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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참조

  1.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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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1월 26일 (화)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부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계획 채택을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에 언론에서 제기된 문화재보호구역 재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부산의 개발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됨이 없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추진된 개발사업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에서는 업무보고, 현장점검, 자문위원회, 제보사항 접수, 증인신문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TOP
(14시 01분)
○ 위원장 김부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지영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영 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민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정상채 위원
예.
○ 위원장 김부민
그전에 정상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통상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사항이 나와 있는데 시의회사무처 밑에 있고 부산광역시가 있다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이 있는데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사항이 원만하게 되질 않을 가능성이 참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꼭 하나를 지금부터 지적할 거는 자료 제출을 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된다는 사항 있다 아닙니까? 별도로 어떤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데 안 된다. 안 되는 사유는 이렇다. 그거하고 안 되는 사유하고 그 안 되는 목록하고, 여기서 추가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자료 제출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의 본인의 뭡니까, 직책과 이름 있다 아닙니까?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의 그 신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사항을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가자고요. 안 된다고 한 것은. 그리고 관계자, 안 되는 사유 그리고 자기가 자료 제출을 이래 안 되는 법적 근거까지 해 갖고 여하튼 처음부터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를 해 가면서 최후에 나중에 정리를 해 가자고요. 그래서 7쪽에 나와 있는 광역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서 되는 사항이 있고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그렇게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붙입니다.
○ 위원장 김부민
예. 정상채 위원님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정리해 드리면 7페이지에 시가 협조가 잘돼서 업무보고하고 자료 제출이 잘 되면 좋지만 자료 제출 거부하거나 미제출이 되었을 때는 담당자나 소속을 밝히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거부근거나 사유를 좀 적어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정상채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부민
위원님들 그 의견에…
○ 손용구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부민
특별한 게 없으면 이거는 좀 추가해서…
○ 정상채 위원
예. 추가해서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부민
그건 특위에서 좀 챙겨서 꼭 그 자료 요청할 때 이거는 표기를 좀 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그리고 정상채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걸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이 채택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동시에 역사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