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대변인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심재민 대변인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대변인 소관, 오후에는 인재개발원과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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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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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 7월 10일 자 대변인으로 발령받은 심재민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개원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민선7기 시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대변인실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시정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 나아가 시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관실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조직 직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기구, 기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 기능들이 좀 통합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변인실과 현재 시민소통관실의 소통기획담당관실 업무가 합쳐져서 새롭게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시민소통관실로 새롭게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업무와 예산 등을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관실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기구 간에 업무분장의 구분 기준도 좀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번 기구 관련 조례 개정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변인께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가 기존에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관실로 나누어 있다 보면 시정 홍보 등과 관련돼 직접적으로 언론사 등에 제공하게 되는 광고비도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홍보광고비 성격의 예산은 저희 대변인실 그리고 또 현재 시민소통관실 이외에도 각 실·국·본부별로 사무관리비 안에 그런 예산들이 분산되어 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여쭤보면 부산시의 2018년도 기준으로 언론 홍보·광고 등에 집행할 수 있는 풀적 예산적 의미를 포함해서라도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광고홍보비.
저희가 확인한 바로 저희 자체 광고·홍보 예산은 약 3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자체로는 제가 알기로는 22억 9,800만 원 정도, 예산 현황에 보면 나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홍보 광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22억 9,866만 6,000원.
저희 업무 자체가 홍보업무기 때문에 저희 홍보예산 전체 사항을 보시면 예산액 29억 9,000 이 자체가 전체 저희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총 광고비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할 수 있죠?
저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국·본부 예산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34억 원 정도…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돼 있다면 시정 홍보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우리 변화되는 시민소통관실에서 이걸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한번 안 해 보셨는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선8기의, 시정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해를,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 그리고 또 시민과 언론에서 시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8월 1일 자 직제개편을 통해서는 그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전체 실·국·본부에 기이 집행된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예산들은 저희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홍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구가 신설된 것 등이 아니니까 예산의 이체 등의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시민소통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합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혹시 말씀하셨던 60억 광고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광고비 집행 기준 등이 있습니까?
제가 대변인으로 와서 그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나름의 집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시정의 주요 정책 그리고 또 기획보도, 또 필요한 행사라든지 중요한 행사, 원아시아페스티벌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그리고 시정 정책과 관련해서 2030등록엑스포 등 요런 부분들, 중요한 시정 현안 집행, 홍보 또는 이제 정책 방향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집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말씀은 홍보와 관련된 사업의 계획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서별로 운영비도 있지만 우리 축제, 행사 등에 봐도 우리가 축제, 행사 등의 사업비 내에는 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총 60억에는 그런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축제행사성 경비 내에 포함된 광고홍보비 등도 포함해서 60억이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놓고 봤을 때는 체계적인 홍보·광고 등의 운영 계획이 없이 사실은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집행되는 좀 임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구가 통합됐을 때 가장 커다란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비 집행 기준을 한번 면밀히 수립하고 연간 계획 등도 한번 수립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277㎡ 정도 됩니다. 이 기자실을 포함한 우리 시청사는 행정재산인 거죠?
그럼 행정재산을 민간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등이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기자실의 사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용료를 징수하고 계신가요?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기자실 운영이 되고 있고 언론사에서 출입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 홍보를 위해서 개방하고 언론사에서 출연을 하고 계신 부분이라…
사용료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아니겠죠. 아닌데 문제는 이게 아마 공공의, 시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사용료의 징구의 대상이 아니고 공용의, 민간에게 개방된 공공시설로써 활용되고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은 기자실은 배타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출입기자단이라는 형태로써의 배타적 이용이 된다면 언론이 사회에 공공적 기능을 함으로써 헌법 등에 따른 보호나 지원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들 또한 영리 행위를 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시설을,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한 시정의 홍보 이게 결국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당 언론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부당한 이득의 편취, 부당한 이득의, 이득을 갖고 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청이라는 것이 시의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시민의 것이거든요? 시민의 공간을 특정 기구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에 이러한 거에 대한 예외적 사용료 감면의 규정 등을 마련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관련 조례 등에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실 것을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실을 출입기자단의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나 여타 언론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쪽에 요청이 온 것은 없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요청하시거나 언론에서 저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달라는 건 구체적으로 없었고 조금 전에 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배타적 사용, 특정인들에 의한 배타적 사용이 과연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관련 시행령 등의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맞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배타적 사용인지 여부에 대한 것도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의 입장에서야 시정 홍보라는 공공성을 인정하실 수는 있겠으나 시민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만의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이 우리 공무원들 것만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현재 우리 9층에 마련된 기자회견장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 여부에 대한 승인은 어디서 담당을 하시나요?
현재 저희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시장님, 또 실·국·본부장 주요 브리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만약에 시청 기자실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그런 사례는 없었고 저희에게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릴 텐데 이제껏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 공간이 행정적 수요에 따른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산시정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기자회견 등을 하실 분들은 다 시의회의 브리핑룸을 이용하는데 시의회 브리핑룸의 사용 승인권자가 알고 보니까 시의회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기자단의 간사가 그 사용 여부에 대해 승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청 기자실 등은 말씀하신 대변인실이 그 사용 승인의 권한이 있다면 시청 기자실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것이 시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언론을 통해서 표명하는 것 또한 소통이 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청 기자실의 개방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절한지 여부는 저희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소통의 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10페이지에 보면 부정확한 보도나 과장보도에 대해서 신속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방지하겠다라고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여쭤보면 해명·설명 자료는 즉시 배포하는 거에 대해선 이해가 되는데 법적 구제 절차, 말씀하셨던 언론사에다가 정정·반론보도 청구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의 절차를 지금까지 부산시가 한 바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JTBC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요러한 방법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JTBC 측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우리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도 언론 등에서는 부정확한, 소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오보에 해당하는 보도 등을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혼란 등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나가면서 사실 부정확한 보도에 따르는 시민 여론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이 언론으로부터 보면 지금까지 상당히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지적받고 비판받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에 대단히 수동적이고 언론은 적극적인 공세적인 자세가 유지됐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하셨던 부정확한 과장보도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의지는 천명하시되 실행은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이걸 바로 잡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언론은 오보 등을 할 때는 크게 하지만 정정보도 등은 아주 시민들이 알 수 없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사실에 입각해서 시민들이 잘못된 시정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 등을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 등에서도 시정상황실 등을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시정상황실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중요한 기능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변인실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상황실 등과 협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셨던 우리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지역언론발전지원은 올해 예산이 7억 정도고 이 7억은 예산 조기집행 대상 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보니까 지원 근거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등입니다, 그죠?
부산시가 지원하는 거 말고 일차적으로는 국가가 지역언론에 대한 발전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법은 규정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지원한 7억 이외에 지역의 언론 발전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국비 등이 지원되는 사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를 통해서 직접 지원은 되는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또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등이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부산에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 지역의 언론의 수나 여기에 다른 지역보다는 적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요구들이 적을 수는 있지만 의외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법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를 부과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지역신문의 발전 계획 수립의 주체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서 지역언론에 대한 육성 책임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일단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 계획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지자체로만 책임을 떠넘길 것 같으면 사실은 이 상위 법령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자치사무로써 조례만 하면 되는데 조금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언론의 육성을 위한 것 또한 시민과의 적극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국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책임지고 감당할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페이지에 보면 “KTX 열차 내 시정홍보 영상물 방영”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방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들을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좀 보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에 제가 동해선을 타고 출·퇴근, 출근을 했는데 그 안에 내부 광고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익산역의 역장이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식당을 가서 익산역 주변에 이런, 이런 식당들이 있습니다라는 아주 코믹스러운 동영상인데 한 1분 채 안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장이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차후에 반영하실 때는 우리 시장님이 직접 이런 광고에 출연을 하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동영상을 한번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시장님께서 시정홍보물에 직접 출연하시는 것이…
선거법상에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장이 출연한다든지 공무원이시니까 그런 거는 협조가 가능하면 우리도 뭐 시청역 주변이라든지 아주 이거는 되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관광 상품으로도 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봐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동영상은 좀 메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다…
우리 심재민 대변인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우리 대변인실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사실상 조직개편이 지금 되어서 조금 업무가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통기획담당관, 시민소통관실이 폐지가 되면서 소통기획담당관 업무가 이래 넘어오는데 오늘 사실상 순수한 대변인실 업무만 지금 보고를 하고 소통기획담당관의 업무는 오늘 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변인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현재 대변인실의 기능, 역할과 관련해서 총괄 맡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언제쯤 맡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제개편안은 현재 대변인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소통관실의 소통기획담당관 업무 전체 다는 아니고 시 홈페이지 관리 업무는 또다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가 지금 대변인실의 업무와 합쳐져서 시민소통관실로 편제가 재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게 되는 직위인 시민소통관 직위 자체가 개방형 공모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입법예고한 내용상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맡게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오늘 이 업무는 제한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변인실에 보면 말입니다. 인력에 있어 가지고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6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버 되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은 23명에 현원이 26명이고 좀 오버 되는 3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모니터 요원, 무기계약, 언론모니터 요원들이 3명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모니터 요원이 3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데 이거는 관계없는 건지, 정원하고 관계…
이 부분은 별도로,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원보다도 저희 현원이 3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6명으로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무특보실에 이제 인력이 2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요.
정무특보실의 인력이 대변인실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지금 현재 상황입니까? 정무특보실에 인력 3명이…
그리고 당초에 1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무특보실에 배치된 인력 2명, 이전에는 저희가 1명이 과원인 상태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정무특보실에 어떤 사람이 지금 2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정무특보실에 있는 인력이 지금 대변인실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정상적인 거냐 이 말씀입니다. 관계없는 겁니까, 이게?
정무특보실에 원래 인력이 대변인실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항상 정원…
정원 안에, 현원에 되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규정은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규정이고 현원은 그 정원이 오버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원을 정해 놓아 놓고 정원에 관계없이 현원이 오버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가피한 사항이냐 아니면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하는 거냐 이런 거를 지금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규정을 위반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급적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무특보직이 신설이 되고 나서 2명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그 전에는 1명 정도가 오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뿐 아니고 다른 실·국·본부 같은 경우에도 현원과 정원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미스매치가 조금, 조금씩 있는 거는 아는데 그게 관례라 이래 가지고 그게 무조건 다 옳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 정무특보실 인원이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로 별 이상이 없다는데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게 대변인실에 정무특보실 인원이 들어 있다. 오늘 저는 이거 처음 듣거든요, 이 부분을 처음 듣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있으면 자료를 차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보면 6급하고 7급이 말이죠, 기현상이거든요.
정원은 6급 같은 경우에는 13명인데 7명 되어 있고 7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명인데 15명까지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래 된 겁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을 통해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준이 충족이 되면 연한이라든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승진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직급에 맞춰서 정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두 명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원을 할 때는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정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변인실뿐 아니고 다른 실·국·본부가 대체적으로 6급이 현원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6급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7급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조금 어느 정도 다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6급에 맞는 업무, 7급에 맞는 업무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부서를 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는 좀 현실에 맞구로 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정원을 현실에 맞구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가 직제개편은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정원이…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지역언론 신문·방송 발전 지원” 이래 가지고 지역신문사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5억,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방송, 신문이 5억 그다음에 방송이 5억 이렇게 되어 있죠?
방송은 2억 지원이고 전체 예산이 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벌써 다 조기집행이 다 된 거네요?
다 되었는데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3개사가 일률적으로 나갔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갔습니까?
절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에 따라서 연초에 한국ABC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일간,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3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지원이 된 곳이 국제신문, 부산일보, 리더스경제신문 이 세 곳입니다.
금액은,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2억 7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2억 4,800만 원 그리고 리더스경제는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어쨌든 나간 거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를 통해서 3개사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제출하게 되고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모했을 때 세 곳이 지원을 했었고 세 곳이 다 됐습니다.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대상은 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 가입 또는 지역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상파방송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TV 부문에는 KBS부산방송총국 그리고 문화방송, KNN, 세 곳이 되었고 라디오 부문은 KBS부산방송총국, 문화방송, CBS, 부산CBS, 부산BBS, 부산교통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평화방송, 부산영어방송재단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2억 가지고 나누면 소액이겠다, 그죠?
예, 주시고 지금 이 신문사하고 방송사하고 좀 방송사가 좀, 이 금액이 적다 이런 그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에게 공모에 응하게 됩니다. 기획방송이나 그런 방송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의 기획안 내용을 보고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대변인과 우리 최부환 언론홍보담당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하면 우리 최부환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주요 경력을 보니까 노인대책팀장 그다음에 인사평가팀장을 거치셨더라고요. 이 업무하고 좀 언론홍보담당하고 좀 매칭이 잘 안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전임 시장님께서 저를 이쪽에 발령 냈을 때는 제가 여기에 두 번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세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일로 보직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언론발전지원금은 작년에 2017년에 1월 달에 조례로 개정이 된 거죠?
지역신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 보니까 언론사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나가는…
방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도 언론사에 있지만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원금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획취재 지원이라든지 프리랜서, 인턴 운영 지원이라든지 콘텐츠지면 개선 지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제일 궁금한 점은 세 번, 10페이지에 보면, 아니다 8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라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홍보 콘텐츠 다각화로 시의성 있는 홍보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더라도, 할 때 요즘 같은 대세가 방송매체, 인쇄매체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를 통한, SNS 통한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변인실의 기능과 소통관실의 기능을 같이 봐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뉴미디어, 말씀하신 SNS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의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는 현재는 소통관실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는 기존 매체, 신문이라든지 언론, 신문 등을 비롯한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점을 잘못 잡았네요.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현원과 정원의 불일치 속에 2명이 정무특보실의 업무를 보좌, 업무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치 자칫 잘못하면 보좌기구들의 인원을 다른 부서에 숨겨 놓는 듯이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무특보가 7기, 우리 이제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시고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시민사회, 대정당, 대언론과의 관계의 긴밀도를 좀 높여야 한다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소통의 기능들의 최첨병으로서의 정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 맞죠?
그리고 정무특보의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언론 활동입니다. 특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 환경을, 시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이런 업무죠.
그렇다면, 보면 정무특보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은 언론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인원을 숨겨 놓았다는 것이 아니고 대변인실이 해야 되는 맡는 업무에 대한 시장과 직접적인 소통 등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동일선상에서 편제를 대변인실로 한 건 정무특보라는 기구가 보좌기구이다 보니까 정원을 필요, 수시에 따라서 할 수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제한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정무특보실의 기능, 정무특보님의 기능과 저희는 달리 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연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답변드린 대로 전혀 이제 배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예, 김문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지역신문사 및 방송사 지원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 지원을 하게 되면 이 공모가 된 내용에 대해서 몇 회 방송, 뭐, 몇 회 신문에 기재 이런 사항이 있나요?
이 사업의 성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육성, 발전 이런 측면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 회복 그러니까 시민 여론의, 지역언론이 신문이 공기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몇 회,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사업 성격이 공익성이나 공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접근…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공익성 구현 사업 성격으로 진행이 되는 NIE 구독료 아니면 NIE 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학교의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언론기관, 신문이, 지역 사회의 학생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는지, 신문을 통해서. 그런 공익적 측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거예요.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원된 금액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앞 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하셔서 그 내용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무특보실 관계해 가지고 인력이, 이게 지금 현재 대변인실 업무자료가 언제 시점으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이 인력현황 지금 현재 이게 자료 나와 있는 게 언제 기준입니까?
최종 7월 2일 자로 해서 내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2일 자, 7월 2일 자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 조례든지 우리 대변인실에 대한 업무가 쫙 나와 있죠, 그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정무특보실의 인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보좌기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좌기구는 빠져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규칙에 나와 있겠네요?
규칙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규칙, 직제를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무특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제로써의,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것도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근거가 뭡니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은 조직직제라든지 기구 안에서 표현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좌기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좌기구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채용절차나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과 다른 형태로 임용이…
또 다른 형태라는 게 뭔데요, 다른 형태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보좌기구의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선 제가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지식은 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에 대한 보도기획의 총괄 조정 역할을 비롯하여 시민중심의 언론 홍보를 통한 소통, 공감시정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써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를 드리면 제7기 민선시장의 최고의 브랜드는 오거돈 시장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이라든지 대변인실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겠지만 오거돈 시장님 본인이 대시민 접촉 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 스스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장이라든지 언론, 그다음에 주요한 업무가 있을 때 오거돈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부산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이 시민과 소통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오거돈 시장님이 부산시민들과 그다음에 언론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기대와 염원으로 제8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7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6월 30일 자 퇴직으로 인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인재개발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길 원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 예산이 41.6%나 이렇게 증가가 많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주요 증가 원인이 소방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신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교육 공무원이 우리 인재원의 생활관을 쓰고 있고 급식, 3식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2억이 넘어 증가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증가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사용료 수입으로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은 진행 중입니까, 완료를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급식이 2만 8,000식이 됐으니까 거의 한 1만 명 넘어 지금 된 걸로.
급식이 2만 8,000식이 된 게 전부 다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면서 급식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보면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관련된 건인데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주식회사 리더스인싸이트그룹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과제 운영 용역, 14페이지에도 보면 5급 역량모델 및 교육용 과제개발 및 과정운영 용역 요렇게 돼 있는데 요런 용역 수행기관은 우리 부산에는 없습니까?
예. 일반경쟁입찰로 붙였는데 부산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주로 서울의 업체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무래도 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지금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네, 그죠?
협상에 의한 계약 같으면 수의계약이잖아, 그죠?
수의계약 성격은 아니고요. 일반 입찰계약인데 결국에 전문성이 있는지 기술력이 있는지 그런 걸 발표라든지 제출한 어떤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정말로 그 업체에 맡길 만하냐 그걸 보고 업체를 협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에서 4개 정도 오면 그걸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쭉 정해서 1순위부터 협상을 시작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가 협상 조건에 맞으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1순위 어떤, 1순위가 여건이 안 되든지 요건이 안 된다 하면 2순위를 또다시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잘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연구라든지 발주에 대한 사항은 부산 업체가 가능하면 참여를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13페이지, 14페이지 2개 다 과정이 리더스인싸이트그룹에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이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소문을 내서 업체를 찾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결국에 못 찾다가 지난번에 민선7기 인수위원회를 저희, 워크숍을 저희 인재원에서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인수위원들 소통·공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진행한 분이 누구인가 해서 마치고 제가 만났습니다. 동의대학교에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입찰을 냈을 때 참여를 안 했냐 하니까 조금 성격이 좀 안 맞아서 그랬다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우리 부산지역의 업체들 한번 잘 찾아봐 주시고요. 이게 부산시의 인재개발원이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고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많이 개발해서 수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평가위원으로 일을 할 때 업무 달성도가 가장 낮았던 게 교육 이수 관련된 업무였는데 이게 승진을 위해서 업무, 교육이 필요하니까 몰아 뒀다가 한 번에 승진할 때가 되면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에 치여서 교육을 못 받아서 달성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에, 일하는 데 자기가 빠지면 눈치가 보여서 사실상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5급 이하의 연간 교육 이수시간이 80시간입니다. 그중에 집합교육을 저희들 인재원이라든지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집합교육을 15시간을 그전에는 받도록 의무화했는데 그것도 일부 구·군에서는 업무에 어떤 지장을 준다 해서 그걸 폐지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구·군 공무원들 교육 지금 신청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저희들은 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라든지 통해서 뭔가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릴 거고요.
시의 경우에는 주로 인사과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교육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은 본인들이, 우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면 요건이 맞으면 교육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저희들이 월간, 월 단위로 해서 교육 수요, 교육과정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항시 조금 반복되는 사례가 교육 신청이 자발적으로 잘 안되어서 계속해서 연장, 연장해서 이렇게 추가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신청주의해서 본인이 필요로 해서 오겠지만 그래 가지고는 너무 편협적으로 이렇게 교육 수요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직급에 따라서, 또 생애주기에 따라서 맞는 맞춤형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리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인사담당관실하고 좀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업무의 하나로 포함이 되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교육도 실제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생각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역량교육을 병행, 역량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를 해서 평가를 같이해서 승진에 반영하는 것 같은데 평가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맞춰서 몰아서 하지 않고 그때그때 교육을 받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공직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의무화해서 그 직급 승진을 하면 그 직급에 따라서 아니면 부서가 이동되면 그 업무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역량을 키우자 그런 어떤 기본적인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해 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3페이지, 14페이지. 물론 3·4급 승진후보자하고 5급 승진후보자 과제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이게 같은 업체인데 약 4개월 정도는 겹치거든요? 그럼 애초에 이걸 용역을 계약할 때, 물론 지나간 거지만, 할 때 한 업체를 통으로 해서 했으면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어차피 프로세스는 조금 다르겠지만 프로그램은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3, 4급이나 5급도 연계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묻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교육은 항상 만족도가 중요한 건데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항상 만족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를 받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교육과정별로 평가를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 종료와 동시에 만족도, 교육만족도평가를 하고 그리고 2주 과정 이상에 대해서는 학습성취도평가를 해서 시험을 칩니다, 사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후에 관리하는 업무에 정말로 교육이 얼마나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됐는가 현업적용도평가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현재에는 평가가 조금 기초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왜,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건 이 만족도평가에, 거기에 거의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정도 정말로 필요한 거는 정말로 평가모형이 정말로 잘 만들어져서 정말로 필요한 평가는 저는 현업적용도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를, 현업적용도평가에 집중해서 평가의 모델도 지금 개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모델을 하반기 9월, 10월경엔가 중앙교육기관에 발표를 하러 갈 겁니다, 경진대회에. 그래서 거기서 좀 인정을 받으면 정말로 저희들이 부산시가 만든 평가 모델을 좀 이렇게 잘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또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평가는 평균 92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정말로 이 평가의 어떤 기준을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물었는가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해서 만족도평가를 할 때 22개 항목을 이렇게 설문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우리가 하는 평가 항목하고 다른 시·도가 하는 평가 항목을 다 수정을 해서 정말로 이게 좀 트렌드에 맞게 평가의, 항목의 내용도 좀 바꿔보자 해 가지고 좀 그것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만족도가 저부터 우리 과장 세 분까지 BSC에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주무관, 담당자들이 자기 과정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평가를 위해서 정말로 열성을 가지고 교육생에 대한 충분한 교육 환경 제공, 서비스 같은 걸 충분히 해서 여건도 그래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평가받았던 그 내용을 갖다가 자료 제출해 가지고 보고는 싶지만 그거 받아 가지고 제가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평가자와 피감자의 사이는 크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 개발원이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재를 개발하는 마음으로 해 가지고 피교육감들이, 아, 교육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말 아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만족도를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우리 사실 인재개발원의 가장 커다란 고민 지점은 인력의 인재개발, 양성 그리고 경력의 관리 업무가 인사에 제대로 피드백 되어서 반영되지 않는 구조 즉, 인재 양성의 업무를 특화시켜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자고 만든 인재개발원이 마치 이제 형식적 그리고 통과의례적 공무원 과정을 이수하는 용역의 수행기관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죠?
결국은 인재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인재개발원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가 정치라는 과정이 의사결정의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무엇을 결정할 건가 이렇게 놓고 보면 부산시의 경우를 두고 얘기한다면 부산시의 예산 그리고 수천 명에 달하는 공공영역의 인재, 인력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지향점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라 놓고 본다면 예산을 제외한 좀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인재와 가치적인 측면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역량의 배분이 되게 취약한 구조다, 부산은. 쉽게 말하면 인재에 대해서 아주 중요도를 낮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인재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 과제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사와 교육훈련의 연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즉, 이제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따라 인사에 핵심적인 것은 현재 부산시가 처해 있는, 직면하고 있는 시점적인 상황이 어떠한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인재의 상도 달라질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정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 기존의 관행으로부터 탈피 이런 과정이 요구되는 부산시의 시정에서는 업무에 대한 추진력보다는 기획력이 뛰어나신 분들에 대해 인재 요구들이 훨씬 많을 수 있는 시점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인재개발원에 요구되는 부산시의 인재 수요는 늘 정례적이고 관례적인, 우리가 이제 승진에 따르는 직급별 교육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고 사실은 공직자분이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퇴직을 하실 때까지 상당히 다른 직장에 비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업무의 특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순환근무제가 좀 확산되는 일반 공무원제 등의 문제가 사실 한 영역에만 오랫동안 둘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일반행정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도 확대되고 도시재생이라든지 새로운 영역의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는 되지만 실컷 공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서 양성해 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보직이 변경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 사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와 교육훈련의 연계 강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좀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육을 아주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잘 치고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취약하더라도 실무 영역에 뛰어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히 조화가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는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분들이 일보다는 시험이나 교육에 아주 강한 분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거에 대한 또 조직의 불화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인재개발원의 요구에 대해서 좀 수용적 자세를 보입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정말로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의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교육훈련기관을 두도록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소같이 필요할 경우에 사업소를 둔다, 어느 사업소를 둔다 그렇게 명시를 안 하고 그래서 교육훈련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도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볼까 지금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모델이 좋다. 그 정도 서울시가 인사부서의 과도 인력 채용, 인력 관리 세부적으로 시청 안에도 있고 또 서울시 인재개발원 안에도 별도로 채용하고 관리하고 정말로 인사와 교육의 연계 시스템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울시가 95년도 민선 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물론 이제 그전에는 좀 페이퍼로 해서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제 이번에는 정말로 좀 개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서울시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인사담당관실하고 결국에 시에서 이거는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런 논의과정을 충분히 좀 이렇게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인재개발원, 개발원이라는 명칭에서부터 갖고 있는 한계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포함해서 어쨌든 인적자원에 대한 부산시의 전향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방향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재개발원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향후에는 좀 전환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교양, 교육 위주에 상당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우리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실효성들은 되게 취약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의 수준, 상황이 그렇게 후진국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고민되는 지점이 이게 교육 특히,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이런 프로그램이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또 다른 교육을 이수한 자와 이수하지 않은 자 간에 인사상의 중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이 좀 있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은 한 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소수가 그 교육의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프로그램들도 외국을 다녀오고 이런 상당 기간 43주, 1년 가까이 교육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데에 비해서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교육에서 익혔던 이런 역량들이, 펼칠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좀 진급을, 고위직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역량으로써는 모르겠으나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 나름대로 좀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아마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향후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 예산의 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에 위탁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몇 가지 되죠?
제가 본 바로는 핵심가치과정 3억 4,700만 원, 리더십역량교육과정 2,000만 원, 맞춤형 교육분야 위탁교육비 4,000만 원, 역량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3억 1,900만 원 등 해서 꽤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위탁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편성의 과목 편성목을 보니까 대체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바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내에 위탁교육비로 편성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위탁교육비는 어떤 경우에 편성하느냐라고 보니까 공무원의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 아마 이걸로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하고는 인식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원장님하고 조금 인식 차이는, 이 경우는 해당 구청 등의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기 소속의 공무원의 역량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 등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교육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할 수, 위탁교육비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소속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자치구·군이 인재, 부산 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했을 경우에 위탁교육에 따르는 경비는 위탁교육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은 부산시의 공무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된 목적을 위한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이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쓸 것이 아니라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위탁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직속기관인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인재개발원에 시장 등이나 구·군에서는 위탁을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요청을 받은 것을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이건 민간위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서 이 관련 심의 등을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탁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비로 편성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 제가 드리냐 하면 이게 자칫, 왜냐하면 공무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의 전문성에 대한, 저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면 저는 냉정하게 보다 심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 영역을 차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본다면 과감하게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제 주장이 옳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우리 10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역량평가와 역량교육과 평가 운영 시스템 그다음에 인성교육캠프 등이 우리가 이제 민간 교육업체에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민간위탁을, 민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과제 개발 정도는 민간에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개발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공무원 교육을 맡는 인재개발원의 내부적 강사진이나 뭐 이런 부분에 한계가 느껴져서 이렇게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전문성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저도 여기 아까 보고드리면서 좀 장기 근무의 어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순환보직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1년, 길어봤자 2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일반임기제 전문직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좀 키워 나가고…
이 차에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기관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정말로 교육의 전문가가 한번 되어 보겠다 그러면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연구를 하고 그런 실력을 이렇게 베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근평도 제대로 못 받고 승진에서도 아예 TO도 못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유 부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만 좀 조성이 되면 정말로 교육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키워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어쨌든 본청에 있지 않고 외청으로 빠져 나가거나 직속기관화됐을 때 아마 인재개발원뿐만 아니고 여러 직속기관 내지 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 듭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저도 일반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이버 등을 여러 번 이수를 필수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정 수로는 사이버교육이 48%지만 교육의 대상자 수로 놓고 보면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 사이버교육의 실효성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시간, 편의 그다음에 과정의 다양성 등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활용하고 예산의 절감의 효과는 있는데 사실상 활용도나 실용성은 좀 한계는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늘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좀 내실 있는 사이버교육을 좀, 수를 줄이더라 하더라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점 말씀드리기, 조금 전에 우리 정종민 위원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인사, 아, 인재개발원이 사실상 거쳐 가는 자리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 문제가 많다. 소신과 소명은 가지고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1∼2년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간부공무원들, 오시는 원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부공무원들 자체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기 때문에 밑에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뭐 심지어는 1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가 버리고 조금 인사하고 보고할 때는 소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래 했지만도 좀 있으면 퇴직해 버리고 아니면 다른 부서 가고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17페이지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 교육훈련 연계 강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이래 보니까 눈에 띄는데 여기에 문제점하고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을 이렇게 쭉 나열로 해 놨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교육생 선발과 이원화되어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인사담당관실하고 인재개발원 지금 현재 이래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게 안 돼 온 게 이제서 협의를 하고 이러는 거는…
인사 관리하는 어떤 그 포털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 예산 좀 반영이 통합운영 시스템이 되면 충분하게 이런 문제가 해소될…
그거는 이제 인사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교육생 선발은 저희 인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인사담당관실에서는 시 전체, 시 단위에, 시 안에 있는 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교육생 선발을 누가 하냐 그것보다는 결국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인력, 데이터 관리, 이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는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수요 조사를 한다 하면 거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으면 각각의 개개인별로 교육 수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그렇지만 그런 거의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서 내년에 교육 무슨 과정을 받겠다 신청을 해서 그렇게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발 업무가 제대로 일원화되면 그게 교육 마치고 교육생들의 관리 그다음에 필요한 교육 수요 이런 걸 같이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인재개발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인재개발원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4년도에 생겨 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지금 컴퓨터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만 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업무영역 다툼도 아니고 이때까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있다. 이게 이해가 진짜로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재개발원 측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걸 그걸 인재개발원 스스로가 아직까지도 그런 걸 못 갖추고 인사담당관실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인사담당관실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을 또 한번 해 가지고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교육도 내실화 있는 교육이 된다라는 것을 직접 인사담당관실은 상위 부서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게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거를 또 간접적으로 관철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재개발원이 이게 단독적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면서 수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된다 이 말입니까? 아직도 그 상태로 지금 “ing”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교육운영시스템” 이것이 구축이 되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무슨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 말입니까? 1단계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개발.
결국은 이때까지는 이런 돈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제안을 했는데도 묵살이 된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간이라도 필요하면 엑셀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간이적으로 또 할 수,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서 그냥 지금같이 이런 상태로 놔두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게 지금 중점 추진사항에 당연히 근무기간이 늘면 거기에 따르는 전문직위, 전문직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행 1∼2년 하던 것을 3년으로 늘리는 게 추진만 한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인사 담당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협의가 되고 장기근무로 인해서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좀 인센티브를 받는 쪽으로 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이거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이거는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사담당관실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베이스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아직까지 안 됐고 안 된 원인이 보면 결국 예산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 시간,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 지속적으로 앉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안 돼서 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부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써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세우,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첨부시킬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중요하면서도 소외 받는 부서가 인재개발원이에요. 인재개발원을 정말로 인재개발원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못 만드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사항 이해합니다. 본청에서도 소외받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못 하시는 거 저희들도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1년 있다 간다, 2년 있다 간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져야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책임감과 사명감 그다음에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보다 넓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인재개발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자주 전화하시고 자주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야 여러분들의 업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나아집니다. 반드시 명심해서 하반기 내년도 업무에 좀 매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김민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대 의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 연구원을 대표하여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부산이 신뢰하는 글로컬 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기획조정실장 이상국 박사입니다.
저희가 실이 4개가 있는데 현재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이상국 기획조정실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 2018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실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연구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부산시 정책개발,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기본적인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원은 연구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저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근에 논란된 엊그제 뉴스에 나왔던, 죄송합니다. 하여간 엊그제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경위와 배경이 어찌됐든 언론보도까지 이슈화된 일로 인해서 새로 출범하는 민선7기 부산시와 또 저희 8기 시의회에 심려를 끼친 점은 연구원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언론보도 내용에서 5일 동안의 무대응 보도라든지 부분적으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연구원이 사건 다음날부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TF 활동을 현재 어제로 완료했고 또 다툼 내용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연구원 규정에 근거해서 다음 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다툼의 사실관계 파악이 완료가 되면 그에 상응한 엄중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라 하면 연구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연구원 자체 가지고는 객관성·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만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주로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진행을…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이라 하면, 연구원이라 하면 그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율성은 저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희가 또 파악한 자료들에 의하면 외부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외부활동의 규정이 뭡니까?
대외활동은 부산시의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또는 밖의 특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난 시의회에서도 대외활동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월 3회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 전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활발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연구의 실적들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나누어야지 학생들도 배울 수 있고 일반적인 주민들도 접할 수 있고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만들었던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하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다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도 이미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연구원이 조금 더 많은 대외활동을 통해서, 물론 자기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그런 범위 내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앞서 의회에서는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겠죠. 안 일어나야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일단 여기까지 1차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하여간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의 집중도라든지 그래서 월 3회니까 주에 한 번 정도인데 한 번 대외활동을 해도 한 반나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12일 오후인데, 13일 오전에 알았습니다.
12일 날 발생이 되었는데 13일 오후에 아셨다고요?
12일 오후에 발생이 되었는데 13일 오전에 알았다.
13일 오전에 아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아시게 되었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아시게 되셨습니까? 출근하니까 누가 보고를 했던가요?
예, 8시 정도 저희가 보통 그 정도 출근을 할 때, 그때 보고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사안은, 이 사안은 굉장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것 같은데 이런 사안이 발생되고 하면 즉시, 즉시 보고가 안 되나요?
글쎄요, 그것들은 사실은 오후에 있었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아마, 또 당사자가 개인적인 저거인지, 하여간 보고는 조금은 늦었습니다마는 저는 13일 오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빠뜨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글쎄요. 그거는 지금 사건 개요는, 발생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외활동 관련한, 대외활동 관련은 제가 월 3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외활동이 자율이란 차원에서 많이 장려도 해야 됩니다마는 또 기본적으로 연구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그렇게 식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연구의 집중도를 좀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활동을 불요불급한 거는 3회가 아니더라, 4회, 5회라도 가능하다면 원장의 저걸 득해서 우리가 하도록 융통성은 좀 뒀습니다. 그렇긴 한데 3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또, 3회를, 균분해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한 주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 또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3회를 최대한 찾아야 될 권한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저나 기조실장,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3회라는 것은 연구의 질적 관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맥시멈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여, 개입을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약간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한 그런 것으로 발생의 경위나 배경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손찌검이 어떻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원내 직원 간 다툼 관련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발생 경위 및 배경이나 쟁점 사항, 폭행에 대한 주장이나 폭언에 대한 주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원내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7월 13일 금요일 날부터 7월 17일, 어제까지, 어제까지의 것들을 6개로 나누어 놨고 또 언론동향 이런 부분들은 3페이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보고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가벼운 해프닝이라고 그냥 넘기려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폭력 사건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인식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다툼의 해프닝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선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 TF를, TF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드렸는데 혹, 지금 추정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폭력 사건도 이야기했고 해프닝일 수도 있다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거기선 섭섭하게 받아들인 그런 쪽에서 나온 얘기지 결코 제가, 원장이 이것은 해프닝이라고 말씀, 폭력 사건의 추정 가해자가 얘기하는 폭력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해프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좋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네. 지금 이 폭행·폭언, 폭행 사건이 일어난 사건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자꾸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 해당 당사자는 지금 보직 해임을 시켰습니까?
보직 해임은 아니고 어제, 그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도의적 책임, 그래서 그거는…
며칠 자에, 며칠 자에 사퇴서를 갖다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렀네요, 그죠? 7월 12일 날 발생이 되었고 7월 13일 날 오전에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16일 자에 사표를 받았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7월 13일 날 제가 9시에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강순 팀장한테 11시에 또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오후 1시 반에 긴급실장회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해서 다음날 10시에 당사자 둘을 출석시켜서 참석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7월 14일 토요일 날 2차 회의를 주장해서 했는데 그때 피해 주장의 당사자는 딴 지역에 집안일로 가느라고 불참을 했고요. 그 당시에 기조실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일단 당사자인 현 실장 얘기를 일단 듣고,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피해자라고 하는 쪽에도 우리가 전화를 직접 해 가지고, 전화를 직접 해 가지고 그 전에 금요일 날 저희가 그 전에 이것은 가능한 한 토요일 날 우리가 할 테니까 참석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안일로 지역에 갔다고 해서 저희가 토요일 날 10시가 아니더라도 오후에 우리가 회의를 해도 좋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연락을 했더니 도저히 그것은 다른 선약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토요일 날 회의는 했고 토요일 날 회의에서도 일단 저희 기조실장 얘기는 듣고 그다음에 기조실장이 퇴장한 후에 저희끼리 여러 가지 논의해서 기조실장의 직무 객관성이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기조실장의 직무정지 내지는 직위해제 이런 논의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있었고 제가 또 분명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견들이 사실관계 확인이, 확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얘기를 듣고 한번 양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진행하자고 해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바로 저희가 어떤 직위해제나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월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도 또 한쪽 당사자인 피해자, 추정 피해자와의 여러 가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사안에서 월요일 날 오후에, 오후에 우리가, 제가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TF가 저 개인적으로는 뭐, 누구를 감싼다는 이것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사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표는 수리하고 사실관계 TF를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사표서를 내는 거하고 보직 해임을 시키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럼 보직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퇴서를 내도록 이렇게 회유를 했겠네요, 그죠?
제가 회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에 결정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한 10개월 이상 같이했던 기조실장인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제가 참 보직한다는 것이 물론 원장으로서 그런 감정적인 접근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관계 확인, 이제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기 기조실장님의 그 위치가,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폭언을 하면서 당장 잘라 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람을 기조실장이 자르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만한 권한…
그만한 권한을 갖다가 원장님이 기조실장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권한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업무를 보좌하는 게 기조실장이긴 합니다마는 일반 회사 출신이나 이런 것과 달리 같은 연구진끼리 이렇게 순환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기조실장과 다른 연구자의 관계가 이렇게 엄격한 상하관계랄까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특수한 분위기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원장님이 이렇게 대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고 그 딜레이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예, 딜레이가 됐다고 하면 제가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데 저는 또 저 조직에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도 딜레이가 된 거에 대해서는…
폭행과 폭언에 관련되어서는 형사고발 사항이죠, 형사고발 사항, 그죠?
내부에서 스스로 잘 정리를 해서 무난히 이렇게 정리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거 형사고발 사항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일 날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16일 날 본인이 사퇴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원장, 우리 원장님이 어떤 과정에서 양 당사자 과정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정돈을 했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이 폭행이 일어나면 요즘도 밖에서도 우리 일반인도 폭행이나 폭언 이게 사고가 일어나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하루 있다가 출동합니까, 바로 출동합니까, 바로 출동하죠?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간을 며칠씩 이렇게 딜레이 시켜서 업무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도저히 사실은 이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폭행을 한 기조실장은 사퇴서를 냈고 그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해자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저하고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폭행과 폭언, 협박 사건은 아주 세 가지로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의 주장을 하고 하면서 많은 얘기는 안 했고 더 이상의 상세한 얘기들은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 가진 않습니다. 안 하고 하여간 법적, 법적 절차라는 용어는 안 썼습니다마는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보다 제가 마음적으로는 내부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내부에서 잘 정리가 되고 서로 사과하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거를 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원장님은 1년에 해외 출장을 몇 번 나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해외 출장을 몇 번 이렇게 나갔다 오십니까?
해외 출장을 1년에 몇 번 나갔다 오셨냐고 여쭤봤어요.
아니, 그거는 자료 찾아가 볼 게 아니고 아실 거 아니에요? 직접 왔다 갔다 오셨는데.
작년 9월에 부임을 해 가지고요. 작년 9월, 작년에 9월에 아까 제가 발표했던 MeTTA총회의 그거는 공식적인 교류관계라 제가 참석을 젊은 연구원 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몇 회를 갔다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몇 회를 갔다 오셨어요?
제가 10개월 동안은 모두 5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후쿠오카포럼까지 5회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 제출은 4회로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만든 거라 4회라 돼 있는데, 5회입니다.
그 해외 출장을 나갈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그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좀 되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 오셨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좀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세요.
뭐 때문에 갔는지, 어떤 성격으로 나갔는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해외 출장을 나가셨을 때 예산은 어디 예산을 갖고 해외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공식적인 세미나라든지 MeTTA총회 같은 경우는 원장실의 예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도심대개조 그거는 프로젝트 예산으로 간 걸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이라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갔다 온 게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도시정책이라 그래 가지고 도심대개조 계획이라는 굉장히 큰 계획을 제가 오면서 작년 10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세 번을 갔다 오는데 그게 프로젝트가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제안하고 전체 내용들을 PM을, 현장조사라든지 모든 계획, 기획들을 제가 PM을 제가 처음부터 리드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그와 관련해서 어떤 벤치마킹 사례로써 일본이라든지 포틀랜드, 시애틀 갈 일이 있었고요.
예, 무슨 말인가 됐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다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 일단 그 해외 출장을 갔다 온 횟수, 뭐 때문에 갔다 오셨는데 어떤 성격으로 갔다 오셨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해외 출장을 가실 때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셨는지 그 예산까지도.
그거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출장보고서 내용까지.
예, 상세하게 좀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질문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어떻게 적었냐면 우리 부산, 아니다, 우리 인재, 부산발전연구원을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부산 싱크탱크입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저도 방금 폭언·폭행에 관련된 자료도 준비를 했지만 앞에 두 위원님께서 하셨기에 그 부분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10월에 원도심 통합비전 발전전략 연구 용역보고서 표절 사건이 있었죠?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게 표절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때 관련하여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연구원도 아직 계시죠?
저희가 그 관련해서도 그 연구는 저희 연구원과 그다음에 한국지방정부학회 주로 부산, 영남권에서 활동하는 교수들의 학회입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해서 51%는 지방정부학회, 49%는 뭐 그래서 책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때 원장님께서도 저작권법 37조 위반 인정하셔 가지고 표절을 인정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징계를 하셨는지 알고 싶다고요.
그 징계는 저희 그 당사자한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1개월 내릴 동안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죠?
감봉 1개월 조치를 취하는 동안, 취할 때까지가 걸린 시간, 요일, 기간.
작년 11월부터 최종 결정 난 건 올해 6월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6개월, 7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볼 때 그 표절 사건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신뢰를 아주 심각하게 추락시킨 건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가 부산시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그렇게 표절을 하고 데이터를 부풀리게 해 버린다면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시더라도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시민과 지역이 신뢰하는 글로컬 연구기관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신뢰가 깨지는 상황인데 감봉 1개월이라면 그것도 6개월 정도 7개월 걸려야지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한 처사는 아닌가요?
너무도 조직 내부의 길이 온정적으로 흐르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도 방금 얘기했던 폭언·폭행 사건도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지 않았다면 시간도 적어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것 또한 조치 또한 아마 더 낮은 수위가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폭언·폭력 사건, 표절 관련해서는 표절 관련 조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절차가 굉장히 저거 했고요. 그러느라고 또 저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쪽 한국지방정부학회와의 관계도 있었고 또 실제, 지금 표절 논란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때 표절 논란이, 사건이 있었을 때 강도 높은 외적 향상보다는 내실화를 다져 가지고 연구에 더 집중하는, 조직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채용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무기계약직 전환을 많이 하셨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7년부터 해 가지고 2018년 6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총 27명을 무기계약직 월별 채용을 했더라고요.
5월 달에 2명, 2017년 5월 달에 2명, 그리고 2018년 1월에서 6월 30일까지 0명.
그리고 2018년 6월에 25명을, 13명을 전환하시고 12명을 새로 채용하셨죠?
예. 2017년 5월에 2명은 저희가 역량 있고 오래된, 그래서 2명은 저희가 주도해서 한 거고 2018년 7월에 한 거는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연구원 이런 데들과 거의 동시에 진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5월 28일에 비상근 이사 두 분을 채용하셨죠?
그분 임기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인데 앞에 두 분께서는 임기를 다 채우고 가셨나요, 아니면 사퇴를 하셨나요?
그게 KNN 사장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었더라.
테크노파크 원장인데 그건 저희하고 계속 중도에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이고 그래서 그만뒀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는, 큰 이렇게 비중이나 의미 있는 이사의 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에 필요했던…
앞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민수 원장님께서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번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이 기간은 약 18개월 정도 됩니다. 안 그런가요? 18개월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다섯 번을 갔다 왔으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나간 경우인데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원장으로 재직하신 분 중에서 해외 출장을 나간 경험이 있나요?
사실은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제가 아까도 나중에 다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라이프스타일 어번…
그 잡지도 저기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수 원장님께서는 2017년 10월 30일에서 11월 1일까지 MeTTA총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을 한 번 다녀오셨고요.
그다음에 2017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전략도시계획 연구 관련 해외 출장을 단독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예,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018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또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전략도시계획 관련 출장을 또 두 분이서 일본으로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2018년 5월 10일부터 또 그다음에 5월 18일까지 미국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전략도시계획 관련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후쿠오카-부산의 교류 확대를 위해 심포지엄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18개월 동안 우리, 작년 2017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부산개발 연구원에서 가신 분들이 18개월 동안 총 19번, 아니, 29번을 다녀오셨어요, 우리 직원들께서. 그런데 인원은 46분이 다녀오셨고 총 다 하시면, 합하면.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다섯 번을 다녀오신 거예요. 제일 많이 다녀오신 분이 네 번, 한 분이 딱 계시고 그다음에 세 번 가신 분 딱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한 번, 대부분이 한 번이에요. 그만큼 원장님이 해외 출장 사례가 너무 잦았다는 게 지금 이제 화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라이프스타일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거의 아까 보셨을 때 올해 2018년 8월에 마무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의 자료에서부터 보면 향후 계획에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계획이 없고, 향후 계획에는.
향후 계획에도 라이프스타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큰 콘셉트로, 키워드로 잡았던 계획입니다.
예, 보시면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고 그리고 자료 6페이지에, 7페이지에 보시더라도 다 연구실에 다 있습니다. 담당 우리 실장님들 계시고 제가 볼 때는 그걸 기반했을 때는 실장님이 가는 게 어찌 보면 오히려 원장님보다는 실장님이 가시는 게 더, 실장님들이 가시는 게 더 맞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 출장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말이 라이프스타일이지 거의 우리가 여행지 가는 거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여행을 가는 것과 간담회 말고는 보면 이 일주일 보시면 출장 결과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후쿠오카, 여기에도 보시면 대부분이 현장답사, 동경역 그다음에 동경역 야에스구치 이런 것 대부분이 있는, 기존에 안 가도 될 곳, 있는 이런 여행지를 갔다 왔단 느낌밖에 안 들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봤을 때 이때까지 원장님께서, 원장이 직접 그 연구용역 차원에서 이름을 올리는 것도 자기는 원장이기 때문에 빠지고 우리 연구원들의 이름을 올려 가지고 그 주저하는 거를, 관리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원장님이 직접 이름도 올려 가지고 직접 출장 간 사례가 이렇게 다섯 번이나 되는 건지 정말 10개월 동안 이에 대해서 참 가슴이 좀 그렇고 그 내용 또한 라이프스타일, 기반을 위한 출장이었다 보니까 그것도 연구원 동승 없이 두 번이나 혼자서 미국까지 갔다 오셨다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장으로서는 잘못된 처사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다섯 번 중에서 두 번은 우리가 후쿠오카포럼 관계, 협력 관계고 하나는 MeTTA총회니까 두 번은 제외하고요. 세 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아까 동경 갔다 온 거는 제가 시간이 2박 3일을 가는 중에서 동경에 간 이유는 니켄세키(Nikken Sekkei) 팀에 한 4∼5명의 연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저희가, 그전에 저희가 니켄세키와 화상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화상회의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장님이 어차피 임기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2017년부터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우리 연구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오히려 원장님이 아닌 오히려 아까 6페이지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부분에도 보면 대부분이 연구사업 방향에 따른 4개 분야 22건 수행할 때 혁신주도 경제성장, 신산업 육성 등 해 가지고 총 네 분야로 나눠 있는데, 다 실장님들이 계십니다. 거기 다 라이프스타일 다 들어가 있고, 내용들이. 그런데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장님께서 직접 혼자서 두 번이나 갔다 오셔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었던 거고 우리 부산 이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당하고 이치에 맞지는 않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출장보고서하고 라이프스타일 기반 전략도시계획이라는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고요.
또 하나, 이 분야가 아까 제가 융합형 연구로 하기 때문에 교통분야라든지 도시설계분야라든지 환경분야, 다양한 분야인데 제가 시애틀을 갈 때에도 우리 옆에 기조실장이 있었습니다마는 트램 관련하기 때문에 같이 가겠냐고 하는데 또 실장은 실장 나름대로 자기 분야가 있고 또 전체 분야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의 한계도 있고 내용적으로는 제가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두 건, 출장 두 건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갔고 연구원에 같이 팀을 하는 8명의 전체 연구위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또 그만큼 제가 기획에서부터 원고라든지 이런 내용들 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로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원장으로서보다는 진짜 실제 게임의 플레이어로서 했다는 점에서는 제가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드릴 수가…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신 지가 10개월 되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발언하셨을 때는 18년, 2018년 8월에 마무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나머지 과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마무리 종결되는 건가요?
그것은 큰 비전에 나오고 그다음의 과제부터는 그것이 부산시의 어떤 정책으로써 채택이 되면 트램 관련…
그러면 이 관련, 업무 관련했을 때 그러면 누구 다른 연구, 4개 파트 중에서, 파트 중에서 누군가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PM은 우리가 김경수 박사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연구원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총괄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독으로 출장 간 사례가, 원장이 간 사례가 거의 찾아보기가 자료로 봤을 때 힘들었고 그런데 충분히 지금 현재 최근까지 표절 사건, 원장님 단독으로 해외출장 잦은 이 사례, 그다음에 요번에 있었던 폭행 사건 등을 통해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많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전 생각이 들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한, 아까 처음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다시피 저는 부산의 싱크탱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중요할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홍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떨어진다면 이런, 이러한 문제로 떨어진다면 저는 과연 누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을 믿고 정책을 입안하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전체 직원들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감동 깊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팽창보다는 질적 부분을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혹시 부원장을 신설할 계획은 있었습니까?
부원장, 그거는 계획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경영진단할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부원장, 서울시 같은 경우 부원장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는 규모가 크고 저희가 부산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거지 전혀 무슨 계획으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을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시각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내실화보다는 외연 팽창에 대한,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 질문을 드린 거고 아까 자료에도 보면 도시정보센터 가칭이지만, 하는 거 있고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우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들은 내실화보다는 외연 확장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도,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표서는 7월 1일 이전이니까 6월 27일 그 정도쯤 낸 것 같습니다.
아직 수리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제가 시장님께 지난 월요일 날 다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중으로 제가 저걸 하는 걸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사퇴를 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괄 사표 때는, 낸 것이고 사실은 일괄 사표라고 해서 낸 것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제 입장도 있고 또 해서 제가 사표를 내려고는 했습니다. 사표를 내려고는 했는데 일괄 사표라, 형식은 일괄 사표 형식이고 저는 그래서 7월 전에 사표를 받았기, 일괄 사표를 받았기 때문에 7월 초에 바로 수리가 되지 않겠나 계속 기다리고 하다가 처음에 7월 첫 주는 또 시장님 첫 취임이고 해서 2주 지나서 지난 월요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발적인 사표는 아니었고 내라 해서 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형식은 일괄 사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냈다고 봐 주시면 오히려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말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현재 다 같이 똑같이 관련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낸 거라고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하고 관련 있어서 사표를 낸 건가 이래 싶어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거는 아니다?
지금 보니까 원장님이 지난 9월 11일 날 지금 취임을 하셨죠?
9월 11일 날 여기 근무했다고 돼 있는데요?
9월 11일이니까. 예, 10개월. 10개월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전에 좀 근무를 그러면 했다는 말밖에는 안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9월 11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간부 명단에는.
그러니까 9월 11일 날이니까 지금이니까 10개월.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 돼서 우리 지금 현재 자의든 타의든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을 떠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쨌든 우리 보면 원장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참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을 지난 4년도 보고 그 앞의 원장님들 지나가신 거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김민수 원장님 있는 동안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추궁을 당하고 이래 하는 걸 보니까 참 부산발전연구원이 참 참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이런 걸로 볼 때, 왜 어쩌다가 부산발전연구원이 이렇게까지 됐느냐. 여기 지금 뒤에 많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박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라 하면 부산발전연구원도 싱크탱크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일반 시민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최고의 두뇌 집단이 모여 가지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이 단체가 이렇게까지 만신창이 될 정도로까지 내부에 문제가 이렇게 곪아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지만 소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더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산발전연구원이 발전된, 진짜로 내부적으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계셨던 거 한번 이 자리에서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난 표절 관련이라든지 또 오늘 관련, 이것들과 관련해서 하여간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저는 요번 경우도 조직관리 차원의 소통과정에서의 돌발상황 중 다툼의 문제하고, 물론 없었어야 됩니다마는 또 그 이후에 전개과정에서의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비슷하게 지금 언론에 어떤 여러 가지 제보들, 때로는 무고성의 제보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 와서 저희 연구원이 신뢰는 깨졌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지난 10개월 동안 그런 연구의 질과 함께 이런 대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에 사실은 저 나름대로 또 우리 실장들과 같이 매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정말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조직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제 평생 64년 동안 썼던 조직인, 조직이라는 거는 진짜 저희가 술자리에서 우스갯소리 할 때나 쓰는데 저 여기 와 가지고는 엄청나게 연구 질의 제고와 어떤 조직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선 제가 면목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조직의 차원에서 어떤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번 건과는 별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실장들하고 회의에서 윤리위원회를 분명히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짜 엄단하는, 저희가 물론 수사기관이 아니라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어저께 욕설·폭행 이 사건에 한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뒤에 많은 직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다시 이제 학계로 돌아가시든가 교수님이, 또 교수로 역할을 하시겠지만 사심 없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 말입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떤 앞으로 명예를 위해서 진짜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따라 줬느냐 등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연구원이 25년이 되고 조금은 뭐 나이가 좀 저걸 했습니다마는 제가 10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직보다는 연구자 개인의 이런 관계들이 너무 앞서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제발 좀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개인에 앞서 원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제가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여기 아까 낭만적인 타이틀 같습니다마는 따뜻한 연구공동체라고 붙인 이유도 제가 와서 따뜻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에 대한 열정과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 따뜻한 연구공동체지 절대로 그것이 입바른 소리가 제가 아닙니다. 좋은 말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에 진정성을 계속 강조를 해 왔고 자중자애, 또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은 과정입니다마는 내년이고 후년이고는 조금은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한번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요번 주 저걸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그동안에 시민들로부터 실망을 끼친 이런 사건들 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용역보고서, 엉터리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큰 비난을 받았습니까? 또 횡령 사건 있었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원도심 용역보고서 표절 사건,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이제는 심지어는 폭행·폭언 사건. 총체적인 이런 비리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한두 건이 생긴 것 같으면 어쩌다 보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건 조직문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 자체, 조직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이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해 가지고 매진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갑질 문화 같은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 안에서 심지어는 횡령 비리 사건도 벌어지고 총체적인 비리 백화점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되돌아보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아니다 이래 하면 그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감봉, 예를 들어서 정직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럴 거 같으면 내 같으면 부산발전연구원 이거 해체해라 합니다.
그건 하여간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유념하고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원장님한테 있고요. 여기에 지금 오늘 당사자들 두 분 다 안 나오셨죠? 오늘 폭언·폭행 사건. 나왔습니까?
나올 이유가 없을 겁니다. 나오지 마라 해서 분명히 안 나왔을 거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어저께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라 하는 분,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방송에 발언한 내용도 있고 지금 이것도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는데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면 고발도 할 수 있고요. 노동청에 제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절대적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자꾸만 덮고 무마를 하려고 하면 사건이 더 커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사자가, 가해자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해야지만 거기에 피해자가 수긍할 거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될 정도 같으면 하소연을 할 데가 없으니까 한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하소연하고 저희가 들을 기회는 충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희가 분명히…
충분히 마련해 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했지만 본인이 수긍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직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만들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폭행·폭언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직접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사건 조사 구성해 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외부, 모두 외부 저걸로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관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감사관실을 통해 가지고 감사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든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라고요. 덮으려 하지 말고, 덮으려 하면 더 사건이 커지고 원장님이 퇴임을 하고 난 뒤에도 명예에 먹칠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재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이 떠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앞의 원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들 상당히 애를 먹고 나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민수 원장님 계시는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마음은 안 편했었을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하게 ‘내 있을 때 그냥 나가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마무리할 거는 분명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좀 짚어 주고 이게 더 이상 부산발전연구원의 명예에 먹칠을 해 가지고 부산, 제 입에서 해체해야 된다 소리 나오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점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그건 절실한 얘기로 한번 저걸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부산발전연구원을 위해서 좋은, 우리 후배들한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또 호소도 하시고 당부도 하시고 해 가지고 이 문화가, 조직문화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이왕이면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해 가지고, 떠나는 마당에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매듭지어야 될 거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것들 몇 가지 대안들 지금 하는 것들은 저걸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진실을 호도시키지 말고 제대로 해 가지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그거로 해 가지고 빨리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부임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017년 9월보다 노력했지만 변화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악화가 됐는지 아니면 노력해서 개선된 게 이 정도인지 원장님으로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7년 9월에 비해서 제가 외람되게 나아졌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년 된 조직이다 보니까 이 조직문화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러 가지를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따뜻한 연구공동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구원이라는 게 연구의 결과, 질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구에 대한 열정과 조직에 대한 애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씩은, 그런데 또 엊그제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조금씩은 따뜻해졌다고, 따뜻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식구들이, 많은 식구들이 그렇게 조금씩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구가 100여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저의 이런 경영 방침이나 이런 것이 무리해 보일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을 억제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진통의 과정으로 봐 주셨으면 저 입장, 저로서는 저거 하지 않겠나. 또 저희 연구원이라는 게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도 그랬고 또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따끔한 모든 질책을 받는데 저희 연구원이라는 또 조직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속된 말로 맷집이 강하질 못하고 해서 조금 이런, 작진 않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조금 격려의 뭐 이런 쪽으로 봐 주시면 연구원의 신뢰와 자존감이 회복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여건이 저거해서 저희가 큰 실수, 작은 실수를 거듭할 때마다 매스컴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 더 수세적이 되고, 수세적이 되다 보면 또 다른 실수가 반복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 부탁을 드리는 거는 연구원의 자존과 신뢰감 차원에서는 조금 더 잘못할 때 격려해 주고 믿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경험한 결과 수장이 바뀌면 좀 더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난 10월 동안에 제 나름대로는 공고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다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없고 또 성과는커녕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보다 역량이 있는 신임 원장님이 오시면 이런 일은 없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손용구 위원님 먼저 사인을 보내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참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거 말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 질의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업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부발연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언론에 관심받고 하는 이유도 우리 부산 발전의 싱크탱크로서의 어떤 역할이 기존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왔다는 그런 부분도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연구 성과물도 많고 또 연구 내용도 방대하고 곳곳에 여러 가지 부산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부산시민들이 많이 가지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일단 우리 민선7기 시정 방향이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부분인데 우리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부발연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는 그동안 단편적인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거는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작년에 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해양산업 기본계획이라든가 우리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우리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일단 수행 중 과제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죠? 동북아 해양수도 도약을 위한 과제 수행의 첫 단계다 하는 부분으로 잡혀 있는데 이 과제가 계속 수행 중에 있는 과제입니까?
해양산업 기본계획 그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완료가 됐고 지금 중앙권한 지방이양 요 부분은 아직 수행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된 내용인데 수행 중 과제로 말씀을 그리해 놨네요?
해양산업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후속 과제랄까, 세부 과제랄까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카테고리를 요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북아 해양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고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가 굉장히 큰 초점이고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권한, 권한이 어느 범위 내에서 미쳐야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한두 달 걸려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법도, 법률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인 대책. 그러면 이 중·장기적인 대책, 대책 마련하다 보면 4년 가 버리잖아요? 5년 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해양수도 부산이 오늘내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과연 우리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 이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전 한 10년 전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꾸 건의가 되고 그리해서 지금 어느 정도 꽃피울 단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어떤 분야 중에서 해양분야 이런 부분 자체가 물론 많은 연구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분야 관련 계획이 미흡했다는 거는 사실은 보면 계획들은 여러, 부산시도 여러 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 연구원에서 해양물류 클러스터라든지 계획들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아까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정한 권한이양, 자치분권이 어떻게 되느냐. 계획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자치분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항권역으로 통합 재개발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해수부, BPA, 그다음 또 코레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부산시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주고서는 해양수도가, 얼마 전에도 균형발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없는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치분권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가장 크게 매달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민선7기에서 내세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관련해서는 보면 그 내용들은 지금 내부의 세부 공약이라든지 그 비전들을 보면 아직도 좀 여전히 일자리, 물류, 해양 그런 쪽에 치중한 경제허브의 해양수도인데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 또 민선7기가 내세우는 시민 중심, 시민이 함께 하는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의, 특히 북항권역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심이 라이프스타일 허브로서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하자고 한 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라이프스타일 어버니즘 기반의 도심대개조입니다.
또 그게 돼야 저희가 시장님이 얘기하는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재의 지금 동북아 해양수도, 하드 한 여러 가지 경제, 산업, 물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냥 진짜 10년 전에 한…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아까 지금 완료가 되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겠네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편적으로 이거 2건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계속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한 거는 완료는 되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고 더 많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동의는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부산이 물론 시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큰 밑그림을 잘 그리시고 그래서 그 밑그림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부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도 향후 잘 수립을 하시고 또 시와도 협조를 잘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경영과 관련해서 슬로건을 정할 때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핍된 지점을 슬로건으로 표출을 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죠?
우리 2페이지를 보면 우리 BDI의 최고의 시급한 전략적 과제로써 판단하신 게 시민과 지역이 신뢰하는 글로컬 연구기관입니다. 그죠?
가장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BDI의 가장 커다란 결핍은 지금 신뢰다. 뭐에 대한 신뢰냐, BDI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과연 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결핍이 클 거라고 생각 듭니다. BDI가 발표한 지역과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앙부처 KDI 등에서는 제대로 이것을 검토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우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자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는 판판이 불채택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죠?
그래 또 한 가지 가장 커다란 고민이, BDI의 가장 커다란 고민은 이게 편익의 수혜 대상인 인구라는 문제가 늘 우리 타당성조사에서 가장 커다란 고민이실 겁니다. 이게 BDI의 연구의 성과의 노력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마치 BDI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든지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처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을 거라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BDI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신뢰성 확보, 거기에 따르는 객관성과 전문성의 강화,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같이 가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 되었던 이러한 문제가 원장님께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련의 사태로 본다면 말씀하셨던 따뜻한 연구공동체를 지향하셨던 원장님의 방향성은 맞으나 이게 저는 따뜻한 연구공동체에서 누가 따뜻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뭐 아주 짧은 경험을 했지만 군대에서 군대 고참들은 군대 생활이 대단히 따뜻하고 행복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현재 BDI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 구조적 문제는 연공서열 중심의 권력적 상하관계 이것이 혹시 이번에 문제 되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원인이 아닐까, 위계 구조다,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설을 세워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집단지성이나 우리 창의성 등이 발현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폐쇄되어 버립니다. 봉쇄되어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관료조직화되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이 구조에서 어떻게 창의성이나 혁신, 정신 등이 발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 이번 문제가 우리가 넘어지면 쉬어 가면서 다시 신발 끈을 묶는 차원에서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인력이 대폭 늘었습니다만 조직의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조직 시스템에 대한 진단, 우리 전문집단이지 않습니까, BDI가. 한번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하고 개별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하반기에 14건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은 정부투자라든지 민간투자에 대한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정부, 부산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객관적 평가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14건이나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분석직과 관련해서는 선임연구원급이 두 분이 결원입니다, 그죠?
최근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 27명이나 증원 내지는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과정에 사실상 공공투자라는 것은 시민의 자산인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세대가 써야 될 예산을 땡겨 쓰는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물론 지금 있는 분들이 이걸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급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려가 필요했다는 사항을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세출예산은 10억인데 반해서 세입예산은 이보다 적은 8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게 대체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우에는 시로부터 이게 용역을 수주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는 9억 7,100만 원 세입, 세출이 동일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에는 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공공투자 관련해서 우리 정 위원님이 저걸 해 주신다면 공공투자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기조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앞에 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분명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국입니다. 제가 3일째라 많은 부분은…
만약에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도 수탁과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그 과정상에서 이 세입과 세출이 발생한 그 사이에서 제가 1억…
1억 4,000만 원 정도 세출이 더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수탁과제가 계약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세입이 들어왔으면 세입이 많아야 되죠.
계약할 거로 생각, 부산시하고 이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계약할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도 대응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은 안 잡고 세출만 잡을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추경은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구원 자체 추경은 하셨죠, 한 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럼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세입예산이 동일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특성상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세출이 더 많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4페이지에 세출항목에 보면 기본재산 전입금이 있는데 이게 전입금이 아니고 적립금 아닌가요? 전입을 했는데 세출로 잡히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재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초의 부산발전연구원이 출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부산시의 출연금 중에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재산, 세입에는 전입금이 맞겠지만 세출항목에 전입금이라고 하셨거든요. 적립금이 맞겠죠, 그죠?
그다음에 32페이지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32페이지에 보면 연구자문위원을 이렇게 서른 두, 28명에 대한 연구자문위원이 있는데 우리 연구자문위원의 구성을 보니까 비연구자이거나 비교수인 분이 한 분입니다, 그죠. 간단한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번 지적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지역적으로도 부산이 아닌 곳에 있는 분은 한 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사실은 이게 학문 간의 통섭이라든지 지역 간의 대소통 이게 대단히 도시 간 협력과 경쟁 체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데 물론 연구자문위원입니다만 우리 인적 풀이 부산 지역의 교수님들, 연구자들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면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다른 지역의 목소리가 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좀 폐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인력이나 시민사회 등과 간담회는 하시지만 좀 다양한 인력이 상시적으로 자문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가장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게 출연·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연구 성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이걸 뭐 단시간에 부산시가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적립금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구조인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부산시로부터 독립성 등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한번 고민을 함께 해 주십사, 출연·출자기관의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연구라는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시정보센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누구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의 기획부터 시장조사, 디자인, 생산, 광고, 판매, A/S 전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선결되어 있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발연이 고민하고 계시는 도시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빅데이터의 제공 이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빅데이터의 가공의 단계에서는 AI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부터 네트워킹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가장 싱크탱크로서의 지금까지 학문적이고 연구적인 성과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창업할 수 있는 구조화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지원, 역할은 아마 부산상의 등이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데이터와 부발연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인한 데이터, 가공된 데이터들이 함께 제공될 때 그 가능성들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발연이 투자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확인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연구실장님이 계신데 우리 네 분의 연구실장님은 언제부터 재직을 하셨습니까?
네 분의 연구실장님 재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깐 9월에 와서 먼저 기조실장을 먼저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금년 말 저거 하면서.
아니, 그거는 차후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두 가지가 있는데 25분을 채용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13분은 채용 전환하셨고 12분은 신규채용 아닌가요?
10, 25분을 올해 채용을 하셨는데 13분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13분은 전환하셨고 12분은 신규채용이 아닌가요?
저희가 13명, 12명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1명 빼고서는 저희 연구원에 있는 비상임이 들어왔는데 형식은 처음에는 서류심사에 의해서 전환이고 두 번째는 공채 형식으로 1차에서 탈락한 저희 비상임과 외부에서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신규채용이라고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저희 있는…
그래서 떨어진 분들은, 12분은 다시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연구원 규정집 한번 보셨나요?
예,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곤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연구실적이 낮은 연구원들은 3개월 감봉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표절, 감봉 1개월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중이 안 맞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그걸 다시 문제 삼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집을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시대에 맞게 연구원에 맞게 좀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연구원, 근로자들, 비상임들이 지금은 이제 정규직 전환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 노사협의회, 뭐랄까 근로자 측의 대표를 뽑고 그렇게 해서 노사협의회인데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그랬을 때 노동조합을 우리 연구원들에게 활용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규정집도 새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강도 높은 쇄신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여기 참석자 중에서.
뭐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2선에서, 2∼3, 2선, 3선에서 질문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예, 2선, 3선 계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1선 말고 2선, 3선.
한 분씩 나오셔서 지금은 이제 한 분씩 인사할 때마다 앉고요. 한 분씩 나오셔서 저기 발언대 있죠, 발언대에서 소속, 성명, 채용일자 세 가지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나머지 분들은 앉아주고 우리 검은 옷 입으신, 우리,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분부터 쭉 나오셔 갖고 순서대로 발언대에 서셔 갖고 천천히, 명확하게 소속, 이름, 입사일, 쉽게 말해서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순서대로 다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지금 앉으세요. 앉으시고 순서대로 해 보세요.
2011년, 아, 2001년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저는 연구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2003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다 인사하셨죠? 저기를 발언대라 그래요, 발언대. 발언대에 서면 속기록에 남아요. 녹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녹화가 되어서 보존이 되고 부산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마이크가 켜지는 사람만 곳곳에 있는 카메라가 비춥니다.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비쳐지겠죠.
김민수 원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남아 있는 여러분들 2선에 계신 분들, 3선에 계신 분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라고 제가 일일이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7월 12일 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현장에 계셨던 분들 일어나 보세요.
7월 12일 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많이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발언대에 섰을 때 떨렸죠? 앞으로 떨릴 일 많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들이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녹취록 들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때, 그 당시 현장 녹음된 거 파일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시라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거? 들으신 분 없어요?
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정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만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발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묵묵히 어려운 일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한꺼번에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제대로 된 평가도 못 받고 언제나 늘 시달리기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해 드립니다. 잘했으면 격려를 받고 못 했으면 질타를 받는 게 세상사 모든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했다고 격려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못 했다고 질타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우리 후배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학벌과 파벌과 또 다른 인연들로 인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을 퇴보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발전도 될 수가 있고 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녹취록을 다 들었어요. 그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녹취록을 안 들었다고 하는데 안 들었는지 아니면 대답을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힘으로 결국에는 헤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타를 들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이 자리가 그러한 반성의 계기,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또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젊은 분들의 희망의 날개를 선배들이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일찍 입사해서 지금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을 지금까지 일으켜 놓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고 과제입니다. 뒤에서 보고 있는 후배들 그분들의 날개를 결코 꺾지 마시고 모든 것들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 최용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영어방송 본부장 최용부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김문기 부위원장님, 김진홍 부위원장님, 김삼수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8대 광역시의회가 출범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부산의 국제화를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부산의 생활 정보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시민들에게는 영어방송 청취 기회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2009년 개국방송을 시작한 이래 시민들과 부산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서 라디오 주파수 FM 90.5㎒와 103.3㎒을 통해서 부산 전역에 11개의 영어 프로그램과 영어뉴스, 1개의 중국어, 베트남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18년 부산영어방송재단에서는 세계적인 방송제인 뉴욕페스티벌 다큐멘터리 교육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수상작인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가르치다”는 비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각장애 교사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작함으로써 부산영어방송의 높은 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다시 한번 조명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 제작 역량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뒤편에 가려진 아동의 인권 실체를 살펴보는 특집다큐멘터리 “은수의 사라진 17년”을 제작 중이고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부산 지역에 존재했던 고대국가인 거칠산국을 추적하는 특집다큐멘터리 “잊혀진 왕국”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산의 지역공익방송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더욱 다양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글로벌 방송으로서 가치 구현과 내·외국인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방송국으로서 거듭 성장할 수 있게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어방송재단의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업무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영어방송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팀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부 본부장님 이외 참석하신 간부들 반갑고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기타수입이 1,400만 원 잡혀 있는데 기타수입이 어디서 들어온 거죠? 19페이지에 보니까 광고수입과 협찬수입은 명시가 돼 있는데 기타수입은 없네요?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와 연결되어서 학교 견학, 학생들이 저희 부산영어방송에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아나운서가 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일부를 받아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1개는 저희가 퀴즈 같은 걸 내면 전화로 참여를 하면 전화 한 통에 50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정 부분을 통신회사에서 가져가고 일정 부분은 저희 영어방송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소하지만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견학을 왔을 때 견학비를 받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미 기획회의 해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 저희가 학교와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받는 부분의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받는 프로그램과 안 받는 프로그램 선정은 우리 영어방송재단에서 선정해서 통보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많진 않지만 유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에 참여를 하고 하는 폭들에 농도를 조금 더 깊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견학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세부 내용에 대한 자료를 그거는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7페이지 보시면 방송광고 및 협찬광고 적극 유치 이렇게 해 놨는데 목표 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죠?
이 수치는 제가 봤을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수치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9월 달에 부산영어방송 본부장으로 왔습니다. 요거는 이미 그 전에 2018년도 예산을 이미 올려놓은 부분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연간 약 28%∼30% 정도가 지금 공중파, 지상파방송의 광고량이 빠지고 있는 단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에 올렸지만 실제 2016년도, 2015년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아마 만들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2017년도 연간 실제 광고수익이 1억 7,000 정도로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당연히 미달을 했고요. 올해도 사실은 이건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지 않으면 한 1억 정도 분명히 모자라는 부분으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2018년도 부분은 다른 항목에 절감 요인을, 아낄 건 아끼고 그다음에 더 많이 벌 거는 벌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만큼 실적 2억 6,000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 추경에서 이건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목표 설정은 누가 합니까? 목표 설정은 누가 합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 사항이고 목표 달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목표 달성한 적은 한 번도 없네, 지금. 그죠?
작년과 올해의 목표량이 동일한데 작년에는 아까 1억 6,000 정도 결과적으로 했고 대신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부분들이 광고의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이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협찬사업 이런 부분들은 목표 대비 초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광고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른 협찬과 사업으로 카무플라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기본적으로 광고 목표량은 추정치를, 목표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일단 목표가 잡혔으면 이 목표치의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지 요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제출해 줘 보세요.
사실 부산영어방송 저도 몇 번 청취를 하려고 했는데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5분 이상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으로는. 사실은 아마 시민들이 많이 그걸 느끼실 겁니다. 저도 오늘도 몇 프로를 들었습니다. “The Interview”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 나오셨고.
들어 보니 한국어가 좀 섞여서 방송되는 게 “Bravo My Life”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영어, 저는 이 영어, 부산영어방송을 처음 접했을 때 사실 저도 학부모입니다만 초·중·고등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좀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 애들보고도 청취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 애들이 영어 실력이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함께 저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방송국 자체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낮고 방송 청취율은 더더군다나 더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수립하신 방송재단의 설립 목적의 변화가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게 정주나 관광, 외국인 등이나 부산의 홍보 목적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영어 교육의 지원 등의 역할들로 함께 좀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콘텐츠가 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 저희들, 팟캐스트 등으로도 일반 방송들이 재송출 되고 하는 경우도 많지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생활 영어라든지, 여행 영어라든지 상황에 맞는 그런 영어의 수요 등을 좀 지속화해서 짧게라도 해서 어쨌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좀 더 충성도가 높아지는 청취를 하시는 분들을 해야 된다. 단기간에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킬러 콘텐츠도 필요하실 테고 그에 따른 투자도 필요하실 거다.
우리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청취자 의견을 반영한 2018년도 방송 프로그램의 개편을 준비하시겠다 이랬는데 사실 영어방송 청취 경험이 “있다”가 18.6%고 이게 아마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이다 하는 분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겁니다. 들어 보지 않은 분들이 83% 이상 되는 상황, 82% 이상 되는 상황에서 시청자의 수요와 요구를 판단하시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께서 고충이 많으실 거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의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광고 시장서 대단히 위축되고, 경기 어려워서. 거기다가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청취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대체하는 여러 가지 광고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총 광고 금액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또 라디오 방송이라는 특성상 청취율이 낮아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광고수익 이런 거 없이 가자. 사실은 1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이 규모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고통받지 말고 과감하게 이 부분하고 출연금을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저는 이제 향후의 방법은 우리 옛날에 개성중학교에 설치된 글로벌빌리지와 통합 운영, 뭐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영어와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고 어쨌든 이러한 기관들이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통합하고 운영을 통합을 한다면 재정 부분에서도 교차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도 갖고 있을 거고 영어방송이 방송이라는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진로·진학체험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글로벌빌리지의 구조상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출연한,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은 함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집적화시킨다, 영어라는 부분. 그리고 방송에 대한 교육적 성격을 좀 강화시킨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하고 저희가 올 초에 내부적인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 교육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들을 교육 사업이란 부분들을 분명히 좀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저희가 올해 3월 달, 4월 달에 청취율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영어방송을 왜 듣느냐 하니까 70% 이상이 듣는 이유는 영어 교육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요구에 다가서야 된다는 부분들에 좀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산교육청과 아까 방송, 교육감님을 일부러 초청하고 하신 그런 이유들도 내년부터는 교육청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구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름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때까지 안 하던 청취율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간이 청취행태 조사입니다. 시간, 분당 청취율 조사는 라디오 특성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간이 행태라도 올해 청취율 조사를 했는데 예전에 했던 거는 우리 방송사 홈페이지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지금은 진짜 순수하게 밖에 1,000명에게 부산영어방송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비교해서 뚝 떨어진 것같이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저희가 올해부터 만들어 내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그게 데이터 축적이라도 가능한데 그전에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몇 페이지 들어 봤느냐, 아는 사람, 이미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성이 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많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관까지도 개정을 해서 교육과 관련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하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린이, 특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들의 지원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라디오나 TV 등의 방송이 플랫폼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관점이라 한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플랫폼을 구성하는 거는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회사 등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 역시 콘텐츠의 제작과 공급자로서의 기능이 좀 더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통의 시스템으로 볼 때는 강조될 수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라디오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성상 아시다시피 최근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이전에 아주 콘텐츠, 방송국에 영향력이 낮았던 방송사의 콘텐츠들이 가장 높은 상위의 순위 청취율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부산 지역에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영어방송재단이 마련하고 제공하는 콘텐츠가 지역성과 또 우리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부산의 지역성뿐만 아니라 개방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용부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일 자, 그만둔 건 아니고요.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편성과 광고사업 담당 PD로 발령을, 국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부산영어방송이라는 부분들에서 저희는 따로 광고사업국이 없습니다.
따로 방송사 일반적으로 보면 제작과 보도와 총무와 사업, 광고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경영, 제작팀에서 많은 부분들을 그거를 같이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작 부분은 유정임, 지금 현재 신미경 팀장에게 맡기고 자기, 그쪽에 유정임 국장이 부산영어방송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러면서 노하우를 많이, 사람을 많이 아는 쪽에 있기 때문에 광고와 편성 쪽에 책임을 좀 맡아 달라 해서 지금 그쪽으로 특화를 시켜 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신미경 팀장님은 여기에 보니까 9월, 9년 4월 10일부터 근무한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편성제작팀에 늘 근무를 했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 부산영어방송이 가장 지금 현안, 당면 현안과제 그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송장비 교체, 노후 방송장비 교체, 지난 기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이제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다. 아직까지 픽스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정말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해 가지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이 노후 방송장비로 인해 가지고 방송사고가 난다거나 이래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충분히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는데.
그게 방송국에 역대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미경, 하종욱 팀장님이 원년 멤버다, 그죠?
한번 그 역대 시장님들이나 시의회 의장님들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서병수 부산시장께서 지난번에 저희 청소년 글로벌리더특강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모두 연설로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신 적이 한 번 있고 인사말, 새해 인사 같은 이런 인사말을 저희에게 보내 주신 적이 있고 시의장님은 저희 “The Interview”란 인터뷰 프로그램에 이번에 초대 신임 시의장님께서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서병수 시장님은 방송에 오신 건 아니고 다른 행사장에서 하시고 갔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아니라 그 방송국에 이제…
예, 오신 적이 있어서 저희 프리랜서, 외국인 프리랜서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라든지 노후 장비 교체 이런 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어방송재단에서. 언제든지 노후화된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용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은 고품격 영어방송으로서 다양한 방송문화 콘텐츠 개발,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글로벌 환경 조성과 함께 영어방송 청취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