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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의료원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의료원,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의료원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노환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님, 신축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부산의료원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오늘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영욱 행정처장입니다.
박창현 관리부장입니다.
천천옥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진료처장님은 호흡기환자 진료 관계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산의료원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의료원 2021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경민 위원입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또 얼마나 더 고생을 하실지 미처 예상할 수도 없는, 예상할 수도 없기에 뭐라고 격려의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좀 받는 것 중에서요. 저는 부산의료원은, 건은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 질의하실 텐데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운영하시는 2병원하고 4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죠? 예, 너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째 부산노인, 노인전문 2병원, 4병원은 부산시립병원으로써 노인병원에서 어떤 상징적 부산의 어떤 공적인 노인병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서 이곳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발생하고 만에 하나라도 코호트 격리까지 들어갔을 때 이거는 굉장히 사실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 준비를 하고 있냐를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질책성 질의는 아니고요.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요양병원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대량 발생에다가 종사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신데요. 이거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십니까?
지금 시 가이드라인으로는 주 2회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2회 하시죠? 그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종사자 외에 그 현재 입원 중인 환자들 포함입니까?
환자는 발열이 있을 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열이 있을 때요.
예,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제가 전국적으로 경기도나 전남 순천이나 이런 데서 일어났었던 요양병원 중에서 코호트 격리가 되었던 병원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났던 후기들을 좀 제가 봤을 때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원장님들이 지자체나 중수본에 적극적인 도움에 다 감사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웠던 이야기를, 글을 올려놓은 것들을 보니까 종사자 전수검사 실시는 어쨌든 지원이 되는 거니까 병원에서 꾸준히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구멍이 아니라 핵심은 새로 전원 오는 환자라든지 유증상자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어떤 코로나 검사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지원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딱 하나 놓쳐 버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우리 부산시도 이거 이렇게 전수조사하면 안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지원책을 더 늘려야 되겠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안, 진짜 불안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은 요즘 다 검사하고 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 그건 괜찮습니까?
어르신 중에서…
전원해서 오는 환자들은 검사를 해서 오십니까?
예, 대개 그렇지 않으면 안 받거든요, 불안해서.
아, 예.
그리고 이제 먼저 1인실에다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상태 관찰하고 좋아지면 다인실에 넣는데 여하튼 무증상자를 한번 전수검사 해보는 거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시에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그게 병원 자체에서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거마저도 한번 다시 저희들도 고려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어느 병원이든 코호트 격리가 되면 안 되지만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고령의 노인환자들, 우리가 피딩한다고 밥 먹이는 거부터 체위 변경부터 해서 기저귀, 다이아퍼 가는 것부터 해서 이건 신생아 관리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너무 너무 많이 손이 가는데 거기에 의료진까지 전부다 코호트 격리를 해버리게 되니 즉각적인, 외부에서 의료인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상 거기서는 거의 거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처참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고 대부분 그거를 겪고 나면 거기에 근무하셨던 의료인들이 거의 다 퇴사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의 악순환이 다시 반복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얼마나 이렇게 부산시의 요양병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부산의료원에서 지금은 환자가 40∼50명 있는데 많을 때는 120명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퇴원 기준이 되어 가지고 퇴원을 시킵니다. 퇴원을 시키면 이 환자를 본래 있는 요양병원으로 못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이 코호트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요양병원이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중수본에서도 마련한 퇴원 기준이라 해도 안 받아주고 혹시나 이 환자가 또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폭탄이 하나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이 문제가 다른 민간요양병원뿐만 아니고 저희 2병원, 4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찬가지시죠?
어떤 거는 검사결과 양성으로 계속 나와도 퇴원했는데 그래서 이게 죽은 DNA 때문에 양성 나온 거라고 안심하고 받아라 해도 아무도 안 받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이탈부터 시작되고 이러니까요. 지금은 부산시가 어느 한 요양병원을 정해서 그쪽으로 몰아주고 가서 대충 해결되긴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요양병원들은. 혹시나 이게 불씨가 하나 조금이라도 날아들까봐 그런데 이제 전향적으로 본격적으로 무증상자 환자를 한번 검사해 보는 거 그거는 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시에도 건의해 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나마 조금 급성기로 입원해 있던 청장년층까지는 아니면 뭐 중장년층의 환자분들이 주로 환자분으로 계시면서 본의 아니게 코흐트 격리가 되었을 상황하고 고령의 중증환자 특히 치매환, 노인들이 계시는 곳에 코흐트 격리 상황하고는 이거는 현장의 상황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제2병원과 4병원이 어떤 2021년도에 어떤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말씀을 듣고 싶고 저도 제안을 드리면서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라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희도 같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생각나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이게 더 많은 수고를 또 감내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운영에 있어서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다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초기에 걱정했던 것은 경제적인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거는 중수본이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면 통상수준으로 이제 경상수지는 밸런스는 작년 한 해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게 경제적인 그거보다는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지금 부산시민들도 굉장히 피로하듯이 의료원 직원들은 그거보다 더 그게 더 걱정이고 사실은 제일 우리 주로 간부직이나 다 직원들 마음 추스르기 달래기 좀 같이 보듬어 주기 이런 게 굉장히 업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직원들의 피로도 그게 제일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상수지야 손실보상이라든지 보조금으로 인해서 조금 감내가 되지만 너무 올해 1년 동안 내일이면 딱 부산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앞으로도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환자들 늘어날 수 있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또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직원들이 장기화에 따른 이 피로감 정말 어떻게 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언론 방송에서도 지금 의료진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이런 노고를 이렇게 많이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원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인원현황을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인원 보충을 이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 대안 마련은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일자리창출로 인해 가지고 이 업무보고서 보면 108명을 또 인원을 보충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정·현원 현황에 보면 스물 한 분이나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간호인력 그거 보시면 현황표를 보시면 간호인력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꽉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게 정원이 더 안 늘기 때문에 현원으로, 정원과 현원이 같지만 모자라니까 중수본에 바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의료원에서 자체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30여명을 다시 투입을 했는데 간호인력은 그렇게 부족한 인력을 정원 이상으로 30명 플러스 더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사직은 지금 8명이나 모자란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전에 58명이었는데 5명 모자란 택입니다. 이게 미리 정원을 좀 필수의료 때문에 감염내과랄까 여러 가지 때문에 미리 잡아놓은 건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 의료진들이 나간 게 아니고 코로나 전에 나간 환자, 과장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충원이 의료시장이 변해가 안 들어오는데 올해 영상학과, 심장내과 또 3월에 곧 채용될 것이고요. 다음에 소화기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곧 충원될 것으로 해서 코로나 전으로 올해 상반기 다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또 충원 지금 계획이 있고요. 1월 말 면접예정으로 있고 보건직, 행정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충원계획 있습니다. 제일 우려하셨던 간호직 부분은 정원과 현원하고 똑같고 다 쓰고 있고 모자라서 30명으로 더 추가로 엑스트라로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사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인원을 충원을 해야 가장 지금 문제점인 피로가 장기화로 인한 그 피로감을 또 직원들에게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좀 쉬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이런 점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인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조직진단의 용역실시 핵심전략과제 열세 가지를 도출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원이 충분해야 이런 부분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략과제들을 이제 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포용적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14개 사업 그다음에 장애친화적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시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고 또 부산의료원을 홍보할 수 있는 저는 뭐 언론에도 자주 내고 신문, 방송 이렇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포용적 건강안전망 기능을 그리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거를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그 홍보에 최고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부산 공공, 부산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어떤 사명감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체감하고 부산의료원을 정말 우리 대표적인 부산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공공의료 실천이 곧 홍보다는 각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우리 의료원의 직원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잘 우리 원장님께서 다독거려 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정말 뭐 인원은 부족하지만 잘 배려하고 고려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말 새해에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의료원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빨리 행복한 날이 오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발생 이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번 겨울 새롭게 대유행은 조금 잡혀가는 단계라고 본다면 향후에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의료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어쨌든 대형병원으로서 병상을 확보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의료원이 다 소화하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소화하도록 부산의료원이 그런 지휘와 권한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민간병원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구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부산의료원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라든지 민간병원이 소화하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는 기존의 원래 필수적으로 해야 됐던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공기관에 일하는 인력들의 보호, 근무강도나 근무여건 또 보상, 적절한 보상 또는 인력 확충까지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병상 확보에 관해서는 호흡기센터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대응시스템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은 현재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병상도 노력하셨고 어쨌든 이게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2013년 말이 되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민간병원 협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조직기구에 보면 공공의료본부가 있고 이번에 이게 과에서 본부로 격상을 하시면서 이런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필수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정도로 지금 민간병원 협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게 필요합니까?
지금 필수 의료협의체 원외에 구성했고 보면 보건소도 있고 또 재활병원도 있게 노인병원도 있고 조그마한 대동병원 같은 종합병원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더 활성화되다 보면 사실은 의료원이 조금 더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냥 부탁하고 소통하는 수준이지 조금…
호소하는 수준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법적으로 지위가 위에 상위에 있어가지고 조금 그거 할 수 있는 그걸로 조금 더 그게 되어야 되겠고 이것보다는 또 사실 더 한 거는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일단 너무 의료퀄리티 병원 규모가 대학병원 수준에 너무 이게 우리 부산의료원이 떨어져 있으면 낮아져 있으면 그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탁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산의료원이 이런 역할, 지위와 권한을 좀 많이 가지려면 의료원 자체가 중증도를 많이 보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다시 이용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보강을 통해서 중증도를 더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같이 다 맞물리는 건데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필수 미충족서비스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계획했던 거에 거의 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차피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 하반기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11월쯤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금년 내내 이것도 저희들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든 호흡기센터는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부분은 된다고 치면 말하는 이 필수 의료서비스 취약의료계층 이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에서 이게 만약에 다 소화가 안 된다면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일선보건소나 민간병원과 협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혹시 이루어집니까, 이번에 용역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될까요? 불가능합니까?
모든 민간병원은 감염환자나 이런 생기면 역병이 돌면 역병환자 방지에 추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목표지 받아서 같이 치료에 동참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무슨 그게 따라와야 되지 지금…
현재의 체계로는 이걸 방지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현재의 체계로는 원래 부산의료원에서 하고 있던 예를 들면 노숙자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민간병원의 협력을 얻기는 쉽지는 않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 저는 원장님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의료원이 함께 관련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고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의 대학병원들과 협력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공히 그게 사실은 제가 전국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먼저 사례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민간병원과 부산의료원 공공의료원 간에 모범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례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저희 의회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아까 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약간 이어서 좀 드릴 건데 사실은 민간병원과의 협력은 매번 늘 아쉬움이 많은 지점이죠. 최근에 그래도 의료취약계층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이주민…
예, 대만이주민.
예, 그 부분은 시하고 어쨌든 협력체계를 추구하면서 외래진료하도록 해서 그나마 그분의 최소한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의료원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회사업실에서 많은 또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와 연계한다든지 기업과의 연계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진료비 문제나 이런 부분들 일부 그리고 또 의료원이 부담을 했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모범적으로 잘 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민간병원들의 역할들이 있었다면 이거 자연스럽게 쉽게 풀릴 수 있던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이 민간병원들이 비협조적인 방식,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이익중심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료원에서는 민간병원을 어쨌든 포용하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복지건강국에 어쨌든 협력병원형태로 지금 10개가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협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협력이 잘 되는데 이제 코로나 환자같이 뭐 퇴원환자라도 받아라 하면 이런 거는 협력이 잘 힘들죠. 정작 중요한 것은 고통분담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력받기가 굉장히 좀 저희들이 구구절절이 부탁을 해야 될 처지니까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들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는 형태가 결론이 되어 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민간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의 취약계층만이라도 좀 맡아줄 수 있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인 거고 2차 진료기관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의료원의 역할과 무게를 가볍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내심 자료에서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구축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지금 부산의료원에 있잖아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고내용에서는 그냥 일자리창출에 그냥 살짝 별도로 14명이 있다 이렇게만 지금 보고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이게 바쁘신 부분도 있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어쨌든 의료원 입장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만들어 내는 게 의료원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별도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간 대학병원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지금 많은 논의가 있던데 저는 제 생각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이제 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이나 이 부분들의 지금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지원단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의료원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료원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그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올해만큼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저도 늘 이 보고자료나 내용들에서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까 잠시 언급하기는 했는데 사회사업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업무보고도 조금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역사회와의 활동에서의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통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이게 지역사회의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어서 역할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주민 노인분 이야기했듯이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으로 풀어냈던 역할을 하는 건 사회사업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 문제나 향후에 진료 문제나 그리고 민간의 기관을 참여하도록 했던 부분들 그리고 진구청과의 협의나 각종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풀어냈던 것은 사회사업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그냥 나중에 결과보고할 때 한 건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좋은 사례들은 계속 담아두는 게 그러면서 의료원의 이런 이런 역할들도 한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끝으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원장님이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내년에 병원목표로 세우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향한 창조적 공공의료의 패러다임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창조적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뭐 너무 창조적인 의미를 너무 거창하게 붙이기보다는 비근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의료원 중에서 완전히 제일로서 발돋움하고 싶다, 선도하고 싶다. 오히려 서울의료원보다 더 어떻게 생각하면 시스템이 더 좋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연간목표로 잡으시기는 하셨는데 그냥 이거의 최종목표치를 도달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제 생각에는 5년 정도로 봅니다. 5년 정도로 보는데 지금 의료원을 하는 큰 역할 두 바퀴가 하나는 병원으로서 기능 한 바퀴 하나하고 환자진료하고 어떻게 보면 병원기능이고 하나는 공공의료원 설치라는 박민성 위원님이 주로 많이 이쪽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두 바퀴가 똑같은 사이즈로 굴러가야 되지 어느 한 바퀴가 이렇게 되고 병원기능이 축소되든지 이러면 여기 굉장히 의료 이게 좋은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 바퀴도 굉장히 중요해서 병원기능의 바퀴도 아까 이용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제가 답변 중의 하나가 이 의료원이 대학병원과 아니면 민간병원과 협력 등도 다 있지만 소통을 하고 조금 더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은 한에는 소통을 강화하려면 이게 병원기능으로서 보는 중증도가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의료원에 오시는 차상위계층 뭐 부산시민 그다음에 의료취약계층도 다 양질의 의료를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안 됐을 때 앞 병원 가야 되고 이거는 뭐 안 되면 저리로 가야 되고 이렇게 수레바퀴가 적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가면 갈수록 중증도가 높아져가지고 이게 그냥 대학병원에서 볼 수 어지간한 질병들은 여기서 다 보는 수준의 바퀴가 될 때만이 협력 이거 공공도 같이 살아나는 대등한 위치에 서서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바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이 바퀴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중에 그 키포인트가 전투만 하는 전투병 보고지원병력 또 행정직, 보건직도 중요하지만 전투에 나가 있는 간호, 의료진 의사들 중요한데 특히 의료진들이 최소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이탈인력이 많이 없이 항상 10∼20% 이탈하더라도 그거는 신규 전문의가 이탈하고 중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갈수록 의료질의 심화도가 깊어지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앞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지난해에 조직진단용역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월 달에 오셔가지고 이 용역업체랑 우리 의료원의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3개의 과제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 과제들이 편차가 크더라고요. 소요되는 예산이나 시간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그래서 이 편차들을 어떤 것을 취사선택해서 먼저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장기과제로 넘길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지 지금 우리가 연간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공의료패러다임의 구축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제들의 우선순위는 세우셨습니까?
예, 지금 단기간 내 3년 내에 해야 될 게 한 6개 과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중장기과제로 넘겨야 되고 어떤 거는 서부산의료원이 된다면 그쪽하고 역할분담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 맞춤형 임산·출산 지원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그런 여기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더니 이 과제들을 좀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하는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꼼꼼히 잘 세워두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공의료 패러다임을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부산시민들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물론 당장에는 코로나19가 빨리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그것 또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굉장히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송구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전략까지 중·단기로 잘 나누어서 분리해서 집중할 건 집중하고 중장기 넘길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올해의 예산 중에 의료수익이 지난해 보다 한 57% 정도 증가할 걸로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가 예년에 비하면 사실은 의료수익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거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평상시로의 복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상을 하신 게.
아니 위원장님 이거 예산표를 봐주실 때 이거는 밸런스예산이기 때문에 병원 같은 게 먼저 지출은 향상 나가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나가는 건 뭐…
지출은 거의 같기 때문에 지출을 딱 자르고 나면 밸런스 수익을 짜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의료수익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올해 사실 이렇게 50%, 60% 증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
그래서 이 수익은 대부분 이제 보조금…
그러니까…
중수본…
의료원의 수입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저도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인데 자칫 이게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편성이다보면 코로나 상황이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일정 정도 통제가 완벽한 상황까지 가려면 올 한 해를 정말 꼬박 헌신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이렇게 의료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까지 저희가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의료 외적인 수입, 보조금이나 정부, 중수본, 중대본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에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신경을 저희들도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마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그리고 특히 공공의료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2020년, 2021년은 대전환의 기회일 거고 많은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결국은 향후에 이와 관련된 체계의 변화로써 엄청난 자산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발생 환자의 절대다수가 부산의료원 76%가 진료를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산의료원에서 축적된 진료와 치료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관리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와 노하우들은 향후에 부산 내에서의 감염병과 관련된 시의회의 의사결정과 정책구성에 있어서 엄청난 자산으로 작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다면 추경 등에서 마련해서라도 다양한 자료들을 집적하고 축적하는 과정, 그게 이전에는 종이책 형태의 백서였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좀 자료들을 축적하는,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거까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일깨워주셔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저희들 경험들이 그래서 이게 이런 앞으로 역병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디지털시대의 백서, 자료 중심에서 공유하는 그런 거를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금년 내내 한 해 내내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데는 다 공유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전 학교에서도 저는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분야에서의 연구도 학교 단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거고 학회에서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부산지역 내에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는 결국은 대응력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이런 역할 내에서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내용이 잘 분산되고 조정되는 과정으로써도 합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료원 일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했는데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에 정·현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실제로 지금 과부족이 의사직 8명, 약사직 3명, 보건직 1명, 행정직 4명, 기능직 5명 있는데 이 과부족 문제를 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지금 이제 먼저 하나씩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의사직 8명인데 사실은 정원 3명 빼고 나면 5명인데 올해 영상의학과, 심장내과 채용 3월 달에 곧 차후 구해 놓을 계획이고요. 나머지 소화기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4명 플러스는 상반기 중으로 모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 한 거 없고 그다음에 약사직도 곧 채용입니다. 1명 채용이고 2명 야간 전담은 이게 약사 정원 늘은 것 중에 법정정원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도 공고해서 아마 야간 약 전담은 파트타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정원이 채워질 거로 생각하고요. 보건직은 이미 되었고 행정직도, 홍보전담요원은 2월 달에 임용계획이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과 같이 갈 일정으로 같이 갈 계획이고 그래서 아마 대다수가 해소되지 싶습니다.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간호직 324명, 324명 있는데 올해 8명 과부족, 부족하죠. 그런데 정원은 다 채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0명을 기간제로 중수본에서 지원받고 의료원에서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노인병원, 요양병원 어르신 때문에 20명 다시 채용하고 30명을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핵심전략과제에 저희들이 따르면 인력 증원을 간호직도 40∼50명이 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곡차곡 충원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1월 1일 기준이니까 아마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특히 간호직은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실제로 신규채용도 안 되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그만 이탈을, 이탈입니까? 그러니까 그만 자기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언론보도에서 누차례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이라든지 대비책은 항상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하나 특이한 것은 코로나 요양병원 환자가 100명 넘게 넘어가고 해서 너무 힘들어가 저희들이 많이 그때 간호직만 힘든 게 아니고 거기에 청소하러 들어가는 우리 보건직, 엑스레이 찍으러 찾아들어가는 전 직원 다 힘듭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지원사격하는, 지원사격하는 것도 다 힘들고 다 힘든 게 마찬가지인데 특이한 것은 코로나 전에는 저희 간호직들이 대개 한 1년에 한 50명 가까이가 이탈했습니다, 대개 1년에. 그런데 특이하게 코로나가 작년에는 이직률이 간호 25명이 딱 반으로 줄었습니다. 8%밖에 안 됩니다. 특이하게 힘든데 간호사들이 안 떠나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게 아마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심성이라는 게 사명감 그다음에 선한 의도,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 책무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던 거죠. 그게 일이 편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일에 대한 만족스러워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 내에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힘들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간혹 제가 어떤 분들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부산의료원 “근무조건 좋아가 있는 거 아니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다들 소명감이라든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간호직뿐만 아니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직이라든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필수노동자 이런 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요양보호사든 다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쨌든 이분들이 더 일을 하는 데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의료원의 또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도 반밖에 이직 안 했고 50명 이직하는 분이 올해 25명 반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의사직도 과장님들 대부분 코로나 전에 이직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생기고 나서는 정작 2명밖에 이직 안 했는데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감이나 이타심이 작용한 거라 생각하고 제가, 제가 할 일은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최소한의 의료원에 근무한다는 자긍심 심어주기, 최소한 자긍심 갖기, 그거에 제가 주력하고 있고 아마 전 직원도 올해 코로나 계기로 단합하는 계기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심 심어주기에 근무여건 포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의료인들 사랑합니다. 이런 캠페인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하는 근무조건이 더 좋아야 안 되나 싶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성과나 경영성과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성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영성과에서 여러 가지 수익성 강화를 이야기해서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겠다. 노인병원하고 제3노인병원과의 어떤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수지를 확충 위해서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방사선실 설치에 따른 수익을 향상하겠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업무계획에서 담아야 될 내용이 경영성과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라는 내용들이 더 좀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공성 강화라는 게 어떻게 정량, 정성평가식으로 하기가 계량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업무계획에 담아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안에 내용에 업무계획에 다수 내용이 공공성의 강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염두는 두시고 왜냐하면 너무 경영성과를 따지다 보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쪽에 딱 중심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우리가 이게 의료원이 마치 일반 어떤 사병원처럼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많이 두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한 해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일들을 부산의료원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산의료원이라는 존재가 부산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지금 어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그만큼 자긍심과 책무감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노환중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허리를 약간 삐는 바람에.
금년 1월 1일 자로 연구원에 발령받아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영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정희 연구혁신과장입니다.
이미옥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강정미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유은철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전대영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신준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종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앞으로 시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건강한 시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새로 원장님으로 1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명장정수사업소장도 하셨고 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도 많이 수행을 하셨죠? 간단하게 그러면 신임 원장님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와 관련되어서 간단한 포부의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 발령받은 거는 좀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업무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크게 법정사무와 민원사무 그다음에 기타연구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64년인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모든 검사항목이 확장되어 왔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이라든지 그다음 측정기기 등이 정확하게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의 선도적으로 모든 물질을 검사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이런 선도적인 방향으로 일을 추진을 해 왔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쪽에서 보면 법정업무를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쪽에 인력이 아까 현안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행정조직의 문제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력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기존의 법정사무 하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늘상 하던 업무는 굉장히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자부심도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우리 시정을 하다 보면 신규 시책사업, 국비사업 그다음에 굉장히 이벤트성 그런 사업에 관심이 많고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정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심하천 뭐 복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몇십 년에 걸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정책의 기반으로 자료 제공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관련해 가지고 대기질을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는 것도 저희 보건환경원이 선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연구를 또 하고 언론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런 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당한 뭐라고 합니까? 격려나 칭찬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게 안 따라주기 때문에 실제로 부산시에서 가장 높은 학력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더 자부심은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들과 조직, 인사 또 이런 감사도 막 그런 쪽에 굉장히 세세하게 좀 오류가 난다든지 조그마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을 하고 좀 도와주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들 보면 지금 연구사업, 조사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외부에서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대학이 굉장히 많고 또 젊은이들이 부산지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저임금을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고학력 전문성 있는 인력이 남아서 고소득의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조사사업이나 연구사업을 할 때 지역대학에 있는 전문가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래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좀 지원도 하고 오히려 능력을 배양을 해 주면 솔직히 꼭 부산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부산지역에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저도 많은 연구사업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국비를 줄 수는 없지만 저희 연구자료와 직원들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질도 좀 높아지고 왜냐하면 국제적인 학회 같은 데 SCI급 연구논문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교수님이 혼자서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대학원생, 석·박사를 데리고 일을 하면 그쪽으로 좀 문호를 개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첫째는 그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60년이 되어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 그다음에 현재하고 있는 거 우리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책자로 보건환경연구원 뭐 60년사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부장님들하고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콘텐츠가 중요하니까 책자를 내는 거는 뒤에 일이고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이라든지 또 처음 일을 시작하거나 외부인사들한테 충분히 그거를 보여줄 수 있고 일단 한글로 한번 만들어 보고 필요하면 그거를 영어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사진집도 만들고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부장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현재 업무가 바쁜 관계로 조금 있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저는 원장님 말씀을 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상 우리 헌법상에 시민들에게 헌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시민의 안전권, 건강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환경권 통칭하면 행복추구권과 관련해서 헌법상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로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지자체의 법정기구로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동안에 시 행정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우리 연구성과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보다는 법정 존재기구로서의 역할이 좀 강조되지 않았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있었던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금도 감염병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단위에서 이러한 감염병을 비롯해서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의 동시에 이러한 시민의 안전권과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행정적 제도개선 그리고 조직 그리고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갖춰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게는 위기이고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극복의 과제 때문에 또 하나의 저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이게 단순한 보건과 시민의 건강과 보건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구를 넘어서서 저는 부산시의 그 정책 관련정책에 대한 전문집단으로서의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역할로서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저희 의회와 함께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과 원장님 말씀주셨던 소감 등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원장님이 건강하셔야지 또 연구원이 잘 안 되겠습니까?
(웃음)
예.
질의, 사실은 아까 원장님 답변하던 거 우리 또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저희 업무계획에 41페이지부터 보면 참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업하고 조사사업이 있는데 연구사업이 29편, 조사사업이 61편이 있습니다. 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이 연구사업하고 조사사업에 이 과제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지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의뢰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부연구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죠? 이거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사무를 하고 민원사무를 하는데 조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 자체연구나 조사사업은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보면 29편, 61편이 굉장히 너무 많은 과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 이유가 그 이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이기도 했고 또 성과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과중한 이유를 보니까 맨 처음에 자체연구과제를 공모를 하는데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저희 하나 하고 있는 연구, 연구조사결과에다가 약간 덧붙여서 하는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같이 현장에 나갔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과제 자체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원내 서면심의를 합니다. 원내에서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2차로 외부전문가 심의를 또 합니다. 외부전문가 심의는 11월 말쯤에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정해집니다. 12월 말쯤에 정해지는데 어떤 연구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더 많고 더 선제적이고 좀 도전적인 과제를 하도록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체 연구사업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힘을 짜내가지고 시간외근무나 평일, 주말 이런 근무도 해가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해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도 국제적인 경향 등을 보고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공기 속의 미세플라스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반려동물 중에서 항내생제 이런 것들이 끼어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원장님 답변에서 너무 만약에 많다 이게. 하면 연구사업이나 이 조사사업이 많다면 사실은 줄여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느냐 하면 연구사업이 예를 들어서 질적 하락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질의 연구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당장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사업과 조사사업에 중요도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다른 복지개발원이든 내지는 여가원이든 다른 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소위 말해가 연구나 연구용역으로 끝나버리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럴 때. 왜냐하면 수천, 수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크게 활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중복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소위 말해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연구결과가 소위 말해서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시책으로 업무추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이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앞에서 우리 연구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고학, 가장 높은 수준의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직 내에서 크게 인정을 못 받는 분위기로 의기소침해진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를 저희 의회에서라도 저희가 협조를 할 테니까 부산시민의 보건과 환경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미세먼지든 연구자료를 보면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식품안전이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연구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문이라도 보내고 만약에.
일단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해양수산부에서 대기항만, 항만에 대기질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도심하천 재생사업한다든지 이런 결과에서 보다시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가 없다면 실제적인 사업추진의 방향설정이라든지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저희 자료의 대부분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어야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든 연구조사든 단기간에 끝내가지고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저희 나라가 경제 발전이라든지 사회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또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제안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목 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연구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봐서 우선순위를 좀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지역협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신뢰성을 외부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주변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 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논문의 품격을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정책방향은 저희 자체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외부에 우군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주변에 전문가그룹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 정책방향으로 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분석 이 조사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우선순위 그다음에 또 이게 과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기과제인지 중장기과제인지 내지는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인지에 대한 분류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다른 연구원에는 실제로 작년에 이 연구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추진된 예산은 얼마인지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장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 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사실은 연구원 같은 데서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어떤 연구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자치법규가 미비하다면 자치법규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어떤 뭐 부분에서 일정도 몇몇 PPM 이상에 대해서 한다라는 게 있다면 이게 잘못되었다라면 개정해야 되겠죠, 그게 시대에 안 맞으면.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연구원에서 던져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시간이 없어가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뭐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연구방식도 요즘은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서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들 같이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실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이게 부산시에도 정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행복을 높이는데 크게 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가 뭐냐 하면 삼진그룹 토익반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페놀사건 때 대학연구소에서 자료를 빼돌려 가지고 했던 것을 다시 대학연구소에서 원래 자료를 보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찾아내고 하는 것들의 기업을 고발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그 연구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가 만약 이때 연구소에서 그 자료가 없었다면 물론 영화이지만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지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올바른 연구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3년 동안 봤던 원장님에서 교체가 바뀌니까 조금 느낌이 색다르기도 한데요. 어쨌든 새로운 원장님 오신 만큼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사업을 쭉 들여다보니까 올해 유난스럽게 신규사업이 많네요.
올해 이제 코로나 영향뿐만 아니라 신규로 검사항목이 확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농산물의 경우에도 농약의 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증가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다양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기술이전하는 말라리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있습니다.
더 바빠지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많아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3년째 보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체계의 틀을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 단적으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의 대처, 보통 일종의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염병 예고제 같은 형태로 해서 좀 시기별로 맞추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사업을 짜실 때 특히 이런 연구를 하는 곳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아까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필요한 연구와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조금 가능해질 거 같거든요. 이게 나열식으로 되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어렵겠다. 또 계속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17페이지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마스크품질검사 같은 경우에 이게 어제 저희가 시민안전실에서 특사경에서 보면 마스크관련 되어가지고 이게 감시하는 이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 특사경에서 이쪽으로 요청을 하는 내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유통되는 마스크와 관련되어서 특사경에서 조사를 해서 발굴하면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기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굳이 이걸 사업화해서 하는 게 맞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비전문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예, 보건환경연구원 저희 자체에서 실제로 마스크 검사를 일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분진포집효율이라든지 안면부 흡기 얼마나 저항 그런 거는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기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측정한 데서 통과한 제품만 시중에 유통되게 하면 시민들이 확실하게 안전한 조금 더 감염병에 안전한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실제로 이런 게 검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시민들의 선택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었고 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용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저희 하는 업무 중에서 민간기관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뭔가 기준을 잡아주는 의미가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어떠한 항목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게 질병관리청이든 식약청이든 환경과학원이든 거기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에 따라서 정도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민간이 충분한 능력이 되면 그 업무는 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기준을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와 사실 원장님의 답변이 안 맞았어요. 제 질문의 의도는 이게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늘어날 때에 대한 하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중이나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식중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특사경에서 한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 쪽에서 또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저희 보건위생과든 시청, 구청 전부 다 합쳐서 보건소이든 모든 검사는 저희 쪽에서 합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중을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고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각종 정책부서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검사능력하고 인원 수에 따라서 조정은 약간 식은 하지만 보시다시피 업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매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력은 그렇게 빠듯하게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걸 소화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중을 정해 가지고 뺄 것은 빼고 좀 붙일 것은 붙이고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에 있는 정책부서랑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감염병 예고제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팔도시장에서 가리비나 조개 그걸 인해서 식중독 도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와 각종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을 보면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잘 풀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만족하지 못할 정도 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힘들었고 시도 힘들었고 그 담당인 구도 힘들었어요. 유기적으로 움직였느냐라고 볼 때 저는 썩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시기별로 예측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늘 하듯이 AI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 되면 그러니까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속에 저는 그런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시기별로 조절에 대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 조정들이 가능하다, 경중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력을 지금 이 순간에 왕창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런 구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또 신규사업 중에 31페이지에 보면 SFTS 저도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아봤는데 이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있어서 봤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다음에 치사율은 30%나 되고 이런 질병인 거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보면 봄철이잖아요, 주로. 진드기에서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조금 나오고 거기에 따른 홍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별, 계절별 연간일정에 관한 거는 저희도,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목록을 만들어서 아예 연관리스트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예측가능한 그런 쪽으로도 충분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자체연구사업이거든요. 법정사무는 아니고 요거는 필요해서 저희들이 반려동물 쪽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이러쿵저러쿵을 결론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요거는 1년이나 매년 검사를 해 보고 검사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측가능하게 연간계절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 등 공고를 하든지 또 시민들이 그걸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사전 언론보도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쨌든 유독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신규사업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별도로 좀 정리가 된다면 정리해서 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법정사무의 경우에는 기계하고 전문인력들을 기술교육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나 하반기 쯤에 대략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자체 연구사업도 1년간의, 2년간의 결과인데 중간 중간에 상반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환경연구원의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원장님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6페이지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위한 인력확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3차 대유행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게 검사 수를 대폭 확대하면서 잠재적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게 방역의 지침이 변화하고 그러면서 조금 잡히는 추세입니다. 계속 부산에서는 지금 선별진료소를 계속 확대하면서 검사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진단키트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겠지만 결국 인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 인력보강을 하셨어요. 1차 보강은 9월에 한 번 하셨고 이거는 자체 내에서 지금 인력을 조정하시는 방식으로 하신 것 같고요. 2차 보강은 중수본에서 파견 1명, 시 인사과에서 1명 이렇게 보강하셨는데요. 2차 보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로 하고 파견을 받은 겁니까?
2개월 했습니다.
2개월.
예, 그래서 1월 말에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연장을 저희들이 요청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예.
연장에 대해서 그 연장 여부는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요청만 한 상태고 지금 연장을, 연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1명은 연장이 되었고요.
중수본…
1명은 저희들이 추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지금 해결방안으로 행안부 보건연구소 5명 증원에 따라서 1분기 채용해서 배치하겠다라고 인사과에 건의하셨고, 그죠?
예.
그리고 중수본 파견인력을 추가 요청하셨는데 2차 보강에 연장된 1명은 중수본의 인원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인사과의 인원인가요?
중수본 연장된…
인원이 연장이 된…
사람이 중수본 인력입니다.
그렇다면 중수본 파견인력 4명 추가 요청은 지금 이미 진행한 상태인 거죠?
예, 추가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언제쯤 답이 정확한 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지금 저희 이거 적을 때는 지지난주였기 때문에 중수본 파견인력 4명 중에서 2명이 저번주에 저번주에 왔습니다. 저번주에 왔고 2명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행안부에서 인력증원을 한 보건연구사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관리계에 그게 묶여져 있거든요. 아직 조직관리계 전체에서 시의 인력을 안 늘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조직관리계에서 늘려줘야 인사과에서 채용공고가 나가는데 지금…
그런 절차들이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단 직원인데 굳이 시장님 바뀔 때까지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 인사과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조직관리계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2차 보강한 인원 1명, 2명 중에 1명이 어쨌든 지금 연장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추가 중수본의 파견 인력이 4명 중에도 2명밖에 안 된 거고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채용 부분이 사실은 행정적 절차 말씀하자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서 빨리 채용이 되어야 오히려 이게 현장에서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위해서 그리고 신속한 검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한번 챙겨서 시와 협의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나 자원봉사 그리고 예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산이면 예산의 항목과 규모 그리고 자원봉사나 기간제근로자의 규모 몇 명이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기 어려우면 따로 위원님들께 좀 말씀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한 이유는 실제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시료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에 붙는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간단한 업무입니다.
단순업무들은 이렇게 일반인,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이렇게 필요하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액임금제로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의 임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대체인력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문제는 이 인력을 즉각 즉각 보강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행정기관이 코로나 감염이 될까봐 외부인력을 안으로 들이질 않거든요. 각종 체험활동이든 이런 것들 다 안 하는 이유가 그렇는데 저는 조금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잡혀간다면 코로나 검사를 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 직원들은 근무를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방향을 좀 넓혀서 기간제라도 몇 달 월급을 받는 게 시민들의 실업에는 오히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자원봉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정 비용을 주고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이면 이 정도 자원봉사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쓰는 거는 좀 오히려 이런 경우에 공공에서 일자리를 받아주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보강에서 저희 다른 팀, 감염병조사팀이 원래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생물팀, 식중독검사팀에다가 농산물검사소,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사 지금 제대로 못하는,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그 인력까지 다 빼 쓰다 보니까 기존에 해야 되는 업무들이 지금 구멍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1년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모든 업무가 코로나로 밀려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존에 저희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법정사무라든지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사무인데 그게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10명이 코로나 쪽으로 지금 내부로 간 이 인원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5명, 행안부에서 5명 증원해준 걸 지금 하루 바삐 와도 지금 거의 상반기 중에는 업무가 예전처럼 돌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유사한 업무라면 환경 쪽에도 인력을 조금이라도 뺄 수 있는지 같이 어떻게 검토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사태가 크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경제라든지 실업이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방향을 코로나 검사를 해 가지고 인력을 뽑아서 조금 쓰는 이런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이고 좀 도전적인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안쪽으로만 다 보강을 해 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간도 기간이고 조직, 조직 증원도 해야 되고 공모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의 생각이지, 이거는 시 전체의 어떤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혼자…
시 전체 방향 설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혹시나 그런 감염이나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인력채용을 통해서 검사 확대, 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도 좀 간소화하고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지금 어쨌든 단기 실직 상태에 놓인 분들도 많으니까요. 단기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의 차원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예, 맞습니다.
또 덧붙여서는 지금 1차 보강된 내부인력도 빨리 본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보강도 이게 안정적인 인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연령도. 그렇다면 인력 보강이 더 필요한데 지금 요청된 거라도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 쪽에서 보면 코로나 이쪽이 영원히 될리는 없고 백신도 곧 개발될 예정, 개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아주 영속적이지는 않다고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인력도 임시적으로 쓸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올해까지 써보고 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지금 일자리로 본다면 단기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업무 중에서 고난도의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은 일도 있을 거니까 그런 쪽에는 약간 그런 관련 분야의 인력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 밖입니다. 솔직히 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는 했지만 실효성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라고 실제 적어놨…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게 지금 요청이라고만 했고 필요하다라고 쓰신 걸로 봐서 이 문제가 잘 풀리고 있나라는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신속한 검사를 확대해야 되고 관련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이 인력에 대한 확보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 더 챙겨서 코로나19 신속검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환영합니다.
앞서도 같은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긴 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법률로 정해진 기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60년대 초반에 위생소 이런 이름 등으로 부산시 조례에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 법률상에 각 광역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나 강화사업이 올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인데 신규 혹은 강화사업 이렇게 많아지면 업무의 양이 1인당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생긴 지 오래되었으면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 대기질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업무가 많아졌을 텐데 과거에 중요했던 업무들은 지금 현재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제가 아직, 제가 온 지 며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답인가요?
감염병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한두 개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48종을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굉장히 세세한 업무이고 코로나의 경우에도 보다시피 신규로 발생하는 것 또 따로 있고 얼마 전까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부하가 걸리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도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끝나지 않는 업무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사태라서 그래서 횟수를 조정하든지 연구사업으로 이렇게 아까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장기, 단기 이런 식으로 짤라서 끝을 내든지 정리를 조금 필요한데 법정사무의 경우에는 끝이 없습니다. 중요성도 다 중요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원을 늘리는 게 답입니까? 사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고 하면 그 중요도가 모든 것이 비슷하게 높아서…
제 개인…
그렇다면 인원을 늘리는 게 답인 거죠?
아니, 이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코로나의 경우에 옛날에는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전문인력을 새로 만들어서 그거까지 훈련을 시켜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부 다 한 것 같고 지금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측정 이런 검사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도 수질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고 대기질도 일부도 하는 데도 있고 또는 대학 같은 데서 벤처 스타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의 경우에는 유명한 씨젠이라든지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민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말하는 기준이 되어서 부산지역의 기준으로써의 기능은 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기관들이 아까 말하는 신규직업을 창출하는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과 대학과 연계된 것들 말씀…
그쪽으로 그러니까 충분한 검사 횟수 그다음에 대상이 있다면 아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사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씨젠이라든지 그런 데서 상장해 가지고 굉장히 수익이 좋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른 데서도 하고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일을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측정 관련되는 분석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업자들이나 민간에 있는 기술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중심을 잡아가는 그리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저희들과 공동으로 해가는 게 그게 답이지 인력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고 아까 말한 단기별로 좀 자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관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코로나19는 큰 변수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지금의 매우 위급한 상황이지만 일시적으로 검사량이 매우 늘어나는 것이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관의 구성을 생각하면 지난해 예산에서 보았을 때 대기환경 같은 경우는 이미 검사나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민간에 넘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또 민관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민간업체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예산서에서.
아, 그거는 기기들에 대한 정도검사 측정, 보수, 유지관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기 같은 경우 각 회사에 따라서 유지보수하는 게 각자 다르고 또 소모품 자재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에 관한 것이고 예를 들면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민간 단체가 하기에는 너무나 고비용, 그다음에 건수가 너무 적고 그런 문제가 있고 중요한 거는 측정검사를 할 때는 정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성,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부산시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그런 거를 면허를 주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도 관리를 해 가지고 데이터에서 신뢰성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 적정인력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가짜 문서 같은 거를 안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건의는, 건의는 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한테는 낯선 기관인데요.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애초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연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의 결론은 조사나 검사도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고 그 데이터를 의뢰 받았을 때 정확하게 이것을 아웃풋을 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주요한 역할이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연구와 관련되어서 연구원보 등에서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시고 그 자료를 데이터, 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고 조사나 검사업무는 의뢰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주시는 것에 주력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애초에 2개의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건물은 어차피 공간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좀 잘 재편되면 대기질, 위해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앞으로 조금씩 더 중요해질 분야인 것 같아서 그 역할에 조금 더 관심을 물론 다른 건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지금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관의 재편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큰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또 법률로 다 명시되어져 있어서 우리 시에서만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고민을 하여 제안 정도는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법도 아직 제가 다 보지는 못 했는데 옛날에 검사를 구청별로도 하고 그다음에 간이키트를 들고 다니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지금은 또 굉장히 나노그램, 피코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분의 1 그거보다 더한 그런 정도검사를 요구하는데 그런 기기들이 굉장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밀한 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문기관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국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업무인 것 같기도 하지만 환경 쪽이 좋아야 시민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야지 보건 쪽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연결성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인수공통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동물 하나만 딱 떼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는 좋은 결과를 못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각 분야별로 어떤 통섭이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이런 면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세미나도 하고 같은 교류도 하고 다른 분야도 한번씩 다뤄보고 이러는 게 한다면 좀 조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이건 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비상시국이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맡은 역할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은 역할이 굉장히 중하니 일단 그것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조사나 검사가 지금은 매우 중요한 그 중요도가 연구보다 훨씬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의 포션이 좀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조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처음에 마음으로 좀 장기계획 설계를 기관의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말씀 또 따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새로 연구원의 수장으로 오셨는데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요. 빨리 다리도 빨리 완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험검사실적을 보니까 목표보다 163%나 이렇게 달성을 하셨어요. 달성하셨고 올해도 보니까 계획에 보니까 연구사업이 29편, 조사사업이 61편 이래서 많은 업무계획을 세우셨고 목표도 이렇게 수립을 하셨는데 작년에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죠? 우리 연구원에서, 그죠? 이 성과만 봤을 때는 상당히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각 분야마다 목표 달성을 다들 이렇게 100% 이상 달성했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신 노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도 원장님께서도 새로 오셨고 해서 새로 오심으로 해서 물론 업무분석과 파악도 하셔야 되겠지만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연구원에서의 2021년도 정책목표라든지 추진방향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이렇게 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도 주시고 혁신도 가져가시고 해서 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2021년도에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이 관심 안 가지는 분야가 없어요. 감염병,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기타 감염,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먹거리, 식약품 또 대기환경 또 보면 요새는 다들 애완, 집집마다 동물을 또 고양이 개, 강아지 이렇게 또 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물에 대한 대기오염 여러 가지로 어떻게 다들 우리 시민들의 생활 속에 묻어나는 그런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종 분야들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조사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의 정책적으로도 많은 기반 조성 및 토대가 되어야 되겠지만 시민의 삶에 생활에 묻어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이런 연구, 또 활용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그런 중요성,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한 해로 또 이렇게 해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용형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저희 정책목표가 시민들의 건강 그다음에 안전한 환경 제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저희 정책목표이자 또 궁극적인, 궁극적인 결과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식지 이런 거는 요즘에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SNS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좀 더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저희들 내용이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얼핏 그냥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쓰고 또 선진도시와 비교를 해서 지표를 제공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도가 좀 더 쉽고 저희들이 추진정책으로 추진하기도 굉장히 추진하도록 시에 있는 정책부서에 사업부서에다가 요구하기도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편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원장님, 옛날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아무리 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연구, 조사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공서비스가 나온다 해도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력이 안 되어서 물론 환경연구원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라든지 그런 용이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좀 이렇게 올해는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활용도 할 수 있고 혜택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인식시켜 주는 것도 좋은 연구원의 보람과 그죠?
예.
긍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좀 작은 소임일 거고 그래서 이런 분야,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지만 올 한 해 수고해 주시고 우리 새로 오시는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신 정영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기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진료처장 허정훈
행정처장 신영욱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천천옥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영란
연구혁신과장 차정희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전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준철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