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청년사업단 사업부분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시정성과를 거둔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특히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와 오후에는 복지개발원 및 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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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서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조직은 4과 19담당이며, 인력은 108명입니다.
복지시설은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141개소,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 이용시설이 372개소 있으며 경로당, 노인교실 등 기타시설이 2,231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위생업소는 의약업소 9,156개, 공중위생업소 1만 5,482개소, 식품위생업소 7만 453개가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1조 6,346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789억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557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 본예산대비 1,621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자활근로 확대 등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79억원,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이 269억원 증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도입 등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예산이 152억원 증가하고 시민보건 예산은 보건소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의료기관 확충에 따라서 18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전염병 업무에 보건위생과 이관에 따라서 23억원 감소됐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장 급여 확대와 의료보호수가 인상 등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56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 기금은 3개 기금 총 1,442억원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이 124억원, 재해구호기금이 1,102억원, 식품진흥기금이 216억원입니다.
저소득시민 생계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서 수급자 급여필터시스템 운영으로 급여지급 체계를 전환하였으며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저소득 4만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계급여 24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시민자립지원을 위해서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을 운영해서 243명이 취업하고 13명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운영해서 6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과 내에 장애인재활 전담조직을 증설하였습니다.
4개소에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고 재활보조기구 대여수리센터, 사례관리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와 문화복지아카데미 운영 등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 사회공헌장 수여 등 사회공헌을 위한 제반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푸드마켓을 설치하고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국가유공자의 오랜 숙원인 보건복지회관이 개관되어서 11개 보건단체가 입주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무의탁노인에 대한 명절 위로금 지원,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과 요보호노인 보호를 위해서 요양보험지급, 등급외자보호,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확충 등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3개소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노인여가 시설도 확충을 하였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버엑스포 개최와 30개 선도기업을 지정운영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과 고령용품 인증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시니어하우스와 해피하우스 운영, 노인복지용구 대여 등을 통해서 고령친화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해운대구 재송 보건지소 건립 등 공공보건 시설 확충과 함께 노인전문 제3병원 공사, 제4병원 협상 등을 추진해 왔으며 시립의료원 정신병원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관리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팸투어, 컨벤션 개최 등으로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코디네이터 양성, 통역지원 등 의료관광 지원과 함께 미주한인회와의 MOU체결 등 의료관광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시민의 안전먹거리 관리 강화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남은 음식재사용, 가짜 참기름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2만 5,000여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취약업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숙박업소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방역체계 구축과 전염병 등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신종플루 대량 환자 발생대비 거점병원 지정, 항바이러스제 등 의약품 비축과 함께 우선접종자 55만 6,0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염병발생 연중기동대응반 운영과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를 통한 상시전염병 감시조사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12세 이하에 대해서 필수예방 접종사업을 확대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서 취약지 방역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건강도시 부산 추진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기관 10개소를 선정하였고 70개 학교에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병원 내 암센터를 건립하고 암센터가 국가암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역암발생 원인 규명 등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건은 경기회복에도 저소득층의 체감경기 회복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체감도 제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등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장애인의 권익신장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농축수산물 위해요소 증가 등에 따른 시민건강과 식품안전 대책의 강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사회취약 계층 지원 강화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장애인의 복지수준 제고와 사회통합 실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보건위생의료체계의 선진화와 의료관광의 활성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을 통해서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과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장려금과 민간지원금, 본인부담금을 적립해서 탈수급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중증장애 수당을 흡수하여 수급자는 15만 1,000원, 차상위는 14만 1,000원, 차차상위는 9만 1,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중증장애에 대해서 장애수당과 대비해서 2만 1,000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차차상위에 대해서는 신규로 지급되는데 시행시기는 현재 입법이 완료 안 됐는데 내년,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노인취업 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전담하며 운영하며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산가정 유아도우미 사업단 운영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정에 무상으로 노인 육아도우미 1,000명을 지원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급부에 기여코자 합니다.
치료환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3만원 범위 내에서 치매치료 약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통합관리망인 서울행정시스템에서 복지 분야만 모은 시스템으로써 기존신청서 등 37종을 6종으로 감축해서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처리기간을 종전에 최장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신청서비스에 한정했으나 맞춤형복합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재산자료에 전면연계와 함께 1인 다계좌 3자 명의계좌를 1인 1계좌로 통일하고 실명인증 후 복지급여를 지급함에 따라서 부정 중복급여와 담당공무원의 횡령유용을 방지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며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효과가 있겠습니다.
둘째, 장애인등록 절차 및 판정기준 변경입니다.
1～3급 장애인의 등록절차를 기존의 장애진단 장애등록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따른 심사단계를 추가 했습니다. 따라서 장애판정에 엄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6급 장애인의 등록절차는 종전과 같습니다.
소득기준을 월 2만원 내지 3만 2,000원 인상하고 재산기준도 1억 1,568만원 내지 1억 6,320만원 인상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해서 어르신들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시민 생계안정과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9년 말 현재 8만 2,433가구 14만 4,244명으로서 시 전체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 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양곡할인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시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자 생활실태조사와 지원, 의사무능력자의 급여지급과 관련 등을 통해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등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군에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생계위기 극복지원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질병 등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신청이 있은 후 신속한 조사와 7일 이내 지원결정으로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시비특별지원사업은 수급자인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 1만 1,000가구에 대해서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교육장려금을 1만 9,000여명에게 특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저축장려와 함께 부산은행과 연계하여 차상위계층 우대금리통장을 개설하여 노숙인과 차상위계층에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저소득시민 자립능력향상 지원입니다.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희망키움통장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해서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하는 사업으로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1․3세대 통합교육 등 43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서 일할 능력은 있으나 육아․간병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양육․간병, 복지 등의 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병행 지원하여 탈수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수리 청소, 간병 등 자활근로와 디딤돌 사업을 통해서 6,6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은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800여명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과 지역자활근로 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광역․지역 자활센터 19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광역공동체를 구축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활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2,3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영지도를 통해서 공동체와 사업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로 탈빈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의 자립의지 향상을 위해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집단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활․자립 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복지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지난 해 6월말 현재 16만 8,0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장애인 4만 5,879명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378명에게 행정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고용촉진 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뇌병변, 청각 장애아동 2,225명에 대한 재활치료와 함께 시각․청각 장애인 부모를 둔 아동 110명의 언어발달을 위해서 치료바우처를 지원하며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돌봄서비스 등 가족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동통합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과 진단 등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서 장애아동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되 모자라는 시간은 시비로 추가 지원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문화복지 아카데미 운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등 장애인의 교육문화 활동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제공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보조기구를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고 장애인의 이동불편 해소와 편의 향상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특별수송 차량을 운행하고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해서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유형별 10개 단체 사무실 분산 소재로 단체간 유기적 협조가 어렵고 교육장 맞춤형프로그램 등 운영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는 저희들이 해운대 한마음스포츠센터 내 유휴공간에 설치하게 되어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하고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6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3개소를 연내 완공하고 장비보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지를 지원하며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지급재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장비보강 등 장애인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 복지관 13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71개소, 직업재활시설 9개소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운영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확대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재활기구수리지원센터, 재가봉사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의 운영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민중심 복지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 추진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한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회공헌장 시행 등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부산모델을 구축해서 사회공헌 분위기를 진작하고 1복지시설, 1취약계층 상시기능과 후원제도를 활성화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추진해 온 시 직원 급여 자투리모금액 4,590만원으로서 오늘 보육원 퇴소아동 160명에게 자립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급여 자투리 모금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결연후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복지, 장학․종교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에 적합한 특성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를 해서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학계, 관련단체 등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서 계획을 가급적이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을 8개소를 확충을 하고 복지관 평가와 만족도조사결과를 운영 및 지원시 반영토록 하는 한편 복지기관간의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역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하고 지역별 복지대상자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특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 백산 안희제 기념관을 신축하고 현충시설 개․보수를 통한 보훈인프라조성과 함께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각종 보훈행사 개최 지원 등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나라사랑 고취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0만 재향군인의 숙원인 부산향군안보회관은 대상건물을 매입해서 시민의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미 매입금액 8억원 중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적정성을 확보를 해서 부산복지개발원의 시․구의원, 공무원 등 75명의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심의 인력풀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역특화평가지표 개발과 함께 이용자만족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복지보조금 수급을 위해서 시금고와 연계해서 복지급여를 계좌 실명인증과 함께 수급자와 금융기관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복지급여를 지급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부정, 중복수급과 행정 유형 등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보조금 지원 적정성과 계속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보조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산검사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이전경비에 사전심의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기능보강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의 추진상황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38만 2,000명으로서 시 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소득 증대를 위해서 1만 1,877명에게 지하철지킴이, 노-노케어 등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시설공단 스포원 등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해피도우미, 참살이 먹거리사업 등을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유도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분야 취업알선과 구인업체 발굴 등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인 28만 3,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무의탁노인 등 독거 기초수급노인 2만 1,045세대에게 설․추석 명절위로금을 지원하며 노인급식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등급판정결과 3급까지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노인에 대한 급여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제도 시행 전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등급 외 노인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하고 등급 외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돌봄종합서비스 등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4개소에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을 신축하고 17개소에 소규모 요양시설과 36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보호전문기관,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등 노인보호체계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16개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치매선별검사, 조기검진을 추진하면서 요보호 노인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사시설과 관련하여 영락공원 화장로 등을 개․보수해서 깨끗한 화장문화 조성과 함께 추모공원 봉안당에 봉안단 4,000기를 설치하며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8월 중에 완공해서 택지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건립 중인 시설을 포함해서 4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15개소에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교육교실, 노인대학,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과 함께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과 모범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노인여가문화 인프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술제 지원 등 노인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경로효행사상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임신․출산 등으로 휴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노인보호의 공백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고령친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용화․표준화와 함께 시험인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인터넷쇼핑몰 설치와 시니어하우스 증설을 통한 전시․판매망을 강화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고령친화산업 미래전략포럼을 운영하고 고령친화용품 시제품제작과 판로개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용품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7월 중에 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을 금정체육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공원․노인시설 등 다중이용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순회하는 이동홍보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시니어 월드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에 노화종합연구원 유치와 연계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식품안전 보장입니다.
수영구보건소 신축과 부산진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1,000병상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제3, 4병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제5병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에 따라서 추진코자 합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서 부산의료원에 한방진료부 설치와 함께 건강검진센터를 확충하고 장래식장 환경개선과 격리병동 설치로 기능을 확충하고 시립정신병원은 3월부터 정상 운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진료 등에 있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방국립대 육성정책의 일환인 외상전문센터 건립사업은 2012년 6월 완공으로 315병상 규모로 부산대학교병원 내에 건립해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외상질환센터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료시장개방과 더불어서 의료산업이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성형, 한방 등 의료관광 수요증가에 따라서 우리 시가 동북아의료관광 허브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는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의료관광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일본 후쿠오카와 TNC TV, 라디오 등을 통한 해외 언론홍보와 함께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 의료관광 설명회를 가져서 해외 환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 통역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며, 선도의료기관 육성을 위해서 의료관광 컨설팅과 실무매뉴얼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협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각종 회의․행사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해외환자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의료관광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주한인회 등 해외동포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체제를 구축하고 부산거주 외국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방역체계 구축과 전염병 등 예방관리입니다.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중 전염병 감시와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조기 전염병 발견 체제를 구축하고, 주 1회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연안 해수, 어패류 등에 대한 콜레라, 비브리오균 등 전염병균 검사를 통해서 전염병발생 사전 예측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상시 방역소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지 방역활동을 강화하면서 모기밀도, 성충분포 등 모기에 관한 모기지도를 제작해서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방역과 의료기관, 학교 1일 감시체계를 가동해서 환자발생에 초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점병원 관리와 함께 감염예방물품을 비축하고 음압격리병동을 설치하는 등 환자치료체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의료기관 비상훈련 실시와 생물테러 대비 표본의료감시 기관을 운영해서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염병과 AIDS 감염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영․유아,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 11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며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과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관리를 위해서 학생, 근로청소년, 노숙자 등에 대한 검진과 함께 보건소 진단장비를 현대화해서 결핵검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병, 에이즈 감염자, 기생충 등의 예방관리와 함께 한센병 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분야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병원 등 지정응급의료기관에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응급의료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상과 뇌, 심장질환 등 중증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제를 구축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조치해서 시민의 생명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민원발생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진료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U-헬스 원격진료 대상시설을 확대해서 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시민단체 등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포함 민․관 합동 점검반에 수시점검을 통해서 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수건, 대여복 수거검사와 욕수 수질검사를 통한 목욕탕업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또 세탁물의 휘발성 유기화학물 회수건조기 설치지도 등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숙박,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90개소에 대하여 현란한 네온사인과 주차장 가림막 등 미관저해시설물 정비를 하고 인터넷홍보와 표창,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용 기능경연과 기자재전시, 취업박람회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장배 이․미용 기능 경연대회를 4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의 정착과 해수욕장, 유원지 등 다중집합장소에 하절기 위생특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점에 남은 음식 재사용 상시단속과 인터넷홍보 등을 통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검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수식품과 200대 다소비식품, 유통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와 함께 민․관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부정불량식품 판매근절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확대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부산 건강․음식박람회는 11월 개최할 예정으로 건강과 식품관련 홍보 전시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식중독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식중독발생지수와 예방정보 제공, 위생교육, 하절기 식중독예방 캠페인 전개 등 식중독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반 운영, 식중독 중점관리업소 집중관리, 어패류 등 유해우려 식품에 대한 사전집중 수거검사를 통해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주문제, 밑반찬 환불제와 복합찬기보급 등 시범사업은 신청음식점 16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음식점업주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동참을 유도하여 음식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와 표시기준 정착을 위해서 유통식품의 수입․판매업소와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위반, 무허가 제품 판매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먹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망률과 사망원인을 분석하고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브랜드 사업을 개발하는 등 건강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교통 등 건강관련 분야별 도시건강지표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홍보강화, 건강도시사업지원단구성 운영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건강도시 구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행태개선을 위해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시민 음주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시민 절주 조례?제정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비만교실, 영양플러스사업과 함께 금연클리닉 활성화와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을 하는 등 금연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대 암 건강검진 지원과 암환자 호스피스사업을 확대하고 암진단 관련 연구사업과 암예방 행사추진 등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 자살시도 등에 대한 24시간 위기개입, ?시민 마음건강 챙기는 날? 운영을 통해서 생명존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신장애와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검사 확대 등 모성과 영․유아 기초건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건강검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취약계층 맞춤식 건강관리 추진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7만 가구를 건강관리대상자로 등록․관리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단을 운영, 보건소 중심 재활사업 확대추진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제8회 국제당뇨병학회 지원, 아토피․천식예방 등 만성질환자 관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평생 구강건강을 위해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 학교구강보건실 확대설치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지역별 편중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조정을 통해서 일부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하고 지역별로 노인과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사회복지관 기능실태 조사와 기능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간보고회와 대상복지관 선정과정을 거쳐서 6월까지 기능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사회복지관 기능전환과 특성화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입니다.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의 부산유치는 오는 4월에 문을 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그리고 2015년 가동예정인 중입자가속기와 함께 우리 부산에 고령친화산업과 의료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기장군지역에 5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노화연구원의 주요기능은 기초노화와 노화제어, 케어연구 등입니다. 사업비는 건립비와 장비구입비를 포함해서 총 1,1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동안에 연구원유치 추진상황은 2004년에 저희들이 설립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관련하여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 12월에 유재중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원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법사소위에 계류 중이고 시에서는 작년 12월에 연구원 유치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은 현재 광주와 충북 오송, 대구 등에서 유치를 나서고 있습니다. 치밀한 유치 논리와 대응전략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준 일원화입니다.
현재 각 구․군별로 연령과 장애등급 등에 따라서 무료예방 접종기준이 상이합니다. 또 무료예방 접종 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해서 혼잡과 함께 접종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군별로 다른 현재의 접종기준을 일원화하고 무료예방 접종창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폰 등을 발행하는 등 사전예약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넷째, 유통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유통수산물 중 중금속 오염여부를 3월부터 11월까지 어패류, 갑각류, 수입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군별로 매월 10건 이상 반복수거검사를 통해서 중금속 오염여부를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에 가일층 노력해서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건복지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배태수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도 신종플루 때문에 세상이 좀 떠들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게 아직도 사람들한테 심리상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대응을 갖다가 좀더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현황은 아주 맥시멈이었을 때는 저희들이 한 1,500명, 1일에. 지금은 20명 내외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고 받았을 때는 8명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누그러들었습니다. 누그러들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료시스템은 저희들이 저번에 신종플루를 겪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과제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에서는 보면 부풀리기라는 그런 또 신종플루에 대한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또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식견이 부족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국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처음이니까 그런 어떤 좀 과도한 두려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 예.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게 적절한 수준이었는지 또 앞으로 적절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결국은 그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스크린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간염이 다시 또 이렇게 전염성으로써 지금 또 대두된다고 하거든예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조금 매스컴을 탈 때 좀 예방을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간염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노인들을 위해서 지하철에 리프트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지하철을 타면서 보는데 그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애인들이 타지를 못하고 한참 서서 계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요원을 부르는 데 시간이 거진 와서 고치는 과정이 1시간도 넘게 걸리더라고요. 요원이 와서 고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장애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또 바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시간을 갖다가 거기서 소요하고 있으면서 아주 막 이래 지나가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둔다고 많은 또 시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리프트 지하철 때문에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도 다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참 뭐 이렇게 많은 대응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발전적인 것을 많이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대해서,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노인들의 일자리라든지 복지 이런 거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옛날 육십이 사십과 같은 그런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성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문화나 이런 게 많이 좀 교육이 되어서 지금 많이 그런 게 성교육이 문화가 되어서 경로당이나 양로원 같은 데 서울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고령화, 우리 상품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노인들의 건강에 오염이 되지 않는, 그 뭐 어떻게 하다 잘못하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그 PVC 이런 데서 아주 안 좋은 이물질이 손에 묻을 수도 있거든요, 어린이 장난감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중히 해 주셔야지 되고 또 편리하게 좀 하는 것을 잘 첨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면, 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1급, 2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장애인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밑에 하부의 장애인들을 마구 또 이렇게 부리면서 어떤 집단에 대한 아성 있지예 몰려가서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우리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주기 전에 사람 인간됨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래 우울증에 대한 그런 데서도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도 앞으로 많은 우리가 시스템이 있지만 부산과 서울의 지하철이 2시간으로 그게 짧게 되고 대구와 서울이 40분의 간격이 되면 부산의 의료관광시스템을 환자들을 갖다가 서울에다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차후로 좀 고려를 해서 미리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많은 대책을 세우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료시스템 관련해서는 사실은 KTX가 2시간 이내로 들어오고 또 저희들은 다른 좋은 측면은 거가대교 연결되고, 주변에 경전철이 또 김해하고 연결이 되고, 부산～마산 복전철 이렇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의료진에 대한 수준 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료진의, 현재도 수준이 없습니다마는 더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분과별로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의료진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다른 타 지역보다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요.
그 다음 의료인, 의료원하고 그 다음에 의료장비인데 의료장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심뇌혈관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국가 집중하고 있는 센터들이 부산에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해야 되겠고 또 그 사이 여러 가지 의료사고라든지 의료기관 불편 시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문학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 올해는 각종 복지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증가되고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 2일 4대 지방선거가 치루어지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권리권인 투표를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년 전에도, 그리고 총선 때도 자료를 가지고 장애인이 편의를, 장애인 불편이 없이 투표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전체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많이 좋아진 현상입니다. 전체 투표수가 862개소 중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하가 지금 세 군데가 있고 2층이 열 여섯 군데 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빼면 그래도 2층이 아홉 군데나 그대로 지금 2층에 투표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이 열 여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우리가 선거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 회장님도 만나고 장애인들 만나보니까 절실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지하 같은 데는 장애인 도저히 갈 수가 없고 2층, 3층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책을 우리 국장님 이번 6월 2일에는 말끔히 해소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권리권을, 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 없는 투표를 할 수 있을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원칙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하라든지 2층 이상의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런 시설에는 투표소를 설치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하에 있는 투표소는 현재, 종전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종전에 투표소를 보니까 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2층에는 16개인데 7개만 되어 있고 3층에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있는데 큰 숫자가 아닙니다만 이게 2층에 있는 9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본다든지 선관위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투표시설 같으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택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자료가 아니거든요. 지난 투표를 한 투표장소기 때문에 이 투표장소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투표장소는. 특히 동사무소나 또는 학교 또 공간이 있는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실내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지역에 동사무소 선거관리위원이나 정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어떤 지하나 지상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장애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장소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 조치를 할 수는 없을까요
일단 국가기관끼리 협의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복지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선관위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언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16개 군․구에 관계관 회의를 해서 여하튼 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장소로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아마 할 것 같은데요. 1개소의 지하나 지상에 2층, 3층이라도 부산시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권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100%는 못 드립니다마는 이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면 또 다음 우리 의회에서 발표가 되고 또 자료가 나올 건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복지건강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사설까지 나서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과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용역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이 용역에 보면은 중장기계획이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암 순환기계통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이 분석이 과연 이 용역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억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사이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 반영이 됐는데 금액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용역을 수행할 부산대학교에 관련 교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중금속관련해서 적정섭취량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하니까 상당히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과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자기들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저희들 용역의 비용으로 다 해서 충당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일정부분 희생을 하고 또 자기들 연구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좀 활용을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자기들이 좀 노력을 해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는데 제가 봐도 좀 금액도 적고 이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부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용역하기엔 상당히 예산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9,0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결정되었네요 있는 예산도 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지금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저희들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그걸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 거기서 일정비율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9,000만원 그 자체도 적지만 계약된 금액이 8,0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이 되어서 담당교수들하고 좀 봉사하는 심정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봉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있는 예산도 9,000만원에서 7,900만원밖에 안, 책정이 안 되고 국장님은 예산이 적어서 걱정을 해샀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요 부분은 금액이 어차피 9,000만원을 해도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평소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도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도록 그렇게…
이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은 5월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7월 시민공청회가 있고 8월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때까지 있을지, 또 그 당시에 또 와서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 초과학적으로 좀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 비용을 결정하게 될 텐데 분석수준이 좀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였을 때 비해서 그렇게 안 높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다만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연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잘 해서 좀 비용이 적더라도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단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첫 번째, 18쪽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8쪽 보면 박스에 ‘부산향군안보회관 확보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황’ 해서 남구 용당동 재향빌딩 401호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은 뭐 그 사이에 재향군인회가 지속적으로 쭉 요구를 하던 사항입니다. 하던 사항인데 그 사이에 추진이 잘 안 되다가 특별교부세를 지난 해 연말에 일단 행자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고, 이 부분은 안보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추진되었고 그걸 신규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그러면 기존건물 중에 보훈회관이 자리를 옮기니까 기존의 보훈회관이 지금 매각이 잘 안 되고, 수 차에 매각이 안 되고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 보훈회관 건물에 가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아마 그 가격으로 경매가격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보훈회관, 그러면 그게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3개 단체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훈회관 짓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각각 얼마 들어갔어요
1년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비는 얼마입니까
각 단체별로 운영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상이군경회가 제일 많고.
그러면 지금 이 향군안보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남구에 있는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얼마죠
거기는 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삼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 지회에 자기들 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2,500만원인데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식으로 지원비가 다 동일합니까
동일한지는 아마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이 아마 특별히 많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처음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죠 향군안보회관 이것, 건립인데…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특별교부세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있다 아닙니까, 항상 특별교부세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형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매입가격이 8억원 이렇게 지금 1차 추경에서 지금 확보하겠다. 1월달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데 이 정도로 보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매입가격만 8억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신축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리모델링하면요,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보고 안 하시고 이렇게 가겠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재향군인회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의 일부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일부겠죠. 이 때까지 무슨 건물을 짓는다 해 가지고, 그죠 예술회관이니, 보훈회관이니 뭐 쭉 각종 그런 게 있는데 그 주체, 사용할 주체단체들은 돈을 거의 안 냅니다. 완전 세발의 피 정도 내고서는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은 부산시 예산이라든지 국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스리슬쩍 보고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위원님, 일단 이거는 저희들 시작하니까 처음 보고를 드린 거고, 그 다음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재향군인회 부산지부에서 대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상세한 내역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향군안보회관 관련해 가지고 작년 투자심사 10월 말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심사 받았죠
제가 투․융자심사 10월 말에 받은 내용에 이 부분 있는 것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10년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그때 안 했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축이 아니라 그냥 매입해서 가면은 그것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거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한번 절차를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당초 이 부분이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신축하는 것보다는 아마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비용이 싸게 치이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축한다라는 것 해서 투자심사를 10월 말에 받은 걸 제가 보니까요, 조건부 통과해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 심사, 예산 할 때 안 올린 것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갑다 하는 생각을, 저는 들었고요. 이 뭐 예산안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12월 말에 예산심사 할 때 질의도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방향이 지금 틀어져있는데, 그만큼 이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5억이나 20억 이상으로 확보할 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고 5억 정도밖에 안 된 것도 12월 말경 되어서 이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대부분 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확보되니까 부산시 예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한 5억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이런 식으로 부산시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 뭐 몇 줄입니까 이 네 줄 딱 이래 가지고 뭐, 이거는, 그리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5개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되어 있는 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된 데는 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각종 뭐 이게 건립하는데 돈이 구체적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보고된 상태에서 부산시가 하든지 아니면 뭐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뭐…
하여튼 이것 가지고는 동의가 굉장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뭐 그냥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조금 더 진행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이 절차가 완료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매입하는 것도 어떤 우리 시가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국장님 그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안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든지요.
지금 매입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그걸 공유재산으로 부산시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자본보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신축이면 투자심사를 거치는데 투자심사한 걸 봤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나와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이것 제목도 또 ‘확보 추진’ 이러니까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산시가 매입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 취득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럴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또 방금은 똑 그런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의회의 어떤 의결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기 위한, 그런 것도 머리 쓴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위원님,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따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다 자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런 건물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보교육이 안 됩니까 뭐 아까도 뭐 업무보고 진짜 장장 50분에 걸쳐서 하는 것 보면서요, 장애인복지관이니 무슨 사회복지관 이 부분 기능조정 해 가지고, 그죠
용지확보 곤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죠 이 기능도 조정할 이 정도로 부산시 예산이 안 나오는데 또 이런 걸 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고 모순된다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솔직히 보고 이렇게 받으면. 사실 1월달은 좀 덕담이나 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보면 너무 답답해요. 사회복지비와 관련한 예산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정말 이런 것이 무슨 사회복지비냐. 예 이게 사회복지비,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정말로 모순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런 것 보고 있으면.
저희들도 보건업무를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 건 더러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준비도 잘 안 되신 것 같고, 제가 작년 투자심사 그걸 한 걸 자료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건 묻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하는데 결국 이게 탁 걸리니까…
요 부분은 아직 절차가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 거치기 전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안 하고 있는 도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문제의식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업 관련해서 상도 받고 굉장히 역점을 두고 야심차게 지금 2010년도에 하시겠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통계로 잡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다 보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보고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에 보니까 4,676명으로 아마 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전에 5월 이전에는 한 1,487명 그리고 5월 이후에는 3,187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요거는 법령개정에 따른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장기적으로 올해 중으로는 저희들이 한 1만명 정도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가 176명의 코디네이터를 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10도에는 50명 양성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기초 30명, 심화 20명 이렇는데 이 심화 20명이란 것은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분 중에…
심화하기 위해서 20명이고, 기초 30명은 새롭게 지금 뽑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은 30명이고, 그럼 176명을 지금 양성했다 말입니다, 2009년도에. 그러면 이 중에서 20명은 다시 심화로 돌린다면 156명은 그러면 다 취직이 되었느냐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취업현황.
이 부분은 취업이라기보다는 위원님, 기존에 간호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76명 자체가 그러면 기존에 다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주로 간호원들 중에서 역량이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러면 기존, ‘간호원’이 아니고 ‘간호사’, 그죠
‘조무사’, ‘간호사’ 간호원이라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간호사 분들은 그러면 176명 중에 몇 분이나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간호사가 몇 명 되는지, 그중에 관광안내원이 한 몇 명 되는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의료관광 관련해서 코디네이터가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또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취업할 자리까지 생각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얼마 전에 동아대학교하고 저희들 협약을 체결했는데 동아대학교에 그 코디네이터 과정을 거친 분들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코디네이터 취업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취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들이 주로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라서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갠데, 그 실제 들어가 보니까요. 러시아어 서비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당초에 애초에 처음 개통됐다 했을 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러시아 것까지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요. 헬스케어정보를 보니까 해외환자유치 등록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등록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등록한 병원들 소개가 이렇게 간략해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보가 입수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해당 병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봤거든요, 제가요.
해당 병원에 홈페이지 결국 들어가야 되고 링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데 그것은 교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링크에서 끝나질 않는 거죠, 그죠 왜냐 하면 그 병원 홈페이지가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홈페이지 자체를 구축을 했다면 거기서 다 해 주든지 아니면 못 하면 각 병원에서 그걸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각 병원에서 이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 병원들이 등록을 했는데 기관들이 그것까지 하라면 못 하겠다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극복할거냐 하는 측면이 고민되지 않느냐.
홈페이지 링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의료법상 여러 가지 의료기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링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커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료관광 상품소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품소개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코스, 효과, 가격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의료기관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통역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병원이 이런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하는데 어떤 어떤, 그죠 코스가 있고 가격은 얼마 된다. 이런 걸 미리미리 알려줘야 그 분들이 올 때 준비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저는 홈페이지에…
하여튼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신문에 워낙 이 부분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됐다 해서 크게 났기 때문에 한번 얼마나 잘 구축했는지 점검을 한 겁니다. 점검을 하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달이고 시작이고 하니까 보충을 바로 하시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네요 얼마 전에 자활센터 횡령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12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참 이것 보면 이 자활센터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더라고요. 복지재단의 간부가 횡령을 해서 그런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이 도대체 어느 구입니까 이게.
그렇죠 저도 신문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3년 동안 이런 일을 하는데도 이게 하나도 이게 감독이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걸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같은 건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시죠
여기서 동구청에서 이 관련해서 사실관계 재조사를 했는데 사건이 상당히 지난 이후에 그게 접수가 됐고 해서 당시 관계자가 퇴직을 하고 근거서류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종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재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어린이재단이라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조직인데 지금 그 당시 보도한 언론기관과 이 분야를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관계를 저도 섣불리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감사를 했는데…
동구에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동구가 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부산시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마, 그런 점도 고려를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물론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조금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보면 또 그걸 운영하는 분들한테 불필요하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는 걸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동구자체가 3년 동안 잘 몰랐다하면 사실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는 거고요, 그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상급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가 합동으로 나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게 민감한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자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들도 다 터치면 부산시가 그 구․군에 전부 다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동구에 맡긴다. 동구는 안 그래도 굉장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은 하여튼 동일한 잣대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안에 여러 가지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한번 다시 한번 기존서류를 다시 리뷰를 해서 문제들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해 보시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이미 이렇게 났다라면 동구한테 맡겨 놓을 문제는 아니다.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자기만 빠져버릴까, 그런 것은…
지시를 하고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는 받는데…
그러니까요. 지시하고 보고하는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왜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다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점검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번에 청년사업단사업 해서 최우수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으셨고 또 대한민국 글로벌의료마케팅대상수상, 보건산업대상수상,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표창, 국가암사업추진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수상 참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죠
정말 이런 상도 수상한 것도 우리 직원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또 더더구나 우리 신종플루로 인해서 너무나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복지건강국이 다사다난했다라고 정말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참 우리 복지건강국이 부산전체 시민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 복지에 어떤 안전망에 대해서 하나의 뚫림없이 바로 굳건히 묵묵히 일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도 싶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또 우리가 작년에 국장님 여러 가지 지원조례 같은 게 많이 또 시행이 올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 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공표가 되어 시행이 되는 게.
지금 저희들 기억하기로는 제가 와서는 위원님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조례도 있고 해서 한 그 부분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아마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효행장려지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건강국과 관련된 물론 본 위원도 하나 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원 조례, 이게 나름대로 지원되는 거기에 걸맞는 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일단 거기에 준한 계획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여러 가지 물론 일이 여러 가지 많으시겠지만 작년에 늦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항상 이래 우리 복지건강국을 보고 제가 또 지역에 가다보면 보건소를 한 번씩을 정말 가봅니다. 가보면 물론 어떤 혜택과 시설보강이라든지 시설 확충이 참 필요하다. 저는 진짜 병원만 그래 나름대로 환자가 많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래 보건소를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은지, 그럼 그 과연 수요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런 데 예산을 좀더 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무엇을 정말 지역별로 보강을 해 줘야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건강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나름의 점검장치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 복지수급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그런 허점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여기에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수요에 대해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이 정말 우수하고 장비면에서라든지 의료진이 우수하면 물론 의료관광도 중요하지만 역외유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올해 우리 국장님부터 우리 직원 여러분, 좋은 일만 있길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복지개발원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복지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고령친화 도시 구현방안 연구 등 많은 성과물을 산출하신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저희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개발원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부산복지개발원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은 10억원으로 사무실 임차 전세보증금 5억원과 은행적립금 5억원입니다.
다음 예산현황으로 세입예산은 15억 119만 9,000원입니다.
이는 부산시 출연금이 12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예금금리하락으로 전년도에 비해 1,123만원 감소한 1,951만원이며 법인세환급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568만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지난해 사업비절감액과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절감액, 예비비잔액 등으로 2억 6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2,73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5억 119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0억 1,413만원으로 결원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각종 연구개발의 자생능력과 제반조사업무의 직접수행 등 팀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4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사무용 노후PC를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113만원 늘어난 1,598만원이며 사업비는 총 20개 사업에 4억 2,1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사업 수는 늘어났지만 외부용역자재 및 직접조사에 따른 조사비 등의 감축과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감소로 금액은 11.87%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향후 추가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4,959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6개의 연구개발 및 조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고령친화도시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고령친화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 사회, 풍부한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한 사회,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사회, 노인확대 등의 위험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중기계획인 제2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조직 활성화, 유관기관 네트워크마련, 입주민관리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기계획인 구․군 단위 지역복지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숙인 자립 지원 방안 연구의 주요결과로 개인별사례에 따른 접근 및 노숙초기개입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 단계별 자립지원과 쉼터유용화 및 주거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장애인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가족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의 확대, 1구 1장애인복지관의 지속 설치,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및 임대지원 확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시정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실태 및 욕구조사입니다.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세대간 화합 욕구, 평생교육 욕구, 건강유지 욕구, 여가 및 문화생활 욕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인욕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들이 고령친화정책과 함께 중점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예비노인의 노년준비 실태 조사입니다. 예비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의 경우 여가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60대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의 계획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는 중앙평가를 실시하였고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부산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이용자 개인정보관리, 고충처리 신속성 정도 등의 이용자 권리영역의 점수가 높은 반면에 관장의 자격증 소지정도와 경력, 직원 1인당 교육비 등 인적자원 관리 영역이 미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사업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등의 서비스영역이 높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화사업영역이 낮았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노력, 청결정도 등의 안전 및 시설관리 영역이 높았고 이용자 인권보호노력 등의 이용자 역량강화 영역이 낮았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안전점검 및 접근성 등의 시설환경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후원 및 자원봉사실적 등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능력이 타 영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수준유지를 위한 지원을, 미흡한 부분은 개선책을 강구토록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와 관련해서는 본원에서 개발한 심사지표 및 인력풀을 활용하여 지난해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선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구와 사상구를 위시한 5개 구에서도 본원에서 개발한 지표와 인력풀을 활용하여 위탁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컨설팅 사업은 2009년도에는 건축, 토목, 정비, 설비용역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총 174개 사업 840억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55개 사업 310억원에 대한 사업비삭감 및 미지원 조치를 하였으며 절대적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4개소에 대하여 시설현황, 기관운영, 직원현황, 이용자현황, 예산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공동생활가정의 네트워크 활성화, 직원교육 등의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본 정책에 근거하여 2010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단을 설립하여 공동생활가정교사의 대체인력파견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전문가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실시한 직원 교육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수요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분류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 교육, 프로그램 기획관리 워크숍, 법인 대표자 리더십과 윤리경영 워크숍,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및 자립향상방안 교육 등 총 4회 8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재정 및 회계, 지역사회관계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복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현안과제에 대한 워크숍과 학술, 심포지엄 등의 개최를 통해 사회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한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ISO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웹진 접근시스템 구축과 서버 구축 등을 통해 복지개발원의 제공서비스에 대한 이용편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 전문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실현을 위한 중점추진 방안으로는 전문가집단 등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과제연구를 개발원, 연구원에 의해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의 자력생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연계를 통한 정책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제반조사의 직접수행, 복지현장의 욕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기관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심사평가결과의 재평가 및 피드백을 활용한 복지정책 재창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10년도 주요추진사업 개요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7개의 정책개발관련 연구사업과 복지시설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6개 사업, 사회복지 전문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7개 사업 등 총 20개 사업으로 세부적 내용은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법상의 법정계획으로써 16개 구․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 및 조정을 하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각 분야별로 4개년 간의 사회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계획수립을 위하여 학계, 공무원,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으로 계획수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공청회 및 공고, 시와 시의회 대상 보고를 거쳐 금년 9월에 최종보고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GIS기반 복지시설 최적서비스 권역 분석입니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대상자 분포를 지리정보를 통해 도면화 시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복지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 정보, 이용자 및 서비스대상자 데이터, 지적데이터 등을 활용한 복지시설의 공급과 수요를 함께 분석하여 기능특화 및 전환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객관적 판단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용시설 기능전환 및 기능특화방안 연구입니다. 복지수요와 이용시설 간의 분포를 연계 분석하여 기능특화와 전환방향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앞서의 GIS 지리적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수요 및 서비스의 집중화와 소외 등의 활용자료 도출을 통해 이용시설 기능전환과 특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능특화와 전환대상 희망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도 기능특화 및 전환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영구임대지역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사업인 공동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통합방안 연구에 연계한 사업으로 임대주택지역 사회복지관의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구임대지역 주민의 욕구파악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적합형 프로그램의 운영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향후 연구진 구성과 국내사례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가 완성될 것이며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분석 중요도, 빈도 등 복지현장여건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분석을 통한 표준 직무의 제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효율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번아웃 예방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산 노인의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며 또한 최근 노인의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예방대책으로써 노인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살 예방시스템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와 아울러 부산지역 노인의 자살사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자살 예방시스템 모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노인의 자살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할 것이며 노인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의 이미지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산 사회복지인의 삶 생애사적 접근에 대한 고찰입니다.
부산 사회복지발전에 헌신한 인물의 생애사를 통해 부산복지 역사분석 및 함의 도출로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망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복지시설 운영의 산증인이 된 인물을 실천분야별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의 생애에 나타난 공통적 요소들이 사회복지 역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역사를 새롭게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입니다. 2010년도 중앙평가대상 시설인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평가로 18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는 복지원장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평가위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입니다.
평가지표가 매년 평가 당해연도에 확정되어 지난 3년을 평가하여 옴으로써 피평가기관에서는 평가지표 사후공지로 평가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평가대상 시설인 장애인복지관과 부산시에서 의뢰한 노숙인 쉼터에 대한 평가지표를 사전에 개발하여 공지함으로써 평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의 효과성을 유도하여 피평가기관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용시설 고객만족도 평가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대상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2010년도 이용시설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대신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시설의 부담감소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진단을 통해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경영을 지원하고 경영합리화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하여 시설별 맞춤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복지시설 경영의 미흡한 요소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시설의 경영 효율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 연구원들의 조직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예산운영 효율성 및 사업 진행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능보강 신청사업의 적정성과 보조사업자의 적정성 검토 및 2011년도 설치예정 이용시설의 필요성과 사업수행에 대한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지원, 기능보강사업의 진행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으로 평가결과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평가는 복지원장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표를 마련하고 사업수행 과정, 회계, 서비스 질적평가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신청서류 및 검토결과의 전산화를 통해 기능보강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및 시설별 기능보강사업 신청․지원내역에 대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진흥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고 사업자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능보강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노인교실 실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사회복지 활동참여를 충족하기 위한 건전 취미활동, 노인 건강유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노인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 예비노인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신노년층의 욕구를 반영하여 시대적 흐름에 보다 새롭게 맞는 매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현재 174개소에 달하는 노인교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 변화흐름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관련 직원의 이론적, 실천적 지식의 고취를 통한 역량강화 및 사업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주체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소진예방과 사기진작의 주요목적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중장기 발전 및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개발원 2기체제 출범에 따른 발전적인 조치, 재정비와 아울러 2020 비전전략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분석 및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정보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요 분야별 중기 발전방향 및 실천전략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정체성 및 위상 정립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복지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웹진 및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개발원의 주요사업 성과 및 복지동향을 반영하는 웹진 발간으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홈페이지 DB 등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슈 등 최신정보를 웹진은 분기별로 뉴스레터의 경우 연간 10회 정도 일반시민을 비롯한 민․관․학계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개발원 서비스이행 기준달성도 평가를 통해 고객지향성 서비스 제공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개발원 고객서비스헌장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측정하여 제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여부를 측정 관리하고 조사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품질을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연구기관으로써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연구 성과물 등 다양한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문서의 전자적 처리를 통해 사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구 성과물 등 모든 문서의 전자관리 및 전자처리 시스템을 통해 자료의 공유와 자료보관에 대한 편리성 강화로 업무능률이 더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복지개발원 원장님과 가족 분들, 많지도 않은데 큰일 하신다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은 많이 하시고 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2010년도 예산이 한 7,000만원쯤 늘렸는데, 결산을 2009년도에 해 가지고 이월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돈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결산에 돈이 남으면 시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개발원 원장으로 와가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이게 개발원에서 행정시스템하고 조금 같이 돌아가는데 기능상태 그런 게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능률과 절약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이브를 해 놓으면 이게 칭찬을 받을 일이다. 이거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과다책정 내지 또 소극적 사업으로 이래 연결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그 앞에 년도 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업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독자적으로 개발원이 유지를 할라하다 보니까 예산에 전혀 탄력성을 못 받으니까 예비사업 확보라는 걸 갖다가 너무 먼 거를 놔놓고 시에서 의뢰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 많은 예비비하고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4,900만원, 한 총체적 비용이 한 5,000만원도 안 남고 사업을 전부다 할 건데 아마 이 사업도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 결산추경 전에 이사회를 해가 이 사업을 전부 다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사업비 확보에는 전략이 좀 잘못된 것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데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남게 되면, 남게 되면…
나중에 편성을 하시는 쪽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게 요구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고, 본 위원이 이걸 하나, 둘 보고를 책자를 미리 다 읽어봤는데 일을 어떤 부분은 마 2, 3개월 해도 조사가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마,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일을 하시려고 하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추경 때 좀 예산을 한번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 사업부서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요 보고 내용하고 다른 걸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건강국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연구의 과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각 구에서 보면 복지에 대해서 요원이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열악한 영세민들이 사시는 지역에는 동사무소에서 거기까지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하려고 하면 거리가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다. 또 인원이 1명 내지 2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인원을 좀 늘려서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우리 영세민복지 부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쪽에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일선 동으로 다녀보면. 그래서 그것을 임대주택 내에 사무실을, 복지요원을 거기다가 상주를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복지요원이 2명이나 1명 있는데 뭐 거기 가 버리면 나중에 민원이 와서 복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하면 출장 나가고 없고 이래서 효율적인 게 못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복지, 영세입주민들 있는 밑에 층 하나는 털어서 그쪽에서 복지시설물로 쓰고 사무실도 쓰고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에 굳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직상 문제가 있을까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행정실무를 이래보고 했습니다마는 모라 같은 데 저런 데 영구임대단지에는 직원이 7명이나 이래 됩니다. 집중이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인력이 있는 거죠, 있고. 현장에 시설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복지종사자 직무분석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볼 때는 직무분석에 공무원복지 전담요원도, 시에 혼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넣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법을 고심 중인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자치센터에서 업무가 전부 상부로 다 위로 가고 자치센터에 실제 실행업무가 거의 없고 이 복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이 인력들 분포가 이를 테면 업무량이 1.5가 될 때 복지직 공무원이 2명이 있어 가지고 0.5 남는 인력으로 일반행정을 봐도 될 걸 일반행정이 하나 보고 복지업무를 갖다가 한 사람이 봄으로 인해서 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0.5 분량이 모자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이게 친절도에도 그렇게 관리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게 아마 수적 열세가 그 업무의 질을 훼손시키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래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업무 자체를 갖다가 한번 저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한번 복지종사자 업무분석을 해 놔놓고 이 부분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추경에 그렇게 큰 돈의 예산은 안 들테니까 추경예산 반영할 때 한번 종사자에 관한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건지, 요 부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강국장님도 한번 이래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시 소관입니다, 이게.
윤용근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시로부터서 우리 광역자활센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행감을 보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그걸 받습니까
저거 아마 광역자활센터가 3년 계약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복지개발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 소관에다가 이래 한번 그걸 했습니다마는 저게 성분상 분석을 해 보니까 대외적 신임도나 회계 관계, 계약 관계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복지개발법인에다가 이래 두었는데 저거 사무감사나 감독지휘는 전부 다 바로 시에서 바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지, 우리가 시설평가사업을 하면서 독립팀이라고 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건 또 어떤 사항입니까
주요업무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여기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가 그 자체가 시하고 직접 그걸 해 가지고 전부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따로 있고.
그러면 조직표를 갖다가 좀 미비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조직…
아, 예. 이게 그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외적 문제가, 대외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저게 복지개발원 소위 재단법인 안으로 들어와 가 있고 그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시에서 전부 감사나 보고를 전부 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이 전부 다 복지건강국장 소관으로…
그럼 앞으로 미비점 하겠지만 이 과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의거해서 이용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4월에서 7월까지 해서 4개월 동안 하시는데 이용시설이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거의 다 지금 고객만족도평가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것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간이 조금 짧고 또 4월부터 7월까지 이래 해 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앞에서 했던 저희들 GIS 그 분포에 총체적으로 저걸 3월까지 저희들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GIS 지적정보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용자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리스트가 다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대상자를 갖다가 선별하는 과정은 빠져도 거기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줄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를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이 조례에 ‘매년 1회 평가를 하여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기관 및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앙에서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부산에서도 한번 매년 하게 되면 이거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걸려있는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복지건강국하고 의논을 많이 한 상태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방식으로서 해서는 조례는 매년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 평가받느라고 업무자체가 마비될 지경에 처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어차피 저는 집행부 안으로서 상반기 중이라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살아있고 하니까 이 고객만족도조사를 이렇게 돌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찬가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시설 평가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됐던 1년에 한 번씩 했던 문제는 내부적 방침이 조례가 저 개인으로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는 지금 시의 방침도 그렇고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우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그 ‘할 수 있다.’ 하는 문구도 사실상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게 어째보면 말 안 들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예, 그래 되는데 그거는 3년에 하는 게 맞고, 지금 이 간단하게 이용을 하는데 이용자들의 편리가 뭐 있는가 이거는 전화설문을 가지고 한번 그냥…
아니,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 우리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복지건강국은 매년 하는 거를 방침으로 갖고 있다가 문제제기가 있어서 중앙에서 하는 거로 대체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요 평가를 매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예. 이용자 중에서 그 전체 중에서 50케이스씩 해 가지고 뭐가 불편한고, 뭐가 괜찮은고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저거는. 전화를 해 가지고.
아, 그것이 사회복지기관평가는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그 분들이 불편한 점이 뭔지…
아니, 그런데 복지건강국장님은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이거는 총 시설이용자 중에서 50명씩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이 전화설문, 전화면접을 해 가지고 그냥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아니 그런데 이 자료에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대효과’ 해 가지고 ‘고객만족도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대신하는 것으로 평가에 대한 시설의 부담을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요런 거는 조금 경각심입니다. 이런 거는. 예, 전혀 근본적인 문제는 페널티도 없고 다른 거기에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GIS 당초에는 가서 명단이라도 내 놓으라 해야 되지만 지금 GIS 이 시스템…
그러면 기대효과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이용시설고객만족도평가라는 게 딱 한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딱 포맷이 있어요. 사업개요, 추진방향, 주요추진일정, 기대효과 그런데 기대효과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기대효과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런 식의 얘기면 그죠 기대효과가 2개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아예 기대효과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말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죠 이 업무계획서라는 것은 우리 시의회홈페이지에 등재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딱 보고 ‘아, 이 고객만족도평가라는 것이 해마다 실시해 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는 거구나.’ 기대효과 이거 딱 한줄 보고 이 핵심을 딱 짚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심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게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경각심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이 기대효과가 실제적으로 이 기대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각심이 기대효과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서 이 고객만족도평가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그죠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 고객만족도평가로 대체한다라는 그 기대효과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아, 알지요. 아는데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지금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틀리는데 나는 이게 피감자이기 때문에 강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따름입니다.
분명히 사업은 2개 틀리고 문제가 나오는 것도 부담을 준다는 내용에서 시설은 서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어느 시설이 잘하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그 결과를 갖다가 표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기대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대신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평가를 대신한다고 하니까 평가가 없는 대신에 이래 좀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글자 그대로 평가를,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그 조례에 대한 그거를 대신한다라는 거죠, 이 고객만족도평가라는 것이. 그거는 원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시는 거죠.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복지건강국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페널티도 없고 아무런 복지시설에 대한 뭐가 없다 라면 이 평가는 왜 하느냐, 그런 거죠. 이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장님!
아, 어느 시설이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고객만족은 확인을 해야죠. 그 시설 자체를 지금 평가하는 평가 패턴이나 지표도 틀리고 전부 틀립니다.
그런 식이면 그런데 3년에 하는 평가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 거고요, 저는. 그 사회복지시설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필을 많이 하셨고 그죠 복지건강국과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 발의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가 개정을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건데, 이런 고객만족도평가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은 여기 대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평가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도대체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얘기는 도대체 뭐냐, 이거 제가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것 충분히 이게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장님은 엉뚱하게 저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복지건강국하고 또 다르게 이게 뭐냐,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는 있는 그대로 이 자구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게 원초적 상태에서 복지건강국하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시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 피감자가 굳이 평가를 자꾸 기피하고 회피하는 문제도 여기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에선 문제를 놔놓고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한번 가볼 수 있는 건데…
아니 아니, 그거는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그런데다가 이거를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전제를 했는데 이용자고객만족도가 지금 내나 평가를 대신하는 거다. 그거나 그거나 아하고 어하고 말만 바꿔놓은 거다. 이런 것 같으면 복지개발원은 이 복지시설 설치법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시의 위임을 받아가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밖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 직무만족도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몇 년 만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그죠 직무가 열악한데, 그죠 사회복지 업무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그죠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런데 평가 때문에 죽겠다 소리가 나오니까 본연의 업무자체가 본말이 전도되어 버리는 평가받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평가 때문에 죽겠다 하는 이야기를 전혀 입에도 못 내게 서류도 한번 요구하지도 않는 거고, 그 시설에 가지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낸 사람 입장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거는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 이거죠. 안 하고 하니까 몇 천명, 몇 만명 이용자 중에서 50명을 전화로 인터뷰 해 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한다는데 이거를 평가라고 갈 필요는 없지요.
예, 예.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관들도 다 고객만족도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개발원이나 복지건강국이 고객만족도, 그죠 조사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이럴 것 같으면 이용시설고객만족도평가가 아니라 우리 조사를 한다잖아요, 고객만족도조사. 각 기관들 다 그렇게 합니다. 평가가 아니라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말하고 조사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받는 사람 수감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용시설고객만족도조사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기대효과도…
이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대신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고객만족도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지, 그죠 고객만족도의 조사 하나의 영역입니다.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거 가지고 대체를 한다라는 것은 평가가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앞으로 1년…
시설의 평가하고 바로 이퀄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대효과에는 이거는 일회성표현이니까 이거는 다음에는 이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대신한다는 말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전혀 시설을 괴롭히지 않고 GIS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할 거니까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9쪽 보면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나옵니다.
이거는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 18개소를 하더라고요. 올해, 그죠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3년에 한 번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평가대상이 장애인생활시설 18개소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봐도 여기서는 정확하게 사회복지시설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평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사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이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8개월간에 걸친 사업기관이 있고요. 사업비가 3,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부산시 노숙인쉼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서비스평가지표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실은 평가지표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을 해 왔어요,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그렇다면 요 2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요 2개만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몇 개 기관 사회복지기관하고 쭉 했던 말입니다.
아! 위원님, 이게 이렇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복지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사회여건 변화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계속 보완하고 이래 조정이 된답니다, 이게. 해마다 할 때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하는 거는 금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할 건데 종전에처럼 당해연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래 시설이나 이런 데서 쫄리는 것보다 미리 어떤 객관적 기준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 표준을 향해서 쉽게 자연스럽게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고제를 만들려고 이걸 미리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노숙인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서비스성과 세 파트를 지금 평가지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라…
노숙인하고 사회복지서비스성과 평가지표는 이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아까 장애인복지관 있었단, 평가지표 만들어 놨거든요.
노숙인쉼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요 부분은 새로 하는 거다.
예, 금년에 노숙인쉼터를 갖다가 이래 재활 계획을 갖다가 한번 현장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저게 6개 시설의 쉼터하고 그게 주종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평가를 한번도 못하고 이래서 한번 해 가지고 이게 부족한 것 또 채워야 될 걸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노숙인쉼터…
그래서. 예,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 노숙인쉼터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요번에 연구한 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시․도의 상태 이런 것들을 책 같은 걸 통해서 접해 본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노숙자들이 사실은 잘 안 잡히잖아요. 숫자가 정확하게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쪽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노숙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쉼터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사실은 거리에 있는 그런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 쉼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하지만 안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그런 데 얽매여서 사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마음대로,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나 하면요. 사실은 이 노숙인으로 전략하신 분들의 어떤 연령들을 보면 특히 IMF 이후에 노숙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 사업을 실패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죠 어느 정도 지위에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살았다는 거죠. 편안하게 자기 집이 있든 이렇게 살았을 건데 노숙인쉼터가 보면 한 곳에 여러 명을 이렇게 넣어놓다 보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10대도 아니고, 그죠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1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구치소도 아니고 너무 몰아넣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리라든지 아니면 쪽방으로 나가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평가가 평가지표가 이루어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도 저는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노숙인 저거 입에다 참 저 사람들의 입맛에 들게 맞추기가 사실상 이 정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게 97년도 이후에 IMF로 이래 됐는데 형제원이 터지면서 풀어놨던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이래 가지고 전국에서 이래왔는데 우리가 제도권에 지금 한 캐퍼시티(capacity)가 한 350 정도 되는데 참 정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면 부셔도 안 부셔지고 불도 안 나게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해 주려하니까 거기에 또 조금 놔놓으면 거기에 조직이 생겨요. 그 왕초가 생겨가지고 그 통제도 또 받기 싫어서 나가야 되는 거라. 그래 가지고 그쪽에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우리 똑 사회에 있는 알코올리즘처럼. 알코올중독자가 지금 문제가 되듯이, 대책이 없듯이. 그런데 조사할 때는 그 말씀을 갖다가 깊이 새겨가지고 한번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 보면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지금 뭐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저희들이 첫째 수요조사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기관에다가 주고 하는데 이 교육이 소위 이수자로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복지사협회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력을.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인력을 갖고 소양교육을 이래 쭉 하고 있는데 첫째 법규에 대한 문제, 경영상 문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컨설팅에도 따라 오고 이랬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복지쟁점 내용이든지 그 복지수요에서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복지기관 시설에다가 한번 받아볼 겁니다, 이 계획을 갖다가. 지난 연도에 한 거는 또 지난 연도에 했는데 이거 한번 받아서 수요를 갖다가 공통점을 찾아서 전문 강사들을 초빙을 해가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1,500만원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요. 저는 복지개발원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한다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뭐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계획을 이래 저희들이 보통 때 하고 있는 이 매뉴얼을 말씀드리면 복지법인 담당종사자 및 공무원교육을 갖다가…
예. 공무원까지 합쳐서 그 교육내용의 복지법인 행정 및 실무교육을 갖다가 4월달에 할 겁니다. 4월달에 할 거고 프로그램 매뉴얼교육을 한 7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내용들은 대상은 노인 여가시설 종사자 150명 정도로 해가 노인교실 실무매뉴얼 보고서 소개 및 활용방안 및 운영실태 이런 교육을 할 거고 또 전략적 목표관리 MBO 같은 교육도 이 복지시설 중앙관리자를 초대해 가지고 이 복지시설의 목표설정, 추진평가, 환경 등 이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복지현안 관련 교육들, 직능단체 부산시개발원 주요업무와 관련해 사회복지 현안 및 이수로 교육요청 시 의견수립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현안과제 교육이 나올 거고 대강 이런 정도가 우리 지금 계획돼가 있는 교육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런 내용의 교육이면 제목이 이렇게 붙여지면 안 되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죠 그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인거 같은데 내용자체가. 저는 이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렇게 딱 제목을 받았을 때는요. 보통은 이런 제목으로 붙여지면 결국은 여기서 양성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해서 대부분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그 뭐냐, 할 때 주로 이렇게 제목을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대상 또 공무원 대상이라 하면 사실은 그 분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이미 전문인력입니다,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방금 얘기하시는 부분이라면 제목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전문가들인데.
예, 예. 그렇게 조금 고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과 토론했던 21쪽, 이용시설 고객만족도 관련되어서 근거 조례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 일단 조항이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조례는 8조까지 밖에 없는데 8조 1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건데요, 조항에 일단 착오가 생겼고 그리고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대효과 부분은 표기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회복지관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장 작년 12월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수탁자 선정과 관련되어서 토론들이 있었고 구․군별로 이렇게 시에 전체적인 통일적인 어떤 규정들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논의한 부분이 혹시, 논의된 부분이 있거나 연구된 부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전에 있죠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 내용들과 참고하셔 가지고, 저번에 참가하신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여기와 관련되어서 좀 개선안 같은 내용들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우리 인력풀하고 저거 아니가
지금 즉답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우리 개발원에서 좀 가장 잘 알고 전문적인 부분을 알고 계실 거 같으니까 관련되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근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이래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아무튼 제가 이 앞전에 그저께 보니까 우리 또 책도 와 있던데요, 보니까. 우리 인력개발원 출판사입니까
너무 이래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시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 힘드시겠다 라는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래 보니까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컨설팅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우리 시에 예산을 좀 많이 줄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점검도 나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해 주셨고 또 지금 보니까 우리 기능보강사업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노인교실 우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여러 가지 적정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요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또 잘 해 주시니까 요런 준비를 좀 잘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사회복지인의 삶생애사적 접근에 대해서, 이게 또 사업비 1,500만원 들여서 하네요 예산이 좀 이 1,500만원을 가지고는 좀 안 아쉽겠나 싶은데, 한 단면만이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부산대 출신 교수들입니다. 타 대학에 나가 있는 교수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생애사 연구를 접근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원고나 수고비는 그냥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다수 비용이 인쇄비하고 관련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자체가 어떤 6.25라는 걸 기점해서 여러 가지 변천사가 발생이 되었고 또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그러한 고귀한 삶들이 많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데 대해서 정말 재조명을 해 본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의를 또 가지고 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재조명을 해 봄으로써 좀더 미래에 어떤 우리 복지 쪽으로의 더욱더 발전됨을 밟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덟 분에 대한 사례겠죠. 그죠 8사례라 이래놨던데 그러한 사례도 중요하겠고 또 그러면 지역별로도 어떤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시설과 삶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의 그 이후부터의 어떤 지역별 이런 시리즈로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그렇게 한번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으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한번 그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례와 자료가 쌓이면 그때는 소규모 우리 복지박물관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본다든지 또 그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도 싶고요. 그런 게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이래 한번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재구상을 해서 정말 우리 복지 쪽으로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대해서 귀감이 되어주고, 기존 복지인들의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데 좀더 장기적인 구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보니까 과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 그래서 좀더 잘해 주시고 우리 복지 쪽으로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하나만 질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21쪽에 조사원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고객만족도를 평가한다 그랬는데, 평가를 하시든지 뭐 어떻게든 그건 좋습니다. 다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 조사원을 모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모집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조사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할라고 합니까 21쪽, 21쪽.
어떻게, 아까는 전화로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셨는 거 같은데.
예. 이 방법을 한번 보는데 최종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이거 조사를 할라하면 한 50명 정도 확보를 할라하면 한 70～80명은 해야 그게 실제 인원이 그래 될 거거든요. 그래 그 방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안 드러났는데 조사원에 완전히 위탁을 하는 건지, 임시전화를 갖다가 우리 개발원에다가 설치를 해 놔놓고 전화를 돌리게 만들지, 이거는 좀 편안하고 싼 쪽으로 지금 갈 겁니다.
그래서 조사원을 모집한다 해서 모집해가 교육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추진방안에 되어 있어서.
상대에게 거부감을 일단 안 줘야 되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의 성공적 개최와 제32차 IPCC총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등 소기의 시정 성과를 거둔 이용호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염려에 힘입어 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사항, 중장기 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4과 17담당, 2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177명입니다.
2010년도 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는 세입 562억 3,500만원, 세출 912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이 2,312억원이고 자산은 2조 4,023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세 3,00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환경지표로서 대기질, 수질, 생활폐기물, 하수처리 등 각 항목별 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 배출업소는 총 6,126개소이며 환경관리업소는 105개소, 환경오염 측정망 543개 지점으로 하천, 지하수, 토양, 소음, 대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1일 발생량이 총 1만 7,187t으로 이중 생활폐기물이 3,323t, 사업장폐기물이 1만 3,864t입니다. 그리고 매립용량 2,449만 4,000㎥ 규모의 생곡매립장과 1일 1,000t 규모의 다대, 해운대, 명지 3개 소각장이 있으며 청소인력은 3,323명, 청소차량 817대, 폐기물처리업체는 414개사가 있습니다.
하수도현황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99.1%이며 하수관거 보급률은 77.5%, 하수처리장은 총 12개소로 하루 218만 6,000㎥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13페이지까지 내용은 2009년도 업무성과입니다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은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민 공감형 시책 추진을 통한 환경만족도 제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고도화를 통한 선진도시 기반구축, 선진 환경기술 촉진을 통한 녹색산업 기반구축, 기후변화의 선도적 대응을 통한 세계 환경도시 진입에 역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등 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 검토 내실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대상 사업장 중 평가신청 사업장에 대한 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회 개최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연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도시 부산21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기업․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배출가스 저감방안 등 20개 내외의 공모사업과 7개 기획사업, 13개의 분과위원회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기술지원 추진은 전문기술이 취약한 120개 업체에 대한 업종별, 처리기술별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과 중소기업 환경정보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기술 동향 및 지원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 지역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산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협력대학, 산업체 등 50개 기관이 참여하여 부산지역 환경현안 등에 대한 연구조사 및 기업기술 지원과 학술세미나 등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환경신기술 전파․보급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분쟁 조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문제점 파악 제도개선 및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홍보책자 배부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숲 체험교실 운영과 환경교육시범학교 지원, 환경백서 발간 등을 통해 환경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세계적인 자연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과업 완료한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습지공원, 자유이용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낙동강살리기 을숙도 둔치정비사업으로 우선 148억원을 투입하여 을숙도 습지 복원사업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미산전망대 건립은 모래섬, 철새, 낙조 등 천혜의 낙동강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에 에코벨트 사업과 연계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3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부산권역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동부산권역 도시생태현황도가 2009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잔여지역인 중부산권 도시현황도를 금년 10월에 완료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계획과 도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제공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을숙도 생태습지 보전사업은 을숙도 철새공원내 생태습지를 확대․개선함으로써 철새 개체수 증가 및 철새종 다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로준설 및 탐방데크 설치로 3월에 발주하여 6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추진은 낙동강하구 일원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속적 자료 축적으로 학술적 가치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9월에 발주하여 1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철새도래 시기에 강서구 대저동, 강동동 일원 주민의 철새보호활동 계약이행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에 사업공고와 8월에 신청․계약을 완료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 활성화는 생태전시․교육․탐조․관광의 국제적 명소화를 위해 상설전시관 운영 내실화와 철새․습지네트워크 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 강화와 야생동물 치료센터 운영 인프라 확충과 아울러 정기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합동단속반 운영, 야생동물 구조, 재활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는 환경의 날인 6월 5일 전․후로 시민단체, 전문가,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 홍보활동, 유공자 시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환경행정 선진화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제4회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금년 9월 1일부터 4일간 벡스코에서 10개국 200개 업체가 참가하는 규모로 개최하며 3월부터 8월까지 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어려운 부산지역의 환경 및 에너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회 엔텍 하노이(ENTECH Hanoi)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며 4개국 100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 참가업체 모집 및 전시회 홍보를 통해 엔텍 하노이전이 성공리에 개최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우리 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의 해외진출과 국내 유사 전시회와의 차별화를 통한 환경 에너지 산업도시 부산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32차 IPCC 총회 개최는 당면사항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저감 시민참여 확대 및 추진체계 구축으로 전기․수도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포인트로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축량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지난해 40개 기관에서 50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며 2월에 참여기관별 탄소배출권 할당 및 삭감 목표량을 설정한 후 3월부터 분기단위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시책 추진으로 기초 지자체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서 5개 구․군을 선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기록관리 등 총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저탄소 녹색행사 추진은 금년 1월부터 각종 회의, 기념식 등을 개최하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및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후변화대응 홍보관 건립은 북구 화명동에 30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 지열이용 설비, 빗물이용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는 서구 등 10개소에 자가발전 운동기구 등을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용역은 기후변화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국․시비 포함 5억원의 사업비로 3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과업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추진해 가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확산운동 전개는 구․군별 1기후운동 전개와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 공모 및 대시민 홍보 활동을 통해 확산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개선시책 추진은 미세먼지 등 도심형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녹스버너 및 유증기 회수장치 등 보급을 통한 오염원저감과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 대기오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천연가스충전소 확보는 자동차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천연가스자동차 전환 및 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을 통해 금년에는 2,100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함께 천연가스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추진은 회수설비 수요조사를 통해 금년에 총 24개사에 대해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추진은 냉․온수기 및 기존 보일러 0.3t 이상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7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사업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설치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개 업체의 9개 굴뚝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는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639개소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10 부산 차 없는 날 운영은 당초 교통국에서 이관된 업무로 대기오염, 교통혼잡, 에너지 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금년 9월에 자전거 퍼레이드, 전시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환경친화적 관리입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특별관리공사장 192개소 등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사업장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자율점검 지정사업장을 지난해 374개소에서 456개소로 확대하고 대기, 폐수배출업소 규모 및 등급별 차등 점검과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진단은 주택단지, 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을 진단하여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 주체로 시행하며 4월에 신청을 받고 5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석면관리 대책 추진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속운영하고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석면관리 기반구축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현장 주변 오염도 조사와 아울러 건축물 석면관리 기준 및 지침 개발․보급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강화는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아울러 환경소음 측정망 17개 지역 8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조로 과속 단속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교통소음 저감방안 추진과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생활소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는 광역처리시설 반입량을 전년대비 0.8% 감량된 1일 3,306t을 반입목표로 하고 반입량 증감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제도와 광역처리시설 반입쓰레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장 생활계쓰레기의 종량제 조기정착과 공익광고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는 음식물류폐기물을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년대비 2%를 감량한 1일 798t 발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군별 감량목표 설정 및 평가보고회 개최와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 감량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 기반구축은 재활용품 수집목표는 전년대비 0.1% 증가한 44.4%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및 장비확충과 수집장려금 지급,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등을 통해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시책 추진으로는 먼저 녹색광산화 사업은 우리생활 주변에 버려지는 폐휴대폰이나 폐소형 가전제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구리, 비철 등 유기물을 추출해 원자재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구․군 경진대회는 금년 9월, 10월 2개월간 비경제성 품목 중심으로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구․군에 대한 시상을 통해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R 시민참여 환경체험 교실 운영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을 통해 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교육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분기 1회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깨끗한 도시가꾸기 추진입니다.
부산사랑 청결봉사단 운영은 골목길 단위로 1골목 1봉사단을 편성 내 집, 내 점포앞을 자율청소토록 하는 시책으로 골목별 5～10명으로 실제 청소가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봉투 및 청소장비 지원과 우수봉사단에는 표창 등을 통해 청결활동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청소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는 구․군별 대표적 중심상가 및 관광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평일 심야 및 토․일요일에 청소를 실시하여 도심청결 유지와 시민에 대한 청소서비스 제고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 진공흡입․물청소 실시는 진공흡입․물청소 차량을 상시운영하여 가로청결 개선과 함께 황사발생시 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할 수 있는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청결 지원시책 추진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가로휴지통 설치,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하절기 해수욕장 청결대책 지원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주요 행사시 특별청소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친환경적․안정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곡매립장 조성은 전체 면적 75만 8,000㎡로써 203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월에 2단계 공사를 준공하여 30만t을 매립할 계획입니다.
기존 매립장 유채단지 조성 및 녹화는 환경시설 개선으로 매립시설의 안정화와 경관 개선을 위해 매립장 상단부에 유채단지 조성과 비탈부분에 법면녹화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원에너지센터 유지보수로 최적 성능 유지관리는 해운대, 명지, 다대 3개 소각장에 대해서 1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소각시설 개선 및 시설교체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수영하수처리시설 개선은 방류수 고도처리시설 개선으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토공작업 및 1단계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통합오수관로 설치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생활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여 맑은 원수 수질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장군 정관면, 철마면, 양산시 동면 일원에 차집관거 설치 및 중계펌프장 설치를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건설은 1일 1,100t의 소규모 처리시설로 추후 동부산권 통합하수 처리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필수적인 관로를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금정산성․공해마을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낙동강 수계인 대천천의 수질오염의 차단으로 공공수역의 수질향상 및 보건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2월에 설계발주 후 5월에 기초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은 금년에는 연산분구 등 총 23건에 42㎞를 신설할 계획이며 시설이 완료되면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률이 27.9%로 전년대비 1.4%가 증가되겠습니다. 공사는 오는 3월부터 착공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택지지구 및 공동주택 분류관거 정비 오염부하량이 많은 공동주택과 택지지구 분류관거를 우선 정비하여 최소재원으로 사업효과를 조기 거양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9개소, 택지지구 8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정비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공동주택 2개소, 택지지구 1개소에 대한 관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까지 설계용역 후 7월부터 관거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하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는 해양배출 유예기간 이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550t 규모로 75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운대하수처리장 원격감시제어 설비 개량은 원격감시제어 설비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발생과 관련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는 시운전 및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슬러지 탈수케이크 함수율 저감장치 설치는 탈수케이크 감량화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12월에는 시운전 및 공사를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38개 시설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자치구․군에 배정하여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하수처리장 친환경 공간조성입니다.
강변하수처리장 축구장 조성은 처리장내 민원해소 및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사발주하고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 시민 편의공간 조성은 위생처리장내 시설유휴 부지에 축구장 및 녹지화단 조성, 시민편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친환경 연꽃단지 조성은 시설 내에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꽃단지 및 수상정원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은 생태연못변 처리수에 대한 시각적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수 조형시설물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은 상수원 물금취수지역을 상시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로서 금년도에는 제1단계 시행계획 2009년도 이행평가보고와 제2단계 시행계획 수립 신청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먹는 물 관련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간이급수시설 101개소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4,100만원을 구․군에 지원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19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먹는 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연2회 확인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25개 수질측정망 등에 대해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곳에 대한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관리는 84개 지점의 하천수질 측정망에 대해 월1회 측정 관리와 12개 하천 22개 지점에 대한 하상퇴적물 모니터링을 반기 1회 실시하고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운영 및 갈수기 수질오염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오염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리는 924개소의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오염도 조사 관리와 230개 지점의 토양측정망 운영을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당면사항으로 먼저 생태산업단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내 기업간 네트워킹을 통해 오염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미래형 산업단지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요는 2010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년간 계획으로 총 사업비 80억이며 폐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10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생태산업단지 지정을 통보받아 금년도 예산 16억원중 시비 3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3월에 생태산업단지 사업추진 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에코사업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코사업단 운영 인력 채용시 지역실정에 밝은 부산지역 우수 인재를 우선 채용토록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매립․소각 위주의 폐기물 처리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환경자원공원 인근 소각장 예정부지에 연료화 1일 900t, 전용보일러 1일 500t 규모로 총사업비 2,133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검토 및 중앙 민투심의 완료와 11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관계관 의견협의 토지보상 착수에 이어 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문화재 시굴조사 후에 3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제32차 IPCC 총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기후변화에 대한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치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금년 10월에 벡스코에서 4일간 개최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로 총 193개국의 회원국 정부대표 및 전문가가 참가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2월에 광주 및 제주가 경합한 유치경쟁에서 부산개최가 결정되었으며 제30차 터키 총회에서 한국유치 결정과 6월부터 기상청,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IPCC 총회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제31차 IPCC 총회에서 개최국 및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4월에 IPCC와 기상청간 협정서 체결에 이어 6월까지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개최되는 총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일원 개발사업 가속화로 개발주체별로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적정 수준으로 통합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기장지역에 계획 중인 하수처리시설 20여개소를 1개소로 통합 건립할 계획이며 시설용량은 1일 8만 1,000t에 1,5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5월 입지선정 관련 기장군 등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8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과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턴키공사 입찰안내서 작성과 11월까지 턴키공사 시행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41페이지 중장기 과제로 2012년 세계물회의 개최 준비입니다.
총회개요는 2012년 9월에 130개국 4,00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회의로 많은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내용은 학술회의, 전시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4월에 준비위원회 발족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10월에 대만에서 개최한 아․태 물협회 총회에 참가 부산대회 홍보와 11월에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조직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유관기관, 학계, 관련기업 등이 참여하는 한국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에는 국제회의 전문 기획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9월에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7회 IWA 세계물회의에 참가, 부산회의 개최 홍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 고생 많이 합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23페이지에 대기오염개선을 하려고 노후장비 대기측정망을 교체한다는데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노후대기측정망 교체 세 군데 하는 장소.
세 군데는 대저동하고 광복동, 연산동 요 세 군데입니다.
몇 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교체합니까 몇 년 됐는데 이게, 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 한 10년 정도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세 곳 하면 내년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교체하는 데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인데 이건 대상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버너.
이게 저녹스버너 해 가지고 요건 질소화합물이 상당히 유해하기 때문에 질소화합물 이거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0.3t 이상 보일러, 예, 0.3t 이상의 보일러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0.3t부터 크게 올라갈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에 버너를 교체를 하는데 쓴다, 이런 말씀이네.
그러면 신청하면 요 70대분만큼 선착순으로 해 줍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에 깨끗한 도시가꾸기 여기에 보면 구․군에서 쓰레기봉투, 청결봉사단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구․군에서 쓰레기봉투 및 청소장비 등을 적극 지원하는 건데 생색은 부산시가 내는 것 같은데 시에서 위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요. 그럼 지원을 하면 예산은 편성을 안 해도…
구별로 한 100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구비가 아닙니다.
100만원 정도 이래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요 1년에 100만원쯤…
지원을 한다. 많이 물어보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하나.
하수처리장에 31페이지 말이죠. 제일 밑 부분에 하수처리시설 건설인데 이 신평이라 했는데 신평은 위치를 어디에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밑에 보니까 관로매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 기장군 관내에, 지금 기장군 관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난 또 이상하게 어디 설치하는 게 있나 요래 싶어서. 그러면 하수처리장 친환경공간 조성하는 강변, 9억 8,000만원을 늘려서 인조잔디 이식 등을 하려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문 이전에 관한 문제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던데 예산이 반영을 안 돼 그런 겁니까 정문 지금 뜯어서 정문을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교통흐름도 그렇고 했는데 지금 내가 엊그제 한번 그쪽을 지나가보니까 공사도 안하고 대문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있던데 그거는 안하고 그대로 축구장 개설 그대로 하실 겁니까 인조잔디.
지금 우리 고도정수처리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에부터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전이 되지 않으면 드나드는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인조잔디를 해서 처리장 내에 축구장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문으로 드나들게 되면 본 건물에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변도로하고 연계되어 있는 데다가 바로 붙여서 문을 만들어 줘야 거기 가서 사용할 사람 사용하고 나오고 이렇게…
시기상으로 지금 공단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같이 여기에 인조잔디 축구한다 하는데 같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에 폐광이 있습니다, 폐광. 제일 밑에요.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안 했고 이 폐광이 부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폐광된 곳이…
폐광이 있으면 됐습니다. 이쯤 되는데 폐광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뭡니까 메우는 거 폐공을 시켜서 문제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늘 이 폐광의 보고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폐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폐광에 대해서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이거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아예 폐공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온 잔여물질을 한데 모아서 흘러서 못 내리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야 되지, 이 조사만 하면 정기실태조사만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지금 주관부서는 휴․폐광산 관리대책이 공단이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총 45개 휴․폐가용 광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지금 다 거의 소멸된 겁니다. 과거에 가용광산은 1개밖에 없고 45개 중에서. 44개가 과거에 폐광을 했거나 폐광 안 된 합쳐가지고 소멸된 겁니다만 44개가 하나가 가용광산이 1개가 있고 그래서 휴․폐광 사유가 대부분 광산이 소규모로 60년대 집중 개발되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경제악화로 휴․폐광되었고 현재는 1개 있는 것은 보배광산이라고, 보배광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요 20, 폐광 된지 20년이 지나서 소재불명이 13개, 광산 주변에 주거 및 농경지역 없는 광산 5개 나머지는 폐고철 적치장 등 용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갱내수가 유출되는 5개 광산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으로 매년조사 하고 있으나 올해는 휴․폐가용 광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위치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인된 휴․폐광산 9개소에 대해서 주변하천, 갱내수 주변토양 등을 현장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 10일 전문가와 기술진단 및 2009년 10월에 환경오염도조사를 실시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복원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8월에, 지난 해 8월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우리 시 관내 폐광산 9개소 중에 2개소에 대해서 2010년에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고 그래서 진행 중인 광해관리공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제가 보사에 위원으로 와서 제일 먼저 질의를 해서 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매보고 시마다 조사하는 것만 나와서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폐광에 관한 문제는 폐공을 시켜야 되든지 나와 있는, 그 뭡니까 돌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스러기 이런 걸 한데 모아서 안에 넣고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늘 해마다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조사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거를 어떤 방법이든 폐공을 시키든지 폐공을 못 시킬 형편인 것 같으면 나와 있는 싸서 공벽을 쳐 가지고 방법에 의해서 흘러, 비가 오면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되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실어다가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장소에다가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철새인공서식지 조성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철새의 고향 을숙도 철새가 사라진다.’ 이래 가지고 부산일보에 났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게 KNN에서 나고 이래 가지고 우리 환경국하고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자료를 받으니까요. ‘추진상황’ 해 가지고 쭉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도 하시고 보고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추진상황은 을숙도 갈대 번식 육지에 관한 수문설치 및 습지개선 추진을 하고 그리고 고니 먹이인 수생식물 새섬매자기 군락보존 및 증식방안 연구, 그죠
요런 걸 추진하고 계신다 이래 되어 있는데 보니까 ‘환경기술센터 정책연구 및 인공습지 3개소에 새섬매자기 1만본 식재, 생육실험장 1개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만본 식재하고 이 부분을 2010년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식재를 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현재 상황이.
그런데 토요일 올라온 보도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을숙도에 철새가 오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예, 예. 고니이야기인데 그죠 이게 새섬매자기 자체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마 썰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나 있는데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도 이제 이달 말이면 1월 말이면 이게 먹이공급도 다 떨어질 형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이것 좀 먹이도 먹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이게 철새 지금 개체수가 줄었다 하는 부분은, 고니는 그것도 정확하게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니의 새섬매자기가 고니 주먹이가 새섬매자기인데 새섬매자기가 지금 줄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새섬매자기가 거의 전멸 상태다 해서 새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육성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소에서 우리가 생태모니터링을 낙동강하구 쪽에 해마다 하는데 오히려 개체수는 딴 철새 개체수는 늘은 걸로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니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딴 개체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딴 데에서는 철새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에는 그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조사가 됐다라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마다 그거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개체수를 비교를 하는데 보면 계절별로 철새 보면 대체로 상이한데 겨울철에는 고니류, 오리류, 중대백로, 노랑부리저어새, 흰죽지, 솔개, 매, 황조롱이 등이고 여름에는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그 다음에 덤불해오라기, 새물닭 등이 있고 봄에는 나그네새 일종인 도요새류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을숙도에 연간 95종 약 2만 2,000여 개체가 도래하고 낙동강하구 전체로 보면 연간 169종 17만 7,000여 조사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래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고니의 경우에는 2003년, 2004년도에 6,100개체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도에 9,300, 2005년, 2006년에 7,500, 2006년, 2007년에 8,900, 2007년, 2008년에 2,700 해 가지고 극히 줄은 걸로 지금 되어 있고, 2008년, 2009년에는 6,000개체에서 다시 또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체 개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깃대종인 고니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2007년, 8년 당시 명지단지조성 등 불가피한 개발여건, 갈대류로 인한 육지와 강수량 부족 등으로 인한 염도증가로 철새 먹이인 새섬매자기 감소, 예상 퇴적도의 부분적 변화 등 복합적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개발로 인한 원인 또 그 관련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섬매자기의 급격한 감소 뭐 이런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을숙도 주변으로 한 습지복원, 습지복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새섬매자기의 재배 또 딴 요인 등을 저희들 분석을 해서 원인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다 나왔잖아요, 원인이. 다 나왔으니까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섬매자기의 생육 환경을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을숙도대교가 놔진 상황이고 그죠 염분의 문제가 있고 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새섬매자기가 없으니까 고구마를 썰어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이달 말이면 떨어진다 이러지만 철새가 머무는 시기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임시적으로 어떻게 지금 할 건지.
고구마는 지금 양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철새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그럼 어쩝니까 새섬매자기 밀도자체가 지금 2005년도에 1㎡당 38.1개에서 작년 1.1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거의 전멸되어 있다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식 1만본을 하고 실험장 2개소를 지금 또 에코센터 앞에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만본 식재를 언제 다 마무리 하신 거예요
예, 1만본은 작년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작년 8월에 그렇고, 그러면 이 식재를 해서 우리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시기는, 식재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러니까 2010년 하반기 되어야 먹을 수 있다, 그죠
1만본의 근거는 뭐죠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고구마를…
부족한 것만큼 1만본 식재를 했다라는 겁니까 1만본은 충분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만본을 일단 하고, 또 시범입니다. 시범이라서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또 실험 2개소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생육실험장을 설치를 1개소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만 자체도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식재는 했지만 이게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식재를 했는…
지금 현재로 에코센터 소장 이야기에 의하면 잘 자라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 부분은.
그 양이 1만본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만큼 더 심어야 되는 거죠 식재를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증식 시켜야 되고 그게 증식요건이 주변환경이 맞으면 또 자꾸 늘어날 거니까 그 상태를 저희들이 봐가면서 그걸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걸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까 이거 토요일날 나갔는데 이 기사는.
아, 이 기사자체가 토요일날 제가 신문을. 맞잖아요, 그죠 에코센터장님 나와 계실 거 아닙니까 에코센터장님 말씀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신문에는. 토요일 날 보고 제가 토요일 신문을 보고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새섬매자기가 작년에 심은 게 올 하반기 되어야 1만본 더 활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니까 지금 그게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고구마하고 병행해 가면서 그 부분은 보충할 계획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에 크게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에코센터장님 인터뷰 따온 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은 30억 예산이 잡혀가지고 그죠 17억원을 강서구에 배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010년도 예산은 사실은 24억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강서에 12억원 배치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쨌든 이래저래 쓰레기가 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데 2010년도 예산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죠 모르고 계시죠 국장님!
해양쓰레기 부분은 지금 직접 우리가 처리부서는 저쪽으로…
해양항만과죠. 해양항만과인데 이게 환경국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왜 이게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하는 건데 그죠 이게 6억의 차이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전에 해양항만과하고 검토를 좀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6억이나 줄어들면 6억원어치만큼 쓰레기 청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게 해양쓰레기관계는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관리 MOU가 부산․대구․경북․경남 이래 가지고 2007년 9월 28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낙동강유역 4개 시․도 및 중앙정부간 관리협의회 구성 운영은 합의를 하고 낙동강쓰레기 수거처리 비용분담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 50%, 부산이 25.46, 대구가 6.17, 경북이 8.69, 경남이 9.68 해서 밑에 쪽이 우리 부산이 부담이 많습니다. 많은데 요 4개 시․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요게 결정을 아마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예,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지금 분담을 하고 예산을 측정하는 건데 그 부분 해양항만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제대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이야기를…
예산이 줄면 그 만큼 쓰레기처리가 안 된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협의하고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예산이 6억씩이나 줄어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게 습지 자체가 그죠 인공도 아니고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예산이라도 전년도 예산만큼은 되어야지 사람들이 볼 때 관리할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자체예산이 줄어들면 말로는 뭔가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예산을 보면 전혀 안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완전 놓치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여튼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관리대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석면이 많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아십니까 이거는 1월 중순에 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서 좀 우리 부산시가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할 경우에 한 가옥당 반씩 반씩 부담을 본인자부담하고 그리고 경남도가 지원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보조하는 그런 계획인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면서.
이게 지금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우리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소관부서가 행정자치관실에 자치행정관실에서 해 가지고 작년에 여섯 가구…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해 가지고 기장일원만 해당이 되는데.
그걸 그러면 본인자부담 하나도 없이 국비하고 시비로 그거를 다 한 거예요
요 부분이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올해예산도 아마 지금 아직 올해예산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본인부담이 있는지 여부하고 올해 계획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시․도가 이미, 저기 경남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부산도 기장이 한다는데 기장은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기장만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철거를 제가 사는 동네에도 보면 옆집도 슬레이트지붕이에요. 사실 그것보고 있으면서 저도 조마조마합니다, 솔직히.
요 하여튼 저희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27쪽을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지속 추진 해 가지고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양심거울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 구에 이렇게 시범설치를 하는데 1개 구마다 10개씩 이렇게 설치를 하네요
요게 이제 지금 올해 ‘양심거울’ 하는 게 저희들 시범적으로 시행을 지금 합니다. 하는데 신청이 지금 해당 구 3개구, 해운대 등 3개구가 들어와 가지고 한 건 요게 구비가 부담이 30%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우리가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요 감시카메라 비용이 대당 한 600만원 이상 들어가고요, 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다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좀 크게 해 가지고 지름도 한 1m쯤 되는 이런 거로 해 가지고 해 놔놓으면 사람들이 좀 안 줄여지겠나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울 있잖아요 거기 거울이 카메라처럼 찍는 것도 아닌데.
자기 얼굴이 다 비치고 하니까 크고 하니까 버릴라 하다가 ?아,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런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 그래서 양심거울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타 시․도는 딴 시․도도 이런 거.
타 시․도에도 일부 하고 있고, 일부 구에도 연제구 등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연제구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를 시에서 올해 시비를 70%, 구비를 30% 해 가지고 지금 한번 확대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연제구는 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예산으로 하고.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받은 거예요
예, 예. 영도, 해운대, 수영구 요 3개 구가…
연제구는 이미 설치했으니까 신청할 이유가 없는 거지.
숫자가 작으니까 필요하면 올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연제구가 그러면 설치하고 있는 데는 몇 개입니까
3개 그렇지만 자기들이 100% 냈다라고 하면 좀 그렇네. 그죠 먼저 한 사람이 손해 보는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기는요. 연제구 의원이 여기 딱 앉아있는데,.
그리고요. 13쪽에 이거는 ‘2009년도 업무성과’ 해 가지고, ‘토양오염 관리’ 해 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36쪽 보니까 또 올해도 ‘토양오염 관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관리대상 924개소’ 이래 되어 있거든요
똑같아요, 2009년하고 2010년도가. 하는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죠, 그죠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아마 이게 성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2월 말에 이 사업한 거에 대해서 환경국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발표를 해 가지고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네, 보니까 특히, 이거는 연합뉴스에 뜬 건데요. ?부산 강서구 고물상 밀집지 주변 등의 토양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요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토양오염관리에서 나타난 부분이 이렇게 보고한 내용 중에 이렇게 언론에 뜬 거 같아요. 그래 보니까 백 두 곳이 중금속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토양오염 조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구백 몇 개소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13쪽에 보면 제일 밑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초과해서 10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자료를 보세요. 13쪽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 13쪽을 보세요.
이게 내나 언론에 뜬 이 내용 아닙니까 백 두 곳이 중금속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래서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복원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내린 날짜가 언제입니까 조사는 몇 개월에 걸쳐서 했을 것 같은데. 그죠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날짜가 언제고 날짜가 안 나오네.
이 기사는 제가 12월 10일 날 본 기사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날짜 나옵니까 구에서 하제, 이거는
이 조사자체가 부산시가 의뢰한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신라대 토양분석센터가 이 사업을 한 거고요. 실태조사를 했고요.
강서구에, 시가 직접 한 거는 아닙니다. 강서구에서 관내 그린벨트 안에 고물수집 운반하고 하는 158개소를 일제 조사한 결과 84개소에서 요게 나왔고…
102곳은 강서구에 84개 포함해 가지고 딴 지내에 있는, 딴 지역까지.
금속 제련소, 폐광산 주변 해 가지고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 실태조사를 했고, ?이 중에서 33.7%인 102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 102곳이 주로 어디인데요
전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30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강서 쪽에 스크랩단지라 해 가지고 고철상들 모아놓는 지역을, 그게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102개소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158개 중에 84개소에서 니켈, 아연 뭐 이래 가지고 우려기준을 초과한 게 나왔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33.7% 나왔지 부산시내 딴 지역으로 하면 그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를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저희들 강서구에서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고물상 및 폐기물 적재소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정밀조사 및 필요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조치할 예정이다.?하는 강서구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강서구가 그 부분은 고민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도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가 별도로 어떤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여러 번 강구를 했는데 결국 현재로써는 뭐 뚜렷한 방법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 지금 있어야 되고, 지금 하여튼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책이 아주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건데 강제이행금까지 내고 있는데 또 다른 데로 이전하라 하면 이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해마다 반복해서 계속 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대책이 무대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그 문제는 해결 해야지, 토양오염 부분은 나중에 되면 지금 우리가 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계속 세월아 네월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시가 구하고 저희들이 그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머리 싸매고 회의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딱 나와 있어요. 뭐 예산투입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 계산을 해야죠. 어떤 게…
사무소가 나올 때 어떤 게 예산이 덜 들어가느냐 하는 거 생각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 이 분들이 어디 모아가지고 단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고철상들.
거기 있을라하면 지금 바뀐 법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전에는 사업장 건축물만 냈는데 지금 적체물까지…
이행강제금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그러면 해결을 해야죠, 어쨌든. 안 그러면 토양오염이 되는데 괜히. 자기들 돈 더 이상 못 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고 있는 거도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진짜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요. 자기들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낸다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법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좀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날 조사만하고 뭐 이렇게 복원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뭐 똑같다 아닙니까 2009년도 사업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준 초과한 게 102개 나왔는데 또 내년에 또 보고할 때 되면 어차피 똑같이 924개소 해 가지고 또 강서부분 하면 또 똑같이 초과된 부분이 그렇다, 이러면 사실은 업무보고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죠. 뭐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특별히 지시가 한번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항주변에 보면 아주 그 공항주변에 환경적으로도 문제도 많고 또 주변 경관문제도 있고 해서 이전하는 방법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현장답사도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안으로 혹시 넣을 수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거를 해 보니까 지금 관련 법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들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이게 현재 그대로 방치하자니 지금 그 부담 때문에 이 사람들도 못 견디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지혜롭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결을 하시라고요, 올해는. 해결을 해서 좀 고민에서 끝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죠. 강서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토양오염을 방치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에 보면?환경행정 선진화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라는 제목으로 9월에 제4회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개최, 5월에 제2회 엔텍 하노이전 개최, 그리고 10월에 제32차 IPCC 총회 개최 이런 각종 국제행사들을 우리 환경국 책임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실 텐데, 이런 행사들 통해서 환경행사 자체가 갖는 원래 고유한 성격인 환경 분야와 관련된 그 행사준비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 부산시의 다른 부서들, 예를 들면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어떻게 협조를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항상 어떤 큰 행사들을 부산시에서 개최하고 실제 뒤쪽에도 보면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제행사들을 개최할 때 우리가 이제 환경국 소관 국에서 갖는 어떤 그런 의의도 있겠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부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기 온 사람들에게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적인 행사란 이유로 우리 시장님께서 뭐 이렇게 연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못 갖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 주최하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서 다른 부서하고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가 환경국에 환경정책과에 국제환경계가 생긴 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주무계에서 국제행사를 전담을 하지를 않았는데 국제행사, 환경행사는 많으니까 전담하기 위해서 전담계가 생기긴 생겼는데 실제로 이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는 우리가 컨벤션뷰로 하는 게 우리가, 시가 만들어져가 있고 또 벡스코라든지 요쪽에서 유치를 한다든지 할 때 해당 국하고 협조를 해서 유치를 해가 옵니다. 해가 와가지고, 그 이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분야라든지 하는 거는 요쪽에서 컨벤션뷰로, 벡스코 요쪽에서 연결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체계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요게 특히 환경행사라는 특성상 어떤 자치단체 책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우리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거 언론사나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방문해 가지고, 주로 해외기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와서 관광분야 이런 거 우리가 따진다 하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컨벤션뷰로나 벡스코 측하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광 쪽은 저희 해당 과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행사 쪽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도 하시고 협의도 좀 하시고 진행되는 상황을 제게 따로 좀 진행되는 대로 경과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호 환경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석면에 대해 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앞전에 왜 우리 해운대 AID아파트에 또 한번 검출됐다는 그게 나왔었죠 그죠
그 부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초등학교인가 거기에도 아마 검출이 된 걸로 이래 나오던데.
그래서 그게 석면부분은 지금 체계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석면관계 위해조사는 노동청에서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밀실 신고하는 거는 또 건축파트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해서. 이게 석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어 석면대책협의회도 지금 저희들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인데, 요게 예를 들면 해운대 AID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때 그 석면이 검출된다 해 가지고 공사 중단을 했다가 다시 또 검사를 하고 해서 지금 별 위해성이 없다 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축물이 석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를 할 경우에는 밀실 신고를 하기 전에 석면조사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거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아마 제가 아침에, 아마 아침에 가는 제 출근하는 차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기존 철거하는 회사에서는 전혀 자기들이 한 바가 없다, 지금 그래 나오고 뭐 주장이 아마 이래 상반된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가 좀 요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또, 예.
예. 그래서 AID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 석면오염도 검사한 결과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예,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우리 위상차현미경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 주변에 그러면 그런 분진 중에 그게 검출이 되었다고 거기서는 어떻게 그 결과치를 이래 발표를 했습니까
그 결과치가 지금 0.00 뭐 1차, 2차 이래 두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 11월 20일 날 한 결과가 0.0053～0.0078㎖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 했는데, 세 번 했는데 요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지금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한 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뭡니까 에코, 하구센터입니까 아니면 을숙도 우리 일원 거기에 이번에 여대생이 늪에 빠졌다고 이래 한번 나왔던데, 그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 봤는데.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습지, 우리가 조성하는 습지 쪽에
우리 에코센터 내 습지 쪽에, 그 쪽에서 아마…
그러면 그 쪽 편에는 어떤 안전조치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일반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까
휀스도 있고 출입통제를 하는데 아마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보다 안전장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원재활용 추진시책 추진’을 이래 보니까 우리 녹색광산화 사업이라든지 재활용 수집 구․군 경진대회 개최, 여러 가지 3R 시민참여 환경체험 교실 운영이 이래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건대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미리 2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먼저 도시 광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 6월에 서울에서 처음 시범 운영, 도시 광산화 사업.
그래서 보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저도 이런 바를 접한 바가 있어서 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먼저 이래 치고 나갔으면 안 좋았겠나,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33페이지 보니까 우리 수영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우리 탈수케이크 함수율 저감장치를 설치합니다.
하수슬러지에서 항상 수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량하기 위해서 슬러지 요 수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게 7억 예산을 해서 이것도 시범운영입니다마는 요게 잘되면 확산을 해서…
어떤 기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 말은 어떤 이게 방식을 해서 어떤 통과가 되면 이 함수율을 저감시킨다는 겁니까 뭐냐는 겁니다, 이게.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 함수율을 줄이는 그런 장치.
한 2～3%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
이 부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2～3% 줄이는 거 이건 함수율 저감장치라고는 본 위원이 보건대는, 제가 이 함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 함수율 2～3% 줄이려고…
담당직원, 계장은 엄청 그것도 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
제가 우리 상수도본부라든지 이래가 함수율 저감장치나 이런 걸 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기기와 비교했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함수율 75%가 나오는 거를 65% 줄이겠다는 이런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 기계를 얼마짜리를 이래 하고 지금 덕산 같은 데 설치가 된 게 있거든요. 그러한 데 비해 가지고 이 함수율 저감장치가 어떤 기기인지, 2% 줄인다면 제가 보건 대는, 물론 어떤 하수슬러지와 상수슬러지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생산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제가 보건데 아니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얼마든지 함수율을 갖다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기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작년에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으셨지만 올해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과 그리고 이래 우리 시민들이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정말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이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7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