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ICT 융합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오후에는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동의안 심사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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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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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미래산업국 전 직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8호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도에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조혁신기반과에 미래형자동차항공 있죠? 부서가 있는데, 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형 자동차가 뭐예요?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율주행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소차나 전기차는 친환경차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요. 미래형 할 때는 무인 자율주행차까지 포함하는, 수소차도 사실 미래형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소차는 주로 수소차 충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 이 관련된 게 주된 업무 아닌가요?
수소차 관련된 부품산업을 하는 업체가 있나요?
예, 지금 미음단지에 코렌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지역상생형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소차하고 전기차에 관한 부품들을 주로 만드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우리 부산에 많이 있냐 이거죠.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까지는 많이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것에 대한…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에 왔을 때, 벌써 2년 반 넘어가는데 2018년부터 계속 제가 왔을 때부터 수소차, 전기차 이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볼 때는 부품 소재 산업들이, 업체들이 부산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주된 사업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차는 친환경차 쪽 수소차나 전기차, 또는 무인 자율주행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비록 기반이 별로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책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들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저는 클린에너지 중에서 수소차, 전기차 대단히 중요한 자동차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팀을 구성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기반들, 생태계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해 가지고 업체에 이전해 가지고 그 업체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성과가 미미하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가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애초에는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급을 통해 가지고 그 기반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유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코렌스와 25개 관련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종사자만 해도 4,0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기술허브센터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부품, R&D라든지 이런 연구시설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보면 보통 우리 부산시에 있는 각 실·국에서, 과에서, 아니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특히 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산업과학혁신원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요. 국가의 R&D 유치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R&D 유치를 할 때 계속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각 실·국마다 다 달라요. 우리 부산의 전략육성산업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R&D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공모사업이 있다면 무조건 따기 위해서 그걸 사실은 부산에 맞지 않는 R&D 연구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사업,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따오면. 그런데 이게 우리 중점사업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고. 이게 저는 생태계 조성 만약에 집중한다면, 이 R&D 전략사업을 정말 선정하고 있고 우리 7대 산업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했으면 그에 맞는 R&D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기업들 지원을 제대로 해 주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주력산업이나 전략산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십몇 년 되었는데 그동안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로 집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산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주력산업이나 전략산업 부분들은 훨씬 더 성과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볼 때 조선기자재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소재 저희들이 특례보증까지 하면서 많은 지원를 해 줬어요. 그런데 너무 열악해요. 영세해요.
이 업체는 생존의 문제이지 육성할 사업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열악한 사업을 거기에 맞는, 진짜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심에 둬야 될 건 뭐냐 하면 성장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해양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기계부품 로봇산업이라든지 너무 열악해요. 제가 볼 때 이런 데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2021년도에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에너지산업과 우리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부산통합에너지센터 설립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남정은 과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발언을 좀 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도 가칭 센터예요, 그죠?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면 뭐랄까 공사·공단으로 가야 되는 게, 공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공사로 가는 게.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있는 최종연구보고서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센터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줘 가지고 왜 센터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단에너지시설 우리 해운대에 있는 이것도 통합에너지센터로 오지 않습니까?
이 인원들이 오면, 여기 인원들이 오면 결국은, 우리 통합에너지센터 인원은 원래 확정된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클린에너지라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게 과연 기능이 가능할까. 원래 특히 부산에 있는, 워낙 부산에 있는 공사·공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지양하기 위해서 중간단계로 센터를 얘기한다면 그럼 이 센터를 빨리 진행을 하시든가 공사로도 못 가고, 센터 인력 보니까 센터 인력도 인원은 많다 하지만 결국은 타 시·도에 있는 센터 인원밖에 되지 않는데 향후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번 주에 최종 용역이 끝났고 아까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저희들 충분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다만 당장 공사로 간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빨리 만들고 다만 이 용역하고 저희들 계획을 만들 때 장기적으로는 공사로 간다는 것들을 전제로 두고 그에 대한 로드맵은 일단 거기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빨리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서 센터를 돌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사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왜 자꾸 공사를 얘기하는지를. 그에 맞게 202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인가 8월 달에 우리 센터가 출범하는 걸, 계획을, 로드맵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맞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 의회하고 계속 좀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인데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미래산업국하고는 전혀, 교류가 되나요? 우리 보면 농축산유통과도 있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도 있고, 관리사업소도 있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도 있는데.
예, 일단은 조직적으로는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국 산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무적으로는 사실은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요번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도 받았고 지금 미래산업국에 있는 농축산유통과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는 연결이 잘 안 돼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아닌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기능이 뭔가 하면 농업기술에 대한 지도를 하는 그런 거고 저희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연결은 되지만 또 전문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에는 농축산유통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업을 해 가지고 한번 체계를 잡아 보시, 따로 노는 느낌이 너무 들어 가지고. 물론 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지원단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계속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2021년도에 동물복지지원단을 계속 농축산유통과에 둘 거예요?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전에…
조직 문제에 권한이 없으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 맞습니다.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특히 동물복지나 반려동물에 관한 것들은 새로운 업무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업무가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 충원으로 막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새로운 하나의 독립된 과라든지 이런 게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벌써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오래되는데 그러면 아니, 용역을 주든지 정책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연구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안을 내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분리를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이 얘기는 빠지고 있고 똑같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동물복지지원단을 농축산유통과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동물복지에 관련된 산업부터 해 가지고 동물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뭐라 생각하겠어요? 부산의 농축산유통과에 이게 동물복지지원단이 있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우리 조직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2019년, 2021년이 지나갔잖아요, 벌써. 못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항공산업 기반 신성장 동력 육성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시에서 항공산업 기반 해 가지고 나오는 내용은 드론에 대한 것이 다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원래 저희들은 항공산업에 대해서 항공 MRO 사업, 항공정비 요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다루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 한 몇 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별로 없다 보니까 드론에 많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공항이 결정되고 나면 다시 항공클러스터에 대한 이 문제는 다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돼야 되겠죠? 지금 부산의 MRO는 대한항공에서 유일하게 김해공항 근처, 옆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MRO가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해공항 옆에 보면 테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항공기에 대한 정비라든지 유지 보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원래 계획에는 대학하고 테크센터가 연계해 가지고 항공부품산업하고 정비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거기에 집적시켜 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래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 수요도 저희들이 끌어들여 가지고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학하고 테크센터 자체가 공항에 대한 그거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획을 확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지지부진한 점이 있는데 만약에 신공항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빨리 진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6월 달에 가덕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을 포함시키겠다 요런 입장을 내놨죠? 그러면 사실상 가덕특별법이 2월에 통과될 것으로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마음을 먹고 계시고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은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면 항공 관련 산업에 대한 준비를 그동안 미뤘던 것들을 준비를 더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 가덕신공항이 가덕 쪽에 되더라도 어차피 항공클러스터는…
김해공항 근처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계획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MRO와 관련된 기업들이 부산에, 사실은 가덕신공항이 들어올 것으로 확신하고 MRO 기업이 부산에 지금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부산시가 MRO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래 서로 협력하고 서도 도와줄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예. 보니까 항공 관련해서는 제조혁신기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조혁신기반과장님,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제 방으로 오시면, 연구실에 오시면 한번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신공항이 된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산이 취약한 게 뭐냐면 항공 전문인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항공장비라든지 부품산업이라든지 또 항공사 운영이라든지 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을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수도권에만 있고, 수도권에는 예를 들면 항공대도 있고 한서대도 있고 극동대도 있잖아요? 부산 쪽에는 관련된 연구기관, 대학이 없다 보니까 사람 충원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말을 하던데 부산의 대학에 항공 관련 과라든지 이런 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산대학교 안에 항공우주공학과가 있고…
예, 그거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가면 또 그 같은 과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신라대는 무슨 과입니까? 구체적으로. 천천히 답변하면 됩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신라대에 항공대학이 있고 그 안에 항공운항과나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도 있고 신라대에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정비학과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확실합니다. 보통은 기계과, 기계공학과들이 항공하고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고 기계공학과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학과들이 보면 항공우주나 이런 학과들이 추가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다 항공 쪽을 일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히나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기계공학과가 강하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화를 시키는 부분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이 되고 나면 어차피 MRO산업도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MRO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론 화물운송에도 역점을 둬야 될 거고 항공화물운송이 되면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대형 물류 업체들도 입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가덕신공항이 되기 전이라도 화물항공기를 띄워야 되고 화물터미널을 김해공항에 만들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저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사실상 시작 단계 가고 있으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부산이 MRO산업 또 항공화물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부산시에서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학과도 좀 더 정비를 하고 어떤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어떤 내용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고 필요하다면 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해서 부산의 항공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부산에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권에서 데려오면 계속 숙박을 또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고 또 수도권 쪽에 일자리가 나면 그냥 옮겨가 버리니까 사실상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해 본들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의과대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만 요런 항공기술 쪽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촘촘하게 항공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교육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MRO 기업이 대한항공 테크 외에 들어온다면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예? 당장 그런 기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치고 하여튼 제조혁신과장님 우선 저하고 미팅을 해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나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좀 힘들면 내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항공산업에 대한 준비를 신나게 부산시와 저희 의회도 또 도움을 드리고 해서 준비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긴밀하게 제가 필요하면 국장님과도 연결하고 우리 제조혁신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육성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분주하게 움직이신다는 소문을 자주 듣습니다. 부산이 나아갈 길을 여러 가지 걱정하신다면서.
먼저 제가 첨단소재 쪽의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 국가 공모 추진 요거를 먼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 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에 재도전하겠다, 작년 탈락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탈락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선정된 지역도 다 방문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부산이 진짜로 산단 대개조를 통해서 제대로 얻고자 하는 산업의 어떤 기회 요인과 그다음에 부산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걸 연결을 시키는 연계점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 라인이라는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또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1조 2,000억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전문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하고 부산에서 제대로 산단 개조를 통해서 우리 침체된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공모 지역, 그때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상 지역이?
대부분 작년 그때 된 데가 주로 구미가 된 거 같고요. 경북 구미하고 광주, 대구, 인천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 됐습니까? 어쨌든 금년에 다시 재도전을 하니까 그때 미비했던 이 보완책, 철저하게 하여튼 보완을 해서, 이게 바로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철저하게 보완 대비를 해서 꼭 선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신발을 물어보겠습니다. 신발산업 하면 우리 부산이 근본 산업이었거든,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건대는 임대공장이 한 56개 실 이래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현재 한 25개 사가 입주가 돼 있다, 이거 어떻게 보니까 56개 실인데 25개, 입주율이 참 저조한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게 실을 여러 개를 한 회사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4개, 5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구십 한 이 퍼센트 정도 임대가 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만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남겨 놓은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신발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남아 있는데 요것도 곧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25개 회사는 신발산업과 연관이 있는 거죠? 다 연관이고.
예, 연관이 있고. 어쨌든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좀 당부를 합니다.
다음은 제가 16페이지 섬유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섬유 하면 TK 지역이잖아요? 신발 하면 우리 부산이고.
예. 그런데 이 섬유를 제가 보건대는, 신문 보도 난 거를 쳐다봤어요. 스크랩을 해 봤는데 부산일보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된 내용을 보니까 “의류봉제업계 작업환경 개선사업 만족감” 해 놓은 보도가 나왔고 또 일반 다른 보도에서는 “작업환경개선 및 장비임대 지원폭 확대” 이래 나온 게 있네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다가 마침 우리 섬유패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지,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부산이 커 나가야 되니까 근로자한테 만족감이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옛날에 보면 봉제 업계, 저도 옛날 쳐다보니까, 들어가서 보면 이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거기에서 속에 병도 생기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 환경 개선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근로자들이 이런 환경 개선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는데 우리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서울 쪽은 이 지원 대상을 하는 게 계속 지속적인데 우리 부산은 3년간 한시적이다 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거 또 무슨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는가.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섬유는 대구 쪽인데, 활성화 많이 돼 있지만 사실 봉제는 또 부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복 같은 거도 부산에서 다 봉제를 하고 있고 요번에 코로나 때도 봉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책을 그래서 만들었는데 일단은 3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올해 사실 마지막, 올해까지 하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도 나오고 상당히 평가가 좋으면 내년에 다시 또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 기간을 우리도 신장시켜야 되고 부산이 어려우니까, 너무나 어렵잖아요, 경제가. 그래 지원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요 점을 우리 국장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야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 좀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안 나가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 또 이 문제는 18년도 12월 달에 우리 동료의원이 지원 조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동료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뭔가 새로운 우리 섬유패션이 나아갈 길을 찾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평가를 하고 내년에 사실 예산 반영도 있고 계획도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보고를 받으면서는 미래산업국 국장님이 제대로 힘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국 자체를, 부산이 이렇게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계시는 국장님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힘을 실어 드리려 합니다. 한번 부산을 위해서 제대로 끌고 나가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18페이지를 좀 보건대는 우리 뿌리산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뿌리산업 하면 금형, 가공, 열처리, 용접 그다음에 몇 개를 합니까, 표면 처리…
예, 성형하고 해 가지고 6개 정도 돼 있습니다.
예. 약 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한 2,200∼2,300개 됩디다. 참 이거 정말 예전, 어려울 때부터 끌고 나왔던 뿌리산업이거든요. 요거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뿌리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산업으로 막 커 나가는 겁니다. 여러 아주 관심 깊게 쳐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보니까 자료에서도 나와 있네요. 2022년까지 30억을 지원하는데 올해 시제품 제작이 15건, 마케팅이 10건, 애로기술 지원이 20건, 이거 참, 우리가 한 2,000개가 넘는 뿌리산업에 지원 건수가 너무 적은 거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저희들이 뿌리산업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 이름이 뿌리산업지원센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뿌리산업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고 그 사업 내용의 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갖고 장림 표면처리 선도단지 조성이라든지 신기술 융합 지능형 기계부품 고도화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 어쨌든 분야별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국장님, 뭔가 일을 하는 이 어려운 분들의 여건을 신바람 나게 한번 지원을 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지역 거점 지정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50페이지에. 이거를 지금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부산을 AI 지역 거점으로 지정을 받겠다라는 거죠, 정부로부터?
예. 그런데 이 단계가 한 단계 끝나고 다른 단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중첩돼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최종으로는 저희들이 AI 응용 서비스 분야에 저희들이 거점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를 보니까 광주랑 경기랑 부산이 같이 협업해서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29일 날 내나 광주시청에서 사업 결성식 한다고 나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광주는 그 데이터라는 인프라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경기는 R&D를 거점으로 하고 부산은 실증을 그러니까 스마트, 그러니까 헬스케어 분야의 실증을 거점으로 하는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1,800억 되어 있던데 이 사업만으로, 이 사업에 1,800억이 들어간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사업 중에 R&D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한 부분은 저희들이 초광역을 통해서 이런 걸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 부분에…
그러니까 3개 지역을 합쳐서 1,800억을 주겠다라는…
예, 한 부분에, 그렇죠.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있고 요 사업은 그중의 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광역 프로젝트가 광주하고 경기하고 부산하고 하고 있는 전체 큰 사업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 따 오는 거는, 실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세 지역에 다 토털 들어가는 액수가 1,800억이라는 거죠?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부산은 AI 실증으로 헬스케어 분야에 지금 이거를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해서 현실화시키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2단계를 보면 또 이거는 3대 주력산업 분야로 해서 부산은 항만 분야에다가 또 AI 서비스를 우선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의 사업하고 1단계 사업하고 지금 2단계 사업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약간 포커스가 좀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단계라기, 한 단계 지나서 2단계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보면 되고 마지막에 3단계 응용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2개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앞의 게, 조금은 앞서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중첩돼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1단계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실증 거점 기관, 거점으로 헬스케어 분야에다 AI를 지금 현실화시키는 부분인데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또 항만 쪽으로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헬스케어를 했으면 거기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그런 뭔가가 아웃풋이 나와 주기를,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면 전 부산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헬스케어 분야만이라도 정말 AI가 응용이 되어 가지고 정말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또 항만지역으로 또다시 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예, 제가 말씀, 사실은 단계라는 이름을 쓰니까 혼란이 오는데 사실은 단계의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게 서로 맥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간적으로는 조금 앞당겨 있지만 이게 끝났고 이걸 가지고 확산을 시키고 보급하고 이런 식의 단계는 아니고 사실은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의 한 꼭지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마다 저희들이 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분야에도 AI 응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항만 분야에도 AI를 응용을 하는 거고,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각자의 공모라든지 각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자 대응해서 다 따 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만이라도 이 분야는 우리 부산이 AI에서 확실한 정점을 찍는구나 이렇게 인식은 못 하고, 물론 AI라는 분야가 전 산업에 다 응용되어야 되는 지점인데 예산이 많다 보면 한꺼번에 전체 사업 분야를, 산업 분야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래 되면 너무 이렇게 흩어지는 거 아닌가, 선택과…
이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응용 서비스 지역 거점으로 하겠다는 뜻이 뭔가 하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인프라 쪽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판교라든지 이걸 상대로 기업들이 많으니까 R&D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 그걸 적용하거나 서비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용 서비스라는 게 좀 다양합니다. 그 서비스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봤을 때 지금은 일단은 헬스케어 쪽 먼저 스마트시티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역시 항만이라든지 이런 데 서비스들이 우리가 강점이니까 사실은 이거 말고, 디지털 항만서비스 말고도 서비스에 관한 AI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모은 걸 응용서비스의 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그럼 뭐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겁니다라 하고 내보낼 수도 있고 시민들도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선택과 집중된 분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모한다고 해서 전부 다 다 지원하고 그거는, 국비만 또 대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시비도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을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일단은 먼저 들어가는 게 헬스케어하고 디지털 항만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집중을 해 나가는데 그게 서비스로 집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ISTEP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책자 앞에 있더라고요. AI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한 2월 달쯤에 이거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간은 아직, 아마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의 AI에 대한, AI산업에 대한 로드맵인데 이 로드맵이 나오는 걸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사실 이 로드맵 이제 나온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의문이더라고요.
작년에 사실은 이걸 초안을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듬었고 올해에는 사업 같은 거 다 넣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부산이 뒤처진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작년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왜 우리 부산 AI는, 제가 현주소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로드맵을 이제서야 수립을 한다 하고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로드맵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실행계획 안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다 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을 그거는 국장님께서 선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 올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형 뉴딜, 뉴딜을 총 100개 사업을 부산에서, 부산시가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 아무래도 미래산업국이 이런 분야에 좀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미래산업국이 추진해야 되는 뉴딜 정책이 몇 개인가라고 제가 한번 봤거든요. 100개 중의 몇 개입니까, 국장님?
31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하고 주로 그린 뉴딜하고, 그린 뉴딜에서 좀 많은…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서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던데 100개 중의 31개 사업이고 그다음 31개 중에서 신규사업이 17개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2017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도 들어가 있고 이제 2030년까지 사업기간이 걸리는 사업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31개 뉴딜사업으로 선정한 데 대해 무슨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걸 총괄은 사실 기획관실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또 1개가 뭐였더라…
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쭉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같이 의논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낸 거 중에서도 탈락된 것도 많고 한데 기준은 일단은 디지털 뉴딜은 역시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 내용하고 취지하고 맞는 걸 선별해서 정했는데 저희 국은 그 정도 선정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큰 그림하에서 뉴딜사업을 선정을 했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어차피 정부에서는 지금 161조라는 예산을 2025년까지 쓰겠다 하니 부산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존에 사업하던 사업들을 넣은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예, 그런 거하고 새로운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만드는 사업…
이걸 큰 그림 없이 선정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고요.
전체 예산 중에 미래산업국 예산만 보니, 얼마인지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죠.
그거는 파악을 못 해, 아마 포션이 작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 자체가 금액이 큰 사업들이 아니라서.
전체 25조 사업 중에서 미래산업국 예산이 1조 4,442억, 아니죠. 총 토털이 4조 5,902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1조 4,442억, 시비가 2,764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 대비 시비는 그다지 많이 투입되는 거는 아니고 나머지 기타가 민자라든지 구·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예산 2조 8,696억이던데 저는 이 지점에서 가장 의문시되는 지점이 1조 4,442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부산시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로드맵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 때 기준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큰 그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속적으로는 저희들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잘 따 오기 위해서 정부의 뉴딜 정책에 잘 맞는 사업 그런 쪽으로 사실은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업을 하면 국비를 따와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그런 정책에 제일 맞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내용이 제대로 구성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다음부터는 네트워크든 뭐든 우리가 발품을 팔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과연 이 1조 4,442억을 부산시가 어떻게 따 오실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을 안 따 오면 지금 하고 있던 사업도 제대로 추진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가장 관건이 이 국비를 어떻게 따 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부산시가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100개의 사업을 선정을 했으니 이 사업을 다 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되는 사업들 우열을 가리셔 가지고 조금 선택과 집중해서 먼저 해야 될 사업들부터 먼저 진행을 해 나가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1단계 4년 거쳤고 2단계도 4년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2단계는 지금 두 번째 해가 들어가는 거죠?
1단계는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고 부산시가, 2단계에는 제가 처음에 알고 있을 때는 200억이었는데…
첫해 사실 예산 삭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실 출연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완전히 다 날아갈 뻔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금액이 보니까 35억에서 25억으로 줄었네요. 왜 줄었어요?
일단은 지금 다시 올리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그것만 하는 걸로 일단은 올렸습니다.
출자금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올렸습니다.
예, 출자금이 10억이고 출연금 이게 주로 사업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그러면 그 이전의 35억은 최소한이 아니고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대학하고 이게 연합해서 하는 기술지주회사다 보니까 대학의 출자도 저희들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의 출자가 더 지금 10억씩, 사실은 대학은 출자를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투자 출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깎인 거는 결국 운영비예요. 그렇잖아요. 40억, 대학이 40억 투자하라고 하게 했고 출자금이 매년 1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깎은 거는 운영비를 깎은 거잖아요.
출자금도 깎았고요. 17억 5,000에서 10억으로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 역시 17억에서 15억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출자금이 더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
7억 5,000이, 출자금 7억 5,000이 깎였다.
그다음에 어쨌든 최소, 굉장히 고무줄이라는 거 자체에 사실은 좀 실망이 많고요. 그다음에 15억 중에서, 25억 중에서 운영비가 15억입니다. 그렇죠? 운영비 15억 중에서 BUH 인건비가 14억이고 TP 인건비가 간접비가 1억이에요. 이게 전년도하고 어떻게 다르죠?
일단 TP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간접비가 1억 5,000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BUH하고 TP하고 인건비가 거의 동 대 동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TP 인건비가 확 깎였어요. 이거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TP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해라고 좀…
양보를 해라는 게 아니고 이게 깎고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탁사업 수수료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해지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확 깎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전에는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방만하게 운영됐음에 대한 어떠한 그게 있었죠? 물론 이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전의 그 방만함에 대해서는 어떤 부산시가 책임을 물리고 이걸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1 대 1이었는데 지금 14 대 1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TP에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그거에 대한 방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인정함이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TP 5,000만 원을 깎았고요. 실제 간접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었죠? 어떠한 점검이라든지 내부에 대한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으면…
주로 TP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전과 확실히 다른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냐는 거예요.
보통은 TP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주도권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 아, 2차 지금 계획이 2단계 계획에 있어서 출자회사, 설립회사가 몇 개예요? 목표가.
150개 목표라고 했죠? 고용은 1,000명이에요. 이게 20년도 10월 기준으로 한 거에 딱 2배씩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5년간 해서 70개면 약 14개 정도예요. 설립회사가, 출자한 설립회사가. 2021년도의 목표가 13개예요. 결국 1년의 평균을 잡으신 거죠. 그런데 2021년에서 23년까지 이렇게 해 보면 남은 기간에 기존의 실적에 지금 따따블로 계속 더블, 따따블로 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과연 비약적으로 지금까지는 평균적, 평균적 14개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22년과 23년에 어떻게 따따블로 100%, 100%씩 증가할 수, 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을 건지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해요. 어떻게 어떤, 왜 22년과 23년에 100% 증가하는 이 목표를 어떻게 잡으신 거죠?
일단은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1단계보다 2배로 사실은 작년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다시 줄었으면 그렇게 안 늘어도 되는 건가요?
옛날 금액 25억대로 했으니까 다시 이거대로 옛날 실적 잡은 거예요? 2021년도가. 옛날에 1단계 했듯이 25억 들어갔으니까 다시 목표는, 21년도 목표는 딱 평균적 실적을 잡으신 거예요?
일단은 원래 계획보다 사실은 출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못 들어갔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왜 깎였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실적의 문제예요. 실적의 문제, 실적이 낮기 때문에 여기 다른 기술지주회사보다도 1위다, 월등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투입 대비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고용, 누적 고용률 이런 것만 가지고 볼 건 아니고 투입 대비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되고 어쨌든 이게 성과가 미진함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가 미진함에 대해서 뭐라고 여태까지 반론을 펴셨냐면 이게 인내력 있는 가치 그러니까 인내력 있는 그런 주자가 돼야 된다. 당장의 투자보다는 인내력 있게 쭉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력 있는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하는 이 가치가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지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금융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논리라든지 금융의 논리로 갈 것이 아니라 인내력 있는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과가 고용이라든지 설립회사라고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회사에, 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런 실제 고용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인내성 있는 투자나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앞에 방만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30억을 다 깎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깎은 게 아니고 출연 자체를 날려버렸던 이유는 사실은 방만함에 있었습니다. 그 방만함이 있기 때문에 합동점검반 구성하고 기술지주회사 보고하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요. 앞으로 잘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이 빠진 거는 뭐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투자가, 이 투자를 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 방법이 과연 효과성 있는가 이런 것도 가봐야 되겠고 또 하나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할 때는 반성했던 거를 내용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결과만을 보여줬지만 과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거기 미래산업국의 업무를, 출연기관이 지금 보면 경제진흥원하고 디자인진흥원이 있는데…
예, 디자인진흥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TP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섬유·패션산업 쪽을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진흥원에서 많이 하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섬유·패션산업 쪽의 사업은 디자인진흥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진흥원 쪽에서는 신발산업이 경제진흥원 쪽이다 이래 보면 될 것 같던데…
신발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프레타포르테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그러면 섬유·패션산업에 관련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패션디자인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보니까 8,000만 원 이렇게 되던데 디자인·패션 이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대학패션 페스티벌 이런 거죠.
예, 그거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전시회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레타포르테하고 대학패션산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디자인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 있을 때 이 사업이 그때는 제대로 정립이 안 됐을 때 사업별로 따 가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굳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디서 한다기보다도 조금 통합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다면 아무래도 많이 하는 쪽이 좀 낫겠죠.
아니 나은 것보다도 당연히 사업을 주관적으로 사업을 끌고 있는…
처음에 맡을 때 어떤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네트워크하고 연결돼 가지고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또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 패션 쪽에 가장 중요한 게 상품의, 패션 쪽의 상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디자인이 거의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은 지금 디자인진흥원 쪽에서 연구·개발하고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 모두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딱 빠져 가지고 지금 행사를 갖다 경제진흥원에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는 않아요. 이거는 바로 업무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진흥 쪽에 지금 디자인, 디자인진흥원 쪽에 디자이너 육성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R&D사업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만 딱 빼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패션 쪽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디자인에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봐서 담당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바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농축산식품부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승마 관련 사업이 있죠.
이게 말산업 육성법에 관련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말산업 육성법에 관련된 사업을 갖고 우리가 유소년승마단에 돈을 갖다 지원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비하고 합쳐서 농림축산, 농림부, 농림부에서 아예 그렇게 관련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하고 군비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유소년들에게,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유소년들에게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산업도…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인한테 승마 체험은 맞다 이거예요. 맞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유소년승마단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 시설에.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특정 시설에 유소년승마단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설에, 승마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가서 승마 체험을 하겠어요.
말산업 육성법 같으면 말을 갖다가 예를 들어 사육하고 관리하고 종자에, 종자를 개발하고 이런 쪽이 사실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있고 승마에 대한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말산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소년승마단에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봐서는 안 맞다 이런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 뭐라 그럽니까, 특정 회사라 해야 될까요…
승마시설이 부산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개 업체가 지금 있던데.
거의 1개 업체가 계속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말에 관련되어서 관련 산업을 하고자 한다면 좀 제대로 우리가 육성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시설에다가 유소년승마단을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지원을 하는 게 맞아요?
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유소년승마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해서는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사업 내용을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법에 관련되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육성시키려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뭔가 개발을 해내서 해야지 국비 준다고 해서 그냥 유소년승마단 이렇게 해 놔놓고 특정한 시설에다 계속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왜 지원하느냐? 승마시설이 거기밖에 없어서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대로 말산업 육성에 관련되어서 하고자 한다면 우리 부산시가 말산업 육성에 관련되어서 제대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죠?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말산업을 하려면 승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체험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의 문제죠. 말이 제대로 사육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을 자꾸 늘린다는 말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시설의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 특정 단체에게 계속 이렇게 고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에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알기로 없는데, 없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말 이거를 기르고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 있는 시설이나 있는 단체나 이런 걸 지원을 해 가지고 보통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목적이란 게 말산업 육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그걸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히려 말 체험, 유소년승마단 이걸 운영할 게 아니고요. 우리 말산업 육성법에 보면 오히려 말을 이용해서 정신적·육체적 이런 환자의 재활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시설에 지원하고 유소년승마단에 지원하고 그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고…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재활승마 부분도 저희들이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소년승마단에 지금 들어 있는 인원이 어떤 인원인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그대로 계속 갈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자료를 계속 지금 일주일 이상 6일째 보고 있는데 중요한 제목 위주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봐 왔던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산업과학혁신원, 경제진흥원 관련 일들이 여기 다 기재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지금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예산과 권한을 줘 가지고 위탁을 시켜 놨죠.
그럼 이게 잘되고 못되고의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져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위탁 범위 내에서, 거기에는 어떻게 얼마나 잘하라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정산하고 저희들 평가를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예산을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사업성과를 제대로 못냈거나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들이 보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예산과 권한을 줘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과 감독 권한이, 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선은 테크노파크에 스마트공장 이 사업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한번 점검해서, 2월까지 점검해서 실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야가 어렵고 중소기업은 더구나 다 직격탄을 맞았다고 봅니다. ICT 관련 산업이 아니라면, 그죠? 인터넷 기반 산업이 아니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설비라든지 ERP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기업을 지원하겠다 하는 사업들이 보통 한 공장당 거의 지원금액이 거의 평균 1억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스마트공장을 하겠다 하면 협약만 체결하면 거의 1억씩을 줘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을 기업주가 부담해 가지고 보통 2억짜리 설비를 한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씩 거의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어려운 기간에 이 기업들이 자기 돈을 1억을 대 가지고 국비 1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2억짜리 어떤 사업을 설비를 현대화했는가, 스마트화했는가 하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도 설비가 완성이 안 되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국비를, 아무리 국비라 하지만 그거 다 우리 내가 낸 돈 세금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여 개를 실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미래산업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뿐만 아니고 2019년도분까지 2년도에 지원한 거 그게 정말 그 공장에 2억짜리 가치가 들어갔는지, 이게 과거에 재래시장 지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현대화 설비 10% 부담하래도 그걸 업자가 농간을 부려서 10% 부담 안 해 주게 하겠다고 장난을 친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0 대 50 부담이에요. 1억 대 1억입니다. 아직 200여 개중에 20개도 작년 한 해 완공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큰 문제다. 이 사업을 2월까지는 어떻게든 확인해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략산업 R&D 역량강화, 블록체인 사업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과거의 성과 위주, 성과도 표시해서 이 사업이 정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라서 어차피 이걸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 국비 사업이라서 무조건 하는 게 득이다 이런 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각 과별로 어떤 핵심사업들에 대한 미래산업의 분야들에 대한 어떤 평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성과분석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책자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지금 업무계획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업무는 다 빼고 미래산업국 직원 188명이 진짜 하는 일을, 농업 분야는 빼십시오. 농축산, 엄궁, 반여농산물 이쪽에 72명이 하는 일은 빼고 나머지 116명이 하는 첨단소재산업과, 제조혁신기반과, 스마트시티추진과, 클린에너지산업과, 첨단의료산업과도 일단 빼놓으세요. 이 4개 사업, 과에 대해서 직원들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을 좀 이메일로 제출해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지금 4차 산업 시대의 이 와중에 우리 미래산업국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오늘도 국장님께서 15분 정도 발표하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어떤 일을 제대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과별로 상세 계획 이미,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이미 작성된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앞의 부분에 작년 성과를 해 놓긴 해 놨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그렇게 하고 또 각 과 중에 뺀 과 말고 각 과에도 보면 업무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서무 업무라든지 의회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고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이 미래산업국을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부산시의 산업이나 우리 기업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미래산업국에서 정말 역할을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갈수록 듭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현장확인도 수시로 시내 출장을 나가서 출자·출연기관에서 기업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있는 걸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하고 샘플링, 그죠? 확인을 하고 이런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 인구가 20만이라는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봤는데 20만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가 애매합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한번 제출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축산, 농축산유통과도 있고 온난화라든지 기후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후 대응은 환경실 쪽에서 주 업무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농축산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앞으로 우리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 대기 문제도 있지만 축산업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축산업을 정말 고기 먹는 걸 줄이지 않으면 지구온난화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기후대기 분야에서 환경정책실에서 해 봤자 실제 정책은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에서 농축산유통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미래산업을 위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학계나 전문가들은 대체 육류의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고기 생산을 줄여야 된다. 그게 우리 인류가 살 길이다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고민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식생활 교육 같은 건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영양 잡힌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푸드플랜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또 일부분은 들어갈 수 있을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서서히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먼 미래의 일이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다만 농축산유통과가, 사실은 저희들이 육류를 생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이다 보니까 다만 소비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소비에 대해서 바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도 도시농업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업인구, 축산인구도 조금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해운대, 기장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많이 났었는데 해운대, 기장 쪽에 풍력 관련해서 지역하고 그리고 지자체 자체가 어업권이나 조망권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청사포 앞바다에 지윈드스카이라는 회사에서 해상풍력 여덟 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작업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허가까지 다 받았고 지금 공유수면매립 허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어촌계들 이런 데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청사포 쪽 어촌계는 다 동의를 했고 또 기장 쪽에서도 어촌계 중에 1/3 정도는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완전히 무시된 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 수용성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게 각 구·군, 구·군이 있죠, 그죠? 해운대구하고 기장군하고 이쪽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가 일방적으로, 저는 신재생사업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충분히 찬성, 해상풍력 쪽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없이 했을 때 그 갈등 자체가 저번에 해수담수화에서 봤듯이 결국 끝까지 엄청난 많은 비용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시가 충분한 논의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신재생에너지 계속적으로 일단 국가 산업으로 뉴딜산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고리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고리 원자력 그쪽에서는 고리원전 자체를 폐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에너지 산단을 또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그죠?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이 에너지 산단하고 물론 고리 쪽에서 진행을 하니까 시하고 조금 분리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산단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은 있습니까?
일단은 고리 쪽이 신고리하고 울산하고 접점, 경계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울산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그 부분을 에너지 융·복합지구로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융·복합지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걸 이용해서 그 부분의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기업들이 집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전해체산업하고는 조금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사업인데 다만 원전 때문에 많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 자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시고…
하고 파워반도체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 자체가 2020년도에 제가 완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이었잖아요, 그죠? 완공이 안 되고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해서 언제쯤 시행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게 중입자가속기도 있고 동남권 의·과학 산단도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수도권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기업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업무협약도 많이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언제 시작이 되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사업들이 오는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일단 중입자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 그 안에 들어오는 중입자가속기 기계 자체를 도입하는 계약을 일본 도시바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아마 2025년도부터는 모든 시운전까지 다 끝나고 실제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만 이게 서울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의료계에서 조금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의료 인력이 서울대병원하고 해서 유출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역 의료계하고 상생협약을 맺자 해서 서울대병원과 지역 의료계가 상생협약을 맺고 각자 거기서 나오는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상생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에 대해서 입주업체들, 인력들, 구조 어떻게 언제쯤 완공될 것인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에코델타시티 자체가 지금 특수목적법인하고 있죠, 논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 진행을 좀 잘 해 주시고, 6조 되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대한 의원님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물어보고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자체를…
아직까지 그게 얼마 전에 더그랜드 컨소시엄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 집중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픽스가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자체도 지금 올 연말에 오십몇 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진행 과정 자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에 대한 건 이미 끝났습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예, 그건 완전히,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에코델타시티나 이쪽 자체 내에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세종시도 실제로 스마트시티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산하고 두 군데 있는데 양쪽 간의 경쟁관계를 가진다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이것 자체가 하나의 부산의 산업이 될 건데 해외 쪽으로 진행할 산업이 될 건데 세종시에 져버리면 진행을 하다가 어차피 수도권에 옆에 있으니까 충분하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부산의 하나의 산업이 되어서 지역의 연관산업과 같이 해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진행 과정을 같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한번 점검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 회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금을 2,500, 25억.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나오는 게 25억입니다. 대학에서는 따로…
따로 출연, 예. 저희들이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전히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저희 업무보고 때마다 상세하게…
진행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항상 우려하는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동물복지지원단을 저는 동물복지센터 서부산권 거기로 사업을 이양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그 부분들은 한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일단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북구의회에서 지금 현재 반대에 부딪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상인들은 동의를 다 했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좀 그러고 있어서 아마 2월 중에 결정을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들어온다고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설득을 잘해 주시고…
설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물복지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파트경비실 우리 태양광산업 있습니다, 그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그 부분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따로 한번 보고를,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일단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 제조혁신기반과가 약 1,000억의 돈을, 예산을 쓰고 있어요. 사실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제조혁신기반과의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이 기계부품산업, 로봇산업 및 초정밀 융합부품 육성 지원, 자동차산업 육성 지원, 수소경제 육성 지원,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지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 지원, 다른 부서 다 육성 지원이에요, 사실은. 여전히 저희들은 1,00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얼마만큼 육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다 뽑아보면 인력 양성이 정말 많아요. 신발 전문인력 양성, 로봇기반 혁신선도 전문인력 양성, 산업용 드론조정 전문기술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인력 양성, 디지털전환 창의인재육성 클라우드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AI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이렇게 많으면, 양성을 하는데, 어떻게 인력 양성은 하고 있는데 했고 인력들은, 전문인력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쓰이고 있죠?
주로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고 각 사업별로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육성 지원, 기업의 육성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이 대부분 우리 사업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R&D 유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사실 양성에서 끝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박사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계속 거기서 해야 되니까 취업이나 창업까지 연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면 취직을 하든지 부산산업에 도움이 되든지 연구기관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산업에 대한 취직을 해 가지고 그 연구개발을 계속 하든지 뭔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인력 양성은 그냥 우리 그냥 인력이 아니에요. 전문인력들이에요. 그렇게 매년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체크를 안 해 보신다면서요?
각 사업별로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발산업 인력 했을 때 기업체에 취업하고 창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이걸 한 적은 별로 없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는 그렇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8대 의회 왔을 때 계속 업무보고 왔을 때 전문인력 양성이에요. 인력을 양성했는데 결과도 없고 어디에 하는지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했다면 통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기는 쉽잖아요.
그게 통합을 해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 그건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고민해 봐야죠.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말한 유의미라는 건 각 통계를 모아 놨을 때 그게 과연 어떤가 전체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육성 지원이고 전문인력 양성인데 그럼 전문인력 양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그 결과가 맞다면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사업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죠.
제 말씀은 뭔가 하면 각 사업별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고 모든 우리 국에 있는 전부를 몽창 모아 가지고 통계적으로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실·국장 해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했는데 예산도 우리가 진짜 가볍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점검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을 해 가지고 부산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미처 묻지 못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EDC,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이거 아주 참 사업비가 6조 8,000억.
예, 거기에 자기자본 해봤자 400억인데 21년도, 금년도 12월 되면 또 입주가 개시되네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어쨌든 18년부터 23년까지 한 5년 정도인데 23년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기관은.
일단은 스마트시티 부분은 에코델타시티가 200만 평 넘습니다. 안에 스마트시티 부분이 중간에 딱 있습니다, 핵심지역에. 거기에 85만 평 정도 됩니다. 이 85만 평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을 하는 관리 주체가 누군가 하면 SPC가 될 겁니다. 이 SPC가 지금 더그랜드 컨소시엄이라고 한화에너지를 위시하는 25개 회사가 들어오는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상을 하는데 저희 시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C가 사업자가 되면 이 SPC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흔히 개발해 나가는데 BTL 방식이 있고 BTO 방식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건 민간,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되는 거고 이건 스마트시티법에 따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BTL도 아니고 BTO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자기자본은 400억이니까 6조 8,000억의 비율로 하면 1%, 0.5%밖에 안 돼요.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최소한 여기 뭔가 특수목적법인 SPC 여기에 갖추어야 할 자본 기본자본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럼 민간자본이, 민간자본 외에 공적자본이 부산시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게 공공사업이고…
그러면 공공 부문하고 민간하고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공 부문이 SPC 지분의 최대 34%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 부문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 안에 수자원공사, 부산시, 도시공사 이런 공공 부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국토부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국토부는 빠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방대한 사업 완료되는 시점이 23년도,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잘 조성을 해서 멋있는 운영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줄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시민 참여형 IoT 기반사업이 있네요. 이거 매년 일정 금액 지정된, 지정으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금년도 2억 7,000.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살펴봤을 때 우리 작년 행감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성과보고서가 사실은 부실감을 느꼈거든요. 우리 국장님 인정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해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해 보는 그런 사업인데 설계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올해는 제대로 관리를 해서 멋지게 이루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40페이지에 먹거리 종합전략 푸드플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잡혔죠?
저희가 증액시키려고 했는데 증액 안 시킨 이유는 시에서 2,000만 원만 딱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올리기가 참 뭐하더라고요. 일을 좀 더 하라고 사실은 예산을 5,000만 원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의지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계획이 세워지고 각 사업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 25년까지 계획 잡혀 있습니까?
저도 용역보고서 보고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39억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시비하고 구·군의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최초에 했던 계획이 25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국비의 비중이 낮고 시비하고 자치단체 비용이 굉장히 거의 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 계획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공격적으로 잡는 건 사실입니다만 만들어내려고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 부분인데…
이거 올해도 보니까 처음 계획은 물론 용역이지만 1억 4,000 얘기했는데 2,000만 원밖에, 거의 1/7로 줄었거든요.
이후에 그다음 연도부터는 200억씩 계속 잡혀 있는데.
예, 지금 일단은 아까 2,0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하고 추경 때부터 이 예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25년까지 이렇게 중단 없이, 물론 이번에 보선도 있고 내년에 또다시 지선도 치르는데 이 계획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일단은 가장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중요하고 이런 사업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예산을 빨리 집중을 해서 넣으면 아마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은 예산 깎아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이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또 필요한 분야라고 아마 인식할 거 같습니다.
예, 사실 먹거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정책적 의지가, 다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는 내용에는 별로 이 부분 얘기는 많이 안 하던데.
우리 시가 대도시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정책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계획이 800억이나 되는 돈을 순차적으로 다 투입해 가지고 목표를 이렇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걸 제가 묻습니다.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 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잘해 보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돼야 될 거고요. 역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작업이, 연기하거나 역행 안 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고 예를 들어 갖고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때 브리핑이나 또는 발표자료를 놓아 갖고 무슨 플랜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국장님은?
예,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저는 이 사업이 안전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메가시티, 우리가 지금 메가시티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경남과 부산 그다음에 요렇게 같이 우리 어떤 경제 공동체 큰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요하게 좀 판단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저는 이거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요거를 하고 나서의 경제적 효과는, 지역 순환 경제적 효과는 얼마일까라는 내용이 없어요.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급하고 생산도 소비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완전히 구매 제도 개선하면서 지역 순환 경제 효과, 어떤 재정 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높다, 높게 나타났다 이거를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 푸드플랜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승수 효과는 굉장히 높게,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 어떻게 구성했을 때 지역 경제의 어떤 순환 효과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지, 그러면 경제 효과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제일 높은지에 대한 부분과 그거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공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잡혀 있지만 구체적 방향으로 지역 순환 경제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승수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용역은 끝났고. 저희들이 일단은 하여튼 BDI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시비와 자치단체의 비용이 거의 절반 이상, 아니, 시비가 거의 90%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칫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퇴색돼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부분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사업 관련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대학연합기술지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가 앞의 팀장님을 비롯해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킵니다. 그 노력이, 팀장님이 되게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는데 그러나 앞으로 어떤 지도 감독이라든가 의회와 논의라든가 요런 부분 자체 내에서 처음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거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저희가 의회 통과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 안 삼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센터 부지 면제 동의안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실제로 우리 의회와 충분하게 논의 안 된 상황 속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보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협약으로 무조건 면제라고 국가와 협약을 하고 나서 시의회 너거는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의 어떤 앞으로 의안 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이 안에서 문제를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한진중공업 문제 있죠? 한진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게 고용 유지와 조선산업 유지입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시의회 결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투기자본 자체가, 투기자본이 한진중공업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식의 방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적으로 절대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든 앞으로 향후의 업자들 간에 이거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저희 의회도 견제와 감시 역할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안에 이 용도 변경을 통한 어떤 투기자본이, 할 수 없도록, 항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이거 자체를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미래산업국 소관에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를 해서 의과학 산업단지 등 각종 어떤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으로 직접적으로 가서 볼 겁니다. 볼 때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이병석 정책관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권 보장 및 증진,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동의안 심사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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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은 2021년 신축년에도 노동이 존중을 받고 민생이 편안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민생노동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석 민생노동정책관님은 제가 8대 의회에 왔을 때 기획관으로 계셨나요?
그때 아마 저희들 처음 뵌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수영구청으로 가셔 가지고 다시 오셨는데 2021년도에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을 위해서 많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혹시 아시나요?
예,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가 잠깐 봤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이 중앙정부에서 2019년 2월 달에 발표돼 가지고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그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문제 그리고 낮은 위탁단가, 임금 체불 등 이런 문제 생겨 가지고 사회 이슈화됐었어요. 그런데 원래 공공기관, 3단계입니다, 3단계. 3단계 추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2021년입니다.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 수탁기관이죠. 이에 대한 현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고. 지금 전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8대 의회에 와 가지고 제일 중심으로 삼았던 부분이 특히 노동 의제였습니다. 상시 지금도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노동정책들 많이 전무한 상태에서 민선7기 부산시에서 했고 우리 8대 의회가 협업해 가지고 저는 우리 노동정책이 많이 앞당겨졌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1단계, 2단계도 타 시·도에, 중앙정부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엄청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도 또 원래는 2019년도에 우리 실태조사 해 가지고 안이 마련됐어야 돼요. 그런데 2021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단히 늦다고 보여져요.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구 빙상장이 있는, 그전에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을 줬어요, 북구청에. 그런데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위탁 해제되면서 우리 민간위탁 어디에 줬냐니까 시체육회에 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지침에 의해 보면 협약서라든지 확약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고용조건 안정은, 고용 승계는 제1과제로 돼 있습니다. 고용 안정이 되지 않으면 처우 개선을, 고용 안정이 되지 않으면 수탁기관 해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의 지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구 빙상장에 계신, 그전에 이분들이 북구청 소속이었어요. 공공기관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분의 공무원 신분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북구청을 공공기관 위탁기관 해제함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면서 시체육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근로조건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가장 먼저 권유하고 있는 고용 안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러한 일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부산시가 민간위탁 부분 중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올해 2021년도 실태조사를 한다 저는 늦다고 보여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실태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공기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이 조례 보시면 민간위탁에 대한, 주는 선정에 대한 것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는 업무가 뭐냐니까 4항에 보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즉,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단체들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의 조건들이 보호되고 있는지, 근로환경이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개정이 필요해요, 이 조례도. 이 조례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명시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주고 있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아니고 민간위탁 주는 데에서는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북구 빙상장 같은 문제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더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테니 민간위탁 이 부분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노동권익센터도 그렇고 기본계획도 그렇고 조금씩 늦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구 빙상문화센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건 때문이 아니고 다른 건 때문으로 해서 제가 민간위탁 기관의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 승계 부분이고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한 법령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조금 맹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 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도, 그럴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없을걸요. 심의위원회가 있지.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실태조사는 우리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부산권익센터에서 올해 2021년도의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의 영역이고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거기 보면 우리 노무사 관련, 노무 관련 전문가 1인이 반드시 참여해 가지고 방금 언급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실태조사는 하되 우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부분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조례 개정되면 조례를 시행하는 게 집행부의 업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2월 달에 개정할 테니까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노동권익센터를 만들 때처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민간위탁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우도 열악하게 있고. 이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2021년이 그분들한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이외에 민간위탁 업무 추진 가이드라인에 혹시 다른 빠진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부터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시와 함께 같이 한번 논의해 가지고 부산시에 맞는 실태에 맞는 단계별이든지 해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2021년도에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주제, 인권센터 우리 지금 시민사회단체하고 의회하고 부산시가 인권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시각차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단체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우리 부산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기획재경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둬야 한다. 독립성 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별도가 아닌 아직까지는 단계적으로 둬야 한다 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서로 논의하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러지 말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설립에 대한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자는 거죠. 그게 어떤 게 유리한 건지 우리 부산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 설립용역 결과 나오면 그에 맞게 추진하자. 저는 지금 가지고 부산시는 안에 둬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아니다 이러면 이건 서로 주장만 해 가지고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용역 결과 따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걸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면 저희들은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어요, 개정.
인권센터도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노동뿐만 아니고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각 시·도에서, 시·도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 부산시에 맞나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위원님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용역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미래산업국의 1년 예산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아까 방송을 보니까 1조 4,0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2,472억입니다. 재정혁신기반과가 1,000억이에요. 우리 인권노동정책담당관 1년 예산이 얼마인가 아시죠?
저는 예산의 문제는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들 예산이, 지금도 저는 여전히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관련된 예산이 저는 상당히 타 실·국에 비해 가지고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의지입니다,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은 우리 서민들 경제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 증액이 필요한 것 같고 2021년도에 사업을 잘해 가지고 계속 이 부분들 증액돼 가지고 민생노동정책관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 담당관으로서 올해 진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도 저 처음 보고 저도 정책관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하고 의회하고 잘 협업해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 많으신데 같이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를 집행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과연 조례를 잘 집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우선구매 등 해서 2항에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 법 26조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노력의 강도도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온누리상품, 지금 11조2항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가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을 하고 또 각 과에서 전통시장을 찾아서 특히 셋째 주 목요일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우리 업무보고서나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에는 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분명히 조례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물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더니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직원 격려, 명절 때 직원 격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상할 때 시상품으로 그리고 생일 축하 주로 이런 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각 실·국들은 이 온누리상품권을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 보니, 우리 부산시 전체 실·국이 총 23개더라고요. 각 과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0개로, 제가 세어보니 100개더라고요. 이 100개의 과 중에서 43개의 과가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전체 부산시 그러니까 집행부의 43%는 온누리상품권을 아예 구매를 안 했더라고요. 더군다나 2019년 같은 경우 우리 명절 복지포인트로, 2019년에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개의 과가 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더군다나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자료는 3년 치 겁니다. 2020, 19, 18년.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는 3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얼마나 구매하셨을까요?
파악 안 되셨죠? 105만 원입니다, 3년 동안. 이 조례를 집행하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105만 원 돼 있었고 그렇다면 43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가 3년 동안 총 구매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금액을 보니 1억 8,7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6,200만 원 정도 사용한다라는 거겠죠. 사실은 이게 많이 사용하는지 적게 사용하는지 기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많이 사용하는가 적게 사용하는가 단언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사업소랑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들 보니 3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구매한 액수가 9억 7,400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매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민생노동정책관조차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거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타 실·국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사용을 독려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또 공사·공단에서는 시 본청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하시니까 차이가 시 본청하고 공사·공단의 어떤 기준,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사실 지역화폐 동백전도 있고 제로페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전통시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1,000원, 2,000원 이렇게 사고파는 과정에서는 동백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로페이가 사실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시장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다시피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콘텐츠를 담아낼 것인가에 이 부분도 사실 포함이 돼야 되는 지점이 온누리상품권, 기사에 보면 발행액 대비 회수액이 참 적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기사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산시는, 제가 받아 보니 우리 부산시는 전통, 온누리상품권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판매액과 회수액을 비교를 해 보면 옆에 있는 시·도인 경남이나 울산에 비해서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훨씬 많습니다.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많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장님.
예, 안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통시장에서는 주로 지금까지 현금을 많이 사용을 했고 이게 온누리상품권도 일종의 현금은 아니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걸 다시 현금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은 사용을 하는 데 조금 주저를, 활용하는 데 주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이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더 높다고 하시니까 저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판매액보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더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전통시장에서 많이 썼다라는 거잖아요. 부산의 판매액보다 부산에서 회수액이 더 많다는 거는 부산에서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발행한, 판매한 온누리상품권이 부산에 와서 소비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인즉슨 제가 옆의 도시를 보니 경남·울산 같은 경우는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훨씬 적습니다. 나름 추측을 해 보건대 부산에 뭡니까, 출·퇴근 하면서 주거지, 주거비 때문에 경남이나 이쪽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경남에서 판매를 해서, 사서 소위 말해서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사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부산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썼다라고 추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부산은 경남이나 울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지점이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나름대로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데이터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 조례에 맞도록 실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온누리상품권이 부산의 전통시장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더 많은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온누리상품권 판매, 회수 현황을 저희들이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또 각 부서별로도 이렇게 사용액, 또 예산을 가지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전에 제가 질의해 볼게요. 그 지금 선결제 관련되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오늘 민생노동정책관하고 일자리경제실장하고 논의한다고 하던데…
우리 부서에서는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는…
우리가 지금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통계를 봐서도 알겠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임대 같은, 지금 아마 곳곳에 임대가 붙어 있을 겁니다. 갈수록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임대료나 급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동백전도 1, 2월 달에 먼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얘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부산의 긴급생활지원금 자체도 저희가 어떤 논의 과정 중에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소상공인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반기 때, 상반기 때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특히 부산에는 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지역화폐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간에 서울이나 경남이나 지금 울산이나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먼저 지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민생노동정책관 쪽하고 일자리경제실하고 논의한다고 했었거든요. 오늘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시나 구·군 또 산하 공공기관에서 선결제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필요한 캠페인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일자리경제실하고 논의가 다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바로.
예, 올해는 민생노동정책관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임용장을 받고 나서 우리 따로 대행님께서 어쨌든 민생노동정책관실 업무는 의회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게 아니라도, 그게 아니라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가장 이 민생노동정책관실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 목표도 달성하고 진도도 낼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마음가짐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답게 이렇게 서는 것 또는 육성, 커나가는 것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크려면 판로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금융 보통 기관들이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회적 금융에 대한 지원, 보통의 금융기관과 다른 사회적 금융에 대한 지원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적, 예.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 부서가 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하고 판로지원 부분은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는 것 같고 사회적 금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가 있지 하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매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또 그 예산 사용한 실적을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모아서 확인을 하면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데 기업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서를 제가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볼 때 저는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 기업이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 이게 아예 없어 가지고 100% 그냥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 있지만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 이건 주된 요인이 될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격요건 평가에 보면 재무건전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그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가치가 70이고 사회적 가치가 30%로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신용보증기금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가치를 70으로 하고 금융지원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30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평가, 어떤 지원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평가를 할 때 과연 재무적 가치라든지 경제적 가치가 평가의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비판할 때, 평가하고 할 때 사회적 가치를 정말로 실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다. 지금 경제적 가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높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판로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행 있는 제도가,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그 실적을 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구매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5% 이렇게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죠?
예, 시 본청도 낮고 구·군도 낮고 공사·공단은 조금 높지만 어쨌든 5%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 정해 놓고 실행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이라든지 여타 구매비율을 정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다, 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비율은 구체적인 그런 그게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효과들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지켜요. 그렇죠?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1%라고 합니다.
아마 그게 지키냐 안 지키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매목표 5%와 실적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뭐 다른 거 할 때는 엄청나게 잘 챙기면서 조례는 별로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화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기관의 구매실적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사무감사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되고. 조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매목표 5%를 달성하는 방법의 문제예요. 우리 조례에 보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각 공사·공단이든 출자·출연이든 각 지자체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구매계획이 서야 되는 거예요. 구매계획을 세우고 그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기업들이 있고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매칭을 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어떤 공사,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협동조합 같은 것도 분명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2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목표 계획, 전략 이런 걸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특례보증, 지금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 20억이죠, 규모가?
20억밖에 안 돼요. 이 20억이 보증의, 그러니까 대출하는 보증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20억이죠? 굉장히 적어요, 규모가. 두 번째로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대부분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3년 동안 빌려주면서 2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하고 균등분할 해라.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에 사회적 금융의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금융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른 데는 연장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재무건전성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사회적 금융이면 사회적 금융답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증요율 0.5%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자율, 보증요율 이거 그렇게 낮은 수준 아니에요. 사회적 금융은 기본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우대요율을 적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지원한도 4,000만 원, 굉장히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에요, 마이크로크레딧.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지만…
굉장히 한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을 해 가지고 특례보증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회적 금융으로서 사회적 금융, 공적보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금융기관 지금 임팩트 투자 해 가지고 몇십억 이번에 예산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사회적 금융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재투자 조례에 들어와서 중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사회적 금융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골목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지역에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BEF 얘기하는데 그건 부산시가 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사회적가치연대기금도 모아 놨다가 작년에 그냥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금융기관을 어떻게 설립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판로 특히 사회적 금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한 것도 있고 아직 파악이 덜 된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특히 특례보증, 금융에 있어서 특례보증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사회적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필요성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재투자 조례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사회적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도 그 부분 중의 하나니까, 사실 조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민생노동 업무 총괄을 맡으신 이병석 민생노동정책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민생노동정책관의 제일 논쟁은 동백전 사업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 우리가 승인 과정에서 토론도, 격렬한 토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동백전 사업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일관성이 참 많이 부족했다,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지금 보듯이 연속성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물론 첫해니까 조금 미숙했고 혼란이 있었고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도 업무보고 계획에는 동백전 발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목으로 잡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동백전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 지역경제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작년에는 1조 2,488억 원을 결국 발행했고, 그죠?
올해도 지금 최소 1조 2,000억 이상을 발행할 계획인데…
적어도 제가 만약에 민생노동정책관에 소속된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라면 1월 1일부터 동백전 업무가 연속성 있게 시작이 되려면 적어도 추경에 편성해서 이건 별도로, 그죠? 미리 개선해서 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서 1월 1일부터 요시 땅 하고 연속해서 나가는 게 책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꼭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 기간도 한두 달 걸리는데 이걸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게 동백전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관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도, 만족도 조사 결과도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역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캐시백 요율을 세 번에 걸쳐서 바꿨고 또 11월에는 지급도 중단된 부분은 그 부분에서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관성 또 이게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발행될 수 있도록 특히 운영대행사가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그 부분에서 중단이 안 되고 시민들이 계속해서 동백전을 사용하고 또 캐시백이 지급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작년처럼 10% 했다가 6% 했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했다가 이런 경우는 올해는 꼭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올해 동백전 운영사 선정 예산이 6억 4,000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부족분은 맞습니다. 특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운영수수료 측면에서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한데 그렇더라도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고 또 기존의 운영사하고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적은 수수료지만 조금,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 운영사가 단독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수수료 부분에서 조금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조금 관심이 있는 그런 참여 의사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월부터는 예를 들면 기존 사든 대행사가, 운영사가 바뀌든 3월 1일부터는 6억 4,000 예산으로 일단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게 동백전, 올해 동백전 업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서 만일 3월 1일부터 안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제일, 예산이 수수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만일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걱정스러운데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참가 의사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년간 해서 예산이 6.4억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기존 대행사하고 만일에 대행사가 바뀔 경우에, 교체될 경우에 데이터 이관이라든지 필요한 전환과정에서 혹시 잘못되어서 동백전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운영대행사하고 어떻게 협의를 이전, 이관을 할 건지 카드는 어떻게 이관할 건지 데이터는 어떻게 이관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될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첫 번째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동백전 사용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첫 번째 없어야 되고 만일에 이제 없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챙겼습니다만 이게 이관이 이관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동백전 앱을 계속 쓰고 기존 카드를 쓰고 하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첫해 시행하면서 어쨌든 운영사에 97억이라는 막대한 운영수수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카드 부담 수수료도 줄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시에서는 시대로 운영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집행하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백전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할 때는 별도의 카드수수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줬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게 가장 큰 실책이었다 저는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체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막대한 운영수수료가 나갔는데 크게 효과는 무엇이냐.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1년 계산해 보면 1조 2,000억 정도 되었을 때 자영업자들이 총 내는 카드수수료 부담은 약 50억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50∼60억,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쳤고 앞으로는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제로페이, QR결제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활동이 없어요. 그냥 운영사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 같은데 이 부분은 시에서 따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맹점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QR결제를 도입하고 제로페이 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QR결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자영업자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전액 지원 지금 48억 되어 있던데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죠?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세 전액이라는 것은 임대료 인하분의 한도 내에서겠죠?
임대료를 인하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임대료 인하 범위만큼 재산세를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회의하는 데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곽동혁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전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위원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위해서 토론하고 질의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거 경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위원회 체면이 뭐가 됩니까?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무슨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전에도 내가 분명히 언급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중대한 실책을 했어요. 오늘도 지금도 보면 내가 안 되었을 때 대책이 있느냐 하면 “치.”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또 가요. 이런 건 우리 위원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걸 제발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정책관님 저는 아주 이 중요한 직책을 지금 정책관 오신 거 여러 가지 분위기상 수고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정말 말 그대로 민생노동이고 인권노동이고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우리가 좀 풍부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관입니다.
한결 힘이 드시면서도 때로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정책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영업환경 이걸 제가 볼 때는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지원 강화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네요. 어쨌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코로나 시대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건물주들이 여러 가지 임대인으로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 조금 여러 가지 참여해 주는 거죠. 임대인을 봐주는 입장이 되는데 이걸 조금 들어볼 때는 지원은 우리가 해 주지만, 지원은 구·군에서 하지만 때로는 이건 역설적으로 볼 때는 임대인, 집주인이 임대인한테 때로는 보람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생각이 듭니다.
실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사람들의 혜택보다도 건물주가 그런 사례로 많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군별로 착한 건물주 임대인 실적들이 시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실적을 저도 보고 싶네요. 그걸 한번 쭉 사례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소도시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광명시 같은 데는 지역화폐로써 임대료 보전을 해 줬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정책관께서도 그런 걸 여러 가지 자료 보고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또 이웃 김해시 같은 데서도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이런 자료를 제가 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부산시는 과연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하면서 사기앙양에 힘을 쓰는가, 이런 것조차 우리 부산이 대도시 역할을 못 하고 제대로 부산 행정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책이 희미하다면 우리 서민들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우리 대도시 부산은 소도시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제가 두 군데 소도시 이야기했습니다. 광명이나 김해 같은 데보다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요거 한번 자료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기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구·군별로 착한임대인 그 지원 실적 그 부분은 작년 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광명시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를 가지고 임대료를 보전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 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고. 김해시같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이 아니더라도 경제진흥실 쪽에서, 일자리경제실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자 지원 부분은 소상공인 그 비용 지원, 대출이자 지원 부분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 자료까지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 말하자면 마을기업 같은 거 자료를 보건대는 지역대표 마을기업 육성을 작년도에 77개에서 21년도에는 89개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한 12개를 늘릴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이 자료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맨 마찬가지로 금년도 지금 연초부터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예, 쉽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기업을 확장하려면 어쨌든 스킨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런 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거 마을기업도 좀 살려내면서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이라는 게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해결하는 게 마을기업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리활동보다는 어떤 사회적 가치 위주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지금 소상공인이 다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어려운데 마을기업 쪽도 특히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충분한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분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또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만히 보면 인정은 넘칠 수 있는 지역이고 서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정말로 부산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낸 걸 살펴보면서 부산이 어렵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어쨌든 민생노동을 챙기셔야 되고 인권노동을 챙기셔야 할 입장이고 소상공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거 부산을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요거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새롭게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오늘 보고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동백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 혹시 봤습니까?
예, 전체를 다 본 거는 아니지만 결론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가 인천e음을 가지고 연구한 게 있고요. 부산연구원에서 최근에, 이거 발표는 안 됐는데 제가 미리 연관되는 거를 알고 있어 가지고 연구 결과를 달라고 해서 본 게 있어요. 인천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 역외 유출 방지 효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대규모 백화점으로 갔던 거를 소상공인으로 갔을 때 소비 대체, 형태의 대체 효과, 그다음에 역외 유입되는 효과 이런 식으로 효과를 분석했죠?
주로 확산과 규모 그다음에 소비 형태의 대체, 이전 요런 거의 효과를 연구를 했고요. 부산연구원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득 효과,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를 캐시백으로 주면서 소득 증대 효과, 한계소비성향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 소득 효과와 그다음에 가격, 상대적으로 인하되는 가격 효과, 이렇게 주로 인센티브에 관련된 효과 이렇게 부산,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BDI, 부산연구원 자료는 제가 아직은 못 봤고 인천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 8개월 정도 돌렸는데 승수 효과가 3, 굉장히 높은 그런 게 나왔었고 부산의 연구, 인센티브 효과, 가격 효과나 소득 효과 역시도 높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 얘기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논란은 많았지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되게 중요했던 요인 중의 하나가 부산시에서 80만 이상이 가입하고 1조 2,000억을 발행하면서, 발행하고 결제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성과는 높았다 이런 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컸던 역할 중의 하나가 되게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카드 부분 그다음에 인센티브,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얹혀 주는 캐시백의 효과 요런 부분 그다음에 사용처를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로 했던 것 저는 이게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까?
예. 동백전 평가 사업 진행을 하신 거 같네요. 평가, 작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 같네요.
작년도 부분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 평가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도 평가 사업을 쭉 진행했던 것 아시죠?
저는 이 평가 사업이 아마 공유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같이. 공론화되고 이렇게 해야지 부산시와 그다음에 시민과의 괴리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평가 사업을 공유하고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가 바라보는 입장과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공유가 돼야 될 것이다, 그게 정책위원회든 어디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거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 논쟁점을 살펴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논쟁이 됐던, 선불전자지급수단 중에서 체크카드냐 선불카드냐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80만 명 이상 가입했고 이래 됐기 때문에 체크카드 형태든 이거는 저는 부산시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쭉 가입자를 늘려왔던 이게 나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계를 딛고 80만 명 이상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논쟁이 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봐요. 동감하시죠?
두 번째는 결제수단, 카드와 모바일에 대한, QR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수수료 문제와 관계되면서 좀 논란이 많았던 거 같은데 일장일단 각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수수료를 우리 사용했던, 수혜를 입는 사람이 부담을 하죠. 그렇잖아요? 카드수수료, 결제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카드를 발행하는 데 같은 경우는 운영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고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QR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줄지만 이거를 운영하는 자체, 운영 비용 자체는 굉장히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사실 고민이 됐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QR 사용량을 보니까 우리 인천에서도 보면 0.5%밖에 안 사용한다 했는데 10월, 1월 달에 우리 동백전을 853억 결제했는데 QR 결제액이 1,3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12월 달 같은 경우 133억인데 690만 원 결제, 그래서 충분하게 QR이 의미는 있지만 사용량에서 1%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없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예산에서도 수수료는 이렇게 깎아 가면서 QR이라는 부분 보완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정리됐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시죠?
예, 카드수수료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QR을 검토를 한 거 같습니다.
예. 세 가지, 세 번째 쟁점은 동백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얘기됐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수수료율에 대한 거예요. 이 수수료율이 8%, 너무 높아 가지고 이게 과연 공공앱으로서 의미가 있냐 이런 부분이 제기됐고 동백몰이라든지 온라인몰 등 다양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사실상 논쟁이 됐었는데 이 부분 저는 이번 평가, 운영대행사 선정을 할 때 참여한 기관들에 다양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더 좋겠는지 그거 제안한 데 대한 사항을 받으면 될 거 같다, 입장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면 이 문제도 크게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요까지만 답하시고 곽동혁 위원님은 질의할 거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했고 올해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수수료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게 중단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작년에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동백몰 플랫폼 수수료도 말씀을 하셨고 운영대행사 컨소시엄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게 옳고 그른지는 사실은 저는 아직은 판단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또 밖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해서 어쨌든 동백전이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1개씩 팀을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저는 계속 앞에서부터 부산시의 시장 업무를 하는 데서 정무 비서관이, 그쪽에도 저는 노동 담당 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노동이라는 업무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펼쳐져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복지,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게,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우리 노동 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업무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3개 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팀에 대한, 원래 계획대로 21년에 한 팀 더, 22년에 한 팀 신설 계획이 있으니까, 특히 21년도에 한 팀 더 신설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공공혁신 담당관에도 말씀드렸는데 임기제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내에도 아마 임기제 공무원들이 계실 거예요.
부산시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분 계시는가 아시나요?
약 150에서 17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기가 다가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임기가 차별이 있지만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일하신 분도 계세요. 흔히 말하면 업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임기, 일반공무원들께서는 보직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뭐가 불안이 있나 하면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국장님 밑에 있는 과장님께서 임기제 공무원이 그 부서에 필요가 없다면 일반공무원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임기가 끝나면 나가야 돼요. 이것만큼 고용이 불안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간위탁 부분도 계속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는 이유가 고용에 대한 안정입니다. 있는 일자리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부을 수 있느냐, 저는 있는 자리라도 제대로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기관혁신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노동과 관련돼 가지고 민생노동정책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 바로 옆에 있는 동료한테 임기가 끝난다 해 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낼 수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다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공기관의 고용 안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공공기관혁신팀에도 현실적인 파악을, 조사를, 업무 지시를 부탁드렸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대안을 내 오라고.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정리해 가지고 고용 안정을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동료로서 바라볼 수 있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어떤 하나의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 공공혁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환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또 공공혁신 쪽에서는 못 하지만 민생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 속에서 우선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내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모범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되면 전체 기획재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국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해 가지고 정말 기획재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국에서만큼은 이런 문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사실 기술적인 면이죠. 기술적인 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화폐를 왜 도입했냐에 대한 이런 데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할 때 저는 중층 구조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중층 구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한 2년 동안 사실 중층 구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 이런 내용은 어떤 것이죠?
중층 구조에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계속 주문을 했고 그런데 지금 바로 중층 구조를 실현하기에는 우리 시와 우리 시내에 있는 남구, 동구의 이바구페이, 오륙도페이의 대행사가 서로 달라서 현재는 이견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지금 구하고 다른 시스템이다 이런 현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왜 지역화폐, 본질적인 문제에서 중층 구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우리 인천 연구하고 부산 연구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부산의 연구는 사실은 인센티브 정책과 한도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한계소비성향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한 건데 인천의 문제는 역외 유출의 문제, 역외 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지역화폐의 가장 큰 핵심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어떻게,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역 순환 경제, 매출을 증대한다든지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화폐의 핵심은 지역 순환 경제죠. 지역 순환 경제의 핵심은 골목 경제, 골목 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 생산자는 아니지만 유통하는,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를 끈끈히 연결시켜, 링크 시켜 주는 역할이 지역화폐의 역할이에요. 그게 애초에 지역화폐가 최초로 발생했던 타임뱅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출발했었지만 부산시에서는 그런 큰 경제정책과 이런 지역 순환 경제를 잇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면서 나왔던 논리예요. 그래서 중층 구조라는 이야기를 했고. 중층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지역과 구가 사실 중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일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구별로 독자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층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부산시가 일반적으로 쭉 제기하는 이 정책은 일반성으로 가되 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주체적인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부분은 그런 독자성이 부여되도록 하는 게 중층 구조의 핵심이에요. 그게 돼야만 지역 순환 경제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중층 구조, 없는 말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고민 속에서 나왔던 거고 이게 1년 내도록 사실은 논쟁이, 주된 의제로 삼아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가, 작년에 쓰였던 거는 사실 살펴보니까 진구, 해운대구가 되게 많이 썼어요. 그만큼 경제 여건이 그쪽 진구 건하고 이런 해운대 건이 경제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쪽으로 좀 쏠리더라는 거죠. 이런 쏠림 현상을 사실은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중층 구조가 되게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층 구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인천의, 인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인천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천 서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또, 하나 더 이 순환성을 더 높이는 것 중의 하나는 최종 판매자와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인, 연속적인 산업 연관 체인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화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유통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재유통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기업이에요. 기업 카드를,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없냐 이런 고민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그래서 추진본부에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 거래 단위가 굉장히 커요. 소비자하고 판매자와의 이 거래 수준하고 상당히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다시 이 지역화폐가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설립이 돼야 될 것인가, 디자인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의논하고, 진짜 작년도 히트상품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의 히트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다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세워 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일 날 평가대행사 선정하는, 운영대행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의논하자, 부대조건이었는데, 예산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이었어요, 협의하자는 게.
그런데 13일 동안 사실 계획서를 안 주면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15일 날 공고를 하면서 13일 날 해 가지고 주시면 이거 협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4일 날 우리가 만났죠. 만난 게 아니고 13일 날 그거 주시고 14일 날 저희보고 의견을 달라고 한, 급하게 달라고 했잖습니까. 14일 날 오전에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13일 날 얘기하고 14일 날 오전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사실 결정해서 집어 넣,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사실은 있죠. 민생노동정책관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15일 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 의원이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RFP하고 막 이런 요건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저희한테 확인을 요청하더라고. 이게 사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요청해 가지고 제가 드린 거고 이게 국장급하고, 그때 국장, 과장, 팀장이 와 가지고 요구를 한 거지 않습, 같이 의견을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밑의 직원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이걸 가지고 압력을 행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보를 하고 그게 퍼져 나가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늘, 지금 처음 들었는데 만일 이게 어쨌든 올해 동백전을 정상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음이 급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부족해서 마음이 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의회하고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언론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언론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한 의원이 압력을 넣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와전된 거 같습니다. 와전된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안 부대조건에도 나와 있듯이 시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모든 위원님께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위원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그러는 과정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면서 이 일을 해야지 외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언론에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제가 요거 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3년 연속으로 우리 민생노동정책관과 이렇게 싸워야 되나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지치거든요. 이거, 저는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제가 집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부산시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때로는 견제와 감시하고 질책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저희가, 제가 집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3년 연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트 상품이고 우리가 저는 경기도나 인천 못지않게 우리 부산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경기도보다도 더 낫고 인천보다도 더 낫게, 더 낫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장난치는 건데,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마무리 발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일단 그러면 그 앞부분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얘기했었고 이 진행 과정은 다 아실 건데 분명히 어떤 시에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요구를 해서 보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시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됐고 그 외부로 유출된 것 자체가 이 내용들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에서 우리 어떤 시의회 의견을 달라기에 일단은 대충 정리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어차피 시에서 한 거고, 다 수용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있는, 시의회에 있는 의원이 압력을 가했다 이런 식으로 외부로 언론에 나갔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언론이 만일 잘못 적었든 아니면 시 공무원이 그런 내용을 밖으로 유출했든 둘 다 잘못입니다. 이 문제는 민생노동정책관 내에서 내부적으로 밝혀내야 돼요. 그 내용 안 밝혀내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에 요청하든 다른 데 요청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할게요. 노동 안전보건지킴이라는 게 있죠?
이거 자체가 지금 시에서 할 계획인데 이거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관련 단체들이나 얘기를 듣고 이걸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요청을 드리고.
좀 전에 노기섭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인권센터나 민간위탁 고용 승계 문제 있죠? 인권센터 일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가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용역을 가지시고, 용역을 하든, 용역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특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숫자 자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정확히 민간위탁이 몇 개고 그중에 직원이 몇 명 있고 그걸 저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이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조례를 바꾼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그 앞에 민생노동정책관에 있는 각 부서들 그러니까 노동 쪽, 인권 쪽, 사회적경제 그리고 소상공인 이쪽 분야 자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아마 실제적으로 가장 기피 부서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최대한 이 분야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는 거보다 밖에 있는 민생노동자들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분들이 실제로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힘드신 거 압니다. 힘드신 거 알지만 이 시기를 극복해야지 더 어려운 분들이 더 잘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석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