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여성가족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부산여성의 삶을 위해 향후 5년간 부산 여성정책의 방향이 될 제3차 부산여성발전 종합계획 마련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과제 개발,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여성가족 정책개발로 부산의 여성가족 정책개발에 크게 기여한 전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공로를 치하 드리며,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었으며 오늘은 먼저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의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부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여성가족개발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지역에서 여성․가족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0년도 여성가족개발원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성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며,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관련 정책개발, 양성평등 정책개발,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여성․가족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이사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원장 이하 3부 1실입니다. 인력은 총 17명으로 원장, 연구직 10명, 관리직 6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출연금 23억 5,000만원과 전기이월금 1억 6,000만원, 이자수익 등이 7,300만원, 영업수익이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5,630만원, 경상비 8억 840만원, 사업비 9억 9,580만원, 예비비가 3,940만원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는 기본연구 12개, 현안연구 8개 과제를 수행하여 2009년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 발간, 부산여성사 1차년도 완료, 부산여성생활조사 1차년도 완료,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 다문화가족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부산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과제 개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 부산지역 여성직업훈련 강화 연구, 저소득여성의 경제적 자립 개선방안 연구, 여성 재취업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부산시에서 요청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현안연구 8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교육 및 사업과제는 여성리더 1040과정을 통해 차세대 여성리더 387명 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4개 직종 90명을 양성하여 4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을 통해 10개소 창업지원을 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 유관기관과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국제세미나 개최, 여성기관ㆍ단체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포럼 운영 등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 여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용역과제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을 분석했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부산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자전거 부분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지역 소상공인지원정책 성주류화 실행모델 개발을 했고 3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선정된 과제로 소상공인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7회 1,451명, 시․구․군의 227개 과제 컨설팅과 학교, 기업, 군부대 등에 양성평등교육을 921회 지원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수탁사업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부산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책환경 및 여건은 여성의 고용상황 악화 및 고용 여건이 취약합니다. 여성폭력사건이 일어나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의 부조화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화되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욕구수준 다변화와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증대와 여성가족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2010년 업무추진 방향은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제활동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여성폭력예방체계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성인지적 시정 지원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확대에 주력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1366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진과제 선정 및 수행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과제선정 기준은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책 수립과 결정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과제와 정책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제,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정책자료의 집적을 위한 기초과제,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계획 수립과제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과제 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에 추진할 과제는 6개영역 모두 25개 과제입니다. 여성정책 6개 과제, 가족정책 3개 과제, 아동청소년정책 3개 과제, 여성인력개발 7개 과제, 성별영향평가 3개 과제, 수탁기관 운영 3개 등입니다.
2010년 부산여성가족 통계연보 작성은 2005년부터 실천해 왔는데 2009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지역여성, 가족생활, 정책관련 등 데이터를 10개 분야로 수집해서 분석하고 남녀별 분리통계를 구축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내용은 인구, 가족 등 10개 분야별 통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전국 7대도시간 비교하고 분야별 지역여성의 현황을 기술할 예정입니다.
부산여성사는 2년에 걸친 연속과제로 근대부터 현대까지 부산여성의 삶과 활동의 자취를 통사적으로 해석하여 부산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1차년도에 이어 2010년에는 근대부터 현대까지 부산여성의 삶과 활동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부산여성 생활조사 Ⅱ는 2009년에 수행한 <부산여성 생활조사Ⅰ: 성평등지표 개발>입니다. 그 연구를 통해 개발한, 2009년 개발한 성평등 지표를 적용해 조사하는 연속 연구로 1차년도인 2009년에 경제, 가족, 건강 등 7개영역 65개 성평등지표를 개발했습니다. 2010년에는 기존 통계와 지표 누락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여성폭력 실태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는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여성폭력 정책 및 현황, 부산지역의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체계를 분석하여 부산시 권역 내의 여성폭력 예방체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 포럼 운영은 여성과 가족정책 발굴을 위한 이슈를 선도하고 인적 교류 및 정보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 포럼의 주제는 부산여성의 미래 전략으로 정하고 정책담당자, 연구자, 학자, 활동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연 3회 열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성기관․단체 역량강화 지원은 2002년부터 추진해온 과제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여성기관, 단체와 연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월에 부산여성새해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여성 기관ㆍ단체 협력사업 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제2차 저출산종합계획 수립은 제1차 부산시 출산장려ㆍ고령화 대응 종합대책이 2010년에 완료됨에 따라 제2차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연구내용은 제1차 계획분석 및 평가,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다자녀가정 우대시책,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현황 및 정책과제는 부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및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다문화가족 서비스 개선방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관별 역할 분담체계가 미흡하고 네트워크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또 중복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 다문화가족 정책과 지원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10년에는 선진국가의 아동․청소년 지표 조사와 선진국가도시와 부산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며 2011년까지 계속 연구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기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효과적인 육성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특성화 및 연계방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2개 아동ㆍ청소년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유아 보육․교육실태 및 개선방안은 영․유아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및 정책현황 분석을 하고 보육‧교육의 실태를 조사하며 연령과 지역별 보육ㆍ교육 수요율을 추정하여 영․유아 보육ㆍ교육 환경개선 방안을 끄집어낼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는 부산지역의 여성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여성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부산지역 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2008년도에 수립된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차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성인력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1차 기본계획 평가,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서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여성적합직종 발굴은 취업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급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녹색성장 산업, 금융․선물, 정보․통신, 영상산업 등에서 장기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높고 직종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성 적합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은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취업 가능성이 높고 직종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여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음악치료사 30명, 레크레이션기획자 30명을 지난해에 이어 추가적으로 양성하고 신규로 2개 직종을 개발하여 6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여성인력개발 관련기관 네트워크는 여성경제활동 관련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녀근로자 고용평등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4월 고용평등주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여성인력개발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여성경제관련 자료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성리더 1040과정 운영은 지역의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여성리더로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여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총 3,000명 육성을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2010년에는 300명을 육성목표로 기본과정, 차세대과정, 직장인과정 등 수요자 여건에 따라 과정을 다양화 했으며 수료자를 위한 심화교육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창업 지원은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예산으로 저소득 금융소외 여성가장의 자활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10명 내외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대출은 여성가장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으로 2,000만원 내외, 연리 2%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창업희망 여성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중 창업상담실을 운영하고 교육과 자금 알선, 창업정보 제공 등 여성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심층연구는 부산시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2개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부산시와 구․군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과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추진과 이해 증진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4회 실시할 예정이고 자문과 컨설팅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평등교육 지원은 성평등교육 기회가 취약한 학교, 영세기업, 군부대 장병 등에 대해 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40명을 양성평등·성희롱예방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학교, 민간기업, 군부대 등에 강사로 파견하여 총 800회 정도 성평등 교육을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9년 1월 1일 부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4명으로 센터장과 팀장급 직원 3명이 있으며 예산은 2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중앙센터와 구․군센터의 연계 역할을 하고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를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2009년 7월 1일 부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1명으로 센터장과 상담원 8명, 현장상담원 2명이 있으며 예산은 2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여성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과 관련기관․시설 연계,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 긴급피난 현장상담사업 등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 1일부터 북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1명으로 팀장, 직원 1명, 통․번역전문인력 1명, 방문지도사 8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취업․창업 지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입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가 더욱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상수 원장님 이하 가족 분들, 지난 한 해 애 많이 쓰시고 또 올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뭐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가 조금 늘었는데, 요 조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과제를 연구하는데 충분합니까 예산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10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줄었습니까
난 그래서 조금밖에 안 늘어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많은 과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는데, 그러면 줄었다고 하면, 줄었다고 하면은 전년도보다도 이 과제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할 수가 있습니까
시출연금이 2010년도에 5,000만원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총계로 보면 26억이고, 2010년은 26억이고 2009년은 27억이었습니다.
예. 출연금만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좀 줄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단체하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서로 부산여성발전기금처럼 조금씩 주던 것, 그게 일이 중복된다 해가 고 면에 조금 줄고 다른 면에 조금 줄은 데는 있지만 전체를 해 나가는 데는 그게 중복되기 때문에 약간 줄었고 전체 일을 해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폭력이 매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1366,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1만 5,683건이 성폭력, 무슨 성매매, 가정폭력하고 쭉 들어왔습니다. 한달에 약 1,300건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 정월에 지금 무슨 이유인지 사백 몇 건밖에 지금, 오늘 21일인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도 이유를 모르고 우리 센터에서도 이유를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지, 더 줄은 건 좋은 현상인데, 현재로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지금 올 초니까 지금 뭐 얼마 안 되니까 아직까지 연초부터 심하게 는, 많이 있다면 그것도 보통문제가 아닌데, 전년도 2009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폭력이 2008년도에 있는 건수보다 2009년도가 좀 줄은 편입니까, 늘은 편입니까 2010년 들어서는 별 모르겠고. 비슷합니까 그게.
우리가 2009년도에는 현장방문 인원이 11명인가 13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게 늘고요. 현장 많이 가면 늘고, 좀 줄어가지고는 안 가면 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습디다. 사회적으로는 있어도 그것이 통계에 다 잘 안 잡히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때는 통계가 올라가고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에 있을 때는 통계가 좀 줄어들고 그런 게 있습디다.
지금 제가 역을,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게,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서 이 폭력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건데, 이혼율이 매년 늘어나는 부분이 원인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그죠 지금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이게 출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폭력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맞물려 도는 이게 이혼관계 문제인데 이게 분석이 되어서 이혼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된다면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혼의 사유를 분석해서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면 여성개발원의 큰 몫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혼이 늘어나는 게 부부 불화,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이런 게 많고 성격차이 이래 많은 데 부부간 불화나 이런 것에 오는 폭력 같은 거, 요번에 우리 연구하는 게 여성들 보호하기 위한 폭력관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살펴보시면, 보시면 가족관계 문제가 여성개발원이 아주 재밌는 그런 연구과제 속에서 뭐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2010년을 위해서 또 열심히 가족의 삶과 질을 향해서 노력해야 하실 분들인데 많은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면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정책개발과 현황과제를 중점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이러한 작년 11월 말에 이렇게 발간된 우리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정책성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산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업무계획 같은 것.
예, 올해 업무계획이 우리가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은 큰 테마로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든다 하는 게 큰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스스로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관계도 형태가 옛날에는 그냥 부부관계로 되어 있으면 가족관계가 조모가정이라든지 또 미혼모가정이라든지 이 가정관계가 어머니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렇게 또 국제적 결혼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가족형태가 다양해졌는데 다양화되는 그런 현상을 다 포함해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구성원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 스스로가 경쟁력을 찾아야 된다는 요런 관점에서 부산여성 3차 종합발전 계획은 좀더 먼 주기별로 보면서 요런 걸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계획은 좀더 구체적인 것은 지금 부산시에서 인쇄 중입니다.
예, 그래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나열하시지 말고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지금 2010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서 우리 부산시가 뭘 바라는지 양성평등, 여성가족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신데 또 여성가족개발원이 거기서 자리매김을 한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 7월달 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업무보고인데 인원 통계가 일단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보고에는 18명으로 했는데 지금 1명이 줄었네요
아, 그거 왜 그래 됐나 하면, 죄송합니다. 17명 된 원인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에 지난 번 1년 계약해 가지고 일한 분이 우리 연구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가 17명 되다가 지금 겸직에서 뗐습니다. 그래서 1명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했는데 직제개편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가 부산직할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팀장이. 그런데 우리, 제가 우리 가족개발원에 전부 다 팀장으로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2, 3년, 1, 2년 된 팀장하고 우리 팀장하고 이름도 똑같이, 직급이 완전히 틀린데 이름도 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연구부장 아니고 연구팀장, 또 무슨 사업운영팀장, 뭐 행정팀장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작은 일을 몇 가지 일을 하는 사람하고 큰일을 맡아가 하는 사람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도리가 없었고…
다른 명칭 말고 그러면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까
또 있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지정받은. 그것은 완전히 일을 다르게 하는 데도 사업운영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양성평등사회로 가는 데는 성별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바로 남․여가 바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나 뭐 도시가 바로 성별영향평가라 해 가지고 여성에게도 편하고 노약자한테 편하고 이런 큰일을 하는 평가를 해야 되는 그 업무가 사업지원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독립을 해 가지고 성평등연구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 3개, 하나 더 독립했기 때문에 3개 생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그 2개의 행정을 뒷바라지하는 그 팀을, 행정 뒷바라지를 하기 때문에 경영지원실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일이 더 불어졌습니다, 배로. 그리고 또 북구 다문화가족센터도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행정이 뭐 3배,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과 같이 이사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의논한 결과 행정지원팀은 경영지원실로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이사회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명칭과 직제의 변화만큼 발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난 뒤에 직제개편 전후 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계획 말씀하신 것들 중에 혹시 만족도조사 관련한 내용들은 혹시 있으신지 그러니까 내부만족도, 외부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들은 혹시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요 안에 보니까 정책의 환류부분에서 피드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 정책 안에. 제가 지금 그 정책을,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1040하는 그건 만족도 조사합니다. 제가 만족도 조사하면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합니다. 시․군에 다 모아가 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한 200명 이상 하는데 그것 딱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고 우리 거기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데는 반드시 만족도조사를 실제로 줘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 우리가 원이 멀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 하는 그런 거 전부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 중심부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내용의 차별화 때문에 전부 다 온 사람들은 90% 이상 전부 다 만족한다는 꼭 고객들의 피드백을 꼭 하고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대답이 거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도 부분이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만족도조사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그 기간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는 만족도조사라는 게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일정 부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예를 들면 이용했던 사람 중에 어떤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답변 최근에 올라온 것들 보면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제기한 민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만족도를 확인하는 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것들을 스스로 남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자꾸 평가를 해 볼 때 이후에 또 더 나은 사업들을 정책들을 연구하고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서 이후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교육에는 꼭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유념해서 보도록 하고 만족도조사에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도 쓰시고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 비중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란 그런 제안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우리 자랑 같아서 사실 그 보면 온 사람들은 정말 만족하고 갑니다. 온 사람들 다시 옵니다. 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많은 연구과제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올해 계획을 보니까 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벅찰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또 첫 업무보고인 만큼, 제가 보니까요. 2009년도 주요성과 이렇게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황과제연구로서 여성리더1040 프로젝트 성과분석을 하셨거든요. 보고서도 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요. 이 교육과정의 약점요인으로 몇 가지를 들어놨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자격증이나 인증제도가 미비하다. 그리고 홍보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 그리고 부산 내 강사자원의 부족 이런 건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약점들을 극복을 해야 될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수료증만 주는데 이것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은 제가 읽어보니까 록펠러재단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하면 세계적으로 사람들 모아 가지고 우리 같이 1040처럼 세계지도자교육을 하는데 여기서는 세계적인 인증제도가 그대로 나갑디다, 자기들 그게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는 외국의 경우와 가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를 좀더 발전된 외국기관이나 중앙에 있는 기관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MOU 체결해 가지고 인증제도를 할 수 없는지, 올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거기가 멀다는 것은 우리가 차별화된 강의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계속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현장실천가와 만나는 현장방문은 뭐 삼성, 르노삼성을 간다든지 또 부산항만공사를 통해서 현장을 간다든지 우리 의회 오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의회 의원들 만나는 그 시간 이러한데, 좀더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조금 더 우리 올해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현장적인 결과가 더 좀 충격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하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예, 예. 그리고 저는 좀 사실은 인증제도 같은 거나 접근성 이런 문제는 그죠 2010년도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하다보면 인지도는 생기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다, 하나마나한 얘기 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산 내 강사자원이 부족하다. 이랬는데 과연 부산지역내 강사가 부족하냐, 저는 충분히 숨어있는 인재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 우리가 몇 년간 지금 1040을 하고 있는데 강사가 진짜 없어서 없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지적을 당할까 하는 측면에서 좀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인증제도를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았을 때 실천하는 방향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걸 해 가지고 올해 되든 안 되든 맡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자격증으로써 경력도 쌓이지만 그 실력을 인정하는 그런 국제적인 데 그런 데 연계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 노력할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시라는 거고, 강사자원 부족을 지적을…
강사는 이런 게 있습디다. 물론 우리 부산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스타강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부산에서 그 강사를 강사진을 좀더 확보하고 좀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부산강사가 거의 뭐 태반이고 서울강사를 잘하는 스타강사를 쓰고 있는데 그래 안 하면 사람 모이는 게 참 어렵습디다. 그래서 요 리더십 전문가…
그런데 서울의 스타강사라고 얘기하는 부분, 예를 들면 어떤 분이겠어요
만일 책이라도 내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 조작된다 하지만 책이라도 내 가지고 그 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 그 사람 모시면 굉장한 사람들이 또 끌려오고 또 이번에는 보니까 LG의, 부산출신인데 LG의 상무가 됐습디다. 통계방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분을 우리가 모시려고 했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출신이고 안 좋나 모시려 하니까 국세청의 국장으로 발탁이, 여성분인데 발탁이 되어 갔습디다. 그런 분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런 분은 서울에서 우리가 모셔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강사를 더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부산지역 강사들을 태반이 부산지역 강사라고 말씀을…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도 좀 정말 내용이 괜찮고 충분히 우리 1040에 참여하신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이라면 더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라도…
스타로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고…
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009년도 마찬가지로 부산지역 여성직업훈련 강화 연구 요걸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지역특화여성적합직종 발굴 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의 사업에 연결해서 이 부분이 조금 매치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진일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차피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기관에서는 대단히 반가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기관에서 사실은 연구해서 어떤 직종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대신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요. 연구내용도 쭉 나와 있고 한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했던 그 연구내용을 보면서 고생은 하셨지만 단기간에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요걸 한다면 우리 부산지역에 특화된 직종도 직종이겠지만 전국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 개발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하시겠지만 결국은 또 밖에 있는…
예, 모셔가지고 책임연구원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와서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예산이 적어서 성과물이 그런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안타깝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행기관도 6월에서 10월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 그렇게 연구기간이 긴 거는 아니거든요. 길어서 좋다. 이런 거는 아닌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걸 좀 써먹게 하려고 하면 이게 뭐 사실은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장기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하는데 연구수행기간은 짧아요, 사실은. 이 뭐 장기적이라 하는 것은 정말 계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수행기간 자체도 어쩌면 조금 더 늘이고 예산을 투입해서 꼭 부산에 있는 연구진 아니라도 좀더 우리가 모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 그죠 모셔가지고 이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에 적합한 직종 이것 개발하는데 우리 수요처에 전부 다 한 굉장히 많은 수요처에 우리가 전부 다 그 분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조사를 하고 몇 백명을 조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부산지역의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내 가지고 지난 해 4개월 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 설계, 캐드설계하고 노인여가지도사 이런 분들은 우리 부산 사정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노동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개월 했는데 노동부에서 지난해 끊어지자 다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거는 계속하고 다른 부분은 더 연구해서 지난 해 것 하면서 한 2개 부분에 더 해 가지고 또 직종을 만들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별로 우리가 의회가 그렇게 썩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자꾸 요구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셔서 좀 연구들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예, 우리 전상수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작년에 수고를 다 하셨다 하는 위원님 말씀도 해 주셨고, 저는 올해 1월 6일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신년인사회에 이래 가서 너무나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홍송을 우리 또 우리 소방학교에 있는 걸 옮겨 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이런 또 노력을 하셨구나!” 싶고, 또 주변이 너무나 환경자체를 걱정해 주셔 가지고 이게 전체 우리 여성가족개발과 또 거기 찾아오는 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한데 대해서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과제가 많습니다. 과제수행 잘 해 주시고 부산시에 도움 되는 여성가족원의 순기능을 잘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사실 지난 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송 관계 우리가 거기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늘이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다 나무를 심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번 현장확인 차 오셨을 때 그래 우리가 나무를 심으려고 몇 번 했는데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소방학교에서 소방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교통문화원 뒤에. 거기에 가니까 홍송이 있고 육송도 있었는데 키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산에서 마음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 가 가지고 표를, 우리도 가져가겠다고 표를 해 놨는데 또 다른 기관도 가져가겠다 해서 다른 기관은 나무가 잘 되어 있고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져가겠다. 이래 가지고 우린 예산도 위원님들 해 주셔서 5,000만원 있었거든요. 그래 가 했는데 홍송을 21그루를 심었습니다.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요. 지금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심을 때 와서 보고 지나가면서 보고 지금은 산책하면서 늘 옵니다. 그러면서 참 잘 했다고 이래 합디다. 그리고 온 분들이 그때도 그래 하셨는데 나머지 심다가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돌 해 놓은 거 그걸 하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들 그런 거 해 가지고 계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장소는 멀지만 일단 여성가족개발원이 오면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다. 거기 가고 싶다. 우리 머리가 아프니까 공부하러 가자, 이런 장소를 안에 만들어서 그 동네도 훤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옆에 동네에서 아파트 쳐다보면 우리가 홍송이 원 키쯤 됩니다. 150년 내지 200년산인데 그 108동, 108동, 102동 그쪽에서 우리 쪽을 보면 홍송이 확 있게 되면 동네도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그럽디다. 동네사람이 좋아해서 여성가족개발원 내 우리 정보자료실에 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도 마련하려고 하고 뭔가 여성 쪽에 가족을, 동네도 도우고 우리가 거기 있으면서 우리만 좋은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동네사람하고도 잘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수탁기관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책과제 중에…
수탁기관에. 이 수탁기관이 이 센터에다가 수탁해서 하는데 예산만 받았다 지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요 부분 설명 한번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받은 것이 북구 다문화센터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받지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반드시 다문화센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부산에 네 군데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부산시 다문화센터를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 예산으로 안 주고, 우리 원, 시가 출연금을 준 그것에서 5,000만원 내 가지고 우리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바로 예산을 받은 국가예산 받으니까 1억을 받으니까 북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야 그거를 경영할 건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으니까 우리 쪽에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센터장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만 다시 뽑아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서 함께 하는 수탁운영기관입니다.
예, 북구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산시에서 5,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걸로 해 가지고 5,000만원 들어가던 것을 1억 얼마 주니까 조금 더 내용이 성실 해지고 우리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도 좀더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사도 통․번역사도 한 사람 뽑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출신으로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국비반, 시비반 우리 센터에서 5,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산이 1억 6,400만원인데 우리가 이 시비보조, 국비보조금이 1억입니다. 총 이번에 2억 1,4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2억 1,400만원인데 국비가 8,200만원, 시비가 8,200만원 우리 출연금에서 자부담이 5,000만원 이래 가지고 국비, 시비, 우리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그 안에 북구 다문화는 요번에 새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하고 국비가 1억 700이고 시비가 4,600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어쨌든 수탁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게 잘못 운영되게 되면 다음에 수탁을 받을 때 그 고민이 또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수탁 받은 그 사업에 관해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여성부로부터 여성 녹색생활 실천 유공 부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여성가족시책 추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부산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공로를 치하 드리며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번째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여성가족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로 우리 국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9년 업무성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2개 담당관 10개 담당 4개 업소에 12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현황으로 여성인구는 179만 5,000명으로서 전체인구의 50.2%를 차지하고, 여성단체는 99개 단체 16만 5,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여성․가족정책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 여성창업지원센터 7개소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14개소 등의 여성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및 출산관련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만 7,900여 세대이며 결혼이민자 1만 2,000여명, 북한이탈주민 7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5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이고 출생아수는 2만 6,670명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및 법인 222개소를 포함하여 1,655개소이며 아동생활시설 22개소, 지역아동센터 173개소와 그룹홈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2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단체는 협의회를 포함하여 70개 단체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751억 8,500만원이 증액된 3,358억 1,600만원으로써 여성․가족 분야는 404억 800만원, 아동․청소년 분야는 2,865억 7,300만원이며, 사업소 예산은 88억 3,500만원입니다. 기금은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출산장려기금을 포함하여 214억 100만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2009년도 조성액 108억 5,200만원보다 105억 4,900만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될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산 및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동남권 여성발전네트워크를 6월에 창립하였고 여성의 녹색생활실천 분위기조성을 위해 실천단 구성 및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를 지정하고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도 새롭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아동성폭력전담 기관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성매매 없는 클린 부산 및 성․가정폭력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증진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5개소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기관을 확대하여 이용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방문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와 함께 방문교육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자녀가정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5월부터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셋째이후 자녀에서 둘째이후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도 출범하여 출산장려 시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과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청소년시설 운영지원과 함께 방과 후 아카데미 9개소와 공부방 37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보호활동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아동 2만 명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고 공보육 기반시설 등을 위해서 공립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시 지정 공보육시설 18개소를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부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1,402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연장보육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음은 2009년을 성과를 평가한 저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기관 수상 현황입니다. 여성녹색생활실천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3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4개 기관에서도 최우수 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부산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경제활동 지원강화, 초저출산사회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확대, 다문화가족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건전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의 확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여성발전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경제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 미래를 선도할 건전청소년 육성과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10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여성발전 기반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여성정책의 개발을 위해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여성가족개발원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적극 개발하겠으며 부산사랑 여성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여성이 참여하는 생활공감시책도 발굴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여성발전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에 우리 시가 제안하여 창립된 동남권 여성발전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도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도에는 구․군의 여성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녹색생활운동은 온실가스 절감을 목표로 기 구성된 그린 부산 여성협의회 및 구․군 실천단을 중심으로 분기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생활속에서 녹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경제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일하기센터를 6개소로 확충을 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도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는 등 인프라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인력개발센터 4개소에서 직업교육과 창업상담 등을 실시를 하고 여성 일자리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미나와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한 1040 프로젝트는 금년도에는 3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4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실업 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써 여성인력개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목표가 제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폭력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를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성매매근절을 위해 전문강사를 활용, 기업체와 군부대, 학교 등에 파견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16개소에 대해 11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기반 구축사업과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활동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일본군위안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권익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통합하여 부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도 1/4분기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문화의 구현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6개소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11개 사업기관에서 수행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달 기념행사와 가족놀이축제를 5월에 개최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5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3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 이용가족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72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과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우리 시 자체사업인 부자가족 주거 지원도 44세대로 확대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을 2개소로 확대하는 등 미혼모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기반 확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7개소가 운영되며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86개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배우자 교육 등도 실시하겠으며 다문화가족 홈페이지도 5개 국어로 운영이 됩니다. 다문화가족이 생활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모범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고국방문사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과 민간프로그램 지원, 외국인노동자 상담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결연맺기 등을 통한 지역민과의 교류와 화합을 강화하고 정착도우미 운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합동결혼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전 결혼문화 조성 및 출산 지원입니다.
2008년부터 개최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온라인 매칭시스템은 연중 무료로 운영하겠으며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이라 할 수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는 다자녀가정에서 선호업종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역적인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다자녀가정 우대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제3회째 맞는 다자녀가정의 날에는 다자녀모범가정과 출산친화기업 등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일 초저출산사회 극복 원년 선포식을 개최를 하였으며 언론사 릴레이 캠페인, 지하철과 영화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과 여성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인식 개선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학교의 교양강좌 개설 등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제2차 저출산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조성하게 된 출산장려기금은 금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적립, 총 1,000억원을 조성하여 출산장려 등을 위한 교육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15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간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을 위하여 7개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여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128개의 청소년동아리활동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모범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장려금을 지급하고 건전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글로벌인식을 제고하면서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의 국제교류는 한․러 교류 등 3회가 개최되겠습니다. 5월 27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의 꿈을 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 라는 주제로 20만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최대 청소년 행사로써 차질 없이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시설 19개소의 운영비 13억 1,700만원과 시설건립 및 개․보수를 위해 15억 3,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위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귀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을 지원하고 방과후아카데미 9개소와 청소년공부방 37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문화 유적지 탐방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으로 청소년 동반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행, 일탈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와 유해환경 감시 및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종합 및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 각각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상설두드림존을 설치하여 저소득, 학습부진 및 학업중단 청소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중심적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시설 2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보호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은 올해 2개소가 늘어난 18개소를 지원하여 더 많은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아동보호를 위하여 2만여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취약지역 거주 아동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8개소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3,000여명의 요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계좌 사업도 추진되며 152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이 방과후 보호와 학습지도, 급식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결연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제고 효과도 동시에 거양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남아를 입양하는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입양아동 430여명에는 상해보험 가입도 신규로 지원하게 됩니다.
17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립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시 지정 공보육시설 25개소를 지원하며 2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4월중 개원하는 보육지원센터는 보육종합서비스기능을 수행하여 우리 시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층 보육료 1,736억원을 지원하고 7월부터는 금년도에 태어나는 둘째이후 자녀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시설미이용아동 7,000여명에게는 양육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25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시간제보육과 휴일보육은 보육지원센터와 시청어린이집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영아시설 전문보육도우미는 88명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능력향상 및 운영지원을 위해 보육종사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민간․가정시설교사 5,200여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며 현장학습과 문화행사비 등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부, 의회의 보육정책방향을 아이사랑플랜으로 수정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 위주로 확충을 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수준향상으로 목표가 수정이 되었으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능력 배양을 위해 여성능력향상교육 259개 강좌를 개설, 8,400여명에게 실시를 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과 창업상담을 실시하고 창업동아리반 운영, 테마별 창업특강과 함께 창업가게, 인터넷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문제 및 법률상담 등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19개국 660여명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자원활동센터도 신규자원과 수요처 발굴 등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정규반 156개 반 등 288개 문화교실운영을 통해 여성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여성은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수강생 작품 전시․발표회 개최와 문화․예술 함양 교육, 명강의 교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소자본 창업교실 및 단기 창업훈련과 함께 자격증 취득반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 일반상담 외에 전문법률 및 온라인상담도 실시하고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생활 적응교육과 방문교육도 함께 실시하게 되며 자원활동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6개 팀 115명이 참여하는 예술봉사단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써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보호와 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아동학대사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과 함께 아동쉼터인 하늘꿈터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등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아동문제 예방을 위해 아동양육 및 문제행동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아이사랑콜은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유형별 집단상담프로그램과 맞춤형 성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전문도서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린이문화학교 운영과 함께 입양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입양가족문화축제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으로 사생대회, 백일장, 문학교실, 체험캠프, 도예캠프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수련원의 특성을 살린 과학프로그램으로 금련산은하축제와 별밤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찾아가는 천문대, 환경탐사 및 우주과학캠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중에는 여름해양수련교실과 산악개척캠프 등 자연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좀더 편리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해서 화장실개축사업과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나무터널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이 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하게 된 도자기 가마 설치공사는 5월까지 완료를 하여 도예캠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과 23페이지 주요행사일정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10년을 초저출산사회 극복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국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여성의 일자리창출사업도 적극 전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가 더욱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정책관님과 전 가족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애 많이 씁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다자녀, 애 많이 낳게 하는 게 주사업인데 이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은 이제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민의 관심도가 2009년도보다 좀 높아질 것 같은 예감은 듭니까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항은 2008년도를 최근에 발표를 했고 저희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보육료 또 교육비 지원, 또 기금조성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출산율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시민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 시책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가령 TV나 라디오,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홍보해서 분위기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V 홍보를 하는 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젊은 여성들이 다 직장생활을 많이 하니까 직장인 여성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직장여성에게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홍보비가 적게 들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급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러는데, 셋째 자녀가 되면 목돈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어떻게, 분할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 지급하고 다른 거는 그러면 지급하는 건 없습니까 그것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그것만 합니까
예. 올해 출생하는 2010년 1월 1일 출생하는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7월 이후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아직까지 모르는 여성들이 있다 하면, 그런 젊은 여성들은 없겠지만 물론 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홍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신고하면서 받을 건데 요런 부분이 빠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일부 또 저희들이 시책에 대해서 다 전달 못되는 부분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리훌렛을 제작을 해서는 산부인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임신해서부터 출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홍보가 되고 또 젊은엄마들이 이용하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동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전에 말씀하셨던 출산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비예산사업으로 담당계장, 과장, 저까지 해서 방송이나 인터뷰, 좌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했고 또 미혼남녀 온라인시스템이나 저희들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있는 각 기관과 또 기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적극 동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세 자녀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좀 나은 가정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젊은 부인들이 다자녀를 안 낳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우면서도 자녀에 탐을 많이 내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홍보가 잘, 빠진 곳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금련산수련원에 저렇게 잘 만들어 놔서 다듬어 놓고 했는데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전년도보다 많이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무슨 계획이 특별히 수립된 게 있으면 한번 다시 설명을, 조금 전에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많은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 내지 또 기숙사동에서도 환경개선 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또 지나가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개축사업이라든가 또 등나무터널 등 이런 환경개선과 함께 신규로 산악캠프, 지난 해에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산악캠프반도 운영을 하고 이제 새 원장님 부임을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보도 적극 강화해 가지고 많은 부산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홍보부분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할려면 학교에, 물론 교육청에서도 연수원이 있지만 저건 연수원하고는 좀 다르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캠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잘 홍보해서 부산시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과 교육구청 통해서 다방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기, 저번에 우리 여성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요번에 이런 발표를 하시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떤 계획을 앞으로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난 해 일명 조두순사건으로 해 가지고 많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은 그 조두순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해바라기, 아동성폭력 전담하는 해바라기아동성폭력센터를 마침 하나 유치를 해서 동아대학교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에는, 전국 최초입니다. 아동성폭력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동아대학교에 통합을 해서 1월 1일부터 지금 업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수사하는 기관이었었는데 원스톱지원센터에 있는 수사인력이 같이 합하고 또 보호와 치료, 법률지원까지 하게 됨으로써 피해의 여성이 정말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상담기관과 또 경찰청에 관련자 또 검찰청, 보호관찰소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시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여성과 아동이 좀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범죄는 다시 또 범죄를 낳고 또 이래 성폭행 같은 그런 거는 마약과도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또 자기 자리로 가고 싶고 하는 그런 성욕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의 정신적인 걸 많이 검토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걸 운영을 해서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보면은 ‘대책도 없이 자꾸 낳다가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런 그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표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좀 우리가 더 어린 애들한테라든지 사생대회 같은 것 할 때 포스터 이런 걸 좀 해서, 저희들이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지금도 그걸 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뭐 많이 낳아서 행복하자든지 우리가 뭐 자기 권리를 찾자든지 이런 내용의 홍보물을 좀 했으면,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표어를 공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표어 중에서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가가호호 아이 둘 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 그런 표어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또 출산과 관련한 사업을 지정사업으로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관련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터 그러니까 다자녀가정, 하여튼 형제가 많이 있음으로서 행복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에 보면 ‘부산갈매기 사랑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미혼남녀 결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부산시거주 미혼남녀 결혼지원사이트 연중무료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예. 인구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간 두 번씩 미혼만남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이래 개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게 광역단체에서는 최초입니다, 저희들이. 인구복지협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면 2만원, 또 서로 이제 만남을 주선할 때 일정의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얼마 전에 초저출산극복 원년의 해 선포식을 하면서 중앙에 있는 회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MOU, 협약식을 체결해 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른 기본운영비 1,000만원은 지난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같이 해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부산시민 미혼남녀가 모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적혀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결혼지원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지원센터 홈페이지 지금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홈페이지 주소 있지 않습니까
www.match.kr 여기 들어가니까 혹시나 이제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일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세부메뉴 이런 것들 이렇게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메뉴별로도, 메뉴별로도 이게 돈을 내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잘 못 찾으면 일반시민들도 좀 이게 부산시민일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 찾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이래 부산시민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까
각 세부메뉴들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만남을 할 때도. 분기별 무료, 만남도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해 가지고, 직원이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움직이는 배너가 있고 공지사항에 우리 시에 이렇게 무료로 해서 만남을 주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제가 들어가질 못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이 다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니까요. 2010년 달라진 여성가족정책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아 입양가정 양육수당 추가지원’ 해 가지고 만12세 이하 입양아동을 둔 가정 같은 경우 월10만원, 그죠 이렇게 지원했는데 2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보니까 여아는 변동이 없는데 남아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건지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실제 남아하고 여아는 정부에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월10만원씩 12세 될 때까지 지원은 합니다. 지원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원체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제 국외입양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과 또 우리 한국은 아직도 남아선호사상, 입양하는 데는 또 여아를 많이 선호하게 되어 가지고 실제 남자아이는 외국으로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 남자 전체 입양아동 우리 시에서 104명이었는데 남자가 31명, 여자가 73명,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많이 입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실제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서 건강한 우리 입양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 자녀들 키우면 여자애들이 돈이 좀 더 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아니요. 실제 돈 들어가는 것 보면 그런 측면들 있는 것 같은데요 애들 옷을 하나 사 입혀도 여자애들을 하나 더 사 입히는데…
돈이 남자애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특이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조손가정과 관련한 건데요. 지난 번에 업무현황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에 조손가정이 한 640가구 있다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조손가정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조손가정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우선 기초수급자의 대상이 되면 국민기초수급에 해당하는 보호를 하고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의…
그러니까 일단 정부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16개 시․도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것 말고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부모가족과 같이 포함을 해서 기금사업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해외탐방을 할 때 같이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해외탐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특별하게…
그래서 한부모가족을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교통비, 학용품비는 우리 시비로써 지원을 합니다만 조손가정이라 해 가지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손가정의 비율이 한 11%에 불과하다 그래요. 나머지 89%의 가구는 실제 부모의 양육을 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아이들이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조사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조부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부모기 때문에 고령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부모가정 같으면 좀 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조부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한 70대나 80대 이렇게 될 건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니까 아프기도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저소득이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 생활도 꾸려나가기 어려운데 그냥 저소득 한부모가정처럼 그냥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이건 조금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는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바로 뭐 지원책이 나올 수는 없겠죠, 조사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좀 조사를 해서, 그죠 조사를 하면, 조사 없이 바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예사로 한부모가족 하면 모나 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또 모나 부하고 생활하는 가정보다도 더 취약한 부분이 조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가정인데 저희들이 그 가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 외에 또 결연이 되고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 경우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 같이 살 때는 저희들이 소년가장으로 같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가정위탁가족,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경우는 위탁가정, 또 실제 소년․소녀가장이 생계를 유지할 때는 소년가장 이래서 구분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부모가족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조사한 요 조손가정이 383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가정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정위탁가정과 지금 중복이 되는지는 현재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히 조손가정 가운데서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해 가지고 가정위탁부모로 지정될 경우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방금도 숫자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지원이 필요한 거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뭐 조사하면 어쩌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지금은 좀 조사라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지상에 떠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실태파악 같은 게 지금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시간에 우리 여성개발원 원장님에게도 똑같은 문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여성폭력에 관한 문제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늘어났습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여성폭력문제는 계속해서 여성정책관 소관에 얘기가 나오고 예산편성이 3,100만원 정도 피해 구제활동 등이 나와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마, 줄었냐, 늘어났느냐 그것만…
저희들 이제 상담현황으로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여성이, 폭력 받는 여성이 상담에 의하면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폭력하고 이혼율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폭력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 폭력의 피해관계 문제는 부부간에는 상대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부간. 남성과 여성의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태를 파악하게 되면 파악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성개발원에 위탁을 하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무슨 대책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늘어난다면, 늘어난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이혼율을 저조시킬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다자녀 애기 하나 더 낳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그 좀 하고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국제결혼을 정보제공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제결혼을 우리 국민이 외국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을 하려고 정보제공을 받으려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방이 되어서 연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를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난해 한번 실시를 했는데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그냥 사례나 전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정보제공을 받아서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운용이 되는지 하는 저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4개소에 700만원씩 제공을 해 가지고 2,800만원 제공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인건비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는지 하는 부분은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 관리가 되는지 운영이 되는지 하는 것을 한 번씩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의료원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신종플루의 대유행으로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주변의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그 책임을 다 하고자 모든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최근 개설한 인공신장센터를 시작으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진료처장이시고요. 산부인과전문의입니다.
다음 김종일 기획실장입니다. 비뇨기과전문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2010년 주요사업계획,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업무계획 순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역사는 잘 아시다시피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시작해서 이름은 관립제생의원이었고 1879년에 지석영 선생님이 여기 와서 종두법을 배워서 범일동 일대에서 시술을 하고 그 다음 서울에 가서 우두청을 세워서 전국에 우두법을 보급한 이런 역사를 가진 병원입니다.
82년 7월 지방공사 부산직할시 의료원으로 발족한 이래 2001년 12월 현재 신축병원으로 이전 개원하였고 2006년 3월에 부산광역시 의료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전염병 등의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시책 사업수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운영사업 등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올해의 구호는 “부산의료원은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조직구성은 원장, 관리이사, 1처 3부 2실 22진료과 2지원과 7행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인력은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 정원 460명 대비 현원 426명으로 34명의 결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10년도 세입부분 총 예산이 710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이 10만㎡, 건물연면적 4만 4,000㎡이며, 병상규모는 총 533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2009년 10월 개소된 인공관절센터 지난 1월 15일 개소식을 가진 인공신장센터, 장례식장 등 의료시설과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료실적으로 환자진료는 2008년도 38만 3,104명에서 2009년도 39만 7,508명으로 총 환자수가 1만 4,0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진료수익은 2008년도 335억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39억원이 증가한 3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경상손실이 58억 6,200만원에서 2009년도 경상손실은 51억 1,400만원으로 경상수지가 전년대비 7억 4,800만원이 개선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시술 사업으로 퇴행성관절염, 안과환자 수술 등 157명에 대해서 4억 6,800만원을 지원했고 U-헬스 원격화상진료는 461건을 해서 노숙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5,067건에 7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인병검진 4,000여명을 비롯해서 암검진, 영․유아검진 등을 추진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은 의료취약지역의 현장의료진료 1,573명을 했고 연산동 지하철역에서의 건강체험센터 검진인원 3,232명을 비롯해서 의료원 진료과장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인 당뇨교육 등을 66회 시행하였습니다.
의료원 직원 및 독지가로 구성된 불우환자 후원회를 통해서 200명에게 6,2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직원이 동참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베트남 호치민시 일원에서 안과질환 및 부인과질환자 등 2,000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영역 특성화 및 전문화사업 기반조성으로 2009년 2월 16억원이 투입된 심혈관촬영장치를 도입했고 말기암환자 완화 의료병동은 2009년 3월 국비, 시비를 합쳐 6억원을 투입해서 26병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센터는 환자 중심의 원스톱진료제도 진료과별 센터와 기반을 조성하였고 저소득 층 무료시술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공신장센터는 2009년 12월 공사를 완료해서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과 지원으로 지난 1월 15일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검진센터와 한방진료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48억 5,5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1층과 2층에는 종합검진센터를 3층과 5층까지는 한방진료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9년 12월 설계용역 입찰을 완료해서 1월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직활성화 추진사항으로 진료지원 기능 및 홍보, 전산기능 강화를 위해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직원아이디어 공모제를 도입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진급에 가점도 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실화사업 등을 추진했고 의료원 브랜드제고, 홍보 개선을 위해서 진료과장 전문 분야 등 진료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직원의 애사심 고취를 위한 병원가를 제작했으며 병원홍보 언론제공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했고 원내기자단을 구성해서 홍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고객만족과 서비스향상 추진사항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고객만족팀 즉 CS팀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고객접점부서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시설 개방과 수요자 중심의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을 부산의료원 중장기발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략과제로는 진료의 특성화, 전문화,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의료장비 도입,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거점 중추 병원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수행을 할 것이고, 조직 및 인력관리를 쇄신하고 경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 첫 번째로서 진료사업 특성화, 전문화, 내실화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5일 개소한 인공신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만든 인공관절센터 또 그 다음에 복강경수술센터 등 여러 가지 센터 중심의 특성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진센터 확충 및 한방진료부 개설사업입니다.
앞서 2009년 주요업무 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료원 노인병동과 본 병원의 사이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개설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화, 전문화사업이 열정적 추진을 통해서 의료환경 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채널 CT도입을 시작으로 폐CT, MRI를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추정 80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의료정보시스템 즉 전산시스템의 전면 개․보수를 통해서 PACS등 의료장비 활용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진료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자의 사회적 환경을 기초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실효적 고객만족 설문조사 시행과 외래대기안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고객중심 맞춤서비스 제공과 최첨단 병원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원 브랜드 제고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보수하고 원내 소식지를 내실있게 발간할 것이며 부산의료원 미션 비전을 재정비해서 창의적 의료원 이념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00년 정책수립자문 및 지역정서 그리고 병원이 나아갈 길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직원복지를 위한 기숙사를 신축해서 장거리 직원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문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확고한 비전과 조직목표 지향을 위한 참여와 협력유도, 지속가능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할 계획입니다.
지역거점 중추 병원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무료진료사업,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검진을 통한 건강상담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의료봉사팀의 활성화를 통해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무료시술 사업도 진료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급여환자․외국인노동자 등 진료지원 사업 추진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급여환자에게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자원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건강강좌 등을 활성화해 나가고 상반기 중에 검진사업팀을 구성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일원화하여 질 높은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보건소와 의료원 그리고 부산대학교병원간 효율적인 환자 의뢰, 호송업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진료연계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질의 표준진료 제공과 국가보건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긴축 운영을 위해서 장기근속자와 명예퇴직 유도와 자연감소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보류하고 직종별 정원조정 및 인력 재배치로 신규 충원을 억제해 나가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영환경 변화에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인 조직구축과 유사업무의 통폐합 등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하고 특히 직원들에게 주특기를 개발해서 일당백의 특전용사와 같은 직원을 만들어 내도록 업무 직무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무교육 강화, 성과향상교육, 친절서비스 함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서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에 주력하겠습니다.
책임경영체제 도입기반 조성을 위해서 원장과 간부직원간 성과계약을 통한 조직전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간부직원 보직임기제 및 다면평가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결과 선정과제는 진단분야별로 병원업무에 반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지개선을 위해서 사업구조의 혁신을 추진하고 진료영역의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부대시설의 합리적 운영으로 의료수익의 증대와 연도별 평균 10억원 규모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3/4분기 내 추산제도를 도입해서 적시성 있는 경영상황 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비용절감 등 합리적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영분석 강화를 위해서 원가분석 등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주요개선분야 및 육성분야에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부채해소를 위한 시비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먼저 의료원은 은행차입금 총 120억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90억원, 노인병원 신축자금 30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산동 시절에서 내려온 부채를 갚느라고 은행에서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이러한 부채로 인해서 경영적자 및 경영수지 개선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채 해소를 위해 저희 의료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조기 자립경영기반 확립을 위해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직은 원장, 진료부장 6진료과 3팀이며 정원 71명에 현원 47명으로 24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으로는 2009년도 경상수지가 전년대비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4억 7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의업수입 증대를 위해서 신규의료수가 발굴과 진료비청구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장기내원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헌 원장님과 전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원장님은 또 일선에서 경영하신다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해야 될 건데, 경영하는데 하시려니까 너무 힘드실 텐데, 전 돈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각 실․국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감사할 때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느낀 게 모든 게 잘 이래 되어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본 위원도 듭니다. 드는데 부채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이 부채를 이월되어서 오는 부채가 많아서 경영이 어렵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결을 시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덜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연도별로 이래 쭉 보면 구입비, 약대뿐만 아니고 물건구입비가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지 줄어드는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진료비를 많이 진료수가를 많이 얻어냈는데 실질적으로 미지급금이 2008년도 말까지 결산된 거하고 2009년도 말까지 결산한 걸 살펴보면 조금 미지급금이 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벌여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지급에 관한 문제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곧바로 부채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료수가가 의료보험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많이 얻어 들여서 수입의 자원에서 획기적으로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의료원은 빈약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질병에 따라서 그런 분들의 수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게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간에 진료를 많이 해서 수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이 늘고, 는다는 것은 부채도 상환을 못하고 미지급금은 늘어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는 늘지 않고 미지급금을 조금이라도 상환이 된다면 시나 시의회도 아, 이건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질 텐데 매년 부채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아, 미지급을 부채로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멀리까지는 볼 것 없고, 미지급된 금액을 올해 2010년도에는 미지급되는 금액이 늘지 않고 살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하는 부분만 우리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점이 금방 지적하신대로 의료원에 원스톱센터가 해바라기센터로 동아대학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진료비가 의료원에서 할 때보다 2.5배가 많이 나온답니다, 원스톱센터에 와서 치료비를 내는데. 3차 기관이고 대학병원은 특진료까지 해 가지고 하면 의료원에서 받는 수가는 최소한의 수가를 받거든요.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가지만 우리 의료원의 경영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만, 병원이.
그래서 이제 이 경영, 제가 와서 6개월 동안에 한 40억 가까이를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수익이 안 나오다는 거는 정말 저도 참 어떤 면에서는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병원이라는 거는 단기처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또 봐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답을 뭘로써 답을 얻으려고 하냐면 의료원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인공신장센터, 관절센터 그러니까 2차병원, 대학병원에 안 가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을 모아가지고 심장센터 뭐 이런 식으로 센터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특화진료를 패키지특화진료를 좀 해서 그런 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원의 브랜드를 상승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진료역량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수익성이 높은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빚을 갚을 수가 있고 일을 많이 했는데도 순이익이 안 나고 적자가 되면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적자요인이 한 50억 되는데 27억 지원해 주면 이거는 23억원 적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의 액수도 실제로 조사를 해서 좀 현실화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제 그렇는데 어쨌든 우리 의료원으로서는 올해는 진료특화사업 그 다음에 128채널 CT라는 게 심장도 혈관이, 가는 혈관이 찍혀 나오는, 그러니까 심장마비 같은 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고 이래하면 진료의 질을 좀 높이고 그러면 아마 열심히 하면 수익성도 나올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진료특성화계획 그런 걸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0억 이거는 연산동 시절에 그 빚이 110억이 있었습니다, 연산동 시절에. 그거를 저희 의료원에서 갚았거든요. 매년 이렇게 돈을 떼 가지고 갚았습니다. 그걸 갚느라고 이 120억은 할 수 없이 은행기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연산동 시절에 빚을 우리가 갚느라고 이거를 기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120억이라는 기채는 연산동 시절에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외상값, 아까 말한 미지급금, 외상값은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서 갚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자절약 또 노력도 하고 환자유치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120억 이거는 원래 원죄가 저도 아니고 저 앞에 원장님도 아니고, 저 연산동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거, 이게 이자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이 원죄기 때문에 좀 해 주면 나머지 미지급금 이런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직원들이 같이 단결해서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부분은 경영을 합리화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문제인데 연산동에서 넘어온 부분은 원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제가 위원 생활을 여기서 보사에 몸을 담으면서부터 그 내용을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떼어서 주었든 뭐 어떻게 주었든 120억 자체는 그때부터 넘어온 돈으로 남게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도 걱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지급하는 금액이 당해연도 말에 우리 기업회계를 해 보면 그게 늘어난다는 말은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약값을 좀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없느냐 결제를 할 때 어떻게 좀 떼고 주는 방법이 없는지, 구입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해서 이왕 DC를 못할 거 같으면 적게 해서 금액을 줄여가는 방법은 없느냐 등을 한번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수가로 청구하면서 진료를 하시는 과에서 아니면 수가를 받는 수납 쪽에서 어쨌든 간에 착오로 미청구하는 거는 없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아주 깨알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진료를 하실 때 일반수가로 받아야 하는데 또 우리가 동료애도 있고 직원들 관계도 있는데 규정을 정해 놓고 가족이면 얼마,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친지가 되면 몇 프로,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딱 국한되도록 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공공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이. 때문에, 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의원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 조금 싸게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다가보면 그것이 티끌 모아 뭐 된다고 그렇게 못 받아서, 받을 건데 못 받아서 넘어 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확실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관계가 있어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뭐 10%든, 20%든, 30%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가족과의 관계문제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다른 병원도 다 그래하고 있는데 뭐 의료원이라고 못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못 받아서 넘겨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한 달에 돈은 얼마 안 된다.? ?내가 개인일 때 얼마 안 낸다.?이렇게 생각하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것까지도 깊이 헤아려 주셔야하고,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건구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데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간에 지금 현재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대학병원 같으면 많이 좀 받을 수 있는데 의료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는 경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대다수의 병원들이 다 의료보험수가로 받아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의료원은 그래도 시에서 그나마 운영에 관한 보조를 합니다. 하는데 요런 부분을 봐지면 충분히 미지급금이 늘어나서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줘야 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산동에서 넘겨온 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 왔을 때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 실․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인데 매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대로 둬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부 피곤해지고 어느 누구가 원장님으로 부임을 해서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마음 편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는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를 시에서 내려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원장님 새해부터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미지급금이 줄어드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억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지급금이 120억원이었는데 연초에 20억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100억원이 있습니다, 미지급금.
요거는 저희들이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또 보험청구한 거는 바로 안 들어오고 한두 달 뒤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또 진료부터 하고 해가 좀 정리를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20억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고 특히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용어로 이걸 청구누락이라 하거든요.
청구누락. 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 누락이 되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수가점검팀을 지금 구성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청구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살림을 사셔서 2010년 올 한 해는 정말 소득이 많이 발생했다 하는 그런 살림을 꾸려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현재 부산시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의료장비가 안 있습니까 MRI, CT라든지. 그래 2001년에 구입하셨죠
그런데 이게 좀 장비가 노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후된 장비를 새로 이렇게 도입을 할라 하면 80억이라는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의료장비를 보강하려는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실은 우리가 새 병원으로 옮길 때 연산동에서, 그때 도입한 장비들입니다, 지금 장비가.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됐는데 저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CT가 지금 128채널이 이래 나와가 있고, 254로 갈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4채널입니다. 4, 16, 32, 64, 128, 256 이래 나가고 있는데 4채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 제가 죽자 살자 복지부로 뛰어올라가서 “장비 값 좀 주세요.”이래 가지고 예산도 받아오고 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게 요새는 진단도 기계가 다 하거든요.
기계가 하는데, MRI는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은 쓸만한데 요것도 한 1～2년 내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ET-CT는 우리가 검진센터를 지으면 검진을 하는 건 대개 세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암이 있느냐 그러면 암 진단하려면 내시경도 하고 뭐 초음파 CT도 해야 되지만 PET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진 때문에 이 PET는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고, 특히 우리 부산시와 연계되어 있는 공사․공단 등등 이런 분들을 조금 우리가 어떤 특혜를 조금 주면서 이 분들을 유치해서 하면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MRI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급한데 예산이 막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도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일 좋은 게 국가에 가서 국비 받아 오는 것이 제일 수월하고 좋으니까 그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게 그걸로서 충족이 안 되면 시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그걸로도 안 되면 리스라든지 또 아니면 요새는 소득분배방식이라고 있습니다. PET를 넣어가지고 그 넣은 업자하고 우리 병원하고 소득을 기계값 빠질 때까지 서로 분배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손해가 많지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면,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환자분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분배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다각적인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또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게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잘 얻어가지고 부족한 면에 좀 채워가지고 리스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좀 우리가, 제가 들어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환자들한테 첨단기계가 제일 진료에 제일 좌우를 하시니까 많이 좀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경영전략이 있습니다.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결과라는, 앞으로 특진제도에 대해서 이것도 방안이 도출이 되어 있네요
앞으로 특진제도를 하면 평균 뭐 진단, 단기상승환자들이 많다든지 보호자부담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문의 수도 또 보강이 되어야 되고 또 준비할 상황도 좀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특진제도를 도입하는데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효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제는 저희들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특진을 하면, 선택진료를 하면 이용하겠다.?하는 사람이 31%고, ?필요할 때는 이용하겠다.?41%고, ?이용 안 하겠다.?2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비교적 긍정적인데, 환자분들은. 내가 필요한 의사한테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의료보호환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특진에서 빼고 또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진료를 받으면 되고 그렇는데, 이게 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전문의를 따고 10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진료인프라, 아까 말씀을 드린 그 PET-CT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게 좀 진료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특진을 해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올 연말이나 또 아니면 내년 초나 봐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특진을 하고 싶은 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앙케트조사 내용처럼 자기가 필요하면 특진하면 되고 안 하면 그냥 일반진료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인제…
잘 이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단계적으로 좀 밟아서 의료의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를 바라면서 우리가 좀더 거듭날 수 있는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 보면 공공보건 의료활동 추진 중에 저소득층 무료시술사업이 목표액 대비 인원은 큰 변동이 없는데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160명 1억 8,000에서 성과가 157명 4억 6,800만원으로 실제 목표로 예상했던 것의 거의 한 2배 반 정도가 넘거든요 그리고 올해 목표도 지금 보면, 19페이지 보면 180명에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도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액수는 또 차이가 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독지가, 저소득층 무료시설사업은 독지가, 그 다음에 저희 직원, 저도 뭐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만, 매달. 그래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하고, 그래서 180명 대개 3억을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게 수술의 내용들이 예를 들면 어떤 수술은 인공관절 등 아주 고액의 수술이 많이 늘어나면 또 할 수 없이 이 액수가 막 건수는 비슷해도 액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비교적 간단한 질환의 어려운 사람들이 시술을 받으면 그거는 사람 수는 많은데 액수는 또 적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늘어난 거는 저희들 인공관절센터를 개소를 해 가지고 아예 할머니들 못 걷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냥 인공관절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비용 수술을 제일 많이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안과에 또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또 꽤 많이, 그러니까 간단한 질환을 좀 많이 하면 사람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액수는 적게 되고 고난이도의 시술을 많이 하면 사람 수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딱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재정예산 면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종 의료보호다, 만일에. 1종 의료보호 같으면 전액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독지가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일부 지원도 되어지고. 시에서 지원도 일부 받고, 그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액비용처리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예, 예. 이거는 청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보험공단이나 뭐 정부, 구․군에 청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들은 공공보건 의료활동의 의미를 살려서 좀 많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써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의료원의 아이덴티티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아주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받아놓은 게 공공병동에는 보호자가 없는 노숙자 이런 사람들 입원병동이 있거든요. 굉장히 열악하고 험한데 거기도 올해 정부예산을 좀 받아서 투자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전략과제 여섯 번째 경영의 내실화 추진에, 1번 ‘수지개선’ 보면 목표를 ‘2010년 경상수지 50% 개선목표’ 로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이렇게 5쪽을 보면 경상수지가 51억 적자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상수지 51억 부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한번 줄여보겠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여기 신년업무보고에 이렇게 활자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라는 것은 상당한 근거나 어떤 달성의 어떤 의욕들을 보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6개월 동안 와서 해 보니까 한 40억 가까이 되는, 작년 대비 진료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40억 증가되면 저는 한 20억 정도는 남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수익이 40억 증가되었는데 남는 돈이 보니까 한 7억밖에 안 됩디다. 7억도 꽤 많이 남은 건데, 그래 그렇게 개선밖에 안 되어서 제가 사실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CT가 들어오면, CT가 새 것이 들어오면 이걸 이용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영개선의 이것들이 좀 열매를 걷어주면 적자폭을 한 25억이나 30억 정도로 줄여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저희들이 표현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그 의지와 우리 의료원 식구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올해 오늘 보고한 내용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장님 연산동 시절의 그 120억만 해결되면 부산의료원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20억만 우리 부산시가 지원해 주면 만사형통입니까
아 예, 그거는 120억 그 빚은 이거 때문에 저희들 이자도 나오고 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보통 1년에 25억에서, 올해는 2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제가 대강 뽑아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뽑아, 한 50억 됩디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는 접어놓고 우리가 경영을 해야 이 정상적인 경영이 된다고 저는 와서 대강 계산을 해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니까 적자폭이 50억이면 너무 크다 이거죠. 한 25억이나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보고 시에서 아마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하고 그죠 이 의료원에서 이렇게 체결을 하는데…
그거를 말고 120억 이거는 그런 부분 외에 따로…
예. 그 부분 말고 그 120억이 일단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시하고 우리 의료원 측이 보는 그 간극도 20억 이상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립의료원이라는 게 우리 부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러면 그 광역시․도 단위에서 의료원들에 지원하는 그 액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얼마만큼 적자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시의 지원, 시․도의 지원과 시립의료원들의 어떤 적자폭을 쭉 비교를 해볼 때 부산의료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의료원이 한 10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서울은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예. 그런데 대구의료원은 우리보다 적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 아직 부산 따라 온다 샀지만 거기도 좀 우리보다 규모가 작고…
단순한 액수의 비교가 아니라 인구대비하고, 그죠 그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공공의료기관이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 더 있고 이런 거하고 다 분석을 해서 부산시 얘기를 해야, 그죠 말이 되고, 그러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료원이 펼칠 논리가 뭐냐 이런 거 생각할 때. 그죠 우리가 더 많이, 그죠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뭐 적자가 많이 났으니까 적자를 줄여라 이게 아니라, 아니 당연히 의료원이 적자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저는 그런 얘기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논리를 펴는데 있어서 그냥 일반 병원처럼 가서는 이게 사실은…
예. 그런 거는 논리대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제가 복지건강국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안 그래도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부산대병원 건 때문에 굉장히 실랑이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의 의료원에 더 많이 좀 지원을 제대로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부산대병원은 양산 쪽에 더 거점병원처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산시민들의 어떤 상실감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원장님이 부산대병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상실감은 있죠. 그래서 그 상실감을 어떻게 메꾸어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부산의료원이 그런 대학병원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우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저는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논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복지건강국에서는 “의원님! 진짜 우리 복지건강국이 부산의료원에 지원하는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자료를 저한테 들이 밀거든요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부산의료원은 복지건강국하고 상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제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굉장히 업무보고를 1년 이상 받으면서 너무 약하다.
예. 취약합니다, 솔직히. 그래 가지고 무슨 여기서 슬로건 거는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경영진단도 다 좋고 한데요. 경영진단을 받는데 있어서도 제1모토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를 갖다가 화두에 두고 논리를 전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그냥 우리 뭐 기업들 무슨 그런 경영진단 받듯이 해 가지고는…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부터 마인드를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뿐만 아니라 재직하시는 동안 그걸 펼치셔야 만이 정말 잘했다 라고 하고.
예. 저는 교수기 때문에 오래 재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웃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직원들이 상당히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지휘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제 제가 복지부에 가서는 1년에 50억 적자가 나는 요인이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국가사업이 많다, 전염병예방사업 뭐 노숙자도 결국 국가에서 내버릴게 아니고 지자체에서만 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논리를 복지부에 가서도 제가 아주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그러고 기획예산처에도 가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24억이라는 돈을 일단 국비를 책정을 해준 게 인제…
그 이유였거든요. 그 이유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주는 돈을 아예 저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쓰라하면 되는데 뭐 집 고치는데 얼마 쓰고 뭐…
아 그거는 알아서,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장비 사는데 또 보태주면 좋겠던데, 그래도 주는 것만 해도 고맙기 때문에 저가 받아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앙에는 가면 그 논리가 통하는데 시에는 참 잘 안 통합니다.
시도 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이사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관리이사님하고 정말 소통을 잘하셔서, 그래서 저는 관리이사의 존재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 통로죠. 그런 측면에서 중앙만 잘 통하실 것이 아니라, 중앙도 사실은 부산시를 움직이면 저는 중앙도 원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배가해서 저는 더 많은 성과를 따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이사님과 잘 앞으로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실, 뭐 바뀐다면 그런 부분하고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지건강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죠 재정관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자잘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요업무계획 18쪽을 보니까요, 보니까 우리 직원들 기숙사 신축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직원복지를 위한 기숙사 신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규모가 ‘한방진료부 진료동 6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장거리 직원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이렇게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 몇 명 정도 그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렇나 하면 간호사들이 이제 야간근무를 하고 집에 갈 때는 굉장히 겁납니다. 늦게 귀가할라면.
늦은 밤에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가 없으면 취직을 잘 하러 안 오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숙사가 부산 안에 있는 병원 중에 기숙사 있는 데 있습니까
많고, 부산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방을 다른 데 좀 얻어 가지고, 바깥에 병원 근처에다가 이렇게 원룸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럼 굉장히 이걸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게 예산이 없고 하니까 못하다가 요번에 국비사업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한방진료부 요 부분은 올 연말 되어야, 그죠 되는데 마찬가지로 기숙사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연말까지. 그 같은 건물에. 돈이 적으니까 따로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네 건물을 짓는 김에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기숙사를 짓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
근무에 따라서 일부는 또 좀 휴식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숙사가 가동되겠네요
그리고 21쪽 보니까요. ‘양질의 표준진료 제공과 국가보건정책 적극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무료간병서비스 제공 및 탁아시설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 부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탁아시설은 우리가 계획이, 지금 요 탁아시설 요거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
지금 저희들 24억 받은 것 외에도 국회에서 예산을 또 추가 배정을 좀 해 놨습니다, 복지예산을. 그래서 그 예산에 우리가 또 추가로 신청을…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복지부로 넘겨준 것 말고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원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일날, 그죠 국회를 통과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날 통과되었다면.
우리 병원에 줄지, 지금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24억이라는 돈을 거의 풀로 받은 겁니다. 그게 복지부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 한 의료원에 줄 수 있는 돈을 우리는 다 받은 셈인데 또 추가예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부산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내라. 한 십억, 십 몇억만 더 다오 이래 가지고 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의료원들이.
지금 제가 파악은 못하겠는데 탁아시설을 설치한 의료원은 제가 잘 모르,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는 아예 어린이를 낳으면 그냥 위탁해서 키워주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한 3～4세까지나 한 2～3세까지나, 그런 걸 우리 의료원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생각은 있는데 그게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어떻게 될지 그 생각만 가지고 안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책임문제가 따르거든요. 남의 애를 맡아놨다가 병이라도 들고 무슨 이상이라도 생기면…
요새 애기 키우는 보육문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장소나 이런 데는 뭐 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그때만 탁아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런 걸 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사 실현될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되면…
운영을 하신다 해 가지고 당장에 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직은…
이제 현재는 지금 지역 유치원하고 유아원에 10개소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직원 자녀들 그리 보내고 저희가 교육비 50%를 현재 직원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것 말고 이제 병원 안에다가 해 놔 놓으면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업무계획인데요. 경상수지도 흑자폭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정원, 인원하고 현원 있지 않습니까
인력부분 보니까 원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 부분은 겸임을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현원이 빠져도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최고 문제는 간호직이 너무 간극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간호사 등급이 몇 등급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수가도 달라지거든요. 수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는 우리 병원이 어떤 것이 유리할는지, 간호사 등급을 좀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채용하기 위해서 일단 정원을 좀 많이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예. 복지부나 이런 데서 간호사 등급제를 해 가지고 몇 명을 더 뽑으면 수가를 올려주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 계산을 잘 해보고 그게 이제 우리 병원에 유리한 쪽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실 때 소량구매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 의견을 제시한 거는 소량구매를 하면 현금을 지급하고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재고를 두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많으면 나중에 재고처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바깥에 보이기로 의료원은 외상구매를 해서 잘 안 준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월 구매하는 품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1년 거는 한꺼번에 구매해서 빚쟁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재고를 남겨놓고 처리를 하는데 물론 입력을 시켜서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쓰여졌는지 하는 거는 충분히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재고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12월말에 가 가지고 올 한 해 미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재고에 관한 금액을 빼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빼주기로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할 때 다량구매를 해서, 어차피 다량구매를 할 때 많이 세이브를 해준다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외형적으로 빚쟁이가 되는 의료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연말 가서 정산할 때 미지급 금액이 많지 않는 것을 시에다가 인지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량구매를 해서 현금가로 구입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이다. 이건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기업이라도 그거는 반드시 다량구매를 해서 재고에 넣어놔 놓고 시나 외형적으로 볼 때 빚쟁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도 빚이 늘어난다 하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면 구매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농담했던 것 하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간호부장님, 전에 제가 퇴근하실 때 직원들이 한번 환자들에게 웃겨주고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천하니까 어떻는지 그 자리에서 좀 바로 얘기를, 간호부장님에게 바로 묻고 싶은데…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인원이 좀 작기 때문에 사실 많이 웃겨주고는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인원이 보충이 되면 저희가 좀 그렇게 해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많이 웃겨주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한번 웃겨주도록…
하면, 새해부터. 환자들도 밝은 마음과 가슴을 열고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7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