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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2. 가. 부산환경공단

  3. 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4. 다. 기후환경국

참조

  1. ○ 2018년도 부산환경공단 하반기 업무보고서

  2. ○ 2018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3. ○ 2018년도 기후환경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4. ○ 기후환경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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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7월 19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김병곤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재영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환경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오후에는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환경공단 TOP
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TOP
다. 기후환경국 TOP
(10시 01분)
○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시고 저희 소관 위원회의 중임을 맡으신 데 대해 먼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2000년에 창단한 환경전문공기업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산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아래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용범 상임감사입니다.
서혜숙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택준 사업본부장입니다.
한진홍 자원본부장입니다.
안병철 기획안전처장입니다.
강남규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송한용 환경연구소장입니다.
우병수 하수사업처장입니다.
김병수 자원사업처장입니다.
김성응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강동효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정인철 강변사업소장입니다.
최정일 남부사업소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진우 녹산사업소장입니다.
김주오 중앙사업소장 직무대행입니다.
손선화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김범주 기장사업소장입니다.
박덕용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최재호 위생사업소장입니다.
이완식 동부시설사업소장입니다. 직무대행입니다.
김진옥 서부시설사업소장입니다.
최인섭 하수자원사업소장입니다. 직무대행입니다.
김광근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이성재 명지사업소장입니다.
김세동 생곡사업소장입니다.
조영도 자원순환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선 집단에너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환경공단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이종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부산환경공단에 이어서 저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현 본부장입니다.
강문수 고객홍보팀장입니다.
박찬헌 창조경영팀장입니다.
조현록 경주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김병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덥다고 느끼시는 위원님이나 혹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상의를 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 박민성 위원
동래구 시의원 박민성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 잘한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스포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박민성 위원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지금 현재 경륜 매출이 계속 하락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스포원 입장에서는 근원적인 대책이 어떠한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경륜사업 시행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명, 창원, 부산. 그런데 광명, 창원은 전용 돔구장시설이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체육경기장을 개조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프라를 대폭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정좌석제도 도입하고 공간도 쾌적하게 만들고 그런 시설들을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역시 저희들은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객응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기업에서는 없는 시에서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친절교육과 전문가상담 평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정착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경주의 품질이 높아야 고객들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저희들이 자잘한 실수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경주 실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인접한 창원과 연대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개략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면 공단의 장점,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경륜 쪽에서만 본다면 저희들 강점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은 경륜장 옆에 9만 평의 공원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경륜장을 찾는 시민들 또 경륜장에 문턱이 공원시설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것이 굉장한 강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시설을 보면 창원이나 광명은 전용돔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호텔급 시설입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사직야구장에 관람대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열악한 시설이라서 시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현저하게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일단 강점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 공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사실 경륜은 점점 하락세라면 스포원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경륜보다는 공원을 통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나 가족 단위로 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 속에서 스포원이 장기적인 비전을 그렇게 그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러면서 경륜의 개념 자체를 말 그대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도박적 성격보다는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게 장기적인 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스포원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어차피 스포원에 대한 인식과 경륜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포원이 가져갈 우리 사회적 모습 그리고 공기업의 모습은 어쨌든 공적인 요소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또 드리면 재정기여도 관련해서 스포원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311억에 2017년에는 그리고 레저세가 222억이고 지방교육세가 89억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시로 들어오는 레저세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일반회계 세입 통 속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구분 없이 큰 통 속에 섞여서 어디로 쓰는지도 모르게 일반회계 세출로 쓰이게 됩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러면 경륜을 이용하는 주요계층은 어떤 분들입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다양합니다. 1일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명품가방을 들고 외제차 타고 들어오시는 귀부인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 박민성 위원
저도 몇 차례 스포원 경륜장을 가서 봤거든요. 가서 느끼는 게 주요계층이 주로 저소득층이 많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렇다면 레저세로 들어오는, 어쨌든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좀 그래도 최대한으로 저소득층이나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공감합니다.
○ 박민성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저희들 눈총 받아가면서 어렵게 돈 벌고 있습니다. 그 돈 좀 보람 있게 쓰고 싶은데 세금으로 열심히 벌어서 납부해버리면 어디 쓰는지 표가 안 나고 저희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사회적 기여가 없다고 야단을 많이 치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그중에 일부는 좀 보람 있게 써졌으면 저희들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자주 만나서 의논 좀 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 박민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영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 조남구 위원
북구 출신 조남구입니다.
13페이지 이게 이전하는데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아니, 위원님 그동안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구청장님 오셔서 KT&G하고 저희들하고 시가 가서 브리핑도 드리고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구 위원
아직까지 결론은 안 왔다, 그죠? 그 구가 어디입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부산진구입니다, 서면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서면에서 서면으로 바로 옮기네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옆에 1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 조남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조남구 위원
만약 여기 이전이 안 되면 어쩝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이전이 안 되면 이 지점에서 나오는 세수가 한 50억 연간 그다음에 저희들 운영비로 들어오는 수익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비 수익 280억 중에 50억 정도가 잘라지니까 이곳에 근무하는 70명의 직원들 구조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본사까지도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됩니다.
○ 조남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어저께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청년취업 면에서 볼 때는 억수로 긍정적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들리는데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 조남구 위원
아까 전에 이게 안 되면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얘기하셨다 아닙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무기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아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단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식솔들의 자리를 걱정 안 할 수 없는 그걸 강조를 드린 것이고 사실은 이 시설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KT&G가 900억 원을 부산 서면에 투자를 해 가지고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550억 원을 주고 건물을 매입을 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처음에 협의 들어왔을 때 이걸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550억을 주고 건물을 8층짜리를 통째로 서면 중심가에 있는 걸 매입을 하고 거기에 또 삼백 몇 십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몇 십 억씩 자기 돈 투자해서 운영하겠다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시민들한테 몰매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걸 예상하면서도 옮겨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사전에 부산진구청장님하고 전 청장님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려서 그분이 “무엇이든 도와드리겠다.” 약속을 받고 이전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서 일이 어렵게 됐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전하실 때 아까 박민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재정기여도가 확실치 않다, 일반 계정에 있기 때문에.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리 박 부위원장님…
○ 조남구 위원
아니, 옮길 때 이걸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조남구 위원
그러면 이전이 좀 쉽지 않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하여튼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예, 성공하십시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위원장 김재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 이성숙 위원
저는 환경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할게요, 우리가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2쪽에 보면 전에는 없던 슬레이트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환경공단이 언제부터 이런, 제가 한 4년을 없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분위기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공단사업이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시에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숙 위원
한국환경공단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환경공단이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받은 것이 부산환경공단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무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문제는 한국환경공단도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업무체계상 한국환경공단은 현장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
○ 이성숙 위원
그거 다시 위탁주고 있습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까? 위탁 주겠죠, 분명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거기서 다시 또 나가서 바로 직접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우리가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는 건 결국은 권역별 6개 권역을 나눠서 전문업체를 정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 이성숙 위원
업체관리를 한다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슬레이트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6개 권역을 나눠서 업체들 선정해서.
○ 이성숙 위원
기후환경국에서 또 이런 일을 했었는데 기후한경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안 하겠네요, 이 일? 기후환경국에서는 이 일을 안 하겠네요, 그러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래서 우리한테 위탁을 준 거죠.
○ 이성숙 위원
기후환경국은 이 일을 안 합니까, 이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기후환경국에서는 이 일을 안 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합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건 광역 단위로 하고 여기는 지금 구·군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시에서도 하는데 시에서 구·군에 관계 다 엮어 가지고 하는 건데…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광역은 안 하고 구·군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시에서는 이 돈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 이성숙 위원
아니요, 환경공단이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환경공단이 슬레이트 작업 이거 철거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범위를 우리가…
○ 이성숙 위원
광역도 하고 구·군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하고 있는데 대상 가구 지정하는 거는 선정하는 건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고…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만 지급되는 겁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재정 지원해 주는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것만 하고 있고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네요, 일임을 하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기후환경국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하수찌꺼기 최적처리 몇 쪽입니까, 6쪽에 보면 이게 아마 이 문제가 생긴 게 550t 하고 있는 게 다 안 돼 갖고 결국 지금 외부로 이게 지금 나가고 있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용의 문제가 잡혀서 이렇게 지금 쓰레기 처리양보다 쓰레기가 하수찌꺼기 처리양보다 비용부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현재로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지금 저희들은 슬러지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량 우리가 건조시설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입찰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과금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시멘트회사에, 시멘트 원료로…
○ 이성숙 위원
여기 있네요, 밑에 시멘트회사에다가 이것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시멘트에다가 이 하수슬러지를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조시켜서 넣기는 한데 그 시멘트가 어디에, 이거 다 아무 데나 쓰이는 시멘트, 아니면 특정한 곳에만 가서 쓰는 시멘트에 이걸 넣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래서 우리 업체 모집할 때 화물, 우리 하수찌꺼기 처리 화물업, 운송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버릴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하고 링크해 가지고 입찰에…
○ 이성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멘트에 들어가잖아요. 시멘트에 들어가면 물론 이게 공업용으로 아무 데나 쓰이고 사람과 상관없는 데 쓰이는 거야 뭐 또 그렇다 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미장을 한다거나 사람과 근접한 데 이 시멘트가 쓰인다면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게 슬러지를 완전 소각합니다. 소각한 재를 슬러지…
○ 이성숙 위원
아니 재를 해갖고 해도 어차피 재를…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소각하는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재를 소각해서 들어가도 이것이 그게 이게 과연, 왜냐하면 가져갈 때는 그 구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판매를 할 때는 구분 없이 그냥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시멘트의 원료에 쓰도록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가 싶어요. 이게 나 이거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미장이나 우리 생활 근접한 데서 시멘트가 쓰인다면…’ 이것 또한 그렇다 싶어요. 꺼림칙하다 싶어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게 뭐 하수슬러지 자체를 쓰는 건 아니고요.
○ 이성숙 위원
아이 당연하죠, 제가 이거 그거 쓴다고 하겠습니까? 그 원료가 어쨌든 소각을 하든 뭐하든 들어가는 그 안에 원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물을 먹을 때 왜 물이 당장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돼 들어오거나 잘못 들어오면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피부병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얘기하듯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단 파악하기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 이성숙 위원
제가…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모든 적정기준이라는 그게, 그게 되어서 그래 활용하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 쪽으로 안 나가도록 이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면 되는데 양심적이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아무래도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더 공급이나, 물론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헐어지겠죠, 시멘트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생산을 해내는데 비용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 부분은 자기들이 쓰는 양이 아주…
○ 이성숙 위원
얼마나 팔고 있는데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일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 들어가는 그 소각재를…
○ 이성숙 위원
아니 우리가 파는 그게 나오는 양이 얼마를 다 전량을 다 이렇게 소각해서 팔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한 150t 정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550t, 우리가 발생하고…
○ 이성숙 위원
500, 550t을 우리가 지금 다 하는 데 있어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발생되고 있는데 한 430t, 400, 최대한 450t까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나머지는 재활용 하는 방향으로…
○ 이성숙 위원
그거는 조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비용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수익내는 그 재정비용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운송비 포함해서 한 12만 9,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톤당.
○ 이성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멘트 팔아, 시멘트에다가 넣어갖고 가는데 팔아가지고 나오는 그 수익금 말하는 거예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이성숙 위원
알 수가 없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그 부분은 시멘트회사에서 원료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는…
○ 이성숙 위원
그냥 주는 겁니까? 그러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그냥 주는 거냐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 이성숙 위원
아, 돈을 주고서 이것이 가는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그쪽에…
○ 이성숙 위원
오히려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서 이게 가는데 지금 이것을 보내 갖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돈을 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비용절감을 위해서 시멘트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우리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잘못됐는데 그 비용절감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만큼 그 이익이 오냐 이 말이죠. 버릴 데가 없어서 시멘트회사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지금 방법은 왜 그렇나 하면 이거 그런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립에 의한 비용이 더 비쌀 뿐만 아니라 냄새도 나고 이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비용도 더 들고요, 냄새도 나고…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매립할 경우에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원순환처리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또 받게 됩니다.
○ 이성숙 위원
비용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비용발생에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매립의 방법도 문제지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냄새 때문에, 시민 불편…
○ 이성숙 위원
일단은 비용,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비용발생이 워낙 많이 되니까 지금 시멘트 여기다가 이것을 다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이거 아까 이거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렇게 줘 갖고 환경공단으로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절감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올 때는 다른 걸로 이게 또 오겠구나.’ 이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양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차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450t밖에 안 쓰고, 하고 있는데 소송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붙어 있죠? 대우하고, 대우하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아, 대우건설에서 건설하고 일정기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하자보수 비용 때문에 시하고 대우건설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 이성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소송이 아무래도 재판으로는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얘기를, 서로 간에 제대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걸리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외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멀리 가는 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주로 충북 제천, 제천 저쪽으로 시멘트공장이 있는 쪽으로, 회사가 있는 쪽으로…
○ 이성숙 위원
그건 굉장히 운송비도 많이 들고, 비용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결국은 돈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우리 비용이 우리의 재정이 나가고 있고 그 재정이 결국은 또 다른 데서 메꿔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시멘트원료나 건조시켜서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환경국에 일단 같은 문제가 엎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조속히 빨리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건조시설 운영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런데 톤을 다 못하니까 얘기죠.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으니까 문제죠. 이걸 이 안에서 100t을 이렇게 더 추가하게 되면 이 안에서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처리비용이 100t은 그 처리비용이 절감이 된다 아닙니까? 내부에서 일단 하게 되면 운송비가 많지, 않지, 나가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게 운송비용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뒷 페이지 보면 노후 슬러지, 유입하수, 노후 탈수기 이 전부 교체를 하시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돼서 이거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식이 되거나 해서 하는데 보통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 통상 얼마입니까? 통상. 모든, 그것마다 마다 다르긴 한데 통상, 통상 몇 년 만에 이걸 교체를 하게 되죠? 내구연한들이 보통.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내구연한 10년에서 15년 정도.
○ 이성숙 위원
한 10년 정도 되죠,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이것을 교체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교체를 할 때마다 이것이 정확히 교체를 할 때가 됐는지 아니면 이것이 제대로 아직까지 좀 더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운영하는 우리 요원들이 하고요. 또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한 번씩 받는 경우도 있고.
○ 이성숙 위원
저기가 있습니까? 무슨 위원회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원회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환경공단에서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기술진단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 이성숙 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위원회는 따로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진단을…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우리 보통, 우리 환경처리시설물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받아서…
○ 이성숙 위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어쨌든 비용절감이 지금 모든 문제에서 비용절감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됐는데 신기술 들어왔다고 바꾸고 바꾸어야 될 상황에 바꿀 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술을 보는 그분들이 그때그때 와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또한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 말고 기술도 알면서 객관적으로 정말 이런 것들이 깜깜이처럼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보고 들어오면 아, 그런가보다 신기술 막 들어오면 아, 그런가보다 이 생각을 하고 이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문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부르는 기술 검증하는 그 사람들 외에 또한 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우리 전반적으로…
○ 이성숙 위원
추천을, 추천을 환경공단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시가 추천하는 데도 아니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우리 기술자문위원회는 이게 있습니다. 전체 우리 공단에.
○ 이성숙 위원
예, 그분들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요 부분만, 요 부분만 별도로 이래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워낙 지금 공단은 이 기술이 노후화되면서 또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 또 교체하는, 이 거의 비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공단이 비용처리가 다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큰일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이왕이면 될 수 있도록, 한마디만,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만 가진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기술도 알지만 좀 객관적으로 다른 추천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분이 엉뚱한 소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이것은 제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뒤에 보면 정관소각처리장 시설물 매각 나왔는데 이거 세 번 유찰됐습니다, 세 번. 정관, 정관소각장 이거, 매각되는 거 지금 세 번 유찰되어 갖고 있죠, 아직까지 지금 이게 이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세 번 유찰됐는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지금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시설 폐쇄로 결정 났고…
○ 이성숙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뒤에…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소각, 아, 매각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매각 보면 세 번 유찰 됐는데 이거 만약에 매각이 계속 안 되어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거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정책적인 부분이 되어서 환경국의 업무 소관인데…
○ 이성숙 위원
환경국에 들어봐야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라면 이 부분은 매각이 되리라 봐집니다. 지금 왜 주춤하고 있나 하면 너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가격이 낮게 유찰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매각 시간을 좀 조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 유찰 이거 지금 그러면 매각하실 분이 있네요? 현재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이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철 값으로 너무 싸게 이렇게…
○ 이성숙 위원
하게 되면 이거 철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공단에서 철거를 해 줍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저희들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다 매각하고…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시가, 우리 시가 이것을 갖다가 철거를 하는,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 보니까,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매각하면 철거, 매각된 데서 철거해 가져가죠, 이용하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 이성숙 위원
일단 나중에 오후에 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그렇죠.
○ 이성숙 위원
그렇죠, 이거는 공단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닙니다. 이까지 하고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 윤지영 위원
예. 윤지영입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관소각장 시설물 매각하고 관련해서 이게 처음 있는 케이스인가요, 이 소각장 매각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정관소각장 매각은 우리 소각, 매각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윤지영 위원
매각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지는 지금 아직 나와 있는 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소각, 아, 매각하고 난 뒤에, 뒤에 기본적인 건축물은 내부를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활용계획도 환경국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재활용 선별장 또 폐가전 간이집하장 이런 게 권역별로 참 활용도는 상당히 높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럼 이번이 이게 첫 케이스기 때문에 추후에 또 노후화된 소각장 매각 시 이 활용방안에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좀 좋은 방향으로 시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규모가 1,570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료에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시설교체라든지 관리 부분이 주를 이루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한눈에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을 좀 나중에 제출 부탁을…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양성평등 인사제도 운영하고 관련을 해서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 현원이 573명인데 여성관리자의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윤지영 위원
여성관리자의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지금은 사실상 비율이라 하기는 참 뭐합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이 남성이고 지금은 관리자가 팀장급에 3명 있습니다. 임원은 1명 있고 우리 경영본부장, 관리자라 할 수 있는 팀장급 이상이 4명이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관리자 목표관리하셨는데 목표는 얼마 정도 생각, 두고 계십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여성 우리 동료들이 공채 출신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리자까지는 아직 못 오는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2020년 말 되면 13%, 10명 정도가 늘 것으로 생각되고 2022년 되면 한 16.9% 1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전체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지영 위원
이게 환경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 공조직의 문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채를 통해서 여성인력을 채용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급수라든지 이런 거에 맞추어서 관리자 부분에 여성이 진입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4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국과 사회복지국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여성간부들이 거의 부재입니다. 지금 어저께부터 받은 시 산하의 각종 공기업이라든지 공단 이런 쪽에서 오셨을 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성관리자분이. 오늘 서혜숙 본부장이 유일한 여성 임원이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 답답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여성관리자들을 양성할 수 있고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걸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여성 간부들이 좀 많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우리 환경공단에 업무성격상 지금 우리 시에 처음 공채해 가지고 들어온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놓지 않아요. 전체 신입직원들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그런 업무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한 그런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지영 위원
채용단계에서 업무성격이라는 딱 못을 박지 마시고 업무성격은 여성도 다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럼요. 우리 지금은 저희들이…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남성…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어떤 업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지영 위원
이미 지내보니까, 생활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업무의 성격상 여성이 좀 들어가기, 진입하기 힘들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사장님 지금부터 깨시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향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 이성숙 위원
환경공단 이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똑같이 정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본인 위원이 질문할 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사후에 쓰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신다 했고 환경국이 그 계획에 대해서 아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그런 계획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저한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저는 그걸 잘 못 들었고요. 제가…
○ 이성숙 위원
그거를 왜 못 듣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께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후에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매각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계획도 같이 잡는 겁니다. 무조건 매각만 갖고 다는 아니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래서 제가…
○ 이성숙 위원
매각 후에 대한 건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기후환경국, 환경국장이 알고 있다고 저한테 환경국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딱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제가…
○ 이성숙 위원
‘재활용 선별장으로 쓸 계획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통의 비슷한 내용이면 먼저 제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차후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은.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제가 정책적인…
○ 이성숙 위원
그것 또한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 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할 때 제가 단서를 드렸는데 그걸…
○ 이성숙 위원
무슨 단서를 주셨는데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말씀할 기회를 안 준 것 같은데…
○ 이성숙 위원
무슨 단서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환경국 업무라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넘어가버리셨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항을…
○ 이성숙 위원
제가 말 할 기회를 안 드려 갖고서 이제 말씀을 못 하신 거네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뒷얘기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 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똑같은 그건데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죠? 듣는 제가 안 섭섭하겠습니까, 재활용 선별장으로 쓰시겠다라는, 분명히 매각이 있으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계획이 없다고 말씀 안 했는데요.
○ 이성숙 위원
계획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 부분은…
○ 이성숙 위원
계획을 모른신다 했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 부분을 환경국에서…
○ 이성숙 위원
아신다 했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환경국 하고 있는 그 업무의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다라는 건 그 뒷얘긴 저한테 안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항상 환경공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기술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무슨 기술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서 뭐 하러 이게, 앞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죽어라 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도 많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뭡니까? 아나목스 하수처리 신기술이 하나 들어 왔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아나목스공법 연구해 갖고 신기술이 하나 딱 들어와 있네, 보니까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뭐하시는 뭐하는 기술이고 이건 뭐 신기술은 또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앞에도 기술적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공법입니까? 이거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우리가 환경공단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고 또 예산 절감을 하고 이런 노력은 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중의 한 부분이 아나목스공법도 우리 자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부산대학교 같이 연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목스공법 연구는 아나목스, 일종에 이것도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인데 염기성 조건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들을 고농도 질소를 제거해 주는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미생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양을 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될 수 있는지 약간 온도가 높아야 되는, 수온이 높아야 되는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적용된다면 우리 처리가 물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처리가 굉장히 고난도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또 우리 시청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어느 정도 배양을 하고 있는 시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세물이 배양되고 난 뒤에 접목을 해보고 실제 얼마나 효과 있는지 비용…
○ 이성숙 위원
이거 얼마나 예산 투입이 되는 건데요. 총 예산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지금 우리가 예산은 2억 7,000 들여 가지고 제반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 이성숙 위원
지금은 2억 7,000인데 총 예산입니까? 이걸 연구 나와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총 다음에 적용할 때…
○ 이성숙 위원
다 적용, 이게 다 들어가고 할 때 다 드는 총 비용은 얼마 듭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거는 실제 적용할 때 전체 예산은 아니고요. 실전…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연구에 대한 어떤 드는 비용이지…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실전할…
○ 이성숙 위원
실제 실전에 들어가서 한 그거는 아직…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별도 더 듭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것은 아직 나온 수치가 없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건 별도 다시 한번…
○ 이성숙 위원
이거 어디서, 이 공법은 어디서 또 활용이 되어 갖고 우리가 신개발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겠네요, 이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게 저…
○ 이성숙 위원
신개발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겠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우리가 처음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신기술이 아니죠, 이거는 어디서 신기술입니까? 이게 그러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하고 있는데…
○ 이성숙 위원
유럽?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아주 보편화된 그런 건 아닙니다. 특이한 특수한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나목스공법인데 그래서 우리 여건에도 적용 가능할까? 이런 문제를…
○ 이성숙 위원
시험단계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실증단계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럼 2억 아까 7,000 들여 갖고 부산대하고 시와 이것을 실험단계를 해 갖고 실험의 결과가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공법, 쓸 수 없는 기술이 되겠네요. 우리한테 안 맞다 하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거는 이미 외국에서는 실용화를 하고 있는…
○ 이성숙 위원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아시잖아요, 유럽하고 우리는 많이 모든 게 틀립니다. 더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 이성숙 위원
동의한 거는 아니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연구비용 2억 7,000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온도의 문제, 고난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하고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내리면 이것을 가지고 도입해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를. 무엇이 우리하고 안 맞았는데 지금 연구 시라고 그랬잖아요. 도입단계에 연구하는 과정이라 그러셨잖아요. 연구과정에서 결과가 안 좋은데 이걸 우리가 쓰면 안 되죠, 당연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 얘기는 결과를…
○ 이성숙 위원
결과는 이미 된다라고 결과를 놓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되는 여건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게 답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이것은 버려야 되는, 쉽게 말하면 기술이지 않느냐…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여건이 어땠을 때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찾는 게 연구입니다.
○ 이성숙 위원
물론 그게 연구인데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환경공단에 재정 문제나 또 다른 것을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것이 만약에 100을 두고 볼 때 그것이 설령 50만 갖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래도 할 수 있는 공법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공법 연구까지 하면서 연구비가 2억 7,000이나 들여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거 성공률이 50% 있어요. 있지만 아직 제 말씀은 된다 안 된다를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단은 된다는 안에서 하는 거고 저는 안 됐을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쓰지 않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가지고 굳이 되게 되게 하려고 해 갖고 공단이 안 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은. 안 되려고 하는 걸 굳이 굳이 끌고 끌고 끌고 가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환경 분야는 새로운 어떤 기술, 새로운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을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숙 위원
당연하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부단히, 당연하죠 그거는요. 제가, 이 기법만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 아주 특수하게 썼다는 공법이라니까 제가 조금 신뢰가 안 갑니다, 이것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 문제는…
○ 이성숙 위원
정말 신뢰가 안 갑니다. 유럽에서 특수하게 썼다는 공법을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걸 부산대학교하고 이렇게 해 갖고 한다는데 이거는 내가 신뢰가 안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잘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6대 때 의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기술 몇 개씩 몇 개씩 들어와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 기술이 다 성공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폐기해야 되는 것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자꾸 시행착오의 반복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유럽에 거, 외국에 것을 겁 없이 덜컥 덜컥 갖고 와서 2억 7,000이라는 연구비용을 주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기 전에 이거 이전에 더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고 나서 차후에…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지금은 우리 나름대로…
○ 이성숙 위원
아, 방법이 없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지금은 이미 수처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질소처리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TMS라 해서 수질이 방류될 때 즉시 리얼타임으로 그게 수질이 체크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양을 적게 할 수 있는가…
○ 이성숙 위원
당연하죠. 질소 제거가 그게 얼마나, 힘들죠. 제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항상? 그거 공단에서 뭐 할 때.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다 기술 넣는 거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는 고민을 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 이성숙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안 그러면 우리 환경공단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법 이런 적용하기가…
○ 이성숙 위원
제가 새로운 기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을 하는데 다양한 많은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져올 때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많이 사전에 심도 있게 이 연구가 다른 데서도 해 왔고 다른 데서도 많은 것들을 해 왔던가, 이왕이면 안정적인 신기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거 상당히 안정된 시스템까지 와 있습니다. 140군데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 이성숙 위원
140군데 어디, 국내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140군데 하고 있고 대구에…
○ 이성숙 위원
국내에?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대구에도 일부 조금 적용하고 있고요.
○ 이성숙 위원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140군데 리스트 갖다 주십시오. 국내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주로 외국이고요.
○ 이성숙 위원
언제, 140군데 국내니까 제가 봐야겠습니다. 국내 어디어디서 이것이 결과지를 어떻게 내는지.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140개 갖다 주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시민참여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은 이건 이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단원들을 위촉하고 직접 이걸 관리를 하고 계시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시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공단에서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이걸 언제부터 그러면 관리를, 공단 관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2014년부터 시하고 교류 협력, 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같이.
○ 이성숙 위원
14년서부터 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같이, 국에도 이게 지금 똑같이 그럼, 이따 국에도 물어봐야겠지만 국에도 똑같이 악취모니터링단이 지금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면 국에 거 넘어온 겁니까, 이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성숙 위원
이 모니터링단이 환경국에서 원래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럼 앞전에도 이게 있었단 말이죠, 제 얘기는. 이 모니터링단이 앞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환경공단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이 시 우리 환경국 산하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는데 국에서 14년도부터 시민참여 해 갖고 하수처리장 관련해 갖고 협의하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 환경공단에서 14년부터 여기를 받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애로사항이나 충분히 이분들이 이것을 가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반여건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환경공단이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저희 사업소에서 각 사업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숙 위원
사업소별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충분히 이분들이 말 그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소나 어떤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모니터링단이 제대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그러니까 제반여건이 돼야 이분들이 이것 또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14년부터 했다고 하시니까 벌써 한 3회, 4회째 4년째에 들어가고 있는데 요 밑에 보면 우수단원 선진지 견학 추진도 하고 있네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우수단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우수단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조금, 아주 조금 제가 볼 때는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굉장히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에게 우수단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 핵심을 제가 놓쳤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세부내용을 질문하신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은 분기별로 간담회를 사업소 소장님 주관 아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 1회 시찰 가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이상으로 하고 차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군에 시의원 김민정입니다.
제가 스포원의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레저세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희 복지 쪽으로 좀 더 많이 쓰여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경륜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에 논의를 해보고 싶고요.
경륜, 건전경륜클리닉 이걸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포원에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가족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사실은 사행사업이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대비책이나 혹은 아이들이 경륜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약간 위화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다쳤을 때 가게 되는 보건소가 거기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조금 이동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니터링단 있잖아요? 그럼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체계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김민정 위원
또 8쪽에 말씀하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이 되는데 일광하수처리장하고 동부산하수처리장 혹시 관로가 있으시면 그 관로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관로, 이건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드릴까요? 아니면 환경국에 직접…
○ 김민정 위원
아, 시에 제가 달라고 하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환경국에 바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환경국에 바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2쪽에 말씀하시는 해운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난방기금 주민들 적립금 찾아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적립금을 주민들과 혹시 간담회를, 제가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우리 집단에너지 관련되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전에 없었던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이…
(담당자와 대화)
여기 나온 기금을 에너지산업과하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정리되는 대로.
○ 김민정 위원
그럼 진행상황과 정리되는 사항을 저한테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앞으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리고 17쪽에 보면 클린에너지 및 탄소자원화 추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작 설치 및 준공이 8월에서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 김민정 위원
17쪽에.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17쪽?
○ 김민정 위원
예.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김민정 위원
준공이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아직, 9월 달쯤 돼야 정리될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아,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우리가 태양광에너지에 관심이 많고 천연자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남부하고 해운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건 올해 사업이고요, 우리 전체 현재 우리 저희들이 공간이 전체 30만 평 됩니다, 환경공단에는. 그래서 이미 많은 부지에 태양광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올해 재정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로는 지금 저희들이 5.6㎿, 5,600㎾ 엄청나게 많이 지금 민간이 한 것도 있고 재정사업한 게 있고 이 부분은 여기서 한 100㎾는 올해 하는 사업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아, 예.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해…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앞으로 전체 사업내역이 필요하면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 조남구 위원
조남구입니다.
13페이지 제일 위에 추진상황 보면 하루에 50㎞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는 거 있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6차선 이상 도로가 325㎞입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조남구 위원
그러면 1일에 50㎞ 하면 7일 하면 일을 다 하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조남구 위원
밑에 추진상황에 하루에 50㎞씩 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325㎞ 같으면 7일 되면 다 하잖아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 말씀은 6차선이라도 차선별로 다 해야 되니까 차가 325에 6차선 하면 6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한 2만㎞ 6을 곱하면 1,800 넘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차선별로 다 해 줘야 되니까. 도로에…
○ 조남구 위원
양 사이드에 있으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325㎞지만 한 번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차선별로 계속 해야 됩니다.
○ 조남구 위원
아, 차선별로?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차가 한 대 들어갈 때는 한 차만 청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곱한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다 할 수 있겠네요,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저희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틀에 한 번은 차선별로 다 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런데 내가 분진흡입차를 내가 왜 선거 때만 봅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새벽에 합니다. 이 작업을 주로 새벽 시간대에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하면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출퇴근 시간 때는 아예 안 하고 새벽 4시부터 주로 6시까지 쭉 합니다.
○ 조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왜냐하면 차분하게 도로에 가라앉아 있을 때 미세먼지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때 주로 하고요. 낮에 교통체증이 없는 부분은 낮에도 보면 돌아다니는 미세먼지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본 거는 선거 전에만 딱 봤어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웃음)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가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모니터에 제 핸드폰에 뜹니다. 차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 차가 하루에 몇 킬로 뛰었는지 정확하게 모니터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구 위원
제가 가운데는 잘 모르겠는데 도로 양 사이드에, 그죠? 이래.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도로 측구 쪽에 말이죠?
○ 조남구 위원
그렇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측구 쪽에. 그거는 저희들이…
○ 조남구 위원
거기에 먼지가, 먼지가 아니고 이건 사실 말해 갖고 모래입니다, 모래. 얼마나 쌓이는지 압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진을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제일 가 차선에는 물청소 차량이 마지막에 저희들이 하는 게 기본적인 도로청소 방법, 도로 미세먼지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구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이 혹시 들어가면 즉시 나오실 수 있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나 화력발전소 저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면 도로 외에도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구 위원
4차선인데도 되겠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조남구 위원
4차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4차선은 앞으로 도로가 차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고요.
○ 조남구 위원
이거 민원이더라고요.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런데 서부산 쪽에 공장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 저희들이 자꾸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공장이 많고 화물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공기로부터 좀 더 취약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집중 배치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4차선 이상으로 고쳐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리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있는데 이거 할당량이죠, 할당량?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할당량.
○ 조남구 위원
이거는 누가 할당을 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환경부에서 하는데 환경부 직접 하면 못하니까 전문 업체지정을 해서 우리 환경공단 같은 경우 환경공단이 얼마나 배출을 하는 게 적정하다, 그 적정한 할당을 해 주면 그보다 많이 하면 우리가 돈 내놔야 되고 자기들 할당량보다 적게 저희들이 배출하면 돈을 오히려 버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돈을 낸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8억 정도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15억 정도 벌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할당량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돈을 벌 수 있겠네요,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그렇죠, 그런데 잘 안 올려주죠.
아, 할당량을 올리면 저희들이 피곤합니다. 그만큼 배출량이 많이…
○ 조남구 위원
아니, 할당량을 올리, 여기 54만 아닙니까? 그럼 60만 올리면 감축량이 엄청 올라간다 아닙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할당량을 마음대로 이래 좌지우지 올리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산출하는 방식이 아주 복잡한 방식이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이래 그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아니, 제가 이걸 보니까 할당량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할당량을 매년 우리 배출되는 양 가지고 아주 종합적으로 체크한답니다.
○ 조남구 위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러면서도 할당량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왜냐하면 시설이 늘어나고 그런 내용들이 다 감안이 되죠.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계속 늘어났고 집단에너지가 또 우리한테 붙으면서 할당량이 확 늘어났고 이게 굉장히 그때그때 상황에, 시설의 증설이나 사업내용이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부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할당량을 줍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환경부에서.
○ 조남구 위원
이거 온실가스를 뿜어내니까 다른 클린 도시를 위해서 이거 할당량을 되도록이면 안 올리고 자주 내려와야, 한 번씩 차게차게 내려와야 하는 거를 자꾸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갖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우리가 공장도 그렇고 자꾸 증설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당량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은 전문기관에서 봐주기 위해서 절대 할당량을 높이고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조남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인 1t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그건 뭡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담당자와 대화)
이건 정부 정책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공단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적정온도라든지 PC에 대한 그린 관리하는 그런 방식들, 전자제품 쓰는 사무실 온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그린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하자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절약을 하면 1t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보고 이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이건 정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1인 가정에 보통 4명이니까 그럼 4t, 국민들 전부 다 하면 엄청나게 줄어들어버리는데.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엄청납니다. 이게 톤당 2만 5,000원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4명이면 10만 원입니다. 굉장히 커서.
○ 조남구 위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조남구 위원
가능합니까?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이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데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게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라고 봐집니다.
○ 조남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좀 하시고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조남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 이성숙 위원
환경공단 이사장님 하수처리 신기술 아나목스공법 연구에 대한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거 아까 140개 국내에서 하고 있다라는 140개 하고 그다음에 공법 모든 것을 했던 진행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진행. 그리고 140개 국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140개도 제출해 주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 이성숙 위원
140개 꼭 제출해 주십시오, 국내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스포원 이사장님께.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게, 해외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국·내외. 아까 해외에서…
○ 이성숙 위원
왜 ‘외’자는 또 빠졌습니다. 국·내외에 ‘외’자는요.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질문할 때 국 ‘외’자는 안 하시지 않았…
(웃음)
국내, 국·내외.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스포원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스포원이 자기 자체적인 사업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조경 정비, 개·보수 모든 이런 경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 공원관리사업은 원래 환경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스포원사업, 그러니까 자체 사업에는 이게 들어가지, 예산편성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환경국에 총괄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에 그걸 위탁관리를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유독 금정체육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하고 스포원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
○ 이성숙 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같이 붙어있어서 그렇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게 이제 경륜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거가 하는 게 좋다.
○ 이성숙 위원
같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시로부터 어쨌든 위탁받아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돈을 잘 안 줍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질문 안 했는데, 그거. 돈을 잘 안 주십니까?
(웃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 이성숙 위원
얼마 주고 있는데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원래 협약에는 위탁수수료를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고 해놔 놓고…
○ 이성숙 위원
아, 협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만큼 준다고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1년에 한 60억 들어가는데 겨우 10억 정도…
○ 이성숙 위원
60억 들어가는데 10억 줍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나중에 급하면…
○ 이성숙 위원
협약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서로 위탁하는 그 위탁…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위·수탁 협약.
○ 이성숙 위원
예, 그 협약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그리돼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필요한 만큼. 그러면 결국은 스포원의 경비에서 이것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벌어 가지고 그쪽에 돌립니다.
○ 이성숙 위원
아, 벌어 갖고요. 일단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공원관리는 분명히 환경국에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환경국에 이걸 분명히 위탁을 줘서 하라고 할 것 같은데 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지급하나 했더니 10억밖에 안 주고 있는, 지금까지도 10억입니까, 이거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매일, 매년.
○ 이성숙 위원
처음부터 10억이었습니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아니, 그것도 2015년부터 겨우 주기 시작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전에는 아예 그냥 알아서 하는 거네요?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예, 이거 뭐 일러바치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협약이 아예 알아서 그냥 다 넣어라라는 말이 들어가, 예를 들면 그런 문구 비슷하게 어쨌든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게 협약에 있지 않은데 필요한 만큼 하고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의 지원금을 어쨌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과 김병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환경생태도시 건설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전문 공기업입니다. 시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건전 레저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고 부산시의 체육 진흥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는 부산MBC에서 시민예산감시단 의회 활동사항을 방송 촬영할 예정이니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재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기후환경국장 이근희입니다.
새롭게 민선8기 복지환경위원회에 함께 활동하실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새로운 시정비전에 부합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홍인준 하천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이계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정세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백무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형식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근철 기후대기과장은 환경부 폭염 대응 긴급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기후환경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 기후환경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후환경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실내가 덥다고 느끼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 박민성 위원
동래구 시 위원 박민성입니다.
시민들께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더파크 동물원 매수와 관련해서요. 부산시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우선 우리 속에 가둔 동물들이 모여 있는 동물원, 지금 부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다양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처럼 그래도 대도시에 어린 애들이 실제 동물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민성 위원
근데 시대적으로 수요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상황적으로도 지금 동물복지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동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삼정이 계속 운영해왔었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동물원이 왜 위기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동물원을 지어 놓고 실제 삼정에서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거보다는 실제는 거의 한 당초 계획서나 이런 데 보면 거의 한 100만∼150만 정도까지도 추정을 이래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보면 한 20만∼30만 거의 연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매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일단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500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더파크 동물원이 지금 현재 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 부분은 보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치 평가에는 두 가지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구조물에 들은 건물들, 시설물들 그다음에 동물들 이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동물원 같은 저런 놀이시설들은 오는 사람들로써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동물원에 들었다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토지 가격하고 그 공사비용해서 추정하는 거는 한 1,200억이 들었다고는 저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제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수요에 의해서 이 가치를 추정하는 부분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시 입장에서는 가치 평가를 통해서, 실제 투입된 비용보다는 가치 평가를 통해서 그 금액이 낮다 하면 그걸 좀 주장을 해서 지금 50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0억 미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500억 이상이 예를 들어 한 600억이 나왔다 하면 부산시가 500억을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500억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사실 그 당시에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특혜성이다라는 이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산시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가부터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동물복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동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거 당시 삼정하고 계약했던 부분들 그 일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있는 금강공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민성 위원
우선 금강공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금강공원은 그래도 우리 부산에 좀 나이든 세대들은 그 당시에는 물론 이면에 통과도로가 생기면서 상당히 좀 그런 쾌적한 또 좋은 환경을 잃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금강공원에 또 놀러가고 케이블카도 탄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고 또 도심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장점이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거는 과거형이고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어떤 강점이 있다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미래의 발전 관점에서 보면 과거처럼 그런 거는 되지 않더라도 일단 도심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동래나 이쪽에는 또 어린이들이,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소방 어린이 체험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유희시설하고 케이블카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에서 조금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좀 지원을 해 주면 얼마든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요. 식물원도 있잖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리고 또 숲이 있기 때문에 휴식 공간 그런 강점이 있고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이게 추진이 적절할까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도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지금 송도케이블카가 어찌 보면 부산의 특징을 담은 또 해상 쪽에 그런 케이블카 있는 방면에 저희들도 저 케이블카는 부산의 야경이 정말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산악의 부산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에서 결국 케이블카를 저희들이 도입하는 거는 어떤 동네공원으로서 전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명소로서 좀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도입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케이블카는 도입할 필요가 없겠죠.
○ 박민성 위원
사실 야경의 개념은 좀 아닌 거 같고요. 그 지역의 특성상 봤을 때 사실 그전에 케이블카의 용도는 조금 더 산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도였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까지 용도가, 케이블카의 용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에게 다시 자연스럽게 돌려주는 게 더, 철거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자개발 통해서 약간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보다는. 그리고 또 당연히 민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 수익성은 보장될까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어차피 그쪽에, 위원님들 그쪽에 계시니까 저희들도 정책결정을 할 때 또 우리 동네 지역주민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민자사업이 부당하고 또 케이블카가 아마 맞지 않다 한다면 굳이 부산시에서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동네나 온천장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어찌 보면 상권이나 이렇게 죽어 있고 또 이런 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관광지로서 좀 살리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서 유희시설이라든지 케이블카 사업들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얼마든지 여론을 다시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자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부분 대해서는 아마 저 사업이 사업성이 없으면 민자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나 저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면 민간인이 아마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지금 민간인이 달려들지 못한 거는 금강공원에 들어가면 가장 핵심인 농심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부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민자사업이 들어오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농심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특히 어쨌든 방금 전에 더파크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황령산 스노우캐슬 이래 보시면 민간에서 중도 포기하게 되면 그 부담은 부산시가 떠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쨌든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가지고 계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케이블카만 이리 받았을 때는 상당히 사업이라는 게 케이블카하고 밑에 유희시설과 패키지로 시너지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상품을 예를 들어 유희시설 만 원, 케이블카 만 원할 걸 패키지로 하면 한 1만 5,000원을 하든지 이렇게 좀 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꺼번에 좀 주차장도 가장 위치가 좋은,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상당히 고민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도 충분히 좀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좀 더 추가로 이야기 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금강공원의 강점을 제가 여쭤봤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강점은 관광지로서의 장점보다는 휴식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연계돼 있는 부대시설 간의 연계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들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강점들과 함께 어쨌든 주변 개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와 관련된 계획은 같이 공유하면서 오랜 시간 좀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참 보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 상당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하셨지만 난개발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다각적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난개발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그래도 구체적인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안 그래도 이 장기미집행 공원, 특히 저희들이 공원이나 유원지 이런 일몰제 대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일몰제가 2020년 해제되었을 때 공원에는 주로 대개 자연녹지로 됩니다. 자연녹지로 되면 한 20% 내에서 시설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지나 이런 부분이 난개발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서는 도심 주요한 포인트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한 30개 공원에 대해서는 1,892억 원을 한 3년간 들여서 매입을 하자고 이미 방침을 좀 정했고 예산은 아직 제대로 못 따라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법률을 통해서 일몰제가 지금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5년 정도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추가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도 한 5년 정도를 의원입법을 통해서 연기를 좀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건의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공원의 유지 중에 사유지도 있지만 국유지도 있습니다, 국·공유지. 이런 것도 같이 풀리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걸 저희들이 최대한 법에 좀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시 한번 공원으로 묶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바로 사유지나 이런 부분도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일몰제를 통해서 풀린다 하면 도시계획 부서와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나 아니면 도시계획에서 보존할 수 있는 보존녹지나 이렇게 해서 좀 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보상 대상지가 어쨌든 2020년까지 90곳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민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혹시나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거의 2020년까지 저희들이 세워 놓은 거는 1,892억 원 이것만 세우고 나머지는 거의 일몰제에 풀린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여섯 군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중에 보면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종교부지는 우리가 매입하지 않는 대신에 공원으로 오히려 다시 묶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종교시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1,892억 일반회계 외에 서울시처럼 지방채를 한다든지 국비를 좀 더 빌려 가지고 도시공사 시설공단 같은 데 보면 저리로 좀 빌릴 수 있는 그런 돈이, 그런 걸로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시 정책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 박민성 위원
어쨌든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공원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딱 이 우리 지역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난개발이 돼 버리면 미래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도 반발이 되게 많으세요. 또 한편으로는 개발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기대하고 있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공익적 목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고 그리고 좋은 대책이 있거나 저희도 괜찮은 대책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이 부분은 같이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 김민정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공원 일몰제 해당 부분 해당해서 종교부지, 개인 그리고 국유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구분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일광에 지금 하수관로 새로 설치하는 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하수관로에 관련돼서 관로 이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도면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50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있잖아요.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취수원이 다변화가 안 되고 있고 결국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데 이게 물이용부담금 자체에 지금 어쨌든 이게 수질 관련돼서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의 대책은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문제는 2002년도에 물이용부담금이 도입되고 나서 거의 한 15∼16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법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좀 맹점도 있습니다. 좋았던 점은 어떤 거냐 하면 “물이용부담금을 수질개선용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해서 상수원수를 좋은 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논리였는데 거기에서 그걸 도입한 게 BOD에 대해서 총량규제를 한 겁니다. 위에 워낙 오염물을 내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100이면 100이라는 오염물만 내어라.” 이런 걸로 하고 그리고 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를 지원을 해준 거죠, 저희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문제는 총량규제라는 게 100이라는 게 할당이 돼 있다 보니까 양을 줄인 만큼 다른 오염물질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이 입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에 비해서 공단은 오히려 2배로 늘은 거죠.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BOD 개념보다는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오염물질 이런 게 상당히 늘었다 보고 그게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게 COD는 오히려 2002년보다도 악화돼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게 정부에 더 이상 낙동강 물로 상수원수를 확보하는 거는 수질 개선해서 준다는 거는 이거는 더 이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정부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남강댐 한 30만t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65만t 그래서 부산시에 95만t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 계획이 추진 안 되는 가장 저희들의 근본 목적은 지역주민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 했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부산시민이 내는 돈을 물을 사오는 개념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좀 써 달라는 게 저희들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동강 수돗물이 수질이 너무 안 좋다는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수질은 가장 엉망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이 기금으로 마련해 주는 안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걸 여쭤봤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수질 개선을, 이 물이용부담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도 하나 있고 결국은 이 도입 배경은 보면 맑은 물을 먹기 위한 게 핵심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 한강 같은 경우에는 팔당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민하고 경기도민이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서 팔당호 상류에 지역 제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다음에 대청호 같은 대전 같은 경우도 대청호 호수 주변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상류 주민들 토지이용 제한도 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은 문제는 뭔가 하면 남강댐 물을 먹거나 이런 게 아닌데 낙동강 물을 먹다 보니까 최하류에 있다 보니까 이 오염물이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처럼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경남 이런 데 하수처리장이 다 오염물이니까 이런 데 짓는데도 재원을 갖다 투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재원을 투입해도 오염물을 줄이는 데는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수질 개선은 정부에서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돈은 상수원수 확보하는 데 돈 써달라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죠.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지금 남강하고 강변여과수 얘기하셨는데 남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저희가 취수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남하고 지금 계속 안 맞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남강댐 물만 가져오려고 되게 애를 쓰고 서로 또 안 좋고 남강 측에서는 당연히 입장에서는 부산시에서 공짜로 물드는 데 박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 물인데 왜 우리 물을 공짜로 가져가나. 그런 어떤 또 갈수기 때 왜 우리 물을 부산시민들에게 주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는 물에 대해서 부산시민도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톤당 170원이면 부산시가 대개 100만t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물이용부담금을 낸 게 6,800원을 냈어요. 그다음에 1년에 내는 게 한 560억을 냅니다. 그러면 100만t에 560억을 내면 저희들이 10만t당 56억이 되는 거죠. 그럼 남강에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게 30만인데 남강 수역의 수질 개선이나 지역주민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삼오 십오(3×5=15) 적어도 간단하게 하면 150억을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아니면 그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죠, 저희들의 요구는. 그런데 그 돈을 이때까지 환경부는 낙동강 물을 부산시에는 계속 먹으니까 낙동강 물에만 계속 이리 쓰니까 맑은 물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취수하는 그 수계에 돈을 연계해서 써달라는 게 저희들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저희가 남강에서 관로를 만약에 이렇게 깔려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거는 어차피 광역 상수도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그거는 얼마든지 개선을 하고 돈은…
(담당자와 대화)
○ 김민정 위원
한 1조 정도 든다고 하시던데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정확하게 저희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리 보시면 됩니다. 남강댐 물을 바로 가져오기가 어렵다 하면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게 낙동강 물보다는 남강 수계물이 굉장히 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류부에 합류부에 저류지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저류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취수를 하자 하는 게 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할 테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 위원
최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좀 많이 그거 되고 있는데요. 정말 저도 좀 이번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서 부산이 미세먼지 최대 그거라는 거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후환경국에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시고. 근데 부산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자료를 보면 부산의 미세먼지 중에 실제 비도로 오염원 해서 주로 항만 이쪽 계통입니다. 그게 한 46.1%, 비산먼지가 한 그러니까 비산먼지는 도로 비산먼지, 공사장 이런 게 한 26.3% 그다음 도로에서 자동차 매연 이런 게 한 12.8% 이렇게 돼 있고 실제 부산시에서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PM10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서울이나 비교해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또 법적 기준치가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4, 45 이렇기 때문에 법적 기준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미세먼지인데 이게 저희들이 법적 기준치는 25인데 저희들이 26, 27까지도 가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왜 초미세먼지가 이래 높나 해서 논란이 되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겨울철에는 황사의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봄철은 자료를 보면 수도권이 높습니다. 이게 수도권이 초미세먼지가 높다가 그다음에 봄철이 되면서 여름, 가을이 되면 부산이 높아져요. 그럼 여름, 가을에 왜 부산이…
○ 최영아 위원
높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수도권보다 높냐, 이렇게 저희들이 의문을 던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바람 방향이 남풍이 부니까 항만이라든지 선박에서 도심 쪽으로 불어오는 이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량도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게 결국 연료거든요, 황 함유량.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써 분석을 해보면 여름이나 가을에 부산의 바람 방향에 따라서 높다. 그래서 선박이나 항만에 초점을 저희들이 많이 맞추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아 위원
그래서 선박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건가 보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우선 근데 차량도 되게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이미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도로 이용률이 차량이 110만 대를, 맞잖아요? 넘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규제, 지금 10부제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굉장히 2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청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 개정과 조례 개정이 따라야 가능하고 또 시민들의 동의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런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급상황 그다음에 재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조금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 조금 더 주민자치센터로 내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체감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창문을 여니까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런데 사람들은 주위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안 끼고 밖으로 나가고 그렇다고 외출을 자제시킬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조금 더하면 사실은 미세먼지에 사용 가능한 마스크도 계속 구입하려면 약간의 부담비용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 안 들이고도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55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재활용센터 인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생곡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매립장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55페이지 매립장?
○ 최영아 위원
예, 자원재활용센터 인수인데 이게 생곡매립장 관련이잖아요, 맞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지금 재활용센터 말씀이시죠?
○ 최영아 위원
예, 맞습니다. 재활용센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보고서 내에는 없는데 지금 생곡재활용센터는 원래 부산시가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생곡대책위원회 주민들 대표기관에 그 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부지가 없어 가지고 시 부지에다가 부지를 줬고 그다음에 시설물 짓는 것은 자기들이 그 기금을, 주민지원기금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걸 재원으로 하고 또 은행에 담보를 받아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시가 재활용의 체계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동아파트,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에 의존합니다. 분리수거를 민간이 입찰을 해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돈을 받고 파는 형태고 나머지 소형인 단독주택 그다음에 소규모 아파트 이런 데는 그런 입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청에서 주민이 분리수거해 내면 구청에서 수집해서 그거를 단독주택에 나온 것은 생곡매립장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갖다준 겁니다.
이렇게 운영되는데 문제는 재활용센터가 지난번에 3월, 4월에 폐지라든지 비닐가격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 최영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단독해서 이 아파트에 참여해서 사가던 게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또 까다롭게 분리수거 안 돼서 못 가져간다 하니까…
○ 최영아 위원
지금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은 아직 문제는 없고 그다음 이 생곡매립장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재활용센터에서 노조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시가 생곡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금정하고 동래에 나오는 재활용품은 바로 민간업체에 빼는 걸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재활용센터라는 게 생곡재활용센터라는 게 구청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가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억지로 갖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구청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재활용센터라든지 여유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선책을 좀 많이 만들려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2022년에 자원재활용센터 인수 관련한 내용은 그러면 지금 계속 추진 중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주단지를 주민들이 이주를 가게 되면 재활용센터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최영아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인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주와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 최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한 가지만 더 조금 드리면 공원 관련해서요, 향후에 공원들을 많이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산에 공원 많이,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주신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용이하게 편하게 하고 접근가능한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은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만드시고 또 보수도 하시고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유니버설 디자인안 이런 개념들을 그곳에 좀 포함을 시켜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장애가 있고 어떠한 분들이라도 그곳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포함해서 그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김재영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 구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기장군 시의원 구경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곡마을 관련해서 애석하게도 어제 MBC뉴스에서 보도가 됐었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구경민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2022년이 되면 생곡마을에 주민들 집단이주가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2022년이 아니고 2000 한 저희들이 22년에서 4년, 한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안 걸리겠나,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구경민 위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우려되는 마음인데요, 어제 기사에 따르면 지금 생곡마을에 공기 중 유기화합물이 평균수치보다 100배 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고 인터뷰상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환경호르몬이라는 건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생식기 장애라든지 결국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거듭해서 계속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노출 되는 건데 이 정도의 유기화합물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각종 생식기 질환이라든지 암 환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는 날이 유병률이 항상 더 높다는데 이 정도면 좀 빠르게 시에서 즉각적으로 이주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22년이라고 했을 때 또 그게 확정되지 않으면 지금도 4년이나 남아있는데 그게 또 이래 되면 일단은 환경과 아, 생명에서 아주 위험한 문제고 두 번째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보상 문제로 이게 변질돼버리게 됐을 때 지금은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지만 이게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반복되다 보면 부산시민들조차도 생곡마을 주민들이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걸로 폄하돼버리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후차적으로 밀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이주를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지가 있으신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위원님 말씀은 일단 어떤 건강에 상당히 유해하기 때문에 빨리 이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에 대한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분기별로 환경영향평가를 책정을 하고 있고 또 저는 텔레비전을 정확하게 안 봐서 얼마 ppm이 생겼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면 마을에서 생활환경의 기준에 맞춰서 책정을 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렇게 보면 실제 0.02ppm 이 정도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생활하고 그다음에 어느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가장 매립장이나 저 주변에서 느끼는 악취입니다. 악취는 바로 코로써 느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보면 기후가 굉장히 바람이 안 불고 중립적일 때 그럴 때 악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악취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지역주민들 민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주를, 이주도 63% 정도는 이주를 가고 또 그 이전에는 아예 이주를 안 가려고 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래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주변에 생활환경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이주 가는 게 맞다 해서 사실 저희들도 작년 3월 달에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주를 가려고 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야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만 원하면 얼마든지 보상해 주고 이주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그 당시에 에코델타시티였고 에코델타시티는 이미 일반분양이 끝나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는 다른 지역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명지주거단지 2단지 그 지역은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 지역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갔을 때 경제적 이득이 되니까 가려고 하는 거지 그 지역이 환경이 나빠 가지고 거기 손해되는 데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 그 지역은 이미 선정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빨리 해달라고 해도 명지2지구가 금년 12월 달 정도 승인이 나거든요.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빨리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경민 위원
아, 그러면 이미 확정이 된 거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되어 있습니다, 예.
○ 구경민 위원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지만 시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닙니다. 그거는 기사 분이 어떻게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주는 이미 확정이 되었고 단지 그것도 이제 합의서를, 시장님하고 합의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쓰고 싶은데 저희들도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대책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주민대표가 그것 때문에 서로 대표를 차지하려고 지금 소송이 붙어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거지 대표만 법적인 책임이 있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주합의서를 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구경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위원장 김재영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 윤지영 위원
윤지영입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자료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하시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향후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봤을 때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윤지영 위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밀폐된 교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미세먼지는 줄어들었으나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기준치 2배를 초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시다시피 각 학교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각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공기질과 관련해서 따로 측정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저희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중이용 관리 대상 해서 지하철이라든지 또 지하상가 그다음에 공항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도서관, 박물관 이런 건 저희들이 21개 시설에 대해서 1,441개소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검사항목은 보면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렇게 등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권고기준치 자율개선을 또 하는 부분은 자율개선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7년도 같은 경우는 12개소가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매긴 바도 있고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지영 위원
충분히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 시의 차원에서는 그 부분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책정은 교육청에서 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에 교육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정기 교체사업이나 이런 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 구·군 재활용 선별장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산에 재활용 선별장이 16개 구·군에 17개 지금 있는 것 맞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이 각 구·군 17개가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해서.
○ 윤지영 위원
이 17개가 각 구·군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 윤지영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 다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취지가 신규설치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각 구·군의 재활용 선별장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을 갖다가 개선해 주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곡재활용센터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굳이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그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구청에서 재활용 선별장 작업을 해서 거기서 바로 팔면 되거든요, 구청 수입으로 오고. 지금은 주민들 일부 수입을 제대로 못 가져가고 싸게 절반 정도로 해서 생곡에 갖다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도 유발하고 이러니까 저희 시가 매입을 한다면 나중에는 생곡재활용센터는 실질적으로 구청에 돌려주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려 하면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부지로써는 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기술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구청에서는 좀 ‘앞으로 재활용 선별장을 더 크게 확보를 해라.’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 윤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페널티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이 확보가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거는 결국 구청장이 주민들 민원을 핑계를 대고 원래 법에는 어찌 되어 있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은 구청장이 원래 선별장뿐만 아니고 소각장, 매립장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은 그리되어 있는데 현실이 구청장이 소각장, 매립장까지는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민원 많은 것은 시에서 하고 그러나 재활용 선별장은 주민들의 이득도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그걸 주민들 민원을 핑계대고 안 한다는 건 업무태만이라 저희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주더라도 페널티도 주겠다 하는 게 저희 시 의지라고 보면 됩니다.
○ 윤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구·군마다 재활용 선별장이 더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올 초에 있었던 그런, 서울에 있었던 쓰레기재활용 대란은 이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맞습니다. 없어지겠죠.
○ 윤지영 위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윤지영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현대화를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지하화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당초계획이 현재 있는 감전동 위생사업소 시설은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다가 8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부산구치소를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예.
○ 윤지영 위원
원래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하화하면서 부산구치소 이전은 아예 그냥 없었던 걸로 그러면 되는 건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거는 일단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가 100이 있으면 그중에 1/3은 지하화하고 상류를 저희들이 쓰고 공원화하고 나머지 2/3를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학장교도소 이전이나 이걸 쓰는 부지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럼 아직 그 상부를 부산구치소로 이용한다라는 겁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우리 분뇨처리장 상류에 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상류는 공원으로 되고.
○ 윤지영 위원
옆쪽으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1/3만 저희들이 쓰고 2/3를 학장교도소 이전을 하는 부지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 윤지영 위원
61페이지 이 부산전쟁사박물관 건립이 환경국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까? 저 사실 이거 보고 굉장히 뜨아했었거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보훈처, 보훈처 업무하고 연결이 많은 업무가 되어서 사실은 저도 그런 걸 많이 받는데 왜 저희들이 하게 됐냐 하면 UN평화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내에 시설물이 입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 내에는 시설물이 30%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럼 기후환경국에서 해라.”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가뜩이나 일도 많으신데 이런 업무까지 같이 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공원일몰제하고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개요에 보면 보상비가 사유지가 지금 1,781억,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1조 7,000.
○ 윤지영 위원
아, 1조 7,000. 죄송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그런데 현재 지금 시가 3년 동안 확보하겠다라는 금액이 1,892억.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한 10% 정도.
○ 윤지영 위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 매입비를 실 감정가로 따지면 한 5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오히려 더 한 두세 배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892억으로 확보,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892억 원은 이거를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그 산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하나의 공원이 있다면 그 산을 전부 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30% 이상 되면 거의 건축물이나 이걸 짓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핵심되는, 정말 이게 차량이 지나가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지에 대해서 그다음 평지인 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실은 좀 개발가능성이 있는 부지에 우선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기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은, 그 전체를 하려면 한 300∼400 드는데 도로 밑으로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 170∼180억 이 정도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시민들의 진짜 이 산책로를 살리는 그런 식으로 1,892억 원을 요긴하게 저희들이 쓰려고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개발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국·공유지, 국·공유지를 같이 풀어버리면 민간인이 들어오면서 국유지를 또 할애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공원으로 다시 묶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부 요즘에 민간특례사업도 사실 한 여섯 군데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업이 100% 중에 30% 이내에서 개발을 해서 나머지 개발이득금으로 70%의 땅을 시에 사가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나 이리 하는 부분이 정말 시민들한테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황령산이라든지 금강공원이라든지 돈은 많이 들면서 풀렸을 때 도로 주변으로 어느 정도 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사유지 매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지금 이 특례사업 대상이 이 앞에 나와 있는 6개는 우선협상대상 공원이고 특례사업에 해당되는 대상공원이 23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2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그 지역은 개발하기 어렵다 해서 제안이 안 왔고 제안이 오더라도 또 너무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다 저희들이 반려를 하고 어느 정도 민간인 또 민간간체, 환경단체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6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지금 이까지 온 겁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랬을 경우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 모두에 국장님 20%라고 하시길래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그건 자연녹지. 우리가 일몰제에서 풀렸을 때 개인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 중에 20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덕천공원 같은 경우도 여기는 조건부 수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는 하셨으나 개발 부분하고 관련해서 또 내부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 이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저희들 라운드테이블을 만든 게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또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행정,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국 최적안을 찾지 못하면 일몰제 그냥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난개발이 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 이 공원을 유지할 거냐 이런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건 어떻게 끌고 갈 순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결국은 갈등이 해결이 안 돼서 공원 일몰제가 풀려버리면 결국은 그 책임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들어보고 이 지역은 꼭 시에서 사면 그런 지역은 또 핵심지역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딱 입구에 어느 땅만 사면 나머지는 이게 명지가 되어버리니까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잘 중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 박민성 위원
어쨌든 재차 강조하지만 공원 일몰제 관련된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같이 꼭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예.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날도 더운데 당연히 이야기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쿨루프사업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쿨루프는 검증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성도 분명히 있고요. 이게 거기에 비해서 부산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나 사업들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업이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시비만 사업을 이리 하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실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이것밖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에 해운대는 국비에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건 매칭사업을 하니까 그런 데는 또 지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매칭사업으로 하면 훨씬 좀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건의를 많이 하죠, 저희들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어쨌든 특히 저소득층 관련돼서는 에너지 빈곤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상당히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좀 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쿨페이브먼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했던 걸로 아는데 부산에서 지금 어쨌든 부산대 앞에 지금 추진하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부산대역 앞에 저희들도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
(담당자와 대화)
아, 원래는 계획에 부산대역 되어 있었는데 관로사업 그게 마찰이 생겨서 구서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 박민성 위원
아, 구서역으로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 박민성 위원
효과성은 어느 정도, 아직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효과가 나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저희들 사업이 안 되었는데…
○ 박민성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이걸 해보고 검증을 해서 좋으면 계속 좀 확대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지금 사실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죠, 필요한 시기인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설계가 좀 늦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 박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열섬도 있기는 하지만 미세먼지나 대기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쨌든 시범사업에 대한 좀 적극적인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시기도 좀 늦었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저탄소마을 그러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자료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좀 궁금한 게 시민의 인식 정도나 참여 정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싶거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해서 크게 저희들이 산업 부분하고 비산업 부분으로 나눠서 산업 부분은 저희들이 배출거래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써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비산업 부분이 주로 관공서라든지 일반 시민들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탄소마을도 전문가들이 교통, 에너지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한 마을을 선정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한 가정에서 5% 이하를 줄이면 그걸 또 돈으로 환급해 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민성 위원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10개, 11개, 12개 이런 식으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매년 작년에 12개하고 금년에 1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상도 받았던 거 같은데 보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지금 보면 기장군에 한신그린코아에서 아마 아파트 그다음 학장에 삼성2차아파트단지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이런 거를 좀 적극적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참여를 좀 넓혀서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걸 좀 계속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용어가 어려워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저기 온천천 비점오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여기에도 적혀 있긴 하지만 처리 효율이 일정치 않다라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던데 이 사업을 통해서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긴 한 거 같은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보시면 온천천하고 사직천 있지 않습니까? 교대 앞에 있는 그 사직천에서 거기에 오염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거의 초기 우수입니다. 초기 우수가 사실은 하천에 흘러들면 물고기라든지 이게 바로 죽고 이러니까 초기 우수라는 게 거의 한 10㎜ 이내, 10㎜ 정도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와서 이게 체류를 일단 첫 번째는 체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체류에 월류하면서 모래…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모래 여재 비슷하게 일반 여재로 해서 걸러서 나가는 이런 게, 수처리를 한다 해도 저희들이 사실은 수처리가 여러 가지인데 이거 같은 게 가장 단순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의 큰 쓰레기라든지 부유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탁도가 높은 것. 이런 거를 걸러서 그냥 온천장으로 흘러들어 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은 어느 정도라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효과는 저희들이 10㎜, 예를 들어 한 10㎜로 시간당 계속 이래 올 때는 그 물은 일단 어느 정도…
(담당자와 대화)
한 저희들이 그러니까 초기 우수가 한 30∼40% 정도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사실은 크게 높지는 않는데 문제는 첫 번째 효과는 뭔가 하면 일단 체류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희석시키는 개념이죠. 첫 번째 이게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유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밑에 한 2만 5,000t 정도 되니까 이거를 2만 5,000t 규모의 오염물을 안 내보낸다 이래 보시면 그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오염물들이 올라가 가지고 월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르는 게 한 30∼40% 오염물을 제거하는 효과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박민성 위원
일단은 좀 생소한 내용이라서 일단 다음번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국은 온천천에 가장 그게 특히 봄철에 비만 오면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자꾸 죽으니까 저걸 원인을 이래 보면 결국은 분리관거가 되더라도 월류가 돼 넘어오니까 그거를 월류가 안 된 그게 초기 우수인데 그걸 초기 우수를 최대한 좀 억제를 하자 해서 사직천, 온천천 합류부에 거기에 한 2만 5,000t 저류지를 짓고 그 월류해 넘어가는 거를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사실은 비점오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점오염원은 저희들이 가정 오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비점오염은 도로표면, 도로표면이나 이런 것들은 하천으로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오염물이 많습니다. 그게 한 30∼40%, 50%, 한 30∼40%가 되거든요, 점오염원과 비교했을 때. 그것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물고기가 죽고 하니까 그걸 줄이자고 이름이 비점오염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용어가 전문용어가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 박민성 위원
어쨌든 궁금했던 건 처리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처리효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기능은 충분히 합니다. 특히 SS는 제가 들어보니까 한 80% 이상 되고 전체 오염물의 제거는 30∼40은 BOD라든지 이런 게 물에 녹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처리를 하기 어렵고 모래를, 그런 거는 말고 이 티끌 같은 SS라 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한 80%까지는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 박민성 위원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거보다 전체적인 자료에서 이게 환경, 기본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식적인 자료에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박민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이야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7페이지 관련돼서요. 사업이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화장실 개·보수 관련해서 재개발 지역도 해당이 되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워낙 사실 부산시에 많은데 열악한 데가요. 일단은 우선 이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때 서 시장님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다복동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저희들이 어떤 우선, 일단 지금 우리 오 시장님 오시고도 다 복동사업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벌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계속 이 사업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부산이 206개동 4,500개 통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 어쨌든 재개발과 관련해서 걸려 있는 지역이 한 400∼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실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지역이 보통 이 재개발 지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관절이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치는 않지만 의료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재개발,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에서 오는 이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건강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어쨌든 설령 재개발 지역이다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안 되거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이리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일단은 우리가 대상을 갖다가 200개를 하든지 300을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래 하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래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장기간으로 가고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구청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구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달라. 검토를 해서 계획을 올려 달라.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 이런 부분은 꼭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 조남구 위원
북구 출신 조남구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조금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중간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영해 갖고 34대 이거 환경공단에도 있던데요, 이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 34대를 집중 관리를 이리, 지금 34대 같은 경우는 큰 간선도로 위주로 청소하신다 이리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조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갖고 있단 말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도록 줬고 그리고 이와 별개로 구청에서도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미세먼지 하고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럼 똑같네요,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이거는 미세먼지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살수차 4대도 같이 넣지, 왜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살수는 4대인가 하여튼 물을 씻는 것도 있고 이거는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 조남구 위원
그 옆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 있죠? 이거 17년도에 나오는데 18년도의 예상 배출량은 없습니까? 그건 17년도에 이쪽에 나왔다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실제 저희들이 이게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산되는 게 18년도 끝나야 이게 하여튼 간에 19년도에서…
○ 조남구 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 예상 배출량이 없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상 배출량은 있습니다. 그거는…
○ 조남구 위원
그리고 할당량도 있겠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할당량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계산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상 배출량은 저희들이 할당량은 있는데 예상 배출량은 없습니다. 실제…
○ 조남구 위원
할당량이 얼마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할당량이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 한 게 117만 정도 됩니다.
○ 조남구 위원
117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배출량이 그래 환산을 좀 해보면 가상으로 한 90만 정도 하면 또 한 잉여량이 25만t은 생기겠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그래 하면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지금이 한 25만 정도 저희들이 여유량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런데 이거 팔면 10만t인데 이월은 왜 시켰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위원님 이월하는 게 저희들이 판매하는 부분은 여유가 한 22만t 여유가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팔고 절반은 다음에 저희들이 모자라면 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만 정도는 하면서 좀 여유량을 가져가는 거죠. 어차피 거래니까요, 장터에서.
○ 조남구 위원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올해 한 23억 정도 저희들이.
○ 조남구 위원
23억이면 그거는 한 톤당 2만 원이네요,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23억이면 톤당 한 2만 원.
(담당자와 대화)
2만 1,500원이랍니다.
○ 조남구 위원
이게 15년부터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2015년 때는 일부 구매도 했습니다. 양이 적을 때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그다음 2016년하고 17년은 그다음에 양이 있어서 남아서 이월을 이래 해 가지고 지금 20만t, 정부에서도 워낙 이게 거래가 활성화 안 됐다는 거는 뭔가 양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2017년인가 일부 한 양을 좀 늘렸습니다, 할당량을. 그러다 보니까 여유량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이월이 한 4만t 있던 게 실제 정부 여유량도 받고 해서 실제는 한 22만t이 늘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만t 정도는 팔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유량이.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올라갈 경우하고 내려갈 경우를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가지고 좀 여유가 있었던 거죠.
○ 조남구 위원
또 가지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작년, 재작년 얼마에 팔았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팔은 거는 처음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산 거는 구매를…
○ 조남구 위원
산 거는 얼마 정도에 샀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2015년에 산 게 그때 한 1만 8,000원쯤…
○ 조남구 위원
1만 8,000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게 2만 1,500원입니다.
○ 조남구 위원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죠?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 여유량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 이걸 여유 있게 사야 되니까.
○ 조남구 위원
이거 할당량은 상황에 따라 또 올라가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정부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에 할당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26개 사업소가 하나의 거래로 돼 있거든요, 부산시라는 명의로. 그러면 26개 사업소가 지금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력량을 갖다가 태양광으로 바꾼다든지 이래 하면 그만큼 전기량이 태양광 친환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 조남구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면 저희들이 그만큼 할당량을 받는 겁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당량이 자꾸 올라갑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면 줄어야 될 건데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할당량이 줄어드는 거죠. 5%씩…
○ 조남구 위원
그래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낮추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친환경 에너지로 계속 투자를 해서 또 낮추는 거죠,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 조남구 위원
근데 이때까지는 다 올랐습니다, 거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금액은 올랐습니다. 거래량…
○ 조남구 위원
아니, 할당량이 자꾸 올라간다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할당량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고 2017년에 조금 할당량을 올려 줬습니다, 정부에서.
○ 조남구 위원
이 할당량은 누가 정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환경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 조남구 위원
관리?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관리를 합니다.
○ 조남구 위원
과학, 방금 뭐라 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환경부. 환경부에서 이 할당량이라든지 이걸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 조남구 위원
일부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2017년에는 예를 들면 이게 할당량이 워낙 적어 버리면 전부 다 자기들 구매만 하려고 하지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기업체도 사려고 해도 어디에 내놓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량을 좀 예를 들어 한 10%면 10% 이런 식으로 좀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여유 없는 데는 우리 걸 사고 이런 식의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는 거죠.
○ 조남구 위원
이 수입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우리 시는 일반 수입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 조남구 위원
일반 수입으로, 맞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 이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이성숙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굉장히 답변을 막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거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말씀을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장내 웃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사업과 또 많은 사업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쿨루프사업 같은 거는 사실은 요즘 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굉장히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많이 좀 저변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어차피 우리 또 많은 환경에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잘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저는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거나 신규라기보다는 좀 저도 생소한 사업이 많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진행돼 왔던 사업 중에서 진행이 조금 덜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좀 내용도 궁금하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더파크 동물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하고라도 뒤에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3년 연장을 해줬어요,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3년 연장을 했는데 사실 이 더파크 삼정이 들어왔을 때 어렵게 이것도 사실은 삼정이 어쨌든 500억 우리가 그걸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했는데 더파크가 이게 지금 중간에 한 번 삼정이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언론에 보도도 제가 볼 때는 잘못 났는데 이리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협약서나 그다음에 확약서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보면 더파크 동물원 부산시가 공사를 하면서 500억에 대해서는 확약을 이리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약을 해 주고 공사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그 권한이 누가 있느냐, 이 동물원 처분권 하는 게 시행사 더파크 동물원 그때 오너가 김희상 씨라는 최고 처음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최고 처음 들어오신 분이겠죠, 사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이분이 1년 안에 자기가 500억 이상으로 아마, 500억은 뭔가 하면 부산은행이 받아야 될 돈이 500억이 있는 그러니까 김희상 씨한테 500억 이상으로 팔면 권한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500억 이상만 되면 자기는, 그다음에 500억 이상이 되면 그 위에 삼정도 가져갈 몫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 투자를 이리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 권리·권한이나 이게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권리를 보니까 한 650억 이상을 받아야 이게 누가 사려 했을 때, 주인이 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1년 안에 더파크의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2년부터는 누가 가지냐 하면 시공사인 삼정이 가지는 겁니다. 삼정이 2년부터 3년 그러니까 3년 있으면 3년 이후로는 부산시가 책임지는데 1년 안에는 더파크가 가지고 2년∼3년은 삼정기업이 가지고. 그래서 삼정기업도 자기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보면서 보니까 돈이 됐으면 자기들이 당연히 인수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보니까 운영이 크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결국은 누가 매수청구가 들어오느냐 하면 KB부동산신탁하고 그다음에 부산은행에서 부산시에서 이거는 삼정에서도 인수할 의사를 안 밝히니까 부산시에서 협약에 따라서 매수를 해라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하고 2017년 초에 그걸, 2017년 4월이 3년 딱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과연 삼정에 이걸 우리 시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수를 안 할 방법이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수를 안 하려 하면 반드시 주 은행인 부산은행이나 KB부동산신탁에서는 부산시를 상대로 너희가 매수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부산시가 매수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고 아까 언론에도 나오는 사권, 사권 하는 게 원래 김희상 씨한테 더파크에서, 법인세 체납입니다, 한 육십 몇 억 되는데 그게 과연 사권에 해당되나. 그러면 국세청에서 사권이라 하면 그 동물원 체납을 하든지 가압을 하든지 뭔가를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런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이거는 사권을 가지고 부산시가 면책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걸 핑계로 해 가지고 소송 걸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모르겠다, 이래 했을 때 과연 부산시가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있었냐, 제가 볼 때 이길 확률도 거의 없고.
두 번째는 소송해가 한다면 동물원은 더파크나 삼정기업도 나 몰라라 하면서 동물원 문 닫고 시민들이 아예 동물원 자체를 갖다가 못 들어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동물원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이런 결정에 처해 있어서 차라리 소송 가는 것보다는 부산시에 매입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해서 매입하는 거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러면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그런 매수할 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협약서에 따라 협약서가 부산시 매입을 할 때는 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규정에 따라서 “그럼 3년을 연장을 일단은 하자.” 그러면서 부산시가 저 동물원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좀 연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3년의 연장이라는 거는 더파크 삼정이 자기들이 이것을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해서 가는 그 파트가 전혀 아니고 지금 기간을 벌기 위한 3년이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우리 시가 이미 인수하는 결정이 되었고.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벌기 위한 3년을 지금 두고 있는 거잖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게 3년이 말이 3년이지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시점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닙니다. 그거는…
○ 이성숙 위원
딱 3년 뒤에 그걸 갖다가 하실 겁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제는 이리 돼 있습니다. 삼정도 권한이 이제 없습니다, 동물원에 대해서는. 그냥 KB부동산신탁에서 우리 시가 매수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은 겁니다. “너희가 이때까지 운영해왔으니까 너희가 좀 운영해 주라.” 하고 맡겨 놓은 거고 시는 3년 안에 이제는 인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내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할 겁니다. 아까 감정을 했을 때 부산시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물 투자인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방문하느냐, 이 방문의 가치를 갖다 평가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 이성숙 위원
시작할 때도 그것을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다하게 150만 이라는…
○ 이성숙 위원
과다하게 했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했기 때문에 역으로 이번에는…
○ 이성숙 위원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았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역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 자료를 인용해서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된다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산시가 결국은 다시 또 처음에 원 단추로 우리 부산시에, 이게 나쁜 말로 얘기하면 계륵과 같이 돼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잘 운영을 해왔으면 되는데 더 나쁘게 말하면 삼정이 저는 삼정은 별로 손해를 본 게 1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들 말로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 하지만 결국 삼정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공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삼정은 크게 손해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수익도 안 난다 싶으니까 이것을 갖다 탁 내던진 그런 모습이죠, 잘됐으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가져갈 텐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한 삼정이 그렇게 갖고 오면서라도 관리를 잘해서 갖고 왔냐. 그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삼정의, 삼정테마파크가 운영합니다마는 그런 걸 판단을 해봤을 때는 자기들도 한 2년 안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빼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또 자기들이 그 계약에 대해서 일부 빼간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삼정도 나름대로는 좀 정상화시켜 보고 하려고 막사도 투자도 하고 이래 했는데…
○ 이성숙 위원
동물에 대한 것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이게 동물원 아닙니까? 이게 더파크가 동물원이 먼저인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그 동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관리고 하여튼 우리 흔한 말로 해서 토털적인 말이 복지라고 하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람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보는 게 막사보고 이런 거 보고 이거보다는 일단 동물 아닙니까, 동물? 근데 동물에 대한 것들의 이런 관리도 제 판단으로 볼 때는 그냥, 그냥 한 거예요. 돈 투자하기도 싫고 그냥.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숙 위원
일리가 아니고 그래 했죠, 이거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왜 그러냐 하면 삼정테마파크가 거기에 돈벌이 하러 왔지 교육사업 하러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할 때?
○ 이성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그걸 해야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동물원 사업이 저도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동물원에 가보면 이게 교육사업이고 거의 수수료는 한 30%, 40% 수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공공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에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사단이 났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 이성숙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우리 처음부터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왜 그때 허락을 해줬나, 그때 아실 겁니다. 이거 허락 안 해 주려고 굉장히 위험수위가 많은 사업이고 이거 분명히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또 삼정도 그렇고 김희상 씨와 삼정과의 처음 출발부터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 해서 의회에서 사실은 이거 허락을 안 해 주려 했습니다. 안 해 준 걸 하여튼 우여 우여 우여 끝에 이것을 결국은 허락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려한 대로 그대로 다시 원점에 다시 오게 되는 상황이 이게 돼 버렸어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결국 시에서 아까 공공성을 감안해서 시에서 매수해서 차라리, 물론…
○ 이성숙 위원
시가 그러면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든다 해도 지금 한 500억 이상은 저희들이 볼 때는 든다고 보거든요.
○ 이성숙 위원
자, 그즈음에서 있죠, 지금 여기 동물에 보면 코끼리도 있고 아까 여기 이쪽에 보니까 사자도 있고 호랑이 등등 있는데 이 코끼리는 전에 제가 듣기로 옛날에 있던 삼돌이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코끼리 같은 경우에 제가 그거까지는…
○ 이성숙 위원
김희상 씨가 삼정에 이렇게 할 때 삼돌이가 대전에 가 있었어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거까지는 제가 잘.
○ 이성숙 위원
아니지. 코끼리가 엄청, 왜냐하면 그때 왜 이게 중요했냐면 코끼리가 없는 동물원은 진짜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코끼리의 중요성을 엄청 했는데 코끼리를 결국은 제가 들은 바로는 삼돌이가 다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자기들이 뭐라 그럴까, 그 당시에 동물들을 갖고 있는 거를 결국 다시 우리가 껴안았고 또 껴안았는데 그 동물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들어와서 자기들이 힘든 동물들을 김희상 씨와의 문제에서 삼정이 결국은 가져왔지만 그것을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손도 안 대고 그냥 편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리는 택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필요하다니까 또 다시 데려오고, 이거를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확보하는 면에서 말씀하시는…
○ 이성숙 위원
아니, 확보도 그렇고 데려왔으면 좀 잘해야 되는데 요즘 더파크 안 가 보, 얘기 못 들으셨죠? 더파크에 요즘 주로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호랑이나 사자, 사자 얘는 너무 덥기도 하지만 관리가 안 돼 갖고 누워 있는 게 주 임무입니다, 동물들이. 그래서 애들이 보고 오면 이런 답니다. “엄마, 왜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다 누워있어요?” 이런답니다. 이게 좀 활발하게, 더운 건 더운 건데 지금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덜 더울 때도. 그리고 요즘 어떤 동물들이 주로 있는지 아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도 현장에는 많이 갔었는데…
○ 이성숙 위원
안 가보셨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
○ 이성숙 위원
가봤는데 어떻던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최근에는 제가 4월 달인가 그때 한 번 가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끼리도 있고 그다음에 사자, 호랑이 다…
○ 이성숙 위원
아니, 있는 건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 차원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보러 오는 애들도 좋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동물이 움직이는 부분은 호랑이 우리 빼고는 막사는 다 좁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안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는 게 개 애완 이런 것도 어쨌든 움직인다 아닙니까, 멍멍이들은 와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이 많으니까 그런 보강을 아마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이 더파크는 이제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3년을 연장했지만 더파크 삼정한테 줄 생각이 없는 거고 앞으로는 시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방향성을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왔어요. 앞에 거는 전차는 잘못한 건 다 된 거니까.
그러면 가지고 왔는데 시가 이것을 갖다가 진짜 이것을 3년에 딱 받는다 치더라도 이 3년 안에 이것을 정상화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정상화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동물원 활성화 및 관리 운영 방안 용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1억을 주고 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나온 안을 보면 첫 번째는 입구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건물이 좀 죽어있습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물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작은 동물들, 파충류나 이런 것들도 좀 보강을 하고…
○ 이성숙 위원
파충류는 원래 많았습니다. 파충류가 제일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파충류는 많았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입구에 들어가면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다음 입구도 너무 급경사니까 어느 정도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좀 보강을 하고.
○ 이성숙 위원
자, 국장님 제가 여기서 그 계획은 1억이나 주고 하셨으니까 나왔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거의 안 갑니다.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동물원이라는 건 활발하게 움직여서 뭔가 동물과 인간이 왔을 때 뭔가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다 엎어져 있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거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넣으십시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뭐가 앞에 있고 이거보다는. 이 동물원 진짜 계륵과 같은 상황이 된 건 맞아요. 이거 안 하지도 못하고 이걸 하자니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이거 운영하는 데. 동물원 운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또 한 가지 연계해서 똑같이 계륵과 같은 거 또 하나 얘기할게요.
해운대수목원, 이것도 나는 계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수목원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 이성숙 위원
아니, 그게 제가 한 마디로 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제가 볼 때 딱 보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보상금이…
○ 이성숙 위원
보상금 얘기할게요. 보상금 때문이라는데 왜 이걸 갖다가 처음에 할 때부터 보상금을 좀, 아까 그것도 똑같아요. 생곡 이주주민에 대한 것도 똑같은 이치에요. 좀 시가 계획적으로 처음에 할 때 그 넓은 것을 보고 갔다면 처음에 이주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요. 처음에 할 때 그 시, 뭐라고 그러죠? 시세, 시세에 맞춰서 그걸 딱딱딱딱…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빨리 좀, 처음부터.
○ 이성숙 위원
빨리 빨리 진행을 딱 해야 되는데 실컷 하다가 좀 있다가 하려면 그건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 시세에 안 내놓습니다. 더 올리는데,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이게 무슨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그건 생각입니다, 들 정도로 너무 이런 것들을 방만하게, 그냥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찌하다 보니 이랬습니다.” 하기에는 그렇게 말하면 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시가 이 350만 시민을 끌고 가는 시가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이 보상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결국 돈 문제가 또 걸리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결국 보상금 때문에, 예.
○ 이성숙 위원
생곡도 똑같습니다. 이치가 똑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는 다 풀 예정이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1단계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들이 보강을 해 갖고,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2단계 부지가 주차장 부지까지는 저희들이 보상하고 공사비는 일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 이성숙 위원
자, 첫 번째 보상비 얼마였어요? 1단계 때 맨 처음 주었던 보상비가 얼마에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처음…
(담당자와 대화)
○ 이성숙 위원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1단계 저희들이…
○ 이성숙 위원
총 보상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공사비, 보상비 98억이…
○ 이성숙 위원
아니,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시세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는 거죠, 땅.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담당자와 대화)
아, 그 당시에 45만 원 하던 게 지금 1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자, 몇 년 새입니까, 이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한 4년 정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게 보상비가 그때는…
○ 이성숙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2배 이상 올랐으니까…
○ 이성숙 위원
결국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다 벌여놓고 이미 1단계 사업 다 끝났으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업 해야 돼요. 해야 되려면 결국은 이 돈을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요, 다 아이디어도 좋고 제가 오전에도 그랬어요. 뭡니까, 그거? 무슨 ‘아’ 뭐 하는 무슨 사업 있다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이게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할 것 같고 처음에는 다 계획이 들어와요. 다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하면서 비용이 자꾸 추가, 추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똑바로 잡아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이 차액을 우리 시가 우리가 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문제는 이리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계속 아마 한 4년간 의정활동을 하실 텐데요,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가장 큰 어찌 보면 해야 될 게 예산 분배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저희 행정부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수목원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리 하면 보상을 하고 그다음 수목을 조성하면 공사비라는 건 국비에서 주로 따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갭이죠. 국비를 갖다가 저희들은, 국비는 주려고 하면, 이 공사비를 가져오면 공사비 100억 그다음에 보상비는 예를 들면 200억 아니면 150억, 그러니까 이 200억이 필요한데 보상비 100억을 국비는 안 주니까 시비는, 공사비만 시비하고 보상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 이성숙 위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의원이, 이렇게 지연이 돼 갖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산부서는, 그러니까 공사비를 일부만 한 절반만 보상을 해 주고 공사비를 닦아 쓰고 그다음 국비에 맞춰서 가져오고 그다음 나머지 보상을 하려면 또 이게 돈을 갖다가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질질질 끌어지면서 이리 늦어져버린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우리의 책임이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니, 아니요. 의회의 책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공사하고 얼마 이게 보상비가 될 거냐를 같이 보면서 하려고 하면 보상비를 같이 주셔야죠.
○ 이성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께서 이 당시에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도 처음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 이성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충분히 이런 것이 발생할 거라는 것까지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그 말을 했어야 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나중에 이 사업이 눈덩이처럼 생각보다 커진다는 것을. 그것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오면 “무슨 사업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그 상태에서 보면 이게 좀 안 그렇습니까? “와, 무슨 보상비가 1억이 들어.” 하면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도 이제 가운데 와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가 너무 올라가놓으니까.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실 때 차후에 것까지 그때 가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처음부터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해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더파크 같이 되지도 않는 형태,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마지막에 이게 넘어갔어요, 통과가 됐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갔던 이런 더파크사업과 같은 이 사업도 좀 신념을 가지고 아닌 것은 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표명을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어요. 우리 시민의, 우리 아이들한테 동물원 해 주고 싶다는. 지금도 민선7기 시장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 나가고 결국은 이거에 대한 혜택을 아무 것도 못 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아무리 그것이 눈 보기에 좋고 당장에 우리한테 뭐가 오는 것 같아도 면밀하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될 사업인가 안 될 사업인가 면밀하게 봐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도 아주 정확히 좀 이렇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때까지 국장님이 계실지 또 다른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이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성숙 위원님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가벼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낙동강하구 생태 모니터링 지금 15차 용역이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이번에 15차 그러면 이게 벌써 계속,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 5,000만 원 해가 모니터링하고 3년에 한 번 종합적으로 해가 1억 5,000.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계속하는 거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묶은 게 벌써 15차가 됐습니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여기 보면 철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철새 그동안에 서식에 대한 개체 수나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법 15차까지 했으면 결과가 많이 나왔을 건데 왜 이 결과가 어디에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없었나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관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도록 인터넷 띄우거나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똑같은 모니터링을 3년에 걸쳐서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모니터링 내용이. 똑같은데 결국은 그게 공유가 좀 됐었더라면 면밀하게 15차를 잘 해 갖고 왔던 그게 있다면 그걸 먼저 선지해 보고 내용에 해 갖고 하는 것이 두 번 일을 하지 않는 그게 되지 않는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납품을 받으면 관련 기관에 수자원공사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줘 가지고 참고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행위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만 계시네요? 자료를 토털한 거 15차나 했으니까 갖고 계시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자료는 다 가지고.
○ 이성숙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철새가 얼마만큼 그동안에 변화를 일으켰는지 거기에 있는 식생들이 또 얼마만큼 여러 가지 기후와 이런 걸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켰는지 철새가 오지 않으면 식생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미 수자원에는 돈을 들여 갖고, 억대의 돈을 들여 갖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이번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 토대로 해서 하면 우리가 이중으로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자료는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은 진행형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진행형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는 사업 같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부전천 생태복원사업은 사실 동천복원사업의 일환이니까 상류인 지금 보면 서면 복개시장입니다.
○ 이성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 시장 750m를 자연으로 뜯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하나는 완전 걷어내고 교량을 좀 놓아서 복원하는 방안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해보니까 유지용수 부분이 있었고 물이 없는 하천을 복원한다고 만들어 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용수를 그때 저희들이 남부하수처리장을 다시 유지용수를 쓸 수 있도록 고도처리해서 끌어올리려니 그 돈 자체가 거의 400∼5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원하는 데도 거의 한 450억 그래서 돈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 하려 하면 예타부터 해서 정말 1,0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또 유지관리비가 남부하수처리장 물을 동천까지 끌어와야 되니까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20억 이상 들고 그런 안이 하나 있었고.
○ 이성숙 위원
자, 국장님 시간이 우리가 많이 흘러가니까 내용은 저도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하는지 사업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면은…
○ 이성숙 위원
지금 차후에 말씀한 대로 만들 때 지금 문제가 걸렸잖아요. 지금 하천을 만드는 데서. 이게 순순히 다 걷어내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중천으로 해서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절차도 다 받아 있고.
○ 이성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하나 안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도 한 73억 지특으로 환경부에 받아놨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재검토하라는 게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이중하천은 자연하천이 아니니까 이걸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환경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설득하고 이러면 환경부에서는 환경단체만 좀 양해가 된다 하면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자연복원하고 오히려 도심 온난화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도심하천 좋은 사례가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이것을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부 설득이 되면 바로 국비, 시비 매칭해서 연말에 발주할 거고 만약에 환경부에 안 된다 하면 저희 자연하천하려면 돈이 1,000억 드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시비 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480∼490억을 시비로 하는 게 오히려 안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진구청하고 협의해서도 또 지역주민들 이래서 빨리 결정을 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건 환경부와의 결정을 같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동천은 언제적 동천인데 아직까지 동천은, 엄청나게 이 동천에다가 정말 많은 예산과 정말 동천은 진짜 좀, 근데 상징성이 있습니까, 이 동천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동천은 BIFC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고.
○ 이성숙 위원
아니, 그건 있는데 너무 예산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그건 위원님 이리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비점오염원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장이 하수분리관거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하수가 들어오고…
○ 이성숙 위원
그 얘긴 들었어요. 예, 그 얘긴 들었어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건 2020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 이성숙 위원
그것 또한 자, 여기 이 시점에서 그것 또한 계획적으로 하시지 그것 또한, 생태하천을 한다고 온 데 얘기해 갖고 동천 얼마나 언론 많이 탔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동천을 생태하천한다고 이야기를 한 게 없고 수질개선사업 한다고.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이건 이미…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동천은 수질 개선만 되면…
○ 이성숙 위원
동천은 이미 생태하천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온 언론에서 다 나와 갖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생태하천이라고…
○ 이성숙 위원
동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부전천은 생태하천이라 했는데 동천은 저희들이 생태하천이라고 이야기한…
○ 이성숙 위원
제가 이 동천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천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동천은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동천에 돈을 많이 넣어 갖고 동천은 기억을 합니다, 제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동천은 저희들이 이리 보시면 됩니다. 크게 저 하천은 생태가 어디 풀이 살고 이런 것보다는 수질 개선만 되면 물고기가 돌아오는 하천이다, 그게.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풀 산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물고기가 들어오는 하천, 그것도 생태화죠. 물고기가 들어오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게 수질 개선만 되면 동천은 언제든지 물고기가 들어오는 하천이거든요. 그리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 물고기가 언제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도 들어오고…
○ 이성숙 위원
들어왔다가 어떨 때 보면 물고기도 없다 그러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최대한 연말…
○ 이성숙 위원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이제 끝납니까, 동천은? 언제 끝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올해 하면 내년 연말 정도는 완료가 될 겁니다.
○ 이성숙 위원
내년 연말 되면 이 동천은 끝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람사르, 람사르, 람사르요. 람사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람사, 예.
○ 이성숙 위원
이것 또한 똑같아요. 이것도 4년 전에 제가 분명히 이거 하자고, 추진하자고 해 갖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야무야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결론은 어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와서는 어민들이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적극적이 됐다 해 갖고 이걸 한다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어찌 보면 참 우리 시장님의 어떤…
○ 이성숙 위원
진우도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때 서 시장님 계실 때는 저희들이 그때 신공항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람사 등재하는 부분은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민 반대도 있었지만 또 그 주변에 신공항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사실은 김해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에 새 쫓는다고 굉장히 그걸 하거든요. 그게 항공기의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는 데서 신공항을 유치하는 데 람사 등재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위에 보고드려도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또 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게 가능한 게 일단 가장 또 반대했던 주민들인 어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재를 할 수 있도록.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면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 이성숙 위원
예,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위에 뉴트리아 아직도, 뉴트리아 1년에 몇 마리 잡는데요, 그 뉴트리아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뉴트리아는 계속 환경부에서 유해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이성숙 위원
환경부에서 1년에 몇 마리 잡으라고 내려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 건 안 내려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 항상 똑같이 이건 예산 편성을 합니까? 개체 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나요, 뉴트리아는? 개체 수가 자꾸 증가하나요, 지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 사업한 뒤로부터 많이 줄었습니까, 뉴트리아?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작년에 186마리를 작년에 잡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21마리, 상당히 많이 양이 줄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 많이 양이 줄었네요? 그 수가 그동안 계속 잡다 보니까 수가 많이 줄은 상태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조만간에 없어지겠습니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러니까 16년도에는 191마리, 17년도에는 186마리 이런 식으로 양이 좀.
○ 이성숙 위원
이 사업은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작은 사업이지만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볼 때 이게 몇 마리나 잡을까 했는데 이건 그대로 보상금 주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한 마리당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2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 사업은 작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나중에 개체 수가 다 없어졌으면 그 사업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료화사업 우리 900t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못한 게 아니라 900t의 늘 지금 쓰레기를 못 갖고 오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생곡에 있는 E&E 연료화 그 말씀입니까?
○ 이성숙 위원
예. 그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또한 소송 붙어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거는 소송은 지금 끝났습니다.
○ 이성숙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우리 시가 패소해서 그건 잉여금을 못 받는 걸로 이리 됐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 시가 패소를 했네요? 갖다 못줬으니까, 일단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이성숙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이 사업은 결국은 쓰레기양을 지금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은 현재…
○ 이성숙 위원
다 채우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갖고 오나요, 지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은 우리 시에서 가져오고 외부에 김해 쓰레기를 30t 정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합하면 충분히 이제는 이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105% 정도 되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또 시역 내에서도 해운대소각장 개·보수 들어가고 또 명지소각장도 개·보수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다대소각장 그거 안 없앴어야 돼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도 동의합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거 있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다 갖다가 없애 갖고 결국은 쓰레기 다른 동네 가서 갖고 와야 되는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건 충분히 개선이 돼 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자사업 BTL사업 하나 또 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하수처리장 BTL사업은 주로 7단계까지 거의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7단계까지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거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다? 사업하고 나시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이게 빨리 해 달라는 게 일단 BTL사업 구역이 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 1년에 두 번씩 퍼야 되거든요.
○ 이성숙 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것이 제대로 잘 돼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BTL사업이니까 우리가 하면 해 주는 사업체가 있잖아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매년 돈을 주기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사업체와 주민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해본 적 있습니까?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이, 이 사업하면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이 부분에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바로 일이 오거든요.
○ 이성숙 위원
빨리 해달라는 것밖에 없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빨리 해달라…
○ 이성숙 위원
빨리 해달라는 것밖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빨리 하는 거기에다 보면 공사하는 중에 민원이 또 많습니다, 불편하다고.
○ 이성숙 위원
그 민원 처리는 이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완료가 되고 나면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민원은 어디서 처리를 이걸, 어차피 국에서도 내려주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건설본부에서 직접 공사하면서 하니까 도로 자체가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이성숙 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개인, 어쨌든 회사가 하다 보니, 우리 시가 아니고 회사가 하다 보니 또 하시는 분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다른 분들이 와서 하다 보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불친절하게 또 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문제도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해야지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내부에서 누구는 먼저 해 주고 누구는 늦게 해 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문제, 그런 것도 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이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소소로운 것은 나중에 또 업무보고 말고 외에 필요한 것은 자료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폭염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도시 열섬현상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폭염이라는 자연현상은 시민안전실, 사회복지국,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의료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김재영 박민성 윤지영 구경민 김민정 이성숙 조남구 최영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환경보전과장 박남식
하천살리기추진단장 홍인준
자원순환과장 이계희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산림녹지과장 백무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민경업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형식
○ 기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종원
상임감사 차용범
경영본부장 서혜숙
사업본부장 김택준
자원본부장 한진홍
기획안전처장 안병철
경영지원부장 강남규
환경연구소장 송한용
하수사업처장 우병수
자원사업처장 김병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응
수영사업소장 강동효
강변사업소장 정인철
남부사업소장 최정일
녹산사업소장 김진우
중앙사업소장 김주오
정관사업소장 손선화
기장사업소장 김범주
서부사업소장 박덕용
위생사업소장 최재호
동부시설사업소장 이완식
서부시설사업소장 김진옥
하수자원사업소장 최인섭
해운대사업소장 김광근
명지사업소장 이성재
생곡사업소장 김세동
자원순환사업소장 조영도
집단에너지사업소장 박선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김병곤
본부장 이태현
고객홍보실장 강문수
창조경영실장 박찬헌
경주실장 조현록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