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5개 소관 부서와 12개 공사,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그리고 오후에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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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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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본부 소관 위원회의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과 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입지과장은 지난 6월 30일 부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집행부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아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봬서 반갑고요. 또 특히 오늘 첫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에 관한 사항을 올려주셔서 여하튼 고맙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산업평화상 조례가 제일 처음 발의될 때가 2013년도이지요? 2013년도 9월 7일이더라고요.
조례 제정 일자는 1993년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고쳐 왔고 최근에 개정한 게 2005년에 조례를 아, 2011년에 조례를 개정해 왔습니다.
대충 올해 포상금은 놔놓고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아시죠? 올해의 예산은.
지금 이게 별도의 저희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없고 상패를 지금 수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산업평화상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고요. 저희 사무관리비 조항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산업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뭐라 합니까, 선정위원회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 산정된 것이 1,014만 원 정도 돼 있죠?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을 내시면서 개정안 3조, 3조3항에 “평화상의 포상인원 및 수상자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인원과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그리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할 거 같으면 선정위원이 어떻게 하든 때에 따라서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면 저희가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정하는 거지 임의로 어떤 때는 이렇게 정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설명은 제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시행방법 돼 있는데 제가 말한 거는 우리가 묻는 질문은 현재 문구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구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손 치더라도 여기 문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사항은 취지에, 합리적인 취지에 어긋난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다시 원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평화상, 산업평화상의 취지가 뭐죠? 산업평화상이라는 그 말이 뭐죠?
산업평화에 기여한 근로자나 사업주 그리고 유공자들에 대해서 발굴, 포상해서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산업평화, 이 평화란 말이 뭐냐고요. 산업평화란 말이 노사분규 없는 게 산업평화입니까?
여러 가지까지 매크로하게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광범위 아니고 노사관계가 산업체 내에서는 노사분규 외에는 다른 전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산업평화라는 취지가 뭐냐고요. 노사분규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 사항은 노동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평화라, 평화의, 산업평화, 노사분규를 하는 쪽에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노사분규를 안 하는 쪽에 포상을 준다면 노동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취지의 상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사항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게 그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부산시만 산업평화상을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사가 서로 합심해서 회사의 발전과 노동자의 권리 향상들에 서로 의논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형태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이 이렇게 잘되거나 이러한 회사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해서 상을 줘서 사기를 진작하자는 취지이지 이게 노동삼권 분립에 벗어나는지 하는 부분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다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설명할게요. 노사발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산업평화상이라 할 수 있는데 평화상은 노사분규를 하면 안 된다는 상입니다. 노사분규를 하면 안 된다는 상이에요.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인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활용 안 하고 그냥 잘 지내면 상을 준다. 이 상은 근본적으로 시대정신에 안 맞다는 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와 저는 평화라는 개념은 노사분규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 같으면 노동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취지의 상이다. 그래서 이 취지가 안 맞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아니고 의견을 말해 주세요. 나는 평화라는 상은 노사분규가 개입이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 간에 발전이 됐다면 주는 상이라고 하시든지 그럼 앞으로 노사분규를 하면 이대로 노사분규 하는 사업장에는 못 주겠다 하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 상이 이천, 94년도부터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포상을 받은 단체, 단체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단체명과 어떤, 그때의 조례를 볼 때는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체가 어떤 취지로 평화상을 받았는지 사유까지 적어서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저는 알고 있기를 왜냐하면 한진에 노사분규가 있을 때 이 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 이런 분규가 있으면 희망버스가 오는 거를 막은 주 조직이 그 당시에 부산시에 관계된 유관단체였다는 사항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평화상을 수여한 취지와 대상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그만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동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냐하면, 바뀌어 있는데 여기 조문에는 왜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죠?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조례안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는 무슨, 어떤 의미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점도 저희가 실무적인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착…
아니, 잠깐요.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빼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취지로 볼 때 본부장님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약간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취지로 작성된 거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차라리 이 조례를 내면서 근로자라는 말을 삭제하고 노동자라는 말을 넣는 것이 현재 상황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금 지금 답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그 문구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형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요번에 고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서…
문재인 정부의 취지대로 그렇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 필요성이 있거나 이게 이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산업평화상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시정 전반에 각종 이전의 조례들이나 법령들이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일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잠깐요. 여기에 노동단체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지금까지 노동단체의 대표는 어느 단체를 지칭하시죠? 지금까지.
지금은 그렇고 이전까지, 이전까지는 이 조례가 발효될 때가 9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민노총은 여기 대상자 아니었어요. 제가 답을 할게요. 지금까지는 민노총은 여기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본부를 하시면서 다른 사항을 보다 보니까 노동 문제를 약간 간과할 수도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현재까지 포상 조례의 선정기준에, 된 사람들은 위촉된 사람들은 민노총은 없고 내가 명의를 말은 안 할게요. 한 단체는 없고 한 단체 중심으로 왔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시대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메모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정말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할 성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마 긴 시간을 거치고 차근차근 정리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번에 조례 상정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논의를 하였고 이후 우리 정상채 위원님 의견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이 추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사항은 오늘 의결될 사항이 아니고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좀 뭐라 합니까, 휴회를 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미처 준비를 바빠 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동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충분하게 제가 주장한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바로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의결토록 가 버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부개정 전체 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1·3조 3개 조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서 이후에 정상채 위원님 조례 개정은 더 추가해서 논의하도록…
아니,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왜냐하면 이 두 조항만 넣어 가지고 원래 원안 조례에 그대로 다 바뀌어 갑니다.
그럼 잠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몇 위원님들께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례의 부속 자료가 규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법과 마찬가지로 조례에도 모든 것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에 필요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에는 제가 검사를 해 봤거든요, 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규칙에는 그래 돼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평화상의 포상인원 및 수상자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한데요, 시장이. 시장이 조례에 따른다가 아니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돼 있어요. 만약 이 문구가 개념의 차이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법의 본질의 문제예요. 조례에 그 사항이 명시돼 있다손 치더라도 이 조항의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냥 별로 문제가 아니고 법은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정해 버리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원래 대한민국 법은 법의 절차에 따라 아닙니까? 헌법 전에 규칙은 지켜져야 되죠. 그래서 법은 그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런 사항을 좀 뭐라 합니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그 사항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에 신설돼 있는 조례 원리는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이 조례뿐만 아니라 많은 조례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한 번 더 의논하고 법 위반이라든지 취지 위반이 있으면 일괄 정리를 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의에 중요한 문젠데 자꾸 미안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법무담당, 법으로 갈 사항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래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래 조례에다가 시장한테 한다 해 버리면 밑에 규칙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무나, 법적인 문제하고 좀 다른데 이 원리, 기본적인 상식 이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쉽게 그래 돼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준비 안 돼 있어 갖고, 하든지 다른 우리가 이해 될 수 있는 설명해 주셔야, 주시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법에도 대통령이 따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법상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뿐만이, 산업평화상 조례뿐만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까지의 어떤 모든 상이라든가 산업평화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산에서 했던 노동문제 자체가, 노동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거나 인권, 노동존중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산업평화상이니까 기업의 위주로 이런 식으로 계속돼 왔기 때문에 지금 산업평화상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 하부조직, 개정안 자체 내에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도 했고 위원들끼리 의논을 한 결과 이후에 일자리본부에 다시 한 번 요구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고 다른 분들은 이의가 없습…
예,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시간관계상 위원님별로 질의 및 답변을 포함한 시간을 10분으로 드리고 전체 위원이 다 하신 후에 더 질의하실 분들은 5분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할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승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 등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 시정목표로 삼으신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이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경제정책도 시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과연 중점적으로 부산시민이 행복한 방향이 어떤 쪽으로 경제정책을 실현할 것이리라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시정, 시장님의 시정목표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그 중점적인 사안을 어떤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크게 시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많겠습니다마는 경제에 한정해서 본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민선7기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직접 일자리 상황에 대한 전체를 컨트롤을 하시면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을 해 가실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공공부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부산의 많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거나 좋은 기업들이 키워져서 이렇게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드는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는 부분에도 힘써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 또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역외, 바깥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부산지역에서 나가는,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그런 문단속도 잘 안 되는 그런 정책도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위해서나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민들과 시민들 또 청년들, 여성들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양질의 일자리,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한 소상공인까지 육성하는 데 대해 많은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아까 저희 비전에 보시면 세 가지가 우리 정책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 경제 체질의 개선 부분 그다음에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딱 일자리와 경제 체질의 개선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 부분까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본부장님의 그 이야기 내용처럼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대로 이행되는지 또는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과정들을 본 위원이 여기서 있는 기간 동안은 꼭 챙겨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부산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같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 제2선거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이준승 본부장님 및 우리 관계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제일 먼저 개요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조직도를 보여주시는데 서울하고,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조직도상에 특징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이라고 해 가지고 경제진흥본부와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조직체계가 일자리경제본부 해서 일자리창출과와 다른 경제에 관련된 부서들 이렇게 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더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은, 조직의 형태는 그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형태가 짜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각 시·도별로 조직들이 그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일자리노동정책관인가가 별도로 있고 그 밑에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조직개편안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규모로 봤을 때 서울이 부산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예산 규모, 조직 규모 이렇기 때문에 조직을 이렇게 마음껏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국장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기업지원, 노동정책 뭐 이런 과들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전체 한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좀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를 별도로 하고 경제파트 속에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고민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 전체 차원에서 아직은 그 정도의 여력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나온 조직 안들이…
예, 아마 조직체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 부분이 경제 부분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물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까지 잘 일자리가 창출 안 됐던 게 기업이 성장하면 반드시 일자리가 놓여질 거라고, 이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이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노동이라는 부분을 고용의 질에 대한 부분하고 뭉쳐 가지고 그렇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그렇게 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체계의 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가치, 철학도 들어가 있는 거고 전략도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일자리 부분은 앞에 조금 이야기되고 전부 다 다른 기존에 있던 이야기들만 죽 나열되는 식이란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1페이지에 보시면 정원이 101명인데 현원이 10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과원이 있기도 하고요, 업무상. 또는 정원은 잡혀 있으나…
그래서 저희가 정원은 전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현안에 좀 치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동원이라든지 과원의 형태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과원이, 과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핵심은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단이 테스크포스 형식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인원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정원은 이렇지만 현원들은 좀 더…
정원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 업무량이라든지 업무내용이 바뀌면 재산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느냐에 따라 더 산정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아마 좀 정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전략계획이라는 게 나오면 다시 재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되고요. 제가 플러스알파라 되어 있길래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계속 많은데 정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법적, 그러니까 내부에서 조정된 어떤 정원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업무량은 많은데 계속 업무, 과다한 업무량이 부여되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알파라는 그 내용이 존재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수,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수, 직원의 수와 조직체계 형태 이런 건데 내부의 어떤 전문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의.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32명, 32명인데 일자리창출과는, 이 32명의 평균 근속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예, 한번 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년 미만하고 1∼2년 미만 그러니까 물론 4∼5년 이상 죽 하셨던 분들도 계시던데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에 굉장히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문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근속, 이게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냐, 물론 저희도 초선이 많지만.
그런데 이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특히 일자리창출과나 일자리경제본부는 보통은 좀 우수한 분들이 오셔서 많이 근무, 오래 근무를 하시는데 일정 기간 근무를 하시고 나서 승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간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근속연수가 좀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취지로 이해하고요.
없으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 가급적이면 장기근속을 전문관 제도라든지 해서 이렇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제라든지 이렇게 지속해서 이 업무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아까 조직체계도 말씀드렸는데 조직체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조직체계를 보면 이 사업체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목적이 보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시를 이렇게 죽,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취약계층 취업에서 굉장히 취약한 취업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팀을 굉장히 크게 키웠, 하나의 일자리 부서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회적경제가…
예, 예.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듯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의 질, 고용 조건이라든지 노동의 조건 우리도 좀 지금까지 안 보이던 내용이 좀 보이기는 하던데 이번에 계획서에. 그래서 노동의 질 문제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서울은 중심을 두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산은 좀 전체적으로 죽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앞에 정상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노동존중 기반조성하고 현장노동자 노동권익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산이 노동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취약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노동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다행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부분은 별도로 과로 지금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노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동을 전담할 수 있는 노동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 조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많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추가로 물어볼게요. 성과에 보면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하고 생활임금제 조례 개정했다, 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부산시가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따라서 어떻게 시행, 조치를 했지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감정노동을 저도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위하여 어떤 부산시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했던 처리가 있나요? 처치가.
지금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5월 23일 날 저희들이…
그 뒤에 그 계획을 저희가 또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령근거가 있어야, 있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 조례 제정되었으니까 이후에 하겠다 하시는 거죠?
지금 감정노동 문제 굉장히 많이 심각하잖아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서비스산업이 많아요. 물론 이건 부산시의 조례지만 이게 모범적으로, 부산시가 모범적으로 해야지 다른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부산에 있는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이 부산에서, 뭐라 하나 좀 보호받을 수 있고 케어될 수 있는 관리, 기업들 관리를 감정노동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생활임금제 몇 명 적용됩니까? 부산시에.
별로 찾아보실 것 없을 거예요 별로 적용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임금 적용되시는 분은 275명…
부산시에 그러니까 기간을 제가,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부산시로 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시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기간에 제외되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임금 적용받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275명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 나면 진짜 적용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걸 왜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지자체,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적용 범위 그러니까 생활임금제에 관해서는 이것도 결국 시가 모범적인 사용자로 되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부터 하고 나서 전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기초단체, 아니, 광역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기관, 출연기관, 투자기관하고 거기서 위탁한 업체까지 적용되는, 비정규직까지 죽 적용되는 건데 적용되고 있어요. 적용범위가 몇백 명 단위지요. 굉장히 수준이 광범위해요. 더 넓히려고 애를 쓰고 위탁업체까지 넓히려고 하는데 그런,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넓히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 하면 18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는, 2018년에는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지요? 2018년에는 기간제 근로자한테 적용하고 20년부터는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하는 저임금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공기관의 범위도 잘 모르겠고요 공공기관의 저임금이라는 이 범위 이 계획이 보면서 나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2019년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시 위탁사무에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그렇게 지금 세부내용을 잡고 있고 그거를 준비를 위해서 올 하반기에 한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금 의무조항이라든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11월쯤에 지금 조례 준비,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남은 부분은 나중에 더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계속적으로 아까 정상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향후에는 그 근로자라는 단어를 가능한 한 여기에서 쓰지 마시고 일단은 모든 어떤 내용 속에 이 근로자하고 노동자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틀린 문제입니다. 일단 노동을 존중하는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근본,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에 향후 근로자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시고 여기 지금 각종 책자에 보면 근로자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그 단어가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논의하시고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앞에 곽동혁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노동정책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노동정책부서가 실제로 인수위부터 계속 죽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올해 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든 간에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본부 안에 경제본부 안에 노동정책 담당부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서울이든 광주든 간에 많은 곳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외부적으로 노동소통 이쪽에도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통위원회는 하나의 곁가지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거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써 달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 내용들이 죽 나와 있어요, 그죠? 경제본부장님이 되듯이 일자리가 지금 이때까지 작년 4년간 죽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내용을 만들 때, 만들 때 뭐냐 그러냐면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좋은, 여기 보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반기 정책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때까지, 실제로 이때까지 내용을 죽 보면, 보면은 어떤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임시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어떤 것들도 전부 다 숫자에 넣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임시, 이 전체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몇 개 나아졌는지 임시직이 몇 개 나아졌는지 파견제가 몇 개 나아졌는지 전체 총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임시직, 정규직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만들어졌는지 있잖아요 몇 개 만들어지고 향후 몇 개 만들지. 물론 그런 것들을 일자리경제본부 다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는 보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거돈 시장님도 가지고 있을 게 일자리 현황판이라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좋은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지는지 그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앞으로 오거돈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임시직이나 기간제가 아닌 그리고 그것을 꼭 표기를 해야 됩니다. 정규직 일자리인지 임시직 일자리인지 기간제 일자리인지 이게 어떤 파견업체 일자리들인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일단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을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 상반기 때 했었어요, 그죠? 상반기 때 했었는데 부산,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가 가장 비협조적이었다라고 전국에서, 그렇게 듣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은 다른 곳에서 하는데 그거 자체는 어차피 행자부도 마찬가지 하나의 주체 기관으로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적당히만 하자 이런 정도로 일을 계속적으로 제가 부산시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갔다, 최저임금 지원 사업이 현재 최저임금 차액분 지원 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어떤 걸 했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최고만, 숫자로 말씀드리면 전국이 사업장 수 대비해서 59.5%인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 60.7%이고요, 근로자 수 대비해서 전국이 90.6%입니다마는 부산은 구십사 점…
그래서 본부장님 그거는 다른 기관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거고 부산시에서 있잖습니까? 그런 것 자체…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행자, 행안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라는 사업들을 저희 쪽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장, 부단체장이 홍보를 하게끔 한다라든지 간부급 공무원이 현장업무를 다라든지 아파트에 집중 홍보한다든지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있잖습니까, 명확하게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부산시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 기관, 시·도처럼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여기 경제 주요업무 추진상황들, 주요예산집행상황들 보면 이게 13페이지나 14, 15페이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에 보면 노동존중 기반 조성 및 현장중심 노동권익 보호라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그래 돼 있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아까 13∼15페이지 사이에 여러 가지의 지원들 이런 것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그때 노동자 활동을 하다 보니 느꼈는데 어떤 예산을 집행, 예산을 10억이나 이상의 예산을 있잖습니까, 한 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부산시에서는 제대로 어떤 점검을 해 본 적이 없는 거 같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게 중지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가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제대로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거뿐, 가장 단적으로 어떤 그 13, 14 그죠? 한 단체, 13, 14, 15페이지에 한 가지 이름을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는데 그거 다시 지원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는 제대로 점검을 좀 해 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시에, 이게 시민들의 피가 든 혈세입니다, 10억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온 여러 가지 웨딩홀이나 목욕탕이나 이 수익금 자체가 정상적으로 사용 안 되고 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근로자복지사업, 기관 사업, 회관에서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같은 경우는 한 행정으로 보는데 아마 그거 자체가 다른 쪽으로 아마 잘못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 전세금 자체가 2012년도에 들어 보니까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민원이 들어온 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세금으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엉망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 자체가 부산시에서 관할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단지 이것만으로 보는데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시 예산을 사용한 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것들이 점검들이 돼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이것도 또 하나 눈여겨봤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저희가 4시에 저희 업무보고를,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그죠? 4시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이 소상공인 자금으로 있잖아요, 그죠? 자금으로 지금 200억에서 2,000억까지 앞으로는 아마 4,000억까지 제가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소상공인 자금 자체가 증액하는 건 좋아요. 증액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2차 금리 보전 같은 경우 시 재정으로 해결하잖아요. 시 재정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급격한 증가도 시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일단 일차적으로 그걸 알고 싶고 근데 이런 어떤 소상공인 지원 자금 자체가 우리가 보니까 부산은행을 통해서만 계속적으로 있잖습니까 지원이 되고, 하나, 시중, 은행이 많은데 부산은행에만 계속적으로 취급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고 또 하나 그리고 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보니까 이때까지 최근 5명의 이사장 중에서 4명이 부산은행 출신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무슨 관계들이 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앞에 거는 제가 얘기했던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죽 노동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게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은 표시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 다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 다음 향후에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일자리 내용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 파견직이냐 이런 게 세세분류가 가능한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부서에 있어서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꼭 노동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고 하도록, 특히나 아까 지적하셨던 예산은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체 홀딩을 해 놓고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차 보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금의 성격상 다릅니다마는 소상공인 지원은 저희가 돈을 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2,000억 이렇게 되더라도 주는 게 아니라 한 5억이나 이런 시드만을 주면 그거 갖고 부풀려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흔히 부도나는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 되게 적은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내용 역시 신보재단에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은행 출신이 왜 이사장이 됐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많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한 많은 일, 규모가 큰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5월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안에 조례 내용을 보니 실태조사, 센터 만들기 등이 있던데요. 부산이 TM 노동자를 비롯해서 여성,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감정노동 쪽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청년, 여성들이, 청년과 여성들이 감정노동에서 업무를 좀 덜 수 있게 꼼꼼하게 관심 가지시면서 실태조사하여서 이후에 계획이나 정책방향에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 이번에 일자리위원회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구성에서 보면 여느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이 좀 되는데요. 지난 4월에 또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시청에서. 지난 시장님이 주최하신 청년위원회인데 안에 보면 일자리 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 일자리 분과에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지원을 해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좀 활용하셔서 이 일자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좀 스카우트를 해 주시면 현장의 이야기,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 일자리가 가지는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을 수 있게 위원들을, 위원들 중 일부를 그들로 한번 채워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두드림센터가 서면에 위치해 있는 것 잘 아실 텐데요. 저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아주 좋은 시설로 만들어져 있는데 안에 좀 강좌 내용들이나 활동이나 공간 활용 등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소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정노동자나 실태조사할 때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에 컨텍센터에 계신 분이라든지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고 역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청년위원회를 제가 옛날에 시정혁신본부장 할 때 좀 다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위원회. 그래서 저희 구상은 시장님이 직속하는 일자리위원회는 큰 틀에서 정리를 하고 분과를 밑에 달 생각입니다. 거기에 우리 청년일자리위원회를 통으로 들고 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을 뽑아서 넣든지 하는 분과를 만들 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두드림센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 관련해 있고 하나는 문화재단 쪽에서 문화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맞는 구석도 있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리뉴얼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공간 운영에 전체적인 방향이나 전략 같은 거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러웠던 게 문화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있다니까 끝 쪽에 문화 쪽하고 이렇게 문화재단이 나와 있는데 이게 거기 생각보다는 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손을 대야 되겠다고 상반기에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저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방금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던 바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서 정리되는 방향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드셨더라고요, 종합대책을. 종합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도 만드시고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도 조성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서울의 사례를 저도 역시 살펴보았는데 서울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가장 주요하게 하는 게 공간들을 관에서 주도해서 새로 만들고 그걸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기초단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데 지금 부산에서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은 이거는 건물주만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임차인이 5년 이상 계약만 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이게 진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인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에서 주도해서 공간을 또 많이 만들면 욕을 또 굉장히 많이 먹겠죠. 그렇게 관 주도해서 또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은 진짜 저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좀 완전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할 순 없겠지만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흰여울마을 사례도 그렇고요. 전포카페거리도 굉장히 관광지화는 되었지만 그 안에서 부산의 것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프랜차이즈로 점점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천문화마을 역시 주민들은 괴롭고 장사하러 오신 분들만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부산이 서울에 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수준이 낮다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것들이 옥죄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금정구에 가면 저희 친구들이 운영하는 예술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공간들은 2년, 4년 안에 전부 다 비우고 떠나야 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죠. 월세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개인, 민간의 시설들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연극 공간, 연극극장에 300석 미만의 극장에 월세를 보전해 주는 제도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 젠트리피케이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 이후에 만들어질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안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건물주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서 약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다면 크지만 사실은 별 그렇게 큰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들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장기안심상가 매입하는 부분들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리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으신 분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전포카페거리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건물을 하나 사서 거기를 일종의 맑은 물에 메기가 놀듯이 딱 기존 기준 저리로써, 낮은 금액으로써 임대를 해서 그거를 표본을 보여주면 전체가 좀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진하다가 지금 잠깐 스톱을 했는데 대상지를 그 옆에 한 30억짜리 건물이 있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문화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문화국에서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동광동에 가면 또따또가라든지 이런 형태로 또 저희가 건물을 확보해서 예술인에게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또한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디다. 이게 뭐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신규 진입을 막는다 여러 가지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으로 민이 가야 되는 건 맞으나 그중에서 전체 역할에 민의 역량이 좀 약할 때는 관에서 필요한 이런 시범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서울 거나 이렇게 계속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역량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인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돈이 없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맞춰 가려고 노력하고 그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도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산시민들이 살기 좋고 놀기 좋은, 부산 청년들이 살기 좋고 놀기 좋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놀거리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날 대면한 날이기 때문에 간단한 부담 없는 질문만, 질의만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 질의 가운데서 간단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에 또따또가의 효과성이 지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광동, 아까 중앙동 이야기하시며 또따또가…
효과성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핵심이 공공에서 장소를 확보해서 예술인이나 혹은 임대사업자에게 좀 장기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중에서 또따또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공에서 확보해서 예술인들에게 빌려줬던 그런 형태가 되고 다만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과 나중에 들어오시려는 분들과의 이런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오늘 그 정도로 본부장님 간단한 답변 놓고 다음에 한번 또 논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여러 개 좀 여러 가지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겠다 해서 금년 9월부터가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전에 젠트리피케이션의 권익을 못 받은 현황은 나온 거 있습니까? 권익 보호를 못 받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래서 이전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써 지금 9월부터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자 현황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소상공인희망센터라고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전화로 상의를 하거나 오셔서 상의를 합니다. 그중에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즉 젠트리피케이션 이유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희망센터 안에다가 그런 센터를 젠트리피케이션을 전문으로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다른 것 말고도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류라든지 파악이라든지 전문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센터를 희망센터 안에다가 하나 만들까 그렇게 9월부터 운영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16개 구·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일부 구입니까?
아니,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보는 지역이 있고 지금 피해를 안 보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6개 구·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네요?
예, 구·군별로 설치할 수는 없고요, 현재는. 그래서 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상공인희망센터라고 그 안에다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두고 거기에 적정한 전문적인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좀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로가 아니라 전체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지금 여러 가지 9월 전에 현재로써 피해자 상황 일단 현황이 없다니까 그거를 한번 오늘 이후에 한번 과거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거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리모델링비 지원을 1억 원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과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냉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건물주하고 임대차, 세입자하고의 어떠한 마찰로 인해 가지고 항상 그게 참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비 지원을 1억을 했다. 과연 이게 유효성을 얼마나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점도 우리 정말 세금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저 사람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서로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를 우리 관에서 정말 조정을 잘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좀 관에, 시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또 우리 질의를 하면서 깊이 이거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또 상호 간에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금정구 제1선거구 제대로 일하는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도 위원님들이 “제대로”를 외쳐 가지고 제가 옆에서 좀 많이 찔렸습니다, 솔직히. 저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경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해 가지고 어찌 보면 가장 중추적이고, 부산시청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한 며칠 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내용 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최저임금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과 같이 토론회나 설명회나 간담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금,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은 없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영업자하고 지금 소상공인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사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최저임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과 또 이게 어찌 보면 최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알바생들이라든지 노동자들과의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가면 갈수록 표면화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좀 주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서로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민하면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다 시청에 다 계신 분들이시지만 현재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에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 많고 이 폐업하신 분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거기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 문제를 어찌 보면 시에서 풀기는 솔직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하고 또 국가에서 풀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보면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하고 과연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하다못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상권에 모니터링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숫자 몇 개로 이렇게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시장이라든지 혹은 소상공인분들하고는 자주 대화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 중심의 지원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결정은 정부에서 결정이 다 나는 거고 적용만 하는 단계고 적용이 됐을 때 실제 현장에서는 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동자의 문제와 또 소상공인의 문제가 이렇게 서로 상치되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렵지만 정부에서 정해 주는 최저임금은 저희가 어떻게 마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되 방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선거가 끝난 지가 한 달 정도가 되는데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씀은 우리가 해결해 주기보다는 얘기를 들어주는 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족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걸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갖게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또 애로점을 서로 공유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성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그런 자리를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모임 자체를 좀 빨리,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버틸 수 있는 게 6개월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번 창업을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 보면 6개월 안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야지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구조인데 이 한 달, 두 달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한 달 장사가 안 되면 한 달 적자를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현장중심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좀 주도적으로 조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과 또 노동자분들과의 갈등 그리고 대책 방안에 대해서 조금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소상공인, 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및 행복복지 지원 추진 해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냥 간단한 거 한 2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상권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1억 원이 투입된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인 건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그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해서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독특한, 그 밀집 지역만의 독특한 자원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환경 개선을 해 준다든지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하구에 회화나무 샘터공원에 골목상가가 있고요. 동래구에 명륜1번가 쪽에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 이게 각 구·군에 저희가 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런데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런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인분들이 모르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아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가, 극소수고. 이런 분, 이런 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 가지고 홍보활동도 강화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밑에 줄에 보면 소상공인 가족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행복복지 지원사업 1억 원 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힐링캠프 열여덟 가족 이거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신청을 받아서 전체 우리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걸 또 과연 제대로 됐길 바라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홍보가 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회적경제, 지금 금정구 사회적경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경제가 활성화가 좀 안 됐죠, 부산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적경제 법안이 아직 입법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로도 제가 가능한 걸로 또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지역의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가장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와 맞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이랑 가장 부합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사회적경제과가 생깁니다. 아마 매우 활성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계인데 계 단위가 과가 되면 아무래도 포커스를 거기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마는 물론 그래서 그런 아마 다음번 업무보고나 이렇게 할 때에는 좀 더 나은 모습들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는 아마 수도권이나 서울이 가장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이고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 일자리경제본부 공무원 분들하고 또 본부장님하고 조금 그쪽 가셔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그쪽 관계자들 만나서 토론도 하시고 하시면 아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2시가 돼서 좀 질의하기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앞에 분들이 하셨는데 이름 뭐였죠? 예산집행상황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주력산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얼마죠?
예, 187억이죠. 국비와 시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4개 산업인데 4개 산업이 지난해에 지역주력산업이 바뀌었죠?
2017년도 지역주력산업과 2018년도 지역주력산업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주력산업을 선택하는 것은 부산지역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가 결재해 줍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정리할 거, 조정할 거 조정 좀 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상황에 따라서 지역주력산업은 바뀌네요?
제가 묻는 말은 아닙니까, 이미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지역주력산업과 2018년도 지역주력산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정치적 입김으로 해서 매년 그냥 상황 따라 바뀝니까?
아니, 매년 정치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17년까지는 15년도에 결정됐던 사업들을 갖고 정리가 됐고 18년도 들어와서는 다시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사업들이.
혹시 지난해 부산에 지역특화산업, 주력산업이 어느 것인지 아십니까?
사업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업 분야를 말씀…
산업은 17년까지는 바이오헬스,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디지털콘텐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사항 아닙니까, 업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산업이거든요, 산업이요.
업종, 산업이에요. 산업이 이렇게 2017년도 주력산업과 2018년도 주력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바꿨죠, 그걸요?
그래서 18년도 보시면 18년부터는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같은 내용도 있고요. 바이오메디컬이나 바이오헬스에서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은 그대로 따라왔고 빠진 부분도 금형열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빠졌고 클린에너지가 들어갔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투여할 만큼 성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18년부터는 또 새로운 분야에 시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빼고 왜냐하면 전체에 지원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류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바뀌어 나가긴 합니다.
만약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왔거나 이제는 더 지원 안 해도 된다는 판단해서 했다면 아주 현명한 판단이죠. 그래서 지난해에 5개 유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산업입니다. 이런 업체에 작년도에 초정밀융합부품, 지능형, 바이오, 금형, 디지털콘텐츠 이쪽에 지금 다시 산업, 업체를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초정밀융합부품산업의 주력 업체는 그 당시에 몇 개였습니까?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시행할 때는 어느 몇 종이었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 10여 개 업체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육성 산업을 결정을 하는 것은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지원은 어떤 형태로 되죠. 위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이죠? 이전입니까?
본부장님!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논할 게 아닌데요, 이거는요.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업평가단에서 주관을 해서 과제별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선택된 과제 그 과제에는 수행하는 업체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한 과제에 대해서 평가단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지원토록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정치적 판단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치적 판단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구조 자체가.
제가 그 말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아주 깊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5페이지에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보면 필요성 및 효과에 이런 말이 들어 있어요.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산업을 지자체의 주도로 발굴하여.”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의 산업 지원, 지역산업 지원 방안은 같을 수도 있지마는 차이는 다르죠. 같습니까, 본부장님? 같은 취지입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그 해에 뭐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그런 업종 형태로 선정이 자꾸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또 여쭈어볼게요. 25페이지에 예산집행상황을 밑에 봅시다.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예산과 투자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예산과 투자.
예산은 1년에 우리가 돈, 쓸 돈을 미리 예정해서…
올려놓는 게 예산이고요. 투자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넣는 것을 투자로 보고…
그런데 앞에 자료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돼 갖고 2019년 이후 투자가 나와 있어요. 투자라는 이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보통 1회계연도에 미리 예정된 수입과 지출을 적는 걸 예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투자라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정한 양식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18년도에 쓰는 것들이 미리 올라가는 건 예산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거는 얼마큼 돈을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예산 계획이나 이런 사항을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149억 2019년 이후 투자 계획 149억은 어떻게 산출하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20억이든 썼고 100억이라 하면 100억 사업 같으면 나머지 들어갈 돈이 80억이 남았으면 이후는 80억을 투자한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출을 2019년도 이후, 이후이기 때문에 언제가 19년, 20년, 21년 되겠죠. 그때 이후에 투자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정하고요. 기투자한 부분 이때까지 들어간, 100억이 총사업비인데 그중에서 30억이 이때까지 들어갔고 올해 20억이 들어가면 나머지 들어가야 될 50억을 뒤에 산정해서 “2019 이후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이런 방식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산업 업종, 앞에는 5개 유형 산업에서 지금 와서 4개 산업 업종으로 또 거기서 고용 창출 비중으로 이리 옮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어때요? 평가단을 만들어 하겠죠. 그 평가단이 누가 평가합니까?
저희 평가, 평가단이라는 상설 조직이 있습니다, 산자부 소관에.
그러면 그 평가단은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하고는 시하고 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산자부 산하의 조직입니다. 거기서…
저는 명확한 거는 아까 처음부터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여기 있는 거 같아요. 그 말을 한 결만 바꾸면 정치적 사항이죠? 한 결만 바꾸면. 왜냐하면 산자부, 부산지역의 상공인이나 지역계에서 “부산에는 이런 이런 업종이 이제까지 주력 산업입니다.”라고 해 왔는데 갑자기 위에서 평가해 가지고 “느그는 그 바꿔라.” 이거는 부산지역 상공인과 부산지역의 정서에 일치한다고는 안 보거든요.
신청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해서 아까 많았던 분야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데 그 사업의 과제의 선정이라든지 규모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가단의 산업부 산하의 평가단…
시간이 돼서 내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차이는 어느, 똑같은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차이는 어느 기준으로 바꿉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뭐냐? 명확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시직 이런 걸 정리를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전체적인 임시직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여태까지는 좋은 일자리 하면 최소한의 1년 이상 지속 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은 아니나 대상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일자리는 저희가 좋은 일자리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그러면 재미나는 결과가 나와요. 현재 부산의 실업률이 높죠? 율로 계산하지 말고 부산의 노동인구가 얼마, 몇 명 정도로 추정하죠?
노동자는 16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360만인데 노동인구가 167만 정도입니까?
실업자는 6만 9,000명입니다, 6월 달 기준으로. 그래서 실업률은 한 4% 되는데 360만을 다 보지는 않고…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1년에 2017년도 좋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들이 5만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항이 2016년도에도 한 5만이 생겼어요.
1년에 5만 정도의, 쉽게 말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자꾸 생겨지는데 왜 부산에 실업자가 있죠?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1년에 5만의 일자리가 자꾸 생겨 나가는데 왜 어째서 부산에 실업자가 있느냐고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정도의 여기 말한 거는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이 5만 2,000개예요. 1년 정도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5만 2,000명이요.
그게 매년 차라리 좋은 일자리가 3개월짜리든 1년짜리라면 몰라도 1년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5만 개, 이거는 한 2∼3년 만, 3∼4년 해 버리면 부산의 실업률이 해소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맞냐는 거죠, 이게 첫째는.
아니 그래 이해하죠, 부분적으로요. 1년 정도 유지되는 일자리가 1년에 5만 개가 생긴다고 보고돼 있는데 2017년도에 생겼어요. 2016년도에도 생겼어요. 그러면 1년에 그 정도 5만 정도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 나가는데 부산이 왜 실업률이 이렇게 높냐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뭔가 잘못됐다니까요, 이거요.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분야별로 돼 있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얘기는 하겠죠. “부산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이론상으로 수치상으로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자료가.
작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한 5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짧게 본부장님이 설명하기를 아마 한 달, 두 달 이렇게 단기 취업자도 포함된다 했으면 몰라도 1년 정도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5만 같으면 실업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내가 이거 하나만 하고 질의,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여기 1번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6쪽입니다. 6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원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죠?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6페이지에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1년에 예산,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죠?
국비가 68억 표시된 대로 시비가 17억입니다.
예, 그리고 기간은 2018년 한 해 동안 다 지출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고용 악화 업종이 어느 업종입니까?
조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부품도 좀 많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는 방향만 문의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수행기관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행기관에 위탁했다는 겁니까?
수행기관에다가 85억을 이렇게 위탁했다는 말인데 여기 수행기관 명칭만 밝히고 내가, 부산고용포럼,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가 몇 군데 확인했거든요. 여기에 취업 알선하고 하는 그런 업을 안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그 상호, 명칭 때문에 밝히지는 안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할게요. 부산경영자총협회가 고용 창출하는 단체입니까? 본부장님! 부산경영자총협회가 고용 창출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기업인을 보호하는 단체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일자리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답은, 본부장님 답은 안 나오거든요. 우리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봐 오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
왜냐하면 여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앞에 본부장님하고 밑에 배병철 주무관까지, 아니 과장님까지 작년도 취임하시고 올해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 일신해서 과거 패턴에서 바꿉시다. 제가 지적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 갑시다. 오늘 장시간 질문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질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는 정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최저임금 얘기도 나오고 고용지표 얘기도 나와 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부산시는 일자리를 참 많이 만들었다라고 자체 평가하시고 그리고 우수상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고용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는 꼴찌잖아요, 지역 광역자치단체 중에 17개 자치단체. 그래서 일자리는 참 많이 만드는데 왜 전체의, 시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실업률과 고용지표는 안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앞에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십육, 같은 동월 대비해 가지고 16년, 17년, 18년도의 고용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보면서 그러니까 17년도는 전체 추세적으로 볼 때 17년도 바짝 올랐다가 지금 18년도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우리 최저임금 얘기를 하셨는데 최저임금이 지금 다시 이슈화가 또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고용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최근의 연구조사 결과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부산 내에서 그 연구, 부산의 어떤 통계치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있는지 그리고 아시는 게 있으면 얘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을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고용률이 그것으로 인해 떨어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7년도 특이한 게 보니까 경제활동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점차적으로 추세적으로 줄어가고 있죠, 가능인구는? 그런데 2017년도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취업자가 갑자기 또 늘어나더라고요, 추세하고 다르게. 그런데 다시 18년에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서 나타나는가요?
일시적인 16년도, 17년도 전체 트렌드를 보면 인구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아까 지적하셨던 고용률도 마찬가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변동은 없고 그냥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되게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의 광역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일자리의 광역화는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김해나 양산에 취업을 하는 경우나 김해나 양산에 취업하면서, 부산에 살면서 취업하는 경우 때문에 이 통계치가 주로 지역에서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 전국사업체조사 2014년에서 16년까지 보면 일자리가, 종사자가 늘은 게 한 십, 부산지역에 11만 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고용률은 보면 고용률상 부산 거주하는 사람이 늘은 게 1만 6,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청년들의 숫자가 좀 많다라든지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저도 아까 전에 최저임금 우리 제대욱 위원님께서 최저임금과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아까 통계치를 왜 물어봤냐 하면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던 게 저는 최저임금이 주범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연구조사 결과들을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온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적용받는 임금인상, 지금 고용안정자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주로 중소, 상공인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 십몇 프로 올라갔지만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최근 연구결과 저도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제가 직업이 전에는 노무사지 않습니까? 1, 2월 달에 대부분 근로시간을 조절해요. 1, 2월 달에 근로시간을 조절하지만 3월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제도를 바꿔요. 이미 사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절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비용 승수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요, 평소 때보다. 고용에도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 거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론 임금 인상이 되면 고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부담은 가죠, 인건비 부담이. 가지는데 더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보냐면 골목상권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하도급, 적정 하도급 단가의 문제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최저, 엉뚱한 최저임금 가지고 건드리지 마라는 얘기예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루냐가 더 중심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물론 정부, 최저임금을 부산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서 각자 아까 우리 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시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경제민주화 하는 이런 노력들을 펼쳐나가야 된다. 애꿎은 최저임금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이 달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채문이 아닌.
아까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다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최저임금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방금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만으로 고용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민주화 부분들은 하도급 단가라든지 아니면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시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좋은 일자리가 많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먼저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도용회 위원님과 오은택 위원님께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방송 촬영이 있어 부득이 잠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추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추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보고에 앞서 더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분들이 직접 선출하여 주신 시의원직에 봉직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경제진흥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부산시 역점 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해외통상 강화,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하반기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박영호 센터장은 파리 금융, 파리국제금융포럼 참가 등의 일정으로 공석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간관계상 위원님별로 질의 답변을 포함한 시간을 기본 10분을 드리고 모두 다 한 후에 추가 5분을 더 할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원, 지금 131분이 계시고 예산도 이만큼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조직과 예산인지가 가장 먼저 궁금했습니다.
예산과 사람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저희들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에다 대고 항상 사람, 저기 예산이 있어야지 사람을 채용을 하니까 항상 예산을 달라고 예산할 때 되면 참 시에, 예산기획실에도 찾아가고 관련 국도 찾아가고 항상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시의원님 방에도 일일이 가면서 우리 사업 설명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열심히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렇게 보여서요. 혹시 그래서 이전 사업들이나 그런 평가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모자란 부분을 평가에 반영해서 뭔가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평가라는 것은 자체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바깥에서 보는 대외평가를…
예,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사람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서 이런 게 부족하니 이런 걸 좀 더 보강해야겠다라는 의견을 근거로써의 그런 평가 자료들이 있는지.
예. 저희들이 내부 자체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는데 자체평가는 한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그게 연속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와 본부장, 팀장 이래 모여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부평가는 아시다시피 제3자가 평가를 해마다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자체 자랑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해서 부산시내에서는 제일 좋은 점수를 받고 작년도 1위 했고 재작년도 1위 했고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평가가 좋다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조금 잘못하셔야지 조금 더 보강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청년창업프로그램 청년창업 1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료 안에는 청년창업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 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었지요? 제가 2010년에 첫해에 했었거든요.
옛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것 그대로입니다. 지금 해마다 200명을 뽑아 가지고 그 200명에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마케팅 지원하고 홍보 지원하고 자금 지원까지 병행하는데 저희들 일이 다른 일이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일이 많이 되면서 같이 시너지를 내려고 조금 이런 게 좀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뀐 거는 2015년에 나이제한이 조금 바꿔 가지고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패와 관련된 그 이후에 지원들이 생기기는 했던데요. 청년창업을 했던 분들이 이후에 실패를 하고 다시 재도전을 할 때 어떤 뒤에서 백업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 재창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하나 있고 부산형 재창업이 하나 있고 2개가 있는데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규격을 맞춰서 거기 맞춰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부산형 재창업은 저희들이 한 번 하다가 잘못되면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실패와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창업자들이 실패는 기본적으로 두세 번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
예, 고맙습니다. 신시장과 관련된 아까 해외로 나가는 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력산업이 어떤 것인지, 예. 궁금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내가 예를 들어 조선기자재가 어렵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 외에 소비재 시장도 있고 홍콩 같은 데는 소비재 시장 두고 있고 신시장 개척한다고 인도 같은 데 갔을 때는 산업재가 많고 그래서 어떤 데를 딱 정해놓은 것은 없고 시황에 따라서 시하고 의논을 해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또 우리가 나가겠다고 하는 시장개척이 목적이냐 어려운 걸 지원하냐 이런 목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요 되는 아이템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소비재, 산업재 뭐 이래 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 선박기자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한 부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해외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해외에 장사를 하러 나간다거나 해외 전시회 가서 부스를 차리고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별로 거기에 여러 종류의 업체들이 오더도 많이 따고 실제로 진행도 하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칭다오의 지금 사무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칭다오사무소는, 칭다오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부산 기업의 칭다오 진출, 진출이라는 게 판매부터 시작해서 서로 연결을 해 주고 또 중국 칭다오를 비롯한 산동성의 어떤 인포메이션 같은 것을 달라고 요청하면 해 주고 또 출장자들이 오면 사무실도 제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 있는 청년몰 말입니다. 많은 청년사업가들이 들어갔다가 손님들이 안 오는 일로 인해서 많이 망하고 지금 공석이 된 곳도 많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그거를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사실 그 문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썼는데 원래 그 609청년몰을 개설할 때는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마케팅으로 해서 그렇게 개설을 했는데 이게 운이 나쁘다 보니까 이게 오픈될 시점에 사드문제가 터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준 대신에 일본 사람들을 위한 그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내수 그러니까 국내 사람이라든지 청년들은 먹고살아야 되니까 내수를 위해서 우리가 상품권도 예를 들어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니까 상품권을 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이용하는 상품권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그쪽에 가서 우리가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 없느냐. 전람회 같은 것 할 때 상품 같은 것 왜 오면 선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제시장 제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좀 역부족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 이래 먹여 살릴 수는 없고 거기서 일부, 일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끝난다 하더라도 국제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데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분들이 국제시장만 가지고 먹고사는 게 아니고 국제시장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또 다른 장사도 해요. 프리마켓도 하고 그런 데 우리가 SNS에서도 도와주고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는 도와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본인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방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경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있는 호텔보다도 BnB, 더 이렇게 가치가 높다 하는 이런 시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뽑는 사람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더 확보해서 많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유경제는 굉장히 큰 경제, 큰 부분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두드림센터 위치도 굉장히 좋고 활용도 굉장히 높은 공간인데 지금 활용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마 카페 정도의 수준으로 가서 공부하고 회의실 빌리기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실도 잘 안 빌려 주시고 하셔 가지고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도 좀 짜 주시고 좀 더 열리고 개방된 공간으로써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건데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1년 되었는데요. 취업코칭스쿨, 취업스터디, 체험형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영화 상영, 청년 주관 노무사 상조에서 운영하고 창업제품 전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학기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하고 싶은데 그때그때 못 하고 이런 데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불만마저도 없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도 높이고. 지금 최근에 다시 좀 개조를 했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조금 더 오도록 개조했는데 그런 부분도 열린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하시는 사업들도 죽 얘기를 하다 보면 뭐를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새로 선거 끝나고 나서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죽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먼저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최초의 학기,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반기 평가를 안 했다면 제가 좀 듣고 싶었던 게 우리가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좀 성과적이었고 어떤 것은 그렇게 성과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고 여기는 더 집중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우리가 처음 하는, 우리가 개원되고 나서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반기별로 끊어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예. 이고, 지금 현원이 131명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24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까?
부족하다기보다 저희들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직원이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 직원들도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부여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150여 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원이라는 것은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정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빠진 정원입니다. 정원에는 비정규직을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은 150여 명이 됩니다, 지금 153명이 됩니다.
나머지 정확하게 20명인데 20명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에서 부족한 사항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 정규직 문제는 제가 가장 옛날부터 신경을 쓰던 문제입니다. 사실 저기 중앙에서 이런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은 정규직에 관한 계획을 전환심의위원회도 하고 규정도 만들고 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아, 금년 초에 25명을 전환을 했고 금년 6월 달에 10명을 전환했고 총괄 35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인원이 정규직에 지금 현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을 전환하려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티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티오 1명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어려운데 저희들 작년 연말에 45개나 티오를 늘렸습니다. 아주 힘들게 늘려서 했고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은 대부분 다 사업과 같이 오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그 비정규직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규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우리가 지금 정규직, 우리 일 많이 한다 하지만 그 일하는 우리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직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고 또 거기에 돈도 따라와야 되고, 그 정규직 급여도.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20명을 연말이 되면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사용할 인력은 종료화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들이 일시적, 한시적일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비정규화 둬도 괜찮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문제는 이 155명의 정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업무량이 필요, 아마 정원을 산정하는 거는 업무량을 산정해서 정원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라 두고,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좀 상용화, 정규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 지금 대부분 무기화 시키는 거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아, 무기화가 아니고 그냥 정규, 상용 형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하고, 예. 대부분 다 지금 모든 조건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들어올 때의 급여가 조금 다른 것 이런 것은 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되면서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1명도 없습니다. 다 정규직입니다.
노무사를 이렇게 서비스제도가 있다는데 제가 전에 노무사 했거든요.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지원 사업은 뭐라 합니까, 정보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면 정보를 알아야지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할 건데 이 사업에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이 내용을 주고 이렇게 컨텍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위한 지금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보가 일반 수요자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원스톱, 그래서 얘기 많이 되는 게 원스톱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연계서비스, 한목에 패키지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런 수요자한테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어떻게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서포터즈라 해 가지고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유·무료 대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각종 박람회나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꼭 그런 거를 같이 부스를 조그마한 것을 하나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거기 관련되는 직원들을 앉혀놓고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제 우리 공공서비스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지금 맡으신 일을 내부에 이렇게 직무순환을 계속하십니까?
예. 그런데 직무순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지원을 해 줬는데 중간, 그 뭐라 하나. 다양한 업무를 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지원 업무들은 많이 구르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게요.
이제 한 2∼3년 하게 되고 이러면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해 봐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위에서 이래 컨트롤, 관리를 잘한다는 전제로 저는 자꾸 바꾸는 주의입니다. 한 2년이나 이렇게 되면 이쪽도 해 보고 관리하고 영업도 바꾸고 이렇게 순환을 많이 시키고 혹시 거기에서 무슨 차이점이, 소위 구멍이 나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집중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역시 우리 곽 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짜증 섞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직, 인력 모든 것을 지금 예산까지 곁들어보면서 오전에 저희들이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듣는 것하고 또 여기에도 일자리창출본부 이런 식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양질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은 양질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이 양질을 강조한 뜻이 뭡니까? 여기에 한번 들어봅시다. 경제진흥원에서 양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뭐 정규직 일자리도 있고 기간제 일자리도 있고 파트 타임도 있고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작년에 4,000개를 만들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 들어간다는 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지 일자리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된 하에서 안정적, 가능하면 안정적인, 정규직이 제일 우선이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일정 기간 이상 1년이나 이상 되는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기준이 급여 기준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양질의 일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은 좋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중복된 개념으로 많이 들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아까 그 예산 문제도 약 한 607억을 작다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을 죽 봤을 때는 해외사업, 국내사업, 신발산업, 북방경제 아, 이거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할 때 조금 밀고 나가면 경제적으로 많은 소득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몇 가지는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사업을 넓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연혁을 봤을 때는 2000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18년 전에 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원이 되고 그 이후 8년 만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경제진흥원이 이전해서 녹산에서 연산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에. 2008년도 7월로 봤을 때 녹산에 있을 때는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얼마의 예산에 어떤 사업을 주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2008년도면 10년 전인데 제가 온 지 4년밖에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누구 아는 분이 혹시 있으면 알려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오기 전 이야기를 드리면 한 삼백, 300 정도 예산이… 아, 여기 있네, 잠깐만요. 이천…
2008년이라니까 2008년. 2008년도를 물어보시잖아.
예, 2008년도 7월 달에 녹산에서 연산동으로 이전했는데 지금으로 딱 10년 전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했던 사업 범위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
제가 별도로 보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 10년 전이라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여기 직원들도 아는 직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 자료를 나중에 여기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벌이는 걸 보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벌이는 건 좋습니다.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는 좋은데 과연 제가 몇몇 가지를 들으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아까 27페이지 국제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이 여러 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 8월로 기본 3년이 마감이 됩니다. 약 50억을 지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경제진흥원장 입장에서 글로벌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아까 전에 잠깐 주변 환경을, 외부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한 50∼60%밖에 이렇게 성과를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국비확보인데 국비확보를 50억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거기 시장상인들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간판 하나 바꾸려 그래도 막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고 국제시장은 조성을 하려 그러면 2층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2층입니다. 아래층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퇴근도 안 하고 가서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드라든지 관광 금지라든지 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크루즈선 손님들을 크루즈에서 내린 사람들을 국제시장 앞에까지 버스를 대절하기로 관광공사랑 부산시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크루즈관광 자체가 1/3의 이하로 확 줄어들면서 그 사람들도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제가 말씀대로 한 60%나 되었을까 이렇게, 청년들이 그래도 거기에 기반을 두고 일부 옷을 만드는 공방으로도 이용하는 게 있고 또 청년들이 홍보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저희들이 크리에이티브샵이라고 광복동에 있는 그쪽에다 상품을 내기도 하고 자기들 SNS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는데 처음에 욕심껏 한번 이것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한데 비하면은 한 60%나 될까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래도 퍼센티지를 더 과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봤을 때는 이 국제시장이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피난민들 집결지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형성되어서 우선 국제시장을 이끌고 나가는데, 시장을 상인들이. 이 상태에서 과연 명품시장이 되겠느냐 하는 이 기본,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는가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에 국제시장 50억 국비사업을 시에서, 이 매칭사업이 시에서 25억 국비가 25억이 왔는데 부산시에서 50억이 있는데 국제시장을 글로벌 명품시장을 해 보겠느냐고 왔을 때 제가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없다. 500억 있어도 못 할지 모르는 이런 건데 50억을 가지고 뭐를 하라는 말이냐.” 처음에는 사실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국제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상인들이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제시장을 다 고치려면 500억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50억으로 시작을 해 보자. 도시재생하고도 연관이 되고 해서 50억으로 해 보고 성공을 해서 계속 늘려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관심을 가지고 국제시장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즘 보면 국제시장도 벽면이라든지 상표 이런 게 다 가지런히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 하나 이런 진열 하나 디자인 하나라도 저희들이 바꾼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에서 변하는 점이 있어서 전혀 그게 없다는 그거는 아니고 아마 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해서 어느 정도로 바뀌지 않았나 저는 자평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 답변이 아주,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는데 사실 2층으로 한번 답사를 제대로 해 보셨는지? 국제시장 상가 쪽에.
지금 가동이라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국제시장 1공구, 6공구를 다 합치면 가동으로 보면 한 15%, 20%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진흥원에 좀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거는 지역을, 경제 활성화에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정말 치료 없이 이걸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걸 경제진흥원에서는 깊이 짚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여기 아까 박사님도 계시고 전문가들 다 계시는데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상처에 고름은 들어가 있는 데다가 위에만 약만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선거 기간에도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누가 욕을 먹더라도, 내 서 시장 그 당시 중구에 한 달 전에 순방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시장님도 욕먹을 생각하고 국제시장 개발을 들고 나와 줘야지 여기 순방해서 국제시장 한마디 지적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는 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여기에다가 돈만 투입해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걸 근본적으로 진흥원에서는 파고들어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쓸데없는 세금 절감이 되고 하는 거지 아무 효과도 없는, 청년들 창업을 해 준다 해서 한때 초창기에 저도 가 봤습니다. 죽 가 보고 걔들 몇 번 빵 굽는다 뭐 굽는다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했는가? 이내 금방 사라지고 없거든요. 이런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지금 우선 노니까, 참 일자리 없으니까 거기서 하고 있지만 이런 걸 할 때는 아, 이거는 한번 훑어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경제진흥원에서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일을 앞으로 누가 차고 나가 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내가 예산도 물은 것도 10년 전 예산하고 연산동 이전해서 얼마 차이를 가지고 이런 방대한 사업, 지금까지 죽 나열해 주신 이런 사업 그럼 각 구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곽 위원도 질문하시던데 이 사업을 자체에서 다 합니까,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온 게 아까 전에 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일부 사업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 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는 작년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지급받지만 소상공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쪽은 그쪽대로 돈 지원이 중심이지만 저희들은 돈 지원이 아닌 관리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만일에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할 수 있다면 항상 저희들은 그런 거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할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나는 아까 신발산업에 대해서 죽 여러 가지 또 나와진 걸 좀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원래 부산이라는 데는 신발이 주 산업이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지금 육성을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이 원 중요한 산업체였는데. 그래 이걸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일반적인지 한 것, 정말 각 구 하면 크게 지금 신경을 써야 될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경제진흥원에서 일을 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깊이 있는 한번 진단을 해서 차단을 하시고 이거는 다른 데서 한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 주는 것이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자꾸 저한테 질문을 먼저 하라는데요. 나중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닙니까?
계속 일이 질문이 반복되는 건데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는 일하고 일자리경제센터하고 하는 일하고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가 어떤 기안을 한다거나 기획을 할 경우에 그 일자리본부가 시청의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일종의 어떤 경우는 용역이나 수탁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완전히 기획을 하고 완전히 수탁하려면 안 되니까 기획을 하는 과정부터 서로 이야기는 합니다. 이야기는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어떻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일 큰 점은 우리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그쪽은 기획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센터하고 부산경제진흥원하고의 어떤 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자리경제센터는 일단 내수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나 싶고 부산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나 미래사업 이런 중심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쉽지는 않겠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일 자체가 방대하고요. 백화점식, 지금 자료를 저희가 다 훑어봤는데 백화점식 나열이거든요. 그냥 어떤 사업에 조금 1억, 어떤 사업에 2억, 어떤 사업에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책자를 만들 때는 원래 소제목에 들어가도 될 걸 전부 대제목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다 이래 페이지 수만 이래 늘어나는 식으로 좀 저희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략을 잘못 짜신 게 아닌가 싶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조금 더 우리 부산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대로라면 우리 부산경제가 몇 년 안에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자상으로 보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부산경제가 좀 많이 어렵죠? 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2014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하고 경제 사정이 어떻게 좀 많아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가 좀 나아졌는가?
지역경제가, 글쎄요. 전체적인 그때하고 지금하고 외부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뭐 나아지긴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게 눈에 띄게 나아졌다든지 많이 나아졌다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나아졌지만 어떤 부분은 상당히 퇴보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씨 같은 것도 온도가 체감온도가 있고 실제 온도가 다르지요. 아마 체감온도는 옛날보다 지금 많이 낮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졌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하거든요. 복합적인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서병수 시장님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부산보다 경제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부산도 어찌 보면 인천에 뒤쳐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느끼는 현장 체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힘들, 중소상인뿐만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 다 힘들어, 더 앓는 소리를 내고 더 힘들어 하고 있는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들으시면 더 잘 아실 거라 제가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부산일자리정보망이라고 2억 구천, 아, 2억 7,900만 원 들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를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찾아보면 부산일자리라고 찾아보면 부산일자리종합체계라고 또 돼 있고 부산일자리정보망이라고 있고 사이트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2개나 있습니다, 현재. 부산일자리라고 찾아 들어가면 부산일자리정보망이라고도 되어 있고 부산일자리, 시청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부산일자리종합센터 2개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과연 중복되게 똑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아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자리 지금 사이트는, 일자리정보망은 각종 예를 들어 채용정보라든지 일자리정보라든지 그 회사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고 부산시에 있는 일자리종합센터는 어떤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일자리종합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상담사들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들이 일자리에 관한 상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2개가 종류가 틀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일자리종합센터랑 일자리정보망 자체는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 말씀…
일자리가 들어가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태양광산업을 지금 KCC랑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대기업, 태양광산업이 대기업에 있는 KCC가 해야 되는 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 중소기업 업체들이 할 수도, 같이 할 수는 없는가요?
아주 중소업체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어떤 규모의 이것도 일종의 그건데 지금 산업단지에 하고 있는 거는 산업단지 지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한, 지금 신문에 최근에 난 거는 KCC가 자기들이 낸다고 해서 KCC만 나왔는데 사실은 부산업체에 아이오니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에 아이오니아라는 업체하고 KCC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아이오니아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저기 서부산권에, 서부산권이 먼저 시작을 해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요. KCC하고는 거의 동,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계약을 했는데 그쪽은 내부적으로 자금이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늦어져 가지고 최근에 하고 있고 두 군데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전기를 받아 가지고 그 전기를 팔 수도 있고 또 규모가 있고 자금 능력도 갖추고 이게 자기들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 돈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데는 굉장한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큰 기업만 할 수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어찌 보면 부산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고 지원을 주는 역할인데 그러면 되도록이면 지역기업이랑 먼저 협의도 해 보고 지역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업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 부산이나 우리 경남권에 있는 지역 중소업체들이 기술력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과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뭐 일단은 이렇게 좋은 답변 많이 들었고 저는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법 시간이 오래갔네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부산경제진흥원과 일자리본부와의 사이에서 어차피 한쪽은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라면 사업 방식은 다르더라도 사업 방향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의 주요 예산집행상황과 항목별로 볼 때 경제진흥원의 집행 항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저희들은 지금 일자리경제본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서가 예들 들면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신성장산업국이라든지 시의 각 국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본부…
아니, 그래 그거까지 연결되는 건 그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말하는 사항은.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일자리본부에서는 하나의 기획을 하고 경제진흥원은 집행을 하는 부서라면 연결성 하는 건 별도 문제고 사업 방향, 항목이라 하면 좀 표현이 안 맞는데 사업 진행 방향은 거의 대동소이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을게요. 그럼 현재 일자리 사업의 예산집행상황하고 경제진흥원의 상황이 비슷하게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본부하고 저희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사업 내용이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진흥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우리 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평가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평가를…
누가 했든 간에 어디 외부 내부건 평가를 받았을 때 내부평가도 좋고 외부평가도 좋습니다.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좋게 나왔다 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3년은, 백분율로 하겠습니다. 2013년은 저희들이 89.13이 나왔고, 기관 평가가요. 2014년은 91.80, 2015년은 92.55, 2016년은 94.67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지방선거할 때 언론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민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경제가 너무 나쁘다고 평가했는데, 그래 평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언론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답이라고 보십니까?
언론이나 시민이 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산경제진흥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부산에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잘못됐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부산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실업률도 꼴등이고 취업률도 꼴등이고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맡은 작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고 평가가 아마 거기에서 외부에서 다른 기관하고 비교할 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평가는 잘 받았는데 일단은 부산지역의 여건은 나쁘든 좋든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아니고 부산지역이 전체적으로 여건에 관해서는 나쁘다 하는데 제가 반대한다고,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맞는데 저희 기관은 저희 기관대로 그 나쁜 환경 속에도 저희 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 그거는 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600억 정도를 쓰시는 쪽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러면 원장님께서 2014년부터 여기 부산지역 경제를 맡아오셨는데 사실 어쩌면 국가경제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억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이 모자랐다는데 얼마쯤의 예산을 더 주면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아까 두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이 모자랐다 하는데 얼마쯤 예산을 드릴까요? 아니 진짜, 쉽게 이야기해요, 쉽게 그냥.
왜냐하면 거기서 예산 타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은 아, 국가경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서 부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지금 평가는 안 좋아요. 그러면, 근데 어느 기관에서 평가하기를 아까 말한 팔십오점 뭐 실제로 이런 점수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평가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지 언론이 잘못된 건지 국민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내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출발이거든요? 어디에 잘못된 걸 알아야 이후에 우리가 반영해서 고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원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처음에 예산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뭔가 일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좀 좋겠다 하는 이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산이 항상 모자라고 사람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 거고요. 우리가 지원 사업이 아마 여러 힘든 부산경제에서 이 정도라도 지원 사업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더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이.
그건 뭐 당연합니다. 이 정도 지원 안 했으면 더 나빠지는 건 맞죠, 그 내용은. 그거는 뭐 말 하나 마나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면 좋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제가 아주 조그만 지역에 진흥원장으로서 얼마를 주면 내가 부산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부산에 있는 하나의 중소상공인하고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업체로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부산경제가 일부분은 나아질 텐데 일부분 조금은 기여를 할 텐데 전체 부산경제가 나아진다, 못한다 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입장에서 너무 제가 외람돼서…
그럼요 각론에 한번 여쭤볼게요, 각론에요. 10페이지에, 아까 우리 제대욱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10페이지에 일자리정보망 안 있습니까? 혹시 일자리정보망에 내부에서 쓴 사업비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사업비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인건비는 얼마고 이런 분석을 해 보셨느냐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일자리정보망이라는 거는 일자리 정보를 위한 부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국한돼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진짜 사업에는 몇 프로가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있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 분석 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다 사업에 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봤고 일자리정보망이라는 게…
그러면 한마디로 예, 이렇게 하네요? 스타일이 맡겨 놓고 이전이건 위탁이건 맡겨 놓고 결과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아까 일자리정보망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항은 뭐냐 하면 2016년도 자료도 보니까 정보망이 있더라고요. 망이 짜져 있더라고요 2017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사항을 언제 한번 시민들이 실업문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한번 뭐라 합니까, 내부를 더 받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정보망은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제가 혹시…
망을 보는 게 아니고, 아니, 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부를 우리는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사업비를 얼마, 내부 인건비를 얼마, 건물비를 얼마, 유지비 얼마 그런 걸 한번 보셨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전체 부산시내나 우리 전체의 사업비가 얼마냐 건물비가 얼마냐 이거를 분석해 봤느냐 이런 걸 말씀…
전체는 아니고, 각론에 와서요 이 정보망에 대해서만. 이 한 군데에서 하는, 그럼 혹시 다른 곳에 분석해 본 건 있습니까, 다른 곳?
아니, 일자리정보망이 저희들이 이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이거는 다 분석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데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정보망이라는 게 일자리 정보를 위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어떤 정보를 얻어 가지고 채용정보나 이런 걸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얼마 들어갔다는 건 분석한 게 있습니다.
다시 5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부산지식산업센터 운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53페이지에.
여기에 신성장 동력 창출 해서 여기에 그럼 전체를 봐도 되고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 사항은요? 북구에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는 부산의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현지에 기존에 있는 그 근처의 임대료보다 싼 임대료로 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임대료 받는 거 플러스, 첫해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첫해가 2016년입니다. 그리고 2017년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2017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안 받아도 임대료만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말씀한 게 임대료 문제나 이 문제는 어차피 그 산업이 잘되도록 어차피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러면 원장님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지식산업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말이죠. 혹시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아니,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한 거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지금요. 안에 내부적으로 만나고 이런 거 아니고 부산의 지식산업은 어떤 게 지식산업이고 거기서 북구에 설치된 거기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콘텐츠가 뭐냐고요.
아, 예. 저희들이 지식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 IT산업도 있고 말이죠. 거기에 무슨 어떤 디자인이나 설계산업도 있고 해 가지고 헬스케어산업도 있고 몇 가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된 사람이 지식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이라는 게 소위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식 뭐 예를, 지금 말씀하시는 IT산업이나 뭐 이런…
그래, IT산업이니까 구체적으로 지식산업의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냥 지식산업하지 말고, 지식산업 포괄적인 단어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계신 거를 제가 이해를 잘 지금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업종만 받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은 받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조업을 키우는 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이런 이런 업종…
여기에 ICT,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이런 것…
그러면 어차피, 제가 좀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마는 그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밝히시기는 그렇고 그 업체가 가 있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브랜드가 어느 건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예, 그쪽이 대표적인 지식산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 외에 지금 저희 나름대로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업체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한 군데만 말해 봐라 하면 신라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라젠은 알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중심으로 그래 사업을 해 가시는데 아까 제대욱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진짜 백화점식이고 좀 내부 콘텐츠를 차라리 우리나라, 우리의 계획은 어떻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부산의 주력산업으로 해 끌어간다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 업체에게는 PR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여기 모니터를 봤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그 지식산업업체에 해당된다면 오히려 부산시의회에서 솔직히 원장님을 통하든지 누구 해 갖고 내 어필을 알려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솔직히 물으면 하나, 내나 그 업체의 사실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어렵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연결이 이래 잘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했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홀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업 방식에서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뭔가 문서식인 게 사실 그 뭐라 합니까, 문서로 오갔던 사항이든지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우리 뭐라 합니까, 공무원끼리의 사회라든지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그리고 26페이지 있다 아닙니까? 시간 다 됐네? 아, 이거 아닌데. 신성장 동력이 있죠?
페이지가 아닌데 잘못 적혔네, 보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앞에 업무계획서에는 26페이지에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이렇게 있는데요. 책이 두 가지 돼 가지고 업무계획서는 26페이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뭐 지나가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이 방향하고 일자리경제본부가 아까 말했던 대로 지역특화사업하고 왜 안 맞죠? 안 맞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 왜냐하면 유망서비스 그러니까 부산지역의 유망서비스산업 이 방향하고 일자리산업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하고는 왜 안, 언밸런스로 가는지?
예, 이 지금 유망서비스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국이 신성장산업국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본부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상해서, 이런 조금 차이라도, 차이로 이해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헤게모니 싸움은 아닐 거고요, 분명하게 일자리본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집행 사업이 경제진흥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 일자리경제본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경제진흥원은 집행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일자리 산업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신성장산업국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국도 있고 뭐 도시재생국도 있고 여러 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국에 다른 데 하고 연결돼 있는 거랑 같이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그거 뭐 약간 그 차이는 인정한다니까 사업 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다르게 가는 것은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탁센터 문제를 얘기할게요. 76페이지에요, 이게 문현금융단지 문제가 되는 데 있다 아닙니까? 이 수탁센터를 우리 경제진흥원으로 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수탁센터 금융,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10년 전에 부산시하고 경제진흥원하고 계약을 10년간의 계약을 맺어서 부산시가 국제금융도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활동을 경영을 위탁한다 해가 저희들이 경영을 맡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야 물론 그 사항이 행정적으로 다 맞겠지마는 여기 첫 번째 올해에 연구용역을 준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이미 처음에 10년 전부터 시작할 때 10년 전에 금융단지도시 추진을 시작할 때 벌써 이런 사항은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연구용역을 주는 거는 10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제대로 됐는지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지 제2단계는 어떤 건지 이런 데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거고 맨 처음 10년 전에 저희들한테 수탁을 줄 때에는 수탁을 받았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줬다는 거는 10년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후로 다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해서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연구용역을 줬다는 게 아니고…
그럼 결론적으로 떠나 가지고 원장님이 생각할 때 금융도시가 잘 가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필요합니까?
외국 금융도시들이 유치가 돼야 되고요. 외국 기관들이 유치가 돼야 되고요. 그 외국 기관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제공돼야 되고 이런 게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여쭤볼게요. 원장님이 외국의 유명 금융매니저라면 한국에 올 때 돈 벌러 오겠습니까, 돈 안 벌러 오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갈 때 돈 벌어 올 수 있으면 오지 말라 해도 옵니다. 간단한 논리에요, 이 논리는요. 그 사람들은 여기 부산에 오는 거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건이 와서 돈 벌 수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아예 솔직하게 부산경제가 이렇다고 해 주는 게 맞지 계속 연구용역하고 이렇게 자문단 구성하고 또 뭡니까? 세미나 열고 과거 우리나라에 한 15년 정도 대한민국 출산 문제처럼 아닙니까. “애기 많이 낳아라.” 그 한 거 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요. 애기 많이 낳으라면 낳습니까? 오라고 합니까? 세미나 개최해 가지고 자랑하면 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아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게 시하고 합의된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이 제구실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유명 기관들이 오고 하려면 인원과 예산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고 비단 직접적인 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정주 여건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마는 예산이 1년에 7억입니다. 7억 중에 인건비하고 경영비를 빼면 한 3억,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는 거는 IR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방향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게 지금까지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말씀, 본격적인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을 별도로 해도 좋고 예산과 사람과 이런 걸 따져서 본격적인 여러 가지를 다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밖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를 나쁘게는 말하지 말고요. 제가 원장님 말씀을 내가 또 각색해 들을 때는 현재 그리라도 내가 하는 척해야 안 되겠나…
하는 척이 아니고요. 하는 척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주 여건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제약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단, 방금 말한 대로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2014년부터 이런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무거운 시대적, 지역적 책임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책임감 없이 또 이대로 가면 변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열심히 하시는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간디의 말처럼 아닙니까. 뭐가 방향이 틀린 거 같아요. 아무리 방향을 잘못, 아무리 빨리 간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여기 나만 하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야 될 땅이라면 방향을 빨리 바로잡아 가지고 그래야 열심히 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산시민들 보고 방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 소리 못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열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뭐라 하노. 저는 원장님은 뭔가 경험 속에서 새로운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좌우지간 답은 안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얘기는 여쭈어볼게요. 2016년도 일자리정보망이 운영이 됐더라고요.
정보망을 데이터베이스로 해 놓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 운영, 들어온 사람 수만 해도…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들어온, 접속자 수만 1,4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일자리 접속 외에도 일자리 방문자 하루 평균 이용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갈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아주 부산에서 여기만 들어오면 일자리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래하는 거 같아 갖고요. 왜냐하면 일자리정보망에는 3억 정도 예산이 나가는 반면에 지금 대다수 뭐라 합니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5,000만 원 예산이 배치되더라고요. 이런 사항도 뭔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 같아요. 어쨌든 이후에 빨리 어떤 부산지역 경제를 진단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녹산에서 연산동 10년 전의 현황표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거를 위원장님 받아 주시고요. 다시 봤을 때 15년도에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업무수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작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내용까지 곁들여서 지금 우리 일자리, 오전에 받았던 일자리경제본부하고 내용이 어느 점이 상충이고 어느 점이 유사점이 있는가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우리 조직과 사업 내용이 내실이 있고 효율적인 어떤 개편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필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임기는 금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제 임기는 금년 9월 30일까지고. 두 번째로 조직이 아까 전에도 여러 분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중에 보면 중복되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해 오던 거는 우리가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처럼 또 부산 소재의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라 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일자리하고 창업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되 우리가 통상이라든지 부산을 대표해서 국제적인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새로 새 정부가 지방정부하고 바뀌면서 여러 가지 큰 구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상 가운데 전체 그림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창업지원본부가 있는데 창업지원본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창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정보 제공 그래서 앞으로 창업진흥원을 하나 만들겠다. 당장은 아니지마는 그럼 저희 찬성입니다. 저희들 인원들이 가서 지금 현재 창업진흥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진흥센터에 독립해서 나가는 데 찬성이고요. 저는 그때까지 최대한도로 제가 9월 말까지 안 되면 그 뒤에, 제 뒤에 오는 분도 그거를 키워서 창업센터를 만들고 신발센터 이때까지는 안 됐는데 금년에 신발홍보관, 신발관이 하나 생기고 금년 11월 달에 신발융복합센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신발센터까지 하면 건물이 서너 개가 되고 또 국비사업 받아 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신발센터가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발센터 지금의 구조 가지고는 사람이 경제진흥원의 서포트가 없이 신발센터 자체로 건물 서너 개를 운영하면서 독립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 몇 년 어느 적당한 시점에는 신발센터도 독립을 한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지금 덩치도 크고 하는 일도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창업진흥이라든지 신발이나 이런 것이 독립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제 뒤에 오시는 어떤 원장이라도 충분히 키워서 독립을 시켜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추호의 반대도 없고 오히려 찬성하는 편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혹시 경제진흥원이 하기에 부적당한 일이라든지 중복되는 일에 관해서는 서로 아마 이렇게 조금 조정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좋습니다. 현황표만 받아 주시면 됩니다.
방금 문창무 위원님 자료 요청의 건은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진흥원이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길래 고생이 많으신데 이 사업들을 자체평가든 외부평가들을 통해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더 이거를 집중을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 계속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기업하기 좋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시고 요청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김용섭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부민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 의원에 당선되시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이 구성된 부산시의회의 경제문화위원회에서 2018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물론 앞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지적사항 등은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주요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간 관계상 위원님별로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시간을 더 할애하실 분들은 5분을 더 할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용재단에 조금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오늘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찌 보면 좀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이라든지 또 협력, 협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실채권이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받기가 힘들어지는 사항이 벌어질 거 같은데 부실채권 문제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실채권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고 부실채권 발생 비율 자체가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 부산지역의 경우에 특히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동차, 조선 이런 쪽에 제조업, 제조업이 부진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이 같이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기타 또 월세가 올라간다든지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쨌거나 시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만 딱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항상 부실 방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직원들에게 사전에 부실이 생기지 않게끔 심사를 꼼꼼하게 잘하도록 우리가 늘 교육을 보내고 또 종합적으로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 시행도 하지만 또 발생 이후에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사후정산 캠페인라든지 대위변제 이후에도 회수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부실을 최소화해서 재단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는 비교를 해 보니까 그나마 상위 5개 재단에 비해서는 그나마 우리가 크게 많이 나쁜 거는 아니고 보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신용보증재단이 만약에 부실 감축만 염두에 둔다면 보증을 보수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겠지만 보수적으로 했다가는 보증재단의 어떤 설립 취지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하되 어쨌거나 부실이 가급적이면 덜 발생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게 따지고 들면, 맞죠? 우리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출을 해 줘야 되고 실제로 장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마진율이 줄어드니까 빚, 지금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 잔액을 갚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신용보증재단 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애로점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가 봤지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또 어찌 보면 길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출 부분에, 대출채권 회수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금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보면 여기에 사회적경제 업체에 대하여, 관련해 가지고 특례보증이 한 0.1% 정도 지금,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지고 신청한 업체가 적은 건지 아니면 대출이 제대로 안 된 건지 거기에 관련해서도 제가,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특례보증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파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대부분 좀 취약한, 취약성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청을 받아보면 한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좀 많습니다, 많고. 웬만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신청자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찌 보면 꾸준한 노하우가, 많은 관심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 신문, 요 며칠 새 신문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자영업자들이 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업종을 폐업을 하고 그만두게 되면 최약, 최고 극빈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물론 딜레마가 있지만 온정주의와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조금 이리 탄력적인 기금재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일자리본부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소상공인센터에 200억에서 지금 2,000억, 4,000억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늘리면서 시 재정 자체가 지금 2차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전성 문제를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사장님도 비슷할 거긴 할 건데 지금 그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자체가 한 다섯 번의 이사장이 오는 동안 네 분이 부산은행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습들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사장님 노동조합하고는 관계가 좋으십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엄청 저를 지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조합원들한테 따로 물어볼 거고 그거는 꼭 그렇게 사실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동반자의 관계라고 항상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 안에 29명이 무기계약직, 계약직이 있었죠, 그죠?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나.
16명 무기, 우리 무기계약직은 19명이고 단기계약직이 16명이고.
그렇죠. 정규직화 지금 계획을 어떤 식으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정규직전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걸 16명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6월 달에. 이제 10명은 전환하기로 의결이 돼 있고 6명은 본인들이 전환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때문에 안 한다 했고…
이사장님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고용의 안정성만 치면 어쨌거나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안정성을 갖게 되니까 정규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처우 면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들보다는 많이 좀 부족하고 이렇죠.
지금 일단은 이사장님도 불명확하시다, 그죠? 불명확하시고 그렇게 되시면 지금 노동조합 측에서는 지금 계약직분들을 정규직화하는 걸 무기계약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규직화를 원하십니까?
노동조합의 입장은 그 당시로써는 정규직화, 그러니까 완전한 정규직화 그걸 원했죠.
틀린다기보다는 제가 임기가 8월 10일로 돼 있어서 이제 좀 중요한 의사결정은 퇴임을 앞둔 사람이 결정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럼 이사장님도 일단은 정규직화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으신다?
예, 그거는 새 이사장이 오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이번에 노동조합도 7월, 6월 30일자로 바뀌었고 또 이사장도 임기가 8월 10일이고 이래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은 새 노동조합 집행부와 새 이사장이 의논하는 게 맞다, 이래 이야기를…
일단 그거는 조금 이제까지 어떤 조합의 직원들을 책임졌던 입장으로서 향후에 이사장이라든지 인수인계할 때 아니면 그전에 결정하셔도 괜찮고 어떤 이런 것들은 책임감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쭉 했던 노동조합 활동을 제가 했던 거 많이 했던 거 알고 계실 거고 무기계약직은 솔직히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힘든 게 뭐냐면 실제로 무기계약직이 나중에 퇴사했을 때 또 정규직으로 뽑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어떤 같은 자리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다시 정규직을 뽑을 건데 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시키지 않는다는 것들은 이게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하게 간부진들이 생각을 하고 이후에 방향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소상공인센터 자체에서 해마다 200억, 2,000억, 4,000억씩 이렇게 늘리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늘리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가 이것들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직원들이 더 힘들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특례보증 2,000억, 작년에 200억 하던 게 2,000억에서, 2,000억 된 걸 1,000억에서 2,000억 된 거 이 말씀이죠, 그죠?
예, 늘어나면서 직원들 자체가 실제적으로 재정의 불건전이 생기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더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더 힘들어지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이사장님 생각이십니까, 직원들 생각이 다 그럴 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량을 보면 왜냐하면 시에서 특례보증을 시비 지원해서 하게 되면 이게 새로운 수요를 산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일반 보증을 써야 될 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의 특례보증을 쓰는 일종의 대체의…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아주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부 직원들 자체가 그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더 뛰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여기 있는 간부들 자체가 직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그 관계 내에서 시하고 관계 내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느냐 그거를 묻고 있고 있는 겁니다.
다 그리해가 합니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가 합니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사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과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이끌어 나가, 이거 자체가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그게 내부적으로 있잖습니까.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부 노동조합이나 특히 또 무기계약의 정규직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사장님 떠난다고 한다고 잊고 또 떠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간부들이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드린 겁니다.
간단한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주요업무에서 경영지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31페이지에 소상공인희망센터가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 실행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업무하고 지금 보니까 내용이 주로 컨설팅과 교육 업무더라고요.
어떻게 좀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업의, 기존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다고 보는가요?
저희들은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보증, 신용보증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경영지도라고 하는 또 부서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경영지도를 함으로써 사전에 창업 전에 창업 지도라든지 창업 이후에 사업성공 지도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보증을 해 준 기업이 부실률이 낮아지게 하고 또 애초에 안 될 사람이 괜히 대출 빌려 가지고 퇴직금 까먹고 대출까지 또 더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재단의 부실들이 좀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물론 시민들,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저도 그런 이렇게 약간 시너지는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데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될, 받게 하고 이렇게 그걸 하는 경우가 있던데.
반드시는 아니고 가급적 그렇게 좀 하라고 권유를 하죠. 왜냐하면 전혀 사업이라고 해 보지 않은 학교 갓 졸업한 대학생이 예를 들면 창업을 하려 한다. 그냥 해 주면 그 사람은 편하겠지만 우선 편한 거 때문에 교육을 안 받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하는 거거든요. 직장 다니다가 창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세계를 전혀 모르면서 창업하는 거보다 사전에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아 가지고 알고 하는 것이…
저도 그래서 가급적으로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사업이 하나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교육이나 컨설팅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써 이렇게 같이 좀 연계돼 가지고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려면 저도 안에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서 모집은 많이 했는데 수료가 별로 없네요.
수료율이 되게 낮은데 이렇게 이걸 조건으로 약간 달면 다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수용시설은 정해져 있는데 그 수용시설이 예를 들면 50명이다. 그러면 50명 예약을 받아 놨는데 노쇼가 생겼다. 근데 그걸 갖다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갑자기 안 오는데. 그렇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통계에 의해서 과거 보니까 50명 모집됐을 때 실제로는 한 70%밖에 안 오더라. 그러면 아예 한 30%만큼 더 모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더 모집합니다. 더 모집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노쇼가 많이 생겨버리니까 안 와 버리니까 예고 없이. 그게 좀 저희들도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해야지 어차피 모집하는 데에 비용 들어갈 거고 비용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료율도 조금 더 높이고 그다음에 아까 부실 이런 문제하고도 좀 관련되니까 소상공인, 저도 이게 얼마나 관련성이 있을까 이런 다른 데도 있잖아요, 기구가. 굳이 위탁금을 여기다가 맡긴 이유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마 좀 효과가 서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업이 서로 따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 연계가 좀 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교육도 많이 하고 실제 보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성들이 되게, 또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그 사업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컨설턴트도 해 봤었는데.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세무, 노무, 마케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들이 좀 많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라 합니까, 사업 자체는 서민들로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항이 좀 많이 넓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출연현황을 보니까 정부 출연이 2016년, 17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 법적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정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정부 지원은 햇살론 지원이었는데 그게 햇살론이 정부가 초기에만 지원을 하다가 그 뒤에는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동안 부산시에서만, 부산시하고 은행 쪽에서만 또 하다가 부산시도 또 작년부터 끊었습니다.
햇살론으로 이용하다가 끊었다 그건데 무슨 그런 특별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그거는 정부가 아무래도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면 이런 사업에 지장은 없어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햇살론, 기존에 출연 받은 거 가지고도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출연 받아 놓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아마 정부에서 새로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유지되는데 얼마 안 가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예, 그동안 받은 출연금들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그걸 재원으로 해서 보증을 해 주는데 그게 부실이 생겨 갖고 다 떼이고 돈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 가서는 또 정부나 시가 좀 더 돈을 내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금리 대출 사항은 아닙니까. 이런 저금리 대출하는 창구가 없으면 사실은 악성 대출이 늘어가고 오히려 시중에 고금리가 판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가 있음으로 해서 방금 말한 그런 악성 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저는 오늘 이번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대출 사항은 아예 공개적으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우리가 현재로는 아직 재원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좀 있으면 이게 우리 충당금, 출연금 받아 놓은 게 다 쓰이고 나면 아마 그때 가서는 또 전국 16개 재단 이사장들이 모여 가지고 또 대정부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정부 출연을 말하는 이유는 아닙니까, 8페이지에 보면 수탁사업비 항목이 있어요, 세부예산에 보면. 밑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방지예산, 상권활성화지원, 재기·복지지원, 혁신성장지원, 사업운영지원 이런 수탁사업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탁사업비 이 사항은 정부가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정부는 출연금도 지원 안 하면서…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안 해도 부산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부산시에서 요청하면 해야 된다?
예, 이거는 부산시에서 사업을 우리한테 위탁하면서 그 사업 수용하는 데 필요한 돈을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한 예로 해 갖고 젠트리피케이션방지의 지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시행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뒤에 보면 우리 보고서 35페이지에 이리 보시면…
예,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젠트리피케이션 막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서로 또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리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사실은 지역에서 지원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재산권을 형성, 자기 재산권 주장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마는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 재산도 공유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집 가격 올라간 것도 국가에서 옆에 도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재수 좋았기 때문에 내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어느 정도 국가의 지원으로 자기 재산권이 상승됐다면 그 상승된 거만큼은 자기가 사회에 기부한다 그럴까요. 사회에 제공해 주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잘못된 자본주의가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데 지금 계속 오늘 일자리본부나 부산경제진흥원 이런 말씀 들으면 자기들도 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이 좀 지나칠지 모르는데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같고 근본적인 대책은 못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출연금으로 운영해 가는 여기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업이 들어 있어 가지고 너무나 안 맞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물론 부산시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마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면 방금 말한 수탁사업비 이런 상황까지 안 오고 이 사업이 사실은 순수하게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서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3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부산경제진흥원하고도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고 그랬네요?
그럼 여기는 부산경제진흥원하고는 어떤 업무협약을 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소상공인희망센터가 작년 9월부터 생겼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또 소상공인지원단이 생겼고 또 소상공인, 부산시의 소상공인지원단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는데 그동안 소상공인희망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은 여기저기 경제진흥원이나 디자인센터나 몇 군데서 이리 분산해서 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센터가 생기면 생겼다 해서 갑자기 모든 게 우리 센터로 집중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센터도 안정화 기간이 필요했고 또 인력도 확충이 필요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라고 소상공인지원단에서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시에서 약속한 인력이 보충이 안 되는 바람에 당분간은 기존에 하던 기관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협약을 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생활밀접업종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하라.” 그리고 “우리동네 골목 활력증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을 하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 보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이게 부산신용보증재단까지 이렇게 컨트롤 할까 이렇게 관여해야 될까, 나는 좀…
이게 솔직히 서로 같은 공직자끼리 좀 그렇겠지만 이게 맞습니까, 이거 진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소상공인 업무와 관련된 거는 전부 소상공인희망센터로 집중을 시켜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부산진흥, 경제원이 물론 간섭이라 할지 관여라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관여는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쭉 해 오던 일 계통이니까…
예, 과거에 센터 생기기 이전에 해 오던 일이니까 “우리가 인력이 다 확충되기까지는 너희가 계속 좀 더 해 줘.” 이리한 겁니다.
부실현황을 보면 위에 재단별 구상채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구상채권 잔액을 볼 때 여기 부산이 물론 인천하고 비교가 되고 하는데 구상채권 현황이 이렇게 높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높은 현황은 아닌가요?
우리가 5대, 전국 5대 재단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보면 경기가, 구상채권 잔액이 경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 서울이 많고 그다음 인천이 많은데 어찌 보면 우리가 딱 적정한 수준이고 경기가 조금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5대 재단 중에 보통 정도는 된다. 가운데 정도 된다. 너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공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 어느 정도 균형 잡히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사장님이 살림을 잘 살아서 그렇겠죠.
꼭 그렇다기보다 제가 20년 동안 쭉 해 온 일이라서 지금 있는 사람이 잘했다기보다…
그래서 물론 서민대출이고 하지만 구상채권 이런 사항은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낮으면 좋은 건데 반대로 말하면 너무 보수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해야 될 걸 역할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는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밑에 총부실현황을 보면 있다 아닙니까, 부실비율 대 부실잔액으로 이렇게 밑에 표시돼 있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9%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앞에 대구나 다른 쪽, 대구는 26%, 인천은 30.1%, 전국 평균이 19.9%.
예, 그리고 5대 재단 중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부실이 덜 생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실 현상이 없을 수야 없지만 이런 부실이 생겼을 때 그러면 재단에서 그냥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채권관리부에서 채권관리 전담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일단 부실, 사후 발생이 된 시점에는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도 하고 또 나중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소득, 임금, 소득 발생이 되는가 또는 건물이나 새로운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게 나타나면 또 그때 가서 법적 조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시점이 되면 상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각처리 하는 시점은 그게 보통 보면 사고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와 더불어서 일자리 문제와 함께 창업을 되게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자나 초심자들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다 보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신용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부실현황의 비율이 중간 정도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증 기준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청년창업자들이나 초심자들이 따로 쓸 수 있는 어떤 기금은, 돈은 그런 방면에 이렇게 보증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혹시 하고 계시는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좀 신용도가 낮고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재단을 통해서 무언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마련해 놓고 계신지? 지금 부실률이 중간 정도 된다는 얘기는 그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입니다.
아, 그거는 이미 우리 여기 상품에 보시면 창업자금보증대출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팔…
18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업기업 지원이라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창업기업 특례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업은행 쪽에서 하는 또 창업 지원이 있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실률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게 뭐냐 하면 부모들이 소액대출 보증해 줘 갖고 이게 뭐 자녀가 하다가 잘못되어도 부모가 갚아줘요, 대부분 보면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부실률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자금은 희망만 있으면 웬만하면 해 주는데 그렇게, 그렇게 수요가 썩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 돈이 너무 좀 작다, 전체. 여기도 보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면 일단 사무실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돈이 되니까 이거를 좀 여러 군데에서 하려니 신용도 부족하고 이자도 굉장히 세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실 수 없을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업자금은요, 일반보증은 매출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전년도 매출실적의 1/3의, 1/2 이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고요. 창업자금은 창업자가 실제로 얼마를 투자를 했는가를 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업한다고 이미 매출은 하나도 발생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말로만 창업한다는 거지 실제로 창업하는 건지 앞으로 실제로 사업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가,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없이 만약에 그냥 대출 빌려달라고 하면 일단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좀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용회 원내대표하고 같이 방송 촬영하다 보니까 얼굴이 꽃미남이 되어가 왔습니다.
한번 씨익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오후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저 또한도 다 낯설고 또 여기 위원님들 다 초선으로 오셨기 때문에 서로 다 낯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성심성의 있는 답변을 좀 더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사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합니다.
부산, 부산지역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보증을 지원하거나 또는 각종 교육컨설팅 이런 거를 지원을 통해서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보증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시지요?
원래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은행의 문턱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은행의 문턱과 이 신용보증재단의 문턱, 어디가 좀…
그런데 그 훨씬 낮은 그 문턱조차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가장 우리 소상공인들 또는 아까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젊은이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공감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훨씬 낮지만 바로 우리가 이제 사고발생이 예감되는 상태에서 조차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빌려주면 떼일 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 아무리 우리가 이래 소상공인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적어도 담당직원들이 느낌이 “아, 여기는 빌려주면 얼마 안 가서 부도날 것 같애.” 이런 것 같으면 그거는 지원을 못 하니까.
이사장님 그거 억수로 위험한 발언입니다. 느낌으로 빌려주고 하는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근거 있는, 근거 있는 추론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각 모든 자료를 받으니까 심사 자료를 받으니까.
그다음 시스템에 넣어서 입력을 해서 시스템에 나온 결과도 있고 또 인적심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좋습니다. 그거는 뭐 기준에 있어서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단에서 주는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그 돈은 일부는 시민의 돈이고 일부는 또 금융기관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 운영기관에 있는 그 돈도 다, 그죠? 같은 돈 아닙니까? 사실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근거나 기준은 부서에서 각자 담당자분께서 정확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들, 소상공인들 다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도 많고 또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9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증공급목표 실적 대비가, 대비 실적이 좀 낮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보증의 내용에 보면 기한 연장하는, 작년 이전에 이미 취급했던 보증이 만기가 도래되어서 기한 연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올해 신규로 보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규로 보증한 거는 거의 목표달성이 거의 다 되었는데 기한 보증하는 이런 부분이 작년에 하반기에 좀 많이 취급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 되면 기한 연장 부분에서 실적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면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 발굴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기한 연장하는 부분도 사람 무지에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 좀 더 챙겨보시고 업무라는 게 사전에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에 맞는 정확한 현황파악도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31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늦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사이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자료가 작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과 같이 아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립근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로 시행이 되었지요? 희망, 소상공인희망센터가, 그죠? 설립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지요, 그죠?
소상공인희망센터가 2017년 5월 달에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로 의해서 시행이 된 거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가 개소를 합니다. 맞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주요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주요사업.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1페이지부터 아, 2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 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컨설팅이 주요사업이고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추진실적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8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여기 이제.
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시간상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희망센터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지요?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이런 부분하고의 중복사항은 없습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는 교육컨설팅 부분이 중복이 되고 또 경제진흥원도 보면 자기들이 교육이나 컨설팅하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이제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분에서도 경제진흥원 나름대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본 위원이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 지원은 출입국사무소에서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하고, 중복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흥공단이나 진흥원이나 이래 관계자들하고의 서로 협업을 통해서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으로 교육컨설팅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기관들의 담당자끼리 한번 만나서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자제하는 게 시민들의 10원이라도 좀 더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내용을 시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그런 사업을 조정을 해서 해 주면 우리는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자, 국장님! 아,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던 재단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하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니 개선해 보자는 우리의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업무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 소상공인 컨설팅에 관련된 홍보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되어서 홍보하고 마케팅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부산에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좋은 대출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의 영세사업자든지 이런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이 뭘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을 조금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홍보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분들이 물어보는 게 조금 이렇게 말이 안 맞고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좀 들어줄 수 있도록 또 상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조금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지금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용재단을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단이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점의 직원들이 자기 지점의 인근 시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깨띠를 메고 홍보전단을 가지고 이래 안내를 해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총 여덟 군데에서 동시에 같은 날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