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월 22일 (금)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측 관계부서와 투자기관으로부터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도시공사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도시공사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사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저희 공사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여러 현안사항의 방향을 설정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려고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다져온 이러한 기초 위에서 공사의 제반 업무가 구체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들은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핵심사업들이라는 점을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부산도시공사의 경영계획 보고에 앞서서 주요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호 상임감사입니다.
천인복 관리본부장입니다.
노홍대 건설본부장입니다.
박인갑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김종원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심원구 관광단지PM실장입니다.
정문수 기획팀장입니다.
장재구 총무팀장입니다.
김남균 재무팀장입니다.
김용하 마케팅팀장입니다.
김상진 투자개발팀장입니다.
손병영 보상팀장입니다.
김학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박오영 단지조성팀장입니다.
김종호 동부산사업팀장입니다.
신철성 혁신도시1팀장입니다.
강재용 혁신도시2팀장입니다.
양현태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진안 설비팀장입니다.
신덕기 부산유스호스텔 운영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보경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저희 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경영실적, 금년도 경영방향, 그리고 사업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91년도 1월달에 설립이 되어서 금년이 저희 공사가 19주년을 맞이하는 해고 내년이 되면 성년이 되는 20년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시공사의 사업은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택지, 주택의 개발을 주로 하는 사업소였습니다만 지금은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등 많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와 인력은 사장, 감사 그리고 3본부 체제로 되어 있고 현안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PM실은 사장 직속의 T/F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93명입니다만 현원은 상당히 억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모두 1조 3,879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작년도 경영실적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 각종 현안사업에, 비록 그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테마파크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문현혁신도시는 부산파이낸스센터 SPC를 설립을 했습니다.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는 1단계 GB 해제를 완료했고, 산업단지에서는 미음지구를 착공했고 화전지구를 준공했습니다.
지역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역의 하도급률과 장비사용률 제고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그런 보수작업 이외에 그렇게 큰 돈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처음으로 219억이라는 많은 돈을 확보를 해서 영구임대주택의 노후배관이라든지 도배장판이라든지, 어려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도와주신 덕분입니다만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 공사의 자산으로 출자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공사의 자본금이 현재 납입자본금이 3,700억대에서 5,600억대로 1,800억원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총자본인, 현재 잉여금까지 포함을 하면 7,035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용지분양 부진으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증가되는 등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도 경영방향입니다.
현재 경영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회복의 전망 속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PF사업을 비롯해서 민간부분의 투자동향도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부터 금리와 물가상승의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저희 공사의 원가부담을 높이는 그런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영여건 속에서도 금년에는 현안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하고 특히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의 추진을 가속화시켜서 본 궤도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화전산단, 장안산단을 준공을 하고 생곡산단, 그리고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는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중에서 문현혁신도시와 대연혁신도시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중 부산 신항 배후단지는 공사를 준공하고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각각 공사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용호지구와 남부민지구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먼저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맞추어서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능력배양을 강화해서 경영쇄신을 할 수 있는 내부역량을 비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의 선진화,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산업단지 등 조성원가 인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가관리기능 강화를 통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표원가제 등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설계검증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현재 VE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토지이용계획의 현실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가처분 유상공급면적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준설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의 지원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증가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자금조달과 최적자금 운용을 통해서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사적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투자비 조기 회수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산업용지, 일반용지 해서 전체적인 공급목표는 약 2조 1,000억 정도, 구체적인 수입의 목표는 7,1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탄력적인 가격전략, 그리고 공급조건을 개선하고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부산관광단지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투자자맞춤형 공급전략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기여 강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 공사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한 공사부분을 60% 이상 조기집행토록 하고 지역의 하도급률과 장비사용률을 각각 85%, 90% 이상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는 지난해 대비해서 2% 정도를 향상하고 고객눈높이서비스를 발굴하며,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주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해서 복지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서 간부직이 윤리강령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소관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업무와 관련한 비위는 일벌백계로 관용 없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회봉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업무와 연계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고 공익적인 민간부분의 활동과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도 강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별 추진계획에 투자 및 추진목표의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공사는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3만평 정도가 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지정함으로써 산업용지의 공급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장안산업단지는 현 공정률이 96% 정도에 이르고 금년도 2월달 정도 되면 공사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일단 공사 준공만 하더라도 현재 입주기업이 입주를 해서 공장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음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4.2% 정도이고 현재 공사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현재 기존의 협동화조합들이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대로 부지계약을 제대로 체결을 하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기존 협동화부지 계약과 또 추가유치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음산단의 조성원가가 현재 189만원 정도가 처음에 당초에 제시가 되었는데 사전에 이 부분들이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연초부터 조성원가 인하에 노력을 해서 현재 10만원 정도 이렇게 떨어뜨릴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현재 보상도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마치고 6월달 정도에 조성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신청을 했고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결정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2월 중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받고 보상을 거쳐서 현재 연말까지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조성사업은 도시개념 국제공모결과를 기초로 해서 현재 기본구상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이 있다면 지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이렇게 통합을 하는 바람에 본래 이 사업에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가 30%, 그 다음에 LH공사가 70%를 참여하는 그런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LH공사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참여 그것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이 사업참여를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10페이지입니다.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물류용지 89만 7,000㎢는 이미 준공을 지난해 9월달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85%에 달하고, 이제 남은 부분은 공사를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이제 남은 물류용지는 BPA 등에 이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만 뒤에 있는 배후도시부분 주거와 업무용지 등 23만평 정도가 아직까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개시를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그 전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구역경계가 미확정되어서 간선시설물의 관리이관이라든지 지적정리, 소유권 이전 등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늘이죠. 헌법재판관들이 현지에 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이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마치고 금년 1월달 실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실시계획은 금년 1월 1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3월달부터 부지조성공사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건축공사는 현재 금년도 8월달에 착공을 해서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은 2월달까지 지금 현재 끝내기 위해서 용역수행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고, 현재 운동․휴양지구는 최초제안자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2월달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CJ와 합작법인을 지난 11월달에 설립을 해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 현재 지난해 연말에는 서울에 저희들이 가서 서울에 예상투자자들을 모아서 투자유치사업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연말에 단지공사 조성공사를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3월달에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주단지사업은 7월달에 마치고 테마파크 마스터플랜도 9월달까지 수립을 완료해서 본 SPC를 설립하는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유치는 개별투자자든지 아니면 존별 투자자든지, 아니면 전체 마스터디밸로퍼든지 간에 저희들이 투자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지속해서 유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혁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문현혁신도시 부분은 지난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해 1월달, 지금 현재 금년,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전부 다른 데의 민간투자사업들, PF사업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다행하게 복합개발사업자 출자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또 SPC도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들어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도 정부에서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은 2월달 정도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9월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예정기관들과의 구체적인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또 현안사항이 있다면 현재 한국거래소가 거기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주방침을 확정하지 않아서 이번에 거래소 이사장도 바뀌고 해서 이 부분은 명확히 연초부터 방침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연혁신도시는 지난해 실시설계 적격자 즉 사업자를, 시공자를 선정을 했고, 금년도 4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2012년 12월달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동삼혁신도시는 현재 다른 혁신도시하고는 달라서 저희들이 직접 땅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기반조성공사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6%이고 이전계획기관들끼리, 저희들 공사가 먼저 선부담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이전해 오는 기관들끼리 부담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협약서를, 협약체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개발계획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영향평가라든지 실시계획 후속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단히 사업성이 상당히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개발사업방향을 상당히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동안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미루어 왔던 사업인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차질 없이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호5지구는 금년도 3월달에 공사착공을 하고 남부민지구는 5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적어도 용호5지구는 2012년까지 그리고 남부민지구는 2013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용호5지구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바대로 500만원대의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짓는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수탁 받거나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동삼1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영도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금년도 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즉시 바로 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와 기장도예촌관광지 조성사업은 각각 테크노파크와 기장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13개 단지, 현재 1만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주로 다대지구에 40% 이상이 몰려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직영을 여덟 군데하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200만원대 초반, 월 임대료는 5만원 이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복지와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현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각각 200호, 전세임대는 100호 추진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마음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대단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를 보고 전 지역에 확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비와 시비입니다만 대대적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가능하면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욱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입니다.
지난해 목표달성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매출은 92%, 객실가동률, 또 청소년 이용도 당초 목표에 좀 부진했습니다만 지난해 전 세계적인 불황과 특히 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영업장 개선, 또 신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난해 수준의 목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기본적으로 성격이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확대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강화를 하고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외국청소년들의 여행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산도시공사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부산도시공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홍석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새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사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또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금리라든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올 한 해도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문제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종시문제로 인해서 분양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기업이 어떤 택지조성분야에 대해서 분양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 올 한 해 대책은 세워보셨는지 사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연초부터 불어닥친 세종시문제로 인해서 세종시에 각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그런 조치들을 내놓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예민했던 부분이 일단 거기에 입주하는 산업단지라든지 입주기업들은 상당히 토지 지가를 낮추어서 그렇게 입주를 시킨다 하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마치 우리 지역에 단지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코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들은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간에 원가를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덜어보자 그렇게 해서 아까 현재 우리가 당장에 미음산단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가격을 연초보다 어떻게 하든지 ejf어보자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세제조치 등을 통해서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시하고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미음지구에 당초에 18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인하를 해서 179만원 그래도 평당 계산하면 180만원 정도 되면 세종시에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물론 이거는 택지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만 세종시문제는 원상태 그대로 공급을 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산정을 해 볼 때 택지조성을 다해도 평당 한 50만원 정도,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은 70만원선이다, 80만원선이다 하는데 그거는 좀 부풀려진 것 같고 기업이 개별적으로 개발했을 때는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봐도 4배 정도가 현재 비쌉니다. 당초에 정부부처가 오는 걸 백지화시키고 기업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여기에는 각종 세제도 혜택을 줍니다. 향후 3년간 법인세라든지 기타 등등 세제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가운데서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택지조성이 완료되더라도 어떠한 기업들이 올 것이며, 앞으로 분양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기존 분양을 한 그런 업체도 상당히 반발이 예상될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마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공사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향후 이 문제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항만을 끼고 있는 그런 어떠한 지리적 여건, 물동량에 대한 절감비용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대기업이 갈수 없는, 그냥 중소기업이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또 분양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다만 부산 근교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건의를 해 본다든지 기업 유치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신 계획이라든지 그런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도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현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부에 현재 건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자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원가라 하는 부분들이 주로 보면 저희들이 만드는 원가가 최초 땅을 사는 용지비, 그 다음에 공사비, 그 다음에 주로 관리비, 금융, 비용 이런 것이 합쳐져서 원가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절약해서 가능하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염가의 공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 원가도 많이 낮추면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올 겁니다. 경영 악화가. 수익을 조금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 창출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화전산단 같은 경우에 분양률이 거의 90% 이상 완료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입주 기업체 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200개 넘죠
현재까지 22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종시문제가 만약 원안이 백지화되고 수정안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적어도 대기업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우리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택지개발에서는 중소기업이 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작은 땅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올 한 해는 각별히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주거비율 40%,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거를 사업성 때문에 주거 비율을 꼭 넣어야 된다면 한쪽 건물만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한편 그런 식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면 결국 앞에 본래는 앞에 중심미관지구가 되어 있었고, 뒤에 일반미관지구가 되어 있었는데 본래는 중심미관지구에는 아파트가 안 되는 부분을 이번에 허용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걸 뒷쪽에는 아파트를, 앞쪽에는 관광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논리상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도 제시를 했고, 우리 민간사업자한테도 그런 의견을 지금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편 그것이 상당히 타당하게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다른 측면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여러 가지 효과를 놓고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자체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다만 사업성이라든지 시행자 측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주거비율을 허용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외에도 WBC, 월드비지니스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시당초 주거시설을 못넣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주거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서 주거비를 넣더라도 하나는 정말 상징성 있는, 해운대의 관광특구에 걸맞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고 한 쪽에는 주거시설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심도있게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이끌어 주시고 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뜻한 대로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4지구, 5지구로 있다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구 4지구사업지에 주진입로 그쪽에 도로폭 관계로 확장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8m에 기존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복잡한 도로인데 290세대가 들어서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 10m로 한 2m 정도는 확폭을 해 주는 게 좋겠다 민원이 있는데 물론 공사 측에서도 그럴 경우에는 전체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주민들의 그런 요구도 충분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건축팀장이…
그러면 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팀장 양현태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용호4지구 도로 2m 정도 확폭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의 통행이나 입주민들까지 저희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도로 2m를 확보하는 것은 건축계획이 수반이 많이 됩니다. 건축 세대수가 일부 줄어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2m를 아파트부지 쪽에서 2m를 보차도 겸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에는 차도로 이용을 하고 낮에는 보도로 이용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지구, 5지구 통합할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지적하려고 한 문제인데 이것은 좋은 주거시설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환영할 일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교통소통의 문제 이런 민원이 생기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 현지 사정에 잘 맞추어서 확실하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형식적으로 분양하고 나면 끝이다 생각하지 말고 도시공사가 사업한 주변에는 사업 준공 이후에도 별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500만원대에 분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분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500만원대면 정말로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50만원, 590만원, 599만원 될 수도 있는데 현재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500만원대란 뜻은 500만원이라기 보다는 600만원을 넘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새 시중에 보통 수준의 아파트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요새 시중의 분양가는 상당히, 물론 주택의 주거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비싼 것은, 부산에도 굉장히 비싼 주택이 나타나고 하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5지구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 수준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에서는 아마 그런 정도의 수준 같으면 대개 700만원대를 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도시공사의 의지는 참 고맙고, 이왕 500만원대 하면 정말 599만원 해 가지고 낯간지러울 정도가 되면 조금 우스운 가격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사장님 적정한, 서민들에게 특히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잘 좀 해서 분양이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가격대가 한 오백 얼마가 된다 그걸 제가 알게 되면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도 좀 하고 분양이 잘 되도록, 시의원이 역할을 해서 사업이 촉진된 건데 분양에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격을 밝힐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당초에 약속을 500만원대라는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아는데 제가 일부러 500만원대를 지키겠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의지를 그렇게 해 놓고 실제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이렇게 안 하려고 일부러 저희들이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어차피 분양이 제일 중요하니까 김 위원님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가 바뀌었는데 업무보고에서 오홍식 사장님 및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도시공사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질문보다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많이 이슈거리가 되어 있는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장님의 소신 및 의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타저타 지금 미관구역이라든지 또 관광리조트사업에 과연 주거가 해당이 되는가 이것 저것 말썽이 많이 있는데 사장님의 의지는,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본래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이걸 처음에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처음에 상당히 이걸 난감해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해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거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은 대단히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라는 점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다른 곳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외, 현재 국내는 아직까지 100층이 넘는 고층건물은 아직까지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의 고층건물들도 결국 초고층,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의 성격을, 그 안에 하나의 도시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시설이 전혀 없이 전부 관광시설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런 것만 넣어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도 결국 밤이 되면 손님이 없으면 빌딩 전체가 컴컴해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다른 데서 보면 어느 정도의 주거를 허용해 주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란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소신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은 불가피하다 라는 점을…
사장님께서는 결국 주거단지 부분이 주거가 45%죠
그렇습니다.
약 950세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가장 큰 이유는 첫째 투자자의 사업성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45%가 들어가도 나머지 한 55%가 관광시설이라면 관광시설로서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간에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작게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종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프로젝트화 하겠지만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계획과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적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관광리조트사업을 하게 되면 크게 이윤이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은 누구나 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결국은 사업의 진행사항을 몇 번씩 뜯어고치면서 문제화시켜 가지고 이걸 특혜의 논리까지 오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당초에 사업을 제안할 때 지금 현재 주거가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콘도였습니다. 콘도가 당초사업계획의 51.5% 정도 되는 그야말로 콘도가 과반수가 넘었죠. 그런데 그 당시 사업자가 제안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콘도에 2구좌제도라고 해서 그게 가능했는데 그 후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2구좌제도가 안 되니까 콘도사업이 안 되는 거죠. 콘도사업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전체가 추진이 어려우니까 콘도부분을 주거부분으로 어느 정도 대체를 시켜줘야…
그러면 실제 2구좌제도에서 5구좌 이상 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정부와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실제 도시공사나 부산시가 직격탄을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 해 버렸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또 2구좌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다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콘도부분을 다시 구좌제도를 다시 개선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은, 이게 완전하게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구좌제도는 조금 완화를 해도 사실은 그전에 구좌제도 하고 완전히 같은 2구좌제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 2구좌제도하고 완전히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모르니까 그 해안을 끼고 미관구역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마냥 큰 특혜라도 막 주는듯이 그렇게 비추고 또 심지어 이 부분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실제 시의원들을 이상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시민들이 이런 이런 진행되어온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은 다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2구좌에서 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권칠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언론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이런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사업성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런 부분도 홍보를 병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기회를 활용해서 이것이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는 점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년 새해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뵙는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복을 많이 받아 가지고 부산의 발전에 관련되는 건설사업들, 토지, 토목공사사업들 잘 진행되어 가지고 올 한 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아주 좋은 해인데, 백호의 해인데 좋은 발전이 있기를 빕니다.
2009년도 경영실적 성과부분에 각종 현안사업 진전을 쭉 한 다섯 가지 했는데 여기에 일광택지개발 부분이 빠져 있고, 15페이지에 보면 일광택지개발사업에 현안사항, 개발사업 방향 재검토. 이 부분 지금 재검토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고심한지도 오래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전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각종 규제에 묶여서 토지거래나 또는 지주들의 토지 이용이나 모든 것이 제한되고 있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기장군, 지금 강서 또 혁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을 쭉 부산시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기장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더라도 정관의 신도시, 장안에 주택토지공사가 하고 있는 지금 장안택지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또 고촌, 내리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지금 이렇게 벌여놓고 있는데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니까 우리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줄어드는 반면에 각종 강서 여타 등지에 16개 구․군에 보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또 택지개발이라 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게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각종 재원조달이나 재원조달에 따른 어떤 금융비용 등, 또 수요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볼 때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 그러면 무차별하게 그냥 둘 것이냐 두면 엄청난 지주들이나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장님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런 나머지 개발사업 방향 재검토라는 이러한 현안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것 저것 자꾸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1월 말 안에 제가 볼 때는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개발 방향 잡아야 됩니다. 개발 방향이라는 것은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발 안 하면, 못할 형편 같으면, 지금 못할 형편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도 그만큼 오랜 세월을 두고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그 효과를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맡아 가지고 아주 활기차게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거기에 지금 정신을 쏟아도 모자랄 판인데 또 택지개발, 이 수요 없는 택지개발을 어떻게 하겠느냐 냉정하게 우리 행정이 가다가 안 되면 멈출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뒤로 조금 물러설 수도 있는 겁니다. 미래의 큰 도약을 위해서는 움츠리고 또는 후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또 그 토지의 어떤 이용에 있어서도 좋은 방안의 재검토, 또 검토가 되면 그때 개발방향을 잡고 하는 그런 확고한 어떤 의지표현이 가까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장님 한 말씀, 제 말씀에 대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시의 주택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정부로부터 또 이렇게, 정부와도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협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월달까지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현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단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언제쯤 가부결정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게 지금 현재 하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이게 사업이 아까 방금 방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극단적으로 지구를 해제하는 그런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해제가 안 되는, 이때까지 정부에서 주택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을 해 놓고 해제를 하는 사유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하니까. 그래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출장을 가서 정부의 입장도 타진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는 재원조달의 문제와 또 지금 현재 개발한다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서 이게 지금 사업성에 상당히 저희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경제성이 있는 분양가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과거의 예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서 단 한 번도 해제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관행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까 계절이 있어서 봄 되면 봄 옷 입어야 되고 가을되면 가을 옷 입어야 되는 것이 이거는 우주만물의 대 이치인데 가다가 안 되면 멈출 수도, 쉬어가야죠.
그거는 이제 저희들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과거의 예로써는 이걸 설득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가 멈추고 앞으로 못 나가죠. 세상의 관행은 언제든지 깰 수 있고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인데 이게 지금 뭐, 그러면 말이죠. 행정의 체면 때문에, 옛날에 이런, 과거에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다.
일단은 그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저희 시나 도시공사의 입장이 아니라 이때까지 정부의 태도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그렇게 완강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필요하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저히,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지구로 지금 현재 묶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만약에 그것을 해제해야 될 그런 경우까지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것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라도…
지금 사장님은 해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이 안 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보고서에는 재고라는 얘기가 나오, 재검토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뭔가, 도시공사 측에서 이것은 뭔가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지금 상황인데 아직까지 어떤 나아가야 될 것인지, 멈춰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마음의 어떤 조금도 결정된 바 없이 어떻게 보고서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미 결론이 났다면 결론 내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드렸겠지만…
결론을 내리는데, 사장님! 그러면 이게 말이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택지개발의 수요라든지 여건,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이 어떻게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알고 거기에 어떤 결정을 하고 거기에 판단을 하고 하겠습니까 지방정부가 이것은 도저히 가장 먼저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 지방정부인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 주택정책상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수년 후에라는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그 안에 지금까지, 이걸 지구 지정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지주라든지 그 주변에, 인근에 어떤 주민들 이 사람들 고통은 얼마나 클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지방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중앙을 설득을 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사장님께서 이것은 도저히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을 하시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시장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거니까 새로운 예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합시다.” 중앙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서 부산시장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억지로 하라 하는 이유는 없겠죠. 있을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한다 그런, 단지 그거도 하나의 그런 측면도 있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떤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죽어도 못합니다 이런 말씀은 지금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래의 주택정책도 고려를 하고, 뭐든지 한 번 풀어버리면 이제는 그 부분은 완전히 그 부분을 체계적인 주거지구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과연 이렇게, 지금 현재 당장에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그걸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지는 않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사장님 답답합니다. 나는 내가 이 사업이 시작된, 토지공사가 이걸 시작할 때가 벌써 무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10년간 이게 부산시 땅도 아니고 도시공사 땅도 아니고 토지공사 땅도 아닌데 마냥 자기 땅맨크로 붙들어 매놓고 팔지도 못하도록 하고 개발도 안 하고, 도대체 대한민국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국민의 나라인지 행정부의 나라인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정확하게 이게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2005년도였는데, 이제 5년만 해도 주민들의 고통이…
2005년도에 지정을 했지만 그 전에 사전절차 밟는 기간 동안, 그게 이미 발표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동부산관광단지도 15년 됐어요. 그게 말이죠. 문정수 시장 시절부터 워터시티, 그린시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얘기만 하면 “이게 지구 지정되고 결정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남의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불구경이 아니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 가지고 우리 공사에 와서 매일 이렇게 그걸하고 하는 그 민원은 저희들이 매일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저희들한테는 발등에 떨어진 그런 문제기 때문에 왜 저희들이 이걸 일부러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제일 현안사업인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금방 이렇게 딱 일도양단식으로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게 일도양단이라고 어떻게 도시공사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김유환이는 일도양면적 사람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고,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단지…
무려 10년 세월을 두고 개발한다고 해 놓고 개발도 안 하고.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해지만을 하는 것만이 어떤 유일한 방법은 아니잖습니까
그럼 뭐 어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한 번 따져봅시다.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런 대안 없는 얘기를 무려 10년에 걸쳐 가지고 부산시가 하고 있다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위원님, 고정하시고요.
아니, 사장님 땅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건 저희들이 더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모릅니까 저도 알고 사장님도 알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도 말이죠. 개발사업방향 재검토라고 해서 언제쯤 그러면 재검토 끝이 나겠습니까 그 얘기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사장님은…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1월 말까지 결론을 내라고 해서 1월 말까지는 좀 그하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면, 지금 그래 가지고 제가 언제라고 어떻게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2월 중으로라도 우리가 그 안에는, 행정절차상 그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안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2월 안에 우리가 재검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좀 저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저희들도.
제가 올 정초부터 내가 또 이래…
지금 사실 도시공사가 무슨 하나의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또 기존에 행정적으로 결정된 어떤, 이거는 해제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만.
(직원을 돌아보며)
그렇죠
해제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저희 도시공사가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사 사장님이 이 사업을 주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하는 것은 사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님 의견을 시에다가 의견을 내서 이것 도저히 이것은 개발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주변에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의 현 주택정책상 볼 때 여건도 어려우니 이거 안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장님의 결정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인데 자꾸 갖다 뭐…
시하고 지금 현재 아주 긴밀하게, 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후에 내가 주택국장하고 시장님을 만나든지 해서, 사장님께서도 여기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면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큰 이유 중에, 고민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재산상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하게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니 뭐니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암, 답답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뭣 때문에 이런 재검토라는 이런 소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놔두면 되는 거지.
사장님, 재검토 얘기…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재산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 세월이 얼만데…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 고민만 해 가 되겠습니까 어떤 결정이 나야죠.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지금 무슨 용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여기 세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죠. 그런데 왜 고민이 그래 오랜 세월을 두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 고민 속에 죽어가는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움 이걸 담아서 빨리 재검토 결정을 하십시오 하는 주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최근에 우리 정무부시장 주재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주민들의 분위기를,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도 해 보고. 또 같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는 또 아니에요. 전부 주민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 내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면 한 목소리 아니면 좋습니다. 한 목소리 아니면, 물론 그렇죠. 사람이 누가, 똑같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목소리 아니면 지금 현재 수요가 없는 개발을 그러면 한 목소리 아닌 대로 따라 갈 겁니까
수요가 없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미리 단언하기가 힘드니까 하는 소리죠. 앞으로 수요가…
지금까지 그래 어느 세월 동안에 수요의 조사를 했고 어느 세월 동안에 검토를 했는데 아직도 그 수요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요는 어떻게 보면 택지를 개발해서 그하는 사람들의 수요라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도시 전체의 계획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거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장에 택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분양성은 사실은 분양가격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에 불과한 얘기고요. 그런 것은 행정절차, 검토절차 과정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뭉쳐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님!
장안지구도 지금, 좌천지구 택지개발 토지주택공사가 지금 개발계획 승인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관에 얼마나 지금 땅이 많습니까 아파트 지을 땅이 천지빼까리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아주 다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의 지역구인 기장은 지금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고 인구가 다른 데는 줄어들었지만 거기는 인구가 늘어난 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택지를 우리가 앞으로 부산에 택지문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부산시 인구가 지금 줍니까, 불습니까
인구가 줄고 불고 완전 그 측면만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앞으로 부산에서 지금 일광지구 같은 그런 좋은 택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분양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것은 아니다. 일광지구 같은 택지개발지구는 앞으로 부산에서 구하기 힘듭니다.
구하기 힘든데 왜 개발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개발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적당한 우리가 분양가를 조성하고 어느 정도…
무슨 적당한 분양가를 조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왜 절대 앞으로도 그게 안 된다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재검토라고 하는 방향 중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고, 또 혹시 지구를 그대로 지정한 상태에서 뭔가 좀 현실적인 그런 개발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하는 것은 일의 순서상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데 너무 오랜 세월을 두고 검토하고 너무 오랜 세월을 두고 고민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금방 하루 이틀 생각해서 금방 결론이 날 그런…
아니, 마치 공사 사장님은 내가 무슨 성질이 급해 가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하는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입니다, 10년.
개발한다고는,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불과 5년, 5년도 긴 세월입니다만 그것도 중간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그 동안에 있었잖습니까 최근에 우리 공사가 직접 여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검토까지 생각을 한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5년 동안 고민을 한 게 아니고.
김유환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시간도 오래 됐고, 이게 지금 내 아무리 봐도 제가 정초에 아닌 게 아닌 말로 비장한 각오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제발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데 굉장히 치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대화 속에서 내가 가졌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가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심심해서 던진 돌에 개구리 맞고 즉사한다고. 내가 볼 때 딱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아파할 수 있고 이분들의 애환과 어려움, 고통, 주변의 여건이나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오랜 기간 그렇게 검토하는 것은,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 제대로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살아남을 놈 내 별로 없다 싶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본청하고 내가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가장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해 놓고 빨리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스럽다 그 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점을 명념하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덜 그하도록,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고통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들 입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해서 제가 한 마디 속담을 말씀드리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백 마디 말로 해 봐야 안 되고 내가 행동으로 하지요.
시하고…
세상에 참, 내가 12년 세월 중에 10년을 내가 이 자리, 이 방에서 내가 의원생활을 해 보지만 한결같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나면 저는 사람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야 말로 어떤 때는 할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민주국가가 어떻게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인권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심정이 정말 너무나 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한 번 느꼈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두고 두고, 내가 이제 남아있는 임기 6개월 동안에 어떠한 경우라도 담판을 내도록 내가 노력할게요.
좌우간 위원님,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상의하면서…
혹시 내가 아까 대화 중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이해를 하십시오. 저도 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결론을 내리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니, 별말씀을, 죄송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보는 관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다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셨네요
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경영방향에 보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역하도급률을 85% 이상, 장비사용률을 90%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부산상공계의 화두가 ‘지역경제를 살리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재사용률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재사용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자재사용률은 왜 또 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 지역자재 비율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비율상 낮습니다. 저희들이 한 60% 되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지역이 주로 강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강서지역에 공사여건의 특수성이 주로 연약지반 개량 이런 게 많습니다. 거기에 주로 자재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특수공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공정에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생산하는 지역업체들이 없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비율이 낮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보니까 장안산업단지, 지금 92%가 분양이 됐네요
예.
그런데 우리 화전이라든지 미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화전은 그런 대로 높은데 미음은, 지금 자료에는 미음이 몇 프로 분양됐다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미음은 어떻습니까 분양이.
미음은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분양에 들어갔고, 이제 미음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화전하고 장안은 이미 공사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그 전부터 분양을 해서 이래 됐고, 지금 현재 미음은 금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양률은 아주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분양 일부는 되기는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데 상당히…
예, 전체 면적 중에서 한 5% 정도가 지금 현재 분양이 됐습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1.5%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만 특별하게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에 대한 대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경기침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대책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지를 만들 때 조성원가의 구성요소가 크게 용지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 주로 이런 것이 구성요소입니다만 용지비는 저희들이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보상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가격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지만 공사비 같은 것은 설계를 저희들이 좀더 합리적으로 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음 동측에 하는 그런 공사는 예를 들어서 낙동강 준설토가 있다. 그 전에는 토사를 딴 데서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비용을 넣어 가지고 하지만 좀더 싸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토사를 이용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공법을 좀더 경제적인 그런 공법이 있다면 그런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공사비를 절약을 하고 관리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상경비를 좀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금융비용도 똑같은 금융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금리가 좀 유리한 데 그런 데 조달할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노력을 총집합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조성원가를 떨어뜨리고, 조성원가를 떨어뜨려야 기업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할 때 희망업체 있지 않습니까 희망업체가 결국은 분양에 참여를 하지 않고 당초에 가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도 일단 희망을 해서 일단 기본 분양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 사정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패널티를 물게 되니까 패널티 때문에 상당히 억제가 되고,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보다는 최근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최고의 큰 고객이 누구냐 하면 조합입니다. 일반분양하는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조선기자재조합이면 조선기자재조합 아니면 철강조합이면 철강조합, 자동차부품조합이면 자동차부품조합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조합 단위로 큰 필지를 한 20만평, 10만평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태까지는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그런 조합들이 줄을 서 가지고 자기들한테 좀 더 달라고 그렇게 하던 조합들이 최근에 그렇게 자기들이 배정을 받고도 최근에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자기들이 조합원들이 돈이 조달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이 느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조금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기미도 좀 보이고 해서 가능하면 조합단위로 하는 그 부분들이 약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대책들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할 것이 아니고 방안을 세워야지 또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또 그렇게 한다면 또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처음에 너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 약속한 것을 못 지키노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최근 같은 경우는 미음에 조선기자재가 자기들이 한 18만평을 소화하겠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조합을 제대로 구성을 못해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괜히 욕심만 내가지고 18만평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땅을 당신들이 양보를 해라, 그러면. 내놔라 이래 가지고 한 5만평 정도를, 자기들이 형편이 안 된다 하니까 한 5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그걸 해서, 환수를 해서 그것을 능력이 되는 다른 조합에다가 알선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선수금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또 분양가를 낮출 수도 있고, 또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분양률 92%를 자랑하는 장안산단, 당초에 2004년도에는 도시공사하고 기장군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공영개발로 하기로 했다가 2006년도에 공영 플러스 실수요자 대행개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분양률도 높아지고 또 분양가도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2004년도 예상할 때는 분양가가 110만원대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실수요자 대행개발과 같이, 공영개발과 같이 하게 되니까 분양가도 상당히 떨어지고 분양률도 높아지고 리스크는 거의 없고 좋은 모델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장안산단은 상당히 모범적인 산업단지 조성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우리 실상을 말씀을 드린다면 대행개발을, 민간업자들이 대행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졌다 그렇게 보기 보다는 실제로 당초부터, 실제로 대행개발하는 것은 효과는 대행개발하는 실제는 아주 딱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저희들 같으면 제도적인 입찰에 의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최저가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저가를 하면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구역은 최저가 비율이 69%였습니다. 69%. 그런데 대행개발하는 그 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우리가 공기업이라든지 행정이 하면 반드시 입찰을 해 가지고 가장 낮은 사람을 써넣는다든지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조합이니까, 민간부분이니까 바로 어떤 업자를 바로 지정을 해서 당신하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했던 부분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싸지는 거죠.
전체 공사비의 60%를 하셨다 말입니까
대행 민간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면 69%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을 민간이 자기들이 임의로 어떤 업자하고 바로 콘택을 함으로써 그 정도 줄어드는, 그 효과는 저희들이 볼 때 분양가 전체의 한 평당 그걸 따지면, 평당 전체로 그걸 환산하면 그 효과는 한 2만 2,000원 정도, 그것도 물론 2만 2,000원 정도를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 장안산단 전체가 싸지게 된 것은 우선은 딴 데 비해서 기본적으로 보상가가 낮았고, 지금 현재 강서지역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땅 한 평이 요새 개발하면 보통 40만원, 50만원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당 한 15만원 정도가 보상가였습니다. 원체 기본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강서지역하고 기장지역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강서지역은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더 드는데 비해서 여기는 땅이, 지질이 양호하니까 그런 공사비가 그런 연약지반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들고. 그 다음에 장안산단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국․시비의 지원을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덩치는 작은 데 비해서 국․시비가 상당히 내실있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상당히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은 앞으로 개발하는 그런 산업단지에 혹시 아, 이렇게 대행개발을 하면 상당히 싸질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우리 기업들의 뜻이라면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대행개발을 허용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은 특별하게, 우리 도시공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원가를 절감…
도시공사는 공공성 차원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가지고, 높여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무슨 방안이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원가분석은 따로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보상비가 낮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졌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70만원대, 80만원대 장안이 분양가가 그렇다면 미음 같은 경우에는 189만원었지 않습니까 물론 10만원 다운한다 치면 179만원. 100만원이나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보상가가 평당 100만원씩 차이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연약지반도 있다 하더라도. 그런 원가분석은 따로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실수요자가 대행개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률도 높아지고 분양원가도 낮아지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리스크는 아예 거의 없어지고 하는 좋은 장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조성이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우리 도시공사 자료에는 12월달에 착공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시에 알아보니까 시에는 9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데요 이런 부분도 2단계, 3단계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실수요자의 대행개발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안산업단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산업단지에서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었던 부분이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음에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대행 법적근거도 찾아보니까 근거도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업체가 있다면.
김영욱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간단하게, 신항배후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항배후부지조성사업 분양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배후부지 분양
예.
분양을 금년초부터 저희들이 시작해 볼라 합니다.
마케팅을 잘 하셔 가지고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아까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해운대관광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주거 45% 넣어줬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주거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넣었는데. 해운대관광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워터프론트인데 사업성은 확보되었다 말입니다. 주거가 45%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공공성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공성은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공공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은 저희들이 업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 공공성이란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해운대라는 이런 부산의 천혜의 경관이 있는 이런 곳에 과연 그런 초고층아파트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익성이란 부분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뭐가 공익성이냐 하나의 공익성은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이 공익성이고, 사람을 많이 집객시키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게 공익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공익성은 거기에 그렇게 바닷가 앞에까지 그런 건물을 허용해서 해운대란 경관을 망치지 않느냐, 경관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경관과 그 다음에 앞에 말하는 관광시설. 그래서 앞에 부분의 관광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거를 제외한 부분만 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관광시설입니다, 사실은. 워낙 덩치가 큰 시설에 주거 45%를 제외한 나머지 55%만 하더라도 그게 단일로 있다 해도 엄청난 관광시설인데 그런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서 그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성이 있게 해서 그런, 해운대에 관광시설이, 제대로 된 관광시설이 들어서게 하는 것이 공익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두 번째, 경관문제인데 경관은 저는 그래서 가장 좀 도시경관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경관을 최선화시켜 봐라. 설계하고 이런 데는 돈 아끼지 말고 최대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진짜 부산에 랜드마크가 될만한 그런 명품을 하나 만들어다오. 이게 그렇게만 되면 충분히 공익성이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2010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말씀하시는 게 다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원가절감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큰 관건이 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택지비에 대해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비중이 보상문제라든지 작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목표원가제를 도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유환 위원님께서 일광에 택지를 개발한다면 분양성이, 사업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냥 계산을 하니까 한 300만원대 원가가 나온다 말이죠. 300만원대 가지고는 분양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광지역에 우리가 제대로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은 건설업체라든지 조사를 해 보고 여론을 들어보면 얼마 정도가 되면 그런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거꾸로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240만원 같으면 300만원은 무리다. 240만원 같으면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만약에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여기에 분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240만원짜리 이상을 만들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24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해 들어가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단지를 설계를 하더라도 거기에 산업용지 부분도 있고 일반지원용지니 다른 부분도 있고 거기에 녹지부분도 있고 학교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아, 이거는 원가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도저히 이 분양가를 못 맞춘다, 이 목표원가를 못 맞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녹지비율이 어느 정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원가가 된다면 어떻게든 간에 인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녹지면적을 좀 어떻게 하 자. 또 학교 같으면 이 부담이 뭐 하다면 그걸 하자 이렇게 해서…
사장님 말씀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현재 봤을 때 수요가 제일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거꾸로 맞추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도입을 예상하는 거는 어떤…
아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렸습니다만 우선 일광지구 같은 데 지금 일광 택지를 아, 사업이 어려우니까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자, 완전히 지구를 풀어줘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거기에 현재 상태의 계획은 그 정도까지 분양이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면 거꾸로 지금 현재 합리적인 목표원가를 만들어서 현재 해놓았던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나가는 그런 우선 그걸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표원가제란 것은 아까 김영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자입찰을 할 경우와 일반 대행이 했을 때 원가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설계부터 내용을 충실히 한 개, 한 개 따져 가지고 본다면 그 수준까지는 안 가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도 하는 거면 어차피 전자입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신공법해서 신자재를 적극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신공법, 신자재를 하다보면 특허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특허라는 게 꼭 들어가다 보면 어느 한 곳에 치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특허라는 것이 부산지역업체에서 개발한 것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특허가 부산지역에 비해서 경기도 쪽에서 많은 특허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허도 두세 군데, 서너 군데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은데 보통 특허라는 것은 꼭 한 군데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설계할 때도 꼭 1개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3개 정도 안을 검토를 해서 복수로 해서 업체에게 도시공사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업체에서 3개 중에서 1개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광고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거시설이 45% 들어감으로써 사업성은 어느 정도 확보는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거시설이 현재 관광에 대한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주거에 의한 주거시설로 인해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거의 위주로 바뀔 수가 있는 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어차피 이 분들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또 안에 있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해야 되면 완전히 공익사업이 아니라 주거사업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거하고 공익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분리를 시키고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남은 구체적인 건축설계를 하고 앞으로 건축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았습니다만 좌우간 진짜 이게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주거시설 위주로 가서 처음에 관광시설 이거는 아주 뭐 관광시설보다는 주거시설 위주로 되어 가지고 한다 하면 저는 그렇다 하면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부터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선이라든지 명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단지 외 지구단위계획은 단지는 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셨고, 단지 밖에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은 단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설계가 나오고 아직까지 정식 심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평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이 됩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지구단위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건축의 실시계획이 될 때 그때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변에 교통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분들의 주거시설을 45% 정도는 어느 정도를 전에 보다는 현저하게 사업성에 있어서 월등히 나아졌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당초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부분을 개설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민간사업자하고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모르지만 사업성을 확보를 해서 소문으로는 평당에 3,000에서 5,0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한다는 소문도 있고 이렇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안 그러면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솔직히 해운대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겨지게 됩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인가를 실시계획 설계를 1월달에 접수를 하는 건지 승인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사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서, 특히 교통 부분들은 그 동안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사업성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10분 내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홍석 사장님 작년에 뵈었을 때 참 얼굴도 안 좋고 수심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았는데 올해 와서는 얼굴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언론보도상으로 봤을 때 도시공사에 희소식도 많고 이래서 저도 기분이 좀 좋습디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전부 다 노력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계획 세운 일들을 차질없이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머리 아픈 동부산도 조금씩 풀려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적으로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게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난 소위를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주관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해서 PM실이 만들어져서 확실히 전문가들이 좀 오고 사장님과 직원들하고 요새 팀웍이 맞아 뭐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의회에서도 판단이 잘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장님께서는 직원들 이래 잘 격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저는 제안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서민들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위주에, 지난 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특히 부산시에 있는 정책이주지역에 현재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 특히 반여2․3동입니다. 용적률 400% 이빠이 지금 다 앉아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 부지도 옳게 없는 상태에서 거기가 지금 사장님 최근래에 대우버스가 울산으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반여2․3동에 보면 약 2,000평 소유의 대우버스 직원들이 사용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100세대인데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로 한 21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우버스 직원들이 다 살았습니다.
예.
그게 아주 거기 공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공간면적도 좋고. 그게 5층 건물입니다. 아마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보면 4층까지밖에 안 된다 하는데 저는 상위법이 보면 충분하게 그게 매입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평수도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평수가 13평짜리예요. 그게 딱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이주지하고 우리 공공사업을 하려면 순환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돈 안 들이고, 얼마 안 들이고 그런 걸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개인들이 그걸 사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가지고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온천센터 가겠습니다.
사장님, 온천센터 철거는 언제 할 겁니까 3월달에 할 겁니까 계획이죠, 그죠
예, 3월달까지는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운대구청에서도 할라합디다.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에. 그래서 조기에 철거해 가지고, 왜 이게 민감하느냐 하면 3월달에 철거 못하면 바로 여름이 다가 온다 아닙니까 여름이 다가 오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사생결단으로 더 안 비켜 준다 이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 끝나고 나서 우리 비켜줄게.” 이럴 거라 말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또 겨울 간다 말입니다. 나중에 겨울 되면 추워서 안 비켜 줄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은 있겠지만 어차피 모든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정을 대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트리플스퀘어에서 주거부분과 여러 가지, 저는 초고층에, 지난 우리 해외연수도 미국을 가봤을 때 초고층에 주로 다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습디다. 외국에는. 그래서 밑에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데 도시공사가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산업단지 되겠습니다.
화전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 미음․생곡 등등 분양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공사가 산업단지 조성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세종시 문제로 본 위원이 어저께 5분발언도 했습니다. 본회의 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 발표안에 보면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대기업이 가는 곳이.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정지역이 100만원입니다. 평당 추정가격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에 우리가 앞으로 강서 1,000만평 안에 산업단지 조성,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부산에 전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2,000만평 정도 됩니다. 누가 여기 와 가지고, 누가 여기 들어올 거냐 저는 사실 본 위원 그 동안에 5분발언을 하면서 쭉 박사들하고 여러 가지 자문 받은 결과에 사실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기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지방에 이제는 더욱 더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마케팅팀장님 계세요 답변대로 좀 오십시오.
우리 김용하 팀장님께서 도시공사에 산업단지 이런 전부 분양하고 마케팅 전략하죠
예, 마케팅팀장 김용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하는 업무가. 지금 세종시 현재 정부 발표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분양하는 데 대해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분양하는 데.
일단 세종시 계획은 제안수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분양단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사에서 산업단지 분양을 지금 계속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뭔가 영향이 보이는 것은 현재는 없다
아닙니다.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바로 수치적이나 구체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곤란하고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낙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세종시로 인해서 맞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50만원, 30만원, 100만원, 세제지원 10년, 연장 5년 하면 우리가 똑같은 땅을 놔놓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팀장이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사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시에, 경제진흥실에, 시장님한테 빨리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현재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지역이 사생결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좀 표현하자면. 정부안을 할 때 하더라도, 저는 반대나 찬성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뭐 내 놔라 말이야. 우리도 뭐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마케팅팀장께서는 아마 그런 것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지만 이런 기회에는 어떤, 안 그렇습니까 팀장들이 쫘악 조사를 잘해 가지고 사장님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시장님하고 실제 기업유치 부분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런 걸 단디 잘 챙겨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장님, 하여튼 올해 도시공사에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뭐 공사는 어쩌든지 사업하는 게, 도시공사 좋은 일 있으면 바로 부산시민들한테 좋은 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좋은 일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리 신항만 배후물류도시 건설 이 부분에도 하나 걱정거리가 보입니다만 우리 LH공사 참여 부분.
예.
지금 이 부분은 1단계도 같이 참여, 30 대 70으로 되어 있죠 1단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실행단계에 있고 장기적으로 2단계가 올해 방침 결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 이행절차를 밟아갈 건데 지금 1단계가 지금 실행단계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남은 2단계부분도 원천적으로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어떤 거로 또 걱정이 되고, 과연 지금 현재 올해 착수가 되는 이 1단계, 실행단계에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거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언제쯤 LH공사하고 이 문제가 매듭을 지어야 할 부분인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통합하고 나서 제일 새로운 자기들 큰 그게 이때까지 방만한 자기들 경영을 좀 그 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부채가 106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LH 부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각지에 벌여놓은 사업들을 재검토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사업성이 없는 것은 떨어뜨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관내에서 LH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강서지역에. 대저신도시도 있고 명지국제도시도 있고, 국제산업물류도시도 있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지금 현재 거기에 혹시나 자기들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불리한 위치에, 입장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문제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간에 LH의 스케줄 상으로는 2월달 중에 자기들이 뭔가 사업을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현재 1단계 부분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할 때까지는 LH가 참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계획 저희들 스케줄 2월달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때까지, 또 LH 내부사정으로는 자기들이 전체 사업을 조절하는 2월달까지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말씀처럼 지금 1단계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승인 자체가 2월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적어도 2월달까지는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토지공사 여러 가지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큰 걱정거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나 우리 부산시 지역에 널려있는 토지공사의 어떤 사업참여 부분, 이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토지공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면적대비를 해 보면 2단계가 거의 80%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인데, 1단계 비하면. 이 부분은 토지공사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우리 부산의 최대 현안사업인 국제산업물류도시, 근본이 지금 현재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봐져서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공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산업물류도시에 관한 민원관계 이 부분도 총체적으로 우리 올해 한 해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을 올해 한 해 업무에 또 참고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구 기술담당관입니다.
박우청 지도정책담당입니다.
엄영달 인력개발담당입니다.
유미복 생활자원담당입니다.
고흥식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남천우 소득기술담당입니다.
김윤선 소비자농업담당입니다.
김현숙 중앙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기본현황, 2.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3.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 발전과 기술정보 종합지원을 목표로 부산농업․농촌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담당관 이하 6담당부서 34명이 역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2010년 예산은 세입 15억 8,839만원이며, 세출은 49억 9,135만 8,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업여건은 농가호수가 7,665호이며 농업인구 24,758명이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8,377ha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국내․외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토마토대학운영 등 9개 과정에서 5,293명에 대해 맞춤식, 참여형 교육과정을 통한 내실 있는 기술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전업농, 4-H회, 품목별연구회 등 3,687명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자원 발굴 및 보전, 여성농업인의 능력향상과 농촌고령사회 활력화,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교육, 전통생활기술전승교육,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업인 질환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부산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와 매뉴얼을 정립하여 토마토에 대한 네 가지의 가공품을 작년도에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사회적 가치홍보와 소비자 참여농업 실현을 위한 소비자농업을 중점 육성하였습니다. 제5회 부산봄나물축제 개최,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농촌체험프로그램, 그린인테리어 운영, 도시생활농업활성화 등 소비자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농업과 환경이 조화된 농업기술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기술보급, 푸른들가꾸기 녹비작물 재배시범, 토양검정실 운영,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친환경농업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과학적인 병해충방제와 쌀 품질 경쟁력을 위해 고품질 벼 품종단일화시범, 우량품종 비교 및 증식시범, 병해충 생력기술보급 시범, 병해충종합진단실 운영,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및 원예․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작목 품질향상 및 로열티 해결 시범사업 7개소와 수출 주력작목 기술교육, 최고품질 생산을 위한 국화 탑클라스 과정, 원예작물 신기술시범사업 9개소, 축산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여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한 안정생산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영 및 정보화 컨설팅을 통한 우수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부산농산물전자상거래운영,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소득조사,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농업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식영농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농업인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농업 특성화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여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신뢰구축 및 소비기반조성을 위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전개하여 전국 제1의 도시소비자농업유형 1위를 거두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의 푸른농촌 희망찾기 우수지원협력기관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농업․농촌 활력화 선도에 앞장선 농촌지도자회 시연합회장은 정부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 농업․농촌의 시장경쟁력 강화에 비전을 두고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농업기술보급 및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농업을 목표로 열한 가지의 역점사업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0년 농업기술센터 3Q 실천전략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천전략은 최고의 자질을 갖춘 농촌지도공무원을 통해 농업인․소비자의 최대만족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추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홍보 마케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0년 농업기술전문교육은 농정시책과 새로 연구 개발된 기술, 유통교육 위주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10회 8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상설교육 10회 700명과 농업인특별교육 10회 500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영농정착신규농업인 기술교육, GAP농업인 교육과 14페이지 수출유통교육, 토양병해충교육 등, 농업인대학 등 9개 과정 106회 3,400명 교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농촌지도자회 15개 지구 1,000명을 육성하여 제23회 농촌지도자대회 개최 및 지구별 과제활동과 친환경농산물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지역사회의 뉴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생활개선회 11개 지구 1,050명을 육성하고,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리더십을 통한 주체성 강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그룹인 농업경영인회, 전업농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 및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의 정기적인 학습활동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품목별연구모임은 15개회 552명의 농업인이 품목별로 토마토, 오이, 대파, 감자, 배추, 양봉 등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새기술 정보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보급입니다.
농촌생활에 요구되는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생활과학기술 실천과제, 마케팅 트랜드 교육, 능력개발현장교육 등 3개과정 24회 98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식문화 계승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을 통한 전통식문화계승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전통식문화 및 균형 잡힌 식생활 계승과 보급, 학교급식과 연계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고, 한국형 전통식문화 리더교육, 한국발효음식교육 등 6과정 2,12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부산 농특산물 가공 육성입니다.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외소득원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부산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공품 개발시험과 상품화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생활기술을 발굴하여 대중화하기 위해 농림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디어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의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건강, 사회와 학습, 환경, 경제 등 네 가지 영역활동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운영 1개소, 농촌노인 생활교육 1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비자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농업은 소비자를 농업활동에 참여시켜 농업인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를 알게 하여 지속농업을 영위하고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녹색농업생활박람회 개최입니다. 2005년에 시작하여 2009년까지 5회에 걸쳐 부산봄나물축제를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만, 부산봄나물축제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소비자농업 특성을 부각하고 농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올해부터 부산녹색생활농업박람회로 성장시켜 확대코자 합니다.
부산농업이 녹색생활농업의 허브로서 부산농산물과 도시농업을 부각하고 다양한 주제에 부합하는 전시, 체험, 판매행사는 물론 실질적 농업비즈니스의 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대상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농촌생활교육, 그린투어체험프로그램 운영, 실내식물을 이용한 원예활동프로그램, 가정원예활동생활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과 차세대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촌어메니티와 전통생활문화, 농촌현장체험을 실시하여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부산시민의 원예복지와 원예작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입니다.
도심속의 생활농업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텃밭조성 4개소를 지원하여 차세대에게 농업활동공간과 농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농부학교 1개소를 운영, 농업기초이론과 텃밭 실습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지원기반 확충입니다.
2010년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의 공정한 심의와 대상자 선정을 위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2월초에 개최하여 조속한 사업추진과 재정조기집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대농민 상담 및 영농현장지도사업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 가입을 통한 과제활동, 농촌지도전문교육을 수료하여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방위의 기술홍보 및 정책홍보를 추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성과와 영농기술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산농업 홍보마케팅으로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부산의 주산작목인 토마토에 대하여 지도사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사업입니다. 연구과제는 시설하우스 연작지 내병성 및 내서성이 강한 여름토마토용 대목선발로 성공적인 연구를 통해 대목 및 토성별 생육과 안전생산효과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재배기술, 병해충방제, 농약안전사용 정보제공 등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등을 통한 환경농업 기술지도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기술보급지원 2개소와 잉어농법 고품질 쌀 생산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의 잔류농약분석을 통한 농약안전사용 생산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많은 잎들깨에 대한 잔류농약 간이분석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작 전과 후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과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중점 지도하고, 효율적인 토양검정 분석 지원과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정착과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급속 전파병해인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범사업 6개소를 운영하고, 벼 병해충방제 생력기술보급 2개소, 우량종자 증식시범사업 3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돌발 병해충방제와 예방을 위해 병해충 예찰답, 관찰포, 순회예찰을 운영하여 병과 해충의 발생상태, 생육상황을 시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농작물 피해최소화를 위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입니다.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속적인 지역 특화작목 개발로 농가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용 호접란 신품종육성 첨단육종 증식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호접란 배양시설을 첨단화하고 배양묘를 연중 생산하여 지속적인 출하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훼분야의 새로운 수출작목 및 품종을 발굴하여 화훼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화훼 절화 및 분화재배시범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우리품종의 확대보급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로열티 부담 최소화로 농업수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원예․축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원예 주산지의 주요 문제점이 연작과 관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수방법 개선에 의한 고품질 잎들깨 생산시범, 시설원예 환경친화적 연작장해대책시범 등 4개 사업 9,000만원의 원예작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자동제습 환경관리시범, LED 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시범사업 등 4개 사업 약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범효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경영․기술,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확보 및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부산농산물전자상거래는 발전연찬회 개최, 우수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농산물유통지원단 운영, b1mall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인터넷 쇼핑몰 경영능력 향상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쇼핑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수농업경영체 모델 확산사업으로 우수경영모델사례 핸드북 제작 사업과 농업비즈니스 성공모델 경영개선시범사업 농가를 육성하여 안정적 수익경영모델을 확립,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은 경영표준진단표를 활용한 기초컨설팅으로 개별농가 결과분석 및 처방지도를 하고, 거점농가 20농가를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중점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사업은 우리지역 주력농산물인 시설토마토, 시설국화 18농가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e-비즈니스 멘토 양성을 연중 10회 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영농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농업고객과 영농상담 내용을 데이터화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탄력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구현하고자 2009년도에 구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농상담일지의 전산화, 농가영농일지의 작성, 음성메시지 서비스 등이며, 맞춤형 고객관리로 농업인상담에 효율성과 신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열한 번째,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인 ‘도시소비자농업프로젝트’입니다. 2009년도에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 12개 유형 중 도시소비자농업 유형에서 1위를 하여 총 4억 1,700여만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시소비자농업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차년도인 올해는 체계적으로 도시소비자농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농업지역협의체 구성과 옥상텃밭조성, 팜아트 들판축제, 그린투어상설체험농장 등 10개 사업을 특성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연구사업인 ‘시민참여형 농업체험공원운영 방안’을 동아대와 주식회사 인비트로 플랜트와 협동으로 추진하여 2009년도에 개발한 모델과 프로그램을 적용 시험하여 부산그린정책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소비자농업프로젝트 수행으로 다양한 소비자참여농업이 실현되어 지속가능농업과 시민원예복지는 물론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재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재숙 소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지난 한 해에 업무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38페이지 있죠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장소 유치원, 사회복지관 등 이런 시설들을 직접 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도소에서 가서 시설 설치를 해 주는 거네요 그런 사업들입니까
예, 유치원 옥상 조경을 하기 위해서 일반행정에서는 정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개소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좋아 가지고 올해는 5개소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런 부분도 지금 행정에서 보면 옥상을 공원화하는 것도 조성도 많이 하지만 이 부분을 활용을 잘 하면 이것도 결국 농작물이 녹화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아주 이거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좀 해 가지고 요즈음 워낙 우리 사회가 언론, 매스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잘 해 가지고 옥상에 녹화사업이 맞느냐. 이제는 옥상을 통한 텃밭 조성해 가지고 원예복지사업이 맞느냐 이 정도 격돌정도가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옥상녹화사업하면 그런 데는 예산이 10억씩 이렇다고요. 무슨 놈의 옥상에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 우리가 일본하고 부산시하고 교류하는 것 아시죠 자매도시.
저희들도 농업관련, 친환경농업 해안시․도…
후쿠오카시죠
우리나라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4개 시․도․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농촌지도소가 후쿠오카시하고 농촌에 관해서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제협력과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문화 이래 가지고 문화관광국에 조선통신사절단 해싸면서 갔다오고 하면서 그런 데 돈 다 갖다 쓴다 이 말씀입니다. 수십억씩 씁니다. 그런 데는. 본 위원이 해양수산국에도 이야기하면 수산정책하는 데 뭐 하느냐 이거야. 후쿠오카 자매도시면 당신들이 주관해 가지고 좀 한․일 수상교류도 좀 하라 이 말이야. 그래 이번에 한 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부각을 시켜 가지고 직원들도 후쿠오카 농촌지도소에도 갔다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도 받고 보내주고 자기들도 초청도 한번 하고. 앞으로 그런 교류사업을 폭넓게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농민들이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농기계 수리하고 대여하고 하는데 한 분이 맡아서 일을 하신다면서요
예.
그런데 한 분이 어떻게 24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인력증원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공익 한 사람하고 그 부서에 직원들이 다섯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기계 교관은 한 사람이지만 나갈 때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항시 같이 나가…
그런데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기술력을 가진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한 분 가지고 어떻게, 지소가 6개 지소가 있죠
8개 지소가 있습니다.
한참 농번기에 바쁠 때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는데 한 분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다 할 수, 기술력을 가진 한 분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적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있는데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인력 확보에 시청 인력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술력을 가진 분이 한 분이라고 하길래 올해 증원계획이 있으신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쭉 보니까 농업기술전문교육, 교육이 상당히 많네요 새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상설교육, 농업인특별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영농정착기술교육, 그런데 물론 영농정착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새롭게 귀농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라 치고, 품목별상설교육은 품목별로 하는 사람끼리 또 모아야 하기 때문에 따로 친다 치더라도 나머지 유사한 교육이라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교시는 농업인실용교육을 하고 2교시는 농업인특별교육을 하고 내용은 다르네요. 3교시는 정보화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각각 어떤 데는 20회, 어떤 데는 10회, 어떤 데는 2회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도 지도기관입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을 하게 되는데 1, 2월에는 실용화교육, 그 전 같으면 새영농설계교육을 1, 2월에 마치고, 3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품목별상설교육이라든지 특별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개선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고, 특히 실용화교육 때는 1교시에는 식량작물교육을 하고 2교시에는 소득작물교육을 하고, 3교시에는 일반상식 세무공무원을 초청한다든지 법률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농업 육성에 있어서 업무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농촌생활교육도 있고 소비자그린투어체험프로그램 운영, 소비자원예활동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농촌에 대한 상호이해와 현장체험도 있고, 실내원예를 통한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시청 홈페이지, 시에 시보, 구보 이런 데 홍보해 가지고 주로 전화라든지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여 시민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교육은 게재하고 나서 단 몇 시간 만에 마감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 내용 중에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있다면 어떤 농산물이 있습니까
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서지역에 대표적인 게 토마토를 꼽을 수 있고, 강동지역에 화훼주산단지이면서 발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화훼 종류는 절화 종류인 국화, 거베라, 장미 이런 종류가 생산이 많이 되고, 옛날 김해평야 곡창지대로서 가락 쪽에 쌀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또 유명합니다.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때만이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데 수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수출은 주로 화훼종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13t 정도 했는데 계획이 11억 정도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내 내수가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수출물량이 조금 떨어졌고요. 실제 다른 지역보다 부산지역은 수출하는데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공항이 있고 또 항만이 있기 때문에. 또 품질은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서 제일 최고의 품질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시설원예시험장이 있고 저희 지도로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조건이고, 품질도 상당히 좋다고 하셨는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잘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더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의 방 ‘어울공간’ 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1,340만원인데…
이거는 콘텐츠 개발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08년도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1,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시스템 교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시설물을 조금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2008년에 되어 있는데 그걸 수정보완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디지털게시판이라든지 안에 용품들이,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1,300만원 정도 하면 별 운영비로서는…
다른 데 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장애인을 웹 접근한다고 개선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안에 교육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체험프로그램이.
지역특성화사업에도 있고 생활자원팀에도 있고.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가서 인터넷 보고 왔는데 교육체험프로그램을 보니까 볏짚을 이용해서 원예하는 것 하나, 1개는 뭔지 모르겠던데. 농산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던데요
그린투어체험은 각 농가별로, 월별로 열 군데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하고 홈페이지 내용에 보면 교육하고 체험프로그램에서도 별도로 방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소비자게시판에도 보니까 서울 쪽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던데 그거 한번 챙겨보셔서 검토를 해 주시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소비자게시판에 적혀 있더라고요.
소비자게시판도 있고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내실있게 봐 주시고요.
농업정보도 보니까 신기술은 없더라고요. 현재 있는 기술은 되어 있고. 신기술부분에는 현재 자료가 없더라고요. 별도로.
신기술부분은 농촌진흥청에 링크를 해 가지고 바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링크가 안 되던데요. 조금 전에 해 보니까.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도 1,300만원 같으면 다른 데 비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웹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웹이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는데 웹을 보니까 나름대로는 안에 알차게 되어져 있던데 조금 더 충실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잔류농약 간이분석하고 이번에 토양종합점검실 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총 우리 농산물에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입니까 300건 하면.
실제 프로테이지로서는 10%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략 몇 프로, 어느 정도 됩니까 300건 하면 총 프르테이지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약 검출을 일반시장에 나가기 전에 농장에 가서 간이분석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건 같으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약 1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이걸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한 300건 이런 것보다는 총 농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토양종합점검실 운영도 보면 1개소 해 가지고 1,50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게 소장님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1,500점 이러면 어째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총 얼마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를 하는지 소장님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계셔야 내년에도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진흥청에서 4년 1기라든지 점수가 되어 가지고 예산도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량이라든지 예산은…
내 말은 전액 국비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밑에 따로 보면 점검 및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를 사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져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 국비가 모자라면 더 받으셔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전체 놓고 분석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1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감시범사업해 가지고 4개소 사업했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50% 국비, 50% 지방비입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없고 전액 국비하고 시비 5대 5 매칭입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자부담이 있고 거의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전조등 하면 꽃 색깔이라든지 이게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흥청은 시설원예시험장이라든지 이미 검증을 거쳤는데 지역적응시험이라고 진흥청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 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올해 첫 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제가 볼 때 소장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가에 농작물이라든지 원예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으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좀 많은, 솔직히 예산도 1억 5,000이면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작은 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고, 시범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들을 개발해서 향후 계속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소장님께서도 나름대로의 효과를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시범사업에서 하면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이걸 하면 농가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도움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차질없이 추진해 가지고 농가파급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들 예의를 차리고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김재숙 소장님 및 농업기술센터 간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고, 기술센터 잘 단합하셔 가지고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옥상텃밭조성사업해 가지고 38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1억이고, 사업량이 5개소라고 되어 있고, 대상이 공공장소, 유치원, 사회복지관인데 이게 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정해졌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 5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각 구별로 신청을 받고…
교육청하고 사회복지기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받고.
유치원은 그렇지만 사회복지기관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각 구청 단위로.
구청 단위로 하고 공문을 보낸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대상지별 적절한 유형의 옥상텃밭조성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선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5개를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저희들이 부산시내 전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점수라든지 각 구별로 분포도를 보고 그래 신청 할, 그래서 2월초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옥상텃밭 공동체프로그램 병행지도에서 추진계획을 했는데 주로 텃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원예, 농심키우기 및 원예복지 이게 내가 추진목적 자체가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텃밭조성 안에 농심키우기 및 원예복지가 들어가는데 원예는 또 무엇입니까
작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주로 원예작물이니까 자라나는 과정이라든지 어린이 정서…
그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거는 한 열 가지도 될 수 있고.
담당하는 소장님 계시잖아요 소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 김윤선 소장님이 담당이세요
녹산지소장입니다.
녹산소장님이 담당이세요 제가 한번 이것을 사실은 각 주거지역에 보면 옥상에 텃밭 자그마하게 다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경우에 귀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옥상에 가면 포도를 먹고나면 남는 아이스박스 그 자리에다 주로 연탄재라든지 흙을 매립해 가지고 거기다 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고추, 상추, 그 다음에 좀 거기에다가 내가 다른 작물은 하기가 어렵더라고. 왜냐 하면 토사의 깊이가 있다 보니까 빨리 건조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잘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면 이게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럼 이걸 토사, 옥상에다가 흙을 어떻게 메꿀 것이며 그 바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본개요는 다 나와 있겠죠
다 있습니다.
소장님!
옥상이기 때문에 옥상에 어떤 무게가 실립니다. 흙을 올릴 때. 옥상에 할 경우는 경량토를 주로 씁니다. 저희가 작년에 북구에 있는 화명동에 있는 유치원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정에서나 이런 때 아이스박스라든지 폐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옥상에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텃밭도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상마다 유형이 다를 수 있고 대상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지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유형의 텃밭을, 옥상 유형의 텃밭을 이번에 5개 정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유치원이나 공동공간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식물을 심어서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원예라는 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교과과정에도 있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교육부 쪽에서도 텃밭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수확물이라든지 성장과정 모든 것을 교육에 바로 도입할 수 있고 아이들의 식습관에도 실제로 좀 도움이 되었다는 작년에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이라든지 다른 식물을 싫어 했던 아이들이 자기가 식물을 뿌리고 키우고 성장하는 과정들, 열매가 맺히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것은 제가 알겠고.
김윤선 소장님!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 바닥재라든지 이게 2,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바닥재는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런 게 대충 나와 있느냐 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방수에서부터 다, 옥상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에, 설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 기본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방수재를 깔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큰 어떤 플라스틱재라든지 그런 용기가 3m에서 1m 된다든지, 아니면 1m짜리 그런 용기를 몇 개를 놓고 그 안에 그런 경량토를 넣어서 몇 센티 정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줘도 된다든지, 아니면 옥상 같은 경우는 여름에 메말라 가지고 하루에 오전․오후 안 올라가면 옥상에 다 말라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그런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느냐, 제 말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신청자들을 받아서 옥상텃밭이 운영에 충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 가서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교육현장에서 어메니티 이래 가지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실제 우리가 실용화되고 상용화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규격에서 어떤 경량토를 썼을 경우에, 어떤 그런 지침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 말은 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텃밭 운영 이 부분도 그렇지만 뒤에 보니까 옥상텃밭 모델 조성해 가지고 센터 내 옥상텃밭 모델 조성하는 이 부분도 2,000만원씩 들여가 하느니, 사실 농작물에는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예, 실제로 작물 그거는 그렇습니다.
작물에는 돈 얼마 듭니까 하나에 몇 십원씩밖에 안 하는 어떤 그런 그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김에 이번에 확실하게 어떤 그런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적어도 옥상에는 이러 이러한 텃밭을 조성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해서, 실제 경량토는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촌그린투어 체험농장 육성 이 부분도 제가 사업량 3개소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우리 전봉민 위원 말씀을 했지만 사업량 3개소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창의적이고 좀 남들이 안 하는 것, 또 이것으로 해 가지고 상용화될 수 있고 특별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신 말씀 토대로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거 옥상텃밭조성 부분하고 친환경텃밭 이 부분은 실제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마치고 나오면 요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 시의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침서 꼭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특히, 매번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자리를 이렇게 했을 때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서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어쨌든 조금 전에 전봉민 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요지를 보면, 그 중에 특히 하나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기초자료를 농업진흥청에서 지금 현재 이미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시범사업은 지금 실용단계에 들어서 농가에 직접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행정이,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도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좀 면밀히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가는 그런 어떤 실용단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범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시범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동료위원님들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기 술 담 당 관 최재구
지도정책담당 및 대저1지소장 박우청
인력개발담당 및 대저2지소장 엄영달
생활자원담당 및 강동지소장 유미복
환경농업담당 및 가락지소장 고흥식
소득기술담당 및 명지지소장 남천우
소비자농업담당당 및 녹산지소장 김윤선
중 앙 지 소 장 김현숙
○ 기타참석자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오홍석
상 임 감 사 박창호
관 리 본 부 장 천인복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혁 신 개 발 본 부 장 박인갑
전 략 사 업 단 장 김종원
관 광 단 지 P M 실 장 심원구
기 획 팀 장 정문수
총 무 팀 장 장재구
재 무 팀 장 김남균
마 케 팅 팀 장 김용하
투 자 개 발 팀 장 김상진
보 상 팀 장 손병영
개 발 사 업 팀 장 김학곤
단 지 조 성 팀 장 박오영
동 부 산 사 업 팀 장 김종호
혁 신 도 시 1 팀 장 신철성
혁 신 도 시 2 팀 장 강재용
건 축 사 업 팀 장 양현태
설 비 팀 장 전진안
부산유스호스텔 운영사업소장 신덕기
감 사 팀 장 황보경
○ 속기사
김경빈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9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9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2-09 |
| 2 | 5 대 | 제 195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10-01-27 |
| 3 | 5 대 | 제 19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1-27 |
| 4 | 5 대 | 제 19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1-27 |
| 5 | 5 대 | 제 195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10-01-26 |
| 6 | 5 대 | 제 19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1-26 |
| 7 | 5 대 | 제 195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10-01-26 |
| 8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01-28 |
| 9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1-25 |
| 10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1-25 |
| 11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1-25 |
| 12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10-01-25 |
| 13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10-01-25 |
| 14 | 5 대 | 제 19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01-22 |
| 15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10-01-22 |
| 16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01-22 |
| 17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01-22 |
| 18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10-01-22 |
| 19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10-01-22 |
| 20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01-21 |
| 21 | 5 대 | 제 19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01-21 |
| 22 | 5 대 | 제 19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