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향숙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성향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향숙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작년에는 우리 여성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청소년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의 성착취사건이 있었고요. 또 우리 오랫동안 부산에 사실은 치부였던 완월동 문제도 있었고요. 올 초에는 또 정인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시스템이 과연 올바른가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그런데 그런 작년과 올 초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잘 담겨 있는 거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고심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사회가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사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회가 진전을 한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간다고 할 때 꾸준한 노력, 정책을 통해서 될 때도 있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의 인식이 한꺼번에 이렇게 진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한 차원이 진작했을 때 그 충격적인 사건이 불행한 역사로 남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가는 또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오거돈 전시장의 성추행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추적하고 시가 가진 대책 그리고 혹시 부족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불행한 일을 어떻게 함께 넘어갈 것이냐 시민들과 함께. 시가 하고 있는 노력 또는 지금 오거돈 전시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것과 더불어서 이 사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업무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는 연구과제나 연구성과에 그 보고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그러니까 작년 초에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공무원들의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조사가 있었고 작년 연말에는 성희롱이라든지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제안들을 하였고 아마 올해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아서 요건 조금 더 있다가 결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과제가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의논이 되면 저희하고도 함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건을 사실은 다루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사건이고 현재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어떻게 잘 보호하면서 또 이 피해자가 낸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할 것인가 굉장히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과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진짜 더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21개 대책 외에 정말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없는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는, 진행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와 의논해서 저희 위원회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현안으로 성폭력 방지에 대한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가 아마 조만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연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하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사실 항상 제일 큰 고민이 어제도 제가 다른 연구원 질의할 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연구를 하는 게 과연 얼마큼 시책이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결과가 사실은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다음에 사실은 여가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학력자들이시지 않습니까?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소중하게 연구를 했던 결과가 그냥 연구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시정으로 반영이 되어야지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안 가지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게 어쨌든 정책의 기반이 되게끔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혹시 여성가족국하고 정기적인 미팅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걸하고 계시나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정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책을 그 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라든지 다른 기관들과 협의가 되어야 나중에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거 시청 측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 선정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좀 항상 의논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긴밀히 의논이 되고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게 물론 제 추측이 잘못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또 트러블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참 무리다 이렇게 또 관계공무원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또 원하는 만큼 또 안 되고 무리한 걸 요구한다 내지는 또 여가원 입장에서는 또 여성가족국 눈치볼 때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기관들이니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좀 때로는 과감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이야기 하고 때로는 시에서 이런 의원, 의회든 시든 어떤 이런 조례 같은 것도 제정을 해야 된다. 내지는 개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도 하고 이래 좀 활동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기관들이 보면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막 좀 뭐라노 일을 하다가 또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협력해서 일을 하고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도 주장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연구 중에서는 특정 성별영향평가 중에서는 문화정책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와 진짜 많은 토론을 하였던 정책과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지표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국이 굉장히 또 흔쾌히 같이 연구해 보고 필요한 영역을 더 확장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기준으로 삼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우리 1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성평등 노동실태 분석과 여성일자리 확충방안인데 제가 사실은 원장님 부산일보입니까? 국제신문입니까? 글 한번 쓰셨지요?
부산일보인가 국제신문에 글 한번 쓰셨지 않습니까?
제가 글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스크랩에 해놓았어요. 사무실 붙여놨어요, 그래 가지고. 감시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특히 출산율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실타래가 그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일자리 속에서 특히 성평등이 안 되고 이렇게 임금격차가 있으면 누가 과연 아이를 낳고 그거 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특히 가장 타격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자동화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자동화과정에서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는 경우가 결국은 저임금 반복적인 어떤 여성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타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방안에 대해서 요거 좀 깊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구위원님이 최청락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특이하게 또 다 명기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모두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여성의 문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 출산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좀 더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제는 갑작스럽게 되었던 과정이 아니고요. 한 2년 정도의 추이라든지 2년 정도의 어떤 협의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연구과제는 좀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노동기본계획이 나왔었고 그때도 요런 부분이 조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어떤 성별격차부분 보다는 기본적인 노동실태 부분에서 성별만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성별의 기준을 내어서 좀 격차들을 세부적으로 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연구는 전국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연구고 하기 때문에 좀 부산에 특화되게끔 제대로 된 좀 약간 아주 좀 분석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시정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몇 개만 조금 제가 이제 뭐 시간관계상 좀 짧게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생애주기별 성평등교육실태 및 발전방안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성평등 교육이 이게 배경 및 목적에 보면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교육의 확대와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 내용에서 물론 참고를 당연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성평등 교육 관련 정책현황에서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학생 성교육도 좀 추가를 해서 같이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적응실태 및 지원 방안에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보면 등록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등록 노동자의 자녀들이 있는지 혹추가 질의 내지는 무국적 배경의 아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 사실 있거든요, 그게.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 아이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22페이지에 보면 22페이지 1인 가구 영향평가 도입방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1인 가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1인 가구 하면 딱 생각하는 게 그냥 결혼 못 한 저기에 뭐야, 독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겠지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도 혼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둘기아빠 해삿고, 아, 비둘기아빠가 아니죠. 기러기아빠죠.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기러기아빠 그다음에 실제로 결혼을 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을 잘해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고 너무 1인 가구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게 결혼을 못 한 남자, 독신 남녀만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협소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1인 가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보고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예, 충분히 말씀이 타당하다 생각이 되고 사실 1인 가구에 대해 사회적 편견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연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못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1인 가구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것보다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정책에 어떻게 잘 반영될 수 있는 평가 어떤 체계, 체크리스트 그런 체계가 어떤 건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사대상에서 그런 다양한 가구들이 1인 가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고찰에 대해서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1인 가구가 개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저소득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해야 안 되겠나 그래 해야지 사실은 실효성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발언을 마치자면 여가원에서 연구를 하는 소중한 연구들이 시책이나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피드백이 서로 잘 되어서 좀 부산발전 방향을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성향숙 원장님의 기고를 부산일보, 1월 7일 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진중하게 읽어봤습니다. “초저출생시대의 해법은 성평등이 답이다” 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데 그리고 또 지금 정말로 저출산이 심각하죠. 부산의 인구가 5년 전에 350만이 무너지고 또 작년에 이제 340만까지도 이렇게 인구감소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할까, 하물며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했는데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역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듯이 이게 답은 성평등이 답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좀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평등 등, 남녀가 이렇게 아이를 같이 잘 키울 수 있는 함께 돌봄 이런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정책도 지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런 연구, 용역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부정책 또 시의 정책과도 이렇게 연구분석한 결과가 서로 공유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연구를 출산, 저출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초저출산이 부산에 전국에서 거의 우리 부산, 경남이 최고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한 말씀해 주시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표에 집착하고 수치나 이런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라는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굉장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기쁜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주위에서 좀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선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얼마를 주고 돈을 주고 어떻게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이를 기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좀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도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좀 같이 이렇게 잘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해결할 것인지 고민 좀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최고등급을 수여받았어요. 2020년 고용노동부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창출사업에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대체인력 이 지원사업은 여성이 경력단절의 걱정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부산시의, 부산의 6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컨소시엄 형태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직원교육훈련을 하고 그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나가는,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여성에게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저출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별 임금격차라든지 평등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우리 S등급 받은 이런 성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믹싱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정인이 사건 그죠? 어제 정부에서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2세 미만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게 거의 8% 정도, 7.8%인가 이렇던데 이런 부분들도 시, 구·군 통합 사례, 회의를 앞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좀 법이 강화되고 벌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나 상승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대방안 마련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또 여성, 청소년수사대까지도 신설이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올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정책하고 우리 구·군까지 이렇게 같이 지방자치단체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부산시와 같이 이렇게 잘 협력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원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전달체계상에서 인력이 강화되거나 예산이 강화되거나 구·군에서 전담공무원 또 전담요원 이런 부분이 배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민간에서는 또 새롭게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또 조율하는 과정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선도적으로 조사연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021년도 우리 가족개발원에서 세운 경영목표와 전략들이 작년과는 조금 차별화되게끔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 정말 성차별에서부터 여성인력 취업 부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지금 연구조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경영목표라든지 전략들이 제대로 시민들 속으로 좀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연구조사가 되어서 정말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성가족개발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제가 조금 다른 일정 때문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혹시 제가 하는 질문이 중복되면 앞서 질문을 하셨다고 대답 좀 해주십시오.
원장님 이번에 여성가족개발, 여성가족개발원에 2021년 주력연구과제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좀 크게는 작년에 코로나에 이어서 그때 저희들이 1차로 코로나TF를 했고 올해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데이터를 이런 것에 관련해서 코로나 2차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주력해서 보고 있는 건 연구는 아까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별임금격차 부분하고 여성일자리 로드맵에 관한 그 연구가 굉장히 저는 일단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정책, 아동친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 아동,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하고 청소년은 그동안 부산시에서 독자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부산에 적합한 과제발굴이라든지 부산정책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해서 부산형 정책들을 좀 틀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보통 이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거를 저희 시의회 보고를 하시게 되실 때 이 계획서를 언제쯤 작성하십니까? 전년도 연말에 작성하십니까? 아니면 신년이 되어서 작성하시는 겁니까? 준비를.
연말에 하고 연초까지 계속 제출기일까지는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앞서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하셨고요. 저도 작년 연말에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서 터질 게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입양가정 문제, 재혼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한부모 문제들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60년 이상 동안 한국사회에서 방치되고 치부해 왔었던 그 문제들이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곪을 게 곪아 다 터져 나왔었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게도 계속적으로 여성가족국에도 “여가부 이야기 좀 하지 말자 이제 나는 중앙정부 속도 따라가다가는 못 견디겠다. 부산시 자체적으로 좀 준비해 보자”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번에 2021년도에 부산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이거는 원래 2021년도에 해야 되는 과제라서 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3년 단위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3년 전에 했었던 거하고 유사한 형태로 그냥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시설에 있는 퇴소자 중심의 문제는 없는지 복지시설 문제 현황도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혼모기관에서 입양시설, 입양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해야 되고 시대적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한부모 실태조사가 들어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21년도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 업무계획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떤 여기에는 담지 못했지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고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 한부모가족을 사실은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0% 정도는 저희들이 무작위추출 정도를 통해서 너무 저소득층이 아니라 보편적인 한부모여성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그런 퇴소 압력이라든지 그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양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시설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넣어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1년도에 고민 좀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실태조사라고 해서 한부모가 소득이 어떤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의 실태가 어떤지 이런 거 지금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본적 실태조사인데요. 21년도에는 본의 아니게 지금 작년 연말에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들에는 비혼모, 미혼모, 비혼, 미혼모 그다음에 이혼, 사별 다 포함됩니다. 친생자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입양되는 가정까지도 두루두루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확인을 해야, 살펴봐야 될 상황이 도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시대적인 이슈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3년 주기로 부산시에서 매년 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한다면 전혀 지금 시대상황 반영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포함해서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예, 필요한 부분들은 담아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책에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틴연구가 아니라 여기는 조금 더 고민해서 들어가줘야 된다는 신년 지금 업무보고 때니까 제안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저도 제 주요 관심 분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매매집결지 현황, 자활지원 방안 관련해서 보고를, 연구를 또 하실 건데요. 사실은 이런 연구는 과거에 부발연에서도 했었던 게 있고요. 이번 연구에서 여가원에서 하시는 연구방향의 특수성이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걸 고민을, 고민하고 연구하시는지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일단은 자활지원 방안이기 때문에 주거라든지 생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 지역이 도시재생의 형태로라든지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시행했었던 공모, 시범사업에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전년도 우리 얘기 다 왔었던 거고 자활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그 전전년도에 부산시의회에서 조례 지정하면서 우리 또 시민사회단체나 현장에 계신 당사자들하고 끊임없이 논의 다 했었던 거고 다 그런 과정이 다 저희가 축적되어 있는데 여가원에서는 제 말은 2020년도에 어떠한 특수성을 가진 연구를 하실 건지가 기존에 이미 또 우리가 서로 다 논의되었었던 걸 다시 연구하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되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저희들이 안산이라든지 대구자갈마당, 전체 한 7개소 내지 9개소를 사례를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바람직한 거는 도시재생이 어떤 모델로 갔을 때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의 자활이 이루어지는가를 저희들이 좀 사례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활하는 것이 단순히 주거나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정책적으로 가닥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단계로써는 어떤 방향으로 명확히 갈 거다라는 게 사실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방식의 결정이 지어지더라도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연구를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연구에 대해서 조금 특정해서 질의한 이유는 저의 관심분야이기도 하지만요. 분명히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한부모 문제라든지 한부모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한 지금 아주 후속조치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부산에서도 실태조사라든지 실체적인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 성매매집결지 현황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2019년도 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작년도에 도시재생 하려다가 못해서 진행해 온 과정이기 때문에 21년도에도 아주 속도를 내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라는 것이 결국은 정책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시나 시민사회단체나 각종 현장에서는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가 9월 달, 10월 달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에게 부산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는 정책반영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연구는 하시고 현장에서는 우리끼리 막 머리를 짜매고 있고 싸매고 있고 하면 이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하시되 지금 이렇게 급박하고 긴박하게 우리 시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연구라는 말에 포커싱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현장 소통을 하면서요. 지금 2021년도에 신년에 세웠던 연구계획이 다소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현장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킬 건지를 고민을 하셔서 연구과정을 계속 궤도를 변경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책에 적용될 수 있게끔 올해는 좀 진행을 해 달라, 특히 이 두 문제만큼은 아마 2021년도에 빠르게 현장에서도에서 그리고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이니까 그걸 염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서는 완성되었습니까? 백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거의 최종판을 며칠 전에 제가 봤습니다. 거의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달 안으로는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지금 2개 들어있더라고요. 올해 연구과제 중에 한부모랑 경단녀, 우리가 이 한부모나 경단녀 실태조사가 모집단이 파악이 되는가요?
전반적으로 완벽하다는 아니지만 조사의 샘플링을 통해서 잘 모델을 하면 대상자들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한부모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이런 통계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경단녀는 더욱더 파악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실태조사를 하실 때 모집단에 비해서 표본이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시는가요?
아마 경력단절여성은 지금 가구조사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통해서 직접 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도 두 종류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조사가 어렵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게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게 실태조사들이 진짜, 진짜 실태를 나타내야지 그 이후에 정책과정에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한부모나 경단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다보니 실태조사부터 꼼꼼히 하지 않으면 정책이 유효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사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연말에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관련된 토론회의 패널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 그게 원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조사하면서 비교한다고 30대, 40대, 50대, 성별 이런 변수들이 들어갔는데 경단녀라고 추측되는 40대 여성이 가장 열악한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에 처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청년도 급하긴 한데 경단녀도 만만치 않게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단녀 실태조사도 있고 하니 우리 여가원에서 조금 더 경단녀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청년 문제는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경단녀는 그에 못지 않게 심각한데 별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 올해 여가원에의 과제로 좀 가져가 주시면 실태조사 하시면서 그다음 정책스탭까지 한번에 밟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원장님.
그리고 1인 가구 영향평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인 가구 영향평가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리 환경영향평가나 교통, 성별영향평가 등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해야 하고 적용도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어져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난해에 우리 문화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1월 1일 자로 그랬는데 이게 현장문화인들은 굉장히 요구가 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간 운영하는 것을 곁에 지켜보니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1년 지나고 나서 이게 의미있다. 없다라고 말할 시간은 아직 흐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 영향평가가 예산이나 정책이 흘러가는데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구성이 변하고 있을 때 1인 가구 영향평가는 시작하면서 도입되기 전에 어떻게 쓰일지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거 계십니까?
일단은 성별영향,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1인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대들 다인가구세대, 3인, 4인은 깨졌지만 3인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도 만 37% 정도가 1인 가구기 때문에 1인 가구와 다인가구를 비교를 하면서 1인 가구, 모든 정책들이 다인가구 중심이 아니라 1인 가구도 우리 사회에서 부산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차이나 어떤 차별 또 배제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구성이 4인을 늘 기준으로 하다가 지금 너무 다양화 되어서 다양한 데 대해서 수요를 못 맞추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 대한 가이드들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영향평가를 시가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넣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뭐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영향평가 하다가 예산 짜기 전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업무는 좀 최소화하면서 이것들이 예산이나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연구 이제 정책제안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하고도 열심히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앞서 우리 김광모,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칼럼은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엄청 가지고 꼭 읽어보고요. 제가 올해 여가원이 아,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의 우리 여성 아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성들의 경제참여와 관련된 부산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도 여가원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부산시의 여성경제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경제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게 좀 여성이라는 문제를 국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만 부산시 특히 여성가족국이 지금 추진하거나 구성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대단히 소규모적이고 대증적인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오랫동안 추진되어 오는 기관들의 운영에 관련된 관행적인 것들이 아닌가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성창업 혹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창업과 관련된 예산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대규모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장님이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가진 건 부산시가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아주 냉혹 평가를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숫자 맞추기, 뭐 실효성 없는 창업정책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가 우리 아까 자랑스럽게 말씀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같은 경우도 대단히 그거는 저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습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라는 게 업주들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가볍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손쉬운 방식입니다. 업주들에게 지역보조금 줄 테니까 좀 채용하소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창출과 관련해서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여성일자리정책이나 경제활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의 정책들이 가게 되면 저는 이 문제에서 부산시 전체 정책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인식입니다. 예산의 소규모성뿐만 아니고 사업의 신규성들 우리 솔직히 또 여쭤보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셨던 노하우가 있는 분들도 폐업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들에게 창업을 부추기는 게 맞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 제기의 필요성들이 저는 제기되어야 되는 거죠. 이전에 있는 10년치, 20년치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런 이런 통계가 있으니 이런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저는 특히 여성이라는 사회적약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라는 건 사실은 미증유의 사건이 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는 신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분들 그중에서 특히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더 취약한 구조로 내몰릴 것인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산의 경제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자영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속에 여성취업자의 절대다수가 자영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제공, 참여하는 비중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문제가 대단히 위기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부산시의 정책을 각성시켜야 되는 역할이 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올해 하시겠다는 연구과제들 대단히 필요한 연구과제들인데 사실은 이거는 정책의 디자이너와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정책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세계적인 사례, 서울의 사례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조합해서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갑시다라는 신속한 대응에 대한 방안 제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체계의 연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려면 연구 최종보고서는 10월 달에 나오겠지만 7, 8월 되어야 중간보고서 정도 나오겠지요. 사실은 이 시민들의 인식에 다 잊혀집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있었던 아동학대문제는 대단히 즉시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가 아니고 이런 이런 방향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방향으로 취사선택합시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에 보니 장애인아동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도 있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 고민해 보고 이런 식의 다양한 빠른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특히 여성이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급격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이전의 평시상황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사회적안전망의 강화를 강력하게 부산시에 의사정책 결정을 하는 단위에게 제안하고 추정하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들이 필요한데 그 근거들이 즉시 공급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저희가 시의원이 되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가장 답답한 부분이 “용역 중입니다”입니다, 공무원들의 답변은. 연구 중입니다고. 연구용역이 끝나면 세상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1년이 대한민국 전 세계의 삶을 바꿔 놓는 시간으로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많이 바꾸어 놨습니까? 그런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는 이러한 즉시성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방식이 좀 달라져야 될 부분도 저는 여러 번 지적되어 있습니다. 사회조사방법론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가설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에 의한 과정들도 필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만의 특출한 여성가족정책도 필요합니다만 상당히 여성가족정책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여러 사례들을 취합하고 부산에 맞는 걸로 가공하고 취사선택해야 하고 하는 역할들도 여가원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속도를 높여야 되는 위기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즉시 대응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오거돈 시장 때문에 발생하는 부산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급격히 변화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저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밀어붙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거돈 시장 하나 사퇴한다고 부산의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있는 권위적인 문화, 그죠? 권력에 의한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인식 이런 변화를 밀어붙여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시대의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지나간 사건이니까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이런 문제 나아지겠지 이런 문제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이 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해결방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냄비근성이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여가원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각성시키고 각인시키는 그 작업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공직사회를 바꾸는 거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쉬웠으면 공직사회 변화라는 게 모든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더더욱 역할이 중대해졌습니다. 속도와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 주실 것을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가원에 있어서도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가원에 있어서도 여가원의 역할과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제대로 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회임을 잘 인식하셔서 저는 새로운 여가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원년이 될 수 2021년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021년에 대한 포부도 참 크실 텐데 포부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을 키워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연구성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정책에 또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는 이런 선순환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힘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던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더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채우도록 더 노력을 하고 또 위원장님께도 달려가서 조금 더 도움을 구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와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어쨌든 예산 수립하는 그 시기에는 연구성과들이 이렇게 나와서 내년에 또 연구,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연구의 늘어뜨리지 않고 연구가 어쨌든 좀 예산 수립시기와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얘기를 담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정과 관련된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연구기관들이 부산에 꽤 있습니다만 이 기관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독립성이 업무의 독립성도 있고 재정의 독립성이나 자기결정권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원래 시의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설립의 목적의 제한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성은 분명히 있으나 이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에 대한 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연구기관이 제시하는 정책의 객관성이고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신뢰성의 확보는 저는 연구자들이 그 전문가로서 그리고 학자로서의 양심을 근거로 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는 조직 내의 문화가 중요할 거고 그 역할은 아마 원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보다 더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간 궁금한 사항인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관 운영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각 구·군별로 보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업무가 어떤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의 어떤 보편적인 가족들의 건강한, 뭐 건강한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하는 주로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장님 답변이 저는 약간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시에 뿐만 아니고 부산시를 넘어서 있는 여러 구의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구의원할 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뭐하는 데지 이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하나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하면 딱 명칭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곳은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데 건강가정이라니까 이 도대체 건강한 가정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보면 취약가정사례 관리라든지 이혼 전후 가족관계 지원사업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간관계상 요구를 한다면 한번 이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왜 많은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조차도 사실은 옛날에 구의원 할 때 뭐 하는 데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이유가 뭔지도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제가 생각을 해서 좀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보자. 그리고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신데 그 직원들의 뭐 어떤 사기를 꺾고자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실제로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긴급전화 같은 경우는 사용이라든지 상담횟수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상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다보니 긴급전화를 해야 되는데 같이 있는 남편 때문에 좀 위협을 느껴서 전화를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같은 가족 내에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있을 경우에 그걸 빨리 신고하기가 상담하고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족 남녀부부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신문도 있더라고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왜? 같이 붙어 있다보면 싸울 일이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단 상담은 좀 줄었다 이 말이죠?
예, 상담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면상담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코로나 확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제가 좀 몰라서도 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왜 이렇게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실태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
예, 그 부분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향숙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첫 상임위에서 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이윤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가 밝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 어쨌든요.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우리 청소년위원회 구·군에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수련관도 많고 관련 시설들도 많은데 그 안에서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 청소년들이 들어와야 하는 그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모두 전부가 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해 행감 때 구·군에 있는 청소년위원회들의 회의록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할 수, 이런 이런 것들을 제안하자의 정도의 수준의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들이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청소년 관련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운영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회의 자리에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시의 위원회가 200개가 있는데요. 청년 비중을 10%, 20%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청년들을 꼭 그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그 위원회 논의를 해라라는 이런 가이드가 있는데요. 청소년과 관련된 각 시설의 운영협의체 회의 자리에는 그렇게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첫 번째 질문이 일반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할당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는 저희가 아직 갖고 못한 그런 부분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이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는 17개 시와 구·군으로 해서 구·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그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되고 세 번째는 시설이나 기관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시설 운영에 대한 본인들의 그런 필요 그리고 만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청년위원회를 2015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청년위원회 위원인데 처음에 제일 청년위원회 청년 당사자들이 요구했던 것이 이 위원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였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여지가 좀 생기긴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 머물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이 청년이 되기 전에 그런 것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결정되어져서 현실화되는 모습을 좀 본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른으로 해줄 수 있는 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지난 행감 때나 예산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나 시설 등이 청소년을 위해서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관련된 이런 시설 내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 있는 청소년위원회들도 좀 편차를 줄이는 방향도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는 데는 회의록만 봐도 되게 재미있게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또 안 되고 있는 데는 정말 애들이 이 청소년들이 되게 귀찮아 하는구나를 종이 그 글 몇 개로도 느껴지라고요. 그런 편차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창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 시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6개 있습니다. 3개가 시가 운영하고 있고 3개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새일센터도 여러 개 있죠?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여성 취업, 창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물론 지역이 흩어져 있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역이 흩어져 있어도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신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일괄해서 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단녀뿐만 아니라 창업 그다음에 우리 청년여성들의 취업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 이 여성인력개발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했고요. 지금 새일센터 11개소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위임사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위임사무를 맡아서 보는 전달체계가 우리 시에는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 6개는 말씀하셨던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시·구·군이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데 이거를 시민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재구조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토론회든 알리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요구하는 강좌들이나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이게 제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창업의 강좌들의 제목들만 쭉 봤는데 이게 그냥 창업기본현황 강좌 이렇게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던데요. 그게 진짜 과연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침을 다시 정비를 했고 지금 인력개발센터하고 의논하면서 다시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유의 기능에 대한 팀 그다음에 새일센터팀 그리고 창업팀으로 분류작업을 다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는 거는 오전에 여성가족개발원 올해 사업에서도 보셨겠지만 성별고용실태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를 저희 고민을,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을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좀 같이 나누어서 올해는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연말에 예산 하면서 창업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성창업 관련 이 프로그램이 정말 그게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야 할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전체 틀 외에도 속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 위원님 보고드리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다시 검토하시면서 부산시에 있는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함께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창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실·국들에서 창업 관련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저는 청년여성들과 관련과 관련된 사업들을 더 일자리창업과나 경제진흥원 등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청년들의 취업은 여성국의 몫일까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마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 일자리사업을 왜 여성파트에서 할까, 일자리 담당부서가 제일 잘할 수 있는데라는 의문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름은 일자리지만 양성평등사업이라는 그런 관점을 항상 깔고 일을 하고 있고 남녀 간의 성별격차를 줄이는 전략을 짜는 과정 속에서 그 전략 속에는 여성도 창업으로 경제세력화를 해야 된다. 또 취업으로 경제세력화를 해야 된다. 그 전략이 만들어지다보니 그렇다면 실제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어떻게 다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장에서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달을 아직 충분히 못한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취업, 창업을 우리 여성파트에서도 기존의 다른 일자리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전달체계가 이 인력개발기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거를 전달하는 데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걸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그죠? 또 우리 부산시가 거의 전국 부산·경남이 최하위권이고 부산 인구가 5년 만에 350만에서 340만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여성가족국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출산장려정책이 제대로 좀 이렇게 잘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출산장려정책이 좀 잘 살아날 수 있을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2020년도는 우리 인구부분에서는 더 충격적인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우리 결혼을 적게 하고 아이를 적게 낳고 예상되는 게 1만 5,000명밖에 출생을 안 한 그런 상황인 그런 상황에서 그게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기 힘들었던 2020년 우리 코로나19와 함께 겪었기 때문에 정말 큰 숙제로 다가오고는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2020년은 저출산종합계획을 준비하면서 각계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해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아이 출생이 수치로 늘어나는 데 대한 거를 오히려 놔버리고 아이들을 낳고 싶어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그런 부산을 만들다 보면 그때 가서 출생률이 거꾸로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4차 종합계획에 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게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이 출산양육정책에 대해서 사업이, 사업계획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면 출산지원금에서부터 출산용품지원 기타 뭐 또 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정책이 많이 나와 있고 다자녀우대, 거기다가 또 요번에 출산종합계획에 맞춰서 다함께 육아문화확산 이렇게 잘 이렇게 사업이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낳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화 자체가 양성평등에 부합되는 그런 문화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사실은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다시 한번 더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재정립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번 4차 시작하면서부터는 기존의 엄마를 강요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청년의 주거, 일자리 부분에서 그 기존의 정책이 출산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의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택국에서 그 주택복지팀과 함께 기존의 청년이나 신혼부부 청년지원정책 속에서도 우리 출산기금을 약간만 같이 결합을 하면 신혼부부들, 젊은 청년들이 아이 낳거나 결혼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서 결합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여성가족국 말고도 시 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많이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사실들을 아는 데도 물론 인구 자연감소도 있고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도 있고 뭐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맞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결혼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감소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한번 더 재점검을 좀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타 시·도에 지원방향이라든지 정책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아동폭력 해서 뭐 언론에 대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정부에서 어제죠? 정책관이 새로 이렇게 내놓은 정인이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아동폭력을 미리 사전에 예방, 뭐 예방하는 게 최고겠죠. 그죠?
사후약방문 하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입양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동폭력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또 폭력이 아동폭력을 좀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된 곳은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 맞춰서 각 지방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요번에 보니까 경찰, 의사, 변호사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학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의도 이렇게 열리고 구·군에도 구·군까지 해서 형성이 되던데 거기에도 우리 부산시의 입장 차원에서 좀 이렇게 타이트 하게 아동학대 예방의 근절대책 마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 수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도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맞춰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도 부산형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새로 시작한다는 전체적으로 다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가 있으셨는데 중앙정부 대책도 지금 언론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보완책이 계속 나오지만 우리 시는 또 아동보호종합센터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 부산시에 직접적인 시책을 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이번에 구·군의 역할이 더 커진 만큼 우리 시의 역할도 같이 키우고 또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기존에 보호시설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맞춰서 시의 역할을 조금 더 키워서 우리 어떤 시·도보다 더 나은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우리 2020년 실적 속에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로 1등을 받았습니다, 평가에서. 그래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온다라고는 하는데 이건 자랑할 일이니 아니고 정말 어떠한 아기들도…
아니,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죠. 뭐 잘하는 것은 자랑하고…
지속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정부정책에 어제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범칙금도 2배로 늘어났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전예방을 할 수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정인이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련산수련원이 제가 알기로 1989년 3월 말이나 이때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되자마자 지역의 관변단체에 있다보니까 거기를 자주 이용을 했고 또 그게 여러 가지 입으로 구구전전 이래가지고 많이 사회활동하는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많이 한 사례가 기억도 나고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 28페이지 보면 수련원 활성화 5개년 발전계획 추진에 보면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조금 개선하고 이용편익을 위해서 활성화를 조금 도모하겠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이게 지금 89년 같으면 3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32년 정도 되는데 사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 또 여러 가지 경관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안대교가 보이고 탁 트인 바다와 뒤에는 수려한 산이 있고 참 그냥 수련원을 사용 안 하더라 해도 가보고 싶은 장소인데 이 수련원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을 해 보니까 참 가족들이 단위도 마찬가지고 지역 어떤 관변단체나 어떤 지역 봉사활동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요새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시설개선이라든지 좀 편익 그리고 또 요새 코로나 장기화시대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 개편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하셔도 저희 또 상임위원회에 예결위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참에 좀 하시고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의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좀 그런 예산도 다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추경이라도 다시 반영을 해서 좀 살기 좋은 코로나시대에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생활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금련산수련원은 작년에도 이 공간 재구조화로 용역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싶었으나 우리 시 예산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진행을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 또 의견을 주셨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수련원 원장님께서 제가 앞전에 행감 때인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수영구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봄에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좀 부산시민들로부터 조금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미지 또 환경 개선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아침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연구조사 모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여성가족국의 업무하고 상당히 연관성도 높고 또 방침에, 정책이나 방침에 이렇게 같이 부합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치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긴밀하게 잘 상호협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이게 그냥 연구조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김혜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가족국 하고 좀 밀접하게 의논을 주고 받아서 우리 부산에 시민들, 여성들이 또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 시의 정책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정책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올해 우리 여성가족국의 이런 사업목표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어서 1년을 우리 여성가족국에 이런 사업들이 잘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협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2021년도 여성가족국의 업무의 상당부분은 사실은 지난 2020년도에 발생했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부산지역에 가족공동체의 급격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죠? 그 가족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가족공동체의 상당한 위기상황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관련 상임위원회를 6개월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부산시 행정체계 내에서 보면 복지건강국의 주요한 정책고객은 선별적 복지의 대상자들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선별적 복지대상, 전통적인 복지의미에서의 정책고객들이 시민들이고 우리 여성가족국의 정책대상자들은 사실은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이라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좀 모호함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여성가족국이 결국은 사회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우리 보육이라는 문제는 마을단위의 공동체가 함께 길러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보육문제, 청소년문제, 여성의 문제 사실은 이거 우리 지역사회공동체가 갖추어야 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된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의 사실은 코로나시대 이후에 많은 부분이 복지건강국과 관련된 업무가 집중되고 예산이 증액되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미 복지건강국의 정책고객들은 사회복지라는 제도하에서 상당 부분 대한민국의 복지체계 내의 꼼꼼한 체계 내에서 그 안전망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반면에 신, 우리가 소위 말해 신 새롭게 위기가구 등의 경우에 우리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새롭게 본인의 사회적 신분이 하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시민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복지건강국 체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도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이 가정의 문제로서 가족 내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고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돼야 되는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신 위기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우리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여성가족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 내의 사회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공동체의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망의 강화를 올해는 최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여건이 악화되면 그건 결국은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과 건강한 청소년 시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구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의 자영업의 위축 등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펼치고 계신 많은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또다시 실업의 문제 등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이제 악순환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이제 저는 이런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고 조금 더 다양하고 전향적인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모색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는 여성가족국의 업무도 향후에는 좀 이렇게 지역공동체, 사회공동체의 구성과 유지와 강화라는 측면으로 그 역할이 조정,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준비하고 계시거나 의지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가족기능이 많이 해체되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족들이 모여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기능이 뭐였지 하는 게 다시 고민이 많이 되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가족기능에서 일인가구, 한부모 이런 취약계층들이 가질 수 있는 위기를 새로운 형태의 가족공동체로서 이들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중심이 되는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일인가구정책 그리고 한부모가족정책이 더 강화되면서 가족을 꼭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책들을 한부모를 일인가구정책 등으로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폭력부분이 가정폭력이 코로나시기 동안에 더 숨겨 묻어 들어갔던 부분 그래서 상담소하고 1366, 경찰신고에서 가정폭력신고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그룹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또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부분, 폭력에 대응하는 공동체부분 더 강화하는 부분도 현재 가정폭력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우선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그 이전에 했던 단순한 사업 말고 청소년, 조손을 다 포함한 좀 복합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일인가구가 40%에 육박하는 부산의 실정 이게 일인가구가 개별화 되고 파편화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단위의 공동체들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저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인가구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년문제 등에 있어서도 이게 자꾸 개인에 대한 대증적 정책으로 가는데 저는 사회적 체계와 내용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가 느끼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고독사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이분들이 또 다른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짐으로써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는 부분으로 좀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인가구 등의 확대라고 저는 볼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규범들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서 그 사례들을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일인가구정책 등을 이렇게 저도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마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아직까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범적 사업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업들로부터 이렇게 차별화가 갖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이나 사회조직화와 관련된 부분들 새로운 사회의 재조직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방점을 찍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노인 일인가구도 많아지고 우리 청년들 일인가구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전의 지역사회조직화사업들을 복지관 등에서 추진했다면 그러한 부분에 의한 1단계였다면 2단계로서 자발적 조직, 지역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고민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인가구의 증가속도 그다음에 노인의 증가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저출산종합계획 한창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사실 인구수에 집착하는 정책의 방향 등이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부산에 대한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자칫 우선순위가 좀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저 개인적으로는 전국 인구 2위라고 하는 2등 도시라고 하는 이 허울에 가까운 타이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조만간 인천의 인구가 추월되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숫자적인 2등주의에 집착하기보다는 서울보다 훨씬 나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의 환경 등 이렇게 특화된 1등주의를 다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속 줄어드는 저출산문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마는 이 저출산 대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자칫 이제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상대적으로 가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도 시가 좀 문제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에게 출산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펼치는데 그건 양이라는 봅니다. 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이지 질적인 전환과 개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질적인 전환과 개선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은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보육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버린 지가상승 그죠? 뭐 이런 건 저는 부산시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뭐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저는 끝나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과 뭐 폐업 이런 문제들 시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산시가 수립하고 있는 저출산계획이라는 것이 양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거지 질적인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대단히 제한적인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삶의,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 또한 여성가족국에서 저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국이 보편적 복지를 그리고 헌법상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추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 선언도 하고 사실은 전체행정, 부산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정신이 녹아나게 하는 이 정책역량지표로서의 역할들을 여성가족국이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등으로 좀 수립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그 과제들이라도 도출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올해는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역량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예,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한번 우리 보편적 시민의 삶의 위기와 사실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말로 시급한 과제들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해법들을 함께 중단기적으로 나누어서 부산시의 재정부서들도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하고 시민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의 요지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매우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비전에 남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게 처음 들어간 게 맞지요. 저번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글자가 그대로 오롯이 들어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도 이게 조금 더 이 안에서도 사실은 공동체의 개념으로 조금 펼쳐져 나오는 것 중에 하나, 표현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49페이지에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한번 용어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남성이라는 부분도 들어가는데 여성폭력방지 이런 용어 자체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어입니다.
이게 인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제가 문제로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법을 다 통합해 가지고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법 명칭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법명을…
내면서 사실은 그 안에 지금 성폭, 가폭 다 들어가 있음에도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조금 편협한 제목, 이름이라고 생각은 저도 듭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한번 그 지점도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답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질의에 아동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이걸 저도 나름대로 이래저래 분석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폭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초반에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코로나 시기가 1년 정도 지나오면서 쭉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40대, 50대가 보통 그 축이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요인을 통한 심리적인 불안이 저는 핵심적인 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와 함께 이러한 불안정 요소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찾지 못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저도 가끔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이고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가 덜 되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일종의 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를 해서 부산시가 좀 추진한다면 아동폭력, 가정폭력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한번 저도 계속 고민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 미리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리저리 고민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우리가 신혼부부나 결혼에 대한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게 다자녀예요. 이게 단순하게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이가 2명 있는데 아이를 1명 더 놓으려고 해요. 그럼 어떤 게 가장 걸림돌이 될까요?
그중에도 가장 큰 게 의료비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자녀가 둘 있지만 저희 와이프하고도 막 하면서 하나 더 놓아볼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주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문제는 주거 문제와 비용에 대한 그 부분이죠. 그러면 부산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죠. 이게 답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다자녀정책을 한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다자녀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효과성을 나타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다라는 게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우선 부족하다면 주로 먼저 생각했는데 효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생각을 한참 하게 되는데 정책에 있어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짝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저희가 신혼부부 우리 의회에서 관심 갖고 이끌어주셨던 신혼부부사업을 통해서 정말 첫 번째 돈은 정말 잘 깔렸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더 나은 방법으로 바꾸고 이게 더 확대를 할 거냐 하는 고민을 특히 이번에 울산, 창원 사례들을 계속 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건축주택국하고도 논의가 더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제 창원을 보면서 저희가, 제가 놀랐던 부분이, 사실 아쉽기도 했고요. 사실 그 형태로 하자고 제안을 초기에, 최초 제안이 그런 형태의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창원은 나름대로 인구라는, 이제 인구가 빠지게 되면 생길 창원시 자체의 문제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 절실함이 저는 창원보다는 부산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절실하게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족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가족의 개념 자체를 달리 다시 한번 정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족하고 식구의 차이는 아시죠? 가족과 식구 같은 개념 아닙니다. 같은 개념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개념에서는 식구를 더 넓은 개념으로 보기도 해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은 혈연적 성격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이 혈연적 성격의 가족구조로 과연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느냐, 이건 물음표를 좀 던져봐야 될 지점이고요. 그래서 공동체적 관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처럼 공동체 관점에서의 가족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안가족이라든지 좀 먼저 가족의 개념을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서 더더욱 이런 형태가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고령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비대면관계로서도 지금의 공동체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성가족국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대안가족을 생각하면서 아까 가족의 기능이 이제 밖으로 지역사회로 나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안가족인데 대안가족에 대한 고정관념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안가족도 꼭 모여서 같이 살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돌봄의 기능이 가족의 기능이었는데 공공화되듯이 밥에 대한 부분도 공공화되고 가족이 같이 누려야 했던 그런 기능들을 공공화하되 꼭 같이 살지 않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기능을 그래도 같이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특히 1인 가구 사업 하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도 그 고민을 좀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1인 가구 늘어나는 구조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평균 가구원 수가 2.2명밖에 안 되는, 재작년, 올해 끝나면 2명대 까닥하다가는 1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족이 해체되는 구조인 거죠, 이제는. 통상적인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은 거의 해체되었다라고 해도 불과 20년, 3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4.2명인가 이래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30년만에 반똥가리가 날 정도인데 그리고 점점 보니 속도는 빨라지는 구조인 거고요. 결국에는 전통적 가족이라는 게 과연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원분들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여러 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좀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10대, 20대 지금 여성 우울증환자가 사실은 급증을 했습니다. 최근 5년 새 국민보험, 건강공단의 국민보험건강공단이죠. 거기에 보면 5년 새 2배, 주로 10대는 우울증, 20대 여성은 주로 공황장애가 많이 급증을 했는데 사실 복지건강국에도 좀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 기사를 한번 제가 검색해봤는데 나름 성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정신과를 요즘은 자연스럽게 많이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정신과에 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런 데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그냥 아주 편안한 데서 상담만 받아도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심리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복지건강국이나 여성가족국에서 좀 이러한 일들을 저희도 좀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서도 좀 이런 일들을, 예,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우선 떠오르는 부분은 건강국에는 정신보건센터가 구·군별로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 속에서는 상담복지센터가 아마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어 내는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 원인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치료는 치료기관을 연계하더라도 취업의 불안이라든가 학업이든 미모에 대한 문제든 그런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통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을 해도 좋겠다는 들어서.
그러니까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국한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지자체 모델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굳이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 가면 자기가 더 마음이 부담이 있으니 좀 더 경증일 때 마음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들 이런 센터들이 많아지면 좀 안 좋을까 그리고 이런 예방교육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 한번 보면요. 포스트 제일 밑에 8페이지 제일 밑에 포스트 코로나시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보니까 부산 언택트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주로 어떤 일들이 있나요? 여기에는.
이게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사업의 특성이 일자리를 연계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되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인건비지원사업인데 딱 제한을 둔 부분이 우리가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의 성격은 재택근무를 하되 IT라든가 요새는 비대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IT 중심으로 비대면 업종에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면 지금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일자리 중에서 주로 IT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성 창업 활성화 추진 보면 내용에 보면 전자상거래라든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비대면 여성창업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스토어나 아마존셀러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부산연구원에서도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라이브커머스산업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라이브커머스사업을 활성화해야지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이라든지 창업의 이 섹터를 키울 수 있어요. 부산연구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제가 기획재경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성창업문제도 이런 부분들에서 라이브커머스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창업이 이런 전자상거래나 비대면 여성창업은 옛날에도 따른 거래나 여성창업은 소호창업이라고 일부 있었지만 21년에 조금 더 이걸 강화하려 하는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든 원인들을 보다보니 여성들이 이런 IT나 비대면 쪽으로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새로 업종을 발굴해서 창업지원에 아이템을 만들려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언택트나 언택트산업들이 더 빨리 다가온 거죠, 사실은. 이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예측이 되었으나 실제로 단순 반복노동이라든지 내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임금 여성노동 쪽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해서 이러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 놓을 때 이와 관련된 산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여성창업의 부분에 좀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잘못하다가는 그냥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쉽게 누구나 접근이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쉽게 접을 수 있는 산업들을 많이 양성하다 보면 그것도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폭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영도구에 목사 미인가대안학교 폭력사건 아시죠? JTBC에서 방송되었던 거 그거 혹시 조사 나가봤습니까? 시에서.
경찰은 수사 중인지 알고 있고 거기에 JTBC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미인가대안학교기 때문에 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없다. 교육청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게 언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 왜곡되게 전달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터뷰 했던 것을 시간만 되면 제가 진짜 틀어보고 싶은데 일단 시간관계상 방송을 트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목사한테 몽둥이 3시간 맞고 기절해 가지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당국이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폭행 목사로부터 아이들을 구해 달라고 국민청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가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내년부터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미인가대안학교는 반드시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도록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시행이 되는 게 2022년부터거든요. 그럼 1년 동안 공백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미인가대안학교에 대해서 급식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에도 책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소관 아니다. 우리는 뭐 이거 모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째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인가대안학교 중에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유사하게 급식을 지원하는 대안학교는 현재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하셔도 압니다. 해 가지고 참빛학교, 우다다학교, 발도로프학교 다 알고 있고 이 학교들은 이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특정한 목적 때문에 아예 공개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철저하게 비밀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관리를 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관리도 안 되고 사실은 할 수는 있는 건 학대가 만들어지면 고발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한계가 있는데 시에서도 어쨌든 그렇지만 관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상황을 좀 파악을 하시고 혹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경찰에도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다른 미인가대안학교에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혹시 유사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예 인권침해라든지 체벌 같은 거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영도구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한번 조사를 의뢰해보든지 해가 경찰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도 혹시 유사사례가 있는지가 걱정이 되어서 사실 그래 있다가 탈출을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보니까 상상도 못 하는 일입니다. 그냥 밥을 며칠 굶기고 고양이 사료 주고 야옹 해 봐라, 무릎 꿇고 있게 하고 오만 상상초월하는 폭력과 인신,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 다른 소위 말해서 등록 안 된 미인가대안학교도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쨌든 아동보호에 대해서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 좀 해보시고요.
꼭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좀 반가운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신문 1면에 나왔는데 내나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아동급식카드 이용에 대해서 강화를 건의했지 않습니까?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어쨌든 지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IC칩 내장카드를 교체해 가지고 경기도처럼 별도의 가맹점을 가입을 안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이게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답변이 되게 나왔냐면, 일단은 일반카드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교체해서 농협행복드림카드 바우처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안건은 채택되었어요, 이게. 그런데 장기검토 예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기검토예정, 이거 왜 그렇죠? 이게.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마그네틱 카드를 IC칩 카드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상으로 가맹점에 대한 그런 체계가 또 다시 개편되어야 되는 거다 보니 이거를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수반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시장, 아, 군청장, 군수협의회 때 제가 직접 답변도 하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 경기도가 먼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수영구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써 우리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 가맹점으로 확대해 가지고 “경기도처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고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검토라고 지적해 놓은 사항은 그게 말 그대로 장기검토가 아니고 저희들 5월 초가 되면 지금 현재 농협되어 있는데 갱신을 하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3개월 동안 안에 전 가맹점 확대 마그네틱에서 IC칩 카드로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갱신할 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고쳐 달라 그렇게 할 예정이고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농협 측에서는 사회적 기부…
한 3억에서 4억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게 부담을 좀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건 좀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완전 이거 급식카드 만드는 것 자체부터 해 가지고 사실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가맹점을 하려면 이게 소위 말해서 동 센터에 가 가지고 농협에서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해서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고 이래 해 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그 동사무소에서 일반음식점 가맹점 보고 해라고도 요청하고 댕기고 이게 얼마나 사실은 요즘 이야기하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좀 고루한 행정체계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보건복지부가 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사실 가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게끔 하면 될 거를 왜 안 했는지 중앙부처 좀 신경써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특히 마그네틱 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자장면이라든지 이런 시켰을 때…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아이가 그걸 못 먹고 돌려보내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사실 그래 마그네틱 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이게 무슨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부산에서 경기고 모델 따라가라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이미 IC칩으로 다 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다 모든 지자체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디는 마그네틱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또 이제 이번 갱신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농협과 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예정이고 충분히 잘 해 가지고 다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신문 1면에도 났지만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여튼 이 문제가 빨리 좀 안착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일단 저는 1차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경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업무보고라서 이천, 신년업무 2021년 신년업무보고라서 사업에 대한 하나 하나보다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좀 건방진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올해 3년 차 여성가족국의 업무보고를 이제 받으면서 애정도 많고 답답함도 많이 호소했었던 부처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어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안타깝게도 제가 느끼기에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은 양성평등사회를 주도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항상 사회가 변하는 것에 변화할 때 거기 뒤따라 가지고 걸음 맞춰 가지고 빨리 그때 변하는 사회에 여기에 필요한 정책이 뭔가 그거 준비하느라고 급급했었던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여성가족국이라는 곳에 당신들의 문제야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항상 여성가족국의 담당 과장님들이나 실무팀장님, 주무관님들하고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없으신데 왜 우리 부산시정에서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료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큰 거대 담론을 툭툭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부산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국의 네이밍에 대한 논의가 한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없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를 향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자체가 여성이 돌봄의 주체이고 가족 문제에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주체로 하는 그래서 네이밍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성가족부도 그걸 쭉 끌고 가는데요.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민했었던 흔적이 없었는데요.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제가 가지고 있는 명칭이 가지고, 직제의 명칭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복지건강국이 복지와 건강정책을 맡아 하듯이 여성가족국도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우리 우선으로 국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고민을 안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고민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름에서는 오히려 고민을 해봤었던 적은 있어요.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겉으로는 여성이라고 했지만 또 영어 명칭으로 하면 또 젠더이퀄리티(Gender equality)로 하니까 성평등을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여성으로 쓴다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성가족국이라고 되어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 저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가족정책 문제를 부산시에서는 여성가족국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내는 목소리는 훨씬 더 남성 중심의 조직보다 여성 직제들이 많은 곳에서 내는 목소리는 힘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곳과 가족이라는 것이 같이 붙어서 일을 하다보니 지금 당장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동학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수많은 우리 사회 문제들이 여성들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로 치부되어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한 발짝도 진일보하지 못할 거라는 먼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이게 정책적인 확정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했을 때 여성가족국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지금 이 상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어떤 직제명칭부터 저는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3년 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달라지지 않는 현실들을 매번 부딪칠 때 저 또한 자괴감이 드는데 국장님과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오죽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지는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지원사업단 2억 가지고 지금 인건비 5명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력직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능부분에서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순위 부분에서는 우선 저희는 이제 한부모가족지원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부모복지시설에 대한 역량이나…
아니요, 아니요.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그 경력직이 모아지느냐는 거죠? 5명을 맞추시겠죠, 맞추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적어지니까. 경력의, 경력을 하향평준화 시켜가지고 채용할 계획으로 혹시 변경되신 건 아니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서 이를 대신 해 주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 같은데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시죠, 그 부분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4개 입양기관이 부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들과 어떤 연계를 하고 있고 어떤 식의 보조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입양기관에 대해서는 시가 구·군과 함께 점검을 하는 그런 점검체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 점검체계는 점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사무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가 위임된 거다 보니 실질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게 우선이고…
시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점검을 위임받아서 하는…
그 점검내용을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위임이 아니라 협조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입양기관에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밖에 못 미치겠다. 그죠?
저희가 어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당부를 할 수 있고 어떤 강권할 수 있는 입장은 부산시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우리 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죠?
예. 명확히 구분하면 지도·감독권은 보건복지부한테 있고 우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옆에서 협조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산 어쨌든 간에 어쨌거나 그래도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기에는 당장은 우리 시에서 일어나면 우리 일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저도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분리해야죠. 이거 방점은 2개입니다. 입양시스템의 문제하고요. 아동학대의 분리인데요. 아동학대는 우리 이미 얘기 계속하고 있으니까 빼고 저는 입양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입양만 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선은 지금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갖고 권리보장원이 사실은 전국에 있는 이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예산 넘겨주고 협조만 하다보니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21년도 사용 후 관리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면 이제 업무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의 권리보장원을 건립하는 데 대한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아동업무에 대한 국가위임을 받고 국가만큼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국장님, 지금 사실은 명확한 답변은 아니시거든요. 국장님도 지금 답변하시기 참 난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난데없이 터진 일이 아니고요.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요. 미혼모복지시설, 한부모복지시설, 입양아동문제 사실은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만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가위탁사무라고만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저는 지방정부가 이럴 때 우리 부산시가 아동친화도시이고 여성가족친화도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책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 방식대로 한번 준비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인 고민도 하셨고 정책적인 고민도 하셨고 역사적인 배경도 아시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생긴 일 아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눈 감고 있었던 일이 이제 터졌어요,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일전에 제가 한 복지시설을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가와 지역, 국가와 사회가 일종의 위탁 줘버리고 방임해 있는 동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사례들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곪았던 게 터지는 것에 거기에다 집중을 하다 보면 지난 사회 동안 우리 사회와 국가가 방치했던 세월 동안 60년 동안 민간에서 끌고 왔었던 그들의 노고까지 우리는 다 폄하시켜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지 모릅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더 들고 일어날 테고요. 언론도 더 목소리를 내야 될 테고요.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계속 내야 되겠죠. 그때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에 대해서 문제해결도 또 여성가족국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예견된 미래 아닙니까? 뻔할 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아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건지 좀 이렇게 다 같이 한부모, 미혼모 그다음에 입양, 재혼가정 등등에서 다 같이 우리 사회, 사실은 연속성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한국전쟁 이후에 발생한 연속적인 문제들 지금까지 오고 있는 정책의 현장 그 실태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고민하셔 가지고 올해는 좀 담아내보시죠?
예, 아까 우리 아동학대를 포함해서 아동보호의 부산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당면한 숙제고 특히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특히 부산은 전쟁 이후에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들을 돌보는 시설들이 다른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역사적 어두운 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부산은. 그래서 드러난다면 이거 감당 안 되는 일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공공화과정에서 전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력들이 우리 구·군에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이번 정인이 그 불쌍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새로 들어가는 학대공무원 그리고 보호전담요원 더하기 드림스타트가 있고 주변에는 시설들이 있고 이거에 연관성에 대한 체계를 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리하고 지금은 시보다 구·군에 더 현장하고 가까운 곳에 구·군체계가 더 명확하게…
지금 국장 말씀하시는 거는 아동학대 거기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부분과 입양에 대한 문제를 분리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 얘기는 아까 다른 위원님 다 하셨으니까 그거 빼고…
그러니까 입양, 미혼모 이게 다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입양에서도 입양 이후에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새로 배치되는 요원들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게 국가정책의 방향이고 우리도 지역에서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비롯해서 어떤 체계로 이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국장님 지금 그거 정말 자꾸만 방향성 상실하신 말씀이시고요. 이 이야기 지금 하자면 저하고 너무 시간이 많을 거 같으니까…
지금 국장님 자꾸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입양도 자꾸만 입양아동, 아동학대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면요. 가슴으로 낳아서 가슴으로 키우는 수많은 엄마들이 가슴 아파하면 그런 자꾸 그래 접근하시면 안 되고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자꾸 그러하시는데요. 이거 이제 끝내시고 다음에 저하고 따로 이야기하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야기 조금 하자면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무래도 이게 조금 궁금했는데 이게 지금 27페이지 보면 뭐 조사, 상당기법, 법적조치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법적조치까지 다 한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 뭐 구경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이게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또 취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인가대안학교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를 이야기 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또 시에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사경이 하든 아니면 뭐 수사의뢰를 하든, 수사의뢰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이게. 특별하게 고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협조받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미리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라고 협조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안에 조사, 상당기법, 법적조치 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까지 하실 것인지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동보호종합센터장님 그러면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를 포함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우리가 또 네 곳이 있다보니 그곳에서 예방과 사후관리사업을 하고 있었고 했던 조사사업만 밖으로 나온 건데 지금 예방교육 말고도 사전에 전수조사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 해 주신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떻게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오늘이라도 저는 보도자료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연속해서 JTBC에서 방송 이게 나오고 있는데 영도에서 거의 뭐 이것도 잘못하면 사람 죽이기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었거든요, 이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일들이 발생을 했으면 다른 데도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참 기록 남는 거라서 말하기가 참 무섭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체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산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미인가대안학교는. 그래서 어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할 소지가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동학대의무신고자,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의무실시 이런 부분들을 대안학교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등록이 안 된 대안학교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등록된 4개의 대안학교 있잖습니까? 시로부터 지원받는 데는.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온 대안학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사실 발생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대안학교는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예. 저는 뭐 보도자료를 내서라도 적극적으로 저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있는 지역구에 소위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이 문을 닫다보니까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홀로 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거노인이라는 노인 일인가구가 굉장히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뭐 이게 여성가족국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어쨌든 요번에 일인가구지원사업에서 청년, 여성…
이런 것들하고 있으니까 일인가구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사실 공교롭게도 그때 다른 행사의 토론자로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보고 싶었는데 책자는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 사업을 어쨌든 조금 더 확대를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여하튼 사업의 좀 질도 높여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우리 노인 일인가구는 아무래도 복지건강국에서…
특화된 사업들이 많아서 그쪽 소관이기는 하지만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니까 뭐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사실 이게 접근이라는 게 단순하게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인가구지원사업들을 좀 추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과연 잘 될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구·군별 시에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예산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게 있는데 얼마나 잘 될까 사실 걱정도 많습니다. 저는 그 걱정이라는 것은 잘 되기를 위한 걱정이라는 거지 미리 예단해서 제가 잘 안 될 거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마시고 그래서 좀 사업의 실효성 있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역량으로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올해도 예산은 동일한 상태에서 또 조각을 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할 거냐 덩어리 크게 해서 새로 모델을 만들 거냐 그 고민도 다시 원점처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지역의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위원님 의논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일인가구사업은 사실은 민간의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외부의 민간위탁형은 아니더라도 요즘 워낙 다양한 어떤 소셜사회적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문제에 특화된 어떤 사회적기업들이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도 연계성 이런 것들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건가가 주축이 되더라도 지역의 자원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성과발표회에 오셔서 해 주신 말씀이 지역자원 활용하고 공동체화 되고 이런 부분에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계속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인가구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래서 사례 같은 것들을 유심히 봐가지고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하기가 힘든 것들은 민간의 역량을 또 빌려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개발원과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