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 소방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배려로 소방서장들이 각자 소방관서에서 동절기 재난대응․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와 반성에서 2010년 특수시책과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중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통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총 2,941건으로 하루 평균 약 8.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화재건수는 131건이 줄어 4%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 47명이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는 37% 증가했습니다. 구조활동은 총 1만 7,065건을 출동하여 8,741명을 구조하여 하루 평균 24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건수는 22% 증가하였습니다.
구급은 총 9만 7,045건 출동에 9만 9,167명을 이송하여 하루 평균 272명을 이송하였으며,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119 신고접수는 총 81만 4,000건으로 재난처리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비재난처리는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2,2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9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저소득층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화재취약지역 지구단위 종합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취약대상에 대한 집중관리로 전년 대비 화재를 131건 줄여 4% 감소시켰으며,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확대와 응급환자인식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대시민 구급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 사업에 25억 6,000만원을 민자로 유치하여 소방관 국제자격 인증교육과 더불어 3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도 거둘 예정이며, 특히 부산광역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정책고객만족도 부문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상하이노래주점, 실탄사격장 화재 등 대형인명피해 화재가 다수 발생한 점과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 소송 제기 및 소방시설 점검분야에서 청렴도 하락 등은 아쉬움이 남으며, 부족한 부분은 금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산소방의 10대 뉴스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0년 소방여건 및 정책방향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과 함께 신종 다중이용업소와 고층․대형 건축물 증가로 인적재난 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사회구조, 시민 생활의 패턴 변화에 따라 소방 수요도 다양화 되는 추세에 있어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방행정의 기반 강화와 맞춤형 소방서비스 전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 2010년도에는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강화 등 4대 시책에 따른 11개 과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화재예방 및 대응체제 강화로 대형화재 절대방지, 조직관리, 인사, 공직기강 전반에 걸친 소방조직의 쇄신, 소방방재청 등 기관별 외부평가에 우수한 성적 거양과 특히 업무 전반에 걸쳐 소방서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4대 과제를 특수시책으로 삼아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1등 부산소방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4대 시책 11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시책으로 현장밀착형 예방안전강화 분야로, 11페이지에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이어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여전히 국가 현안사항이며 경제가 어려울 때 화재 등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시민의 불안감 증대로 사회 분위기가 더욱 어두워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대응활동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쪽방형 여인숙 등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시기별, 취약요인별로 안전점검 등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의 실탄사격장 화재를 거울삼아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 장소에 대한 밀착안전관리와 관광안내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친환경소화기를 확대 보급하고 주택점검 무료 봉사반 운영과 찾아가는 주택소방점검을 실시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토록 하겠으며, 초고층건물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예방․대응시스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시스템을 연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 자율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건물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자율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방화관리자의 안전의식 지수를 개발하고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 능력 평가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소방홍보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업소의 민원에 대해서는 모든 소방서에서 민원신청이 가능토록 스피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주민자율소방단과 시민안전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초기진화를 유도하는 등 안전관리 행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참여중심의 안전프로그램 확대입니다.
119체험한마당, 시민안전체험장 등 시민과 함께 즐기면서 배우는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조기 소방교육을 활성화하여 어린시절부터 안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 능동적 재난 대응체제 구축으로, 16페이지, 총체적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은 재난현장의 지휘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상황관리 그리고 신속한 대처가 관건입니다. 금년에는 부․울․경 광역 재난대응 체제를 정착시키고 재난핵심 전문가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모바일 영상 활용 119신고․제보 서비스 제공과 재난현장지휘차 활용 이동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 상황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취약지역 진입로 구간을 지속관리하고 현장중심의 진압 전술훈련 강화와 소방차 길 터주기를 연중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현 의용소방대는 대민봉사활동, 국제행사 참여 등 왕성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민간소방조직으로의 적극적인 활동은 미흡한 편입니다. 금년에는 현장중심의 의용소방대원을 육성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대학생 등 젊은층의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영입하고 안전센터 근무 지원을 통한 소방력을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시민수상구조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등 재난관리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성과위주의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사기진작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의 경우 금년에는 특히 동절기 화재예방 60일 작전과 연계하여 총력 지원 중에 있으며 T/F팀 운영을 통한 대응체제 강화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산불진화차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업무성과를 높이고 119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전문기술 배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화재․구조․구급 각 분야별 국내․외의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과의 교류 강화 및 산․학․관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직무 유형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안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이나 시민에게는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 맞춤형 소방서비스 창출로, 20페이지에 주민생활 밀착 안전서비스 확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연 행사장에 대해서는 국가 중요행사와 부산시의 각종 축제와 연계한 행사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행락철 산악사고 안전관리, 여름철 물놀이, 겨울철 설해 등 시기별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과 함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도 내실화하여 여름철 해수욕장의 피서객 안전 관리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객중심의 맞춤형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복지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신종플루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감염예방대책은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금년에는 IT를 활용 병원전 원스톱(One-Stop) 구급서비스 제공과 병원별 전문진료과목 특성화 체계 구축, 119구급대 전담 지도의사 보강으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119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구급차 오염도 측정과 감염예방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여 119구급대의 감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고령사회 대비 119안전복지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며 노령화 사회 대책과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한 노인 전용 및 임산부 전용 구급대와 실버봉사대 운영을 지속시켜 나가 고객중심의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방행정 기반 강화로 23페이지, 도시규모에 적합한 소방력 보강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소방서 신설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인 기장군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 97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이 38%이며 금년 6월에 준공과 개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거 북부소방서의 분서 추진도 예정부지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조기 개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항만소방서 청사이전 사업은 작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20%이며 금년 8월 준공과 동시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은 금곡동 인재개발원 내에 175억원의 사업비로 청사 5개동을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본관동 설계용역과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및 재난유형별 적응성 있는 특수장비와 소방용수시설도 소방수요와 도시규모를 감안하여 적기에 적절하게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연속적인 교대근무와 함께 재난현장의 유해환경 속에서 활동함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서동안전센터 재건축, 괴정안전센터 리모델링 등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와 소방차량에 대한 예방점검 시스템 구축 및 특수소방차량 조작능력 평가 등을 통해 소방관의 현장활동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정보화 기반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는 현장 분대원간 무선 근거리통신망을 시범운영하고 첨단 산불 진압지원 시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의 24시간 출동지원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재난대비 정보화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화두가 되었던 소방무선 불법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기능이 있는 무선통신 장비를 교체하는 등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소방정보화 기반환경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화재예방 60일 작전 추진입니다. 지난 한해는 잦은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동절기에 취약지구 등 소방사각지역 내 화재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전년 동기간에 대비 화재발생건수는 5%, 인명피해는 30% 감소를 목표로 작년 연말부터 2월말까지 60일간 동절기 화재예방 60일 작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소방통로 확보 등 전 소방력을 동원한 예방 및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력을 초기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비상소집체계 유지 등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소방력 확보 및 인명구조 최우선의 동절기 적응 소방훈련 강화를 통한 소방대응역량을 극대화하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1월말 현재 전년 대비해서는 화재건수는 11%, 인명피해는 78%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목표달성을 위해 전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조직쇄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0년에는 1등 부산소방으로 도약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조직관리, 인사, 공직기강 전반에 걸친 내실 있고 강도 높은 소방조직 쇄신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조직 운영 면에서는 현장중심의 조직 재설계를 통한 3교대 근무를 전면 실시하고 신규채용자의 배치 전 선교육 제도 도입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조직시스템으로 개편하겠으며, 인사분야에서는 보직경로제, 직위공모제 실시 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합리적 승진제도를 정착하여 실적과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부조리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척결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과 멘토링 감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에 적극 동참하는 소방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성과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1등 부산소방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써 소방행정, 화재예방, 재난대응, 119서비스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소방서간의 경쟁체제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PDCA 프로세스에 따라 우선 계획단계에서는 소방업무 전반에 걸쳐 소방서별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단위 업무별로 세분화하여 목표량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실행단계를 거쳐 검증단계에서는 소방서간 업무성과를 본부의 소관부서에서 점검․분석하여 사전배포를 통한 공정한 경쟁 유도와 함께 평가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료된 업무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유하여 환류를 통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 등 대외기관 주관의 각종 평가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우수성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작년의 실탄사격장 화재를 거울삼아 옥내사격장, 스크린골프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신규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해서 소방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점검에 시설주를 포함하여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시책으로 부산의 경우, 금년 1월말 현재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시범실시 운영중이며, 시의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도 올해에도 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들어서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사고 있고 이런 이후에 우리 소방로가 생명길이다 이래서 우리 소방차 앞에도 이렇게 아마 적어서 이렇게, 그렇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우리 기본적으로 의식의 변환이란 게 참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았던 게 5분 이내입니까 도착시간이, 몇 분 이내로 도착하면 화재진압이 굉장히 용의하고 다 건질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넘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그래서 우리 사고 발화로부터 신고로 해서 단시간 내에 도착하는 게 가장 급선무잖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불을 좀 지펴 주셨으면, 그래서 좀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좀 우리 소방본부에서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독형감지기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원래 목표대비 지금 얼마나 달성이 되었습니까 보급, 원래 보급을 하려고 했던 목표대비 어느 정도.
원래 목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원래는 저소득층 전체에 대해서 2만 6,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 보급을 계획을 했는데 2008년도에 1,000대, 작년도에 6,600대 해서 전체 한 7,600대가 지금 현재 보급되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 3,300대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화재란 것들이 보면 이게 참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피해가 되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쪽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단독형감지기를 보급할 그런 계획들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오래된 우리 시설들, 그래서 아마 건축법상 어떤 제재도 없었을 때 당시 지었을 때 있었고 그것들로 인한 아마 작년에 사고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그것들에 대해서 안전강화 교육을 시키고 조심을 시키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사고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럼 예방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방대책하고 이것하고의 결부는 어떨는지.
전일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만 6,000세대 저소득층에는 쪽방형도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노력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만 이 결국은 이 교육들이 강화되면 그럼 시민 누구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는 작년에 온천천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소방서에서 나와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실습하고 모델, 인형 갖다 놓고 하는 걸 보았는데요. 좀더 그런 것들이 좀더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줘서 이게 유사시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구나가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는 장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 봅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 가용한 인력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하여튼 그런 부분,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라든지. 기본적인 처치를 계속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심정지 질환자의 사망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그것을 초기에 응급조치를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해서 살린 구급대원이라든지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트세이버를 수여해서 사기를 좀 높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은 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또 많이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의 다양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만 이 수요의 다양화가 사실은 불요불급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는 TV보면 문이 안 열린다, 뭐 각종 민원들이 다 소방서로 들어왔다 말이죠. 아마 소방수요의 다양화라는 이야기는 아마 그런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아마 소방서로 119로 다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몇 초당 1건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조금 어떤 국민의식 제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답답한 당사자는 답답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생명이 위독하거나 정말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계속 그런 추세로 간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많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하지 않은 뭐 단순 문개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실제로는 많이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출동의 위급성을 따져갖고 앞으로는 A, B, C라든지 이런 등급별로 저희들이 조금 체계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출동이 필요치 않는 단순 문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지양을 하는 그런 형태를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구를 할 겁니다.
늘 뭐 수고하신데 감사드립니다.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가 주유 중에 기화가 발생하면 도로 흡입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안전대책이 세워져 가는데 길거리 이래 가다 보면 유사 휴발유 세녹스를 판매하는 데는 그냥 말통 갖다 놓고 그대로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간 중간 산복도로변이나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 지금도 깃발 도로가에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안전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유사 휘발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유사 휴발유에 대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은 또 실제로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녹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판매자체가 일단 불법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 일정수량 이상을 쌓아놓고 저장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못 미치고 경찰이라든지, 구청, 이런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한 번씩은 단속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게 판매는 소방본부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은 한번 계도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알지만, 길에 차 대놓고 이야기하면 뒤에 창고에 가서 말통 들고 와서 넣어주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그 창고의 현장을 실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보고, 그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가 충분하게 계도를 해서 안전성은 우리가 강조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는 늦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아마 문제가 되어, 길에서 뭐 바로 이렇게 골목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붓고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산 시내에. 기장 저쪽 가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정관에 가니까 거기도 몇 군데 있고 그럴 정도로 좀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해수욕장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개장을 하지 아니하는 시기에도 입욕객이 있습니다. 6월달이라든지, 특히 9월달 같은 경우. 입욕객이 있는데 주로 또 외국인이 많습니다. 외국인은 뭐 개장하는 시기 별로 관계없이 그들은 뭐 그냥 날 더우면 나옵니다. 꼭 해운대 만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작년에는 9월달에 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9월달까지 연장을 했는데 올해도 그걸 잘 봐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거의 제로상태로 오다가 작년에 1명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해수욕장 개장하는 시기가 아마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전에 일어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조금 신경 써서 사고 제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날씨, 기후변화를 봐 가면서, 개장 전이라도 6월달에 뭐 해수욕, 피서객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시기를 좀 당겨서 할 수도 있고요.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직원이 현재에도 상주를 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는 대형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재난에 대비한 강력재난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소 예방활동을 최우선으로 전개하고 철저한 긴급구조 및 구급대응역량 강화하는 등 소방안전현장대응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소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성과, 2010년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은 경관정책 등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2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비 31억 3,300만원과 운영경비 1억 2,700만원입니다.
위원회는 부산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으며, 금년 1월 15일 임기 2년에 제2기 부산도시디자인위원회를 총 56명으로 새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분야로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도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특정경관계획을 지난 12월 도시경관상세계획과 도시색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시범사업을 지경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서 2건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갈치시장 기본, 시장 일원에 걷고 싶은 테마거리조성사업과 온천천 교량디자인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으로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문체부 공공디자인조성사업 국비대상사업으로 지난 5월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조성사업은 담장가꾸기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최우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였는데 최우수로 당선되었고, 청사포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로 옹벽디자인개선시범사업을 지난 12월에 완료를 했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언론매체에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청사포경관협정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공공디자인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국제환경디자인대전을 개최해서 미국 등 12개 국 65점을 출품,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심의 및 자문을 하여서 20회 63건을 개최하여 도시디자인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2009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홍보관을 운영해서 부산시 공공시설부 문화골목에 특별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디자인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가 2009년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정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09년 제11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자체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1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기반시설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2009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우리 시에서 2009년 으뜸부서로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역량강화와 지식기반조성을 위해서 워크샵, 탐사대, 동아리, 워킹그룹, 소식지, 사례집, 카페운영 등 활발한 지식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응모를 하여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천동에 국비 1억을 지원받아서 10개 작품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위원회 도시경관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부산의 도시경관비전 아시안게이트웨이 연구과제물을 완성한 바가 있고, 지하철 출입구 환경개선, 1호선 연장 구간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에 힘입은 바가 지대했음을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의 2010년도 성과목표를 정감 있고 아름다운 행복한 부산으로 정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 시민이 행복해 하는 도시디자인,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기반강화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 시책으로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하구 감천2동 산복도로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고, 사업내용은 공동화장실을 개선하고, 마을주차장 조성, 쌈지공원 조성 등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에 문체부에 공공미술마을만들기에 당선이 되었고, 지난해 10월에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주민과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월까지 국비나 또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6월부터는 단계별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산다움을 느낄 수 있는 색채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으로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대상지를 추천하고 2월까지 시범마을 선정하며, 9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12월에는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해운대구 중2동 청사포마을 일원이고, 사업의 내용은 어항시설과 수변공간 정비 등 연차별로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9월에 국토해양부에 최우수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는 마을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사업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5월에 문체부에 공공디자인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젊음의 거리 부분이 착공이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는 한전 지중화공사 추진 예정, 5월에는 가로등, 보안등 등 전기시설 공사착공, 10월에는 가로시설물 공사착공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9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부경대학교 담장가꾸기사업을 준공을 하였고, 올해 1월에는 남부산 한전지점을 방문했고, 남구청과 추진방안을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전선지중화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시범구역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높고, 경관보존가치가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5월에는 2009년 경관협정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청사포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6월부터,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주민협의회를 모두 거쳐서 7월에는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협정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공디자인 공모전 추진입니다.
공모주제는 올해는 소방차, 구급차, 청소차 등 공공차량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공모전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작품을 접수, 심사, 시상을 해서 12월에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출품,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이 행복해 하는 도시디자인 시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심지 그린옹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동래구 만덕터널 입구와 남구 황령터널 입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고, 추진사항으로는 작년에 8월에 가로시설물 디자인개선계획을 수립했고, 6월달에는 가야로 옹벽디자인개선 설계용역 착수해서 준공하고, 10월에는 계약을 해서 12월에는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에는 준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또 계속해서 매년 2, 3개소씩 옹벽디자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온천천 교량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온천천 세병교와 안락교 구간이 되겠고, 사업의 대상은 교량 3개와 징검다리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7월에 공공디자인개발사업 지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0월부터 기본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에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를 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하철 부속시설물 위치 개선을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1호선 연장구간에 6개 역사 출입구, 환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지는 지금 출입구 총 28개소 중에 보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10개소 전부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8개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작년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월에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작년 10월에는 설계안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 20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아울러서 기존 노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 음영지 햇빛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온천천 동래지하철역 인근 음영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서 음영지에 태양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3월에 국비를 신청하고 9월에는 계약을 해서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아름다운 부산야경 특화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부산시 야간경관기본계획상 지역별 랜드마크 40개소 중에서 역사성, 조형성, 관광성, 경제성 등 가치를 종합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 바가 있습니다.
2010년 사업계획은 5건 65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로 광안대교가 되겠고, 공공건축물로 누리마루와 시민회관, 그리고 기타공원 및 생활자원시설로서는 동백섬과 송정해수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설계를 조기에 마쳐서 사업별로 공사시행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산항이 보이는 전망데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산항의 조망경관거점인 산복도로 망양로 변에서 도시경관 랜드마크를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고지대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중구 영주동 71-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전시관과 전망데크, 주차장, 공연장, 개항박물관,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정부의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12월에는 실시설계를 마쳐서 내년에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속 가능한 도시디자인 기반강화 시책으로 먼저 도시경관 정책기획 총괄기능 강화입니다.
경관법의 성격이 권장, 지도, 권유 등으로서 그 실행에 있어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또 부서 간 산하기관 간, 기초자치단체 간에 디자인의 총괄역할 및 협의, 심의, 자문 등의 소통을 강화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3월에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2009년 3월에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특정경관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기준을 강화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와 역할분담 추진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우리 시청 안에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조례가 2008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제3조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7월에 착수를 하였고, 12월에 1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2차 중간보고를 하고, 6월까지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까지는 심의를 거쳐서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및 운영계획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구축하고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디자인정책에 수립,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부산시 CI서체 전산 글꼴화사업 추진입니다.
1992년도에 개발된 부산CI서체가 전산 글꼴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공문서나 안내표지판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미지 통일에 혼란을 주고 하는 많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컴퓨터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전산 글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9월에 부산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착수를 해서 9월에 개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시디자인 탐사단 운영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기 도시디자인탐사단을 운영을 했고, 2009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2기 도시디자인탐사단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탐사활동을 하고 12월에는 활동보고서를 출간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10년 공공디자인엑스포 홍보관 운영입니다.
개최시기는 2010년 12월경이 되겠고, 개최장소는 서울 코엑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엑스포 부산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낙동강에코센터 공공디자인이 특별상을 수상했고, 2008년, 2009년에 아울러서 많은 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부산 도시디자인의 홍보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전시사업을 발굴하며 10월에는 설계와 계약을 해서 12월에는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제환경디자인대전 개최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행사기간은 2010년, 11월이 되겠고, 행사의 내용은 부산국제환경디자인대전 해외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국제디자이너 초대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10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11월에는 성공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공디자인 워킹그룹 운영입니다.
부서 간, 산․학 간 네트워킹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디자인부서로서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추진동력을 결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1회 전문가 또는 직원발제 및 토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12월에는 운영보고서를 발간했고, 2009년도에 제도개선 및 창의지식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풍성한 내용으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도시경관기획단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년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경관기획단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관기획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서면보고를 마치고, 앞서 보고 드린 19페이지에 야간경관 특화 계획 중에서 광안대교와 누리마루에 대해서는 영상보고를 4분에서 5분 정도를 준비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5분 정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작년에 방침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확보에 실패를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를 목표로 올해 연초에 시 정책에 의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몇 몇 언론에서 그 정책회의 자료가 어떻게 좀 알게 되어서 보도가 좀 되었던 바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누리마루는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경관조명이 2005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가 지금 경과가 되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누리마루라는 건축물이 대단히 아름다운 건축물인데 지붕이라든지 기둥 등 이런 부분들이 정자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참 아름다운데도 건축물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거기다가 그 주변은 동백섬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갯바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명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거기다가 몇 몇 조명은 오히려 빛의 공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 광안대교 경관조명특화사업은 4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대상지는 현수와 트러스 구간 1,68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수는 900m 정도 됩니다. 현재 경관조명은 2002년도,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투광기로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점으로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투광기가 경관조명의 대세다 보니까 투광기라는 것이 변화를 전혀 줄 수가 없는, 한 가지 색깔로 계속 연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광안대교는 또 이 부재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부재를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주 케이블에 걸려 있는 점조명은 좀 천박스럽다는 그런 지적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개선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먼저 누리마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관조명에 대한 고려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저런 LED를 좀 많이 도입을 해서 기존의 구조체의 정자의 아름다움을 한껏 좀 뽐내는 쪽으로 해서 한번 경관조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안대교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 모습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에서도 보이는 굉장히 밤에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보이는 세계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량인데 경관조명이 조금 단조롭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그 에너지가 10분의 1 정도로 절약이 되면서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LED 첨단조명으로 한번 바꿔보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교량 중에도 이렇게 시민하고 가까이 있는 교량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래서 경관조명을 이렇게 개선하는 효과로서는 이런 교량만큼 좋은 교량이 없다라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고, 또 이런 대규모 교량을 LED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아직 세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좀 비교적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개선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광안리 전면뿐만 아니라 저 반대편도 똑같이 연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사계절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 연출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연출이든 자유자재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가을축제 때는 이거를 한번 직접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ED등은 이게 지금 이런 시뮬레이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900m 정도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680m, 보기보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음향까지 같이 해서 보시는 분들이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좀 음향하고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이, 연출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원본은 도시경관기획단에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찬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부속시설물 위치개선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해서 지금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출입구 환기구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예, 기존의 우리 보도를 가다 보면 서면 같은 데 가면 보도가 이렇게 잘 가다가 지하철 출입구나 환풍구가 있는 곳에서는 거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보도를 갖다가 이런 출입구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출입구나 이런 시설물들이 위치하지 말고 그 인근에 사유지까지 아예 도시계획선을 그 쪽으로 연장을 해서 그쪽에 있는 토지 쪽으로 아예 그 시설물들을 위치를 이동을 해서 보도는 그대로 보행자에게 다 돌려주는 그런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입구는 출입구라 하지만 환기구가 차지하는 그 범위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 보시면. 보도블록이 있는데 보면 환기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한 3분의 2, 뭐 한, 4분의 3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환기구가 그만큼 면적을 많이 차지 안 해도 안 됩니까 그것 좀 협의해서 환기구를 한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도 인근 사유지를 지금 보상을 해서 사 넣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사유지를 안 사 넣고도 현재 보도블록에 차지하는 면적이 넓으니까 그것을 3분의 1 정도나 2분의 1 정도로 줄여도 얼마든지 보도블록이 넓어지니까 사유지 관계없이 그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기술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적극 기술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도 이제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에서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교통공사에 요구를 하게 되고, 교통공사는 지금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통공사도 우리 시민의 공익을 위한 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협의하고 하면 되는데 또 그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구의 경우를 들어서 문현고개, 대연고개하고 그 중앙지점인데 거기서 옛날 남부서 앞에 군수사령부 거기까지 가는 동안 좌회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을 이용하려는 구민들은 저 밑에서 올라오면 좌회전을 받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환기구가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거만 좀 줄여주면 한 차선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한 차선이 더 늘어나면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주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그게 너무 많이 차지해 버리니까 보도, 이제 걷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차 흐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꼭 한번 남구 쪽에 우리 김남련 또 경관조정담당께서 남구에 근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시리라 믿고 그거 한번 현장에 한번 나오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영물을 봤는데 누리마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참 굉장히 지금 잘 되어가 있고 한데 광안대교에는 저런 LED로 해 가지고 저걸 할 경우에 매일 저래 켜 놓는다 이 말입니까 만약에 한다 하면.
그거는 연출의 문제입니다. 일단 시설은 저렇게 해 놔야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하도록 시설은 해야 되고요. 연출은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잡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일은 평일대로, 주말은 주말대로, 봄․여름․가을․겨울대로 또 10월에 축제의 계절은 계절대로, 그 다음 각종 공휴일이나 우리 시민의 어떤 행사 때는 행사대로 다 달리 연출하려고 합니다.
저기 염려되는 부분이 저기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통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차가 다니니까 운전자 시각에 저게 방해가 안 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LED조명이라는 게 바로 각도를 한 90도 틀어서 보더라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래 완전히 정면이나 이렇게 좀 아니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운전자는 아예 완전히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경관조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이 만약에 나가면 운전자가 음악도 운전자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음향을 한다고 하면…
아니 그게 중요한 게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절에서 나오는 그 녹음테이프가 있는데 그걸 들으면 마음이 좀 이래 가라앉는다 해서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그걸 한번 틀고 출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앞에 차를 박아 버렸는 거라.
예, 안전은 우선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이상입니다.
올 한해도 하여튼 간에 다이나믹한 부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업 보면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디자인 이래 해서 감천2동 산복도로, 또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도 나와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 말고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도시 만들기 등등의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소위 말해서 감천2동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할 것이냐, 행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감천2동에 있는 당해지역 주민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인데요. 그냥 지나가다 한번 그냥 쓱 보고 ?오! 좋네. 아름답네.?라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데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포 마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행복마을 만들기 등등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민선 이후에 지나치게 속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완성도 보다는 성과, 그래서 치적에 대한 홍보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기 청사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문텐로드～청사포 그래서 구덕포 그래서 송정 이렇게 그린웨이 조성,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문텐로드에서 청사포 구간이 딱 끊어져 있어요. 그죠 금호횟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오든가 아니면 철길위로 그냥 무단으로 ?안 올 때 뛰어가라.?이래가 가든가 아니면 청사포～구덕포 넘어가는 것도 안내가 부족하고,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을사업들이 잘될 경우, 이 마을사업을 해서 청사포에 계시는 어민들의 가게소득이 올라가고 뭐 잘 만드니 좋더라, 또 그린웨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어우러질 때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하고 같이 박자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그린웨이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부다 경작지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같이 해서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경관, 도시경관해서 우리 도시 여러 가지들 이야기 나옵니다. 이 안에 보면 좋은데, 저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5분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부산에 ?바르게 살자?라는 돌멩이에 글 써놓은 거 있죠
이 부산시내에 몇 개 있는지 헤아리고 싶은데, 가는 데마다 ?바르게 살자.?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았으면 온 동네 가는 데마다, 교통의 요충지에 마다 ‘바르게 살자.?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바르게 살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공명선거?예를 들면, 자,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경관기획에서 뭘 새로 만드는 거 좋습니다마는 이 빼내는 작업들도 동시에 해 줬으면 좋겠다. 가장 뭐 한 것들을 빼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업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거는 굳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어떤 합의만 맞으면, 인식의 공유만 하면 가능한 일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조명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은 역시 또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는데 누리마루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누리도 우리나라 말이고 마루도 우리나라 말이고, 우리의 건축조형을 이래 건축을 이렇게 한 겁니까
예, 한국고유의 정자의 모습을 현대화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LED조명도 가능하면 동양적 미가 나오는 게 맞을 거 같다는, 물론 저 개인의 견해입니다마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행스럽게 운전자의 시각에 방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의 역할과 아마 그것들의 가장 충실한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높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지나치게 뽐내다가 뭐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 경관기획단에서 추구하는 모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은 통합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셔 가지고, 특히 건축정책관실 같은 경우에 서구 냉동창고 디자인이라든지, 연제구 물만골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공공디자인 파트에서 같이 검토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산시내 전체적인 디자인이 컨셉에 맞도록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나름대로 각각의 생각으로 해 버리면 우리 경관기획단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구도하고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가 한 곳에 집중은 안 되겠지만, 재생도 마찬가지도 이런 재생파트에서도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전부 경관기획단과 같이 협의한다든지 또 경관기획단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다든지. 물론 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체계화, 올해는 그것이 꼭 체계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관기획단에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의 주요업무는 아름다운 경관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아름다운 해양도시로서 경관을 창출함은 물론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머물고 싶고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로운 경관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한 금년도 사업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완벽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향상된 경관도시 부산창조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경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4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