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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영석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 1월 1일자로 부산환경시설공단에서 부산환경공단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BSC 대상 수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나타낸 정영석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부산환경공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와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환경공단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해처럼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 450여 임직원도 창단 10년차를 맞이하여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열과 성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 해 경영성과, 2010년도 경영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1월 창단하여 3개 하수처리시설과 1개 위생처리장 운영을 시작으로 다대, 녹산, 서부, 명지 등 2010년 1월 현재 총 14개 시설을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공공하수, 분뇨처리시설과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청소시설,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의 환경시설 위탁사업입니다.
조직은 6개팀 12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정원 452명에 현원 447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97억 8,700만원으로 세입은 하수특별회계 545억, 일반회계 222억 3,200만원, 폐기물설치기금 30억 5,500만원이며 세출은 사업예산 723억 3,400만원, 자본예산 74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영․강변․남부․녹산 등 총 9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95만 6,000t이며 위생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3,500t입니다.
소각처리시설은 다대․해운대․명지․정관 등 4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050t입니다.
기타 부대시설로는 수영사업소 내 120t 규모의 음식물․하수병합처리시설과 펌프장시설 46개소, 하수관로 746㎞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난해 성과입니다.
먼저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선진경영을 했습니다.
성과운영체제 선진화로 2009년도 대한민국 BSC 대상을 획득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조직 슬림화를 위해 2개팀을 축소하고 정원 57명을 조정하였으며 인재개발 양성을 위해 평생교육 내실화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실시간 제안시스템 운영으로 10억 3,7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하수․소각․분뇨처리장 최적 운영을 위해 각 공정별 하수․소각․분뇨 등 처리장에 대한 적정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은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로 30억 4,100만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으로 연간 4만 1,974t을 지식경제부에 등록하였으며 강변사업소 잉여메탄가스 활용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지난해 연말까지 90% 공정을 달성하였으며 분뇨슬러지 재활용 및 태양광발전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고객중심 선진공단 구현을 위해 WHO 공식행사로 “제3회 환경아 놀자”를 추진하였으며 초등학교 환경교육교재 및 어린이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개발하였고 환경과 문화의 만남을 컨텐츠로 한 하수처리장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린투어와 사회공헌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경영전략입니다.
금년도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로 공단의 미래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로 새로운 목표를 향한 출발시점에서 모든 임직원의 굳은 의지를 모아 “New Start 2010 녹색환경 선두주자 BECO” 슬로건 아래 미래지향 핵심역량 강화, 에너지 자립화 기반구축을 2010년도 경영목표로 정하고 4대 중점전략과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공단 비전인 녹색기술 선도하는 친환경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공단 구현으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조직역량 및 경영효율성 강화 방안으로 첫째, 공단 2020 비전과 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창단 10년차를 맞아 직원 스스로가 미래 10년 비전을 만들고자 지난 3개월간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공단의 2020 비전을 완성하고 지난 1월 6일 대내․외에 그 실천의지를 공포하였으며 앞으로 세계물협회 참여 등 추진 T/F팀을 2월까지 구성하고 단계별 세부추진전략을 3월까지 수립하여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한 금년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영관리시스템 선진화 구현을 위해 BSC 지표개발을 통한 목표를 2월까지 재설정하고 창의뱅크 제안관리시스템 운영개선을 2월까지 마무리하여 성과중심의 실행제안이 정착되도록 개선하겠으며 ISO 14001 운영절차를 8월까지 개선하여 현장 적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성과지향 조직과 인력관리를 위해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 재설정으로 작고 강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 성과 중심의 탄력적 인사시스템 정착과 개방적 인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사 취득 등 녹색인재와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평생학습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의 내실화와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창의경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그린챔프 선발을 통하여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는 녹색성장과 시설물 운영개선 그리고 브랜드 가치의 제고에 앞장선 우수부서와 개인 선발계획을 2월에 수립 11월에 심사와 선발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경영스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의적이고 생산성 있는 경영을 추진하고 10월에는 현장근무자 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BECO 2020 브레인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젊고 참신한 마인드를 가진 신규 공채직원 위주로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사고 전개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2회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방안으로 첫째, 노사화합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친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화합된 노사분위기 조성으로 노사간 만족도를 배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3월에 노사간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사 정보공유 및 복리증진 노력으로 노사간 다양한 대화통로 구축으로 노사관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 등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생기 있고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전재정 및 윤리경영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일반 경상경비의 5% 이상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상시점검반을 가동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합리화와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상반기내 65% 집행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전략적 추진으로 효과적인 경기부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반부패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예방적 상시감찰활동 강화, 감사지적사례 중심의 감사사례모음집을 발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불합리한 제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한국윤리경영 대상에도 도전하여 수상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반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물 최적운영 및 R&D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처리운영의 관리강화를 위해 첫째, 처리량 목표관리로 하수․분뇨․소각․음식물처리량의 목표를 지난 3년간 처리실적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으며 둘째, 방류수질 및 대기질 목표관리는 모든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최적가동으로 법적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대기질의 경우 올해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더 엄격한 자체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자체 공정개선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운영으로 시민의 환경질 개선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질의 완벽한 분석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 된 분석체계를 실현하여 처리효율 향상과 환경질을 제고하고 환경부의 실시간 수질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물 관리 선진화 계획입니다.
첫째, 해운대 생물반응조 고도화시설 설치입니다.
생물반응조의 운전모드 변경과 시설개량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여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변사업소 하수처리공정 자동화 추진으로 송풍량과 미생물농도 자동제어를 위한 자동수질측정장치 및 송풍기 잉여펌프 제어반을 6월까지 설치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수관거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해 처리구역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거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은 공단에서 특허 취득한 자체 무인보수기를 활용 원가절감과 기술력을 축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설비 개량화로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 해운대 원격감시제어 설비 개량화 공사 등 9건의 29억 8,600만원을 상반기 내 발주 처리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방적 시설관리 강화계획입니다.
첫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연5회 정기점검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상황발생에 대처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재해발생 제로와 무재해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방법 등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오염 및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물 정밀점검과 정밀진단 용역으로 수영처리장과 해운대처리장의 구조적 결함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10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영향조사 실시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천과 해역에 미치는 영양을 파악하기 위해 31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조사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소각장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로 대외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R&D사업 실용화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연구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산․산․학 기술협력을 워한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위주 R&D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사업소 내에 연구동과 분석실을 5월까지 확충하여 녹색성장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문분석기관 지정 추진을 위해 복합악취도와 생태독성 전문 분석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장비운영 방법과 분석능력을 배양하는 등 목표연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환경전문 분석기관으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체 연구개발과제 추진은 소화조 운영효율 향상과 메탄가스 발생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화효율개선 연구와 스케일제거 과제를 선정하였고 2012년 총인농도 강화와 MBR공법 운영대비, 응집효율분석 연구, 막여과를 이용한 수처리기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넷째,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업 선정을 위해 수질, 대기, 폐기물, 악취분야 중 3개 과제를 2월까지 선정하여 연말 결과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학 공동연구와 현장중심 연구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부 차세대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실증화를 위한 실증플랜트를 개발 연구하는 등 3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정책 결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처리장 업무지원과제 추진으로 악성폐수 유입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10월까지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고 해운대사업소 소각재오수 처리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공유 세미나 개최입니다.
공단적용 파일롯트플랜트 운영결과를 6월에 발표하여 산․학․관 기술을 공유하고 전국 환경공단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10월에, 사업소별 가동 중인 파일롯트플랜드 운영결과 세미나를 연5회 개최하여 운영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과 에너지 자립화 기반구축 계획입니다.
먼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첫째, 공단 녹색성장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하여 산․학․관 분야별 전문가 15명 내외로 녹색성장 자문위원회를 5월에 구성하고 연2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단의 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대한 발전방향과 자문을 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평가를 위해 자체 경영평가 항목을 2월까지 선정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고 실적평가시 우수한 부서와 개인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는 녹색성장분야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수방류수 명칭변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으로 재이용 확대를 추진하고자 전국에 공개공모를 실시하여 외부 전문가 참여 심사결과 에코워터가 선정되어 상표등록을 출연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명칭사용을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세계물협회 총회 참여준비에 주력하겠습니다.
IWA총회를 활용하여 공단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장세미나와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공단의 연구논문 발표와 BECO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연차적으로 참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 확대계획입니다.
첫째, 강변소화조 메탄가스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전력을 생산 판매토록 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지식경제부에 등록하여 5년간 5,500만원의 경영수익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영소화조 메탄가스 연료화사업을 위해 도시가스와 CNG 차량에 공급이 가능한 고순도 바이오가스 정제 등 타당성 검토를 연내에 실시하여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협력업체 선정 및 MOU 체결 등 단계별로 연료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강변소화조 효율개선을 위해 직접가온방식에서 간접가온방식으로 변경을 위한 시설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소화효율을 높여 하수찌꺼기 감량과 아울러 메탄가스 발생량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정부판매 추진입니다.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된 4만 1,974t의 이산화탄소를 지식경제부의 승인후 판매토록 하여 연간 2억 1,000만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환경시장 개척을 위해 먼저 세팍타크로 외부 우수코치를 영입하여 경기력 향상은 물론 동남아국과의 친선경기를 추진하고 8월에 기능인력을 초청하여 공단의 선진기술 전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동남아 환경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계획입니다.
대시민 협력체계 구축으로 열린공단을 구축하기 위해 첫째, 제4회 환경아 놀자 및 환경체험교육 고도화 추진을 위해 참가자가 생각하고 느낄 수는 있는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어린이 환경교육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현실감 있는 현장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그린투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처리장을 도심속 블루-그린 중심지로 변모시켜 해운대․기장사업소와 인근 도자기촌을 묶는 동부산권과 중앙사업소와 암남공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코스로 한 중부권, 명지․녹산 에코센터를 하나로 투어코스로 묶는 서부권 등 권역별 투어를 추진하여 각각 특색 있는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객지향 내부역량 강화 및 고객만족도 조사로 고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 맞춤교육을 연1회 추진하고 처리장 인접주민과 시설이용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불만을 제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사회공헌분야를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함과 아울러 연내 2가구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외가보내주기사업 등 경제적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컨텐츠 다양화를 통한 홍보 가시화를 위해 첫째, 문화 메세나 행사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도심속 새로운 환경시설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음악회, 발레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환경마라톤 후원과 환경족구대회 개최를 통한 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략적 매스미디어 관리 극대화를 위해 여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이슈 및 쟁점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환경 캠페인 전개 및 기획보도 등 매체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한 공단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처리장시설별 특화된 그래픽 아트작업으로 친환경 상징물로 개선하고 처리장내 소화조, 가스탱크, 굴뚝 등의 그래픽화를 통해 친환경 랜덤마크로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단 사명변경 대시민 홍보를 위해 금년부터 간결하고 환경친화적인 부산환경공단으로 사명이 변경되어 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와 표지판, 사인물을 조기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물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KBS 부산총국과 함께 50분 내외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3월까지 제작 완료하여 공단 방문객과 그린투어 및 IWA 부산총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건의 건입니다.
강화되는 항목으로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분석항목이 2011년부터 신설되고, 낙동강 수계지역에 대한 총인기준이 2012년부터 강화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태독성 분석항목 신설에 따른 장비 미비와 분석업무가 미숙하고 강화된 수질기준 및 총인 준수를 위한 추가공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확보된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분석장비를 구입하고 분석요원에 대한 조기교육 등의 조치로 생태독성 분석항목 신설에 대처하는 등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된 하수찌꺼기 처리대책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 1일 평균 503t의 하수찌꺼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을 해양처리에 의존하고 있으나 2011년 2월 이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대체처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자원공원 내에 하수찌꺼기 완전건조시설을 2012년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준공 이전까지 녹산사업소 내 고화설비를 설치하여 임시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함으로써 해양투기 금지기간 내에 임시 고화설비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완전건조시설 준공 시까지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환경공단 업무보고서
(부산환경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영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과 전 가족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우수한 환경공단이 새로 이름이 바뀌어 좋아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진국 대열에서 우리 지금 부산이 그래도 우수하다고 자랑할만 하시죠,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우리 부산에 오는 관광객을 우리 처리하는데 산업시찰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면,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볼거리를 제공이 이런 부분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려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자체의 홍보관이 따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멀리 보지 마시고 아주 지금 내년 당장 우리는 거가대교가 올해 완공이 되면 전국 각 또 세계적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다 둘러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산에 유치할려고 하면은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부산에다가 제대로 담아줘야 좋은, 부산이,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사장님은 올해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장께서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부산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공직자들이 올 때는 거의 우리 환경시설이 투어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홍보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 같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처리장이 있는 인근 부분에다가 홍보관이 되어야 되지 멀리 떨어져서 따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보고 다시 홍보관까지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9개 곳이 있다고 하면 9개 다 못하더라도 한 두어 개는 먼저 시행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관계 문제를 한번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14페이지 제가 하나만…
14페이지에 보면 강변소화조 효율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소화조의 기온을 직접가온에서 간접가온으로 변경 하수찌꺼기 감량을 한다. 그럼 이것 아마 틀림없이 탈수를 시키든지 무슨 방법인 것 같은데 요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예. 그래서 직접가온방식은 소화조 내부에 스팀을 직접 넣는 거고요. 그래서 가온시키는 거고, 간접가온방식은 열교환기를 한 번 더 거침으로써 한 번 더 사용할 수는 있는, 에너지를 더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게 수분을 뭐 거르고 하는 그런…
그 수분을 다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겁니까
예.
그럼 그 효율이 지금 여기에 사업비를 20억을 들여 가지고 민자,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투자를 한 금액에 비해서 효율의 가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아집니까
밑에 보면 연간 예산절감이 5억 8,000 정도 되니까…
예. 5억 8,000요.
그래서 금방, 조만간에 그게 아마 상환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되어서, 5억 8,000 정도 된다면 뭐 이게 금방 사업비 투자는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강변이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이게 지금 수질을 이렇게 정화해서 수질을 개선하는데 만약에 이 기계가 하나라도 고장이 났다 이렇게 되었을 때 처리용량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대체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서 처리를 못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4페이지 보면 녹색기술 활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녹색기술환경에 대해서 그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국인을 갖다가 코치를 그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영입을. 우수한 환경기술로 봐서는 우리 여기서도 환경국을 갖다가 이렇게 개척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여기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 확대를 하고 계시는데 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도 우수한 기술을 통하여 외국시장에 개척하는 것이 좀 설득력과 기술적인 면이 효과적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세팍타크로를, 중요하지마는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외국감독을 영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녹색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2월 초에 아마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훈련에 들어갈 겁니다. 그 감독은 태국대표 인도네시아 감독, 이란 감독을 하다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존에 세팍타크로에 대해서는 최고진이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마,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 있는 세팍타크로협회에서도 매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나라의 전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나갔을 때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환경공단은 환경공단에서 세팍타크로팀을 운영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일 것입니다.
하나는 지역적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거, 더 큰 것은 그걸 통해서 대외적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성적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거기에 관심없이 선수들 고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미 선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저녁에 딴 데 안 나가고 계속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게 관사에서 목격이 될 정도로 긴장도가 달라집니다. 또 그 감독도 1년 임기를 계약을 했거든요. 성적이 나쁘면 바로 다 한국코치로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그밖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기술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저희 기술이 아시아시장에 분명히 경쟁력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020 만들면서 앞으로 10년 이후에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겠다 했습니다만 벌써 전국에 있는 민족경제대외합작촉진위원회에서 우리 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시장만 가지말고 중국에도 진출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왔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이집트에 120만t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부산환경공단하고 합작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조건이 7억불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산시가 2,800만불 정도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이 절차상 많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몰랐던 그 동안 축적된 기술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세계적인 물처리업체들이 하수처리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로비를 통해서 참여업체의 기준조건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수처리장 50만t 처리 능력된 하수처리장 2개를 5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나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 가더라도 참여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서울만 되는데 서울은 민간이 되어 있고 서울시가 직영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단에서 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들한테 왔다갔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발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수관, 관로사업 이것이 우리는 매립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형에 어떤 하수관거와 어떤 내구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 관리되어야 된다 이것 다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IWA 때 내놓으면 아시아시장에는 분명히 가능성 있다 하는 것을 다른 기업에서 와서 같이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것만도 되고 앞으로 더 발전시킨다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발전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2011년에 2월 21일자로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기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환경국과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많은 것을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양 투기를 금지 기간으로 설치하고 이걸 갖다가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양투기가 왜 벌써 몇 년 전으로 법이 또 공포가 되고 있고 그런데도 여기 보면 처리공법 문제가 되어서 지연이 되고 또 설치를 하는 예산낭비뿐이 아니라 또 임시 고화설비와 설치마저도 해양투기를 이래 하는 금지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한지 좀 의문스럽고요. 또 이사장님께서는 환경공단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하수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공법은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갖다가 고화해서 연료를 사용할 것이냐 다른 뭐 재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완전 건조를 해서 화력발전소에 연료를 하기 위한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게 2012년 10월까지 아마 완공, 그런 시설을 완공시킬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 1월말부터는 저희들이 고화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고화설비를 지금 녹산사업소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부산시 전체의 고화시설 비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돈이 더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빈틈없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을 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변소화조 메탄가스연료전지발전 전력송전 이 사업이 지식경제부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1년에 한 2,200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서 5,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저게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보면 톤당 25원 되어 있거든요.
25원.
예, 그러니까 2,474 그것을 곱하면…
뭐라고 읽습니까
노말톤.
그렇죠. 그걸 곱하면 5,500만원 이거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등록했고…
등록했고 그렇게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 5,5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연 5,500…
5년에 5,500만원.
5년에 5,500만원입니까
예, 예.
그럼 1년으로 하면 1,1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 한다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는 게 감축 안 할 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죠. 이것은 그냥 장려기금이고요.
아, 5년에 5,500만원.
예, 예.
그러면 이게 5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유효한지
태양열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5년까지만 효력이 있다
예, 예.
그 이후에는…
그러나 이 부분에는 녹색성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리고 수영소화조 메탄가스연료화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사업개요가 2010년에서 2013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연료화사업을 하는데 강변소화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는데 10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민간투자를 했고, 그죠
예, 예.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지금 전기를 발생하는 단계를 지나서 천연가스버스…
바로 공급을 합니까
공급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로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그 기능들은 스웨덴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에 서남하수처리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울산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디와 MOU를
스웨덴 회사, 지금 스웨덴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2갠데 ‘갑’이란 스웨덴회사하고 서울의 서남하수처리장을 했고, ‘을’이라는 스웨덴회사하고 울산에 MOU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은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기생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메탄가스 발생량하고 사업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타당성 검토 후에 MOU를 체결한다는데…
그렇습니다.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판단을 합니까
이제 우리하고 자기들하고 견해가 다른 게 메탄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라는데 저희들이 그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즉 말하자면 메탄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하수처리량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그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어느 회사가 어떤 조건을 갖고 오느냐, 그 다음에 서울하고 울산하고 어떤 상태가 있는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등을 저희들이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쯤 결정합니까 그게. 언제 이게 검토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MOU를 당장 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거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 예산절감 효과가 24억원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한 액수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진출하려는 업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이죠.
조건이다.
예, 예.
그런데 이건 확실한가요 이렇게 24억원이라는.
그것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게 실제로 그런지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하신 거네, 그러면.
서울에서는 하고 있고요. 서남에서.
우리 직원들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것…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마치 방향은 잡혀있는 건데 할지 안 할지가 조금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부산시가 유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으로 한다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한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알겠죠.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요. 오늘 다 이렇게 주셨네요
예.
52쪽 보니까요. 이 책자 우리 보라고 준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책자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예.
꽤나 탄소배출 좀 했겠는네요
예, 52쪽에, 예.
예, 52쪽 보니까 ‘폐열재이용 확대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력생산 기대효과 있다 아닙니까 활용계획은 나와 있고, 그죠
예, 예.
기대효과 보니까 연 1억 2,000만원 그죠
예.
요거는 한전에다가 파는…
그렇습니다.
거고. 명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삼성전기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이걸 공급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급은 하고 있고 지금 확대를 더 예정하는 겁니까
예, 예. 이것을 더 재이용하는 방법들이 더 개발되어야 됩니다.
르노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급만 해 줄 수 있으면.
지금 수요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수요가 많습니까
예, 예. 특히 겨울철 되면, 하다가 겨울철에는 우리가 소각물량이 적어지거든요. 그럼 더 달라고 지금 여러 가지 요청이 많습니다.
물량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백병원하고 체결이 된 겁니까
예.
공급하는 거 요거는 됐고.
예.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수요처에서는.
도시가스를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천연가스라든지 뭐 예를 든다면 다른 경유, 예를 들면 삼성전기에서는 그 공장을 가동, 삼성자동차에서 공장을 가동하려면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스팀을 이용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가정에서 도시가스 들어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환경적으로…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우리…
이게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메탄가스, 이거는 폐열을 이용…
폐열을 이용하는 거고.
폐열을 해서 스팀을 만드는, 그것을 전기로 했던 것을 전기 안하고 스팀을 만들어서 공장에너지원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그것을 더 정제해서 도시가스나 CNG차량 연료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명지 같은 경우는 거의 35억, 36억 이 정도 되네요 연…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돈을 번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는 자기들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한 금액을 세이브하고 있는…
세이브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이제 양은, 열 발생하는 양은 일정하고 그 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이용해서 스팀을 돌리가 한 번 더 돌려가 다시 정제해서 다시 돌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느 게 더 우수하냐, 비교형량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자꾸 더 개발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구도 하니까.
예,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딴 데서 만든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박사님들 다 있는데.
예,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용역 줘가 만든 거 아닙니다.
아니 그래 책은 좋은데 제가 왜 결국은 환경이라든지 저탄소녹색성장 얘기하는데 책이 너무 이게 뚜께도 이렇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하는 건데…
요게 10년 동안 저희들이 추진일정표가 뒤에 다 붙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가 10년 되었습니까
예, 꼭 10년 됐습니다.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 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단에서도 비전2020 100호라는 10년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지금 이사장님과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미래의 10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이렇게 만들어 내셨고 오늘 이렇게 나누어 주셨고 하니까 비전2020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까 싶습니다.
예, 이게 우리 식구들이 다 만든 이유는 현재하고 있는 일이 10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을 제일 뒷장에 보시면, 제일 뒷장에 보면 주요한 뒷장 그림에 보면 2020년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하는 그림이 그대로 되는 거고요.
봤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연도별.
예, 연혁표에 나온 이 내용 사업들이 추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시민 약속이죠. 의회에 대한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다 매년 한 해 한 해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올해는 향후 10년을 준비한다는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이사장님과 직원여러분 좀 어느 때보다 더 각별하게 항상 열심히 해 오셨겠지만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부산의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작년도에 2009년도에 조기집행관계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을 붉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조기집행이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느낀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사장님 이 조기집행에 관한 문제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다른 우리 실․국에서 2009년도에 보고를 하실 때 정부방침이고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공사를 시작 계약하면 80% 이상 거진 100%를 다 집행을 한 걸로 보고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공가가 끝나기도 전에 돈을 다 준다면 그거는 어떤 문제, 나에게 발주를 주면 나도 10억을 몽땅 그대로 발주하자마자 주겠느냐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발주만 하면 어느 정도 주고 또 공정을 봐가면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단에는 여실이 있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일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기집행 계획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집행을 해서 조기집행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집행해야 될 항목들이 그렇게 거의 한정,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도전적으로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용역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진 그렇지 못하고 매년 집행되는 게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집행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기집행하는 문제, 크게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공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률만 올리게 되면 나중에 현장을 나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을 가보고 공정도 되지 않는데 조기집행이 됐다고 하면 참 문제꺼리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어서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올해 각 실․국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개인적으로도 현장을 불시에 가보고 정말로 조기집행을 돈을 지급한 만큼 일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꼭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우리 이영숙 동료위원님 이야기하시던 부분인데요. 보면 그 위에 하수방류수 수질 강화 관계문제입니다. 강화 항목이 2011년 1월 1일부터 12년 1월 1일까지 기준강화를 이렇게 한다. 이랬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 관내에 있는 강변사업소도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고도처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리기준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그건 극히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서 폐수를 냈을 때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준은, 기준은 준수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의 강화처리를 하는데 고도처리를 하는데도 지금 이 강화된 기준치 정도는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부터 12년 사이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강화된 수치의 관계 문제는 우리가 현 시설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현 시설로도 다 가능한데, TN-TP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게 되면…
TP가 조금…
예, 그 문제를 더 처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도처리 방법을 한 거죠. 이번에 해운대에서 한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기에 조금만 보완을 하면 문제는 없다 그 말이죠
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국에 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변하수종말처리장에 정문 변경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정문은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옛날 문 그대로 쓸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정문 바꿉니다.
바꾸는 건 바꾸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그런 예산이 시에서 잡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금 수치는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에게 자칫 잘못했으면 내가 물었다가 내가 혼날 뻔 했는데 우리 환경국장님에게 왜 이거를 문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그래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하겠다 해 놓고 또 안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또 제가 질의를 또 했습니다. “바꿀 거냐, 안 바꿀거냐” “할 것이다.” “그럼 예산은 왜 안 만들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환경국장님이 예산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게 벌써 2년째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 희망사항으로는 3월 20일 물의 날이 우리 강변이 새로 태어난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림하수처리장의 나쁜 이미지가 강변,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강변하수처리장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KBS도 아마 그때 전국 방송으로 그게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설이 없어서 그걸 안 했지만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시설이 들어가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 되면 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정문이 만들어 바뀌어서 새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예,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여기에서 말이죠. 제가 환경국장님에게 안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드는데 9억 8,000 내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정문을 만드는 돈도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정문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3월에 그 행사를 하는데 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물의 날 행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변의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새롭게 시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10년 전에 만들어진 하수처리장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강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림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가 필요하고 시에서도 아마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가 깁니다마는 서두에 우리 이사장님에게 처리장을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산업시찰의 형태로 홍보관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라고 그러면 어디든지 좋지 않은 것을 좋도록 주민들에게 우선 가까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잔디축구장 잔디만 깔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형태 주위를 전부 손봐야 하는 겁니다. 손 봐 놓고 “이게 좀 좋아졌습니다.” 이래 말해야지 그 인조잔디축구장 만들어 놔 놓고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위사람 믿을 사람도 없고 또 산업을 시찰하고 관광객이 좀 보고 싶다 그러든지 직접적으로 또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단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게 안의 시설 그건 보나마나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할 거는 같이 병행해 줘야죠.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9억 8,000은 편성을 하는데 문 만드는 돈 확보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이사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 이사장님의 몫의 일부는 있고, 전부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환경국하고 의논을 해서 문제를 풀 때 같이 풀어줘야 되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공사비만 더 들고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그만 ‘그 돈에다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이러면 공사하는 사람 지가 알아서 해줄 건데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이것만 편성하고 놔놨다가 또 그것 편성한다고 또 그거 하고 나면 또 그 문 일을 하고, 작업 가면서 또 미화정비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자꾸 돈만 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이사장님이 계실 때, 계실 때 관심을 가져서 잘 좀 다듬어 놓고 큰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그 지역이 앞으로는 엄청난 지역이 될 겁니다. 그 인근에 계속 공단만 계속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강변 좋은 위치에 엄청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홍보관도 부산시 단위의 홍보관이 아니고 정부의 녹색성장홍보관이 제주도에 하나 있고 대구․경북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하나 유치하는 그런 방법을, 더 크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딱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예산의 수준에서 계속 집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는데 다시 새로운 그림으로 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계실 때 잘 조직이 만들어져서 좋은 공단에, 이사장님도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참고로예.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홍보를 한다는 이 다큐멘터리 홍보를 제작할 때 거기 50분이라면 아주 좀 긴…
그렇습니다.
1시간 짜리인데 이 홍보를 할 때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좀 했으면, 일반적으로 KBS나 이런 데서 요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하고 있는데 보면은 어떤 건 정말 잘 만들어진 게 있고 어떤 건 조금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 물의 날 행사를 할라고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도 또 물을 소중하게 좀 서로 의논을 해서 아주 멋지게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었으면 해서…
지금 KBS에 부산의 편성국장이 이남기 국장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6시 내고향을 기획하다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산 내려오셔서 야심작으로 할 게 뭐냐 하다가 저희들이 물 관계를 생명 쪽으로 간다 하니까 “그것 우리하고 같이 하자.” 해서 PD를 가장 유능한 PD를 했는데 그 PD는 지금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다 지금 보고 찍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은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홍보 비디오가 아니고, 홍보물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작품이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많이 좀 검토하셔갖고 멋지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팀들이 R&D사업 많이 추진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연구팀들이 어떤 연구역량 이런 게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단에 현재 박사가 9명, 석사가 38명, 기술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분야에 계속 오래, 그뿐만 아니고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학교에 있는 분들보다 밑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만 형성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된다면 제대로 된 제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번에 중앙사업소에 R&D시설이 된다면 산․학․관이 함께 해서 성과물이 나오고 저희들 기대컨대는 메이드 인 베코 해 가지고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특허출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용화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제대로 된 게 나온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하셔야 되겠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대학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시고…
대학교에서 지금 환경공학하는 애들이 한 100명 정도가 우리 공단에서 연수를 받는데요, 그 대학에서 우리 공단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경쟁을 해서 여기 들어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
예,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현장의 능력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거를 직접 실험을 한다든지 이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환경공단에 와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박사님들이나 석사님들, 기술사 해서 우수하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도
저희들이 공단경력이 많죠, 서울 다음으로는.
서울 다음으로는
예. 많으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이죠. 저희들이 계속 먼저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산을 비교하면 어때요 서울인구 대비하고 부산인구 대비해서 예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한번 그거 파악을 해 보셔야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죠 그래야지 거 뭐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데 그 조금이 얼마냐 굉장히 막연한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은 방금 얘기하신 이런, 제일 뒤에 현안사항 같이 그런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실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1쪽 보면 ‘R&D사업 실용화 추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 연구개발과제 추진’ 해서 네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는 올해 1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 같고. 그죠
예.
그런데 막여과를 이용한 수처리기술 연구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처리기술 연구는 우리가 그냥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환경공단…
이러한 우리 환경기술이란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또 현장성이 있느냐하는 그 차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막여과를 이용한 수처리기술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것 연구를 한 데가 있어요
예, 예.
어디가 이런 연구를 했죠
아니, 막여과 방법 자체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하고 이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수처리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이제 막여과를 이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즉 말하자면…
어떻게…
걸름막을 하나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막여과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수처리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는 이유가, 3년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아! 그것이 우리의 성상에 맞는 하수처리에 더 효율적이다 하기, 생각,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연구결과 그것을 이제 아, 이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 같으면 특허도 받고 우리 실용에 적용도 하기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막여과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데도 좀 있습니까
특허를, 특허는 워낙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어디 받는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3년에 걸쳐서 할 정도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거는 뭐 뒤에도 보면 뭐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이나 이 쭉 봐도 거의 1년짜리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 3년짜리 저희들 하는 게 환경부 과제 같은 건 거의 다 3년에 걸쳐서 합니다.
환경부 조사는 사전조사 이런 게 3년짜리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우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하는 이런 것은 3년에 걸쳐서 환경부하고 카이스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막여과 이거는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2012년 IWA때 이걸 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이 연구결과를
예. 그래서 위원님도 그걸 주목하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하수처리수를 에코워터로 한다는 것도 부산시가 해서 전국에 있는 하수방류수의 재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이런 게 부산시가 먼저 주도해 나간다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어쨌든 IWA 세계물총회 뭐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여기 전부 다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고 한 것 같은데, 환경국도 그렇고 상수도본부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뭐 제가 보고를 쭉 들으면서 느낌은 굉장히 해박하시게 내용을 많이 꿰뚫고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지상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는 또 구청장 가신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것 또 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저희는 제가 전 과장들에게 3개월에 걸쳐서 과제를 주고 연구하고 한 이유가 이게 누가 오더라도 이 연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차질이 없어야 되고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웃음)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사장님 필요 없다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측면에서…
예. 우리 조직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비전의…
그 리더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제 공기업 이사장 자리나 사장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기가, 그죠 굉장히 짧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환경공단은 임기를 꽉꽉 채웠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 보면서 약간 그때 5분발언의 우려가 또 현실화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본인의 어떤 영전은 있으나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그죠 업무를 볼 때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뭐 직원들도 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사장 바뀌고 하면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고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해서 걱정은 되지만 만전을 기하고 우리 또 직원 분들이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감안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광역상수도개발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됨으로써 청정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해수담수화 R&D사업도 협약식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우리 상수도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업무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 급수인구는 358만 7,000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9.8%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316ℓ입니다. 원수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회동, 법기수원지에서 나머지 6%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264만 3,000t이며, 1일 생산량은 144만 4,000t이 되겠습니다. 주요급수시설로는 총 배관연장이 8,073㎞이며, 배수지 61개소, 정수지 5개소, 저장능력은 64만 4,000t입니다. 가압장은 111개소이며 급수전은 총 33만 2,000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3부 11개 팀, 1실 17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1,2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2,762억원이며 세입 중 급수수익이 2,22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855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재산은 2008년도 말 기준 1조 8,377억원이고, 채무는 2009년도 말 기준 247억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2009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주요업무성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확보하고 본격 사업 착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해수담수화 R&D사업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취․배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을 166개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취․정수시설의 현대화로는 물금취수장 취수관 및 덕산정수장의 수도관 개량사업을 완료하고 법기수원지 비상여수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금곡 및 대티2배수지를 준공하였으며, 블록감시시스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경영개선으로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유수율 제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야별 경영개선 과제를 적극 실천하였으며, 검침 민간위탁 사업을 10개 사업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제고 및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수돗물 안전성 방송광고 및 현장홍보를 실시하였고, 병입 수돗물 ?순수?공급 확대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친화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 1단계 산책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개방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감면제도 확대, 연체금 일할 계산제 시행 등으로 시민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발전과제로써 광역상수도 개발,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청정원수의 조기확보 및 원․정수 수질관리 등 기술개발 연구와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후관 지속 교체, 배수지 확충, 직결급수 추진 등에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의 추진목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며 그 추진방향으로는 맑고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철저한 수질관리, 최적의 수돗물 공급시스템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원가절감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수돗물 홍보 강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시책으로써 맑은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 등 다섯 가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맑은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광역상수도 개발은 남강댐에서 107만t, 강변여과수 35만t을 개발하여 부산에 100만t, 경남에 42만t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2008년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남강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작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청정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에 따른 대시민 홍보 및 사업의 조기착공을 건의하고 광역상수도 원수공급 협약체결을 추진하겠으며 남강수계 주민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수담수화 R&D사업은 1일 4만 5,000t의 생산시설규모로 작년 4월에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2012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수질관리입니다.
고품질 수질관리를 위한 능력으로 바이러스 검사기관, 국제공인 시험기관, 원생동물 검사기관, 정도검사 대행기관 등의 수질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정수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4개 취수원 및 낙동강 33개 주요지점 수질조사와 낙동강 17개 지점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및 취수원 주변 샛강 9개 지천의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 8개보 등 주요지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검사를 170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 정수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급산하공정을 덕산정수장에 도입하고 1.4-다이옥산 등 유해물질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네트워크화하여 시 전역 상수도 생산․공급시설을 실시간 원격감시하고 수요예측에 의한 균등 생산․공급 및 적정수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운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설을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수요예측 관망해석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의 종합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관리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최적 운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관 정비는 노후상수도관 488㎞를 2004년부터 금년까지 정비하는 2단계 사업으로써 작년까지 464㎞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4㎞를 정비하면 2단계 개량사업을 완료하게 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취․정수시설의 현대화입니다.
매리취수장 154㎸ 노후변전소 개량공사는 노후된 옥외변전소 설비를 옥내 GIS 변전소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3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덕천가압장 변전설비 개량공사는 기존 154㎸를 철거하고 22.9㎸ 변전설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명정수장의 횡류식 침전지 정비공사는 침전지의 균열 및 신축이음부를 보수하는 공사로써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는 영도대교를 관통하는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4월에 완공하여 해저추진 작업구 2개소 등 공정 19%이며, 2011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배수지 확충사업은 2016년까지 배․정수지 72개소를 확충하여 87만 3,000t의 저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까지 66개소 64만t의 저수용량을 확보하였고 금년에 신평배수지를 준공하고 2011년에는 오륜, 반여배수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령산 터널배수지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세부 건설계획 및 투자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직결급수 추진은 수용가의 물탱크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저하를 예방하고 옥상 물탱크 철거로 수용가 부담경감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배수지를 확충하고 블록시스템 구축과 배수관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문제점 등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 후 내년에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수도 시설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수원지 댐 보강을 위한 여수로 설치 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작년 6월 환경부에서 관련용역을 추진하였고, 8월에는 자체 댐 안전성 및 저수능력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금년에 법기수원지에 2단계 여수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회동수원지에는 여수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은 댐 붕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회동 댐 및 법기 댐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형관로 안전진단은 대형 송․배수관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 전역의 대형관로를 점검하고 노후밸브 1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수행 시에 안전진단을 병행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효율적인 상수도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작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수돗물 중장기 수급계획과 취수원 다변화 계획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 및 주요시설물을 진단하고 기타 상수도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김해, 진해 등 인근 지자체에 상수도를 공급해 왔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 등에 상수도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음지구산업단지의 용수인입관로공사를 12월 말에 준공하고 내년 말까지 가압장 및 배수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2011년까지 완전 해소할 계획이며 금년에 금성동 산성마을 외에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13년까지 유수율 90.35%를 목표로 금년에는 노후관 총 24㎞를 정비 완료하고, 블록시스템 40개소 및 감시시스템 36개소를 구축 완료할 계획이며 누수탐지를 강화하여 누수를 조기에 수리하고 특히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은 전문 누수탐사 용역을 수행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노후 되고 구경과 위치가 부정적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시 전역을 469개 블록으로 나누어 급수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블록 429개소와 감시시스템 442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블록 40개소와 감시시스템 36개소를 완료하면 전체적으로 블록구축 사업은 완료하게 되며 앞으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유지 관리로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입니다.
정수시설 가동률은 2008년 기준 55.2%로 급수량과 급수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유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가동률이 낮은 실정이나 시설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98년부터 인접 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소규모 정수장 7개소를 폐쇄하였고 산업단지 등 신규개발지에 1일 11만t의 용수를 추가공급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1일 37만 6,000㎥의 신규수요를 창출로 11.7%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상수도 미보급지 및 인근 지자체 급수확대로 1.3% 가동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가장 경제적인 시설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민간위탁 확대방안 적극 검토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직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으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으로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돗물 홍보 강화 및 고품질 행정 서비스입니다.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수돗물 인식개선 추진시책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 배부하고 있으며 수돗물홍보협의회를 통한 홍보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정수장에는 ISO14001과 ISO900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와 상수도관 정비사업 지속추진 및 직결급수 등 깨끗한 물 공급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여 음용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는 매스컴과 광고매체 등을 통하여 수돗물 안전성 홍보와 홍보관과 정수장 물문화관을 연계한 워터투어를 통한 현장 견학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순수?의 보급 확대를 통한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위해 시 본청 및 구․군 등의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 공공장소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음용 급수대에 음용수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가정수돗물 점검서비스 개선은 2003년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민원 ONE-STOP 서비스제도로 자체 인력과 장비로 탐지가 불가한 옥내누수와 민원의 처리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한 누수탐지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 7월 조례 개정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객중심의 전자민원서비스는 사이버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16종의 전자민원을 처리하고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수납창구 운영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요금관리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대민통신 서비스개선 등으로 전화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9.5㎞의 산책로개설, 전망대설치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1단계 산책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전망대, 습지조성 등 친수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200여 직원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님과 전 가족 분들, 안녕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광역상수도 때문에 언론도 이렇게 문제를 오늘 제기하고 하는데 그 부분 보고하는 내용하고 좀 어떤 부분이 다른 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보고하실 때 낙동강 정비사업 할 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더군다나 요즘 같이 갈수기 같은 경우는 정화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약속문제는 어떻게 받아냈는지 하는 여부,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처음 질문 주신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의 동향은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자체는 순조롭게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어서 지난 12월에 되고 금년도 1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8월달에 그 용역이 마쳐지고 아마 9월에는 본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금 경남도 도민들이 서부경남, 주로 서부경남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내용은 만약에 부산에 물을 주면 물 폭탄이 된다, 댐이 뭐 위험이 있다, 또 홍수 시에 홍수가 범람할 거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3일날 별도로 계획을 다시 계획 1단계, 2단계를 해서 지금 현재의 댐 수위를 높이지 않고 현행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물의 어떤 댐 운용체계만을 좀 바꿔서 거기서 당초 계획대로 물을, 그 물과 강변여과수 30만t을 해서 서부경남 쪽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경남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는 물이 문제가 별로 없다, 또 우리는 서부경남에 물 폭탄이다, 하여튼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 2,000명이 궐기대회까지 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들이 뭔가 이게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정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도 소상히 좀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07만t을 생산해서 경남지역에 42만t을 주고 65만t, 남강댐에서 65만t과 강변여과수 35만t을 준다는 계획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낙동강, 지금 갈수기 때 물 문제가 상당히 오염이 되면 수질이 나빠지면 거기에 대한 정부로부터 보상부분을 지난번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별도로 그런 급수가 지금 현재에 그 물이 BOD 기준으로.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3급수 3급수 되면 우리가 안 주나 3급수가 안 주제
그 BOD 기준으로 3급수가 될 때에는 물 부담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하고 지난번에 협약이 되어가지고 1급수, 2급수일 때만 내고 3급수 될 때 물이, 안 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경남도 쪽하고 한번 토론회를 가져서 이건 충분히 그 쪽에 이해를 돋우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면 갑론을박하다가 세월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언론매체가, 방송을 통해서 나와서 한번 대담을 해 보면 과연 물이 폭탄이 될는지 아니면 물 부족이 되어서 부산에게 줄 수 없는 건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토론을 통하는 것이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쪽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토론을 해야 될 거 같고 정부에서 뭐 인센티브를 어떻게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 제공을 할 건지 하는 문제를 필요시에 내야 될 거로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해결이 되지 조금 해결됐다 싶으면 또 그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월만 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의지는 확고합니다. 확고하고 또 지금까지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전문가모임도 있고,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모임도 있고 또 청정원수 범시민 추진협의회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우리가 토론회를 제의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수차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남에 어떤 입장을 이해하고 경남의 어떤 자존심을 높여주면서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토론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수들도 상당히 답답해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댐전문교수, 뭐 물 관련한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과연 정말로 이거 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할 정도로 저희들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한시라도 저희들은 경남도 도민들이라든지 도 대표를 통해서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부 인센티브도 이게 지금 본 용역, 지금 예비용역하고 있는 게 저게 어떻게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시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그 사이에 물론 경남도민들의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고 저 과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다각도로 아마 그게 거론되는데 지금은 경남도의 어떤 입장은 그런 부분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경남도민에서 물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도, 정부에서도 관계 간부공무원들이 내려가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일부러 국토해양부장관 명의로 해 가지고 경남도지사 보고 별도로 이러한 방침을 공문으로도 서면으로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접근을 다른 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쪽에서 내세우는 학자들하고 우리 쪽에서 내세우는 학자들이 같이 한번 토론을 해서 지방과 지방에 있는 분들이 모여 앉으면 또 서로가 이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방청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주선이 되어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선을 꼭 해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는 상급수가 되면 원수 공급에 원수값을 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전에부터 얘기가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이 그 동안 2급수를 면치 못한 3급수와 2급수 수준에서 늘 우리는 지금 원수를 비싸게 걸러서 먹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 할 때 잘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설득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해서 돈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따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상급수가 되면 원수값을 안 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허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상급수가 되면 물, 제가 조금 전에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 3ppm이 됐을 때는…
아, 3ppm이 됐을 때.
3ppm 됐을 때는 70%만 부담을 하고 또 4ppm이 됐을 때는 60%만 부담을 하고 5ppm 됐을 때는 50%만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 못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럼 정정해서 듣겠습니다.
그럼 이게 3ppm부터 5ppm까지는 조금 차이는 있으나마 어차피 우리 부산 상수도 물은 원수를 원가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물이 좋지 않는 것을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에게 물 값은 올릴 형편도 못되고 이런 난처한 부분이 지금까지 온 거다 말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위에서부터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좋지 않는 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차제에 정부가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 동안에 관계문제를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보상을 받아야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렸으면 빚을 안지고 상수도본부에서 있을 텐데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250여억을 아직까지 변제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돈 이상의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도요금을 올려서 시민에게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 계시는 분들만 힘든 게 아니고 부산시의 관계자들 시에 있는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시민들에게 좋지 않는 말 듣습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제대로의 물을 주고 물 값을 올려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 강 사업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 값을 올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물 값을 안 올려야지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도값을 올리지 않고서는 해결 안 되는 방법인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 될 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게 거진 없다시피 우리 부산시에서는 재정에 축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업성 문제를 보면 저는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마 정부측하고 대화를 할 때 좀 말씀하시기가 힘든 부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강하게 대시를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어차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만약에 물 값 못 올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민이 나오면 그때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지 그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자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수대금을 원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해 내라, 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수대금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 원수대금을 내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그 만약에 국가에서 내려가는 그 물가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하류민이 먹을 때는 어떤 특별한 질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게 없는데 단순히 원수물이 수질이 BOD 기준으로 나빴다 해서 그걸 대신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마 복잡한 법체계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거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로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원수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원가를 많이 들이는 정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적게 들일, 원가를 적게 들여도 될 일을 많이 들여서 지금 우리 시민에게 공급을 함으로서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빚을.
예, 그렇습니다.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빚을 갚으려고 하면 올 연말이 지나도 늦어도 내년도에 상수도 값을 올려야, 수도 값을 올려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데 그렇게 풀려고 하면 시민의 반발만 심하고 하니 아예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 동안 원가를 많이 들여서 물을 정화했던 비용을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고도정수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일단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 만큼 아까말씀대로 수질기준으로 해 가지고 3ppm 넘어갈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 만큼 고도정수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 드는 만큼은 국가로부터 계산해서 물 값에서 상쇄하고 그래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지는 벌써 한 4년, 5년이 됐다 말이에요. 갚아오고 있는 게 남아있는데…
저희들 그것도…
그 적용을 받는 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아니 2003년도 1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요
예, 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상쇄를 받고 있습니다.
마, 이랬든 저랬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차제에 낙동강 정비사업을 할 때 부산시민의 수도에 관한 문제, 원수 정화를 해서 먹는데 아무리 보상을 일부를 해 줬다 해도 우리 시민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상수도요금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자원공사인 정부하고 토론해 돈 받아야 합니다. 저는 마, 강하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나중에 생각해서.
다음에 저희들 아마 이것도 있고 광역상수도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또 협약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도 강력히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낙동강 취수문제라든지 모든 이런 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시민들부터서 잘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낙동강 취수원의 원수가 94%를 취수하는 입장에서 우리 요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페놀 등 유해물질이 유입하고, 낙동강에 취수가 중단이 되고 돌발사고에 앞으로 대비해서 어떤 대응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의 만약에 돌발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수질측정망이라든지 사전에 매일매일 수질검사라든지 인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그게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의, 물 앞으로 어떤 규모의 돌발사고가 날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매일매일 수질을 감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오염사고 나면 저희들이 비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단계별로, 그리고 전 어떤 여러 가지 행동요령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거기다가 오일휀스라든지 뭐 분말활성탄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방제시설과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합동방제훈련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부산지역에 전문가들이나 시민, 환경단체 이런 분들한테 연계를 해서 시민들하고 잘 유합이 되는 그런 대응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직결급수 추진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결급수와 관련해서 지금 2010년도는 시범사업을 한다아닙니까
예, 예.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4개 구가 이걸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에 50가구씩 이렇게 시범사업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네 군데로 나누는 거죠 4개 구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당초에 지금 연초에 업무계획 할 때는 이걸 지금 중구, 동구 주로 중구, 동구 고지대라든지 또 이래 가정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거를 1억 5,000만원 내고 나눈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앞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4개소를, 만약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4개소를 하는 게 효과가 좋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2개라도 효과성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데를 할는지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가변적입니다.
그때 예산심사 받을 때는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 심사받을 때는 저희들 아마 4개소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4개 구에 한다고…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뀌나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수도관의 어떤 지금 현장의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에 현장을 한번 설계를 해 봐야 효과적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4개 구가 아니고 또 다른 구로 바뀔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란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 1억 5,000만원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시범사업비를 확보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 사실 이것도 우리 시가 계획을 하더라도 거기 있던 주민들이 수용가가 승낙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 서로가 주민들한테 맞아야 되는데 이거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수립할 때 예산심사 받을 때는 이 4개 구에 각각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 하에 예산심의를 받는 건데 지금 말이 달라지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거는 시범…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곤란한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주로 취약지구에다가 하겠다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 계획대로 수립하는데 만약에 경우에서 거기에서 만약 민원 있어서 서로가 협약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좀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 안 돼서 변동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나와 있듯이 지금 내년 1월에 시 전역 확대 시행을 하겠다란 거창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하기도 전부터 수용가가 수용을 안 하면 못 한다. 이거는 내년 1월달에 전면시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립서비스 아닙니까 이것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직결급수 추진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진배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가의 물탱크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 저하 예방.’ 그죠 그리고 ‘옥상 물탱크 철거로 수용가 부담경감.’, ‘도시미관 개선.’ 이것 딱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건데 수용가가 이걸 수용을 안 한다.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의 예산으로 이거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수용 안 할 사람이 거의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이기도 하고 하니까 갑자기 물 공급이 끊겼을 때는 또 물탱크에 받아 놓은 물이 있어야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직결급수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범사업을 몇 년을 더 해 보고 오히려 시 전역 확대 시행한다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내년 1월에 시 전역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방금 말하시는 거 들어보면 내년 1월에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업비 1억 5,000만원이라는 게 4개 구든 2개 구든 상관없이 50가구라고 하면 200가구에 들어가는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 전역에 한다라면 도대체 몇 가구냐, 그죠 몇 가구입니까 그러면 시 전역으로 할 때.
그럼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건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몇 가구죠
33만전입니다.
(뒤를 보며) 33만 2,000전이가
곱하기 그러면…
지금 현재 다 할 수, 단독주택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이 지금 25만 4,000가구입니다. 25만 4,000가구.
그러니까 그러면 곱하기 예산이 내년에 시 전역 시행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지금 단순하게 계산하면 200가구에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예. 예산문제. 예, 예.
그러면 부산시 전역에 한다면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범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라는 걸 홍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우리 주민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서 이거 하실라 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물탱크라든지 관리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수전하고 연결하는, 그러니까 일단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편리점 때문에, 왜냐 하면 오히려 물도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래 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아마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에이,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물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바로 직수를 쓰든 아니면 물탱크의 물을 쓰든 안 먹는데 이 직결급수하면 물이 낫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들여서 하라면 기존 잘 먹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라는 게 진짜 자기 돈 들여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것.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실적 말입니까
예.
서울시는 지금 현재 약 한 3만 8,000세대쯤 됩니다, 실적이.
그 예산은 어떻게 본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자기 자가부담입니다.
전부 다 자가부담이라고요
예, 자가부담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거기는 시범사업 이런 게 없었습니까
당초에 이게 주민홍보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주민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호응도, 호응도조사 하는데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효과가 좋은 데를 시범사업으로 하면 시민들이 따라오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 행정이 지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다라면 이게 내년 1월달에 시행하는 거는 억수로 난망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게 2011년 1월달에 시 전역 확대 시행한다 했을 때 본인의 어떤 자부담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인들이 돈을 자부담을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않아서 저희들도 직결급수를 하면 수질이 그만큼 물탱크의 청소비용도 없고 좋아지고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계도를 앞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지금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이렇게 타겟을 잡았을 때는 정말 어떤 수용가를 타겟을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어디에 타겟을 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배수지를 중심으로, 수정산터널 배수지 개통에 중구하고 동구가 있습니다. 수정산터널 배수지 거기서 그 밑으로 그게 높으니까 직결급수가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 중구, 동구를 선정하고 또 청학동 배수지가, 배수지가 지대가 높은 데 있으니까 그 배수지 밑에 있는 민가는 단독주택은 가능하리라 보고 또 개금1배수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수지가 좀 해발높이에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해 본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영도 청학동 배수지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은 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데잖아요 그죠
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 부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자기돈 안 내고 부산시 예산으로 하니까 또 선호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기 돈 들여서 안 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 전역 확대 시행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좀 개념을 조금 달리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 안 되는데 마침 전체 다 부산시가 직결급수로 가는 것 같은 어감이 있는데 좀 굉장히 지난할 겁니다, 이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한 가지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년도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부터 전 시 전역을 하겠다는 것은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우리가 시에서 하나의 바탕을 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직결급수할 수 있도록의 문제는 저희들이 수도,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개인은 아마 자기들 위에 있는 물탱크라든지 물탱크 철거 비용, 사실 물탱크 저것을 철거하고 버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걸 만약에 저거를 폐품이라든지 그것도 만약에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단지 저희들이 물을 공급해 주는 거는 넣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그래 본인부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쯤 듭니까 한 가구에.
한 가구당 한 20만원 정도는 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철거비용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요.
철거비용하고 직결 급수하는 데 20만원이면 됩니까
직결급수는 밑에 물 넣어주는 거는 우리가 넣어줘야 되고, 연결해 줘야 되고 위에서 본인들이 청소, 안에 있는 탱크라든지 이런 것 그 일일이 부산이 이 많은 걸 시가 다 어떻게 못하니까 개인도 돈을 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가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2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금 저희들 산정하기는 20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인부담.
예. 저희들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은 특히 이게 필요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기 추진배경에서도 ‘도시미관을 개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위에서 보면 보기는 싫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반송 같은 경우는 시트지로 별모양의 시트지로 이렇게 해서 밤이나 내려보면 별빛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 물탱크에다가. 그런 거하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계있습니까 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 저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나와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민들이 어떤 옛날하고 달라서 마을에 그림그린다든지 또 사는 곳을 뭔가 좀더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
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들어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직결급수를 하면 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는데 이 신문에 나온 글을 볼 때 4호선이 생기니까, 반송선이 생기니까 반송선 지상구간으로 가는 부분에서 딱 보면 물탱크들이 쫙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기가 싫으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별모양 시트지 붙인다. 이래하니까 “야, 지금 직결 급수한다고 들어내고 있는데 또 시트지까지 붙여 가지고 돈을 거기다 또 갖다 붓네.” 이런 생각까지 들으니까 아이디어는 좋으나 지금 그거를 철거해서 직결급수로 가는 이 마당에 이거는 또 뭐냐, 그럼 희망근로사업 자체도 국비가 시비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나가는데 그건 다 예산낭비 아이가, 지금 뭐하자는 거고, 2011년에 시 전역에 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맞아가지고 무엇이 되냐, 안 그렇습니까 2011년에 당장에 한다는데 올해 희망근로 3월달부터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올해 하면 올해 연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은 돈대로 버리고 이거 지금 부산시가 하는 일이 왜 이렇냐, 상수도본부 직결급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트지 그건 돈 안 듭니까 그리고 사람 시켜 가지고 일하면 그거 뭐 1인당 딱 인건비가 나와 있잖아요, 희망근로하면. 한달에 얼마 딱 나와 있어요. 그 예산을 차라리 여기다 붓는 게 낫지 그걸 희망근로사업으로 이거를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거는 제가…
답답합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그건 아마 구에서 지금 그런…
해운대구가 뭐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시트지 도안도 확정한다 해 샀고 이거를 지금 올 3월에서 6월 사이에 이 사업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아이디어는 보면 좋은데 그죠 그 물탱크가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물탱크 치운다 하는데 왜 이런 걸 하냐, 1년도 못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노, 부산시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데, 그죠
저는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낭비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직결급수시책이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자치구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겠죠, 안 하겠는데 그 분들도…
그 만큼 홍보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정말 좋다 이러면 어쨌든 2011년 1월에 시 전역 확대 시행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게 그죠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난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가 되겠나 부산시가. 저는 이걸 신문에서 봤다면 상수도본부 이 딱 그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신문에 나온 거. ‘단독 주택 등의 흉물스러운 옥상물탱크 문제해법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해운대구 반송2동이 이 해법의 도전에 나섰다.’ 그런데 이 2개가 아주 예산에 있어서 상충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상수도본부 공무원들이 모르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시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해결해야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해운대구청하고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직결급수로 그 예산을 밀어주든지 아니면 희망근로사업 자체의 아이템을 바꾸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참 그런 일자리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임시적이고, 그죠 6개월이라든지. 별로 일자리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다 새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하고 딱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조율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16페이지, 가정수돗물 점검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보고를 하나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옥내 누수점검서비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한 누수탐지비용의 50%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옥내 누수점검을 하는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옥내 누수 신청건수는 지금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1만 5,000건
예.
그런데 이제 특정기간에 집중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시기에 이렇게 집중이 됩니까
지금 현재 가정수돗물 점검서비스 이 팀들이 주로 검침도 해야 되고 고지서 배부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민원을 받아 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은 옥내 누수분에 대해서 물, 소위 그런 부분을 의심을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일이 겹치고, 하루에, 오늘 신청하면 건수가 적으면 당일도 나갈 수가 있고 이틀 만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건수가 밀리다보니까 한 5일 내지 일주일, 심지어는 열흘, 바쁠 때 열흘까지도, 신청 해놓고 열흘 뒤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도 건수도 건수지만 이게 주로 시행하게 된 그냥 기본적인 원인이 그 건수도 건수지만 그 중에서 옥내배관에 있는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인자 여기 기술진들이 왜냐하면 바쁘지 않고 시간이 있으면 몇 날 며칠 걸려도 찾을 수가 있는데, 모든 장비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1건 때문에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반 가정수돗물 시민 어떤 수혜자 입장에서는 와서 신고하면 다 찾아준다 해놓고 와 안 해주노 이래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미한 거는 다 찾아줍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찾아지는데 정말로 오래되어 가지고 가정집에 일일이 그 배관을 다 뜯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그건 민간업체들이 그걸 하는데 돈을 받고 합니다.
아! 그걸 바로 연결을…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산이 되면 100%를 해 가지고 다 찾아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50%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50% 신청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면 그 분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업무 좀 대응도 해주고 좀 도와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료점검하는 그 팀이 있긴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이런 옥내누수 이제 이게 요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에 물 새는 건 사실 잡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인자 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외부업체에 맡기는 건데 50% 지원하면 보통 별로 불만은 없죠 그래도.
불만 없고 또 그 분들은 그런 업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면 고마워하고, 지금 12개 사업소에서 사업소장이나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 제가 간담회를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제일 애로사항이다. 이걸 좀 해결해 달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보기로 한 겁니다.
올해부터요
이게 제일 자기들이 고쳐주러 갔는데 그거 하나에 매일 수가 없어요. 그 일 때문에. 그래 그걸 할라 하는데. 그래 안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코, 그 사람들 또 안 해준다고 불만을 가지고, 그게 연간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그게 5,000건이나 됩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1만 5,000건 중에서 한 1만건 정도는 전부 다 우리가 바로 우리 직원들이 바로 알아가지고 내용을 찾아주는데, 누수를 찾아주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게 한 5,000건 정도 나옵니다.
1만 5,000건 중에
예, 예.
그래 보니까네 2008년도에는 그렇게까지 안 된, 보통 1만 5,000건 이 정도 계속 됐나요
그런데 거기 일반적인 어떤 다른 가정수돗물 점검한 건수는 많습니다. 뭐 옥내배관 청소문제라든지 다른 무슨 수돗물 수질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데 순수하게…
그 건만
그 부분만 그리 됩니다.
1만 5,000건
예.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한 5,000건은 우리 팀이 못하고 외부에 이렇게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하는 거는 딱 사람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인원으로 하는 건.
한 사업소에, 한 50명 됩니다. 한 사업소에 한 4명쯤 되어 가지고 2개팀으로 하니까. 48명, 예.
그러니까 우리도 12개팀 아닙니까
예.
12개팀이 짝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팀이 실력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민간에 해주는 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알선해서 연결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예.
예.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사실 우리팀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주면, 그죠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라든지 이런 걸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외부에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만약 한다면 우리 직원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 5,000건 같으면 정확하게 다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이것 찾지 못하는 부분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전부 주는 것이 싸게 치이죠. 외주 줘가지고, 외주 업체한테 해 가지고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하면 이게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그게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야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가정수돗물 점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할려고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까지 가정수돗물 점검서비스와 관련된 보고는 있었으나 올해 첫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누수탐지후 탐지비용 50%를 지원한다라는 문제는. 그런데 민원인들이 사실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나 기존의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잘 없다가 올해 이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한편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검토했듯이 비용의 문제가 이게 예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실제 또 기존에 점검되던 부분과 달리 예산지원이 반액 정도 지원된다고 할 경우에 들어오는 신청은 또 기존의 생각보다 또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경우에, 개정하게 될 경우에 또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리고 현재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옥내 누수점검을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보시면 신고가 들어오면 누수된다는 신고도 들어오고 요금이 왜 이렇느냐 요금에 대해서 또 불만을 하는 신고도 있고, 물탱크가 이상하다는 것도 있고, 수질검사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래 보면 어떤 민원인 하나라도 있으면 그 집에 출동하게 되면 네 가지 민원을 다 봐줍니다. 다. 지금까지 다 봐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옥내 누수, 그 중에서 총 옥내 누수신고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1만 한 5,000건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바빠서, 안 그러면 정말 찾지 못하는, 단시일 내에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한 5,000건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겪었던 경험은 찾지 못했던 그런 사례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신고를 해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보통 이건 이 건물 안쪽에서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잘 모르겠다.” 하고 내부에 점검은 안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내부점검예
예.
어떤
그러니까 옥내 누수와 관련된 점검은 이건 건물주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입구까지만 점검을 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옥내누수에 대한 점검도 실제로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밖에는 당연히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래 이걸 가정수돗물 사실 이거 처음 이름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였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됐냐하면 무료점검 해준다 해놓고 와 안 해주노 이런 겁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옥내 누수의 부분에도 저희들이 시민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꼭, 이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그것이지 꼭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걸 사실 조기에 좀 할라고 그랬는데예, 조기에 할라고 했는데 이걸 또 보면은 이게 뭐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기부행위에…
할 수 없는…
그래서 7월달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꼭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해서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조례 개정 시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산책공원이 지금 12월달에 1단계가 끝났는데 그거 지금 개방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직원님들 전부 이래 참 멋있게 길을 잘 닦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 3단계를 2011년에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걸 개방이 되어서 시민들이나 주위의 주민들이 와서 산책을 하고 했을 때 그 오염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쓰레기 그런 것도 또 아마 앞으로 많이 대책이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예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요즘 토요일, 일요일쯤 되면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많은 시민들이 와서 주변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걱정되는 부분이 오염문제 또 청소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 또 다시 2단계 또 계획을 세워, 수립해서 현재 순찰을 좀 강화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일 수 있도록 안내판도 좀 붙이고 또 시민들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여기는 유원지가 아니고 수원지다. 이 물을 직접적으로 마시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유원지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어떤 걸 교육을, 사전에 좀 시민들에게 안내를 좀 하고 순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지금 화장실도 거기 있습니까
화장실은 사실은 거기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선동 상현부락에 화장실을 지금 2단계사업에 포함해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옆에 주위에 수변공원 여기가 다 그거 되는 바람에 부동산값이 이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좀 잡아야 되는 이런 것도, 해서 옆에 주위에서 옛날 횟집이라든지 많은 그런 시민들이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제 나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자칫 잘못하면 듣는 사람이나 시민이 다시 들으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정수비용이, 정수비용. 톤당 정수비용이, 각 시․도별로 만들어서 저에게 제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톤당 물값, 시민에게 공급되는 물값을 시․도별로 값을 통계를 내어서 저에게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보다 어떤 형태든 톤당 비용이 시민에게 많이 부과된다. 또 정수비용도 많이 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때 낼 때 갈수기 전체를 포함해서 정수비용을 통계로 낸 것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수기에는 돈이 좀 더 들 것이고, 정수할 때. 비갈수기에는 덜 들 텐데…
그렇습니다.
그걸 합해서 연간 톤당 정수비용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예. 만들어서 저에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보고를 한번 들을 때는 다른 시․도보다 많이 든다. 이렇게 제가…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좀 비싸게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제가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이 그런 느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예.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월등히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죠
왜냐하면 가압장도 많아가 전기세도 많이 들고 또 아까 말씀대로 약품값도 많이 들고 그거를 고도정수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죠
예, 예.
그래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데, 들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나는 그렇게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청을 하시는 우리 다른 사이트 쪽에서 그렇게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 문제는. 그래 한번 더 짚어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그렇게 어려운 데이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 자료 있습니다.
한번 해서 저에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을 감안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다. 보건환경연구원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시민, 쾌적한 환경도시연구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류병순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 청취에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 직원은 금년에도 각종 전염병과 유해한 먹거리 그리고 대기, 수질, 토양,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저희 연구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전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시책,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혁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과 1연구부 1검사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26명, 현원 125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1억 9,201만원, 국고보조금 5억 5,517만 8,000원으로 총 7억 4,71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80억 9,411만원, 행정운영경비 65억 8,885만원으로 총 146억 8,296만원입니다.
3페이지 전년도 주요성과로 시험․검사실적은 목표 10만 1,272건 대비 12만 3,823건을 검사하여 122.3%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연구원 신청사 설계 완료 및 예산확보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건축 공사비 등 예산을 9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인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총 3,84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지역거점 전염병 진단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또 유통 다소비 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 경매 전 및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축산물위생 검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기반 마련을 위하여 하천 수질변화 조사를 2,97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4,843건, 토양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검사 200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도 검사 4,020건을 수행하였고 대기질․석면 및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축산물․환경 분야 등 연구사업을 총 27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국제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 수질분야 ?우수?를 획득하여 연구원의 분석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최근 신․변종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식생활의 웰빙 기대욕구 증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실천 요구,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추진 등 보건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주변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추진, 연구역량 제고를 통한 국제공인기관으로써의 신뢰도 증진,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및 이미지 제고 또 선진 수준의 연구원 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 등 건강한 시민, 쾌적한 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선진수준의 실용적 연구수행을 목표로 질병발생 원인 미생물 검사, 먹거리 안전성 검사, 환경의 질 체계적 조사, 선진 수준의 연구원 도약을 중점 추진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질병발생 원인 미생물 검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균 신속 확인진단 사업입니다. 전염병 질환의 조기확진체계 구축으로 원인병원체를 신속 진단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도모하고 집단급식 등에서 식중독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 신속검사 진단 기능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AIDS, MMR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 확인 검사, 장티푸스․쉬겔라 등 세균성 전염병 및 식중독균 확인 검사,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중 레지오넬라균 검사, 법정전염병 최종확인 진단기능 확대,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진단기능 확보 등입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로 전염병 유행예측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유행을 예측하고 발생 추이를 지속 감시하며 지역 특성 전염병원인 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바이러스성 질환 발생 감시사업으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사업,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 표본감시사업,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 바이러스성 설사질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세균성 질환발생 감시사업은 세균성․원충성 설사질환 조사, 백일해․성홍열․레지오넬라증 등 호흡기세균 감염질환 조사, 하절기 어시장 및 어패류 등의 비브리오속균 조사, 생물안전특수연구시설 운영 및 토양 탄저균 감시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보건소 전염병 진단요원 검사능력 배양입니다.
보건소 실험실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전염병 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전수를 위한 교육과 식중독균․매독 등의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진단능력을 향상시켜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진단 검사요원 소집교육, 세균 및 매독 정도관리 실시, 보건소 순회 기술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첫 번째 유통 가공식품 등의 품질 검사입니다.
시민 다소비․다빈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검사,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 검사,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 유전자 재조합 식품 검사,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유통식품 유해물질 중점검사 확대로 유해 농산물의 유통차단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유통농산물 유해물질 중점검사 확대 실시,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 시민 홍보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조기색출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통하여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가축전염병 검사,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인플루엔자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도축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쇠고기유전자 검사 등 부정축산물 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도축하는 소․돼지의 생체 및 해체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도축장 및 착유목장 위생 지도, 유통 농산물 가공품 검사,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의 질 체계적 조사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물 환경 변화 조사 강화입니다. 부산지역 하천과 해양 수질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질의 변동과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하천 및 해양 관리 정책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 하천 물환경 생태 조사, 해양 수질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속․정확한 수질 검사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터․비상급수․유통 중인 먹는 샘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질 검사로 먹는 물 안전성 확보 및 산업 폐수, 오․하수 등의 법정기준 준수 유도로 수생태계 및 수질 보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비상급수,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민원의뢰 지하수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등의 먹는 물 수질 검사와 산업폐수 및 오․하수 등의 수질 검사, 기타 목욕장수․수영장수․온천수 및 생활용수 등의 생활 수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토양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와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 및 퇴적물, 골프장 토양의 지속적 조사 추진으로 토양․하천의 정화와 복원을 위한 사전조치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토양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정밀검사, 낙동강저질 등 하상퇴적물에 대한 검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도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소음․진동 검사를 통하여 배출․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민원 예방 및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소음․진동 검사,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및 공단지역 악취현황 조사, 악취 및 VOCs 자동측정망 운영, 자동소음측정망 4개소 및 환경소음측정망 7개 지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기측정망 운영 내실화입니다.
신뢰 높은 대기측정자료 제공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기오염측정망, 대기중금속, 산성강화물, 실내공기질, 석면, 오존 및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 신뢰성확보를 위한 기기관리,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범시행에 따라 예․경보상황 전파 체계 확립, 대기오염측정망 평가위원 회의 및 오존전문가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선진 수준의 연구원 도약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건강보호 중심의 사업 추진 및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정책추진에 필요한 과제중심의 연구사업 추진 및 정보제공으로 시민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 밀착형 연구원으로서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추진에 기여하는 연구사업 추진, 시민건강보호 중심의 연구․조사사업 추진, 교육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한 열린 연구원 지향, 간행물 발간 등 시민 밀착형 홍보 추진으로 연구원 이미지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선진 수준의 연구기반 구축입니다.
국제수준의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여 선진수준의 연구원으로의 도약할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 추진,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인적교류 추진 및 대외협력 강화, 장․단기 국외 연수를 통한 직원 연구능력 향상 추진, 국내․외 심포지엄, 연구사업 발표회 및 자체세미나 개최, 국제적 학회활동 참여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보건․축산․환경 분야별 정도관리 수행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사업들입니다.
먼저 21페이지 먼저 분수대 등의 레지오넬라균 검사 사업입니다.
분수대는 여름철 다중이 즐겨 찾는 장소이나 보건위생관리가 취약하고 분수감상 및 어린이놀이 시 레지오넬라증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여개 분수하고 인공폭포 등을 대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월 1회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인수공통전염병 방역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국내 돼지 인플루엔자 A 및 구제역이 발생하고 철새 도래시기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강화, 조류 및 돼지 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인플루엔자 변종 우려에 따른 소독․예찰 강화, 전국 소독의 날 운영 강화, 양돈․양계농가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양축농가 보호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 번째로 먹는 물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분변 오염에 의해서 약수터, 지하수에서 유입되어 식중독을 유발하는 전염력이 강한 병원미생물이나 이에 대한 조사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채수 및 검사장비 구입 및 관련교육 이수, 먹는 물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관련 연구사업 수행,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등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네 번째로 소규모 사회시설 실내공기 및 먹는 물 무료검사 사업입니다.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재함에 따라서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생활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30여개소를 파악하여 생활․주거공간의 실내공기질 및 지하수․정수기 등의 수질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고 시정 및 연구원 위상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섯 번째로 봄철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분포도 조사 사업입니다.
비염, 결막염, 천식 등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환 환자의 증가 추세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꽃가루 발생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물 변화에 따른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변화추이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부산지역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물의 분포를 조사한 후에 공기 중에 부유하는 꽃가루 시료를 채취하여 현미경을 이용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여섯 번째 사업으로 걷고 싶은 길의 건강증진기능 조사 사업입니다.
최근 극히 효과가 자연건강법의 일환으로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서 올레길, 둘레길 등을 시작으로 경쟁적으로 ?걷는 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녹색 그린시티 창출 수단으로 그린 웨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원에서는 개발된 그린 웨이 12개 길 중에서 숲길, 해안길 등 8개 길을 대상으로 하여 그린 웨이에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인체에 유익한 건강증진 기능물질 및 주변 약수터 수질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Green way 이용 활성화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계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고 공사비 등 예산 90억원을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비 예산 편성에 따라서 연구원 청사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이미 건설본부의 예산을 재배정한 상태에 있고 건설본부 측에서는 현재 입찰을 준비 중에 있고 2월경에 계약하여 3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책상, 실험대 등 사무비품 구입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구원 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금년도 연구․조사사업 목록입니다.
먼저 연구사업은 보건 8건, 축산물 3건, 환경 14건 총 25건입니다. 조사사업은 보건 9건, 축산물 4건, 환경 31건 등으로 총 4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시하여 주신 의견이나 지적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적극적인 협조,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순 원장님을 비롯한 가족 분들, 애 많이 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던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을 오늘 한번 조금 새겨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검사 또 측정 뭐 등등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의뢰받은 쪽,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측정을 했던 것을 시 관계부처 실․국에다가 보낼 때 제가 검사결과와 일어나는 원인, 그 다음에 해결책 등을 그 담당자는 좀 기록을 해서 보내 주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요 부분이 잘 이행이 된다면, 된다면 우리 부산시의 환경문제는 급속도로 변화가 해결이 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더 드리는 것은 올 연초이기 때문에 환경국이나 복지건강국의 소관이나 뭐 어느 부서든 간에 이거를 이견을 달아서 내 놓는데도 반복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 부서는 응당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 싶어서 그렇고, 그래도 그 부서에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 주는데 아무런 의향이 없이 검사만 의뢰하거나 또 검사만 매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면 이거는 인력낭비이고 시약만 손해 보는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좀 진행이 되어서 부산의 환경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면모로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숲길 만들기 해서 그린 웨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하게 되면 그냥 홍보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 안에 그 길에다가 자막을 넣는, 뭐 아니면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붙여준다든지 검사한 내용?이런 부분이 여기는 좋습니다.? 뭐 안 좋은 거면 이야기할 거는 없지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밑에 이름을 걸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존재가치, 이런 것을 시민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거를 다른 실․국에서 할 수, 떼어서 검사해서 측정해서 넘겨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원에서는 자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해서 연구원의 홍보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스텐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홍보지를 게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판 만드는데 돈 많이 안 들것이고 만약에 자막으로 만드는 것을 이어준다고 하면 돈은 조금 들겠지만 돈 드는 거 이상으로 홍보효과는 있을 것이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실시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시민들이 주로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강에 유익한 피톤치드라든지 음이온이라든지 이런 유익한 물질들이 많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어떤 수종의 나무에서 어떤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나오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가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 번도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어떤 인체에 유익한 그런 성분들이 나오는 길들이 있는지 그런 검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어떤, 앞으로 나무를 더 심을 경우는 어떤 수종을 심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첨언의 말씀을 드릴라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대학생들을 실습생들을 두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인턴대학생들.
몇 명이나
주로 1년짜리…
몇 명 정도 하나요
지금 행정인턴 1년짜리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3명을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앞으로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면 꼭 해야 될 게 우리가 상주 우리 정식 공직자들만 확충할 일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 있는 각 대학에 관계하고, 연구원하고 관계되는 그런 학생들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해서 오랫동안 뭐 1년이고 2년이고 반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는 안 해도 되고 어떤 가검물을 채취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학생이 안 좋다고 본인들 마음대로 집어가지고 검사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학생이 환경에 대한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가져와서 검사하고 저거도 검사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젊은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개선이 되겠느냐 이렇게 제시도 해 보고 해서 본인도 논제를 내는데도 필요하고 우리도 참고를 하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향후의 젊은 생각이 함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함께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저희들 신청사는 완공시기하고 맞춰가지고 일단 부산지역에 있는 각 대학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현장실습으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또 현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연구원이 우리 부산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19페이지, 업무보고서 14페이지. 거기 보면 부산지역의 하천과 해양수질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하고 있는 그게 정책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또 예를 하나 들면 쓰레기 줄이기도 TV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홍보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과 물환경 변화조사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언론매체에다가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부산지역 44개 하천하고 72개 지점에 대해서 하천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부산연안 해수하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우리 연구원 원보가 있습니다. 원보하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월간보건환경 라이프지 이런 것도 월 한 1,500부를 발부해서 유관기관에 전부 다 배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계속 또 홍보를 더 넓혀 나가고, 예,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공보관실을 통해서도 하고 또 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속 홍보를 넓혀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매체로 하는 게 더 효과가 많을 겁니다. 책으로 하면 지금 좀 독서하고 이런 책을 잘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중점을 두시고, 또 저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또 주무부서인 환경국과의 서로 업무협의를 개최해서 올해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을지,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4일 날짜로 개최하기로 지금 BDI하고, BDI에 환경 쪽에 연구원 말고 건축, 교통, 저희들은 보건의료 쪽에도 연구원이 한 사람 있었으면 하는데 보건의료 쪽에는 BDI에 연구원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지금 교통하고 건축하고 환경 쪽에 있는 연구원님들을 한 분씩 초청을 하고 우리 부산지역에 환경문제연구소를 통한 소장님들을 한 두 서너 분 초청을 하고 우리 시 환경국에 과장들 세 분, 또 우리 건강복지국에 주무과장님 이렇게를 모셔서 저희들 정책협의회를 올해 전체 업무계획하고 연구사업들 전체를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정책하고 우리 보건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활용될 수,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연구를 해 나갈…
좋은 정책을 내서 잘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토양오염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시장님이 하야리아부대를 부지를 이렇게 반환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원하는 공원 조성을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개방을 하고. 그런데 여기 참 좋은 반가운 일인데 그 동안에 한․미 양국의 우리 여기에 대한 쟁점을 갖다가 토양오염과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좀 없으신 것 같거든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가 타결되고 난 이후에 담당부서 미래전략본부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 봤습니다. 봐서 우리가 지금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국방부가…
예. 오늘…
일단 인수를 해서 2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펼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일단 국방부에서 제출하고 난 뒤에 우리 시로 그게 완전 그 결과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걸 최종 검증을 하든지 직접 참여를 하든지 할 방법을 같이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건데 지하수에서 이런 거를 토양과 이런 거 거듭날 수 있는 시민공원을 좀 만들어서 정화를 하는 게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완벽하게 해서 이 정화사업이 끝난 후에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공원 조성을 하기 전에 일단…
예. 하기 전에 다…
토양오염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
예. 그 의견을 좀 잘 전달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을, 먹는 물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약청 국비 8,000만원 확보로 채수 및 검사장비 조기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언제 국비확보가 되었어요
이게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지금 노로바이러스 시험장비 RT-PCR은 저희들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채수를 해서 농축하는 농축장비입니다. 전처리장비입니다. 전처리장비를 식약청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가요
예. 일괄적으로, 예, 다른 시․도도 내려갔습니다.
이 검사시스템이 RT-PCR 말고 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예. 지하수나 먹는 샘물, 약수터 등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그걸 지금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쭉 해 왔지 않습니까
노로바이러스에 먹는 물에, 먹는 물에 노로바이러스는 저희들이 농축장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장비가 이제 지금 언제쯤 그러면 구축이 되는 거죠
지금 예산이 일단 배정이 저희들한테는 국비가 왔으니까 조달구매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구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자가 구매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시․도로 다. 각자 예산이 제명되었기 때문에 시․도에서 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부산지역 약수터와 지하수에서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및 특성연구’ 해서 대상이 ‘오염이 우려되는 약수터, 지하수 등 10여개소’ 이래 놨거든요
예.
기간은 2년 해서 총 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수터하고 지하수 합쳐서 열 군데를 2년 동안 똑같은 데를 계속 이렇게 2년 동안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 약수터가 한 백 구십 군데, 지하수가 한 사백 구십 군데, 이게 비상급수 지하수시설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약수터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열 군데쯤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만 열 군데라는 겁니까
아니, 약수터하고 지하수 합해가지고 10개소…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산지역에 약수터가 한 백 구십 군데 되는데 문제가 되는 데가, 우려가 되는 데, 문제가 된다기보다 우려가 되는 데가 열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우선 저희들 올해에 지하수하고 약수터하고 합해 가지고 한 열 군데를 해 보고 또 오염이 우려되는 우심지역이 더 있다면 추가로 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한 검사능력하고 우리가 식약청하고 같이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10개로 잡았습니다. 이게 꼭 10개가 2년 동안에 계속 10개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2년 동안 총 8회 해서 연 4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8,000만원의 장비가 구축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조사횟수가 작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뭐 이게 구축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보니까 뭐 하나 들어오는 데도 시간이 억수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게 조달청에서 외자로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몇 개월 걸리고 이러던데 결국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장비가 들어오는데.
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검사하는데 또 하반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주로 노로바이러스가 우려되는 게 주로 하절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하절기. 그러니까 7, 8월부터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때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검사장비를 빨리 좀 들여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월 20일자로 KNN에서 방송된 ‘어시장 사용수 절반 비브리오균 검출’ 요 기사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라고. 그죠
예.
이 조사를 하고 나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일단 우리 이 조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조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조사사업으로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8개월을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매월 할 때마다, 월2회씩 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 보건위생과로 그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조치를 취하나요
예. 그 수족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패류업체들한테 전부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도 조사사업 보니까 조사사업이 44편 되어 있는데 보니까 비브리오속균 조사는 이렇게 하는 걸로, 매년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조사한 곳이 열 곳인데 네 곳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었다 이래 나오니까 이게 전체의 42%라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뭐 공동, 사실 지금 한 데가 공동어시장하고 다대포위판장하고 그라고 부산항어시장 이렇게 네 곳 이렇게…
신동아하고 자갈치하고…
신동아하고 자갈치하고
예.
네 군데인데 한 장소는 전체 64곳 가운데 27곳에서 이 균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이걸 보면서 좀 걱정은 되는 게,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름철, 가을철 수족관을 수시로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조사된 시점이 가을철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름철도 이 부분을 좀 무섭지 않습니까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는.
예. 주로 여름철에 더 심합니다.
걱정이 되고요. 그라고 지금 이건 어쨌든 우리가 이 어패류를 사먹는 데가 이런 데서 사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다대포위판장이나 공동어시장에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횟집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죠
예.
사가지고 가서 구워서 또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뭐 큰 재래시장 이런 데서는 그걸 또 사먹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조사하는 대상은 넓히게 되면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좀 확장해서 추측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는 이것 보면서 네 군데인데 뭐 좀 걱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 균이 몸에 들어가도 사실 별 문제는 없는데 건강에 약간 좀 그죠 간질환이나 이런 좀, 간이 안 좋거나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먹고 이제 바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수족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는 한번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이미 조사를 안 나가더라도 이미 축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죠 계속 이제 좀 당부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조사 안 하던 곳에서도 우리가 사먹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로 조사 나가서 통계를 축적을 하고 이럴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조사는 매년 하긴 하지만 조사하는 장소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족관에 어패류를 도매나 소매로 하는 곳이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내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큰 도매시장을 위주로 저희들이 해서 작년 8월달에도 이걸, 7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언론보도를 크게 한 번 했습니다.
예, 예.
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어시장을 검사결과를 이렇게 홍보하고 함으로써 그런 모든 도․소매의 어패류시장에 파급효과를 저희들이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작년 7월달에도 한번 보도가 되고 올해 이게 또 한번 보도가 되었으니까 상당히 그 자체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아주 많은 곳에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확대하기는 상당히 좀 저희들 능력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조금 늘려서 장소를 좀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재래시장 안에서도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조금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도 그런 데 있고. 그 다음 모든 큰 시장을 끼고 있는 데는 좀 있으니까 그런 데만 한 두어 군데라도 표본 추출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기존 하는 데는 한 군데 정도 빼고 그런 데를 집어넣는다든지 조금 융통성 있게 한번 조사를 2010년도는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이게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조사해서. 제대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또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도 내내 수고하실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김성우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과 환경 두 가지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시죠
보건사회
연구원.
예.
이런 중앙 쪽에 기관들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자료교환이라든지 뭐 중요한 정보들이 그쪽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보건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다음에 환경은 전에 환경연구원이 지금 환경과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은 환경과학원과 국립보건연구원 그 2개 기관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각 시․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각 시․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두도록 그렇게 법정설치기관인데 저희들은 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과학원하고 주로 업무를 같이 지금 국가업무하고 저희 지방업무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 어떤 실험에, 긴급한 실험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자재 비용이라든지 장비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국립보건원하고 환경과학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월간회보나 이런 것들 발간하고 이럴 때 중앙의 소식들을 같이 담고 이렇게 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부산환경공단〉
이 사 장 정영석
상 임 이 사 안영기
경영전략팀장 이홍렬
총무홍보팀장 손홍배
재정감사팀장 김태기
사업운영팀장 안선국
시설관리팀장 김성환
연구개발팀장 강동효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수
경 영 지 원 부 장 김인수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백한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정호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장정수사업소장 곽창섭
화명정수사업소장 서득관
덕산정수사업소장 송영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류병순
연 구 부 장 유평종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동수
총 무 과 장 윤석연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2-09
2 5 대 제 1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7
3 5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7
4 5 대 제 19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7
5 5 대 제 1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6
6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6
7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6
8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1-28
9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5
10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5
11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5
12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5
13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5
14 5 대 제 1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1-22
15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2
16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2
17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2
18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2
19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2
20 5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1-21
21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1-21
22 5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