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백종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종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저출산문제 해결, 청소년 육성, 보육지원 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764억 7,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67억 7,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67억 7,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46억 9,500만원에 그 중 지출이 1,515억 5,3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이며 이월액이 25억 8,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으로 총 767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이 41억 1,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수입이 15억 5,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711억 1,2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기관별 세출결산 사항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지출이 172억 4,200만원에 이월이 24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1,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7%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은 지출 1,276억 5,800만원에 이월이 1억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의 세출은 예산현액 68억 500만원에 지출이 66억 5,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5,2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97.8%입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으로 여성정책분야는 예산현액 198억 9,411만원에 지출이 172억 4,208만원이고 이월이 24억 3,86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1,343만원으로써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22억 7,4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5억 4,2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등 일반보상금이 1억 8,351만원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9억 8,094만원을 집행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 보조금 등에서 1,2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34억 2,562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이 24억 3,86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4,7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 등 자치단체 이전사업에 84억 2,747만원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4억 1,636만원, 여성센터 출연금 10억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에 30억 7,0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가족개발원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3,860만원을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4억 4,632만원을 집행하고 3,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7억 2,033만원을 집행하고 1억 9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8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에 28억 6,534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에 7억 8,000만원, 양정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등에 6억 8,000만원, 구덕야영장 청소년시설 확충지원사업 등에 4억 4,500만원, 청소년상담 수련시설 운영 등에 8억 5,7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금련산수련원 재정비 기본설계비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99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세출예산 부문으로 경상예산은 2억 3,633만원을 집행하고 2,4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208억 321만원을 집행하고 3,27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등 자치단체이전에 881억 7,122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에 30억 9,131만원, 아동시설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이전에 283억 8,544만원, 시청어린이집 건립에 7억 3,973만원을 집행하고 공사감리비 3,27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교육청의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4억 5,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 집행은 15억 9,926만원 중 15억 6,355만원을 집행하고 3,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29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90만원 등이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세출예산 집행은 16억 8,119만원 중 16억 5,090만원을 집행하고 3,0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에서 588만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1,497만원, 일반보상금에서 421만원 등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세출예산 집행은 13억 5,281만원 중 12억 9,569만원을 집행하고 5,7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에서 1,661만원, 일반보상금 819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금 지급금 623만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세출예산 집행은 21억 7,202만원 중 21억 4,285만원을 집행하고 2,9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인건비에서 1,369만원, 전자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425만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7건에 2억 9,600만원으로 사유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자치구․군 사업에서 본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1억 2,700만원이며 청소년천문우주과학관 건립비 중 연구개발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100만원, 아동학대 예방홍보비 부족에 따라 700만원, 아동보호종합센터 어린이집 식탁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100만원, 보육교사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부담금 부족에 1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삭감에 따른 회계정리를 위하여 3,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총 8건에 17억 8,600만원으로 작년 2월 1일 부산시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인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1건에 3억원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인 금련산수련원 내에 수돗물 공급시설인 상수도관, 음수대 등의 부식으로 인한 녹물유수에 따른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25억 4,900만원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공사가 작년 10월에 착공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4억 3,900만원과 금련산수련원 재정비 관련 기본설계비에서 당선작 선정이 금년 2월에 선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 1건에 3,300만원이며 사유는 시청어린이집 건립 감리비를 사업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2건에 35억원으로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을 위한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비 20억원과 시청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공사비 1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전년도말 11억 8,200만원에 이자수입 1억 9,700만원이고 사업지원에 1억 6,000만원 지원하여 당해연도 현재 12억 1,900만원과 통합기금 예탁금 40억원을 합하여 52억 1,900만원이며 모․부자 복지기금은 전년도말 2억 8,300만원에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이 5,600만원이고 사업비로 4,000만원 지원하여 당해연도 현재 2억 9,900만원과 통합기금 예탁금 10억원을 합하여 12억 9,9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말 6억 1,100만원에 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이고 사업지원에 1억원을 지원하여 당해년도 현재 6억 3,100만원과 통합기금 예탁금 25억을 합하여 31억 3,100만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신설되고 처음 맞이하는 결산으로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9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5년 12월 29일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고 여성단체에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으로 교육사업,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수강료 면제와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수강료의 100분의 30의 경감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종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숙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비비 사용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비 3억원으로 수련원 내 수돗물 공급시설인 상수관, 음수대 등의 부식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업으로 여겨지나 사전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764억 7,300만원의 100.4%인 767억 7,2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94.6%인 726억 6,2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 등 4개 사업소의 세입이 41억 1,0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의 특징은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 세입예산의 과소편성과 과오납 반납액 등이며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억 9,900만원 초과한 것은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 등 세외수입 4억 1,600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에서 1억 1,700만원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일부 부정확한 예측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과오납반환액 4,900만원은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예식장과 대강당 시설 사용료, 문화교실 수강생의 수강료 등을 수납 후 시설사용 및 수강등록 취소 등으로 환급된 반환금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546억 9,500만원의 98%인 1,515억 5,3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25억 8,200만원과 5억 6,000만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주요 불용액 중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2,600만원은 보험사 선정의 입찰이 유찰됨에 따른 것이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1,800만원은 당초 공립전환 대상인 온천초등학교의 이전계획으로 공립전환이 불가함에 따른 것이며 특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 어려운 아동들에게 대학진학 시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시설아동 대학등록금지원비 400만원이 불용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된 사업을 살펴보면 부산여성개발원 건립사업은 종합연수원 부지 내 건립위치 확정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져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5억 5,000만원 중 24억 3,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재정비 관련 기본설계비 1억 2,1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은 당선작 선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시청어린이집 건립사업비 3,300만원은 감리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것이고 예산집행 전용액은 7건의 단위사업에 2억 9,600만원으로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1억 2,700만원은 보건복지부 추진계획 변경으로 보험계약자가 당초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이전보험금으로 전용된 것이며 청소년천문우주과학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100만원은 예산편성 시 연구개발비에 편성함으로서 전용하게 된 사항으로 상황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격이나규모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3종이며 2006년도 결산액은 21억 4,9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20억 7,6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하여 기금별 증가액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3,700만원, 모․부자복지기금 1,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2,0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수입액은 1억 9,700만원으로 전액 예탁금 이자수입이고 집행액은 1억 6,000만원으로 35개 여성단체 공모사업에 지급된 것이며, 다음 5페이지, 또한 모․부자복지기금 수입액은 5,600만원으로 적립금 및 예탁금 이자 5,000만원과 구․군 집행잔액 반납금 600만원이고 지출액 4,000만원은 모자복지시설 자활프로그램비 2,000만원과 재가생활자 자립 프로그램비 2,000만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전액 예탁금 이자수입이고 지출액은 1억원으로 가정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400명에게 청소년학업장려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대부분 기금설치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타당성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3년부터 노동부에서 전문적인 여성직업훈련기관인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설립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 1월 여성부 신설로 인해 업무가 이관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5년 1월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 규칙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어 왔으나 동 규칙이 2005년 9월 16일부로 폐지되고 2005년 12월 29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은 직업교육사업,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평생교육사업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는바 기존의 유사한 여성관련 능력개발 기관인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회관 등의 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센터운영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6조 수강료 감면에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등은 면제하고 2000년 이후 출산 세 자녀 이상 자에게는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소득계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활의지가 강한 차상위계층에게도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교육비 중 수강료뿐만 아니라 유아놀이방 이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종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정책관님을 제외한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동찬 위원

여성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비지 지출 승인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수련원 음수대 교체 목적으로 지출하시는데 예비비 지출 사용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예비비…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물론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굳이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금련산수련원이 89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대대적인 개․보수는 사실 사업소 재정여건이, 예산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마침 5월달에 금련산수련원에 이제 시에서 합동, 시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마침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너무 시급해서 이제 사실은 그때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이 당시에 6월말에 확정될 그게 예상이 되어 가지고 그때까지 가서 1회 추경에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대체로 얘들이 이제 방학기간 중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처가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공사를 좀 일찍 시행해 가지고 음수대나 그 공사는 방학 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에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그 예비비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 허동찬 위원

제가 조금 외람되게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음수대까지 오는 관을 상수도본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관 쪽에서 하는 겁니까 이 음수대까지 오는 관, 상수도관.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그거는 어디까지…

(담당직원과 의논)

아, 상수도본부에서는 정문까지 해 주고 이제 정문 이내로 저희 시설 안에 있는 거는 저희 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동찬 위원

그런 겁니까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예.

○ 허동찬 위원

그런데 그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수대까지 관을 상수도본부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불가능합니까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우선은 그 시설자체가 금련산수련원에서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련산수련원에서 그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 허동찬 위원

그러면 이게 녹물만 나오기만 나오면 예비비에서 앞으로 이렇게 지출할 생각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꼭 그러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방학이 직전에 없었으면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했었겠습니다마는 바로 방학이 7, 8월 되면 학생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주 고객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허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를 그렇게 교체하는데 본예산에다 올리면 잘 승인해 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좀, 그런 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 그렇게 보시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체 안 할 거를 한 것도 아니고 해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우리 세입과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77페이지 여기에 명시이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금련산수련원. 명시이월,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을 한 거 같은데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이유, 사업소에서 이런 거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조서가 따로 없습니까

명시이월하게 되는,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부득하게 명시이월을 하시게 됐는데 명시이월을 할 때 명시이월하는 사업조서, 사업을 하는데 이리이리 해서 명시이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서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 허동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예.

○ 허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종헌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숙 위원

이귀자 정책관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와 2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성정책관 담당 소관으로 예산현액 2억 8,981만 9,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1억 7,940만원으로 61.9%이고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에 예산현액 10억 2,770만 8,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15억 5,340만원으로 151%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2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부서가 신설돼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임자 후임자 서로 인계인수가 안 되면서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 정리를 해서 반영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미처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이런 사항이 초래됐습니다.

○ 이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국비를…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국비를 같이 여성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국비를 시․도비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했고 또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집행한 보육사업이나 아동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반환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 이영숙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갖고 추경할 때…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이영숙 위원

예, 없도록 잘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를 보면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 목 중 어려운 아동들에게 대학진학 시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이나 시설아동에 대한 등록금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게 400여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소년가장이나 시설아동이 대학교 입학을 할 경우 입학금을 최초 입학금, 등록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 예상인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예산배정을 했는데 1개 구, 강서구에서 아마 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처 예산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는 아마 자체 성금 등으로 해서 미지원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이렇게, 본래 이렇게 한 살림대로 하지 않고 등록금이 지원이 이렇게 미비가 되고 불용된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차후 더욱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는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종헌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