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공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교통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저희 교통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 추진과정에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김재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성과, 교통정책 여건과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과 다음 페이지 교통현황, 그리고 7페이지까지 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교통정책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금년도 교통정책 여건은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매우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람, 대중교통, 녹색교통 중심의 도시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도 함께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부산ITS세계대회 성공적 개최가 올해 중요한 교통여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국제 및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발전을 선도하고 ITS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여 전국 최고의 첨단교통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 생활체감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서비스 대폭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고객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7대 정책 기본과제와 동북아 제2허브공항 입지선정과 ITS세계대회 성공적 개최 등 2대 중점 현안과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책과제별 중점시책은 참고로 22개를 제시했습니다. 이 22개를 중심으로 올해 업무계획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 노선 조정은 금년에도 노선별 승객 이용실태 등을 분석 검토해서 교통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서 합리적인 노선 조정안을 제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급행버스와 공항버스 차량 고급화는 계속하도록 하고 인근 도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시내버스 경영과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지역 마을버스 통합관리제는 상반기 중에 노선 조정안을 마련하고, 수입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친환경 CNG버스 조기보급 확대를 위해 금년에 502대를 추가 보급하고 2012년까지는 전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내버스 이용승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신형 버스정류소 표지판 658개소와 버스 승객대기시설 20개소를 상반기 중에 모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 안내기는 2월 중에 50대를 시범 설치하고 10월까지 350기를 설치하여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8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정비는, 정비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대중교통전용지구 구축을 위해 전문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구포역 환승센터는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완공하여 사용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증진시책 추진으로 보행낙후지역 보행기초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 지속 정비, 버스전용차로 단속안내, LED 전광판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교통체계개선 사업으로 상습 지․정체지역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는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우리 시 교통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오는 2월～3월 중 공청회, 자문회의,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정착, 저상버스 확대 운행,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은 지난해 11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턴키공사 4개 공구는 착공했습니다. 기타 공사 2개 공구도 2월 중에 설계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4호선 반송선 건설은 금년 말 완공목표로 제반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공사 공정계획을 수시로 파악해서 금년 말 완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건설 추진입니다. 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3월중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웨이트 신도시철도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용호선에 세계 최초로 신도시철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에 MOU를 체결하였고 시현선을 구축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뒤에 그리고 도시미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민자사업 추진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3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광역철도망 건설 사업으로 먼저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대비해서 경전철 조합 조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내년 4월, 개통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말 목표 공정률 25%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2010년 국비 예산도 1,10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시설공단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고 광역철도 지정해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20일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장설명회를 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하였고, 앞으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전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정부 시범사업에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공항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제 항공노선 대폭 확대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루프트한자에서 뮌휀 노선에 주 3편에서 주 5편으로 증편 운행하고 있고, 1월 10일부터는 아시아나항공에서 부산 최초로 중거리 노선인 싱가포르 노선을 신설하여 주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 후쿠오카 노선, 그리고 4월부터는 오사카 노선을 에어부산에서 매일 1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하네다 노선에도 매일 2회 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김해 국제공항 운영지원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김해 국제공항 취항 항공사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국제항공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와 긴밀히 더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연고 항공사 에어부산 운영 지원입니다. 3050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생 항공사중 최단기간 내 탑승객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계속해서 지역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첨단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오는 10월달에 세계대회 때 활용하겠습니다. 기술 시연사업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이미 확정을 하고 1월달에 발주를 하고 7월까지는 완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교통정보전광판 설치 및 운영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분기점이나 정체지역 주변에 79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표출상태가 불량한 전광판 2개소를 6월까지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교통혼잡 예고 및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통합교통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터넷, ARS, 120번 콜센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및 돌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은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양 하이패스는 이미 개통했고 앞으로 수정터널에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영강 자전거 및 보행자 통로 개설입니다.
동래구 안락동 원동 IC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번영로 횡단을 위해서는 700m나 떨어진 상부에 세월교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영강 내부 터널형으로 진․출입을 위한 연결통로를 개설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올해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해운대구와 동래구 일원에 RFID를 이용한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공영 자전거대여소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더욱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RFID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1주일 중 하루를 자기가 휴일로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부착하면 주 1회 자동차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0월 세계 ITS대회 때는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측보행 홍보 및 시설개선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시민들이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시행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국토해양부에 전국적인 공통사업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언제나 자동차 등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스차량 유치를 활성화해서 우리 시 세입증대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택시 이용 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 6월까지 택시 단말기, 나머지 1만 1,400대를 설치해서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사고기록 영상 장치는 6월까지 50%에 해당되는 택시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송업체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우리 택시 운송에 경영 및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5,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카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추진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성과목표대로 추진을 못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더 노력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형택시 운행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지난 연말에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1,000㏄ 이하 되는 경형택시가 있고 1,000㏄부터 1,600㏄까지 소형택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도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금 BDI에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상반기 중에 시의회와 협의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다면 하반기에는 도입여부를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택가 주변 주차장 지속 확충, 그리고 주택가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이 사업도 매년 같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구의 지원 비율을 지난해와 달리 시비부담을 향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또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 이 문제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 그린 주차사업 참여 확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늘 하던 사업으로 올해도 역시 좀더 지난해보다는 확대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데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도심지에 주차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수요를 억제하도록 하고, 밤에 문제는 주택가에 어떤 주차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도 없고요.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밤에 주택가에 어떤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첫째 방안으로써는 예산투입을 작게 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부설주차장 개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올해 교통국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 개선입니다.
이건 새롭게 주차요금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기본요금을 최초 30분 단위로 부과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한 10분, 20분 이용해도 30분 요금을 내야 되는 불편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개선해서 시민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주차장 야간 이용요금 할인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부산항 제2화물차 휴게소는 BPA와 실시 협약을 지난 12월 말에 체결 완료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항 화물차 휴게소도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화물 차고지는 회동동, 노포동 공영차고지 조성은 금년 중에 보전 산지 해제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당동 공동차고지는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남구에서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 2월까지는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사업제안을 재신청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17회 부산 ITS세계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첨단교통도시로서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 ITS 세계대회는 금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되고 80여 개 국에서 교통전문가 등 3만여 명의 참가가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 ITS KOREA 대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부산 ITS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 동북아 제2허브공항 입지 선정입니다.
최근 정부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18일 2단계 용역이 완공되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와 후속계획에 대해서는 세부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 국토부장관께서 국회 예결위원회 답변과정에 신공항 건설 의지가 있고 이 정부 내에 착공 목표이나 자치단체 간 견해차이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이 지자체에 대한 어떤 과다한 경쟁, 견해 차이에 대한 어떤 걱정이 사업이 연기가 되거나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정부 동향 파악과 함께 해안공항 건설 필요성 논리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홍보도 강화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올해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동북아제2허브공항 입지 선정하는데, 유치하는데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 앞에 새롭게 만든 신공항 유치 홍보물을 비치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지로 이 유인물 하고 난 뒤에 추가로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 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동서고가로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 보고자료를 하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서고가로의 지난해 무료화 이후에 지난해 8월 1일날 무료화 했는데 교통정체가 그전까지는 출퇴근 시간대만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무료화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 외에도 하루 종일 계속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기본 해소방안에 대한 우리 생각을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조사한 동서고가로의 1월 현재 1일 통행량은 지난해 8월 1일 시행하기 전에 하루 8만 5,000대보다 1만 8,000대가 많은 10만 3,000대로 적정통행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료화 전에는 오전․오후 출퇴근시간대에만 혼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무료화 이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도 시간당 편도 8,000여 대가 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공학상으로는 도로서비스 수준이 D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동서고가도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외방향은 진양램프까지 그리고 시내방향은 주례램프까지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구조상 갓길이나 우회도로가 없어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에는 더욱 극심한 교통정체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7월말에 아침에 우리 시외방향으로 나가는 낙동대교에 가변차선제 차로를 시행했고 또 9월달에는 우리 사상구 주민이 좀 불편을 겪는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주례램프에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 해서 좀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무료화 이후로 차량이 워낙 많이 증가되어서 하루 종일 동서고가로는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 해소의 어떤 대책으로, 물론 장기적인 대책은 도로를,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을 하기 위한 공항부터 대심도로, 지하 대심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장기적인 대책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램프에서 진입할 때 고가도로 위에서 상부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어떤 엇갈림 거기에 잼이 생기는, 그 방해요소로 인해서 잼이 생기는 현상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방안이 첫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램프에 올라가기 전에 교통정보를 좀더 사전에 제공을 해서 고가도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유도하는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안은 지금 진양램프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상부에는 2차선이, 편도 2차선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램프에 진입하는 차량이 올라갈 때 끼어들기 때문에 전체 차량이 서로가 스톱되고 가고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지체가 더 가중됩니다. 따라서 제일 안쪽 차선은 아예 방해받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어떤 물리적인 시설을 분리해 가지고, 그럼으로 해서 그 차선이 시간당 소화할 수 있는 교통용량을 최대한 증대 시키겠다 하는 방안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쪽 차선 1대, 한 쪽에만 램프하고 올라가는 차량이 잼이 생기고, 한 차선은 계속 지속됨으로써 전체 도로 처리 용량을 증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일단 유도봉을 한번 설치해 가지고, 물리적인 유도봉을 설치해 가지고 한번 운행을 해보고 성공적으로 운행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고정식으로, 물리적인 시설을 고정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인 교통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 없이 바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어떤 합동대책반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교통량을 세부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면 2월 우리 의회에 공식 보고든, 별도 보고든 보고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동서고가로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장기적인 대책은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급한 게 제가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황령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동서고가로로 올릴 것인가, 아니면 밑에 길로 갈 것인가, 첫째 고민 한번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진양램프에 올라갈 때 이 도로를 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매번 습관적으로 황령터널 나와 가지고 동서고가로로 탁 올려놓는 순간, ‘아, 속았다.’ 아니면 ‘잘못 판단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양램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보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딱 그게 황령터널 딱 나왔을 때 황령터널 안에서부터 전광판이 ‘동서고가로 혼잡, 밑으로 우회하시오.’ 이랬으면 밑으로 갑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동서고가로의 문제는 적정량의 차량이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 문제지, 아무리 무슨 안에 그 차선에 봉을 세우고, 일직선 시키고 이것 나,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아주 미세한 그런 정도의 효율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당장 내일이라도 황령터널 안에 전광판 하나 있고, 또 저쪽에 진양램프 앞에 전광판에 내용도 그냥, 그냥 혼잡 또는 체증 이래 하지 말고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올라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딱 들고, 아, 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광판 딱 보면 ‘감전로까지 정체’ 이래 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 약간 정체되어도 올라가 보면 안 가겠냐, 밑에 가는 것 보다는 안 낫겠나.’ 이래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스템도 정확한 정보를 주라고요. 올라왔을 때 밑에 가는 길 보다 더 이게 느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운전자들이 안 올라갑니다. 기름 들여가면서. 지금 당장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황령터널에서 나왔을 때는 아예 없잖아요, 내용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거기는. 전광판조차도. 진양램프는 올라가는데 그래도 램프입구에 글이라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 황령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동서고가도로는 아예 없으니까. 그 두 가지만 우선 지적을 하고, 개선을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부산시내에 신호등이 종류가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신호등 종류라 하면 지금 LED조명, 그 지금 횡단보도 이야기합니까 횡단보도.
예, 횡단보도존 신호등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밑에 그림을 지워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없이 깜빡깜빡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세 가지인데 이제 우리 시각장애자를 위한 소리 나오는 그거는 뭐 특수한 경우고, 세 가지 종류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옛날 파란불 탁 켜가지고 깜빡거리지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
지금도 그게 많이 있는데 이 경찰국에 저희들이 이걸 시정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예산이. 시 교통국에서 추경예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한번 추경에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중점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서…
그래 이게 초단위로 내려오는 것은 신호등이 25m 거리에만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국 앞에 보면 15m도 달아놓은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길을 건널 때 중간에 가서 딱 서가 있는 거라. 오고 가지도 못해요. 그래 이게 삼각형으로 깜빡거리는 게 중간쯤 와가 있으면 내가 건너갈 수 있든지, 초단위로 이거는 자기가 능력에 따라서 건너 안 가겠어요 그 이제 그냥 파랗게 켜진 것은 처음에 안 건너가면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저게. 그래 저것만은 부산시에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좀 없어져야 안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제 지역에 어린이대공원에 더파크에 대해서 주차장 지금 기존 현재, 어린이대공원 옆에 주차장을 807면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거기에 기존 307면에서 500면을 증설을 합니다.
그 이것 807면을 만드는데 이 어린이대공원 로터리가 종전에 307면일 때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교통이 마비되어 가지고 그 어린이대공원 주위가 상당히 혼잡하고 뒷동네 여기 930세대가 차가 소통이 안 되었어요. 전 국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시정 요청을 했는데 지금 더파크에서 307면을 807면을 만들어 넣는다. 307면도 지금 교통이, 소통이 안 되는데 807면을 어린이대공원 옆에 자유총연맹 옆에다가 만들어 넣으면 그 교통체증이 어떻게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그것 생각해 보시고 지금 주차장을 807면을 넣으려고 하는지
예,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그 정말 교통관계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만만찮은데 그 주차장이 큰 게 있어서 체증이 일어나는 건지, 주차장이 없어서 차는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꼬리를 물고 그 쭉쭉 도로까지 밀려가지고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일요일, 저도…
지금 국장님이 그 상황을 잘 모르시고 설명을 하는데…
저도 위원님 거기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니 제가, 위원님 그 현장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차가 서면에서 올라오는 부암로터리에서 정체되고 하야리아 정문에서 올라오는 차가 정체되고, 사직운동장에서 넘어오는 게 그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밀려 넘어오는데 주차장 안에서 차 들어갈 그 속도와 안에서 차가 정체되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서가 있는데도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이 있어서 그 체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차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를 못 오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니 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이 로터리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절반 막아버립니다. 절반!
그러면 서면로터리에서 어린이대공원 로터리로 올라오는 차는 뒷동네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막아버리니까. 그게 어데를 갑니까 사직운동장 있는 데 올라가 가지고 도서관 있는 데서 유턴해가 그 똥구멍에 붙여가 또 따라 내려옵니다. 따라.
그래 해도 그 뒷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로터리를 막아버리면 초읍, 연지가 교통이 완전 마비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7면도 차가 거기에 넣는데 교통이 마비되었는데 807면을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주차 들어가는 입구 하는 그게 너무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요사이는 자동적으로 번호판을 인식해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의료원에 지금 그렇게 하거든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오. 그 시스템 실제 설치된 지 언제인데요.
차량이 막 꼬리를 물어가지고 진입을 못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파크에서 거기에 더파크 허가를 낼 때 자기들 기존 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외곽에다가.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년을 무상으로 시에서 대여를 해 줍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대여해 줍니까 시에서 더파크에다가.
더파크 자기들 개인 장사 하는데 시에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 20년을 공짜배기로 쓰라고. 이런 시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공문 보셨어요 이것! 공문 안 보시고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사직동 사직운동장 옆에 삼성홈플러스가 50년 임대를 받았어요.
부산시 행정이 그렇게,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민자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가 공공적으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을 민자를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사적인 이에게 시가 앞장섰다면 특혜가 되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 주차장 이걸요, 보면 더파크에서 70억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럼 무상사용하고 20년 쓰고 나서, 20년 쓰고 나서 시에 기부채납 하면 시에서 이 고철 받아가 뭐합니까 20년 쓰고 나면 주차장 못 만들잖아요, 주차장 사용 못해요. 그 왜 그런 걸…
20년 지나서 사용 못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자신, 그때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철골조로 해 가지고 20년 이상은 더 쓸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요새 그 철골조가 그냥 단순한 뭐 철골조가 아니고 H빔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년은 더 쓸 수 있으리라 봐지고…
그리고 이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3년 전에 벌써 기부채납…
307면을 가지고 1년에 순수익이 1억 2,000 정도 생깁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 20년이면 이 면을 가지고도 얼마나 이익을 보는데 왜 저, 더파크에다 그래 줘요
그 위원님, 동물원이 새로 개장하고 여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거는 확실하다…
시에서 하지 않지만 동물원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입니다.
허허, 참! 원래 첫 허가 날 때 더파크에서 340면을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계약서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떠나서 저걸 떠나서 놔 놓고, 307면을 주차장에 주차시키는데도 하루 종일 차가 정체되어 가지고 그 동네가 교통이 마비되는데 807면을 만들어 넣었을 때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807면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 주변에 별도로 주차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봐지고예. 그래서 저희들은 초읍도서관 그 도로변, 그리고 그 옆에 버스차고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버스차고지, 사직동 그 부분에, 고개 부분에 있습니다.
참나! 나는 그 이야기는 국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정비사업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것 하나도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아니 807면을 여기 넣는 것도 좋은데 어린이대공원에 교통이 침체 안 되도록 하고 만드세요, 이것은.
그런데,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번, 보세요. 부산진구의회에서 올라오는 청취안을 보면 이것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 만들면 그날부터 그 지역주민들하고 시하고 난리 납니다. 알겠어요
지금 307면도 교통수단이 안 되어 가지고, 자, 사직동 저 넘어오는데 지금 교통마비 되어가 안 되지요. 하야리아부대 정문에서 올라오는 것도 교통침체 되어가 안 되지요. 서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안 되지요. 차가 오고 갈 데가 없는데 로터리를 막아놨으니 차가 어데로 돌아다닙니까 거기에.
아, 그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무조건 자꾸 주차장만 넣는 게 급선무에요 동민들이 어디 나다니면 걸어라도 다녀야죠.
거기 주차장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린이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삼광사에 행사하고 딱 같이 걸려버리면요, 그 지역은 완전 난리 나 버립니다. 난리 나요. 전연 틀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이나 똑같은 생각이고…
그 고민을 해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세워야지…
그 해결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결, 근본적인 해결할 안이 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주차장 넣으면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는데 머리를 짜내고, 투자도 하고 그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노력을 하는 거는 먼저 주차, 그 로터리가 해소되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어 넣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차장을 없애는 게 상책이라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주차장 때문에 체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또 거기 전반적인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이용객에 비해서 도로가 기본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교통국장님은 그것 현지 상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 많이 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많이 가 봤습니다.
종전에 박종수 국장은 그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거는 분명히, 여기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거기 들어가는 차 때문에 그렇다는 걸 100% 시인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은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 차들이 하여튼 어린이대공원을 목표로 해서 막 밀려오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그런 정보를, 정보를 잘 제공해서…
그래서 부산시내 시내버스를 1번, 2번을 거기에 투입시켰다가 취소시킨 이유도 있잖아요
승용차 못 가져오게끔. 뭘 지금 국장님은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맞지요 그 취소 다 안 시켰습니까 버스를 안 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에요 시인을 하고, 그 대책을 국장님이 세우겠다 하면 문제는 틀리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교통체증 요인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5일은 그 로터리가 잘 돌아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되면 콱 막혀버리는 거라.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면밀하게 한번 시찰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지금 더파크가 금년 5월달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이 정말로 골 아픕니다. 예 아니 무조건 주차장만 넣는 게 급선무가 아니잖아요
예, 정말 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아니 국장님이 확실히 거기에 그걸 잘 모르시고 자꾸 그런…
정말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많이 가 봤습니다. 제가 뭐 팔십, 팔십…
아니 가 보면 뭐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87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곳입니다. 거기는.
그 저, 제가 다시 2월달에 한번 국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그 위원님 혹시 대안이라도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주차장도 앞에 근린공원하고 이쪽에 도서관 앞에 더 확대하는 문제, 하야리아부대 안에 임시로 이용하는 문제, 홈플러스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 외곽에서 미리 못 들어오게 어떤 주차장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낮에, 평일날 그 주차장이 또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81번 종점 앞에 가면 연지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근린시설로 지금 시에서 대충 그림을 잡아놨잖아요
81번 쪽으로 거기에 주택 두 채만 사 넣으면 차, 거기 몇 백대씩 올라가서 주차할 수 있어요. 시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해양도시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기들 부설주차장은 해양도시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아닙니다. 그게 저희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신경 안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좀,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쪽에 그 500면을 더 증설했을 때 정말로 어린이대공원 인접한 주위는 엄청난 문제에 걸립니다. 국장님 그,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부산․김해버스 추가요금 징수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그 버스회사에서 징수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더 징수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지금 김해에서 오는 버스가 있고, 김해에서 오는 버스는 당연히 김해 버스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부산은 버스회사에서 하지만 사실상 공영제기 때문에 시 요금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시 요금으로 들어가는데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그걸 추가로 요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한번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요금은 근본적으로 자기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요금을 결재할 때 시계요금까지 같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그러면 김해를 갈 때는 더 받기로 우리 시에서 결정되어가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요금 결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부산 시민이 김해로 가는데 요금을 더 내야 된다!
김해,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시계 외를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김해뿐만 아니라 양산 쪽에도 시계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택시가 이번에 요금 올릴 때 종전에는 김포로 가고 이러면 추가요금을 더 받았는데 없애고 기본요금을 올렸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김포나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영종도나 이런 식으로 특별히 복합으로 같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환승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시계요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해 가지고 안 받도록, 시민이 인근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더 줘야 되고,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앞으로 그것 좀 시정 좀 될 수 있도록…
예, 조기에 그 광역환승제를 시행해서 그러한 부담들이 형평성을 갖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불법주차단속 CCTV 좀 달아달라고 참,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금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올해 고정식이 18대, 주행형 3대 이래 가지고 21대를 하는데 예산 전체가 4억 2,000만원, 구와 시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구만 하는 거는 아니고, 구에서 분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구별로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구별로 배정합니다. 신청을 받고, 구에서도 50% 재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CCTV가 또 민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니까 주간선도로가 아닌데 그 해 놓으면 이게 마 그 앞에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요, 민원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댔는데도 그 CCTV에 찍혀 놓으면 차들이 아예 거기에 이용을 안 하고 다른 데 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CCTV를 확충하는 게 맞습니다.
CCTV가 차를 불법주차 하면 바로 찍히는 것도 있고, 분단위로 찍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설치하는 타임 그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 장소에 따라서 그것은 좀 해 가지고 빨리 5년 안에 좀 만들어 주시고요. 부산시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국장님!
잘 아시네.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내에 순위별로 보면 10위까지 이래 쭉 나열되어가 있는데 교통국에서 이것을 왜 이 교통사고가 그 지역에 많이 나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안 날 수 있도록 좀 해결하는 방법을…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부산에서도 좀 아주 그…
예, 저희들이 뭐 그게 대도시는 다 같은 현상인데 특히 부산시의 교통체증이 심하고 아직 운전자들이 운전에 대한 질서문화가 좀 떨어지고 이래서 서울도 많고, 우리도 많고 좀 이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최영남 의원 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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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영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의 주․정차단속공무원에 대한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과 지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 수칙을 정하고 제복의 종류를 춘추복, 하복, 동복과 모자, 부속물 등으로 하였으며,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복의 착용기간은 계절별로 나누어 정하였고, 제복의 지급기준은 제복의 종류별로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단속공무원은,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므로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정차단속업무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단속과정에 있어 거부감 등 상시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주․정차단속과 계도활동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착용 의무화와 함께 디자인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내용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2001년 5월 제정하고 2005년, 2007년에 각각 개정한 바 있으며, 인천시는 2006년 11월, 대전시는 2001년 12월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2009년 5월에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이 시행 중인 지자체의 조례 제정 취지는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착용을 단순한 주․정차단속업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얼굴과 같은 대외적 이미지와도 연계된다고 봐지므로 금번 시 조례의 제정 시행은 교통행정관리단속담당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단속 업무 대부분을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직원들의 통일된 제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는 구․군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도 단속직원들이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의 업무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 제정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구․군별로 통일된 복식은 없습니다. 일부 구․군에서 보면 조끼나 잠바를 자기 구에서 제작해서 착용하는 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복식을 만들게 되면 아마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알아보기 좋고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앞으로 이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 경찰청과 제복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영남 의원께서 전문성이 있는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에 의뢰하여 제복을, 모양을 디자인하고 경찰청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파악하기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미리 의원님께서 경찰청하고 사전협의를 해 주셨고 그 협의된 안을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디자인도 산뜻해 지고 모양도 좋아져 가지고 그 안을 저희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은 구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시행된 후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직원들은 언제부터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할 것인지.
저희들 조례 지금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시행되는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게 사전에 지침을 저희들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예산확보 여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개 구청에는 전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구청에는 일부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러한 제복이 있다면 당분간 입고 있는 제복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서 다음에 이 조례에 따른 제복을 입도록 그렇게 저희들 경과조치를 아마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되는 구에는 아마 금년 상반기에도 이렇게 제복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구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럼 시가 전체로 통일된 어떤 날에 같이 시행이 안 되네
예,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우리라 봐집니다. 구청마다 예산확보의 문제도 있고, 미리 지금 만들어 입고 있는 구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은 시행은 조례 시행이 있기 때문에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적응하는 데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가급적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3.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지난해 10월 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2항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조례 제5조제4항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제5항 ‘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1년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7조 이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서 정관에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의되어 있는 사항은 중복적으로 조례에 다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법제에 어떤 지침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삭제한 것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동 조례안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부산시보 등에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공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공기업법 주요 개정취지를 보면 첫째, 지방공기업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지자체와 의회 간 갈등 혹은 일부 지자체장의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 조례로 운영하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추천위원회의 형식적 운영방지를 통해 유능한 전문경영인의 원활한 영입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둘째,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제도 단속담당입니다. 임원 인사권의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인한, 집중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 및 임원 임기의 3년 단위 연임으로 인한 CEO평가제도와 괴리가 발생되고, 사장 이외에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서 임명토록 하되 상임·비상임이사는 각각 사장과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업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하였으며, 임원추천절차를 통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상임·비상임이사 간 견제기능 강화, 경영성과에 따른 연임·해임 등 자율·책임경영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후속 조치로 지난 2009년 9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우리 시의 경우 동 조례의 개정과 병행하여 운영세칙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적기에 정비하는 등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공사의 임원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장 외 상임이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상임감사가 1명이 있고요.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기획재정관과 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하고 있고, 외부에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기가 끝난 임원에 대한 임원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만약에 끝나면 이에 대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이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정식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거기서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게 서울 중앙에 국영기업이나 뭐 이래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비상임이사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높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처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것 없는데 이걸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을, 공식 절차 밟고 그것 회의를 해 가지고 하고 이게 실정에 맞지 않다, 지방은.
지금 비상임이사에 대한 대우가 없거든요. 회의수당 받고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실정을 모르고 이 법이 이래되어 가지고 일단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일단은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맞게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있는데 이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전에는 의장이 당연히 사장이 우리 조례에 사장이 되도록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정관에서 의장을 호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행안부 지침은 그 정관이 정할 때 ?의장은 호선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행안부의 지침이 말입니다. 상임․비상임 임원을 상임은 몇 분에서 몇 분까지 둘 수 있고, 비상임은 몇 분에서 몇 분까지 둘 수 있는지.
그거는 공기업 그 지침에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별로로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직원 수에 따라서 뭐 상임감사도 둘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안 두는 범위가 있고, 이사도 직원 수에 따라서 몇 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2명까지, 상임이사를 2명 두게 되어 있고, 옛날에 상임감사까지도 줬었는데 그 기준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상임감사를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저, 경륜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우리 상임감사까지 줬었는데 그 직원 수가 작을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못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로 지금 되어 있는, 그 세부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 숫자를 저희들이 우리 공기업계 예산실에서, 공기업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행안부 일단 지침에 상임이사가 예를 들어서 한 분부터 다섯 분 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비상임이 몇 분, 그래 가지고 총 한 열세 분부터 한 열일곱 분 사이에 둘 수 있다, 아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 정관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비상임이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아, 총 일곱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정도밖에 저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상임이사라도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찬부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한데 대한 책임, 부결하면 부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릅니다, 비상임도. 그러니까 상임은 과실인 경우에라도 무조건 책임이 따라지지만 비상임은 중과실인 경우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 이렇게 책임까지 따르면서, 특히 또 지금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단계 위 상위에서 사장추천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는 상임이사가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되고 또 비상임이사도 좀 전문성이 다 분야 분야 전문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사람이 다 전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공사 정관에 잘 반영을 해서 적정한 인원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4.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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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58호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7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기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시기와 납부금액 및 분할납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였고, 분할납부금액은 최초 100분의 30, 그 다음은 100분의 40, 마지막 100분의 3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분할납부 승인 후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7조의 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에 관련사항과 제11조 및 12조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이나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어려움 완화로 체납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번 조례 개정시 삭제,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우리 시는 지난 2002년 2월 20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지조항 및 삭제조항을 정비하는 동시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단속담당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는데 주 내용을 보면 첫째, 부담금의 납부액의 기준이 없었으나 부담금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고, 둘째, 부담금 납부기한을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셋째, 분할납부 시 최초 납부 금액을 부담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하며 넷째, 분할 납부금을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과 조례상 중복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정의가 있고, 제7조 가산금부과는 동법 제11조의 4 제4항에, 제11조 특별회계세입은 동법 제11조의 7 제2항에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조례안 제12조 잉여금 처리는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 규정에 준용되므로 각각 삭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주요 개정사항 중 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건은 4건으로 이중 2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며, 2건은 기업의 애로타개 차원의 시 자체 제도단속담당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사항의 조례반영을 보면 최초 납부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한 것은 현행은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납부의무자의 사업시행 초기에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 최초 납부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이며, 분할 납부금을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4 제3항, 5항의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 자체 제도단속담당에 의한 조례 반영을 보면 현행은 1억원이상 납부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 최초 분할 납부액을 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부과하였으나 이를 100분의 30으로 하향시켰는데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3 제2항에 의거 부과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에 따라 금번에 현행 대비 최초 부담률을 하향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봐지며 광역시별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가능토록 한 것은 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담금액 1억원이상 비율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함에 따라 이를 감안, 그간 내부지침으로 시행하였던 납부제도를 조례상에 명문화시키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아래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제도단속담당 조치의 일환으로 봐지며 시행 시는 위축된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 홍보가 요청되고,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체납금 해소와 병행, 건축 등 허가사항과 부과사항을 대조 과세누락 방지 등 부담금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가 어렵고, 특히 건설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조례안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분납을 할 수 있고 또 1회에 50% 내던 것을 30% 냄으로 인해서 더욱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일시불로 내야 될 돈을 이렇게 분납을 함으로써 어떤 건설업자의 자금난에 숨통을 좀 틔어주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좀 늦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도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부과가 25건 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8건,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체납이 7건, 분납이 10건, 결국은 분납을 함으로써 10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결국 이거는 말은 분납이지만 분납을 해서 결국은 징수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마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보더라도 이렇게 완화를 해 줌으로써 체납이 될 것을 분납으로 해 줘가지고 결국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중심의 시책개발과 시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통정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고 생활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사항도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올 한해에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시책 발굴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과정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고 새해 벽두에 희망을 얘기하고 행복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지난 1월 3일 발생한 연산동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우울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고는 1월 3일 오전 8시 10분께 노인분들이 3호선 수영행 승강장에서 1호선 노포동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트를 이용하시던 중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승객들이 잇달아 넘어져 모두 4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경위야 어떠하든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치료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 보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부산도시철도 개통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행복하고 편리하며 문화의 향기가 흐르고 경제적인 도시철도, 아울러 부산관광에 보탬이 되고, 고객을 섬기면서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겠다는 일곱 가지의 콘텐츠로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경영 중점사항으로 안전운행 확보, 노사화합추진, 차질없는 4호선 개통준비, 개통 25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공사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혁신체계 및 2010년 경영중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공사연혁과 임무는 기이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본사에 4본부 3실 1단 17팀, 현업에 16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1월 1일 현재 정원은 3,768명으로 지난해 보다 288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된 내용은 4호선 운영인력 255명, 양산선 시격조정으로 인한 기관사 15명, 역무원 보강 18명 등입니다. 현원은 3,414명으로 금년 3월 신규채용이 완료되면 3,6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0년 수송수입 목표입니다.
금년 전략적 수송목표는 1일 승객 75만명으로 전년대비 하루 2만 8,000명, 연 1,000만명의 수용승객 증대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일 평균수입 수입목표는 5억 2,900만원이며, 전년동기 대비 5.4%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승객별 1일 이용현황을 보면 일반인 49만 3,000명, 청소년 4만 2,000명, 어린이 1만 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임우대권은 16만 9,000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23.4%이며 작년대비 6.3%가 증가되었고,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 7,822억원으로 전년대비 1,8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운영사업비 99억원, 건설사업비 82억원, 부채관리계정이 1,62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순수한 운영사업비는 총 예산의 23% 수준인 4,166억원이며, 전액 국비와 시비지원으로 추진하는 건설사업 예산은 2,731억원입니다. 공사예산의 64%를 차지하는 부채관리계정 1조 925억원은 정부와 부산시의 부채를 우리 공사가 상환을 대행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사비전 및 경영혁신체계입니다. 공사비전 및 경영혁신체계는 지난해 기본틀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는 신념아래 기존의 5대 경영전략에 사업다각화를 새로이 추구한 6대 경영전략을 토대로 20대 혁신과제에서 25대 혁신과제로, 80대 역점과제에서 100대 역점과제로 중점추진과제를 지난해보다 확대, 선정해서 3,500여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경영환경 및 2010년 경영 중점사항입니다.
경영환경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여건을 분석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초일류 공기업을 실현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역공헌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서 1일 고객 100만명 달성을 위한 안전운행 확보, 경영목표 달성과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한 노사화합추진, 개통 25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공사미래상 제시, 완벽한 공정관리로 4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준비를 2010년 경영중점사업으로 제공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제로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안전사고 10% 감소 등을 올해의 목표로 정하고, 안전인프라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강설비 장애 및 고장 최소화를 위해서 승강기 장기사용에 따른 주요 부품 마모, 변형 등에 대해서 금년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엘리베이터 도어장치 개량 등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산동역 사고 관련 승강기 사고예방 종합대책은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내부의 사용연한이 연장됨에 따라 전동차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85년도에 최초 도입된 전동차 186량 중 78량에 대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차량을 완전 분해상태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동차 대수선 및 노후부품의 교체로 전동차 성능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한 후 연장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승객안전문, 즉 스크린도어는 추락 및 자살예방, 역사 공기질 개선 등 도시철도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역당 3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 우선 환승역 등 10개 주요역사에 광고사업과 연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잔여 61개 역사는 국비 등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호선 교대 장전동역 고가구간 내진 보강을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1․2호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시설 보강 및 노후설비 개선을 위해서 동백역 등 4개역의 피난구 유도등 개량 및 시각경보기 설치, 2호선 9개 역의 터널비상조명등 설치, 1호선 노후 입환신호등 111개를 LED로 교체하고 승강장 감시시설을 고화질 디지털 CCTV로 개선하는 등 안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학적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난발생 및 열차운행 지연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국가통합지무선망 구축을 2012년까지 완료하고, 열차운행 지연 10% 감축을 위해서 기관사 선로숙달프로그램을 금년 중으로 자체 개발해서 실무수습 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재난에 대비 중요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백업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센터 및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테러에 대비 정보시스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종합안전 심사의 차량분야 55종 246개의 심사항목에 대한 철도종합안전심사 표준대응매뉴얼을 제작해서 차량안전관리체계를 표준화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안전의식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와 예방중심의 안전한 도시철도 구현을 위해서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각종 사고훈련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시민참여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사홈페이지에 시민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참여 안전캠페인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시민참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관련 블로그 운영, 안전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안전 확보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파업 등 비상시 열차운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상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시행하고, 열차승무다이어시스템 전산개발로 파업, 노선 변경 등, 환경변화 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도시철도이용 승객 증대라는 신념으로 1일고객 100만명 도전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금년에 전략적 수송목표는 1일75만, 연간 1,000만명의 수송승객 증대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PSO국비지원 실현 및 고강도 비용절감으로 재정건전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일일고객 100만명 달성을 위해서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 건강성에 도시철도 1석 5조의 효과를 홍보하는 한 저탄소 녹색교통 도시철도 이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BMW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와 도시철도, 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경륜공단, 시설공단 등 대외기능과 협력해서 BMW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역세권 협의체 운영 활성화, 휴메트로 봉사단의 지역사회공헌, ‘휴메트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 운영 등 ‘아이 러브 휴메트로 운동’ 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동남권 광역환승시스템 구축입니다. 승객증대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의 정책전환, 버스 등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구축, 도시철도순환망 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일 교통권역인 부산․김해․양산․울산 등 동남권광역환승시스템을 시와 협조해서 구축해 나가고, 2호선 사상역, 3호선 대저역과 부산에서 김해 간 경전철과의 환승통로 설치를 금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세권의 대형건물과 연결통로를 확충해서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승객을 증대해 나갈 방침이며, 현재 설치된 연결통로 37개소 이외에 금년 들어 부암역, 해운대역 간 2개소에 연결통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2호선 양산구간 열차운행 시격을 2호선 부산구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도시철도이용 승객의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해서 승객증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휴메트로 시민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안평차량기지 내 녹지 및 생태하천인 석대천을 활용해서 휴메트로 테마공원과 석대천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수안역 대합실에 동래읍성터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금년 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최초 고무차륜 경량전철인 4호선의 국내의 홍보와 시민안전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전철홍보관을 조성해서 승객 수요를 유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개통 25주년으로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시민과 함께 하는 개통 25주년 기념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승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알차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 5%, 시설투자비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10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며,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인턴사원 76명을 3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변전소 법정관리자를 자체 기술자로 선임해서 연간 15억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지하수를 활용한 승강장 열환경을 개선하고, 4호선 유출 지하수를 역사생활용수 및 도시기반시설을 유지용수로 활용해서 연간 4,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중앙관리형 컴퓨터를 보급해서 컴퓨터 교체주기를 2배로 연장하고, 전력소모량을 10분의 1로 감축함으로써 컴퓨터 구매비용과 전력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에 PSO등 국비지원 확보 노력입니다.
무임손실에 따른 국비지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저와 임직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현황을 설명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서 현재 국토해양위에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무임손실 국비지원 관련 법안의 법제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비는 대규모 소요재원에 대하여 시와 시민단체, 지역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콜센터 구축운영, 역사환경개선 및 테마역사 조성, 이용편의성 제고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고객접점에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친절도 조사 후 부진 직원에 대한 보완책으로 CS닥터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호선 전 역사에 다음 열차의 현재 위치 도착예상 시간 및 첫차 막차시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지능형 자동 방송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호선의 지하구간에서도 고객들이 라디오를 자유로이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설비를 구축하고 4호선 경전철에 적합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 안내표지 디자인 중장기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용자중심의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고시설물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보다 쾌적한 역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음과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철도차량 능동 소음제어시스템의 개발에 참여, 석면분포조사, 공기질 측정, 월 2회의 터널 물청소, 본선 살수배관 설치공사 등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역사조명등도 순차적으로 친환경 고효율인 LED조명등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일 80만명이 이용하는 부산도시철도가 이용수단으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인 쉼터가 되고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도시철도가 되기 위해 역사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소극장, 미술관, 박물관, 북카페 등을 유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 역사에는 아트벨트를 조성하는 등 테마역사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승객 유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련산역에 휴메트로 갤러리를 조성해서 도시철도이용 시민에게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단체인 한국예총, 민예총과 문화협약을 체결,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행사를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도시철도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작년에 9개역 39대의 편의시설을 조기 발주한데 이어 금년에는 당초 30대의 엘리베이터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연도별 예산사업에서 장기계속사업으로 변경해서 잔여 66대의 엘리베이터 모두를 올해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화장실은 지난해 8월에 모두 설치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3개 역사에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하고 나머지 20개 역사는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4호선 장애인 전용게이트 기능개선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도시철도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이용편의 제고를 통한 고정승객 유치를 위해 7일권 및 청소년용 보통승차권을 도입하는 등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철도 구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공헌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약자배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웃사랑, 녹색사랑, 문화사랑 등 3개 테마로 전략적 사회공헌체계를 정립해서 집중 추진하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늘 함께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올해 3월 신규직원 채용에 부산 공기업 최초로 7개 직렬 12명의 장애인을 일반인과 구분해서 모집하는 착한 고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 다대구간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설개량공사를 포함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로 상향하고 지역하도급률 70% 이상, 지역건설장비 사용률을 90%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공사운영 전반에 반영코자 시민제안 아이디어 상시공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정화를 위해서 2020지속발전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양성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윤리 투명경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020지속발전전략은 개통 4반세기에서 성과를 뒤돌아보고 기존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2020년을 목표로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10년은 공사의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명경영 및 사회적책임 완수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가능 경영수준을 진단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UN에서 예정될, 제정될 예정인 기업의 사회적책임표준규범인 ISO26000 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경영 대상에도 응모해 볼 계획입니다.
조직 및 운영인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직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및 양성을 위해 능력과 업무성과중심의 승진순환전보기준을 마련 신입사원 채용에 투명성 확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우수대학, 연수원 등에 교육을 보내 학위를 취득케 하고 사이버교육 등 자체교육도 활성화해서 인적자원 양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최초의 경전철 운전면허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전철 운전면허의 종류와 교육기관이 없으므로 경전철 운전면허추가 및 공사의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서 철도안전법령 및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지침 지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적기조달 체계구축, 적정제고 유지, 시설물의 체계적 이력관리와 예방점검이 용이하고 설비수명 연장 및 차량의 총생애비용 분석기반 마련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4호선 시설물 자원관리시스템, 즉 ERP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봉제 확대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작년 5월까지 임금제도개선 용역을 토대로 노사협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솔하게 대화를 한다면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면 무분규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합리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공사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노조법 개정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허용 등 노조법 개정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교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직원 피복개선, 건강검진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일하고 싶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가족친환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윤리 투명경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윤리경영체제 구축 및 문화확산은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제정 운영, 외부강사 초빙교육 및 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설, 클린의 날 지정, 윤리경영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서 전 직원의 윤리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공직기강의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결산 시 전자대금청구제도 시행, 채권발행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대 경영전략에서 새로이 추가된 경영전략으로 국내 도시철도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함께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국내외 도시철도 건설운영사업 진출 역세권 민자개발사업 등 신사업발굴, 기술연구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다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1월 18명으로 구성된 신사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참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김해경전철운영사업은 서울메트로, 김해시와 콘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참여키로 했으며, 신설되는 경전철의 건설동향을 파악해서 신규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예정인 천안, 창마진, 수원, 양산 등 타 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입법화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해서 온실가스감축, 탄소배출권 확보 등 우리 공사가 교통부분의 녹색성장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1호선 다대구간 건설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10년간 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차량기지 내 유휴기지를 물류단지나 체육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등 운수수입 이외의 부대사업 수익증대를 위해서 수익체계를 다변화하고 신규수입원을 적극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신규수입 창출을 위해서 우선 동래역을 도시철도 중심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민자사업개발이 국토해양부의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억 7,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남포동역 리모델링사업, 연 1억원의 부대사업이 예상되는 광안역 지하공간 개발사업, 연 2억 7,000만원의 부대수입이 예상되는 서면역 고객서비스센터 통합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기술연구개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개통 25주년을 맞이해서 역대 자체기술개발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공사의 우수기술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외철도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적된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우수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우수개발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규 출원하는 등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동차 추진제어장치, 신호정보중계장치 등 고가의 외자설비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연구개발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적기화의 추진 목표는 4호선의 완벽건설, 다대구간 본격 건설, 도시철도 순환망 및 국철과의 환승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4호선 건설공사의 2009년 12월말의 총 공정은 88%이며, 금년 내 개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 내 개통을 위해서 2월부터 차량성능시험, 6월부터 지상․차상 결합시험, 10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 보고회를 거쳐 하반기 중 정확한 개통시기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물 유지 관리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4호선 열차운행상황의 본사 사령표지시스템 구축, 4호선 종합관제실 열차운행표시판을 LDP 개선하는 등 각종 첨단시스템과 설비를 도입해서 차질 없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다대구간 건설 본격 추진입니다.
1호선 연장 다대구간 중 턴키구간인 4개 공구는 지난해 기공식과 함께 착공하였고 일반구간인 잔여 2개 공구는 금년 7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며, 도시경관을 위하여 지상 전주 지중화 사업을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대구간은 시민휴게시설이 포함된 다대포해수욕장역 복합개발, 지하수를 활용한 친환경냉방시스템 도입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서 사상～하단, 동부산선, 강서선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상～하단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26억을 들여서 금년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순환망 구축과 함께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남부선, 경전선 등 국철과의 환승체계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21세기 녹색교통수단인 부산권 광역전철망을 시와 협조해서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인 연산동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3일 오전 8시 10분께 노인 분들이 3호선 수영행 승강장에서 1호선 노포동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11번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면서 뒤 따라 오던 승객들이 잇달아 넘어져 모두 4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공사는 사고발생 날 동시에 비상연락망을 가동 임직원을 소집하는 한편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119구조대 및 경찰과 함께 부상자들을 시내 9개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등 사고수습에 들어갔습니다. 1월 25일 현재 부상자는 입원치료 25명, 통원치료 12명, 완치단계 6명이며, 3주 이상 진단이 28명, 3주 미만 진단이 4명, 진단서가 미발급된 분이 열한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증이 5명, 경중이 6명입니다. 이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사고경위야 어떠하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입원비, 간병비, 약제비 등 치료비는 공사에서 선부담하기로 사고수습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부상자 43명 전원에 대해 간부로 구성된 전담직원을 지정 배치해서 부상자 위문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선 지급된 치료비는 경찰, 한국승강기관리원 등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사와 정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의 경우 1인당 4,000만원, 1사고당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영업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회 상 발생시 통상적으로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공사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승강기사고 예방 종합안전 대책입니다.
우리 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히 노약자분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분당 25m로 줄이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상정지 버튼을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 설치하고, 역행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을 우선 보완하고 노약자분들을 엘리베이터를 우선 이용토록 권장하고, 노약자분들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단체로 이용하는 역은 순찰 강화와 함께 시격조정,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번 사고를 당한 부상자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간을 존중하는 도시철도, 시민을 사랑하는 교통공사가 되도록 공사 3,500여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또 여전히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산동 우리 에스컬레이터 사고 이거 한번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부상자들을 보니까 여러 병원들로 이렇게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부산시립의료원에서 동의의료원, 대동병원, 서부산센텀, 봉생병원, 하단 본병원, 춘해병원, 부산 백병원,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사고당시에 우리 119에서도 왔고, 또 119가 부족해서 119 우리 소방본부에서 또 기타 병원들의 구급차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고, 특히 그 이후에 본인들이 병원을 옮겨달라고 하면 다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병원을 배정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병원은 결국 119에서 와서 이렇게 가고.
예, 그게 부족해서 또 119에서 연락해서 민간병원에서도 엠블란스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배정했고 또 경과에 따라서 병원을 옮겨 달라, 자기 집 근처로 옮겨 달라는 분은 옮겨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 드린 게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응급상황이나 위기상황 때 매뉴얼 각 역마다 좀 해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그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대처 능력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아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집단적 사고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호선이 개통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일단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개통준비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게 우리나라 최초로 또 무인자동시스템으로 운행이 되고 해서 혹시나 모를 예상치 않은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차상 결합시험도 하고 10월부터는 영업시운전을 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민간전문가도 같이 우리 교통공사하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문가위원회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럼 전문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 정도면 개통해도 무리가 없겠다 하면 개통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은 단정할 수가 없고 그때 하여튼 하반기 때 우리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서 일단 개통할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 연내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2011년 개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이게 기계작동이 잘 되고 했을 때는 금년 말에도 꼭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통준비 사항과 더불어서 우리 지상구간에 뭐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도 들어갈 거고요. 사실은 충렬로 구간이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도로 상부구간에 지금 어떤 차량보관소라든지 등등등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척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여하튼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도로환경을 정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또 이거는 우리 시의 예산을 받아서 또 도로 환경을 정비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한 70～80억 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우선 선 집행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해서 도로 소통을 바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추가로 예산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사실은 4호선 주변이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석대, 반여 저쪽이 굉장히 반송 쪽이 지저분해서 그 주변 환경정비도 아울러서 연초부터 우리가 사진도 찍고 해서 시에도 통보하고 해운대구청에 통보해서 같이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4호선 같은 경우는 새로 오늘 언론을 보니까 역명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4호선 주변에 가령 예를 들면 재래시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동래시장도 있고 수안인정시장도 있고 또 그 다음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이건 뭐 우리 국가적 어떤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통로 이쪽으로 나가면 뭐 동래시장이다, 이쪽으로 나가면 수안인정시장이다, 이쪽으로 나가면 무슨 시장이다라는 것들은 표기가 되어주면 지도상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당부도 아울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요 부분은 역명을 제정하고 나면 통로구간에다가 우리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각종 재래시장이 요새 여러 가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서민들이 또 많이 애용하는 데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착한고용이라든지, 여러분이 장애인 취업하셨는데 그게 아마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공에 대한 배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열렸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참여하십니까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우리 경영본부장님 참여하시나요 우리 대중교통…
아, 우리 시에서 하는 양산하고 뭐 같이 하는 것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아마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날도 양산시, 김해시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조합, 시에 무슨 대중버스조합 이런 쪽이 계신 것 같은데, 누가 참여하시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정책자문회, 이번에 다룬 안건이 20년 중장기계획, 장기계획이죠. 그걸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교통공사에서도 교통공사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위원으로 안 되어있고, 이번에 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참여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건 참여가 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참여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교통공사도 참여를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서울의 오시장이 발표를 하고 나서 유행 비슷하게 대심도 건설, 그러니까 장기계획에도, 부산에도 대심도 건설을 두 군데 노선을 이렇게 유신코퍼레이션 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대심도 계획을 집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이 제가 한 군데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한 군데는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서면～해운대 간을 대심도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2030년까지입니다, 그게. 그래 되면 교통 우리 지하철공사의, 교통공사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 아닌가. 그래 저는 기본적으로 대심도라는 것이 과연 지하철이 있고 그런데, 서울과는 다른데 부산에서 대심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통공사 입장을 충분히 검토를 시가 좀 해줘야 되는데 왜 사람이 참여를 하지 않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예,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그 다음에 우리 석대천변에 올 4달～6월달까지 친수공간을 조성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네요. 그죠
뭐하고 맞물리시는지,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시려는 이유를 아시겠지만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석대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더 잡아서 우선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는데 그것과 일관성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하천관리과하고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컨셉에서 서로 각자 각자 놀면 나중에 짓고 나서 또 욕 들어 먹는다 말이죠, 만들고 나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우리 건설본부장이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쪽에 주도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해서 기획을 일치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도를 하시든 간에 저는 컨셉에서 서로 간에 배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버랩이 안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그 아까 업무보고 시에 석대천변 1,300m 정비하는 부분이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시에서 지금 그 석대천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현재 3월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일단 저희 나름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실시설계와 같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내용을 같이 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하는 부지는 철도부지에 속해 있는 부분은 우선하고 나머지 구간은 어차피 국․시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일괄 같이 하도록, 그래서 컨셉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 저도 석대천 생태하천조성계획 실시계획도 아직 안 나왔는데 4월달～6월달 하시겠다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싶어가지고.
예,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는 없겠네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광안역 지하공간 민자개발 하시는데 이 민간제안사업인가 보지요
예, 요게 오랫동안 이게 제안이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사업성 때문에 민자유치하고 지금 계속 밀고 당기고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하고 있는데, 이걸 여하튼 몇 번을 이게 협상을 연기를 해줬는데 최종적으로 3월 달쯤까지 한번 연기를 해줘 보고 만일에 도저히 이게 사업성이 없다, 판단이 되면 깨끗이 포기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스페이스가 큽니다.
그래 커서, 과연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판매시설이나 이런 걸 넣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뭐 지금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좀 활용한다든지. 뭔가 좀 획기적으로 좀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이게 아직까지 지금 기한이 남아 있어서 3월달까지는 협상을 한번 해 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좀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준공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빈 채로 있다 이래 가지고, 무모한 투자였다 소리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상가를 조성한다 해서 거기 유동인구가 별로 많이 없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상가가 과연 되겠느냐,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상가를 하려면 또 무슨 단장도 해야 될 거다 말이지, 그래서 또…
민자로 하게 되면 단장하는 그 비용이 자기들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안 맞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방금 아이디어 차원이시기는 하십니다마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사실 국제지하도상가 예술인의 거리라고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 나쁘고 사람 없으니까 결국 들어왔던 분들도 다 나가고 그러면서 다시 용두산 그 올라가는 쪽에 단체는 서로 다릅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뭐 시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두 단체가 또 싸우고 뭐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미 설치는 한 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깊게 생각하시고, 골칫거리입니다, 사실 교통공사 입장에서 보면. 잘 좀 하셔 가지고 확정이 된다든지 시행 전에 다시 좀 뭐 의회에 열리지는 않겠네요, 그때. 하여튼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요게 3월달 보고,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좀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시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필요한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올해 경인년 새해 벽두 백호의 해라합니다. 백호의 활기찬 기상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제가 가만히 느끼는 바가 참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 의회에서 바라는 바가 거의 빠짐없이 다 집약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전략과제 중에서 제가 하나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아까 안전사고 문제, 그 안전사고는 첫째는 공사의 어떤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된다.
또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자가 난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또 연산동 사고에 대해서 재 좀 묻겠지만 어쨌든 안전사고, 그 다음에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확보, 요 부분도 우리 시에서만 노력할 부분이 아니고 타 시․도와 공동으로.
공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같이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선진화부분에도 지역사회 공헌 및 시민참여 활성화, 끝부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장님, 각 지하철 역사를 정점으로 해서 지하철 어떤 친절봉사대라는 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역세권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캠페인도 하고 여기에 질서도 유지하고, 지난번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불꽃축제 같은 때는 참여를 해서 또 우리를 도와도 주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역세권협의체 그 정확한 이름은 몰라서 지하철 친절봉사대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인데.
역세권협의체가 있다 하면, 특히 우리 지역 역마다 시의 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또 구의원님들,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이런 어떤 시민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해 봅니다.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그 회장님이 있는데서 또 의원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같이 또 협조를 해 주면 더욱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그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가능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 지금 연산동 에스컬레이터 사고, 이 부분도 사실은 그날 사고가 난줄 그 안에 역장님이 아마 보셨는데도 제가 듣기로는 너무 당황을 하고 또 직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사실 많이 당황을 했다. 이 뭐 여담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쩌면 이런 역세권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고 협조를 해 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조직의 적정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장님 리더십, 이 부분이 아마 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윤리성, 투명경영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직원들에 대한 배려, 상생의 어떤 노사간 협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싶고, 그 다음에 사업다각화 부분은 위원님들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사업을 좀 하셔가지고 경영합리화에 도움을 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님에게 전에부터 제가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요 부분은 조금 더욱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자사업이라든지 금융권에 대해서 수익창출에 조금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 적기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지연.
사실은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시에서 경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한 가지 지적을 안 해도 거의 아마 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산동 그 사고에 대해서 사고수습대책 부분에, 어떤 큰 틀에서만 말씀이 지금 됐습니다. 공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사 간 정산조치, 이 정도만 지금 말씀이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면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계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저게 역행을, 쉽게 얘기하면 역주행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일부의 우려도 있고 해서 경찰하고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같이 전부 에스컬레이터를 다 나름대로 분해도 하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봐서, 그게 아마 판정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게 행안부 산하에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지금 그 기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판정이 나와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수사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경찰에 가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데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적정한 우리의 면책이 되는지 요런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조금 시간이 아마 소요되리라 봅니다.
그 사장님 지금 말씀은 어쨌든 간에 경찰하고 승강기관리안전협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어떤 결말이 나와야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하철 승강기 자체가 민간이 설치한 어떤 설치물이 아니고 이건 공용물이죠
공용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하철에 책임이 있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의 어떤 책임문제 요 부분은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원들의 책임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공용물에 대한 공사에서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공사 귀책사유에 보면 한 사고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 1인당 4,000만원, 한 사고당 10억원 되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공사의 어떤 보험 한정금액 아닙니까 그죠
한도금액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과연 지금 뭐 간단한, 현재 사망자가 없고 거의 입원상태고 치료상태에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배상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라도 사상자가 생긴다든지 이래 되면 이런 보험약관을 가지고서는 어떤 배상을 하는데 좀 미약하다, 미약하다.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 보험료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예상되는 어떤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걸 좀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에스컬레이터 이 부분이 설치해 놓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이제 보수 회사가 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시공할 때에 잘 시공을 해 놔야 문제가 없다는 것,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공하고 관리하고 거의 별 문제가 없고 순수한 사용자 측에서 좀 안전에 좀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났으니까 교통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이 생각할 때는 큰 어떤 교통공사의 어떤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이 가능한 한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험을 조금 앞으로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입원해 있는 분 중에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봐도 위독한 분이 있습니다. 위독한 분이 있어서 과연 그 한계가, 치료비 플러스 해서 뭐 위로금이나 보상금까지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검토를 거치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는 아까 이례적인 사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이 1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연 이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이게 아마 뭐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경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교회에서 이제 그게 아침에 식사를 대접하고 또 교통비를 한 1,000원, 2,000원씩 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마침 거제교회를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두실에 있는 대청교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최소 나이가 최고로 적으신 분이 60세가 있고요. 90세가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74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렇게 움직여가, 집단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이래 된 이례적인 사고가 생겼는데 전연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사고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그 안내원이라도 배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일부 좀, 관리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너거가 100% 했느냐’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따져 나가도록 하고요.
에스컬레이터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그것 이제 관리를 지금 현재 그것도 이제 관리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에 에스컬레이터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계 후에 판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어떤 그 보험관계는 그런 식으로 보강하는 방안도,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같이 그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MW운동 해 가지고 여기 책자에 보면 간략하게 이래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주로 자전거를 한번 타고 역에 와서 역에서 우리 메트로, 도시철도를 타고 그 다음에 사무소랑 오피스라고 하는 워킹 하는 그래 이제 첫 자를 따서 이렇게 BMW운동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은 뭐 이것 논란은 좀 많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부산의 업다운이 심한 부산의 지형에서 과연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역에다가 자전거를 대놓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도시철도를 타고 이렇게 되겠느냐, 조금 거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이나 통근용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우선은 자전거보관대를 역 주위에다가 이렇게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차를, 그 자전거를 거치하고 이제 이것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만 해도 자전거보관대를 한 1,100여대 정도로 좀 이렇게 이 부분은 증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증설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륜공단이 또 자전거를 많이 또 갖고 있고, 경륜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그런 운동을 같이 하자 그래서 홍보도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해 나가자 해서 협약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작년 6월에 협약도 했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했고 했는데 여하튼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휴대승차가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1호선, 2호선은 안전문, 스크린도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자전거를 갖고 내려가려면 경사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경사로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게 과연 이게 또 출․퇴근 때 상당히 1호선 같은 것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출․퇴근 때 이거 자전거전용칸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3호선만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날, 일요일날 그거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출․퇴근용이라기보다도 레저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한, 이용하는 분들이 육십여 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3호선에 대해서는 일요일날 하되 경사로, 슬로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야 되니까,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면 대단히 힘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올해 예산을 조금 얹어서 그 슬로프 그런 거, 경사로는 지금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레저용 플러스해서 통근용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또 1호선, 2호선, 또 우리 혼잡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보관대 거치대 말씀을 이제 이래 많이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3호선 내에 이제 한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것은 자전거를 이제 휴대탑승입니다. 자전거를 갖고 타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자전거를 그러면 들고 내려갑니까
들고 내려가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뭐 이래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든지, 이래 하는데, 아! 엘리베이터도 이용하고.
지금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다 역사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다 되어 있고 또 그거는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도어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추락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이래서 3호선은 스크린도어도 되어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혼잡도도 좀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3호선을 시범으로…
3호선에 한해서 일요일만 지금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1, 2호선으로 확대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안 많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3호선 한번 경과를 봐 가면서, 지금 스크린도어도 전연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사람도 혼잡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출․퇴근 때 가능하겠느냐, 하면 이제 일요일날 어떻게 해 본다든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늘어나는 적자해소를 위한 경영합리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업무추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시설 일제점검과 함께 현장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이 요청됩니다. 또한 지하철은 대량승객수송 교통수단으로서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안전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역사 내에 고지하는 등 완벽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도시철도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