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창조도시국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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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원 당선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우리 창조도시국 직원 모두는 이 부분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도시국은 4개 과인데 권영수 도시재생과장은 지금 도시재생뉴딜 현장평가 정부 합동 참관이 있어 가지고 배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건축주택과장은 6월 30일부로 퇴임을 해서 공석 중에 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에 시정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참여연대 정명화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주시고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배석해 주신 과장님의 답변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선정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역에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라든지 예술산업·교육학습·창업 이런 등으로 나와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영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질의 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청년창조발전소를 작년까지 해서 3개소를 완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개소를 했고. 이게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나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하드웨어를 설치한 효과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3개의 청년창조발전소마다 약간의 컨셉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먼저 동의대 근처에 있는 가야동 청년창조발전소는 디자인을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프로그램들도…
간략하게 컨셉 정도만 각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야동에 있는 청년창조발전소는 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전동 부산대에 있는 경우에는 청년 예술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대, 부경대 대연동 쪽에 있는 것은 UN 평화 특구와 연계해서 공연과 예술 청년문화로서 이렇게 특화해서 프로그램을 콘텐츠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충 한번 보긴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디자인이나 예술문화, 공연예술 이런 쪽으로 보니까 서비스라든지 이쪽으로 좀 편중돼 있다는 감이 있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ICT라든지 IoT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고민이 10년, 20년 뒤에 우리 먹거리라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고 나서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이런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적절한, 시기적절한 질의시고요. 저희가 미래 먹거리는 결국 4차 산업하고도 관계가 될 건데 올해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산역광장이 새롭게 태어나는 경제혁신 플랫폼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 안에 들어갈 콘텐츠는 4차 산업의 청년들의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부산역 경제 플랫폼에서 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제 플랫폼 속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돼 있는 것입니까?
예, 코딩이라든지 청년들이 이런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뭔가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학습프로그램도 돌리고요. 또 그것에 바로 산업체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바로 취업과 창업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ICT홍보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ICT홍보관이 어떤 홍보관입니까?
시민아카데미사업하고 피란열차 운행, 예, 찾아가는 피란수도 부산 ICT홍보관인데요. 이게 피란수도 이거를 저희가 한 곳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일어날 때나 또는 일정 기간에 우리 피란수도 부산 야행을 할 때나 이럴 때마다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이걸 실제로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아, 앞에 ICT라는 단어가 붙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ICT를 좀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그런 홍보 수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부산관광공사랑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피란수도 부산유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많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만약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결국에는 국내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런 그게 될 텐데 현재는 저희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업을 해서 해외에 있는 문화홍보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오게 되면 연계를 해가 우리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유네스코 아, 세계유산 등재가 되고 나면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준비가 대비가 미리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가 피란수도 이거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데는 저희가 한 2025년 이후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립니다.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탄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에 있는 행복주택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 동래역에 있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한번 갔었는데요. 행복주택의 대상자가 기존에 있는 취약 노인, 장애인에서 이제 청년층으로 좀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객층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건립을 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일단 현재 우리 부산에는 행복주택이 준공된 곳이 용호동에 14호짜리 하나밖에 없어서 현재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보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일단 위치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기 변두리에 이렇게 지어졌던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행복주택들은 시청 앞에 있는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아주 요지에 건립이 되고 있다는 게 큰 차이가 있고요. 앞으로 건립이 되어지면 입주하시는 분도 아까 말씀대로 그래 취약계층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건강한 청년층들이 이래 입주를 한다는 게 좀 큰 차이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저층부에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들을 좀 넣게 됩니다. 이거는 입주하시는 청년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이웃분들도 함께 이래 활용하시는, 그래서 그런 한 세 가지 정도가 기존의 임대주택하고는 큰 차이가 안 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행복주택을 보면서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좀 달라졌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 같은 경우에도 0.5대 정도로 돼 있던데, 동래역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기존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미만이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실제로 입주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시고 주차장 포함해서 모든 시설들이 그들한테 맞게끔 잘 현재나마 적용이 잘돼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애를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이런 부산이 되기 위해서 신혼부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니즈를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식사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식사를 하는 공간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를, 맞벌이니까 육아를 맡길 수 있는 육아공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소아과 뭐 이런 애를, 신혼부부가 이렇게 애를 키우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복지시설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질의 페이지는 6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체계적 경관관리 이 부분에서 화명동 산성터널접속고가도로, 고가도로의 경관개선사업을 추후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일단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부산시의회에 들어온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당연한 권리를 요구를 하라는 그런 부름을 받고 사실 오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장님, 지금 화명고가도로 혹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로써 주심상업지역의 정중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가 진행되기 전에는 10차선의 아주 쾌적한 그런 어떤 중심상업지구였는데 고가도로를 건설한다 했을 때 지역의 모든 상인들과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청에 와서 약 2년간 집회도 했습니다. 금정구 구간 역시 똑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 구간은 주민들의 뜻대로 지하로 그대로 수용이 되었고요. 화명동 구간은 지하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돈도 1,000억 이상 더 투입된다 그래서 지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 상인들하고. 어떤 조건으로 들어줬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중심상업지구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면 고가도로 주변은 전부 슬럼화 되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광안대교 수준의 어떤 경관조명 또 그 다리 밑에 어떤 그런 문화카페 비슷한 전시 갤러리 비슷한 그런 것도 해 주고 그리스의 무슨 신전의 기둥처럼 이 고가도로 기둥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고가도로가 흉측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다니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때 용역을 1, 2, 3차 정도를 건설본부에서 용역을 줬고요, 제가 그 브리핑 할 때 세 번이나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 진행을 하더니 시장이 바뀌고 건설본부장이 바뀌고 건설공사 하면서 지금 한 7∼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느냐 하면 기둥에다가 그림으로 페인트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중심상업지역을 관통하는 상인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끝이 난다면 부산시에 다시 집회를 신고하고 정당한 항의를 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명신도시 접속고가도로가 주변 상인들이 수용을 함으로써 손해 본 재산 피해는 수백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150억 정도를 투입해서 경관 개선하겠다고 한 모든 계획이 지금 이 보고서에도 없고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행정 정책이 주민들이 협조를 하면 피해를 보고 협조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틴 지역은 승리를 하고, 만약에 이런 어떤 공식이 형성이 된다며 향후에 부산시의 어떠한 일도 잘못된 전례를 남겨가지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간에 대해서 경관조성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통 크게 우리 시의 정책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서 요구를 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나왔던 부분들 좀 리뷰를 해 보니까 고민을 좀 했던 흔적들은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약간의 사업비를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충분한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페인트를 칠하고 하는 정도 가지고 거기를 그 상업지구에 걸맞는 그런 경관을 조성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도 지금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설본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해법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타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지역현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큰 어떤 이슈가 안될 수가 있지만 지금 화명신도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당초에 부산시가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산시 정책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틀린다.” 그래서 시장 바뀌고 건설본부장 바뀌고 담당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초 주민들이 그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지하로 만들 걸 고가도로로 수용을 해줬다 말입니다. 수백억을 손해 보면서 그걸 부산시 정책에 협조를 한 사람들은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금정구처럼 고가도로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끝까지 주장해서 지하로 통과시킨 그 부분은 부산시가 지금 많은 예산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추가 투입되고 여러 가지로 공기도 지연되고, 그런 걸 금정구에서는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 해 가지고 지하로 만들었다 말이죠. 부산시 협조한 화명동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4년 임기 내내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은 하지,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 분명히 담당 과장님과 실무자들은 화명동 현장을 방문하시고 주변의 상인들도 접촉을 해 보시고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왜 이걸 빨리 안 하느냐? 지금 완공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올 9월 18일 날 산성접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아마 터널도 개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가도로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정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우선 80페이지에 이르는 업무보고에 담아있는 각종 정책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말은 이 정도 줄이고. 그런데 이런 단위정책사업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심분야 또 시민적 관심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고유 전공분야 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약 100일간 원도심 소위 창조도시국 재정비 업무에 가장 큰 정책마당이 되는 원도심 산복도로 재정비구역쯤 되겠죠. 이런 구간을 매일 한 14㎞ 정도 태릉선수촌 같은 부산 산지 산복도로 이 지역을 매일 오르내렸습니다. 태릉선수촌 같은 그런 지역을. 그리고 약 100일 동안 수천 명을 우리 각종 재정비계획 재생 관련 용역 그 단위사업들은 한 몇십 명 만나가지고 답을 내잖아요? 저는 수천 명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제 인터뷰.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전공인 도시계획 이 부분은 막연하게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재생과 조금 관련성이 있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 도시계획 및 지역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1급, 토목기사 1급,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고유 전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틀에서 제가 작은 경험과 이런 토대에서 볼 때 우리 창조도시국 도시재생업무 특히 앞 민선5기, 6기까지 산복도로르네상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하고 같이 한말씀 드리면 우선 부산의 도시재생 이 재생부분에, 전체는 아니죠, 주택이라든지 어느 정도 포괄적인 게 있습니다만 업무계획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이 부분을 중심으로 몇 말씀 드리면 우선 부산의 도시재생, 도시공간의 철학은 지금 현재 원도심 또는 산복도로가 있는 약 66㎞ 정도 되죠? 원도심이 한 35㎞ 정도 되고, 산복도로 길이가. 또 산복도로가 있는 지역이 약 100개 정도 되고 부산 전체에 106개가 동이 되죠? 동 단위로는. 아마 맞죠? 산복도로 영역에 해당하는 동단위 행정단위는 106개 정도. 맞을 겁니다. 뒤에 관련 직원이 끄덕끄덕하네요. 또 원도심에 해당하는 동단위가 약 50개, 약 절반에 이릅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정비 관련 영역은 부산의 발전에 심장인 원도심이 주무대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정책사업의 마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도심 형성 과정이 그냥 정상적인 도시역사가 아닌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 혼란, 6.25 그때 임시 주거시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다면 그 임시, 급할 때 산에 갔습니다. 그럼 인구도 줄고 하면 사람은 산에서 내려오고 다시 산은 나무와 숲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본 위원의 도시재생 산복도로르네상스의 개인적인 철학이고 도시공간계획의 가장 큰 기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않겠습니다. 약간 끄덕이는 모습에. 그래서 좀 도시공간계획의 큰 틀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싶고. 또 그리고 도시재생 산복도로르네상스 각종 단위사업에 지역주민들이 한결 같이 내뱉는 이야기는 정말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이런 도시재생의 그 화려한 정책구호에 맞게 해주는가?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 대상영역에 실수요자 세입자 의견은 좀 소외되고 있다 이런 말들도 많았고 또 산복도로에는 높은 곳에는 노인이 살고 평지에는 젊은사람이 주로 살고 있는 이런 도시공간계획의 행정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부산의 도시재정비, 재개발 이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화려한 구호는 있으되 산복도로르네상스 뭐 도시재생사업에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또 애정어린 지역 사회활동가 분들은 페인트칠하고 그다음에 옹벽에 벽화 그려주고 계단에 손질 몇 개 하고, 물론 제가 볼 때는 좋게 변화된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정말 근본을 바꾸지 않고 겉만 만지는, 무늬만 산복도로르네상스, 도시재생.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부산 전역을 도시재생 영역 산복도로 구간이 절반 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철학이 잘못된 게 다 원도심에 부산의 리더는 살았어요. 그분들이 도시 외형적 확산에 해운대, 수영, 동쪽, 서쪽 외곽 고급주택지로 가고 원도심은 자기 고향보존 식으로 시골의 자기 고향집은 국적불명의 유럽식 집을 짓고 옆집은 “아! 시골은 보존, 옛날모습 그대로여야 된다.” 외치는 그런 철학과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꼭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피란수도 부산유산 유네스코 지정 이 부분을 큰 지역 우리 부산시 행정의 큰 업적, 큰 대단한 성과로 가고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원도심에 이런 산복도로 제가 만난 지역주민들은 과연 피란수도 유산을 가지고 유네스코 지정했을 때 무슨 도시의 브랜드 가치, 이미지 이런지는 몰라도 그에 따른 단점, 예를 들어서 벽돌 한 개도 이동할 수 없는 이런 유네스코의 단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무조건 인문학의 논리로 보존, 보존. 부산의 산복도로에 절반을 보존해야 됩니다. 절반을. 절반이 아니라 부산 공간 여기에 원도심에 전체를 보존해야 되고 원도심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원도심의 50개 동에 산복도로와 연해 있는 50개 동에 극히 정말 근대역사의 문화적 유산가치가 있는 일제 잔재를 제외한 나머지 진짜 다른 뭐 우리 충무에 동피마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사업에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못사는, 어려운 그런 지역을 세계적으로 지금 관광상품화하는, 살아가는 현상에서 관광상품화는 몰라도 부산이 영화 찍기 좋은 도시라는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게 결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원도심이 발전이 안 되었다는 건데 어떤 도시개발 철학이 과연 원도심의 어느 특정 몇 개 동 정도는 정말 가치기준에 맞춰서 평가해서 유네스코 지정은 몰라도 부산 전체를 유네스코, 전국적으로 6.25 근대유산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발목을 잡는다. 단점도 쳐다봐 주십사 또 단점이 이런 게 있다 미리 꼭 홍보를 해 주십사, 시민들에게. 유네스코 지정하면 천지개벽할 것처럼 지금 잘못 왜곡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지정이 부산 발전에 걸림돌, 단점 또 특히 원도심 지역에 관광상품화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 이런 부분들도 그 꼭지는 좋아요. 나름대로 한 영역을. 그렇지만 그 올라가는 아미동 그 부분에는 관광버스 미세먼지, 소음, 길도 못 건너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도 많다 이거죠. 자, 그 이야기는 산복도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을 국고와 시비를 투입해서 도시재생을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복도로 일정부분에 전망 좋은, 외국은 전망좋은 곳에 산복도로가 더 집값이 비쌉니다.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그렇다면 공·폐가가 많은 산복도로 일원에 아주 명품 테라스형 주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그걸 모델로 다른 건축업자들이 이상한 밀면 넘어질 듯한 빌라보다는 산복도로 일대에는 명품 테라스형 주택을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이것이 진정한 산복도로르네상스다. 이런 모델사업도 저는 추진해서 모든 것을 행정지원, 국고투입, 유리지갑 털어가지고 계속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몇십조 지원 이런 정책이 아닌 이제는 행정이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인정책도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또 하나 꼭 묻고 싶은 게 공·폐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묻고 싶고, 수많은 원도심에는 공·폐가가 너무 많아서 고양이소굴 뭐 쓰레기, 단점 단점 마 너무 많아요. 공·폐가가 너무 너무 많은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항상 저는 질문에, 질의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보니까. 애정이 많다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나라가 반도국가고 해양국가입니다. 반도국가. 삼면이 바다. 그런데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부산 민선7기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건축, 해안가의 건축 이 부분이 서울, 대전, 대구 내륙도시에 있는 건축법을 바닷가에 그대로 적용하니 우리 외지인들이 먼저 부산은 도시경관이 호텔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대기업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들어서서 부산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참 흉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의 도시특성, 전국78개 연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해서라도 해양도시에 부합되는 건축법 제정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 괜찮는가 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해양수도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은 내륙 중심의 도시재생을 해 왔습니다. 해양도시의 도시재생형, 해양도시의 관문이자 얼굴인 해안 재생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어촌, 어항 이 부분은 99%가 국비 투입한 어떤 도시의 얼굴입니다, 도심은. 이 부분의 재생을 스스로의 재생을 포함해서 해안 재생에도 눈을 돌려 주십사, 업무보고니까 건의 위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의 공간구조는 현재 우리 산복도로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거기에 영원히 그렇게 사시기를 선택할 수 없도록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시면 사셔야 되겠지만 역세권에 아주 저렴한 이런 주택이 마련이 되어서 원하시면 내려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산복도로에는 활력 있는 청년들이 올라가셔서 또는 또 다른 주택이 아닌 이런 다른 공공적인 용도의 어떤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재생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는 우리 시의 방향이 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공무원 주도의 하향식 이런 재생사업을 저희가 해왔던 게 사실이라서 한 10년을 했는데 시민들이 그래 행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좀 소박하고 서툴다하더라도 주민이 직접 계획을 하고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의 도시재생 패키지를 만들어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피란수도는 시민들한테 자칫하면 벽돌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공시설들로만 해서 8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결국 부산의 지가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물론 그 과정에서 둥지내몰림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에 대한 건축은 저희가 지금 부산항 재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을 전체 통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해서 세계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를 다 철폐하고 그래 가고 있는데 보다 더 완벽하게 진행을 하려면 아마 특별법 정도의 수준의 입법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 부산항 지금 재개발도 특별건축구역으로 가고 있고 낙동강변의 에코델타시티도 특별건축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강과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안 건축이 다른 도시는 도무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미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가 각 실·국의 그리고 산하단체,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지, 비전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임위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위원회 위원장님 중에서 국장님이 위원장이신 게 일곱 곳, 또 행정부시장님이 두 곳, 시장님이 한 곳 요렇게 해서 총 14개 위원회 중에서 10개가 관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장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좀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 위원장님들을 좀 해서 좀 더 유연하고 창조적인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위원회는 조례에서 위원장은 누가 한다라고 이래 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시장 또는 행정부시장 또는 창조도시국장이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는 김민수 부발연 원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는 이상진 동아대 교수가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그래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조례가 그렇게 호선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우리 8대 시의회나 또 민선7기 새로운 부산시 시정은 시민하고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과감하게 좀 민간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례 개정작업을 좀 해 주시고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각 위원회들이 1개 건축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위원회들이 걸쳐있는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경관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고 또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영향에 관련된 또 위원회가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위원들을 각각 좀 열지 마시고 패키지로 좀 묶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이 건축물이라 그러면 이 건축물에 관계된 2개, 3개, 4개의 위원회를 좀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좀 진행을 해 주면 그 건축에 뭐라 합니까, 시간도 좀 단축을 하고 건축주의 부담도 좀 덜라고. 그렇게 하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임대료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되겠죠, 예를 들면 건축기간이 단축되고 하면. 그런 좀 뭐라 합니까? 건축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회를 좀 패키지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건 통합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지적이신데 통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위원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서 저희가 그 근거를 가지고 통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임의로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이래 위원회를 묶어가지고 통합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하지 마라는 건 어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해도 되는 건지, 여태까지는 저희는 통합은 법에서 통합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면, 개별 독립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서 시민편의의 시민 위주의 행정을 한다는 과감한 생각으로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부산건축제가 있잖아요? 건축제 건축문화진흥사업이 있는데 부산건축제 같은 경우도 민간 주도로 하지 않고 아직은 시에서 주도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민간에서 좀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시는 것도 괜찮겠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의원이 되면서 우리 해교위에 배치가 되면서 뭐를 한번 해 봤냐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도시건축시민투어 이런 거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도시건축시민투어라는, 향후 계획에 보면 건축문화서비스산업 운영, 도시건축시민투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관심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참여를 해 보니 유서 깊은 건축 그다음에 아주 상징성을 가질 만한 잘 건축된 것들 또 그 도시의 역사들 이런 것들 패키지로 엮어서 뭐라 합니까, 트래킹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산에 간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여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래서 사실 건축공부를 좀 해 보려고 한번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시민 건축 아, 도시건축시민투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어떠신지,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 게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는 게 요즘 시민들의 요구인데 우리 부산건축제는 상당히 건축제로서는 아시아 최대입니다. 부산이 제일 먼저 했고 우리 하고 나서 서울을 비롯한 모든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부산건축제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하면서 형식상 조직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위원장은 민간의 건축전문가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고인이 되신 서용교 전 국회의원께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셨습니다마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공석이 되었고. 조직위원장은 지금 부산광역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시민한테 돌려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앞으로 민간에 넘어갈 거 같은데 저희는 정말 지원은 하되 절대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할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시민투어는 얼마 전에 6월 30일 날 또 7월 14일 날 54차, 벌써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어를 하고 있고 이게 조기마감이 됩니다, 그냥. 너무나 이게,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도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있고 많은 시·도에서 저희 부산의 건축제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저희들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 대한민국에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자부심을 가지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모범이 더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테이 사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보고서에는 없는 거 같은데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뉴스테이는 일명 뉴스테이라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민간에서 짓는데 8년간 의무로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분양을 하는 그리고 규제가 있다면 한 해에 올리는 임대료의 인상률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규제가 있고 8년간 임대를 하는 규제 빼고는 나머지는 프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면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갔냐면 먼저 여태까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중산층이 아니고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한다, 무주택자가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이후에 중산층으로 넘어가는, 그다음에 한 20%는 또 청년층에 반드시 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공공성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초기 임대료를 프리로 갔었는데 자유였는데 초기 임대료를 일반은 95%의, 시세의 95% 이하로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한테 줄 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해서 초기 임대료도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 대상도 강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초기 임대료도 강화를 시켰고 그리고 기반시설을 조금 이래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도 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뉴스테이라는 용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입주 대상 그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공공에 기여해야 되는 기여율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많이 강화됐습니다.
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아,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 많이 강화가 되었고, 여기서 저희가 위원님께 좀 드릴 말씀은 부산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미 상당히 공공적으로 강화시켜서 시작했습니다. 먼저 임대료도 프리가 아니고 시세 80%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지원율도 다른 데는 프리 했는데 저희는 30% 이상을 반드시 공공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이 정책이 많이 변화가 왔지만 저희 부산은 뉴스테이에 대해서 큰 충격은 없는 상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약간 녹지 훼손에 대한 시민의 저항들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대저에도 건립 예정이었던 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
아, 대저동의 뉴스테이는 위원님, 부산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예, 제 기억으로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강서구청의 어떤 요청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기업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공기업은 반드시 예타, 사업 타당성 이런 것들이 기준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서의 검토에서 BC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이 기준을 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은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국장님, 직원 여러분! 저는 한 4년 만에 여러분 또 다시 만나 뵈는 거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제가 시의원으로 참여를 했고 조성 이후 대통령상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 배우려고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오는 분들 연평균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가요?
2011년도에 저희가 3만 명으로 시작했던 관광객이 작년에는 135만 명으로 이래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오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지가나 이런 건 많이 올랐습니다. 집주인은 좋은데 임차인은 또 불편한 게 있을 것이고 교통도 좀 불편함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저희들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옛날 생각이 나 가지고 6.13 선거가 한번 끝나고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불편한 게 많고 또 대중교통이 마을버스라든지 이게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거기 오는 분들을 상대로 무슨 영업을 식당을 하려 하면 식당 허가가 집이 조금 조금 하니까, 화장실이 딸려, 허가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계속 고발만 들어가니까 주민들은 더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가 버스라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래 잘 개발하고 조성은 잘 해 놨지만 뒤에 후차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나 불편을 안 겪도록 이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저희가 음식점이 이게 허가가 잘 안 나는 게 관광객들은 몰려오는데 음식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음식점을 모처럼 해 보려고 하니까 다 무허가 건축물이 돼 놔서 허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은 저희가 보면 과거에 무허가 주택을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주택을 허가를 양성을 해 주는 거는 저희가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상가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이 없는데 이래 도시재생이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에 한해서 이런 상가를 이렇게 음식점을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낼 수 있는 특별법을 저희가 좀 법을 요청을 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해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예, 그래 한번 해 보시고, 오는 분들이 볼 거는 많은데 오면 먹고 주위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래 구입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왔다가 보고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옥외광고 문화 조성, 맵시 있고 품격 있는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의원생활 하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내 다니다 보면 아직 육교가 철거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육교에 보면 현판이 많이 걸려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창조국에서, 그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청만 하면 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하는 게 너무 도심지가 어지럽습니다. 지금 거의다가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있잖습니까, 높은 거? 그러면 요즘은 구에 가보면 각 구별로 또 게시대가 또 땅바닥에서 한 1m 높이의 딱 운전해가 가면 시야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구에 그런 걸 많이 해 놨는데 운전하는 데 시야가 엄청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시야에 많이 가리고 눈에 거슬릴 정도가 아니고 운전할 때 전부 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통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거뿐만 아니고 현수막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현수막 천지입니다, 시내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좀 관리가 되도록, 직원들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을 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월요일 출근할 때까지는 그냥 막 다 아시겠지만 엉망입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참고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내나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인데 2020년 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지적도 했지만 이 하는 사업 지역이 사하부터 시작해서 서구, 중구, 동구, 사상 쪽으로 일원화, 그쪽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에는 지금 원도심 산복도로라 해서 여기 아니고 해당되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할 게 아니고 해당 안 되는 구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개발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2020년도 끝난다 하니까 지금부터 용역을 주든지 이래 해 가지고 계획을 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한 구역에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후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해서 저는 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2015년도에 재단법인이 만들어졌던데 이 지원센터하고 창조도시국 업무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 창조도시국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저희 부산시가 직접 주민들하고 하기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하고 우리 부산광역시하고의 매개 정도의 역할을 하도록 반관반민이죠. 그런 저희가 조직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리를 한 4년, 3년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발전할 여지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래 드러나는 건 없지만 다 연계해 가지고 잘,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부산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국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안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국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국 직원 여러분! 이렇게 시의회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현장확인 시에도 동행해 주셨고 업무보고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중에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이 19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 건데 이 사업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토부가 주관하여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 등 전문가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며 또한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니 유형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별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해 주시고, 부산시에서 지난해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현황과 올해 뉴딜사업 공모 참여 현황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5개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우리동네살리기는, 규모가 작은 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거부터 이렇게 5개 유형으로 보면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금액도 100억 이하고 기간은 3년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주거지지원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인데 아까는 소규모 저층이었는데 이번에 빌라도 좀 있고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4년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성질은 다른데 주거가 아니고 약간 근린상가가 같이 혼재해 있는 일반근린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200억이고 4년입니다. 그다음에 이 3개는 우리 광역이 선정하도록,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도록 권한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이 이거보다 더 큰데 이건 상업지역입니다. 이거는 300억이고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반형은 매우 드문데 이런 항만이나 철도나 이런 산단이나 대규모 업무가 이렇게 좀 그쪽을 재생을 하는 이런 건데 500억이고 6년인데 부산은 부산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개 유형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을 선정을 정부가 했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네 군데를 선정을 받았는데 영도구에 한 군데, 사하구 감천2동, 영도구는 봉래동, 동구는 범일2동 그다음에 북구는 구포동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저희가 선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네 군데 선정 받을 때 전국에 68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비율상으로 보더라도 부산한테 너무 홀대한 것 아니냐, 부산이 가장 이래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재생사업을 할 낙후지는 제일 많다,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준비가 제일 잘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68개 중에 네 곳밖에 안 주느냐 해가 강력히 항의를 했고 올해는 그게 좀 받아들여져 가지고 올해는 100군데를 선정하는데 일단 저희가 한 최소한 다섯 군데는 일단 저희가 먼저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군데 중에 다섯 군데는 일단 우리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신청을 세 군데를 해 놨는데 저희는 세 군데를 다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00개 중에 8개는 우리가 한다. 저희는 10% 정도는 해야 된다 보는데 조금 정부가 자꾸 이래 물리적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거는 8월에 아마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비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예. 2017년도 부산시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별 매칭금액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네 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도구 봉래동은 전체가 141억입니다. 이 중에 우리 국비가 50억, 지방비, 지방비라 하면 우리 시와 영도구가 합쳐서 50억, 25억, 25억 그다음에 사하구 감천2동은 330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115억, 지방비가 115억인데 이게 절반 절반 해서 우리 시와 사하구 그다음에 동구 범일2동은 국비가 82억이고 지방비가 84억이니까 42억, 42억 그다음에 북구 구포동은 국비가 150억이고 지방비가 150억인데 북구하고 저희하고 75억, 75억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도시창조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되새겨 보면 2017년도 부산시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에만 지방비가 약 한 400여억 원 부담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지자체와 부산시의 재정여건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년간 지속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이 선정된다면 매칭비율 금액 부담할 수 있겠는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얘기를 17개 시·도 국장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모처럼 뉴딜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정부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섰으면서 일반적으로 국가 지원하는 사업에 5 대 5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지방재정,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 이런 상황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최소 7 대 3 정도나 이렇게 좀 가줘야 뉴딜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했는데 국토부는 그거를 동의를 하는데 결국 정부의 키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데 기재부 문턱을 결국 작년에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9년 예산을 함에 있어서 매칭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분명히 국토부는 기재부에, 또 저희도 기재부에 얘기를 할 건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는 좀 재정이 낫다 보니까 다른 도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은 좀 할 만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런 측면은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도시는 내년, 후년 하기 어렵다고 저희는 봅니다. 벌써 신청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일단은 17개 시·도가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비율을 5 대 5가 아닌 7 대 3이나 그 이상으로 좀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초자치제 여건상 지속적인 뉴딜사업의 참여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물 먹는 하마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도시재생뉴딜 매칭비율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요구한 내용이나 대안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조정을 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지속적인 요구인데 그 요구만 하고 그냥 결과에 따라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한 해 10조 그래가 곱하기 5 해서 50조인데 10조의 비율을, 안에 구성을 보면 그중에 절반이 5조가 주택도시기금 사업입니다. 이 5조는 융자해 주는 겁니다. 장기저리융자입니다. 이율은 좀 일 점 몇 프로 이렇고 기간도 10년, 15년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지방재정 살림에서 볼 때 당장에 이렇게 현금이 경색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매우 절박한 사업이 혹시 있다면 이래 빌려서 쓰는 것도 좀 해 달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를 관장하는 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그게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그래서 아래께도 저희가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부산에 이렇게 혁신도시 있고 국가 공기업이 있으니까 좀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렇게 질의할 부분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충 질의까지 하게 돼서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찬 국장님도 원도심에 거주하시고 저 또한 원도심에 47년간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남달라서 그래서 질문을 하나, 질문, 소통의 어떤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현지성이 높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오원세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에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또 민간 부분 참여는 주로 건축 또는 사회·과학 또 마을활동가, 애정 어린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은 안전이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어떤 가장 기초 인프라 이런 토목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때 그들만의 잔치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통하는 용어 차원에서 언어 외래어 표기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창조, 뭡니까? 창조청년발전소. 그런 부분들도 청년회에서는 뭐하는 거냐? 궁금해 하고 참여부분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마을활동가 애정 어린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편입된 의사만 주로 반영된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더불어서 용역, 각종 용역 발주 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때도 그들만의 잔치로서 그들만의 소통, 용역전문가, 회의전문가 그들만의 잔치고 끝나고 그들만의 가치기준에 끝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용역자문회의 역시 다양한 전문가 또는 실수요자 중심의 자문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까 놓친 부분이 원도심의 활성화는 정말 활성화의 해법은 과거 원도심의 중추기능이 다 도시외역 확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원도심의 활성화는 경제적 중추기능이든지 그다음에 제도적 행정적 중추기능이 집적되어야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님 또는 교육감께서 원도심에 1년씩만 거주하면 또한 원도심 활성화는 더욱 더 빨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실제 거주해 보시면 원도심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해 보시면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도서관, 가장 기본적인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한 신도시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은 갖추어져야 되는데 도시재생에 골목, 계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겉만 만진다. 근본에 다가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 교육감까지 제가 언급한 부분은 교육감께서 원도심 교육은 혹 관심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원도심에 젊은 사람이 외곽으로 가고 어른들 노인들만 계신다하지만 실제로 원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은 가장 학생 교육에 아카데미 기능인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어떤 한 축인 서구 구덕산 대신공원 입구에 1978년도에 개원한 도서관이 지금 그대로 수준입니다. 건물 외곽이나 내부 기능이나. 원도심에 12㎞ 암남동 지역주민 아파트 학생들이 도서관이 없어서 저 중구 중앙도서관으로 갑니다. 교육환경을 함께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해주는 게 원도심 재생의 근본이다. 그래서 원도심에 중앙도서관 정도는 적절한 균형배분 차원에서 교육감과 협의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가장 시민들의 기본 인프라, 교육 인프라라도 우리 원도심재생사업에 뭐 공부방 뭐 이런 토론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에 다가서는 그런 원도심의 어떤 활성화에 근본을 갖춰 달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지막 계속 반복해서 제가 몇 차례, 죄송합니다만 창조도시국 이런 간판도 소통문제입니다.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도시행정의 모든 부분들이 도시재생도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은 시민소통도 중요합니다. 행정내부 소통도 중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시민소통과 행정소통의 일환으로 창조도시국 간판도 창조도시국이라는,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경제부서인지 예를 들어서, 물론 창조적인 도시개발 이런 어떤 목표와 전략과 어떤 지향하는 뭡니까? 목표겠죠. 창조적인. 그러면 이게 창조도시국 같으면 간판이 이게 어렵게 쓰지 말고 우리 온갖 용어 뉴딜 샀고 이름을 희한하게 붙여가 자꾸 겉만 변화를 시키는데 도시재생국이라든지 도시재창조국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혹시 과 단위 부서나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장께서 영문 위주로 말씀 아주 소통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만 저는 좀 국문에서도 시민 소통할 수 있는 정책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과제명 이런 부분들도 조직명도 좀 시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줄이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원은 하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마을활동가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마디 걱정되는 부분이 간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인데요, 간섭을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지원하고 나서 그 재정이 옳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건 반드시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만이 사고가 예방이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런 필요 최소한의 간섭만 하고요, 안에 내용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부분도 그게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저희가 간섭 안 한다는 뜻이지 그 내용도 전혀 우리가 간섭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범위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어느 정도까지 자율성을 주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말로 계량을 해서 설명은 못 드리는데 현재 거기에 부집행위원장님도 민간인이고 그걸 같이 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전부 다 민간인이시고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조체계 자체가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만들어 놓고 이래 해도 되겠냐고 살짝 협의하는 정도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그 외에는 자율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고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해양교통위원회가 현장을 봐야 될 그런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일이 현장을 다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 가 보면 현장사진을 이렇게 TV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다되어 있는데 시의회에 그런 장치가 없어서 참 갑갑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화명대교의 모습이라든가 지금 그 사진을 이렇게 크게 좀 띄워놓고 설명을 해 드릴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도 있는데 왜 시의회에 그런 게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이 굉장히 필요로 한 부서기 때문에 실제로 못 가보는 것을 TV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회의가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실은 저 뒤에 보시면 저기에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우리 다음에 보고하실 때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있으면 이쪽에 전 공무원들이 못 봅니다. 원래 앞쪽에 배치하는 거거든요, 크게.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우리가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의 최대의 화두가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실 건데 실은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시민들께서 보시면 가장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집단이 아마 늘상 공무원인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변화니까 창조도시국에서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변화의 염원을 잘 창조도시국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우리 의식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식이 좀 변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좀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창조도시국이 창조도시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 여러분 이 조직들이 지난 몇십 년을 돌아보면 모든 지표부분에서 우리 부산이 거의 꼴찌입니다. 실업률이라든지 고령화 부분이라든지 출산 부분이라든지. 도시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 왔으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사실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부산이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껍데기 도시라고. 우리 도시재생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감천2동, 범일2동, 구포동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도시재생의 최대 목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400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350만이 채 안 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운대 살던 사람이 구포2동에 가고 감천2동에 가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빈집이 생깁니다. 도시재생의 큰 목표들이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러한 철학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창조도시국에서는. 실제로 500억을 들여서 여기 5개 아까 이영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람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사람이 돌아오게 하려면 창조도시국에 도시재생뉴딜사업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각 부서들이, 예를 1개 들어 보겠습니다. 반송 같은 경우에서는 인구가 8만 8,000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4만 3,000입니다. 저기에 5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번에 뉴딜사업에 떨어졌습니다마는 다음 백 곳 중에 열 곳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어디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 반송도 또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번에 신청된 거를 리스트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요, 일단 한번 불러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중앙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계속 현장실사를 나가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 착수할 우리 시가 선정할 다섯 군데 후보지가 열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 대 1입니다. 사상구 괘법동, 또 서구 동대신2동, 서구 남부민동, 중구 영주동, 연제구 거제동, 부산진구 전포2동, 사하구 신평1동, 해운대구 반송2동, 수영구 망미동, 남구 우암동 요렇게 해서 열 군데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제가 반송 같은 경우에서는 68년도에 정책이주지역입니다. 제가 현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이 500억이나 이정도 투입해 가지고 몇 군데 바꾼다고 해서 이 지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젊은이들 돌아오고 청·장년층과 어르신들과 이런 분들이 다 어울려 살려면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다른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즉 부산에서 350만이, 400에서 350만으로 줄어든 이유는 많은 부분들이 주거환경도 있지만 일자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0만 TEU 합니다, 요즘. 2017년에. 그런데 2,000만 TEU 해 봐야 거기서 일하는 항만노동자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500억을 투입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해 봐도 아마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 부서들과 또 중앙부서들과, 이 중앙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인구들이 많은 부분들이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큰 주요 문제는 아마 일자리일 겁니다. 이렇게 함께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시의 외관만 바꾼다고 해서 이 도시재생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창조도시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변화를 염원하는 부산 시민들의 그런 마음들을 입체적으로 좀 녹여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창조도시국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창조도시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 2018년도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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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욱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전경욱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제8대 부산광역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4년간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부산의 미래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저희 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와해된 공동체 및 거점시설의 회복과 성공모델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람 중심의 공동체 회복에 중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난 6월 30일로 정년퇴임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하반기 업무보고서
전경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참여연대 정임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순서대로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욱 도시재생센터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현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점시설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점시설이 활용 가능한 시간대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작년에 거점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한 시설이 한 80여 개소가 되고요. 그중에서 거점이라 불릴 수 있는 곳이 한 70여 곳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수익까지 발생한다고 보는 곳이 한 11곳 정도가 되고요. 자립이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곳이 33곳 그리고 활성화가 필요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곳이 22곳이고요. 공동체가 내부분열 등으로 해서 와해된 곳이 네 곳이다, 운영되지 않는 곳이 네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개에서 보시면 한 70군데 11곳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33곳 정도는 괜찮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활발히 진행되는 부분이 한 11군데 정도 되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느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연령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재생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공동체나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례로 나뉘거든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이 껴안고 갈수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규모가 커지는데 아웃사이더라고 할까요? 이걸 소모적 선택이라 그러는데, 같이 참석해서 대화라도 한번 해 보면 같이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하고 우리가 되는데 주민 밖에, 공동체 밖에서 우리가 아닌 남으로 머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외부에 있는 주민들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콘텐츠링크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들을 지금 조금 거점에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 시설들에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을 안으로 일단 끌어들이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거점시설들을 보면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이라든지 특수계층들이 좀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자체도 저조하고. 기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비해서 마을공동체 그리고 거점시설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 다양한 계층들이 각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벽화를 그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 역량을 맞춰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것도 각 지자체가 자진해 몸에 맞는 옷을 입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이 거점시설이나 마을공동체도 그런 형식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건 불과 작년 얘기고요, 부산에서도 시작된 게 산복도로가 2010년부터 시작되어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점시설의 경우도 저희가 단순히 그 거점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아니면 일부 계층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을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청년층이 유입되고 다양한 지역층이 유입되게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하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거점시설에 청년이 향후 기업을 하겠다는 청년단체를 집어넣는데 그 조건이 그겁니다. 마을공동체와 같이하고 마을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수익을 셰어를 하고 향후에 기업이 됐을 때도 발생한 수입을 같이 하겠다라는 사업으로 해서 1개의 단체를 청년단체를 집어넣어서 지금 동구 가마뫼 주민사랑방에 V리지라고 청년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지금 동아리로 들어 왔는데요 벌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회적 경제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정식 기업이 되어서 이런 활동을 진행하도록 시범사업을 센터 자체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영상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하는 공동체나, 쉽게 말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나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주민들이 약한 부분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만들거나 SNS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면서 교육사업도 실시하고 마을을 위한 콘텐츠도 생산하고 본인 자체로서는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점시설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마을공동체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요걸 시범사업으로 스타트업을 한번 시작, 스타트업 기업을 한번 만들어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마을 속에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마을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받는 주체가 아니라 본인들이 주체자가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7개 대학 16개 팀이 영상홍보단 구성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 홍보단이라든지 이런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서포터즈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스펙을 쌓는 그런 일환으로 사용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력들이 또 자신의 직업을 찾는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요소로 요즘에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스토리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서 성사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과 얼마나 많은 시민이 본 지역에서 발생하는 도시재생이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전국에서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시내의 많은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방송을 통한 영상의 송출이거든요. 그래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시에 예산을 한번 요청해 봤더니 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홍보 예산을 부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방송국 3사하고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다시 논의를 드렸습니다. 영상관련학과 학생들이 영상을 좀 만들면 이걸 제대로 된 영상이 만들어지면 방송국에서 송출을 해 주겠다. 그래 3년 전에 이런 아주 단순한 취지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방송국에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편집기나 이런 것들 교육을 시키고 저희는 도시재생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요런 것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16개 작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커리어나 이런 게 아니라 45분 2부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방송국 3사에서 부산 전역에 15회에 걸쳐서 방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단순히 커리어를 쌓기보다는, 3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내용이 뭐냐하면 1기 때는 학생들이 자유입니다. 어떠한 주제를 정하든 자유로 정해서 취재하러 가는 거였고요, 2기 때는 구나 마을에서 우리를 취재해 주세요 하고 구에서 추천한 걸 했다면 이번 3회는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 스스로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에 이 대학생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 영상까지도 공동체와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학생들도 공동체에 참여를 하고 공동체도 영상에 참여를 해서 도시재생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순 커리어만 쌓는 사업이 아닌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꼭 청년들의 열정페이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활동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8개 마을, 7개 마을, 10개 마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나누는 기준이요, 활동가 분들도 경력이 한 3년, 5년씩 되고 대단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가 교육을 받고 곧바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팀으로 조직해서 팀 단위로 나눴고요, 나눠진 내용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거나 그리고 유형이 비슷한 것들을 팀별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묶어서 유형이 비슷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을 엮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마을을 묶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컨설팅이라는 게 뭔가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하면 컨설팅을 한 그 주체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지역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다른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경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정 페이지는 지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그거와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으로 사유재산의 어떤 개선작업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개별 주체들이 각자가 서로 이렇게 못하니까 그걸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서 어떤 마을을 또 혹은 그 지역을 개선시켜서 뭔가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슬럼화된 지역의 도시 개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선정과정에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느냐? 그러면 이 선정이 특정 지역의 어떤 권력가나 유지들의 입김이 작용이 되느냐? 그래서 이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덕천동에 가 보면 젊음의거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쪽 지역은 굉장히 좀 슬럼화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노점상이 즐비했고 그다음에 전봇대가 그 일대를 다 차지해 가지고 전선이 아주 무분별하게 얽혀가 있고 또 보도블록도 질퍽질퍽거리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재생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막 수십억의 세금을 투입해서 보도블록을 전부 다 돌로 바꾸고 그다음에 전봇대가 지중, 뭡니까? 지상으로 되어 있는 전봇대를 전부 없애고 지중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서 각 상가마다 전부 간판 개선작업을 다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명품도시로 만들어 놓으니까 기존에 그쪽에 있던 영세상인들 또 어려운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이 월세를 한 200, 300 주고 이렇게 장사하다가 이렇게 하고나니까 월세가 1,500, 2,000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기존에 있던 모든 상인들이 다 둥지내몰림이죠.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식으로 다 쫓겨 나가고 결국 거기에는 대기업 어떤 메이커 뭐 롯데리아라든지 또 기타 고급브랜드 이런 업종만 차지하고 막상 필요로 한, 지원이 필요로 한 영세민들은 다 쫓겨 나갔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걸 시행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거리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기존 세입자들이 다 내몰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에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하나는 주거지쪽 문제하고요, 말씀하시는 상업지역의 문제인데 주거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서면 거기서 한 분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이 산복도로나 이 근처가 정말 지가가 상승해서 주민들이 월세나 내몰림 현상이 있었나 그걸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시 전체 지가상승률이나 임대료상승률 대비해서 주거지에는 우리마을 만들기를 했어도 올라가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바뀌고 환경이 개선되면 당연히 임대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하고 같이 계속 생각하고 말씀드린 게 상가 상생협약이나 이런 협약을 통해서 월세를 안 올리고 거기 하겠다는 이런 대상지들에 많은 가점을 줘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둥지내몰림 현상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많은 가점을 주고 사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주거지에는 그런 현상이 좀 많지 않고 상업지에는 그런 현상이 많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거지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존에 월세 한 30만원에 살다가 어떤 도심을 재생시키고 난 이후에는 월세를 배로 내라 이래 하니까 못살고 떠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가장 원래 활성화 목적이 슬럼화 된 지역에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 세금을 지원해서 보호해 준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덕천동의 사례만 보더라도 결국은 그 세금을 수십억을 투입해서 그 거리 일대를 깨끗하게 정비해 놓고 젊음의 거리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다보니까 평당 한 2,000만 원 하던 상가 건물이 지금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자칫 잘못되면 빈인빅 부익부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면밀하게 그걸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선정과정, 선정과정에서 똑같은 슬럼화 된 동네인데 옆동네는 되고 이 동네는 안 된다. 그러면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하겠죠? 그리고 또 주민들끼리의 갈등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는 부산시에서 현재 어떤 방침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정위원회는 센터가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선정위원들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후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안건이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열 분 외에는 아무도 보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그 명단조차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원장인 저도 그 내용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해서 구나 시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내용을 모르고 채점결과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할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나온 내용들도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공개를 해서 누가 보기에도 투명하게 선정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투명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먼저 알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진정하게 슬럼화 된 지역의 활성화 또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어야 되고, 개선을 시켜놨더니 거기에 원래 사는 주민들이 다 쫓겨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는 세금을 투입해가 최악으로 잘못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예방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 시 내부 행정조직이 아니고 외곽조직이어서 정말 고생이 많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도새재생 지원 이 부분은 현지성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 실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주체들 이런 부분이 현지성. 지금 현재 혹시라도 우리 직원이 열아홉 분이죠? 센터 직원이.
그렇죠? 열아홉 분 중에 혹시 원도심 도시재생에 주로 대상지가 집중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이 주로 되어 있다고 이래놨거든요. 그래 혹시 도시재생 사업대상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몇 분 됩니까?
지금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퍼뜩 답을 못하는 것 보니까 많이 거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공분야, 전공분야 영역에 혹시 열아홉 분 직원 중에 전공이 주로 어떤 전공이 주가 되었습니까? 우리 직원 인적구성에.
지금 이게 도시계획 공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도시 관련된 분이 인원수가 12명으로 63% 제일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건축 1인, 복지 1인, 디자인 1인, 기타 교육하고 산업공학 경제에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 기획경영팀 한 4명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발표에 이 조직이 29억 예산 가지고 보니까 목표도 있고 17개 사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인원으로 적은 29억 예산 가지고 거대도시, 350만 거대도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름하에 이 과연 이런 적은 예산, 적은 인력으로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해 나갈지? 그럼 과연 이게 얼마나 실속이 있는지?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사업 명칭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사업효과가 적다든지 그냥 실적으로 사업명칭만 나열형으로 무늬만 작은 정책사업이고 이런 실효성은 약하고 실적만 화려한 그런 명칭의 성과로 간다면 이게 시민적 기대도 낮아지고 또 우리 센터의 여러 가지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앞으로 압축적이고 지금 초기단계, 2년 6개월 정도 되었죠, 그죠? 설립한지가.
너무 많은 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리 벌려놔 놓고 시민적 기대는 큰데,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인데 하는 운영 전반은 기반시설을 사실은 시민들은 요 대상지, 재생대상지 시민들은 원한다고요. 기반시설이죠, 인프라. 작은 인프라. 생활 속에. 그런데 대부분의 운영 프로그램은 교육, 아카데미 행사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름만 거창하게 지원센터인데 그 기능 시민적 기대와 맞지 않는 조금 다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화려하게 도시재생, 산복도로르네상스 하면서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현지성이 높아야 되는 부분까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한 곳을 들자면 어떤 특정지역에 뭐 갑순이네 생선가게가 있어요. 그 위치는 버스로 2분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에 대표적인 수산시장이 3개나 있는 곳에 이론적으로 그럴싸한 뭐뭐뭐의 생선가게가 있어요.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이 책상의 도시재생은 성공하기가 약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좀 현장 중심의, 잘하겠습니다만 정말 현지성을 높이는 그런 도시재생에 큰 방향을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가야 될 방향은 부산형 도시재생. 이게 보면 너무 전체 부산 16개 자치구·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찔끔찔끔. 왜 이 사업을 보면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이런 형평성에 또 민원까지 생기겠어요. 그래서 특정 이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은 제 생각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센터 운영초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출발하는 게 나을 거예요. 거창하게 사업명칭만 붙여가 시민적 기대는 높고, 하여튼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뭡니까?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좀 제가 볼 때는 잠깐 점심시간에 한번 봤습니다만 아직 안 바꿨더라고요, 민선7기에 맞추지를 않았더라고요. 적시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부산형 도시재생의 모델사업을 좀 제시를 하고 2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다할 수 없어요. 이런 많은 우리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좋겠다, 정책사업 발굴. 그거 리스트만 만들어도 성공한 센터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비로 할 거다, 시비로 할 거다. 그게 어느 특정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까 연계 어떤 기관과의 사업, 공동사업 발굴이 있어 보이던데 이 부분은 어떤 부서, 이건 어떤 부서 연계, 다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항상 협업으로 어떤 그런 연계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에 그거 우리 센터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운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을 좀 해서 자체 가져있지 말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어떤 제안기능도 같이 해야 이게 좀 활성화에 다가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아쉬운 부분은 이거는 시에서 센터 만들 때 아마 출발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지성 이야기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지성을 더욱 높이려면 십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보면 스스로 그래놨어요. 14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스스로 원도심을 언급했죠, 그죠? 그런데 이 센터가 도시재생사업과 현지성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직실내체육관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평지 일원에도 폐·공가가 아주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사무실을 해당부서 여기 부산시의 지원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원도심에 가깝게 현지에서 좀 주민밀착형으로 하면 이게 정말 가장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 좀 아이디어, 실제로 주민이 원하는 부분, 활동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활동가는 통장단위 이런 지역의 이런 분들이 지역의 리더그룹이라 하지만 실제 주거시설의 세입자분들 또 정말 요 도시재생지역의 연령층을 보면 대부분 고령층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거는 재생에, 빨래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것 이런 부분에서 또 사업을 발굴해 본다든지. 그래가 전체적인 사업은 초기라서 그런지 대부분 교육프로그램, 우체통 같은 전국 재생센터가 몇 개 있죠? 거의 홈페이지 보면 똑같아요. 어찌 그리 똑같은지. 지방자치는 달라야 돼요. 재생사업도 지방자치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해당지역의 어떤 주거, 그다음에 거주환경 이런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이에요, 사업들이. 서울이나 지방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별성을 두되 너무 초점을 말잔치, 이벤트, 워크숍, 포럼, 교육프로그램, 도시재생 주체들의 말잔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거 마 다 그렇게 간다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여러 가지 역할을 이런 부분을 크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어떤가 하면 애로사항과 자부심을 같이 느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저희가 전국단위로 가면 협의회 부·울·경 광역대표로 되어 있고 발기인대회 때 국토부에도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 센터가 작년까지 주 2회 이상 부산이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 컨설팅 와서 센터 하는 걸 다해서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이 정말 많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이 행복마을 68개, 산복도로 50개 그다음에 컨설팅 해 줘야 되는 게 67개, 산복도로에서 기존에 했던 마을까지 하면 200개가 넘는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직원이 57명인데 행복마을에 시작되는 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거 11개 비슷한 사업하고 행복마을 마중물 사업 12개 해서 22개 마을밖에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가서 해야 된다 저희는 생각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계속 국토부나 얘기하는 부분이 광역하고 기초하고 현장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하는 그 센터들의 위계가 정립이 돼야 되고 그 센터들이 조금씩 정립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체계가 안, 위계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시로 따지면 행정으로 따지면 시청에서 할 일, 구청에서 할 일, 동사무소 해야 될 일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이게 좀 난잡하고 정리가 안 돼 보여서 계속 그쪽하고 중앙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광역 단위에서 할 일과 기초단체에서 구에서 할 일과 말씀하신 대로 현장밀착형, 현장지원센터에서 만들 일들, 위계를 정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지침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산만한 내용이 없어지고 현장지원센터가 정말 현장마다 생기고 구마다 만든다면 밀착형으로 진행될 수 있고 저희 현장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애로사항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직원이 몇 명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해도 해결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센터가 지원을 해 주고 협력해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능히 나온다고 보고요. 센터가 광역으로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센터 혼자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거거든요. 지금 공동체 활성화나 지속 가능성까지나 이런 것들이 부산이 가장 앞서서 달려왔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뉴딜이라는 단어가, 경제하고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같이 느끼는 부분이 작년부터 저희들 같이 고민을 했는데 주민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 좋은 일을 하려 그러는데 거점이나 뭘 잡아놔도 월세도 내야 되고 뭔가 수익이 발생해야 주민을 위하고 공동체 좋은 일 하고 그리고 또 일하는 분들 이렇거든요, 어르신이나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그러니까 정말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시는데 정말 일하겠다고 오시면 젊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월급을 드려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라든지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디자인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렇게 유관기관이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마 논의가 되면 내용들도 정리가 되고 체계도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이걸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산에서 가장 앞서 달리고 있, 다른 데는 이 느낌의 감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선도지역이 선정됐으면 그 지역 하나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만들고 그 사업 하나만 하고 있으니까 부산시처럼 진행되고 있는 광역 단위에서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수행할지는 이번에 또 민선7기가 들어왔으니 저희가 조금 다 같이 정리를 해서 센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마 논의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좀 건의 드린 부분은 예산 구조에 너무 거창하게 벌이지 말고 압축돼가 제대로 파급효과가 높은 시범사업 위주로 좀 해 나가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경욱 원장님 그리고 센터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저도 좀 개념을 잡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계속 저도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최초의 시발점은 슬럼화된 도시재생, 재개발, 옛날로 치면 슬럼화된 사람들 쫓겨나고 쫓아내 갖고 강제 이주시키고 아파트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난 부작용 그런 것들을 전면 재수정한 것이 벽화마을이라든지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관이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정비했던 사업으로 갔죠?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변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정작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 또 그래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반복됐었던 거 같고, 지금의 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은 관 주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센터라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주민 역량을 강화해서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주택이나 부대시설을 개량하시고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지금 이게?
하시는 것이.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다복동 마차 이런 거 통해서 간단한 도배장판 교체작업도 해 드리는 거 같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로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또 지역축제도 만들어서 붐도 좀 만들어 내고 다른 분들이 찾아오는 마을 이런 걸 좀 만드시는 거 같고 지역 특화형 토마토 먹거리 상품도 개발해서 지역경제도 좀 살릴 수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좀 해 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지원을 하는 이런 거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 파악이 되는 거 같습니다. 개념 잡기도 힘들고 이게 뚜렷하게 예를 들면 재개발 같으면 그냥 여기저기까지 재개발하고 이주시키고 밀어버리고 개발해서 분양하고 딱지 이렇게 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이런 재생의 개념을 가지고 가시다 보니 여러 가지 개념도 좀 혼란스러운 거 같고 여기서도 재생 저기서도 재생, 재생이 한 가지 모양으로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고생을 상당히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그중에서 좀 소개할 만한 정말 괜찮은 모델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하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저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좀 그런 거를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니 혹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의 개념이 상당히 법률적으로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거나 신기능을 집어넣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반 시민분이나 누구나 봐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뭔가 하고 계속 고민을 같이 전문가들하고 교수님하고 하다 보면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마을을 나의 자식과 같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 거하고요. 우리 도시를 내 자손이 같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보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경제·문화 모든 면이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주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 집안이,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 주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행복을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겠다는 거 나오는데 그게 수립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한 것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작업을 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런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이 생기고 센터가 그 작업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할 정도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해당사자가 워낙 많고요. 앞집, 뒷집, 옆집의 이해관계가 다 틀리고요. 사업 지역도 다 혼선이 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 마을계획이나 도시정비계획이 주민 스스로 만들려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강의도 하고 같이 뭘 해 보다가 그러면 이걸 해 보자, 시행착오도 겪고 해서 제대로 된 안이나 방향성이 나오는 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이나 예산 잡아놓은 것들은 집행이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부산은 그래도 저희들이 공동체 역량 강화사업, 아까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마을당 500만 원도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을주민들 모여 가지고 우리 마을이 잘되기 위해서 뭐를 해 봐야겠다, 우리가 뭐 하면 뭐가 좋아지겠다라는 거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려는데 이건 우리가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단을 전문가로 21명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직접 다 컨설팅을 해서 효과가 나서 만족도가 어마무시하게 높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6억에서 4억으로 됐다가 3억으로 됐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작년에 2억에서 다시 3억으로 증액이 되고 마을이 늘어날 정도의 사례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국토부 도시재생 한마당에서도 2015년에 대상, 최우수상 그다음 우수상 이렇게 휩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제가 많이 업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도 행복마을하고 산복도로 다른 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산복도로는 2010년에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도시재생의 개념을 선구자적으로 끌어들여서 진행을 했지만 주민들한테 했던 거는 뭐냐 하면 모여서 교육시키고 1년 동안 관리하다가 알아서 하십시오 했어요. 그게 6차 연도까지, 거의 5차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재생은 뭡니다, 공동체는 뭡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셔야, 스스로 발견해서 하고 싶은 걸 찾아보세요 이런 과정을 3년에 거쳐 진행이 된다면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마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 타사 복권기금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수평가를 5년간 받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다른 데는 기재부에서 복권기금으로 하는 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지만 어떠냐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주민 참여도 없고 주민 만족도도 “그런 거 있었어?” 이렇게 되는데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민이 주인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공동체 계속 지속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평가를 받은 게 주민들이 경제활동해서 돈을 벌면 그걸 갖다가 시에서나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 번 돈을 다시 이웃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예산이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행복마을이 저희가 최우수사례로 해서 계속 최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 경우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은 부산에서 전부 다 선구적으로 마을 만들기 잘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 그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럽니다,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전문용어나 이런 거를 쓰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어댑티드 프레프런스 (adapted preference)라 해서 선호적, 적응적 선호성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나서 뭐를 일을 하면 이해당사자들의 대결, 이해하는 거, 내 수익이나 이런 자세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곳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나는 절대 아니었는데도 모여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말도 그런 거 같애.’, ‘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사고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관계자 다 모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관 다 모여야 되고 외부에 있으면 무조건 모 아니면 도가 됩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가 되는데 도시재생 같으면 찬성, 반대가 없어요. 협의점을 찾아서 그중에서 주민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도시재생…
대다수가 토론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도배를 합니까, 청소를 합니까, 페인트칠 일을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일단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행복마을 같은 예를 든다 그러면요, 행복마을 마을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공동체 교육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걸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자산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관광 쪽으로 가야 되냐, 생산을 할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을이 뭘 고치면 훨씬 쾌적한 환경이 될 건가 이런 것부터 전문가하고 마을활동가 다 모여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고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마을계획 수립하고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센터도 짓고 거점도 만들고 환경 개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걸 해 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제까지 가는데 우리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주부들이 모여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건 음식밖에 없으니까 쿠키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걸 벌어서 마을경제를 위해서 해 보자 해서 쿠키마을도 있고요. 그다음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는 텃밭을 가꿔볼래 그래서 텃밭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든 우리는 그래도 상업적 지식이 있고 유통에 관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물건 판매도 해 볼래 해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마을경제 활성화 토털 아, 솔루션 제공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런 마을들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일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청년이나 주체 돼서 나설 분이 있는 게 아니, 전문가분은 안 계시고 주부님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 대부분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정말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일자리가 뉴딜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나라 전문기관에다가 가서 그걸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줬을 때 정말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간이 수공업이 아니라 조그마해서 판매가 유통이 되고 제품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지금 개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끝나서 메시지가 온 관계로 존경하는 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과 함께 또 다시 한 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경욱 원장님,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나 우리 오원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오는 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부산시 소관의 실·국을 받고 공사·공단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업무보고 하시는 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이시거든요. 이게 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전체 1년 예산이 한 29억인데 인건비 한 10억 나가버리고 사업비 해봐야 십몇억인데 그 규모의 또 우리 센터에 계시는 분이 우리 조례상으로는 조례가 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나 안 맞는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생하는 직원 여러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업무가 지금 창조도시국 업무하고 거의 비슷, 거의 같잖아요, 그죠? 그중에 일부 재생 관계 업무를 좀 더 발굴해서 우리 창조도시국하고 협의해서 협조해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센터를 운영할 거 같으면 이 센터가 보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가 시작된 지가 10년, 2010년이고 이 센터가 들어선 게 민선6기, 시의회 7대인데 한 만 3년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업무가 이전에도 계속 이래 진행돼 나왔으면 필요로 했으면 그때 좀 이래 센터를 만들든지 이래 했으면 되는데 하필 또 민선6기에 이래 또 필요로 해서 만들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8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별도로 업무보고 받는다 하는 것도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 만약에 창조도시국 업무가 많아 가지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정비과도 있고 경관과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시정비 또 지원센터, 도시경관 또 지원센터 이래가 계속 만들어 가지고 센터장님 이래 하고 직원들 이래 오셔 갖고 보고한다 해 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한번 이 회의가 끝나고 의논을 해 보겠지만 창조도시국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래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안 맞나 생각을 하는 게 도시재생 그 이야기를 이 사람 와서 도시재생 이야기하고 이 사람 와서 도시재생 하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거 해서 이것도 상을 받았다, 저기도 상을 받았다, 똑같은 그 업무인데 듣고 앉아있을라 하니까 내 같은 이야기를 그래 듣고 앉아 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원장님은 자꾸 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거의 하는 사업은 한 몇 천만 원 단위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고 조금 소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니 설명은 아까 원장님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은 유사업무를 가지고 센터장님,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창조도시국장님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통일이 됐으면, 통일돼 갖고 한 목소리가 나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욱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았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법에 의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의견을 조정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업무보고에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자립 역량 강화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의 재생사업 관련 마을공동체 중에서 아까 오원세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대답을 안 한 거 같아요. 현재 가장 성공했다고 보시는 공동체는 어디로 추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산림협동조합이라든지요, 1·3세대마을이라든지 추천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관여, 자생적으로, 감천문화마을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거점시설별로 있는데 닥밭골, 호천마을이나 정말 수많은 마을들이, 외부에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온 마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는지요?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에 많이 실패를 합니다. 나만 옳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모이고 주민대표가 모이고 행정이나 저희 센터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구청공무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정말 중요하고 전문가분도 정말 중요한데 그분들이 내가 옳다라고 우기는 순간 거의가 와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귀를 열고 좀 같이 상의를 하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내 관심사항은 이거고 당신의 관심사항은 일단 한쪽으로 몰리면 주민끼리 패가 갈리면서 그러면서 와해가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저 늘 하는 말이지만 “다투십시오. 하지만 즐겁게 하십시오. 재밌게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유머가 있는 마을은 어떻게든 성공을 하는데 늘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활동가분을 선발할 때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까지도 활동가를 하시겠다고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을 가르치려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 주기 원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괴리가 생기는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하면 그러면 성공을 하고요. 독단으로 흐르고 리더가 됐다, 권위의식으로 가고 배척을 하고 우리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보고요. 센터의 역할은 아까 거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시에서 여태까지 제가 만약에 재건축이 됐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야, 이게 옳아, 전문가가, 이게 옳아 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주민한테 공청회를 열고 지시를 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바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바텀에서 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수직에서 위에서 떨어지고 아래서 하면 이게 부딪치며 상충, 반발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센터가 중간에서 그걸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희 하는 일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인데 시 행정공무원들 주민이 뭘 갖고 와야 우리가 뭘 해 주지라는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주민들 우리가 뭘 갖고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보고 어쩌라고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가장 일차원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고요. 이차원적으로 부산은 거기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이거를 단순히 완충만 해 가지고 충격 흡수가 아니라 회전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하고 위관하고 협치가 자연스럽게 선순환돼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을 통해서 서클로 돌아가게 하고요. 3순위는 넘어간 게 거기에 관련 유관기관이나 기업이나 민간단체들을 낑겨 넣어서 그 톱니바퀴에 다 물리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가 허브 역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톱니바퀴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센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들 뭐냐 하면요. 행복마을도 예산이 50억, 70억씩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비는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거기에 운영비에서 센터 직원 컨설팅 비용이나 회의비용만 저희가 책정된 거지 일이나 업무는 지금 한 거의 곱하기 10이나 100을 해도 저희로서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억 예산 갖고 뭔 운영을 하냐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부분, 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센터가 향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발굴이나 제안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부산형도 개발해야 되고 남은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 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원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직원들이 젊습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가로 육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 쪽에서 센터에서 할 역할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갖다 좋은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만드는 사업이 구·군으로, 현장에 센터 생기면 내려 보내고 말씀하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산이 해안인데 해양이고 항만인데 거기에 대한 재생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도시계획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체가 모여서 부산의 도시재생에 항만 쪽에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 원장님한테 들은 부분도 있지만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직원의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분명히 있거든요. 2페이지 인원에 보면 19명이 있고 또 계약직이 7명이 있다는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좀 명심하시고 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주민이 없다면 센터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맡은 바 업무처리는 물론이고 지역의 재생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이라는 이 용어를 바라보는 정의가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다른 실제로 창조도시국이나 다른 실·국에서 바라보는 것과.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수준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른 부서들은 많이 또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은 마을공동체 운동에 가까운, 이게 약간 정의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같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약간, 거의 같은데 견해가 약간씩 뭐라 그럴까요, 조금 무게중심이나 어느 쪽에 두고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3시 29분쯤 됐으니까 짧게 간략하게 보충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도시재생 이 센터, 지원센터 이런 데 어떤 말보다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길을 좀 더 열어 가지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현지성입니다. 그 현지성 부분에, 원장님, 혹시 사투리 알아듣습니까?
좀 압니까? 이래 우리 지역에 밀착형으로 어떤 길을 더 열어야지 교육시켜가 설득형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센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구청 복지업무를 수행한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부산시 정책사업을 대행한다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현지성에 좀 더 맞추어 하자라는 게 본 위원의 건의고 요청사항입니다. 제발 뭡니까, 구청 복지업무 대행한다 식의 그런 이론 잔치 업무, 이벤트 업무 또 그럴싸한 명칭의 무슨 도시재생대학 이렇게 해 놔놓고 실상은 아주 약하면 어떤 조직의 앞날이 위태롭습니다. 내실 있는 좀 창조적이고 그런 업무를 좀 지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말보다 지역주민에 귀를 더 열고 이런 오늘 나왔던 이야기, 할 말은 많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단위사업마다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뭐 자원봉사와 연계를 했느냐, 왜 그런 예산낭비, 비예산 할 수 있는데 안 했느냐, 얼마든지 많아요. 귀를 여세요.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항상 부서에서 이 업무보고 받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도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뚜르드 강서축제. 프리마켓 이거는, 프리마켓을 벼룩시장을 하는 이야기시죠? 뚜르드 강서축제는 뚜르드 프랑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따가지고 오신 겁니까?
네. 거기서 주민들이 모여서 저희가 도시재생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강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이론강의나 트렌드가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 원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들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경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연일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3. 2018년도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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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임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제8대 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해양교통위원회도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과 소통을 통해 충실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가운 질책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우리 공사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업무보고서
김영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단지조성사업부터 주택관리 그리고 대행사업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단지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 단지 조성하는 것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가 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좀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텀2지구에 대한 저희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단어가 다섯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 판교 테크노밸리는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았고 꼭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단지였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센텀2지구의 사업비 조달방식의 차이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센텀2지구를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수도권의 판교와 대칭되는 우리 동남원의 핵심 어떤 기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따름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해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질문은 사업비 조달방식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조달방식은 이게 저희들이 이 전체를 그린벨트 해제와 또 이 지역의 지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전체 수용과 보상을 통해서 우리 자체 자금을 조달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판교 쪽에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마는 그쪽에는 상당부분 어떤 정부 지원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 부분이 아니라 100%입니다. 우선 중기보라든지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영개발을 하신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공영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전체 개발을 우리 공사가 다 맡아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보상비를 우리가 조달을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개발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각 R&D시설이라든지 필요한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개발을 하면 우리가 대행을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부지를 분양을 해서 그 사업 시행자가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순수하게 부지 조성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는 관련 기업이나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8년 예산을 보니까 1조 2,19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과 규모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공영개발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우선 여기에 보시면 첨단 ICT 허브밸리 조성을 통한 4차 산업 선도단지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효과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선도단지라고 하면 주로 청년이라든지 벤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런 단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청년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은 돈이 없습니다.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여기에 첨단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경제부시장 산하에 많은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을, 청년기업이나 어떤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금융적인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런 청년이나 벤처기업들이 판교에 비해서 부산에 있는 그리고 센텀2지구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유입될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는 판교 테크노밸리형의 어떤 그런 걸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민선7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전체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민선6기까지만 이런 컨셉으로 저희들 진행했었는데 전반적인 개념이나 계획을 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센텀1지구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당초에 했던 계획과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모양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센텀2지구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 단지를 조성하는 거 그 부분보다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많이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조성까지만 저희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채우고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시에서 전체 총괄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 부산, 우리 공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최초의 어떤 그런 컨셉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분에서도 조금 같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테마파크가 중요한 시설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테마파크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저희가 내수를 하기에는 조금 국가적으로 여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테마파크가 만약에 주요한 도입시설이 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테마파크들이랑 차별화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는가, 가깝게 오사카에도 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고 도쿄 디즈니랜드가 있고 이런 다양한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혹시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테마파크 아마 지적하신 그 부분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숲과 정원, 테마의 매직포레스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문제라든지 또 인근 지역과의 경쟁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자체가 미국 개리 고다드사에서 컨셉을 설계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는 GS컨소시엄뿐만 아니고 시는 물론 시 관광추진단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공사도 이 부분이 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더 고민하고 그 과정에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 또 저희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꼭 어떻게 진행이 향후에 될 수 있고 발전적으로 부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든지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스마트시티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은 우리 서부산권의 에코델타시티에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한 구역만 지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시범사업이 끝이 나면 에코델타시티, 우리까지 참여하고 있는 전반,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알고 있는 컨셉은 이게 우리 관 주도라기보다도 거기에 도시건설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교통, 통신 그다음에 도로교통, 전반적인 어떤 리빙랩 형태의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미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업 중심으로 민간 중심으로 이걸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마트시티의 컨셉이고 어떤 앞으로 추진방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관 주도나 우리 공사나 케이워터 중심의 그런 것보다도 현재 정부의 방침이 그런 쪽으로 민간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4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라든지 일자리 부분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우리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잘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이런 핵심기술이라든지 기반사업들이 부산에 좀 있을 수 있도록 역할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께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전신이 부산도시개발공사였습니까?
아, 최초는 시 산하 사업소였습니다. 그때 주택사업소라 해서 우리 시 산하에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시 조직 내 공무원 조직의 사업소 형태로 있다가 그 부분이, 옛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영아파트 있잖습니까? 시영아파트를 건축을 하던 그런 부서가 이걸 공사로 독립해 나오면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명칭은 예전에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다가 또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공사라고 되고 있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성의 행정 개념하고, 그죠? 그다음에 수익성의 경영 개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공사의 모토는 행정성을, 그러니까 행정성을 우선시 합니까, 안 그러면 공공성을 우선시 합니까, 수익성을 우선시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난 뒤에 저희 공사의 캐치프레이즈가 임팩트 경영입니다. 임팩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임팩트 투자로부터 비롯된 용어인데 공식용어입니다, 임팩트 투자가. 임팩트 투자의 개념이 뭐냐 하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두 가지를 함께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어쨌든 재무적 성과와 수익을 발생해야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그것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이 그래서 우리 시가 굳이 민간에 맡기면 될 일을 공기업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재원은 확보를 하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또 시민들의 어려운 쪽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 하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6년 동안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공정률이 55%에 불과해 가지고 5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죠? 2023년까지. 연장이 되게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해공항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게 될 경우 지금 에코델타시티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당 본부장님께서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예, 해당 본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에코델타시티는 당초 사업기간에서 연장되는 부분은 전체 저희들 알기 쉽게 평수로 저희들 사업규모가 약 360, 전체가 36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업시행 구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85%를 담당하고 저희 부산도시공사는 15% 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60만 평을 한꺼번에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규모는 360만 평입니다마는 사업추진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연기 부분은 현재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정에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의 소관부처가 국토부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로 이렇게 또 소관부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체 수자원공사가 물 관리와 관련된 부서라서 그런지 하여튼 환경부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주신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위원님 알고 계시는 에코델타시티사업에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남해고속도로변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신공항 활주로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방향이 아시다시피 현재의 노선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소음권역에, 지금도 물론 광범위한 소음권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원래 당초 계획대로 7월 내지 8월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에코델타시티의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발표가, 기본계획 발표가 딜레이 되는, 아마 수자원공사 그다음 환경부에서 지금 저희들 에코델타시티와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현재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시간관계상 한 가지 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 질의를 하기 좀 그렇네요.
하여튼 에코델타시티는 지금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또 부산시에서 김해평야죠, 과거. 과거 김해평야 일대 전체를 어떤 미래의 부산의 먹거리로 삼고 개발하려고 했는데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이 되면서 모든 게 지금 많이 어긋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덕도로 안 가고 만약에 김해 쪽으로 그대로 결정이 된다면 모든 어떤 정책 방향을 빨리 재정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공사도 15%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김해신공항 또는 가덕신공항 이 큰 어떤 정책적인 결정 부분이 더 우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그런 문제가 먼저 선 매듭이 지어져야 저희들 에코델타시티의 문제도 같이 정리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델타시티가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환 도시공사 사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그쪽에서 수익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보통 처리하십니까?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택지개발이나 어떤 단지 개발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수익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청년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자금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쪽에 500억 그다음에 청년임대주택 500억, 1,000억 정도를 그쪽에 투입하도록 계획을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제가 그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죠? 천구백구십 몇 년부터 해서 화명신도시 조성 사업자라 할 겁니다.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IMF였거든요. 그래서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했던 모든 땅들이 거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지도 안 팔리고 상가도 안 팔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00년 초에 북구청사 부지를 그쪽에, 북구청사를 이쪽에 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해서 북부경찰서 또 우체국, 도서관 쭉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신도시를 북구의 행정타운으로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그게 분양이 다 됐습니다. 다 돼 가지고 1,350억 원을 벌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지는 북구청사도 지금 짓지 않고 있고 또 북구청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상가도 구입하고 또 이렇게 전부 투자를 한 사람들은 부산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땅만 팔고 먹튀 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부지는 5,800평인데 장미공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지금 현재 정확한 부지 지목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공용의 청사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화명신도시 많은 주민들은 왜 이쪽에 약속을 해 놓고 약속 이행도 안 하고 그저 어떤 땅을 팔아먹을 목적으로 북구청이 들어온다 이래 놓고 1,350억을 벌어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는 그거를 특별회계로 편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부산시 일반회계로 1,350억을 전환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북구에서 돈을 벌어 쓰면 북구의 어떤 청사 짓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가서 다 투자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북구는 부산시 정책에 매번 소외되고 여기서는 돈 벌고, 그죠? 쓰기는 다른 데 가서 쓰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느냐 하는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기적 상황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은 시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일어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역에 고루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그 사업비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북구 쪽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사항이라든지 바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시에 북구의회에서 그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당시 허남식 시장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북구청사 부지에 50% 그다음에 북구청 청사를 짓는 데 50%의 비용을 부산시에서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임하고 나니까 그것도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시고, 답변은 시간관계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 산하 공기업으로서 시에서 던지는 거 하기 싫어도 받아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날까지 온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27, 5년 전인가 기우뚱 아파트 그 이미지에서 지금은 부산도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서로 선호하고 또 재무건전성이나 또 그다음에 재무구조, 경영 이런 부분의 부채비율 이런 거 보면 아주 우수한 지방공기업으로 탈바꿈했는데 정말 미래도 더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재무건전성을 보이는데 지금 주택시장이 정부의 주택시장 압축에 과연 예전만큼 그렇게 살아나겠나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도시목표 그다음 비전 이런, 같이 잘 잡아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미래가치 실현에 직원을 감축시키지 않고 미래의 도시개발의, 부산의 도시개발의 큰 축이 되기 위해서는 좀 사각 어떤 행정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해안재생, 해안개발, 해양개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지금 엄청난 예산구조인 부산항만공사가 과연 부산시로 오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제대로 아니 되면 부산도시공사가 부산항 개발, 심지어 신공항 개발도 참여해야 되고 지금 잘하고 있는 어떤 지방공기업에서 반드시 맡아야 되고 부산 자체의 어떤 어소리티로 부산을 끌고 가는 어소리티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해양 분야에도 해양산업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잘 잡아놓은 부분이 도시개발본부를, 뭐 부를 하나 만든 조직에 저는 욕심 같아서 앞으로 부산의 도시공간 구조상 70%가 산지고 나머지 평지 30에서 설립목적의 주택 이런 부분을 보면 해양개발의 주인공이, 주체가 돼야 된다. 나머지는 부산의 전체 30%에서 자치행정 단위가 101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약 50개가 원도심이거든. 그러면 원도심이라면 앞으로 미래의 도시개발주택 이런 재정비 이런 건 재개발입니다. 재정비, 도시재생이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의 미래가치를 도시재생에 맞춰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재개발 도시. 재개발의 큰 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축이 되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우리 도시공사 경영진은 우리 사장님도 도시 경영 이 재개발사업도 경제적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제부시장도 하셨고 또 도시재생의 교과서 수준이고 또 기획경영본부장입니까? 옛날에 도시창조국장님도 하셨고 아마 하여튼 도시재생의 거의 교과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부산 도시재개발, 재생의 큰 축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적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맡아 가지고 부산도시 어떤 공간 또 도시경영의 큰 축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균형 차원에서 지역균형, 행복주택 아주 바람직하게 저렴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신혼부부정책 이래 하는데 문제는 이게 도시재생에 원도심 재생을 하지 않고 도시의 심장인 원도심 재생 차원에서 행복주택입니까? 이 사업을 손쉬운 어떤 지역 내의 평지보다는 원도심의 어떤 도시의 행복주택사업을 좀 적절히 배려를 해서 원도심 재생의 어떤 축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걱정하는 한 가지는 이게 가덕 신항만 물류 공간의 침하, 신문에 언급이, 일간지에 언급됐습니다만 지금 에코델타시티 1, 2지구는 아주 지반이 강 하구역의 퇴적층에서 기초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후 변화 이런 데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잘했다 하겠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반, 계획 지반고를 높이고 계획고를 상승시키고 했다 하겠죠. 그렇지만 기후변화는 예측을 초과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도 지반 계획고를 높인다든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 역시도 일부 개발 부분에 매립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좀 시금석으로 삼아서 그런 지반침하 퇴적층, 모래 퇴적층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도 사전에, 지금 공정이 한 몇 프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안 놓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부분을 또 어떤 공사 그 퇴적층을 알면서 이론적인 맥공 보링 해 가지고 지지층이 기반층이 어느 정도 밖에 있어가 안정적인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좀 우리 신항 배후부지도 다 그때 괜찮았다 하겠죠, 이론적으로.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동부산권 관광단지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모두가 관심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태가 교통난 이 부분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통난 해결을 육지에서만 찾지 말고 입체적으로 해상공간과 연계하는 주요 집객력이 높은 연안부두 또는 북항재개발사업지 연안부두 또 주요 해수욕장, 남항 재개발 또 여러 가지 인접 해상관광 해상버스, 해상택시, 터미널의 복합기능을 해상택시, 연안 유람선, 해상버스 복합기능터미널을 해서 해상관광 기능과 해상 대중교통 기능을 병행하는 그런 해상교통에 눈을 돌려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까지 해상 연계하는 그런 터미널도 좀 인접, 동부산권 인접 해안지역에 좀 적절히 고려해 보는 것도, 물론 시 다른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해상 연계 교통 접근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이거 원도심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30주년이 도시공사가 2021년이라고 여기 나와 있던데 그즈음에 맞춰서 서면에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홍보가 저는 좀 부족하다 생각해요. 아주 예전에 도시공사 경영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일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 토목, 사업 이런 부분에 거의 교과서적으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좀 덜되고 있었어요. 그 홍보 중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교통사거리에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건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원도심, 서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원도심 지역에 이런 중추기능이 와 주면 정말 도시재생 미래사업의 큰 축으로서 뭡니까, 청사 이전이라 해야 됩니까? 이전을 2021년에 30주년, 30주년 기념사업을 청사 이전으로 원도심 재생, 도시재생의 큰 모델지역인 원도심 일원으로 와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주어진 10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질문을 좀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에서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에코델타시티하고 일광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사 또는 설계나 감리 요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기업의 참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나 자재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일광을 포함해서 저희 공사에서 공사 또는 각종 용역, 설계, 자재구매 여러 가지 사실은 일들이 많이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분할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비의 규모가 추정가격 기준으로 100억이 넘으면 전국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발주할 당시에 조금 직원들의 어떤 그런 업무적인 로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쪼개가지고 가능한 한 부산지역 업체만이 낙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는 가능한 그리, 물론 대규모공사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불리한 부분은 지역의무공동도급 49%를 저희들이 철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용역을 공사처럼 이렇게 공구를 쪼개는 건 거의 뭐 사실 우리나라에 아무 데도 안 하고 있고 또 용역을 쪼개는 거는 거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공사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쪼개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계시는 그런 조금 전에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연약지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자재 그런 부분은 부산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 공사에서 지역건설산업 내지는 지역장비, 지역의 생산자재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 관리사업 중에서 보면은 영구, 공공, 국민순환, 매입, 전세,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매입과 전세가 공사에서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전세를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전세를 해서 임대를 주는 요런 형식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한 사람이 그걸 찾아서 공사에 이렇게 하면 공사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매입 또는 전세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사가 주도적으로 더 찾아내서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슬럼화 된 데도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들도 보면.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의 어떤 개념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약간의 어떤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 부분 오히려 다른 어떤 주택 행복주택이나 희망주택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마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영주택, 옛날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이 했던 게 시영아파트를 많이 지은 거죠, 그죠? 그 부분도 많이 지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시영아파트를 좀 리모델링해서 행복주택이나 희망주택처럼 청년이나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공급을 한다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우리 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 지금 총 1만 6,394세대가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저희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이 실질적 우리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우리가 다른 그쪽에 여러 가지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지금 한번 시내에 한번 보시면 민간아파트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하고 외관이라든지 안에 시설을 한번 보시면 놀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공사가 훨씬 지금 시설개선도 많이 되어 있고 환경도 좋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노후화된 데가 보면 상당히 보기 싫은 곳도 많이 있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곳을 물론 다시 재개발하고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왜냐하면 시영아파트들이 대개 보면 위치가 좋습디다, 제가 보기에도. 시내에 보면 요지 요지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행복주택을 찾고 이런 과정과 함께 그런 시영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발굴해서 공급한다면 보다 좋은 주택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도시공사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장님하고 임원들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죠?
지난, 날짜는 7월 아마 2일 자로 되어 있는데 민선7기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기는 냈었는데 실제 제출날짜는…
인수위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 주재 회의에서 같이 그 부분을 논의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장님이 바뀐 지가 한 20일이, 오늘로서 20일이 됩니다, 그죠?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시의회가 시작되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시의 공사·공단 관련해갖고 우리 사장님들, 본부장님들 인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작하는 첫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께서 다 정상적인 자리에 오셔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제가 질의하는 저 자신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답변하는 분도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어제 우리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 때도 듣고 저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인사가 잘 마무리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이런 자리가 되면 그때 질의를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사장님과 그리고 여러 임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현장확인 시에도 동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청년층, 신혼부부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적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시 또 오늘 업무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의문점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날 저희들이 화요일 날 동래역 행복주택 현장확인 시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도 입주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이. 여기 보고서를 보면 매년 정원의 3%를 자체 청년인력으로 채용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시 일자리창출 기업을 우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청년취업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청년취업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와 관련된 그런 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 그 사업에 어떻게 하면 청년기업이나 그것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 단순하게 공사나 하고 어떤 그런 지원하기, 극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기용을 창업을 하고 또 거기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하면 우리 공사가 펀드도 만들고 또 그런 쪽에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한정된 영역입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집중적으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 모델을 거기도 우리가 경제 관련된 기관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페이지, 업무보고 책 6페이지에 보면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보면 추진기관이 도시공사, 부산시, 자치구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각 기관들이 별도로 하는지 아니면 서로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도시재생은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자치단체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 발족 이후에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도시재생 이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처음 참여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걸 더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시하고 구·군하고 우리 공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구·군에서, 필요하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부산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지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경우라도 우리 구·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 자체사업을 투입을 해서라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소상공인의 상류층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사항은 발생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원도심권 중심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도 일정부분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존 별로 그런 시설을 해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앵커시설을 집어넣어서 주변을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제가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인데 시간을 지킨다고 보충질의로 돌린 부분입니다.
6페이지에 도시재생 제일 하단부 사업명입니다. “도시재생 기금조성, 시민과 소통 강화” 제목에 단위사업정책이 “원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한 이주대책 추진”에 “서구 아미 행복주택건립지구 인근 원주민을 위한 매입임대 및 순환주택 활용 맞춤형 이주대책” 이 부분에 도시공사 측에서 어떤 그냥 획일적인 이주대책을 이렇게 어떤 소형 아파트 일률적으로 가시오. 이런 아마, 여러 유형의 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상은 7평, 11평 독거노인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갈 데가 없는 건 맞는데 또 하나 문제가 몇십 년간 형성된 이웃 간에 그게 다 흩어집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하면 제가 직접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같은 이웃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저런 걸 볼 때는 조금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제가 직접 듣고 답을 내고 이러기보다는 도시공사 직접 한번 그 이주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미4지구를 비롯한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전체 개별 인터뷰를 다할 겁니다. 다해서 이번에는 사업한다 해서 당신들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라고가 아닌 거기에 개별 인터뷰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주문제를 완벽하게 사전에 우리가 해소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꼭 한번 실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도시공사를 하면 저희 소관 실·국과 공사·공단의 업무보고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말을 좀 될 수 있으면 사용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에 유독 많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보고서에. 사장님, 이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이 질문을 안 드리면 우리 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하에 굉장히 큰 지금 도시공사와 전임 시장 측근과의 어떤 부정부패의 고리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조금 제 사실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 관계는 나중에 짚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 8월에 도시공사와 K 씨 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495억 상당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만 7,000㎡. 그리고 이것이 2016년 4월에 K 씨가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특별계획구역 전시컨벤션센터로 용도가 되어 있던 것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4월에 시로부터 감사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2016년 4월쯤에 이게 17필지로 나누어집니다. 10만 7,000㎡가. 그런데 이것 13필지가 팔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200억의 차액을 남겼다고 합니다. 2013년 8월에 495억이던 것이 이게 용도변경을 해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계약을 변경해서 138억 원을 증액을 합니다.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지요?
그런데 이 계약변경 시에 도로 및 용도변경에 드는 비용을 24억을 도시공사가 부담을 하죠?
그런데 지금 K 씨는 77억이 들었다고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감사실에서는,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하여 징계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중징계를 요구 즉 해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문 훈계를 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지금 밝혀 주시고…
이게 요 본 업무계획 내용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행감의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 나와 있는 문제제기입니다. 예. 이 언론에 나와 있는 문제제기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짚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고, 계약변경 시에 24억을 부담하기로 한 도시공사가 한 것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건지? 또 왜 시 감사실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불문 훈계를 하셨는지?
예. 과거의 일입니다만 제가 이 사안을, 저도 옛날에 감사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볼 때 과연 용도변경을 해서 택지를 분할해서 어떤 초과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개설비를 우리 도시공사가 24억을 부담을 했는데 그마저도 부담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감사관의 시각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그걸 감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 쌍방 간에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4억 원 줬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24억을 주고 그쪽에서는 76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시 감사관실에서는 24억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소송 과정에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소송결과에 따르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면 이 소송결과에서 우리가 한 푼도 안 내고 가지급금 24억 원 중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더 줄 수도 있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첨예한 다툼의 그 과정을 소송결과를 봐야 그것이 결론이, 결론에 따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언론에 난 것과 같이 그대로 성급하게 결론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급금 한 24억도 환수할 수도 있고 또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계획구역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수자가 이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 용도변경이, 이것이 전시컨벤션센터를 하던 것이 갑자기 물류나 다른 업무지구로 변경하라는 것이 저는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개발차익을, 용도변경차익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특혜성, 도시공사와, 도시공사의 직원과 이 K 씨라는 그분 간에 어떤 그러한 관계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토지 분할에 대한 주체는 창원시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 단지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24억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결과에 따르면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의 어떤 과정에 있었을 뿐이지 지금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항간의 어떤 그런 시선 이런 부분들은 창원시가 모든 행정절차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을 24억 원을 가지급했는데 그 부분을 저쪽에서는 76억을 내놔라 그러고 우리는 24억만 가지급했고 또 그 과정에 한번 우리가 저희들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 24억 원 이 부분도 필요하면 우리 다시 환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4억 부분이요, 이게 지금 24억이 지불된 게 언제입니까?
지금 생각하시기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24억이 지금은 사장님께서는 소송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도시공사의 입장은 24억 지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최초 지금 그 부분을 감사를 했을 때, 두 번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이 감사를 받았을 때는 그 사업시행자와 우리 도시공사 간의 분담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지급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뒤에 다시 지적을 할 때는 24억도 지불하지 아, 지급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다시 내게 됩니다. 그래 똑같은 감사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77억은, K 씨는 77억을 달라고 하는데 77억을 달라고 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게 같은 2016년도 6월인가 하여튼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예, 10월 6일 날, 2016년 10월 6일 날 소를 제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송이 결과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불문 훈계를 하신 것은 이 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 행정절차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징계 요구를 합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그런 결정을 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은데 시 산하 기관인 도시공사가 시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를 불문 훈계로 그쳤다, 도시공사가 아, 대단한 기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공사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외부에서 그냥 언론 보도된 그걸로 보시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실은 사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지금 오늘 회의를 결과를 지켜보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이것이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는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소송결과와 이 진행과정들을 시의회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도시공사 소관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