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덥고 불순한 날씨와 결산심의 등 의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5개월간의 특위활동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33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7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오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요 용역이나 여론수렴 활동이 7월 초순에 완료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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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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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안과 제2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의회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한 부산다운 항만 재개발사업이 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상황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부산시민의 의견 수렴은 토론회와 공론조사 등의 한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2007년 1월 26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의 항만개발 현장방문, 전문가 릴레이 토론회, 시민 대토론회, 전문가 여론조사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관계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이 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한 부산다운 항만재개발사업이 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상황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부산시민의 의견수렴은 토론회와 공론조사 등의 한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재래부두의 기능 재편이란 차원을 떠나 부산항을 해륙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고 국제해양관광의 거점도시로 개발하는 국가와 부산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핵심사업입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2007년 1월 26일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의 항만개발 현지 방문, 전문가 릴레이 토론회, 시민대토론회, 전문가 여론조사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과 뜻을 담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⒈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을 유라시아의 관문 및 해륙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고 국제해양관광 거점화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
⒉ 부산신항의 개장에 따라 북항의 기능 재편이 현실화 된 시점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해 주실 것.
⒊ 북항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
⒋ 기존 도심과의 연속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TX 부산역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
⒌ 사업의 대상 범위는 현재의 북항에만 한정하지 말고 영도권, 자성대, 남항권을 포함하는 부산 전체의 발전과 도심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환경친화적 개발에 힘써 주실 것.
⒍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산시를 포함하여 정부의 관련부처와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업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주실 것.
⒎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경제의 활력화와 친수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균형되도록 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주실 것.”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다음은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재래부두의 기능재편이란 차원을 떠나 부산발전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면서 부산시민의 바램과 여망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항재개발사업에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하고 부산다운 항만재개발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는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대토론회 개최, 전문가 초청 릴레이 의견청취와 함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국 항만 재개발사례 현장시찰과 북항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북항재개발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송출연 및 홍보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정부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었지만 특위 활동기간 중에 있었던 추경심의와 결산심의 등의 중요한 본래의 위원회 활동과 병행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당초 활동기간은 1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만 정부의 북항재개발사업 관련 기본계획안 등이 7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활동결과보고서를 관련기관 등에 사전에 전달하기 위해 부득이 결과보고서 채택을 1개월가량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차고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마무리함에 즈음하여 우리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김청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안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운영개요, 활동내용, 활동성과, 향후과제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운영개요에서는 설치목적과 활동기간, 중점 활동방향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내용에서는 활동총괄과 일정별 주요활동 내용을, 그리고 활동성과에서는 총괄성과, 분야별 성과를 수록하였으며, 향후과제에서는 정책제언, 대정부 건의를 수록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22일 사단법인 해양산업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북항재개발 방향과 관련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항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청취와 아울러 현장과 주변지역 등을 확인하였으며, 3월 15일에서 3월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동경 임해부도심 및 요코하마 항만재개발지역을 시찰하였고,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4차에 걸쳐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릴레이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 학계,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및 시민홍보 확대방안, 여론수렴창구의 상설화, 부산시의 조직 및 기능 확대, 정부의 재정적 지원확대 및 쟁점사항의 접근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의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였으며,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 대정부 건의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은 권영대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권영대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대정부 건의문과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29일 개최 예정인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회의 활동일정에 대해서는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별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지원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