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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옆에 서로 간에 가능한 얘기를 멈춰 주시고 자리를 띄워서 잘하고 계신데 꼭 그 자리를 띄워 앉아 주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박기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변화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시민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후반기에 접어든 제8대 시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15개 실·국·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오후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경제진흥원 TOP
나.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작년 한 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에 내몰리는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 타개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각 기관들의 경기 전망을 보면 결코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직원 모두가 시정 방향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일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대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최헌 일자리창업본부장입니다.
성기관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입니다.
김재갑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입니다.
오지환 산업육성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오철 산단운영센터장입니다.
박성만 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박성일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저희 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기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실·본부장님 등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1년도에도 우리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 간부님들 보니까 대부분 임기가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많이 하셨어요. 1년 정도 지났고 그러면 업무 파악도 잘하신 거 같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를 오늘 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 아마 각 부서별로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저희들 시의회에도 수시로 아마 업무보고를 하실 거예요. 그때 좀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우리 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어려움이 있으면 시의회에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이 지적할 건 지적하되 좀 잘되기 위한 방향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2021년 계획도 보니까 2020년도 업무계획보다는 좀 뭐랄까, 약간 더 추진 실행계획부터 해 가지고 새롭게 약간 더 가미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
먼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2020년도에 제기됐던 신발산업진흥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독립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로 있지만 우리 신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독립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도 좀 2021년도에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시면 앞에 우리 원장님께서 마이클 포터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 가지고 부서별 경쟁력 분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제가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왜 우리 부서별 경쟁력 분석에 적용이 되는지 제가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찾아오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니까, 2021년도 성과목표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4,350명, 직접 매출액이 140억 8,400, 아니다, 148억, 예. 그다음에 기업 지원이 약 1만 4,029개 사, 이렇게 목표를 잡은 근거가 뭔가요?
목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목표는 작년도의 실적하고 금년도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전망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 경제가 자꾸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표 자체를 더 줄일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작년보다 조금 더 높, 증가하는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 기업 지원이, 작년에 우리 기업 지원이 실적이 1만 2,146개 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냐 하면 1만 4,029개 사로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29개까지 붙은 거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뭔가 근거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해요.
그 근거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숫자는, 거기에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각 사업 부서별로 참가한 기업 예를 들어 1만 4,000개 같으면 글로벌사업지원센터가 632개, 산단이 3,7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 그 계획을 다 합한 숫자를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통합을 하니까 기업 지원이 1만 4,029개 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작년보다 더 조금…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2020년도에도 보면 실적을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조금 더 초과하는 걸로 했습니다, 목표는. 목표는 진취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잡으셨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잡으셔 가지고 뭔가 자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 근거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노동이라는 말과 근로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요거도 여전히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여전히 21페이지에 근로라는 용어가 나와요. 21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가’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변화에 보면 두 번째, “근로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러나 저 밑에 보시면 ‘다’에는 “노동자와 소통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다고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노동자의 권익을 좀 약간 침해하는 듯한 그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청년 관련된 우리 성장전략국에 있는 청년희망정책과에 대해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상당히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타 실·국에 비해 가지고 많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 경제진흥원에 많이 넘어온 사업, 이거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우리 실·국들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지만 사실 우리 청년희망정책과 청년 관련된 예산들은 저희들이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저희들이 덜 삭감을 한 편이에요, 사실은, 증액을 시킨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의 예산에 비하면 청년희망정책과의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증액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이 좀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정말 저희들이 시에서, 시의회에서도 증액을 시킨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4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특수고용 그거 구십몇억 있는 그거 빼고도 그래 늘어난 거는 순전히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 NEXT 10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2021년도의 유망 업종 선정은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은 선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 정도 하려면 벌써 20년도 말이나 벌써 초에, 1월에 정리가 되셔야만 2021년 사업으로서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본래 그렇게 돼야 됩니다마는 과거의 예를 보면 1/4분기 중에 이거 논의를 거쳐서 2/4분기 이후에 확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동백상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약간 밑이에요. 계단 밑이라 해 가지고 일반 방문객들이 상당히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동선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선이 근접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극복해야겠죠, 저희들이.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사실은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경제라 해 가지고 사실은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채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더 어렵게 저희 만들어 놓은 우리 부산에 있는 제품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판매를,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부산역 밑에 뒀는데 동선이 어렵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올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29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동네 골목 활력 증진 있잖습니까, 3개 골목인데 그다음에 30개 사, 이 3개 골목 어떻게 정하셨어요?
요거는 아직…
정한 거예요, 아니면 정할 거예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3개 골목만 하도록 했는데요. 그전에는 동래 몇 군데 하기도 하고 했는데 각 지자체나 해당 상인협의회 이런 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저희하고도, 시의회하고도 협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라이프 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 케어 사업은 성장전략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전략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 건데 흔히 말하면 미래산업국에서인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조례로도 만들어 가지고 전략 사업으로.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복될 경향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라이프 케어를 한다면. 특별히 그쪽에서 많은 이 전략산업 중에서 꼭지만 갖고 떼 온 이유가 있어요?
미래산업국에서 그 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우리 조례로 만드는, 조례의 전략산업 선정에 라이프 케어가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7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 경제진흥원은 시의 그 방침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K-방역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부산 안에서도 K-방역 업체들 좀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그다음에 수출이라든지 고용 증진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 넣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시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직접 하는…
우리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에 보면 4조 전략산업 중에서 여섯 번째가 라이프 케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이 전략산업들 선정한 건데 그중에서 꼭 이 라이프 케어만, 많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이 라이프 케어만 굳이 찝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시의 방침이 또 그래 돼 있고 앞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다른 산업은 육성 안 해도 되고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그런데 시의 전략산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방면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특별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미래산업국에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더 영달한다든지 위임을 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메디컬 ICT 플라자라고 부산대학병원 안에 저희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당뇨병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하여튼 이 부분들은 이 조례 관련해가 미래산업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좀 힘들지만…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다시 미래산업국에 질의할 테니까, 확인해 볼 테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긴밀히 협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드니까 그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업무보고에 한 번도 신용보증재단과 상호 협력한다는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보재단 이사장하고는 자주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고…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실무진들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부산시가 하는 회의 때는 반드시 같이 저희들이 합니다. 오늘도 끝나고 신보가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실무적으로는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상공인희망센터라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 넘어오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인프라, 운영 부분을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 경제진흥원 안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무는 우리가 나눠서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하고 그런 어정쩡한 형태가 있는데 나중에 신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업무들이 이미 넘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보하고 저희 경제진흥원이 정기 뭐 협의회 채널을 구성해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 정립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2021년도에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진흥원 식구들 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어려운 부산 경제를 위해서 다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다 있습니다, 그죠? 저는, 25페이지입니다. 산단 관리·운영하고 관련해서 작년 21개소에서 21년 올해 지금 2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죠?
예.
이 2개 느는 게 어떤 산단인 겁니까, 추가된 산단이.
올해 준공 예정인 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의과학산단이라고 기장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예, 동남 의과학산단.
그런 게 앞으로 우리한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2개가 더 늘어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럼 동남 의과학하고 또 어디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산단이 28개인데 그중의 21개가 일반산단으로 저희한테 들어왔고 올해 2개는 기장대우, 기장대우…
그러면 두 군데 다 기장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는 거네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장 쪽 그러니까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의 산단에 출·퇴근 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통근버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2대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평균 보통 하루에 몇 분의 노동자분께서 이 통근버스를 이용들을 하시는가요?
총 42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42대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합하면 93회가 되고요. 일평균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한 2,300분 정도 지금…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수송을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행, 무료 통근버스하고 관련해서 2016년에 원가 관련된 용역을 한 번 했었고 2020년 작년에 원가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원가용역 했던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2016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 원가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2016년도에, 실무자들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년 전에, 5년 전에 했던 거죠. 5년 전에 했던, 하루에 400 얼마인가 450만 원인가 제가 그리 기억을 하는데요. 그 금액이 아직도 계속 그대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6억 얼마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출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출연금을 사업 위탁집행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하고 협의해 본 결과 이거는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연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이네요.
경제개발연구원.
거기서 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16년에 했던 원가용역하고 2020년의 원가용역이 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 반영…
그러니까 2020년의 용역 결과 원가가 얼마 정도로 나왔습니까?
2016년에 할 때는 한 대당 460만 원이었는데 이게 2020년도로 이렇게 할 때는 540만 원이 됩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540만 원을 원가로 계산을 했을 때 원래 제대로 된 원가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가정하에서, 그죠? 예산을 그럼 1년 치 예산이 보통 한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12대가 따로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3개 연도까지 하는 게 따로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이 내년 2월 달…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예.
먼저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지금 재산정한 원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올해 실질적으로 통근버스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원래는 얼마가 됐었어야 됐냐는 거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실무자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한 2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2억, 이 부분은 내나 국비 빼고, 그죠? 12대에 해당되는 국비 빼고 지금 시에서 원래 4 대 6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4, 시비 6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비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21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론 편성된 예산이 15억 8,800 맞습니까?
16억 4,800만 원.
16억?
예, 16억 4,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6억 4,800, 그럼 2019년도랑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입찰을 할 때 최저 하한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미하게 올랐지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올해 편성, 21년도 예산 얼마로 편성이 됐습니까?
16억 4,800만 원입니다.
그죠? 19년에,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도 19억 4,800, 2020년에는 15억 8,800 그다음에 올해 16억 4,800.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조금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19년도 예산으로 다시 원상 복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입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재작년 수준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제대로 된 원가가 반영된 예산으로는 21억, 22억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올해 16억 4,800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이 정도밖에 예산 받지 못한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시하고도 협의도 많이 하고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관광업계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무료 통근버스가 전부 다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이런 부분은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많은, 하루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원의 노동자분들께서 이거 지금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 지점이 이사장님께서 다른,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도 노력은 하셔야 되지만 노동자들의 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를 쓰셔야 됐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마다 현안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들이 말도, 얘기도 많이 꺼냈는데 번번이 시의 벽에 무너졌고 시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 출연금 같은 걸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금년에 16억 4,800만 원 이걸 가지고 입찰을 또 하게 되면 입찰이 100%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87% 정도 낙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단가가.
예, 그리되다 보니까 실제 1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1대당 한 480만 원 정도인데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 마이너스가 되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그래도 이익은 보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면 이거 더 이상, 올해 16억 4,800 가지고 가도 별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문제는 아닙니다. 숨통은 트일 수 있다는 상황으로…
방금 이사장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태다 이거죠.
그런 자세로 지금, 저는 자료만 처음 받았을 때는 문제구나. 지금 16억 4,800이 17년, 18년, 19년 계속 16억 4,800이었고 20년이 15억 8,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16억 4,800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기름값도 올라갈 거고, 그죠? 유류비도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기준 뭡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게 증액은 못 될, 증액은 못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다가 2021년도 원상 복구됐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조금의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구태여 이거 증액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이사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계속 예산실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증액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저희들이 사실 걱정하는 분야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 공감하고요.
저는 엄청나게 이 부분이 걱정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 이대로 가야 됩니다.
이사장이 아니고 원장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아, 원장님.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보전이 안 됐으면 그나마 그렇게 온 게 마이너스를 보는 수준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통근버스 운행 지원비가, 지원사업비가 이게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정해서 이게 결국은 출연금이, 이 사업비를 올리게 되면 출연금이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통근버스 운행 지원사업비의 사업비를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출연금 내에서라도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따로 빼내든지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다만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남으면 또 나름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사업비로 하는 게 오히려 우리로는 융통성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건의를 했더니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은 오히려 출연금으로 더 반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하는 게 유권해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실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시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진흥원 열심히 하셔서 부산 경제 좀 활성화 더 시켜 주십시오. 저는 올 한 해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좀 같이 고민을 공유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올해 안에는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청사 및 주요시설 현황에 보면 우리, 제가 어차피 있는 곳이 강서구이고 중요 산업들이 강서에 많이 있어서 현황을 좀 봤더니 녹산청사가 또 강서구에 있네, 그죠?
예.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서부산사무소도 있고 동부산은 다른 데 있고 센텀도 있고 그다음 신발산업진흥센터도 있고 녹산협업화사업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기관들에 대해서 현황하고 주요 현안사업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각 기관마다 있겠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각 기관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장을 저도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아니요. 당연히 위원님이 챙겨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저희야 영광이죠.
괜찮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이상한 게 아니죠. 의정활동 하시면서 당연히 오시는 게 좋죠. 대환영입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녹산청사하고 서부산사무소, 신발산업진흥센터 그다음 녹산협업화사업장은 또 저희 강서구에 있고 제가 또 경제자유구역청조합회 의장이다 보니 그쪽에 어차피 일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그 겸사로 해서,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그죠?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저도 다 듣고 있고요. 지금 미음 쪽에 있는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이번에 화상상담실이 신설이 됩니다. 그동안에 거기 있는 업체들이 연산동 본원이나 아니면 시내에 있는 호텔까지 와야 됐는데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바로 녹산산단이라든지 거기 있는 업체들은 바로 인근의 미음에 있는 글로벌테크비즈센터에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16개 실 규모의 화상상담장을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달 되면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같이, 그런 거 오픈하실 때 저도 초청해 주시면…
예, 당연히 해야죠.
같이 일하는 거 둘러보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저희 의회에서 무엇을 지원해 드리면 좋은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고 그렇게, 안 그래도 업무보고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방금도 생각했습니다. 해외마케팅 진행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신발진흥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이것이 또 강서에 있으니까 제가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에 제가 있으니까 가까이 있기도 하고 해서 팀장님이나 주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 한 분 이렇게 해서 현황을 주면 연락을 해서 갈 수 있는 날 한번 가서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고 그렇게, 그렇게 한번 올 한 해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 뛰는, 경제진흥원의 기관들과 함께 애로 사항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한 해를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강서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의정활동을 올해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나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주민들 협조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4개 기관 현황하고 주요 현안사항, 올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들 이런 걸 정리해 주시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미리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견학을 하고 싶다든지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을 둘러봐야 알거든요. 안 둘러보면 모릅니다. 여기서 설명만 들어 가지고는 사실 그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술도 봐야 되고 어떤 기술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봐야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고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위원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선기자재협동, 미음에 있는 조선기자재협동조합 사무실 바로 옆에, 저희 진흥원도 힘을 좀 보탰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많이 해 가지고 공장용 작업복을 청소하는 클리닉센터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거기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되는데 불쑥 찾아가면 또 이상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럴 때 저희들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갈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가봐야죠.
제가 가면 거기의 책임, 책임자는 아니고 일하시는 분 중에서 설명해 주실 분만 있으면 저도 가서 한번 보고 그게 어떤 효과를,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작업복 한 벌에 500원에 세탁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거까지 해서 배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녹산공단에 일하시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많은 진짜 큰일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집에서 세탁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잘.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 공모하는 데 사실 저희 진흥원이, 제가 경남 쪽에서 하는 걸 보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저희 진흥원이 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역할을 했고 글로벌비즈, 글로벌비즈 우리 본부장님이 역할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서로 도와서 하시자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보고 나면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도 많을 것 같고 이해가 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현장에서 제가 한번 둘러보고 체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외기라고 원장님 아시죠? 선외기 그러니까 자체 배에 엔진이 없는 조그만 소형 선박은 선외기를 통해서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있어서 저희도 강서에 보면 보트도 많이 있고 소형 선박들이 많이 있어서. 소형 선박들은 다 선외기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외기를 일본에 있는 야마하라든지 사실 그런 걸 다 수입해서 쓰고 있는 사정인데 이거를 좀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선외기를 개발하는 시도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글쎄요. 국산 기자재 개발 노력들을 우리 조선기자재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선외기는 구체적으로 하는지 제가 아직…
그러니까 모터 있잖아요, 모터. 모터가 돌아가야 배가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선외기라고 하는데 보트에 보면 모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걸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도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선외기, 어차피 해양모빌리티를 또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모빌리티 7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 돼 있죠.
그렇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거와 함께 이 선외기도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 부속품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부산산업도 신공항이 되고 나면 항공 MRO 중심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MRO가 되는데 MRO에다가 또 선외기, 해양모빌리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다면 부산의 먹거리는 훨씬 풍성해지고 앞으로 미래는 밝다고 봐지기 때문에 한번 원장님께서 선외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알겠습니다. 조선기자재조합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선외기가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되고 있는지, 국산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현황을 저희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고 필요하면 경제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미래산업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서로 도와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 경기가 조금 풀려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자동차부품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조선기자재 쪽은 옛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회복 훈풍이 불기 때문에 지금 수주, 일감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입 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 이 산업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1 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제가 연기가, 재연장이 되어서 이번 한글날까지입니다. 10월 9일까지입니다.
마지막 한 해이실 것 같은데요. 각오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저야 초지일관해서 부산 경제 진흥에 좀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니까 일들은 많이 벌여놨는데 체감하기가 상당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변수를 만났기 때문에 더 어려웠는데 올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하에 조금 새로운 사업들, 특히 우리 곽 위원님께서는 공공모바일앱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런 시민 생활에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거는 새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상공인의 피부, 체감 경기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부산의 중요한 기장미역 등등 해서 업체들도 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게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전국에 이런 공공앱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전통시장하고 지역의 상품들 이런 걸 한꺼번에 하는 데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착수를 많이 하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커머스비즈센터 같은 거를 해 가지고 물류라든지 이런 쪽도 보강을 하고 해서 제 임기 동안에 실제로 할 만한 사업들, 비대면 관련된 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부산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각오를 다져 봅니다.
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까 아웃컴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거요?
실적이 아니라 아웃컴.
아웃컴 예, 아웃컴.
아웃컴 얘기하셨는데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개월? 10개월, 9개월…
지금 9개월 남았죠.
9개월 동안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그리고 아까 신용보증재단 얘기도 조금 나왔는데요. 신용보증재단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자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분명히 공적 제도, 공적 금융제도인데 불구하고 실제로 민간금융의 원리하고 같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증을 서 주는, 보증을 해 주는 업체들이 1급이 제일 높아요. 삼십몇 프로나 되더라고요,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그러면 공적으로 하는 이런 거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실은 좀 낮은 신용등급, 민간금융에서 잘 쓰지 못하는 이런 데 많이 보증해 주고 이래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 경제진흥원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실적이 중요하지 않고 성과가 중요하다, 아웃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듯이 실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지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적이 중요하게만 여겨진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웃컴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기업들 이런 데다 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저는 실적보다 아웃컴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 코로나 위기를 이기는 방향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너무 실적보다도 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도움이 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웃컴이라는 지표를 넣은 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의 형평성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지원사업의 효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진짜 영세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받는 거하고 어느 정도 잘하는 기업이 많이 받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웃컴 지표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분석 한번 해 보려다 못 했는데요.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중에서 착한상가형 있잖아요. 착한상가형이 저는 장기안심상가형보다 착한상가형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생각되는데…
그게 실제로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겁니다.
이 착한상가형에 대한 분석이 좀, 분석 결과가 있나요? 사업 분석 결과.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을걸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아니 분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지역하고.
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그 전체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데…
지역, 업종도 될 수 있고 앞에 말씀드렸겠지만 굉장히 높은 데서 낮추는 거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낮은 데서 그냥 낮추는 이런 것보다도 높은 임대료에서 낮춘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결과가 있듯이. 착한상가형 같은 경우도…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10% 이상 낮추게 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저희들이 대신 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업체 수는 나와 있는데, 현황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것도 한번 분석 자료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짜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해 주시고요. 분석 자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 실무진에는 가지고 있다 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셨던데 공공모바일앱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업에서. 그리고 비대면 실제 온라인 O2O, O2O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됐을 때 실제로 더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 기대 많이 하고 수영구에 있는 상인들도 저 보면 맨날 언제 되나 언제 되나 맨날 물어보거든요. 기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지역에서 조직화 안 되면 gj방이다, 지역에서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배달업체도 보면 기존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지금 아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기존에 있는 배달업체와 연결되고 이래 버리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조직화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3월 달, 4월 달 되면 미리 진행되고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조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챙겨 주십시오, 원장님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은 전문적으로 자문도 해 주고 계신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한말씀 올리고자 하는 건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지티이가 여기 내려온, GS ITM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서도 굉장히 자기들이 논외로 그냥 우리 돈 준 건 사실 팔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10억이었는데 입찰이 되는 바람에 했는데 자기들이, 자기들로 봐서도 이게 이 모델이 전국에서 최초 모델이 됩니다.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까지 3개가 들어가는 건 새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하는 것도 용이치 않은데 3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업체들 입장을 얘기 들어 보니까 자기들 논외로 들어가는 돈도 많고 이게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초기에 셋업이 되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시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론칭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을 테니까 우리 곽 위원님께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시의 예산이 유지보수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우리 민간 여기서 보면 우리 민간 오픈마켓 이런 데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공공모바일, 공공모바일앱이거든요.
그렇죠. 공공입니다.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공공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속성에 대한 이런 부분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고 사실 민간하고 경쟁하는 게 맞냐 사실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동백전처럼 그냥 발행하고 끝 이게 아니라 시민이 조직하고 시민이 연계되고 시민 스스로가 네트워킹 되었을 때 더욱 빛나는 그런 모바일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부에서만 논하지 마시고요. 많이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사실은 그런 업체들도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이슈가 동백전, 동백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백몰은 완전히 폐쇄몰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폐쇄몰로 운영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동백몰 들어갈 때 아이디 해서 들어가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공공앱에 또 별도로 들어가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소위 싱글 사인 온(Single Sign On)이라는 그런 개념도 도입해서 간단한 확인만 하면 이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바구페이나 오륙도페이 같은 지역 차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화폐 그것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구·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은 그때그때 잘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따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식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경제진흥원의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133명에 668억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는데 668억 외에도 또 추가로 국가나 시에서 위탁사업이 오면 또 그것도 집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점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고 앞으로 추경이 있게 되면 통상 보면 100억 정도 늘어납니다, 연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8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크게 보면 개인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청년들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거 크게는 세 가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보면 부산에 소상공인이 몇 명 있습니까?
부산에 제가 알기로 이십, 26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만, 30만에 가까운 소상공인 중에서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숫자는 작년에 약 2,000개 사, 올해는 4,000개 사 정도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늘려서 4,000개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다른 부서가 또 있습니까? 다른 기관.
다른 기관은 있죠. 전국 규모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따로 있고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역할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아시다시피 산자부 산하에 있는, 중기부죠. 중기부 산하에 공적인 공공기관이고 거기는 부산에 4개인가 5개 지역본부가 있어 가지고 요즘과 같이 선별지원이나 집중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긴 합니다만 피해받은 업체들한테 격려금을 지불하는 거라든지 이런 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 거기가 줍니다. 주고 저희들은 마중물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봤을 때 그런 데도 배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복지원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죠. 중복지원이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2,000개 정도밖에 안 되어서 올해는 이거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두 배순으로 늘렸습니다. 늘려봤자 지금 4,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이하게 두 배나 늘려 가지고 4,000개를 지원하는데 예산은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까?
예산은 올해 얼마라 했죠?
(담당자와 대화)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 분야에.
전체 금년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일부 예산은 소상공인희망센터라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한 30억 정도가…
비슷한데 지원 숫자를 늘리겠다 하면 소상공인, 개별적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입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안심상가라든지 심지어는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거 복지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숫자가 지금 제일 많은 게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350개 내외인데 이게 보면 착한상가형 임대료를 자율 인하한 데 대한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건데 이게 35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350개 상공인만 혜택을 본다는 거죠? 자영업자만.
지금 저도 실무자한테 잠깐 보고를 들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점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 말고 우리 시에서 구·군에다가 48억을 별도로 배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최근에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48억은 구·군에서 자체 집행을 합니까?
구·군으로 가는 겁니다.
직접 구·군에서?
예, 우리 진흥원을 거치지 않고. 다만 저희하고는 저희들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지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협업은 합니다만 실제로는 시에서 그렇게 나가는 돈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기왕 이 일을 맡았으면 착한상가형 임대인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예산 때문에 한도가 있겠지만 예산 지원을 못 받고 다른 방면이라도 이런 착한임대인을 많이 만들기 캠페인이라든지 강력하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해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전부 다 임대인들이, 인하를 해 주는 임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350개 사 지원한다면 미리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만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 시의 이런 정책을 알고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일단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아까 30억 정도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착한임대인 운동을 해 봅시다. 많이 해 가지고 지원이 임대료 인하가 되면 추가로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모든 가용예산을 부산시에 추경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예산을 저희가 마련해 볼 테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올해. 올해도 결국에는 백신을 접종한다 하더라도 연말쯤이나 가야 어느 정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이 임대료 부담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한임대인을 어떻든 많이 발굴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실제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좀 하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우리 부산시나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일을 좀 한다는 소리를 듣지 이렇게 생색만 내 가지고 350개만 해 가지고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올해 역점사업으로 저는 좀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메뉴만 열거해 놓고 신청하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해서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사후에 접수형으로 하자 이거죠. 일단 지원 좀 해 주고 신청하십시오. 우리가 사후에 지금은 예산이 없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거죠.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 수백억이 들더라도 우리가 한번 마련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착한임대인 이거 관련되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도 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착한임대인 300명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부인데 남편이 건물주고, 예? 그다음에 부인이 사업을 해요. 그죠?
남편과 부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겠죠, 각자가 내더라도.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세금을 세금 절약을 위해서 임대료를 갖다가 인하를 해 준다. 그런 게 파악됩니까?
그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걸로, 현장실사를 나가서 반드시 합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본인한테 가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명의를 보고…
그런데 임대인, 임차인이 부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확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챙긴다고 합니다. 그런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긴다고요?
가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데요. 현장실사를 가서 그런 정도는 잘 챙긴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 않은 사례를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렇게 100% 다 챙긴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100% 확인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이 혜택을,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히 미미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사업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지 고민스러워요.
참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적극 개입하면 또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도 잘 안 서면서 매출은 없고 그대로 계속 버티고 있는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좀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에서 사업을 준다고 해서 그 예산 받아 가지고 우리는 한다 이런 것보다도 뭔 이렇게 새로운 발상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임대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인하해 주십시오 이러면 두 말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이런 임대인은 제가 봐서는 거의 99%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홍보만 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그런 착한임대인을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언론에다가 이런 본인이 조금 임대인 입장에서 10% 이상이니까 예를 들면 20%, 30% 어떤 사람들은 반으로 깎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사례들을 언론에 홍보를 해서 깎아준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사회적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명예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부각시켜 주고 그렇게 되면 혜택이 되는 거지 실제로 10% 해봤자 이거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장사 문을 닫을 상황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우리 진흥원이니까, 그죠? 그런 데서 뭔가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은 보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를 진흥시키는 이런 측면에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출연기관이 지금 부산에 현재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 전부 합해서 25개인가 출연기관 19개인가…
출연기관 19개죠, 그죠?
예, 19개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출연기관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BISTEP이라든지 똑같은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내용은 틀리지만 뭔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같이 협치를 해서 어떤 사업의 성공모델을 나타낸다든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이 올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고맙고요. 사실은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섬유패션 무슨 지난번에 정책 포럼 같은 걸 할 때 자기들은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걸 하고 그럼 디자이너를 육성해 가지고 만든 섬유패션 제품을 프로모션 하는 건 또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서로 간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내용을 쭉 쳐다보면 겉으로 표면상 드러나는 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유사한 게 많아요. 사실 디자이너 주최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협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성과목표가 보니까 굉장히 작년보다 상향이 많이 되었는데 일자리창출 분야는 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목표가, 목표가 59명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재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실적과 작년 실적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2020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대비해 가지고 100명이 목표였는데 여기 보니까 103% 달성했네요, 그죠?
예.
그런데 2021년은 오히려 59명, 그죠? 작년도 수치에 비하면 41명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이런 수치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기업 지원은 오히려 작년보다 1,883개가 지금 늘어났는데 오히려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일자리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부산 경제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도 경제가,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해서 목표 달성을 103% 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59명 한다는 건 실적이 거의 몇 프로고, 41%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언밸런스가 나는 게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숫자는 2020년도는 2019년에 비해서 482개였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883개입니다. 맞죠?
예, 예.
수치로 보면.
예.
원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언밸런스가 심하게 나는 건지.
지금 전문용어로 얘기해선 안 되겠습니다만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일자리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그 숫자인데 지금 유효 구인 인원이 지금 저희 실무자한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들어가서 이 유효 구인 인원이 1,266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71%나 감소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종업원들 있는 종업원도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 실적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미량이나마 늘어나는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을,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유효 뭐요?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효…
예, 유효 구인 배율.
고인 배율.
구인, 구인, 구인.
아, 그러면 거기 수치가 떨어지니까 그 수치의 어떤 기준을 보고 여기에 목표 설정을 이렇게 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일자리가 있는 일자리도 자꾸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작년보다 낮은 수치가 아니라 작년 실적보다 오히려 상회하는 목표를 설정…
좋습니다.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기업 지원 목표 숫자 개수를 보세요. 1,883개가 지금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그 어떤 회사의 개수가 이만큼 늘어난다면 곧 이게 뭡니까? 매출이 성장되는 이퀄 고용 창출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연결은 되죠.
연결은 되는데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기업의 단순한, 여기에 우리 보시게 되면 기업의 유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작년의 실적이라든지 올해 목표에 대한 수치를 놓고 보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을 갖다가 재작년에 비해서 482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달성률 104%예요. 거기에 고용창출 인원이 1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거 대비 그대로 우리가 2021년도 목표를 보면 기업 지원은 1,883개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고용은 더 떨어져서 59명 하겠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나 내용 갖고 있겠지만 기업 지원을 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고용이 창출된다 이건 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그죠?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경제의 기본원리 맞죠?
그건 맞죠.
거기에 대비해 보면 이게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한 가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업을 지원하는 건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를 늘린다는 건데 타임래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상담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바로 그 업체의 매출이 바로 증가되고 바로 고용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업 지원은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걸 통해서 고용으로 연결되는 건 고용 사정이라든지 고용시장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고용 증가로 연결되는 건 내년, 내후년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지만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을 했다. 반드시 그 증가되는 부분만큼이 고용 기회로 증가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작년도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의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건 아니죠. 작년에 사십…
작년 목표 대비, 실적 대비…
작년 실적이 4,291명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4,35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100명이 늘었는데 올해는 목표가 49명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나마…
제가 원장님하고 이거 갖고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산지역의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면 결국은 그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따라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좀 정해 놓은 목표에 대해서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연초에 목표를 잡아 놓으면 하반기에 목표 조정을 또 합니까?
하반기에 가서 상황을 보고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이 목표를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연초에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게 그대로 목표 대비 실적으로 온 거예요? 조정이 된 거예요?
작년은 그대로, 작년에도 그대로 연초 목표가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왔네, 그죠?
예.
그러면 올해도 연초 목표가 그대로 갈 확률이 높다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목표 조정을 할 수는 있으나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코로나가 연말까지 가서 예를 들면 고용시장이 대폭적으로 불안하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1년 동안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2월 달부터 백신이 국내로 도입이 되어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 늦어도 일반인들한테까지 접종되는 시기는 늦어도 5월 달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작년도보다는 올해의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일자리창출 목표는 49명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목표를 갖다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도 다 같이,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열심히 우리 부산 경제를 살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아까 최기식, 박기식 원장님은 항상 밖에서 들을 때 열성파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 21년도도 힘을 많이 내시고. 제가 왜냐 이 말씀을 먼저 모두에 드리냐 하면 부산의 시에서 경제를 이끌어나갈 부시장도 떠났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야단친 게 그건데요. 시민이 바라보는 견해는 출자·출연기관 그 외에 또한 실·국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시민의 시야는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이 자기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팽개치고 떠났다 엄청나게 안 좋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민이 340만 사실 부산시 행정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내팽개쳤다는 건 아주 무책임한 처신을 하고 있는 거 먼저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하면서 대신 우리 경제진흥원을 일단 이끌고 계시는 우리 박기식 원장님 부산의 경제 방향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아진 16개 시·도 중에서 어떤 방향이라고 봅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경제지표로 보면 부산의 성적표가 참 초라합니다.
예?
초라하다고요.
초라하죠.
예, GRDP 구성 비율에서도 보면 저희들은 2.3% 정도밖에 안 되고 수출은 또 마이너스고 하여튼 모든 숫자가 특히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꼴찌에서 바로 앞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제품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세계시장의 50%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수소경제라든가 또 K-방역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연구개발을 부단히 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시정하고 발맞추어서 또 그런 업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면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어떤 해양산업이라든지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해양모빌리티 이런 라이프케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힘을 합쳐 나가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결코 암담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여기 기획재경위는 열심히 돕습니다,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여기 제가 자료 보고서를 볼 때 20년도 어떤 보고서 내용이, 중간보고서 볼 때는 현원 미포함이 14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네요, 지금 21년도는. 그러면 예산도 현황을 보니까 667억에서, 아, 칠억이네요. 20년도 예산보다는 한 84∼85억 또 줄어들었네요. 이러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현원도 줄어야 될 그런 편성인 거 같네요. 그렇습니까?
예산 줄어든 거는 작년에 재창업 지원이라 해 가지고 국비에서 공모 과제로 지원되는 부분이 그게 한 사십몇억이 그냥 통째로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예, 통째로.
예,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
예. 어쨌든 총체적으로 총예산에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줄어들도록, 예.
어쨌든 그걸 또 극복하면서 끌고 나가야 될 게 또 우리 부산 경제고.
예.
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하시면서 어쨌든 답변도 코로나 이후의 어떤 문제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또 반복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 어떻게 중단이 될 것인가 그거 참 어려운 문제죠?
예, 그거는 위원님이나 저나 어렵죠.
그렇죠?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 원장께서는 이거 참 잡아 나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부산 경제에서 앞으로 글로벌로 확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산이, 제가 38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지금 보니까 옛날의 그 패기만만한 젊은 청년들이요, 해외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없고 해외에 눈을 돌리는 사람 별로 없습디다. 그래 제가 와서 창업도 바로 시장을 보면서 하고 일자리도 후쿠오카나 상해에 가서 일자리를 찾고 이런 패기만만한 청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모습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런 면들을 보강하는 역할을 저희 진흥원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조금 전에 청년일자리 요거, 우리가 20년도 보고에서 서울지역하고의 어떤 매칭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한번 보고를 했었죠? 그러면 서울 쪽에 있는 그 인력을 갖다가 우리 부산 기업에 당길 수 있는 거, 그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그거는 사실은 참,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서울에 나가 있는 서울의 인력이 부산에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 부산 청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뺏기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서울산업진흥재단이라고 우리 부산진흥원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 협업을 통해서 작년에 21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1명?
예, 받았는데 그중에 부산지역 고등학교나 대학교 출신들이 7명, 한 1/3이 되더라고요. 부산 출신으로서 대학을 그쪽에 가서 졸업을 했는데 서울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다시 부산으로 컴백을 하는 거죠.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지역 인력의 전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회귀를 해서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지식이나 경험을 서울이라는 넓은 시장에서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서울 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부산 출신이 돌아오는 게 한 30% 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려 그럽니다.
예. 그런데 부산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거는…
(담당자와 대화)
그 7명 중에서 3명이 이미 정규직 전환이 됐답니다. 저희들이 한 몇 개월만 이렇게 맛보기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기간이 영구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 기업이, 서울 출신의, 부산 출신의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7명 중에서 3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근로자, 노동자 본인이나 아니면 기업들도 만족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본인 개개인의 수도권에 나간 사람이 우리 남부권, 부산권에 오라면 특혜가 아니면 잘 들어오려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우리 부산에 당길 수 있는 그런 실력 발휘, 그런 모든 분위기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케이티 방역이라고 많이 안 합니까, 그죠?
K-방역, 예.
예, 의료관광. 의료관광을 내 짚으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 케이티 방역이, 우리가, 우리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 우리 K-방역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죠. 나는 보니까 오늘도 미국에서 사망자가 40만 명이라는 자막을 딱 보고, 저렇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이거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막 죽어 나가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밀고 나가는데 선진국에서 또 우리 지역을 떠난 타 국에서 글로벌적인 의료관광산업 육성 문제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PR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쌓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미래성장 그 핵심 역량 중의 하나가 의료관광이라고 봅니다. 의료관광은 수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300∼4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까지 쓰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지금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라고 하는 게 미용 그런 쪽은 오래전부터 지정이 돼 있고 2000년도 초반부터 그거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서구 같은 데는 한 구에, 구청 안에 종합병원이 4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삼육병원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요번에 의료관광특구 지정이 올해 끝나, 아마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는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동부산은 휴양타운이 돼서 지금 동남권원자력 그 병원에서는 중입자가속기가, 일본제가 내후년에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산의 어떤 중증, 대학병원을 위주로 한 중증 환자 치료 그다음에 서면 일대의 이미용 관련된 그런 치료 그다음에 동부산의 휴양관광을 겸한 거 이 3점 세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1만 9,000명 정도의 의료관광객들이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료관광은 돈이 그대로 굴러, 호박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스톱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이 사실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공사하고 그다음에 버스나 관광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업체 이걸 3점 세트로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업무 협약도 맺고 해서 코로나가 조금 이게 진정이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만한 그런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예. 어쨌든…
또 하겠습니다.
신바람을 내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 책자 보고서를 제가 전체를 보면 뭐 어쨌든 내용은 우리 진흥원장께서 총괄을 하시면서 본부장 그다음에 센터장들 다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데 전부가 다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걸 잘 체크를 하시면서, 뭔가 우리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을 때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 않았냐는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거를 원장님께서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근버스가 내년에는 국비 지원도 끊긴다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12대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년 1, 2월분만이라도, 그게 3개월 예산이라는 말, 그게 저희가 해 보니까, 그 예산이라도 금년 중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계약을 하는 시기가 3월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12대 끊기면 당장 출·퇴근하는 사람들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위원님께서 각별히…
올해도 지금 문제지만 내년에 12대 끊기면 그 12대분에 해당이 되는 예산을 결국은 시비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국비로 따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국비가 계속되면 좋은데 국비라는 게 마중물 같은 사업으로 딱 3년에 국한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다시 시작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저희로서는 시의 출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도 지금 계산된 원가에 지금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서 문제인 데다가 내년 국비 지원이 끊김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원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의원은 의원대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위원님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획재경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해 주시는 거 자체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로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통근버스 문제를 가지고 5년이 경과하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 지역에, 하단이다 보니까 하단부터 서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산업단지까지 교통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통근버스하고 그다음에 일반 대중버스들과, 대중교통이 별로 접근성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까지 가는 대중버스, 그러니까 버스가, 일반적인 버스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이, 노동자분들께서 전부 다 자가를 이용하시게 되고 그러면 거기 출·퇴근 정체라는 이 부분이, 원장님, 안 가보셨죠? 그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 가보셨어요?
아휴, 왜 안 가봅니까. 저희 해 봤습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엄청 시간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반 버스 또한 배차 간격이 기본 20분에서 40분입니다. 이 일반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출·퇴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마련, 대책을 경제진흥원에서 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고 시는 대안을 마련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히는구나 그걸로 끝인 거 같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시의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흘러 왔는데…
저는 재정 말고도 그러니까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은, 출·퇴근 정체랑 관련된 부분은 재정 말고도 이거를 풀 수 있는 해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대안을 마련하셔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이거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22페이지에 보니까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신공항 대비 항공인턴 양성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인 거죠?
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 2억 5,000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미 요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 기획재경위도 통과도 하고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반영돼 있습니까?
예.
이거 사업 내용을 보니 말 그대로 우리 가덕도신공항 확정하고 관련해서, 그죠? 거기 대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역 내 항공 관련 학과가 몇 개가 있나요, 우리 부산시 내에 항공 관련 학과가?
부산에 제가 보니까 신라대학교가 대표적인 학교고요. 항공과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3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생 수는 대충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나오면 항공 관련된 산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 진흥원과 같은 이런 공적인 기관이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안내를 하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덕도공항 이슈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가덕도공항은 확정이 되어서 간다 하더라도 2029년에 우리가 개항 목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친구들을 양성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러면 부산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을 시키겠다라는 겁니까? 이거 구체적인 사업이.
그거는 예를 들면 부산에도 지금 항공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진출이 돼 있습니다. 이스타 항공이라든지 하이즈항공 등등 해서 부산에서도 물류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사천이나 이런 데는 제조기지가 있고 부산은 그 제조부품을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인력을 채용할 때, 자기들은 혼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이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하에 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걸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어쨌든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시켜서, 직무교육들을 시켜 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런 항공과 관련, 항공업체들과 서로 매칭을 시켜주겠다라는 그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항공인턴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에어부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턴 하면 취업을 연계시켜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인건비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주로 이런 사업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인턴은, 항공인력이라 하면 공과대학의 예를 들면 MRO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정비라든지 이런 인력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스튜어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마중물 차원에서 일부 인건비를 주면서 사전에 근무를 시켜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사각지대였는데 그걸 새롭게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든지 공대 계통의 정비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보겠다 하는 그런…
분야가 항공 분야고 이때까지 우리 시가 해 왔던 재정 일자리 사업과 패턴은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데 새로운 분야를, 항공 분야를…
그러니까 분야만 항공 분야로 지금 선정을 하신 거고 일단 재정 일자리 사업과 내용은 똑같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산권 산업단지 지역까지 교통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어려운 부산의 경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진흥원과 의회가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휴, 고맙고요. 위원님이 전에도 녹산이나 이런 쪽에 개별적으로 많은 기업들 방문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장님, 오늘 노기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거는 신발산업진흥센터 독립 있죠, 이거는 신발산업협회나 이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다음 우리 업무보고를 하기 전까지 있잖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신발,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명확한 입장과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의 논리 있잖습니까,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진흥원 내에 성과연봉제 있죠?
어떤…
성과연봉제.
예.
성과연봉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번 달 내에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갈 건지 아니면 진행해야 된다면 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 자체를 얘기해 주시고.
예.
세 번째로, 통근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통근버스를 계속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요런 거는 숫자가, 물론 성과는 나지만 그거 자체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선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 자체는 다시 한번 수요 조사와 함께 그 자체는 장기적으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거 자체는 시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같이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보고는 별도로 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박기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김승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용회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0년 업무 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부산시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만 보증지원본부장입니다.
백한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진종관 회생지원센터장입니다.
최원용 소상공인희망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승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어려운 1년을 거쳐 와서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가 참 많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보증업무, 15페이지를 보면서 플러스 모바일보증부터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백년가게 우대지원, 시니어 창업지원, 외식업, 여성기업, 소기업 쭉 보면서 사실은 구체적인 게 행감 때는 안 보였는데 12월 달에 이게 막 집중적으로 목록이 들어간 것 같네요. 언제 이걸 어떻게 해서 추가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겁니까? 쭉 내용 자체가.
제가 부산시하고 상품 설계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우리 부산의 소상공인들의 니즈에 맞게끔 상품 설계를 특색 있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좀 상품 목록이 많이 늘어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년도에는 실적 자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2021년도에는 보증업무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2021년도에는 활성화 안 되는 상품은 폐지도 하고 일부,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성화할 것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이고 어떻든 이 상품을 출시할 때는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상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출시를 했고 지금 소진 상황이나 전개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새로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시니어 창업지원, 다른 어떤 보증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창업지원, 시니어 창업지원.
이거는 정부 상품인데 시니어 창업지원은 이 부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죄송하지만 보증지원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준점이, 기준점이 뭔지는 자료를 보면서 시니어 창업지원의 기준점이 과연 뭐냐. 지금 어쨌든 전부 건수가 아까 21년도에 일단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추진사항이라고 보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공백으로.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그거하고 곁들여서 밑에 또 여성기업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 없는 상품이 너무 많이…
그래서 이게 뭐 기준점도 뭐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지.
(“위원님 제가 상품 답변…”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해 보이소.
우리 보증지원본부장이 조금 설명…
예.
보증지원본부장 윤경만입니다.
저기 이번에 보증업무 세부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적은 거는 저번 행감 때도 빠진 게 많다 해 가지고 있는 목록 저희가 다 조사해 가지고 다 적어 놓은 거고요.
다 적은 겁니까? 빠진 게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상품을 다 적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뽑아가 적었고요. 그리고 백년가게부터 풍수해보험, 시니어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장기분할상환, 외식업, 여성 이거는 중앙에서 해 가지고 정부 상품으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모든 상품이 거의 이걸 제외하고 다 전부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상품 소화를 다 했습니다. 이쪽은 사실 수요가 많이 없었고요. 저희가 풍부하게 코로나 자금하고 워낙 많아 가지고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 방향이라는 게 분명하게 설정을 보증보험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잘 수립돼야 됩니다. 기준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또 역시 정부정책 지원 쪽에 외식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업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말씀드리면 저희들 외식업은 저희들 코로나 상품하고 부산시 자수성가 상품하고 이 안에 전부 싹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 상품이 사실 내용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정부정책 자본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희들이 요구했던 건 아니었고. 저희들은 부산시 자수성가부터 임대사업자 운영상품하고 자체 이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굳이 이걸 할 이유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정책하고 어떤 보증보험은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부산시가 상품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는 충분하게 앞으로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연초부터 조그마한 외식업, 실제 여러분들도 다녀 보잖아요. 거의 폐업 상태처럼 문 닫고 있는 거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여튼 보증보험에 나열만 해 가지고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이다 이것만 나열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예.
대답만 그칠 게 아니고 뭔가 나중에 또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다시 33페이지를 제가 보건대 여기 보증지원계획이 나와 있네요. 21년도의 신규 공급목표가 2만 2,000건 그래서 기한연장이 4만 건, 4만 건이 돼 있고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목표가 어쨌든 금액도 1조입니다, 1조, 기한연장이. 그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더 상향 설정으로 보이는데 정부, 밑에 바로 소글자로 나와 있는 정부특례, 특례 부분을 보니까 이리되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정부특례 부분하고 포함하면.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정부특례하고 보증보험에서 21년도 목표 4만 건에 기한연장 1조, 그다음 정부특례 1만 8,000건에 47억, 아니 4,750억입니까? 막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게 과연 달성을 하겠다는 건지 달성을 안 하는 건지 하겠다는지 나 내용을 보면서 앉아서 보다가 전문가도 보면서 자기도 보고 나도 같이 보면서 나도,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금년도의 목표가 신규보증이 5,250억 원, 전년 실적 대비해서 다소 상향된 수치입니다. 수치고 회수보증은 금액이 크게, 미미하고 그다음 기한연장이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아주 금액적으로 2배 이상 대폭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대응해 가지고 작년에 중앙정부 상품으로 기업은행하고 협약 출연해서 대거 지금 우리가 보증을 취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밑에 참고 표시에 정부특례 코로나 특례보증 4,750억 원인데 이게 기한 1년짜리 보증상품이 돼 가지고 금년에 기한이 계속 돌아옵니다. 기한이 돌아오면 이걸 다 저희들이 연장 처리를 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4만 건에 1조 원이 설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정부특례로, 코로나로 인한 정부특례 상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현재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잡진 않았습니다. 플러스알파로 표현…
그러니까 정부특례를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네요, 지금 자료에.
예, 아직 안 내놨습니다.
그래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 보니까.
플러스알파라는 그 숫자가 그런 의미인데 계획은 안 잡고 있되,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안 잡고 있되 저희들이 또 상황이 되면 코로나 특례를 또 하겠다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특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네, 예측이.
예, 예측이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간략한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비대면 보증계획, 비대면 보증계획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우리 지금 보증보험 견해를 듣고 싶네요.
비대면 보증이 지금 구축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가을쯤 시행이 첫출발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신용보증중앙회하고 각 시중은행들하고 지금 전산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가을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은 저희가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앙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가을에 시작이 되면 가을에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데 이게 비대면 보증이 아마 금액적인 제한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아마 2,000만 원 넘는 거는 비대면으로, 전적으로 비대면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이 2,000만 원 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부 대면 보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규모가 커질 것이지 비대면 보증이 시작된다 해서 전 보증이 전부 비대면으로 흘러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에 제가 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좀 했었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때 신용등급이 좋은 쪽으로만 보증지원 한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은 공적 금융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 민간금융기관 그러니까 다른 논리, 다른 원칙이 적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 역시도 민간금융 원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이었죠. 예를 들면 신용평가 등급이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1등급이 34%인가 그래 되고 2등급이 한 이십몇 프로, 1∼2등급이 전체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넘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그렇다면 공적 금융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 공적 금융의 역할이 뭐냐면 민간금융기관에서 소화 못 하는 걸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용등급이 1등급, 2등급이라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민간금융기관에 가서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잘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신용이 주된 그게 아니라 보증이라든지 담보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담보가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신용으로 빌리기가 어려워요.
아니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두는, 담보가 다 있으면 담보로 빌리면 되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다음 자료를 받아봤을 때 우리 일반은행들에서 뭐를 가지고 대출을 하느냐 할 때 실제 보증서보다는 담보가 거의 다였어요.
부동산 담보.
그렇죠. 부동산 담보가 거의 다였기 때문에 일단 우리 민간금융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그러면 뭐를 이런 보증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내기보다는 여전히 중요한 것은 공적 뭐지, 이렇게 부동산 담보 이 담보가 더 역할이 컸고 보증서가 그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두 가지, 두 번 다 자료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빌려주고 쉽게 빌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게 부동산 담보입니다. 보증재단의 보증서는 1인당 발급할 수 있는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한테 많은 금액을 보증을 못 합니다. 그런…
어쨌든 민간금융 원리가 적용, 지배하고 공적 보증으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저희들은 공적 금융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핀트가 잘 안 맞는데요. 어떻게 지금 신용등급이 1등급, 2등급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신용으로…
물론 신용평가등급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금융 우리 지역에서의 자금의 중개라는 역할 이런 것들은 민간금융한테 실제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힘든 사람 수요자가, 수요자한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요자에 대한 매칭이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완화하려고 신용보증재단을 뒀지만 그게 잘 작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못 합니까? 전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증서 발급 안 합니까? 충분히 하죠. 모두론 같은 것들로…
아니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의 1등급이나 2등급이 지금 50% 이상 넘어가고 그다음에 5, 6등급이라든지 그 밑에는 거의 10%인가 이 정도밖에, 십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부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국민에 대해서 신용등급 분포도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신용등급 분포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1, 2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많아요?
1, 2등급이 많고 지금 그 비율대로 추세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1, 2등급이 많고 그다음에 등급이 지금은 내려갈수록…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극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없죠?
저희들은…
모두론을 점수로 바꾼다고, 신용등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점수평가, 점수제로 바꾼다고 되어 있지만 점수제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그게 나아지나요? 기존에 했던 신용등급 평가하고 다른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예, 이를테면…
어차피 그것도 신용등급 점수하고 연관되는 거 아닌가요, 점수 포인트가.
신용등급 등급과 점수는 크게는 흐름을 같이 가는데 저희들이 간발의 차이로 6등급에 못 들어가고…
다른 점수, 다른 점수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점수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대면하기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서류로 접수되고 그냥 쉽게 이렇게 내준다는 이런 점에서 아마 서류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라 할까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질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준비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대면, 그냥 무서류, 무면접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공적 금융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그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은 은행에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은 충분하게 보증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수요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뭘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창구에 신청 들어오는 건이나…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 했습니다.
일단 소비자,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금융에 대한 수요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제가 했던 지적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
저희들은, 저희들은 저희 창구에서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용등급 나쁘다고 보증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체납을 했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이자 연체 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산의 가압류라든지 사업장에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결정적인 사유 말고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사장님, 알겠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올해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예, 예. 모두론도 저희들이 신용등급 더 늘려놨고요. 여러 가지로 장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또 하나 문제 제기했던 게 은행의, 뭡니까, 이게 출연금 대비 보증실적, 운용배수가 보통 9배, 우리 9배∼10배, 작년에 9배 한다고 해서 난리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물론 그렇게 출연금 지금까지 돈 다 낸 거에 대해서 보증금액이 얼마되느냐 이런 걸로 운용배수를 바로 평가할 수 없지만 물론 한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출연했던 것에 비해서 보증액 실적이 50배가 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분명히 은행의 어떤 지역기여도와 보증이라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자료가 자료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은행의 출연금하고 보증배율 15배하고 그렇게 딱 묶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은행의 출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원천적인 기본재산을 가지고 보증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다 은행을 통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보증을 해 주고 하는 리스크 자체는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역은행이,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그만큼 출연을 많이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하다는 거 동의 안 하세요? 보증만 많이 해 주면 돼요?
출연을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는데 출연…
그런데 출연에 비해서 보증실적이 너무 크다는 거, 50배나 하고 있다는 거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예, 문제 제기하셨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출연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정책적인 연계가 필요하지 않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아뇨, 아뇨. 그게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보증한도를 더 부여를 해야 됩니다. 민간회사가 그 얼마를 계산을 따지는데 돈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넙죽 던져주는 그런 은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네들도 계산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데 그게 15배입니다. 15배고 그 외에 보증은 금융기관 협약보증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산보증재단의 원천 기본재산으로 보증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일반은행들이 또 해야 됩니다, 통해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30배다, 40배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은행들이 낸 돈에 비해서 과잉 보증을 해 줬다든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출연했던 것에 대해서 보증실적의 50배가 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은 데가 지금 있잖아요. 어떤 데는 그렇게 높지도 않은 데가 있어요. 어떤 은행들은 굉장히 많은 출연을 했던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보증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지역에 대한 기여도하고 보증, 보증이라든지 이차 보전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결을 했는데 하여튼 좀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이 참…
아니 연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은행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꾸 30배, 40배, 50배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어떻게 못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사장님!
15배 이상은 보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언제 하지 마라 했습니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장님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위원님께 이해를 시키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정확한 통계를 쓴 건 아니에요. 신용평가등급이 그걸 반영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인의 처지, 금융소외자, 신용평가등급이 어느 대표성을 띨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에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자료 가지고 계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금융소외자한테 이게 어느 정도 보증의 혜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신용등급이 그 금융소외자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내 생각에서 그냥 그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출연금과 보증액이 뭐 30배, 50배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말씀하셨지만 은행에 의한 출연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의 출연금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은행이 출연한 것에 비해서 보증실적이 그렇게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대표변수냐 아니냐라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그래서 정보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저하고 말 따먹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사과드리고요. 어떻든 저희들이 금융소외자에 대해서 보증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자, 이사장님! 이사장님!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 자체는 여기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2021년도 새롭게, 그죠? 고생을 하셔야 되는 한 해입니다, 그죠?
예.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이동이 우리 백한영 본부장님 빼고 다 인사이동이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있던 우리 보증지원본부장 김학진 본부장 어디 갔죠?
지금 임금피크제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예?
임금피크제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지금 따로 우리 금융연구실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퇴직 전 몇 년 전부터…
3년.
3년, 그러면 지금 딱 3년 전입니까?
예, 딱 3년 전입니다.
그다음에 이민호 센터장.
이민호 센터장도 임금피크제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두 분 다 임금피크제에 걸리네요.
지금 보직을 내려놓고 이제 보직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게 되면 급여가 어떻게 되죠?
기존 연봉의 첫해에는…
몇 프로입니까?
85%.
85% 지급합니까? 3년 전부터?
첫째, 둘째는 85% 그다음에 마지막 3년 차에는 80%.
80%?
예, 그렇게 해서…
3년 전부터 85%, 80%, 마지막에 80%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85%, 85%, 80%.
그러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이런 직책은 맡지 못하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책자 15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 보증업무 세부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정부정책 지원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정책 지원, 서민 취약계층 지원 이렇게 해 놨다 그죠? 이게 2020년 업무 실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2021년도에도 이어지는 겁니까?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니 추세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2020년도 실적이고요.
그러니까 실적인데 이 사업이 그대로 2021년도로 지속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100%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 사업이 지금 끝난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 있어요? 2021년도에.
2021년도에 끝났, 지금 현재 끝났다고 특정된 건 없고요. 연중 계속해서 끝나는 건 끝나는 대로 빼고 다시 출발, 다시 출발하는 대로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그대로 2021년도도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예, 크게는 그렇게 갑니다.
이어지고 그다음에 끝나는 시점은 이게 세부사업별로 다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세부사업별로 틀립니다. 시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여기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20년도 보증 세부추진사항 이래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보증업무 세부추진사항.
2021년도 계획은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상품 세목별로 예측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큰 것만 예측을 하고…
큰 의미가 있든 없든 업무보고 책자에 실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으면 2021년도에도 당연히 계획이 준비가 나왔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와주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저거 한번 봅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중에 임대사업자 우대협약보증 이게 2020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2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은 어찌 됩니까?
지금 표에 나타나듯이 452억…
1,871건 맞습니까?
예, 1,871건에 425억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당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15만 원 정도 되던데…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우대협약보증이 건당 2,400만 원씩 보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평균적으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어떤 기준이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부적인 룰은 우리 보증지원본부장이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건지.
보증지원본부장 윤경만입니다.
일단 한도를 줄 때 신용등급과 매출액을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 한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000만 원까지는 100% 보증이고 5,000만 원 초과되는 건 90% 보증이고 일단 자수성가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결국은 신용등급이 나쁘면 안 되네요, 그죠?
예?
신용등급이 나쁘면 결국은 이것도 안 되네요.
이제 매출액하고 소상공인평가표를 따로 돌립니다. 등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을 해서 지원 못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거의 지원 못 받는 비율은 15%, 저희들 평균 기각률이 그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지원을 해서, 신청자 중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못 받은 리스트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줘 보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 못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16페이지 보면 보증부실 전년 대비 비교가 있습니다, 그죠? 이 건수가 959건으로 줄어들었어요.
959건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줄었죠, 그죠? 굉장히 잘한 거네요. 줄어들면 잘한 거잖아요.
잘했다기보다는, 예. 일단 결과가 좋은 거죠.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도 폐업 안 한 소상공인들이 줄었다는 이야기니까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금융적인 장치를 많이 했거든요. 이자도 유예해 주고 이자상환도 유예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코로나 특례보증 해 가지고 그걸 신규대출로, 보증서 신규대출로 간극을 메꿔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러면 코로나 정책지원자금 이런 쪽을 지원해 줘서 어쨌든 유지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보증부실 현황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2020년도에 부실순증이 3,018건이다, 그죠?
예, 3,018건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3,977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해 연도 실적이에요?
1년 동안에…
당해 연도?
예, 당해 연도.
1년 동안 실적입니까?
예, 당해 연도.
그러면 누계치는 어디에 표시합니까?
누계치는 제일 밑에 누계 해 가지고, 2020년도 바로 밑에 누계 해 가지고…
이 누계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그 누계예요? 아니면 지금 9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부실건수를 총 더해 놓은 거예요?
총 더해 놓은 겁니다, 총누계.
그런데 이건 누계건수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면 어떤…
계속 당해 연도에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발생되었던 게 당해 연도에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게 이겁니다. 이 표에 보면 제일 좌측의 제일 위에 보면 보증부실 발생이 있고 그다음에 보증부실 정상화가 되고 발생에서 정상화를 뺀 게 부실순증입니다.
그렇죠.
부실순증이 2020년도에 3,018건이라는 거는 그해 부실이 발생했고 한 거에서 그다음에 정상화된 걸 뺀 그 나머지가 3,018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해 연도, 당해 연도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예, 당해 연도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3,018건이 발생되었다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올해 새로 시작하면 3,018건은 무시하고 새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새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3,018건 중에 보증부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상화되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화되는 건수가 있죠.
그건 어디에 카운트합니까?
그건…
(담당자와 대화)
예? 표가, 예?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 굉장히 잘한 듯하게 보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숫자들이 지금 어디에 달아나고 없어요, 그죠?
그러면 3,018건이, 작년에 3,018건의 부실이 추가가, 부실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건 당해 연도 거고…
예, 당해 연도 거고 금년에 정상화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부실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그게 정상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상화가 되는 게…
그러면 그 건수는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보증부실 정상화 해 가지고, 중간에 보증부실 정상화 해 가지고 2020년도에 1,431건에 192억 2,7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금년에 정상화가 된, 2020년도…
들어보세요. 결국은 그러면 2020년도에 보증부실 발생 건수가 총 4,449건인데 당해 연도 실적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부실 정상화는 4,499건에 대해서 정상화 1,431건이 아니고…
아니고, 그렇죠.
그전에 부실화되어 있던 걸 정상화되었던 걸 카운트해서 여기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뭔가 이상 안 합니까?
그렇게 해야 통계가 나옵니다. 안 그러고는 일관된 통계자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현상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보증부실 정상화 건수를 당해 연도의 실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죠. 당해 정상화된 거죠.
당해 연도에 보증부실 정상화 건수하고 그 이전의 건수하고 이건 세부자료를 받아봐야 아네, 그죠? 이거 세부자료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보증부실 정상화 건수가 1,431건이 나왔는지 봐야 되겠네요.
이 1,431건 중에는 2019년도에도 보증부실 발생한 건도 있고 2017년도에 발생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당해 연도에 4,449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과연 1,431건이 언제 거, 언제 실적을 갖다가 여기 카운트를 해 놨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여튼 어떻든 발생이 언제 되었든 간에 금년에 정상화된 걸 적은 겁니다, 금년에 정상화 된 걸.
어쨌든 실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누계를 해 놓은 건데…
그렇죠. 수치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한번 보자 이거죠. 당해 연도에 4,449건이 발생되는데 보증부실 정상화 건수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걸 정상화하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에 발생되었던 이전에 정상화되었던 건수가 누계치로 오는 것 같은데 그 숫자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97년부터 표시를 해 놨으니까 2020년도까지 카운트를 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언제 보증부실이 발생된 건이…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정상화되었느냐…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이게 1년 만에 될 수도 있을 거고 2년 만에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걸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봐야 이게 당해 연도의 보증부실 건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증부실 정상화를 하고 있는지 실적이 정확히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해는 가는데 당해 연도 발생한 게 당해 연도 정상화되는 건 그렇게 가능성이 많지는 않고요. 1년, 2년에 걸쳐서 정상화되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보자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비율을 봐야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계획에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중소상공인들은 보증조건도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보증조건이라 하면 보증요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부담하는 금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환하는 상환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적정하게 믹스를 해 가지고 가장 우리 소상공인들이, 고객들이 부담을 더는 쪽으로 그렇게 상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과 달리 조금 더 보증조건을 완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질의입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포커스를 상환, 상환조건을 프리하게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해야 우리 부산시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상환을, 상환조건을 완화해 주겠다.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 기존 대출자들이 다 알게 됩니까?
당연하죠. 예를 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되었고요. 그러면 보증지원 한도도 조금 더 늘려 달라.
보증지원 한도요. 이제…
우선 보면 작년 실적은 8만 4,400건인데 올해는 6만 3,000건 계획을 하고 있고 2만 건을 지금 줄여놓고 있어요.
건수를…
예, 건수를. 그다음에 보증 그것도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약 2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1조 5,500억 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준 거 아니냐.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올해도 더 늘려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보증한도도 무제한으로 늘려주고 싶고 그다음에 보증요율도 안 받고 싶고 상환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싶고 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문제는 보증재원이 문제입니다. 보증재원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보증재원이 한계가 있고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주는 보증출연금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보증한도, 지원한도도 확대해 보겠다고 말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요. 코로나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 버리면 코로나 특례보증이 이제 필요가 없을 거고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정부 특례지원은 언제 어디서 결정합니까?
그건 정부에서도 결정하고 부산시에서도 결정하는데 위원님, 3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33페이지의 도표를 보면 2020년 실적에 보면 그 밑에 정부특례 해 가지고 이제 3만 5,000건에 9,260억 원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건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무려 9,000억 상품을 저희 부산보증재단에 한 거거든요. 이런 수치는 계획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현재 확정이 안 돼 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황을 봐 가지고 결정한다…
대응을 하겠다, 예, 그런 겁니다.
알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그거는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계획을 안 잡았다. 그래서 2021년도 목표 여기 보면 플러스알파라고 표시가 돼 있잖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미리 지금 물어봐 가지고 올해 계획은 없느냐, 정부도 이거 출연금이기 때문에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대비는 하고 있을 거 같은데, 미리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부에서 예비 자산으로 잡혀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2월 달 전에 확 잡혀 버리면 굳이 정부에서 자금, 예산을 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백신을 맞아도 연말까지는 다 어려워질 거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데 너무 안일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정부하고 부산시에서 액션을 취해 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받을 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주면 당연히 하셔야죠. 선제적으로 미리 알아보고 정부에도 문의를 하고 올해는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지역 사회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좀 문의도 하고 요청을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일례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과거에 오토바이, 일수 명함을 많이 뿌리는 걸 받아 왔죠? 실제로 많이 쓰고.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좀 구제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등급이 안 좋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문호를 다 열어 놨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던 거를 작년에 모두론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8등급까지 열어 놨는데 금년에는 10등급까지 다 열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더 그렇게 열어 놓은 거를 그런 재래시장 상인이라든지 아주 영세한 이런 자영업자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거를 저희는 저희대로 홍보는 하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언론 가지고는 안 되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니면 구·군에 협조를 요청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금 지원을 받도록, 지금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걸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걸 구·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신용등급 10등급까지도 다 된다, 모두론이 된다, 오토바이에서 뿌리는 그런 일수 이자 높은 그런 거 쓰지 말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좀 신청하시라, 적극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언론, 우리 하던 대로 홍보했다고 끝낼 게 아니고, 그걸로는 절대 부족하죠. 그거 좀 꼭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보증을 많이 해 주려면 돈만 많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많이…
예, 재원만 많이 있으면 됩니다.
예. 재원만 많으면 등급에 상관없이 다 보증을 해 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출연금 확보 예산 현황을 봤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3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45억을 출연하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본예산 편성에는 제가 알기로는 35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아마 추가로 됐는데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넣어 가지고…
예, 넣어 가지고…
저희 지난번에 35억 출연 확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45억이 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요거는 확정이 다 됐습니다.
45억 확정, 본예산에서 다 됐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왜 자료에 요청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억하고 20억은, 요청 중인 거는 요거는 작성 기준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 지금은 확정이 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계획을 10월 말 기준으로 잡았다고요?
사업 계획을 짤 때가 10월, 11월 달에 그때 짜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요게 12월 연말 다 돼 가지고 이게 승인이 나고 하거든요. 그러면 12월 연말 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업데이트시키기가 힘들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사장님,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실적들이 전부 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실적은 그렇게…
실적이든 뭐든 전부 다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이 모든 자료가 동일하게 12월 31일 기준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거기 맞춰서 이 예산을,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31일 기준도 있고 10월 말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자료마다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말 기준이라 되어져 있고…
아이고, 이사장님,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니까 우리가 부산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부산시 출연금 45억으로 인해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맨 꼴찌에서 네 번째 아닙니까.
맞습니다. 꼴찌에서 네 번째 맞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의 질의 응답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하고 계신 거 같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전체 출연금 확보 예산이라 해서 지금 1월, 오늘이 십며칠입니까? 18일 아닙니까, 18일? 18일입니까, 19일입니까?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 출연금 확보 예상을 2020년 10월 말로 기준을 해서 올린다는 거 자체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초부터 제가 열을 안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35억이 확보가 됐는지 45억이 확보가 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45억은 확실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확실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확실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고. 지금 오타라고 보시면, 승인 요청 중 하는, 요청 중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라고 보시면 되고. 요 글자를 제가 못 챙긴 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45억은 정확한…
더군다나 자료를, 1월 달 업무보고자료를 내시면서 이거를 2020년 10월 자료를 내신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아니…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지자체 출연금이 제일 끝에서 네 번째밖에 출연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산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다른 시·도는 예산이 많습니까?
어떻든…
예? 이사장님, 다른 시·도는 예산이 많습니까?
제가 잘 모르죠, 다른 시·도는.
“잘 모르죠.” 그렇게…
아니, 저희…
잠시만요. 저기…
말…
잠깐만. 위원장님, 이 상태로 질의 응답 못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저는 못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지금 여기 와서 의회에서 보고한다는 그 자체 내에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 그러면 지금 계속 위원들하고 싸우려고 하고, 계속 싸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의회의 잘못된,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들 자체 있죠, 부실한 거에 대해서 아이고, 뭐 잠깐 이번 넘기면 되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 제시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자꾸 싸우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님 의견이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이 문제 안 고치면 앞으로 업무보고 우리 못 받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보고 한번 받고 상황 보고 다시 윤지영 위원님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새해 업무보고인데 새해 업무보고는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이 이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계획들을 듣는 자리예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현재 업무보고 못 받겠다는데 다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저도 질의 못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정회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저는 좀 뭐랄까,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준비나 그다음에 발언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돈만 많으면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보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 많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그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이 제가 잘 못됐습니다.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요,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 효율성을 얻어내고자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장 하려면 처음에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거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런 주어진 조건, 한계 다 인정하고 나는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꼭 전문가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니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필요로 한 자료, 우리가 앞에서도 경제진흥원 얘기할 때 그동안 실적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다, 실적보다는 아웃컴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부에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내용 보면 늘 실적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제가 실적보다는 아웃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통계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쓸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논의할 테니까 다시 그거 할 때 자료 보충해 가지고 그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논의를 했었지만 오늘 저는 우리 새해 신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이사장님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상당히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2021년의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저희가 위원님,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어요. 얘기를 해 봤는데, 그리고 저희 회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고, 저희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는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는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의, 사전에 얘기도 해 드렸었고 그리고 답을 잘 못하더라도 처음이시니까 그렇겠거니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많은 부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월 달 이후에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고 그 앞에 중요한 기간도 있고. 이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희가 양해를 해 드린 부분 자체가 그게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질의하고 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회의를 속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회 시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자체를 26일 날 오후 4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속개할 때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보여질 때는 그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26일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 정책 및 과학기술 혁신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신성장 산업 육성과 함께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신축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2021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김영석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임용관 평가분석본부장입니다.
배재민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에 업무보고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R&D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정부 차원에서 증액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BISTEP에서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그중에 AI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작년부터 지금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 기간이랑 예산을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 그리고 1,0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발전전략 그러니까 수립된 발전전략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AI기반 혁신, 기반 조성하고 인재 양성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000억이라는 말씀이신…
예, 1,000억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로 모든 사업을 총칭해서 지금 금액이랑 예산이, 예산이랑 기간이 지금 소요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조사 용역을, 결과가 거의 다 지금 나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BISTEP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을 하신 겁니까?
현황조사는 외부의 전문, 저희들이 일손이 많이 없어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현황 자료에 대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과제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BISTEP에서 직접 수행을 하셨다. 여기에 산업 분야별로 24건 AI 과제를 발굴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업 분야는 어느 분야로 지금 압축을 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AI는 전 산업 분야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략 분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조 분야와 그리고 해양산업에 연관된 부분 그리고 의료에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서비스산업, 특히 금융과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산업에 AI가 접목되어서 발전하는 방향 그리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인 재난안전 같은 영역들에 대해서 같이 AI가 접목되어서 실산업으로 이어가는 그런 것들 도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의 전략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7대 전략산업도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분야를 지금 따로 정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라기보다는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7대 전략산업도…
어차피 지금 AI는 아까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야에 AI를 지금 씌워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간도 5년, 예산도 1,000억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집중적으로 어떤 분야에, 산업 분야에 국한시키겠다라는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 있고 모든 사업이 있다 그러면 7대 전략산업 하고 전 사회 분야 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이번 7대 전략산업은 분야가 7대고 그 안에 수많은 사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AI가 접목됐을 때 먼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파급력이 높은 분야로, 특히 서비스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과제를 도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급력이 극대화되는 분야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조, 해양산업 그다음에 금융서비스, 재난 이쪽 분야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영역 역시 7대 전략산업 분야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 있고 또 포함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딱 현재 부산의 AI 현황이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의 생애주기로 따지면 걸음마도 못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작년에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될 때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미래산업국도 그렇고 과학하고 관련된 기관에 질의를 했을 때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반기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식하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시가 느끼고 있는 인식하고 차이가 많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걸음마 단계, 그죠? 그 정도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전략 수립을 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AI 기반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단순한 무슨 정책계획을 조금 넘어서서 실행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더 해야 된다라는 로드맵 수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맵이라는 게 사실 로드맵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한을 이 산업을 단기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장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그때그때에 맞게 이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발전전략에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과제와 사업 단위들이 전부 다 뱅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도 저희들이 정해서 최종적으로 제안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전략 로드맵만 수립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립된 로드맵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중·장기 발전계획, 소위 말하는 종합계획 그리고 매년 실시할 수 있는 시행계획들이 그때그때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제도적 기반이라든지 법적 기반이 지금 부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획, 전략 수립에 착수하게 된 게 부산시에서 스마트추진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요청이 왔고 그래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하자라는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계속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 자체는 실행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조례나 이렇게 제도화가 되면 중간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더 내실 있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방금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으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제도에 의해서라도 AI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그게 좀 안 돼 있다라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로드맵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발전전략 나오는 시점이?
지금 저희들은 올해 중으로 보고서는 거의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 2월까지는 시민발표가, 부산시가 시민발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발표 이전에 의원들한테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광주는 여기에 거의, 광주시장이 거의 AI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보니까 AI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조례대로만 해도 광주의 AI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도 의지가 먼저 안 가면 제도라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의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기본계획, 그리고 시행계획을 그때그때 BISTEP에서 좀 챙겨 가지고 역으로 또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정책기관, 집행기관, 부산시 협력체계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금년 과학혁신원 힘차게 일 좀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한 거 1,000억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여기는 현재 정책의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예?
정책의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총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1,000억으로 산정을 하고 그중에는 국비와 시비가 국비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자 하는 희망금액을 담고 시비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 편성 중에 있습니다. 총규모를 1,000억 규모 정도로 산정을 해서…
그러면 국·시비 매칭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시비 자체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국비를 가져왔을 때 매칭이 되는 사업들도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이후에 사업의 규모나 실제로 추진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13페이지를 제가 보건대 우리가 보니까 지역주도 산업정책 연구 및 기획이다 이래 나와 있는데 부산의 신성장동력 혁신이 필요한 영역의 재탐색이다, 필요하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래 경제성장 핵심인 신성장 기업의 도출이다, 그래서 기업 중심의 생태계 관점으로 부산의 신성장동력 및 혁신이 필요한 영역의 재탐색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기업의, 연구내용을 보면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한다, 어떤 연구하실 계획입니까, 여기에는?
이 부분 주력산업 생태계 분석인데 기존에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도출과 이런 걸 기반해서 지역전략산업 같은 것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산업권 분석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그 산업을 끌어가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을 비롯한 그리고 매출역량이나 제조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들 기업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생태계를 다시 분석하려고 하는 정책연구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게 지금 이 과학혁신원에서 해야 될 일이 과연 여기에 적합하느냐. 그걸 조금 살펴볼 때 애매모호한 게 많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과학혁신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 유망기업의 산업기술 분야 발굴을 한다. 발굴 방향을 제시를 한다. 실제 발굴 이외 계획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 트렌드나 시장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재의 기업이 만약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기업이 지금 현재 그 업만 영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기업 단위에서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전기차 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소형화되어서 로봇으로 가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날라오는 여러 가지 자료, 책자를 보면서도 여기에서 조금 어떤 기업하고 어떻게 매칭을 해 나갈 건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그런 점을 보시고 앞으로의 산업과학혁신원에서는 어떤 어떤 중점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18페이지, 19페이지를 좀 보면서 18페이지를 보니까 국가 R&D 사업 발굴·기획·유치 시스템 실효성 강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수요 기반 국가 R&D 사업 유치지원 다각화에 대·내외 환경 산업 및 정책변화에 따른 스팟성 현안에 대한 적절한 패스트트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스팟성 현안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것들이 지금 2년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은 작년 상황만 보면 3개월 이슈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단기에 정부 지원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일회성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이 적절히 대처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기존에 저희가 과제의 기획에 착수하는 데까지 제도적으로 2개월 이상 걸리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시에서 요청하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기획에 착수할 수 있는 별도의 과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의 운영은 뭡니까? 패스트트랙 운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때까지는 정규트랙만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제 기획 제안이 왔을 때부터 기획에 착수할 때까지 2개월이, 2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5일 이내로 단축시켜 가지고 기획 착수까지 할 수 있는, 중간에 다른 평가 과정들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획과제의 선정절차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이나 변화란 게 빨리 어떤 변화를 유도한다 이겁니까?
예, 즉시 대응 그러니까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즉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역시 19페이지를 보면서 18∼19페이지 보면서 우리가 과학혁신원에서 여기에서 보면 매출 증대다, 고용 확대다 이것을 창출 확대를 하겠다는 이것보다도 여기는 산학협력에 대학의 연구역량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출 증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학에서 연구가 창조적인, 혁신적인 거 이걸 유도를 해서 성과를 거두어내야 참 혁신, 과학혁신원이 안 되겠나 이 생각에서 여기는 매출 증대니 고용 확대 이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는 건.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긴 한데 방금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기본적인 대학의 혁신성과 그리고 지적 수준에 따른 질적 성과평가를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매출이나 고용까지 가는 부분들까지 향후에 파악해서 전적으로 파악해 보겠다는 저희 생각을 담은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혁신원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로 기업은 물론 기업이나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지만 좀 거기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서도 그래 이런 연구는 좋은데 어떻게 연관성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한 번씩 보일 때가 있더라.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금년에 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40페이지 시민참여형 서비스 R&D 사업을 보면서 여기에 폐쇄적인 R&D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한 지역서비스 기업의 폐쇄적인 R&D 추진이다. 폐쇄적인 R&D 추진은 뭘 말하죠?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런데 기업이 혼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R&D를 하는 걸 폐쇄형 R&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사회가 많이 바뀌고 그다음 관련 기술을 가진 그런 다른 협력파트너들이 있어서 그들과 같이 하는 걸 개방형 R&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기업들이 상당수가 대부분 특히 우리 서비스업이나 소상공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비법 개념으로 혼자만 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시장에 나갔을 때는 그 위력을 발휘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조금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사업목적에 볼 때 서비스 혁신을 위한 사용자 그룹 기반 및 R&D 실적 및 대학과의 협력기반이다. 대학과의 협력기반인데 시민, 그렇다면 시민참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시민참여형 서비스인데…
저희 목적에서 사용자그룹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결국은 시민입니다. 모든 서비스의 사용자는 일반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제안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기업이 기술로 이어지는 것들은 대학과 같이 연결시켜줘서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시민들을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민들을 모아서…
예, 그런 체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책자를 잠깐 보면서 과학혁신원에서 이 43페이지하고 4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43페이지 총 사업기간이 59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20년 5월부터 20년 3월, 59개월 이게 제대로 된 인쇄물 검토가 된 겁니까?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43페이지 총 사업기간.
제가 마지막에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연도가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 이걸 가지고 우리 과학혁신원에서 낸 자료라고 미덥지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총 사업기간 보세요. 43페이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종료되는 연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종료되는 연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종료되는 연도가 잘못되었다.
2024년도인데…
2024년도인데.
예, 끝나는…
이런 책자를 의회에 내놓으면서 검토와 검토를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또 죄송하다고 듣기 전에 또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발공장 기반구축사업에 사업기간 이것도 21년 5월부터 21년 2월, 10개월 이게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당해 연도 사업기간이 21년 5월부터 21년 2월, 그러면 10개월이 잘못된 건지 연도가 잘못된 건지 월이 잘못된 건지 뭐냐는 거예요.
종료되는 날이 2022년 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된 거, 제가 지적한 46페이지와 43페이지 그 내용을 빨리 정정된 것을 위원들한테 다 돌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학혁신원이라는 데서 검토도 없이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를 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부끄럽죠?
예.
저희가 원장님한테 보고받을 때 항상 보면 원장님 되게 아시는 것도 많고 여기는 대부분 박사나 석사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걸 줄이도록 계속적으로 주의를 이때까지 한 2년 동안 줬었어요. 줬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를 문창무 위원님이 이 모든 것을 지적했다는 것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죄송하고 제가 더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과학기술진흥 조례 바뀌는 거 발의한 거 내용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명시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조금 뭐라 하나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규제를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처음 의견이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은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성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해서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결국 여전히 문제로 남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반영이 되면 사실 효과성과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조례에 되면 그 과정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그 부분들이 효과성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그리고 절차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충분한 사실은 몇 차례 의견 조율이 있었어요. 의견 조율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아마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노력 의무 규정도 실제로 있긴 하지만 노력 의무 규정이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어렵죠. 노력을 하라는 걸 광고하는 내용인 거니까 그래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무화가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제도 개선점들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효과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매년 시행계획을 하게 될 때 앞뒤의 과정들에 대해서 분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안 담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원도 거기에 시행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들의 전문성들이 계속 같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재정 효율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 경험이 쌓여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하셨던 평가에 대한 내용들, 평가가 쌓이면서 사실 개선점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얘기했던 평가의 환류 얘기를 예산도 그렇지만 평가 부분에서도 R&D 예산의 대부분이 매칭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에 대한 매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이 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좀 뭐라 하나 내재화한다나 지역 내의 발전,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내용으로 내재화하는 사업들의, 사업의 평가의 내용도 그래야 될 거고 그래 해야 된다고 필요하거든요. 다만 예산이라는 건 계속 주어져 있는 내용이겠지만, 내용이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내재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과제는 뭐다라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평가의 환류 체계를 정확하게 구성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평가제도를, 추적평가를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성과들이 지역으로 와있는 건지 아니면 수행만 지역에서 한 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심층 있게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책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과기부, 과기혁신본부에다가 지역 R&D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관을 해달라는 요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BISTEP의 뭐라 하나 정체성에 대한 부분 논의가 있더라고요.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
내부적으로도 조금 고민을 하시죠?
저희들은 끊임없이 업무에 대한 정체성부터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원이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최초 모델로 이렇게 지역의 혁신을 위한 사업의 정책부터 그다음에 사업의 기획, 과제의 기획과 그에 대한 수행에 대한 평가까지 가는 체계가 처음이다 보니 사실은 정부형으로 따지면 정부형 KISTEP이 있으니 그 모델로 해서 정부형 정책이 되는데 지방정부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 보니 기획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과제평가, 사업평가의 혼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투명, 선명성이 조금 부족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저희들이 선명성을 찾아야…
BISTEP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설립된 지가.
15년 7월에 법인 허가받았습니다.
한 6∼7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체성 정립에 대한 논란이 6∼7년 되었으면 그 논란이 더 이상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게 우리 민선7기 들어서서 그 앞에는 과학기술 중심으로 갔다가 민선7기 들어서면서 산업기술과 산업구조 혁신의 미션을 저희가 시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산업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편으로 또 다른 중복성과 정체성 혼란이 다시 한번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저희 원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내부 TF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의 선명성을 더 높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이 아니고 들리는 평판, 내부적으로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있고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긍정·부정, 어디든 긍정·부정이 다 있겠지만…
양극화가 좀 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BISTEP이 혁신과제로 받아 안아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평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죠, 임기가?
저는 올해 10월 25일까지.
그렇죠. 한 9개월 남았죠?
예.
그 안에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로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업무 내용을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글자가 너무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진짜 쉽게 말하면 그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가지고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지원은 테크노파크의 영역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게 기업들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는가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R&D 사업을 기획해서 발굴해서 지역의 수행 주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은 R&D를 하는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지역기업과 연구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기업이 나서야지…
예, 맞습니다.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연구개발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책연구 말고 실제로 R&D…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정책연구를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는 정책연구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그 부분은…
기업이, 기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국가사업도 받아와 가지고 기업과 연결시켰고 그런 rj 좀 표시를 해 주면 안 좋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일을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의 어떤 사업에 도움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산업과학혁신원에서 50명의 인력이 고급인력이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R&D 사업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기획 유치 지원을 해서 지역의…
유치 지원은 했는데 예산은 지원은 했는데 어느 기업이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부산산업에 어느 기업이 어떻게 혜택을 받았느냐 성장했느냐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었느냐 그걸 표시를 해 줘야죠.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실제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부터 그런 게 기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기업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죠. 차라리 기업에 돈만 주면 됩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웃풋이,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기업이 산업과학혁신원 때문에 우리 부산산업이 어느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고 혜택을 받았다 하는 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표시해 줘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올해 신규사업 연구개발 수행사업은 달랑 3건이고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조성사업 5,000만 원, 시민참여형 서비스 R&D 사업 2억 5,000,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시스템은 국가 직접지원 10억, 시비 10억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규가. 50명의 고급인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기업에 도움을 줘야 될 일들이 새로운 건 이것밖에 없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이제 단순하게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지역의 중간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1차…
그러니까 연구기관을 하든지 뭘 하든지 5년, 6년 지났으면 어떤 우리가 그동안 일해 온 결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걸 보여줘야죠. 우리한테 입증을 안 해 주면 저는 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테크노파크하고 빨리 합쳐야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정리해서 위원님께…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해 주십시오. 글자만 이상한 글자만 나열하지 말고, 도대체 모르겠어요, 진짜. 산업과학혁신원이 하는 일은 뭘 하는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헌하고 R&D하고 평가고 맨날 평가는 뭐 때문에 합니까? 기업만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우리가 평가해서 평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평가는 그러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사업들이 잘되어야지만 최종적으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평가는 그런 평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가 왜 중요하죠?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가 투입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걸 빨리빨리 보여주셔야죠.
조금 더 정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뭔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기업한테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저희들의 실적이나 성과로 바로 잡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정책기관이라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저희의 성과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산업과학혁신원의 고급인력 50명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하는 일을 추상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실제로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으면 큰일 납니까? 쉽게 말해서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학혁신원에서 일 안 하면 우리 부산산업에 큰일이 납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시켜 가지고 잡다한 글자만 적지 말고 알기 쉽게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우리 존재 가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입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 신규는 별로 없고 기존 하던 거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나 전달하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그래 보입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달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알기 쉽게 존재 가치를 입증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내년에 할 겁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런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효과나…
그러니까 실제 사례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서 우리 산업에 최종적으로 이런 후방효과가 우리 때문에 있었다고 주기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특정 연구기관이다, 우리는 우리 일을 알아서 한다, 그건 아니죠.
제가 혹시 드린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이신 거 같고예.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거 볼 때 어떤 기업에 어떤 산업 분야에 지금 어떻게 혜택을 받고 우리 때문에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하나도 없죠. 그게 기업 탓일 수도 있겠죠.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까지 연결하는 게 연구하는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업을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공허하지 않습니까. 작은 거라도 기업에 도움을 줘야 되죠. 테크노파크 일이라는 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접 지원 기능은…
그렇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잘하시고 계신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산업과학혁신원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이소.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우리가 이렇게 연관돼 있고 지금 도움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다 하고, 매출액 증대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좀 왔습니다 하는 거까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러이러한 기업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떻든 도움을 줬던 기업입니다 하고 좀 나열을 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 다시 정리를 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시간 할애해 주신다면 한번 다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안에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자리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0년도 동안 수고 많으셨고 2021년도에도 우리 부산의 산업과학을 위해서라도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얘기를 의회와 나누고 있는데 2021년도에도 이 정체성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끊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는 이 부분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부산시민 또는 부산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부산연구원과 같은 정책연구기관 그다음에 R&D 유치 기관 이거 유치를 하기 위한 일을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유사성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 BISTEP에서 볼 때는 차별성, 부산연구원의 기능과 BISTEP의 기능이 다르다, 이 차별성을 많이 강조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시각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거 같아요. 이 공백을 저희 메우지 않으면 2021년도에도 이 논란은 계속될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장님께서도, BISTEP도 오히려 역량을 산업계획 혁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정체성의 논란에 더 휩싸이면 많은 역량 소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항상 이 논제가 어디서 비롯될까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에요. 부산이라는 말과 산업이라는 말과 과학이라는 말과 혁신이라는 말이 혼재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이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산업과학을 부산에서 혁신한다는 거는 이거 제가 볼 때는 국가산업이 아닌가, 국가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좀 들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산업들을, 과학들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주 이슈다 이러면 좀 중앙에 있는, 중앙정부에 있는 R&D 사업을 주로 유치하는 데 논거를 제공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닌가. 이름이 너무 과대하게 포장돼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과도한 기대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계속 빚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 R&D 사업을 유치할 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우리 시에서 국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우리 정책연구기관에서, 우리 BISTEP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과학적인 논거를 제공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에 맞는, 부산이 전략으로 생각하는 산업들, 어떤 산업에 우리가 이 R&D를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R&D에 대해서 다 우리 부산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다 논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이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곽동혁 위원님인가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인 거 같은데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부산의 전략산업이 뭔가요?
사실은 지금 부산시 차원에서는 우리 민선7기 들어 7대 지역 전략산업을 하고 사실은 산업이라기보다는 전략 분야고 그 속에, 사실은 우리 요즘 산업 분류상으로 봐도 거의 한 20개 가까운 산업들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사회나 기업계 쪽에서는 선명성이라든지 진짜 전략형이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그거는 지금 현재 산업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산업군이라기보다는 기업의 활동들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롯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조금 다시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모든 산업이 부산에 안 중요한 산업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먼저 또는 더 집중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를 전략성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전략 분야, 전략산업 분야하고 좀 안 맞긴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발전적인 측면이라든지 부산의 여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밀집도라든지 나가야 되는 방향을 놓고 보면 크게 우리가 시민과 같이하면서 특히 부산은 서비스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근간에서 지금 AI라든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부산이 어떤 산업이 주력이냐를 볼 때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부산은 못 찾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게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사실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 놔 가지고 7대 전략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략산업에서는 사업 분야별로 빠지면 한 20개, 안 걸친 데 없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같으면 해양스마트산업이라든지 흔히 말하면 또 미래 수송, 글로벌 쭉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해당이 되지 않는 산업들을 그러면 그 관련된 R&D를 갖다가 유치 안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또 우리의 전략산업과 달리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R&D가 있으면 또 부산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또 공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기서 우리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역할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전략산업이 재정립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전략산업에 대한 정확한, 우리 부산시, 사실은 실·국마다 또 전략산업이 다 달라요, 사실은, 분석해 보면. 물론 유사성을 따져 보면 다 연결점은 있겠지만 그런데 뭐 또 개별적으로 다 분류할 수는 없고 융·복합으로 가기 때문에 연관성도 다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전략산업이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비롯되어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실·국을 떠나 가지고. 그런 역할들이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주 임무가 아닌가. 그 관련 정의해 주고, 거기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업, 내용들이 뭐냐 하면 미래기술 수요 예측 및 비전 수립 그다음에 아까 중·장기, 2단계죠, 그 사업 그거 수립하는 거, 저는 거기에 다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립이 되고 실·국마다 똑같은 전략산업이라면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저는 우리 혁신원에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 찾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도 보면 우리 정책연구본부, 사업추진본부, 평가분석본부, 경영지원실 빼고 평가분석본부야 어차피 각 기관들의 사업들을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외로 하더라도 정책연구 이게 바로 본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업추진본부 이름이 상당히 저는 애매해요. 이 사업추진본부가 들여다보면 사업기획팀하고 산학협력팀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사업추진본부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부서, 우리 혁신원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혼재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들도 우리 혁신, 우리 전략산업과 상관없는 산업들도 R&D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기획팀이라는, 흔히 말하면 맞지도 않은, 등장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2021년도에는 다 우리 부산에 맞는 한번, 우리 부산연구원도 그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정말 우리 산업과학혁신원 아닙니까, 우리 부산의 산업과학 혁신을 위해서 한번 정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제대로 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방금 노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여건상 그렇게 못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부서 편제를 하면서 기존에 통칭이 됐던 용어들을 쓰다 보니 사업 추진이라든지 약간 혼재되는 용어들을 많이 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올해 자체 TF에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다음에 역할의 선명성과 더불어서 부서명도 편제도 다시 안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보면 성장전략국, 미래산업국, 일자리경제실 등 경제 관련 분야의 사업들이 쭉, 실·국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들과 근거들이 다 달라요. 흔히 말하면 우리 BISTEP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학기술진흥 조례 있고 우리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거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부산이 산업과학 혁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2021년도에는 그걸 정립해 주는 계기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쭉 보면 하나, 둘, 셋, 쭉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많지 않았는데 계속 첨부하다 보니까 첨가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연혁을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2017년 2월, 12월 26일에 한번 우리 지역 R&D 혁신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우리 혁신원에서 한 역할들이, 긍정적인 역할들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내용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속 올해, 정체성에 대한 논란들을 올해 불식시켜 주시고 산업과학 혁신을 위해서, 부산의 산업과학 혁신을 위해서 본연에 맞는 일들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지는 거 같고. 또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볼 때는 유사성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차별성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도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동의를 하고 힘을 보태주고 부산 산업과학을 위해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2021년도에는 좀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배용준 위원님 주신 말씀하고 노기섭 위원님 주신 말씀이 사실은 같이 또 이렇게, 같은 맥을 또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일과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해야 할 일을 기반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정체성을 정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의회 회기가 아닌 따로 시간 한번 내 주신다면 계속 상의도 드리고 논의를 해 나갔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에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BISTEP이, 이 논란은 제가 처음에 2년 전, 2년 반이죠. 처음에 올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는, 우리가 보통 정부에 보면 일자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위원회가 있으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님이고 그 밑에 보면 수석이 있어요, 그죠? 그거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노동부나 어떤 산업부나 중소기업부나 보면 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관할을 할게라고 총괄하는 기능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BISTEP 기능 자체는 정책 기능이잖아요, 그죠? 정책 기능을 하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속적으로 실행이나 집행 이런 거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들이 있을 때 업무보고 할 때 이 실행 기능하고 집행 기능 자체를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조금 나열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다목적 실증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KOMERI에서 하죠, 그죠?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BISTEP, 분야 그러면 AI 분야 같은 경우는 정보산업진흥원이 한다 그리고 기술 분야나 이렇게 어떤 과학, 실증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하여튼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요런 형식들, 그런 형식적으로 발들이 있잖아요? 발들이라 하기 좀 그렇겠는데 협력 사업을 하는 데들 그런 형식들이나 내용들이, 만일 정부 정책들 평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하고 한다 요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 전혀 나열돼 있지 않아요. 어떤 사업들을 한다는 내용들은 쭉 나와 있기는 한데,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추상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다른 어떤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사업들을 다 해요. 그러면 다른 업무 기관들이 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BISTEP도 하네, 그런데 BISTEP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해, 집행을 안 해, 이걸 다른 기관들이 가지고 올 때도 똑같이 BISTEP이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하실 때 내용 자체가, 부산의 전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집행되는가 요런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 생각이 들고.
2015년도에 BISTEP 만들 때는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까 노기섭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에는 우리가 속된 이야기하는 조선기자재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전통 산업들 자체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 있지만도 기존적으로 계속 낙후되고 있는 사업들, 최첨단 되지 못하고 낙후된 사업, 잘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새롭게 AI 막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 다 하고 있는 것들, 그죠? 이런 데 전반적인 재편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BISTEP이 만들어져 가지고 부산 산업 전반에 대해서 판을 다시 한번 짜고 미래산업국하고 내용도 만들어 보라고 있잖습니까, 정책적 의견을 만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자체가 너무나 없지 않은가 하는 입장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자체가 저희가 이해를 못 하면 일반 시민들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뭘 하고 있는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뭐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회기 외에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차라리 토론회를 열든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부산에 만들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향후에 어떤 부산 과학으로 미래 먹거리를 뭘 만들 것인가 이런 거 자체를 같이 해 가지고 아니면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실제로 BISTEP에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AI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우리 산업 자체가 보면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중요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져 간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제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산업과학, 기술 혁신, 옛날에. 제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서비스 부분들 그런 것들 자체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는가 이런 것들 솔직히 저희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다 했고.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기타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장 박기식
경영기획실장 주일효
기업지원본부장 김영대
일자리창업본부장 최헌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산업육성지원센터장 오지환
산단운영센터장 김오철
일자리지원센터장 박성만
창업지원센터장 박성일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성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보증지원본부장 윤경만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회생지원센터장 진종관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최원용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김병진
정책연구본부장 김호
사업추진본부장 김영석
평가분석본부장 임용관
경영지원실장 배재민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