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원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위원회의 회기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건설방재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월요일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 화요일 오전에는 건축정책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7일 수요일 오전에는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원 건설방재관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을숙도대교를 임시 개통하였고, 시민의 부담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동서고가로 무료화를 추진하는 등 주요사업들을 연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재난예방사업 등 시민안전과 연계된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하고, 특히 동북아해양물류중심도시육성사업과 푸르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재창조사업, 사람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조직은 4과 1사업소로 인력은 정원 255명에 현원이 파견 17명, 동원 2명을 포함하여 27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은 4,629억 1,600만원이고, 세출은 7,693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658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07억 6,4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362억 9,9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업무방향은 생략을 드리고, 1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틈없는 4대강사업 추진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관련 정책과제별 성과지표입니다.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권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총 8개 공구에 11개 사업장으로 8,855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에서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사업은 1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43공구 등 5개 공구에 3,983억원을 투입하여 낙동강 을숙도, 삼락 등의 하도 및 둔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 3, 4, 5공구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43공구는 작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공구, 41공구, 42공구 등 3개 공구에 1,455억원을 투입하여 맥도, 서낙동강, 평강천 등에 하도 및 둔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선도사업과 하구둑 우안수문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대저지구정비사업은 작년 12월까지 1, 2단계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지장물을 철거하여 201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화명지구정비사업은 작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으며, 11월에 체육시설과 지구 내 도로, 수로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구둑의 우안수문 건설사업은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도 관련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동강 둔치 지원시설 접근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낙동강의 삼락, 화명, 대저, 맥도, 공항지구 등 4개 둔치사업은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홍보는 4대강 오염실상 등 문제점과 사업효과를 지역신문과 방송사에 홍보하고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홍보관을 계속 운영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그 외 낙동강사랑시민자전거달리기대회, 낙동강 관련 사진순회전시, 낙동강 물길답사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심속의 생태하천공원조성사업인 동천정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천정비사업은 작년 6월에 착공한 해수․도수 및 범5호교에서 범일교 간의 500m 구간의 환경정비를 금년 2월까지 시행하고, 금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동천지류 퇴적오니 준설공사를 시행하며, 4월부터는 가로환경정비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온천천 하천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온천천종합정비사업은 고수부지 및 토구정비, 호안사면녹화를 추진하여 작년 연말 현재 공정이 62%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금년에는 저수 및 호수호안, 호수부지 등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천천하류종합정비사업은 작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합류천 정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하류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수영강 상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작년 6월에 두구교에서 노포IC간의 1,300m의 1, 2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생태호안조성, 고수부지 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회동수원지 하류에서 수영1호교 일원의 생태하천 조성 1.6㎞의 편입토지를 작년 연말에 보상공고 및 협의 통고하여 이의 신청 중에 있고 현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공사를 착공하여 공정 1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공사를 시행하여 공정을 38%까지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유지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월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학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구치소 부근 270m를 시범구간으로 정하여 생태호안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낙동강물 도수, 유지용수 공급 및 저수로 확보공사를 40억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석대천 상류정비사업은 작년 6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대천 하류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작년 연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차 구간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였고, 금년에는 편입토지 보상과 1차 공사를 47%까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동천정비사업은 작년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차 구간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2차 구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수 및 하천방재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33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7월까지 괴정천과 동백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는 부산천, 동래천, 초량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금년 6월까지 좌광천, 일광천사업을 시행하고, 철마천, 동백천, 석대천 상류에 대하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후배수펌프시설 단계적 정비는 금년 3월부터 감전1펌프장 등 5개 펌프장의 6대를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체계적인 하천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의 관리체계개선은 작년 11월까지 1,580필지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천불법행위 감시 및 현장순찰과 항공사진 촬영 후 판독확인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다차원 도시공간정보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하여 측정자료를 비교하고 불법점용 증가실태를 비교분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매분기별 불법점용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강변공원조성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강변공원조성사업은 금년 2월까지 화명지구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사계절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단계별로 초지를 복원토록 하겠으며, 차양텐트정비, 테니스장 야간조명 설치, 파고라 정비 등 쾌적한 공원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3개 수준의 도로 인프라구축 및 고품격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과제별 성과지표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항만 및 도심권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신항～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 총괄입니다. 신항～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은 작년 11월에 우리 시와 국토해양부 간의 국고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도 1,494억원을 투입하여 구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항대교 건설사업은 현재 사장교 주탑부, 접속교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주탑을 완료하고 강교제작, 접속교 교각시공을 목표공정 44%까지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작년 12월에 영도구의회에서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 건설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현재 발주하였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은 작년 11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천마산터널 건설은 작년에 제3자 제안공고와 1단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영도대교 보수․복원공사는 작년에 가설교량 개통에 이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본 교량철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시계획을 요구함에 따라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위원님과 협의, 심의를 거쳐 금년 2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3월에는 본 교량 철거와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서부산권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산성터널 건설은 금년 2월에 산성터널 민자제안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4월까지 제3자공고안 피맥자문 및 협의, 중앙민투심의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제3자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엄궁대교, 대저대교, 사상대교 등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건설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민간제안된 엄궁대교를 우선 추진하고, 그 외 교량은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저대교, 타당성 재검증 시행 및 민간제안사업 절차를 추진하겠으며 엄궁대교도 금년에는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제3자공고안까지 작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을숙도대교는 작년 10월에 임시 개통하여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이며, 금년 1월에는 요금소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준공하여 2월에는 유료도로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권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작년에 노선선정 관련 자문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7월까지 상세 실시설계 및 심의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사업입니다. 먼저 낙동대교 구간 확장공사는 작년 12월부터 신설교량 조각을 기초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고 신설교량 건설과 병행하여 기존 교량을 개축 또는 재가설 하는 등 낙동대교 병목구간 해소와 교량단차 해소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은 강서구 녹산공단에서 경남 거제시 장승포 간의 16.32㎞를 4 내지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자와 국비 2조 6,310억원이 투자되어 금년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상교량 건설은 작년 연말에 추진공정 84%로 침매함체 18개를 제작, 완료하여 15개를 침설하였고, 주탑 5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침매터널함체 나머지 3개를 침설하고 7월까지 서측 갱구부 크로저 조인트(Closure Joint) 시공을 완료하고, 사장교 상판가설을 완료하겠으며,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천성～눌차 접속도로 건설은 작년 12월까지 가덕터널 라이닝 및 눌차교 상부공 시공을 69%까지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는 가덕터널의 라이닝 및 눌차교 상부공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부대공사를 시공하여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잔여공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계획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가덕대교 접속도로 건설은 금년에 평면도로 확장 및 방어책 설치,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5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광역도로로 지정 고시된 5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제2차 광역도로 지정사업인 초정에서 화명 간 덕천에서 양산 간 2건의 사업에 대하여 6월까지 총 사업비 변경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 간 확장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각 사업장별 공사 및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부산, 가칭 부산중앙광장은 부전동 삼전교차로에서 양정동 송공삼거리 구간의 중앙로에 연장 730m, 폭 100m 규모로 중앙광장 1개소와 소광장 4개소로 구성되는 도심기능활성화와 품격 있는 도시공간 재창조 및 녹색성장을 위한 상징적인 광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자리에 조성되는 시민공원과 연계한 도심지 다목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월까지 아이디어 현상 공모를 하고 6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세대 도로조명인 LED시범사업은 고유가, 고환율 시대의 환경에 맞는 고효율 LED환경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KS인증제품 LED도로조명 제품 성능을 비교하여 3월까지 시범설치기준 지침서를 작성을 하고, 5월까지는 시범설치 발주 및 착공으로 7월에 일단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11월까지는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작년까지 128억원을 투입하여 3,03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잔여 도로표지판 81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시역 내 도로표지판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시민편의 측면을 고려한 도로표지판 재정비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조명 선진화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간이용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과 선진도시 수준에 맞는 도시미관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중앙로, 동래지역에 41번, 중구에 25번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2월까지 중앙로, 동구, 부산진구지역 200번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량 119개소, 터널 15개소, 지하차도 9개소, 복개구조물 16개소를 대상으로 모라고가교 등 36개소는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도로시설물은 상․하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만덕터널 등 40개소는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구포대교 등 10개소의 교량은 교량점검로를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훼손 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번영로, 광안대로 등 주요 과적발생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시에는 캠페인,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포장도 유지보수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역 내 25m 이상 아스팔트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각종 국제행사 등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적기 예방 보수하고 도로불편사항은 1일 순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의 품질확보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은 205개 시험 종목에 대해서 KS규정 및 시험정비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시 발주공사 중 책임감리대상인 현장에 대해 품질시험 시행여부, 시험기기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는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생계기반 조성차원의 정비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노점정책의 차별화 및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 재발방지 및 체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간제, 규격화 등 노점의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의 신규발생 억제 및 재발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노점상 관리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내실 있는 건설정책추진 관련 정책과제별 성과지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추진은 국내 건설경기는 작년 국내 공공건설 수주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금년의 건설수주는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부산지역의 건설경기 전망은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부문 발주 증가, 중․소형주택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금년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하도급 실태조사 및 대형건설공사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 등을 강력하게 조치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을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를 중앙 1군업체의 협력업체로 보다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MOU체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남권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건설기능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총 사업비 105억원 중 건립비 20억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금년 2월까지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추진 유보, 건설공사 실적 미달업체 행정처분 제도 폐지 등을 국토해양부에 배정을 건의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민간합동워크샵 개최계획입니다. 민간합동워크샵은 시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건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사․공단 관계자 등이 관련법규와 업무의 노하우 등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보교환, 사례연구발표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 계약 공동도급제도 확대 운영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과 입찰, 계약, 시공하는 제도로 작년에 연제구에서 시범 시행하여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의 체불사례 및 어음지급사례 해소, 부실공사 방지 등의 성과가 있어 금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효율적인 수용재결 보상입니다. 먼저 수용재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2개월 단위로 개최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금년에는 재정조기집행에 대비하여 상반기 중에는 2월부터 매월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및 지토위 재결 시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상선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확보된 10억원을 확보하여 미불용지를 계속 해소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기설도로 내 미불용지 무단점용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구․군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민원예방과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황령터널의 조기 무료화는 황령터널에 대한 통행료를 당초 2016년까지 징수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통행량 증가로 금년 9월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민간투자비 전액 상환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금년 10월 1일부터 조기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백양․수정산터널의 재정절감을 위한 협상추진은 그 동안 백양․수정산터널에 대한 재정보전이 552억원에 달해 시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는 수정산터널의 1일 계획 통행량이 16.6% 증가한 7만대로서 최소수입 미달에 따른 재정보전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시․도 사례 등을 조사하는 한편, 한국개발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을 거쳐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강화입니다. 작년에는 시 직영 지하도상가인 점포가 주변지역의 변화로 대부분 분양되었으나, 남포 국제지하도상가는 아직까지 일부 미 계약된 실정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 개장과 함께 남포․광복지하도상가와 시설 개․보수와 활성화를 위해서 롯데백화점과 연계하는 통로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시 직영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 공사를 연중 시행하여 미계약 점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하도상가 화재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점검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강화입니다. 도로하천점용료 부과현황과 관리실태는 대부분의 구․군에서는 현년도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은 97% 이상 달성하고 있으나,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은 8% 내외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로점용시설물 중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도로정보시스템과 다차원 도시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 세원을 발굴하고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을 점검,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관리는 연중 장기체납자 등을 집중관리하고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자치구․군의 체납관리실태 일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정책과제별 성과지표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한발 앞선 자연재난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기준 설정 및 점검과 정비, 개인부주의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민․관․군 협력체결을 구축하는 등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금년 3월에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5월까지는 업무별 점검보완 등 액션플랜(Action Plan)을 추진하고 7월까지는 시․구․군 유관기관별 매뉴얼을 자체 정비하고 사전대비 추진실태를 합동 점검하여 미진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월부터 7월까지는 시․구․군 재난상황실 설치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황사피해예방 홍보 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황사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상황관리 관리를 위해서 황사발생시 재난관리차원의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피해 예방을 위한 대 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폭염종합대책 추진은 노약자,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 대책 추진과 대 시민 홍보를 위해 금년 5월까지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취약계층 홍보를 실시하고 5월에는 폭염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대책을 시달을 하고 폭염상황 종료시까지 시․구․군의 종합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자연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에 확보된 사업비와 설계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과 11월에는 재해예방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없는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설날 및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과 골프장, 사찰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태풍 및 추석 대비 점검과 10월부터 12월까지는 대형공사장 공공건축물 및 동절기 안전점검을 하는 등 취약지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사찰, 도로, 터널, 공사비 100억 이상 사업장은 시에서 직접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전조 시에는 중앙부처와 시․구․군 합동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스템 관련입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는 대규모 공사장,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침수, 해일 등 위험지구 33개소에 대해 담당자 및 대피지역을 지정하는 등 인명피해 우려 등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침수․산사태 특정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풍수해 저감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대책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구․군별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산 U-방재도시기본계획 및 로드맵과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관련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2월까지 U-방재통합플랫폼 구축과 IT 기반의 풍수해 예측 및 대응시스템 구축, IT기반의 온천천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정비 3개소, 수위관측기 교체 2개소, 재난취약지역․위험지역 예․경보시설 확충 46개소 등 재난예․경보 시설을 확충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관협력 시민 참여형 자율방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민간방재단체 활성화 대책 추진은 단체 결속력 및 단체 회원의 전문성 강화 추진과 단체 운영 기반조성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재난안전통신원등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와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5월에는 재해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방재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은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시․구․군 공무원 방재교육, 초․중등학교, 장애시설 순회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WHO 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추진입니다. 국제기구인 WHO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금년에는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제안전화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손상예방센터 설치 및 손상률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6월에는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과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비상대비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민․관․군․경 유기적 통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금년 2월에 통합방위지방회의를 개최하고 8월에 내실 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연습기간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완벽한 을지연습이 실시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4월까지 국가동원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에는 인력동원 자원 일제정비조사 및, 일제정비 및 조사를 실시하여 비상시에 자원이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1월에는 4,895개 대대 25만 5,163명의 민방위 대원을 편성하겠으며 화생방 방어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 1월에 647개 대대 5,160명을 화생방 분대원을 편성하여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방사능 재난대비 방재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겠으며, 3월에는 화생방 장비․물자, 시․도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5월에는 방재합동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부적합한 시설은 지정 해제하거나 개선 조치하여 민방위시설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당면현안사업으로 을숙도 대교 최초 통행료 결정 및 유료개통 사항입니다. 을숙도대교는 작년 10월에 임시 개통하여 부대공사를 금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초 통행료 결정을 위해서 그동안 적정성 검증, 자문,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결과 통행료 안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만 소형차와 중형차 이상의 차량 중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대해 29% 정도 할인하여 시행을 하되 교통량이 49% 이하로써 MIG 보전이 필요 없을 경우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경우 약 9억 6,000만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에는 실시협약 변경 및 감면대상 차량 확정, 통행료 결정 공고,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변경하고 2월부터 7월에는 교통량 추이를 분석하여 MIG 보전 여부를 검토하고 9월에는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차질 없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강화 추진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은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를 설해대책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기이 확보된 작업인력과 장비 자재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제설작업 현장지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수도권 폭설의 대처과정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 시 제설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설시 제설강화대책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부터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강설초기부터 제설인력, 장비자재를 집중 투입하여 초동제설작업을 실시할 것이며, 보다 완벽한 사전 대비를 위해 민․관․군 동원체계 재정비하고 마을버스 노선, 고갯길, 램프 등 취약구간을 재조사하여 책임제설구간을 재 지정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과 내 집 앞에 내 점포 눈치우기 운동도 적극 홍보하여 폭설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10년도 완공되는 사업과 착공되는 사업현황, 82페이지,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방재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방재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원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를 들어볼 적에 참 부산시민의 삶의 질이 가일층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어떤 선진안전도시 건설에 매진할 것으로 추측이 가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역점시책 사업으로 첫째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빈틈없는 4대강사업 추진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 두 번째로 도시인프라 구축 및 가로환경 조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내실 있는 건설경기 추진, 그 다음에 안전도시를 위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안전도시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 주요 역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작이 반이라고 건설방재관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보고드릴 때에는 아마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빈틈없는 4대강사업 추진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 이것을 볼 때에는 사실은 오늘 우리 건설방재국의 주 업무가 아마 4대강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감을 갖습니다. 실제 또 사업을 보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 또 도심하천 속에 생태하천 공원 조성, 또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수 및 하천 방재 또 체계적인 하천유지 관리, 그 이 부분을 볼 때에 우리 하천관리과장이신 이근희 과장님 백방으로 올 한 해가 바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좀 바쁘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래 많은 공사에 연초에 백두에 부탁 말씀드리고, 첫째는 이 사업들이 하자 없는 공사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탁과 동시에, 그 다음에 아까 그 안전도시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집중호우나 설해 이런 것에 대비해서, 특히 이 4대강사업은 평소에는 아마 자연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문제가 있고 또 소지가 발생되는 그 시기가 집중호우나 어떤 재해, 설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재관님을 비롯해서 하천관리과장님이 더욱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지역문제를 거울삼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천 4대강사업에 주 목적도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특히 온천천이나 수영강 또 석대 모든 하천들이 첫째는 지금 보행로 확보 및 녹화 그리고 또 이렇게 시민의 어떤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하천 정비를 잘 하다가 보니까 시민의 욕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친수공간에 따른 노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보행 환경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다는 해 줄 수 없지만 가능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방재관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말 그대로 선진화 된 안전도시 건설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노점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들을 파악을 했을 때, 이 노점상이라 하는 것은 노점을 한 사람이 여러 수십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완전 주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노점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것.
위원님 말씀하신 게 흔히 이야기를 하기로 아마 기업형 노점 이렇게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황은 파악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단 여러 가지 감소를 해 나가는 방안,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시범거리, 시범노점 지역을 작년에 저희들이 서면에 롯데호텔 동측에다가 설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노점상의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여러 곳에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태 분석은 저희들이,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호텔 뒤쪽에 이 노점상들은 점포가 야간 이동점포가 몇 십 개 있잖아요
그것 주인이 몇 사람밖에 안돼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줌마들 일당 주고 쓰고 그 수입은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것,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에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 그냥 섣불리 해결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것 점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매매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일부 조례가 만들어진 시․도도 있습디다만 그런 데서도 조례 내용을 보면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금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조례제정의 문제점으로 등장한 게 아마 그런 부분이고, 이걸 실제 허가를 해 줬을 때 그게 양성화 해 주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을 해 줌으로 해서 어떤 면은 이게 권리금도 올라가고…
시에서 인정해 주는 점포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일을 잘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
지금도 이 점포, 우리가 보기에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저게 거의 한 몇 천 만원씩 판매되고 그래요.
제가 부산진구청으로 하여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매매가 안 되도록 정확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지…
그냥 대충 붙었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시설물 하고 도로 조명개선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데 지금 이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청에 신호등 개선 때문에 알아보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실제 예산이 없고.
이것 시에서 좀 예산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신호등을 보면 신호등 종류가 지금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나눠져가 있어요. 그래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경찰청에 개선을 해 달라고 수차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도 저희 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일부 아마 교통신호등 등 체계를 위한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교통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신호등 한번 다녀보면 그냥 푸른 불만 켜 가지고 이게 언제 신호가 바뀔 줄 잘 몰라 가지고, 특히 나이 많이 든 분들이 신호등을 건너 가다가 도로 복판에 그냥 가만히 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차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워 가지고 그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요즘 보면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한 칸씩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초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건너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냥 푸른 불만 켜 있는 이것은 이게 언제 불이 켜졌는지도 모르고 언제 꺼질 줄도 모르니까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 다음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부산시 전체에 지금 제가 파악해 볼 때는 거의한 60～70%는 옛날 신호등 그대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 좀 개선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이 통행료가 가장 많은 도시가 제가 볼 때는 부산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거가, 지금 광안대교를 왔다 갔다 하면 황령산터널하고 3,200원이 먹혀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내 좀 다니다 보면 하루에 돈 1만원 통행료 쓰기가 그냥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물론 시 예산도 어렵겠지만 시 예산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시민의 호주머니 사정도 좀 많이 생각해야죠. 시에서 점차적으로 좀 빨리 통행료를 적게 내는 쪽으로 좀 과제를 삼아 가지고 풀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 의회가 열리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도로 관리 장기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시민의 부담이 점차 감소되어 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을 다녀보면 통행료 거의 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산은 유독 조금만 나가도 통행료, 거기서도 또 차량 참 많이 정체 되잖아요.
차 소통을 빨리 원활하게 해 주는 것도 정말로 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요즘 같이 휘발유값 비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좀 시에서 좀 통행료를 최대한으로 덜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전 모든 게 이익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에 여기 고수부지공원이 언제까지 전체가 준공이 됩니까 아, 완공이 됩니까
예, 예. 고수부지 전체 공원이 전체가 다 완공이 될라 하면…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4대강 살리기 부산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수, 제방을 다시 손보고 저희들이 에코벨트라 합니다만 자전거도로 길도 내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41, 42공구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원래 저희들이 총 2,300억 정도가 필요한 데 거기에 확보된 사업비는 460여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당한 사업비를 추가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았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한 3월쯤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문제는 위원님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게 사업이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 현재 본류에 대한 둔치정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질지는 제가 지금 자신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2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둔치 지원시설 접근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예, 예. 이것은 위원님 뭐냐하면 저희들이 본류에 둔치가 맥도, 삼락, 대저, 화명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에 포함해서 둔치정비를 하거든요. 하도 준설도 하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 편의시설을 해 놓으면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접근하는 접근로가 별로, 현재 불미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접근로를 낼 것이냐. 접근로에 국한시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이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접근로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13년, 18년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해 놓았으니 빨리 좀 계획을 좀 빨리 앞당겨서 접근을 좀 시민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장기계획을 이래 해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이것도 물론 예산 문제입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화명 둔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때에 시민들이 바로 철도도, 동해남부선 철도도 있고 옆에 다대항배후도로도 있고, 그래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우선은 지금 바로 일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로는 저희들이 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건설본부에 회의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로에 인도를 좀 내서 철로를 넘어가게끔, 접근로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광역도로가 되어서 인도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저게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거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동차전용도로거든요.
자동차전용도로에 보행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래 오버페이스를 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통로를, 통로는 좀 어려울 것이고 하는 방법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검토를 하는데 너무 중장기계획을, 18년을…
너무 중장기계획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민들이 살기에 아마 쾌적한 도시들의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 조건들이 있겠는데 우리 부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보면 결국은 녹지 조성,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또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네 한 개 공원 갖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녹지 또는 완충지대의 확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우리 도심 내에 있는 하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탈퇴환골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싶은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 되었습니다. 여가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주요시책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건강 지수, 그래서 비만도 등등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공원 하나 갖다 주면 그게 그런 효과를 저절로 이렇게 수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정책들이 완성도 있게, 그리고 시민들이 이것들을 즐겼을 때 불편함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천천은 지금 전국에서 다 찾아오는 온천천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동천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동천이 소위 말해서 가장 부산에서 번화한 도심 내의 삭막한 콘크리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환경에 그 뭡니까 생명의 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 동천환경을 위해서 해 오신 것,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천이 상당히 그 도심에서 상당히 오염된 그런 상태로 있던 것이 근래에 와서 퇴적된 오니 등을 준설을 하고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의 여건이 양쪽에 차도가 바로 지나고 있고,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뭐 오염된 하천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이면 냄새가 나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설을 하고 녹지벨트, 그러니까 나무를 또 심고, 그 다음에 보행할 수 있는 그 보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보기 싫은 부분을 갖다가 좀 그래픽도 하고 조금 미관을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저, 지금 현재 하수가 직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것을 갖다가 이제 분리하는 그런 시설이 선행이 되어야 동천이 근본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 해수를 갖다가 도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광무교까지 끌고 올라와서 거기서 다시 내려 보내는, 흘려 보내가지고 하천을 갖다가 조금 수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산소를 불어넣어서 조금 개선을 하는 그런 해수도수사업을 지금 현재 한창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아마 금년 3월까지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도수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범일교에서 범5호교 구간을 준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준설을 하는 방법도 종래에는 수중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돌리면서 드라이 상태에서, 아주 마른 상태에서 준설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닥에 오염된 오염토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황토 등으로 치환을 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무교에서 저, 해역까지 그 구간은 이제 일단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상류구간이 이제 복개구간입니다. 부전천 구간인데 부전천 구간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일부 구간을 갖다가 특색 있는 거리,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준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죠
3～4년 간격으로 여러 번 했었는데 아마 종전에 하고는 지금 이제 준설방법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진작에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드는 생각들은 이게 준설을 하면, 준설을 하면 이게 더 깊어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환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설이 지금 여러 차례 3～4년 간격으로 한번씩 있어 왔는데…
예, 그래 안 했지예. 종전에는 그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상의 깊이가 깊어지고 유속은 당연히 느려질 것이고, 그러면 또 오니는 더 쌓일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거기도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니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현장에를 갖다 왔습니다. 다녀왔고요. 우리 시의회 환경 관련한 박사도 한번 다녀왔었고 했는데 우리 온천천 같은 경우에도 송월타올 뒤편에 거기를 싹 이번에 새로 정비를 했는데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한번 오고 나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오․폐수 이래 방류하고 나면 또 냄새가 난다 말이지요. 아주 예민하게 그 냄새를 느끼고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오니가 이게 뭐 쌓여 있는 게 세월의 끝만큼 쌓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것들을 지금 걷어내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걷어내고 있는지, 한 어느 정도 걷어내고 있습니까 두께로 치면.
그래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게 수년 동안 쌓여온 그런 오니인데 저것을 일시에 물론 뭐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또 그렇게 깊이 파 내 버리면 또 물이 정체되어서 더 오염도가 심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물막이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었죠
해수도수 때문에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물막이 관련해서.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해수도수관로를 하천바닥에다가 매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 물이 있을 때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사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아예 물을 돌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물막이를 위해서, 해수도수를 위해서 물막이도 하고, 물막이 한 후 드라이한 상태에서 걷어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정해진 예산의 규모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오니를 걷어내는 것 수준으로 그것들이 지금 현재 보행자도로도 만들고 이래 놨지 않습니까
그렇고, 과연 여기에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때까지 했던 노력들이 헛된다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오니를 걷어내고 있는 이 부분들 이 정도면 괜찮은지, 또는 그러면 오니를 걷어냈으면 이것들이 결국은 치환이 되게 하려면 걷어낸 것만큼의 두께를 얹어줘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치환토가 적으면 이것도 역시 유속에 의해서 씻겨 나가면, 예를 들면 비가 와서든지 등등등 씻겨 버리면 또 다시 그렇게 이전의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
예. 여하튼 그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게 오염토의 깊이라든지, 준설량이라든지 이런 것 뭐 저희들이 통상 이제 항상 바닥에 1～ 1.3m 정도를 준설을 해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흙을 갖다가 좋은 흙으로 갖다 교환을, 치환을 하는 그런 거를 합니다마는 실제 이제 그게 처음 이번에 시행을 해 보는 거거든예. 그 전에 이루어졌던 구간은 상당히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때는, 준설을 할 때는 지금 하는 것처럼 치환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일정하게 그 하상이 평탄성을 유지하면서 물의 흐름에 문제가 없고 세굴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치행태의 변화, 그래서 이제 민선 이후에 그 사실은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본질적 근원적 문제보다도 속도를 내는데 치중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시민들에게 돌려줬을 때 ‘야, 이것 참! 제대로 된 명품공원이 하나 생기는 구나!, 야, 이 콘크리트벽 속에 드디어 이제 생명줄이 하나 올라오는 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좀, 좀더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떡 보니까 지난해 우리 동서연결도로 민간제안 해 가지고 여기서 동의를 했는데 그게 아예 빠져 있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대림컨소시엄이 자기들 이야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 근접해서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예. 그래서 그게 개통이 먼저 되고 하면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부족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고 정식으로 저희 시에…
종전에 자기네는 민간제안 했을 때 사업성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제안할 당시에는 이게 이제 저희 외곽에 순환고속도로가 그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자기들이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속도를 좀 내고 있거든예. 그러다보니 이제 제안을 해 놓고, 이 사업이 이제 이렇게 먼저 또 가게 되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완전히 빠져 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를 하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하면 그 가로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우리 건설방재관님도 당연히 계실 거고, 도시개발실장님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사형이든, 원형이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러면, 동서연결도로도 중요한 어떤 방사형 외곽을 두르는 그런 교통망인데 그게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게 이제 말씀은 민간제안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축에 있는 일부 구간, 산성터널 구간 있지 않습니까
화명에서 금정으로 연결된 산성터널 구간은 그 전에 포스코 등 회사 등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제안사들이 그것을 한번 다시 재개를 해 보겠다. 그걸 저희들한테 의견을 또 보내 왔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 도로는 아니지만 그것과 접속되는 화명동 쪽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며, 어느 도로랑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현재로서는 무망한 것 아닙니까
그죠 완전 무산된 턱인데, 우리가 뭐 시비로서 할 수도 없고, 국비로도 하기도 그렇고, 현재 법상으로는 국비 받을 방법도 없고, 그렇다면 그 무산에 따른 어떤 교통망 분산대책이라든지, 지금까지 공사해 놓은 다른 구간들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외곽순환도로망인 동서연결도로가 시행이 당장 안 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외곽의 순환, 국토부 도로공사가 할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저희 남북축하고 동서축하고 전부 크로스 되는 부분에 인터체인지가 생겨가지고 서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래 도로망을 우선 운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그 거리가 이격거리가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서 도심을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망은 구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의 외곽순환도로에 동서연결도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중기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었으면 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도로연결계획들을 또 짜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향후 대책들을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우리 동료의원의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촉발된 APEC로, 그러니까 제1벡스코와 제2벡스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라는 회의에 우리 방재관님도 오셨고, 도로계획과장님, 허대영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일단 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결망은 기존대로 하고, 그 다음에 APEC로를 이렇게 좀 일부…
녹지공간으로, 중앙광장 녹지공간으로 쓰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그날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도로가 이래 10차선으로 가다가 8차선으로 화단 때문에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광장도 역시 22m에서 12m로 다시 또 좁아진다 말이지요. 이 상임 소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 그 국! 어디서 맡아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광장, 일종의 중앙광장이고 중앙녹지대 이런 거니까 건설방재관실이 이제 그 부분은 상임, 담당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시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제2벡스코 건립으로 인해서 이제 촉발이 되었고 문제가, 그로 인해서 이제 도로 APEC로를 갖다가 어떻게 기존의 벡스코하고 연결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안이 그 안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할 부서는 아직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게 이제 그래 된다면 중앙광장이 녹지로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실에 아마 푸른도시가꾸기과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저쪽에 행정자치관실 업무로 되어 있고, 벡스코 업무니까.
예, 벡스코를 이제 건립하는 기관부서가 거기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는 벡스코 건립은 건립대로 가더라도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중앙공원, 중앙광장입니다. 벡스코 건립이야 뭐 그림 나온 대로 현대컨소시엄에서 그림 나온 대로 건립하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해당국이 행정자치관실에 계속 된다라면 벡스코 짓는데만 신경을 쓴다 말이지요. 벡스코 짓는데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그 중앙차선을, 중앙화단을 좀 깎아서 10차선으로 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도로를, 거기 쓸데없이 도로가 폭이 4.2m, 4.3m입니다. 그래 그 도로다이어트가 가능하거든요. 3.5m로 줄이면 그때 보고했던 22.6m보다 더 훨씬 넓은 한 30m 가량의 그런 중앙광장폭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안입니다. 그래서 옆에 가면서 12.2m로 줄일, 좁힐 필요가 없다.
그 주위에 좁아지는 구간이 저쪽에 해역 쪽, 그 구간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자치관실에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2벡스코만 중요하게 되니까 원래 안, 그 날 보고했던 안대로 갈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일단 저희들 지역의원으로서 의견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밀한 부분들, 우리가…
예, 디테일한 부분은 별도로 그것 설계가 되든지 하면 또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림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것도 지역문제를 이야기해서, 이근희 과장님 그 한번 좀 나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영광이기도 하고, 참! 그 굉장히 일이 많아서 고생도 스럽습니다마는 평생 이래 많은 돈 한번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이래 많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고생 많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하천정비사업 중에 춘천하천형사업, 그 저번에 비 올 때 밑에 이 공사한 것 확 다 쓸려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호우 때 밑에 이제 제방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은 것 그것 우짤 겁니까, 예산도 없는데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재해복구비로 12억 8,000만원 받아서 해운대구청에 지금 내려줘 가지고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하천형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세웠으면 물론 뭐 ‘불가항력이었다.’ 이래 뿌면 할 말은 없습니다. 뭐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 불가항력이었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당초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춘천 저기가 굉장히 유속이 심하기 때문에 공사 잘못하면 비가 한번 왔다 하면 확 쓸려 내려갈 것이다 그런 우려를 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의 유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단형 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없네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가장 춘천 같은 경우 중요한 게 워낙 하상구배가 심하다 보니까 세굴이 될 거는 당초에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에 들어갔던 게 스톤매트공법이라 해서 돌 4개를 밑에서 굵은 철사가 잡아주는 걸로 그런 공법으로 다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돌이 쓸려가 밑으로는 안 흘렀는데 이게 감기면서 그 옆에 이제 일부 돌이 붙어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세굴이 일어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했는데도 그래 되었다 이러면 할말은 없습니다.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공사하면서 그게 비가 많이 와가 쓸려 내려가 가지고 12억 5,000만원을 재난, 긴급재난구호기금입니까 뭐 여기서 받아서 썼다. 12억 5,000만원은 사실은 낭비한 턱이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지금은 이제 급경사 하천인 경우에는 환경단체들이 워낙 그때는 자연형 호안, 자연형 호안 이러다 보니까 돌만 가지고 마무리를 하니까 결국은 이 세굴이 일어나면서 저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할 때는, 이번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이번 재해에는 쓸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최고 역점을 두고 좀 보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교훈을 얻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려되는 게 민락현대아파트부터 나루공원까지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어쩌다보니까, 인도교 설치하는 예산이 이제 추경에 올라오겠죠. 그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직 국비에 내시는 안 되어 있는데 잠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대아파트에서 나루공원 쪽으로 그 인도교가…
그래서 뭐 명품다리를 하나 만드시려는 것 같은데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에서 전혀 시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예결위원 하시면서 마 억지로 집어넣으셨는데 여러 가지 걱정됩니다. 저는, 사실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협의를 해서…
정말 그 국회의원을 설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수영1호교가 있고, 수영3호교 사이에 인도교를 설치한다. 민락현대아파트 사람들 그냥 나루공원 오는 개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억이 넘는 돈을 거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것,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자꾸 쓰려고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수영1호교와 수영3호교 사이에 그 강이 앞으로 우리 부산을 먹여 살릴 강이 될 수도 있다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지금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요트라든지, 무슨 레포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부산시도 갖고 있고, 수영구도 갖고 있고, 해운대구도 갖고 있다 말이죠. 3개 지자체가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인도교 설치해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사실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었다 하면 보고를 드리고, 필요성이라든지,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에 맡기기에는 곤란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나서서 수영구 국회의원님을 설득해 가지고 ‘그것 하지 맙시다.’ 하기는 곤란한 거고, 시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하지 맙시다. 필요하다면 그 예산 딴 데로 돌립시다. 수영구에 하천정비하는 예산으로 돌립시다.’ 라고 하더라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거는 정말, 모양도 별로 좋지 않다! 모양도 별로, 다리가 또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있는 것도 별 보기도 안 좋을 거고, 거기에 지금 레포츠공간으로 쓸 계획 아닙니까 사실, 다.
예, 해운대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시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다가 또 분수대도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 분수대 그것은 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인도교 설치하면. 분수 어디 쓸 겁니까
그게 아니고, 수영구 지금 현재 거의 가동이 굉장히 그것 한 편입니다.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돈을 몇 십억을 들여가 설치해 놓은 분수대는 이제 무용지물화 시키는 거죠. 인도교 설치하면 분수 못 틀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 계획에는 분수대는 이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그, 그쪽이 인도교 때문에가 아니고 수영교 그것을 확장하면서 도로에서…
하여튼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별로 보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아직 그, 우리 이 과장 보고대로 아직까지 사업비 내시라든지, 구체적인 저희들 아직 방안이 없습니다.
예, 여하튼 뭐 그런 부분이 일단 내시가 되어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교 대신에 제가 볼 때 실제로 수영강이 인도교가 필요하다면 온천천과 수영천을 연결하는 인도교가 필요합니다. 인도교와 자전거도로.
왜냐 하면 온천천과 수영강의 어떤 하천정비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하천정비구간인데 거기 인도교 설치해 버리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전일수 위원님이 그 한 거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고, 실제로는 온천천과 수영강을 연결하는 인도교와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하천이 연결되는 거죠. 하천끼리 뚫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천끼리 뚫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사실 뭐 제가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과장님 같으면, 제가 만약 과장 같으면 부산의 하천을 전부 연결할 수 있는 계획, 한번 가능하면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세워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은 인도교만 설치하면 온천천과 수영천은 연결이 됩니다. 그거를 차라리 인도교를 설치해야 되지 현대아파트 주민들 뭐 나루공원 가라고 200억 들여가 인도교 설치,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 좀…
그 부분을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건지,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회동수원지에서, 회동수원지에서 이제 산책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을 따라서 이래 쭉 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천천과 수영강의 인도교만 완성되어도, 자전거도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낼 것인지 참 그것 때문에 아마 방재관님도 작년에 현장을 3번이나 가 보시고 이래서 아직 뭐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인도교가 나면 회동수원지에서 예를 들어서 동래지하철역에서 출발을 해서, 아니면 한 바퀴 뺑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상현마을 저, 동래CC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지하철역이고, 동래역에서 해서 온천천으로 해서 수영교 인도교만 되면 수영강으로 해서 회동동으로 해서 한 바퀴 순환이 가능한 제대로 된 꺼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도 자전거도로지만 이 한꺼번에 그 인도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건설방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원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진식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건설본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본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산경제 중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본부로 전보된 황용택 낙동강살리기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연차별 투자현황 그리고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금년 1월 1일자로 본부에 낙동강살리기사업부가 신설됨으로써 5부 17개팀, 정원은 190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도의 예산규모는 총 7,385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47억원이며 재배정예산은 7,138억원입니다. 채무는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방채 225억원으로써 2015년까지 연차별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200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19개 사업을 착공하고 15개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현재 7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도로․교량분야는 태종로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등 5개 사업을 착공하였고, 을숙도대교 등 4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분야는 낙동강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착공하였고, 녹산배수펌프장 등 6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영조물분야는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등 9개 사업을 착공하였고 부산글로벌빌리지 등 5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품격 높은 시공과 전문성 강화로 명품 건설행정 구현을 목표로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매력 있는 도시공간 창조 및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일류 건설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6개 분야 총 7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23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등 12개 사업은 착공하고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 등 24개 사업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투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강변대로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다대동 대아선재주식회사까지 총 4,250m구간의 도로를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감만동 북항대교 종점에서 대연동 평화공원 앞까지 총 길이 3,077m, 폭 6차로로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4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해서 북항대교 개통시점인 2013년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영공공하수처리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수영하수처리장에 부지에 부지집약화 시설을 신설하고 기존시설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기존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부지집약화 시설 및 기존시설 개량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서 내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석대천 하류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천 운봉교에서 수영강 합류부까지 4.9㎞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1차 구간 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현재 본류에 1, 2, 3, 4공구, 지류에 41, 42, 43공구, 총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1공구 사업은 하도준설 2.39㎞와 을숙도지구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설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설토 적치장을 조속히 마련해서 3월에 준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아울러 7월달에는 을숙도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2공구 사업은 하도준설 4.08㎞와 맥도지구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3공구 사업은 하도준설 3.88㎞와 삼락지구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준설공사를 시작하고 10월에 하천환경 정비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4공구 사업은 하도준설 4.03㎞와 화명2지구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준설토 적치장을 조속히 마련해서 4월달에 본격적으로 수중공사를 시작하고 7월에 화명2지구 하천환경 정비공사를 시작해서 낙동강살기기 사업은 2011년도 12월에 전부 완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41공구 사업은 서낙동강 일원의 하도준설과 하천환경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달에 착공해서 이것도 본류사업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것은 12월에 지류기 때문에 1년 늦게 이렇게 준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42공구 사업은 평강천과 맥도강 하도준설과 양안에 에코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2월달까지 마무리하고 4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43공구 사업은 삼락천과 감전천 7.5㎞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사업에는 현재 660억만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상반기에 착공하고 추가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혁신지구 전면 호안에 잔교형 친수호안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금년도 70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연약지반처리 공사와 보행자 데크 기초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사업은 설계시공 입찰, 일괄입찰 방식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 암남동 감천항 동편에 연면적 8만 4,000㎡규모로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5월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2009년 대비 변경되는 사업현황과 연차별 투자현황 및 공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입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강화 차원에서 올해에도 작년 상반기 재정집행 수준인 60%를 목표로 재정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 7,252억원중 60%에 해당되는 4,366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써는 계약심사 등 각종 심사․심의 이행기간과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사업은 전부 긴급입찰 방식을 통해서 계약기간 단축과 선급 지급 하한율 인상 약식기성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자금조기집행을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동천 정비 있잖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우리 온천천도 그렇고 동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우리 하천들이 결국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삶들이 많이 나아졌고요. 우리 온천천 같은 경우는 파급 효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온천천이 없었으면 그 시민들 전부다 아마 그 시간에 노래방에 있거나 텔레비전 앞에 있었을 터인데 아마 그로 인해서 굉장히 여가선용이 많이 나아졌는데, 동천, 특히 저는 이게 완전 이게 우리 현재 도심, 고층화되어 있는 도심, 콘크리트 속에 있는 어떤 친수공간으로 태어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산책로하고 이렇게 막 조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만약에 완성될 게 잘 되면 또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찬사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글쎄요. 나중에 다 마무리해 놓고 거기 갔을 때 악취가 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생기면 실컷 열심히 노력해 놓고 또 비난 여론은 비난 여론대로 듣기 마련인데, 온천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비가 한번 와서 무단 오․폐수 방류하고 나면 당장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말들이 많다 말이죠. 그 정도로 예민한데, 지금 바닷물 끌어와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밑에 있는 오니들 제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제거하고 있는 그 상태만으로도 괜찮은지. 아니면 예산과 시기를 더 들여서라도 더 공기를 늘려 잡든지, 예산을 더 넣더라도 더 좀더 해야 되는 건지. 또 치환의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동천환경정비사업이나 온천천정비사업들은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에서 들어봤는데 현재 울산 태화하고도 상당히 비교도 하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우리 동천이나 온천천정비공사가 태화강에 못지않는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시장님께서도 더 연구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시기에 추가사업도 필요하다 하면 더 넣어서라도 깨끗이 해라 하는 그런 또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하는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준설토하고 현재 유지용수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가로 현재 준설비용이 현재 10억이 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업 가지고 다시 그걸 더 한번 해 보고 부족한 예산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시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저것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별도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 뭡니까 시민, 시민회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 현장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저께 당장 비가 와서 물이 잠겨 있습니다만 단박에 ‘야, 저거 엄청나게 썩어서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계속 밑에 썩어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계속 그렇게 긁어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아, 그때 좀더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실제 퇴적토가, 오염된 퇴적토의 깊이가 한 1m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1m 가까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들은 한 1m 정도를 걷어내는 걸로, 준설하는 걸로 이래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1m 걷어내고 치환을 했을 경우에, 하여튼 추가적으로 다음에 공사 이후에 또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일수 위원께서 질의한 동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고 향후 우리 건설방재국장님한테 향후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쭉 오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동천에 보면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것하고 나무 심은 것하고 또 벽면에 콘크리트 벽면에 보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 있던데 그 지금 교량이 보면 저 광무교에서 내려오는 교량이 보면 한 5개가 있습니다. 저 동천3거리까지. 그 교량이 있는데 교량부분은 어떻게 좀 단장을 합니까 교량은 손을 안 댑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범일, 그러니까 범일교, 지금 현재 범일교 하는 게 1교택입니다. 1, 2, 3, 4, 5 이래 되어 있는데.
예, 현재 그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명시설로 다시 보수를 하고 난간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까지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홍수 질 때 물이 더 이상 못 오도록 타일, 대리석 붙여놓은 그 부분하고 같이 조화되고 하여튼 이래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사를 하고 나면 물이 해수도수를 저 광무교까지 펌핑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물이 흐르면 깨끗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비가 오고 할 때요. 여름, 더군다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 그 주위에 인근에 조금 가내공업 하는 데 하고 또 정화조 관계, 하여간 비가 오는 날 그 뒷날 보면,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굉장히 오․폐수가 많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 그것은 어떻게 따로 관로를 이래 지금 개설할, 따로 매설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평상시 때는 현재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펌핑해서 광무교에서 자연 정화시켜 가지고 흘러 보내도록 이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주위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동천정비공사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수관거공사를 별도로 해서 차집을 해 가지고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용호동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가는 관로가 매설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시설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차집관로 공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현재 주변에 또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열이라는 물량이 들어올 것을 줄여서라도, 좀 분산시켜 줄여서라도 하여튼 동천에 들어오는 물을,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총 사업비가 320억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래 공사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이게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이래 돈을 넣어놓고도 나중에 효과가 또 반감이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유 국장님은 옛날에 남구청에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주위를 잘 아시잖습니까, 그죠 그 동천 보면 우리 곱창골목에서도 굉장히 오․폐수가 많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무작배기로 흘러내려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보완하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이래…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별도 계획을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인데 청계천도 역시 보면 현재 동아일보 있는 데 거기부터 하류까지만 현재 되어 있고, 평상시 때는 거기 청계천 물이 깨끗하게 맑습니다. 맑지만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저기 삼청동 지역에서 그냥 들어옵니다. 그때는 어차피 우리 동천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지금도 보면 옛날 썩은 다리라 하는데 보면 중앙시장 가는 그 다리에서 보면 지금 범일동에 한양아파트라든지 저쪽 또 조방 앞에 보면 해수탕이 많지 않습니까 식당도 많고, 그 물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냥 이 동천에 바로 유입이 되는데 그런 시설을 어디 관로를 따로 해 가지고 용호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하든지 이런 좀 뭘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그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이 공사가 한 취지에 맞을 건데, 공사를 잘해놓고 옆에서 계속 흘러들어와 봐야 또…
그러니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공사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는 잘 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냄새가 난다 하면 그 잘해 놓은 공사 자체가 또 빛을 또 못 보는 그런 현상이니까, 하여튼 동천이고 온천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부터 우선 차집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부지가 전부다 정비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필요하다 싶은데, 4대강 살리기 이것 다 마치고 나면 아주 좋은 어떤 공원이 될 걸로 이래 봐집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4대강 공사가 완료된다고 아까 방재관실 회의 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 이렇게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아까 적에 계획에 보니까 중장기계획으로 18년까지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기로 지금 다대항배후도로 거기에 연결하는데 어떻게 해서 접근성을 해서 인도로 할 수 없나 하니까 광역도로라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철로를 넘어, 경부선 철로를 넘어야 되니까 뭐 박스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래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생각 드는데, 이 4대강 살리기 할 때 그런 어떤 계획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현재 정부의 마스터플랜 상에 보면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는 현재 사업비가 현재 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둔치정비를 잘 해놓고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이 없도록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금곡IC에서 현재 우측으로 둔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덕천～화명 간 도로에서도…
거기는 현재 나중에 우리가 4공구 그것은 현재 기재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는 추가사업을, 추가발주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인데 그 구간에 저희들이 통로 박스를 좀 크게 내서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5㎞, 6㎞가 차이가 되는데 그 밑에도 예를 들어서 박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금곡에 거기에 1개 동의 인구가 4만 한 5,000명 되는데 전체적으로 4만명이 위에 살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렇다면 어떤 단기계획을 해서 빨리 좀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2018년에 전체를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좋은 어떤 공원을 만들고 4대강 살리기 하면 이 굉장히 고수부지가 깨끗해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좀 있게끔 본부장님 좀 노력하셔 가지고 조기에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설본부야 다 이 대행사업이 되어서 사실 건설본부에 물어볼 것은 별로 없는데 수영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있죠 집약화사업. 이게 전부 지하화 합니까 시설을. 그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겉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사일로처럼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설계를 어떻게 해 놨는지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조감도 가지고 좀…
앞에 조감도가 있네요. 제일 앞에 조감도. 처리계통도 그런 거야 우리가 지금 관심, 그거는 수질,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예, 담당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뭐 현기성이니 호기성이니 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 토목파트에서 뭐 답변할 내용도 안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조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조감도.
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질문에 대한 것만 대답하십시오. 전부 지금 현재 겉으로, 지상화 되어 있는 구간들을 전부 좀 보기 싫은 사일로 같은 그런 것도 전부 지하화 합니까
지금 그 사일로 같은 것은 그대로 손을 안 댑니다.
예, 지금 현재 1단계 구간에 하수처리시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만t 되는 부분만 지하로 합니다.
지하로 하고 수질개선을 해 가지고 법정방류수질이 BOD는 이제 10이고, 그 다음에 COD가 40, 그리고 SS가 10입니다. 이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그래 여기는 앞으로 공원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이고, 이쪽 현재는 2단계 구간인데 이 2단계 구간은 저희들 그 시설개선만 합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여기는 고도처리가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하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러지 처리하는 사일로 같은 건 전혀 지하화 하지 않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원화 하는데 일단 1단계 구간을 공원화하고 2단계는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나중에는 합니다. 예. 그거는 추후에 되어 있습니다.
2018년이나 이때까지 뭐, 지금 총 지급예산 규모는 천 몇 십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는 한 2,000억 되는 예산이죠
예, 그래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데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사일로는 그대로 존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교통위원회 오기 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이 그림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때도 집약화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논란이 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동래구나 해운대구나 연제구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이제 좀 보면, 시설도 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기도 경관도 안 좋고 이래서 집약화 하겠다 하는 바람에 2,000억 가까운 사업을 승인을 해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야말로 기술진들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것을 어떻게 공원화 하느냐가 나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1단계는 저희들 내년 8월까지는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1단계 구간을 하고.
1단계 구간을 하고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개방을 할 겁니까
예, 그 정도, 예. 조경하고 그 정도 시설입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경하고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일로 같은 것들도 빨리 좀 지하화하고 전체를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를 사용한다면 제가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1단계, 2단계, 하다보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전체를 조감해 가지고, 조망해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고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전체 다 되었을 때 그림을 봐서 공원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차근차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시에 건의해 가지고 2단계도 조속히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고, 조속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참! 그렇는데, 뭐 사업만 하시는 건데요.
그 안에 뭐 들어가는 겁니까 뭐, 건물만 지으시는데, 내 이것 문화관광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 큰 어떤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문화콘텐츠컴플렉스를 짓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뭘 하겠다라는 그림이, 구체적인 그림이 잘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뭘 한다 합디까
제가 그 담당국장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현재 거기에 그 뭐꼬, 거기에 게임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업체, 그런 것을 유치하고 그 다음째 그 뭐꼬, 제작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하 1층에 지상 9층, 연면적이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한 6,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 그 내용에 보면 시설내용에 보면 그 기업입주센터가 한 1만 4,000㎡, 공동제작센터, 기술양성센터, 뭐 주로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 저희들은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더 파악해서…
아니 우리가 이제 건물을 만들려 하면 안에 이제 정말 콘텐츠가 뭐가, 뭐가 결정이 되고 이래야 건물도 또, 내용이 뭐가 입점할 거고, 뭐가 또 입주할 건지 해야 뭐 거기 맞춰서 또 건물도 지을 것 아닙니까 영조물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 암만 봐도 부산시가 게임 지스타 작년에 급하게 한번 유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게임업체들이 저는 사실 영화보다는 게임산업이 더 부산에 던지는 부가가치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산의 4대 전략산업으로 영화, 영상 해쌌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빌면 국내영화가 부산에 던질 수 있는 부가가치라는 것은 아파트 1,000세대 짓는 것에도 못 미친다라는 사람들,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산업은 상당히 크다 말이죠. 우리 나라 게임산업이야 정말 연 10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부가가치가. 영화는 다 통틀어 봤자 8,000억이라고 그러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게임산업이라는 게 큰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은 게임산업을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업체들이 입주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내용이 없다 말이죠.
그러면 적당하게 뭐 몇 백억 들여가 건물 지어놓고 게임업체 한번 유치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쓸데없이 건물에 지금 입주지원센터 이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물들을 충실하게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야 무슨 건물의 어떤 구조도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두레라움하고요.
두레라움도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예산확보에. 지금은 좀 예산이 국비 5 대 5, 해 가지고 부산시가 요구하는 1,700억 가까운 50%를 국비로 대겠다 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국비비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5 대 5인데 국비를 4로 낮추든지, 3으로 낮추어야 국가부담이 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막아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지금 5 대 5가 아니라 4 대 6, 또는 3 대 7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700억 범위 내에서 지금은 5 대 5니까 아, 800억, 900억 되었다 이래 하지만 그 비율만 딱 장난쳐가 바꾸어 버리면 다시 600으로 다시 또 떨어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움직이셔 가지고 막아주십시오.
막아줘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산시가 골치 아픈 일에 부닥칠 겁니다.
서병수 국회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못 바꿀 건데 그 임기도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다 말이죠. 3～4개월 있으면 그 자리 내 놓아야 되면 다른 사람이,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지원비율 바꿀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하시고, 부산시 차원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두레라움 들어서죠, 영상후반작업기지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컴플렉스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카시아 건물, 건축 뭐 관계, 건축사 건물이죠. 그것도 지금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실시설계 안 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KNN은 일단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착공계는 내고 반은 착공하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의 어떤 거리가 조성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섹터를 단독, 단독의 건물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섹터를 어떻게 브랜드화 할 것이냐, 그 섹터를 브랜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참!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건물만 지어야 되는데 이것 무슨…
그래 그 섹터를 브랜드화 하는 작업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지금 요구를 못하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섹터를 어떻게 브랜드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건물 하나가 가지는 어떤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어우러진 섹터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시에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천환경정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동천이나, 온천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낙동강에도 해당되고, 우리 시역의 모든 하천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사실은. 사실은 바뀐 턱입니다. 하천환경정비 이전에 하수관로를 까는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국가가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하천환경정비가 끝나고 나면 하수관로도 예산을 좀 늘이셔 가지고 좀 그 예산을 대폭 확보하셔 가지고, 그것도 물관리과죠, 또
본부야 전부 대행사업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국가가 추진하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동천이나 온천천 뿐만은 아닙니다. 부산전역이고, 부산전역에 저는 하수관거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대천도 마찬가지고, 온천천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항인데, 예.
시장님도 그 진짜 그 도시를, 도시를 정말 내 임기 때 무슨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 후손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하면 그런 인프라를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도시정비기금 2,000억 가운데에서 1,500 빼가지고 마, 당장 뭐 하면 해 묵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도시정비기금 하나도 없을 때 진짜 줘야 될 때는 못 주는데요. 그래서 하수관거정비 쪽에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금년 사업에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건설 등 대규모사업이므로 금년에는 연초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공정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4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