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재영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의료원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뜨거운 지지와 신뢰로 당선되신 김재영 위원장님과 박민성, 윤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에 의거 보건환경 분야 등의 시험검사와 보건환경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분석 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시민 건강 보호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현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조현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정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화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최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복지환경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의료원의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하반기에도 저희 의료원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과 경영 활성화를 이루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우 진료처장입니다. 신경외과전문의입니다.

정사룡 행정처장입니다.

그다음 이동걸 관리부장입니다.

배정희 간부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의료원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재영

최창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 박민성 위원

동래구 시의원 박민성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의료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청렴도 관련해서 2017년에 31개 중에 24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31개 뭐요?

○ 박민성 위원

31개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중에 부산의료원이 24위를 했었는데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그 부분은 아마 청렴도 부분에서 저희 병원에 정형외과 과장이 리베이트를 받아 가지고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3년형을 받고 2년 6개월 복역하고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청렴도 부분에서 우리 의료진이 구속되는 바람에 가장 아마 치명적인 그런 나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민성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도 낮고 내부청렴도도 낮고 거기에다가 정책고객 청렴도까지도 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 한 부분이라고만 좀 단정하기에는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안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그 부분은 아마 가장 우리 구성원들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항상 점수가 낮은 거는 인사, 인사 승진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청렴도, 우리 자체적인 조사에도 좀 낮습니다. 낮은데 실제 인사에 있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내부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그게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그다음에 우리 퇴직자나 또는 이런 분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최근에 내부청렴도는 지금 사실 크게 향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거래업체라든지 외부의 청렴도는 상당히 지금 향상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보고드린 내용처럼 매월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해 가지고 부서별로 청렴실천행동강령을 서로 이래 토론을 하고 청렴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체 한번 청렴도 평가를 지금 실시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 청렴도에 나와 있는 여러 설문을 우리 구성원이 “나라면 지금 여기에 이런 사항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체크해 봐라.”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개선방향의 자료로써 활용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일단 그 결과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그러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부산대병원과 협진체계잖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 박민성 위원

그런데 보면 부산대병원도 청렴도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관련성은 없을까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협진체계에서 지금 과거에 2002년에 거제동 신축 개원을 하면서 의료원의 의료진이 상당히 모자랐고 그래서 부산대학병원과 협진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협진이라는 게 사실 갑과 을로 따지면 의료원이 을이지 부산대학병원이 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비도 이래 좀 의료원에서 제공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금 2017년부터 앞에 연구비를 우리가 미납하고 안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간 3억을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미납된 부분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부산대학병원에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초기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의료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인 우리 의료진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수한 몇 개의 과를 제외하고는 사실 협진 부분 때문에 우리 진료과장님도 설문조사를 해봤었어요. 각 과에서 협진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조사를 해봤는데 협진이 필요하다고 지금 응답이 온 과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협진을 받고 있는 거는 피부과에 레지던트 1명이 지금 진료보조로 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경외과에 ‘end vessel blood’ 혈관에 시술을 하시는 분이 하루 정도 오셔 가지고 우리 환자들 같이 진료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재활의학과 아, 가정의학과에 한 분이 부산대학에서 지금 진료과정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의 외래진료에 지금 스텝이 한 분 오고 있습니다. 네 분 정도인데 그 네 분이 우리 병원에 옴으로써 인해 가지고 청렴도가 떨어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박민성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같이 좀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또 여쭈어보면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착한 적자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일단 이야기 드리는데요. 지방공기업 평가에 부산의료원이 포함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부산시의 평가 기준에는 사실 저는 의료원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진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의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을 보면요,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 박민성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병원이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경영합리화 부분에서 점수가 먼저 적자니까 점수가 먼저 까먹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 박민성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항상 공기업 평가에서 낮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 평가는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치 않아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료원 쪽에서 어필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시의회에 우리 행정감사보고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고요, 건강체육국에도 어필을 했었습니다. 어필을 했었는데 현재는 별다른 어떤 새로운 평가 기준이나 또는 평가에서 의료원만 특별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는 이런 거는 지금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 박민성 위원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건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이게 며칠 전에 건강체육국 업무보고 들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의 내용이 금액이 달라요. 특히 건강체육국에서는 노후시설 보강 5개 해서 일단 금액 자체가 26억 부분인데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이거는 아마 우리 병문안객 관리시스템 구축 부분 있지요? 이게 따로 이래 설정이 돼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 박민성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그렇습니다.

○ 박민성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보면 메르스 확산 감염병 관리 구축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나 노후시설 보강 그리고 장비와 관련해서 이 내용과 적절하지는 않은데.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사실은 지금 내용이 잠시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그 내용을 지금 캐치업을 못 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9월 11일 날 의료기관 평가를 받거든요. 거기에 환자안전관리시스템 그다음에 감염관리시스템이 필수항목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문안객을, 사실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됐던 게 병문안객들을 통제를 안 해서 이게 확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병문안객들을 우리가 차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병동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가지고 면회시간에 우리가 주는 보호자 카드를 가진 분만 일정 시간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놔 놓고 그럼으로써 환자안전관리시스템 또는 감염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음압병실을 지금 저희들 6개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도 따로 있습니다.

○ 박민성 위원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자료를 준비를 할 때에 이렇게 담겨, 내용이 있다면 구분을 해서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냥 장비, 노후장비 보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 이 자체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준다든지 좀 담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제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영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 구경민 위원

기장군 위원 구경민입니다.

의료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산의료원 평소 평균적인 병상 가동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저희들 병상 가동률요?

○ 구경민 위원

예.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병상 가동률하고 외래환자 그다음에 응급실 내 환자의 입원율 이런 지표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병상 가동률 보통 3차 진료기관에서는 85% 정도의 병상 가동률이 유지되지 않으면 적자가 납니다. 저희들은 3차 진료기관만큼 수익성이 그리 높은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88%를 잡았습니다. 88% 잡았는데 지난 3, 4, 5월 달에는 병상 가동률이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78%, 79%까지도 떨어졌어요. 다행히 지금 6월부터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 오늘은 92%입니다. 오늘은 92%인데 평균 병상 가동률이 아마 80% 안팎일 겁니다.

○ 구경민 위원

주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내과 환자 위주시던가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수련, 레지던트를 교육시키는 과가 저희들이 3과가 있거든요. 정형외과 그다음에 내과, 가정의학과.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레지던트를 우리가 수련하는 교육병원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외과 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구경민 위원

외과 환자 입원이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병원 수익에는 조금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그렇겠네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그런 말씀은 맞고요. 사실 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병원에 도움이 되느냐, 내과계보다는 역시 외과계가 높죠. 높은데 병실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또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빨리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각 과장님들의 매월 수술 건수 지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독려를 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개인별 수술 지표를 매 월별로 통계를 제가 늘 보고 받고 있고 좀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 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 구경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부산의료원이 민간병원들처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에게 수술 압박을 강요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소득층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료비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수술 부분입니다. 특히 근골격계 관련한 수술을 했을 때 그게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굉장히 보험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산의료원에서 의료원에 지금 보니까 정형외과 의사분들도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맞습니다.

○ 구경민 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신경외과도 마찬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의료진이 많으시던데 그 부분을 조금 사각지대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실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수술 여부 여쭤본 거지 수익 창출이라든지 의료인 실적 압박을 요구해서 드린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저희들 병원의 진료비가 다른 2차 진료기관 사립병원보다는 쌉니다. 훨씬 쌉니다. 입원환자 우리 의료보험 환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의료보험 환자 1일 입원료가 한 22만 원밖에 안 됩니다. 대학병원 같은 3차 진료는 한 35만 원이 넘습니다.

○ 구경민 위원

그거 중에서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험 같으면 대개 한 30% 부담을 하죠.

○ 구경민 위원

예.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그다음 수술은 저희들 연간 한 3,200개 정도 합니다. 좀 더 늘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구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영업실적의 문제, 의료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각지대 환자를 끌어…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의료 시혜의 문제, 예. 위원님…

○ 구경민 위원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이 단순히 환자분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병상 옆에서 쪽잠 자며 간병하는 나라가 참 드문데 우리가 OECD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에 걸맞지 않게 그런 시스템, 심지어 간병 실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간병비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간병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메르스와 같은 원내감염을 막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울시 의료원 같은 경우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은 포괄간호서비스 때부터 쭉 이행을 하다 보니 의료인 이직률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여러모로 인해 가지고 간호·간병시스템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해야 될 선진 의료시스템이라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부산의료원이 매우 병상 수가 저조합니다. 물론 그게 예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장님의 의지나 정책에 대한 것 고민을 어떻게 하시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상당히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대를 했을 때 경영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우리가 100%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2주입니다. 2주가 지나면 15% 깎입니다. 또 그 대신에 환자분한테 부담하는 환자 자기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근본적인 취지는 매우 좋지만 실제 이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병원 경영과 직결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53베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 충족 간호인력을 갖다가 다 지금 동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42베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 42베드마저도 지금 가동률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충은 필요하지만 이게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체계, 그 수가체계가 미치는 영향, 입원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병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구경민 위원

그 부분은 간호·간병통합시스템 이용할 수 있는 2주라는 거는 사실은 간병인을 쓰는 거는 급성기 환자 때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많은 환자분들이 간병 인력 없이 셀프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2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저는 2주기 때문에 그게 의료병원의 수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환자들이 2주 이상을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우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장하고 싶은데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의 여건은 다릅니다. 서울의료원은 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경영여건이 다릅니다.

○ 구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의회는 있는데…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 구경민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동안 그런 의지를 보인 행보가 사실은 저희가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도움 그런 어떻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지금 저희들한테 “간호·간병을 더 확장해라.” 사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인적 지원이라든지 경영의 비용적인 측면을 보면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단적인 예로 지금 가동률이 70%인데 85%만 되면 제가 지금 병동 53베드를 다 열 계획입니다.

○ 구경민 위원

그런데 참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부산에 간호·간병통합시스템 이용하고 있는 많은 민간병원들 보면 병상 가동률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왜 의료원은 그렇게 안 될까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여건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 저희들은 의료보호 환자들을 많이 받거든요. 입원환자의 한 42∼45%가 의료보호입니다. 또 이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입원기간이 일반 의료보험 환자에 비해서 엄청 길어집니다. 그러면 길어지면서 그다음에 의료보험 환자는 자기부담 부분에 시간이, 입원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증가하는 자기부담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거죠.

○ 구경민 위원

포괄간호서비스가, 통합서비스를 의료보호 환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의료서비스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저희들 의료보호 환자가 입원환자 비율이 사십이삼 프로나 되기 때문에 타 일반 개인병원하고는 다릅니다. 개인병원에는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호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5%만 넘으면 퇴원시키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 환자들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 구경민 위원

말씀을 하면 저희가 여기서 너무 얘기가 길어질 거 같아서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일단은 서울의료원도 공공병원인데 거기는 굉장히 가동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구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영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 조남구 위원

조남구입니다.

13페이지에 3 for 1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던데 여기에 대상자가 ‘실무자가 발굴하여 의뢰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이래 놨는데 이게 실무자가 뭐를 말합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지금 이거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료한, 저희들이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센터, 보건소 그다음에 사회복지센터에서 환자, 이 환자가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가서 그 사람의 현재 질병상태 그다음에 혹시 이분이 의료보호 자격을 가졌는지 보험이 되는지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해서 이분을 3 for 1 시혜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병원으로 후송을 받아서 필요한 치료와 수술 해 가지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퇴원을 시킵니다.

○ 조남구 위원

아까 전에 수익하고 비용이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아까 전에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죠?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의료 보호 환자들의 입원비율이 사십이삼 프로까지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 해서 환자를 배척하거나 또는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조남구 위원

아, 그래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 조남구 위원

그러면 결핵안심벨트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원내용에 후송비 지원, 간병인 지원, 치료비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간병인 지원이 뭡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대개 결핵환자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분들이 대개 결핵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결핵안심벨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결핵환잔데 간병인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자에 있어서는 간병비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도 결핵안심벨트 사업으로 지금 간병비 지원을 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시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간병비 지원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전문결핵병원으로 마산결핵병원으로 우리가 후송을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중증일 때는 그런데 후송비 같은 것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결핵안심벨트 사업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 조남구 위원

다른 병원의 간병인하고 그러면 임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이건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일반 우리가 간병사를 쓰고 국비신청을 하는 거죠.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간호인 간병인하고 수준이 좀…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일반 간병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간병인 지원이 별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실제 결핵환자…

○ 조남구 위원

간병비 지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간병인 지원이라 하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간병비 지원이 맞을 겁니다.

○ 조남구 위원

간병비 지원이 맞을 거라, 그지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학교, 군부대하고 소집단 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이게 뭡니까? 요즘 말해서 결핵이 그런 식으로 발병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결핵이 어떻게 발병하느냐…

○ 조남구 위원

어떤…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지금 결핵의 발병에 우리가 지금 OECD국가 중에서 결핵발병률이 제일 높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게 결핵예방 사업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 결핵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핵의 감염 여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하면 결핵감염 여부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비활동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결핵예방 사업으로 금지를 받고 비활동성 결핵이 있다 했을 때 본인이 치료를 받겠다 하면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 조남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결핵이 나타나고 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없고 요새,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여기서도 생겨나고 저기서도 생겨나고 이런다 말입니다.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그게 아마 잠복결핵이 활동화되기 때매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님이 잠복결핵을 갖고 있는데 일상생활 도중에서 신체적인 면역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영양상태가 악화되거나 하면 그게 활동성 결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 조남구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하고 군부대인데 그것도 한참 활동하는 청년인데 왜 그래 나타날까요? 아까 면역성이 약해지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그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되면 집단 생활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집단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산발적으로 발생 한다 그러면 환자가 가지고 있던 내재된 결핵균이 활성화 되면서 다시 말해서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남구 위원

그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도 나타날 수 있는데…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청년에서 왜 나타나느냐?

○ 조남구 위원

청년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과로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고된 훈련도 받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 조남구 위원

그래 그쪽으로 많이 생겨나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씰도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핵예방사업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OECD국가에서 결핵 유병률이 가장 높다 이게 참 오명이다 이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국립의료원에서도 결핵관리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더 해 주십시오.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결핵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 조남구 위원

밑에 전문가한테 연구를 좀 시키면 안 됩니까, 그죠?

○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예.

○ 조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