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수 투자유치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투자유치단의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다음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 순서입니다.
투자유치단 인력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며, 2010년도 총 예산은 16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화전외투지역 토지매입비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예산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리먼사태 이후로 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된 여건이었으나 투자유치 노력에 의하여 3억 7,900만불을 유치하였고 REC Systems사 등 투자 MOU를 5건으로 1억 3,000만불을 체결하여 약 280여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도 7월 미음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 지정으로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었고 지역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1,500억원의 국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A사, B사, T사 등 투자가를 발굴하여 화전외투예정지와 미음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에 투자를 실행토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프로젝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0페이지, 첨부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일부는 개정이 되었고 일부는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추진방향은 외자 20억불 유치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협의 중인 관리대상기업들을 화전, 미음지역에 투자가 실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철저한 시장조사, 해외채널을 통한 정보수집 등 투자정보를 발굴하고 투자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신성장산업, 서비스산업 분야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전 및 미음외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중점 투자유치프로젝트 대상에 대해 투자 MOU를 체결하고 우수 투자자 발굴을 위해 실무파견 등 개별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대변인실과의 협조체계로 부산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투자협력 확대 추진입니다.
지역산업 발전에 시너지효과가 큰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연관성이 있는 지역기업과의 투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를 확대코자 합니다. 투자유치 관련 행사에 지역기업을 참여시켜 잠재투자가와 비즈니스 제휴로 합작투자를 유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협력 대상기업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내외 채널이나 해외경제지, 광고매체를 활용한 비즈니스 매칭홍보 등으로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협력대상기업을 발굴하고 광고계획과 연계한 기업협력 비즈니스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음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에 대해서 투자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용공단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MOU 체결 등 투자가 실질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확보한 LOI제출기업이나 투자예정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음지구는 현재 조성공정이 현재 14% 정도여서 현 공사일정으로는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이어서 금년 10월에 공장착공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당초 화전지구에 투자를 희망했던 기업들을 미음지역으로 입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전용공단지역을 투자시기에 맞추어 부분조성이 가능토록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해 나가고, 투자예정기업의 투자이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는 민선 4기 종료시기로서 공약 20억불 유치 달성이 중점과제입니다. 현재 15억 6,000만불의, 목표 78%를 유치하였으나 그 동안 외투지역의 부지소진과 미음지역의 부지확보 애로, 그리고 세계 실물경제의 더딘 회복 등으로 목표달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측됩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투자협의 중인 A사, B사 등에 대해 MOU 체결을 통해서 투자를 이행토록 추진할 것이며, LOI를 제출한 부품소재 관련 기업들에 대해 개별 마케팅을 전개하여 투자이행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후쿠오카시 기업유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일본 우수 부품소재기업 부산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양 도시 간에 지역기업 벤치마킹, 투자세미나 개최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에 부산투자지원회를 설립하고 2009년 11월에 양 도시 합동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투자지원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여 본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 도시의 투자여건이 판이하게 다르나, 실질적 투자유치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철저한 시장분석, 지역기관 협조 등으로 유치기업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4월 후쿠오카 및 북큐슈지역 마케팅 추진 등으로 그린에너지, 태양광, 2차전지, 부품소재 등 주요 기간산업의 투자의향기업 확보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0년도 목표 5억불 유치에 주력하면서 미래성장산업, 지역선도산업, 서비스산업 등의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자료 작성, 해외채널을 통한 지역 마케팅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체계화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잠재투자가의 영화제 초청 등 국제행사를 마케팅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부산지역 투자환경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국내외 기업 해외 매칭사업 홍보 등 투자유치광고를 강화하여 투자정보 발굴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협상대상을 선별하여 해외IR, 태스크포스 파견 등 개별적 마케팅에 집중하고 투자상품 홍보물 제작을 완료하여 해외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마케팅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효율적 마케팅 전략도 강구하여 내실 있는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2010년도 투자유치 주요추진과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투자유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수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선 4기 공약사항으로 외자유치 20억불 달성,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니까요. 참 해마다 목표금액을 초과달성 했는데 2009년에는 굉장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목표액의 65.2%밖에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투자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했다라는 것은 참 열심히 외자유치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요. 2009년도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15억 6,200만불이잖아요. 원화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원화로 계산하면, 대충.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산지역에서 1년에 평균 450억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평균적으로.
20010년은 어쩌면 부산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세종시 때문에, 커다란 경쟁도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부산시 외국인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단을 비롯해서 대부분 관을 중심으로 안 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유치단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외국인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일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을 보면 관이 주도한 외자유치 실적은 거의 전무합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에는 다국적기업들이 몰려 있고 관이 주도하지 않도록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연결해서 외국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M&A 관련 부분, 또 아니면 합작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외자가 들어오는데 부산지역은, 부산지역의 기업들이 이제 M&A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또 아니면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오픈마인드를 가져서 해외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자기 경영지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야 관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지역기업들의 어떤 성향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투자유치단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이 주로 이제 부산시나 코트라 등과 협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코트라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다면 전 세계 국가로부터 부산에 들어오겠다는 유치의향을 아주 깊숙이 속속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이제 코트라에서도 그런 정보를 각 지자체에다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각 지자체에서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쉐어(Share)하지 않습니다. 경쟁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한 곳에 국한되어 가지고 다양한 정보통신이, 통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참 좀, 지금 뭐 유럽이나 미주, 일본 등으로 파견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규모는 제가 잘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소도시에 다 코트라 사무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계가 지금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계가, 이래 되면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민간기업이나 개인 또는 투자유치단이나 관련기관들 중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 오는 경우에 부산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때까지는 그린필드형, 즉 다시 이야기해서 공장부지를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 제조업 위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 사실은 외자유치의 큰 규모는 대단위 개발사업에 외국인 돈이 들어와야 그 지역의, 또한 그 지자체의 외자유치성과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그린필드형으로 하다 보니까 공장부지가 없으면 외자유치가 앞이 막히고, 막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허용이 되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공장부지를 50년 무상임대, 또 아니면 고용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세제혜택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매니저 제도라는 말이 있던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투자유치매니저 제도라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을 전담해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모든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원스톱서비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됩니다. 그걸 PM이라 일컬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은 매니저에 대한 유치실적에 따라서 1억원까지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언론에, 신문에 보니까 인천의 경우에 있잖아요. 물류2단지 등 인천항 배후물류단지 내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개인이나 법인 관계없이 최대 1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발 빠르게 하여튼 부산보다도, 지금 세종시 때문에 굉장히 긴장상태인데 항상 보면 인천이 먼저 앞서 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내놓거든요. 인천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 지원이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유치매니저 제도, 또 투자유치유공자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저희들도 지금 PM을, 활발하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각 기업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께서 포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떼어서 우리 공무원한테 이중으로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몇 분께서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경험이 있고 민간이 기업을 소개를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 아직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계획을 좀 대대적으로 만들어…
저희들은 조례가, 아직 조례가 있고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기업을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외자유치금액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000만불 미만은 외자유치금액의 0.1% 현찰로 드리고, 그 다음에 1,000만불 이상 5,000만원불 미만이면 0.1%에서 또 1,000만불 능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05%, 그리고 1억불 이상은 초과분의 0.5%, 0.1% 다 더해서 최고 1억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투자유치단 홈페이지 링크를 해 보니까 좀 휑하던데, 2009년도 업무계획만 있지, 그 외의 것은 별로 없던데요
대외적으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이게 포상금 지급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이 아니고, 부산시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 하니까 홈페이지에도 충분하게 이런 것이 제기가 되면 좋은 성과가 또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를, 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단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부산시민은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앞으로 세종시 문제 때문에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홈페이지에 좀 집중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좀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수 단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지금 1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예산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지난해 차입금 이자상환이 끝난 걸로 그래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원금도 상환이 다 되었다는 얘기죠
이자부터 먼저 주고 이제 원금을 앞으로 10년…
원금만 놔놓고, 그러면 원금은, 거기 놔놓은 원금에는 이자가 없습니까
이때까지 원금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이자를 지급했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원금만 분할해서 갚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추가로 또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모든 것은 보면 유예기간 보통 3년 내지 5년 이렇거든요. 가령 우리가 주택대출을 받으면 그럼 이자는 1년간 유예하고, 아, 원금상환은 1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 발생한 이자는 내고, 그 다음 다음 연도부터 이제 원금을 분할해 나갈 때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이래 가지고 나간다 말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상환할 금액, 원금만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없는 조건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고…
5년 동안은, 이때까지는 이자만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이자 플러스 원금을 10년 분할해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남아 있는, 당초에 쉽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당초에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186억원으로, 그 차입금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산업단지 안에 땅을 샀죠 외국인전용…
지사과학단지 10만평 조성을 할 때 필요한 경비였습니다.
우리 시 소유로 땅을 산겁니까 아니면 조성할 때 우리가 일부 지분을 댄 겁니까
지사과학단지는 외국인투자전용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75%의 돈을 받고 25%인 우리 부산시가 투자를 해서 땅을 전체를 우리 부산시가 산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사과학단지 외국인전용단지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186억원의 차입을 해 가지고 결국 땅을 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오면 그 땅을 이제 팔 겁니까 임대 놓을 겁니까
지금 13개 기업이 들어와서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임대료를, 186억원에 상당하는 전체 외국인전용공단의 총 부지를 모두 임대 다 줬을 때에 연간 우리 임대료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지금 지사과학단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땅값의 100분의 1의 임대료만 내면 50년 동안에 거의 땅을 무상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첨단기업이라고 지경부에서 인정이 되면 100분의 1에 대한 임대료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3개 기업들이 첨단으로 인정된 기업은 전혀 없고 전부 다 100분의 1, 땅값의 100분의 1의 임대료는 매년 내고 있습니다.
아니, 말고 아까 일반 외국인전용기업은 100분의 1입니까
예, 100분의 1입니다. 임대를 했을 때는.
100분의 1, 50년 해 봐야 100분의 50%네요. 그죠 50년 후는 어떻게 합니까
50년 후에는 50년을 재계약을 할 수가 있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또 오래 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지어 의회 측에서 먼저 유치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중대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투자유치단의 그 역할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 않느냐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걱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해야 할 업무적인 성격이 그만큼 중차대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가 참 국가 전반적으로도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심지어 국론분열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 정부안을 보면 아직 확정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수정안을 본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원형지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에서 투자유치단의 외투를, 투자유치가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않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피해라 할까요, 또 아니면 어려움이라 할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에 세종시는 수도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대개의 기업인들이 수도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아니면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도권 지역에 정말로 알짜배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까지는 우리가 부산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물류나 자동차, 조선기자재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을 부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모시고 와서 지금 기업을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종시가 저희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정리를 해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기업에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 부산지역은 땅값이 평당 180만원이면 외국인이 임대를 하더라도 땅값의 2배를 투자를 해야 그 지역에, 그 땅에 사업을 챙길 수가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인한테 분양을 하더라도 70만원, 80만원 되고 만약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설립이 되면, 투자지역이 정해지면 땅값의 2배를 투자를 하게 되면 부산지역과 게임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세종시에는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기업들이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투자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제도권에서 또 아니면 지역의 어떤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와 버금가는 그런 혜택을 부산지역에도 가지고 와야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물류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 어쩔 수 없이 물류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부산기업에 위치해야만 되는 그런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도 저희들이 요 최근에, 기우입니다마는, 오스트리아의 좋은 기업을 하나 발굴했는데 지금 며칠째 저희들하고 협상이 좀 중단된 궁금증이 세종시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기우적인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대단한, 세종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정치권에서 좀 도움만 주시면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단장님이 지적하신 그 우려를 우리 투자유치단, 또 시의회, 또 시 본청 그 외에 한다면 세종시를 제외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역으로 해 버리면 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그러나 방금 또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물류라든지 항만, 연계된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하면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에서나마 우리가 점진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결과를 얻을 때 그 가치는 더욱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채수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에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희망을 가지고 단장님이 목표로 하는 게 다 100% 달성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4페이지에 보면 화전․미음이 지금 외국인전용단지인데 화전이, 화전과 미음이 지금 각각 얼마입니까 면적이
화전은 3만 1,000평이고 미음은 10만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전하고 미음에, 미음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미음은 전용단지, 미음 부품소재전용단지는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땅 조성시기는 2011년 12월 정도가 되어야 땅이 조성이 됩니다.
가능합니까 3만 1,000평에 현재 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에어리퀴드라는 회사가 작년에 7,000만불, 불란서 회사가 MOU하고 조만간에 공장착공이 들어갑니다. 이제 딜레마가 지식경제부에서는 3만 1,000평을 단지형으로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작다. 최소한 5만평 이상이 되어야 단지형이지, 3만 1,000평 가지고 우리가 단지형은 못해 주겠다. 2만 1,000평 충남에서 단지형으로 해 달라고 해서 거부를 당했는데, 저희들은 개별형으로 해 달라. 왜냐하면 3,000만불 이상을 투자를 해야 개별형으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지사과학단지 보시면 3,000만불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이 4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산지역에 대규모 기업이 오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업들이라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형으로 해 달라, 단지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나머지 2만 1,000평을 놓고, 2만 1,000평 전체를 다 쓰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먼저 줘야 될지, 지금 츠바키모터체인이나 보쉬나 저희들 화전에 들어오겠다는 기업들하고 그 분들을 미음으로 보낼 것인지, 지금 화전으로 개별로 해서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주 내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야 빨리 화전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면 또 에러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금년에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0억불 유치완료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15억 6,200만불이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MOU를 1억 3,000만불 체결한 것 올해 상반기에 투자실행을 시키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동부산관광단지 이 부분 쪽에 상당히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자체마다 대규모 투자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도 저희들도 해외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문현금융단지 관련해서 서비스업이나 금융 쪽도 좀 다양하게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사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 투자, 추가투자를 좀 유도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5억불이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부산․후쿠오카시 기업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 투자유치 활동에 애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도시 간에 투자유치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직 후쿠오카시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이게 프로젝트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후쿠오카하고 연계된 경제협력체계 구축에 관해서 저희들이, 저희 유치단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에서 릴레이션십을 강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논을 몇 차례는 했습니다. 단지 일본은 해외투자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외IR을 나가거나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해 놓고 외국기업들 오십시오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들어 놓고 외국기업들이 오게끔 투자IR을 다닙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죠. 왜냐하면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일본 큐슈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지역 내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짝사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본기업들이 오게끔 만들고, 일본기업들은 가면 한국에 나가는 것은 별로, 시큰둥하고, 그리고 외국인기업들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일본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일본에 IR을 가게 되면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 주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부산에 모시고 오는 것이지 시 차원에서, 일본 국가 차원에서 한국에 가라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본의 에리나연구소나 또 아니면 산교타임즈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분들하고 연계를 강화하면 일본지역 기업들도 우리 부산의 투자매력을 많이 강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시와 시 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고, 개별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후쿠오카시하고 기업유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앞부터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해라고, 오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금년에 잘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금년도 마케팅 해외 투자설명회하고 국내 투자설명회 쭉 되어 있는데 이 해외 투자설명회에 하는데 주 산업단지가 타켓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화전은 거의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미음입니다. 미음 10만평 대상입니다.
10만평 대상으로 해외투자와 국내 투자설명회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만평에 금년에 채워 넣기가 매우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부지가 내년 말 되어야 부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착공을 원하는 기업한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홍보계획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기념품이 대상품 선정이 아직 안 된 모양이죠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주석잔도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때 하나씩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드렸고,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홍보물로 저희들이 볼펜도 우리 부산투자유치단 해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기업체 방문할 때마다 선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만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이렇게 해서 개당 보니까 1만 7,000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나라마다 문화적 사고가 차이가 나니까 선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뭔가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받아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선물은 그야말로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미팅을 통해서 어떤 기프트를 주고 전달을 받을 때 그게 뭔가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한국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잘 선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외 광고에 보면 배너광고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배너광고가 아주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용은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내용에는 지금 우리 최대 현안인 미음의 10만평에 기업들 다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미음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기가 보면 연중, 연중 이렇게 횟수가 표기가 안 된 것은 연 중 몇 회 방문합니까
예를 들자면 불란서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렇게 발간되지 않습니다. 잡지가, 그러니까 1년에 6번, 또 아니면 독일 상공회의소는 1년에 8번, 9번, 매달 안 되고 격월지가 있고 월간지가 있고 다 그런데, 연중이라는 말은 1년 내에 저희들이 광고를 부탁을 해서 그 분들이 월간지를, 또 아니면 격월지를 발간을 할 때마다 저희들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 시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단장님, 비용이.
예, 비용이 있죠. 비용은 저희들이 올해 홍보예산 내에서, 올해 홍보예산이 7,400만원입니다. 7,400만원 내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너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배너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잡지광고는 저희들이 전면페이지든지 커버페이지든지 해서 그때그때마다 월간지나 격월지가 발간될 때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고도 7,400만원입니다마는 나라도 이렇게 보면 좀, 그래서 이게 이쪽에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인지, 안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전략적으로 홍보를, 어떤 나라를 더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지, 현재 7,400만원 예산에 맞추어서 국내외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사실 부산의 브랜드를 알리고 부산시를,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이라면 서울’ 그래서 항상 항변을 합니다. 왜 부산을 모르느냐 7,400만원,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에 들어가는, 기내에 들어가는 잡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잡지 한 번 내는데 6,000만원, 5,000만원 합니다. 한 페이지, 그런 것을 보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예산 내에서 맞추어서 쓰게 되면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허락이 되면 부산시의 홍보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도 앞으로 부산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이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일조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자체에서 이제 홍보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 단장님께서 국내외 광고를 하는 것은 산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포인트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고, 이것은 단장님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것을 광고를 통해서 유치가 어떤 콜이 와서 결과를 유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광고의 효과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불란서하고 캐나다, 호주, 독일, 미국 이랬는데 좀 더 나라의 수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현재 나라에서 제대로 이게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국내 광고 이 부분도 단장님께서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광고를 내보는 것보다는 좀 더 한번 금년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선택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면 나라 수를 줄이든가, 안 그러면 더 늘리든가 하는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음 질의,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투자유치 많이 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종시 관련으로 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세종시가 사실은 블랙홀이 되어 가지고 지방의 어떤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걱정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산만이 또 투자를 해 올 수 있는 소위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국 금융과 영상 부분이 타 지역과는 또 차별화된 투자유치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유치실의 주 투자유치의 그게 주로 제조업 중심의, 그 다음에 또 대학이나 연구소, 그것도 제조기반의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쪽의 투자유치는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현금융단지조성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영상 관련 쪽 투자는 부산영상위원회에서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게 산발적으로 전부 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 과연 부산이 앞으로 이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 그런 분야에 투자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단장님하고 영상위원회 관련 분하고 또 금융중심지추진단의 유치팀하고 한번 모임을 정례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떤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연관산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투자의 새로운 어떤 유치를 위한 그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 생각해 볼 때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에 저희 부산이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 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이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파격적인, 국내기업이 되었든 외국기업이 되었든 우리 부산시가 재정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시키더라도 좀 파격적인 어떤 대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지자체마다 똑같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내걸고는, 물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타 분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역량을 모으셔 가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세제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기업들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단장님! 물론 파격적인 어떤 대우를 해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줬을 때 기업유치에 여러 가지 유리하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우리 단장님이 홍보를 했을 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러한 홍보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 보니까 가장 좀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지금 단장님에게 물어 보거든요. 어떤 타 시․도보다도 또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크나큰 많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유치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많은 그것을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는 그런 쪽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하니까,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딱 하니까 참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것을 여태까지 단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쭉 홍보를 해 오면서 그런 부분은 참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부분은 느낀 부분이 없습니까
우선에 기업의 생리를 보면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홍보를 잘 하고 지역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지더라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자체만 가지고, 홍보를 잘해서 부산시에 기업이 온다 그것은 기업인 입장에서는 좀 냉담합니다. 저희들이 이 때까지 홍보했던 것은 50년 무상임대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HR, 25개 대학이 있고, 물류가 잘 갖추어져 있고, 조선기자재가 주위에 포진해 있고, 자동차산업이 주위에 있고, 그 기업이 부산지역에 위치함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여건을 홍보를 해야 그 기업들이 오지, 전체적인 어떤 막연한 홍보 가지고는 절대 기업이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들이 이 때까지 부산지역에 오게 되면 부산지역 기업들하고 시너지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예로 조선기자재가 발달되어 있고,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여기에 오게 되면 그런 기업들과 시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어리퀴드 같은 경우 불란서 회사인데 어떤 회사가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오게 되면 태웅과 또 아니면 YK스틸과 대한제강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는 와 가지고 정말 그네들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제시를 해 줬을 때 기업유치가 좀 쉽다 하는 것은 저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논리는 다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이 하다가 보면,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것은 별것 아닌데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 또는 어떤 홍보방법이 이러이러한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더라. 저는 그런 방법을 내가 물어보는데 자꾸 우리 단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답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 방법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주한 상공회의소, 미국, 독일, 불란서, 오스트리아 여러 주한 상공회의소를 저희들이 굉장히 자주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전부 다 기업에, 각 국의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금요일날 하루는 서울에서 마케팅을 합니다. 주한 상공회의소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그 분들하고 약속이 되면 가서 부산 투자환경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로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배너도 있고 기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중앙상공회의소에 가급적이면 자주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미팅하면서 그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 말이죠
많이요 한 달을 두고 몇 번 정도 이렇게 합니까
한 달에 4번 정도는 적어도 그 관계자들은 만납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속, 연초기 때문에 못했는데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작년과 같은 스타일로 하지 말고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횟수를 늘려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공략한다 그런 방법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채수 투자유치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부서인 만큼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기획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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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실장이 보고토록 하고 세부사항은 업무소관 각 담당관이 보고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백호랑이띠 해를 맞아 올해 위원님들께서 품으신 큰 뜻과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 발령 받은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주요업무계획과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은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조직은 3담당관, 15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99명에 현원 104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150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고객만족 법무서비스 및 규제개혁 추진, 첨단정보도시 Green u-City 건설, 정보화 관련 사업 추진, 신속한 계약심사 및 건설기술 역량 강화 등 주요시책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추진업무 중 가장 보람이 있었던 성과는 다인종․다문화로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인프라 구축과 방송복지 실현을 위해 영어 FM방송국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부산의 품격과 국제도시 브랜드를 더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그린정보도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리 시가 정보화 부문에 3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 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실의 정책방향은 열린 법제, Green u-City, 심사 선진화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시정을 구현하는데 두었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수요자 참여 법제 실현 및 규제개혁 행태 개선, 첨단정보도시 Green u-City 부산 건설, 행정 및 도시정보 고도화,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계약심사 내실화 및 건설기술 선진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계획한 주요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책별 상세한 추진계획과 사업을 담당관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행정목적 달성과 시민의 권익보호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요자 참여 법제실현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시민제안 열린 공간 운영으로 수요계층별 다양한 욕구로 입법과정상 이해관계 및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 기업 등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이 직접 입법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무행정사이트의 기능을 개선하여 시민, 기업 등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안 받아 관리하고, 자치입법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모든 조례․규칙에 대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개정되는 조례․규칙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 현재 정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191개의 조례․규칙은 금년 중에 정비하기 위하여 시책 반영이나 내용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규칙을 5월과 8월 두 차례에 나누어 일괄 정리하고, 시책 반영이나 내용 개정이 필요한 조례․규칙은 내용을 개정할 때 동시에 정비토록 하여 금년 내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칙인 훈령과 예규는 내년부터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치법규 계획적 정비 및 관리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입법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법제심사, 중앙정부 입법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입법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검토와 정보공유 및 자료제공,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입법활동과 합리적인 입법안이 마련되도록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행태 개선입니다.
기업환경 개선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폐지, 완화 또는 합리화의 여지가 큰 규제를 적극 발굴 개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참여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을 위해 행정규제개혁 T/F팀 활동, 유관기관․단체의 협의, 산업단지 방문 등 현장확인을 통해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시와 구․군,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해서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규제개혁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의 품질제고와 규제개혁 선진화 도모를 위해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워크숍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규제개혁교육 실시와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속한 행정심판 재결로 시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청구사건의 신속한 재결과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현장확인 및 구술심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20일 내지 30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청구사건을 5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청구사건의 진행상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 등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수행능력 배양과 분쟁유발요인 최소화를 위해 법률교육의 지속적 추진, 법률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소송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자료 활용과 주요한 소송에 대하여는 관계자 합동회의 개최 등을 특별관리토록 하고, 소송수행상황을 분석 전파하여 소송수행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첨단정보도시 Green u-City 건설 분야입니다.
먼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이 수립된 정보화기본계획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서 국가 정보화계획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우리 시 정보화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2월 중에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12월에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Green u-City 부산 민․관 공동추진사업입니다.
녹색성장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우리 시의 주요 개발지역을 Green u-City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 시의 전역을 사업범위로 하고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우선 시범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8월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기업인 시스코사와 지능형 녹색도시 개발에 협력 제안을 받아서 지난 11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시스코사와 공동으로 Green u-City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시 전역에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방범용 CCTV 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민생치안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을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범죄 발생시에 신속한 영상확보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CCTV 80대와 관제설비 및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5월까지 현장조사와 시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완료를 하고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통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IPTV 공부방 확대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IPTV 기반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비예산사업으로 11개소의 공부방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80개소의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공부방 대상지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장비설치 및 교재를 준비해서 3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산지역 와이브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다양한 u-City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시 전역에 와이브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008년까지 SKT와 KT에서 부산지역 4개 대학에 와이브로망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SKT에서 금년 중에 해운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을 검토하고 있고, KT에서는 2011년까지 4년제 전 대학과 주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와이브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u-City 서비스를 위한 기본인프라가 되는 와이브로망이 시 전역에 조속히 확대 구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 확대입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를 u-City 사업의 인프라와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구․군을 포함, 37억 1,0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2단계, 3단계 사업과 ITS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사업에 정보고속도로망을 인프라로 제공하고 분기별로 합리적인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u-City 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u-City 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역 내 24개소에 구축되어 있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존은 이용자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지역 확충을 위한 대상지를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u-응급의료서비스는 8월까지 서비스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지역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미아찾기 서비스는 전자팔찌의 대여장소와 운영인력을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부산 영어 FM방송국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청취율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영어 FM방송 청취율 계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자체방송을 현재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영어 FM방송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TU 글로벌 인적능력개발 포럼 개최사항입니다.
사업비는 ITU부담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2억 8,200만원으로 11월 중에 벡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세계적인 IT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IT전문가와의 인적․기술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세부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정보 및 도시정보 고도화 분야입니다.
먼저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및 활용입니다. 정보화 사업의 확대에 따라서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의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4억 5,000만원, 2011년에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사업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12월에 아키텍처 구축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중에 사업에 착수해서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후 행정정보시스템 증설 및 교체사업입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서 장애발생 및 복구시간 감소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구․군비를 포함해서 총 38억 7,500만원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증설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조달절차를 거쳐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PC의 프린터의 토너 분사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설치해서 탄소배출량 감축과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본청과 사업소에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을 도입해서 토너 사용량을 최대 50%까지 조절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계약절차를 거쳐서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공간 기반정보 갱신사업입니다.
공간정보 기본도와 영상정보의 수정제작을 통해서 입체도시공간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 변화지역에 대한 공간정보 기본도를 갱신하고 2010년 정사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하수도, 난방배관 등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중에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로굴착에 따른 재난예방과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15억원을 포함해서 25억원의 사업비로 해운대 신시가지 일원의 난방배관, 하수관로 등의 도로기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3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도시기준점 발급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기준점 자료를 활용해서 민․관과 공공측량작업 시에 시간 및 비용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도시공간정보 유지보수 일환으로 도시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관이 활용하는 인터넷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타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 활용되도록 하여 공간정보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3월부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수수료 규정을 제정해서 7월부터 도시기준점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장애특성에 맞게 개발된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여 장애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1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점자정보단말기 등 50종 280대의 장비를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 기기보급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랑의 Green PC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기 구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외계층에게 중고 PC를 보급하여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27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보급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이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보급을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희망자를 접수하고 불용 PC를 수집해서 12월까지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 세대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금 3억 1,700만원으로 장애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을 병행하여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은 7,006명, 시민 정보화 교육은 16만 8,000여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정보문화센터 운영은 인터넷 중독현상 확산에 따라서 센터를 통한 중독 예방교육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7,000만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금 3,400만원이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역기능 해소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보문화의 달 행사는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3,600만원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청소년 연극제, 인터넷문화 홍보대사 발대식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전자정부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해서 정부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대민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전자정부시스템 보안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6월 중 무선랜 보안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 2종의 장비를 설치하고 8월 중에 자치구․군 단위 보안관제 확대를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8페이지, DDoS 공격차단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전산망,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하여 DDoS 공격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DDoS 공격감시 및 유해 트래픽탐지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인터넷 구간의 이중화 구성 및 내부 DDoS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6월 중에 범정부 DDoS 대응체계와 연계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데이터센터 내에 있는 11개 부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13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인력 상주를 통해서 장애를 분석하고 즉시 복구하는 기술지원체계를 통해서 시스템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첨단시공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에 대한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지역 정보통신사업 관련업체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역업체의 시공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은 재해복구시스템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업비 2억원으로 원격지 백업솔루션과 메모리를 증설하는 사업이며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보강 및 교체사업은 내부망 윈도우서버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망 백업장비를 교체하여 백업시스템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계약심사 내실화 및 건설기술 선진화 지원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내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심사 시에 정밀한 원가분석과 창의적인 공법 도입 등을 통한 심사기능 전문화로 예산절감 향상을 기하고, 심사기법 및 사례 등을 전파하여 전 직원의 원가절감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사업으로서는 5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과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이며, 2010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서는 예산절감 및 심사결과의 실시간조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계약심사 실적은 692건을 심사하여 3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분기별로 계약심사 직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심사 매뉴얼 및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설계경제성 검토 활성화로 대형공사 선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계의 경제적 대안 발굴, 신기술, 신공법 적용 검토,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시설물 성능향상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와 설계 우수사례 및 기법 전파로 원가절감 마인드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되겠으며 설계의 경제성,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며 절감률의 목표는 4.5% 이상으로 정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서는 설계VE 적용 사례집 250부를 발간, 전파하였으며 4월에는 우리 시 설계VE 업무기준을 개정하였으며 VE실적은 26건에 751억원, 약 4.5%의 절감을 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설계VE 참여 기술자 다양화로 신기술, 신공법 적정 검토와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토록 하겠으며, 참여 기술자의 전문교육을 통한 설계VE 기법 향상 및 사례집 발간으로 우수사례 및 기법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설공사 기술심의 및 평가의 내실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 적정 등 엄정한 심의, 평가를 통해 품질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 및 건설기술의 진흥,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건설기술심의는 1억원 이상 용역, 100억원 이상 공사 설계, 300억원 이상의 입찰방법 심의가 되겠으며, 심의내용은 과업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품질, 공정, 하도급, 기술개발, 안전관리 등 종합평가를 하고 있으며, 감리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설기술심의연보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기술심의는 32회 128건을 심의하였으며, 시공 및 감리는 22건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심의자료 사전검토제를 적극 활용하고, 기술심의는 33회에 110건, 시공평가는 10건, 감리평가 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술용역 사업추진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시스템을 등록함으로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용역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에 도입된 체제로서 2010년도 예산편성대상 학술용역과제 심의부터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입력단계로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용역결과 활용단계까지 업무처리별로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 7월에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업무 처리지침을 수립, 통보 등 2010년도 학술용역과제 심의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였으며, 2010년 예산편성대상 학술용역과제 25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23건을 의결처리하였고, 용역내용이 유사한 2건에 대하여 부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술용역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부서의 용역 추진단계별 진행사항 적기 입력 여부를 상시점검하고, 입력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 부서에서 신규사업 구상 시에 참고 및 유사용역의 발주를 지양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과 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49호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풀어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는 뜻하시는 것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이병진 담당관님한테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가 했더니 너무나 잘 되어 가지고 정말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나 기장 임랑 해맞이마을, 거기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기장 전체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좀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가 저번에 한글2002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때 이야기할 때 오피스2007 구입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였잖아요 기억 나시죠
그런데 앞으로 버전이 2009, 2010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 때 말씀이 2010 버전은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왔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부산시가 앞장은 못 서가도 이렇게 후퇴해 가지고 가는 것은 말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을 보면 기반이 한글2002 기반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들 공문을 보내거나 첨부파일을 보낼 때는 버전이 2005 버전을 보내거나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에는 비용 면에서 좀 어려운 실정이고, 사용하는데는 큰 에러가 없이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맞게끔 조정이 정부하고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일정 분량이라도 저희들이 새로운 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 것을 하면 앞으로 10년은 안 쓰겠습니까 그죠
워낙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빨리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가능한 한 공무원 정원 수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후퇴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12쪽에 보면 공부방에 대해 설치 운영을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조건이 어떤 조건,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대상지에서 어디에 또 선정을 하는가, 지정을 하는가…
IPTV 공부방은 부산시 저희 시에 167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 18세 미만 아동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가 초등학생들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의, 이용 전체 인원은 4,8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애들이 학교가 끝나면 방과후에, 방과후 과정을 아예 듣지도 못하는, 3만원입니다마는 그런 돈도 없어서, 아니면 조손가정, 부모가 없고…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확대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선정을 받을 수 있냐고요
공부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내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첨단화시켜 가지고…
아,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열여섯 군데를 더 확장시켜 가지고…
167개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IPTV를 넣고 거기에 교재를 지원하고 또 망을, 초고속망을 집어넣어 주고 멘토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마는 계약심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설계경제성 검토가 있고, 건설공사 기술심의 및 평가가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용역이나 건설공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이면 심사대상이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심사대상이라는 것은 이 때까지 보면 전수를 다 심사를 합니까
지금 사업대상별로 전수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액 이상의, 저희들 심의대상은 지금 우리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금액 이상이 심의대상이고, 심의대상에 들은 사업에 대한 심의의 내용은 그 사업의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검사를 하려고 하면, 혹은 심사, 혹은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 때까지 그 일정금액 이상은 전수를 다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혹시 업무에 너무 부하가 걸려서 미처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범위를 조금 낮추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범위를 낮추는 것은 또 저희들 업무량도 문제가 되겠지만, 감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실무 집행하는 부서의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은 또 자체적인 심사라든지 검토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전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만 저희들 전문 심사부서에서 검토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억원 이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을 70억짜리를 조사 내지는 심사를 하려면 어떤 조례나 혹은 규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저촉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은, 어떤 사항은 지금 가령 예를 들자면 건설기술심의의 대상은 이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바꾸려고, 대상금액을 바꾸려고 그러면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바꾸어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 법이나 혹은 조례,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단서는 없고 단 얼마, 금액을 100억이면 100억 이상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금액에서 예외사항은 없고, 다만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부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대상심의가 아니지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조례나 규정상 금액 미만이라도 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업무 운용하는 하나의 운영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떻게 범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나 규정상 일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100% 다 할 수 있다면, 어쨌든 그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업무가 밀리는 경우가 없다 하면 더더구나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데, 종종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용역 쪽에 그런 일이 안 많겠나 싶은데 가령 1억 이상은, 1억 이상 용역은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분할해서, 시기를 한두 달 달리해서 하면 다 빠져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규정이나 혹은 이런 조례상에 그런 것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혹은 운영상 묘를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미만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순환적으로 돌아가며 부서마다 돈다든가 아니면 그런 건수를 쫙 놔 놓고 뽑듯이, 뽑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래 해 가지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혹은 그런 것을 업무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몇 건씩 혹은 몇 십 건씩 추려 가지고 우리 규정상은 아니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좀 마련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전수 다를 심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금액을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조례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을 시간적으로, 인력 가지고 업무 대상금액 드는 것만 해도 사실은 밤에 야간근무를 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 이하에 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업무량을 확보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대상부서에서 또 자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 가지고 업무충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범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례를 이야기를 하자면 주로 어떤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규정상 이것만 해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벗어나는 그 쪽에서, 유사하면서도 그것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데서 사고가 난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든 비정기적으로 하든 그렇게 뭔가 자료를 추출해서 뭔가 시범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충분하게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보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또 이런 결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얼마 이하는, 얼마짜리 이하는 부산소재 중소기업들이 하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어떤 형태로 묶어 가지고 대기업이 저거가 하고, 결국은 일하는 것은 내나 부산소재 중소기업들이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이래 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것을 보면 그렇게 쪼개면 되는 것을 그것을 하나로 하려고 하니까 크니까 그것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너무 그런 게 너무 묻혀가는 취약지이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손을 한 번씩 댈 수 있는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해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유념해서 그 부분에 반영할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심의, 심사는 공사발주, 그러니까 현장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예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심의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가 공사까지 그냥 이렇게 심의, 다른 체크하는 과정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발주하면 우리 심의를 받았건 안 받았건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걸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를 안 받은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한 검토 또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걸러지는 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큰 허점 없이는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말씀하시는 점은 참조해서 저희들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정책기획실 소관 전빈적인 업무를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보고드리는 장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뜰히 챙기고 노력을 해서 연말에 이 약속들이 모두 지켜짐으로써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적으로 여기에 연결이 될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정책기획실은 부산 전체에,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정책을 기획하는 입장이니까 다소 소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또 저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벗어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u-City니 글로벌 전부 다 좋습니다. 좋고, 투자유치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의 관문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만 쪽도 있겠지만 공항이 우리 부산의 관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그 명칭이, 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제가 안 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은 드리고, 해외로 나가든 어디를 가든 전부 다 부산으로 가는데 김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용을 하는데 보면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국내선, 국제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는데, 그래 우리 부산 관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헷갈리지 않겠느냐. 실제로 어떤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국제공항이 아니고 김해국제공항으로 나와 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제약과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용어 자체부터, 물론 거기가 부산에 편입되기 전에 아마 설립되었던 그런 요인도 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이 정말 여러 가지 글로벌시대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용어부분을 명칭을 어떻게 한번, 정말 부산국제공항이 될 수 있는 한번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같이 연구도 한번 해 보고 또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부산으로 넣고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입장에서 이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김해공항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은 김해공항이 전 세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 도시이름하고 공항이름을 분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의 첵랍콕공항이라든지 일본의 나고야의 주부공항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공항이라는 뒤에 부산이라고 명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김포공항도 과거에 국제공항 시절에는 김포 해 놓고 뒤에 서울이 명기가 되는데 다만 우리 도시의 브랜드를 알리는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 하듯이 우리 앞으로 새로운 공항이 만들어지면 부산공제공항 하든지 아니면 남부국제공항을 하든지 그 명칭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의미를 주신 대로 더 고민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공항이름이 재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분명히 아마 각국의 명칭이 지정되어 있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노력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 발의하는 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2005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05년도에는 한 사람밖에 안 하고 2006년도에도 한 사람이고, 2007년도는 4건이고, 2008년도 9건, 2009년도 지금 세알리다가 말았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안을 가지고 가면 이게 뭐 잘 못 됐다, 못 됐으니까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쳐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가 보면 거의 다 안 된다,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2007년도에 이 넷 중에서 내가 2007년도 건축 조례를 일조권 때문에 조례를 발의를 해 봤는데 이 1건을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소요도 많이 되고, 되어지는 과정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안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5분 발언을 했어요. 5분 발언 그 이후로 2008년도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의원발의가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전국에서 1위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에, 앞으로라도 의원들의 본연이 바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원들이 하는 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병석 담당관님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에도 보면 첨단정보도시 해 놓고 또 Green u-City 건설 이렇게 해 놓았어요. 무슨 이것도 자료를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첨단정보도시하면 첨단에 대해서 영어로 표시하면 영어로 표시해 준다든가 이렇게 좀 통일성을 이렇게 기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린이라는 이 말을 부산시에서 최근에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뻑하면 아무 데나 그린을 붙이는데, 그러나 부산도시로 보면 실제 안 그린이 더 많아요. 솔직한 말로, 가로수 하나라도 보면 어디 수종도 보면 옛날에 심어 놓은 은행나무 같은 것이 몇 십 년이 넘어가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것도 집에 가린다고 전정을 하려면 나무를 예쁘게 전정을 해야 되는데 가리니까 가리는 부분 한 쪽을 절단해 놓으니까 완전히 사람 둥지만 서 있고 손발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기형적인 그런 조경, 또 최근에는 송정에서 기장군으로 넘어가는 그런 데 보면 중앙분리대인가 그 쪽에 화단 쪽에 보면 나무가 그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나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야자수 종류 비슷하게,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일괄 끝없이 계속 그 나무만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업자하고 짜 가지고 그랬는가 그것까지는 물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한 부분, 또 수종도 세상이 바뀌면 어느 단계에 가가지고 그것도 좀 바꾸고, 50년 넘으면 나무가 역할을 못하면 그것을 다시 베어내 버리고 새로운 나무, 좋은 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이병석 담당관님은 그런 것도 조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은행나무 하나 심어 가지고 50년, 몇 십 년 있는데 그것도 요즘은 은행나무 알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못 주워 가라고 합니다. 돌에 전부 터져 가지고 밟아 놓으면 은행나무 알이 썩었을 때 냄새, 악취는 엄청나게 악취가 납니다. 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말을 못할 정도로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로 그린시티를 만들려면 그런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싶고, 지금 IPTV 공부방이 11개를 최근에 개소식을 마쳤죠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장비나 TV, 다음에 셋톱박스나 회선은 다 설치가 가능한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줄 사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각 대학하고 우리 교총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퇴직교사, 그 다음에 대학의 자원봉사, 장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확대를 한 3월까지를 80개소를 각 지역 골고루에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운영할 때에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 컨텐츠 자체가 상당히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 이 멘토를 우리가 이렇게 좀 끊임이 없이 계속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젊은, 어린애들을 좀 관리해 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IPTV 자체가 정말로 실효성을 좀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듯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 운영을 해 나가는데, 운영하는, 어떤 지키는, 그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상주해 가지고, 정말 할라하면 상주를 해 가지고 확실히 해 주든가, 안 그러면 형식만 해서 몇 개 했다 그것은 아마 의미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공부방이 잘못하면 IPTV를 넣음으로 인해서 놀이방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도 그 인프라가 나름대로 대학을 이야기하고 뭐 장학생 이야기하지만 장학생도 장학생 나름입니다. 강의를 들었을 때 과연 저게 나한테 이득이 있다, 또는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잘 되고 정말 우수강사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고 또 앉아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지, 들어보니 우리 동네에 있는 학원선생보다 엄치 더 못하다, 뭐할라고 시간 소비하고 여기 앉아 있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들고, 확대해 가지고 개수만 지금도 보니까 올해 뭐 공부방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80개소로 지금 선정해서 확대할 이런 방침인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개수를 더 줄여 가지고 정말로 차상위계층이나 못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아! 정말 IPTV 있는 그 공부방은 정말로 매력이 있다, 학원가는 것보다 더 좋다. 안 그러면 옆에 선생님, 개인지도보다 백배 효과가 있다. 어떤 그러한, 정말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그러한 운영 그것이 더 나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말로만 개수 늘리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더 신경을 꼭 좀 써가지고 올해는 개수 늘리는 것보다도 정말로 학생들한테 배움의 전당이 될 수 있고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래 싶고, 우리 박해양 담당관님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사․용역 등 계약심사 이래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692건에 352억원을 용역에서 절감을 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 뭐 352억원 하면 엄청난 큰 돈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절감을 한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 절감을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을 했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만한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작년에 692건을 했는데 그 작년에 비해서, 그 작년에도 똑같이 개수는 692건 했다. 그런데 공사명이 얼마인데 얼마밖에 안 했으니까 352억원이 절감이 되더라. 이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건수가 몇 개인지 용역을 몇 개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절감만 되었다.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692건인데 뭐 올해 되어 가지고 692건이 아니라 뭐 호부 100건만 해 버리면 이 용역이 더 절감될 수 있는, 금액으로는 더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안 있겠나 내가 작년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좀 추상적인 어떤 이런 절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자료를 낼 때는 정말로 절감되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었다 이래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개수가 만약에 줄어져서 돈이 적게 되었다 하는 그런 절감의 효과,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감이라는 것은 같은 건수에 같은 돈이 들어갈 것을 정말로 내가 절감해 가지고, 이 용역과 이 용역은 유사한 용역이기 때문에 엎어서 같이 용역을 갖다가 주어서 맡겨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절감이 상당히 되었다. 어떤 비교평가라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절감할 때는 정말로 순수한 절감이 되도록 자료를 그렇게 좀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에 보면 32회 128건 심의인데 원안가결한 것이 7건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가 118개고 재심의가 3건이다 이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를 많이 남발한다 이 말은 사실상 심의가 좀 잘못되었다, 또는 웬만한 건 봐줬다 하는 그런 표현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전체 와꾸로 봐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로 근소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만 정말로 바꾸면 되겠다 할 때는 조건부를 우리가 붙여 가지고 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골격 아닌, 그 대다수가 20～30%도 넘게 이렇게 막 바꾸어 가면서 조건부가결로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옆에서 볼 때 이건 좀 심한 조건부다, 이렇게 봐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차라리 웬만하면 좀 조건부보다는 재심의 쪽으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완벽하게, 가깝게끔 그렇게 통과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조건부를 많이 붙여서 심의할 때 거의 다 전체 128건 중에 조건부가 118건 같으면 이것은 거의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90% 이상이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시정하면서 또는 심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차라리 홍보를 해 가지고 조건부에 가급적이면 해당이 되지 않게끔 담당자가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재심의함으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업자한테 피해가 많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충분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하고 기술도 제휴해 주고, 어떤 분들은 말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있다가 저것은 함정인데 저것 틀림없이 이것 잘못해 가지고 가져올 거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안 해 줘요. 그래가 딱 오면 그것 때문에 탁 걸려 갖고 조건부 내지 부결이 되게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내가 한 번씩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분히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또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은 시민들 또는 업자들이 왔을 때 충분한, 사전에 많은 설명을 좀 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해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시정업무의 근간이 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첨단 u-City 건설과 원가절감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주요부서인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2회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익실천과 주민평가분야 우수자로 선정되신 허태준 위원장님께 축하의 경의를 드리며, 또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 주최의 제1회 우수의정활동 사례 공모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우리 위원회의 강성태 위원님, 권영대 위원님, 김주익 위원님, 박홍주 위원님, 신숙희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께도 축하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시정, 시민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청렴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부정부패자는 엄정하게 처분하고 성실한 공직자는 포상, 격려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적극적인 기업민원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사의 재정조기발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당면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총괄감사담당 등 5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40명에 현원 42명입니다.
예산은 업무수행 등 기본경비 6,700만원, 단위사업비 2억 8,400만원으로 총 3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등 모두 73개 기관이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시정 구현, 시정성과 제고를 목표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낭비요인 제거 및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여 총 16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404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 조치하였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71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조기발주 및 기업지원 감사로 경제진흥 지원입니다
조기발주․예산절감을 위한 대형사업 감사는 16개 구․군 및 공기업, 사업소 등에 대한 재정조기집행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4건을 지적, 155억원의 집행시기 조정을 권고하였고, 대형건설사업장 일상감사는 설계용역, 공사발주, 공사시행 등 단계별로 165개 사업장에 대해 총 181건을 지적, 시정조치하고 89억 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친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민원 감찰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 기업 및 유관단체․조합 등 총 110개소를 방문하여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208건을 접수, 118건을 해결하고 46건은 제도개선 건의, 4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친기업환경 조성 지원 상설 감사반을 운영하여 동래구 등 19개 기관을 방문하여 노후불량 주택재개발 관련민원 처리 부당 등 24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특히 부산시와 감사원, 부산해항청, 남구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기업민원 감사서비스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남구 용당동 PPG코리아 등 11개 업체의 기업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작년 연말에는 감사원으로부터 2009년도 기업민원 우수처리기관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3쪽, 시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적법․타당한 행정확보를 위한 정기감사 중 종합감사는 기장군 등 자치구․군, 사업소, 공기업 등 2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총 857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고, 71억 9,400만원을 회수․추징하였으며, 징계 8명 등 1,12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부분감사는 시 본청 민원부서, 출자․출연기관 등 7개 기관에 대해 83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고, 1,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징계 4명 등 6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기획감사는 구․군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집행 및 관리실태 점검 및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집행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43건을 시정․주의 조치하고, 재정상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시설물관리 감사 강화를 위해 건설본부 등 13개 구․군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재해위험지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등 9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건설본부 및 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대형시설물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교량구조물 콘크리트 균열 등 50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일선 구청에 대한 지하철 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자전거 주차장 시설 파손 방치 등 79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시역 내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가로경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로수 등 녹지시설과 전기․보도시설 등에 대한 관리소홀사항 11건, 153개소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해운대구청 등 7개 해수욕장의 개장 준비 실태를 점검하여 화장실 정비 등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지적,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등 15개 구․군에 대한 산림예방․산림재해 복구실태를 산불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지난 1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산불 비상근무계획 수립 소홀 등 26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안전표지판 등 안전관리분야 및 가로수 등 시설물관리분야에 대하여 45건의 감찰예고제를 실시하여 가로수 고사목 보식조치 등 38건을 지적,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감사원 이송민원 및 자체 접수민원 등 진정민원 조사는 총 123건을 접수하여 2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고질민원 19건은 감사관실에서 직접조사 해결하였으며, 내용이 경미한 104건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였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건축, 건설,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 32건을 접수․처리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교통․건설 등 448건의 제보사항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시민감사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에 51명의 시민감사관을 새로이 위촉하였고 연말에 우수제보자 5명을 표창, 시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대형공사장 일상감사 등에 대학교수,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174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349건의 시정․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반영토록 통보하였으며,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29개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지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시민감사 요망사항 22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 시정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행정신뢰 확보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은 청렴시책 개발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청렴시정실무대책반을 4회 운영하여 부서별 부패요인․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청렴시정추진기획단 2회 운영을 통해 청렴종합대책을 수립․통보하였으며, 청렴진단 및 환류체계 강화를 위한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였고, 청렴 해피콜 운영으로 전화설문 5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국장 20명을 위원으로 클린 셰르파 청렴안내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 직원 1,400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직장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홍보 리플릿을 2회 9,0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시 본청, 직속기관, 시의회사무처 4급 이상 승진자 25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2,036명이며, 그중 공개대상자 186명의 재산을 공개한 바 있으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퇴직자 143명 중 28명이 취업하였으나 재직 중 관련업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위행위 엄중관리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취약시기․분야에 대한 기강 예방감찰을 20회 실시한 결과 55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 조치하고, 150명은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비위공무원 등 특정사안 54건을 조사하여 징계 10명 등 9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기초복무실태를 불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감사역량 강화 및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감사담당 공무원의 감사역량 제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에 따라서 관련 훈령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풍토 조성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시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 58명을 발굴, 포상하였으며, 구․군 종합감사기간 중 노조간부와의 간담회를 8회 실시하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수감기관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섬기는 감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시정, 시민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향은 부정부패 근절, 청렴성 내부통제를 위한 시스템지향 감사, 정책 실행과 문제의 사전예방을 위한 생산지향 감사, 기업활동 애로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지향 감사, 조직의 투명성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교육지향 감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정 청렴도 외부컨설팅과 획기적인 내부고발제도 도입의 추진방향은 청렴실태 진단 및 취약분야 도출로 기관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의뢰하고 또 아웃소싱한 운영업체 관리시스템에 익명으로 고발하는 방식을 운영하여 입력된 신고내용을 감사관실에서 조사 및 조치하는 내부고발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직무관련 공금횡령, 금품․향응 등 상습적인 수뢰․알선 공무원은 한번으로도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 또는 공직에서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부정부패, 조직 부적격자의 예외 없는 무관용의 추진계획은 정기감사 및 부분감사 시에 금품수수나 횡령 등 비위공무원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업무태만․조직 부적격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정한 징계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직의 투명성과 활력 제고를 위한 청렴도 교육 강화는 인재개발원 및 소방학교에서 청탁, 금품․향응수수 관련 사례교육 등 청렴강좌를 상시 개설하고, 시 본청․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직자행동강령 등 사이버 청렴교육 수강 권장 등으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10쪽, 재정조기발주 및 예산절감을 위한 대형공사 감사의 추진계획은 10억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100억 미만 공사는 1회,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2회, 500억원 이상은 3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원재활용 게시판을 운용하여 각종 건설공사 및 개발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암석, 지장수목 등 골재자원 및 목재자원 정보를 공유하여 각종 사업발생 시 발생하는 자원재활용을 통해 예산절감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민원 감사네트워크 추진계획은 기업 불편사항의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기관들 간 기업민원 감사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린부산 창조를 위한 특별지원 감사서비스 추진계획은 녹색사업분야 업무실태 조사반을 운영하여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시녹화,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현장 방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관련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지형을 감안한 최적의 전용도로 개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법과 원칙을 세우는 정기감사 및 도시안전관리 감사 강화 중 정기감사의 감사방향은 부정부패 등 비위공직자 엄벌로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종합감사의 대상기관은 총 3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의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서 출자․출연기관은 부산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도시안전관리 감사의 추진방향은 재해발생위험지역 등에 대한 예방감사로 재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위해서 계절별 재해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특별감사 실시의 추진계획은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증지수입, 위약금, 배당금 수입 등 78개 항목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 감사와 병행실시할 계획으로 감사의 중점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처분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의 활성화의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를 확대 실시하며,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진정민원의 처리는 2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민원 등 주요민원은 감사관실에서 엄정하게 조사하여 시민의 권리구제 및 불편해소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관계 직원대상 워크숍을 10월 중 개최하여 직무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의 추진계획으로 예산절감 및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시정에 기여도가 높거나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포상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군 감사실적 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 및 기관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반부패 경쟁을 유도하겠으며, 특히 권위적 감사관행을 개선하여 수감기관의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맞춤형 감사정보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맞춤형 감사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 인사발령 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공하겠으며, 감사업무편람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정기변동 신고는 신고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1,773명으로써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실태 및 설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감찰은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15일간 시 산하 전기관에 대해서예산 조기집행 실태, 기초복무 및 행동강령 준수 등을 중점 감찰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감사는 2월 2일부터 2월 26일까지 16일간 16개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 대해 해빙기 사면 안전상태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북구 정기종합감사 실시는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 구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해 재정조기발주 및 기업지원 추진실태, 행정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2010년도 업무보고대로 반드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감사관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제일 첫 장,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말미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있죠 실제 2009년도에 혹은 2008년, 2007년 해 가지고 한 3개년 정도 연도별로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발표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감사청구심사제도가 최근까지는 전혀 없다가 작년에는 2건의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심의회는 2회에 걸쳐서 개최된 바가 있고, 1건은 감사청구가 접수된 사항으로써 주민들이 지금 서명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금 있으면 공식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할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그게 건수가 그렇게 적은 것은 이렇게 청구하는 절차나 이런 것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죠
좋은 제도인데 활용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민감사청구제도 말고도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많이 활용하고, 이 부분은 주민소송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치주의로서, 소송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가 생긴지가 불과 4～5년 정도 밖에 안 되죠 오래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시의회 들어오고 나서만 알다가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항을, 널리 홍보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건수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건수가 적다는 말은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께서 이제 청렴도문제 또 공직기강 확립문제, 올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렴도향상대책 추진해 가지고 청렴도 부서장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 및 연대책임 해 가지고 그냥 시․도 분야별 평균점 이상 목표 설정 해 놓았는데 소속직원 적발 시 감점 해 가지고 신설을 해 놓았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신설된 어떤 조항, 소속직원이 적발되었을 때는 부서장이 감점을 당한다 하는 것이 어떤 예외조항이 있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평가자료를 활용해 왔습니다. 왔는데, 작년까지는 전체 100점 비중으로 한다면 2%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조금 올려 가지고 비중을 3%까지 상향조정을 하고, 특히 외부청렴도에 관련된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주요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기관장과, 부서장과 같은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만약에 이렇더라도 자체 부서 내에서의 어떤 제보가 있었거나 혹은 자체 부서 내에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적발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밑에 보면 어떤 보상금 대상이 되지 부서장이, 그런 경우에도 부서장이 감점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부서 내에서도, 물론 부서 내 사람들끼리 서로 고발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왕왕 보면 어떤 그런 낌새가 있으면 뭔가 부서에서 그러한 불이익이나 혹은 나아가서는 어떤 뭔가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해서 감추거든요. 감추어 가지고 어쨌건 그 기간 넘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적당할 때, 인사이동 때 이렇게 조치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 때까지 많았다고, 이런 것을 자꾸 감추다가 보면 곪아지는데 감추는 것 없이 스스로 노출시킬 것은 노출시키고 이렇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서 뭔가 적발이 되었다든가 혹은 그런 문제를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 힘들어 가지고 제보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그런 경우는 높이 평가해 줘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닌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물론 하나의 보상금도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면 재정조기발주 및 예산절감을 위한 대형공사 감사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한 대형공사 감사는 해마다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재정조기발주 문제가 아마 우리 감사대상에 중점사항으로 올라오는 모양인데 이 조기발주 여부를 감사중점으로 두는 것은 기준은 뭐 어떻게 둡니까 조기발주.
저희들이 재정조기발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거기에 보면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주요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자칫 소홀하기 쉬운, 어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금액이 작다고 해서 재정조기집행 대상에서, 관리에서 소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주요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를 조기발주를 하고 뭐를 지연발주를 하는지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보면 작년도 저희들이 2월 5일부터 재정조기발주 실태를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구․군, 공사․공단에서도 충분히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금액이 작다든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 구매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전부 감사를 해 가지고 155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두 달 정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물품구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품 같은 경우는 너무 보관기간이 오래될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집행을 권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내구성이 있는 물품의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좀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미리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조기발주, 재정조기발주 이게 하나의 감사대상이 되고 또 그게 특히 또 감사 중점사항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아주 잘못된 어떤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재정발주, 여기는 주로 발주만 나오는데 발주 내지는 이런 집행이 제가 볼 때는, 특히 발주는 조기에 당연히 조기발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지연발주 되는 것, 뭐 특히 한 상반기를 넘어가서 하반기에 발주되든가 아니면 연말이 다 되어서 발주되는 이런 것은 정말로 그게 감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그런 쪽에 대해서도 많이 또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한데,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는 예산집행 행태가 하나의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단 예산이 이제 연말에 변경되면 신년도에 와가지고 이제부터 뭐 이제 사업계획 만들고 타당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영향평가하고 뭐 이런 것 다 거치고 거치고 또 심지어는 연구용역 줘가지고 또 용역기관 다 거치고, 거치고 하다 보면 이것 뭐 참으로 그것을 상반기 내에 발주한다는 게 오히려 참 이상할 런지도 모른다고.
이게 보면, 물론 뭐 예산회계법상 하나의 그런 맹점도 없잖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관행, 이것을 좀 고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자체부터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예외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최소한 신년에, 그럼 2010년에 각 부서가 어느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2009년에 이미 사업계획을 올리기 전에 나름대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다해 놔야 되는 겁니다. 다해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 내지는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예산절충도 하고 국비관계는 국가하고도 절충을 해 가지고 뒤에서 연말에 방망이 딱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연도에, 그 대상연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대부분 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고 뭐 이제 예산배정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절차를 이제 밟아 나가니까 하반기 9월이나 뭐 아니면 10월쯤 발주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네들이 결산 뭐나, 아니면 마지막 업무, 그것 뭐 어디 진도를 위한 그런 보고를 받을 때 보면 항상 이월이라, 이월. 전부 뭐 10월달 아니면 9월달 이 정도에 전부 발주를 해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하는 것이 이제 뭐 다음 연도 한 2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은 절차 밟는데 그렇게 지연, 지연해 가지고 절차 밟는데 시간 다 보내고 실제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것은 기간이 걸리니까 후닥닥 해 버리고 이런 어떤 폐단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계획 잡고 서로 협의하는데 거기 시간 다 보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제 뭐 공사 자체는 대충대충 해도 기간만 맞추면 오히려 고마울 정도고 이래서는 뭐가 안 되고, 오히려 본 위원은 재정 조기발주보다 이런 어떤 지연발주, 혹은 이제 지연준공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그것을 감사를 하고 또 그것이, 그런 일이 다시 발생 안 하도록 그것 왜 그런 원인이 있었는지를 그것을 이제 감사과정에서 밝혀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속 교육시키고 계도하다 보면 모든 게 스스로 조기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행 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년도가 시작되면 충분히 작년에 다 그 사업들에 대한 예견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협의라든지 또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만반의 준비가 끝이 나면 연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소위 정책감사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감사관실에서 뭔가 방향을 좀 좋은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그래 해야 이런 일반 집행부서가 그에 따라 자꾸 의식이 바뀌어 가면서 그렇게 따라 오도록 이렇게 해야 좀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김영환 감사관님과 공무원님들! 올 한 해는 뜻하시는 것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기 8페이지에 보니까요. 시정 청렴도 제고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모르는 걸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청렴도 외부 컨설팅과 획기적인 내부고발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감사방향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업무처리과정 실시간 공개 및 평가대상업무의 처리상황 상시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외부청렴도 평가대상이 되는 소방설비 관련 그 다음에 환경업소 단속 그 다음에 공사 및 계약관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총 여섯 가지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하는 그 부분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각각 부서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소위 해피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에 전수를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 와중에 어떤 청렴도 문제라든지 또 이의제기의 문제라든지 친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수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요. 업무처리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 또는 사이버감사시스템 제도가 구축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최소한 금년 상반기까지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시험운용을 하고 있고 늦어도 연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서 아마 실시간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확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원들이 오고 해서 한번 봤는데 자전거도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구별로 지금 감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감사를 합니까 확인을, 점검을
예, 지금 일부 소규모 이제 그런 단위, 소규모 단위의 자전거도로는 구청 자체에서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에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가 462억원으로 연장이 한 121.5㎞쯤 됩니다. 이것이 진해시 경계에서 울산시 경계간 해안자전거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라 해서 총 연장이 9.04㎞인데 이건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총 3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이제 주거밀집지역하고 대중교통을 연계한 자전거도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또 일상감사 그 다음에 수시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간에 품질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보니까 인도를, 인도, 기존 인도를 절반을 딱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색만 딱 해서 말뚝만 딱 박아놓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 갖고 민원들이 차라리 폐지시켜라. 왜 이걸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참 문제가, 다른 구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저기는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찰을 하고 또 이미 그렇게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꾸 민원이, 자꾸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닌데 예산낭비다. 세금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그냥 반환해 달라 하고 막 난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꼭 고발조치가 된 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에 또 지시를 좀 잘하셔 가지고 감사실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공직사회를 미리 예방하고 수립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무원들 본인이 정말 청렴결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죠. 그죠 순위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부패, 부정방지를 위해서 저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공무원 부정부패를 이래 하는 걸 보면 은근히 화가 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 기회 있을 때 내가 이야기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려면 말단직까지 아마 100 대 1 넘어가겠죠 그죠 그렇게까지 치열한 경쟁을 해서 선발된 사람을 또 1년에 몇 번씩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또 예산 들여서 교육시켜야 되고 시민 입장에서 짜증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가지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참 좋고 또 반드시 그래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제 접근을 근본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원 집단은 부정부패한 집단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국가관 투철하고 시민봉사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 이 전제에 우리가 접근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 하면서 일탈되는 부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부정부패, 청렴도 관계, 8쪽, 9쪽에 이래 보면 1년에 전 본청․소속기관 전 직원들 이래 부패방지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하는데, 앞에 우리 감사관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패공무원 신고보상금을 1,000만원에서 10억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일반 시민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 느낌이 어떻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감사관님!
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보상금 제도가 전국 시․도 일반적으로 1,000만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청렴도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상한이 20억원, 서울시가 20억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상금 이런 문제까지 좀 인플레이션이 된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거의 이게 시행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예산을 환수를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산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도 물론이지만 일반시민한테도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국가 중앙정부의 추진방향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공직사회가 그만큼 많이 깨끗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일반 사회 어떤 조직보다도 우리 공직자가 상대적으로는 청렴한 부분에 들지만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은 완벽한 어떤 청렴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청렴한, 정말 실질적인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그 답변 중에서요. 서울시가 20억을 하는데, 권익위 말씀도 하셨는데 권익위로부터 그게 강제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관님 답변도 이해를 하고 또 아까 의지도 충분히 먼저 공감을 합니다라는 전제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깨끗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금액을 10억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해 버리면 아예 깨끗하게 투명유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결코 이게 향상된다고 해서, 저는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낍니다. 예를 든다면 10억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의 비리를, 이것은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주는 금액하고는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다른 거죠 그죠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금액으로 10억이, 맥시멈이 10억까지, 10억을 넣었을 때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한 것이지, 그냥 보기 좋게 이래 해 놓은 것은 아닐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0억의 보상금을 받아갈 정도의 부정부패라면 그 공무원이 저지른 비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를 들었으면 10억, 20억 나쁜 짓 하는데 보상금 10억 주지는 않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이건 상당히 천문학적인 비위가 발견된 경우에 이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우리 상식적인데, 그렇다면 그 천문학적인 비위가 드러날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우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시스템이 문제가 있죠. 시스템 그것은, 시스템 자체를 좀 개정을 하든지 보완하는 접근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이 금액 올릴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지, 야! 이 공무원들이, 이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둑질 아닙니까 이놈의 도둑질을 얼마나 해 먹길래 보상금을 10억이나 올리, 시민들이 볼 때는 참 서글픈 일이거든요.
지난해에 우리 여기 시의 비위공무원들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는 이 자리에서 이걸 수정하십시오.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먼저 묻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 부산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길래 10억의 보상금을, 맥시멈을 걸 정도로 한다 하면 이것 조직이 문제 있는 데입니다. 이 조직이, 안 그렇소 그죠 그것을 수정하실 수 있는, 그래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 아니, 굳이 서울시가 20억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따라갈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위가 저는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무원 자신의 소양이랄까, 철학이랄까, 양심,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 쪽에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보면 참 서글픕니다. 이것은 서글프니까 감사관님, 어떤 방향전환을 지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하실 수 없습니까 이것
예, 이제 보상금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릴 텐데 10억을 만약에 지급을 하려고 하면 대상금액이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뭐 한 20% 정도니까 그러한 경우는 한 2,000만원 정도도 되고 여러 가지, 액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모 구청에서 발생한 어떤 사회보조금, 거기에 약 2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 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으로서 그걸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것대로 한편으로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떤 강한 장치도 마련하고 이것이 병행할 때만이…
물론 감사관님, 제가 질문드린 것, 물론 병행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서글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 안 할 말로 그 하면 야! 부산시내에 공무원들 도둑질 많이 하면 10억까지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 외고 펴고 댕길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 예 그래서 저는 이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이 신고보상금이 작년에도 있었죠. 그죠 1,000만원 범위에서, 그죠
허, 참! 그래 깨끗한 공무원들한테 10억이나 갑자기, 공무원은 전부 다 도둑이다 하고 전제 하에서 10억이나 넣습니까 나도 이것 도대체, 작년에는 그래 1원도 안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부산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청렴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내부고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각 기업이라든지 지금 아웃소싱을 한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모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건 정도의 내부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것이 현재의 체계에서는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하기 어려운 그런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러 있을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정한 인센티브 수준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그 노력이라든지 취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더라도 그것이 대다수로부터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기분 안 나빠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몇 번 주장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부정부패 신고보상금으로 10억 하면 보통 사람들 평생 가도 10억 못 만지고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정부패보상금으로 맥시멈 10억이나 이래 간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조직이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공무원조직은 부정부패하다는 전제 하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못하는 사람은 일벌백계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뭐 지난 정권입니다마는 교통위반 그 뭐, 카파라치라 했습니까 거기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같은 동료가 동료를 서로 고발하고, 이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을 달리한다 하는 건 압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 지금 사법부에서 요 근래에 국민여론화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이 맞고 안 맞고의 접근이 아니고, 그와 병행을 해서 차라리 우리 감사관실 쪽에서도 이런 부정부패도 막아야 되겠지만, 또 공무원들의 일반 행정집행에 있어 가지고도 어떤 표현이 맞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 쪽이라 그럴까, 특히 민원인을 접해 있는 부서, 직접적인 부서 있죠 그죠 여기에도 공무원들이 그 민원을 집행을 하면서 특정이념이나 공무원 개인의 특정가치관이나 여기에 함몰되어서 그 집행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행정의 집행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 일부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인의 집단적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치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성이라든지 어떤 보편타당성은 멀리하고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감사관실에서는 일반 이러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까지도, 교육을 할 때에 부정부패교육을 연 2회 하고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여기에 시간을 삽입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정신적인 부분을 삽입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 10억 이것 그대로 고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 한다면 제가 외고 펴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부산시 공무원들 도둑질 하는 것 10억까지 보상 받는다고 외고 펴고 다닐 게요. 그러면.
예,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조직이 얼마나 부패해 있으면 이걸 100배까지 상향조정 했느냐 그런 시각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정말 한번 잘해 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관님, 자, 거기에 감사관님의 의지라든지 노력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라고 전제를 제가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하는 이런 감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 보고 정말 개인적으로 쇼크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공직사회가 썩었길래 돈 10억이 그래 보통 사람들 평생 그래 만지지도 못하고 가는 거액인데 여기 부정부패에 신고보상금을 맥시멈이지만 10억을 이래 그 한다는 것 보고 참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관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충분히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단속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분들의 사기라든지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전부 다, 지금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은 전부 다 부패하다는 전제에서 접근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감사관님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라든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민이 볼 때도 참 서글프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수정하실 수 있으면 좀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처음 계획단계였으니까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이해도 구하고 저희들 세부적인 지급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들, 나쁘게 이야기해서 도둑질 많이 해 먹는 사람 보상하면 10억까지 줄거다라고 그래 선전하실라, 그렇게 뭐 그 하실 랍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악용된다든지 또 자칫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 지급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 마치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 정책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갖다가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지난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 정도 조례 개정을 상정하기 전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조례 제안하기 전에 참고해 가지고 넣으십시오.
예,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의뢰를 한 게 처음입니까
처음입니까 과거에 국가청렴위원회에 있을 때도 컨설팅을 의뢰한 적은 없군요
이제 이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아주 미흡하다든지 3년간 부패발생이 잦은 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시는 그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나쁜 기관들만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거든요.
불행하게 이번에는 그 대상기관에 속했다는 말씀…
아닙니다. 속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희들 속하지 않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부패 정도가 심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해 줍니까
예, 저희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또 사전협의도 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행을 했고, 과거에 이제 국가청렴위에서는 안 했다. 그죠
안 했고, 2007년부터 했는데 최근에 한 사업들인데, 이 청렴컨설팅을 하는 기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내에서 잘 짜여져 있습니까
이미 2007년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거의 꼴찌인 15등 해 가지고 그 때 대상이 되어 가지고 컨설팅이 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 6위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상이 되어 가지고 꼴찌에서 2등인 15위였습니다마는 작년에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대부분 컨설팅을 받은 시․도는 상당 폭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입증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상당히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우리 부산시가 청렴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내부고발시스템 도입인데 내부고발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내부고발자를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운영업체를 별도로 둘 모양이죠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 지금 특허로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부 우리 행정포털을 통해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IP도 추적이 되고 우리 내부에서 누가 이것을 제보를 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우리 행정포털에서 헬프라인이라는 원 클릭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 외부 아웃소싱하는 윤리경영연구원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IP도 자동 삭제가 됩니다. 되고, 우리한테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 자체가 우리한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연결이 되면 경영연구원 서버시스템에서 IP를 자동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제보를 했는지 모르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러한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표면화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어떤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신세계,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한국도서발전, 한국서부발전, 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시스템의 도입 전후에 대한, 도입하고 난 다음에 내부고발이 늘어났다든지 이러한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식시행은 2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조사한 바로는…
현재 모 업체에서는 연간 30건에서 많게는 한 50건 정도.
그런데 이 실적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적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 기업에서는 그냥 30건에서 50건 정도 된다는 수준 이상은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내부고발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 도입하면 한 1년 추이를 보면 알겠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내부고발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정말 법적인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질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지금 외부의 아웃소싱에서 고발시스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은 미국은 2개 라인을 주요업체가 하고 있는데 1개 라인당 4,000 내지 5,000개 업체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연간 550만원입니다.
550만원이고, 그러면 이러한 내부고발시스템에 대한 우리 시 내부의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각 구․군에도 이런 것을 또 알려주고 해야 될 터인데.
그렇습니다. 현재 구․군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 경기도하고 우리 부산시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니까 사용결과에 따라서 1년 뒤에 봐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시행해 보고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군에 권장을 하게 되고, 또 하면 구․군에서는 구․군 단위별로 별도로 여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안 하고 여부 결정은 구․군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이 판단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통해 시정에 기여하는 주요부서인 만큼 오늘 보고한 연초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진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권영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애정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국내외에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이미지 구축을 위해 시정의 홍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의 홍보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세계도시 부산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기구는 1관, 1담당관, 3담당, 1센터이며, 인력은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변인실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5억 1,500만원보다 9.1% 증액된 60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정 홍보 및 광고에 32억 6,800만원, 시정홍보물 발간에 15억 5,100만원, 여론조사와 언론모니터링 등에 2억 7,9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먼저 출입 언론기관은 총 51개사로서 TV․라디오 등 방송사 12개사, 통신사 2개사이며 신문사는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2개사이고 경제지, 케이블TV 등 기타 언론사가 25개사입니다.
시정 홍보매체로 인쇄매체는 부산시보와 부산이야기, 영어신문 등 3종을 발간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사이버매체로 시정뉴스, 부비레터,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등 4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매체로는 옥외전광판 1개소, 부산홍보관 2개소를 운영하며, 외부 홍보매체는 KTX 모니터, 도시철도 모니터, 와이드칼라, 서울 옥외전광판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부산시보 편집 기획 및 조정․자문 등을 위한 부산시보편집위원회는 공무원, 학계,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문․잡지등록취소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언론인, 학계, 사회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홍보협의회는 위원 11명으로서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 시정시책의 홍보와 여론수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언론기관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274건의 시정홍보와 시정 관련 보도자료를 51개 언론사에 제공하여 1,865건이 보도되었으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기자회견과 시정브리핑 등 총 229회를 실시하여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시민여론 수렴은 뉴스전문채널 YTN을 통해 시정소식을 주 5일, 리포터․단신 등 874회에 걸쳐 전국에 홍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방송횟수를 매일 2회에서 5회로 증편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지역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 출연 또는 주요 신문사와 인터뷰와 대담 등을 통해 총 114회에 걸쳐 시정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신문․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여론 4만 7,000여건을 모니터링 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일 3회 이상 신속하게 전파하여 시정시책 추진에 반영 및 참고토록 하였으며, 설 연휴 귀성객 통행실태조사 등 총 21건의 주요시책과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부산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정이미지 광역홍보입니다.
역동적인 세계도시 부산 이미지를 담은 홍보CF 1편을 제작하여, CNN과 아리랑TV를 통해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해외와 국내에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이미지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경부․호남선 KTX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도시브랜드, 축제 등 홍보영상물을 1일 296회 이상 표출하였으며, 인천, 김포, 김해공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6개소에 대형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설치하여 세계최고의 물류중심도시 부산 등 2종의 이미지로 내외국인을 상대로 홍보를 하였으며, 내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 옥외전광판을 통해 시정 이미지와 주요 시정뉴스를 표출하여 시정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홍보매체 이용 생활시정 홍보입니다.
서면․연산․미남교차로 등 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민간 옥외전광판을 이용해 주요 시정뉴스와 공지사항을 1일 80회 이상 표출하였으며, 도시철도 전동차와 승강장 모니터를 이용하여 시정뉴스와 공지사항을 1일 100회 이상 표출 홍보하였고, 롯데백화점, 도시철도 연산역 등 다중집합장소 10개소에 대해서도 시정뉴스 파일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방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 시정의 이해도 제고입니다.
부산시보는 지난해 총 52회 발간해서 시민기자 명칭 변경 등 독자소통에 역점을 두었고,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잡지 부산이야기는 지난해에 부산기업인 등 인물기사 확대, 편집디자인과 배부방식을 변경하여 가독성과 인지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영어신문 다이내믹 부산은 월 2회, 매회 1만 6,000부를 발간하여서 재외공관, 자매도시 등에 배부하였고, 편집디자인 개선과 배부방식을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정뉴스는 지난해에 총 156회 제작해서 유선방송이나 영상신문 등을 통해 주 2,214회 방영하였으며, 시정뉴스 모니터 구성, 제작 방송세트 교체를 통하여 보다 빠르고 현장감 있는 시정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사이버 시정홍보입니다.
지난해 7월에 창간한 인터넷신문은 1일 기준으로 해서 1,724명으로 안정적인 운영단계에 접어들었고, 시민독자 참여기능 강화와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투고, 부비리포터 운영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2월에 개국한 인터넷방송도 콘텐츠 내용을 3개 채널로 개편하여서 시정뉴스와 영상물 제작, 시민참여마당 등을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말 회원수가 3,099명으로 하루 평균 4,036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 부산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시정홍보 목표를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 신뢰도 제고, 세계도시 부산 이미지 홍보 극대화, 자체 홍보매체 기능강화 추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올해 저희 대변인실의 역점 추진시책은 시정의 신속․정확한 전파로 대시민 신뢰도 증진 등 네 가지를 중점사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신속․정확한 전파로 대시민 신뢰도 증진입니다.
시정시책의 신속․정확한 전파와 공개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자설명회라든지 인터뷰․대담 등 적극적인 시정소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현안 중점․기획보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51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1일 6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다양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주요 시정시책의 성과와 노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제공해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규정책 발표, 정책 변화 등 중요사안 발생 시 실시하는 기자회견과 시정시책 추진사항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시정 브리핑을 수시로 하고 매주 대변인 정례 브리핑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중앙언론사 신문지상 광고를 통해서 주요 시정시책, 국제행사, 축제 등의 홍보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전국적 참여 붐을 조성하고, 주요 외신에는 바다축제, 불꽃축제 등 부산의 대표행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이나 이슈 등에 대해 실․국․본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직접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과의 인터뷰를 실시해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10대 비전사업 등 현장․기획인터뷰 등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해외언론사와의 인터뷰․대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시정시책과 주요행사, 생활정보 등 홍보를 통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보도사항의 효율적 대응으로 시민여론 수렴과 환류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방송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KBS-N 방송과 중국 산둥TV 등 글로벌 매체를 통해 세계도시 부산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안에 홍보안을 작성하고 방송시기 결정 등 글로벌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방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전문 케이블TVYTN의 다이내믹 부산 코너를 이용해 시정 주요시책, 행사, 인물동정, 의회소식 등을 담은 내용을 일일 3건 내지 4건을 전국에 홍보 방송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영상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이용한 생활시정 홍보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롯데백화점, 김해공항 등에 부산일보사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신문 터치뉴스와 시 홈페이지 미디어부산과 링크된 국제신문 인터넷 배너를 이용해서 생생한 시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현안 기획홍보입니다.
주요시책․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26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기획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새해인사, 시정방향, 시정참여 당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간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프리미엄 및 뉴시스 뉴스제공 시정활용입니다.
자치단체․업무․언론사별 보도자료의 신속한 검색․제공을 위해서 연합프리미엄과 뉴시스, 부서를 활용해서 행정포털에 게시하여 시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연합통신 및 뉴시스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실․과별로 뉴스를 제공하고 매일 우리 시 관련 주요 뉴스를 신속하게 분석, 보고할 계획입니다.
신문, 방송, 연합뉴스 등 26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시정 관련 뉴스, 타 시․도 주요정책 정보 등을 모니터링 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지난해에 도입한 인터넷신문 전자스크랩 방식인 아이서퍼서비스 이용계약을 1월중에 체결하고 연중 계속 모니터를 제공하는 한편 부정확하고 과장된 보도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여론조사 실시 대상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확정된 대상사업은 시기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사결과는 부서별로 통보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홍보매체 활용 세계도시 부산 이미지 홍보입니다.
부산의 문화․관광․축제 등 세계도시 부산 이미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시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CF․영상물 제작, 활용, 국내외 홍보입니다.
세계도시 부산 발전상과 도시 이미지를 담은 30초짜리 방송광고용 홍보CF를 제공해서 아리랑TV 및 CNN 방송을 통해 전 세계와 국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한․중․일․영 4개 국어를 사용하여 8분짜리 홍보영상물도 제작해서 내년에 국제회의, 해외 투자유치 등 국제교류 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경부․호남선에 KTX 전동차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김포․김해공항과 버스터미널 등 관문지역 6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와이드칼라 수탁업체별 일일점검과 보수를 통해 연중 홍보판을 최적상태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인 서울 광화문 등에 있는 서울신문사, 동아일보사 옥외전광판 3개소를 활용해서 지난해와 같이 1일 90회 이상 표출해 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전광판 이용 시정 홍보사항입니다.
서면․연산․미남교차로 등 3개소를 운영하는 홍보판을 올해는 해운대역 광장에 1개를 추가해서 30초짜리 시정소식을 1일 100회 이상, 자막형 뉴스 등을 반복 표출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1․3호선 전동차에 설치된 784면의 모니터와 1․2호선 도시철도역 승강장에 설치한 145대의 PDP를 통해서 시의성 있는 시정 주요뉴스와 공지사항을 1일 100회 이상 반복 표출, 홍보하겠습니다.
자체 홍보매체 기능강화로 시정 홍보효과 극대화입니다.
부산시보는 시정 종합, 현안 특집, 생활정보, 경제․문화․의정소식 등을 담아 매주 수요일날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8만 5,000부를 발행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주 9만 7,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정정보 종합지 위상을 높이고 가독성을 강화하여 볼거리 많은 신문으로, 시민들이 사랑하는 신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보 리포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대로 청소년층의 리포터 참여를 위해서 시 교육청의 리포터 모집 협조요청과 활동방안을 협의하는 등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계도시 부산 홍보지인 영어신문 발간입니다.
영어신문 월 2회, 매회당 1만 6,000부씩 발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콘텐츠․디자인 혁신을 통하여 읽기 쉽고 보기 좋게 하고, 생활정보나 문화공연 또 소식을 확대하는 등 부산 방문․거주 외국인의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소식지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을 찾는 일본인을 위한 일어신문 발간입니다.
지난해 기획재경위에서 건의한 일어신문 발간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4월부터 창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월 1회 타블로이드 컬러판 4면을 매회 7,000부씩 발간할 예정으로 금년 2월 중 제작업체 조사와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발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4월에는 창간호를 발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독자 호응도 등 효과분석을 통해서 중국어신문도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보․시사잡지 입지 구축을 위한 부산이야기 발간입니다.
부산이야기는 시정이슈․시책, 부산인물․풍물․문화․역사․생활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하여 격월간으로 매회 7,700부씩 매회 점자판 500부와 녹음물 테이프 1,500개를 별도로 발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부산의 풍부한 이야기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잡지로서의 입지구축을 위해서 시정이슈 정보전달기능과 문화 교양지면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시정 홍보지 느낌을 탈피한 부드러운 잡지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영상홍보매체 시정뉴스 제작․방영입니다.
시정뉴스인 Dynamic Busan 뉴스는 회 당 10분량으로 매주 3회 제작하여 인터넷방송․케이블TV, 디지털게시판, 영상신문 등을 통해 주 2,000회 이상 방영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신속성․현장성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방영 확대와 인터넷방송 바다TV와 연계한 제작체계의 효율화를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이 공유․참여하는 사이버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인터넷신문 BUVI News 운영 강화입니다.
지난해 7월 서비스를 개시한 인터넷 신문 BUVI News는 시정뉴스, 줌in부산 등 8개 대 메뉴 콘텐츠로 구성하여 1일 평균 18건을 실시간 업데이트하면서 주 2회 부비레터를 발송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BUVI News 독자적 콘텐츠 확보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인터넷 특성을 살린 기사구성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이슈 이벤트인 부비퀴즈를 월 1회 진행하고, 상․하반기에 BUVI 리포터 우수 활동자 각 10명을 선정해서 포상토록 하겠으며, 기사 댓글 기능을 추가하는 등 운영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2001년 2월 개국한 인터넷방송 바다TV는 지난해에 통합관리센터 구축과 주요 콘텐츠 내용을 개편 서비스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부터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165편을 제작, 방영하고 지난해 6개소에 설치한 전용TV는 올해는 다중집합소 10개소를 추가 확보해서 16개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우수기 등에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시에 바다TV와 전용TV 시스템을 재난방송체계로 전환 운용하는 시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한 자막방송을 송출하고 우리 시 재난종합상황실과 주요지점 교통정보 CCTV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시스템 연계와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는 5월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서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부터는 재난방송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만 부산미래도시관 전시시설 제작․설치 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전시․연출안 보고서 내용을 저희 홍보담당관이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홍보미래관에 대해서는 우리 하철용 홍보기획관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시청 1층에 있는 흥보관을 리모델링하여서 설치하는 우리 부산미래도시관 전시․연출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설계 개요, 기본연출계획, 세부연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개요는 부산미래도시관은 현재의 홍보관 및 중대본부 669㎡의 면적에 전시시설물을 설치․제작하는 사업으로 전시구성은 10대 비전사업 등 2020년 미래부산의 모습 위주로 구성하고 사진, 동영상, 벽면연출과 키오스크 검색, 모형과 영상, 음향 등 첨단 IT기술을 결합하여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각 섹션별 전시구성 및 연출내용은 세부연출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체험하는 평면계획으로 전시관 입구, 안내데스크, 다음 역사관, 현재관, 그리고 4D체험관, 메모리홀 순으로 구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관람객 편의를 고려하여 일반인 관람객 동선과 장애인 관람동선을 구분하고 동선의 혼잡함과 불편함을 제거하는데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관람동선의 흐름은 전시관 입구에서 안내데스크, 역사관, 현재관, 그리고 미래관을 거쳐서 4D체험관, 메모리홀 순으로 되겠습니다.
전시관 입구는 출입구 좌측에, 출입구 좌측 벽면에 영상 LCD모니터를 설치하여 다이나믹한 부산의 모습을 표출함으로써 방문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며 중앙로비로부터 적극적으로 관람객을 유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내데스크는 방문환영 문구 표출과 함께 글로벌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왼쪽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부산의 모습을 연출하여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LED시스템으로 방문환영 문구를 표출하여서 인정감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관에는 그래픽 패널을 통해 부산의 시대별 주요역사와 근․현대 도시형성과정을 소개하고 동시에 LCD모니터를 통하여 변화되어 온 부산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패널과 영상으로 연출할 시대적 모습 이미지의 예입니다.
68년까지 운행한 전차의 옛날 사진입니다. 다음은 우리 임시수도기념관 사진입니다. 다음은 동구 판자촌, 영도다리 등을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관은 부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공간으로서 부산의 자연환경, 경제산업, 도시기반, 사회인문, 문화예술 등 분야별 현황을 그래픽 패널로 소개하고 키오스크 검색과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 역동적이고 즐거운 도시모습을 다이나믹하게 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각종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는 키오스크 검색기의 모델입니다.
이 그림은 분야별 현황을 소개하는 그래픽 패널 연출사례입니다. 환경이나 교통, 도시안전, 사회복지, 문화분야 등을 나타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다음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 미래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미래비전 2020 도시모형 연출입니다.
부산전도를 1 대 4,000 크기로 축소한 도시모형, 디오라마를 구축하여 2020년까지 완성될 각종 사업을 반영한 미래부산의 모습을 모형과 영상, 음향 등 첨단 IT기술을 결합하여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연출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현재 1층 로비에 설치된 우리 부산 도시모형으로 부산의 현재 모습을 고정적으로 보여주어 각 시설물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설치하는 도시모형에는 2020년 발전한 부산, 부산의 미래모습을 반영하고 6층 이상 대형건물은 층수까지 나타나게 정밀하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모형연출은 관람색이 키오스크 검색을 하면 해당지역 및 건물에 LED조명이 켜지고 동시에 천장에서 조명이 비추어 도시를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10대 비전사업 등 주요시설물은 작동형 모형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관의 글로벌 부산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림자 액션영상장치를 통해 관람자의 그림자 위로 도시이미지가 형성되게 하여 관람객이 직접 미래의 부산을 만들어 가는 체험형 연출로 흥미를 유발코자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림자 액션 연출사례입니다. 관람객의 동작을 인식하여 의도하는 움직임에 따라 내려오던 이미지들이 사람 위에 쌓이거나 방향을 변환하는 연출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관의 행복한 에코커뮤니티 2020입니다.
친환경적인 밝은 미래도시 부산의 모습을 연출하여 도시모형에 미래부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무안경 3D TV영상과 IO Book, 터치스크린을 통해 보충적으로 이해를 돕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안경 3D TV 영상 연출사례입니다.
IO Book은 관람객이 스크린을 터치하면 책장을 넘기듯이 연출되는 매체로서 체험형 정보전달기법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등 대형프로젝트를 3D 입체영상에 좌석 흔들림이나 또는 바람 등 특수효과를 가미하여 미래도시를 여행하는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D체험관은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작년 연말에 받은 상사업비 11억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메모리홀에서는 아름다운 미래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전자방명록에 느낀 소감을 메모하여 자신의 모습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는 등 관람을 마무리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미래도시관 전시․연출 보고안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연합프리미엄 및 뉴시스 뉴스 제공 시정활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거기 보면 100개의 ID를 받아 갖고 구독하고 있는데 유료로 볼 수 있는 항목이 14개, 무료는 86개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했었죠. 맞지요 그런데 연합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접속을 해야 합니까 그걸 몰라 가지고 좀 묻습니다.
저희 우리 실․국별, 과별로 컴퓨터에 연합뉴스 토탈 보는 그 란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인터넷 열듯이.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가 몰라 가지고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가
예, 저희들 행정포털, 지식행정, 그게 프로미디어뉴스 그 보면 비밀번호하고 이래 누르면 접속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나중에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이 여쭌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연합프리미엄 ID가 100개고요. 뉴시스는 ID가 10개거든요.
소요예산은 연합프리미엄이 5,000만원, 뉴시스는 2,400만원이죠
뉴시스가 이렇게 ID 수가 적은데 이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지만 그게 이제 용량이, 이게 10 대 1이 아니고요. 연합뉴스는 개수는 10개밖에 안 되지만, 10개지만 용량은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ID가 100개고요. 뉴시스가 10개로 했는데 이렇게 수치로 따지면 10 대 1로 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연합뉴스 100개하고 뉴시스 10개하고 용량 차이가, 그러니까 10개지만 1개 용량이 훨씬 크고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프리미엄은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고 뉴시스는 동시에 접속이 된다.
프리미엄하고 프라임뉴스하고 일반뉴스의 차이점은 좀 아시죠
이게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인물 검색이라든지 또 부산지역에 관련되는 뉴스, 주로 연합뉴스는 국내하고 이런 게 주로 많고요. 그 다음 뉴시스 같은 경우는 해외 어떤 그런 뉴스, 그런 걸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합뉴스나 뉴시스, 이렇게 홈페이지에 뜨지 않는 뉴스, 사이트에 뜨지 않는 뉴스까지 또 많은 정보량을…
2010년도 대변인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 증액되어서, 한 5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2011년에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까
올해 이제 증액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해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신문을 하는데 그 부분에 좀 많은데…
일본어신문은 2,4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해 본들 5억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규모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특별히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된 셈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범위를 차차 더 넓혀가면 예산이 좀더 증액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 주로 국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집중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해외에 있는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더 좀 확대를 더해 가지고 부산이미지를 더 알리는데, 알리려면 예산이 더 그런 방면에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증액된 예산 부분이 특정목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시중에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6～7월쯤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을 때…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인 평가도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이렇게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변인실 인력정원이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도 4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정확한 날짜는,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 된 게 2009년도 3월 4일자거든요. 그때 4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 가지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어신문 발행관계 때문에 그 1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 5년 동안 우리 정원이, 추세와 추이가 어찌됩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후에는 이쪽 홍보, 미디어센터 분야에 많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우리 대변인님이 판단하실 때 인력운용상에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 보니까 우리 일반파트는, 그런데 전부 전문가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의 우리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신문 편집하는데 1명, 인터넷 1명인데 그 직원이, 이제 가동이 되다가 1명이라도 그게 딱 빠지면 참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일본어신문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없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획재정관실에서 하는 영어방송국 그것도 당초에 영어방송국이 생기면서 사실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족시키고 운영하는 데까지는 그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그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걸로 봐서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 업무도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그것은 또 한 사람 업무는 안 되는가 봐요. 한 반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런 업무도 받고 이래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인력은 좀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예산도 늘어나고 사업들도 늘어나는데 예산과 사업이 늘어나면 자연히 일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인력이 제대로 적정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쭌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국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은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부산을 동북아의 해양중심도시로 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일을 맡고 있는 부서인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