면 부산의 금융기관들, 영화 기관들 이런 대외기관들한테 돈을 지원하고 우리 인턴을 좀 해 달라고 차라리 세일즈를 하는 게 맞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돈 주면서 인원 채용하라고 이걸 성과라고 내놓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여태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그쪽 기관에서의 수요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마는 계속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겠지만 제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3페이지 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대학 선택의 경로를 파악, 이게 우리 인재교육원에서 해야 될 역할인가요?
저희들 지역인재 실태조사라고 다른 연구기관은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 부산광역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서 대학인재 육성 연구도 필요한 연구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려면 예컨대 우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 이 대학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택을 그러니까 지금 항목을 자세하게 안 넣었는데 취업 분야라든지 전공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지금 가장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자리 미스매치, 전공 불만족도 이런 분야 아닙니까?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5분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나왔던 세입 예산과 하반기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에서 나온 세입 예산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1월에 상반기 업무보고 하면서 제출했던 세입예산 총, 예산액에서는 총 148억 8,652만 5,000원이었는데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총 예산액이 151억 4,001만 원입니다. 2억 5,349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예산 조정이 발생할 겨를이 없는데 왜 이 차액이 발생을 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그 당시 4차 산업혁명 미래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것이냐, 저희들이 수탁을 받을 것이냐, 시청에서 직접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이 여기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언택트 청년 일자리 육성 사업이라 해서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실제로 그걸 공모해서 당첨되고 당선되고 당첨되고 나니까 이게 삼천, 아, 310만 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조금 깎였고 그다음에 지역대학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이것도 1억 6,538만 원이 이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합계 3억 육천팔백사천, 아, 480만 원이, 아, 48만 원이 이게 줄어듦으로써 이게 그 금액만큼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3억 6,848만 원이, 아, 48만 원이 줄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본잉여금 수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수입은 집행잔액인데요. 출연사업, 공모사업, 수탁사업의 집행잔액인데 이게 4억 600만 원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유보자금인 2020년 결산액과 2021년 결산잉여금이 이게 증가함으로써 또 6억 2,1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151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차익이 발생하는 항목을 세입 예산에서 보니까 대행사업 수익이 상반기에는 115억인데 반해 하반기에는 11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약 3억 차이가 이거 또 영업외수익은 같은데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유보자금이 하반기에 증가하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대행사업, 즉 저희들이 수탁받는 사업이 청년, 미래청년단에서부터 수탁되는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미래청년단 사업은 이제 금년이 3년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변화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2021년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신 1월 18일 그 안에 2021년도 사업 내용을 보시면 그 부분이 많이 바뀐 걸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늘 바뀌어왔고 금년에 조금 작년에 대비 2021년도 대비 조금 안정돼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 유보자금은 사업수익으로 1억 6,817만 5,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표기한 반면 하반기에는 3억 8,660만 6,000원으로 자본수입으로 분리해가 표기를 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수익이 아니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사업수익에 유보자금을 넣어 예산안을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들이 독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잉여금은 이사회를 통해서 처분을 해서 예비비에 넣든 적립을 하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 기관에 와서 시의 회계 처리 기준에 보니까 모든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로 넣었다가 예비비를 처리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디다. 시 조례상 그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결산잉여금이 6,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 결산잉여금이 3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3억 8,366만 6,000원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처분 과정을 거쳐서 예비비에 들어가든지 적립을 하든지 또는 당의 추경사업에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통째로, 통째로 예비비에 들어가서 그 예비비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쓰이고 있어서 이번에 건의를 드렸더니 그게 시의 회계 처리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해서 그럼 시를 따르겠다 해서 제가 이걸 비대면 이사회를 거쳐서 예비비에 이미 넣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조정을 해 보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이걸, 이걸 꼭 따라 달라고 합니다.
정확한 목적상 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세요. 회계 이게 안 맞으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오류임에도 알고 하반기에 자본수입에 넣어 표기한 것 같은데 자본잉여금 수입과 유보자금 합쳐 가지고 7억 9,000만 원이 발생했다 아입니까? 그죠?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없었던 잉여자금이 왜 발생했는가 한 번 더…
예, 그 자본잉여금 수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이제 2010, 2021년 전까지는 출연이나 공모나 수탁의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것이 그냥 잉여금수입 내지는 유보, 순세계잉여금으로 기관에서 이걸 처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021년 이후로는 이게 전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떼서 집행잔액은 그 밑에 보시면 세출 예산에도 그대로 그냥 사업비 반환금으로 나타나고 그걸 분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승우 위원님, 다른 내용 같으면 추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이 예산하고 다른 내용의 질의 같으면 그렇게 마무리해 주고 추가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제3회 부산평생학습주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 되어 있고 준비 기간이나 계획하는 기간을 빼고 나면 실제 행사하는 날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10월 22일부터 23일 이틀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을 1년으로 해놓으니까 1년 내내 평생학습주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평생학습주간의 사업은 25페이지 주요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교육기관, 우리 평생교육기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기관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날 행사에는 그들이 와서 부스를 가지고 이걸 전시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지도도 좀 하고 컨설팅도 좀 하고 준비도 좀 시키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여기 보면 개·폐막식 세미나, 포럼 이런 포럼 같은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동아리 같은 이런 사례 발표라든지 강연의 버스킹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학습주간에 문예자들의 시화전도 같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준비는 그 준비물은 쭉 한 1년 동안 다 1년이 풀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계속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제2의 행사를 한 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제3회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단장님 좀 자세히 설명,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평생학습주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이 행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평생교육 분야에서 큰 박람회라고 하면 저희 부산에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희 부산평생학습주간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주간은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격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19년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못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평생박람회가 작년에 개최되면서 올해 저희들이 평생학습주간을 개최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2회 때 후원 기관을 보니 부산시, 교육청, 16개 구·군이던데 예산을 1억 원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각 구·군에서는 어떤 형태의 후원을 한 겁니까?
각 구·군에서는 각 행사를 하게 되면 각 구·군마다 부스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 부스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구·군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 활동가에 대한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상금 이런 것들이 갹출이 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때는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했고 이번에는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하는데 부울경평생학습박람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규모를 좀 크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작년에 메가시티의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부산, 울산, 경남, 부산하고 울산, 경남진흥원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광역권 평생교육을 진행해 보자라고 하는 MOU를 갖게 되고 그 첫 번째 결실로 평생학습주간을 울산과 경남이 함께 참가하면서 울산평생학습주간을 향후에 부울경평생학습박람회로 크게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만약에 그렇게 정례화가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부산, 울산, 경남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년을 건너뛰어서 제3회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몇 가지 조금 개선책과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쭉 업무보고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2022년 정책과제별 추진사업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모태가 되던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인적자원개발에서 인재평생교육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즉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시대에서 우리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그다음 평생직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평생교육이라는 상당한 우리가 두고두고 해결해야 될 숙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우리 진흥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3번, 4번이 주로 청년인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은 물론 중요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인재개발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경력단절,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불리는 55년에서 63년생들에 대한 잉여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교육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6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진흥원의 예산의 1/3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인데요. 대부분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 부산 7대 미래산업 정책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특화된 교육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42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없고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이 훈련과정 35개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조금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우리 지금 37페이지에도 보면 중장년창업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1억 5,000밖에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우리 좀 더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를 두고 이 평생교육이 우리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대 미래산업과 연관된 준비된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들어본 결과 우리 진흥원에서는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요. 장소도 상당히 협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이라는 우리 중요성을 보더라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진흥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우수한 정책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우리 부산시민들께 한정된 예산에 효용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방향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6페이지 방금 지적하신 그 페이지에 보시면 주요내용에, 사업의 주요내용에 보면 직능개발, 직업능력 이걸 직능훈련기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직능훈련기관을 뽑을 때 직종별 맞춤형, 브랜드 훈련용 그다음에 직무기초능력 향상, 재직자 지원 분야 이렇게 부분을 나누어서 주로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뽑을 때는 주로 밑에 두 부분은 지원자가 별로 없고 또 이 부분은 선발된 게 없고요. 주로 직종별 맞춤형이나 브랜드 훈련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부산시 7대 전략산업 쪽에서 많이 지원을 했고 여기 우리가 해당 직종에 따라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처음 수탁을 받은 사업이라 저희들이 직접 못 뽑고 시에서 관여를 해 주셔서 저희들 같이 뽑았습니다. 같이 뽑았고요. 제가 여기 지금도 위촉을 받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직능훈련기관 심사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걸 지켜서 이 뽑힌 기업이 뽑는 사람을 보면 주로 경단녀라든지 그런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 이런 쪽으로 많이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걸 펴기가 마땅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학과제 명실상부한 그냥 일회성 강의보다는 학과로 학점을 좀 이수하게 해서 명예학사를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체계를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백시민대학이라든지 동백영어스쿨이라든지 또 동백한상청년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도 인재지만 지금 중장년, 신중년도 다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한국사람의 밥을 김치와 된장을 먹은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서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깐요. 그분들 활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자꾸 사업을 고안해서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업을 보면요, 예산이 124억 정도 들었는데 이게 전부 위탁을 다 주죠? 받아 가지고 다 내려보내는 예산이죠? 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으시죠, 여기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직접 하기가 강의 같은 것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강의도 직접 못 하고 다 공모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여 명의 인원으로 180억? 120억 정도의 사업규모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특히 보면 시민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여기 보면 52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다 직업능력개발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일시적인 사업들이더라고요, 행사 위주고. 그런데 계속 연간 연간 끊어가는 연속사업은 없고 단위사업으로 계속 끊기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평생교육 활성화에 맞는지, 시민한테 맞는지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시적 사업이 계속 연계된다?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사업으로 건 바이 건으로 완료가 되어버린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특히 보면 제가 제일 여기서 궁금한 게 부산장애인평생교육 거점사업입니다. 이게 7,000만 원 정도 들여 하는데 이게 장애인교육을 장애인 케어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사업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직접 교육시키는 건지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이 부산장애인평생교육 자체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중증장애인센터 이런 것도 보면 보통 유아부터 청년까지 19세까지 되면 끊겨버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디도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인재개발원의 역할은 아니겠지마는 이왕 이런 장애인 관련해서 평생교육 거점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런 로드맵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19세 이상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일을, 직장 자체를 못 나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애들 케어한다고.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연계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 BB21+사업이라든지 혹은 연계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학하고 협의해서 된 건지 아니면 인평원에서 꼽아가 넣는 건지. 이 대학은 이게 유명하니까 이걸로 해라. 지역선도육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BB21+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대학하고 인평원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에서 인평원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 가지고 대답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평생교육 거점사업에는 장애인을 저희들이 장애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2017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소위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법정사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전문가들이, 장애인교육전문가들을 공모해서 또 저희들이 지도해서 그렇게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19세 이상이 되고 20세가 되면 보호센터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스꿈스 장애인 평생학습 이런 강의를, 특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도 좀 하고 그런 거는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할만한 인원이 안 돼서 그것도 공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21+사업이라든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서 부산대학이 선도대학이 되어서 응모해서 당첨이 됐는데 거기 부산대학이 주는 매칭금, 교육부 공모사업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대학에다가. 어떤 지정과제를 주기도 하고 자유과제를 주기도 해서 공모를 해서 결국 BB21+는 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 공모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전문심사위원들을 다시 또 의뢰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셨으면 이미 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은 다 정해져 있을 테고 감사하신다고 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혼나셨을 테고 올해는 또 그 예산의 해 왔던 일 쭉 하신다고 시간 다 보내셨을 텐데 좀 어떠셨어요?
예, 제가 교육계에 있다가 와서 사실은 그때 가졌던 경험을 부산시에 돌려드릴까, 시민에게 한번 돌려볼까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게 좀 뭐가 잘 안 맞아서 거의 한 10개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쭉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한 3년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수탁받지 말고 출연해 달라. 그다음에 필요한 우리 저희들에게 정체성을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정체성을 많이 요구하면 할수록 인원을 달라, 정원을 달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냥 여기서 또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도 없고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육계에 오래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원장 취임하시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나이만, 자연적 나이만 많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현대사회가? 그러면서 사회의 과학적인 발전은 너무 빨라 가지고 연세든 분이 TV를 잘 못 켜요. 지니 이용할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도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크게 보면 교육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낭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쪽, 교육을 받을 만한 곳은 이게 무엇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제품가치가 나타나듯이 이런 교육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못 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배우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잘 몰라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이게 그냥 매칭이 안 되고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연결시켜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걸 좀 연결시켜서 부산시에는 수많은 교육 공급 자원이 있고 또 수많은 교육 수요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따로 따로 노는 겁니다. 이걸 좀 매칭을 시키려고 제가 비즈니스모델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 뭐라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그걸 이해를 잘 못 해요. 말하자면 이 교육서비스는 서비스 재화인데요. 서비스 재화는 이게 보통 이런 디지털 재화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위원님들부터 우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당면사항에 보면 또 독립청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산연구원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현실상 조금 당장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보니까 만들숲도 있고 청년센터도 있고 청년리빙랩도 있는데 청년센터 같은 경우 자갈치시장 6층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그 건물하고 같이 있는 거고…
만들숲 같은 경우에도 3D프린터 이런 거 하는 거고 리빙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회적으로 같이 거기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대부분 대관하고 공부하러 가는 젊은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런 문제들을, 독립청사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외부에 있을 때 그렇게 평생교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거는 차근차근 해결해가되 이렇게 작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접근성도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고령사회로 가면서 사실은 우리 부산에도 노령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평생교육 방향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산업 활성화에 대응해서 그런 교육을 대응능력을 키워보고 싶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에는 임대아파트가 한 군데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곳을 가니까 제가 쓱 지나가면서 봐서 아마 어디서 나와서 그런 교육을 시켰는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봤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 관련해서 갖다 놓고 요즘에는 지하철 승차권도 내가 해야 되고 요즘에는 어떤 데는 보면 음식을 주문하는 데도 본인이 직접 그걸 누르면서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 입구에 그 기계를 세워놓고 그걸 직접 누르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내려서 이게 어디서 나왔고 어떤 교육인지를 정확하게 봤을 텐데 지나가면서 저런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내용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도 우리 인평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다면 널리 확산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지금 조직도를 보면 1부 3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뢰경영부에 홈페이지에 제가 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만,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이 무슨 일을 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 경영, 신뢰경영부장 대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는 사실은 전임 원장님께서 ESG 가치활동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좀 해 보자라고 해서 넣어놓았는데 사실은 현재는 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다면 전임 원장님하고 지금 현재 원장님이 언제 취임을 하신 거죠? 전임 원장님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전에 원장님은 7월 5일이었고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2021년 7월입니까? 재임기간이 전임 원장님께서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은 9월입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됐죠.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이 사회적가치위원회에서 그때 ESG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셨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교체되면서 이게 유명무실했다면 방향에 대한 전환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ESG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업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구성했던 바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분하고 지금 현재 원장님하고 가치가 다르다면 이건 홈페이지를 개선을 하든지 그다음에 이 위원회를 구성했던 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없습니까? 구성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까?
예, 위원님들이 최초 구성은 돼 있었는데 임기가 2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간도 다 지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활성화를 하든 폐지를 하든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퇴임하고 9월에 취임하셨다면 충분히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지 않았다면 인평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ESG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저희 기관에 가보니까 ESD 인증은 이미 받아있습디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행이 안 되고 방금 보셨던 그걸 봤는데 그 배경을 제가 몰라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과제를 운영하면서 공모를 해봤더니 지금은 벌써 ESG가 로이드 한국지사에서 이걸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가지고 우리 ESG학과 모집에 ESG학과가 들어오니까 벌써 저희들하고 MOU 맺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ESG는 이게 대기업은 대응이 쉽습니다. ISO 2만 4,000, 2만 몇천만 따면 ESG가 되니까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우리 공기업이, 공공기관인 인재개발원이 있듯이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쉽게 따지는데 중소기업은 어디 가서 교육받을 데도 없고 직원들 교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재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ESG학과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로이드와 MOU 맺게 되면 수수료만 주면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MOU를 맺어서 지금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는 벌써 로이드가, 로이드컨설팅이 골드만삭스하고 뭐라고 합니까, 흡수합병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됩디다. 그러면 지금 로이드하고 MOU를 맺으면 우리는 결국 손 안 대고 골드만삭스하고 손을 잡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중소기업의 제품을 수출하거나 대기업에 납품할 때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납품이 되고 해서 ESG의 베리어를 쉽게 넘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인평원에서 뭔가 ESG 관련 과정을 개설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ESG 연계방안하고 이걸 고려해서 재추진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이와 관련돼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질의 답변하시는 거 쭉 봤는데요. 원장님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라든지 원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 나중에 미력하나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 관련돼서는요. 이게 결과가 어쨌든 12월 달에 나온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역대학들이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연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이 연구가 인평원의 역할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더 얘기했으면 하고.
저는 54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대학생 학술대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쭉 만나러 다니면 학술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이것을 취업으로 연결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산은 사실 학술대회가 되게 작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평원에서 하실 수 있는 역량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학술대회가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교육자원들이 되게 많이 널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대응 메이커 교육 해 가지고 저희가 1회 2,000만 원 주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7월 14일부터 하는 거 같던데 이게 장소가 인평원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가 있습니까? 34페이지요.
34페이지, 예. 대응 메이커 교육은 무슨 동입니까, 송상현광장에 그 밑에 보면 메이커 만들숲이라는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숲이라는 제목의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2층에서 진행을 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말한 교육자원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지금은 퇴임하신 김석준 교육감님이 교육청 산하로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한다는 곳들을 곳곳에 만들었어요. 곳곳에 만들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자원이니까 이걸 인평원에서 직접 하기 보다는 교육청과 연계 협력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자료 요구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많은 사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예산 관련 나머지 2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자본잉여금을 수입으로 넣어서 기본재산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까 자본잉여금…
잉여금을요, 예.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고 출자·출연기관이라서 기본재산은 처음에 시에서 출자한 2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공공기능을 하면서 자본이 되게 많으면 자본은 되게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는데 수익이 날 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잉여금을 자본화해 놓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예를 들면 IMF의 경우, 경우는 드물지마는 확률은 제로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손해를 볼 때는 자본잠식의 금액이 커집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적립은 해 둘 수 있으나 기본자산에 넣을 생각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영업외비용으로 넣었던 예산액이 자본잉여금 수익과 동일한데 영업외비용으로 세출로 잡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도부터 출연이나 또는 공모사업이나 또는 수탁사업 지금 우리가 출연에 23개, 공모에 5개, 수탁사업 17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난 뒤에 상황에 따라서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 잔액은 이게 자본잉여금으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영업외비용으로 그대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비용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영업외비용으로 나갑니다. 그걸 제목이 영업외비용, 회계적 용어라 그렇지 그게 사실은 사업비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유보자금이 잉여금으로 사업수익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더 커진 이유는 뭡니까?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2021년 반납하기 전까지 축적된 금액이 넘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비비에 들어갔다가 부분적으로 자꾸자꾸 사업에 타써지고 자꾸 줄은 겁니다. 그게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순세계잉여금은 독립된 재단법인으로서는 이걸 잉여금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할 수 없게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비비로 그냥 타써라 합니다. 예비비에 타서 예비비를 처분해 쓸 때도 저희들 이사회 다 허가를 받고 결의를 받으니까 효과는 같은데 제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그거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만 넣어놓으면 우리 협력과에서는 이게 예비비를 쓰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성격은 잉여금인데 잉여금이 예비비에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저하고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효과니까.
세출예산에서 4,390만 원의 자본지출이 발생하는데 기타자산취득으로 4,3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자산을 취득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이제 동영상, e부산시민대학의 동영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뭐라 합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하게 되면 동영상이 자꾸 깨져서 안 되는 경우에 그걸 이렇게 원활하게 하는.
스트리밍, 스트리밍을 넣다 보니까 이만큼 돈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형자산 취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사무기기들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계 관련 해박한 지식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설상철 우리 원장님의 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어떤 애정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 이런 데 대해서 간절하고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이어질 건데 우리 기재위의 명예를 걸고 해서 여기 우리 인평원의 어떤 독립청사 확보에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기울여 주시고 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집행부도 있을 건데 집행부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청사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충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시정질의를 하시든 하여튼 이 부분에서 독립청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문섭입니다.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부산시의회의 희망찬 앞날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으로서 소중한 인연을 맺고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부산형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미래 핵심 성장산업인 정보통신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책임지는 진흥기관입니다. 2002년 6월 설립 이래 미래기술 혁신과 인재양성, 기반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미래 신산업 선점을 통해 부산이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의 도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역 경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 저희들이 책자를 다시 배포해 드렸는데 제가 먼저 자수하겠습니다. 오기가 다섯 군데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책자를 배부해서 앞에 놔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으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지역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거에 비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국비사업도 되게 많아졌고 하는 역할도 되게 커졌고 근데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이거 계속 조정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중요한데 아시는 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교대된다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 사업도 있고 3년 사업도 있고 5년 사업도 있습니다. 최장 5년 사업인데 콘텐츠 코리아랩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상향식으로 저희들이 부산에 필요한 기획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건의해서 예산을 만드는 구조로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보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거 되면 어떤 식인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좀 보여주세요. 이건 왜냐면 제가 업무보고에서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432억, 신규사업 14건 확보라고 적혀 있는 업무보고는 처음 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이 하반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래서 되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컨대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493억짜리 국비 296억은 총사업비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확보한 거고 3년에 나누어서 이 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 위원님께 좀 말씀드릴 게, 저희들이 1년 차는 확보가 된 상황이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2년 차부터는 과기부에서는 됐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삭감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지역 과방위 위원님께 계속 지금 건의사항을 넣고 요구하고 있고 직접 국회나 지금 기재부 가서 설득 작업에 있습니다.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좀 삭감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테스트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인프라가 돼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적극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라든지 정부부처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이 사실은 여기 확보했다고 432억 확보했다고 적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년도, 차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총사업비 승인사업들이 대부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단년도 사업으로 끊기는 경우도 있고 과기정통부에서는 그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에서는 사실은 그건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니까 432억이 모두 확보된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실증단지 조성사업 말고는 다 확정이고요.
그러니까 19억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고용으로 한 거지, 예산에 포함된 거는…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예산 700억에.
그렇겠죠. 내 말은 업무보고 6페이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구분해 줘야 되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나 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랩이 이미 총사업비로 493억이 확보돼 있는 거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오해는 안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억은 확보했고 차년도, 차차년도도 계속 확보돼야 됩니다가 맞다는 거죠, 서류상은.
그리고 이것도 115페이지에 보시면요. 안 그러시겠지만 혁신성과지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표 두 번째 거 보시면 2011년도 실적이 교육수료생이 133명이고 한데 2022년 목표가 128명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만족도가 92.8점인데 2022년도 목표가 380점이에요. 이제 다음 예상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하향으로 자꾸 잡히면 안 되잖아요. 이때 2022년도 목표 정할 때는 아마 2021년도 실적이 안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향 잡은 것 같은데 2023년도 거 잡을 때는 좀 이렇게 모든 지표들이 대부분 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올려놓은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표는 하향하는 게, 상향하는 게 맞다. 하향하는 게 아니다.
예, 이게 21년도 목표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21년도 성과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것도 유념해서 조금이라도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
다음 이제 예산 작업을 하실 건데 예산 작업하실 때 성과 지표는 사실은 상향으로 잡는 게 맞지, 하향으로 잡는 게 아니면 3개년 치 평균을 내서 잡든지 그걸 합리적 기준을 정보산업진흥에서 만들어야지, 표만 이래 놓으면 하향 잡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건 좀 그렇고 53페이지에 해외 판로 개척했다는 거 이거 실적이 나오나요?
53페이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에 해외판로개척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판로 지원을 해서 얼마나 매출이 나왔는지가 실적이 있나요?
지금 지원만 된 상황이고 지원해서 선정된 기업들에게 저희 한 기업당 3,080만 원씩 지원해서 5개 기업 지금 지원했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아직까지 연말 정도 되어야 취합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 과제가 좋아서 선정까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우리 부산을 지금 대표하는 창업 및 산업지원기구로서 사업도 많고요. 어려운 용어도 많고 일반인이 바로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견제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은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업보다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부산청년창업허브 이번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위탁을 받아서 7월 달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4차산업 분야 성장단계별 창업 교육하고 그다음에 업체들의 창업공간 그리고 공유오피스 투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멘토링이나.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 37페이지에 현안 및 대책에 보면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이게 구축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부 진행이 된 상황이고 저희들 사업은 ICT이노베이션스퀘어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테스트베드식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이고요. 입주기업들한테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거는 시비로서 추가로 좀 확보해야 되는 거고 임대료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70% 수준 스타트업들한테 받아봐야 이게 관리비라든지 임대료가 커버가 안 돼서 약 금액이…
지금 임대료는 25% 수준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2억 8,000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운영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거나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년창업허브 관련해 가지고요. 업체가 8개 입주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이거 입주 모집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3, 4층에는 공유오피스로 되어 있는데요. 베스핀글로벌테크센터 주식이 공유오피스를 하는 대행업체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오피스형 오피스텔인데 베스핀글로벌이 서울에 있는 업체, 클라우드업체인데 저희들이 부산으로 유치를 했고 저희들하고 인력양성 사업을 해서 고용예약형으로 70% 취업생을 지금 모집해서 약 69명 지금 부산지역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일단 3, 4층에 베스핀글로벌에 입주…
지금 그러면 추진성과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애초에 우리 청년창업공간 제공의 목적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임의로 이렇게 계획한 근거가 있나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했고요. 공간이 생기면 베스핀글로벌 빠지고 스타트업이 확대될 계획인데 당장 내려왔고 인력이 지금 69명이나 채용을 했는데 있을 공간이 지금 현재 부산에 없다 보니까 임시로…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좀 해서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이 아까운 기업을 우리가 다시 또 내쫓아서 가라는 것도 문제고요. 애초에 계획했던 공유오피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보면 TIPS 투자 연계를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에서는 TIPS 운영사가 연합기술지주회사가 있을 거고 정보산업진흥원도 운영사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운영사는 아닙니다. 연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T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창업자라든지 개인회사는 안 되는데요. 1번, 3번, 7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예비창업자이거나 개인회사로 돼 있는데…
꼭 TIPS뿐만 아니라 실버투자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쪽하고 무조건 100% 연계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왜 제가 언급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시작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단계에서 원칙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받고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NFT 등등이 들어갈 텐데요. 지금 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이, 입주 유치를 한 업체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주요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주요사업 내용에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업을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애초부터 계획에 맞게끔 하시고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반드시 보고나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다시 계획 수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제가 세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책자에 다섯 군데 문제가 생겨서 했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이래 봐지고요. 또 이래 책만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래 이래해서 이런 오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다음 둘째 실수를 인정한 거는 좋습니다. 하고 발언할 적에는 본 위원장한테 발언을 신청하셔 가지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 여기 뒤에 계신 임직원들, 직원분들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시간이 오후 시간이 되니까 졸음도 올 수 있습니다. 졸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자세도 조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본 위원장이 앉아 보면 다 보여요, 그죠?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이지마는 이제까지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모르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사소한 부분까지 좀 신경 써 주시고 좀 피곤하고 이러면 잠깐 나갔다 오시는 부분도 괜찮으니까 좀 나가셨다가 바람 쐬고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문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