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 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고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간부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제성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안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영 조사담당관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되풀이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감사위원장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일을 하는 과정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정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가 본인 아닌 타인의 실수로 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의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실제 바깥에서 보는 일반 주민들은 시민들은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도 공직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실제. 감사를 너무 딱딱하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 일,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보면 실제로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꼭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 자체가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무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성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금년 목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청렴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예, 올해, 작년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는 4등급으로…
4등급. 2018도 4등급, 2019도 4등급…
아니, 18년도에는 1등급, 19년 4등급, 20년도에 4등급.
금년도는 한번 2등급이나 3등급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면책제도를 활성화해서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해야 하는데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추진할 때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그 공에 대해서는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실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도 우리 또 부산시의회 또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어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한 해 우리 또 시의회와의 관계도 우리 감사위원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제 생각에는 우리 감사위원과, 감사위원회와 우리 부산시의회의 역할은 거의 지향하는 바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부산시를 위해서 어떤 지방재정의 누수화라든지 아니면 공직사회의 청렴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의회와 같이 동반자적인,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같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올 한 해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부족한 부분 저도 올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다 같이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러한 서로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한 해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서로서로 양보하고 협조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서 올 한 해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보궐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잘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산시 건설특혜 위법에 관련돼 가지고 방송뿐만 아니고 신문을 통해 가지고 특히 건설 쪽에 관련된 송도 이진베이시티라든지 아니면 송도에 서호건설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위법인지 그런 거를 지금 검찰에서도, 아,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감사를 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계획 같은 거는 혹시 잡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습니까? 또 그런 부분 어차피 계속 전국적인 이슈가 돼 있고 특히 이런 문제는 주변의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난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다 어찌 보면 구청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산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비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는 그런 어떤 제보들도 많고 한데 감사위원회에서도 끝까지 우리 동래구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부산시의 어떤 특히 건설 토목 같은 난개발 부산시민들의 어떤 전체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제대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잠깐 곁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의회에서 2개 특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개 다가 조사특위 성격이거든요. 하나는 언론에서 너무나 크게 나와서 건설특혜특위는 아무튼 많은 문제점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드러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직원 내부의 문제이긴 하나 자체조사는 준비나 계획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재특위 또한 문화재특위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일단 행정적인 절차만 밟고 있지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첫 시작부터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아직까지 기회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조사특위 하면서도 보니까 한 몇 가지의 문제점들은 저희도 크지는 않지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의 자체조사는 해 주시면 좋겠다. 혹시 의회에서 나중에 조사특위를 하더라도 부서나 이런 데 협조를 요청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같이해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지금 자료요청 서면답변서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거는 없다, 어떤 거는 있다, 어떤 거는 폐기했다 이렇게 계속 넘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했을 때는 사실 감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2개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감싸지는 않을뿐더러 더 크기 전에 또 이게 서로 조사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너무 감싼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구·군이나 시에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특히 구·군입니다. 어떤 구는 되는데 어떤 구는 안 되는 이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몇 가지 민원을 받았을 때. 그게 구의 재량이긴 하지만 너무 그거를 넘어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분들은 아마 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가 졌을 때 시가 민원인 쪽에서 이겼을 때 그 이후에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통 조치가 되는가요?
글쎄, 그거는 사안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명백히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기속재량인데 자유재량으로 생각을 잘못했든지 고의로 했든지 했다면 고의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재량의 차이라 보거든요. 어떤, 똑같은 사안을 들고 어떤 구는 되는데 어떤 구는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교육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도 알려서 했으면 좋겠다,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우리가 제가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시하고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시하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단체 관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완전 부산시의 업무대행기관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시가 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서도 필요로 하긴 하겠지만 그런 관계를 보면서 참 저는 출자·출연기관하고 시하고 어떤 관계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그렇게 된다 하면 그분들하고 시하고 서로 동등한 관계 우리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줘서 고맙다라는 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어차피 시,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가 대행으로 집행하는 거지 우리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줬다라고 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지원받는 단체들에 대한 관계가 조금 애매한 게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시는 그 대신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시 내부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서로 예의를 가지고 예우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데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적극행정, 적극 활성화하는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더욱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도전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는데 적극행정 분위기를 안 살리면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부담 또 여러 가지 민원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부산시 발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권유하는 정책으로 올해 감사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관리실태 특별감사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장애인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체육도 있고 여성 분야도 있고 보조금 지급하는 게 굉장히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잘 아십니까? 우리 수급, 수급자들 복지비용 지급하는 거. 그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행정상 254건이 적발이 됐고 신분상은 74명, 재정상은 1억 300만 원을 회수를 했다 말이죠. 이거를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밝혀낸 겁니까?
주로 어떤 케이스로 이렇게 이거를 적발해 냅니까?
예, 지금 보조금 분야는 워낙 범위가, 범위가 대상이 많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어서 매년 분야를 정해서 특정조사식으로 하고 있고 2020년도에 한 거는 주로 15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호봉책정을 잘못했다든지 그러니까 크게 잘못이 있다기보다 이분들이 보조금 집행과 산정 그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지침이나 규정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처벌 위주보다는 교육 겸 안내 겸으로 해서 바로잡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주로 그런 어떤 서류상이나 또 업무를 잘 몰라서 이렇게 환수받은 게 이 정도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이나 복지비용 즉, 수급자 수급비용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발견하기는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에 한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지역구가 금곡동입니다마는 복지비용 수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비가 상당 부분이 금곡동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국가에서 주는 복지비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위장 이혼 또 자금세탁, 명의차용, 명의도용 그런 식으로 재산을 자식들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이관시키고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식한테 지원도 못 받는다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비를 받잖아요. 복지비 같은 경우 또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한 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끊지를 못해요. 그거를 끊게 되면 공황상태가 생기거든요. 늘 공짜 돈을 받다가 그게 끊기는 순간 굉장히 크게 항의하게 되어 있고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급한 보조금은 끊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편법으로 복지비를 받는데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한번 했어요. 구의회에서 지적을 한번 하니까 소문이 금방 들어가서 그다음 날 영구임대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벤츠나 BMW 차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수급비를 받으면서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하지요, 그죠? 그래서 복파라치를 한번 좀 제도를 신설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다음에 보조금도 내부고발을 통해서 공익제보, 아까 전에 나와 있었잖아요. 공익제보 차원에서 보조금도 어떤 문제 있는 보조금을 내부고발이나 이런 어떤 공익제보를 통해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공익제보는 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전 직원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고 정보에 한계가 있어서 적발해 내지 못하는 것을 그런 제도를 해서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제보는 익명제보라든지 공익제보라든지 수시로 받고 있고 어쨌든 보조금 분야에 부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도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조금이나 복지비나 이 부분은 늘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타 먹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법의 구멍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허점을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의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공익제보 이것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실에서 서류상의 잘못으로 1억 300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제보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새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런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안 받지만 남이 부정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이웃이라도 철저하게 그것은 고발을 통해서 공익제보를 통해서 방지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실에 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출자·출연기관이나 또 산하기관 감사보고서 내용을 별도로 보내줍디다. 그래서 받아보고 세밀하게는 시간 때문에는 다 못 봤지만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그 내용이 보면 각 산하기관에 감사내용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혹은 해외연수로 인한 마일리지 취급 그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기타 이래 아주 사소한 분야, 평소 업무만 숙지만 하고 있어도 실수 안 할 분야 그런 분야에 지적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실제 산하기관들의 업무중복이나 또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비생산적인 일이나 이런 고차원적인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뻔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하면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은 적발을 많이 해 내는데 그 산하기관의 근본적인 업무 배분방식이나 직원 숫자나 현재하고 있는 업무나 또 본부와 중복성은 없는지 생산성 있게 일을 하는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내용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이, 감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 업무를 모르면 감사를 못 합니다. 우리가, 검사가 죄인보다도 잘 모르면 그 죄인을 취조할 수가 없듯이, 그죠? 검사가 그 모든 것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파악을 해야 그 죄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끌어낼 것 아닙니까? 검사가 무능력하면 그 죄인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달리면 피감사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을 업무를 정통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능력과 역량을 키우고 또 감사위원회에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좀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매년 분야별로 감사공무원들을 위한 워크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어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신 워크숍 대신에 인재개발원에 위탁,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안전 분야라든지 감사 일반 분야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분야 등등으로 나누어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역량 강화에 굉장히 힘을 써주시고 역량이 강화되면 부산시 발전을 위한 감사가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 적발하는 게 감사는 아니거든요. 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나가 주는 것도 감사의 핵심업무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과 우리 감사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해서 바람직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위원회 기능은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 예방 차원에서 행정을 토대 구축이라면 예산이 지금의 한 3배 이상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인력 부분은 많다 할지 모르나 그런 교육 인력을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 기능 발휘에 활용한다든지 고민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산과 인력이 확대되어서 감사 기능을 좀 보강하는 게 좋겠다,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시간관계상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감사조직에, 감사위원회 조직에 조사3팀하고 감사3팀이 있지요?
그 부분이 주로 3팀은 기술조사 그다음에 시공감사 이런 것들이지요?
그 기능이 저는 좀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기능을 확대, 보강한다는 게.
예, 그 부분은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시는 시 전체 인력을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보통 일상 감사 그다음에 뭡니까? 특정감사, 종합감사 이렇게 복무감사 이렇게 여러 유형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다면 좀 사안에 따라서는 가칭 시정특별감사단, 조사단 이런 식으로 한시적 운영 이런 체제는 필요 안 합니까? 좀 한시적 TF 형태로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면 적시성 있게, 정기감사에 보자 이런 것보다 특정감사. 너무 좀이게 시간, 기간으로 보면 적시성이 필요한 감사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한시적인 감사팀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현재도 특정조사는 내부적인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과가, 과와 팀이 다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협력해서 하고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어떤 특별한 기존의 인력으로 불가능한 그런 게 발생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큰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큰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다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 말 12월에 준공된 해운대∼송정 간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로 부실시공, 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이다라는 거에 민원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민원이 발생해서 하자보수 관계로 환경공단에서 건설본부에 하자보수에 따른 그런 요청을 하고 또 환경공단에서 민원 발생에 따라서 하수관로공사, 당초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수, 오수, 한마디로 오수하고 우수관로하고 합류를 해 가지고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이게 감사도 없다 이런 안일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거를 갖다가 분류식으로 해 가지고 부실시공을 해 가지고 그게 오수가 넘쳐 가지고 주택에 생활영역에 오수가 넘쳐 그 일대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간 끌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기술감사입니까? 조사3팀입니까? 감사3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공3팀 같으면, 시공감사면 감사3팀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 현재로서는 없네요?
예,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고 한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하게 한번 체크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동부산권 영역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그 일대에 민원은 심각한 수준이고 또 그 지역의 지역방송, 케이블방송입니까? 케이블방송에서 아마 어제인가, 저도 우연히 봤어요. 그런 저런 거를 보면 우리 시공감사 이 부분에서 비롯되는 것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조사3팀, 감사3팀의 기능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만 우리 중구에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에 잔교식 파일을 박고 난 이후에 지진, 내진보강공사를 했어요.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이게 7개의 집수정이 있는데 7개의 집수정에 소위 말하는 해수 취수가 안 돼요. 그게 완전 시공은 내년 2월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자갈치 일원의 배후 권역에 씨푸드횟집입니까? 그런 데 해수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이 해수 집수정을 어떤, 건설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했죠. 또 내진보강공사 이렇게 시공 관리·감독입니까? 이런 기능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집수정이 막혔어요. 막히다 보니까 해수가 진입하는 부분은 막히고 보수천,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그 하천영역인 보수천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하수구죠. 그 하수가 집수정으로 인입해 가지고 해수는 없고 해서 수족관에 보관 중인 각종 수산물이 폐사를 하고 이렇답니다. 하여튼 그런 잔잔한 이야기를 떠나서 그런 건설본부에 대한 각종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도 한번 정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전 예방차원에서 조사3팀과 감사3팀에 전문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들을 좀 더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사례를 해운대∼송정 간 하수관로 그다음에 충무 자갈치 일원의 물양장 공사에 따른 집수정 차단 이런 공사는 결국은 조금은 시공 관리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게 접근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능 중에서 정말 학술감사 이런 것은 별도로 하지는, 없죠? 학술감사.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 기능이, 기능을 조직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학술감사의 필요성을 아주 느낍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개발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모든 계획에 출발은 용역에서 출발한다 아닙니까? 그 용역이 첫 단추에서 이게 보면 우리가 용역의 연구진이라든지, 학술용역의 경우에 연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연구비용입니까? 연구비 이런 부분에서 부정지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결론 도출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나 뭡니까? 누가 봐도 신문 사설에 있는 수준의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이게 1억짜리다, 2억짜리다 그런뿐만 아니라 연구진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는, 물론 정기감사, 기관감사 가면 학술용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는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한계가 있고 다만 절차적 문제, 준공 이후에 전에 이런 정도의 지적만 있지 학술용역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제삼자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 성과품에 대해서 별도의 전문가에게 줘 가지고 모든 용역을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가 문제가 되고 의심된다 하는 용역에 한해서는 별도 점검을 받는, 내부인력으로 한계가 있다면 그런 체제라든지 저는 학술감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자치구 정기감사 있잖아요, 그죠? 딱 정해진 틀에서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자치구청장, 군수와 친히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관변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비불합리한 이런 사안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 구청 이런 단위의 자치구·군 감사에 지금까지 획일적인 감사꼭지만 쳐다보지 말고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구조라든지 민원문제 이런 것 또 이첩을 시에 올렸는데 받아 가지고 민원제기 하나마나 이런 것들, 제가 보는 눈은 너무 많아요. 감사실, 감사위원회에서 쳐다보지 못한 영역. 그래서 자치구 감사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중에서 관변단체가 법률기관 산하에 있는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관변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제반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무리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주민이나 시민들이 부산시에, 자치구·군에 해당되는 민원을 부산시에 감사실이나 이런 데 진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정을 하면 다시 이것은 해당 자치구로 이첩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천 어떤 행정 해법에 일차적 그것은 구청, 자치구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법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 가지고 이미 반려해서 답답해서 부산시로 올렸는데 부산시에는 다시 또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도 없이 국민권익위나 인권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동구청 인사 문제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게 반려, 반려, 반려가 아니라 이첩을 시키니까 해당 예를 들어서 자치구 동구청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 이래 가지고, 자세히 안다 이래가 다시 이첩시켜 버리니까 이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문제, 그 이첩시키는 원천기관에 다시 되돌려주면 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제보라기보다도 이런 민원 경우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차적으로는 해당 소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해당 기관의 처리에 불만이 있어서 상급 기관에 다시 제기를 하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에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 바로 했다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바꿔 가지고 감사시스템을 조금 자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고 또 민원인한테 이런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해당 구청으로 돌려보냈다 이것 하나만 회시하니까 정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민원의 경우에 그렇게 해당 원천기관에 이첩시켜 버리니까 의미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 1개만 하고 오늘 업무보고인데만은 이게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감사위원회 위원들 있지요? 위원이 감사위원회가 몇 명인가요? 둘, 넷, 여섯, 일곱 명인가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의 위원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분야별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감사의 쟁점이라든지 가장 수요가 많은 부분을 좀 돌린다든지. 저는 변호사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법률적 해석은 한 분 정도는 고유전문가로서 있어도 7명 중에 변호사가 2명이 차지하면 나머지 제 분야별로 가장 감사 발생 분야가 건설, 복지, 안전 이래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수요에 맞는 재배분을 해 줬으면 부탁드립니다. 한번 고민해줘 보이소, 이 부분.
현재도 회계, 행정 그리고 건축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건축? 건축에 그거는 어떤 일반적인 민원은 좀 한정되어 안 있습니까? 오히려 건설 분야라든지 토목 쪽의 분야가 더 많아야 안 됩니까? 시공 분야라든지 도로, 교량, 하수, 공항, 항만 이런 제일 토목 분야 도시개발사업도 도로라든지 모든 부분이 건설 분야에 토목의 핵심적인 전공은 1차 전공인데 토목 분야를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회계사도 이해되는데 이게 건축, 행정 이렇게 있고 변호사가 현재 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7명 중에 변호사가 3명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 부분에 상식적인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결과처분…
그것은 감사위원회 출범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것이고 감사위원회가 법정화 조례로 하면서 그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모든 징계 이런 최종 처분을 합니까, 결정을?
그러면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판단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끄덕끄덕이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에 감사담당관제에서 감사위원회제도로 바뀌고 난 뒤에 좀 달라진 점이 뭡니까?
일단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담당관에서 2담당관으로 조직이 조금 인력이 보강이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는 모든 징계양정을, 물론 감사결과처분심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은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설령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상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법정기구고 의결기구기 때문에 의결과정이나 의결결과에 대해서 외부에서 개입하거나 번복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고 엄정하고 전문성도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담당관제는 어쩌면 시장의 눈치를 많이 봤다면 지금은 위원회제도가 됐기 때문에 아주 권한도 막강해지고 독립성도 이어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시에 소속된 기구고 감사위원장도 시가,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들도 의회 추천목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고 그 독립성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안건 심의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심의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조사·감사과정에서도 개입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감사업무의 어떤 공정성과 독립성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된다. 그것이 감사관 독임제건 합의제 행정, 합의제 감사기구건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감사위원회제도로 가자고 하는 사항이 그냥 뭐라 합니까? 사회단체, 사회단체에서 과거 담당관제에서 위원회제 가야 된다고 요구해서 바뀐 거거든요, 그게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임명되고 나서, 임용되고…
아니, 원래 제도가 위원회제도로 가야 된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기존에 시장, 아니, 단체장의 소관에 있으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제도로 가 가지고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변형된 거라 이 말이죠, 제 말씀은요. 그거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뭡니까? 중앙정부부터…
예,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된 건데 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큰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거는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더 잘하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해도 더 잘하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지적해 보면 아까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사항 있었는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보조금 건수가 몇 건 정도는 대충 아시죠?
예산으로 봤을 때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5조가 좀 넘습니다.
아니, 건수, 건수, 예. 그 얘기를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량권의 문제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재량권을 뭡니까? 이탈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이탈하는 행위. 왜냐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부산시에 있는 많은 보조금을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한 사항은 건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심의가 어렵다고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감사위원회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 그러니까 밖에 위원장님은 임명이 됐지만 그 외 위원들은 사실 위원장님만큼 소속된 내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명이야 당연히 시장이 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너무 뭐라 합니까? 이건 또 그 사람들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인데 직무상 더 충실히 해야 된다는 요구도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항은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계속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 사항은요. 그래서 이런 관점 보면 어쩌면 감사위원장이 문제를 그것도 제기해 주고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 다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더 충실히 해라, 지금은 1단계밖에 안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제가 다른 곳에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 심의규정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부산시가 다른 도시의 보조금 심의규정을 고쳐가면 같이 갈 건데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도 못 한다 이게 딱 걸려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특히 여기 내용에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제가 이후에 같이 감사위원회와 같이 보조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7쪽에 보면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과 있고 밑에 비위 행위 엄정 조사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어떤 사항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기관경고 문제가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기관경고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경고, 교통공사 경고, 기관경고를 한다는 사항이죠. 과연 기관경고를 하면 성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었다 해 가지고 틀림없이 또 이 방송을 들은 교통공사한테 전화 올 수도 있는데, 전화가 바로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예를 들었을 때 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하면 교통공사 사장은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임기 되면 나갈 사람이에요. 그게 시정이 되겠냐는 거죠.
기관경고는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그 해당부서의 누군가가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책임소재가 없는데 사장, 그 기관에 어떤 문제 있다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그렇게 표현해 버리면 감사위원장의 어쩌면 직무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저는 이리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밖에서 보는 사항은 상대하기 어려운 쪽은 기관경고를 해 버린다. 그 얘기를 또 바꿔 말하면 제가 아까 7쪽에 공직기강이라는 쪽에 뭐가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최도석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있다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못 대고 아주 사소한 곳에는 목을 매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여기에요. 그래서 혹시 감사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북항재개발 문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건설비리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접근도 안 된다니까요.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 여기 감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 얘기를 우리가 해 준다니까요. 내가 수당 몇백 원 가지고 몇 번 불려가 가지고 혼쭐났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하는 사항은 감사위원회 때 사항이 아니고 담당관제 때 있은 사항이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마는 이후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각오한 대로 확고한 공직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큰 문제도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 안 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작은 문제도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이 바로 서는 그런 쪽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사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동백전 같은 걸 보면 있다 아닙니까? 거의 재량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니까요. 재량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재량권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남용이 될까, 어느 정도 해야만 이탈이 되는가 이 문제는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이 돼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싸움만, 대립만 돼 가다가 문제가 돼 가는 그런 행위인데 이런 사항까지도 저는 뭐라 합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는 그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이 감사위원회가 아니겠느냐는 쪽이죠, 한계를. 특히 이 문제는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사법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되지만 재량권을 어느 정도 자기가 남용하는 것이 남용이라 볼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저는 그 사항은 이리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라 보는 쪽이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동백전 문제를 할 때 내가 했던 얘기예요.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을 가면 그거는 남용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거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을 안 가고 있다면 비록 그 사항은, 안 가고 있다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 판단을 감사위원장님은 물론 쉽게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에 내가 성희롱 문제만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간단하게요. 답변하기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8쪽에 보면 SNS 활용방안이 있는데 부산에서는 SNS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요?
아, 그냥 8쪽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밴드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밴드, 밴드는 좀 제한적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트위터를 활용했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보고 즉각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부산은 밴드를 한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그런 권한이야 감사위원회 권한이고.
또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2쪽하고 6쪽까지 있어요. 둘이 나와 있더라고요. 2쪽과 6쪽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이 문제는 사실은 감사관이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부서장의 의지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담당 부서장이 아무리 감사위원장님이 그 부서에 성희롱·성폭력 문제 있으면 신고하라 하지만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담당 부서의 통제 하에서 감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건 좋지만 아닙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부산의 광역단체장이, 장의 의지와 각 국, 실·국장의 의지가 같이 가야 될 사항이지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뭐라 합니까? 마치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쪽이죠. 그래서 어떻든 감사위원장님이 시장과 권한대행, 아, 권한대행 아니죠. 시장, 자치단체장과 실·국장과 같이 공동 책임지는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일이 생겼으면 그 부서 실·국장이 책임지는, 지겠, 책임을 지우겠다고 결정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개념은 어떻습니까?
예, 조직문화와 관행과 제도와 인식과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맞고 저희는 감사위원회에서는 믿고 상담하고 신고하고 조사하고 엄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감사위원회 역할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부서장 연계책임제는 올해 계획에 수립돼 있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냥 여하튼 아까 말마따나 방금 말씀한 그게 적극적 행정이 아니고 소극적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에게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 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제가 보고서를 들고 왔는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조사내용을 직접 이렇게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 면밀하게 검토를 시간상 다 못 했지만 대충은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보면 특정 사람 이름을 기재 안 하고 ○○○ 원장, ○○○ 대표이사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건내용도 ○○○○ 사건, 금액도 ○○○ 전부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사건내용 또 해당 부서 또 금액 또 몇 건을 회수했다 이런 건수까지 전부 ○○○으로 처리가 다 돼 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나 이런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감사담당관이 조금 보고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인정보 관련되는 거는 이름을 알 수 없도록 그래 하고 그 이외 지금 자료 제공해 드린 것 중에서 최종적으로 자료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오늘 하게 됩니다, 오후에. 감사위원회 하기 전에라도 연초에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먼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다른 구체적인 거는 조금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거는 그 외에는 금액이라든지 어떤 개별적인 사안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드릴 때 확정되고 나면 대부분 공개해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 이 자료를 제가 3일 전인가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기관장 이름이나 실무부서의 담당자 또 관리자 이름을 이렇게 ○○○ 처리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업무 안 있습니까? ○○○○ 업무수행 및 ○○○○ 지원, ○○○○ 인력 분야 또 응시자 중 당시 기관 내 ○○○○ 센터 하여튼 모조리 이렇게 빨간 줄 쳐놓은 게 전부 ○○○으로 처리됐거든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예, 사건명도 전부 ○○으로 처리하고 금액도 ○○ 처리, 어느 지역인지도 ○○ 처리, 건수도 ○○ 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감을 잡겠습니까?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한다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요내용을 ○○ 처리하는 거는 감사보고서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해운대구 종합감사결과 이 내용을 봐도 전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공개문 작성요령이 아마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보시고 내용이 이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건수나 금액이나 또 어떤 지역이나 또 사건내용에 어떤 그 관련되는 명칭 이런 거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름은 꼭 문제가 될까 싶어서 뺀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을 쭉 보면 지침 유지·관리 소홀, 법인카드 사용 소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중복되고 매년 지적되는 것도 많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것도 참 많이 지적되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를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산하기관에 관광공사를 예를 들어서 감사를 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얼마를 사용을 잘못해서 무슨 100만 원 환수, 10만 원 환수 이런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르피나 같은 경우 근무하는 인원이 적정한지 또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할 때까지 어떤 아르피나에 대한 경영개선 감사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컨설팅 차원에서 쭉 했더라면 지금 아르피나를 도시공사로 들고 가라 또 관광공사에서는 도시공사 들고 가라, 도시공사에서는 이거 골치 아프다,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라 이거죠. 최악의 상태로 가기 전에 사전에 어떤 위기징후 또 경영의 어떤 문제징후가 감지가 되면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감사의 방안이다. 좋은 감사의 방안이다. 최악의 상태까지 가고 나서 사후약방문으로 관리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올해 감사위원회의 방침을 지적 적발 감사보다도 업무개선 감사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고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어떤 해당기관의 경영에 관한 거 그다음에 조직운영의 효율성 그다음에 목적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필요한데 일차적으로는 아무래도 해당 소관 지도·감독 부서와 그다음에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감사위원회에서도 한다면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부산시 산하기관 전체를 놓고 보는 전문성이나 관점이나 정책방향 이런 것과 또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로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고민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질의사항 중에 감사가 정말 이슈화되고 큰 어떤 모든 시민들이나 또 시의회 이런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폭탄급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렇게 그 거대한 장벽 때문에 그런지 쉽게 접근을 잘 못하고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거를 터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자질구레한 거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적으로 적발을 해 내는 수가 있어도 예를 들자면 아르피나도 금방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자갈치 수산 명소화 사업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노점상 수백 군데를 정리를 하고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만들어줬는데 내진설계도 안 하고 공사를 끝냈어요. 그래가 내진설계를 별도로 한다고 한 1년 이상 또 이렇게 십몇억인가 추가로 들여서 예산을 19억이나, 십몇억이나 낭비를 했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입주를 하려고 노점상을 불러 보니까 이 구조가 전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입주를 안 하겠다. 왜? 영업할 수 있는 평수도 안 맞고 그 바닷가 옆에 있는데 뒤에 창문은 꽉 다 막아버렸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사람이 들어와서 하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노점상 의견은 듣지 않고 디자인 전문가, 설계 전문가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만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 입장 반영은 안 한 거예요. 그래가 공사해 가지고 다 뜯어 고치고 새로 저거를 해야 될 판이다. 이래가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고 입주도 안 되고 그냥 시 예산을 넣어 가지고 모든 행정처리의 미숙, 잘못으로 엄청나게 저렇게 애물단지가 돼 있습니다.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결재권자라든지 그 당시 책임자라든지 또 왜 내진설계를 놓쳐가 공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위원회의 칼날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런 건수는.
그런데 의외로 보면 과거에 근무하던 사람이 담당 실무자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은 타 부서로 발령이 됐고 또 퇴직을 했고 그래서 물을 수가 없다. 세금 날아가는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건을 재발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항공마일리지 부적정, 업무집행비 부적정, 보조금 사용 부적정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큰 거는 부산시 발전을 위한다면 건설특혜라든지 아까 말하는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또 아르피나 같은 저런 거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지금. 애물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빅이슈를 프로젝트팀을 만들든지 인력을 보강을 하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업무개선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올해는 감사의 방향을 과거에 하던 그런 기존 관행이나 방식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부연을 드리면 수산 명소화 사업 내진설계 부분은 이미 감사를 한 사안이고 그런데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해서 처분을 못 하고 그런 일은 없고요. 재직하고 있는 한은 책임이 있으면 책임 단계에 따라서 양정을 하고 다만 퇴직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나서는 손 못 대고 있죠?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은 할 수는 있어도 징계나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느끼기에 정말 감사가 생산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 부산시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업무개선 감사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물론 자질구레한 거를 포기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도 올해 혁신의 해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감사위원회를 운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문드린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 조사, 부산시의회 조사특위가 지금 2개가 가동 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도 담당 부서에서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누락되는 부분들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누락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솔직히 저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조사특위에서 요구하면 담당 부서 감사는 시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감사 착수가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료제출이 또 우리 조사특위의 어떤 그 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현재까지는 크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떻게든 누락되는 부분들 아니면 놓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부서들의 협조가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의 사후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서의 협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고의로 누락되거나 아니면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원활히 진행 안 될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위 위원님들도 한번 만나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협조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단 협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예,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정회 시간에 2020년도 하반기 감사결과 보고 청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전기득 부산영어방송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1월 6일 자로 부임하신 유규원 본부장님과 1월 19일 자로 부임하신 전기득 부산영어방송재단 대표이사님께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규원 본부장님과 전기득 대표이사님이 협심하여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기관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시민행복소통본부, 부산영어방송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고 기관별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시민행복소통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우리 본부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시민행복소통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득 부산영어방송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 신임 대표이사 전기득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김부민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MBC와 KNN을 거쳐서 부산글로벌빌리지 대표를 역임한 이후에 지난 1월 18일 부산영어방송재단 대표에 임용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영어방송재단의 202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재단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21년 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영어방송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시 홍보 캐릭터를 개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시 캐릭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활용 안 하고 따로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좀…
사실 저희들 캐릭터가 부비라고, 부비라고 2000년도 아시안게임 할 때 만든 게 있습니다. 만든 게 있는데 벌써 한 25년쯤 지나니까 좀 안 맞고 해서 작년에 사실은 홍보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해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부기라고 부산갈매기입니다. 갈매기 형상을 디자인화, 형상화 시킨 그런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올해는 그 부기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저는 올해 부산시가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가덕신공항 유치 있고 2030엑스포 유치인데 사실 가덕신공항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 연말이면 결정이 날 것 같, 2월 달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12월 달에 예산이 첫 반영이 되면 사실 시작은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2030엑스포는 실제적으로 2023년까지 돼야지 결정이 나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별로 시기별, 사업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월별, 분기별 계획이 연초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본부장님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저희들 월별 계획, 전체 사업별 홍보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신공항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저희들 시 독단적인 거보다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별도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월 달에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면 지금 저희들 용역비 20억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얹어놨지 않습니까? 그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상반기에는 특별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어떠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장소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될 거니까 그에 대해서 타깃별로 시기별로 그렇게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월드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올 6월 달에 BIE에 유치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1월 경에 확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유치신청서를 내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나라가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해외홍보에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BIE 회원들 또 저희들 지금 현재는 모스크바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유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도시가 나타날 겁니다. 그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고 그런 계통으로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조금 덧붙이면 가덕신공항 유치면 아까 말했지만 2월 달까지 특별법 제정이니까 특별법 제정하자라는 걸로 가고 이후는 방금 말씀하신 예산반영이나 용역에 대한 걸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엑스포를 예를 든다면 엑스포도 가덕신공항을 유치를 해야지 탄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장소 55보급창입니까? 그게 이전이 되고 완전히 정지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55보급창이 꼭 그 장소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엑스포를 유치하고 나서 한 100만 평 가까운 땅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5보급창이 반드시 이전돼야 됩니다. 그 관계는 아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 유치 아까 55보급창 이전 이런 것들 좀 그 2030엑스포 홍보방안에 같이 좀 넣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 대표님! 저는 영어방송 보면서 제가, 직접 광고를 받으면 안 되는가요, 영어방송에서는? KOBACO나 언론 재단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타 언론사처럼 직접 광고를 받아도 되는 건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어방송은 타 언론사처럼 광고 에이전시 대행사를 통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KOBACO는 MBC, KBS. 일단 KNN은 SBS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 SBS 광고사를 통해서 받게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는 지금 현재, 돼 있지 않고 협찬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민간에서 할 때는 직접 하고 공공기관에서 할 때나 언론재단이나 KOBACO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협찬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민간에서는 받을 수 있는 노력이나 혹시 계획이 없을까요?
현재 저희들이 협찬 수입 가운데 BN그룹하고 BNK하고 연간 한 1,000만 원 미만씩 2건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예, 협찬으로 받고 있고 광고 같은 경우는 대행사를 통해서 받게 돼 있는데 대행 영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안을 좀 드리면 작년에 저는 영어방송 업무보고 중에서 K-Pop 경연대회가 저는 괜찮은 콘텐츠라고 봤거든요. 유튜브에도 보면 몇 개는 없지만 K-Pop 경연대회 했던 거를 올려놨었고.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그런 기획사들하고 같이 한다면 협찬하고 이런 걸 같이 받고 그리고 콘텐츠는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또 하나 더 한다면 지금 지역에 외국인 관련 단체들이 있거든요. 지금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는 곳에서는 외국어, 외국인노동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재밌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고 협찬 후원까지도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좋겠나, 어차피 KNN에 계셨고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런 구조들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런 다양한 오프라인의 행사를 개최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또 특히 외국어 영어방송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또 장르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방송하고도 연결시키고 그 행사가 또 잘되면 또 많은 사람들 동원하면 자연히 협찬 스폰서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차질을 빚었습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펼치겠고 말씀하신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나 외국인들의 또 자기들끼리 대회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한 많이 지원도 하고 방송도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외국인들이 영어방송을 통해서 문화나 정보의 공유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지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외적인 오프라인의 활동과 연관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협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청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민간에서 사업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시청자를 좀, 시청자 배가운동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올해는 주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잘 활용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 공무원 하면서 사무관 승진이 제일 기쁘고 그다음에 국장은 공무원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으로 새로 오시게 돼서 하여튼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죠?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공보 업무만 했기 때문에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기득 우리 영어방송 대표이사님, 1월 18일 날 아까 부임하셨다 했습니까?
1월 6일 자입니까? 공교롭게 두 분 다 올 1월 달에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 파악을 했습니까?
하여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끝날 때까지 서로 화합해서 소통을 잘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우선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정기간행물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일반신문이 10개, 아, 일반 주간신문이 21개, 특수 주간신문이 37개, 인터넷 신문이 194개 이래 돼 있는데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가 5개고. 이 내역은 없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관리하는 정기간행물치고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희, 이게 신고가 아닌, 신고나 허가가 아니고 그냥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전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개사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6개월 동안 발행을 안 한다든지 제재 요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5개, 재작년에 5개 그 앞에는 7개 매년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해서 옳게 운영을 안 하는 언론 간행물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은 부산시 이름이나 그런 명칭이 들어갑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까? 부산시 명칭이 들어간다거나 또 부산시 관련되는 그런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청에 대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무분별하게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부산시를 보고 욕을 하고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히려 홍보는커녕 욕 들어 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간행물도 너무 많으면 관리 안 됩니다. 그러고 일일이 전부 이렇게 점검을 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거는 아주 효용이 있다. 이거는 효용이 없다. 이래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거를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지금 부산에는 267개인데 전국적으로 사실 정기간행물이 1만 1,000개가 넘습니다. 1만 1,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대표적,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67개 중에 인터넷 신문이 194개사입니다.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클릭을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자료가 업그레이드된다거나 새로운 기사가 없는 거는 한번씩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부산시에 적정한 숫자인지 정확한 저희들 어느 정도 판단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숫자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온 지가 한 2년 7개월이 다 돼 갑니다, 지금. 그런데 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매일 매일 간행물이 들어와요, 이게. 잡지가 들어오든 간행물이 들어오든 또 보고서가 들어오든 책자들이 들어옵니다. 또 미술협회, 예술협회 또 음악, 예술의전당 각 기관에서 간행물이 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제가 그거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매일 매일 쌓이니까. 비닐도 뜯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간행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정리하는 게 의원의 큰일입니다, 지금. 하루 일과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간행물 이렇게 필요한 거는 제가 뜯어보지만 필요하지 않은 거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매일 쌓이니까 체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의를 하려 그랬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간행물 제발 보내지 말라, 농민 신문, 새마을 신문, 무슨 건축사 신문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그죠? 신문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무분별한 정기간행물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예산낭비의 근본 원인이고 정기간행물 불신 요인이다.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기간행물이 돼야 된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과거 관행처럼 그냥 지금까지 이래 해 왔으니까 나도 똑같이 이렇게 이어나가야지 이게 아니고 혁신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신임 본부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서를 맡았으면 좀 과거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어떤 개선방향이나 혁신방향을 처음에 주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정기간행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이나 제도를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바꾸겠고 두 번째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점검을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부산미래도시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층에 보시면 위원님, 연금매점 맞은 편에 있습니다.
예, 도시관 크게 모형 해 놓은 거 그거 말입니까?
홍보관, 홍보관이고 1층에 가면 크게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에 부산 전체 모형도를 축소판을 해 놨죠? 그거 말하는 겁니까?
부산 지도 모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를 한 2년 반 전인가 처음에 시의회 들어오면서 봤는데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게 그 지도에서 빠져 있는 게 북구의 화명, 금곡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부산 지도를 만들어 놓고 왜 특정 지역만 빠져 있는가 그 모형도 상에. 왜냐하면 빠진 게 제 지역구거든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일종의 홍보관 아닙니까? 그것도 부산 전체의 홍보관인데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예, 제가 해당 부서에 꼭 위원님 말씀 전달해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이내믹부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부산이 매월 월간지로 저도 집에서 받아 봅니다. 신문에 삽지가 돼서 들어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삽지가 돼가 들어오더라고요. 웬만한 삽지 같았으면 바로 버렸을 건데, 왜? 집에도 늘 간행물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버렸을 건데 그래도 다이내믹부산이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커피 한잔하면서 그거를 보면 다이내믹부산도 과거 관행대로 계속 편집이 거의 고착화돼 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고정관념 속에서 계속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큰 이슈가 가덕신공항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부산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부산이 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2030엑스포 이런 게 주 이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특집 프로그램, 특집 기획기사 이런 것 부산시민이 그 시대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줘야 이거를 구독을 하고 볼 건데 시대의 관심사하고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있지만 부산 다이내믹을 보고 별로 볼거리가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본 신문만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이내믹부산의 글 쓰고 편집하고 하는 게 처음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올해부터는 다이내믹부산이 조금 바뀝니다. 바뀌는 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해서 일단 월간으로 가는 것이 한 달에 두 번 발행합니다.
그러면 기사 내용이 더욱더 부실해질 가능성이 없습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가장 현안이 가덕신공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조금 시민들께서 가덕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1월 달에 두 번째 발행할 때는 저희들이 가덕도를 표지로 넣었습니다. 넣고 가덕도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일단 가덕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공항의 사례라든가 일본 간사이공항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 공항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또 홍콩의 첵랍콕 공항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례도 좀 실어주고 하면서 뭔가 공항에 대한 인식을 부산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030엑스포도 이미 상하이에서 했잖아요, 그죠? 2010년도에. 15년도에 밀라노에서 했고. 그러고 지금 두바이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바이는 지금 어떻게 엑스포가 준비되고 있고 이런 사례를 올린다든지 해서 기획 특집 이렇게 뭔가 이슈화된 기사 위주로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방송을 보면 MBC나 KBS나 이런 거를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또 혹은 스트레이트, 추적 60분 여러 가지 이런 기획 특집 보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다이내믹도 뭔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부산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시리즈별로 이렇게 전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문을 그 신문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좀 신문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부산시정을 홍보하는 북한의 노동신문 비슷하게 시청 기관지, 시청 잘못한 거 다 감추고 좋은 거만 알리는 그런 홍보지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하튼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어방송 이사장님도 반갑고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인 것만큼 편안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SNS로 지금 대다수 한마디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쪽과 22쪽을 한번 보자고요. 21쪽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한 시민공감 콘텐츠 제작·확산이고 그리고 22쪽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온라인 열린 시정 소셜방송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는 맞는데 이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에서는, 부산시에서는 SNS 상시운영을 어느, 어느 걸 가지고 하고 있죠?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은 위원님 SNS가 다섯 종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래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두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붓싼뉴스와 B공식채널이라고 2개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쌍방소통에는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쌍방소통은 사실은 SNS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셜방송 중에는 붓싼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중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채팅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것도 쌍방이 가능한 거고요, 그때는.
채팅에 참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사람 수라 할까…
보통 저희들, 저희들이 보통 코로나19를 19 브리핑을 오후에 1시 반에 합니다. 1시 반에 하는데 어떤 날은 한 백여 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날은 10명도 안 되는 분도 있고 조금 폭이 있습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할 때는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많은 분이 채팅에 참여해 주시고 조금 크게 발생이 안 될 때는 조금 덜하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정도의 상황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 정도입니까?
저희들은 만족 못 합니다. 조금 더 보다 더 참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얘긴데 저희들이 사실 SNS나 유튜브를 저희들이 사실 사용한 지가 빨리 한, 뒤에 한 거는 한 3년 됐고 오래된 거는 한 15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독자나 팔로우가 그다지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홍보를 하니까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같은 거는 아닙니까? 정말 어쩌면 신속성 또 자기가 뭐라 합니까? 건강 때문에 꼭 알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는 부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비교할 것 같으면 서울의 박원순 시장 같으면 트위터를 했거든요. 쌍방소통, 어느 지역의 어느 노숙자가 어느 지역의 어느 가난한 사람이 그런 사항이 바로 들어오면 바로 그 사항을 시행하고 쌍방소통이 아주 원활했다고요, 사실요. 어쩌면 그런 특수한 상황에 비해서는 부산에서는 SNS 다섯 종류를 한다 하더라도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했으면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차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회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아마 이거는 제 짧은 생각이지만 코로나19가 완료되더라도 아마 돌아가기 힘들지 않겠는가. 특히 이번에 제가 느낀 바는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SNS나 유튜브가 훨씬 시민에게,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쉽고 참여도 많이 하시고 호응도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숙제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SNS나 유튜브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컨대 이벤트를 한다든지 직접 그분들이 만든 이미지나 인포그래픽을 저희들 SNS나 이런 데 같이 실어준다든지 또는 소소한 시민들의 일상 같은 것을 그런 이를테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아, 이거는 참 잘 된 것 같더라, 또 이거는 잘못된 것 같더라 그런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서 저희들 SNS에 같이 활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한 그 사항은 방향은 인정하나 현재 부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라 합니까? 활력, 활성화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은 인정하나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지금 부산에 많은 시민들이 여기 공감대 형성, 참여하고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을지. 이 과제는 앞으로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그 사항을 보면 12쪽에서 내가 그 해답을 좀 구해보려고요. 12쪽에 시정공감대 확산, 소통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가덕신공항 등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항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시정과 홍보와 이런 사항이 매치가 잘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매치가 잘 안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가덕신공항이 부산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무려 십몇 년 동안, 한 15∼16년 정도까지…
20년 다 되어가네요. 이렇게 가덕신공항의 문제를 해도 부산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갖고 있을까 하는 쪽이지요. 그 사항은 가덕신공항과 자기 생활 간의 관계, 가덕신공항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나와의 관계를 설정, 연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사항은 잘될 수도 있는데 자기 생활의 일부분, 가덕신공항이 됨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좋아진다는 문제, 그와 연결되는 시점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단순한 가덕신공항을 띄웠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연 부산시에 있는 전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정확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까 하는 쪽이죠.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은 교육을 했을까요? 혹시 내는 아직 한 번도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 우리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 들으니까 정말 맞더라, 거기 참 교육이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이제는 공감대 확산을 일단은 SNS로 하지만 있다 아닙니까? 부산시정과 맞는 올바른 방향을 시민과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연결시켜 줄 것인가? 그 일을 내 일처럼 해 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앞으로 부산시가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확산시켜 가는 것이 어쩌면 부산권이 지방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이라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이런 게 안 되고서는 부산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로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런 문제가 어찌 보면 한 20년 전부터 부산지역 경제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지요. 왜 그렇냐 하면 경제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20년 전부터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추락하다가 지금은 부산이 아주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이 구조를 쉽게 말해서 모든 시민들이, 남부권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가덕신공항은 내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다 이 사항을 설득해 주는 과정,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덕신공항이 2002년 4월 달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을 해서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중에 사실 저희들은 공항의 필요성이나, 처음에 800만 우리 부·울·경만 하다가 대구, 경북까지 끼워 넣어서 1,300만이 활용하는 남부권 허브공항으로 만들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지를 갖고 지리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가덕신공항이든 무슨 공항이든 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때까지는 가덕신공항을 증치했다면 앞으로는 왜 가덕신공항이 필요한가?
이를테면 인천공항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손 치면 인천공항을 가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비용 문제도 당연히 따르고요. 두 번째 시간도 손해입니다, 개인한테. 그런 거라는 것 소소한 이야기 그거를 앞으로 부각을 시켜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른 부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되짚어서 해 볼게요. 한 예로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산시의 청년지원정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출산장려정책과 같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무려 400조 원을 써왔다고요. 그런데 겉핥기 했다는 사항이지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 될 젊은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400조를 써왔다면 달라졌겠지요. 그러면서도 겉핥기식으로 출산정책을 그렇게 해 오다가 실패했던 과정처럼 부산의 청년정책도 그와 비슷하다는 쪽이고, 바로 지금 말씀한 이 문제도 그냥 외곽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산시민에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조금씩 조금씩 추락될 수밖에 없다. 그걸 빨리 이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평가를 냉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재단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3쪽을 한번 보자고요, 영어방송재단에 3쪽에요. 여기에 사업비만 간단하게 할게요. 사업비가 있는데, 11억 있는데 11억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방송재단에 한 달에 1억 사업비를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제작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TV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하지는 않지만 잘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도, 내는 많이 모자라는 줄 알았더니만 이 정도도 넉넉한가 봐요?
아니, 말씀이 “이 정도면 라디오방송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들려서 그렇지 않아도 뭐…
부산시 재정도 별로 없는데 잘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1쪽에도 아닙니까,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아닙니까? 이 방향은 맞는데 밑에 하나, 둘, 세 개 이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방향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요, 이게요? 왜냐하면 여기도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을 평가를 해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시민들하고 거리감이 왜 있는지, 다가가는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표가 올해 지표가 100이라 하면 내년도는 최소한 103, 105 정도라도 해서 차근차근 지형을 넓혀가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향대로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같이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 그리고요. 23페이지에 이걸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퇴직자 증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퇴직자가 많이 나오는 현상이 좋은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고를 받기는 며칠 전에 받았는데 현재 여기에 퇴직자가 16명입니다만 임기 만료나 정년퇴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위직에 있는 퇴직자 이외에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일신상에 4급, 5급 하급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일단은 업무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처우 문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함께 그간에 좀 조직적으로 일부 인원이 조직적으로 조금 문제 되는 행동을 많이 했던 부분도 조직 분위기에 안 좋은 점도 있었고 그 부분은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방송이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통합된다라는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로 저희들이 지금 조직을 보면 그나마 양질의 상당히 고급인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는 해소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퇴직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제가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대표이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든 말든 영어방송이 잘되든 말든 나는 대표이사로 취임했기 때문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입장은 아닌가요?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근로조건이, 근무환경, 임금이 많으면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 사람들은 보수가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고급인력을 유치해 가지고 더 어떻든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상 여기 업적을 남겨서 이런 사람을 고급인력을 유치해 가지고 방송재단을 더 잘나가게 더 활성화되게 그것이 부산시민에게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는 안 보이고 뭐 그래 나갔는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인력도 확보하고 영어방송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그대로 해 갈 수,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첫째 안 보여요, 사실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참 이런 말하기 그런데 이후에 모든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대표이사라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가슴 아파하겠어요. 왜, 어떻게 이 좋은 인력을 빼앗겼는가? 이런 사람들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이것을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해 줘야지. 아, 그런 갑다, 뭐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참 부산시로서는 참 답답하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우나 역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활발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영역을 펼쳐나갈 때 부산시도 그에 따른 인력을 증원해 주고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해 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런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기관장이 아니라 좀 더 챙겨서 잘 추스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부임과 또 영어방송재단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영어방송재단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시민행복소통본부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뭔가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뭔가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뭔가 이런 부분에 혁신을 기하고 큰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런 특징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시민행복소통본부에 이러한 문제점 또는 이걸 더 보완시켜서 우리 시정홍보 부분에 아주 혁신을 기하겠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뭘 하겠다든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방송이 보다 더 활력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계셨지만 명칭 문제부터 안에 사실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방송에, 영어방송이 활성화되려면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인재가 있기 위해서는 처우와 임금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은 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건 5급 되는 분들은 거의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사업비도 사실은 약합니다. 한 달에 1억 갖고는 옳은 콘텐츠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내믹부산입니다. 다이내믹부산은 사실은 44살입니다, 지금. 44살이면 완전히 성숙을 해서 최절정기인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꼭 그렇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있고 나서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 여건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홍보매체 6종, 8종에 24개가 있지만 이 매체 자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나름대로는 큰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우선 시민행복소통본부에는 시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보는 조직 명칭, 시민행복소통본부. 제가 8대 의회 개원 초기에 조직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혁신이라든지 화려한 어떤 목적 추구 이행 그런 용어를 붙여서 정말 시민에게 소통이 아니고 혼란을 초래한다. 그래서 명칭을 거의 다 바꿨는데 유일하게 남은 명칭이 시민행복소통본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원천적인 본질의 기능은 시정홍보잖아요. 시정홍보고 예전의 이름은 공보관실 맞죠?
그러면 이게 굳이 예전을 고수할 것은 아니지만 굳이 시민행복 그리고 소통본부 이게 시민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판을, 조직 명칭을 정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좀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아마 일부는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겠죠.
위원님 어쨌든 4월 7일이 되면 우리 시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이야기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직원들도 조금 의아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화가 있을 때 저희들 의견에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행복소통본부 같으면 자치행정국이, 지금 자치행정국은 가장 핵심 주무국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불러 가지고 업무가 너무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그래서 심지어 자치행정국에 시민 소통과 관련된 업무가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소통본부로 갈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에 시민소통 관련 업무를 다 가져와야 되지요. 하여튼 저 명칭을 고수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볼 때는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위원회 4개에 시민 소통과 관련되는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위원회가 없어요. 언론 방송 이런 홍보 중심인데 그 부분도 좀 아쉽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정홍보라 하면 시 현재 추진 중인 정책홍보 또는 이러한 시정 관련 정책사업에 성과를 낸 홍보, 진행 중인 것하고 성과품에 대한 홍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 정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고 해서 아마 부산시 인구나 구가 몇 개인지, 시에 어떤 행정이 주요핵심사업인지, 엑스포에 대한 관심 대다수가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게 언론에서도 또 많은 정보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이내믹부산이 시에서 발간하고 또 16개 자치구·군에 해당 자치구에 신문이 발행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 자치구·군에 부산시정 관련 홍보를 일부 분담을 시켜야 이게 홍보에 극대화가 안 되겠나. 일반적으로 자치구·군의 신문은 구청장 홍보지나 다름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구청장의 일반적인 치적, 예산을, 당연한 예산도 대단한 자기 치적으로 하는 그런 구청장 홍보신문이나 다름없는데 구정 신문에 구정 관련 신문에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정신문에 부산시정 관련 홍보를 좀 일부 할애한다든지 해서 일반시민들이 좀 쉽게 접하는 것은 일반 최일선의 민원은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소위 말하는 동사무소죠. 그다음에 큰 틀의 자치구·군 청사에 또는 구청 행정업무 민원이 일차적인데 거기서 시정 관련 어떤 정보를 취하기가 유리한데 구청 관련 구정신문은 시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게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정신문에 부산시정에 관련되는 일부를 좀 분담시켜 가지고 시정홍보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따로 가고 있고 이런 홍보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이제는 홍보시스템을 융·복합화시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각종 민원창구 앞에 대기실에 보면 책꽂이 같은 데 온갖 다양한 종류의 행정기관홍보물 리플릿이 엄청나게 꽂혀있어요, 여러 수십 종이. 시민들이 홍보물, 각종 공보물, 안내물에 지칠 정도로 도대체 어디에 손을 대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홍보물에 어떤 이런 질서 있는 시민들이 헷갈려요. 도대체 각 기관별로 자기 정책사업 홍보, 안내 필요는 다 한데 홍보에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에서 하나만 보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제 정보는 다 있는 그런 종합홍보지가 구청에서도 또 시청에서도 이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별도의 간행물이 아니면 홍보지가 나오든지, 종합 홍보를 말합니다. 아니면 다이내믹부산에 그러한 면을 할애해서 하고 있다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항상 시민들이 그것 서로 다이내믹부산 어디 구할 수 없나? 할 정도로 그쪽에 가면 무조건 실린다, 거기 가면 다 있다 할 정도의, 물론 시차적인 문제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유인하는 방법이 있고 통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로 일괄 홍보를, 공공 홍보죠. 이게 자치단체에 주민센터 홍보도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넘쳐서 이제는 길에 나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에 붙여 가지고 또 시정홍보 안내까지 해서 도시가 또 완전 현수막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저런 여러 사안을 보고 홍보시스템에 대한 재진단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일반 대중시민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의 시정전반에 대해 기초지식도 별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시민들은 따로 가고 있고 혼자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결국 낭비적인 요인만 발생된다. 그래서 더욱더 효율적인 홍보전략과 기획 이런 시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홍보 안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또 하고 있다 하겠지요. 이게 다문화가정이 결국 우리 부산시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별도 홍보를 취하든지 좀 예전과 다르게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또 우리가 시정홍보에 관련되는 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청년을 놓치고 있다. 청년이 좋아하는 다이내믹 신문, 청년에 관련되는 정보 이게 젊은 부산이 될 수 있다. 다이내믹부산, 노인형 실버 어데 그런 자체 홍보밖에 없다. 청년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싶고 또 하나는 청년과 연계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많은 시민들께서는 민원이 우체국 민원도 부산시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게 어느 주관부처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를 혼란스러워해요. 어떠한 민원도 모든 것은 부산시장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 민원 있잖아요? 교육청 예산이 약 한 4조 넘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예산심사 들어갔는데 학생보다는 선생님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예산이 넘칩니다. 심지어 포퓰리즘 예산, 무료 급식, 무료 무슨 교복 하여튼 많아요. 어쨌든 교육청 예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교육청 관련 정보 그것도 일종의 작은 교육행정이에요. 거기서 교육신문이라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이내믹부산에서 이제는 좀 담아주는 교육청 관련 학부모의 정보도 다이내믹부산에 고정관으로 담아준다면 또 이게 부산시보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어도 좀 더 기능을 확대해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해외 홍보사업을 하고 있죠?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외국에 홍보, 시정을 홍보하는 거죠?
해외 홍보에 엑스포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부산의 관광지라든지 부산을 홍보하는 것은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는, 이번 예산은 통과시켜줬습니다만 다음에는 아니면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마이스관광산업국에 홍보예산이 많아요. 또 부산관광공사에 해외홍보마케팅 예산이 약 삼십몇억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해외 홍보입니다. 그 속에서 담아 가지고 이 역시도 복합홍보로 하든지, 아예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좀 더 가져와서 여기서 잘하는 뭐 어떤 홍보의 주제가 있으면 이리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저리로 주든지. 애매한 부산관광, 부산에 관련되는 홍보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어중간한 해외 홍보는 담당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1개만 부탁드릴게요. KTX, SRT 이런 고속철도 관련 홍보 있잖아요. 특정 언론사가 독점적으로 처음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깎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 예산을 다시 부활했지만 이 부분 역시도 이게 과연 특정 방송사입니까? 언론사인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 다 하고 있는데 별로 그리 효과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차별화에,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든지 영상물을 차별화한다든지 다른 대전, 대구 이런 중소도시 다 하는데 같은, 부산 레벨이 같더라고요. SRT하고 KTX 열차 내에 서울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될 자치단체라고요. 안 해도 될 지방정부인데 부산은 이게 포함됐다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비수도권 도시가 어쩌든지 홍보는 해야 되지만 별로 홍보효과의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서울역이나 서울권역에 부산홍보 결국은 언론사에 지원하는 돈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공항도 마찬가지고 효과의,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었는데 하여튼 옥외전광판 부산시에서 1개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개죠?
그러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나 관리규칙에는 어떻는가 몰라도 공공 부분을 관리할,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틈새가.
민간 부분에서 할 허가 낼 때 공공성 있는 홍보를 2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하고 있네요. 그걸 좀 조금 어떻게 협상을 다시 해 가지고, 협상이라기보다도 어떤 규칙이나 조례나 어디에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확대해 가지고 부산시정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를 들어서 예방 그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역 관련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제 정보를 그런 민간 부분 전광판에 게시하는 것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민간 부분 전광판은 12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런데 내 눈에는 잘 못 봤어요. 어쨌든 시간대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예. 조금 길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연설문 작성을,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 주요정책·이슈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최적의 연설문 작성 및 관리 이 부분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최고의 인재를 뽑으면 됩니다. 시정을 잘 알고 정말 문필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훈련시키면 이거는 잘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미주알고주알 여러 글을 써 가지고 이렇게 전달 잘되는 거 아닙니다. 시적으로 함축된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적절한 은유, 은유적 혹은 또 비유법 또 유머와 재치 이런 거로서 이렇게 아주 임팩트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어떤 캐치프레이즈 하나, 우리가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잘 알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그 분야에 공부하고 또 그런 계통의 어떤 인재양성이 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도 시정홍보에 어떤 다른 업무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한 연설문을 써봤습니다마는 대충 쓰는 거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하고 이거는 굉장한 무공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에서 이렇게 가덕신공항이니 뭐니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작성하는 뭡니까? 연설문 그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글은 잘 썼지만 좀 더 이렇게 압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임팩트한 그런 문구는 없는가 늘 이렇게 고민을 해 보면 개선할 부분이 많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재육성에 신경을 쓰십시오. 아까 영어방송재단도 인재육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은.
그다음에 아까 다이내믹부산을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다이내믹 신문을 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다이내믹한 부산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른한 부산을 보는 것 같아요. 역동적인 부산의 모습이 안 보인다. 아까 역사가 44년 됐다 했죠?
44년간 개선이 안 됐다. 그냥 과거 하던 관행대로 그대로 편집하고 있다. 또 어떤 때는 시간에 쫓겨서 부실한 별로 시대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지면 채우기가 많다. 그다음에 또 시민이 다이내믹부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신문을 기다릴 정도로 이렇게 받아보고 싶어 하는 간절한 욕망을 많이 못 느끼는 게 신문이라는 것은 비판이 있어야 많은 독자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이내믹부산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말씀하듯이 구청에 가면 구보가 있습니다. 구보가 있는데 구청장 자화자찬 어떤 기사내용밖에 없습니다. 구민들이 읽어봤을 때 염증을 느끼거든요. 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구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구보를 보면 자화자찬 기사 일색이고 잘한 것만 적어놨어요. 뭐가 못하고 미흡한 거는 아예 검열에서 삭제돼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담당 기자들은 용비어천가만 쓰고 있어요. 비판이 없으니까 그 신문을 안 보는 거죠. 부산 다이내믹도, 다이내믹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잘한 것만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32면에서 40면으로 증면을 한다는데 그중에서 한 2∼3개 면은 시민 비판 기고란을 하나 해 가지고 시민의 따가운 그런 어떤 시정을 질책하는 그런 것도 들어야 신문이 크는 거고 또 그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고 또 시청도 그런 어떤 따끔한 논리정연한 질책을 들음으로써 더욱더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거는 이쪽에 있는 편집부서에 어떤 편집장이 마음대로 삭제 못하고 검열 못하도록 한 2∼3개 면은 그렇게 둬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비판 없는 신문은 절대 독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다음에 영어방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방송 전기득 대표이사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 영어방송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앞에 근무하던 부서는 글로벌빌리지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전공도 영어영문을 하셨고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는 남달리 조예가 깊은 분인데 영어방송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하셨으니까 퇴임 때 혁신을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제 부임했을 때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보면 영어방송재단에 대한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주의, 경고는 없고요. 주의, 훈계, 시정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상당수가 자질구레한 업무 관련입니다. 해외출장을 갔는데 마일리지를 옳게 오류 처리했다. 안 했다.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가족수당 각종 수당이 잘못 지급됐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업무만 제대로 숙지를 하면 언제든지 개선이 되는 부분이고요. 한 번 적발된 데 계속 적발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개선만 하면 끝나지만 감사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방송오류가 몇 번 있었다. 방송오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실무자가 깜빡 집중력을 놓치는 바람에 엉뚱한 방송이 나가는 경우. 그다음에 방송 송출 중단이 또 있어요, 중단사태. 한 5분간 중단이 된 것도 있고 또 1분간 혹은 20초간 이런 거는 전부 실무자가 이렇게 프로그램화시켜놓고 집중력을 잃는 바람에 이게 기계는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체크를 못 해서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 그다음에 일부는 실수를 하는 방송. 생방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녹화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녹화를 해서 하는 거는 오류가 있으면 시정을 하면 되는데 생방송은 그 순간에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방송의 불신사태를 일으키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앞으로 지적을 안 당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도 전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인데 인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퇴직률이 너무 많아요, 영어재단이. 그런데 퇴직의 주요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하듯이 업무가 과중하다. 또 임금이 박하다. 한 두 가지 사례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외에도 저도 조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승진기회가 없어요. 위에 사람이 그만두지 않는 한 16명의 조직인데 위에 사람이 그만 안 두는 한 10년을 근무하고 30년을 근무한들 어떻게 승진합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매슬로우가 말하는 자기, 자기만족이나 자아실현이나 존중의 욕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욕구가 아예 충족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비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방송이 지금 현재는 직원이 16명이지만 앞으로 직원이 한 1,000명으로 조직으로 커서 전 세계적으로 지사가 생기고 이래서 승진하고 뻗어나갈 비전이 보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장래를 보고 다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국제교류재단하고 통합한다 하지 이러니까 수당도 그렇고 비전도 없고 자기만족도 못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처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들 역할이나 정제성 부분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좀 해 놓고 시나 집행부에 건의도 드리고 협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데하고 달리 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15명이지만 프리랜서라든지 진행자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외국인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많은 프리랜서 비용을 처리 못 하고 있는데 그나마 오랫동안 크게 프로그램이 변동 없다는 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지속시켜 온 것은 나름대로 프리랜서들이나 직원들이나 방송이 특수한 보나름대로 보람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려서 한다면 다른 부분만 조금만 지원이 됐으면 저희들이 문제없이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한 만큼 부임을 한 초기에 직원들과 연찬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원과 개별면담을 통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비전을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만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급여만 많이 준다고 무조건 만족해서 오래 근무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 위에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돈만으로 해결이 안 되듯이 뭔가 근본적인, 출산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돈만 준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또 일자리 문제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일자리를 예산 퍼준다고 일자리 창출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니고 일거리경제실장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행복소통본부 이거 제가 부를 때마다 헷갈려가 부르지를 못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 사례가 많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었죠, 부발연. 지금 부산연구원 아닙니까? 부산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죠? 지금 부산시설공단으로 됐습니다. 당연히 시설관리하는 거지 왜 관리가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부산도시개발공사죠? 그래서 옛날에 도개공, 도개공 했죠, 그죠? 개발을 뗐습니다. 당연히 도시개발하는 일이니까 도시공사. 부산 또 교통혁신본부라고 돼 있었죠, 한때? 교통국 돼 있습니다.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관광마이스산업국도 왜 산업이 들어가느냐, 관광마이스산업국 하면 문화체육산업국 이래야지, 모든 게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본부 혹은 간단하게 이거를 시민이 이 부서를 이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시민소통국 혹은 소통홍보국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름을 줄이는 것도 어떤 변화와 혁신이다. 그게 시민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시민하고 시민이 못 부르면 소통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거라도 시민하고 소통하겠다 해 놓고 부르기 힘든 명칭을 적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소통방법이다. 차라리 공보국을 해 버리든지 소통, 소통홍보국을 이렇게 해 버리든지 해서 명칭을 시민이 간단하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거기 시민행복소통본부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한번 개선을 해 보시고 기타 업무보고 오늘 부임하고 나서 처음인데 현장방문도 하시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업무 잘 파악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행정문화위원하고 잘 좀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전기득 우리 영어방송재단 신임 대표님도 처음 부임을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혁신에 대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로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