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기획재경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소관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의 실·국 및 시 출연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오전에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먼저 부산국제교류재단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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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출범한 제9대 부산시의회의 빛나는 앞날을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테크노파크의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저희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대표하여 김수영 노동조합지부장입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실내가 사실 덥습니다. 더운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 디지털전환 선도사업 주요사업 목록에 보면 부산 산단환경개선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그 사업은 사실은 여기 산단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사하·신평·장림지역에 마침 우리 관련 지역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님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산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단환경에 특히 냄새, 그다음에 취약한 냄새 분야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바운더리가 어디, 산단 안이면 됩니까? 아니면 인근 주택가에 다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하 이 공장지대 안에 보면 주택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오염물질 배출현황만 파악을 하는 건지 혹은 그 배출을 파악해 가지고 환경부나 아니면 지자체로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를 두는 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초기에 설계를 할 적에는 산단지역의 공업지역의 공장지역을 사전 스크린하는 걸로 했는데 마침 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산단 내에 있는 주거지역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10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악취환경을 일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감시키는 발생원을 확인해서 거기에 저감장치를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량을 배출하는 악취저감업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수소 공급 인프라 등 전주기 생태계 구축인데 이게 일종에 수소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소연료발전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규모 단계부터 수소 발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지역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해요, 지금. 저희 사하구에도 한 서너 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민원의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 TP에서 갈등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신지?
예, 그게 발전하고 충전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특히 수소충전소가 조금 이렇게 위험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그런 아마 좀 약간 저항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충전시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소규모 발전하는 시설을…
발전도 실질적으로 환경유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상당히 높다. 기존에 LPG발전소, LNG발전소보다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마는 환경에 유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지금은 동부산 차고지에 이미 설치를 진행 중인 그런 단계입니다.
차고지가 보통 보면 도심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부산도 그렇고 서부산도 그렇고. ○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도심지와 이격이 된 그런 차고지라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시고 환경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안전에는, 소규모발전소는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충전의 부분이 지금도 저희들이 법상으로 아마 수소자동차를 개인이 셀프충전을 하기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수소고압자격기사 있는 직원이 이렇게 충전을 하는, 아직까지 법상, 법하고 현실 속에서의 약간 그런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의료산업기술센터 지원 잘 봤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좀 봤고요. 그리고 오늘 비 오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직원들 여러분 의회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지금 의회가 8대에서 사실은 9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와보니까 사실은 상반기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하반, 상반기 업무자료를 조금 구해서 봤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제가 이 자료하고 지금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했던 자료와 하반기 업무보고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다음에 민선 7기, 8기의 변화와 의회 8대, 9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운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보기 어렵게 해 놓으신 거예요. 상반기와 하반기가 바뀐 업무도 많고 그다음에 제목들을 조금씩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아쉬운 게 있었고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자면 첫 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면 정원 내와, 인력에 정원 내와 정원 외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의회 정원을 심의할 때 정원 외는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안 그러면 병가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원, 기타 등등 정원 외를 잡는데 특이하게 공무직에 지금 정원 외 20명이 있더라고요. 이 20명이 어떤 사유에 정원 외 인력으로 잡히신 거죠?
예, 지금 정원 외 인원 말씀 주신 거 59명은…
아니요. 공무직 20명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예. 공무직은 올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한 인력입니다.
그전에는 별도로 이 업체에 소속이 돼 있다가 그동안 지난 3년간 여러 노사 협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무직으로 올 1월 1일 자로 전환하기로 해 가지고 전환한…
전환을 했으면 정원 내에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60세가, 노동법상 60세가 넘으면 이 공무직은 정원 외 인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그럼 이 정원 외로 잡은 인력은 60세 이상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조금 추가로 요구를 해서 볼 수 있나요? 인력관리에 대해서.
인력관리 전체에 대해서 정원 내 인력과 정원 외 인력을 구분을 해서 정원 외 인력이 지금 상당히 59명 정도 되던데 이 사유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블록체인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나신 거 보셨죠?
무엇보다 일단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거는 언제 지정이 됐죠?
2019년 8월에 지정이 되었다면 지금 올해가 2022년입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에 대한 특구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특구사업이 사실은 확산사업 단계로 나가기 전에 기술을 초기 인증하는 사업이 규제특구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증사업이 마무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하는 사업의 지원에는 약간의 구조적인 애로사항, 그다음에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인증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데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19년도 8월에 지금 특구로 지정을 받으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2년이고 플러스 2를 지금 저희가 4년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업무 전반적으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상반기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기사를 좀 출력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언론 부산국제에서 난 기사와 그다음에 사설에도 이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났었고 그다음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동시에 제가 좀 보니까 블록체인, 잠시만요.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냐면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외홍보 강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에 중점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상반기에 그 대외홍보를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자체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런 언론에서 보도한 이런 데이터가 저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 말씀이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앞으로 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릴 게 블록체인, 문현금융단지에 있는 블록체인실증센터에 입주기업을 저희들이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국에 홍보를 하니까 사실은 64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3인 21개가 수도권을 포함한 역외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19개 중에 9개 기업이 최종 선정이 돼 가지고 수도권을 비롯한 역외기업이 입주를 지금 하였거든요. 그런 각도로 보면 지금 저희들 부산의 블록체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들은 수도권 기업에서 꽤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사실 작년, 올해에 최근에 블록체인 기업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창업‧설립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저희들이 시행한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관해 가지고 인지도가 상당히 낮구나 저희들이 그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최근에 신설한 기업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계획을 지금 이 언론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도권 기업들과 이런 입주,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진할 블록체인기술혁신센터 이런 입주를 위해 가지고 수도권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사실은 기관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언론보도가 이렇게 났고 이미 부산시가 19년도에 특구 지정을 받았다면 2022년 지금은 상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성과물을 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하고 이 홍보 방법이 잘못됐다면 홍보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시간 남으면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오셨지만 시에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이 2시간 안에 테크노파크의 하반기 업무를 저희가 다 이해하기도 힘들뿐더러 2시간 안에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다 해소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어쨌든 저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략적인 업무들을 미리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조금 더 테크노파크가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원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서 편하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업무에 대해서 어쨌든 부산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실이 있어요. 감사실이 있고 39페이지에 보니까 어쨌든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실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감사와 사안이 징후가 있을 적에 특정감사 그다음에 수시로 기강감사 등 다양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거기서 지적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뭐 사소한 현지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들을 좀 일부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운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10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 육성의 성과점검을 통한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6월 17일 날 작년도에 성과보고서가 제출이 돼 있는데 그 자료들은 저희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연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부에 수립하는 성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직접 가 가지고 발표‧평가를 하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보고서는 이미 제출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평가가 끝나면 그 자료들 저희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보면 정책기획단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이제 TP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획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도 TP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기획들을 제안을 하고 그 사업들을 어쨌든 TP에서 수행을 하고 결국에는 어쨌든 성과들을 TP가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겹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그런 지적을 많이 그동안 주셨는데 지금은 그 업무의 역할이 상당히 이렇게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저희들이 특화된 거는 중기부, 산자부, 과기부, 균형위 등 각 정부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사업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BISTEP은 부산시의 전체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예타사업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단장님께서 좀 나서셔서 협업 관련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없네요.
우리 22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화학재생 그린섬유사업, 이게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진행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기획을 해 가지고 유치한 사업입니다. 이게 기반을 조성하고 R&D를 지원하는 한 12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친환경 섬유,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할 적에 소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폐어망, 폐그물을 화학적 재생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섬유로 우리가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저희들의 목적대로 된다 그러면 화학적 분해를 통해 가지고 부산의 섬유사업이나 신발사업이나 다양한 분야에 소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지난 정권에서는 어쨌든 탄소중립이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나아갔던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기조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이런 부분들 잘 챙겨 가지고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원장님, 우리 테크노파크 가족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9대 의회가 취임을 하고 나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 첫 업무보고가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뭐 세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략적으로 거시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 테크노파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테크노파크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설립근거하고 설립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설립목적에 보시면 지역혁신사업 계획수립과 지역혁신사업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은 자료를 보면요, 우리 국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국가산업 업무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역거점이나 지역특화에 대한 예산 반영이 미비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우리 부산테크노파크는 여러 가지 창업지원기관 중에서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 BISTEP,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이렇게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혁신사업에서 일반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하이테크나 기술 집약이나 미래선도 R&D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뒤 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에 잘 나와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 부산에는 이런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 콘텐츠, IoT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니콘기업들과 병행을 해서 우리 제조기업에도 좀 새로운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설 산업별 집적지에 15개 거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분산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특화마다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9단으로 해 가지고 쭉 정책기획단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2022년도 예산이 1,628억 원에 달합니다, 상당하지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산업 육성정책 기획에 부산 7대 전략산업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이 7대 전략산업은 테크노파크 자체 설정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설정한 것입니까?
부산시에서 4년 전에 법정계획으로 설정한 산업…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관광은 뭐 제외하더라도 라이프케어라든지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선도할 7대 산업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총사업비가 5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정보서비스, 해양첨단소재, 첨단융합기계부품, 라이프케어, 친환경스마트선박기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 세부사업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맨 뒤로 한번 가보시면 대략적으로 51페이지부터 있네요. 51페이지에 보면 지산학에 69억, 부산형 성장사다리에 228억, 그다음에 54페이지에 주력선도사업 디지털전환 561억, 이 산업의 중요성에는요, 예산이 따라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중기부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하이테크산업에 예산이 분배, 균등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산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7대 산업을 설정을 했고 테크노파크에서도 그 7대 산업 중에서 예를 들면 관광 영역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세부산업을 정했다면 그 세부산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신발, 아니면 항공 부품, 아니면 예를 들면 해상풍력 부품이라든지 이런 소재기업들에 대한 세부지원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59페이지까지, 58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수백 건에 달하는 지원이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ESG 같은 경우에도, ESG가 몇 페이지죠? ESG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ESG를 했으면 환경, 사회구조, 지배구조를 했으면 이것을 지역기업들에 대한 공유가치 창출로 연계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CSV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Creating Shared Value. 즉 ESG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옛날에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입니다. 부산형 성장사다리 구축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 플랫폼 기반 통합 강화, 부산형 성장사다리 구축 단계별 지원, 입주공간, 지역창업 했는데 사실상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원장님? 자금입니다, 자금. 자금인데요. 창업특구라든지 TIPS 연계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창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엔젤투자라든지 민간의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성장을 해 줘야 되는데 사무실 주고 플랫폼 구축해 준다고 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두서없이 시간이 짧아서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기관별 차등을 두고 우리 테크노파크의 목적에 맞는 선도산업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고 그것이 지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연도별로 얼마, 얼마, 아니면 어느 정도 폐업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좀 이래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250페이지 넘는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제공을 하니까 이게 또 약간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사업 목록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한목에 다 너무 수백 페이지가 되니까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중기부나 산자부의 사업과의 중복성, 연결성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쩌면 중기부, 산자부의 지역거점의 역할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중기부, 산자부, 균형위, 과기부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부분이나 창업 지원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표 관리나 성과 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은 향후 2년 동안 우리 기획재경위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가 많은 이해와 충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힘을 쓸 것입니다. 그 대신 열심히 좀 같이 공감하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234명, 1,628억을 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브레인 출연기관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부산시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 역내 주민 1,00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491조 원을 목표로 하는 거대 연합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한다면 하나로 된 경제권에서 자동차, 조선, 디지털과 같은 30개 선도 핵심산업을 초광역적으로 추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 테크노파크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가 부울경 특별연합의 초기 단계부터 저희들이 관련 산업 발굴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팀을 운영하고 부산‧경남‧울산의 관련 테크노파크와 같이, 심지어는 한 2달 동안 저희들 테크노파크 엄궁단지에서 같이 합동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발굴한 사업들이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플랜트와 수소 관련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3개 시‧도가 연합해야 최소한의 어떤 수요 규모가 확보가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경남‧부산입니다. 우리 부산이 큰 집 역할을, 맏형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역할을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질문, 장안의 의과학산단 내에 파워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지요? 뭐 건물도 안 올라가고 허허벌판입니다, 조성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사항을 보면 상용화사업 그다음에 생산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신뢰성평가인증센터 구축, 상용화센터 건립, 소자 제조 전문인력 양성, 종합기술지원사업 전부 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관여됐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국비, 시비가 얼마인고 하면 1,511억이나 됩니다. 거대 국가사업이고 이 파워반도체는 뭐냐 하면 자동차용 반도체인데 이게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빨리 이걸 구축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인접, 주위 그런 연관된 업체를 유치시켜 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갈 것입니까?
예, 상당히 아픈 지적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수도권 기업으로부터 장안에 있는 상용화센터는 파운더리 위탁 생산을 지금 상당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용화센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연간 한 30명 정도를 거기에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6인치 부분에 대한 SiC 웨이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를 보고 수도권의 기업이 이미 근처 한 500m 지점에 지금 입주를 해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기업이 반경 한 400m 지점에 그 안에 지금 입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파워반도체 분야의 전국적인 거점 역할을 지금 비록 초기 단계지만 나름대로 톡톡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저희가 문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나 SK, 반도체 큰 업체를 유치하십시오,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부산에 일자리 창출하고 모든 게 앞으로 방사선의과학단지가 앞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산업 블루오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하고 의과학산단 2개가 우리 부산시를 먹여 살린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초창기부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지역구가 기장입니다. 거기 한 번씩 가는데 허허벌판이에요. 뭐 산학은 몇 군데에서 이렇게 다른 것도 출연기관에서 하고 자료를 주고 이래 하던데 테크노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관여되는데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자료를 좀 올리시고 추진경과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 먼저 상용화센터로 한번 모셔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고 조만간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조만간 대기업 계열사가 아마 그 상용화센터에 상당한 유기적 관련을 맺는 업무가 진행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업체도 꼭 유치, 아까 제가 대표적인 2개 업체라 했는데 그런 큰 기업체가 오면 우리 부산시가 빛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다음, 일광단지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유명무실합니다. 일광IC 부분에 건물만 있고 휑하니 그래 있어요. 그 옆에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예, 우리 부산에 있는 50여 개의 산업단지의 활성화 부분은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몇몇 군데가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이 편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일광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적에 거기에 기계부품과, 자동차 기계부품과 몇 가지 주력산업을 유치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성됨과 동시에 전 세계 지금 자동차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자동차의,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자동차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어떤 설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그러면 저는 조만간 활성화되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광단지는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하고 수산식품산업혁신지원센터로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 예. 저희들 일광단지는 그렇고요. 저희들 일광단지는 스마트해양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가 입주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도 나름대로 지금 입주기업과 스마트해양바이오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주신 그 일광산단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수산식품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서구 암남동에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보내세요, 그런 걸. 그래가 다른 방법, 이것 쓰지 않으면 다른 쪽을 연결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방향이 우리 원장님 하는 말 핀트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균 원장님 이하 테크노파크 직원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40페이지 부산 중장기 계획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25개 사업 중에 일곱 군데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처 협의, 제안서 제출 이래 돼 있는데 앞으로 부산의 중장기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이 25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몇 개를 꼽으라면 어느 정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순서대로 한 3∼4개, 3개에서 5개 꼽으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사실은 부산의 각 분야의 사업이 저는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환경에너지 측면으로 보면 수소 관련 이런 것도 중요하고 기존의 노후 제조부로 봐서는 노후 제조부의 디지털 전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청년창업 지원도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 부산의 7대 전략산업 중에 어느 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7대 전략산업이 서로 이래 상호 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래 시너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어느 하나가 딱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다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맞지만 부산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사업 또 거기서 대표적으로 부산이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정도는 두세 가지를 굳이 꼽으라 그러면 어떤 종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굳이 좀 우선순위를 본다 그러면 부산은 전통적으로 기계, 부품, 소재 분야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했던 한 30여 년간이 지난 한 10∼20년간 상당히 위축이 되고 좀 이렇게 쇠락화했기 때문에 이런 기계, 부품, 조선 기자재 등의 어떤 기계, 부품, 소재 산업을 새로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저는 일단 기본 인프라를 활성화시키는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저희들이 아까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이터 산업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저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변에 있는 낙후된 기존의 노후 소규모 제조업을 어떻게 새로운 디지털 전환의 흐름과 맞물리게 해 가지고 좀 활성화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부산의 신발 산업의 메카라 할 정도로 아주 발전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서 수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거의 침체되다시피 침체되고 있는데 신발 산업의 장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픈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90년대 중반 제가 판단하기로는 90년대 중반까지 신발 산업이 그렇게 번창을 했는데 전 세계적인 전환의 흐름에 적극 저희들이 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 중반부터 지금 한 20여 년간 내리막을 어떤 겪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신발, 섬유, 봉제, 완구 이런 부산의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이지만 이런 분야를 새로운 흐름에 맞춰 가지고 활성화, 부활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산업적 기술적 과제다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발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원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신발과 관련한 아까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신발, 부산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신발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고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다시 좀 유념해 가지고 기존의 사양산업이지만 결코 사양산업이지 않은 신발, 섬유, 봉제, 완구 하여튼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디지털 전환으로 접목하여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때는 부산의 신발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년들이 직장을 위해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그럴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굳이 신발 산업은 아니더라도 취업할 회사가, 기업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첫 질의 때 상·하반기 책자에 관련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신 거에 대해 변화되는 문제의 제목이 바뀌고 내용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지금 못하신 것 같고요. 이 상·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숫자가 변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인증 지원이 상반기는 150건인데 지금은 136건 그다음에 사업 지원이 50건인데 18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경된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바뀐 게 상반기 실적을 빼고 하반기 실적을 하겠다고 넣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변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완료된 사업은 실적을 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업무보고는 작년도에 실적…
아니, 아니, 이 상반기에 보면 2021년도 성과하고 2022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도 계획하고 우리가 이번에 받은 업무보고를 보고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실적과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올해 초반의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6월 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계획 이상으로도 성과가 나고 한 거는 6월 말까지의 수치를 저희들이 지금 오늘 보고드린 그 자료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숫자가 변경되는 이 수치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변경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숫자가 성과하고도 관련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보고를 하면서 이 성과, 당초에 목표를 세웠던 성과율하고 하반기 보고할 때 달성 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니까 9대 의원님들이 변경을 해서 그냥 숫자를 줄인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미 상반기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할 실적만 숫자를 넣어 놓은 건지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가 그대로 8대 이어온다면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8대 하고 9대가 변경되면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업무를 처음 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를 당초에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그 몇 가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기가 바뀌고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연초에…
예, 연초에 보고를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는 작년 성과와 올해…
작년 성과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게 2021년 성과는 제가 보지 않았고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2022년도 1년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보고와 지금 하반기 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보면 업무보고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커피 연구개발·인증지원 및 전문가 육성이라는 사업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하반기에 우리한테만 보고한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전문가 육성을 해 보고 싶어서 신규로 넣은 건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이해를 하기는 시의 부서에서 올해 초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올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위탁, 의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부산이 커피 도시화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났었죠. 부산 하면 지금 사실은 커피로 뜨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 카페, 전포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관광 코스의 하나로 이미 넣어서 굉장히 전포동 카페거리에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방향성을 저는 연구개발 쪽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매우 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게 처음에 방향 설정에 다양한 지금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부산에 한국 전체의 생두가 95%가 부산을 통해 가지고 이래 들어오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들어온 생두가 다시 거의 수도권으로 올라갔다가 수도권의 수입 업체가 다시 분배를 해 가지고 다시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이게 신항 뒤에 배후 단지에 이런 거를 자체 처리하는 어떤 시설을 마련하면 어떤가라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커피 생두를 거의 사람의 감각에 의존해 가지고 그 클라스와 등급을 판단하는 아주 좀 육감의 영역으로 지금 남아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I 기반의 데이터와 연결해 가지고 좀 객관적인 생두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커피 라이브러리 사업이라고 소위 데이터 기반의 커피를 부산에서 맨 먼저 이런 분야를 선점을 하자 하는 그런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분야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산업 중에 유독 소비의 분야가 지나치게 확장된 분야가 이 커피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열대화 현상으로 이게 생산의 부분도 이제 점점 이 커피 생산지가 올라오니까 이런 생산의 영역을 어떻게 좀 사전에 준비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세 가지 방향을 일단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디스커션(Discusstion)이 필요하고 방향 설정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커피 분야가 사실은 이제 하향 산업이 될 것이다. 하면서도 사실은 뜨고 있는 게 커피 분야입니다. 이래서 이 커피 분야를 생두가 95% 부산으로 들어온다면 이 관련 사업들이 밖으로 외곽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제 연구개발 인증 관련해서 전문가 육성까지 지금 계획을 잡으셨던데 초기 사업이니까 좀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 방향 설정을 잡은 대로 사업이 우리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산 하면 커피라는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이 그 커피 맛을 부산에서 느껴보고 싶어서 부산을 찾는 그런 관광 코스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예,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팜 플랫폼 활성화라고 있는데 28페이지요.
농업기반산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강서하고 기장, 부산 근교에 있는데 여기 향후 발전성이 참 높은 곳입니다. 사실은 먹거리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식탁에 아침에 매일 아침에 오를 수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농민이 실질적인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는지 싶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차 혁명 시대에 이런 푸드하고 테크가 결합한 새로운 어떤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통적인 재래식 우리가 농업을 지금 활성화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을 연결하는 소위 푸드테크 혹은 에그리테크라는 어떤 전통적인 농업과 기술을 결합하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수소산업 분야에도 저희들이 비닐하우스의 다양한 지금 열원이 필요한데 혹시 저희들이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서 이 열원의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과제로 한번 지금 구상, 기획을 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량의 식물, 채소를 연중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몇 군데는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아, 이거는 부산에’ 심지어는 기장이나 일광, 기장이나 강서 이런 대규모 단지, 단지형도 필요하고 도심 내에서 소규모형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부산에 걸맞는 부산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유리로 가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그런 그것도 하나 아까 이야기하는 농업에다가 테크가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의 아침, 저녁 식단이 달라집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이런 뿌리 산업이지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발전시켜주시고 또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계시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스마트팜 질의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선도할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변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식량들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브라든지 여름에 겨울 야채를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에 노지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상당히 증대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우리 농업과의 여러 가지 마찰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 소득이 상당히 저조한 데다가 기업농들이 나서서 스마트팜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부한농에서 토마토 유리온실을 했을 때 농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장하고 명지 이쪽에서는 일부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기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고 있는 우리 스마트팜과 상당히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스마트팜을 활성화시켜서 농업 생산량 증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팜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선행 기술 등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 파이프, 그다음에 양액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해외에서 수집 의존도가 높고 있고 경남이나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등도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스마트팜 선도 기업 등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려면 산학 연계를 통해서 전문 인력 육성을 하는 이것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보면 친환경 제품 개발도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스마트팜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외부에 있는 유해 요소들과의 차단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뜨고 있는 특수 의료 용도 등 식품, 즉 환자식이 되겠죠. 암 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이테크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에 대한 식품 개발도 지원을 해서 우리 부산의 하나의 산업이 되는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테크노파크는 조금 특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기업도 지원하고 청년 기업도 지원하고 사무실도 주고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행기술 개발 그다음에 그 선행기술 개발을 통해서 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팜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간략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도 그런 핵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역이 필요한 인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스마트팜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정확하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산학 연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산학센터 중에 하나를 진작에 지역의 우리 부산경상대학이 이미 좀 이런 스마트팜에 앞서 나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산학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 지원, 인증지원, 특허지원 다양한 기업지원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가 운영을 하는 걸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또 좀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나 우리 반선호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시고,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니까 어쨌든 중장기 기획사업 목록이 쭉 있고요. 이게 시작된 사업들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도 있고 당장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제 옆에 제가 표만 보니까 상황에 이제 부처 협의, 제안서 제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25년 이런 사업들은 현재 부처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게 또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전체적인 지금 25개 사업 전반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개개인의 사업들을 제가 다 봐야 되지만 지금 보니까 표만 보면 사실 이제 당장에 내년에 시작돼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협의 중이라든지 아니면 22년도에 시작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표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처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들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이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업의 주기가 보면 보통 구상, 기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딱 공모를 해 가지고 유치해 가지고 직접 스타트하는 단계가 기본적으로 한 3년에서 한 3.5년 이렇게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구상을 해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하고 그러면 정부에 제안을 하면 전담 기관에서 스크린을 하고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면 또 비록 저희들이 제안을 했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또 전국적인 공모라는 또 형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이거는 비교적 저희들에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지금 초기 단계에 기획, 구상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부처와 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0% 이걸 딱 부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언을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계획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고 24페이지에 보면 안전산업 육성제도 마련 관련해서 있기는 한데요. 이게 어쨌든 TP가 이걸 상용화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재난예측 AI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결국 실생활에 좀 사용이 되어야 이게 좀 효용성이 돼 있는데 이게 개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됐으면 어느 정도 우리의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기후변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 안전산업이 아주 그 영역과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안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런 내벽에 이런 도료를 했는데 도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연도료를 아주 아마 전국에서 조금 선두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아주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그런 어떤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안전산업과 관련된 협회들이 지금 부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이 재난안전 분야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다른 지역보다 이래 옹벽이나 이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역으로 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상당히 저는 이게 유망하고 가능성 높은 산업 분야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협회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술 개발과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개발하셔 가지고 이게 실생활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피드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P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R&D하고 기업 지원 혹은 창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산학 협력 기반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은 지산학 할 때 저희들이 요즘에는 학령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학령인구가 많이 감소해 가지고 대학과 계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TP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보면 공유대학 전략 수립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또 보면 대체적으로 지산학에서는 현장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몇 가지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뭔지 작은 부분인지 아니면 기술개발 부분인지 아니면 입주기업에 대해서 공간을 더 배치해 줘야 되는 문제인지 이걸 좀 알고 싶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보면 부산형 성장사다리 구축사업에도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 해소, 보통 기업의 애로가 제일 큰 게 지금 자금일 겁니다. 자금 부분에서 TP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TP에서 어떻게 건의를 해 가지고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끔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로 우리 다대포에 만든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이게 올 7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이 의료지원, 의료산업지원, 아,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이 뭔지 알고 싶고 이게 연구기관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일종의 주민편익시설인지 아니면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건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자꾸 이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으면 거기에 맞게끔 용도를 활용해 주셔야 되고 이게 아니면 그걸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꾸 같이 혼돈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TP에서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 때 이 기관들이 연구기관인지 아니면 주민과 같이 복합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주민편익을 위한 기관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가르마를 타 주셔야지 주민들이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애매모호한 구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TP가 만드는 기관들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신 겁니다. 먼저 지·산·학 협력이 학령인구 감소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졌다.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산학의 지를 지역사회 전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산학 협력에 지자체는 조금 상위에 위에서 돈이나 뿌리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도 어렵다. 기업은 설립 이래부터 어려웠다. 대학도 어려워졌다.
저는 이것을 벼랑 끝에 서로가 지금 이래 어깨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전보다 역설적으로 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게 지금 상당히 더 유기적으로 되고 있다, 대학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산학의 바탕 위에서 기업과 대학을 지원하는 방향 설정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과 난제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이 이런 어려운 경제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산학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할 적에 기존에는 그냥 기업의 신청을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걸 항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 방향 설정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 지원 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자금융자를 보증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이 자금에 관해 가지고 그 자금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자금이냐, 예를 들어서 경영 자금은 경제진흥원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시제품을 생산한다, 기술개발에 필요하다 이런 자금은 저희들 TP가 총괄해 가지고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희들이 입주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저희들이 브릿지하기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홍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등 자금보증기관과 저희들이 작년 연초, 올 초에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업 중에 중진공의 특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꽤 몇 군데가 됩니다. 이제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정보를 잘 모르고 신청을 좀 이래 놓치고 하는 걸 저희들이 좀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게 해 줘 가지고 지금 상당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저희들이 펀드는 1조 2,000억가량의 뉴딜펀드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 주신 다대포 의료기술지원센터는 위원님 몇 차례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했지마는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최초의 이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적에는 연구시설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그것을 사업을 받았습니다. 단지 이게 그냥 연구원들만 꽁꽁 걸어 잠그고 하는 연구시설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위 시민들과 주민들의 주민통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발굴하거나 제품을 만들었을 적에 이 성능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성평가를 주민들과 시민들이 데이터에서 기반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적극적인 접점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사실은 동시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금 도시계획시설상,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술개발산업단지의 그 목적은 연구시설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연구시설과 주민 편의라기보다는 주민의 활용을 통한 그 데이터 확보가 또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의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저희 솔루션이 아직까지 저희들도 좀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찾아오는 주민이나 시민을 이렇게 응대하기가 아직 저희들이 그런 노하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주로 이제 기업들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이런 게 수십 년간 익숙한데 불특정 다수의 주민, 시민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접점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나 앞으로 여기에 다대포 의료기술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사한 시설도 이런 불특정 시민과 접점이 있는 그게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 접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좋은데 좀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압축을 해서 추후라도…
좀 압축을 해서 팩트 있게 해 주시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한정이 돼가 있고 그래 되면 답변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결국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압축을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스마트팜 추가로 또 계속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김형철 위원님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부산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기장하고 강서가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근교라 하는데 서울 근교, 그러니까 경기도겠지요. 거기하고 우리 부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셨을 때?
예, 서울은 지하철 역사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근교에 대규모로, 한 20만 평 가까이 대규모로 해 놓은 곳도 있고 심지어는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맞는 거를 저희들이 규모나 시설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좀 참고로 할 수 있지 그걸 그대로 들여오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를 우리 부산에 맞도록 적용을 좀 시켜주십사 하고, 아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있겠나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그걸 좀 반영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총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입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밖으로 자매결연도시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안으로는 외국인들이 잘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의 2020년에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글로컬 부산을 브랜딩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지원,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속가능 도시외교 기반 마련, 부산의 강점을 활용한 이미지 브랜딩 확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미래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 아래 총 2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팀 김현영 팀장입니다. 김 팀장은 2030월드엑스포유치지원TF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사무차장과 유라시아협력센터 전미경 팀장은 현재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행사 사전답사로 해외 출장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국제교류재단의 202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무총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국제교류재단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저희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9대 의회가 출범하고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국제교류라는 부분은 저희가 비단 이번 엑스포를 제외하고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소멸 문제 이슈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즉 한 국가를 떠나서 국제와 교류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말뿐인 국제교류재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지금 하는 부분들이 이번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활동성과를 보면 “부산을 세계로, 세계를 부산으로” 하는 슬로건답지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문턱이 열리고 했으니 저는 좀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특히 유라시아 관문도시 기반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 여기 엑스포를 알리거나 대학생캠퍼스홍보단 이런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세계가 교류를 하고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보면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아까 ODA라고 하셨잖습니까? 국가원조협력을 교류의 방법으로 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ESG 이니셔티브라든지 이번에 RE100 이니셔티브, 우리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실적을 잘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금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JICA라고 하는 일본국제협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외 도시들과 이런 뭔가 법적인 MOU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구성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오가는 형태의 교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든지, 발룬티어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의 WWOOF 프로그램 그다음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처럼 우리 아세안 국가들 미얀마, 방콕 이런 한‧아세안하고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과 청년들의 문화 그다음에 봉사활동, 여러 가지 한국어 및 부산 홍보를 하는 창업과 연관된 국제청년 교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선행되고 있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키부츠 그다음에 영국의 WWOOF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도 보면 이 선순환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산관광공사하고 좀 협업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면 지금 우리 국경이 허물어지고 그다음에 창업이라는 이런 생태계가 범글로벌화돼 있는 디지털노마드 부분들이 우리 부산을 찾고 또 그들이 부산에 있는 청년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위상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니셔티브는 저는 영화라고 봅니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상하이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은 우리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게 된 계기에는 영화 로케이션 제공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부산도 3면이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은데 도시적인 매력, 그리고 자연적인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을 영화로 로케이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이나 유라시아에 좀 치우쳐 있고 그마저도 단순한 방문이나 교류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가시적이고 효과 있는 이런 실질적인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사무총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가지도 못하고 또 외국 사람을 초청하지도 못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온라인에 준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같은 것도 보통 한 4억 정도 예산이 실행되는데 올해 초에는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반만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 그래서 2억밖에 안 돼서 행사를 좀 줄여 나가지만 하여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도 못 가지만 중앙아시아라도 새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도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하는 계기로 자매결연도 맺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키부츠라든지 워킹홀리데이 그런 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런 나라에 가는 게 더 중심이 돼 있는데 이제는 외국 청년들, 특히 유학생들은 지금 아직까지 많이 가장 집중하고 있지만 그런 새로운 비자라든지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좀 더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한 그 영화 관련된 것도요.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교류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진보된 교류 형태로 이제 ODA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문화체육부 거기에 영화 관련된 ODA를 최초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따서 이번에도 르완다에 대한 영화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도 영화산업을 ODA를 통한 영화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저희 재단이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영화도시 부산의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건 또 엑스포의 정신하고도 우리가 맞닿은 것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 영화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드리자면요. 우리 교류재단도 우리 부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속 가능한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배영숙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ODA를 조금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받고 이 책자를 보니까 상반기 성과에도 ODA가 주를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 총장님 혹시 휴대폰 들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제가 오늘 노트북이 없어서 휴대폰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 ODA 생태계 조성 및 부산형 ODA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하겠다 하면서 부산 ODA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총장님 휴대폰이 있으시냐고 물었냐면 휴대폰으로 지금 부산 ODA 통합플랫폼을 한번 쳐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강조되어야 될 사업이고 상반기 성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휴대폰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ODA 통합플랫폼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아마 구축을 하셨던데 바로 메인에 뭐가 뜨냐면 “안녕하십니까? 부산 ODA 통합플랫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플랫폼 시범 운영 중으로 데이터 업로드 중에 있습니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6월 초 정식 오픈 및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인 가능하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떠요. 이 중요한 사업에 이게 아직 정비가 안 됐다는 것도 지금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누르고 나서, 지금 직원 있으면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과라고 발표할 정도면 이 국제교류재단의 전반적인 업무에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아마 ODA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지 부산 ODA 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 협의회 한번 지금 총장님 눌러보십시오. 여기를 눌러보면요. 협의회 명단과 그다음에 협의회를 한 4차 정도를 이렇게 했어요, 참여기관하고 해 가지고. 눌러 보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결과도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이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직접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을 같이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활동현황 및 절차에 보면 파일 다운로드가 있죠? 지금 협의회 회의를 4차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4차 회의를 어떻게 해서 결과물이 어떤 건지 본 위원이 좀 보고 싶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성과물로 의회에 제출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없죠?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지금 상반기 성과로 의회에 첫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9대가 오늘 첫 우리가 이 재단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고 받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과가 될 수 있죠?
아,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들 연 1년 내내 할 사업이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걸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죄송합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하는 팀장이 좀 세부적인 사항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우려 말씀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재단 예산에 비해서 지금 구축하는데 보통 드는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구축하지 못하고 기능을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이걸 구축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도 자체가 부산시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상반기 보고자료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ODA 정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업통상국에서 주관하는 회의이고 재단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회의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회의자료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이 좀 아직 업로드가 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니까 회의를 4차까지 했더라고요. 4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심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그러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일단 ODA 정책협의회는 재단에서 직접 주관하지는 않고요. 산업통상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외교통상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니요. 그런데 일단 교류재단에서 이걸 성과물로 올리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성과물로 올리려고 하면 해당 집행부서하고도 충분한 논의와 성과물 그다음에 자료 등을 공유를 하고 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자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무슨 국이라고 하셨죠, 방금? 해당 부서가, 산업통상국의?
외교통상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모든 자료가 올라간 뒤에 정식 오픈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우선 베타버전을 올려놓고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이 대대적인 홍보라기보다 이런 게 있으니 우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알려야 되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답변 오류가 있고 제가 봤을 때 4차까지 회의를 했을 때는 충분한 그런 논의도 있었을 것이고 4차의 회의 결과물도 저는 업로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 상반기 성과로 지금 보고를 한다는 그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이 협의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뭐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죠?
이게 지금 법적 근거라기보다 2020년도에 부산시에서 ODA 활성화를 위한 내부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근거로 수립, 정책협의회가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류재단 관련해서 조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도 지금 들어있지 않아서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조례상에도 협의회 구성 관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필히 조례상에 넣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협의회를 4차까지 회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상반기 성과물로 내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재단의 오류라고 보고요. 저는 이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ODA 협의체 협의회를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를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체계는 아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담당과와 상의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물을 만약에 발표, 이게 상반기 성과다라고 의회에 발표했을 때는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다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는 했는데 자료는 없고 홈페이지도 지금 준비 중이고 이거는 성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물로 발표하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오류가 있다.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도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부산을 대표해서 ODA 통합플랫폼 이렇게 홍보까지 하는데 사실 협의회를 하게 되면 물론 다른 부서가 주관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아싸리 싣지를 마세요, 그냥. 그렇죠?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업무보고에 들어갈 정도 같으면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 협의회라고 하면 방금 법적 근거도 이야기하셨고 이게 협의회를 하면 회의수당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당 나가면, 법적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수당이 나가집니까? 그렇거든요. 그만큼 방관하게 운영을 해 왔다는 거고 이번 기회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꼼꼼히 해 보셔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또 다른 질의하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도를 보니까 인력이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3명이에요. 5명이 부족한데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오는, 공고를 안 내서 그런 거예요?
2017년도에 정원이 2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하고 계속해서 증원, 충원을 하겠다고 증원이 아니라 충원을 하겠다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명이 결원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인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4,400만 원 정도 나와요. 상당히 국제교류재단이,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상당히 양질의 전문인력들이 오는 데인데 임금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하급직원 인원이 부산형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해서 저희들이 인원 충원과 더불어서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DA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에서 ODA가 가능합니까? 공적개발원조가 가능합니까?
예, 국가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ODA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통 한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ODA 예산이?
시에서, 교류재단에서 어느 정도 나갑니까? 교류재단에서 예산 나가는 게 없죠, 사업이?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요. 그 예산으로 ODA를 하고 있습니다.
ODA가 기본적으로 증여, 차관 혹은 배상, 기술원조 이런 형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KOICA에서 다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2억을 가지고 ODA 예산을 편성해가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솔직히.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하든지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니까 심폐소생기구 기자재 10대 기증했다. 이게 ODA 한 겁니다. 나와 있는 게 딱 그거예요. 영화 뭐 좀 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미 ODA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부산시도 행동, 예산 지원이라든지 기술원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보면 우리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거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전문가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ODA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페이가 작아 가지고 지방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KOICA도 보니까 임금이 상당히 작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지 전문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ODA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2억을 쓴다는 것은 차라리 예산을 더 받아오든지 아니면 KOICA에 다 넘겨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물론 ODA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국가적으로 몇조 단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저희, 특히 저희들이 국가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자매결연도시 맺은…
자매결연도 아시다시피 보통 보면 못 사는 나라일 거 아닙니까?
그런 ODA 대상국은 주로 개발도상국이 많습니다.
대상국은 후진국들이니까 캄보디아라든지 몽골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 특히 부산이 잘 장점이 있는 분야 그런 데 합니다. 물론 양이 몇십억 되고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2030엑스포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고 ODA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ODA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를 상당히 높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부산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교류재단이.
2025년 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올해도 엑스포 관련해서 ODA에서 1억 3,000을 더 받았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분야는 단순 교류보다는 정책 수출할 수 있는 ODA 분야를 통한 교류를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후반기 업무계획을 보면 전부 전시행정입니다. 보여주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좀 뭐 제대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교류재단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공공외교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부산의 도시기반 국제협력 브랜딩을 위해 영화를 제작한다고 해 놨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대상이 되어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부산국제영화제 때 상영한다는 것인데 4,000만 원 예산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면 지금쯤 사업이 시작될 듯한데 어떤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부산국제영화제 안에 커뮤니티비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만든 걸 갖다가 상영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2편을 만들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나누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교류재단 홈페이지 등에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 나중에 결과를? 상영하고 끝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상영할 때도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등 이러한 역량을 갖춘 외국인이 있습니까?
이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프랜즈라는 100명 중에서 선발한 40명인데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분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물론 프로처럼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아마추어를 위한 그런 영화 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교육만 받아 가지고도 영화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수십 개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부산에 거주하는 그런 여러 다양한 수십 개 국적 국가들이, 국가 시민들이 같이 협동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는 영화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영화를 가지고 우리 외국인들하고 접하는 이거는 참 좋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이런 걸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부산-아세안 주간 사업으로 8,000만 원을 11월에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아세안문화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문화, 경제, 한-베트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아세안은 e스포츠올림픽을 할 예정입니다. e스포츠 이거는 게임 분야인데요. 이 분야를 할 때 정보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세 가지라고 했는데 문화, 경제, 한-베트남 수교 기념 이거 세 가지 다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세 가지 사업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제나 한-베트남 수교 기념사업 할 때는 주로 아세안문화원의 많이 도움을 받고요. e스포츠올림픽 할 때는 부산산업정보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용역업체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스포츠 이런 걸 하려면 시설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PC업체를 갖다가 선정해서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진행요원도 용역업체입니까? 아니면 전체 진행을 용역업체에 다 맡길 예정입니까?
진행요원은, 기본적인 진행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기술적인 분야 그런 분야는 PC업체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0페이지 아세안 자매도시 유스캠프에 7월 22일에 개최하는데 온라인으로 다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부산, 아세안 주간 교류장을 마련하기 위해 11월로 잡고 있는데 유스캠프 사업도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7월 달하고 10월 달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이거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학생들은 주로 방학기간에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세안 주간 행사는 저희들이 아세안정상회담 2014년과 19년도에 개최하는 한·아세안 정상회담 한 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기념하기 위한 행사기 때문에 11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금 고급, 고퀄리티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매년 이 행사는 진행되고, 진행할 예정입니까?
예, 한-아세안 주간은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많았을 건데 이 정도 끝나 가지고 교류재단 직원분들 되게 활기차게 일하실 건데요.
그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씀 꼭 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잘못했다, 잘했다의 영역이 아니라 부산시가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나서다 보니까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모든 사업들도 엑스포에 매몰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업무보고 보면서. 예컨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라시아원정대를 이번에 가잖아요. 예산은 반밖에 안 되지만 유라시아원정대를 떠나면서 부산의 엑스포를 알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실 건데 사실 그 전에 교류재단 직원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율이 많나요? 퇴직률이 높나요? 어떻나요?
주로 신입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의 직원들의 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아 가지고 신입 1, 2년 차 되는 신입직원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라시아원정대를 처음 시작했던 취지는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북극항로가 개척되고 나면 부산이 북극항로에 처음 도시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관문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진·하산이든 나중에 강원도 사실은 동해 쪽 사람들이 북극항로의 귀착점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다라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유라시아원정대를 출발시켰던 거거든요. 사실은 북극항로에 대한 개념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냥 유럽에 가서 유라시아 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엑스포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내년부터는 북극항로를 개척했을, 이제 통일도 될 수 있으니 다시 본업으로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제교류재단 주요사업 세 번째에 보면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러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정착하고 있고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세계시민협력팀 같은데 업무분장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건설업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그래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부산건설의 기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의 국제교류재단 맡으셨던, 운영하셨던 분이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 다문화가정과 관련돼서 되게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부산도 점점점점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자녀도 살아나갈 도시인데 글로벌도시라면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고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분들이 실제로 잘살고 있는지. 그러면 부산이라는 도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몰라 이게 외교통상과에서 할지 국제교류재단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교류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업무도 있고 대내적인 업무도 있으니까 바쁘시겠지만 좀 챙겨주시길 업무보고이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ODA 관련돼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ODA 자금은 시에서 출연금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KOICA에 공모를 해서 딴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주장했는데요. 국제교류재단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KOICA에 공모사업도 하고 시에서 자금도 받고 하는데 사실은 극히 미약해요. 우리나라로 보면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검토만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EDCF 자금이 있잖아요, 수출입은행에.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국제교류재단에도 EDCF 자금으로 해외에 원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나 EDCF 자금을 유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려면 교류가 있어야겠죠. 수출입은행 측이랑. 그런데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 부산시도 재정이 약하니까 무한정 ODA 자금을 줄 수는 없을 거거든요. KOICA 자금이라든지 EDCF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치해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교류재단의 인원도 증설될 거고 증원될 거고 하지 않을까?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기는 해요. 우리가 글로벌 도시로 갈 거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북극항로 관련해서는 저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원래 취지는 아주 잘 알고 저희들 보통 블라디보스톡 출발해서 쭉하는 그런 행로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때문에 올해는 여러 가지로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해외국제교류하고 외국인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하는 조직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자체가 외교통상과에서는 교류를 하고 외국인 지원은 여성가족국에서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도. 물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서로 분리돼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 들여다보기는 약간의 힘에 부치는 그런 분야가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잘 살아가고 또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분야는 저희들이 최근 언론에도 보면 한국이 전체 52개 중에서 외국인 살기 40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CF 자금은 주로 이게 유상증자 중심이어 가지고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경제기획…
기재부에서 딱 잡고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가 있는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EDCF 자금을 얘기했던 게 과거에 저 국회에서 근무할 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기획재정부 담당하는데 그때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부산시에 EDCF 자금하고 유치해서 연계해서 활동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부산에서, 시에서 NO 했어요, 그때. 우리 역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충분히 외교부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걸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이걸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영역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외교통상과가 지금 산업통상국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있으면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총장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부산시의 조직에 대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그런데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외교통상과에서 출연금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 그 소속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외교통상과의 위치나 이동에 따라서 저희 출연기관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다들 많이 나오셨는데 상반기 업무계획에도 월드엑스포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 시민대장정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한테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하고 후반기 업무 책자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책자하고 하반기 책자하고 국가하고 이런 게 조금 주요내용들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이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미 이 계획을 세웠을 때도 월드엑스포하고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짜셨던데 하반기에 굳이 국가하고 이런 것들 다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걸 조금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유동적이라 가지고 이걸 온라인 할 것이냐 오프라인 할 것인지에 따라서 많이 변수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를 관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겨 가지고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러시아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위치를 바꾸었고…
아,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일부 변경을 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상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변화가 많아서 지금 현지답사를 가 있습니다. 사무처장하고 유라시아 다 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직접 협의를 해 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좀 더 다시 발표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상반기 때 너무 고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을 잡으셨다가 하반기에 변경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소관 부산시 집행부 및 출연기관과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부산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대 의회 첫 기획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민선 8기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게 된 것에 대해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염원하는 우리 부산시민의 기대를 한껏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시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시의회와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기획관실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먼저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회 수장이신데 김광명 위원님의 이름을 잘못 부른 거는 굉장히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따로 사과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에 앞서서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 저희 기획재경위에 보고된 민생노동정책관실 등 주요 개편 부서에 대해서 업무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지금껏 해 왔던 고유의 업무가 있을 테고 부서가 바뀌고 그 내용의 크기나 역할들이 좀 변형이 될 텐데 그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지 않은 채 이 개편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과 관련해서 20건의 내‧외부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 접수가 있었고요. 39개 의견 중에 기반영, 일부 반영을 포함한 반영 7건, 그리고 미반영 3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전에 의회 및 저희 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전혀 그런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통의 과정 없이 기획재경위의 첫 번째 조례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대로 저희 기획재경위가 의결해야 된다는 게 아닌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상기 제출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아있는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촉박한 일정임을 잘 알고 있지만 안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일정 조율 후 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실내가 더운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존함을 제가 오류를 범해 가지고 잘못 말씀드린 데 대해서 사죄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유, 시원하게 또 사과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하반기 기획관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4담당관, 1추진단, 17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담당관은 사업부서는 조금 아닐 수 있지만 뭐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장현안 총괄을 하는, 그리고 또 조직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래서 시정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담당관, 기획관에서 제공하는 수치 및 계획의 일관성, 그리고 정확성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보고 보신 것 보면 상반기에 있는 4페이지하고 하반기에 있는 10페이지에서 인구 소멸, 그리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 나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4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대응TF를 구축하고 상반기에, 2022년 3월에 구축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30개에 무려 982억을 발굴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투자사업 30개라는 구체적인 수치하고 982억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접한 신문을 보면요, 7월 7일 날 뉴시스 기사에 보면 올해 이제 7,500억 정도가 투자계획이 있고요, 내년에는 1조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광역이 15개고 뭐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이래서 총 122개입니다. 그런데 이거 금액적으로 산출을 해 보더라도 전국 평균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한 60여억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과연 우리가 2022년 3월에 계획한 30개 과제에 982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수치는 이 구체성은 어디에서 확보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인구 소멸 쪽으로 해서 지자체가 선정이 된 곳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서구, 동구, 영도구 그리고 관심지역인 중구, 금정구까지 이렇게 광역 하나에 기초자치단체 5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다 해서 올해 2022년 또 내년 2023년까지 해 가지고 올해 우리 시를 비롯해 가지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다 해서 417억, 사업비 417억,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 566억 해서 총 30개 사업 983억 사업이 발굴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개최, 지금 사업을 작성하고 나셔서 만약에 예상대로 이 금액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발굴하게 하고 그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매년 1조 원, 10년 동안 10조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결정이 돼 있고요.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의 경우에는 사업 발굴을 통해 가지고 발굴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그 사업이 적절한지, 그 사업 규모가 적절한지를 평가해서 제출한 금액만큼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에 따라서는 100%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라고 돼 있다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30개를 이미 개발을 했고 982억이 확보된 것으로 지금 인지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발굴돼 있고요. 10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해 가지고요, 본격적인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우리 기획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들에도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떠한 산출기준으로 이 사업이 집행이 되었고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안부 평가에 따라서 적절하다. 사업비 규모라든지 사업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평가가 된다면 여기 저희가 요청하는 사업비를 다 받아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나 사업계획 자체가 미흡하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액 전체를 확정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받는 게 올 8월 17일 경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사업이, 사업은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규모는 축소가 될 여지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사업비 전체가 확정적으로 행안부에서 확정됐다고 하는 오해를 이 자료상에는 보실 수는 있지만 혹시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확정이 안 된 거를 사업을 하겠다거나 이렇게 진행한 건 아니고요. 하반기부터 사업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제가 이 수치라든지 정성적인 평가가 아닌 정량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지방소멸대응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산업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활력 있는 인구 형성 여기에도 보면 105개 세부과제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수치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우리의 질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기획관에서 지금 상반기 주요 실적이라고 내놓은 이 투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돼 있는 이 수치가 그리고 금액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확하게 실천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은 하반기가 지나봐야 아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지났을 때 지금 저희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이게 실천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민들과 의회에 대한, 이 보고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사업, 명확성 그리고 금액 이런 것들을 구체화를 조금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앞으로는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이 지금 투자사업 30개 982억 발굴과 관련한 것은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행안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105개 사업과 관련한 것은 저희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 정말 부산시의 인구 소멸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그러니까 적절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대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인구 변화 적응력 강화”를 정책목표 105개 세부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대응 TF를 구성해서 투자사업 30개, 982억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치의 수치 오류나 그다음에 금액적인 변동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주면 하고 안 주면 하지 않는 그런 인구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굴이라는 측면으로만 좀 봐 주시고 저희가 이후에 진행되는 데 따라서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선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할 때 행정기구하고 관련되는 약간 이의성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획관에서 업무보고와 행정기구를 지금 동시에 다루는 데 있어서 저는 구의회에서 경험이 있어서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했더니 지금 업무보고와 조례를 동시에 질의를 하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는 심의 의결권이 아닙니다. 조례는 의결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시든지 질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보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를 한다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있어서 그걸 정리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거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일괄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는 순서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진행상 그런 게 필요하시면 먼저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하고 질의를 끝내고 난 후에 조례안으로 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출신 배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가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시는 이렇게 두 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지금 업무보고를 이미 8대 위원님들한테 하셨고 지금 9대 의회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상·하반기를 보면 인구구조 문제가 굉장히 부산시에 큰 숙제로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소멸 문제가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숙제이고 큰 정책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구정책 문제가 저출산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데 부산 OECD 대한민국이 최고 꼴찌이고 저출산 문제가 부산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위 정도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저는 인구정책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2022년 상·하반기 자료를 봤을 때 부산시 행정기구에서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책과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인구정책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지금 해법을 제시할까라고 봤더니 이게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시면서 이 인구정책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에서 하다가 부산연구원으로 이 업무를 넘겼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구영향평가를 4월에 개소를 했고 부산연구원에서 이미 이거를 이 평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영향평가 분석을 위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복사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이 부서를 처음에 만들 때 연구원의 인원이 지금 3명으로 센터 1명,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이렇게…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원에 들어가 보니까 두 분이 이 영향평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현재 센터장은 기존에 연구원 몸 담고 계시는 연구원분이 맡고 계시고요. 추가로 저희가 전문연구위원 두 분을 선발해서…
3월 14일, 6월 20일 이렇게 각각 선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이제 부산연구원 홈페이지에 그게…
제가 홈페이지를 열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부산연구원에서 영향평가를 업무를 하고 있길래 이 연구원을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당초에 계획은 세 분인데 이 부서 소개를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영향평가센터 자체도 해양관광연구실에 지금 있고요. 지금 직원도 보니까 지금 센터장 한 분과 연구원 1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과 여러 가지 정책은 거창하게 세워지는데 실질적으로 영향평가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걸 좀 간과하시고 영향평가에 대해서 소홀히 지금 대응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한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지금 해양관광연구실에 지금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해양관광연구실에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이 아니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 저출산, 고령화가 근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리고 늘지 않는, 나타나는 가장 큰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영향분석센터 자체를 만든 이유도 그렇고 저희는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 모든 정책이 다 인구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특정하게 어떤 복지라든지 여성가족 쪽의 정책뿐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개발사업과 관련 모든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경제,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이 또 그렇고 저희가 해양관광연구실 안에 두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간과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모든 정책들이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관광연구실 안에 설치를 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은 도시계획 그리고 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이시고요. 근본적으로는 부산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가 성장해야지만 인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속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 자체가 사회, 경제 분야 통계 분야인데 도시계획 전문가가 이 실장을 맡는 데에 대해서 부산시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 해양교통관광실 실장도 맡으면서 센터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굉장히 좀 영향력이 아니, 실적도 많이 있으시고 업무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박사님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분한테 지금 많은 업무가 지금 배정이 돼서 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이분이 과연 그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업무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은 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는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이 채용이 됐다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 너무 늦은 감이 있잖아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센터장이 능력이 출중하신 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가 많이 몰려서 부하가 걸려서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 성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인구영향분석센터의 가장 중요한 주된 업무는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정책들이 인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분석하는 것이 주된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이렇게 계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센터장 맡고 계신 분이 다른 일들도 잘 해 오셨고 또 그것 때문에 일이 좀 몰릴 수도 있긴 하지만 책임감과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1명만, 한 분만 전문위원 한 분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한 분은 빠져 있다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 업무 인구영향분석센터 자체를 저희가 작게 생각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업무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석·박사급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려다 보니 처음에 공고할 때 그 기준에 합당한 분을 빨리 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차가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홈페이지 업데이트도 좀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센터가 분석하는 작업에 중점을 둔다면 그 분석하는 작업의 결과물이 저출산이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겁니다. 분석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의구심을,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부산시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보고 전문적으로 이 통계 분야를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겸에서 업무를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업무를 한다면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낼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일단 이 인구 문제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영향분석센터를 광역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곳, 기초도 물론이고요. 우리 시가 처음이고 사실 처음 두고 처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지가 약하거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의식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는 그 자체가 그만큼 부산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부산시 인구 문제가 조금 더 센터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로 인해서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부산이 지금 출산율이 한 0.7% 됩니까?
둘이 결혼해 가지고 1명 안 낳는다는 이야기…
그동안 부산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산시에서 여러 인구정책을 발표했었고 여성가족국 중심으로 저출산 또 복지 파트에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고령화 대책도 발표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 이거는 일종의 이야기하면 부산에 더더욱 정착을 많이 하게 하겠다.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 말씀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인구변화,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최초로 만들어서 이게 인구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출산, 저출산 정책을 출산을 많이 하게 만들겠다. 아니면 청년들이 유입되게 만들겠다. 혹은 고령화 사회를 좀 더 젊게 만들겠다. 이런 정책적인 것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지.
보다 근본적으로 그간에 무수한 정책을 발표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안 나왔다. 왜 그럴까 정책은 그렇게 많이 하고 예산도 투입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분석과 진단을 우리가 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걸 찾고자 하는 것이 일단 인구영향분석센터의 주된 미션입니다.
정부에서 수차례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편성해, 발굴해 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보고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센터가 과연 부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미 많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행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에도 지금 인구를, 애를 못 낳으면 유입을 하든지 안 되면 다문화가정이라도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 센터에서 이런 걸, 이런 걸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그때 다문화정책…
우리가 매년 수십 조를 퍼부어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은 더 심하고요. 부산은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직장이 없으니까, 또 외부로 다 나가고 유출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인구영향평가센터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연구기관에서 보고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무수히 발표했고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이미 감소 추세에 들었고…
이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번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거는 지역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인구영향분석센터도 센터지만 우리 인구정책 자체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또 아니면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아니면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도 부산에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다면 뭐가 근본적으로 당장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자녀 1명 더 낳는 데 지원금 주거나 출산보조금 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인구정책인가. 도리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15분 생활권 도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인구에 관련해 가지고 다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걸 분석을 제대로 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영향센터, 영향평가센터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솔루션을.
규제혁신·적극행정 실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신산업·신기술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최근에 말씀하신 신산업이라든지 신기술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저탄소 관련이죠? 대부분 다.
이거는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면 규제는 완화되는데 지역민들과, 지역민과 이 시설과의 마찰이 엄청나게 심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만 하면 시에서 하셔야 될 거죠?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시에요.
근데 실상 그 단계까지가 사실 이루어진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수소연료발전소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CNG 충전소도 버스 종점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민과의 마찰 때문에 못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갈등을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업자가 아니고 왜, 민간업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조건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삶이 편안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업하시는 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주민들은 정주환경이 오히려 더 나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하면서 수소연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시고 주민들이 하셔서 이제 설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진통을 겪은 경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규제 샌드박스라고 그래서 신산업, 신기술과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로 선제적으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제약을 조금은 완화시켜서 기술 개발하도록 하고 그건 이제 위해적인 요소뿐 아니고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실증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 사업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규제가 상존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그런데 그 사업화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수소연료충전소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그런 어떤 주민과의 충돌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 생활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컨대 의료용 산소공급장치 이런 걸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휴대용으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소방관들이 메고 더 장시간 산소 발생시켜서 화재 진압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표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법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품을 제품화하는 데 한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 하고 법무행정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 관련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행정소송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가 가지고 민원을 넣거나 일반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해결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어레인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소송에 관여할 수는 없고 전혀 그러니까 민원 고충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 조언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저희가 소송과 관련 민사와 관련한 건 특히나…
그러니까 우리 서부산권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행정소송 전 단계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산단하고 주택가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 산단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 지자체가 해결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환경권이 지자체로 다 넘어왔다고 해도 사람들은 주민들 생각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시에서는 구보다 더 공격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건 이제 케이스에 따라 그것도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 허가를 시에서 바꿔줄 수 있는지.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걸 갖고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실상 법령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고 그 권한 자체가 다 기초에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라 그걸 시로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또 상당 부분은 국가, 예를 들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환경 관련한 일선 행정기관에서 결정적인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가 관여할 수 없는 법,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 제가 싫은 소리 한번 하겠는데 지금 우리 심재민 기획관님 답변을 한 번씩 보면 무심결에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원님 질의, 답,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우리 기획관 처음에 제 사무실에서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이 자주 나왔고 이번에, 이번에도 몇 번씩 나왔거든요. 물론 위원님 질의가, 물론 기획관님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기획관님이 다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 표현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쉽게 그리 나옵니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럼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우리 황석칠 우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구에 지역구를 둔 황석철 위원입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본 결과 상담 건수가 600건 중에서 기타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가 181건으로 두 번째가 많은데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았으며 민사의 경우 181건에서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된 것은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위원님 소송으로 진행된 건은 제가 지금 담당자에게 얘기 듣기로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사와 가사도 각각 75건, 54건인데 형사사건, 민사사건 아까 조언 정도 수준이라 그러셨는데 변호사들도 견해 차이가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할 때 여러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순번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한 분이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라 견해가 갈리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상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말 그대로 법률상담이지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적 어떤 수임받아서 변호사가 이걸 담당하듯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법률적인 부분까지를 들어가게 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고 부산변호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정도 선에서 상담을 하시는 거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님들이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본인이 상담원분의, 민원인의 사건을 수임할 목적으로 다른 의도로 접근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그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법률상담 조언 정도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24명인데 어떻게 선발했고 임기는 또 몇 년, 아까 뭐 봉사라 하셨는데 전혀 보수 나가는 건 없습니까?
그 선발을 별도로 했다기보다 저희가 변호사회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추천도 부산변호사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고 상담료 명목으로 저희가 시간당 6만 원, 회당 2시간씩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보, 인쇄비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되고 있고요.
그러면 100% 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그 선에서만 움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민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면 뭐라 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지표컨설팅 해 가지고 실‧국·본부장 중심의 시정역점사업 위주의 지표 발굴했다 이랬는데 전과 후 비교표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때 뭘 발굴해서 뭘 바꿨는지. 그다음에 6페이지에 소극행정신고센터 설치했다는데 이것도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7페이지에 종결한 게 58건이고 승소율이 94.8%라는데 이거 건별로 금액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패소된 것들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패소된 것들이 중복 유사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최근 2년 치면 2년 치, 3년 치면 3년 치 자료 있는 만큼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에 시의회와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획관님 시의회와의 협치 부분이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자주 뵙고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저희가 챙겨서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민 국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가는 아는데 제가 사실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조금 의아했기도 했고 조금 실망했기도 한 영역이에요. 제가 기획재경위원회 왔다니까는 기사에 뭐 상임위 중에 제일 좋은 데 갔다, 왕 상임위에 갔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재정관실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 안 하고 기획관실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기획관님이 부산시정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잖아요. 시정의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뭔지도 분석하시고 부처 간 협업도 이끌어내시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빠져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첫 업무보고면 2030엑스포는 어떻게 돼 가고 있고 가덕도신공항은 어떻게 돼가 있고 부산시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없고 조직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면 현안에서 우리 보고 협조를 요구한다면 “2030엑스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현안은 이렇습니다.” 내지는 “전임 시의원님들이 하셨던 장기 미집행된 시설들, 현안들이 지금 8대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났는데 9대 의원님들이 이 정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 적어도 기획관실이면 기획재경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전반적인 부산시정에 있어서는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저희가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음번 자료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조정 업무들 중에는 인쇄가 되어서 나오기가 민감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필요한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안면이라 이런 말씀 드리면 싫어할 분이 계시긴 한데요. 제일 첫 시의원들을 모아 놓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에서 진행하면서요. 기획조정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시죠? 기획관리실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사실은 숫자도 틀렸고 다 틀렸는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2030엑스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의회가 개원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보고 안 했어요. 신공항, “시장님 억수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하면 자세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조직담당관실에서 시장님 공약 담당하나요?
지금 아직까지 박형준 시장님 공약은 100일이 지나야 나오죠, 이번 거는?
아, 그 부분은 6월 30일까지 저희가 인수위 대신에 공약계획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거기서 민선 8기 박형준 시장님의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것들을 가다듬는 작업을 했고 그게 저희 조직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연도별 이행계획이나 예산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민선 8기 시작 100일 이내에 저희가 공약을…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있으면 있다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시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민선 시장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공약이 바뀌었을 거고 특히 최근에는 부침이 좀 있었잖아요, 시가. 그러니까 예컨대 서병수 시장님이나 오거돈 시장님 때도 좋은 공약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 역점사업이 있었을 건데 이게 새로운 시장님이 오면 전임 시장님 거는 지우기 바빠요. 물론 이번 박형준 시장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서병수 시장님 때 주요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현재 어찌 돼 가고 있는지, 오거돈 시장님이 주요 추진했던 사업들이 현재 어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자료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면 안 만들어진다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병수 시장님께서 계실 때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조직도 만들고 추진도 하셨기 때문에 큰 덩어리의 그랜드 어젠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신공항도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에 내려가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한 부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서병수 시장님 때 거랑 오거돈 시장님 거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되게 유능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분명히 그 시대에 맞는 어젠다들이 공약으로 채택됐을 거고 부산시에 필요하다고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물론 시정의 방향성은 바뀔 수 있지만 시민에게 주어지는 영향들은 연속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전임 시장님들 두 분이 하셨던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조직담당관실에서 지금 공약을 담당한다고 하시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이 12명이던데 12명 갖고 아까 여기 나온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나요?
모든 업무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그 업무와 규제가 있는 업무와 관련한 부서도 해당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업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 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하게 되는 부분이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걸 A부터 Z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그래서 저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있는데 이게 이왕 기획관실 소속이면 사실은 부산시정에 있어서 규제개혁이 필요한 게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쭤도 봤고 인터뷰도 해 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이거 부서에서 자료 안 주면 저희도 모릅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규제개혁추진단에 혹시나 이것도 예전부터 주장하던 건데요. 지금은 기업들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협의회 같은 거 한번 하면 “이러이러한 규제 좀 풀어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검토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도 사실은 규제개혁추진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2명 갖고 힘들 거고. 제가 왜 예를 드냐면 지금 부산시의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센텀2지구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민간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센텀2지구가 어떻게 하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율주행이 다닐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 예를 들면 드론을 마음대로 띄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지역만 섹터로 묶어서 이게 부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막 풀어달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회의 때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시정에 있어서 필요한 지역들, 에코델타시티도 마찬가지고 국가정원도 마찬가지고 풀어야 될 규제들, 바꿔야 될 규제들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 기획관님이 힘을 좀 실어주셔서, 회의 때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기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겠다, 그런 실적들이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행정의 속도도 강조하시고 규제 혁신, 선제적인 규제 혁신을 얘기를 하셔서 미래혁신회의를, 저희가 1회 미래혁신회의를 7월 1일 날 BIFC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규제 혁신 전략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합동발굴단이라든지 또 그걸 찾아내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틀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인구영향평가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기획관님 말씀 중에 보면 부산시 정책이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게 인구영향평가센터의 큰 궤인가요?
그 반대 경우는 안 하나요? 예컨대 인구가 이래 빠졌는데 무슨 정책 때문에 하는지는 안 하나요? 예컨대 지금 원도심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는데 이거 인구 소멸되는 이유가 뭐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업무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현재 있는 정책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필요한 정책에 대한 것도 당연히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하고 규칙을 지금 출력해 놓고 안 들고 왔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인구영향분석센터가 있는 정책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안 제시의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정책,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부산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대안 제시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거는 공개적으로 요구 안 하면 기획관님이 곤란할 것 같아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다른 연구원들과 비교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변화돼야 될 모습들,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시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달라고 하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 보고서나 아니면 분석자료, 뭐 어떤 틀이 됐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틀이 됐건 간에 BDI가 나가고 이 BDI가 어떻게 변화되어야지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관이 되겠다라고 우리 매번 기획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검토했었고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있으면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부산시장님의 슬로건이 “살고 싶은 부산”이라 했거든요. 꿈이 아닌 현실로 가는데 지금 현재는 뭐냐,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이유를 몇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부산 인구 감소의 주된 이유를 말씀, 그 부분이 저희가 인구영향분석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챙겨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주 여건, 교육환경이라든지 각종 정주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고 또 주택 문제라든지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택이 싸지만 좋은 환경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 또 교통 여건,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왜 바깥으로 나갑니까? 일자리가, 기업이 없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 말로는 제2의 수도라 합니다, 부산이. 그 역할을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기획관님이 이런 정책을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고 정책 방향을 틀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부분은 뭐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2030세계박람회 유치라든지 큰 틀에서의 어떤 도시의 발전,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상단에 있다고 한다면 그 외에도 좋은 기업들 유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특구라든지 해양모빌리티 특구 같은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를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공약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걸 빠져나가지 않도록 뭐 자연 감소도 있는데 다른 데서 유입이 될 수 있는 우리 부산, 경남 다른 지역에는 공단이 되고 또 새로운 신도시 형태로 아파트 새로운 데 건설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우리 부산은 죽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죽은 도시. 그러면 이런 정책을 우리 부산시에서 새롭게 입안을 해야 되는데 첨단산업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이런 실질적인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정주 여건을 좋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실질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부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인구정책 브리핑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인구 증감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소멸되어진다면 지자체의 역할도 약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지는 의미가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절대적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기획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예,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정책, 시책들이 다 부산의 인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제대로 기능을 해야, 성과를 발휘해야 부산 인구가 줄지 않고 늘지는 않더라도 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두 가지 정책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기업 유치, 또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유치하는 게 중요하고 교통 여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저대교라든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산 인구에 또 부산 성장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매월 다른 데이터 자료들이 정리돼가 올라오는데 인구 관련 브리핑에도 주제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겹치지 않고 발전 자료를 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 지속적으로 말씀 계신 건 이제 인구정책 브리핑과 관련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구 현황도 현황이지만 우리 시의 각종 정책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도 해 주시고 감소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이 모든 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인구 감소가 안 된다, 그죠?
그런 부분에 하는데 앞으로도 인구영향평가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 계셨던 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내지는 향후의 방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2017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인구 감소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대상 사업도 달라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 입장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에서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광역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인구영향분석센터까지도 올해 만들어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앞서 말씀 계셨던 대로 인구 문제가 특‧광역시 중에 우리 시가 서울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고령화 문제라든지 인구 구성, 인구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구 감소의 원인이 초고령사회, 그다음에 저출산사회, 청년 유출 가속화, 그다음에 비혼주의 증가 등 모두가 이게 인구 감소 원인이 되는데 앞으로 1인 세대 수가 자꾸 증가할 겁니다, 주거 형태도 바뀔 거고. 부산만의 일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장기 정책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공약대로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런 정책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의 그 말에 추가 질의를 제가 좀 드리면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지금 기획관님 답변에 이래 보면 그냥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이래가 끝, 두루뭉술 퉁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 유입이라든지 뭐 저출산 있죠? 그다음 부산의 홍보 이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애가 세종시의 모 청에 있는데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 전입하는 관계에서, 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뭐 젊은 층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정책을 갖다가 이래 디테일하게 내놓고 있다거나 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살기 좋은 부산이라든지 머물고 싶은 부산,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처럼 지금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메인에 어떤 화면이 처음 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같으면 부산항이 뜨고 오륙도가 뜨고 이랬는데 이 경북 상주시에 가보니까 경북 상주시는 자전거도로부터 팍 나옵니다. 이게 주는 게 뭐겠습니까? 상주시민들한테 주는 어떤 안전, 건강, 행복, 힐링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없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 기획관에서 연구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 나올 적에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중간에서 아마 옆에 계신 분들이 서포트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나오면 질의에 좀 더 디테일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년 정책이라든지 세부적인 청년주택과 관련한 정책 또 취업 준비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청년이 이제 앞으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무수히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소소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될지, 부산 34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산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다는 말씀을 제 마음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도리어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정과 관련해 가지고 한 단면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뭔 뜻인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 하면 여기에서는 방송을 보는 일반인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속기도 남기 때문에 기획관님이었으면 내 생각에는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어떤 부산 정책을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답변에 보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 이렇게 퉁치니까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고 있는 양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뭐 큰 틀은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좀 아쉽다 이 말씀입니다.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단위사업까지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래 말씀드리고.
자, 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면 좀 어떠세요?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좀 있나요?
어쨌든 시정 주요업무계획들을 좀 짜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외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느껴진 적도 많아요. 제가 어차피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기획관님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보면 외부의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폐쇄적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절차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 같은 것, 입법예고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부산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시에서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건 이제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다른 부분에 보완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 내지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는 어쨌든 상견례식이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상반기에 다 이룬 얘기를 적어 놓으신 건가요?
여기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특수하게 올해는 또 선거라는 게 있었어요. 민선 8기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시장님에 대한 공약들이나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된 사안들,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이 한 달 만에 다 만드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 선거의 결과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을 테고 박형준 시장님이 되셨는데 결과로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보니까 그건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요.
여기는 수립을 추진한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추진 완료한 것이 아니고 추진해 간다는 의미로 담은 것입니다.
22년 시정 주요사업 선정‧관리는 언제 하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6월 중에 저희가 시정 주요사업 선정‧관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민선 8기에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3월 달에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건의 공약사항이 몇 건, 크게 보시면 모든 게 큰 틀에서 공약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의 하나하나의 과제들이.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약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것들 여기 다 아닌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선거를 하시면서 새로운 공약들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120개 중에 이번 시장님 선거 가운데 새로운 공약들 포함이 돼 있나요?
그 공약은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약계획추진단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저희가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해서 민선 8기 시작 100일 내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사업들 중에서 새로 공약해야 되는 것들과 중첩되거나 아니면 같이 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정리를 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20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공약들이. 3월 달에 이걸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기 새로운 공약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120개 중에서 새로운 공약 안에 겹치거나 아니면 같이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120개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실 아직 저희가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조례도 남아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시고 어쨌든 공직자에 계신 분들 굉장히 유능하시고 목표를 주면 헤쳐 나가는 거는 누구보다 잘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눈으로 봐 왔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 터무니없게 들리실 수도 있어도 시정을 기획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저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주요업무계획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조례 심의가 들어가면 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수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17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충 질의할 거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왜 청년산학창업국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청이랑 예산 협의도 해야 되고 교육청이랑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기 업무분장표에도 교육청 체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청년산학창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창업과 관련해서는 금융창업정책관이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직체계에서도 청년산학창업국 아래에 교육협력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과의 주된 업무가 교육청의 초·중·고 업무에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고 키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떨어진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창조교육과 업무내용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보면 교육정책 교육청이나 사립도서관, 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글로벌빌리지 운영 이런 것들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인재 양성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과예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제가 청년산학국에 왜 있었는지 이해는 못 하겠지만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기획관실이나 재정관실에 가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육청과의 업무도 있습니다만 평생교육과의 업무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생교육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평생교육팀 경우에, 지금 민선 8기의 시장님 대표공약 중에 영화상영도시, 코딩교육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인재 양성하고 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단순히 교육청과의 협력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직진단을 또 하시겠지만 조직과에서 매년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지금 대규모 조직개편을 작년에 한 번 했고 올 초에도 한 번 했던가요? 두 번 했던가요? 지금 시장님이? 세 번째 조직개편이죠?
소규모 조직개편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번이 큰 폭의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론화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7월 5일 날 왔고 업무보고 잠깐 받고 지금 뵙는 거거든요. 물론 조직담당관실에서 나한테 설명 한번 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런 공론화의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이건 조직개편은 사실은 시 내부도 중요하지만 시 외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시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이나, 조직담당관실에서는 비밀리에 작업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정부도 조직개편안을 낼 때 이 부서가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할 겁니다라고 국회에 심의를 받고 동의를 해서 부처가 정부 의지로 만들려고 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 논의의 과정이 싹 빠져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의회하고는. 그 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내부구성원 또 우리 내부고객들도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 있는 부서든 팀이든 다양한 이해가 걸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외적으로 완전히 공론화를 통해서 진행하기에는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공론화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객관적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건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도리어 이해와 어떤,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 또 아니면 조직의 생리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할 우려가 큰 부분이라 완전히 열어놓고 공론화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제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말씀드리면 법령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님이 충분히 힘들다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직안을 짤 때, 안을 짤 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이 될 수 있고 미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조직안을 짤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입법예고가 됐을 당시에는 최소한 의회에 심의해야 될 위원들한테는, 하고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구를 하기 전까지 이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과에 어떠한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물론 규칙사항이라고 시장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과에 어떤 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 보고 심의를 하라면 이름만 보고 심의하라는 겁니다. 이름만 보고.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조직개편에 제일 예민한 게 민간기업도 있겠지만 특정, 사실은 시 내부에 일하는 직원들이 제일 예민할 거거든요. 본인들의 승진도 걸려있고 주무과로 가느냐 주무계로 가느냐 궁금한 것들도 되게 많을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시 내부 과장님들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예컨대 국장님들이라도 목창이나 이런 데서라도.
그런 과정을 진행하기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라 이걸 오픈해서 얘기하는 순간 엄청난 내부민원 내지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조직개편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피해 갈 수는 없는 역할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잡음이 나는 거보다는, 이거는 물론 철학의 차이니까 제가 기획관님 말씀에 동의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 말고도, 이제 3분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실 건데 저는 외교통상과 부분은 사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통적 과죠? 이름이 물론 국제협력과에서 외교통상과로 바뀌기는 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치기획과, 대외협력과, 유치홍보과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과죠?
그런데 2030엑스포추진본부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일단 한시기구로 내년 말까지로 승인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하거나 또 다른 형태로 약간 변형을 하든지 그 부분은 내년 말쯤 돼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과가 신규조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원래 2030엑스포추진본부에 지금 만들어진 3개 과는 현재 조유장 국장이 하고 있는 팀들 2개가 과 3개로 나눈 업무영역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4개 과의 업무영역이 사실은 모호해요. 국내의전은 누가 담당하나요? BIE가 오면은?
모호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던 대외협력과의 역할과 외교통상과의 역할이 겹치는 거 아니냐. 과 명칭상에도 그렇고 말씀하셨는데 대외협력과는 순수하게 우리 시 차원에서 유치와 관련해서 실사 대비라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라든지 대시민 이런 쪽을 대응하는 부분이고 외교통상과는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외교통상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이고요. 외교부와 관련한 업무도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외교통상과가 엑스포추진본부에 포함되게 된 부분은, 오늘 이건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제관계대사님이 오늘 부임하셔 가지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가장 큰 미션은 2030엑스포 유치라고 알고서 왔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통상과에 외교 업무와 통상 업무의 핵심은 그리고 그쪽에 관련돼 있는 지금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통상과 관련 무역사무소라든지 첫 번째 목표가 2030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홍보 내지는 대외활동이 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30엑스포추진본부는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잖아요?
그런데 외교통상에는 통상의 업무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외교통상과와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은 2030엑스포 유치를 지지하지 않으면 유치를 통상업무를 못 한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실제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은 산업부에 있지만 여러 차례 이동이 있었고 외교통상부, 통상부가 같이 있었습니다. 주된 통상과 관련한 조직, 해외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 주된 업무가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부분이지만 통상 업무는 당연히 진행은 하게 됩니다. 물론 왜 엑스포가 맨 앞에 있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심재민 국장님의 반대되는 생각인데요.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많이 하시고 저는 또 할게요.
다음은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민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선 민선 8기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시비전을 실현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하려는 의욕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시민사회 일곽에서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민생노동정책관의 사회적경제담당관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다양한 진영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일단 가장 큰 거 민생노동정책관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게 클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적경제담당관실 과 부서 단위가 없어져서 축소됐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업무가 약화됐다, 그런 주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전혀 축소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담당관실 부서로 돼 있는 사회적경제담당관실이 디지털경제혁신실 아래 주무과 일자리경제과, 명칭을 이제 경제정책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래 사회적경제팀으로 갑니다. 정원이 4명이 줄게 됩니다. 과에서 팀으로 가면서 그런데 4명 준 정원이 과가 팀이 돼 있다 보니까 과장 자리가 하나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아래 3개 팀이 있던 중에 팀으로 하나 축소됐으니까 팀장 자리 2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과장, 과 서무역할을 하던 서무 자리 4개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실질 업무 추진과 관련한 정원은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산시는 2021년에 기재부에서 공모한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예, 2023년도 내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벡스코에서 예정이 돼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 내용 그대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공유경제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이런 관련해서 전시, 판매, 학술, 포럼 이런 내용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행사내용은 개략적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시가 이 행사를 개최지로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 규모는 약 15만여 명이라 하고 있거든요. 현장 5만 명, 온라인 10만 명 그리고 행사 주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부산시지역추진위원회 가칭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3억 원이에요. 국비 7억하고 시비 6억인데 이 전체로 해가 기대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3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저거 하는데 조례안대로 사회적경제담당관을 사무가 이관되고 사무가 축소돼도 내년에 개최할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실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 업무분장상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 조정은 없었습니다. 물론 과에서 팀으로 축소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박람회라는 행사를 유치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당위성과 이게 과가 팀으로 축소돼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증원이라든지 하반기에 이 행사 자체가 내년 6월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원을 조금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다음 번에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행사 자체 때문에 부서가 조정되는 것 때문에 행사가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십시오. 또 후반기에 증원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담당관실 폐지는 내년에 치러지는 사회적경제박람회 후에 시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증원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행사가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그죠?
몇 명분이 해가 된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잘 검토하고 잘 가져가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세요.
또 다음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업무의 통합 즉 소상공인지원과로 사회적경제팀이 존재한다면 소상공인 업무, 기존 소상공인 업무에 사회적경제 업무까지 추가되면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힘든데 이 상당한 큰 사업이 집중되는 것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인원,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지는 않았고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면밀히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서로 의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그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우려해서, 염려해서 하는 말을 갖다가 그건 지나친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강하게 반박하는 취지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지. 문맥에 보면 위원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부산시에서 나오는 이 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민, 사회단체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조직에서 나오는 이런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이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투에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가려서 해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또 그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위원님 생각이 지나친 생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듣는 입장은 상당히 불쾌해요, 그게. 이거 어떻게 이래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당부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어 하나라도 좀 조심하시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기획관님한테 말 함부로 합니까? 단어 자체가 뭡니까? 위원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나친 생각이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죄송합니다. 명칭을 구 갑자기 습관이 돼 가지고. 기획관님께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고 공론화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개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8기, 민선 8기 박형준 시장님의 앞으로의 철학이 이 조직개편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걸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업무 파악하기 전에 이게 올라왔죠? 보통 이게 8대에서 9대로 바뀌면 우리가 업무보고 하고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되었을 때 10월에 이 조직개편을 올리는 게 예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7월에 바로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조직개편안을 받고 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 규정에 근거해서 6조와, 제6조에 근거해서 기구설치 일반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조건에 충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 팀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규칙은 심의의결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국을 보기 위해서는 팀과 과가 필수적으로 저는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의결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보면, 6조1항을 보면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와 팀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실 때 업무 파악도 안 돼 있는 저희에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걸 봤을 때는 이 과에 몇 개의 팀이 이루어져서 이 과가 형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 과의 어떤 성질 때문에 국으로 합쳐지는지를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에 5급 무보직이 있습니까? 구는 6급이 무보직이 있는데 혹시 시는 5급이 무보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진의결이 되어서 교육훈련까지 다녀와서 순차적으로 보직을 부여받아서 일시적으로 무보직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무보직을 가지고 있는 5급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무보직 실무사무관은 있습니다.
이걸 왜 묻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운영규정 5항에 보면 과는 다른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시·도는 5급 이상 4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 팀과, 과 밑에 팀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이 자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공부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조직은 집행부가 제시하고 의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그냥 간단한 의견만 제시하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거 말고 특별히 검토보고 조례안 말고 그 국 밑에 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나요?
조직도상의 부서까지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 팀 단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태효 위원님 또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말씀을 못 드리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를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아니, 심의를 해야 하는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여전히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입법예고 단계까지 되는 단계이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심의를 해야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규정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규칙 사항의 경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이게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니 의회에서는 법적 근거만 가지고 심의를 하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팀 단위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규칙 사항에 대해서…
아니,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 사실은 업무보고를 파악하기 전에 이 행정기구 개편안이 올라왔고 각각의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입법예고 의견도 받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도 의견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의견을 받았을 때 그 해당되는 업무 소관의 의견만 가지고 우리가 객관성이 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행정기구를 올릴 때는 필히 안이지만 그거는 규칙은 우리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안을 함께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이 없이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의회가 우리가 제출하는 행정기구 안이니까 그냥 의회는 이것만 가지고 보고 이것만 가지고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 이거는 조금은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는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이 그게 예민하고 민감하다면 각각의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과, 이 과가 어떻게 해서 이 국으로 옮겨가고 이 과의 팀은 어떻게 된다는 것 쯤은 이동하는 팀과 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후에 구두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안은 오늘 위원장이 통과시키고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 중요한 행정기구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같이 그것도 우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조직개편은 원래 조직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조직개편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시장님께 직접 협의를 드린 단계는 이제 결재를 들어가기 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리면서 하는 거죠.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당선되었을 때 지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정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준비만 하고 있다가.
제가 올 초부터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조직 체계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부터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시장님 취임하시고 6월부터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큰 틀에서의 이제 민선 8기 공약이라든지 주요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오거돈 시장 시절에라든지 지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을 때 인권이나 노동에 대해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고 많이 느끼죠?
그때는 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민생노동정책관이 있었으니까 상당히 올라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과로 내려오면서 인권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박형준 시장님의 관심사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리 분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조직이 그리 바뀌었으니까 국에서 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누구나 다 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박형준 시장의 시정 철학을 낮춰,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국을 그대로 민생노동정책관을 계속 두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노동,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들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과로 두어버리면 또 분리해가 가죠?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분은 다른 과로 가고 인권이라든지 노동만 민생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외적으로 보일 때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아까 전에 김태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외교통상과 이게 왜 자꾸 엑스포에 끼워 넣어 가지고 어거지로 끼워 넣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조직이고 이 조직이 내년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없어지는 조직이에요. 수년간 준비해, 수년간 부산시의 외교라든지 통상을 담당했던 부서가 엑스포추진단에 들어가 가지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소위 말하는 의전이라든지 외교 문제 그걸 가지고 일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지난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1년 정도 엑스포추진본부로 가버리는 순간 외교기능이라든지 통상 기능은 못 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다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노동정책관실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고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권노동정책관실도 또 기능이 축소되거나 하지 않고 행정자치국으로 옮겨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협치와 대외적으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위해서 그 업무, 인권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기획관님이 설득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설득을 할 부분은 시민들이 안 와닿는다고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국을, 국을 갖고 있다가 과로 나눠가 과로 쪼개버린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시의 본 위원은 위상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보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님도 계신데 민주당 시절에는 상당히 인권이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상당히 우대를, 우대를 해 준 정책들을 많이 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국민의힘 시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순간 민생노동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이걸 곰곰이 생각하셨어야 돼요.
아뇨.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제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외교통상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한시적인 조직에 정기 조직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정하지도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교통상은 부산시의 외교 문제라든지 통상 문제에 대해 주축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제교류재단도 외교통상과에서 한 23억 정도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충분히 엑스포에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이 그냥 서포트만 하면 되는 거지, 외교통상과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조직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우리하고 경쟁적인 나라에 있는 도시들하고도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꿀 생각은 없으시죠? 조직을 수정한다거나 바꿀 생각은 없으시죠?
없죠. 그러면 이대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왜 보고를 하죠? 이거를. 위원들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하시면 되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재의 요구를 하게 되거나 절차가…
저희들이 계속 안 하면 임시조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개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결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검토를 저희가 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축소나 합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하신 걸로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만…
예, 이동이나 이제 큰 틀에서의 변경 사항 그리고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조직의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의회는 그냥 적당히 조례안을 보고 적당히 판단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안 그대로 가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런 뜻이 맞죠. 왜 아니에요, 그게. 그럼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저희들이 이야기 건의를 하면 그 자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규정이 그래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기를 해 갖고 좀 수정을 좀 해 달라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수정 의결을 하시는 절차를 의회에서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는 수정 의결된 것이 규정에 맞는지 검토를 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소하거나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 내의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조례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의 마지막…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너무 늦게 받고 알지도 못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간을 좀 두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기획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압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되고 시장님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거 아는데요. 답변 중에 보면 법령대로 해라고 하는 느낌이 뉘앙스가 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닐 거라 생각은 드는데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령이 이거밖에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들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답변 안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도 이게 시장님이 꼭 필요하니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획관님이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되는 논의에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오케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와 숙의의 과정이 필요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시정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꾸리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도 존중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우리 9대 의회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 1일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고 7월 5일 날부터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우리 일하는 공무원분들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명칭을 보고 이 부서의 특징을 파악하거나 그다음에 기업이나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에서 행정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편의성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 이름 하나를 정할 때 대표 아이덴티티를 넣고 친숙하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번 행정개편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다음에 경제부시장님 산하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공통적이고 인증할 만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쭉날쭉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조정실 안에 재정관을 넣고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에 시민건강국을 넣고 산업통상국을 여러 부서로 이렇게 업무를 이관시키고 그다음에 민생노동정책관을, 소상공인지원담당관을 디지털경제혁신실로 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 외교통상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엑스포로 너무 종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생노동이라는 단계를 이 디지털경제라는 큰 틀에 넣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청년이나 창업을 분리시키고 산학을 축소시키는, 즉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볼 때 경제 혹은 우리 일반 생활에서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정책이 좀 퇴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정책, 데이터통계분석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갑자기 산업입지과라든지 소상공인지원과가 붙게 되고 이 이유는 산업통상국에 있는 업무를 여러 가지 국과 과로 개편하면서 생긴 끼워 맞추기식 부분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 6월 1일 날 이후에 주민 대표로 당선된 우리 부산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우리 의회와 숙의의 과정이 조금 필요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완벽한 아까 이런 조직개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들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양한 주체들과 논의를 해보았느냐에서 반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 이거는 계속 논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심의 기간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질의를 아직 두 분 정도 안 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번 듣고 우리가 다시 정회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 하신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하고 나서 사회적경제담당관 쪽에서 제출을 했어요.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육성, 지원을 위한 부산시 전담 부서의 확대 조치 이렇게 의견을 제출,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제가 읽기에는 그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반영을 했는데 그 뒤에 달린 주석은 규칙상으로 검토라고 하셨고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아까 어쨌든 업무 관련해서는 조정이 없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물론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대로 업무분장과 관련한 기능이라든지 그 기능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거를.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조직담당관실에서 조직, 기능, 업무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근거들이 규칙 사항으로 다 나와 있는 건가요?
팀을 두는 부분이라든지 업무분장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과 관련한 부분은 규칙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개편돼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선 7기에 민생노동정책관실이 생긴 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해서 밖에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여기에 답변에 보면 “사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이런 게 있어요. 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사무의 비효율성 그게 뭐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사회적경제담당관실이 그 3개 부서 자체의 업무 성격이 그렇게 연계성이 높다고 생각지 않았고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도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민생노동과로 해서, 정책과로 해서 협치와 대시민 협치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국에 소속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경제,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담당관실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업무 성격에 기능적으로는 축소가 없이 팀 단위로 해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아래에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다 체제에 맞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들으시기에는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이때까지 민생노동정책관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업무를 해왔다는 건가요?
단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성창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난해에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들이 기존에 해왔던 방향들하고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박형준 시장님 재선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약화가 되면 어쨌든 외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맞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맞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꼭 맞지는 않다. 아닐 수 있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김태효입니다. 조직개편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이었고 이게 아까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기획관님은 시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시 조직이 어디 갖다 붙여놔도 이름만 들어도 이게 무슨 과라고는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직도 보면 찾기 정말 힘들어요, 이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은 이 네이밍에 대한 고민을 항상 조직담당관실에 부탁을 했었는데 조직개편 하는데 이 부서 옮기느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부서 네이밍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컨대 시청 내부의 대외협력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세 군데인 거 아십니까? 각각 다 다른 업무인데도.
지금 또 대외협력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보통 대외협력과에서 모든 기업들의 대외협력과는 국회나 정당 그리고 외부 기관들을 담당하는 과예요, 보통 통상적인 이름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외협력과가 갈 것 같으면 2030엑스포추진 대외협력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는 그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염려스러운 건 혹시나, 혹시나 제가 지금부터 말할 건데 외교통상과를 포함해서 모든 과들이 저를 찾아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불만을 갖고 찾아온 적 없고 그냥 제가 스스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걸 여쭤보는 거니 돌아가셔서 누가 고민이냐 잡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드릴게요. 공원정책과, 공공하수인프라과 이거 도시계획국에 있죠?
공공하수인프라과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업무 그리고 또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업무를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은 환경정책과가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가 수립하고.
서울시의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이 있고 2부시장이 있습니다. 행정1부시장 산하에 기후환경본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실. 그리고 행정2부시장 아래에 도시계획국과 물안전정책실, 물순환안전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환경국, 환경실이 따로 있고 이제 상수도, 하수도가 사업소로 같이 해서 상하수도과로 해서 사업소 안에 따로 돼 있습니다, 본부에.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요, 푸른도시녹지국인가 해 가지고 공원과 관련된 업무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공원운영과를 도시계획국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원래 있던 과에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도 남아 있어야죠.
공원운영과를 공원정책과로 해서 도시계획국으로 옮긴 이유는 우리 시의 주요업무 중에 대형 프로젝트 중에 저번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삼락생태공원 부분이라든지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분 또 맥도 일원에 그린공원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100만㎡ 도시공원 그리고 UN평화공원 등 대규모 공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온천장에 있는 이제 우리 예전 동물원이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녹지 쪽은 또 산림, 녹지와 관련한 부분 조금 경계가 나눠진다고 판단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공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공원운영과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산림녹지과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기술심사과, 토지정보과 이게 전부 국토부 관할이거든요. 근데 공공하수인프라과는 환경부 관할이고 공원녹지과는 될 수 있으면 산림청 관할인데 한 부서에 중앙부처가 3개가 연관돼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의 편제상, 우리 시의 편제상은 한 군데, 한 국장님이 컨트롤 받는 게 이 국에서 실·국 간에 협치하는 데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게 서로 다른 직렬을 도시계획국에 모아놓으면 도시계획국장님이 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도시기획의 영역인 거잖아요. 하수관거사업 각 지역마다 중요한데 그 예산 따라다니겠습니까? 환경부. 국토부가 도시계획 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하죠. 국가정원 하죠.
하수 업무와 관련해서 하천관리 업무에는 취수 업무와 수질개선 업무가 있습니다. 당초에 취수와 관련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전 정부에서 이제 같이 환경부로 이관이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왔다갔다 했다는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하수인프라과 지금 현재 생활하수, 생활수질개선과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 29명 중에서 화공, 환경, 기계직 다섯 분 빼고는 나머지는 토목, 전기, 기계, 환경, 화공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일곱 분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토목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토목직들이 계십니다.
아니죠. 환경물정책실장님이 지금 환경직 공무원 아닌가요?
그분이 환경국 담당하고 있어야, 부산시에서 제일 환경국 오래 담당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예산 따려면 환경물정책실장님이 다니는 게 맞지 도시계획국장님이 다니는 게 맞나요? 우리 환경 관련된 예산 매번 못 따서 난리잖아요? 환경부 설득을 못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할 때는 업무성격상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와 관련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토목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있고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맞는 부분이라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근평 문제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직원들 사기 문제와 연관돼 있는 근평 문제도 있죠. 국 서열 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조직담당관님은 어쨌든 매번 이거 조직진단 하시고 소규모라도 개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시나요? 이제 끝인가요? 민선 8기에서 조직개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는 북항재개발추진과는 말 안 할게요. 하여튼 북항재개발추진과, 공공하수인프라과, 공원정책과, 외교통상과는 다른 분들 많은 말을 하셨으니까 논외로 두고 이 3개 과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국비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실·국으로 보내서 같은 직렬끼리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협치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도시계획국으로 보내버리고 말 안 듣는다고 도시균형발전실로 보내버리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협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간다면 그거는 조금 그런데 조직진단 하실 때 실제로 한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래요. 직원들 사기도 연관돼 있으니까.
직렬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하수인프라과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토목직렬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직렬을 모아 놓는다는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원운영과를 공원정책으로 해서 도시계획국으로 보내는 게 좀 뜬금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그렇게 검토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본 위원은 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맥도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을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갑니다. 가면서 제1호 국가정원이 순천만에 있고 2호가 태화강에 있죠. 그래서 부산시가 이곳을 생태국가정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너무 정책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이거를 5분 발언과 시정질문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가정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거는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공원정책과가 저는 녹색환경정책실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하고 떼려야 뗄 수 없고 또 공원에 대한 특색 물론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토목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토목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제고를 해 주십사 싶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의견이 있으신데 그걸 반영을 해서,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기사가 조금 났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가 SMS 관련해서 의료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기사를 보고 난 이후에 이 과를 조금 봤어요. 그런데 의료관광은 관광의료가 아닙니다. 의료관광입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의료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가 먼저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서구에 의료관광특구를 또 지정을 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부산시에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가 난 이후에 자료를 좀 봤더니 이게 관광마이스산업국에 지금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지금 이게 그대로 관광마이스국으로 가는 거죠? 당초 이게 관광마이스국에 의료관광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료관광의 방점은 의료가 돼야 되는데 관광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첨단의료산업과라든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조직운영상에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질문에 팀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팀의 구성으로 과가 이루어지고 과의 구성으로 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겁니다. 팀은 물론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참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료를 관광에 중점을 두면 이건 의료관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료가 우선이고 의료행위를 하러 와서 관광으로 이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거지 관광을 하러 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직개편을 아직 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직개편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이 의견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공원정책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18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보다 충분하고 면밀한 안건 심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답변을 잠정 중지하고 의사일정을 추가로 마련하여 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기획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1일 오후 4시에 추가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계속해서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오늘 참석한 기획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일 회의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