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와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미래전략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저희 미래전략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원도심개발팀장은 하야리아부지 반환협상과 관련해서 오전 중에 국방부하고 긴급한 협의사항이 있어서 잠시 불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성과, 2010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 조직은 5개팀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21억 9,600만원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의 82.8%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발전을 선도할 메가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절차이행과 본격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협력사업 활성화로 부산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큰 획을 그었던 한 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였고, 1단계 사업구역 4.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산업물류도시로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도시개념현상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한 컨셉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매스트플랜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덕도를 세계적인 체류형 해양복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선도사업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개발개념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북항재개발사업은 2월에 외곽시설 축조공사를 착공하였고, 5월에는 2단계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항운노조원 보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12월에는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북항재개발과 부산역 철도부지 연계개발을 위하여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산역 조차시설 및 일반열차 부전역 이전을 정부정책으로 결정하고, 9월에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야리아 부지를 도심속의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월에 한․미 양국간 공동환경평가 절차서 이행에 합의를 하였으며,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고, 8월에 부지환경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는 부지 반환 방침에 합의 서명하고 금년 1월 13일 반환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공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명칭제정과 BI개발을 부산디자인센터에 의뢰 하는 등시민공원 조성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은 9월에 CJ와 도시공사가 한국형 영화․영상테마파크 조성에 합의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1월에는 국민은행 등 10개사가 참여하는 운동․휴양지구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하여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도입 등 11건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도로변 휀스 설치 등 기반조성공사 착공 준비로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산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1월에 동삼지구 진입도로 공사 착공과 9월에 문현지구 복합개발 SPC를 설립하였습니다. 12월에는 13개 전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되고 대연지구 공동주거지의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전국 혁신도시 중 선도 혁신도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해운대 관광리조트개발사업은 5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주거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착공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추진은 3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시에서 시행하도록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였고, 12월에는 지구계획 변경과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계획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은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화전체육공원 조기 개발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1월에 화전체육공원이 이전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이전지를 내정하였으며,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석대쓰레기매립장을 국내 최대 도시형수목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11월에 공원 결정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부산권 발전을 위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상 등 창조도시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도시균형발전사업 평가모델 개발과 2010년 추진 42개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사업별로 추진과제와 금년도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세계적 수준의 명품도시 부산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과지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를 대비하여 부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과 신항 등 탁월한 배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낙동강 하구 강서지역 일원 개발제한구역 약 33㎢ 해제를 통해 물류산업 지식기반의 Global 물류Hub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여건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1단계 사업은 자체개발, 2단계 사업은 국가 산단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미음동 일원 5.7㎢로서 총사업비 2조 1,000억원이 투자되며, 201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음산단과 연계하여 부족한 산업․물류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지난해 5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GB 해제 총량 승인을 받아 7월에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부처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4.7㎢ GB를 해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3월에는 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9월에는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은 6월에 도시개념 현상공모를 완료하고 공모결과 선정된 우수한 컨셉을 계획에 반영하여 12월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 마케팅 전략 추진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유치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으로써 유치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전략 설계, 글로벌기업에 대한 니즈 수용 전략, 업종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례조사 등을 위한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을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프라의 차별화를 위하여 단지내 신교통수단인 경전철 도입과 철도항공, 항만운하 물류터미널 등 복합물류터미널을 조성하고, SARR 광역물류체계 구축, 물류전용레일시스템 도입 등 신물류 운송체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을 도입 그린 유시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이러한 그린 유시티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9월에 시스코사와 사업협력 실무협정을 체결하였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11월에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과제는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과 GB해제 효과를 되돌려주는 컨셉을 도입하고, 마스터플랜에 그린 유시티 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며, 그린 유시티 건설 홍보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분양 전략입니다. 산업 및 물류용지는 낮은 조성원가 분양 및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와는 차별화하여 첨단복합산업 위주로 분양을 하고, 1단계 구역은 전통 산단 위주로, 2단계 구역은 친환경적 첨단생산기능 중심 및 물류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업 및 주거용지는 명품도시 및 토지이용 가치 극대화를 통해 고가 분양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홍보 전략 수립입니다. 본 사업의 홍보 및 미래비전 제시, 글로벌 기업 유치 프로모션 및 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미래형 홍보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역내 6,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전시실, 영상관, 상담실, 화상회의실 등을 갖추게 되며 상반기 중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 컨퍼런스 등 이벤트성 홍보와 언론, 사이버,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1단계 구역은 금년 2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구역은 금년도에 사업시행 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덕도 종합개발입니다. 가덕도 눌차, 천성 일원 약 4.75㎢에 세계적인 체류형 해양복합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5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의와 남해안발전 종합계획 선도사업 개발계획안에 반영을 하였으며, 11월에는 종합개발개념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총 30개국 176개 팀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추진과제는 가덕도 종합개발개념과 세계적인 관광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눌차만 일원을 남해안권 발전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입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2월에 국제현상공모 최종 심사를 거쳐 3월에는 당선작을 결정토록 하고, 4월에는 남해안 선도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5월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원도심권 개발입니다. 먼저 센트럴베이 조성입니다. 북항 연안부두에서 제4부두 일원 153만㎡에 친수공간, 항만시설, 상업, 업무기능 등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2월에 외곽시설 축조공사를 착공하고, 5월에는 항운노조 보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9월에는 상부 유치시설용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었고, 12월에는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추진과제입니다. 센트럴베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구성 목적은 국토부와 부산시, BPA 등 관계기관간에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우리시는 부시장을 포함한 5명, 국토부 3명, BPA 3명이며, 1분기 중에 국토부와 협의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운영은 격월제로 하고, 현안사항 해소방안 토의와 중앙부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역량강화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상부시설 민자유치 방안 강구입니다.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문제로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거 연안여객부두 앞 공유수면 매립 타당성 검토와 시, 국토부, BPA간 재공모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재정 지원확대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마련 등의 이유로 국비 추가 반영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입니다만 북항재개발사업은 친환경적 개발에 따른 사업성 부족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으로 정부재정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BPA 등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향후추진 계획은 금년 4월에는 해안측 호안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10월에는 외곽 호안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공원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미 하야리아 이전부지 52만 8,000㎡에 총사업비 6,01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도심속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6월에 실시계획 인가와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고, 8월에는 그동안 오염정화 문제로 중단되었던 부지환경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한․미 정부간 부지 반환 방침에 합의하고 금년 1월 13일에 반환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추진과제입니다. 공원조성사업 착수를 위하여 3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조속한 부지인수와 시민개방을 앞당기기 위해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우리시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부대내 안전휀스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4～5월경에 하얄리아 부지를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하고, 6월에는 국방부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원 명칭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시민공원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를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공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안전, 방범, 노점상, 미아관리 등이 가능한 시민공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용역을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하공간 개발입니다. 공원 지하 약 14만 4,000㎡에 주차장, 스포츠시설 등을 민자유치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난해 12월에 지하공간개발안을 확정하였으며,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과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2011년 이후 민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공원주변의 지역 발전과 시너지효과를 위하여 공원 주변 범전동 136번지 일원 약 36만 8,000㎡에 뉴 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총 5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경기침체와 주민간 이해관계로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2개 구역에 대한 추진위 구성과 조합이 설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725억원을 투자하여 범전로 정비 등 총 7개 사업을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범전로 정비를 위하여 일부 구간 보상과 지장물 철거 및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잔여구간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입니다. 기장 대변․시랑리 일원 364만㎡에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전체 단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수익성과 집객력이 높은 테마지구와 운동․휴양지구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인 단지개발을 위하여 개별시설 개발 및 MD 협상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4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에는 컨셉 및 명칭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으며, 9월에는 CJ와 테마파크 민관합동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에는 운동․휴양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는 비치․엔터테인먼트지구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테마파크 개발입니다. 단지내 50만㎡ 규모에 2013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하여 컨텐츠 중심의 한국형 영화․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민관합동개발 협약 체결과 사업 추진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컨소시엄 확대와 SPC 자본금을 증자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휴양지구 개발입니다. 단지내 108만㎡ 규모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체육증진센터 등 운동․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협약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비치․엔터테인먼트지구 개발입니다. 비치지구는 약 20만평 규모에 건강, 휴양, 메디컬 기능으로 개발하고, 엔터테인먼트지구는 약 36만평 규모에 숙박, 상가, 문화, 오락 기능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권역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입시설을 결정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는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공사 및 개발 분위기 조성입니다. 기장군 시랑리 일원에 조성중인 이주단지는 지난해 9월에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지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부지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2단계 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2월까지 개찰을 완료하고, 3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부울 고속도로와 관광단지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지난해에는 재정투․융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5월에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개발입니다. 개발여건 향상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의 의제처리와 휴양콘도 회원모집 최소인원 폐지, 단지내 주거시설 설치, 외투기업 임대료 감면 등 관광진흥법과 외투법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부산혁신도시 건설입니다. 부산혁신도시 선도적 개발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에 13개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타 시․도에 비해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등 혁신도시 환경이 조성되어 선도 혁신도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문현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공동주거지 건축공사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고, 이전기관별 부지 매입, 청사 설계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혁신지구별 추진입니다. 먼저 동삼혁신지구입니다. 지난해에는 진입도로 공사 착공과 해양연구원 등 4개 기관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호안공사 착공과 이전기관 청사 설계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현혁신지구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금융중심지 지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복합개발사업 SPC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합개발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센텀혁신지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영화․영상기관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이전기관 통합청사 설계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연혁신지구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토지공급계획 승인과 건축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교육청 등과 비용분담, 설립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동주거지 건축공사 착공 및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 및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여 금융중심지 용역을 수행하였고, 지역브랜드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혁신도시건설과 지역연계 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전기관 가족초청 부산체험 행사와 청소년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관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민간투자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동부산 관광단지, 가덕도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자와 주민, 사업자가 합동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관합동 PMC, 즉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컴퍼니를 설립 운영하는 전략과 사업의 공신력 확보와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기관 SPC 참여 전략, 단지 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재투자를 연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Linkage 개발방식 도입, 사업관련 기관장이 모여 문제점 등을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관장합동협의회 구성․운영 등 투자하기 좋은 맞춤형 민자유치 전략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전략 도입 검토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의 자문 및 토론을 위하여 민간투자포럼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일원 약 6만 6,000㎡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118층 규모의 체류형 4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3조 4,000억원이 투자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지난해 5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사업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금년 1월 13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상부시설사업 추진은 도시개발구역 확대 등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3월에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건축 심의 및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일원 약 16만㎡ 부지에 관광테마형 명품 아울렛 몰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시장부지를 1단계 사업으로 하여 우리시가 우선 시행토록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였으며, 지구계 변경과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까지 신세계첼시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겠으며, 3월에는 실시계획 승인과 6월에는 부지공급 및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입니다.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토취장 일원 28만㎡ 부지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법무부로부터 화전체육공원이 이전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의견회시와 체육공원 일부 해제 및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정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화전체육공원의 조기개발 방안과 이전적지 활용전략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화전체육공원 조성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GB관리계획을 변경하고 12월까지 이전적지 개발과 교정시설 신축방안 확정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청 앞 활용부지 대책입니다.
연산2동 시청 앞 일원 약 3만 9,000㎡의 시유지 등에 대한 활용대책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부지활용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4․5월에는 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부지 매입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종대 감지․중리 일원 약 407만 5,000여㎡에 해양관광․레저타운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태종대권 종합개발 민간사업자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으며 9월에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창조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난개발과 압축성장의 역사, 문화적 과제를 해결하고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원도심 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발컨셉은 산복도로 주변 취약지역을 가장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7개 유형 컨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추진과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기본구상 수립과 원도심 산복도로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월까지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서부산 창조도시 조성입니다.
획일적인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동․서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며 창조도시를 새로운 도시발전 방안으로 모색코자 합니다. 추진체계는 시와 자치구, 창조포럼,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제는 아미동, 괴정동, 괘법동, 구포2동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교육환경, 문화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서부산권 창조마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창조도시 조성 거버넌스 구성 및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부산창조도시포럼 구성 운영 및 서부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서부산 창조도시 발전전략 수립과 아이디어 공모 및 창조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정 보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은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로 초래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서부산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도를 목표로 하여 114개의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세부실행계획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2010년 추진 균형발전 42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균형발전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의적 프로젝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등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 소통,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가진 조직스타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전략본부는 프로젝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비쥬얼플래닝(Visual Planning) 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쥬얼플래닝 개념은 가시적 계획관리로 각자의 업무를 서로에게 보여 줌으로써 정보의 공유, 낭비제거, 가치 있는 일로 채우는 활동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4월에 비쥬얼플래닝 시행계획 수립, 기법 도입 정책회의 보고, 전문가 초청 및 부서 자체 워크숍 개최, 본부의 사명 선언, 일하는 방식 포스터 제작 활용 등 사전 준비를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본부 5개팀 전체가 비쥬얼플래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비쥬얼플래닝 진행은 각 팀별로 매일 업무 시작 10분 전부터 10분간 건강 체조와 매일 한 명씩 1분 스피치를 실시한 후 각 팀별로 20분 정도 개인별 업무 브리핑을 하면서 정보공유와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기존 BSC에다 비쥬얼플래닝을 결합한 눈에 보이는 BSC를 시행함으로써 성과지표를 일상업무화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한 결과 국제산업물류도시 Green U-City 조성, 미래형 홍보관 설치 등 제시, 행복마을 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굴, 석대매립장 수목원 조성 등 창의적 업무를 발굴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창의조직문화 개선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고, 시 주관 최우수 창의조직부서로 선정되었으며, 시 최우수 지식동아리 선정 등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미래전략본부는 프로젝트 조직으로써의 분명한 사명과 목표를 설정하여 부산의 미래를 창조하는 지금까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본부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15분 내에 정리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좀 늦었습니다만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의회와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공원 부지 반환에 올 연초 소식을 듣고 본 위원이 정말로 기쁨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현민 본부장을 비롯한 미래전략본부 전 직원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현민 본부장님, 시민공원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추진되겠죠
예, 저희들이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것을 잘, 좀더 보완을 해서 계획된 것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는 반환이 되었습니다만 이 시민공원 관련해서 그 동안 언론과 또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또 설계자인 제임스 코너에 대한, 그 사람이 우려한 부분,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어떤 한국계 시장님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공원관계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라는 논란의 소지도 그 동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정말로 오랫동안 추진하면서 결과가 없었던 이 시민공원이 그야말로 부산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외부에서 지금 전문가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여러 가지 주시는 의견들을 현재 정리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위원님들도 모시고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 공원계획은 여러 가지 어떤 접근방식을 저희들이 성급하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산시가 기왕 이렇게 최고의 어떤 투자를 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공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이 드는 만큼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세종시 관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즘 국민들이나 또 정치권이나 정부나 첨예하게 지금 논란의 소지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도 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향후대책, 미래전략본부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토지가격이 분양가가 비싸다는 문제, 그 다음에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전통적인 산업단지하고는 인프라의 설계부터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첨단적인 인프라시설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분양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가능하면 전체 부지 중에서 일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금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개발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첨단적인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세종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토지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부산지역의 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분양가 인하를 위한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와 잘 협의를 해서 세종시로 인하여 부산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유치에 저희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딱 해 보니까 세종시 관련해서 부산에서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땅값을 계산하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세종시에는 각종 세제혜택, 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발되지 않은 원대지를…
원형지 그대로 30만원에서 대충 40만원선을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도 땅값이 평당 계산하면 한 60만원 정도 선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가 180만원에서 190만원선, 170만원에서 190만원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물론 세종시는 굴지의 대기업, 대기업을 위한 어떤 그런 기업유치도 있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첨단물류산업도시면서도 좀 중소기업, 소위 말해서 벤처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올 수 있는 기업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지리적 여건, 또 항만, 신항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지리적인 여건, 물류비는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에 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적인 차원에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더 인센티브 주려면 신공항도 부산에서 가덕도로 유치하는 것과 신항하고 연계되어서,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류비라도 엄청 절감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펼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비싼 땅을 제공해서 개발하는데 기업이 안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 막대한 금융비용 이것을 또 부산시에서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롤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국제산업물류도시는 기존에 우리 녹산이나 강서지역에 만들어 놓은 그런 산업단지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적으로 차별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추진하게 된 그 근본적인 배경이 부산신항이라고 하는 그런 물류의 인프라가 있고 그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글로벌기업, 국내 굴지의 첨단기업들을 저희들이 한 번 유치해 보려고 그렇게 시작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부터가 상당히 저희들이 설계부터 다릅니다. 다르고 상당히 굴뚝 내지는 오염, 그러니까 탄소가 제대로 배출이 절감이 되는 그런 형태의 녹색 이런 첨단형, 도시형 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전략도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첨단산업단지로, 일부는 전통산업단지로 개발하더라도 대부분은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어떤 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산업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이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으로서의 정부 지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종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측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도.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도 거기에 맞게끔 정부 정책에 뒷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하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단됐을 경우에 이게 연차적으로 개발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재산권 개발제한행위로 묶여져버리죠. 재산권 행사 못하죠. 거기에 따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분양성 그리고 기업유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데 너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래전략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이거 내가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해운대 쪽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면서 당초에 주거시설을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채산성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거시설 일부 넣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꼭 해운대관광리조트 뿐만 아니고 WBC, 월드비즈니스센터 이런 건물도 당초에는 주거시설이 들어가지 않게끔 못이 박혀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정해서 주거시설 넣고 하는데 이렇게 관광리조트사업을 하면서 이제 건물을 2개동 올라가면서 양쪽에, 그것도 로열층에 주거시설을 40% 정도 이렇게 넣게 되면 과연 애시당초의 목적대로 관광성을 가진 그런 리조트개발이 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주거시설로 전락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대시설은 거기에 상주하는 주거민들에 의한 편의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관광시설이 되지 않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이라도 주거시설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원천적으로는 주거시설을 넣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만 적어도 한 개 시설은 제대로 될 수 있는, 관광리조트 될 수 있는, 정말 해운대의 어떤 관광특구를 살려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로 만들고 한 개 시설은 일정부분 주거시설을 넣어서 그거는 주거를 허용하면서 나머지 시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관광시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전체의 45%까지 주거를 허용을 하는데 다만 그 복합건물의 특성이 주거하고 관광시설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이동동선도 완전히 별개로 하고, 그래서 자칫하면 주거의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체를 건물설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2개를 별개로 이렇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별개로 한다면 하나는 완전히 주거가 되고 하나는 완전히 관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복합건물을 주거 그 다음에 상업․관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법 취지하고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한 개의 초고층, 그러니까 100층 이상의 거대한 빌딩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야간에 공동화가 되고 건물 자체가 이렇게 어떤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래서 이게 법이 허용을 한 취지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분리시켜 버린다면 법 취지하고 안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쪽 건물에 60% 정도 주거비를 넣고 40% 정도 관광시설을 넣으면 법하고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권이 도시공사 다 넘어갔잖습니까
도시공사에서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사업시행자하고 몇 번 이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얻지를 못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미래전략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판단을, 저희들은 기본적인 입장은 하나의 빌딩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원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원칙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주거시설이 또 안 들어가게끔 처음에 공모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개정 이후에요. 법이, 건축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꾼 것이죠. 그 부분은. 원래 못 넣게 되어 있는 것을 주거시설 넣기 위해서 만든 거죠.
예, 법은 원래 못 들어가게 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복합적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아예 분리시켜 버리면 그게 또 뭐가 안 맞지 않느냐. 하여튼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고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건물에, 백 몇 층 지은 건물에, 관광성을 가진 건물에다가 40% 정도 주거시설 넣으면, 60% 관광성, 그러면 주거시설이지 무슨 그게 리조트가 되겠습니까 지금 비율이 40% 들어가는데.
긍정적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또한 미래전략본부에서 큰 사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정말 하야리아시민공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이 이제 결국 부산시가 시민공원에 즉 관리권이라고 할까 어떤 전반적인 권을 언제쯤 가지고 옵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됐습니다만 내일모레 27일 오후 2시부로 키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우선 문을 열고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시민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예, 안에 시설물들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오염 치유문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기이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3억입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0.26%로 해서 한 3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그렇다고…
자, 그래서 3억 정도 나왔는데 어떤 그 부분에서 논리를 가지고 국방부하고 부산시하고, 부산시는 우리가 대야 할 것 아니다. 국방부는 자기들이 그 치유비에 대한, 3억에 대해서 예산을 자기들이 우리도 댄다고 한 적은 없다. 그 부분 논리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절차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군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부지인수를 받으면 그 땅 소유권은 국방부로 가게 됩니다. 국방부는 다시 우리한테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기 전에 땅주인인 국방부가 2차로 토양오염정화작업을 해서 치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국방부로 하여금 땅이 충분히 토양정화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사들이는데 다만 국방부가 그 땅을 전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넘겨주면 시간이 상당히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미 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또 땅을 파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정화작업하고 국방부가 해야 될 작업하고 우리 공사하고 병행을 해 버리면 서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실시설계를 해서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정화작업비용만 주면 우리가 그 비용만큼 정화작업을 합니다. 하고, 만약에 그 공사과정에서 예상 이외의 오염이 발생하면 설계변경형태로 해서 국방부 또 추가 요구를 하고, 특약을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방부가 결국은 다 떠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한․미간에는 끝났다 아닙니까
끝났으니까 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국방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큰 고비는 다 넘겼다 아닙니까 그죠
이제 우리 내부적인, 우리나라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3억이나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나 여러 가지 할 때 부산시가 왜 그 돈을 써야 되느냐 그것도 보도됐습니다. 언론에 나왔는데 그 3억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로서 그렇게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어떤 큰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 3억이 시가 써야 될 수 있으면 써도 되는 것도 저는 그렇게 가능도 봅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제 이야기 그렇다 그거죠. 그렇지만 결국 땅 소유주가 국방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해 가지고, 땅주인이 다 정리해 가지고 살 사람한테 주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명확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부 그 동안에 언론보도 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본부장님 답을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니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동안에 우리가 시민공원 저 건에 대해서는 누차적으로 논의는 됐다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그 동안에 제임스 코너가 한 설계 뭐 등등 다 논의됐는데 이제 진짜 그 안에 콘텐츠 담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수렴, 안에 보존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해 가야 되겠죠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좀 우리 본 위원도 또 요구사항이었고 또 의견제안이었지만 어떤 충분한 시민들 의견수렴으로 공감대를 좀 형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것이죠
그런데 이름 언제 짓습니까 BDI 해 가지고 올 6월 이래샀는데.
부산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후보지 안도 봤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름이. 워낙 이게 기대수준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하니까 정말 이름 짓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름을 짓도록 노력을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키도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시가 뭔가 시민들한테도 명확하게 내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공원 이름 하나 가지고 이제는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최소한 상반기 쪽에서는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상반기까지는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름 짓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제 이름까지 해 가지고 키도 받았으니까 이름이 확정이 되고 애드벌룬도 하나 띄우고 그래야 참 미래전략본부에서 많은 직원들 고생해 가지고 된 성과도 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간에 시민공원은 키를 받아왔으니까 한번 시가 들어갈 때 의회도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거는 먼저 개방하기 전에 제일 먼저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부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종시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혁신도시의 10%에서 20%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반시설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확정이 난 것입니까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역차별 안 받도록 혁신도시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부산하고 조금 다른 것이 부산은 이미 땅이 다 만들어져버렸어요.
다른 데는 아직도 허허벌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할 때 여러 가지 기반조성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이게 땅값을 좀 낮추려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 부산은 이미 땅이 다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번 고민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기사내용 보도를 보고 이번에 5분발언을 하면서 세종시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다 만들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거 뭣이 먼저 만들어놓고 손해 보는 경우도 있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할 때 그러면 기관들이 이전해 올 때 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빨리 오도록 하는 이런 방안 등 다른 측면에서 부산혁신도시를 촉진시키는 이런 걸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부에서 어차피 인센티브를 그렇게 결국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안에 100% 확정 난 것은 아닙니까 확정입니까
방향만, 방침만 발표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되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다른 것이든지 뭐든지 챙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는 다 했다고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부산시에 너거는 다 했으니까 너거는 안 준다 이거는 또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이 주어야지. 주면 혜택을.
우리는 어떤 부분을, 그래도 혁신도시를 하면서 아직 기반시설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시가 돈 들어갈 게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또한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래전략본부의 업무라 할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혁신도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강서 1,000만평 할 거 아닙니까 부산은 전체 2,000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세종시에 가는 게 대기업이 30만원에 50만원, 중소기업 지정부지가 100만원, 나머지 세제 혜택 기이 그것은 언론에 다 공포가 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주장하고 있는 강서에 국가가 산업단지 지정 건 그것은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강서에 만약에 2단계, 전체가 다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정부에서 국가산단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000만평 중에서 우리가 시가 구상하는 분야가 어떻게 말하자면 구역별로 깨질 것 아닙니까 시가 그렇다고 몇 년 안에 다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세종시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토지조성원가비 우리 강서의 조성원가비에 상당한 금액이 차이 날 것 아닙니까 강서가 얼마 정도 더 작습니까
강서는 한 200만원 수준인데 이것도 인프라 비용을 빼고.
그러니까요. 강서 200만원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업하는 사람들은 수도권 쪽으로 자꾸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부산의 좋은 인재들도 젊은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도권 쪽으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다시 백홈 해 가지고 젊은층들이 부산에 와서 살려고 생활하다 보면 여건적으로 취업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맞아 가지고 다시 왔다가 다시 되돌아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부산시는 우리 본부장님도 이 업무도 어차피 맡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은 좀 받아내야 안 되겠느냐. 국가산업단지 개발하는 것하고 우리시가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프라라든지 나머지 기반시설비는 국가가 다 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가 한다면 한 50대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시가 면밀히 챙겨서 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의 기업유치에 강서에 1,000만평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하게 애로점이 있다. 부산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세종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쪽에도 엄청나게 지금 산업단지 개발을 많이 해놔놓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 있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잘 되고 결과물이 잘 나왔을 때 본부장님 이 부분에 제안이 아주, 정책제안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본적인 이번에 모델이 나와 가지고 이 모델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부산에 산복도로에 있는 전 지역에 모델을 봐 가지고 구․군에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로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복도로 행복마을 만들기, 창조도시 해 가지고 지금 기존의 원도심이라든지 도심 내에 여러 가지 낙후지역에 대한 접근방법을 과거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해 보려고 이번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금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성공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접근방법이 일부 구에만 했지만 사실 각 구마다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잘 만들면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고 또 각 구도 벤치마킹도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다. 저희들 사실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끼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성공케이스를 한번 저희들이 거창하게는 아니라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케이스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자금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그 동안에 소외지역이랄까 작은 데는 사실 부산시가 크게 신경을 안 썼다 말입니다. 이번에 좋은 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좀전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기본적인 표본모델이 나와 가지고 잘 되면 앞으로 시가 계속적으로 사업할 것이죠
하고 또 이제 이거는 자치구․군도 끌어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도 시가 매칭사업으로 이제는 시가 전 부산시 전역에 시 사업비를 가지고 해도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예산… 하고,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관리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 관리까지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좀 아이템이나 좋은 걸 디자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 낙후지역을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환경을 아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표본적인 모델을 잘 내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종철 과장님 오셨네, 이제. 시민공원한다고 욕봤습니다. 마무리 단디 좀 하이소, 이제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온천센터, 본부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철거를 할 것입니까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계고도 몇 차례 했고, 상반기 중에는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상반기 중에 안 되면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시공사 쪽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 협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영업이 장사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해운대라는데 여름이 있다 말씀입니다. 여름.
그 분들은 어쩌든지 여름 지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 지나고 나면 또 한 해 또 갑니다. 어떤 몇 조대 사업을 하면서 좀 다소나마 아픈 마음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시고 아까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제안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층빌딩에 대해서 주거 개념으로 가는 목적이 고층건물을 활성화를 시키고 항상 고층건물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거 개념이 들어가는데 지난 연수 때 미국 가니까 주로 고층건물에는 전부 다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스톤이가 어디더라 그 시에 갔을 때 도시계획국장이 하는 소리가 부산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개념이 초고층빌딩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 무슨 그런 제안이 있나 이거야. 그럼 도시 안에 사람 누가 다 살 거고 도시 안에 사람이 없다. 당연하게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이 초고층빌딩 안에는 아파트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요즘 말하는 컴팩시티고요. 그리고 자꾸 도시 안에 주거를 그런 식으로 못 넣게 하니까 다시 도시가 외곽으로 나가는거라요. 그러니까 도심은 죽고 외곽은 자꾸 확장이 되니까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을 해 버리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시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주의라 해 가지고 컴팩시티라고 해 가지고 도심 내에 적극적으로 고층주거를 허용해서 도심 내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서구의 도시개발의 새로운 조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앞으로 원도심지역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느낀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세계적인 유명도시를 가면 우리나라 뭐 하면 교통문제 또 나온다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문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에는 교통문제 그 분들 크게 걱정을 별로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왜 당연하게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대도심지에 차가 안 밀리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심지에 큰 정책 펴면 교통이 또 문제가 된다 이거야. 교통, 차가 원활하게 시속 60㎞, 70㎞ 달릴 수 있도록 내놔라. 저는 그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당연하게 밀리는 것 아니냐 이거야. 사람이 집객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도심지 내에 시가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가 시속 60㎞로 달릴 수 있느냐 하면 10차선이고 12차선이고 다 만들어버리면 도심지 내에 찻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부분에 대해서 타워가 2개가 올라가면 양쪽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칠우 위원도 이야기하고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것도 서로간에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는 본부장님 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부장님하고 다들 신창호 과장님! 고생 많았는데 요새 얼굴이 좀 낫네요 작년만 해도 얼굴이 영 병들까 저도 걱정이 되더만 요즘 얼굴이 좀 나은데. 그래도 언론보도상에 보니까 뭔가 숨통이 트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고생 많았고 올해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니까 올해 다 팀장님들 좋은 일 있기를 바라고, 본부장님이 힘 좀 실어 주이소. 팀장님들에게.
저야 항상 우리 팀장님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동부산도 좀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고 하야리아 시민공원도 잘 되고 부산시역 내에 저소득층지역에 뭔가 변화를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미래전략본부가 부산시나 시민을 위해서 뭔가 올해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가 바뀌면 당연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데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분, 한 분 서로 인사는 못했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고 미래전략본부 시정에 알찬 기여가 되는 그런 미래전략본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 새해 건강하십시오.
먼저 제가 뒤에 보니까 창의적 프로젝트 조직에서 비쥬얼 플래닝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해서 좋은 창의적 조직문화제도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무적인 일은 우리 앞에 권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공원 하야리아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더불어 다들 환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직원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한 고마움과 찬사를 보내면서 한두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조사서 JEP 공동환경평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우리시가 크게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몇 번 물어보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크게 환경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감히 이 부분을 다 떠안고 이관절차를 밟았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주변 분들은 혹 그 안에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떠안았지 않느냐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적에 주 맥이 그것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조사에 대한 내용, 평가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부분에서 가장 의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된 내용을 우리 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환경부가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환경부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일단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정부의 발표만 가지고 알고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 전체 부지의 0.26%다. 비용은 추산해 보면 약 3억원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가 공개를 안 했고.
그렇죠 그래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환경부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공개를 해 가지고 혹 문제될 부분은 부산시가 떠안고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하지 않아도 발표를 할 때는 충분히 그 근거를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고 정부는 항상 기본적인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발표를 할 때 그 부분은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신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2006년 1월에 개시를 해 가지고 다시 중단되었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양면성을, 부산시가 먼저 이관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두고 봐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러면서 이렇게 볼 적에 뭔가 저 역시도 한쪽으로는 빨리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한 너무 아집이나 집착을 가짐으로 해 가지고 결국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일부 부분에서는 뭐 5월달에 이렇게 이관절차를 함으로 해서 6월 선거를 앞두고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부산시민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3억 정도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가기로 했습니까 부산시가 100%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 아까 김영수 위원님 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국방부가 그걸 저희들은 땅을 팔 때 토양정화작업을 또 합니다. 할 때 이미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전체 비용을 다 산정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권이 부산시로 넘어오게 되면 당장에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권하고 관계없이. 땅 매각할 때. 관리권은 땅의 소유권이 국방부로 현재 있거든요. 관리권이 넘어와도 땅 소유권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를 국방부가 병역을 투입해서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부산시가 대신 관리를 해 달라고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준 거고. 땅 매각할 때는 국방부가 다시 토양정화에 관한 비용을 산정을 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소식이 들린다, 들린다 해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손에 와닿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되는 부분은 아직 손 안에 들어온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서 단지내 주거시설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가지고 제도개선 완료를 11건 했고, 일부 반영을 3건 했고, 추진 중을 6건으로 했다는, 6페이지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개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도개선 완료 11건을 했는데 이 11건의 제도 개선은 뭐뭐를 했습니까 제도를 11건이나 바꾸었다 하는데, 개선을 했다고 그러는데.
설명하기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관광리조트 말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가 권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주거지역을 45%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앞에는 콘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콘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결국은 주거지가 45% 해 가지고 약 950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각 시민단체라든지 일부분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큰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뭔가 유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의지를 물어보았는데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은 거의 다 하셨던데 딱 잘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해운대관광리조트하고 동부산관광단지도 그렇고. 주거시설을 일부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도 이것을 그냥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 동부산관광단지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주거시설을 전체 가용면적의 10% 이내에서 체류형 주거, 아파트 짓는 이런 것이 아니고 체류형 주거 개념으로 해서 10% 이내에 허용을 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을 문광부가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체류형주거시설이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일종의 세컨하우스 개념이고 별장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주로 별장 개념으로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와서 상당한 기간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거용이지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주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일반 고층아파트 짓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금년 중에 법 개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이미 제도가 개선되었죠.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는데 콘도가 5세대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콘도법을 적용을 하다가 다시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한 구좌에 2인이 그것도 가족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되었는데 그게 금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콘도사업이 거의 사업성이 없어지니까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복합건축물의 초고층복합건축물에 일부 주거허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된 거죠. 만약에 그 법이 안 바뀌었으면 아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현민 본부장님은 컴팩시티 말씀을 새로운 도시개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래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가 또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정책이 바뀌었다가 또 그게 조금 문제가 되니까 정책이 바뀌었다가 소위 죽 끓듯이 수시로 바뀌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도 중앙에서 법이 바뀌게 된 배경이 제가 쭉 알아보니까 서울지역 내지는 수도권지역에 있어서의 초고층에 대한 허용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사적으로 이 쪽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 수도권지역 때문에 정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정현민 본부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미래전략본부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도개선 완료를 11건 했고, 일부 반영 3건 했고, 추진 중인 것이 6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관광리조트의 사업을 부산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부산시가 발 빠르게 이렇게, 우리 미래전략본부가 그런 발 빠른 제안을 내놔야만이 이 어려운 경기에 좀 입주가, 입주도 그렇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본부인만큼 조례 개정이라든지 어떤 상위법을 잘 맞추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동부산관광단지는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여건을 저희들이 잘 개선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자유구역 내에서 들어오는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의회 조례 법에 만들어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들어오는 업체, 여러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자꾸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본부에서 좀더 앞장서서 일을 올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정현민 본부장님 초두에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 부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올 한 해 건투를 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안 우리 미래전략본부가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CJ와 MOU 체결, 그리고 또 올 연초에 있었던 희소식, 시민공원 부산 반환이라는 좋은 희소식이 들리고 하니까 올 한 해는 미래전략본부가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산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자료에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 LH공사하고 도시공사가 7 대 3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네요
다 체결됐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 1단계만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다 되었네요. 1단계 자체개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단계는 국가산업단지에 지정을 한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1단계 공사착공이 언제죠
현재 보상이 저희들이 4월 정도 되어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경이 안 되어야 되겠나, 하반기 넘어가야 될 겁니다.
1단계 개발지역 옆에 미음산단이 조성되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미음산단은 분양이 5%밖에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1단계, 2단계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현재 분양상황, 또 수요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기본그림은 미래전략본부에서 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미음산단하고 우리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음산단도 분양가가 높아 가지고 시에서 분양가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국제산업물류도시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세종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좌우지간 현재로는 수요가 이쪽은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성이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제가 알기로도 1단계 이 지역은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음산단이 전혀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1단계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분양하게 되면 다 미음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 60～70% 이상 미음산단이 분양된 상황에서 1단계 공사가 착공이 되고 분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음은 결국은 단지만 조성되고 분양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단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게 둘 다, 어차피 부산도시공사가 둘 다 사업시행자고 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를 좀 조절했다가…
그래서 조정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하고 우리 산업입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토지분양전략에 낮은 조성원가 분양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아, 이것은 우리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땅을, 크게 나누어서 땅을 3개 정도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의 전통적인 우리 산업단지를 만드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둔치도하고 수변공간을 끼고 있는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2단계의 공항과 그 일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쪽 지역하고 나눴는데 일단 1단계 산단지역은 가능하면 땅값을 낮추는 어떤 방안들을, 산단지역은 우리가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수변지역은 사실 상업, 주거, 업무지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여건을 활용해서 땅값을 고가로 해서라도 사업성을 제고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값 자체를, 산단 땅값을 낮추느냐 문제는 결국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조성원가를 낮추느냐 이 문제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시민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치유가 치유금액이, 국방부에서 하는 건데 치유금액이 3억이라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3억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겁니까
저는 정부의 발표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발표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환경부가 아직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수긍을 할 수 없는 거죠. 얼마만큼 오염됐고, 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부분을 또 분석을 했고,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서. 그런 것도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수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확정됐다면 이 3억으로서 치유가 다 되는 겁니까 정화작업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한․미간에 소파협정상 미군이 부담할 것은 미군이 부담해서 치유하고 또 국내, 한국 측이 치유할 부분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자기들이 볼 때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KISE(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의 원칙에 의해서 다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넘겨줘도 되겠다는 미군의 주장이었고…
아니, 미군이 치유를 하지 않았는데 뭘 다 했다는 겁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오염이라는 게 있으면 미군은 뭐냐 하면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치유할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이 치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딱 나눠서 전부 다, 몽땅 다 전 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미군이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게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KISE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미군이 그것을 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다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미군 측에서는, 제가 정부자료를 보면 190만불어치의 오염치유를 했습니다. 정부자료에 190만불, 그러니까 2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 우리는 다했다는 미군 측의 주장이었고, 그런데 일부 부분에 “아니다. 너그가 일부 부분에 좀 남아 있다.” 하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줄다리기를 해 왔었어요, 사실은. 한․미간에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책임소재가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작다면 어차피 이것을 받아서 국방부가 다시 또 정화작업을 합니다. 2차. 전체부지에 대해서. 그때 이게 일부 부분이 그때 그 작업을 해 버리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받자,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정화작업 하기 전에 다시 우리 자체적으로 오염조사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염조사는 이미 다했습니다. 다 자료는 끝났습니다.
조사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에 오염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다.
저는 그 면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미군이 60년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몇 년간 사용한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적보다. 왜냐 하면 어떤 지역에, 오염지역이 420평의 오염지역이 있다. 이게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오염지역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비가 오게 되면 자꾸 밑으로 침하를 하게 됩니다. 60년간 침하가 됐다는 거죠.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표면 몇 미터까지 지금 오염이 됐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땅 밑에는 물이 흐릅니다. 지하수가. 지표 밑에 오염된 그 물질들이 밑에 지하수가 흐르면 지하수 따라 또 옆으로 번져갑니다. 흘러갑니다. 얼마만큼 사실 됐는가 정확하게…
한․미 오염조사는 겉치레, 위에 겉치레만 조사를 했을 뿐이지 그 밑에 땅 몇 미터까지, 또 몇 미터에서 어디까지 밑으로 번져갔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가 땅이 일반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도로가 된다든지 이런 거라면 또 다른데 세계적인 공원,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게 되거든요. 그 뒤에 사람이 걸어 다니고, 놀고, 행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땅 위에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오염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절차에 의해서 상당한, 16만평 부지에 한 500개 정도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오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여 있고, 땅속 깊숙이 이런 문제, 만약에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다 들어내면 미군 측에서는 환경오염을 조사를 해서 치유를 해 가지고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다 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협상을 할 때 조건으로 한 게 KISE라는 원칙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니까 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라 해 가지고요 다 알고 긴박하고 구체적인 인체에 해로운 것들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미간에 협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는 KISE의 원칙에 맞구나 해서 우리가 해 주고 진짜 미묘한 부분의 오염정화작업, 깊숙이 있는 부분은 그것은 한국 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그 토양정화작업비용을 지금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무려 811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조사결과를, 환경조사결과를 우리 부산시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다음에 내용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더 부산시에서 검사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고, 그 서류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를, 치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국방부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전체적인 비용이, 토양정화작업비용이 얼마 나올지를 지금까지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원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맞는…
그래서 미군 측하고 국방부는 끝났고 부산시하고 국방부하고 싸워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내용을 안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난 뒤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안 봅니까
명품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이렇게 되어야 만이 명품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누구나 다 정말 시민공원다운 시민공원, 국제적인 명품공원이구나 하고 생각할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사계절 복합체류형관광단지다 해서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태종대 개발, 가덕도 개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 보면 내용들이, 컨셉이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 지역만의 특징이라든지 특색이 거의 없습니다. 규모만 다르고 사업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부산시만 해도 이렇게 4개 크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인근에 용원에도 경상남도에서 지금 복합형 체류형 관광리조트 크게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늘 저희들이 지적했던 중복개발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가면 이런 게 특징이 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어떻다, 가덕도는 어떻다, 태종대는 어떻다 하는 나름의 어떤 특징, 특색을 갖는 그런 관광단지가 되어야지 다 유사, 비슷비슷한 관광단지가 될 것 같으면 시민들이 한 군데, 두 군데 가 보고 말지 가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현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2009년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다들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보다 더 나은 미래전략본부가 되기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시민공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염치유부분에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지하공간용역개발을 해서 안이 지금 확정이 되었네요
마무리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국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추진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지하공간개발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도심 내의 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변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지하통로를 만들고 지하통로 거기에다가 상업시설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민자유치를 하면 주차장도 자동적으로 개발도 좀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저희들 생각을 했는데 그래 되면 주변개발이라는 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주변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전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하고 연계성 문제인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 이게 솔직히 용역비도 이거는 다른 용역에 비해서 많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저는 알고 싶은 것은 교통국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실효성 있게 한다든지 뭐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협의를.
지금 교통국 뿐만 아니고 정부부처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 가서 이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했는데 물론 이 용역결과는, 이 그림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써먹을 겁니다. 시민공원이 점점점점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주변개발도 가시화 되고, 또 부전역 쪽에도 사업이 가시화되면 틀림없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투자자도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게 사업투자자가 안 되더라도 주차장은 지금 확보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민공원사업이 1년여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최소한 지금 현재 5년은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5～6년은.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구를 분할할겁니다. 분할해 가지고 일단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 지하통로 부분은 가능하면 맨 나중에, 최후로 남겨두고 계속 사업성 같은 걸 계속 검토를 해 가면서 민자유치도 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공구부터 잘라서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주차장 문제는 민자유치를 해서 통로를 만드는 그 방안을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주변여건을 봐 가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공구, 2공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차를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가 같이 되는 겁니까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700면을 만들려면 거의 100억에서 200억 사이의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년 동안 해서 존별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외부에서 솔직히 우리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우리 부산뿐만 아니므로 전국에서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아, 이게 완전히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공원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몰려올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공원조성은 앞으로 지금부터 해서 5～6년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완전 공원이 조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차장문제가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민자로 하든 아니면 재정을 하든 간에. 그런데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심 내의 공원에 차를 가지고 진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해서 오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주차장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훨씬 좋습니다만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문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하여튼, 많은 복합적으로 따라 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하화하기 때문에. 많은 식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개발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파크 개발해서 마스터플랜이 4월달에 이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노무라연구소에서 한 타당성용역 검토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노무라가 마스터플랜을 전반적으로 지금 새로…
마무리 됐는데 지금 현재 CJ하고는 어떤 식으로, CJ에서도 별도로 지금 어떠한 자기네들이 안도, 제안이라든지 안도 안 나옵니까
CJ는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한국형 부산의 콘텐츠를 이용한 어떤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우리하고 같이 15억, 15억씩 해서 30억을 넣어서 예비SPC, SPC를 하나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사업성 검토 및 그 테마파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테마파크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테마파크 부분만,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 보면 부지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68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의 안에, 내용에 따라 가지고 솔직히 부지도 조금씩 변화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개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부지의 활용도라든지 부지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안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지 조성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인 어떤 그런 아주 그까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큰 도로, 큰 부지의 용도를 정해 놓은 그 광필지, 큰 필지별로 이렇게 조성해 보고, 그 안에서 테마파크 같으면 테마파크 용도가 우리가 전체 30만평을, 15만평을 딱 설정해 놨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는 저희들 손을 안 댑니다. 바깥에만, 접근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만 조성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뒤에 26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부분은 지금 현재 별도로 되어 있고 부지조성을 해서 지금 68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680억에 대한 자료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골프존 있죠 운동․휴양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운동․휴양지구 개발 안에 콘도가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콘도미니엄은 원래 가능합니다. 원래 관광단지 안에 콘도미니엄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운동․휴양지구 안에 콘도미니엄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골프장의 골프텔이라고 해 가지고, 골프장 페어웨이 그 주변에 콘도형태의 주거를 일단 넣어서…
그래 지금 현재 18홀인데 18홀에도 그게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강원도 알펜시아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경주 디아너스인가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골프텔이랑 관계가 없는데 저도 어디 들은 얘기지만 이것을 주거로 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골프텔 개념이면 관계없는데 요즘 말하는 골프텔을 이용을 해서 주거로 불법, 불법은 아니지만 좀 주거시설로 1인이 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체류가 아니고 주거로 하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한번…
그런데 여기에 분양을, 그런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가 365일 산다면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산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체류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솔직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익이 또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공익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해운대관광리조트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 때문에 솔직히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있는 건데 주거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주거를 위한 관광시설이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 해운대관광리조트뿐만이 아니고 동부산관광개발에도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비치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달에 7개 업체에 투자의향서를 제출을 받았는데 이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들이 제안 정도로 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이게 땅값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도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성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7개, 솔직히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7개 업체 중에서 최대한 어떻게 사업성을 확보를 해 주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이 분들하고의 의논을,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미적 미적하다 보면 또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솔직히 저도 들어서, 이 부분도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골프장 이 부분도 부지값 때문에 상당한 사업자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지금 현재 수정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이것은 우리 투자개발팀장님이, 김영식 팀장이 더 잘 아시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전하고 같은 방식입니까, 좀 방식이 달라집니까
지금 이 수정계획은 종전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전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계획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지역간에 격차가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는 각종 개발 컨셉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노력…
이것은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부산발전연구원도 좋지만 저도 전에는 보고서도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팀장님 보셨는데 진짜 심도 있는 한번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심도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지역간의 격차라든지 어떤 부분의 부족한 점들이라든지 사업자의 사업에 우선해야 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해서 거꾸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수정을 하시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공원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주된 걱정이 시민 하야리아부대조성사업인데 2010년 올 한해에 해야 될 일이 명칭, 기공, 하반기에 발주까지 할 사업인데 무엇보다도 주된 관심이, 주된 걱정이 환경오염정화사업, 이 환경오염정화사업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저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만약 개발 시에 공원조성 내에 환경오염 협약내용보다도 추가로 비용이 들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되었든지 간에.
2차 토양오염정화작업을 국방부가 3월부터 7월까지 4～5개월 동안 전체적인 오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런 설계를 하면 비용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 비용이 나오면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비용을 줍니다. 주면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다시 오염정화작업을 우리가 위탁 받아서 하는데 추가로 땅을 파보니까 또 다른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국방부에다가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특약을 해서 합니다.
아무튼 100년 만에 돌아오는 시민공원이 환경오염으로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토지 인수인계 시에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협의도 해 주시고, 환경오염에 따른 시비 부담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면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늘 업무보고를 서로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다시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과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토지공사의 참여부분 이 부분을 아래께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도 걱정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양해각서는 지금 현재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현단계에서 직접적인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듭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최종적인 자기들이 결정을 조금 내부적으로 딜레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공사가 강서지역에 보니까 현재 지구 지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난 뒤에 직접적인 참여를 회피하고 있는 사업이 명동지구 산업단지, 강서신도시, 명지신도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 현 시점에서 토지공사 사정에 따라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1,000만평 관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본부에서도 적극적인 애를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정부가 국가산단 지정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는 가능하면 국가산단 지정 자체를 대단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계속 국가산단 지정을 쉽게 해 버리면 전 지자체가 다 산단 개발하면 전부 국가산단 지정해달라고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진짜 기준에 맞고 정말 국가산단으로 가야 될 업종이 맞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볼 때 국책사업이고 여러 가지 안에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산단의 기준에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힘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올해 추진을 해야 될 내용 중에 1단계는 실행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2단계에 곧 방침 결정을 해서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다 채울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사업을 실행을 했을 때 분양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미래전략본부에서는 거기에 지금 현재 글로벌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첨단산업기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내적으로 강서지역이나 부산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이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베이스도 우리 부산시가 올해 새로운 방침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강서지역이나 기장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영세기업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1,000만평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래전략본부에서 우리가 글로벌기업도 중요하고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여러 가지 악순환문제 해결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부산지역에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타 지역에 이전을 하는 그런 구분을 우리가 떠안는 그런 입장에서 1,000만평 속에 2단계에 방침 결정을 할 때 어느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침 결정이 올해 매우 중요하다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일부 부지를 중소기업 전용임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그런 것 등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중소기업 전용 임대산단을 한다면 임대료 인하문제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국제산업물류도시 활성화의 정부 건의에 저희들이 건의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문제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됩니까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액션을 이렇게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방침 결정에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시에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하셨던 말씀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아, 부산항만공사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항만공사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태 항만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하려니까 좀 더듬거려서 미안합니다.
권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해양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산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해에는 우리 부산항으로서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 위원님의 염려와 관심 덕분으로 우리 부산항은 세계적 주요 항만에 비해 큰 물동량 감소 없이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2008년의 물동량을 회복하는 수준의 12% 증가된 물동량을 예측치로 잡고 전 임직원들이 합심노력하여 부산항의 위상제고와 굳건한 성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2, 3년이 부산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환적화물 비중이 45% 선이던 것을 70% 선으로 올리지 않으면 중국 항만들의 공세를 막기가 무척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용품유통센터, 수리조선단지 및 유류공급기지 등 고부가가치 항으로서의 필수적인 시설들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신항배후단지도 조속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본부장과 팀장이 보고 및 답변을 하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부산항만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요점만 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을 개발,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연도는 연혁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4년 1월 6일로 금년 지난 1월이 6주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3조 1,233억원이고, 정부가 전액 현물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조직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본부, 1사업단, 총 1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정원은 149명입니다만 현원은 139명이고, 부족한 10명은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의 결정기구인 이사회인 항만위원회는 구성이 총 14명으로 상임위원이 4명, 비상임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주요기능으로서는 부산항만공사 경영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부산항만공사의 예산을 수입, 지출 그리고 그 다음 5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까지 있습니다만 4페이지의 수입, 지출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산항만공사의 주요투자사업은 북항재개발사업에 560억, 그리고 2, 3, 4번인 부두건설사업에 총 282억원, 그리고 신항 웅동지역 배후단지조성사업에 696억, 그리고 부산항 증심준설에 161억 총 1,729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산항 물동량 현황입니다. 국제적으로 부산항은 세계 다섯 번째의 컨테이너항만이자 동북아에서는 가장 큰 환적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74%를 부산항이 처리를 하고 있고 국내 환적물량의 9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의 물동량은 지난해 국제경기 불황 등으로 물동량이 약 11% 감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증가세로 접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중장기경영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의 큰 미션은 효율적 항만시설을 개발, 관리, 운영을 통해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그리고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고, 비전은 고객중심의 초일류항만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나머지 핵심가치라든지 중장기목표는 표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금년도 주요업무로 잡고 있는 여섯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산항 신항컨테이너부두 건설입니다. 사업목적은 동북아국제물류비지니스 중심항만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는 10조 7,000억을 정부, 민간이 거진 비슷한 비율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항에 컨테이너부두 총 30선석을 건설을 해서 하역능력 1,085만TEU를 처리하는 항만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표에 나타나는 대로 지금까지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총 18개 선석에 대한 건설을 완료를 했고, 2011년 이후 총 12개 선석을 완료를 해서 총 30개 선석을 건설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건설은 총 30개 선석 중에 14개 선석을 했고, 금년 초에 4개 선석이 더 운영에 들어가면 바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개 선석이 금년 초에 운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물동량 추이를 감안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두에 대한 개발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15년까지 총 8조 5,190억원을 투자하여 부산항만공사와 정부가 하부공사를 하는데 2조 390억원, 상부시설은 민간이 하는데 총 6조 4,8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북항의 1에서 4부두,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지역에 총 153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아래 표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1-1, 1-2단계 단계적으로 15년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이미 08년 12월에 시작을 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민간유치시설 용지개발 우선협상자 선정을 금년 말까지 진행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항만뿐만 아니라 부산항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항 배후물류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북컨, 웅동, 남컨 세 군데에 총 670만㎡의 배후물류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컨 배후단지 조성 및 운영은 정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부지를 2,762억원을 투입하여서 매입하여 총 이미 운영업체는 30개사로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년에 풀로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전체 운영시 물동량이 총 80만TEU, 고용창출은 한 2,000명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웅동배후단지의 경우에는 15년까지 정부와 항만공사가 총사업비 7,157억원을 투자를 해서 배후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사는 지난해 11월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컨 배후단지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이 항만시설 이외에 나머지 기능도 조성해서 종합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민자로 개발 금년에 시작되는 선박유류공급기지 조성이 있고, 그 다음으로써 국제선용품유통센터는 지금 항만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항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입니다만 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마케팅활동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가지고 금년도도 물동량을 많이 창출하고자 선사 화주를 대상으로 타킷 마케팅활동을 강화하여 저희들 수출입화물은 부산항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나아갑니다만 환적화물은 해외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러 항만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부산항이 보다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국제적인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환적화물 인센티브제도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일반부두 임대료 개선, 그리고 감만부두 선석통합,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여러 가지 여러 유인책,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물동량이 보다 더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해외 항만개발을 통한 국제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현재 두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 나호드카항 개발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목적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극동러시아지역, 항만개발사업 참여로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지난해 9월에 지분 24%로 현지법인을 설립을 하고 부두운영 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흑룡강성에 수분하시 내륙컨테이너 기지개발 운영 참여가 있습니다. 참여목적은 중국 동북 2성 수․출입 화물의 부산항 유치를 통한 항만물동량 증대입니다. 사업기간은 향후 50년간으로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수분하시 경제자유합작구 내에 물류부지 20만㎡를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 단계에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안전항만 조성입니다. 국제적으로 일류항만이 되기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 갠트리크레인을 동력을 유류에서 전기로 바꾼다든지 LED등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나무 한 5만 그루 내지 자동차 3,200대 정도의 감축효과가 나는 친환경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부산항 하수처리개선공사, 그리고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에너지절약 설계 및 시공추진, 그리고 탄소 배출권 획득을 위한 검토 이런 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항만시스템을 구축해서 국제적 항만으로 손색없는 항구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만안전사고종합대책을 실행을 통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08년 86건인 안전사고가 09년도는 53건으로 38%나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박안전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축으로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동 물량장 수역준설로 안전통항 및 계류지 능력을 향상하고 남외항 정박지 해저조사 및 장애물 제거로 안전확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 금년 말까지 취․등록세 면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기한이 금년으로 만료되어 감면 연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항을 동북아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항만공사는 4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하여 외부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 감면 등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감면 내용은 취득세․등록세 전액감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50% 감면, 현재 적용되는 감면방법과 동일합니다. 적용기간은 2011년부터 12년 2년간, 대상은 북컨배후부지 등 향후 취득하는 부동산이고, 감면 예상액은 약 59억원 정도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에 지원 및 출자를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는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저희들이 BPA가 총사업비 329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내년 2년에 걸쳐서 3만 9,000㎡에 부산선용품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선용품업계가 요구하는 임대료를 수용하면 약, 실제로는 102억원 손실이 납니다만 저희들이 무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22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선용품유통도매법인 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억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의 의견은 이 도매법인은 선용품조합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선용품업계에서는 조합원도매법인도 BPA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요청사항은 부산선용품유통센터 건립비 50%를 부산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선용품유통센터 운영법인에 부산시 출자를 건의합니다. 그래서 운영법인이 제3섹터법인으로 부산시, BPA, 선용품조합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재정지원 건의입니다.
사업비 현황, 부산 북항재개발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조 5,190억원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역은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기반시설에 2조 390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1,000억원 정도 예산을 지금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러한 1,000억원 가지고 그리고 우리 BPA가 판단하건대는 이러한 1,000억원이 적어도 6,2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지원 요청사항은 이미 재정투자분은 1,000억원 반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토부에서 재정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이 금년 9월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 최대한 예산당국과 지속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항만부지를 원도심과 연계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 시민에게 환원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조성하는 토지의 총 77%를 공공시설비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성에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 자체 재원만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워 적기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 이후 최근까지 저희들 차입금 규모가 1조 924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영업수익규모 2,000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이런 규모로서는 개발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후 북항재개발사업비 2조를 제외하더라도 컨테이너부두공단에 1,200억, 그리고 신항 컨부두 개발사업비 8,100억원, 그리고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3,400억 등 막대한 재원소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을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산시의 중요정책사업으로서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재정지원을 건의합니다. 그 내용은 공원 상부 조경시설 및 마리나 등에 소요되는 약 1,000억원 규모를 부산시 예산의 지원을 건의 드리고 이 이외에도 크루즈관광 유치 등 부산시의 역할제고를 건의 드립니다.
부산시의 일부 예산 지원 등 역할 제고를 통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대정부 재정지원투자 확대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참고자료부터는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부산항만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미 듣고 계시겠지만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 지원하고 북항재개발사업에 지원은 오늘 아마 처음으로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중요 항만들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예산의 얼마를 해양항만 쪽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또 세계 유수의 큰 항만들이 그 지자체가, 끼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예산을 지원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지금, 오늘 가져오지를 못해 가지고 긴급히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 때 국내에서도 부산시에서 해양항만 쪽에 예산이 제일 적고 또 세계 유수항만하고 비교해 봐도 제일 적습니다.
예산은 적은데 비해서 부산시에서 차지하는 해양항만의 비중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국토해양부가 불평을 하는 게 부산시는 예산을 전혀 넣을 생각을 안 하고 정부 재정만 요구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항만공사가 지자체의 산하로 돌아오는 데도 부산시의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만이 빨리 조기에 지자체로 돌아오기 쉽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감만동에 화물차휴게소를 만드는데 국비와 같은 금액을 부산시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들 BPA에서도 투자를 해서 SK가 민자로 운영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부산시가 국비만큼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같은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선용품센터를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산재해 있는 선용품유통업체들의 근대화를 추진해야 만이 되고 또 그래야 만이 부산에 귀항하는 많은 선박들에게 부산시에서 생산한 선용품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BPA 자금으로서 100% 하려고 합니다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만동의 화물차휴게소와 비교해서 여기에도 꼭 5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경제적인 타당성이 나오는 수준만이라도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유통센터가 빨리 건립되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북항재개발에 1,000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6,200억을 계속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런 의사가 상당히 적고, 또 이런 재개발사업에 국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도 부산시에 이때까지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시의회 마침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해양도시위원님들한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부산시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강조를 해 주셔야 부산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타당성 있고 또 수익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결론을 맺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에서 항만관련 예산은 2.2%이고 인천광역시는 3.2%, 울산광역시는 3%, 평택시는 7.5%, 광양시는 13.3%, 포항시는 11.2% 이렇게,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가 제일 적습니다만 비슷하게 2%에서 3.2% 정도 됩니다만 기타 평택, 광양, 포항에는 적어도 10% 이상의 항만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나 울산, 평택, 광양에 비해서 부산시에서 차지하는 항만관련업이나 수익성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율에서 보듯이 앞으로 부산시도 항만관련 예산을 적절히 짬으로 해서 정부로부터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듣고 또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로 귀속되는 날도 빨리 앞당기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생소한 두 가지 건의 사항을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6,200억원 지원, 정부 지원부분 이것은 아마 센트럴베이가 조성되면서 처분가능면적이 극소수고 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업성 부족 때문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는 등 그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정부 지원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기준마련을 위해서 용역이 실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다만 정부 지원금액이 물론 항만공사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산의 동북아 물류허브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부산시, 또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부산해양항만청, BPA,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의 어떤 정치권, 이렇게 합심해서 이 예산을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BPA에서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게, 정치권하고 논의해 본 견해는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지금 사장님께서 보고한 문제가 예산지원문제인데 그런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여태까지 협의체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관련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또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시의 간부들도 기획재정부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치권하고 부산시나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계시다면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아무래도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중앙정치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시의회 차원에서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장님, 저는 오늘 새로운 것도 또 한번 느껴봤습니다. 항만공사에서 시에 업무보고를 할 때 시가 과연 항만공사에 요구사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권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데 뭐 이거 보고받으면 뭐 하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만 오늘 사장님 말씀 중에서 아주 뜻있는 생각을 하나 가졌습니다. 부산시가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 부산시에 지방공기업으로서 어떤 받으려고 하면 부산시도 뭔가 공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저는 상당히 동감 깊은 소리입니다. 아마 오늘 부산일보 조금 전에 나왔을 때, 제가 점심시간에 보고 왔는데 항만공사 통합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하고 어디 3개로 나왔데요, 부산일보.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감사원에서 비용 측면에서만 감사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권유를 한 거고 또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을 국토해양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전달됐다는 것을 언론 쪽에서 알고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저희 항만공사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 국토해양부도 통합을 한다는 그런 방침은 전혀 없고, 단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국토해양부에 전해졌다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좀 크게 보도를 해 가지고 이게 유용성 있느냐 없느냐를 토론을 유도하는 그런 식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난 뭐, 사장님하고 다들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참, 다 박사님들 수준들 아니십니까 정부에서 지난 투톱정책을, 내가 항만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부산이 사실 보면 항만이 알짜배기 항만 아닙니까 항만인데도 불구하고 항만공사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오늘 보도 난 것처럼 가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부산에서 말을 하기를 앞으로 향후는 부산에 지방으로서 공기업으로서 항만공사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장님 또 오늘 용케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산시가 항만공사, 항만사업에 진짜 정말 신경 쓰고 투자할 부분 같이 투자도 뭐 하고 해 놔 놔놓고 다음에 항만공사도 지방에 내놓으라고 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해 놓고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지금 신항문제에 진해하고 아마 소송 붙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만 이것은 경남이나 부산이나 지자체별로 조금 더 영역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보다도, 제가 이번 일요일날 아침 7시 반에 방영된 KNN의 파워토크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대승적인 측면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가 손해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손해 보더라도 좋고 이익 보더라도 좋고, 그것 조금 우리가 관할 더 하자 말자 이것 때문에 계속 밀고 당기고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터미널별로 다 운영사가 있습니다. 일직선을 긋다가 보면 터미널 가운데로 그어져 가지고 반은 부산시고 반은 경남도 관할이다. 이런 행정의 억수로 복잡한 문제 그런 것은 야기 안 시켰으면 좋겠고, 또 북쪽 컨테이너 뒤에 배후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배후단지도 역시 가운데가 잘리는 이런 기현상을 가져오지 말고 예를 들면 웅동지역에 앞으로 배후단지가 많이 생깁니다. 무학그룹에서 해양스포츠단지 하는 그 옆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웅동단지하고 북컨 뒤에 있는 배후단지 이런 것을 몰아 가지고, 예입니다. 경남도 관할로 해라, 그 대신에 북컨, 남컨, 서컨 앞으로 될 것, 컨테이너터미널은 부산시가 전부 다 관할하자든지, 안 그러면 선을 긋더라도 한 업체에 두 동강이가 나는 이런 선은 긋지 말고 그런 행정적으로 복합한 것을 야기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긋는다거나, 이렇게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쉽게 좀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사장님은 옛날에 우리 부산․경남에 그래도 아주 정치에 국회에서도 많이 활동한 분이시니까 더욱 더 잘 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뭐를 다른 걸 주더라도, 꼭 원론적으로 주고 받고를 떠나서 그래도 컨테이너 부산항하면 최고인데 항 그걸 하나 가지고 부산․김해․진해가 싸워 가지고 무슨, 이것은 국가적으로 최대적인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장님 될 수 있으면, 아까 사장님 하나의 견해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산항이라는 자체는 부산시가 그래도 꼭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걸 떠나서 그래도 행정체계나 모든 어떤 이런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부산항 하면 알려져 가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부산 의미를 떠나서 행정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예입니다라고 했지만 북컨하고 북컨 배후단지는 전부 부산, 서컨하고 웅동물류단지는 경남 이렇게 좀 크게 그렇게 자르면 우리가 적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 이런 걸 떠나서 행정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큼직큼직하게 잘랐으면 하는 게, 저 보고 잘라라 하면 그렇게 안을 내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잘 아시니까, 고맙습니다. 사장님한테 잘 그래 되도록 저는 바라겠습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한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한 컨테이너가 한 운영사를 운영하는데 이걸 자칫 잘못 행정 개편해 놓으면 이 운영사가 일부분은 부산시 행정에 따라가야 되고 일부분은 진해 경남쪽 행정에 따라 가야 되고, 세금도 이렇게 내야 되고 저렇게 내야 되고 그러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행정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사장님 및 간부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사장님,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지원 출자 건의부분하고 광역시세 감면 연장 건의 건하고 또 건의사항이 북항재개발사업 재정지원 건의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감면 연장 건의 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지원 출자 건의 부분에서 제가 우리 포항시에서 영일만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에서 개장 초기 4년간 약 220억 지원하고 타 시․도도 여러 가지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2010년도까지 부산시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건도 사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가 2009년도까지 304억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도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이렇게 부산시에서도 이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부산시에서도 뭔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부산시도 적게 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부분에 대해서 연 50억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선용품 건립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시비 9억하고 국비 7억 들여 가지고 진입도로 준공하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자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올 2월에 다시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사 당초 09년도에 실시설계 발주할 예정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선용품조합하고 저희들 BPA하고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거냐, 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이런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라고 한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2월달이라도 기본계획용역을, 설계용역을 착수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을 조금 피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결손을 보고, 경제적 손실을 보더라도 선용품유통센터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몇 년 뒤에는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없다라고 결론을 만들어가, 감사원의 지적에. 그런 노력한다고 좀 용역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저도 올해 예결위원을 맡다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정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 예산이 곧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제2도시로서, 항만제1도시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부산시가 더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아까 우리 권칠우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담당국하고 좀더 심도 깊은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오늘 국제유통품센터하고 재개발 이거는 아직까지 솔직히 저희들이 부산시에 정식요청을 안 했습니다. 오늘 우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부산시로부터,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수리조선조가 신조조선으로 많이 돌아서고 난 뒤에 수리조선단지가 없어 가지고 중국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다대포항에 지금 방파제를 하는 용역이 9억인가 책정됐습니다. 국비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다대포부두를 지금 민원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1,300억, 500억 들여 가지고 방파제만 할 게 아니라 방파제 하면서 안에 부지를 별도로 이용해 가지고 선박수리공장을 만들자.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적절한 비율로 또 국비하고 섞어서 같이 해 가지고 부산에 이런 수리조선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부산에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국비만 달라, 달라 해서 사업을 못할 게 아니라 시에서도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들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만 같이 하는 사업에는 부산시에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도 해양농수산국장님도 계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여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장님, 혹시 저는 딱 느낀 부분이 그 동안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태까지는 저희들도 기존 국비만 요구하는데 젖어 가지고 부산시로부터 어떤 예산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보고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앞으로 적절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부산시도 투자를 하도록,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앞으로 항만공사가 지역공기업으로 빨리 이전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의회도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을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는 그런 방안에서 제3섹터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기태 사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만공사는 부산의 항만, 물류 또 해양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그런 정부기관으로서 부산시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물류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새로운 유감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항만공사는 부산, 인천 그리고 울산 이 세 곳에 있습니다. 이 세 곳은 해양과 항만과 관련된 그런 도시로서 그런 성장동력산업이 있고, 그런 도시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곳 지역에만 항만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도시에, 항만해양도시에 어떻게 하면 어떤 지원을 해 줄까 라는 생각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어쩌면 항만공사가 부산시에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세감면이라든지 센트럴베이 상부시설 1,000억 문제라든지 선용품유통에 50% 좀 지원해 주겠다 하는 어쩌면 이런 국가경쟁력,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부산은 이런 쪽에, 해양항만 쪽에 도와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원활히 해야 만이 부산시에 큰…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투자를 좀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전부 부산시에 실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큰 리턴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의미로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산시가 돈을 많이 내 가지고 다른 사업하는데 차질을 빚고 그걸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조그마한 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더 큰 회수를 하자 이런 측면으로 부탁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김영수 위원께서도 부산신항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BPA가 통합문제 물론 아까 감사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결국은 이 지역의 특색이 도시란 브랜드가 해양항만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그 세 지역을 묶어서 한다 하더라도 부산시에 큰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부산은 동북아시대에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그리고 해양항만물류산업이 주를 이루는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서컨테이너 신항이 있는 2-5～6공구를 개발을 좀 연장을 하겠다, 지연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데 해양대학에 김길수 교수가 이번 항만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부두라는 것은 적기에 조성만 하면 되지 미리 해 두면 국가적으로 돈을 많이 허비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가 올 1월달에 개장됩니다만, 1월 말에 개장됩니다만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북항하고 신항에 있는 부두의 공급이 지금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터미널 운영사들끼리 자기 케파에 비해서 물량이 적다 보니까 서로 서로 물량을 뺏어가려고 덤핑을 하고 덤핑을 하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국부를 유출하는 이런 현상까지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만 건설은 수요에 맞춰서 모자라지 않게 적정규모로 가야지 항만부두시설이 과잉이 되면 그에 못지않은 많은 손실이 국가적으로나 부산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과잉상태지만 다시 서측 부두를 환경영향평가부터 시행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너무 과잉을 조장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이렇게 합니다. 부산항은 이 정도 공급의 여유가 있어도 저희들이 조정하겠다 하는데 광양 같은 데는 이미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거기다가 새만금은 무슨 평택이 있고 인천이 있는데, 군산이 있는데 거기에 또 새만금에 컨테이너부두를 만든다는 말이냐. 이런 것은 절대 고려를 하지마라. 인천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부두로서 기능이 아주 약합니다만 중국의 수출입 물량 때문에 일부 물량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넘어서 환적화물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도록 부두를 증설해서는 안 된다든지 또 광양항 같은 데는 16개 선석이 있습니다. 16개 선석을 완료해놨는데 실제 물량은 3개 내지 4개 선석 물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광양 컨공단 이사장한테는 비공식적이지만 10개 선석은 전부 장비 다 뜯어내고 선석 반납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한 10년간 쓰세요. 지금 6개 선석만 하더라도 10년 안에 물량이 다 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논하다가 항만위원회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만 부산항에 귀항하다가 광양항으로 가면 부산항에서 항비를 안 받는, 광양항에서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남의 항만에서 부산항에서 귀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 하역을 할 배도 광양항에 가면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부산에 물량을 덜 하역하고 광양으로 가는 이런 데 부산항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국토부에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측 2-6도, 2-5부터 환경영향평가부터 들어갑니다만 너무 빨리 빨리 하라 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항만부두 공급이 적어 가지고 부산항 물동량에 차질을 빚는 것은 절대 없도록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수요에 맞추어서 적정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부두란 것은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공사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2, 3년 안에 다 착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게 준공이 되려면 5년, 6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고,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아직까지 부산신항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북항도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항은 센트럴베이 개발 곧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허치슨부두나 감만부두를 빼고 난 나머지 중앙부두들은 다 옮기게 됩니다. 하나씩 옮기게 되고 선사들도 다 옮겨가게 되는데 그런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경기가 물론 올해 호전될지 내년에 호전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호전될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올해 물량기준을 경제위기 일어나기 전 2008년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고, 부두를 착수해 가지고 완공하는 데까지 5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저희들 감안 다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성대부두나 신선대부두는 APL이나 현대상선이 신항으로 감으로 해서 부두 반도 못 채우는 아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못내겠다고 야단이고 그런 애로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5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해서 절대 늦지 않도록 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물동량이 예를 들어서 광양항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또 한번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물동량이 이런 일 때문에 중국에, 상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폴을 가게 되면,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선사를, 외국선사를 끌어들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시설이 부족해서 환적기지를 바꾸는 거는 절대 없도록.
지금 상황에는 없는데, 사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경기가 호전되고 하면 그럴 사항이 올 수도 있다. 당초에 계획은 몇 년도까지는 1-1단계부터 해 가지고 북컨테이너, 서컨테이너, 남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잘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옛날 한 선석당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 아주 낮게 책정한 그것만 가지고 계획을 짜놔서 그대로 하다가는 터미널 운영사들이 물량이 없어서 난리를 친다는 것이고 지금 장비가 현대화된 지금 수준에서는 옛날보다도 한 배 반 정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좌우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유의해서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까 관할권이 5년간 서로 법정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신항이란 것은 북항의 연장선 아닙니까 북항이 포화상태고 북항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항만을 찾다보니까 그 지역을 찾게 되었고, 그 지역을 보니까 경남과 부산이 경계에 있는 지역이고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하게 되었는데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북항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할권이 부산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부산에서 우리 거다, 경남에서 우리 거다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사장님께서는 입장이 정부 입장이다 보니까 부산편을 들 수도 없고 경남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을 부두운영권은 부산에, 배후부지는 경남권에 이렇게 좀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전체가 다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이 부산으로 개편되지 않는 다음에는 경남이…
이것은 행정구역을 떠나서 국가 경쟁력을 보고, 큰 국가 경쟁력 산업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땅이 내 땅이다, 니 땅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장님 입장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저는 경남을 도우고 부산을 도우는 그런 마음은 1%도 없고요. 행정을 더 편안하게 하고 또 신항 운영을 더 편안하게 하자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북컨하고 북컨 뒤에 배후단지는 부산으로 하고 서컨은 완전히 100% 경남 땅이거든요. 서컨하고 웅동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잘라야지 그렇게 자르다보면 경남이 더 가져갔네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그러다보니까 부산시가 더 많이 가져왔네. 땅 비율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경남이 거기에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크게 가자 이겁니다. 한국 전체로 보고.
센트럴베이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형 뉴딜 10대프로젝트에 북항재개발이 센트럴베이로 명칭이 바뀌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난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 지원이 당초 1,000억이었는데 국토해양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한 6,200억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런데 그때 기획재경부에서 난색을 보입니다 해 가지고 못 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4년이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4년 안에 조기 준공이 되려면 이런 국가 지원이 빨리 빨리 제때 적기적소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때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항만공사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항만공사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만공사, 부산해양항만청,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시 이렇게 같이 힘을 모은다면 더 큰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자, 지원하자 이런 게 오히려 안 나온 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부산시에 앞으로 성장동력을 크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여태까지 국비만 자꾸 신경을 썼던가 하는 게 오히려 부산시가 이 정도 내놓을테니까 국비 너거 좀 더 내놔라 이런 것이 오히려 옳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초에 부산시에서는 아시다시피 북항 센트럴베이에 KTX 지하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되었을 때 부산이 발전이 있다 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산도 요즘 많이 힘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앞서도 질문드렸듯이 그 부분은 4개 기관이 항만공사라든지 부산시라든지 해양항만청이라든지 또 지역에 정치인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선용품, 지난해 부산시하고 국비하고 앞에 진입도로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착공을, 지난해 원래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사업성 문제도 있고 운영의 주체문제도 있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 다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여기서 2월달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업성 부족한 것을 부산시가 일부 지원을 해 주면 더욱더 일사천리로 가겠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우리는 덮을려고 위장한 게 있습니다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게 근본해결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미래에 먹고 살 거리는 항만물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열악하고 인구도 자꾸 감소하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국가경쟁력을 더 키워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가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항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우리 국가기관인 항만공사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국가 예산도 많이 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동북아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 건의사항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계적인 컨테이너부두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와 항만공사와 좀더 긴밀하게 해서 서로가 좋으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좋아지면 부산시가 좋아질 거고 시가 좋아지면 항만공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른 많은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도 듣던 중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광양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양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고 어떤 인센티브를…
광양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광양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항에 들어왔던 배가 무슨 목적이든 다시 광양항으로 가면 부산항에서 받는 항비 일부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 면제 안 해 줘도 갈 배가 있고, 그게 오히려 많습니다. 면제 안 해 줘도 그쪽에 물량을 내리고 싣기 위해서 가는 배가 대부분인데 혹시 일부는 그런 인센티브를 안 주면 부산항에서 다 하역을 해 가지고 광양, 호남 쪽에 육로로 운송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광양에 가서 일부를 광양항에서 하역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율로 크지 않고 우리가 감면을 안 해 줘도 그쪽에 하역할 물건이 있으면 광양항으로 자동적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면해 주는데 그게 1년에 한 70억 정도 됩니다. 6년간 400억이 넘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마침 올 4월달 정도 되면 광양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항만공사로 바뀌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 빼놓고는 인천은 조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만 항비, 입항할 때 입항료 받고, 출항할 때 출항료 받고, 배를 정박시킬 때 정박료 받고, 또 부두에 접안할 때 접안료 받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부산은 일부 감면해 주는,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감면해 주는 것만 있고 인천은 50% 내지 30%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고, 광양이나 여수나 포항이나 군산이나 다른 한국의 항만들은 입․출항료, 정박료, 접안료를 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산항으로 많이 배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들을 부산항에 좀더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런데 적절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감면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괜히 또 다 해 줘 가지고 우리 수입만 없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데 재원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5～6선석이라든지 좀 늦어진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업무보고에 6페이지에 보시면 솔직히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추세로 봤을 때 매년 감소를 하지 증가할…
물량은 재작년 말부터 경제위기로 해서 처음으로 부산항이 생기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11% 감소했는데 올해는 12%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재작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마케팅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1～2%라도, 2～3%라도 물량이 증가하지 줄어드는 이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아니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6 같은 데도 솔직히 제가 생각을 퍼뜩 했던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 인센티브를 더 줘서 솔직히 세계적인 항이라는 타이틀이 있음으로 해서 따라오는 부가가치도 분명히 생겨집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솔직히 1등 하고 5등인데 5등을 하는 것보다는 1등을 함으로써 그에 따라오는 부가가치도 충분히 생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항도 솔직히 광양, 인천항 솔직히 많아지는 추세에 있고, 그래 함으로써 좀더 나은 서비스와 좀더 나은 질을 줌으로 해서 정말 세계적인 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솔직히 물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항상 넘쳐서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런 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김영욱 위원님하고 사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들도 몇 퍼센트 정도씩 증가한다는 가정을 해 가지고 부두 공급이 늦지 않도록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 짧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세계 경제적으로 좀더 낫고 세계적인 컨테이너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태 사장님! 오늘 의회에 보고해 주신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고 항만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 부산시에 대해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한 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만공사가 먼 훗날, 역사가 6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시행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먼 훗날에 부산의 공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시의회, 부산시 차원에서 다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간사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 시설공단 중 최고 점수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더욱 심기일전해서 시민우선,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9년도 주요추진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992년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해 1998년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로 부산시설공단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 예산규모는 802억 8,800만원으로 그 중 시에서 위탁한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는 694억 1,900만원, 장례식장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체사업비는 108억 6,9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억원 중 기출자는 2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추진성과 3․4․5페이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도시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을 비전으로 정하고, 경영 효율 가치의 극대화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그리고 성과위주의 조직문화 조성 등 5대 경영방침 아래 경영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추진 등 9개의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영합리화를 통한 지속 가능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도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으며, 직원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해 보직경로 관리를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한 내부평가체제를 정립함으로써 팀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향의 조직․인력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결과에 부합하는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직무가치 중심의 정기적 조직진단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사업 동참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예산의 60% 이상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가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기공모, 역할연극, 친절왕 선발 등 부서간 서비스 경쟁체계를 강화하고, 야외바자회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무재해 공단 실현을 위해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추진하겠으며, 노사합동 안전협의체를 결성해 산재발생이 예상되는 유해환경의 공동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상해보험가입, 안전장구 배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심속의 푸른 숲 웰빙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시 투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 동물원 입구 포장 등 4건에 28억원, 중앙공원의 충혼탑 주변 노후펜스 교체 등 3건에 13억원, 금강공원의 오솔길 및 계곡정비 1건에 13억원, 태종대유원지 순환도로변 재해위험지 정비 등 3건에 6억원, 총 11건 60억원 규모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에 문화산책길을 조성해 5～6월과 9～10월, 매주 토요일에 작은 음악회, 마임공연, 캐리커처 등을 유치해 명품 산책로로 탈바꿈 시키고, 지주와의 토지사용 협의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금강공원 동물원 정비사업도 계획을 다소 변경해 올해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태종대유원지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점을 감안하여 정문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전봉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마놀이시설 안전진단은 3월까지 놀이기구 17종에 대해 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회관은 시민을 위한 열린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뮤지컬 맘마미아 등 대형 우수공연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콘서트와, 부산사랑 행복콘서트와 같이 테마가 있는 공연을 기획하는 것은 물론, 청년작가 공모전과 유명작가 작품전 등 수준 높은 전시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공연을 통한 기업메세나 활동을 강화하고, 현대백화점, 부산은행 등 협력업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SMS 문자 등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공연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직원 친절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서비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트샵 운영과 공연 무대체험 행사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극장 2층 로비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대극장 운영비품과 소극장 피아노와 같은 노후 장비를 보강․교체하는 것은 물론, 다중집합시설인 공연시설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민회관 주요 기획공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상 교량관리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먼저, 광안대로 관리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교량관리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개월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 수중시설 안전점검과 전기설비 안전진단, 현수교 케이블 밴드 축력 측정 등 특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 등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요금징수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과 각종 사고예방 활동도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광안대로와 남항대교에 진공 흡입차를 전담 배치, 청결한 교량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시설 피해복구 등 교통소통 저해요인을 신속히 정비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안전과 시설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산의 랜드마크로써의 광안대교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맞이행사, 마라톤대회, 불꽃축제와 같은 지역축제나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매스컴,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광안대로 영문애칭인 Diamond Bridge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소외계층 초청 광안대로 투어, 복지단체 시설물 무료 보수 활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첨단 도로․터널관리 기본모델 적립에 힘쓰겠습니다.
교통정보 운영인력 정예화를 위해 브리핑․보고서 작성․SMS 문자발송 등 5개 분야에 대해 직원 상황처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ITS 구축에 따른 각종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속 시원한 민원처리를 위해 접수 후 1일 이내 처리 원칙을 세우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는 클린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로봇 신호수, 에어탑, LED 조명안전모 등 새로운 안전장비 도입으로 안심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2차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직원 안전마인드 의식 체질화를 위해 건설안전 위탁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테마도로 조성을 위해 동서로 구 개금요금소 일원에 화단을 조성하고, 번영로에는 사계절 꽃 단지를 만들어 늘 푸른 도로를 가꾸도록 하겠으며, 또한 휴대전화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이 가능한 SHOW영상교통정보 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터널․지하차도 청소를 위해 청소용 세정제 사용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고, 시내 5개 터널 신규 인수로 청소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 횟수를 늘리고 청소장비의 기능도 개선해 효율적인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이 신뢰하는 건전한 장사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유족중심의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장로 운영시간을 현행 2시간 간격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개선함으로써 유족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장례지도사 빈소 책임담당제를 도입 밀착서비스를 통한 유족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다양한 종교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해 엄숙한 장례분위기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서 화장동 유족대기실 전면 리모델링과 장제동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장례식장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해 시설현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추모공원의 추모마당과 주차장 연결통로에 차양시설을 설치해서 우기 때 유족과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공간안전인증을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적 시설물 관리를 위해 화장로 내화물 7기와 원격 자동공해감시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고, 아울러 추모공원의 지하수를 조경수로 공급하고, 추모공원 내 세심지는 계곡수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을 위한 다양한 추모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영락공원의 추모음악회, 근조화․국화전시회, 가훈 써주기, 추모공원의 선진 장사문화 사진전, 야생화 전시회 등 참배객이 많이 찾는 명절을 전후해서 장사문화제를 개최하고, 고인에게 남기는 추모의 글을 선별해 책자를 발간하는 등 건전한 장사문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선진 주차문화 조성과 활기찬 상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주차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범노상 주차장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주차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마련 타 주차장으로 확산 시키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주차장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광역주차관리제를 도입하겠으며, 역세권 주차장에 여성전용 주차구역도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진 주차정책의 일환으로 주차관리 기본시간을 30분에서 10분 단위로 조정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주차장 이력 관리카드를 전산화하고, 철골조 주차장 6개소에 대한 구조검사 등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활기찬 자갈치시장 조성을 위해 입점업체 친절교육과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인근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시민 응급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강구해 나겠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지하쇼핑센터 육성을 위해 지하도상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상가 내 광고판, 기둥, 그리고 냉각탑을 활용해 광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작년도 광복지하도상가에 이어 금년에는 남포지하도상가 전 점포에 전면 강화유리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시민에게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음악분수대와 무료 인터넷 ZONE을 설치하고, 아울러 국제지하도상가 점포 재배치를 통한 공실점포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한마음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회원 증가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휘트니스실을 확장 이전하고, 휘트니스실 이전 공간에는 장애인․비장애인용 실내골프 연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층 복도 일부를 활용해 오픈형 매점을 개장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책으로 폐활량 측정기 등 6종의 체력측정․분석장비를 설치하고, 장애인 휠체어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1 : 1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도 조사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의 날도 계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반부패 홍보를 위해 금품수수 예방 이사장 서한문을 명절 전에 발송하고, 사업소 전광판을 활용해 대시민 부패신고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감사체계 정비를 통한 감사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대면감사를 축소하고 서면감사를 확대하겠으며, 일상감사를 강화해 대형공사,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토록 하고, 회계․공사 등 주요감사 지적사례를 수록한 감사사례 모음집을 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더파크 개장대비 어린이대공원 정비사업을 조기 추진해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파크 사업개요는 부산진구 초읍동 45번지 일원 어린이대공원내 5만 3,193㎡ 부지에 도보형 사파리와 키즈랜드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개장 예정일은 5월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더파크가 개장되면 5월 가정의 달과 맞물려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린이대공원 정비사업 3건 모두를 조속히 착공해서 4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비해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대중교통 연계 수송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부산진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가 바뀌어 가지고 첫 업무보고인데 시설관리공단 마선기 이사장님 및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새해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먼저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현안사업 더 파크 개장 대비 어린이대공원 정비사업 조기 추진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큰 이의는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구의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접 관할하는 그런 지역구다 보니까 지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더 파크가 5월초에 개장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으므로 해서 초읍동, 연지동 주민들이 지금 새싹로 주변 쪽에 주말이면 엄청난 정체로 인한 그런 불편이 지금, 목소리가 지금 아주 큽니다. 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우리 마선기 사장님 아시다시피 일부 대공원 입구 쪽에 셋백하는 관계, 한 3m 뒤로 물리는 관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내 주차시설 한 500면 더 늘리는 것, 전체적으로 800대를 하는 그것으로서 부산시가 마무리를 짓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통정책과 쪽에서는 하는 말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시스템을 좀 바꾸고 나오는 쪽에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시설공단이 현재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크게 정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실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가지고 다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실제 사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조금 여름에 뜸합니다만 가을이 되면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분들로 인한 정체현상, 또 더 파크가 개장됨으로 해서 생기는 정체현상은 엄청날 겁니다. 특히 새싹로는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그 차선에서 실질적으로 그 뒤쪽에 있는 대진아파트라든지 한신아파트라든지 실제 어린이대공원 뒤쪽에 있는 분들의 토요일, 일요일, 하다못해 결혼식장이라든지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빠져나갈 수 없고 다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정체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산시가 대책 없이 지금 6월달에 개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각 유관단체에서 엄청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중교통, 그러니까 교통난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물원이 개장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이 360만 정도가 연간 어린이대공원 이용수치인데 동물원이 개장되면 33% 정도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8만 9,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하고, 시의 교통국이나 관련부서하고 협조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자치구인 부산진구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입장에서 저도 연초에 시에 관련국장 또 자치구인 부산진구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입장의, 교통정체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그런 문제들, 다음에 질서유지 관계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초읍동 주민들은, 주변에 일부상가들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800면을 하게 되면 실제 주차를 주차장에 해 버리고 주위에 있는 상가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정체현상만 생기다 보니까 상가는 상가대로 죽고 또 거기 와서 더 파크를 이용하고 어린이대공원을 이용을 하고 난 뒤에 차만 달랑 타고 왔다가 타고 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변 상가는 상가대로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차는 차대로 막히고, 위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제 부산시에서 가까이 있는 연지근린, 제가 작년 한 해 내내 바로 앞에 있는 연지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립을 하고 연지근린공원을 빨리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대책, 그리고 또 그 뒤편 도로, 지금 일부 연장된, 폭을 확대시킨 그 도로도 40억 들여가 부산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가 올해는 예산을 한 푼도 지금 거기에 적용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실제 거기 계속 연장해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다 하겠지만 우리 마선기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개장을 해도 초읍동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그 로터리를 점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우리 교통국하고 부산진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푸른도시과 쪽 담당,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대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6월 개장 못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개장 못한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더 파크 쪽에서는 그런 대안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맞춰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시설을 지금 또 따로 보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중요성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요성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역할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 깊은 회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공원 안에 말고 일부 우리 금강공원도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우리 부산시는 지형 자체가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주말이나 주일 중에, 주중에 산을 이용하는 등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등산인들이, 산악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원 내에 우리 금강공원 내에 바운드섹터가 어디까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군데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들어가게 되면 만남의 광장 있죠 그 위쪽에.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은 지금 일부 보수하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했죠 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넘어가서 만덕터널에서 올라오는 계단 안 있습니까 그 계단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올라가면 전부 원목 자체가 다 상해 가지고 철근만 삐죽삐죽 나와 있고, 실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지리산이라든지 가까운 경남․경북 쪽에 명산을 가보게 되면 데크시설 아주 잘해 놨습니다. 특히 휀스가 아닌 등산로길 외에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지금 보면 등산로길 외에 주길 외에 4～5개의 길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수로가 되어 가지고 황톳길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도 보호하고 등산로 자체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공원 자체 내에도 올라가 보면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우리 푸른도시과 내지 산림관계 되는 쪽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산시설공단, 비스코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비스코가 가일층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 중에 효율적인 운영 도모부분에 공단사명 변경을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인사하면서 우리 변경된 우리 CI를 사용을 해 봤습니다. 비스코 하니까 어감이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CI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단이 조사한 비용은 3,135만원 정도로 그렇게 생각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내판이라든지 차량부착물 등 우선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환경공단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사명을 변경한 제일 큰 사유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부산환경시설공단, 다음에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니까 환경시설공단이 무엇이고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이고, 조금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환경 쪽에 특화되어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하면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많은 시설, 저희가 6개 분야에 15개 시설 관리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도로나 교량이나 상가나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곳은 부산시설관리공단이다. 그래서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실제로도 환경공단에 갈 전화가 시설공단에도 오고, 시설공단에 올 전화가 환경공단에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입장정리 함으로 해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작년 1년 정도 변경 이후 효과는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칭은 단순명료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명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그런 의지가 반영 안 됐겠습니까
3,500만원 들인 그 효과가 10배, 100배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스코 하니까 어감도 좋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BFMA 했는데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니까 자모로 연결해서 비스코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실제로 외국어를 사용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글로 부산시설공단이고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비스코다 그런 말씀이고, 영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비스코는 일단 잘된 작명 같습니다.
13페이지, 시민이 즐겨찾는 지하쇼핑센터 육성 해서 지금 국제지하도상가 내에 점포 재배치로 공실해소 노력, 1․2라인 미술의 거리 및 3라인은 홈패션거리로 업종별특화, 조금 미술의 거리가 문화공간으로서 우리 공단 자체 내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하나의 일반 상점 점포로 인식되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 뭐랄까, 조금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잘됐든 못됐든 국제지하도상가에 미술의 거리가 탄생한 것은 그간에 부산시설공단의 정책적 판단 미스에 의해서 2005년도에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나왔고, 그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해 이게 미술의 거리에 시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죠
올해, 올해. 3,600만원인가 얼마가 있던데.
3,600만원 가지고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조례상이라든지 예산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지원 작가들한테도 그만큼 지원을 받는 대신에 또 미술의 거리가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무적인 작품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수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작가들이 김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작업활동을 하고 문화공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지원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시설부분에서도 조금…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제지하도상가의 미술의 거리라는 거는 이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업종별로 되어 있는 하나의 점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사장님이 어떻게 미술의 거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개장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몽마르뜨거리라고 얼마나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안 그렇습니까 관광효과는 100개를 해놓고 실제적인 거는 10개에도 못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서에 제가 볼 때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시하고 시에 건의하고 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올해 주요사업에 6대 분야 15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문화시설에서 시민회관은 당연히 문화시설로서 으뜸가는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겠지만 미술의 거리가 문화시설로 분류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로 분류를 해 주고 그에 따르는 관리직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공단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약속한 한국의 몽마르뜨 미술의 거리 최대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사명 언제 바뀌었습니까 부산시설공단, 저는 방금 업무보고 책 보고 알았는데 언제 바뀌었죠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나와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바뀌었나 해서. 앞서 김선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인력을 충원을 했고 행정안전부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조직 슬림화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충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해 올해 10여명인가 충원하신다고 하더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2010년도에 한 10여명…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정부의 방침이, 어차피 충원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방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충원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분야든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공원관리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분야에 증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인원을 충원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저희 공단에는 소위 말해서 외부공채 부분이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 다른 공단하고 달리 여러 가지 직종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고, 주차관리원 위주로 되어 있는 상용직이 있고, 다음에 요금소 직원 위주로 되어 있는 계약직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의 강도에 따라 다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채 부분은 주로 상용직 직원들 대상으로 자격기준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필요한 공개 선발을 해서 업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일반상용직이라면 어쩌면 비정규직 아닙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지 않고 정원외인력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고, 전부 다 무기계약이고 평생직장으로서 입장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내부채용이든 외부채용이든 자체적으로 시험을 쳐 가지고 평가를 해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않습니까
해명은 필요할 것 같아서 해명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이 문제의 출발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상용직 직원이 한 200여명 정도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에 근무하고 이제 노무에 종사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상위직종으로서의 이전이 그 사람에게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선발을 해서 상위직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저희가 상용직 직원들에 대한 비전 제시라든지 근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저희가 공단의 직원들이 관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업무직 부분입니다. 사무직부분인데 3명을 뽑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응시한 인원이 2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격은 별도로 보유를 해야 되고 자격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되는 것이니까 자격은 별도로 하고 세 과목의 시험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공기업법입니다. 시험업체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1, 2, 3, 4번 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 2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3번 정답부분에 동그라미 부분이 컴퓨터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출력이 되고 그것을 다시 카피하면 까만색이 되는데 시험출제용역회사에서 그 시험지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그것을 빨간색을 까만색으로 바꾸어서 복사를 해야 될 텐데 빨간색으로 그대로 출력을 해서 시험문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자세히 아주 자세히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그런 시험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판결이 난 상태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용역회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어떻게 엄격하고 공정하게 치루어진다는 그런 입장에 서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험용역회사의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서는 대단히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시험회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배경을 밝혀달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전문용역회사가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그 회사에 용역하는 그런 공기업이 있습니까
저희 회사도 했고 몇몇 공기업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세 명은 합격을 시키고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시험 출제하는 회사와 또 합격자 간에 그런 건전치 못한 관계가 있었다면 당연히 합격 철회 시켜야 되고 재시험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새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검찰수사가 확정이 되고 통보가 될 때 논의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시험문제 답에 대한 채점만 우리 공단에 넘어옵니까
T/O가 3명이라면 100명이 응시했다 그럼 그 3명만 점수대로 합격한 사람만 최종적으로 공단에 넘어오면 공단에서는 바로 그 점수만 보고 바로 합격으로 인정을 하네요
면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내부공채의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외부공채의 경우는 시험과 면접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내부든 외부든 면접은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선발 부분은 이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이란 것은 만 3년 이상 된 직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만 잘 치면 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업무능력의 일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인성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한국생산성본부라고 그 안에 인력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를 출제를 해 가지고 점수가 넘어오면 2단계는 도시공사에서 면접을 봐 가지고, 어차피 그 직원은 정직원으로 쓸 것이니까. 면접을 봐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처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상용직 직원을 능력있는 상용직 직원을 정직원화하는데는 저는 대찬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내․외부 공채시험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점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포, 광복, 국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있는데 광복동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전혀 없네요
다 점포가 계약되어 있고,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7.3% 공실률이 있고, 국제 같은 경우는 30.8% 상당히 공실률이 높은데 공실률이 높은 이유가 뭐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아무래도 지하도상가의 위치나 이용도 면에서 선호되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공실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입점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 가능토록 어쨌든 그것이 활용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국제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도 계속 수치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항상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하시겠다 해놓고 그렇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올해 2010년도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니까, 지하도상가입니다. 남포, 광복 지하도상가는 임대료가 23억 9,500만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국제지하도상가는 임대료가 7,300만원 물론 국제상가는 지리적으로 임대료도 물론 적겠지만 또 공실률도 물론 높지만 입점한 점포를 나누기 해보니까 남포, 광복 같은 경우는 연간 496만원 정도 임대료 수입이 생기는데 입점한 점포를 나누기를 했을 때 국제 같은 경우는 88만원,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원래 이렇게 임대료 가격이…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를 입점하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가의 어떤 가치수준이 그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국제가 남포, 광복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하도상가에 기존에 있던 셔터문을 철거하고 전면 강화유리로 하겠다고 올해 사업계획이 되어 있데요
그렇습니다. 광복지하상가는 롯데 광복점이 입점하면서 롯데 광복점하고 협의에 의해서 전부 교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불균형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포지하도상가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줍니다.
기존에 셔터로 있을 때는 오픈된 상태 아닙니까 시장 개념. 누구나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그러면서 사든지 안 사든지 결정하는데 앞에 유리로 칸막이로 쳐놓게 되면 보는 시각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입점한 상인들의 입장이 광복은 이렇게 잘해놓고 있으면서 남포지하도상가는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불평도 있으니까.
상인들이 희망해서 그렇다. 일반 백화점에 가도 어떤 층에 갔다. 예를 들어서 남성복 층에 갔다,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만져보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다 느껴봐야 되는데 시장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개념이 아니고 그냥 관망하는 그런 개념의 판매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데.
상인들이 원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상인들을 설득해서 오픈된 상태가 당신들한테 영업에 이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강화유리를 하는 것이 상점에 품위를 높이고 상가 전체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상가의 품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임차권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그 사람들이 기존에 종전에 임차인들이 앞에 세 내주는 사람한테 안 돌려주고 내가 하겠다 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미 그 부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종결된 부분입니다.
다시 점포 오픈하지 않고 어떤 데는 오픈한 형태만 내고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 상가 활성화에 저해요인도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 발생하는 그런 점들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관리가 무료화되면서 기존에 관리사무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4층인가 5층인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공단에서.
그것은 이미 층별로 배치조정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층은 경찰기동대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층들은 저희 공단에, 공단도 동서고가도로에 자재창고, 동서고가도로 문제 발생했을 때 바로 자재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전화상으로 얘기드린 게 그 동안 동서고가도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 소음, 공해 많은 피해들을 입혔지 않습니까 무료화되면서 건물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다음에 공간이 비게 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합니다.
지난해 시민회관 객석 교체를 했죠 예산 10억인가 해 가지고.
객석하고 화장실하고 일부만 했는데 음향시설은 언제
왜냐 하면 벽면을 교체하고 의자를 교체하는 그 자체가 음향의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됩니다. 바닥, 시민회관의 바닥에 바닥재, 의자의 앞․뒤부분, 그 다음에 벽면이 전부 철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목재로 다 바꾼 이유가 음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향이 개선되었습니다.
전문 음악인들을 얼마 전에 만났더니 사실 거기서는 공연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향 때문에. 물론 의자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전문 음악인들은 아직까지도 음향시설이 좀 약하다. 미흡한 점이 좀 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것이 대단히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전의 수준보다는 훨씬 향상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통계로 나온 부분이니까 저희가 자료를 하나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2010년도 시설공단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경인년에도 보다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던데 시민회관 이번에 화장실 공사에서 1억 5,000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로비하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민회관 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외부에 보시면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반시민들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한번 가보니까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거기에 솔직히 시민회관 외부화장실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8,0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화장실 외부도 1억 5,000 중에서 8,000만원
별도로 있어요 야외화장실 8,000만원.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광안대로에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상반기, 하반기 같이 하던데 이거는 주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양해하시면 노상곤 팀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은 연2회에 실시하게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3년에 1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다릅니까 성격이 다릅니까 조사내용이.
성격이 다르다기 보다는 점검에 대한 어떤 질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육안점검을 통해서 관찰하는 수준이고, 정밀점검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특수장비라든지 그런 걸 사용해서 점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올해는 8개월 동안에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는 정기안전점검이 필요가…
저희 광안대로는 본래는 이거는 일반적인 교량을 관리하는 그런 건데 저희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특수교량이기 때문에 본래 정기점검을 일반육안점검으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 광안대로에서는 정밀점검 수준으로, 정기점검도 정밀점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어차피 정밀하고 정기안전점검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 말이죠. 제 말뜻은.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이게 정밀점검은 3년에 대한 주기가 도래해서 하는 것이고, 정기점검은 연2회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하는 시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정기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년하고 2년. 저는 생각했을 때 정밀이 들어가면 정기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4개월이나 걸립니까 정기안전점검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27만 가지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육안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4개월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현수교 같은 경우 주케이블을 타고 올라가서 보고 실제로 교량 구석구석마다 다 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광안대로 다이몬드브릿지 해서 현재 조명을 하고 있는데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조명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조명 말고도 광안대교에 있어서 어떠한 명물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시에서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그러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시 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이 저도 광안대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이제 좀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해맞이행사, 마라톤, 불꽃축제 등 행사를 하고 있는데 좀더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시나 저희나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것이 관광자원화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시켜, 아까 조명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제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많이 해 나가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 이러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좀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문화로서의 가치를 좀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사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시하고 협조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단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면 방음벽이 현재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서고가로 하고 번영로에 방음벽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하고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노후상태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저희들은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이상한 부분이 현재 내부는 녹이 안 습니다.
내부라는 것은 도로 안쪽에는 녹이 안 스는데 도로 바깥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사장님도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기 싫게 녹이 나서, 녹물이 나서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서고가로 보면 방음터널이 있습니다. 방음터널 위에서 보면 녹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조치한 적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현황부터 전체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지금 동서고속도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는 관계가 없던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쪽에는 굉장히 녹이 많이 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 같은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미동 지역에 가서 보면 도로에서 보여진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전부 다 녹이 나 가지고 있어요.
번영도로에 수영고가 바깥부분에 수영구청에서 도시경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경관사업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현황이…
예,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고, 이게 시민들, 주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저는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신뢰부분에서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게 외부에 녹이 슬어나서 보면 굉장히 오래됐다든지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의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말이지.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부분이 눈에 띄어서 제가 다른 부분도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마찬가지로 녹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안 부분에는, 그게 어떤 식으로, 안에는 알루미늄이지만 밖에는 철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녹이 나 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를 해서, 부분적 예산이 아니고 전체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챙겨서 그것을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남포로에 이번에 무료인터넷존을 한다는데 이거 그러면 인터넷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들 상가에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런 형태의 내용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와서 인터넷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여기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선인터넷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향후에, 현재는 유선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 남포․광복 설치하면서 무선으로 바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스마트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무료인터넷을, 그것은 유선, 무선 그것을 전파를 쏘아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다 말이지, 인터넷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어차피 이런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빨리 적용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큰 돈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번에 동마놀이시설 안전진단 실시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그렇고 이 안에 안전진단 내용을 가지고 좀더, 아직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서 2월달에 시행을 할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사장님께서 진단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 내용 중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올해 업무보고니까 정책제안을 몇 가지 내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회관 지난해 우리 실내 개․보수를 하셨죠 사장님.
예, 좌석부분도 그렇고 음향부분, 아까 지적하셨지만 음향부분도 개선이 됐고 또 아트샵을 하나, 한슬아트샵을 개설해서 볼거리도 제공했고, 또 전시장도 제공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시설했을 때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필수적으로 나타난 일들입니다. 본 위원이 늘 주관한 시민회관 경관사업에 대해 가지고 결국 예산 확보를 올해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제가 경관기획단장인 김형찬 단장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공단의 직원도 아니지만 만나 가지고 “예산 좀 내놔라. 왜 당신 확보도 못했느냐 말이야. 경관기획단에 예산 확보해 줘야 공단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시장님 사인까지 받아 가지고 재정관실에서 반영이 못 됐다 그러더라고요. 추후에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경관기획단장한테 잘 부탁을 해 놨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끝까지 챙겨서…
시민공원 정도는 경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주차장 이 사업을 해서 사실 급지에 따라서 잘 되는 지역은 잘 되는 또 안 되는 지역은 안 된다 아닙니까 특히 고지대, 정책이주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이 요금결정은 교통국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효성 있게 건의를 좀 하세요.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다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지금 구․군에서 움직이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가격이 싸다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거기는 활용을 제법 해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 지금 운영하는, 시가 운영하는 곳은 비싸니까 안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딱 대조적으로 표가 딱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대라든지 저소득층지역이나 정책이주지역 이런 데는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안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도 계속 부산시가 정책이주지역이나 고지대에 대해서 소규모주차장 예산, 돈을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만든다 말입니다. 만들면 뭐 하느냐 이거야. 비싸 가지고 안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뭐냐 결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축에 맞춰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좀 저소득층지역이면 저소득층 지역에 맞도록 요금도 인하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관광지나 도심지에 비싼 데 가면 비싸게 받고, 그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지역 내에는, 좀 저소득층지역에 대해서는 요금을 과감하게 인하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좀 교통국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터널에 대해서 조금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우리 터널 특히 번영도로에 보면 요즘 많이 밀립니다. 때에 따라서, 번영로가 요즘은 밀리는 시간이 앞뒤가 짬이 없습디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터널 진입할 때 이래 보면 지금 구조가 전부 다 옛날에 공사한 벽이 그대로 아닙니까 옹벽, 옹벽이 요즈음 공사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 옹벽을 도시디자인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 옹벽 자체를 조금만 디자인을 하면 우리가 터널 들어갈 때에 운전자들이 뭔가 모르게 터널 들어갈 때 위압감이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새 건축외벽 리모델링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시 전역에 있는 터널을, 들어갈 입구 쪽에 옛날에 공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콘크리트들이 부식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들어갈 때 기분이 으슥으슥한 데 들어간다 할까 분위기도 좀 안 좋다 말씀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들여가 리모델링 하면 좀 쾌적하지 않겠느냐 특히 번영로에 차가 많이 밀려 있을 때에 터널 들어갈 때 떡 대 가지고 있으면 옹벽 속 안에 턱 갇혀 가지고 양쪽을 이래 보면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요즘 건축외벽 실외장식하는 식으로 조금만 뭔가 이렇게 하면 운전자나 우리 시민들이나 할 때 이게 부산시가 터널 어떤 부분에도 좀 뭔가 변화가 온다라는 걸 한번, 사장님 그것도 정책에 한번…
김 위원님 말씀하는 게 입구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입구입니다. 안에는 제가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외벽, 밖에 들어갈 때하고 터널 안에 지금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기역자로 원형으로. 여기 보면 기역자로 들어가 갖고 원형으로 싸여져 있다 아닙니까 이 벽이 보면 지금 오래된 지역에는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 외벽에 요새 리모델링, 바깥에 많이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요즈음 붙이는 거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다 아닙니까 얼마, 돈 얼마 안 들이고 나는 볼 때 외관상도 좋고 시민들이라든지 운전자들이 쾌적한 속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정책제안입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디 디자인 잘 하는 데 공모제안을 한번 받든지 해도 한 번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희 공단의 입장도 리모델링이니 디자인이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산터널, 송정터널 있죠 신도시에서, 아마 이거도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운대구의회에서 보도를 냈는데 신도시에서 송정 넘어오는 터널 있다 아닙니까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저는 볼 때 그거 절실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송정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신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갈 수가. 거기에 조금 기술적으로 봐 가지고 된다고 하면 양방향 아니라도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만들어 주면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에 자연스럽게 신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조깅하러 나올 수도 있고, 백사장에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신도시 사람들이 차를 갖고 다 합니다. 와 가지고 차 대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떤 그것보다는 우리가, 시가 자건거도로 하면서 때에 따라 그게 통학로로써 학생들이 짧은 거리를 때에 따라서 걸어서 학교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 그런 부분도 교통국에서 하는 일이겠죠
현실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어떤 법적 제한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번영로에도 자전거전용도로 바람에, 지금 우리 반여동에 세월교라는 그 사건 바람에 시하고 해운대구하고 많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민국에 사례적으로 횡단보도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안다 아닙니까 뭐 교통국에서 자기들 말만 듣고 현장 가가, 그거 안 됩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봤을 때 이런 것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건의하는데 이것은 좀 돼야 된다. 이게 교통국에 공단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제일 효과성 있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사장님, 아까 김영욱 위원도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그 동안에 일을 잘해 오다가 채용문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단디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사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고생도 많은데 그 동안에 좋은 성적도 내시고 상 받았는데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올해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사장님, 조직 직제표 보니까 광안대로사업단이 있고 도로사업단이 따로 따로 조직 직제표 상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 김광용 단장님이 두 업무를 다 같이 보고 계시는데 공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석 속에 있고 곧 채워질 겁니다.
채워지면 내부에서 유능한, 일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마선기 이사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고 몇 가지 부탁을 드린 부분이 조금 전에 전봉민 위원 질의했던 동마놀이시설 있죠
안전점검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금 전에 답변이 처음이었고…
예,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제가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그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대책에 대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전에 답변처럼 2월 중에는 뭔가 새로운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결과를, 용역을 임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빨리 서둘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문제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임직원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각 분야에 여러분들 업무에도 올해 한 해 큰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 한 해 여러분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