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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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 간부소개를 교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기획조정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부산시민의 지지와 기대 속에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교육청은 민선 제4대의 안정적인 출범과 함께 부산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교육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현재 공석이고 김영복 교원인사과장은 오늘 교장공모심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교육국, 행정국,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시의회 개의에 이어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79페이지를 보면 인성교육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교육지원청 보고를 받을 때도 서부를 보니까 “서부 굿매너!”라고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던데 취지는 굉장히 좋고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부분이 성과확인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인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정량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성을 어느 한 특정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인성을 키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수업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교실수업 개선을 인성 맞춤형으로 이렇게 수업을 개선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스포츠클럽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또는 학교별로는 1학교 1인성 특색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는 청소년 단체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한 특정프로그램으로 물론 어느 한 인성을 목표로 해서 하는 그런 단위적인 그런 사업은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성이 함께 길러지려면 종합적으로 우리 단위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육활동이 인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성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학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성적이 우선순위가 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밀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표준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성은 사실 교육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적도 중요하고 또 다 중요하지만 인성 자체가 교육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 간에 이런 언행, 그걸로 이어지는 폭력 또 교사 인권침해까지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까 보고 받을 때 미세먼지경고알림이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그 외에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지금 일단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각심이 약하고 해서 일단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그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어떤 교육방법이나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리 조금 더 개발하기 위해서 선도학교를 작년부터, 작년에 10개 학교하고 올해 20개 학교를 운영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실외수업 자제라든지 또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는 창문을 닫는 거라든지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었을 때 그 공기정화장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선도학교를 통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그래서 일단 학생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가 그날그날 체크를 하면서 학교에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주로 담당인데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니까 매뉴얼대로 해 달라고 하면 보건선생님이 바로 학교에 방문을 해서 오늘은 실외수업은 자재해 달라고 하고 또는 창문단속이라든지 또는 공기정화장치 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특히 호흡기질환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의를 당부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교육영상이나 질병사례, 중요성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교육이 지금 따로 있습니까?
지금 그게 물론 환경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데 국가차원에서 크게 개발된 거는 없지만 요즘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도학교를 통해서 어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미세먼지를 30% 더 절감시키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우고 교육감님도 이걸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미세먼지를 전문기관이나 또 관련된 단체에서 보기에는 또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학년이나 이런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식으로 교실에 미세먼지정화식물 가꾸기,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공기청정기와 경고알림이 이런 거는 최소한의 일이고 또 실상생활을 하면서 조례시간이나 이럴 때 교사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이 계속 학생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손발 씻는 것이라든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그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 아까 어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해 가면서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공기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저희들 교육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숲 교육·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제가 앞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보니까 옐로우카페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지원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부산에 옐로우카페가 설치되어 있는, 설치와 미설치된 퍼센테이지로 확인을 한다면 몇 프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옐로우카페가 305개가 초등학교 중에 지금 75개교에 87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미미한 숫자라서 이번에 교육감님과 부산시장님 협의사항이 19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200개교에 731개 곳을 설치하고자 지금 현재 관계기관하고 현장 정밀실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옐로우카페에 대해서 의미는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서울 성북구에서 이게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 복제로 설치를 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이나 취지의 효과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옐로우카페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모든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각이 지어져 있거나 기역자로 각이 꺾어져 있거나 사각지대를 방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은 나중에 시간되면 추가로 일단 하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교육청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부산이 또 거의 최하위 달리고 있는 수준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정책들이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다 좋은데 저는 결국에 학생들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나 이런 혜택들은 늘어나는데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는 좀 돌봄 시스템이라든지 출산 장려와 적극적으로 연관이 되는 정책들에 목적을 더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해야 되겠죠, 우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방청객, 우리 부산의 교육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우선 교육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화명 1동·3동 시의원 이순영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국장님께 제가 지금 이 분야가 어느 분야의 국장님 이 해당 업무인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서술형 평가 정착을 위한 평가지원센터 설립 이거 누가 담당하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술형 평가 초등학생 전면시행을 하고 있죠?
작년에 하반기에 시범학교를 하고 올해는 전면 모든 학년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서술형 평가를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입니까, 교육정책입니까?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 유사하게 이렇게 서술형 평가를 전면 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객관식 평가를 버리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평가방법이 개선되어서 더욱더 개선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교육청이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도적으로 서술형 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서술형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타 시·도에서도 하지도 않는 서술형 평가를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또 준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졌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페이지 6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 서술형 평가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는 하지 않는 이런 우리 부산시가 아주 좋은 교육정책임을 제가 동의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부산교육청이 서술형 평가 체제 구축을 현재 구축 상황을 저한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타 시·도도 사실은 우리 부산이 좀 선도적으로 발표하고 난 뒤에 많은 시·도에서 공감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도 그렇고 그래서 평가 자체를 앞으로 객관식 위주에서 서술형 평가로 가야 된다 걸 공감하고 다른 시·도도 사실상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 작년 봄에 발표를 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뒀던 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학부모님들한테 이 서술형 평가로 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 설명회를 권역별로 다 했었습니다. 하고 특히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객관식에서 갑자기 서술형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평가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경감 방안이라든지 또 자료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수도 체계적으로 선생님들 다 했고 그다음에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학교에 다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1학기 끝나고 그 평가방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평가한 그 결과를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실질적으로 달고, 멘트를 달고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통지해서 학부모님들이 그 통지받은 결과를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초 큰 우려보다 예를 들어 사교육이 늘지 않겠느냐는 것 그 부분이 크게 우려되었는데 가는 방향이 다 옳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다만 입시제도가 상급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갔을 때 그러면 객관식이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도 앞으로 서술형 평가로 확대하는 방법을 내년부터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대학입시라든지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이 서술형 평가로 가는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우리 아이에 대한 서술형 시험 잘 대비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안심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 대개 중요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혼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혼란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잘 이렇게 이해를 시켜 놓으면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논술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아이들이 갑자기 객관식만 하다가 서술로 간 게 아니고 그전에 이미 객관식과 서술형, 주로 과정중심 평가라고 해서 수업 중에 이런 서술형 평가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만요, 여기서요. 아이들한테 큰 혼란은 없었다라는 것은 교육국장님께서 어떤 잣대와 어떤 평가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객관식 평가만 했었으면 갑자기 서술형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건데 이미 수업 중에 그런 서술형 중심의 평가가 계속 과정중심 평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만 객관식을 걷어냈을 뿐이지 객관식과 서술형은 대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객관식 평가는 서술, 아이들의 서열을 이렇게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른 아이와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조금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당초에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소 혼란은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여쭙는 이유가 어저께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독서, 토론 이야기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보고 책자 어느 곳에도 논술, 글쓰기 지도에 관한 프로그램은 물론 독서지도와 토론 속에 그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적어서 이렇게 하거나 정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독서라는 여러 가지, 독서는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다면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이고 논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저께 업무보고 책자에 어떤 부분도 독서 토론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논술,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서술형 평가 우리 부산시가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서술형, 초등학생 서술형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논술이 학원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어제 그 업무보고 책자와 오늘 이 서술형 평가에 대한 어떤 내용적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좀 과중되었지마는 잘 해결되었고 이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혼란스러움은 누가 감당을 하고 누가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혹시 국장님 더 해 주시고 싶은…
독서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가 있습니다. 초등도 있고 중학교·고등학교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가 수업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을 읽기 전에 또는 책을 읽는 중에 또는 책을 읽은 후에 학생들이 도서에 관해서 어떻게, 읽은 후에는 어떻게 다르고 읽기 전에는 서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업방법을 책을 가지고 하는 수업방법을 선생님 지금 다양하게 연구 중에 있고 또 실제로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지금 워크숍, 그러니까 워크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학교에 보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이런 학습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책과 더 가까이 되고 또 책을 읽은 후에 글로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말로서는 어떻게 상대 아이들한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아이들 독서습관을 갖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북원부산 이런 데서 또 책 한 권 읽기도 권장을 하고 계시고 또 어저께 그 내용을 보니까 책 속의 한 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 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한테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서술형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103쪽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이라 함은 우리가 일부 여러 장애 신체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약 열서너 가지 유형의 장애학생들을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특수학교에서 교육하고 지원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학생들 외에 지금 일반학교에 일반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이 혹시 어느 정도 아마 그 수치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1,493명이었습니다.
1,493명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학생 인권보호도 있고 통학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수학교 아이들은 노란버스를 타고 학교에 통학을 하고 선생님들이 또 특수전문교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케어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일반학교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정책, 배려, 지원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통합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통합학급에 있는 학생은 장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일반학생들과 차별 또 구분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일반학급에 가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까지도 수시로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학폭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다른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보는 일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통학비라든지 방과후 경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앞으로 한 세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저도 또 더 궁금한 것을 질의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정량 위원이라고 합니다.
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4쪽에 보면…
예, 94쪽에 보면 승진임용 역량평가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역량평가가 기존에 저희들 근평에 의존해서 승인하던 것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서 그다음에 6급에서 5급으로 된다는 것은 관리자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저희들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석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 의견수렴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 과정이 실제 승진을 하기 위한 거보다는 정말 일반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걸 범위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만족도를 따지면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듣고 느끼는 만족도가 그게 아닌데요. 그런 만족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서열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뒤바뀐 경향이 있나요? 거기에서 역량평가.
저희들이 2017년도에 11명을 모집했는데 대상자가 3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1점에서 5점까지 점수가 상향된 사람이 한 13명 정도 되고 또 점수가 하향된 사람이 12명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근평 순위하고 바뀌지는 않았는데 시설직렬 같은 경우에는 3명을 모집하는데 4등이 되고 3등이 탈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7 대 3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죠. 서울은 거꾸로 2 대 8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서울은 저희들이 부산에서 이걸 도입하게 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근평이라든지, 근평란 자체가 경력과 실적에 대한 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직에 안정을,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서울 같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직에 좀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교육을 마쳐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건데 그런데 아까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게 보여주기식의 전형적인 행정이 아닌가. 즉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 뒤바뀐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과 듣는 귀로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제고를 해 볼 생각도 있고 또 개선할 수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한 2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저희들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노조의 의견도 듣고 그런데 실제 이 제도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역량평가를 도입 안 하는 데가 충북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한 해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미비점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히 많이 보완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스트레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어떤 이 사람들이 불안을 느껴 가지고 학원에 가서 수강을 받는다 그런 사례는 없고요. 연수원이라든지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역량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와 연관된 역량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제가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생각인데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폐지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현행 제도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고 단지 그 만족도 조사만 가지고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결과를 작년에 역량평가에 응했던 사람 그다음에 인사담당자 그다음에 노조라든지 전문가집단 전체 설문을 거쳤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모아서 올해 개선안을 많이 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공부나 성적순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잣대를 들이댔다 또 그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어차피 연공서열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점이나 만족도 조사가 90%다, 95%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따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과연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만족도 조사가 맞는지는 행정사무조사 때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실제 이거에 대한 법령이 2015년도에 좀 공무원 임용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준비기간을, 15·16 거쳐서 17년도에 했는데 이것을 한 해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도출해서 올해 해 보고 또 올해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82쪽에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제가 여쭈면…
교육국장님입니까, 국장님 지금 이 일종에 한빛학교가 대안학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정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한 그런 위탁교육기관이 부적응학생이나 다문화학생이나 그런…
아, 예. 학생들과 학폭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이런 게 있죠?
학교의 학폭이 만약에 발생하면 교육청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보고 서식에 따라서 학교에서 즉시 조사를 한 다음에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기 전에 교육청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부모 없는 학생의 학폭부모로서 한 1년간 체험을 한번 해 봤거든요. 부모가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런데 일선에 있는 학교 교사 선생님들 참 눈물겹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뒷받침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첫째 원인이 뭐냐 하면요. 소위 유해업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물론 제가 시의원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쪽으로는 제가 연구를 한번 할 건데 예를 들자면 노래방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데 전혀 단속의 손길이 펼치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또 어떤 분은 담배심부름을 해 준다 말이죠. 그런 것을 혹시 교육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보고를 받으신 적?
예, 실제로 작년에 여중생 학교폭력이나 이번에 상반기에 또 발생한 집단폭행 학교폭력을 보면 대부분이 노래연습장, 밀폐된 장소, 모텔 이런 데에서 사실상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그때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 교육청이 조치한 게 뭐냐 하면 유관기관하고 좀 더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경찰이든 또는 법원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렇게 저희들은 그 나름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학교선생님들이 어떤 업소에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지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거는 단속 권한이 있는, 그런데 사실은 노래연습장이라는 곳이 또 아이들이 아예 출입이 안 되는 장소 같으면 괜찮은데 출입이 가능한 장소 다만 그 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거기서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고 지도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것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방자치단체나 또 단속권한이 있는 기관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 상반기에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협력해서 조금 지도를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를 해도 이거는 빨리 해야 돼요. 일선에 있는 학교선생님들이 밤 12시, 2시까지 그 학생들을 어디에 있는지 선도를 하려고 그러면 눈물 없이는 보지를 못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학생들을 포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무거운 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국장님들이야 보고만 받으면 되지만 그 보고 받으신 분들이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학생들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데 제가 현장을 따라 가보니 경찰도 단속을 안 해요. 어떤 경향이냐면 경찰이 가서 괜히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으니까 대충 한다 말이에요. 누가 가 봐도 거기에 가보면 담배가 자욱하고 남녀가 함께 중학생 정도 되면 함께 담배 피고 술 먹도 노는 것이 보이는데도 왜 단속을 못하느냐. 물론 저 자신이 그런 걸 개선하고 싶어서 교육분과도 왔고 그다음에 시의원도 진출했습니다마는 이거 함께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냥 보고 받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국장님들은 꼭 해야 될 게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놀이마루라든지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보면 노래연습실이라든지 이래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기초자치단체장님도 다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을에서 그야말로 스포츠면 스포츠,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울러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대안학교를 가야될 상황에 있다 말이에요. 부산시내 대안학교를 가면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고 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위탁교육기관에 어떤 문제점을 작년에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받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원적교 선생님들이 위탁교육기관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자기 소속되어 있는 학생의 어떤 지금 현재 재학상태가 어떤지 또 학교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도 수시로 서로 연락도 하고 직접 가서 아이와 상담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 그렇게 부적응하는 위기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그 집단폭행할 때도 그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결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건 이후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또는 교육 과정적으로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또는 원적교와 연락체계라든지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전학을 가잖아요. 전학을 가면 얘는 학교폭력에 연루가 돼서 왔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말이죠.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오히려 얻고 오는 형태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학생 학부모로서 교육도 받아봤거든요. 학교에 가니까 하는…
필수교육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연 부모가 그 교육을 제가 받고 지금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는데 이 교육의 필요성, 실효성을 제가 느끼질 못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한번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래서 어떤 형식에 치우지지 말고요.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 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노래연습장 한번 가보시고, 그죠? 그리고 한번 저처럼 교육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학생을 어디다 해야 될지 대안학교를 한번 찾아 보입시다. 그래서 저는 한빛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사실은 기숙사형 대안학교가 참 좋긴 하더라고요.
지금 한빛중학교를 내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많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입니다마는 기독교 편향에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더라. 그럼 불교계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은 약간 꺼려할 수도 있겠죠, 전국적인 문제고 교육국장님만 아니지만.
결국은 이 학생이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이죠. 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고 “포기가 무서운 적이다.” 같이 했고 그 담임선생님들이 밤 12시, 새벽 2시까지 걔들 잡으러 다니면서 같이해도 안 되더라. 왜? 왜 그럴까요? 다른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라 생각하고 국장님 함께 풀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학생 저희들 관리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실천도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늘 성의 있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과 함께 부산시의 교육을 잘 이끌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날인데 앞으로 제가 계속 배울 날이 많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라 시원해지고 싶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생활교복 관련되어서는 어느 분께 질의를 좀…
아, 예. 지난달 청와대의 국민청원으로 불편한 교복을 바꾸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거는 알고 계시죠?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고 교육부에서도 17개 시·도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실태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생활복 도입학교 현황은 어떠신지?
요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 차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여학생의 치마 입기를 강요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거의 없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일부 학교가 있어서 그것은 시정토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생활교복은 지금…
생활교복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사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주로 하복 중심으로 체육복을 생활복으로 겸용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중심으로 특히 여중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래서 지금 그게 아이들한테 오히려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다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절기에는 아이들의 교복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육복 겸 생활교복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든지 아니면 생활교복을 따로 디자인해서 채택을 해서 하든지 그것은 또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수요조사, 희망을 받아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복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일단 교복문제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여학생들의 교복이 많이 불편해 하고 남학생들도 긴바지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 더위 속에서도 몸에 딱 붙는 디자인 때문에 교복 대신에 체육복을 많이 입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의의 경우에도 티를 안에 입고 단추를 푸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태 학교 현장 일선에서 문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생활교복 도입 문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교 자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부모하고 학생,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셔서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방금 법령에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로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든지 교복까지 폐지도 가능합니다. 교복까지 안 입어도 되고 생활교복으로 전환을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수사례, 그러니까 생활교복으로 전환하는 우수사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학교에다가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해 가지고 학교마다 또 특성이 다 있습니다. 교복은 반드시 입자는 학교도 있고 또는 교복을 생활교복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좋은 사례들은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유도를 부탁드린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생활교복 도입 모범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조례나 학생 생활규정 등 이런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본청에서 어필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2015년부터 쭉 교육감님이 오셔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게 학생 인권과 교권은 사실 상호 같이 신장이 될 부분도 있고 물론 경기도도 일부, 전라북도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아직도 사회적으로 공감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인권 조례 관련되어서는 추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학교 참여 유도를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학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책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생활교복 관련해서는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은 생존수영 관련되어서는 어느 분이 좀 말씀을…
지금 현재 공공하고 사설시설 포함한 부산지역의 전체 수영장이 몇 개 정도…
그러면 이 중에서 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한 게 전체가…
우리 교육청하고 MOU 체결이라든지 해서 한 육십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고 또 학교에 같이 있는 수영장 3개도 있고 이래서 아무튼 그 수영장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존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영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학생들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수영장을 조금 새로 건립하려고 한 두세 군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인성체험관을 또 안전체험관을 준비 중인 명지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에듀프라자라고 우리 수학문화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 시설에 접근성도 괜찮기 때문에 수영장을 지금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문화관에 생존수영 거점시설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중투심의까지는 통과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77개 중에 60개 정도라고 하셨죠?
무슨 사정이, 지역적으로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 이런 수영시설 여건으로는 일단 지금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당초에 3학년만 하다가 그래 지금 3·4학년 거의 100%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게 되어 있죠?
우리 여건이 허락되면 원래 이게 예산이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기초자치단체하고 5 대 5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확보가 충분히 되는데 시설이 지금 따르지 못하니까 시설이 허락이 되면 가능하면 6학년까지…
언제쯤, 언제까지 달성이 가능할 계획이신지요?
2020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존 수영장하고의 어떤 협의문제도 있고 해서…
교육부 지침은 일단 2020년까지 전 학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3m 이상 잠수풀을 보유한 교육장 시설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직실내수영장하고 그다음에 해양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수풀을 만들, 확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생존수영하는 데는 크게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마 다른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아마 필요한 것 같은데…
생존수영하는 데는 잠수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입수법이나 구조법 강습이 가능하려면 강습풀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존교육은? 학생들 생존수영…
그렇습니다. 강사들이 와서, 물론 검증된 강사들이.
자격증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이때는 초등교원분들도 지금 생존수영교육을 이수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한 12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원수가 1만 명 정도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체육전담교사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서서히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존수영 이런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아이들 학생교육을 받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교육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강사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별 생존수영교육 운영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는 인천을 포함해서 7개 정도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은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생존수영장 거점시설 확보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는 어떤 분에게 여쭤봐야 될까요?
제가 취사병 출신이라 이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급식 개선과 관련해서 GMO를 단계적으로 퇴출을 시키시겠다는 입장을…
그리고 이에 대해서 GMO 관련 단체에서도 김석준 교육감님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량 급식 조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된장하고 간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주 재료가 콩입니다, 콩. 그런데 지금 GMO 완전 표시제가 사실 오래 전부터 논의는 되어 왔지만 이게 계속 표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간장의 경우에는 DNA나 단백질 구조가 파괴된다. 그래서 GMO 표시제에서는 제외가 된 상태인데 본 위원은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간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학교 급식에서 GMO 식재료를 어떻게 절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공립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340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매 식당 그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채소, 과일이라든지 아까 우리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아닌 우리 어떤 향토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와 중학교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GMO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를 숙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실제 말씀대로 간장, 된장이라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장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AT에서 EAT 중복투찰 관련되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이러한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을 높이자 그래서 AT가 EAT를 만들었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지금 이 EAT를 먼저 사용하는 학교 학급이, 학교가 얼마 정도 현황이 됩니까?
어떤 시스템을,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 전부터 이런 가족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유령회사를 차린 게 중복투찰하는 방식으로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지금 이 단속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계시죠?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방문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사법 고발권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로 넘기면 자치단체에서 다시 고발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열두 차례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부정당업체에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소, 저희들이 관련, 이게 불이익을 주는 문제는 법에 의해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영업취소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지나면 다시 또 유찰할 수 있는 상태이신 거죠?
그 업체의 어떤 신뢰도 때문에 아마 그 업체의 명의로 가지고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명의로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식으로는 이 비리가 어떻게, 또 중복투찰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법은 없는 상태인 거죠?
사실 저희들은, 자치단체라든지 식약청이나 그런 어떤 고유권한인데 교육청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협의회라든지 여러 법령을 고쳐서 교육청 단위에서도 사법권을 좀 달라 그런 쪽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도 좀 많이 비리근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하고 구청과 함께 촘촘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느 분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지금 공기청청기 관련되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진다는 기사는 혹시 보셨습니까?
그 관련되어서는 30분인가요? 15분에서 30분이 지나면 공기질 기준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 정되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공기청정기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을 계속 하다가 보니 예산에 맞는 계획과 가이드가 없이 계속 빠르게 추진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미세먼지를 없애자니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고 환기를 하자니 미세먼지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공기순환기를 설치하자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강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5월 달에 발표한, 2월 달에 발표하는 대로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20% 이상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일정한 시간에 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 교실에서 아이들 교육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본청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목록을 보면 에어컨형 공기정화장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검증은 안 되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학교에 보급되는 공기청정기가 들여놓는 것보다는 필터교환하고 성능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사실 입찰하고 조달기준을 공고히 하셔 가지고요, 계약하고 다른 제품이나 아니면 성능이 좀 부실한 제품이 관내에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김태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와 관련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복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대로 가보죠. 먼저 페이지 22쪽입니다. 22쪽에 교권과 학교문화 조성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부산시는 아직까지 학생 인권 조례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혹시 교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교권과 관련된 조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과 관련된 인권에 관한 권한에 대한 조례 같은 거는 혹시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하위 조례의 어떤 제정이 불필요하다 해서 아마 법적으로도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교권 관련해서 조례는…
그러면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도입하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네 군데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에서는 왜 교권으로, 법령으로 가능한데 특별히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학생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던 그 시기에 이거는 법적으로 조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학생 인권이 조금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도에서 앞서서 이렇게 인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건강생활과장님, 안연균 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교복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본 위원도 알기 쉽게 이해가 됐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희가 인권 조례는 없지만 인권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서 아주 교육적으로 잘 이렇게 갈무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굳이 학생 인권 조례가 없어도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학생 인권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생각의 차이이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걸 우리 국민들과 대입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법 잘 지키면 법조항, 헌법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안에 헌법 속에 우리 국민들이 죄 안 짓고 잘하고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법 필요 없이 잘하고 있는데 헌법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선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그 속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생 인권 조례가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다는 부분 공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인권 조례가 없어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선언적인 의미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문법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일부 다른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과 반대를 좀 더 숙의를 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속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인권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나 교육정책들을 그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우리 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인권 조례에 관해서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교육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교육국장님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 교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생애 첫 교복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교육감님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교복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감님이 먼저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의 한 마디에 교육감님의 공약이 파기되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온대몬순기후에서 사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 교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교복을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러면 차별은 없지만 그러면 아이들의 개성은 말살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차별과 학생들의 개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차별 이야기한 것은 여학생들한테 치마를 강요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애 첫 교복을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조달청 기준 25만 3,400원 나와 있는데 약 30만 원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용인시에서는 약 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모님 통장에 계좌이체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후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교복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질문을 해 본다면 대통령님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러면 약 73억 내지 76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수반되는 사업이죠?
예, 많게는 81억까지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넉넉합니까? 73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서 쥐어짜내 가지고 교복이라는 곳에 툭 던져 줄만큼 어디서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사업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업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이렇게 선언…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의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서로 일정부분을 서로 분담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으로 내걸으셨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 굉장한 호응을 받아서 이번 당선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공약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데 그것도 7만 3,000원도 아니고 73억, 76억의 예산이 수반, 예산을 수반으로 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복이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교복은 외갓집 갈 때도 입고 또 교회 갈 때도 입고 외출복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교복을 입고 결혼식에, 친척들의 결혼식에 가도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요즘 학생들의, 특히 아까 문제가 되고 있는 여학생들의 교복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학생들의 교복은 특히 학교 갈 때만 입고 나오고 나면 지하철 같은 데 보관함에 넣어놓고…
입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지금 그동안 늘 정착해 오고 있던 좋은 정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복 물려받기 운동, 교복 나눠 갖기 운동 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되고 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어떤 교육정책은 그냥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안 입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다 새 옷 주면 다 새 옷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런 좀 이렇게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물려받아서 입는 그런 풍토 그런 분위기 확산을 좀 더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셨는지. 덜컥 교복 지원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지 저도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교육정책이라면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아껴서 깊이 좀, 예산을 쓸 때는 깊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복은 지금 실제로 교복을 없앤 학교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이 수립이 되어서 그런 방침이 정해지면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생활교복으로 전환하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또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교복나눔운동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고 위축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원 재활용 교육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학생들이 졸업하면 교복을 또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지금은 학교업무가 많다 해서 아예 센터에 다 위탁을 해서 운영도 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물려주는 학생들도 조금 확대되도록 하고 그거를 교육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복이 사실은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금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보면 한 2학년, 3학년 되면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교복 크기가 안 맞아서 추가 구매하는 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실제로 또 새 교복을 두 벌씩 상위 학년으로 갈 때 맞추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교복이 심지어는 생활교복으로 전환하는 데도 있고 또 교복나눔운동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공약을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는다면 우리가 교복나눔정책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교육계에 늘 계시면서 혹시 금반지교복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금반지교복.
제가 국장님, 계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여기 계시는 다른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혹시 생소한 이야기인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 한 20여 년 전에 교복 자율화가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언니교복, 오빠교복을 분명히 받아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에 어떤 힘 있는 아이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 아이가 학교 앞 교복점에 가서 교복을 맞추고 부모님들은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아이가 안 그러던 아이가 교복을 꼭 새 교복을 맞춰달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학생 1명을 그 교복사에 데리고 가면 금반지 한 돈 값을 주는 그게 금반지교복,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교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그래서 제가 이 교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교복물려주기운동을 자원 활용면에서라도 활성화하지를 않고 덜컥 교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많은 비용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들이 허술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국장님 더 하시고 싶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대연동 시의원 조철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내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들을 그래도 나름 준비를 했었는데 질의는 빨리 해야 되는 거라는 걸 결국 느꼈습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하는 바람에 사실 간단하게 질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꼴찌하기 싫어서 나섰습니다.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데 공기정화장치 유형 제가 질문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답이 나와서 공기청정기를 주로 선정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아까 기계식 환기장치는 비용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 건가요?
원래 2007년 이후 신축한 학교에는 기계식 순환장치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그 전에 학교에 이 기계식 순환장치를 달려면 위에 석면 천정을 다 뜯어내고 석면도 부착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학교구조, 교실구조를 봤어도 그걸 장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서울이나 대전교육청이 공기청정기를 선정했다가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미세먼지 이슈화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매립형으로 환기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상치형이 지금 서울·경기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좀 걱정스럽고요. 사실 co2 문제도 co2 문제이지만 라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라돈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경기도·서울 쪽에는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설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타 교육청에서, 지금 타 교육청의 대응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교육청도 따라가야 될 거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가격대가 기존에 대기업 공기청정기하고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빼치카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설치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닥트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창문을 뚫는다든지 구멍을 하나 내면 되는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타 교육청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이거 꼭 알아보셔야 되고요. 공기청정기 설치에서 우리 교육감님 공약 100% 달성 내년까지 한다. 이런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애들 생각해서 안 그러면 또 공기청정기 설치했다가 예산낭비가 돼서 또 다시 철거하고 새로 또 설치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들 주로 렌탈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원래 우리 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 교수님도 있고 단체 전문가도 와서 하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창문에 부착하는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정화장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정확하게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다른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학교여건에 맞게 정한 이유는 이 TF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일단은 렌탈방식으로 가자, 그다음에 기술이 워낙 한 해 한 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 새로운 공기청정기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일단 렌탈방식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내에 중·고등학교 미세먼지 저감성능 측정결과 같은 거를 보면 co2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거의 저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기설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대여섯 명이 있는 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는 데인데 co2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 아실 텐데 이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 뺏어 먹어서 저는 이제 할 게 없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질문할 테니까 알아서 해 주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 경계선과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들이 무성이 많이 올라오면 전지를 해야 되고 요걸 어느 분이 답변이 될까요? 국장님이 하십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일선의 학교에서는 일손이 없고 예산이 없고 교육청에서 지원은 안 해 주는데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공·사립학교 전체를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적정위치로 이전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각급학교에 조치를 다 그래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일선의 학교에서는 그게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기초의원을 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학교가 사하구 관내지 이게 사하구 관내가 아닌 학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하구 구청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사하구청에서 많은 걸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또 이런 게 나와서 직접 학교에서 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하고 가로등 정비하고. 이거는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늦습니다. 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밝을 때 출근하시고 해 뜰 때 퇴원하시다 보니 학생들이나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를 정리를 하나 합시다, 정리를.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위험 수목의 이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떤 기중기라든지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도구를 이용해서 전지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키가 좀 작다든지 일반적인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체 전체조사를 해서 학교 자체 운영비로 조금 처리가 불가능한 것 그다음에 외부의 기기라든지 빌려서 이런 전지가 필요한 것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각급학교에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작년 연말까지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하구청하고 그다음에 각급학교 문제라든지 교육지원청하고 각급학교 문제는 교육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 양묘라든지 묘목 같은 경우도 조성을 해 가지고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학교 간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거는 꼬박 구청에서 당연히 지원액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아파트도 주고 학교도 주고 어차피 사하구 관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선학교에 가보면. 가로등이 지금 몇 년째 불이 안 켜지는 데가 있고 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그래서 이거는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사하구청에다가 해 달라고 하든지 고도의 장비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길게 곧 있으면 식사시간이라 짧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마무리 하고 나중에 같이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가로등 문제는 저희들이 담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동래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경팀이 있습니다. 조경팀이 있어 가지고 일선 관내학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정확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육감님께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협조 공문을 줘서 이걸 전지를 해 달라고 하든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예, 가로등 문제는 아까 명확하게 그거는 자치구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라든지 지역주민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셋째가 있거든요. 어느 날 이 셋째가 천재수학경시대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야 이거 공자나 박정희 대통령도 늦게 나서 천재가 된다고 하던데, 우리 자녀도 천재구나.”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 제 셋째를 태우고 학교에 쫙 가서 수학경시대회를 갔는데 천재들만 모이는 수학경시대회가 아니고 모 출판사의 천재출판사에서 주관하는 수학경시대회다 말입니다. 이때는 “아차 이거 속았구나.” 제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걸 왜 방조를 해야 되고 이걸 왜 교실을 빌려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마는 훗날 제가 사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명이 했다고 해요, 2,000명이. 그런데 셋째는 돈을 12만 원을 주고 수학경시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시험 보는 것은 3만 원이래요. 그럼 9만 원이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문제다.
제발 제발 이런 장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험문제를 내도 그거 짜깁기 갖다가 시험문제를 내면 수학경시대회인데 그 앞에다가 천재수학경시대회 하니까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당하죠.
최근에 들어와서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해 주고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도 안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시대회는 주로 학교 교내수학경시대회는 그 학교 자체에서 보통 열리고 있고 요즘은 외부에서 하는 경시대회는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는데 일선의 학교에서 빌려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장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줘서 가급적 그런 데는 대관을 안 하는 게…
뭐 그런 걸 떠나서 아무튼 교육적이든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것들 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기관을 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하나. 제가 줄기차게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내 지역의 물품을 판매를 해 주자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기초생활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거거든요. 방문판매라고 있잖아요. 방과후 교재를 왜 방문판매를 하는지를 모르겠고 왜 방문판매업자에게 그 책을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죠. 아직까지도 이런 잔재가 있다는 것.
일선의 학교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데 어떤 책은 단 한 번도 학생들이 대관을 안 해 갑니다. 안 빌려갑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책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선정하는 책을 갖다가 구비를 해 놓으면 학생들이 보고 도움이 될 건데 어느 특정, 다 그런 게 아닌 특정학교 특정 교장선생님은 자기가 선정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 책들 보면 한 번도 먼지도 안 붙고, 한 번도 보지도 않을 책을 지금 사장시킨다 말이에요. 자,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책을 사줘야 될 돈을 그런 책을 사서 비치를 하시는 교장선생님은 역사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심증은 가고 물증이 없다고 그러는데 방문판매된 거래요, 문제는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방문판매자들이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책을 직접 납품하는 이 사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철저하게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시킬 겁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방문판매하고 소위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채택료 받아가면서 하는 시대 이제 종결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없어져야 될 문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렴이 제일 우선시 되는 우리 교육청이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택료 같은 문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다만 앞에 말씀하신 특정 어떤 도서를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도서를 구입할 때는 학생 그다음 교사들 지금 대부분 학교는 희망을 받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집 이 책자 관련해서는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님하고 감사관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자료를 만들은 겁니다.
이 자료집을 그러니까 받는 수요층은 도대체 우리 여기에 다 계시는 분들,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분들한테 이래 자료집을 배부를 하게 됩니까?
이게 전체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기관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배포 범위 내에서 지금 배포가 되고…
1,000부 정도. 권당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1만 2,000원 정도. 제가 이렇게 이 자료집을, 자료집에 대해서 여쭙는 이유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좋은 재질의 자료집 이런 게 과연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또한 우리가 단순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위한 약 대여섯 권 정도 따로 제작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책자가 단지 홍보용 책자라거나 이렇지 않다면 이 재질나 이 자료집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낮은 등급으로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좋은 재질의 자료집을 호화스럽게, 너무 호화스러, 제가 받아 봤던 여러 가지 홍보자료 중에서 최고의 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해 오셔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신 건지 이번에 특별히 좀 더 좋게 하신 건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민선4대 주요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컬러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재질부분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일단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교육청 말고 부산시 다른 국이나 이런 데도 이런 홍보 자료집을 이런 질이나 아니면 이런 등급으로 할까요, 합디까? 저는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주요업무 정도도 책자를 만들 때 우리 교육청하고 동일한 재질로서 요 정도 수준에서 작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1,000부 정도 만들어졌고 1만 1,000원 정도 들었다?
1만 2,000원 정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주변에 우리 교육청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서로 전달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좋게 만들 필요는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비용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서로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예산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여쭈어보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위원 구성 후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각종 의원활동 자료 등 요구에 대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 청취와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