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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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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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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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대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명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권해윤 재정과장입니다.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안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북부교육청 시설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정철교 구포도서관장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새출발의 희망과 활기 속에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의 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부산교육은 학생들의 바른인성 함양과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제1회 방과후 학교 대상을 수상한 명품 방과후 학교 운영, 독서교육지원시스템과 나래로방의 전국적인 확산, 교장․교감다채널평가 실시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과 창의와 자율의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0년에는 창의․인성교육, 녹색성장교육,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부산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창의캠프를 비롯하여 부산독서2050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력관리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기초학력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학력신장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환경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교육 및 녹색성장교육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코스쿨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침, 오후, 저녁으로 세분화한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명품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을 높이고 학교현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래학부모교육원을 부모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부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는 부산교육이 만들어 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원아 수용을 위해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 소규모 유치원의 재배치를 위해 병설유치원 4개원을 폐지하고자 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운대교육청 관내에 정관유치원을 신설하고 서부교육청 관내의 중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북부교육청 관내 녹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송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해운대교육청 관내 정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하며, 남부교육청 관내 동천초등학교와 해운대교육청 관내 신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송정초등학교, 신진초등학교 위치를 변경하고 남구 용호동으로 이전하는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서지역 다지역으로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장,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을, 라지역으로 천가초등학교, 눌차초등학교, 덕문중학교, 덕문고등학교로 구분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임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율성과 현실적합성을 고려하여 개선 보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에 대한 현행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요조회 후 불용결정하던 것을 불용결정 후 소요조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불용품 소요조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조회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 소요조회 방법에 대한 현재의 불명확한 상태를 개선하여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한 관리전환목적에 보다 부합되도록 불용품 소요조회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및 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 병설유치원 4개원을 폐지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1에서는 서부교육청 관내 중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안 별표3에서는 북부교육청 관내 녹명초등학교 병실유치원, 송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안 별표5에서는 해운대교육청 관내 정관유치원을 신설하고 정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신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별표7에서는 남부교육청 관내 동천초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안 별표10에서는 해운대교육청 관내 송정초등학교, 신진초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안 별표16에서는 디자인고등학교 위치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서 남구 용호동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원아 및 학생 수요를 감안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재정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30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08년 9월 10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임용조문 정비와 물품 출납사무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6조 1항, 제2항에서는 불용품의 불용결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고, 안 제16조 3항, 4항에서는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방법을 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관리 전자시스템뿐만 아니라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토록 관리전환 소요조회방법을 마련하고 안 제17조 4항에서는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 실시대상 물품 가격을 장부상 취득단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여 물품 매각 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현실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따라서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조문 중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임용조문 정비와 물품 출납사무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보다도, 신설학교가 이제 됨으로써 주소를 변경해 가 그 학교로 가는 그런 형태죠
얼마 전에 신설학교에 그걸 보니까 학교를 새로 지어가지고 다 이걸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수업을 할려고 하고 이래 하면 분필도 제대로 없고, 예를 들면, 빗자루도 없고, 뭐 이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뭐 이래, 또 뒤에 편성을 해가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감만동의 동천초등학교 이런 문제 또는 유치원 이런 경우에는 그런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한데요
예, 저희들이 학교 신설하게 되면 개교비 해 가지고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비품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모품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좀 여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좌우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이전을 해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시립학교 설치 조례안 중에서 병설유치원 4개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이 폐지되는 유치원에 원생은 없습니까
예, 이미 학생들이 줄거나,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 같으면 일반학급 설치가 곤란한,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하거든요.
예, 통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이미 조치가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거리가 조금 있는 데는 통학버스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좀 지장은 없습니까
거리가 옆에 하더라도 거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한 1㎞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은 좌우간 통학버스를 해 가지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할 때는 원생들이 상당히 줄었다고 하면 보통 그 3개 유치원에 원생들이 몇 명쯤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까
우선, 중현초 같은 경우에 다대포에 있는 건데 이거는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생에 대한, 학생이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밖에 안 되고, 지금…
거기에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특수학생도 같이 일반학생하고 보편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녹명초, 송정초 이거는 신호초로 통합을 하는데 여기는 부산학생이 한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또 저쪽에 진해 관내에 경남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만들고 진해에 있는 학생들을 그쪽에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통학버스로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디자인고등학교는 5월 1일날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하면 학기 중에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를 고려해서 할 수 없이 5월 1일날 했는데 학기 중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당겨가지고, 가능하면 3월 1일 이전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치 변경을 5월 1일날 한다면, 이것 학기 중에 한다면 최소한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학생들 수업일수도 또 문제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시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커다란 성취를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부산교육이 전국의 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 기본방향 그리고 2010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9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이나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탐구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수행평가 내실화와 창의․인성관련 체험활동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학교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학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확대 시행하며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독서2050운동의 전개와 함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제동행 교실매니페스토를 운영하며 특색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프로그램 운영과 밝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폭력, 흡연, 무단결석이 없는 생활지도 으뜸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고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운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친한친구교실, Wee 클래스, Wee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단위학교 자율성․책무성 제고입니다.
학교 다양화를 통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교원 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교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교장․교감다채널평가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기능력개발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장학을 도입하여 수업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업공개 활성화를 위해 전 교사에 대해 학기별로 3회 이상 수업공개 및 수업만족도에 대한 환류체제를 강화하고 우수교사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의 관찰과 추천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며 프로그램 질 관리 및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구부와 야구부의 육성방식을 단계적으로 지역스포츠클럽의 형태로 전환하고 태종대중학교 체육학급 기숙사를 건립하며,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수학교사 전문성을 신장하여 수리영역 학력신장 역량을 증대하고 수학․과학 특성화 교과교실제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둠학습실 정보화 및 무선 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교교육에 u-러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u-스쿨 모델학교 및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부산사이버스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및 학력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단위학교별 특색 있는 학력신장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대학 연계지도로 맞춤식 학습기회 제공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며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학습부진학생을 예방․진단․관리하고 학습동기강화프로젝트 챔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학생주도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시스템인 나래로방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종합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전국적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진학지원센터에서 교원과 학부모 대상 입학사정관제 연수를 활성화하는 등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계고 체제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선, 부품가공․금형제작, 보건․의료분야 등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산․학․관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이스터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산자동차고에 산업체 CEO 개방형 교장을 공모 영입하고 전문계고에서 글로벌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양성반을 운영하며 해외 전문계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직업인턴 10명을 파견하겠습니다.
부산지역 평생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범시민적으로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원북원부산운동의 확산과 함께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녹색성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성장교육을 추진하며 녹색성장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원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아나바다운동과 함께 유용한 미생물인 EM을 활용하여 깨끗한 학교를 조성하겠으며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 강화를 위해 해양교육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험활동 중심의 해양탐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토크장학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부산글로벌빌리지와 부산영어도서관 운영을 통해 영어노출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어수업능력인증제 및 원어민 대체 우수영어교사제를 도입하고 영어교사 해외연수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의 현지 수업실습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초․중․고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IP TV를 통한 EBS 수능방송 활용을 내실화하고 학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체험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야간 돌봄 거점 유치원의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학급 순회 특수교사제를 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 맞춤식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저소득층과 취약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탈북학생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만예방 관리 및 학생 정신건강 관리학교를 확대하고 위탁급식 직영전환과 급식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역점과제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교육,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정보 공시에 대한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연 4회의 정보공시와 함께 콜센터, 사이버 도움방 운영 등 정보공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시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정보공시제의 모니터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학교지원 행정체제 구축 운영입니다. 학교 현장 공감형 지역교육청 시범운영을 위해 일선학교 지원중심의 기능설정 및 사무분장 조정 등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남부교육청을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 서비스 위주로 조직개편과 더불어 학교컨설팅 지원센터 및 맞춤형 연수 컨설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는 공문서 감축 및 회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현장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현장 방문조사 등 정기적인 모니터를 실시하여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학교 전자결재를 포함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차세대 나이스를 구축하여 학부모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창의적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자체 우수 강사요원 양성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운영을 확대하고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연수 청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문화조성을 위한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본청 부서 평가 및 5급이하 행정직을 대상으로 개인성과 평가를 시범운영하고 전직원에 대해 1년에 1개 이상의 아이디어 제안 권장과 연2회의 제안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제안과제 발굴 및 운영의 내실화를 하여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교육시설여건 개선입니다. 학교 신설 및 재배치를 통한 지역간 균형 수용을 위해 부산디자인고와 부산과학고를 이전하고 가칭 부산제2과학고로 신설을 추진하겠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교사 개축, 학교시설 내진보강, 통학로 위험시설 및 소방차 진출입로를 정비하고 가칭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및 엄궁초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 미래지향적 행정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행정실장 다채널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과 각종 인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학교회계시스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강사와 핵심 선도요원을 확충하고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재정 절감계획 수립과 비법정전입금 등 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를 활성화하고 업스쿨 결연운동을 통한 학교와 기업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학교 다양화 및 교육참여 활성화입니다. 학교 다양화를 통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숙형과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를 운영하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간 회의일정 예고 및 상임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며 교육정책 연수 등을 통해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선진화를 위해 동래학부모교육원을 학부모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및 해운대, 기장권역에 해운대 학부모교육원을 개원하고 예비학부모 교실 운영,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교육수요자 중심의 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브리핑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례브리핑제 운영과 매주 1회 부산교육홍보자료,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보도율을 제고하고 우리 선생님 최고, 친서민 부산교육 등 교육시책의 핵심테마별 현장밀착의 홍보와 영국, 일본, 중국 등 3개 국어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활용 기획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기자단 운영을 통해 부산교육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고견 및 여론형성층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청렴부산교육 실현입니다. 청렴도 향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패방지를 위해 금품향응 수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부패행위자 직근․차상급 감독자 연대책임제를 시행하고 내부고발시스템인 민간업체 아웃소싱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감사 시 청렴도 취약분야를 집중 감사하고 자체감사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를 강화하겠으며, 민간감시기능 활성화 및 부패방지제도 홍보를 위해 명예감사관, 부정부패감시모니터 요원 활동 내실화 및 고충 민원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안착시키는 등 다양하고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마련하여 청렴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소속 직원 모두가 부산교육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교육정책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거기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일반현황 작성기준일이 1월 1일로 되어 있네요, 부감님 지금 보면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작성기준일이 9월 30일이었는데 그 한 3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도 일반현황에 학생수하고 교원수가 하나도 변동이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걸 바꿔, 통계라는 게 연에 한 번 딱 정하면 그거를 계속 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3월 1일 기준이면, 작년 3월 1일 기준으로 계속 통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거를 매일 통계를 계속해서 그걸 업데이트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내용이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게 작성기준이 2000년 1월 1일이고, 11월 29일, 3일인데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일치, 그러니까 기준일을 딱 정하면 그게 예를 들면 작년 말에, 2010년 1월 1일이 사실은 아니고 내막적으로는 작년 3월 1일 정도 되는데 아마 이거를 작성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 자료라는 것에 대한 정확성 때문에 계속 이런 게 걸림돌로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가 조금 이렇게 좀더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이거는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 창의 인성 교육 강화 있죠, 4페이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인성교육에 있어 가지고 부산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봉사활동하고 담당교사하고 학부모 연수도 한 640명 정도 그때 하겠다고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전혀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업무보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큰 것만 했고 세부적인 거는…
왜냐하면 1월달, 지난 1월 때는 업무보고 때 이게 큰 사항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성과에 관한 것도 하나도 보고가 없고 그냥 깡그리 삭제되었기 때문에 결과 같은 게 어떻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산…
이거는 해마다 핵심을 가지고 하지마는 지난 업무보고 때 강하게 하신 거는 결과에 관한 분석도 한 번쯤 의회가 아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데 그냥 보고가 다 빠져버리면 이것이 정말 운영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개최가 안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페이지 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단위학교 자율성, 책무성 제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교과집중 이수제하고 교과전용교실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 자율권을 단위학교에 부여하는 교육과정혁신 프로젝트 그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몇 년간 의회활동을 하면서도 크게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이 좀 혼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보고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서면으로라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제 내실화는 아마 학부모 대상으로 지난번에 조사를 실시를 했죠
지금 교장․교감 다채널평가가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작년에는 이제 학부모 참여율을 5%로 했는데 이번에는 10%로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전 학부모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문항목에 관한 거 한 번쯤 검토해 보셨습니까
설문항목에 대해서 지금 조금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단위학교사업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거를 가지고 학부모에게 물으면 학부모가 이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아무래도 너무 이제 집중적이고 집약적인 거는 좀 물으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모른다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앞으로의 학교가 학교에서만의 교육이 아니고 학교와 그 다음에는 산업과 그 다음에 또 학교와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모아 줘야지만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체제로 지금 학부모 참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것도 학부모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런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그 설문의 대상자가 조사하는 데도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D/B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추상적인 설문에 의하면 저희들이 계획도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의 특징은 상당히 학부모, 학생, 사회, 기업 이런 것들을 이 교육하고 전체가 통합을 해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는 그렇게 지금 받아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이런 조사 같은 것도 앞으로 좀 실질적인 문항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보고서에 가칭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이거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업무이고, 또 엄궁초등학교의 체육문화센터 이것도 가칭이고, 부산제2과학고등학교 이것도 가칭입니까
그래서 지금 가칭을 제가 시청 상임위원회 때 보고 때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확실히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확실히 정해지게 되면 이름부터 정하고 모든 공사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아마 지금 이름부터 먼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바꿀려고 노력하는데 그 예가 이번에 명지대교하고 을숙도대교입니다. 괜히 이거 처음부터 이름을 잘 지어놨으면 이 구간에 갈등이 안 생길 건데 3～4년 동안에 가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인식시키고 난 이후에 이름을 바꿀라 하니까 과학고등학교 장영실고등학교도 저는 참 이런 비슷한 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2과학고등학교, 뭐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이런 것들도 가칭보다는 모든 것이 설정이 되었다면 이름부터 정하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좌우간 최대한 빨리 여건이 되는 걸 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과학고 같은 거는 지금 얼마 전에 후유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명칭을 정해 가지고…
그래서 제2과학고등학교 이런 명칭은 못 쓰게 되어 있다면서요
숫자상으로 제2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열등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아니면 순서적으로 좀 뒤에 처진다 그런 개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2과학고 같으면 여러 이해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수렴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도 이런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보다도 외부 위원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름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명칭위원회 이걸 구성을 합니다.
시청 내에는 지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명칭 때문에 첨예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그런 위원회를 빨리 가동을 해 가지고 가칭이라는 이름보다는 정명칭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국장님, 연동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교과부에다가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달라 그래 가지고 공문을 저번에 보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지금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조만간 최대한 빨리 우리 교육청 입장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우선 복합화 시설 성격을 여러 가지로 구분했더라고요. 우선 학생이 주로 쓰는 학생시설로 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학생과 주민들이 쓰는 공동시설, 그 다음 순수하게 주민이 쓰는 주민 기반시설 이렇게 성격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주무기관이 어떤 기관인가, 그 다음 그 주무기관의 역할이 뭔가 이런 내용도 보이고 있고요, 또 소유권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비용부담에 따라서 일단은 교과부 방안은 비용부담주체가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가 운영까지 내용이 지금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앞으로 우리 이게 복합시설이 여러 가지 앞으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지금 정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회신이 내려온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 운영권 귀속방침 해 가지고 2009년 12월 1일날 이거 내려온 이 내용입니까
예, 그게 우리 교육청에 내려오기는 아마 12월말 정도 해가지고 내려온 모양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저걸, 우리 실무진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전에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그게 교과부에서 공식적인…
그런데 제가 이거 검토결과를 이 내용을 한 번 보니까 검토라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건물 준공 후에 소유권의 귀속문제는 땅은 교육청 거다, 지상설정은 지방자치 거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분이 제한되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 제19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검토결과에 주셨고, 관리권에 관한 것도 이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비에 관계되는 거는 최소경비를 하는데 해당 교육청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알아서 하라 이런 답변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면서 이번 이 연동초등학교를 해결할 것인가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수와 아니면 부지의 면적과 그리고 위탁업체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총 해서 학생에게 해가 되느냐, 그 다음 득이 되느냐 이런 것을 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듣기를 바랬는데 이 교과부에 보니까 저희들이 아는 상식의 결과밖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회신을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교과부에서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아마 방향을 탁 정하기도 그럴 거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각 교육청이 나름대로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방안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좌우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좌우간 우리 학생들한테 이 시설이 도움이 되는 방향, 학생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우리 연제구청에서는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이 가결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부지사용에 대한 교육청에서는 동의를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래교육청에서는 MOU를 체결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MOU가 체결되었다는 보고를 교육청에서 받았다 이렇게…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 확실히 교육청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질의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그 동안에 구두적으로는 뭐 협의가 있었지마는 아직 MOU 체결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연제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에 관한 가결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연제구청,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대지의 동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연제구가 구청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하나의 예가 된 건데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조금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명석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엄궁초등학교에는 체육문화센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아마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아마 거의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는…
그러면 체육문화센터는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안 받습니까
지금 엄궁은 저희들이 국민이 붙으면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국민’ 자가 들어가고, 체육문화는 엄궁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예산지원 받은 게 없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주민들 복합시설로 이용을 안 하겠네요 학생들만 이용합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엄궁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돈을 댄 것은 그 지역주민도 이용, 그러니까 성격 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 자금조달은 조금 다르지마는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입니다.
저는 오늘 딱 보니까 그것도 문제네요, 그죠 국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는 체육문화센터하고 돈 몇 푼 줬다고 그걸 꼭 ‘국민’을 붙여야 되고 돈을 안 줬다고 ‘국민’을 안 붙이는 이런 한국 내에서 이 명칭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체육진흥공단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국비가,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지금 부서에서도 국비 받는 게 다 많거든요. 많은데 국비 좀 준다고 이름 다 붙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 예산의 몇 프로 준다고 국민을 꼭 붙여야 되고 안 준다 해서 체육문화센터 이렇게 명칭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거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불합리하고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들이요, 위치들이 학교 내에 도서관의 위치하고 식당의 위치하고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좀 붙여져 있습니까
지금 저기 학교도서관은 전체의, 이거는 저희들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 교사건물 안에 대부분이 있는데…
아니, 식당하고, 학교 내의 식당하고 위치가 어떤가
그 경우는 좀 많이 떨어져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왜 이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큰 도서관도 참 중요하지만 북카페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북카페라는 거는 항상 드나들면서 자기가 차를 마시면서도 그냥 마시지 말고 시를 하나를 읽는다든지 책을 하나 간단한 걸 본다든지 이런 복합정서 함양을 위해서 북카페 같은 게 조성이 많이 되는데 학교 같은 데도 저는 참 이런 공간, 학교의 작은 공간들에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부분으로 북카페 같은 기능을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한 번 좀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발상을 좀 깨가지고 그 속에서 영어도 좀 흘러나오게 하고 음악도 좀, 다 시설은 그렇게 음악까지는 안 해도 저는 차와 물 마시는 것하고 약간의 시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주는 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글들을 아이들이 한 번 읽어보면 훨씬 그 갈급한 심령에 엄마의 말씀을 듣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 학교의 작은 공간, 저는 화장실도 좋고 그 다음에 매점 앞 같은 데도 기다리면서도 그런 공간을 그냥 매점만 딱 하는 것보다,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미국 갔을 때도 조금 시설은 다르지마는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한 번 발상을 바꾸어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어느 귀퉁이마다 북카페가 지금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죽어가는 원도심의 중앙동 같은 데도 백년어라 해 가지고 5평도 안 되는 북카페가 지금 40계단을 중심으로 해 갖고 그 지역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뭐 위원님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기 조금 오픈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은 층별로 이제 코너를 잘 꾸미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차와 음료를 제공한다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관리상 애들이 잘 어지르니까. 그러나 이제 요소요소에 카페식의 그런 공간을 지금 많은 단위학교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식당은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단위학교의 식당이라는 게 주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한 공간이지 그런 공간은 좀 되기가 어렵거든요. 아주 대규모로 학생들이 들락거리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또는 점심시간에 편안하게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시집도 좀 비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님들이 쓴 편지 같은 것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애들 정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희들 나중에 교장회의나 있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장선생님이 계시지만 이런 거를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매점을 내려올라고 그러면요, 매점은 주로 1층에 있더라고예, 보면. 그러면 3층, 4층에 있는 학생들이 빵을 하나 사먹기 위해서 1층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점, 원 매점은 1층에 두더라도 층별로 무인판매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아이들 무인판매가 되느냐’ 그런데 저는 그런 데서 한 몇 년 동안 아이들한테 다 정말 도둑을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라도 그 아이들이 돈을 저절로 넣고 빵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 학교에서부터 좀 만들어나가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 무인판매제도도 저절로 되어버리거든요. 갑자기 사회에 나와서 무인으로 할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유아이라는 지방자치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조그마한 시골도시인데 거기는 기차역에 표를 파는 데도 책을 진열해 놨더라고요. 표를 그냥 ‘표 한 장 주십시오.’ 가 아니고 그 표 파는 뒤에다가 책을 다 진열해 놓고 뽑아보면서 기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정서는 만들어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교육청이 다른 거를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이번에 지금 2010년도는 보고를 하셨어요. 창의와 인성 이 부분이 역점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앉아서 시키는 것보다는 생활 자체 속에서 창의력과 인성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는 마치고 시간 되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첫 그거인데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수고하셔야 되겠네요.
페이지 16페이지에 업무보고 중에 ‘생활 속에 자원절약을 실천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 예를 든 게 스님, 스님의 식사하는 방법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 가지고 그 자체를 공기에서, 배출원에서 차단해버리면 모든 게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음식물처리기 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거는 결국 이제 저희들 단위학교에 어떤 물건을 저희들이 강제로 구입하라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2월 4일날 교장연수회가 있습니다. 교장연수회가 있을 때 우리 강 위원님 말씀, 아니, 성성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기도 있으니까 교장선생님 학교 재정이 허락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활용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할 생각입니다.
요즘은 기계를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사지 않고 렌탈로 해 가지고 현재 나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아마 이거는 부담 하나도 안 가고 지금 현재 드는 돈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 단위학교들은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에 정화구역 내 불법유해업소 정비활동 강화한다 이래놨는데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용당초등학교 입구에 정비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유해업소라는 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아마 담당자가 직접 거기에 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해업소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되어 있는 이외를 저희들이 임의로 유해업소라고 해서 지금 단속하기는 저희들이 힘이 부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 보면 그 아이들이 내려오는 그 길목에 차가 탁 걸쳐져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조사하는 그 순간에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깔끔하니까 그거 괜찮다 이러는데 딱 내려오는 시간 그런 시간에 걸쳐, 횡단보도하고 걸쳐져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가 한 번 몇 번 있을 때 아이들이 내려올 때 그때 딱 포개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유해업소가 맞다 아니다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단속권이 없습니다. 단속권이 없는데 이게 법에도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놓고 이게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이게 아이들 통행에 지장을 주고 위험하니까 좀 처리를 좀 합시다라.’고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금 사법권이 없는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강제로 어찌 ‘철거하라.’ 이거는 조금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자기네들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라 어떻게 하라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업소가 생기는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그 쪽에 그 큰 차가 거기에 딱 대 가지고 그 아이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버리면 괜찮은데 막 포개져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허다, 특히 금요일날 월요일날 이런 날 막 그래 있는데…
위원님이 행정구청이나 이런 데 조금 압력을 넣어주셔서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구청 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거기서도 같이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남부교육청을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 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국 명칭을 지원관으로 변경하고 등등 이래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그걸 하기 위한 모범 그거로 되는 겁니까
일단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4개 지역교육청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남부교육청이 시범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전 지역교육청이 기능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는데 국 명칭을 그래 지원관으로 변경했다 해서 그게 변모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 명칭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범운영의 취지가 종전에는 행정 위주, 관리 위주의 기능에서 이제 현장에 지원하는, 서비스하는 쪽으로 기능을 개편하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국 명칭뿐만이 아니고 안에 조직이라든지 내용도 그런 기능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조직개편되면서 업무가 어떻게 되고 그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안 해도 되니까, 시간상. 별도로 한 번…
다음 25페이지에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중에 통학로 위험시설 및 소방차 진․출입로를 어떻게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좀 자료를 해 가지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죠
저는 이번에 앞서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굉장히 아주 많이 변모되어 있다. 진짜 마음에 좀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총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방송에도 SAT 테스트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시험지 유출관련 그걸 하면서 제가 교육청을 또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그 부분에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가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SAT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쉽게 말하면 대학에서 학력을 이수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SAT는 저희들 교육청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학원 관계자들, 사설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한데 저희들이 수능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는 딱 당일날 오픈을 해야 문제가 어떤 건지 아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시차가 많이 생깁니다. 세계적으로 응시하다가 보니까 시차가 생기다가 보니까 일찍 치는 곳에서 이런 문제를 또 해 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경우는 시험이라는 모든 시험은 이거하고는 정말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누가 뭐라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은 아주 엄정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 요즘 SAT 테스트 때문에 학원강사가 족집게 강사가 되기 위해서 악렬한, 악독한 방법을 쓴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계는 없지만 그 관련 안 할 수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 더 경계하고 조심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겁니다. 우리 에디슨, 에디슨이 저 유명한 발명가로서 굉장히 뛰어난 세계적인 천재발명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알을 품고 그래가 자기가 낳겠다 이런, 우리 책에서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 한국에 에디슨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 천재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교육이 되어가 그 사람이 나중에 20년 내지 30년 후에 진짜 우리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는데 국민학교, 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시스템으로 갔을 때 어떨까 아까 방금 말한 SAT 테스트 비교하듯이 그런 유명한 발명가가 와서 했을 때 어떨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떨까요
그래 지금 현재 교육시스템으로는 그런 학생이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저희들 창의인성 쪽에 무게를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획기적으로 지금 창의․인성 쪽에 지금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결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제가 1번, 4페이지 1번에 딱 창의․인성교육 이래 나오는데 지금도 우리 속된 말로 늦게 튀는 아이들, 대기만성 되는 아이들, 에디슨 경우가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지금은 좀 무엇이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는 돌아가는데 단지 이게 표현을 못하고 남이 측정하는 테스트에 퍼뜩퍼뜩 분별을 해 가지고 못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수능시험에는 좀 모자랄지언정, 학교 거기에는 모자랄지언정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우리 대기만성형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엄청난 잠재력 또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어떤 몇 가지 시험에 그 시험 제대로 테스트 못했다 해 가지고 아예 걔는 괄호밖의 또는 소외된 그런 계층으로 가버린다면 그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인성교육만 해가 될 것인가 창의적인 그러면 또 우리 전체적 교육 자체가 평가라는 그 평가없이 그러면 어떻게 갈라놓을 것인가 이게 또 고민을 해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겠지만 그런 아이가 깊은 가슴의 상처는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지 테스트만으로 너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아이 너는 밑에 갈 아이 이렇게 분간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 테스트가 단지 이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된다.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그 앞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또는 우리 교육청의 관심, 관련된 분들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꼭 시험을 안 쳐도 영재아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발굴할 건지 그냥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뽑는 방법도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고 또 전문계 얘들도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한 10명쯤 발굴해 가지고 해외 바로 인턴으로 보내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 성과도 상당히 될 텐데 파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갈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과가 많이 나타나서 또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 하는 그런 학교가 발생이 혹시 되고 있는지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이 인력을 지원하다가 그만 두면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학교 내 질서가 유지가 되고 학교 폭력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최종목표를 전 학교에 어쨌든 조금씩 늘려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분들이 계시도록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리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학생들이 속성이 뭔가 눈이 이렇게 미치지 않을 때는 잠재해 있던 어떤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주다가 안 주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행을 하지 말자, 확대하지 말자 하는 뜻이 아니고…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나중에도 회수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까지,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 한 번 계속 더 나가보자.
서울 같은 데는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되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인증제 실시하는 부분, 무슨 폭력이나 흡연이나 무단결석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저희들 생활지도 으뜸학교 인증제라는 거는 저희들이 학교폭력 통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쭉 받아보면 이제 어떤 학교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드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늘어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 학교 중심으로 한 20개 정도를 뽑아서 이 학교에는 인증패도 주고 이 학교는 학교표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30개쯤 해 가지고 자꾸 느는 학교들은 뽑아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경고성 저희들이 주의도 좀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학교는 학교생활지도를 잘하는 학교다라는 거를, 잘하는 학교라는 거를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으뜸학교가 이게 전무한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전무하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전무가 불가능하지만 예년에 비해 가지고 그게 현격하게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는 학교,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게 없애도록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물론 초등학교야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고등학교 정도에서 이게 전무하게 한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취지가 원래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보겠는데, 기장초등학교 강당이 지금 1월달에 아마 준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강당 내 비품이나 체육시설이 부착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만 가지고 강당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또 농구단이라든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런 비품들이 그 금액도 상당히 1억 6,000이든가 6,200이든가 이런 비교적 큰 금액이 되는데 그게 좀 뒤따르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우간 제가 한 번 챙겨봐 가지고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아마 1월말 내지 2월초에 되는 모양인데 그게 예산이 아마 편성이 안 된 모양이던데 그러면 추경이라도 하게 되면 몇 개월 빵꾸가 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차질없이…
좌우간 해운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예산을 좀 전용할 수 있으면 어차피 그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늦게 시설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면 좀 당겨주든지 이렇게 차질이 없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또 강당을 지을 때 교육청에서 20억을 편성을 하고 기초단체에서 2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36억이 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원 받은, 물론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약속한 금액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 그래 공사비가 40억을 예산을 잡아서 20억씩 나누어 냈는데 36억만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정확하게 실태를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이 됩니다. 낙찰잔액, 낙찰잔액이 보통 한 8%에서 10% 사이 되거든요. 그 차액이 공사비를 적게 투입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잔액이 4억이 발생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교육청으로 편입이 되어야 될…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잔디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잔디구장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과부에서 하는 게 있고 문화관광부가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는 끝났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각 학교에 공문이 내려간 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공문 결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예, 부산시에서 바로 내려간 것,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과부에서 한 거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 예산이 나와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지자체에서 내려갔거든요. 그 학교에 금년에 14개인가…
열 몇 개가 나와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내려갔습니다. 그래 내려가 가지고 1월 22일인가 신청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신청할 때 그 학교에 기준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합니까 어떤 학교가,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각 학교가 어떤 학교는 지금 현재 방학 중인데 학부모의 의견을 못 물어서 신청을 안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 의견을, 학부형의 의견을 안 물어보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안 하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요거는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청이 이거는 또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내려와서 그 구청으로 내려가 가지고 구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어떤 학교는 신청을 지금 방학 중이라서 학부형의 의견을 못 물어서 신청을 안 하고 어떤 학교는, 어떤 학교는 방학하고 어떤 학교는 방학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가 다 방학인데 어떤 학교는 못 물어봤는데도 신청이 되어 있고 이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하는지 그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편의도 분명히 도모를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건강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향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게 그거를 묻지 않고 단위학교 자체로 이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묻는데 아마 지금 방학 중이지만 지금 학운위를 갖다가 소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학교단위가 의욕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오자마자 학운위를 소집을 해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학운위에 이게 통과가 되겠느냐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빨리 그걸 한 거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학교는 지금 방학 중인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광부가 내려오는 그 시점을 사실은 조금 적정하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또 나름대로 사업이 빨리 초기에 착공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교과부가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시기를 이렇게 앞당긴 것 같은데 이거는 단위학교가 어떤 정해진 규칙에 맞추어서 단위학교가 그거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학부형이나 지역주민들이라는 의견은 이미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지역에 뭡니까, 꼭 학부형만이 아니라도 그 지역에 운동장을 쓰고 그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지자체는 이 내용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학교에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는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성은 지자체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단위학교가 요즘 어떻느냐 하면 이거는 인조잔디는 아이들에게 건강상 안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학교는 안 할라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안 할라 하는 데가 많았어요. 안 할라고 한다고, 그렇게 많았는데 이게 갑자기 1～2년 전부터 이게 갑자기 인조잔디를 하겠다고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쇄도를 하고 있어갖고 지역적으로도 아주 지역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서 신청을 하라고 제가 인포메이션도 줬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극구 원하고 하니까 여기에는 꼭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해서 그게 시청에서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학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학교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내가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직접 그 학교가 피해를 입을까봐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요. 꼭 필요한 그런 입장이에요. 꼭 필요한 입장인데도 그렇게, 그 앞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단지 그 의견이 수렴이 안 되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신청이 안 되어 버리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던 게 그렇다고 부산시가 그것을 갖다가 문체부에 올릴 때 그 기간을 연장해서 있다가, 개학할 때까지 있다가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또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은 또 6개월이든 1년이든 내년 예산에 이게 또 반영이 되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학교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학부형들이 원하는 거는 사전에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만약 교장이라면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고 이게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시켜서 그것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해도 예산을 확보, 우리가 늘 다른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봐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도 다 해 주고 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학운위에서 의견수렴이 안 되었고 학부형들한테 방학 중이라서 의견수렴을 못 해서, 학부형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도 중요하거든요.
안 돼서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 지자체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또 그걸 지역에서 원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걸 주민들이 원하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버리면 일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학교,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인조잔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한번 나름대로 알아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원하는 방향을 먼저 노력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학 때라고 해서 지역주민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신청이 안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지자체도 일정 부분의 비용도 내지 않습니까
내고 하는데도 그래도 하겠다고,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학교가 어떤, 학생들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수렴 못해서 못한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사전에 그런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조사도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신설․재배치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5페이지 보면 교육시설여건 개선 해 가지고 12년 이후 신설 30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통폐합계획은 없지요
예, 안 나타나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폐합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 학생수가 2009년에서 10년 업무보고에 이르기까지 약, 학생 수가 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시죠
예, 한 1만 7,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도에 55만 2,000명, 천단위 끊겠습니다. 올해 보면 53만 2,000명. 55만 2,000명과 53만 2,000명은 약 2만명이 감소했죠
아니,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55만 2,000.
아, 유치원은 계산 대보면 181명밖에 안 줄었습니다. 유치원을 말씀하시는데 유치원이 올해 3만 6,652명, 작년도가 3만 6,833명에…
181명밖에 안 줄었는데 전체 학생수는 약 2만명이 줄었습니다. 2만명을 30명 편제를 해 보면 약 700학급이 줍니다, 지금, 1년에.
그런데 1년에 700학급이 줄어 들어가는데도 통폐합의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아이 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 아이 수가, 초등학교가 작년에 몇 명이에요 작년과 올해 오면서 한 몇 명이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1만 6,668명 감소에다가 여기에 12년 이후 30개 학교, 초등학교 22개를 지으면 1년에 2개씩을 짓는다고 보면 한 학교당 500명씩 해도 1,000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감소하는 아이 수가 약 1만 7,000명, 학교 증설이 한 1,000명, 그러면 약 1만 8,000명이, 초등학교만 해도 1년에 1만 8,000명이 지금 감소가 됩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래서 우선 학교 신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서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물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좌우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통폐합에 대해서는 말씀만 계속 그래 하시면서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어떤 환경이, 어떤 여건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아이 수가 1년에 2만명이 줄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죠
위원님, 저희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연초에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교육청 전체를 한 번 회의를 했고요. 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통폐합을 장려하기 위해서 학교를 하나 폐지를 하면 60억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사립학교 이사장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고요. 1차적으로는 학생 수가 주는 게 우선 학급이 줍니다. 학급이 예를 들어서 36학급 같으면 2～3학급 1차적으로 줄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 문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또 다음 주부터도 지역교육청별로 저희들이 또 한 번 점검회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여기에 신설학교계획과 같이 통폐합계획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실 물론 전체 물량은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 통폐합이라는 게 지역주민, 동창, 굉장히 민감하다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학교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통계로서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원은 공립학교의 수고 교원 수는 국립과 사립과 공립을 합한 수입니까 교원 수와 교원의 차이는, 교원은 공립학교만 말하는 거고 교원 수는 공립, 사립, 국립을 다 합한 수입니까
원래는 교원개념에는 공․사립, 국립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교원이 2만 254명이고 교원 수가 3만 954명이에요.
예, 앞에 위에 교원은 국․공립만 말하는 거고요, 뒤에 밑에 3만…
예, 위에 보면 공무원정원 되어 가지고 공무원인 교원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를 가지고 보면, 교원 수를 보면 공립학교는 약 229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29명이 감원이 되었는데 교원 수에 가면 그럼 사립이 포함되었죠, 그죠
보면, 몇 명이 감원되었습니까 936명이니까 약 스무 명이…
어 교원 수 3만 936, 교원 수는 더 늘었죠 늘었습니까
936, 954, 스무 명, 약 18명이 감소했죠
교원 수를 한 번 봐 보세요. 이 통계를 보면 공립은 아이 수가 주니까 교원을 감원을 했는데 교원 수에 가면 전체 수가, 교원 수가, 전체 교원 수를 보면 3만 954명이고 작년에는 3만 936명이죠 이 전체 수를 보면 공립학교는 교원을 감원을 하는데 사립학교는 교원을 감원을 안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립은 정원 자체가 축소되어 내려오지만 사립은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국장님, 그렇게 봐서 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돌아가셔 가지고. 교원 수하고 교원하고 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사립학교는 거의 교원 수가 그대로 가고 있는데 공립은 2만명 중에 229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특히 중학교를 보면, 작년과 올해 중학교를 보면, 여기에 교원 수를 보고 합니다. 교원을 보면, 중학교를 보면 유독 중학교는 교원이 한 73명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는데 중학교 아니고는 거의가 그대로 갑니다.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에 없죠
원래 교과부에서 5개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 세수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한 해 하고 이 사업은 올해는 하지 않는다, 그죠
자체재원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자체재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저께 체육회 사무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태종대중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합니까
예, 이거는 저희 정책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내년부터 이 체육특기자 학급을 세 학급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숙은, 한 몇 명이 기숙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최대 90명 이상 기숙을 할 겁니다. 지금 1학년 한 학년당 30명씩 수용을 할 거니까요.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는 태종대중학교를 체육중학교로 만들 의향입니까
예, 그것 지금 엘리트체육 양성을 위해서, 또 특히 체육영재아들을 조기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걸 체육중학교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타 시․도는 현재로 보면 체육중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체육중학교가 이게 한 학년에 한 클래스씩 있을 때 일반아이들과 체육특기아이들하고 서로 간에 불편해서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건데 아무래도 교육과정 운영이 이 학생들은 체육 쪽을 조금 많이 해야 되고 또 체육 쪽은 우리가 태종대중학교를 선정한 것이 체고하고 바로 거의 붙어있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주로 체육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체고 운동장을 많이 쓸 것이고,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칸막이를 해서 교육과정 운영해서 그냥 교과수업을 할 때에는 가급적 이 애들이 많이 부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한 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태종대중학교를 체육중학교로 만들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태종대중학교보다는 시설과 환경이 그 인근학교가 더 좋다 라는 인식이 가야 통폐합이 쉽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통폐합계획이 들어가고 그 인근의 학교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향후 한 몇 년간. 그래서 서서히 한 반이, 체육특기생이 학년별 두 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 태종대중학교 하면…’, 인근에 동삼중학교라든지 무슨 중학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학교가 훨씬 태종대중학교보다도 교육환경이 좋다.’ 이래 되면 스스로 인근학교로 갈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태종대중학교를 앞으로 향후 체육중학교로 전환할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통폐합에는 전혀 계획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교육청에서 앞으로 통폐합에 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예, 위원님,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라하면 제일 문제가 지역주민들과 그 학교의 동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물밑작업을 서서히 해서 지역주민들 정서도 좀 가라앉히고 동창들도 물밑접촉을 해서 이렇게 되면 유리하다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이나 이게 미리 공포가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이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오히려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차분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하기는, 저도 참 좋다 하는 걸 압니다. 실제 현실에 접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신설학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신설학교는 쉽게 생각하고 신설을 하는 것 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교 짓는 것은 나는 참, 신설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폐합은 엄청난 나중에 고난을 겪어야 통폐합이 하나라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점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인 한 10분 정도.
아, 위원장님 하실려고요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다문화 어머니 자녀,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본국어 가르치는 것 한 번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하고 있죠
다문화, 저기 뭐야, 그러니까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자기의 모국어를…
예, 강사로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 본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 정확한 숫자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모국어를 활용하는 모국어가 일본어,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일본어가 좀 많고, 영어하고 일본어 그런 쪽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참 감동 깊게 봤고 제가 또 그걸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할 때. 그랬는데 저는, 이 부산에 지금 다문화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좋은 성과물을 가지고 KNN이나 이런 방송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녁에 보면 이런 다문화가족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있더라고요. 무슨 요일날 노래자랑도 있고 한국의 풍습도 있고 이렇는데 자기의 본국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결과인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MBC나 KNN은 특히 우리 지방방송시간이 조금 많기 때문에 교육청 섭외, 대외홍보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것을 한 번 교섭해 가지고 실제로 방송을 한번 하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국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16쪽에 녹색성장 이 프로그램 중에서 EM에 관한 것을 국장님이 넣으셨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EM 얘기를 해서 여기 굵은 글씨로 넣어 놓은 겁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정말로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양교사들에게 정말로 저희들이 이게 감성적보다는 논리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업무계획은 모든 단위하고 학교에 공식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교육적으로 조금이라도 안 좋다 하면 저희들이 이래 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계속 정책은 좋은데 현장의 결과는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문제점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그러나 제가,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요, EM을 클릭하시게 되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저도 어저께 한 번 클릭을 해 봤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온천교회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것 뭡니까, 우리 황토흙에다가 EM을 반죽을 해서 야구공을 만들어 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온천천에 투하하는 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는 게 그게 전주대학교 EM에 사회공헌프로그램에 부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지금 우리 여기 쭉 프로그램에 보면 녹색성장,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녹색환경, 체험행사 이렇는데 우리 학생들의 체험을 멀리 가는 것도 있지만 EM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좀 게을하기 때문에 이것 실행을 못한다. 저는, 게을하다는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몇 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서 이거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너무 게을하시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냐 제 개인적인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녹색성장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주 남강을 우리 학생들이 오염을 건졌다는 것, 이거는 교육적인 효과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동천과 그리고 온천천 이 정화를 위해서 돈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속에 부산교육청 학생들이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공헌하는 프로그램, 그 학교만, 이것 돈도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이것 꼭 좀 실천해서 부산이 정말로 건강하고 밝은 도시가 되는 데 우리 학생들 체험현장으로 좀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국장님 계실 동안에 이것 한번 정착하실 필요성이 없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제가 하 위원님 얼굴 뵐 때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문서 작성할 때도 이거는 그냥 위원님이 함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호응을 해야 된다. 지금 일부 남고등학교 같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도구청에서 EM발효를 제공하면, 그 체험동아리가 있습니다.
환경체험동아리가 이런 공을 만들어 가지고 또 직접 체험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일단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용한 미생물의 확률이 70% 보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영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각 학교에 저는 학생들이 사례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꼭, 유명한 강사가 가서 얘기하면 와 닿는 게 없는데 영도에서 하는 학생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엮어지더라. 이런 사례발표를 좀 할 수 있는 이것을 교육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게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해양 여기 교육 강화에 있어서 보니까 주로 우리 해양, 교육청은 우리 해양, 해상관측 워크숍 이런 것 하는데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주입을 시키고 계십니까 제일 쉽게 하는 게.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계기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보면 그런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간 단위학교별로 전부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 이게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에서 지금 국가정체성 관련되는 것도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많이 가서, 제가 이 예산을 한번 분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해양교육에, 독도도 아이들이 참 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땅이라는 걸.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청 예산 중에,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도 확실히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대학교에 배가 두 척 안 있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고등학교 선생님들만 초청을 해 가지고 독도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디다. 1박2일 동안에. 제가 거기 한 번 참여했거든요.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 있어 갖고 작년에 제가 거기에 끼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부산교육청에서 1년에 그 배를 왕복을 한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넣어서, 한 번 승선하는데 250명 정도 하더라고요. 250명을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른 해양교육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부산만 할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딴 데는 배가, 돈이 있어도 배가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는 같은 국립대학교 안에 배가 두 척이나 있는데, 한 번은 무료로 해 가지고 교사들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육청프로그램으로 짜면 되지 않나 그래 그런 것을 시도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을 좀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드렸는데, 이것도 녹색성장하고 같은데요.
지금 설치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해 가지고 몇 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해 보고 보니까 절약비율에 따라서 10%, 15%, 18%, 20%. 그 다음에 30%도 좀 절약을 하니까, 거기에 글자의 색상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이 테스트해 본 결과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절약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하나 구입하는 데 한 5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컴퓨터당 만약에 1년을 쓰면 3만 9,000원 정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거는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또 경제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서 가지고, 이거는 곧, 저희들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은 자체 부서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학교에도, 그게 결국은 토너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좌우간 2월달 중에 저희들 가능하면 학교까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기가 저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게 검증이 되었으면 이런 거는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가 교육청하고 지금 직속기관만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학교입니다. 학교의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9만대 정도가, 예결 때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는데 학교에서도 아무리 학교 재량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것, 예산 절감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하는 이 부분을 이거는 교육청의 지시사항으로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1차는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이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학교가 하고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왜냐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실험을 하셔 가지고 절약이 3만 9,000원 정도 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1대에 3만 9,000원 같으면 9만대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걸 우리가 한 달만 계산해도 엄청난 돈인데 이거를 조만간 아니면 학교 재량에,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좌우간 오늘 직속 기관장님도 오셨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번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구입할 때는 돈이 좀 들지마는 토너비가 약 3만 9,000원 1년에 절약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뭐…
예, 계속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도 자체비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부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은 조만간인데 2월까지 실행을 하겠다 답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는 5개 교육장님 지금 다 오셨잖아요 교육장님하고 다 대표로 우리 부감님께서 이 부분 실행을 각 학교까지 분명히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신학기부터 다 되는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달 초에 우리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 교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 전역, 학교하고 직속기관하고 교육청은 3월 중에 이 모든 것이 설치가 다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설치과정을 제가 2월부터 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 강화 그 관련한 자료 추진계획 이런 걸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면 거기 부산 청소년영상캠프하고 청소년 애니메이션, 뮤지컬 이거 자세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8페이지에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장학 도입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전문 컨설팅단을 조련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위학교를 정합니다. 교과 컨설팅을 원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그러면 어떤 학교는 영어가 될 거고 어떤 학교는 수학이 될 거고 이러면 그 교과에 대한 전문 컨설팅단이 조직이 되어서 그 컨설팅단이 하루 종일 가서 그 학교 그 교과 수업하는 선생님들 전체를 수업을 다 참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수업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 지금 공개, 수업공개 활성화 이게 좀 많이 올해 들어가는데 이게 선생님들한테 수업에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와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 시킨 겁니다. 이게 교과부가 적어도 2회는 지금 하라고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그 선생님들이 수업공개를 한 번 하고 나면 수업력이 대단히 향상이 됩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마다 해 가지고 전 선생님들이, 부산시내 전 선생님들이 이 수업공개 여기에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공개를 위해서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업을 자기가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 애들 수업에 이게 도움이 되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적으로 초등학교 같으면 학부모 수업공개의 날을 한 번 딱 정해 놓고 그날만 오셔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그거 잘 좀 해 가지고 부산시내 전체 선생님들이 이 학기별 3회 이상 이거 공개수업 한다 하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수업하는 선생님도 그 공개수업이 있으면 한 한 달 정도를 자기 혼자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발전은 되는데, 그 좀 잘 알아듣는 수업을 좀더 선생님들 지도하고 알아듣도록, 왜 못 알아듣는가, 수업을 할 때 왜 못 알아듣는가 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 좀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교육감 교육시책 연설에 영어에 대한 이야기가 한 두 장, 두 페이지 쯤 돼요, 거기는 없는데. 이게 부산교육이, 이거만 들어보면 부산교육이 전부다 영어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어는 하나의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이렇게 전부 영어로 이렇게만 하는 것이 부산교육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교육시책 연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싶은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부분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게 앞서가는 부분인데 또 이게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미국 현지학교에서 6개월 수업을 하고 마친 원어민 대체수업 영어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겠다.
금년에 10개 학교 지금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좀…
이게 전부다 무슨 글로벌빌리지 영어에 대해서만 이렇게 교육감이 시책에, 연두시책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갑갑해요. 기초가 영어도 중요한데 영어는 하나의 도구고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거는 수학입니다. 수학이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 수업 보면 말입니다. 지금 미국 오바마는 교육 하면 한국 교육이 뛰어나다, 한국 교육 우수하다. 가서 배워오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하버드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KBS1에서 내가 1996년도부터 쭉 이렇게 유대인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그 CD를 사 가지고 내가 보니까, 하버드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일본, 한국, 중국 동양계가 5%가 하버드대 학생인데, MIT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세계에 1,300만명이라고 그러는데 30%가 유대인들이 그 하버드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세계 몇 위로 올라갔는데 한국의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교육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쭉 내가 CD를 틀어놓고 또 그 다음 유대인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책을 사 모아 가지고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 교육의 핵심은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한 교육을 몸으로 익히는 교육이 핵심적이에요. 인간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의 교육을 몸으로 익혀내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보니까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어떤 명제에 대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또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둘이서 계속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독서나 예술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는 거, 독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는가, 또 예술을 통해서 피카소면 피카소의 그림을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독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배워내는 것, 그 다음 어떤 수학문제를 접근하면서 놀이기구가 전부다 기구가 보니까 수학하고 관계되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수학문제를 처리해내는 방법, 사고를 해 내는 방법, 이게 가장 좀 안타깝지마는 이 사고를 높이는 방법은 수학을 하는 방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에 또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좀 이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수학교육이 좀 앞서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여기 부산교육에 수학교육 같은 이런 어떤 기초교육은 없어지고 영어교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어느 과목이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의 특수성 때문에 강조한 것이고요, 여기도 보면 10페이지에 저희들이 수리영역, 과학탐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위원장님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실천적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애정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또 지혜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하고 앞으로 교육에, 아까 영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부산이 좀 어려운 게 약한 부분이 수리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전문가님들께서 사실은 거기 보면 우리가 참 유대교육이 지금 앞선다 그러니까,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8%가 유대인들이고 또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60%가 유대인들이에요. 또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쥐고 있으니까. 이게 교육을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전문가들이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영어 뭐 그 말 몇 개 하는 그걸 갖다가 교육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렬사에 지금 교육홍보관이 세워졌습니다. 그 충렬사에 교육홍보관이 세워진 거는 부산정신, 송상현공을 비롯해서 부산의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부산을 지켜왔던 그 정신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관을 한 40억 들여가 잘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 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을, 학생들에게 부산에 무슨 어떤 뛰어난 게 뭐냐 물으면 해운대, 자갈치, 태종대 뭐 이렇게 먹고 놀고, 어떤 사람들은 부산을 참 안 좋게 젊은이들 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충렬사에 조금 우리 교육전문가들이 좀 관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의령 곽재우 의병 거기도 가보고 진주 진주성 진주혈전, 아산 충무공 그런 데 가 가지고 과연 옛 어른들이 뭘 생각하고 살았으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삶을 교육을 좀 하는 것을, 거기다가 좀 프로그램을 넣어갖고 우리 학생들 체험교육을 통해서 뭐 봉사점수가 되겠습니까 어떤 체험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좀 하는 방법으로, 지금 산성 학생문화회관에 가보니까 그런 교육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특히 역사의,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고 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사실 그러한 게 필요한 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를 각 일선에다 안내를 해 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특히, 동래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게 동래지역이 특히 아까 같이 그런 충렬사 송상현 그런 위인들이, 우리 선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우리 부산에서 지난번에 교육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평생학습계좌제를 한다 그러는데 계좌제가 뭐에요 교육계좌제가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저희 정책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평생학습계좌제라는 거는 주민들이 평생학습과정을 거쳐서 습득하는 어떤 지식이나 그것을 저희들이 학력이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격인증하고 연계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제가 말하는 계좌제는 그 계좌에다가 교육청에서 돈을 넣어 줘 갖고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력을 쌓으면 그 이력자체가 하나의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계좌제는 돈을 넣어가지고 200만원씩 이래 넣어 줘 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짓는다 하는데 이 공립고등학교 선생님이 공립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공립으로 생긴 지가 한 300년 역사가 되었다 그래요, 서부사회에서. 지금은 사회가 그때 공립사회가 학교가 이렇게 성립되고 선생님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사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이게 이렇게 변하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가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학교교육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유아, 유치원 이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교육에도 거기도 공립 무슨 선생님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사회교육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지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평생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미래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국장님 머릿속에는 학생교육만 딱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지금 지역 평생교육원 저런 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거기 행정실장 다채널평가제 이것 언제부터 한 겁니까
작년 연말에 시범운영 해서 올해 또 할 계획입니다.
이거 왜 했습니까 행정실장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사실은 뭐 교장하고 갈등 그런 것보다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그런 행정실장은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못한 행정실장들은 자극을 좀 받고 그런 취지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거 좀 행정실장들 하고 교장하고 관계가 좀 잘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에서 이런 다채널 시스템 안 한다 하더라도 좀 잘 해 가지고 업무가 잘 좀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게 내가 몇 년 전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협력이 잘 되는 실장도 있고 그렇지 않는 실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실장을 하니까, 교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계를 잘 되도록 학교운영이 잘 될라 하면 실장하고 관계가 잘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가르쳐 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동그라미를 쳐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나는 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우간 행정실장은 이제 시대변화에 따라서 책무성 그리고 업무능력 이걸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인센티브 준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좀 활성화 시키면 그런 면도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인재개발원, 부산관광개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