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선희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복지개발원과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희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 원장 직무대리 정책기획실장 박선희입니다. 먼저 기관장 공석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유발된 사회 각계각층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복지개발원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선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지역통합연구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경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했었던 질문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복지, 부산복지개발원의 2021년도 주력연구과제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저희 중점사업은 3개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2020년, 아, 2030년 부산복지비전 설립과 신중년 욕구, 신중년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그리고 부산시 위기가구 지원방안연구 이 세 가지 과제를 올해 저희 개발원 역점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역점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게 된 계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긴급지원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현상들과 지난번 저희 행감 때도 신중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나 연구들이 개념정리 이런 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민선7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향후 부산복지의 로드맵을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방향들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내부적인 논의들을 거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실장님,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 정부정책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작년 11월 달에 제4차 초고령저출산 관련해서 계획이 발표된 것도 있었고 해서요. 그런 정부정책의 변화라든지 소위 말하는 복지정책의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 2021년도 복지정책 방향과 맞물리는 지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어떤 흐름을 혹시 반영하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산복지개발원에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왔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복지정책이라는 것도 시대적 현안에 따라서 복지트렌드와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2021년도에 혹시 반영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저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감 때 주셨던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어떤 변화들을 변화에 조응하는 어떤 사업이 있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광역－기초정부 간 복지사무 배분 기준 및 재정분담 체계 개편 방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분담의 기준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것들이 개선된 게 이번 전면개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연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장중심의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에 8번 과제가 그 과제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드렸었고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지분권추진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부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려고 한다면 중복사무, 복지정책에서 우리 부산시 전반에 있는 혹시 중복, 누수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부터 먼저 그런 연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2015년도에 복지사업과 관련된 유사 중복사업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어떤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서 하는 어떤 복지사무 배분 기준과 재정분담 체계를 개편 방안을 고민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중복되는 정책과 누수되는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그거 진단부터 되어야지, 선행이 되어야지 들어가지는 거 아니,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빠진 채로 어떻게 이런 개편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게 보다보니까 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 봅시다.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역량중심의 사회복지현장 실습 교육 모델 개발 이게 우리 복지개발원 연구과제로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게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게 대학교에 교육과정하고 연결되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거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사회복지교육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의 현장전문가들 또는 공공의 전문가들을 배출해내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실습체계의 실습교육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나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용 자체가 제한이 되면서 실습 자체를 못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역량들을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길러줘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Definition)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정립과 방향성을 좀 새롭게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고.
부산사회복지대학교 교수협의체에서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각 대학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직능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 개발을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부산시민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이 연구를 해야 될 이유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다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그러나 저희가 이 과제를 저희 내부직원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문소위라는 절차가 있고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의사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들이 검토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사회복지사들을 길러내는 과정이다라는 아마 필요성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 말씀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고…
사실 기본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 형성되어 있는 정책심의위원이라든지 이사진들이 부산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다 연관업을, 연관업종, 종사자라는 말도 웃기고 하여튼 학계라 되어 있는데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암묵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지만요. 제가 시민의 대표로써 일을 하는 시의회의 입장으로써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었던 것들 중에서 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이전에 우리 작년에 복지개발원에 있어서 표절 문제가 조금 시끄러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업무계획 발표하실 때 연구윤리 확립에 대해서 분명히 복지개발원이 재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고요. 하셨는데 먼저 21페이지에 복지개발원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성과개선 부분에서 과제별 정책반영 기여도 평가에서 양적, 질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셨는데요. 2020년도 평가는 지금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제가 그거를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게 안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2020년도 왜 안 되었습니까?
저희 과제평가가 정책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에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 근무평가 자체가 저희가 규정에 따르면 12월 초에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근무평가 자체가 12월 말 쯤에 시작이 되었었고 저희가 이제 그전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들을 거쳐서 양적 점수배분과 관련된 어떤 합의들이 좀 있었으면 또는 원장님이 계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사실은 이런 양적 점수 배분과 관련해서 직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다가 그게 매듭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고 직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적평가라든지 이런 게 빠졌다, 안 됐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요. 제가 서면질의, 서면질의 요청하다 보니까 근무평정이 지금 근무평가가 안 되어 있는데 포상은 다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포상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까?
저희 근평에 따른 포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포상 및 징계를 제가 요구했는데 징계는 어차피 제가 언론에서 봤었던 거 확인됐고요. 그 외에 우수직원포상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우수직원포상은 저희가 근평 점수라기보다는 저희가 근평을, 근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근평에 따라서 성과급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인사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근평을 다 반영되지 못했던 예를 들면 하위직급 같은 경우에 실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이나 기대하는 그 업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연구직들 또는 급수별로 비교했을 때는 근무평가나 성적들이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그 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서장은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하고…
굉장히 자의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의적인 평가라기보다 그거는 저희가 포상은 한 20만 원부터…
지금부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주거편의지원시설 이거 표절 문제 제기 받으셨죠?
그리고 똑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다 봐도요. 2020년도에는 보고서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왜 이 보고서는 안 들어왔느냐고 확인을 했더니 그거는 예산 다 받아가는데 보고서 제출을,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복지정책과가? 장애인복지과에다가 어떤 형태로 제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게 됐죠? 여기 보고서를…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그 보고서가 표절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게 보다 보니까 제가 참 이거 복지개발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시의회로부터 자성의, 자성해야 된다는 비난, 야단을 들으셨는데도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지원사업 2018년, 19년 아주 거의 동일하게 똑같은 부분이 확인되었던 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 되었고 2020년도 보고서는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아니라 공문형태로 갈음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연구 하시는 분이 우수직원 표창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요거 설명 좀 가능합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개발원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2021년도에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 그게 저희가 이해가 될까요?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연구윤리내규에 따라서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고서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보고서와 그다음에 사업보고서를 그냥 일반인들 또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같은 보고서인데 같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됐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내는 사업보고서입니다. 단순사업보고서고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연구의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2개는 굉장히 다르게 보셔야 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도 그 직원이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들도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같은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한 상황이고 그러나 그 실수와 이 보고서의 표절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장님.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제가 실장님만큼 연구자로서 아주 깊이 있는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하다 못해서 저희도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할 때 논문 제출한다든지 과제를 제출할 때 아니면 논문이 아니라 과제를 제출할 때도요. 동일 안건을 쓰게 될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주석을 달아야 되거나 아니면 지난 과제와 동일하게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덧붙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부산복지개발원이 정말 자기반성을 철저히 한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런 답변은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뼈아픈 손가, 뼈아프고 아픈 직원들이고 끌어 안아주고 싶은 실장님의 자기 기관에 대한 애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적으로 기관이 운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평정이 나오지도, 그 근무평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수직원표창은 부서장이 줄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표절로 지적된 분이 우수직원 다 표창 받으셨어요. 그래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부산복지개발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따끔한 질타를 받으셨는데도 이런 자성의, 자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저희가 어떻게 부산복지개발원을 바라봐야 되는지 암담한 심정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더 보자면 앞서서 말했던 것 중에서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역량중심의 사회복지현장 실습교육 모델 개발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현장실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사회복지사들을 길러내는 부분에서 부산시민, 부산복지개발원 애를 써야 된다는 것 그 말은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실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쪽으로 학교를 나오시고 다 이쪽에 하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 식구들 자기 직렬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작년 한 해 뼈아프게 그렇게 언론으로 질타를 받고 했다 한다면 우리가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묶지 말라고 하는데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의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꾸만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예, 하고 관련 자료들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복지개발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더 심기일전해서 더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복지개발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정책기획실 역할을 강화하겠다.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사업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정책기획실은 있죠?
있는데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재정비해서 이렇게 올 2021년 정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는 더 힘들지 않을까 누적된 피로감 그리고 살림살이 삶의 질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개발원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정책기획 운영위원회도 기획위원회도 운영을 할 생각인데 운영을 어떻게 인원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계획 따로 수립한 게 있고 이 결과물에 대한 정책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 정책기획이 운영과 관련된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는 저희가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저희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과 주로 사업과제에 대한 자문들과 심의의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의 역할에서 조금 더 넘어서 정책기획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이 저희 정책반영과정에서 관련된 포럼이나 보고회 등에 같이 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그 과제, 연구과제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지역사회에 알려야 될 때 관련 교수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 연구개발을 어떤 결과들이 그 시의회나 또는 유관기관들 또는 현장에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지원역할을 지금 협의드리고 있는 중이고 저희 정책기획실에서는 연구자들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들 필요한 교육들, 수요들을 지금 좀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구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인력이 연구직도 지금 세 분이나 부족하고 원장님도 아직까지 부재중이고 지금 2021년도 사업과제가 30개 과제가 제가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상당히 지금 코로나 정국에 지금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계획인데 이 인원이 뭐 이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 또 중대한 사업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원보충이라든지 연구직도 지금 부족하고 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30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좀 심기일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년 수준의 과제들을 매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인력들이 빠진 상황들을 다른 직원들이 계속 보완하고 대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연구비가 굉장히 좀 하나의 사업당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채용을 위한 인건비 이런 확보 부분에 저희 뭐 행정팀이나 기조실에서 협의를 하고 계시지만 늘 좀 반영이 어려워서 늘 현재도 이런 어려움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원부족도 그렇고 예산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예산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물론 뭐 자체과제도 있고 수탁과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유효적절한 사업과제에 있어서 인력배치라든지 연구조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부산 실정에 맞는 현실성에 맞는 지금 뭐 부산이 인구도 감소되고 저출산에다가 초고령화 정국에서 저출산도 그렇고 초고령화 진입도도 그렇고 또 지역경제가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고 소상공인, 취약업자, 위기가구, 빈곤층은 더 생겨나고 있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정말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개발원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시민들은 정말 애타게 열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좀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에서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아주 예상밖에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실장님. 우리 생각 외로 짧은 시간이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해운대구가…
복지 사각지대로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기장군 정관면 이런 데에서도 자영업자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또 기장군과 정관 이런 데도 복지 사각지역 정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그런 결과물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지 사각지대 부분이라든지 취약계층 그다음에 어려운 해결방안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사각지대 문제들 많이 제기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위기가구 문제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증가 문제들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으셨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연구를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매뉴얼을 사회적재난에 대응해서 지금 뭐 코로나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안인데 본 위원이 최근에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따뜻한 복지손길이 닿는 이런 각 사회단체에 어떤 지역의 기업체라든지 또 뭐 봉사단체 이런 데서 어렵고 힘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든지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결손아동 이런 데 있어서 좀 기부겠죠. 지역의 뭐 물품이라든지 음식제공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싶은 업체들이 조금 많이 제가 제 주변에 이러한 업체들을 많이 선별해서 복지관하고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나 물품 필요한 연말연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집합인원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각종 복지단체에서 이게 제공하는데 어르신이면 어르신들 또 결손아동이면 결손아동 이렇게 오시게 해서 이때까지는 지급을 했잖아요. 그죠? 제공을 하고 지급을 하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복지관 직원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주소를 찾아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이런 애로사항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쯤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오래 되고 집합인원 수가 제한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단체도 그렇고 또 이렇게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싶은 이런 분들도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한번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매뉴얼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위원님께서 또 섬세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 매뉴얼에 담겨서 다시 이런 사회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이런 때일수록 더 이렇게 좀 어려운 손길 또 힘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연구조사를 해서 조금 이렇게 잘 매뉴얼에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부산시민들의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 복지개발원의 이런 사업과제들이 잘 수행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잠깐 인력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력확보와 관련되어서 예산확보라는 문제가 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요청을 드리고 하지만 늘 시의 예산이라는 것도 부족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늘 좀 이렇게 밀렸는지 예산확보가 늘 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원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 연구자들도 좀 인원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들을 다 감당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게 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이 인력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모두가 다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점이 있다면 본 위원이나 또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으니까 상의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서도 2021년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 직원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4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2021년의 정책연구와 사업추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6개 분야의 30개 과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개발원의 하는 일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현장중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또는 이미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관리 또는 새로운 창의와 정책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 효과적으로 지원체계를 한번 연구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는 복지서비스와 복지당사자들의 협력체계 구축하는 방안 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과 2021년이 지나면서 가장 큰 시민들의 고민은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1997년에 IMF사태를 겪고 나서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확 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IMF는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 IMF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부를 축적한 분들이 있고 겨우겨우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분들은 아예 그 이하로 떨어져서 재기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진 분들 이렇게 사회가 극단적으로 이분화된 우리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해외사례도 많고요. 저는 코로나19 이후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위기는 약자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다가오고 모든 위기를 겪고 나면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형식으로 사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그 진입단계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막지 않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진 삶의 격차와 나락으로 떨어진 시민들의 삶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연구와 사업추진에 그 내용이 저는 포함되기를 좀 바랐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불평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심해지는 사회적격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려워진 시민의 삶의 마지노선을 어떻게 우리가 보다 많은 사회적 지원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방어막을 저지막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좀 과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복지개발원의 예산이나 사업과제들이 이미 이제 꽉 짜여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엽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가져왔던 그 영향력 지금도 저희가 그 아래에 있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 부를 더 안락하게 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저희 지방단위에서의 촘촘한 서비스 또는 관계의 안전망들을 구축하는 일들이 저희 지역단위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조금 더 큰 방향에서 사회전체적인 안전망 그거는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업이라든지 또는 연금제도 그 노후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촘촘한 어떤 관계의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또는 일시적인 어떤 사각지대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문제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연구로 반영해서 그런 좀 부족하지만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요. 또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립되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외로움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하는 관계의 안전망 또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조금 보완적인 보충적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이런 연구들을 조금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안전망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은 저희 의회에서 이미 우리 박민성 위원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올해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지개발원에서 설정한 연구과제들 안에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특별하게 별도의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로 심해지는 불평등을 기존의 연구과제에서 어떻게 더 주목해서 녹여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부·울·경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경남과 울산과 부산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이제 연구하는 작업이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영남권 5개 시·도는 또 5개 시·도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행정통합이나 광역경제망 구축을 위한 연구는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안전망의 강화 내지는 공적연금의 손질 또는 실업 이후의 보장에 대한 제도연구 이런 것들이 부산만의 힘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중앙정부는 물론이더라도 인근 비슷한 류 삶을 살고 있는 지자체들과의 공동연구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교류나 또 연구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도 이제 인근에 다른 시·도와 함께 그런 연구들을 함께 해서 지역의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연구해서 중앙에 전달하면 오히려 저는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진취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부산의 4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협의회가 저희가 작년부터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복지개발원도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과정에서 올해 저희가 4개 연구기관이 공통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저희 부산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대응방안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빚어지는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연구기관들의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주에 또 협의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참가해서 그런 의견도 같이 나누고 당장의 저희가 연구수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공통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협력들의 노력들을 조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이 과제 보면서 이게 이제 올해 어쨌든 이 과제들이 쓰임새가 많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과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그렇다라고 본다면 올해 연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결론이 덜 나더라도요. 어느 정도 도출되었다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좀 더뎌져서 그게 아쉽기는 한데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다면 올해 어쩌면 실효성 있게 부산의 지금 현재 있는 정책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곧 완료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이나 곰두리어린이집 관련해서 위탁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때의 제 주목적은 개발원의 부담을 덜어야 된다는 거고요. 개발원이 가지는 순수목적의 형태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위탁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민간위탁으로 돌려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나 개발원 쪽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어쨌든 지금도 그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개발원이 운영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결국은 직영이 가지는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영과 위탁은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 자체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전히 속도를 엄청 빨리 내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직영이 직영으로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 직영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빨리 보완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서비스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이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은 재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민간위탁으로 돌려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직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장단점을 다시 찾고 그러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라는 게 그게 주였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드리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연구가 들어갔으, 이것과 됐으면 또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냐 하면 최근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수탁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유사시설, 사회복지유사시설 그리고 또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그런데 유사시설이나 공모사업과의 장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실은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이 과연 변화하는 서비스에 맞게끔 쫓아가고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버겁긴 하지만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발빠르게 가고 있지 못 해요. 그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유사시설과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 되게 불안정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데 고용을 매년 새로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2년, 3년 이래 넘어가면 그 사업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구조는 한 번 예산이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가요. 아니면 효과가 나는 사업 같으면 제대로 지원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니 계속 매년 고용이 불안해지고 아니면 민간위탁 조례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방식으로 가든지 그 자체도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설과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와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변화하는 욕구에 맞게끔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발원에서 추가를 하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공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업들이 계속해서 재편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갑니다.
지금의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사업구조는 지금 너무 정체되어 있어요. 이 정체된 형태로는 도저히 시민들의 욕구를 못 쫓아갑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개발원이 연구기관으로 주도를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면 사실 개발원이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 모든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개발원의 핵심은 시민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따른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마련하고 만들어내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드리고요. 아까 잠시 박인영 위원님 또 이야기했지만 외로움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어쨌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요구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는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또 박인영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 신중년 관련된 부분들 이거는 중점사업으로도 하시긴 하셨지만 이거 매우 중요한, 지금 이 세대가 이제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부산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신속해야 되고요. 코로나에서 각 코로나 시기에서 가장 힘든 계층이 이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계층도 제일 많이 있는 계층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지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청년 문제가 여기서 그나마 그래도 한때 이것도 이 이야기도 문제긴 하지만 캥거루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도 문제긴 하지만 그런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의 울타리로 인해서 우리 청년과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이 구조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이 벌써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런 지점에서 신중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정도만 해도 저는 개발원의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원장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아까 작년에 표절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실망도 있지만 나름대로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해야 될 과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힘내시고요. 그리고 각자 이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이 연구들이 올해 필요한 아까 서두에 이야기드렸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좀, 조금 더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자정 노력을 지금 다 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의 문제는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것과 상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판단을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그와 관련된 교육들을 전 연구직들이 받았었고 온라인으로 올해도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뼈아픈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신중년과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수급자 증가 이제 연령대도 지금 신중년, 중장년 세대가 굉장히 많고 또 신중년이 50에서 69세 이 연령대가 저희 부산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계층들이 무너지면 부산이 무너진다. 저는 너무 공감하는 말씀이라서 저희가 실태조사와 더불어 저희가 기본소득연구에서도 지금 중요한 타깃을 중장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안들을 좀 만들어서 그것들을 정리해내는 과정에서 의회랑 저희가 더 협의드리고 또 부서와 논의해서 부산시와 논의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한 해 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5페이지에 우리 위탁시설현황이 있죠?
이게 위탁은 아니죠?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위탁을 해당 기관에 주는 건 아니죠? 이게 수탁시설입니까? 수탁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우리 주거,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이 시설인가요? 기관입니까? 사무의 민간위탁인가요? 시설의 민간위탁인가요? 이거는 위탁시설이 아니고 수탁기관이 되겠죠, 현황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으신 기관들이죠? 사무기관이라기보다는 기관들이겠네요. 단위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방향과 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단위는 어디입니까?
이사회에서 저희 복지개발원이사회에서 예산과 사업…
아니, 제가 말은 부산시장이죠. 이 시설을 수탁해, 복지개발원에게 위탁을 한 자는 부산시니까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죠. 부산시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설을 두었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관이 수탁을 받은 거니까 수탁기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부산시가 되겠죠? 그죠? 이게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쭈어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부산시의 지금 입장은 뭡니까? 수탁과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부산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곰두리어린이집과 관련된 수탁을 반납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지금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안건들을 이사님들이 의논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도 좀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당장 결정 내리기는 조금 어렵고 각 이사님들의 조금 더 고민과 판단 이후에 추후에 좀 결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그때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왜 복지개발원의, 개발원의 이사들이 결정을 하죠? 제가 여쭈어보는 건 복지개발원 이사들의 의결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시설의 수탁의 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 개발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아니고 그 이사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왜 이사회가 의결을 해야 되죠? 이 민간위탁에 대한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개발원이 아닌 타 민간에게 수탁케 하려면 법적인 형식은 복지개발원이 수탁을 포기하는 형식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뭘 의결합니까? 수탁의 포기를 의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뭘 의결하게 되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 말씀이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모든 시설에서 수탁을 받고 또는 포기할 때 그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침에 관련 지침에 나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사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거는 수탁의 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권한을 갖고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언제까지 그 결정을 하실 겁니까? 이 시설의 종사자만 해도 86명에 16명에 두 시설만 해도 몇 명입니까? 1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인원인데 이분들이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분들이 제대로 마음 잡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거 뭘 기다리고 계세요? 시장이 바뀔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되고 저희가 빨리 결정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위탁시설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산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관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번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부산복지개발원이 과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적극적인 당사자로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물었고 그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개발원에 구성된 이 관장 등으로 이루어진 원래의 기존 구조에서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굳이 복지개발원이 여기 개입할 이유가 없다. 복지개발원은 원래의 고유의 목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이 시설의 운영을 통한 각종 데이터나 업무의 노하우는 별도로 축적해서 그걸 활용할 수 방법을 갖고가자라고 한 게 여러 번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마치 이게 복지개발원이 고집을 피워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개발원이 그러면 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남 얘기하고 계십니까? 부산시 종합복지관은 부산시가 운영해야 될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부산시 전체와 관련된 장애인정책의 수립과 시책에 대한 테스트베드로 역할이 크죠?
그 부분에서 복지개발원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이 관장을 비롯한 사무국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 조직에게만 맡겨놓는 겁니까?
그 부분의 대답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탁, 저희 수탁기관의 운영은…
자, 제가 말씀드리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냥 일개, 일선, 일개가 아니고 일선 구·군에 있는 복지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것 같으면 굳이 부산복지개발원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인 거잖아요. 이게 부산 전체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을 수행을 하기 위한 기관이라 한다면 부산시가 예산을 드리면 되죠. 그런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업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종합복지관이 부산시가 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들을 막 여기다 담아놓는 바구니 같은 기능을 하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된 인력에 대한 정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 맞죠?
예, 저도 그 부분은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고 복지개발원은 당사자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계속 이걸 쥐고 있는 형태로 가고 그럼 제대로 된 복지, 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꾸 시간 끌어서 복지개발원한테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그 과정과 절차를 서둘러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좀 챙겨는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언제까지 이거 고민하고 있을 겁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직무대행, 복지건강국장님과 더 자주 소통해서 빨리 결정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냉정하게 솔직히 얘기합시다. 해당 공무원들 만나면 복지개발원은 이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협의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어서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다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가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줘야 됩니까? 복지개발원 때문에 이거 그냥 뻗대기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의논하라는 얘기는 속도를 길게, 시간을 길게 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와 전문가 의견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밀도 있게 진행을 하셔야죠. 벌써 이 문제는 논의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이 의사결정이 더딘 거만 보더라도 복지개발원이 이 해당 시설을 수탁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이 얘기했지만 입이 아프도록 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복지개발원의 혁신을 얘기했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으면 어쨌든 지금 복지개발원 원장님 새로운 시장이 오기 전까지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부산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올해 상반기 그러면 복지개발원 그냥 손놓고 있을 겁니까?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산시민들은 가족이 해체되고 삶의 존엄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속도를 내십시오, 속도를. 정말 답답합니다. 부산시의 공직자분들과 산하기관에 계신 우리 진짜 임직원 여러분,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의 공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째 손가락 빨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분들의 자녀들, 이분들의 부모들 이게 다 복지개발원 전체 책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 부산시가 보여야 될 적극성이라도, 태도라도 보여줍시다, 우리. 죄송합니다. 복지개발원 이 부분에서 책임을 아주 극히 적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사안들의 문제제기가 꽤 오래됐으나 저는 대단히 이 의사결정구조가 더딘 게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연구되고 논의되는 이 과제들 중에 제가 어제 여성가족개발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즉시적으로 제안되어야 될 다양한 정책들이나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부산시 공무원들이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추경을 해야 그때 사업이 시행된다고 저희들도 추경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만 그래 내버려두면 이 무너진 삶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데는 일순간이지만 그걸 회복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가 아까도 지적됐듯이 IMF, 2008년도 금융위기 본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되살리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사실상 불가능한 사태도 워낙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부산에 필요한 사회안전망이 뭔지 사실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새롭게 복지사각지대에 떨어지는 분들을 조사해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가 뭐 있는지 몰라서 접근 못 한다고” 그런 고민들을 복지개발원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명무실한 복지플랫폼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의 처지와 여건을 하면 쉽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은 부산시가 시행하는 이런 이런 거요. 보육시책은 이런 거요라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여기에 한번 찾아가서 노크를 해보시오.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걸 부산시가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는 연구 따로 실행은 실행 따로일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청을 높여서 죄송한데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속도 내주시고 진짜로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 좀 관점을 가져주십시오. 시민들은 절박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현안이 있는 문제나 이런 사안들 위기순간에는 정확성만큼이나 속도가 생명입니다. 속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시 공무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즉시에 제공될 수 있게 하고 정책의 사례나 변화도 연구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되면 의회 등을 통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매번 복지개발원만 보면 이런 정말 저도 하기 싫은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함을 좀 공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주 직원님들께 무례하게 여기신 부분 있으면 너그럽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일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장님 안 계시는데 다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위탁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면 여가원에도 위탁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가랑 일생활균형센터 그리고 1366 3개가 있는데 1366은 일단 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2개를 왜 수탁을 받아서 하시냐고 제가 여쭈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가원의 구성원보다 그 2개의 수탁기관의 구성을 더하면 더 큰, 더 사람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쭈었더니 그 여가원장님께서는 연구를 하면 이걸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연구원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그런 의미에서 수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나머지 2개의 위탁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복지개발원이 어떤 정도로 이 시설들이나 사무들을 관리감독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가원 원장님이 수탁시설들이 가지는 어떤 애정이나 아니면 필요성 이런 것들이 복지개발원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이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은 저는 부산연구기관협의회 운영하시는 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연구기관협의회는 현재는 부산발전, 아, 부산연구원 중심으로 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고 소집이 되고 있고 4개 기관이 4개의 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시에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좀 효과적인 또는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모여서 작년부터 인구 문제와 관련된 이렇게 기관장님들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실무에 실장 모임은 올해 초에 저희 첫째 주에 처음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상황은 제가 좀 다 파악이 안 되어서 그 정도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까요? 실장님 한번 만나신 거죠? 직접.
예, 두 번 정도 만났고 저희 기관장님이 없어서 제가 대신 참석을 해서 저는 한 두 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인구정책 관련된 연구를 해보자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구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인구정책이라는 것들이 한 분야나 한 계층에 대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별로 공동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부산시에도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영향분석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고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논의들은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연구방향이나 계획들이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구기관협의회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원장님들의 미팅자리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고요. 우리 시가 연구를 주로 하는 기관이 한 4개나 되는데 그 각 기관이 특성을 살리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이게 그냥 각 기관의 특성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부산시민들은 이 기관들이 연구하는 것을 중복되어서 한 사람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관협의회는 당연히 부산연구원이 가장 규모도 크고 인력도 예산도 많은 곳이라서 주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4개 기관들이 좀 잘 조화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해는 조금 더 소기의 성과, 가 4개가 함께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초기 단계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고 지난번에 저희가 실장 단위에서 총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부발연에서 말씀하신 게 그게 그냥 저희가 그냥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SeTTA라는 연구협의체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부산처럼 저희 이제 시작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구 성과물도 같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한 데이터 같은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보고서도 같이 홍보하고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그런 부대의 어떤 정책체감도나 또 홍보를 같이 하는 이런 역할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부산도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같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초기 단계라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고민하면서 모임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그냥 가볍게 여쭈어보면요. 우리 기본재산에 전세금이 7억이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저희가 전반기에 제가 BISTEP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회의에서 BISTEP이 센텀 CSP에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전세금이 비싼 건물에 입주를 해서 지금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사 가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습니다, 당시에 BISTEP이. 그런데 이것도 7억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원도심이나 서부산으로 이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종합청사가 만들어지면 그쪽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요. 하나 더 여쭈어보면요. 내년 연구 중에 우리 사회적 재난 대응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 이 연구랑요. 실장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서비스 제공·이용 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이 연구는 제가 보기에는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이걸 연구과제를 2개로 분리한 까닭은 뭘까요?
연구의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유사, 유사하다기보다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대응 시의 사회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하는 것과 그거 실태와 종합적인 어떤 체계에서 지원방안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유사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보다 사실은 좀 공동모금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같이 수행하는 연구라서 그쪽에서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저희 예산규모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이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 제안할 때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시범사업을 해 보는 거라든지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한꺼번에 다 묶기보다는 연구로드나 이런 것들 저희가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분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연구의 예산의 출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연구는 둘 다 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1억 2,000과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별도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두 연구가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연구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내부에서 연구진들께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광역-기초정부 간 복지사무 배분 기준 및 재정분담 체계 개편 방안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내용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무와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좀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무에 드는 복지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지방에 부담들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고 또 대부분이 복지사무라는 것들이 중앙에서 기획이 되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광역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 예산에 매칭해서 사업을 운용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제 예산 파이가 작은 기초 같은 경우에는 복지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의 가이드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국고와 그다음에 지방비의 부담을 나눌 것인가 어떤 사무가 그런 비율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불어서 광역이 해야 될 역할들과 또 기초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좀 합리적인 역할부분을 나누고 그에 대한 예산에 합리적인 배분, 안까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광역과 중앙정부의 예산분담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광역과 기초의 예산분담비율은 광역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앙 국비와 시비와 또 자치구·군의 비용이 같이 부담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비와 구비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도 구민들의 수요를 위한 복지사업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 복지 쪽 분야의 예산부담이 굉장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예산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을 때는 우리 복지사업들이 다 중앙정부, 광역, 기초의 비율이 정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의 사무, 시의 고유복지사무들은 시가 뭐 조례나 예타 근거들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무를, 연구를 하는 것의 의미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용시설이지만 구비부담이 3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라는 이 기관들이 비슷한,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용시설로 비슷한 규모로 운영된다고 볼 때 그 업무의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구비가 30%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비율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 건지 정리를 한번 더 리뷰를 하고 정리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목적의 연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임 원장님이 올 때까지는 몇 개월 남았는데요. 복지개발원이 저도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연구들이 진짜 우리 부산시에 꼭 좋은 역량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할 질의는 다 하셔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도 제가 복지개발원에 소중한 연구결과물들을 한 박스 받아가 다 읽지도 못하고 여가원 한 박스, 복지개발원 한 박스 또 다른 각종 하다보면 자료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올해도 이제 과제가 이렇게 연구, 정책연구과제가 이렇게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항상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의 소중한 연구결과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타임뱅크라든지 뭐 등등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사장이 되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책방향과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결과물들을 점검을 해나가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과제평가 시에 정책반영도를 가중치를 상향조정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결과물들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반영도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연구를 잘 하는 것만으로는 정책반영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만들지만 그 연구보고서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책으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반영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기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예산반영이라든지 이후의 과제들을 하반기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것들을 어떤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반영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도 중요한데 저희가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한 지금 지원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발굴하기 위해서 부산시 소관부서랑 그다음에 부산지역의 어떤 복지 관련 기관, 단체 그다음에 학계 등등 같이 좀 협의를 충분히 하는가요?
예. 저희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라든지 관련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산시나 의회나 또는 관련 현장에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참여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행정을 기반으로 한 과제발굴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과제가 사실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사장이 되어지는 않, 되지는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가원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단기과제와 그다음에 중기과제, 중장기과제 등 과제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도 있지만 또 사실은 당장 어떤 정책을 실현을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해야 될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섹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적절한 배치와 활용 이런 것들도 같이 심도 깊게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결과물들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또 이게 혹시 사장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정책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사실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한 복지개발원의 실제로 경영적인 방식에서도 있지만 또 너무 경영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표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표절은 이제 이미 아주 거의 큰 범죄행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문헌출자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 같은 것들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연구과제 선정 시에 시민제안 채택과제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의견수렴과정에서 시민과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받고 있지만 그것들을 채택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특별한 저희가 인센티브나 리워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업과제 중에서 사실 앞에 이용형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위기가구의 지원에 관한 건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복지전달체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3차 부산형 재난지원금 중에서 부산형 재난지원금이 2,200억 규모로 지원이 되는데요. 혹시 취약노동자 지원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취약노동자 자가격리소득피해보상금 23만 원 지급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아 그거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실장님. 제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좀 강하게 푸시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업체라든지 문화예술을 지원을 한다. 내지는 운수업계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집합금지 제한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지원받는 분들은 대다수 압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 대해서 다 왜냐하면 협회라든지 업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운송업계에서 지원한다면 다 알죠, 그게. 기사들이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취약노동자라고 했을 때 40시간 미만 단기간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이야기 하자면 하루일당 받고 하루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가다 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그래 그런 분들이 자가격리가 되었어요. 자가격리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동사무소를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지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담당부서의 국장, 실장님들도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서 충분히 어떤 분들은 전달을 받아서 아, 요거 내한테 재난지원금 온다. 버스운송기사라든지 문화예술인이라든지 뭐 관광업계에 있는 종사자든지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있는 분들이 안다는 말이죠. 이런 분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복지에 대한 전달체제에서 긴급 지금 소위 말하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가정이라는 것도 요즘은 소위 말하는 일인가구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인가구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잘 되고 촘촘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현장가면 동 단위에서 주민센터 가보면 기초지자체의 어떤 복지담당공무원들은 너무 업무가 많다,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소위 요즘 말하는 식으로 자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손을 안 벌리려고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방치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이미 실질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겪으면서 마음의 정서적 타격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타했던 내용들이 아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힘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연구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제도나 서비스가 있더라도 그것들이 있는지 내가 그 자격이 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지 내년인지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또는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부터 정보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정보들을 휴대폰이라든지 안내하는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말이 제 말은 이거잖아요. 어쨌든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말고…
새롭게 생기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복지전달을 어떻게 할 건지 찾아서 여기에 대한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전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중앙정부에 좀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부산에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작년에 했고 이 사실은 정보관리라든지 이런 정보 제공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때 잘 전달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업무라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청 내에도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실화 시켜내는 문제들은 저희가 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언론도 나오고 하는 게 문제 계속 제가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시스템은 다 구축을 하는데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립이 되어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쓰라, 이게 되어 있으니깐 쓰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소위 말해 가지고 그러면 정말 숟가락에 밥까지 떠가지고 꼭 먹여야 됩니까 이럴 수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고독사를 하고 고립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무너져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시스템으로 구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달체계는 결국은 사람의 발품을 팔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를 같이 고민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충분히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민간과 협력을 하든지 여러 가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양한 부분을 고민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했지만 MBC 물론 그거는 사실 빅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샘플이 500명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도에 있어가지고 다 맞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사각지대가 생긴 부분이 의외로 해운대라든지 뭐 사하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어떤 소위 말하는 긴급가구를 찾아가서 발굴해 내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한 해 힘을 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따끔하게 비판하는 것들은 충분히 좀 받아들여 가지고 복지개발원이 앞으로 잘될 수 있게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 의견 처음 주셨던 것 중에 과제기간, 그 기간이나 또는 정책반영도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과제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균형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반영을 하기에 제일 좋은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수탁받는 과제 제일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부서나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요구하는 연구들이라 그런 연구들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산시가 가야 될 방향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저희가 조금 짧게 끝내는 과제들도 이번에는 조금 저희 직원들은 부담이 되지만 같이 좀 기간들을 같이 노력해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끝내고 부산시 협의를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도 있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 8개월 정도 해야 될 과제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올해는 과제를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저희 포럼하면서 위원님께서 지도·점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책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또 힘을 얻어서 저희가 부산시랑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실행전략 수립이라는 연구도 저희가 같이 하게 되었고 부산시와도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력이라든지 또는 건물이력과 관련된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정책으로 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희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 및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복지건강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복지건강국장으로 취임하신 안병선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발의)(곽동혁·김문기·노기섭·조남구·이성숙·박흥식·김재영·김태훈·김진홍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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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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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민성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안병선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61호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국에서 계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부임한 서경민 방역추진단장은 오늘 중수본 거리두기 조정 시·도국장 회의에 참석 차 조금 늦게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우리 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물론 계시긴 했지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지건강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맞죠?
이 사업은 지금, 지금 저희가 2018년도부터 저희 당감동에서 시작되어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고독이나 사회적인 어려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안가정들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그 분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 지원이나 이런 근거들이 없어서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일단 이 서류, 자료만 보면 18년에 개금3동에서 시작하셔서 20년에는 5개 지금 내년에 올해도 계속 확대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사업 시작 전이나 그전에 좀 발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은 잘 될 수 있게 또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유일한 종합복지관이니 코로나19 이후에 좀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가 다녀왔는데요. 복지관에서 브리핑을 해주실 때에는 이게 물론 현장에서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보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늘 얘기하시는 게 동래구를 한정지으시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사직1, 2, 3, 온천1, 2, 3동 정도가 본인들의 관할구역이라고 딱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역의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당연히 그렇게 주어져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가 위탁하는 종합복지관인 만큼 부산시를 대상으로 그리고 여타의 종합복지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번 작년에 예산,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걸 좀 더 보완해 주실 수 있으면 이번에 새로 계약하실 때 좀 그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대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 것을 저희가 주문했고 그것들을 사업계획에 담아서 계획서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학교법인이 운영을 하는 곳이니 학교에 있는 아주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 것, 그런 사람들이나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과 좀 연계되어서 진행되면 그게 학교법인이 가져가는 의미가 좀 더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함께 신규계약,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좀 추가하면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정한 조례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게 이제 또 사하구 쪽하고 진구도 몇 몇 동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타진한 걸로 제가 이야기들었거든요. 대안가족사업 자체가 효과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초고령사회에 대한 지역별로 마땅하게 지역별로 대안을 찾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이 언론에 조명도 되고 내용에 대한 결과물 자체도 괜찮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제가 이제 이리저리, 저한테도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그때도 그 이야기드렸지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안정한 구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사실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1, 2년, 3년 하다가 성과가 있으면 확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의 행정구조에서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이 형태의 유지 방법 그리고 예산을 더 추가하는 정도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보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게 더 이상 공모사업이 아니라 유사사업 이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조례 개정하면서 그 내용 부분도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집행부와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 부분을 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구조가 협의회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대안가족이라는 자체가 가족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여성가족국 쪽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 거죠. 대안가족 자체가 고령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도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어쨌든 사회적 구조에서 달라지는 이 방식인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아직까지 개념이 덜 잡히다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성가족국과 좀 더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 대안가족사업 자체는 이제는 공모사업이 아닌 형태로 좀 전환하는 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모사업 이전에도 이런 저희가 대안가족들이나 이런 형태들을 여러 가지 저희 사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성가족국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을 찾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고독사를 상당히 많이 막았더라고요. 자체가 계속 주민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간에 서로 간에 방문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형태도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국 안에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보는 지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복지과, 노인 쪽에 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노인사업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고독사와도 좀 연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자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들도 연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복합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에 접어든 듯하지만 여전히 지역감염의 양상은 안심할 수 없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시 방역 총괄책임자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작년과는 분명 다른 올해를 만들겠다는 엄중한 책임으로 저희, 저를 포함한 우리 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강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2월에서 3월에 시작되면 저는 언제 맞을 수 있습니까?
일단 예방접종과 관련 하여서는 백신의 수급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일단 2월 달부터 약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1차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월 달에는 저희가 말하는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과 보건의료인력들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소방이나 이런 필수인력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그 이외에는 50세에서 64세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세부터 49세 그리고 19세 이하는 가장 아마 늦은 순위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느 쪽에 해당 되시는지…
저는 19세 이하는 아니니까 그전에는 할 수 있겠네요. 19세 이하가 제일 늦은 이유는 감염의 가능성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소아에서의 예방접종에 대한 임상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아서 성인접종이 다 끝나고 외국에서의 아마 예방접종에 대한 임상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소아의 접종을 할 거고 또 상대적으로 소아가 치명률이 워낙 낮은 질환이라 소아가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나이의 제한이나 아니면 직업의 제한 등은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외의 만성질환자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워낙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만성질환으로 건강보험에서의 진료이력이 있으면 만성질환자로 인정이 되고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 관에서 받아서 그분에게 아마 접종대상임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예약을 받아서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차적 확대에서 이 순차를 매길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 시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요청한 자료는 보건의료인력하고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그 숫자랑 요 데이터는 저희가 제출을 했고 이후에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행정기관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와 맞춰서 데이터를 올려주면 약품이 배부가 되고 그 배부된 약품을 갖고 어느 시설부터 어떻게 갈 것인지는 또 세부계획들이 또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리 없이 정말 이게 진짜 순차적으로 위험하신 분들부터 차근차근 진짜 아무런 별탈 없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요게 제일 걱정스러운 일인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 노인관련 시설들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27쪽인데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게 2,415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관이 34개소 있고요. 그 밑에 노인교실이 16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토털 하면 2,616개의 공간이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많고 물론 우리가 이제 초고령사회이고 부산이 어르신들께서 사회기여한 바를 다시 사회가 어르신들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점 충분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들이 좀 유용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지난 행감 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인구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내에 연령대별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 2,616개 공간이 위치가 다 나와 있으며 이 공간의 위치가 적정한지 인구를 대비해서 70대 뭐 60대 아니면 50대 신중년까지 다 포함해서 시니어클럽이나 일자리센터를 다 포함해서 한번 지도를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공간들이 잘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수요층이 이 공간에 접근하기가 쉬운지 이게 뭐 혹자들은 이 경로, 동네에 있는 경로당이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들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신들이 무시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경로당에 와이파이도 만들어 드리고 스마트폰 교육도 해 드리고 환경 개선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면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올해에는 이 공간들을 지도 위에 한번 표시를 해 보고 이게 잘 유용하게 적절하게 공간들이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특히 부산시 단위에서 지도를 하기에는 이게 개수가 너무 많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마을단위의 사업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어떤 것이고 이 경로당의 특성이 뭐고 가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마을주민에게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는 것들이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아이디어는 저희가 마을단위로 사업하고 있는 복지나 건강파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어르신들의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걸 조금 사업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2쪽에 우리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생명나눔문화 확산 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지난해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 장기기증협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과거 지난해, 지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예산을 가져 가셨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이 사업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게 지금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하는 것들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애초에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오고 이게 또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들이라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그 제안된 내용들이 효과를 내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년에 비해서 한, 예년에는 3,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억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중에 9,000만 원이 행사보조였습니다, 307-05. 예, 행사보조인데 지금 코로나 이 국면과 더 해서 생각하면 과연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요. 이 장기기증 굉장히 뭐 중요한 파트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증액이 되고 나면 그 협회가 그 돈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하는 의문 또한 생깁니다. 그래서 좀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평가를 잘해서 내년에 예산에는 진짜 평가를 잘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잘 올해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약류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의문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업무를 어디 어디에서 하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경찰청에서 수사하시고 식약처에서 홍보하시고 우리 시에서 유통 오남용, 예방, 치료보호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 범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식약처가 주로 홍보를 담당하고 수사는 주로 경찰청이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경찰청에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5년치를 받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눈에 띄게 부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과 관련되어서. 제가 솔직히 마약사범이 어떤 일을 한,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 시가 조금 더 이 관련된 사업들을 더 강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산의 식약처의 오남용 예방사업현황을 받았더니 그렇게 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은 식약처와 논의해서 부산에서 점점 증가하고 마약사범들 그러니까 마약을 왜 하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마약은 이게 지금 역할이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의료기관 등에 사용되는 마약관리가 저희들의 업무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마약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하는 그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마약이 유통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거는 결국은 식약처나 검찰청의 업무입니다만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우리 시에서는 홍보나 교육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조금 더 확대되는 어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내려가더라고요. 그 본부가 이제 오남용 예방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이니 그 본부, 식약처 우리 시 뭐 이렇게 해서 좀 홍보예방사업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게 너무 음성적으로 다들 일어나서 저 또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44쪽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게 약국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예산을 작년에 저희가 심의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아마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약국들을 희망을 했고 예산도 희망을 했으나 저희 시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일단 좀 취약지역에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심야약국을 일단 운영을 해서 성과를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고 4개소가 아마 한 2개의 지역을 정해서 2개의 약국, 2개의 약국 이렇게 묶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약국의 공모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한정해서 공모를 받는 거죠? 이게 취약지역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의료기관의 야간에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다든지 이런 곳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공간에서의 저희가 이게 가능한 곳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니 4개소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잘 판단을 하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실 운영이 있는데 그게 푸드뱅크에 음식을 보통 있으면 직접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배달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지역에서 해운대에서 푸드, 해운대 푸드마켓이, 푸드뱅크가 이게 반여동 이쪽에 있죠?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저게 반송, 반여동 이쪽에 있을 건데 그러면 송정, 우동 이런 분들이 활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일단 가져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실제로 활용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 주민센터 복지사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민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뭐 배달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가 이런 사실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가 푸드마켓 이용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포인트가 나갔는데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실제로 갖고 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져간다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뭐 막 오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업무계획보고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렵고 담당자, 담당자 우리 공직자께서는 저한테 한번 같이 저한테 보고주고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립가구 단계별지원에서 마을살핌리더 좀 말이 어렵네요, 발음이. 마을살핌리더는 어떻게 누구로 구성한다라는 거죠? 주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시나요? 밑에.
아마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의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
단체활동하시는 관변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부녀회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원격검침은 제가 보니까 비대면 고독사예방서비스로 하는데 냉장도어 센스 관련해서도 이게 실제로 비대면모니터 시스템 구축을 지금 가능한 단계까지 왔습니까?
칩, 뭐 IC칩 같은 거를 붙여 놓는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일종의 우리가 가스검침은 그 도시가스 쪽에서 하는데 정말 저소득층은 가스를 쓰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취약하니까 냉장고의 문을 열고 닫는 거는 하루종일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이분이 뭔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는 것을…
예, 그거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가스가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나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그 공공과 밑부분에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복지자원 공유에서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굴 확대를 1.8만 명까지 2만 명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생활업종 종사자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통장, 관변단체 다양한 분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좀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교육도 사실은 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또 보면 교육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어떤 오해라든지 마찰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제가 간혹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심지어는 누구 완장, “이것도 완장이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어떤 뭐라합니까? 교육이랄까요? 또 필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또 교육을 한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또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표창수여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만…
굳이 직접 대면보고 안 해도 되니까 이 부분은 서면보고라도…
꼭 주신 내용 중에 교육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법인·시설 투명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업무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저도 작년에 행감 때부터 정부 가이드라인 100% 달성을 해라고 강하게 좀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점검에 대한 부분에서도 업무경감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복지개발원에서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복지개발원에서도 또 다시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때 이야기나왔던 게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확보 같은 것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강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좀 QnA365 같은 온라인창구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이력이라든지 인력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을 기존에 있는 거라도 확대, 강화를 좀 하자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예산도 수반해야 되고 물론 계획을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저희가 이 법인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된 매뉴얼 책자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교육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상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 있는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거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주무관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약간 좀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서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사라든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화시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부분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준비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 이야기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건 일단 빼고 지금 28페이지나 29페이지 보면 돌봄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장노년 건강지원 관련해서 인공지능 감성케어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이라든지 어쨌든 AI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거는 이 인공지능 감성케어 지원에 대해서 할 때 실제로 어떤 기계, AI가 무엇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제가 요청을 드리자면 자료가 아니고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자료로 봐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그게 어떻게 시범적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저희한테 시범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셔야지 “아,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 물론 저희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작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알고 있으나 눈으로 한번 직접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이게 지금 사업별로 약간 AI시스템 들어오는 도입기계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 한두 가지 해서 한번 같이 시연이 가능한지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어쨌든 인공지능 AI가 되려면 어쨌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게 또 ioT와 또 결합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중장년이면.
그래서 ioT와 AI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37페이지에도 있어요. 비대면 중심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에도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AI와 ioT 기반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 공모 최대 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7페이지에도.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보면 이 보고, 업무계획에 보면 실제로 AI나 ioT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네 가지 유형을 봤을 때 미국형, 독일형 그다음에 일본형, 중국형, 네 가지 해서 사실은 고령자에 대한 어떤 보건복지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는 사실은 일본형이 가장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미 그런 것도 선구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이런 복지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되는지를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좀 면밀하게 봐야지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나 이런 게 대부분 보면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일종의 약간 테스트베드 같은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이 모두 다 정착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하면 다음에 이 사업들이 더 확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대표사업 중에 몇 가지 저희가 실현 가능, 여기서 볼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고 같이 한번 이거는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테스트베드로써 한다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할 때 고독사 문제라든지 1인가구, 중장년, 노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결국은 어쨌든 AI나 ioT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경로당 이야기했을 때 경로당의 실제로 어떤 부분에 대한 파악도 사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건 4차 산업혁명과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복지분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TV 방송에서 안정감 있고 차분한 목소리를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직접 곁에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 우리 아마 작년도 그랬듯이 올해도 가장 우리 복지건강국이 가장 바쁘고 힘들고 정말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수고를 해야 될 그런 한 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선진국도 그렇고 각국에서 지금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물론 대부분 사망의 원인은 기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고령층이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도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접종 후에 사례들, 문제가 발생된 사례들, 부작용에서부터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성별로 이런 거를 사전에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복지건강국 차원에서도 미리 사례를 모아서 매뉴얼화 해서 이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금 더 보다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예방접종률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이상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이번에 예방접종추진단에 이상반응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반응을 조기에 발견하고 특히 예방접종하는 그 장소에서 이상반응을 적절하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위험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반응에 대해서 이상반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과도하게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국장님도 업무보고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양극화현상이 심해지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어려운 시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취약계층 또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도 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라든지 정말 따뜻한 우리 부산시의 복지건강국의 손길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정말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그분들을 조금 더 우리 좀 복지 차원에서 삶의 희망을 조금 더 행복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올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집합, 업종 영업제한이 많이 시행이 되었잖아요. 업종별로 참 이게 물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정부지침도 방침 안에서 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았지만 업종별로 좀 이렇게 제한업종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종별 지원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업종별로는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체계화, 매뉴얼화시켜서 이런 참 힘드니까 많이 안 힘들겠습니까?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삶과 직결적으로 연결된 부분인데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세부적인 방침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차후에 해서 두 번 다시 업종, 각 분야별로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좀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장노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제 이렇게 올해 실시를 할 아주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산인구의 32%가 장노년층의 50세부터 69세까지를 베이비부머세대라고도 하고 장노년층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좀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안으로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가정을 잘 꾸리면서 또 사회에 공헌하고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노년의 시기를 맞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복지정책도 정말 그의 일환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고 또한 지금은 저희가 부산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고령이 된다고 해서 이분이 사회적으로 이제는 중심에서 물러갔다라는 게 아니고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이분들이 충분히 노동할 수 있고 사회의 중심으로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드리고 그런 조건들이나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냥 우리가 부양해야 된다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전히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역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가급적 그러니까 이분들을 부양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활동하시고 계속 그래야 우리 부산시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정책을 노인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노령연금을 주고 연금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거보다는 그 방향과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좋은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우리 건강국의 그런 사업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오시니까 정말 든든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씩 하나씩 그냥 궁금한 거 올 한 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책자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 이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이거 행감 때랑 예산 때 좀 언급했던 건데요. 작년에 제가 조금 언급했던 거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니까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우리 부산시가 어쨌든 방역단의 교육체계도 마련하시고 기본적으로 각 구·군별로 형평성에서 크게 편차가 나지 않도록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부산시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법적 근거를 보니까 지역사회,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이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장위원회로써 한정을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너무 좁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부산시 우리 시가 광역단위로써 해야 될 역할들은 굉장히 많이 산발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도 지금 제가 조례로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시 차원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근거가 좀 있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같이 그러면 고민해보시죠.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고 그럼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넘어가, 그냥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볼 겁니다. 22페이지에서요. 국장님 너무 너무 잘 기억하실 텐데 전반기에 이 자리에 최영아 의원님이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최영아 위원님께서 장애인 비례로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대신해서 저희 의회에서 해주셨을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이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이거 중증장애인들이 안 원한다. 이 실효도 없는 이 사업을 왜 자꾸 쓸데없이 예산 들여서 하냐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개소에 2억 6,000 해서 약 40명을 해서 이걸 하겠다고 굳이 굳이 하셨는데 예산은 배정된 거고 어쨌든 가는 건데 좀 고민을 또 그래도 해보시, 국장님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너무 사업 내용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고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실효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하려고 이거 넣으셨을까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한번 사실은 저희가 최중증장애인은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중증장애인들의 야간에 사실 서비스가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중증장애인만큼 시간을 넣을 만큼은 못 되고 하다 보니 제가 보니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서비스…
한 부분을 쥐고 가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사람 가고 났을 때 일어났을 비상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없고 그거 만고 필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왔으면 그게 도움이 되나.
실효 있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일자리창출사업에 집중한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지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로 사업 전환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저도 27페이지에 저도 경로당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요. 경로당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개선해야 될지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 싶은데요. 저도 지난 시절 다 했던 이야기를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는 참 열심히 잘하고 있으신데 상위법상에서 경로당에 관련해서 운영의 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주 협소하게 막아 놓은 상황들이 이 상위법령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산시에서 자꾸만 법령 개정을 요구해 달라고 목소리 내달라고 저도 늘 부탁드리는데요. 참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에서도 수없이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도 해서 정책과제로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보다 사고의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시고 조금 더 아주 공고한 틀에 박히어서 변화를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지금 좋은데 뭐 한다고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냐고 안 반가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노인세대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변화와 혁신만 가지고 현장에 갔다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 트러블 많이 겪어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에 대한 그 세대에 대한 이해도도 아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대한노인회가 부산, 아 대한노인회, 경로당이 부산시민, 시민의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운영상 주체가 대한노인회다 보니 들어가시면 대한노인회의 회원이 회비를 내셔야 되고 어떤 특정 사단법인의 회원들로 운영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범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없는 또 시스템의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위 법적인 문제인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은 다시 되돌이표처럼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 구조를 국장님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하시려고 고민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한번 또 고민해보셨습니까?
사실은 경로당은 굉장히 오랫동안의 사실은 숙제입니다. 숙제이고 대한노인회가 갖고 있는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공공시설이고 공공재라는 느낌보다는 본인들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바꾸어내가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공공의 질서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데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아까 말씀이 완고하시죠,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사회에서 바꾸어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지역사회에서의 우리가 행정기관이 이렇게 하고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지역사회공동체가 경로당의 역할들을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갖고 간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있으면서 이게 바꾸어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그냥 강제로 바꾸어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제가 이 업무 스터디도 할 때도 그랬고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경로당은 참 우리한테 큰 숙제다.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당부를 드리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풀어가기 위해서는 테이블 논의할 때 대한노인회를 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설득을 하시고 지역사회의 역할로만 두기에는 그렇지 않은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한노인회 내부에서도 좀 자발적인 고민을 참여를 하시고 공공재로써 활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그들이 먼저 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하고 그래서 계속 좀 타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자칫 얘기를 하면 또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까지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좀 보겠는데요. 저도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에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지역 내에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고유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었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의료진을 배치를 했었는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앞으로는 방대본에서 직접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게 지금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아, 진짜 다행이다.” 그러면 진짜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지금 거의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번아웃 상태지 않습니까?
뭘 차출을 하려고 해도 이분들을 지금 끌고 나갈 사람이 없는데 이걸 그러면 방대본에서 우리한테 바로 즉각적 인력을 투입한다는 게 저희도 부산시도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방대본이나 중수본에다가 보건복지부나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지원을 하는데 인력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관련된 인력이 원하는 만큼 다 오지는 절대 않습니다. 일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대본에서 인력을 지원하겠다라는 거는 역학조사 인력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게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이 우리가 동시에 한 2∼3개가 집단으로 생기면서 부산의료원에 한때 요양병원 어르신이 한 120명 정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
너무 우리 간호사분들의 번아웃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중앙에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치료시설에서의 인력이 부족한 거는 그래도 조금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 요청을 했는데 한 20명 가까이 왔는데 그것도 다 원하는 인력이 오지는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시 예산으로 긴급하게 인건비 지원을 해서 간병 인력하고 간호조무사 인력들을 지원을 해서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만 중수본이나 이런 데 인력을 요청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인력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인력을 지원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기사를 봤을 때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너무 반가웠는데도 현실은 다르군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이제 터지면 차출 보낼 인력 자체가 없어서 예비인력을 어떻게 수급하느냐도 중요하다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일단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 우리가 선별진료소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 인력이나 이런 경우는 차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인력을 차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저희가 단기인력을 채용을 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는데 워낙…
그분들이 코로나19 감염되어 있는 그 환자들한테 투입되는 단기일자리를 지원을 하십니까? 사람이 구해집니까?
저희가 이번에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서 단기인력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단기인력 인건비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보니 일단 채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지금 어쨌든 정말 고생하시는데 일단 지금 선제적 검사대상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거주시설이나 복지관련 되어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별진료소 이용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거주시설 같은 경우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은 보통은 자체로 검체를 뜰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하게 되고 이분들이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구·군하고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구·군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면 힘들게 됐고 이제 갔어요. 선별진료소를 갔는데 선별진료소를 못 받는다고 돌려보내는 방식을 취하거나 어디는 또 된다고 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런 식의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니 왜 우리만 받느냐 하는 공무원들도 사람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선제적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혼선을 빚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업무하다가 중간에 힘들게 장애인들 막 데리고 가가지고 진료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구·군과의 정리가 조금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룰을 정확하게 지켜라. 안 되면 가서 하든지 그러니까 중증이 심한 분들은 거동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거동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받기, 검사 자체가 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 재미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저 처음에 옛날에 보이스피싱을 하면 누가 당할까 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백신이 시작되면 또 요거 가지고 장난치실 분들 상당히 정말 많으실 거 같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또 백신 때문에 어이없이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백신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불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문 이어서 드리면 올해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죠?
그런데 먼저 이야기 드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어디서 만듭니까?
이제는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건강조사가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없었을 때는 대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부산시가 있지 않습니까?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초기에 지역복지계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개발원이 없었을 때는 그것도 학교별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개발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했던 이유가 당연히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안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공공보건의료단을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취지만 생각한다면 다른 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학교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이 계획이 건강조사가 수립되었을 때 어떻게 실현될까에 대한 고민을 시가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김광모 위원님께서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푸드뱅크, 푸드마켓 관련해서 저도 예산 때나 이때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조금 시간관계상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질적 문제로 다른 문제죠.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자체가 안 되는 구조다보니 더더욱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성비 제일 높은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제일 효과가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사실 통상적으로 전체 구 중에 한두 개를 빼고 시가 300만 원 내고 구가 300만 원 내죠.
차량 한 대의 기름값도 안 나오는 구조고요. 그 구조에서 10%를 받으러 가고 또 나누어주고 인력 인건비도 안 되는 구조니 그리고 복지 보통 통상적으로 복지관 쪽에서 많이 하니까 다른 업무가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업무까지 같이 받게 되는 구조가 되니 이 계속 오히려 기관들이 이 푸드뱅크사업이나 이 부분을 안 하고 싶어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몇 기관이 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효과성이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자기네들 또 생각은 하지만 업무는 과도하고 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힘이 들어져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산 600만 원 기름값도 안 되는 구조 가지고 어떤 식으로 거기에다가 차량 유지와 관련 부분도 다 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나눔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또 방식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16개 구·군에 그냥 그리고 구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7대 광역시에서 부산이 제일 적게 예산이 들어가는 구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선기부로 가야 되는 대전제의 목표까지 가기 전에 번아웃 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번아웃상태인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독사와 관련해서 저도 일단 통계를 받아봤는데 올해 고독사가 17명이더라고요.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27명이었고 상당히 많이 줄었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준 것 같습니까?
글쎄, 저는 일단은 지금 고독사가 줄기는 했으나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는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한편 합니다. 우리 담당자 말은 이렇게 복지통장이나 뭐 이런 리더들이 많아서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한편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체로 보면 굉장히 모두가 어려울 때 모두가 어려울 때는 고독사나 자살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이게 회복기에 들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런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진단이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는데 지역에서 이쪽저쪽 고독사나 자살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말이 없어졌냐 하면 어르신이기 하지만 내일, 오늘 자면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쏙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 거죠. 지금 죽으면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졌던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더 그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어쨌든 문자든 어떤 형태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연락들이 가고 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기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잠정사망자 수 자살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타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 상태를 유지시키냐 어쩔 수 없이 현상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느냐는 어떤 식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 같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되었다라는 것은 제대로 대처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질의 2차 질의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주로 인공지능 AI 이야기를 좀 했는데 물론 지금 어쨌든 케어테크사업 자체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돌봄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독거노인을 살렸던 일도 있었고 뭐 “아리아, 살려줘” 해 가지고 실제로 살렸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금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너무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수급권자도 너무 많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희는 굉장히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관심을 저희가 둬야 되는 게 저는 사실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산업생태계가 활성화 되어야지 사실은 세수도 많이 거치고 그에 따라서 충분하게 어떤 복지의 수반되는 어떤 재정적인 것도 저희가 받아 안을 수가 있는데 현재의 부산의 이 구조로서는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항만, 해양수산 여러 가지 물류 다양한 그래서 기계부품까지 해서 산업을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부산만큼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고령화인구가 많을 때는 인공지능 같은 거 활용을 했을 때 케어테크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테스트베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씩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라든지 해 볼 필요가 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 부산일보에 제가 다른 이야기지만 트랜스실크로드인가 요거 혹시 기사 봤습니까? 부산일보에.
그게 뭐냐 하면 실제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유라시아까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차량이나 이렇게 가는데 부산을 출발해서 북한을 경유해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데 문제가 북한을 갈 수가 없으니까 동해에서 배를 타고 다시 두만강 쪽을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실크로드 소위 말하는 랠리가 매년 열리는 건데 특집기사가 실렸고 사설까지 실렸는데 내용은 결국 이 역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남북관계가 어쨌든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든지 남북관계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세계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역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역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저희가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어떤 소위 말하는 굉장히 어떤 고령화라든지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됐을 때 이러한 것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그거는 이 복지건강국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일선의 공직자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 곳곳에 열댓 군데 인공지능 감성케어, 인공지능 인공지능 했는데 이게 어떤 산업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인공지능 감성케어 매니저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 요양보호사라든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니저를 결국은 한 사업까지 됐다는 말이죠, 이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분야가 이게 건강걷기사업분야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민선7기 보행혁신종합계획에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2021년도에는 5,700명까지 하고 그다음에 워킹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서 취약계층에 이제 수술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집에서 걷는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뭐냐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소위 말해서 그 뭡니까, 홈트라고 하죠? 홈트.
유튜브 보고 집에서 걷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자리에서 3㎞ 걷기 해 가지고 좀 재미있는 율동을 따라하면서. 만약에 이거를 이런 것과 연관시킬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거는 건강걷기뿐만 아니고 다양한 어떤 교육강좌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데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유튜브라든지 내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줌이라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했지만 그거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좀 작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보시죠. 45페이지에 그 식사문화 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식사문화 추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위쪽에서 제일 윗부분에 동그라미 세 번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운동해서 먹을 만큼 제공하기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남은 음식포장용기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어느 지자체에서 요즘 다 코로나 때문에 서민경제가, 서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니까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요게. 왜냐하면 쓰레기를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로 뭐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해가 제로웨이스트운동 여러 가지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주면 쓰레기를 더 쓰라는 말이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지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남은 음식 포장을 해가라는 취지는 좋으나 그러니까 음식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이걸 포장용기가 만약에 플라스틱이다면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혹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그런데 친환경 용기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다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사실은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게 일회용용기라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저도 당연히 아마 이걸 뭐 지금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플라스틱 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건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한 짧게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8페이지에 저는 이 글자가 들어오는 순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해질 만큼요. 드디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라는 용어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면서 최근에 서울시 보면서 부산은 왜 서울을 못 따라갈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부양의무자의 완화되는, 폐지되기 전까지 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그래서 특별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 2022년이지만 이게 지금 제일 힘들 분들 중에도 가장 많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상반기, 상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됐는지 정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따로 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추계를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복지개발원 쪽에도 이야기했는데 공모사업하고 유사사업 관련해서 이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고용의 불안구조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이나 사업의 안전성을 지금 위해하는 형태로 이제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여부 확대 또는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선셋커밋 이제 예산일몰제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필요한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외식이나 미용이나 이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위생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산업이나 문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예를 들면 이미용기능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알고 보면 이게 복지건강국이 해야 되는 사업일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이유는 압니다. 오히려 문화 쪽이나 행사 쪽으로 해서 산업적 이렇게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기회인 것 같아요. 코로나부분들 속에서 이게 어쩌면 제가 보기에 부산의 신성장 동력 힘일 수도 있습니다. 미용만 해도 미용실만 각 구당 500개씩 있거든요. 한 해에 나오는 인력이 500명이 넘어요. 이런 구조면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부산에서. 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문화 쪽에 있는 그 하고 국과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외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냥 하나 이야기 드리면 지금 어쨌든 기대 하겠습니다. 서부산의료원이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부산시도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사실은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공공의료라는 게 이 2차병원 이상의 큰 병원만 필요한가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공공약국 이야기되듯이 1차 진료기관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무료진료소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는 한계에 있고 그렇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고요. 말 그대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1차 공공진료기관을 만드는 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권역별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구별로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꼭 필요한 곳 그런 부분도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정말 고생 또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걷기운동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조금 전에 김광모 위원님께서 38페이지 건강지역사회환경 그쪽해서 본 위원이 걷기운동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 걷기운동이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보다는 행문위에서 이렇게 걷기운동사업을 엄청 많이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놀랬어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되는데 행문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입법정책팀에서 의원님 이거를 어디에 담당부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다 집에 이렇게 정말 물론 건강을 위해서 외출을 삼가야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건강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갇혀 있다가 운동도 많이 부족할 거고 해서 이제 앞으로 범시민적인 걷기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좀 외롭고 소외된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탈피하는 이렇게 하려면 걷기운동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복지건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 수고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의안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다음은 코로나19에서 비롯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입니다.
4.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복지안전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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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서 김혜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김혜린입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와 시민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고 공공의료가 취약한 부산의 현실을 감안하여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결의 내용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의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강화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가 특히 열악한 부산의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부산시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새겨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어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