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월 21일 (목)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한해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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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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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춘한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처장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의정발전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안정적인 의사운영지원과 함께 보다 성숙된 자치의정의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고, 제6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 의정환경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이 의정발전에 큰 계기가 되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올바르고 성숙된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정환경 개선과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5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제6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개원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주요의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숙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진복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진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재학 기획재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영서 행정문화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재준 보사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완호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광호 해양도시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근숙 총무담당관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담당관 이근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3담당관과 6전문위원, 정책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05명에 현원은 10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26억 2,330만 1,000원이며, 이중 사업비가 62억 8,214만 7,000원, 인력운영비가 59억 6,405만 5,000원, 기본경비가 3억 7,709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3억 5,49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9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경제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례회와 임시회를 130일간 운영하면서 27건의 위원님 발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소위원회 운영,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전달, 경제살리기 현장방문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자치의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님 국내 및 해외연수와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해외 자매도시 의회와 상호방문을 통해 우호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실 신설, 정책연구실 독립화 등 사무처 조직개편과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설치 등 의정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운영을 위해서 의회교실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의회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무처의 의정지원 방향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서 제5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6대 의회의 활기찬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역점시책으로 제6대 의회 개원준비 만전, 민주적․합리적인 의사운영, 디지털 전자의정 구현 등 여덟 가지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먼저 제6대 의회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전 준비사항으로는 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 재배치, 관련법규 정비․보완, 당선의원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등 세부일정을 마련하여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과 관련한 준비사항으로는 제6대 의회의 최초 임시회는 오는 7월 8일에 개의할 계획이며, 개원 이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겠으며, 의원님 신분관련 증명서 발급과 의원님 수첩 발간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주적․합리적인 의사운영입니다.
회기운영 방향은 의사일정 사전예고와 내실 있는 회기운영은 물론 본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5분 자유발언 등 의원님들의 발언 기회도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52일, 임시회 9회 78일 등 11회에 걸쳐 130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회기별 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본회의 운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3월, 7월, 10월 등 모두 3회에 걸쳐 실시하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질문내용과 처리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항이나 시민들의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더욱 활발히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예산안, 건의안 등 의회에 접수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는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되 의안자료 E-mail 송부, 집행기관의 사전설명과 다수 시민관련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으로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사기록 관리는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으로 의정활동의 신속한 공개와 시민홍보에 활용하는 한편 회의록은 전 의원님 사전열람제 실시와 CD전자회의록 제작 배부 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보존․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영구보존회의록은 1,000페이지 단위로 합본하여 보관하고, 전자회의록은 해킹에 대비하여 CD백업 작업 후 이중금고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 관리는 질문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질문 사례와 단순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양을 하면서 실효성 있는 자료가 요구가 되도록 하여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디지털 전자의정 구현입니다.
본회의장 회의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노약자, 시각장애인 등 접속에 불편이 없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의원님별 개인 홈페이지 개설, 회의록 시스템 재구축, 최신형 웹 서버 시스템 설치 등 홈페이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시민들의 의정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은 종전에는 본회의와 1～2개 상임위원회 회의를 윤번제로 방송을 해 왔으나 본회의와 전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치의정 역량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님 국내연수는 전문지식과 새로운 정책정보 습득을 위해 저명인사 초청특강 및 외부기관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새로운 원이 구성이 되면 의원님 상호간 친목도모와 단결력 강화를 위해서 전 의원님이 참여하는 화합한마당과 상임위원회 단위의 테마연수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은 의원님들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식 기구로 개편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지원, 연구원 역량강화 등 책임 있는 연구 활동과 자율적인 운영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지원 등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정연구단체 활동 지원은 늘푸른연구모임, 서부산발전의정연구회, 미래도시부산연구회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1개 단체 당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와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한편, 시정현안에 대한 강연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방회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 해외연수는 제6대 원구성 및 회기일정을 감안하여 연수시기를 적의 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테마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금년에는 하반기에 새로운 원이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자매도시와 국제교류를 위하여 4월 중에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대표단을 우리 의회로 초청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교류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우리 대표단이 중국 상해시 인대를 방문하여 상해 EXPO 주제와 관련하여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작년에 결정한 인도의 뭄바이시의회와 교류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먼저, 여성 의회교실 운영은 하반기 중에 지난해에 참여하지 않은 중구에서 북구까지 8개 지역의 의원님들과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여성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대표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본회의 방청, 여성강좌, 의원님 소개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의회교실은 예년과 같이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며, 매회 중학교 학생간부 100여명을 초청하여 본회의 방청, 모의의회 개최 등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회의진행 요령 등을 익힐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학생 모의의회 운영은 지역대학의 정치관련 학과 학생 130여명을 7～8개 팀 정도로 나누어 연 1회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에게 회의진행과 토론문화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및 청원 민원의 처리는 민원사항의 충분한 사전검토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진행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님께 알려드리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매 회기마다 주요안건, 현안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및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에 대해서는 개별 인터뷰 유도 등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인터넷, 바다TV를 통한 실시간 생방송실시와 의정뉴스 등 영상물을 제작하여 언론사 및 케이블TV 등에 제공하는 등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건강, 문화탐방 등 편집과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시 웹 메일 회원을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여 의정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의회홍보관 운영은 의정활동 홍보 비디오 상시방영, 시민, 학생 등의 단체 관람 유도 및 시정현장 설명회 코스와 의원님별 지역구 주민초청 의정 설명회 코스 등으로 적극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은 장서 1만 7,300여권과 일간지, 학회지 등 다양한 간행물 비치를 통하여 의원님과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와 자료를 월별로 구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수시로 수집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활력 있는 사무처조직 운영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 사기진작시책으로 비회기 중 국내 선진지 현장체험 활동,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내부결속 및 화합을 위한 한마당 단합행사, 해외배낭여행 지원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우리 시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과 관련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가지 좀 부탁 겸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1층에, 의회회관 1층에 있는데요. 겨울에 어둡고 춥습니다. 실제 와 보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워 가지고 제가 의원회관 1년 반 있으면서 눈을 많이 버렸어요. 햇빛이 안 드는데다가 이 사실 반 지하에 가깝잖습니까 1층 이란 게 밑에 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즉각적으로. 뭐 전구 선을 더 빼든지, 전구를 좀더 다셔야 될 겁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제가 스탠드를 하나 설치해도 어두운 거는 안 되고요. 딱 들어서는 순간 어둡습니다, 방이. 2층이나 3층, 4층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에요. 그리고 요 쪽에 있는 분은 또 낫습니다, 해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요 쪽은 해가 안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어둡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게 또 히터가 자주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건 뭐 히터고장으로 인한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어두운 거는 그 공사를 새로 좀 안 하시면 아마 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룩스(lux), 조도를 아마 측정해 보시면 책 읽을 조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올해 역점적으로 하셔야 될 게 새로운 원구성에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교육특별위원회가 새로 별도의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하나 더 느는 택 아닙니까 그죠
예, 늡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개 상임위원회다가 운영위원회, 예결특위, 그다음에 우리 윤리위원회는 사무실이 없었고, 교육특별위원회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3층에 일괄 배치를 하신다 했는데 공간계획은 잡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하면 위원회 사무실과 회의장,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저는 3층에 그 어디 지을 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 배치하신다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은 3층에 있는 전 사무실을 다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예결위 특별위원회실 있는 방까지를 포함하고 그 앞에 또 방 하나, 상임위원회 형식으로 또 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자실.
옆에.
오른, 예 옆에 있는.
그게 우리 소회의실 비슷하게 쓸 때 쓰고 있는…
예, 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3층에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 전문위원실이 있어야 되죠. 위원장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회의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상당한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3층에 일괄 배치를 하신다 하기에 공간이 어디 나오지 싶어서.
일단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확정이나…
그래서 거의 교육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는 확실한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준비해야 될 게 이 사무실 확보, 사무실 확보도 한다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사무실 이 공사도 제법 많이 되는데 예산은 있는지 지금 예산,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실 정원조정문제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일이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준비들 좀 착실하게 하십사 하고, 뭐 물론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정원조정도 우리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시 가야 되고, 4급 같으면 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아직 이게 뭐 굳어진 건 아닌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교육위원회에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4급은 교육청에서 사람이 오는 것으로, 그리고 그…
파견근무 형식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게 교육감이 현재로서는 교육감이 인사명령을 내는.
그러면 교육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계신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직원 분들은 다 교육청에서 파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교육청에서 파견이 됩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아니, 왜냐 하면 우리 지금 우리의 일반 위원회들은 방금 뭐?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만은 현재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 그 내용에 보면?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라고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공사도 3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할 데가 없는 거, 제가 언뜻 보기에는?야, 그 공간이 지금 안 나온다.?싶기도 하고, 의원회관이야 지금 뭐 6～7개 방이 비니까 그건 뭐, 사무실을 어디 내시지, 그것도 대공사겠다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차근차근 좀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은 현재 크게 부족함이 없이…
그래 공사가,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단기간 내에 또 이루어져야 되겠고.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있어 가지고 곤란하면 곤란한 건데.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본회의장, 우리 시스템을 이번에 다시 하는 그런 문제하고 타이밍이 같이 다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제가 지금 현재 이게 회기운영에 있어서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고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회기를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200회하고 201회가 좀 이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부터. 지금 왜냐 하면 우리 임기만료가 6월 30일이거든요 근데 회기가 6월 30일 날 딱 마치는 걸로 되어 있고, 회기가. 그 다음에 다음 임기시작이 7월 1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본회의가 개의되어야 의장단을 선출을 할 건데 이거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늦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의회 조례 의장단 등록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조례를 감안하더라도 7월 8일은 너무 늦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회기인데 1주일간은 공백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운영위원장께서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또 사무처에서도 조금 요 부분을 좀 생각안 하시고 잡으신 게 아닌 가, 회기만료가 6월 30일인데 6월 30일까지 회기를 계속, 임기만료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7월 8일 개의는 좀 늦은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대한 늦어도 7월 5일 이전에 원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 7월 지금, 7월 1일이 목요일, 2일이 금요일, 3, 4, 5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5, 6일에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수요일, 목요일 개의하다보니까 목요일로 늦췄는데 이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원구성, 원의 시작이니까 좀 2～3일이라도 당기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고 나가는 사항이 되는 사안이네요, 그죠 그전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원구성 날짜를. 그래서 논의하겠습니다. 이거 좀 될 수 있으면 공백 기간 없이 빨리 원구성을 끝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왕 이동윤 위원님, 의원 개인사무실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 조례가 있습니까 뭐 다선, 연령, 여성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 그거는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번에 우리 의원회관을 처음에…
할 때…
그 신축을 하고 나서, 배치를 할 때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은 거는 아니고 그때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의논을 하셔갖고 그래가 운영위원회도 보고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선 그 다음에 여성의원님들 우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예, 알겠습니다.
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처럼 배치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4년간 또 위원님들이 활동하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회관의 구조가 굉장히 음양을 딱 구별을 해 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년에 한 번씩 사무실을 좀 바꿔 주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원복지하고도, 이사를 하는 번거로움은 있기는 하지만 4년 동안에, 특히 제가 있는 4층 같은 곳은 뒤쪽에 있어도 별 영향이 없는데 1층이나 2층 같은 데 계시는 의원님들은 아주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참고, 다음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지금 앞에 전광판 2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그걸 잘 활용하는데 오늘과 같이 중요한 시청에 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교육청의 주요사업계획 같은 것도 영상자료를 좀 활용하면 의원들이 목도 안 아플 텐데 전부 다 앞에서 발표는 시장님하고 열심히 하는데 의원들은 책자 본다고 고개를 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속에 자료가 나타나도록 하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그 부분에 활용이 안 되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서로가 좀 관심이 덜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쪽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요런 시설이 있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작고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전부 다 PPT를 활용하거든요 대회의실이나 외부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회의 속에, 그런데 의회에 발표할 때는 한 번도 저렇게 시설을 활용하는 거를 저희들이 잘 못 보기 때문에 이제는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작고 큰 거라도 집행부가 보고하는 사항들은 충분히 좀 활용이 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니까 느끼는 건데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홍보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이 참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 기자실이 있기는 있지만 기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물론 취재도 하게 되고 모니터도 보게 되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교육특별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섯 개의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놓고 직원을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상임위원회가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기자들하고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말고 연석회의 같은 걸 하면서 그 속에서 집중 거론되는, 그래서 뭔가 서로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책연구실 같은 데는 얼마나 이 기자실들하고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정책연구실에서는 지금 사회의 문제를 갖다가 빨리 뽑아내고 분석하고 또 그걸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실도 그 직원들이 기사들하고 이래 정례모임이 1년에 몇 번은 좀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서로의 자기계발을 위한 부분도 될 거 같고 홍보의 역할도 되지 않을까 제가 쭉 있으면서 이 기자실활용에 관한 것을 항상 염두에 좀 많이 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나 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또 위원님들께서 이제 의논을 하셔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링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홍보담당관실, 과단위로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 주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놓고 그 효율성을 가지고 한번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는 기자들하고 만나면 식사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럼 식사하고 헤어지는 데 대해서는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식사를 할 거 같으면 상임위원회도 한 번쯤 기자들도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시고 구체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우리도 또 홍보의 역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도전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운영위원회 측에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결위원회 할 때 말입니다.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되는 겁니까 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단체에서 감사와 우리 예결 할 때 항상 감사의 의제 같은 거, 시민단체 자기들끼리도 스터디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이 인제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서도 참고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 몇 년 동안에 보니까 그거 하나도 참고가 서로가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감사 의제라든지 안 그러면 예결위의 의제라든지 시민단체가 주는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고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이것을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참고를 할 거 같으면 시민단체가 우리의 예산과 감사부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와 우리 예결위원회하고도 사전에 이런 한 번쯤 소통하는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의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만들어진 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정책연구실하고가 함께 또 모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좀더 시민이 원하는 의제들과 시민이 바라보는 것들도 시민대표기구인 우리 의회가 좀 이렇게 서로 접안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 시민단체가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평가도 하지만 이 못하는 것도 키워줘야 되고 또 잘하도록 우리가 서로 보완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지역사회 속에서.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런 단체와 의회의 기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처가 좀 만들어 보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좋은 의견이시고, 이런 부분들의 것은 이제 저희들 스스로가 또 이 문제를 내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아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원하시는 것을 링크해 주는 이런 활동을 대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을?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나,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또 서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링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이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이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처장님,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있기는 있겠지만 일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사무처에서 위원님들한테?이렇게 해 달라.?하기가 무리가 오는 것 같다, 이런 거보다는 협의라는 그런 논의부서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또 지혜롭게 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협의체라는 것들도 우리가 만드는 문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운영위원회나 우리 사무처나 언제나 거리낌 없이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의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이런 정책연구실 같은 데서는 정책연구실의 직원들하고 이런 외부의 기자나 시민단체나 이런 소통의 기회를 좀 한번 사무처에서 확대시켜주는 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시민단체들이 생각보다는 의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고 바로 도우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는 대상을 꼭 여성, 청소년, 중학생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들하고의 그 소통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면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거는 얼마든지 계획을 잘 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거는 외람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책연구실의 직원 채용하고 근무평가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연구실에 직원을 채용하는 거는 어디나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물론 지금도 하시겠지만 뭐 A급, B급 이런 것도 그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우리 의회가 개원될 때는 이런 것들도 좀 명백하게 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들어 와서는 10년 내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근무 평가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해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들어오는 것도 명백하고 평가도 명백해야지 사람관리가 잘되지 이 뭐 인맥을 위해서 들어왔다 해 갖고 이거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하면 결국은 피해는 의원이 보고 최종적인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명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이제 우리 의회도 다섯 살배기가 지났고 여섯 살배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러면, 우리 별도의 기관이거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뭐 검토를 좀 하십사 하는, 우리도 홍보라는 게, 우리 홍보관이 있습니다. 저게 몇 억을 들여서 했지만 이거는 의회 와서 틀어주는 홍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보방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수를 생각하면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CI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부산 이래 가지고 전광판에 틀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없거든요 제가 부산시내 어디 가더라도 부산시의회에 대한 홍보문구를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산시의회를 시민들이 모르죠. 부산시가 운영하는 각종 전광판에 부산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의회에서 무슨 자구를 만들어내 갖고 할 거는 아니고, 그러면 부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회를 대표하는 문양이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우리 부산시의회 대표하는 문양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CI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부산시의회 직원들은 부산시청과는 다른 별도의 근무복이 있어야 될 겁니다. 별도의 색깔도 있어야 될 거고요. 우리 독립기관이거든요.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걸음마를 뗐으면, 이제 걷기시작하면 독립기관으로서의 문양이, 문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원구성이 되면, 지금 뭐 예산도 없는 거고 새로운 원구성이 되면 착수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부산시의회를 알릴 것이 아니라 부산시청에서 하고 있는 홍보방식과 똑같이 길거리 가면서 뭐라 뜨는데 저게 부산시의회 로고인갑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는. CI작업하는데 크게 많은 돈은 안 들 겁니다. 무슨 우리가 거창한 CI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수첩이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트든 간에 부산시의회 것이…
명함까지도.
예, 명함까지도.
예.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부산시청의 부속기관 비슷한 이런 모습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 안 들 거니까요. 뭐 요새 CI 하는 거 한 3,000만원～5,000만원이면 작업하잖습니까 그래서 슬로건도 좀 괜찮은 슬로건 만들어 가지고 각 부산시 전광판에 다이나믹 부산만 뜨는 게 아니라 괜찮은 부산시의회도 한번 띄우고, 그래야 무슨 부산시의회를 시민들이 아는 거지 가만 있어 가지고 홍보관 5～6억 지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몇 개 틀어보고 뭐 기자들 계신 분들, 여기 참조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그거는 홍보가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방법 생각하셔서, 저는 CI작업에 새로 원구성이 되면 착수를 하셔야 되고 그걸 통한 홍보들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좋은 의견이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하선규 위원님 질의나 요구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저도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저도 하선규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매년 경실련입니까, 참여자치연대입니까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니 예산이니 몇 개 중점항목 이래 날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가만 보면서 친구들이, 이분들이 정말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요구를 하는 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매년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들하고의 교류가 없구나. 교류가 없고 정말 이 예산의 문제점이 뭐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은 요구를 하고 우리는 또 안 해요, 또. 별 문제점이 없는 항목중심으로 요구를 해 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부실하다는 둥 자기네들 꺼를 최고로 잘 반영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는 둥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서로 없어야 됩니다. 너무 이게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각자, 각자 노는 거죠. 각자, 각자 놀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경실련에서 의원평가업무 이런 게 있었잖습니까 뭐 저희들이야 평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부터 어른까지. 평가받는 거 다 싫어 하지만 어차피 평가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경실련 평가항목도 보면 뭐 서로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의원 입법,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 완전히 빠져 있고 대표성에 대한 평가가 지역구 발언 많이 하면 대표성 점수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 발언 많이 하면 대표성 점수를 가장 많이 주는 걸로 평가해 버리는 그런 점수가 과연, 자기네들은 노력을 했겠지만 실제 의원활동하고 있는 저희들로 봐서는?참 전문성 없다.?이렇게 밖에 평가를 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 이거는 서로 간에 대화의 부족이다. 의회활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거다. 우리가 또 그네들이 몰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협조를 안 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많은 단체들이, 많은 시민들이 평가하려고 들고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라면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간사님들도, 뭐 간사님이나 운영위원장 앞으로 계속 누가 되시든지 간에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처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협조라든지 좀 하시는 게 난 맞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웃음)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일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정말 이 얘기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위원회인 만큼,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도 하고 운영위원도 하고 예결특위 위원도 하고 그렇게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편인데요. 우리 의원들이 47명입니다. 지역구의원이 마흔두 분이시고 비례대표가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지역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자자보 예산을 이렇게 주는 거 같은데요. 1년에 5억씩 이렇게 해서 4년이면 20억 이렇게 되는 건데 도대체 그렇게 주는 근거가 법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예산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고 왜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지역구의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주고 뭐 어떤 데는 비례도 주고 하는데 어쨌든 의원들한테 그렇게 5억씩 주고 하는 거 자체가 이거는 좀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의원들 본인들이 자정해서 그런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온 만큼 그런 예산은 오히려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전체를 놓고 부산시의회가 운영되는 거지 하나의, 아무리 자기가 지역구의원이라고 하지만 부산시 안에 의원이지 그 어떤 특정지역의 의원 이런 식으로 가면 도대체 부산시의 발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의 구가 발전한다고 부산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예결특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짚을 수가 없어요, 의원인인만큼.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이 부분이 잡혀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2006년도 12월 달인가 예산할 때 재정관실 업무보고인가 감사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한 번 자자보 예산 얘기 한 번 드려보다가, 사실 그때 재정관 하셨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금방 의원되고 해서 그 부분 가지고 칼을 빼든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하고 원수지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발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임기가 마쳐지고 앞으로는 이게 저는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산시민을 대표해 가 아니면 각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와 있는데 그 뭐 시장이 편성한 예산이 선심성이니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가져가는 예산은 정말 그런 예산이 아니냐 이거는 저는 이중 잣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무슨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양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공론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 거라면 자기가 그런 거 아니라도 뭐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나가면 되는 거지 딱 그냥 5억씩 이렇게 받아놓고 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자기 치적이 되고 또 다음에 선거의 발판이 되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일이 되어 가느냐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은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거 진짜 까발리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데 이런 거 얘기되면 정말로 전부 다 매장 당합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나도 분노스럽거든요 제가 비단 비례의원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역구의원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받아갈 수 없는 예산이에요, 솔직히. 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그런 예산은. 그런 예산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주는 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예산 편성 안 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심의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의 치부기도 하지만 이거는 정말 고민해서 제도화 시키든지 어쩌든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국민을 속이고 시민을 속이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뭐 이 정도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튼 우리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수고하셨고 올해도 수고 많이 좀 해 주시고 올해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이래 많이 개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저한테 따로 마치고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층 분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사 무 처 장 박춘한
총 무 담 당 관 이근숙
의 사 담 당 관 김진복
홍 보 담 당 관 김진찬
기획재경수석전문위원 이재학
행정문화교육수석전문위원 조영서
보사환경수석전문위원 유재준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이완호
해양도시수석전문위원 안광호
정 책 연 구 실 장 박명흠
○ 속기공무원
김경빈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9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9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2-09 |
| 2 | 5 대 | 제 195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10-01-27 |
| 3 | 5 대 | 제 19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1-27 |
| 4 | 5 대 | 제 19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1-27 |
| 5 | 5 대 | 제 195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10-01-26 |
| 6 | 5 대 | 제 19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1-26 |
| 7 | 5 대 | 제 195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10-01-26 |
| 8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01-28 |
| 9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1-25 |
| 10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1-25 |
| 11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1-25 |
| 12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10-01-25 |
| 13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10-01-25 |
| 14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01-22 |
| 15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1-22 |
| 16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1-22 |
| 17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1-22 |
| 18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10-01-22 |
| 19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10-01-22 |
| 20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01-21 |
| 21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01-21 |
| 22 | 5 대 | 제 19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