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더욱 더 짙어가는 초여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설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건설방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레 6월 22일은 소방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주택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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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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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성근 단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 등 우리 사업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단이 오는 7월 1일 이후로는 건설본부의 사업부로 이관됩니다만 남은 사업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단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결산 내역, 세출 결산 내역, 이월 사업 내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1,671만 6,000원이며 신규 발생분 42만 7,000원을 추가하여 1,71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중 1,634만 8,000원을 수납하고 79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4억 9,27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6,912만 4,000원이며,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비 1억 7,539만 5,000원은 사업 미준공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819만 6,000원입니다.
우리 사업단의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인 낙동강 고수부지 친환경영농원 사용료 수입으로서 1,71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34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79만 5,00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17억 3,89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1,1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710만 2,00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 및 발생사유로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9,186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630만 5,000원으로 수용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집행잔액은 1,038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342만 4,00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은 직급보조비 등 447만원이며,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1,066만 2,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억 5,372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억 5,723만 4,000원이며 1억 7,539만 5,000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109만 4,00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로는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집행잔액 91만 5,000원은 사무실 관리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2,017만 9,000원은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비 중 태풍 에위니아 쓰레기 처리비 및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사후 관리공사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억 7,539만 5,000원이며 이월사유는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시설 및 화장실 관리용역과 염막지구 관리용역이 2006년도 미준공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관리용역은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비비 지출 사유는 2006년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낙동강 고수부지 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용역비용입니다.
지출승인액은 9,720만 3,000원이며 2006년도 10월 30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720만 3,000원으로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은 8,4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02만 9,000원이며 잔액발생사유는 입찰 시 낙찰 하한율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내용은 앞서 단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 고수부지 친환경영농원 사용료 수입으로 징수 결정된 총 1,700여만원 중 1,600만원을 수납하고 79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억 9,300만원으로 이중 87%인 21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나머지 1억 4,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6억 1,200만원,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 사업비 등 사업예산 5억 5,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 용역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은 직원 인건비 9,200만원, 예산배정 유보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액 1,000만원 등 경상예산 1억 2,700만원과 낙동강 고수부지 유지관리 사업비 및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 사후관리 공사부대비 집행잔액 2,000만원, 사무실관리비 집행잔액 100만원 등 사업예산 2,1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하구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9,700만원 중 8,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300만원은 반납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이월비 지출 등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보여지나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이 시 전체 평균 1.3%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인 집행잔액 6%는 과다한 바, 이는 결산추경 시 정리되어졌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6회계연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 동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내고 7월달부터는 우리 건설본부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가 또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중에서 지금 이월이나 집행잔액 사유가 불용된 이유 중에서는 예산절감도 있고 또 불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다 쓰지 못하지만 또 해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고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계정을 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결산을 마지막으로 부서가 우리 국이 옮겨지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의 향후적인 문제보다는 이러한 것들도 다음 우리 가서도 이런 것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절감과 불용은 엄연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불용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불용이 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데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측의 불허도 물론 있겠죠
다만 편성을 쉽게끔 가져가는 것도 또 문제는 있다 말이죠. 사업단 업무추진에서 중앙부처 출장 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만 9,900원 3명이 3일간 한 10회 정도 한다 해 가지고 440만원 정도 준비를 해 놓는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관내여비 해 가지고 1만원 곱하기 28명, 10회, 12달이라면 그게 3,300만원 되죠. 이 돈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쓰여진다는 게 조금은 막연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 1년 중에서 어떤 경우에 관내여비를 이용한다든지 또 어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출장할 수 있는 그게 많았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타이트하게 앞으로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또 내년도에 이래 잡고 또 후내년에도 계속 이 계정으로 가면서 그때그때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절감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관내여비 같은 것 절약할 수 있는 그러나 일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편성을 하되, 그 다음에 불용이 나지 않는 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지금 공익요원에 대한 게 지금 얼마입니까 1,0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났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원을 예상보다도 다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인원배정을 받으면서 조금 적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할당이 되어 가지고 병무청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또 시로 온 공익요원 중에서 우리 낙동강에서 필요한 숫자가 원래 몇 명입니까
저희가 공익요원이 실질적으로 한 5명 정도 필요했었는데 실제 쓰긴 3명을 썼고 그것도 사실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인원조정을 하면서 좀 줄어들어서 사실 그래서 공익요원이…
그래서 대충 연초 편성을 5명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배정받기는 3명을 받았다. 그러면 2명에 대해서는 굳이 결산 추경까지 갈게 아니고 중간에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했다 말이죠. 그때 경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함으로 해서 불용액에 대한 시 전체 평균 1.3%에 대한 유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배정이라는 것은 공익요원이 거기에 배정이 안 되면 다시 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행정 절차에 보면. 그래서 다음 회기에 또 5명을 신청해서 그때는 5명이 다 충족이 된다 치더라도 낙동강인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숫자가 조금 많이 필요한 업무적인 게 많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편성 상에 인원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10명, 5명 했는데 3명으로 줄고 이러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봉급적인 문제가 피복비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런 것들은 5명을 예상했는데 3명밖에 못 받으면 2명 분은 어차피 1년간 가지고 있다가 불용이 난 경우니까, 1차나 2차 추경에 경정을 해 줌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시 전체의 평균 1.3%를 가능하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주고 그것이 결산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우리는 한시적인 단이니까 이렇게 해서 대충 대충하고 끝낸다는 그런 개념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본부에 옮겨가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감안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예산문제, 특히 지금은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에 대한 것을 많이 주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앞으로는 성과위주로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것들이 성과위주의 프로테이지에 저해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경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본적으로 하신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실 그걸 못해 가지고, 인건비 같은 걸 갖다 사실 결산 추경 전에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는 요런 걸 정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것은 공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근 단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7월달부터는 우리 건설본부 쪽에 이관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중에서 기본급이 지금 다 이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모든 그 밑에 수당들은 저절로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기본급이 7,790만원 정도 그죠. 근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생긴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요. 직원들이 당초 발령을 받아 갖고 지난해 전입 직원이 8명이고 전출 직원이 10명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직원들 숫자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기본급이 많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요, 여비가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사실은 대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재정상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이런 예산절감을 줄일 수 있는 걸 미리 사전에 지금 방지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그래 됐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비가 국내운영비 같은 게 많이 나갈 수 있고 그러한 그게 있었는데 사실 좀 저희가 결산 추경 전에 이걸 미리 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못한 건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리 직원들이 전출하는 것 요런 상황은 예상을 못 했었었어요
왜냐하니까 발령을 시에서 내주고 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 10명이 필요한, 10명이 와서 근무한다고 왔는데 8명이 오고 하니까 그만큼 와서 근무를, 그것도 다시 또 올 것이라고 보고서 저희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만큼 기본급이라든가, 국내여비가 지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지금 거의 불용액이 6%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불용액 1.3%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저도 그날 을숙도 에코센터를 개관할 때 가 봤습니다마는 을숙도 개관센터가 모 언론에 의하면 개관식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던데 그리고 앞에 조각 있잖아요
그것은 카메라 딱 갖다 들이댄 걸 보니까, 아직 미완성 작품이데요. 그리고 도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덜 됐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맞춰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앞에 조형물 그것은요, 기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기증을 해 주면서 자기들이 좀 늦게 갖고 와 갖고…
그 내부전시하는 회사에서 자기가, 우리가 돈을 주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시 환경국에서 그걸 갖다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래 조금 그게 당일날 조금 미흡하게 설치…
그런데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프랑스 작가분이 자기대로 그거를 하기로 했는데 임의대로 안 돼 가, 자기 생각대로 안돼 가지고 되돌아 가버렸다 하는 그런 소문도 좀 들리던데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여하튼 그 내용은 기증품을 갖다가 하면서 그날 급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거지, 다른 것은 뭐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설계내역 상에 우리가 계약된 상황에 대해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어쨌든 에코센터를 보고 여러 가지 학습장 이런 걸 학생들한테도 좋은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시민들에게도 우리 을숙도의 생태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주는 이런 좋은 자료관은 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옛날에는 이런 이런 새들이 날아오고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새들이 다 줄어버렸다.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을숙도의 생태계를 살리는 취지보다는 하나의 역사의 흐름으로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발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태계가 거꾸로 지금 파괴된 이런 걸 오히려 보여 주는 계기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함께 있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것은 한번 의견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단장님에게.
저희가 을숙도복원사업을 하면서요. 옛날에 파밭 있던 걸 전부 다 없애 갖고 지금 생태계복원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 전보다는 저기,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사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개체수가 공사할 당시보다는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 보이는 강변의 밑에 저습지 같은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도 참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마는 갈대숲을 지나가고 그죠. 이런 철새들이 많이 와서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다리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철새의 도래지가 지금 사그라드는 하나의 어째보면 에코센터가 하나의 어떤 옛날의 그 참, 그 시대의 아름다웠던 생태도래지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그 을숙도야말로 정말 우리 부산이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그런 자연환경, 생태의 보고다. 거기가면 공기가 벌써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저희들이 느꼈는데 앞으로의 이 자연 그대로의 지금 이것은 자연은 변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건배사를 하는데 보니까 환경단체대표가 ‘을숙도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건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의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가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잘 살려서 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여튼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낙동강사업단의 추진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상이나 화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은 아마 굉장히 낙동강변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 놓고 좋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아직 많이 있겠지만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그 정도 기반을 다스렸다 하는 것은 우리 이성근 단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환경으로써 생태도시로서의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 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네덜란드에 가 봤을 때 생태마을이 있었어요. 생태 그 마을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그걸 살려서 마을을 꾸며놓은 곳도 있었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셔서 정말 자연생태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시대를 맞이해서 낙동강 유역의 환경조성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잘 마치고 또 이제 새로운 직제개편으로 돌아서는 환경조성사업단의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그 동안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낙동강 고수부지 친환경영농원 사용료 수입으로 총 1,7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1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었다. 그래 그 수납된 사유가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고, 무단 전출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전에 파악이 그래 안 됐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주소지를 확인해 가지고 했는데 등기를 보내고 나니까 반송이 되어오고, 사실 그래 갖고 연락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게 그 사용료라는 게 1인당 몇 평 이렇게 분양을 한다든가 사용, 그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사용한 양을 갖다, 면적을 갖다 정해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갖고 사용료를…
그 분양, 그 사용료를 분양하는데 면적당 얼마입니까
그럼 보통 한 사람이 한 가구가 그 영농을 했을 때 보통 분양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왜냐 하면 당초 점유하고 있던 면적을 비율별로 축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한 1만평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적은 사람은 한 1,000평, 2,000평 이래 갖고 있는 사람, 한 500평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 있습니다.
그럼 100만원 정도 같으면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만평 하면 800만원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1만 2,000평 정도.
1만 2,000평요. 그럼 1만 2,000평 정도 그럼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돈 안 내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에 영농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영농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낸다 그러면 영농활동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고 있는 건데 직원들이 조금만 관리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는 짓고, 농사를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오는데 주소가 없어서 돈 못 받는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이사를 가 버리고, 당초에 신청했다가 이사를 가 버린다든지, 또 어떤 뭐 다른 일로 농사활동을 포기하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거기까지 찾아 당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거소불명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지만 지금 농사 버젓이 짓고 있는데 주소도 모르고, 거소도 모르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주소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주소를 알아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그게 이제 반송되어 오고 하니까 이제 그 자기가 주소를 뭐 이사를 했다든가 해 가지고 지금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확인해 갖고 지금 바로 수납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1만 몇 천평이라고 하는 그 땅들이 그냥 놀려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한다면 농사를 현재 짓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늘 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셔서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말이 나온 걸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에 삼락둔치라든가, 염막생태공원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주로 삼락고수부지에 제가 많이 가 보는데 제일 넓고 하니까, 그 관리주체가 어딥니까 그 고수부지의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지금 옛날에 있던 시설은 지금 사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영역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 체육공원 안의 여러 가지 시설관리나 또 환경관리는 사상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무슨 관리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갖고 있던, 사상구청에서 고유적으로 갖고 있던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엔 터치를 안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갖다 일원화시키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오늘 오후에도 관리에 대해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회의를 해 갖고 관리주체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쭉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요되는 관리비들은 구청이 소요를 합니까
예,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관리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시가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시는 구청이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신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얘기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 그건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 갖고 적정선에서 이제 해 갖고 해 보자 해 갖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의 어떤 이원화 내지는 관리에 대한 분명한 역할정립이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점령허가를 받아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단 관리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일원화 해 갖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축구장을 빌려 쓴다든가 야구장을 빌려 썼을 때 그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사상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 이원화 되어 있다는 그건데요, 그것은 일원화시켜 갖고, 그래 갖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면적 안에 동일한 지역인데 그 지역의 관리주체가 각각 제각기라면 효율을 낼 수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저희들도 그걸 갖다 인식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준공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사상구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걸 치워야 준공인가가 나기 때문에 준공인가가 남과 동시에 관리, 이전을 시켜갖고 한 쪽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주말에 평균 거기에 지금 삼락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추산.
추산, 한 2,000～3,000명, 많이 올 때는 2,000～3,000명 이상 온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저쪽에 수관교 있는 쪽에 새로 만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 부분에도 주말에 상당히 차량도 많이 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늘 주말에 나갑니다. 주말에는 1만명 정도 이상씩 들어오고 있어요.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도 주말에는 한 5,000명 정도씩 들어올 정도로 지금 그 삼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레저활동을 하고 체육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부대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지역이 하천구역 내기 때문에 사실 시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 매점도 좀 있어야 되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차례 지금 거론을 하는데요.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약속인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명이 들어오는데 아, 거기에 우동 한 그릇 먹을 데 없고 화장실 풍부하게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한번 옛날에 뭡니까 얼음으로 된 스케이트장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예, 빙상장 만들어졌다 없어졌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대다수 거기 찾아온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무슨 도대체 이런 큰 공원에 간이매점도 하나 없느냐, 그러니까 불법으로 포장을 친 트럭이 한두 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한두 대 그냥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법이 하천법에 묶여서 거기에는 무슨 시설물도 할 수도 없고 또 무엇을 제대로 설치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좀더 편리한 시설을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하고 연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면 법적으로도 개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려 있는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지금 사람 몇 천 명 오는데 매점 없잖아요.
요즘 어디 가서 우동 한 그릇 먹을 수 없고 이러니까 내가 자전거타기도 하고 거기 자주 갑니다. 행사가 많아서. 거의 토․일요일마다 가보는 턱인데 이구동성으로, 예를 들어서 법으로 어려우면 뭐 하다못해 발통이라도 달아가지고 이동식이라도 그때 필요할 때 가서 매점을 좀 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하천이 범람위기에 처한다든지 위험이 있을 때 또 옮기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도 사실상 관리를 해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자꾸 이래 법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합니다마는 일단 일체 시설물을 저기에 못하도록 하니까 지금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실 사상구청에서 관리하면서도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까지 사실 매점 없이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갖다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것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리가 일원화되면 그 부서에서 별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갖고, 왜냐 하면 이게 갑작스레 뭐 무조건 해 갖고 밀어붙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은 연구를 같이 하면서 해 갖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관리주체의 문제는 이번에 지금 시와 사상구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일단 관리주체를 반드시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것을 하나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 최소한 거기에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먹을 수 있는 식수, 간이매점, 또 화장실, 기타 세면장, 뭐 최소한의 이런 시민이 그 여가시설을 550억이나 더 들였던, 그리고 또 재산의 가치로 따지자면 수 천 억원이 넘는 그런 광활한 천혜의 관광지인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따져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법이 바뀌어질 때까지라도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잘 배치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 잘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 사용료는 각 지분을 가 있는 각 구청에서 징수를 안 합니까
사용료를 현재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구청에서 안 하고 저희가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저희가 부과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점용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저기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요. 친환경영농원에 대해서는 일단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징수하고 이게 일원화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다시 지금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받는 데는 예를 들어서 시가 몇 프로 가져오고 구청이 몇 프로 가져가고 이래 됩니까 이게.
예, 이것은 전부 다 시 수입으로 전부 다 들어오도록.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그것 한 번 좀 질의 한번 해 볼게요. 하천부지 그, 이번에 재결위원회 가 가지고 먼저 보상비보다 평당 얼마씩이나 더 보상이 되었습니까
평당, 평당 얼마씩 늘어났다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화명지구 보상이 당초 약 80억 정도, 81억인가 그런데 그것 약 90억 정도, 한 10억 정도 더 해 갖고 전부 다 지금 보상이 다, 거의 다 지급되고 3명이 못 타 간 것은 이것을 갖다 공탁을 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화명지구 우리 사업…
아니 전체 화명지구 80억에서 재결위원회에서 10억을 더 받아왔다고요
한 9% 정도, 9% 정도 올라갔습니다. 재결 해 갖고요.
평당 얼마가 아니고 저게 지장물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 몇 만평에 80억을 나누면 대충 평당에 얼마씩 나온다 아닙니까 그게.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그 자료를 우리 배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자료를 한번 보내 주고, 그러면 세 분만 공탁을 했습니까
예, 세 사람이 안 받아가서 그것은 공탁을 했습니다
그것 뭐 금액이 안 맞다 해 갖고 지금 했는데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탁을…
이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좀 해 갖고요, 지급한 내용을 해 갖고 배 위원님한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해 주시고,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전부 다 철거 다 했던데, 그 지장물.
예, 지금 저희가 공사입찰을 봐 갖고 사업자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예. 착공계를 바로 이달 안에 받아갖고 곧 착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공은 왜냐 하면요,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60억 지금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더 내년까지 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내년 연말까지 마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은, 올 예산은 60억만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380억 되는데 공사비가 196억이고 보상비가 17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보상비 전액 국비를 받아갖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96억을 받아갖고 지금 96억을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60억은 시 예산을 올해 받았단 말입니까
예, 올해 60억 받아갖고 이것 갖고 지금 사업발주를 했거든요.
그래 앞으로 모자라는 130억에 대해서 136억이 더 내려오면 내년 연말까지 마칠 수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그만큼 확보 안 되면 후년까지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 135억을 지금 시에서 더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일단 60억을 받아갖고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 갖고, 사업자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이제 착공, 바로 뭐 들어갈, 이 달 안에 착공계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체농지하고 내도록 데모해 쌌고 이래 쌌더만 지금은 좀 조용하지요
예, 일단 보상을 수령해 갔으니까요, 이제 전부 다 끝났다고 봐지거든요.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다 좀 해가 내년에 좀 마치도록 좀 노력…
예,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 중에서 일부를 국비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왜냐 하니까…
예, 공사비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 체육시설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연환경 보존하는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최대한 받아갖고 시비를 조금 적게 들여 갖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그 아까 적에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참고 하게끔 좀 보내 주이소.
개발보다는 환경을 우선시 하면서 즉, 이율배반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화롭게 낙동강 환경을 조성한 우리 이성근 사업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현영희 위원께서 아까 질의 중에 에코센터 앞에 전면 작품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그걸 헌납을, 예술가나 혹시 독지가가 헌납을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 예술가가 했습니까 어떤 독지가가 했습니까
기증을 했는데요. 이 관계는 환경국에서 시공테크라는 그 회사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사실 저희가 기증 받는 데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환경국에서 이 전체 예산이 환경국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갖고 이런 형태로 설치하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기증을 해 주시오 해 갖고 그래 갖고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낙동강환경사업단 단장님께서는 환경국에서 지금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받았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분이 그것을 내놨는지를 모릅니까
시공테크, 그런데 그러면 그 자체가 설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내역에 없는 것, 돈을 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 저희가 이제 설계내역에 있는 것은 내부에 하는 것만 설계를 해 갖고 했는데 그걸 다 해 놓고 보니까 ‘당신들 여기 해 놓고 나니까 여기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걸 한번 기증을 하시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모다 놓고 ‘어떤 걸 받으면 좋습니까’ 하니까 이런 해 갖고 사람 인자로 된 이런 형태로 해 갖고요, 그래 갖고 이걸 받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래 해 주시오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증을 한 겁니다.
단장님 설계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국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공테크에서 지금 기증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되고, 또 칭송의 대상이 아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론에 작품이 좀 미비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본 위원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미완성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졌고, 그러면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래 이래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언론에라도 이 부분은 이래 이래 되어 가지고 시공테크에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명이 있었다면 기증한 그 분도 명분이 서고 또 우리 시에서도 참 좋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될 테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도 역할을 참 좋은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아마 많은 칭송을 받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황당합니다.
예, 언론기관에서요. 저희가 이래 해명하는 것은 사실 기사화를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어쨌든 간에 시공테크에서 기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데도 좋은 일을 자꾸 우리 시민들이 서로 앞장 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과 또 개발을, 이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면서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뭐 단장님 어떻든 간에 좀 부서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더라도 남은 직원이 14명 정도는 남아 있죠
그분들한테 좀 당부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하는 지금 사업들이 차질 없게끔 그래 독려 좀 해 주시고, 그 특히 고수부지에 가 보니까 아직까지 너무, 그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전체가. 그래서 공원 전체는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 좀 쉴 수 있는 어떤 그늘 같은 이런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또 뭐 문화재보호 안에서 뭐 철새보호,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제한이 상당히 안 많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그것을 갖다가 좀 이용을 해 가지고 특히 나무 같은 것 심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습니까
예, 하천구역에는 나무심기 기준이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게, 왜냐니까 너무 총총히 심어도 안 되고 일정 간격을 띄워서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늘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어놓은 나무도 지금 큰 걸 지금 심는다고 심었는데 그게 활착이 되어야 그 그늘이 져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구간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심으면요, 홍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금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해 갖고 화명지역 할 때는 나무를 좀 많이 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텐트형식으로 해 갖고, 몽고텐트라 해 갖고 지금 쳐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가급적이면 좀 많이 해 갖고 그늘이 많이 지도록 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늘이 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것 특히 내가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삼락지구가 그 주위에 보니까 정말로 그 엄청나게 넓은데 나무 한 포기 없고 제일 문제가 지금 내가 볼 때는 햇빛이 내리 쬐이고 하는데 나름대로 운동은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그늘을 칠 수 있는 텐트를 가지고 안 간 이상 뜨거워서 거기서 할 수, 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거기에 심어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수종, 뭐 버드나무 이런 과라든가, 그런 과가 거기 잘 산다는 것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 나름대로 최대한, 그것 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 나무가 비싼 나무도 아니고. 얼마든지 심을 수 있고, 식목일을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얼마인지 무료로도 그 식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먼 장래를 보고라도 그 넓은, 정말로 허허벌판인데 나무 한 포기 없는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텐트 가지고 사람들이 놀다가 보면 또 화장실도 가야 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시설물로 화장실을 거기서는 건립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고 있는 걸 볼 때 화장실을 건축물로 건립할 수는 없는 장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는데 건립을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거기다 시설물 건립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해 놓은 것은 이동식화장실을 최신식으로 해 갖고 지금 아주 성능이 좋은 화장실을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삼락지구만 해도 한 8개, 여덟 군데 있는데 필요하면 그것은 뭐 저희가 나중에 뭐 사람들이 화장실을 뭐 이용에 불편하다 그러면 추가로 구입해 갖고 쓰면 됩니다.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화장실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 저희가 요새 지금 쭉 설치를 해 놨고 이 화장실이 여름에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 따신 바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고요.
예, 그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그래 설명하시는데 내가 거기 화장실을 한번 이용을 해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서니까 이게 삐그덕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볼 때 소변을 보는데도 되게 안전한 느낌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성능이 아주 좋다 했는데 정말로 성능 좋은 것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안경문 부장님 하고 황상덕 과장님 두 분께서는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평일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데 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이런 때에는 단체로 와 가지고 단체의 어떤 행사를 참 많이 합디다. 그런데 행사를 하고 마치고 난 뒤에는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소변 보러 전체 가는데 남녀비율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개수도 좀 적고, 남자는 나름대로 좀 빨리빨리 보고 나오는데 여자는 앉았다, 일났다 하니까 동작도 느리고 내가 보니까, 줄을 섰는데 자그마치 한 10m 정도를 이래 서가 있습디다.
그것은 화장실이 충분하지 않지요 그런 걸 볼 때.
그래 평일보다도 그 이용은 주로 일요일 같은 이런 때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 이것은 개수가 정말로 모자라구나, 남녀비율이 보면, 요즘 또 남자들이 놀러가는 것보다도 체육대회 이런 데 가 보면 여자들 숫자가 더 많아요. 내 음식점에 가 봐도 여자들이 더 많고, 어쨌든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남자보다도.
예, 그래서 이 개수가 같이 해도 여자들은 모자라는 판인데 지금 내가 볼 때 거기에는 비례해 가 남자의 개수가 더 많습디다. 개수가.
또 남자는 여자화장실도 겸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자는 또 뭐냐 하면 남자화장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 여자를 2배로 더 넓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적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발을 동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 뭐 천이라도 있으면 둘러 가지고 내가 쳐 주어야 될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내가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한 배로 그 화장실을 더 확대를 하되, 남녀비율에서 여자비율을 좀 높여 달라, 그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반드시 올해 예산이 없으면 명년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특히 부장님,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임시회에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오는 7월 1일자로 건설본부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로 이관됨에 있어서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하 전 직원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이 직제개편으로 업무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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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지난 5월 15일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요금할인제가 차질 없이 연착륙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그 동안 예산지원과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교통정책이 선진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검토보완해서 부산의 교통정책이 명실상부한 시민과 함께하는 빠르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으로 결산 개요,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주요 집행잔액 현황,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예산현액이 7,903억 600만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8,004억 9,300만원으로 이중 7,586억 8,500만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418억 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8%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이 1조 1,657억 6,7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조 904억 6,900만원으로 지출률은 93.5%입니다.
이월액은 총 483억 4,3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147억 8,800만원, 사고이월액은 30억 5,700만원, 계속비 이월은 304억 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총괄은 예산현액이 290억 3,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억1,800만원입니다.
이중 202억 8,400만원은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이 95억 3,400만원으로 징수율은 68%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기획과는 예산현액이 232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37억 3,600만원 중에서 137억 2,000만원은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은 잡수익과 지난 연도 수입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예산현액이 3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5,900만원 중에서 3억 5,7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4%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3,100만원 중 1,6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12.2%입니다.
미수납액은 잡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1억 1,500만원으로써 택시미터 유효기간 경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중교통개선팀은 예산현액이 19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9억 6,0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35억 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6억 3,200만원 중에서 42억 3,1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31%가 됩니다.
미수납액은 잡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94억 100만원으로서 자동차 주소변경 위반 등 과태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97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6억 6,000만원으로써 이중 509억 3,5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27억 2,500만원으로 징수율은 80%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인 주차요금 수입 3,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교통유발부담금 9억 3,000만원, 잡수입 7억 5,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98억 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40억 3,000만원으로서 이중 644억 8,1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율은 76.7%입니다.
미수납액은 195억 4,900만원으로서 현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148억 3,000만원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417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229억 8,5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4,044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15억 500만원으로 이월액은 122억 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7,900만원입니다.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 분야는 예산현액 505억 9,500만원 중에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건설사업비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408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하철 건설지원은 예산현액 1,319억 5,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2,067억 3,200만원 중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등 2,067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0억 4,800만원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 이전비 등 20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운영은 예산현액 91억 8,600만원 중 환승요금 할인, 손실보조금 지원 등 6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은 예산현액 39억 8,100만원 중 직원 인건비 등 37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497억 1,700만원이며 지출은 404억 6,100만원은 이월액이 56억 3,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 주차장 부문은 예산현액 180억 1,100만원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등 160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교통 부문 중 도시교통 관리는 예산현액 156억 100만원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104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7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지도단속은 예산현액 18억 5,200만원 중에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18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관리는 예산현액 73억 5,300만원 중에서 교통감시카메라 설치 등 7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 현액 21억 8,500만원 중에서 2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는 예산현액 47억 1,500만원 중 일반회계 예탁금 2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이 698억 3,900만원이며 지출은 383억 5,200만원이고 이월액이 304억 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광역전철 건설은 예산현액 124억 4,400만원 중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11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예산현액 564억 2,800만원 중에서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사업 등 259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4억 9,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이 6,417억 1,7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201억 5,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5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운영에 예산현액 7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에 예산현액 5,992억 300만원 중에서 지하철 3호선 반송선 건설 등 5,796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예산현액 423억 6,000만원 중에서 지하철 2, 3호선 건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등 405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7억 7,900만원으로 이중 교통기획관리는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조합운영비 등 2억 7,300만원, 대중교통은 일반수용비 등 600만원, 교통관리는 일반수용비 등 300만원, 대중교통개선기획단 운영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비 잔액 등 3억 1,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1억 8,3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36억 2,100만원으로 이중 주차장 부문 5,100만원, 도시교통 부문 15억 5,400만원, 예비비 2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문은 주거지 주차정보시스템 서버 구축 집행잔액 등 5,100만원, 도시교통관리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14억 2,000만원, 교통지도단속은 일반운영비 등 3,70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는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 9,700만원이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100만원과 예비비 20억 1,5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국비 미배정액 10억 6,1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연초에 예산편성은 되었지만 연말까지 배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9억 8,900만원으로 광역전철 건설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1,900만원, 광역도로건설사업은 광역교통서비스 제고 워크숖 개최비 등 경상경비 300만원이고 예비비 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집행잔액이 215억 6,600만원으로 도시철도 건설은 지하철 3호선 건설비 집행잔액 195억 7,100만원, 지방채상환은 지하철 2, 3호선 건설 및 내장재 교체 사업 등 18억 4,700만원, 예비비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총 5건에 147억 8,800만원으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민간투자 사업 자본금 선투입 의무 미이행으로 보조금 지급시기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불과하여 9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재송동 구일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민원발생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발주지연으로 19억 8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시비 매칭분 예산이 2006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30억 1,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대학 앞 보도 신설 3억 3,000만원과 부산대 주변 차 없는 거리 확대사업 4,000만원은 부산대 주변 명물거리 조성과 연계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부산광역시 버스노선개편 안내책자 제작 등 총 7건 30억 5,700만원이며 준공영제 시행 시기 지연과 사업준공 시기 미도래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계속비 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4건에 304억 9,800만원으로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사업 등 4개 광역도로 건설사업이며 장기계속 공사로 인하여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9,900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28억 1,1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수입내역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 9,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 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의 확보와 미배정에 따른 시비의 확보 및 집행의 차질, 사업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일사분란하게 당초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 교통행정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90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8억 1,800만원 중 202억 8,400만원을 징수하고 95억 3,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잡수입 11억 4,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83억 8,900만원으로 체납액은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 바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44억 9,4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915억 500만원, 이월액은 122억 1,0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7,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6건 12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1건 95억 800만원에 비하여 발생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행잔액 7억 7,9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교통기획과 2억 7,300만원, 대중교통과 600만원, 교통관리과 300만원, 대중교통개선팀 운영 3억 1,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 교통기획과의 교통장관회의 지원관련 경비 9,600만원, 대중교통개선팀의 시내버스노선개편 등 용역비 1억 2,300만원과 버스노선안내표지판 정비 1억 1,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나머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7억 1,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636억 6,000만원 중 509억 3,500만원을 징수하고 127억 2,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수입 3,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9억 3,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7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10억 1,000만원이며, 미수납금의 대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수납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을 감소하기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7억 1,7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04억 6,100만원, 이월액은 56억 3,500만원, 집행액은 36억 2,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6건 56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4건 15억 7,600만원에 비해 발생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산대학 앞 보도신설 3억 3,000만원과 부산대 주변 차 없는 거리 확대 4,000만원은 부산대 주변 명물거리 조성과 연계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추진을 검토할 때 사전에 주변사업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행잔액 36억 2,1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주차장 부문 5,100만원, 도시교통 부문 15억 5,400만원, 징수교부금 100만원, 예비비 20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도시교통 부문의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비 10억 8,200만원 중 10억 6,100만원은 국비 예시 통보는 되었으나 자금 미배정된 사례로 예시된 국비는 반드시 자금이 전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98억 3,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840억 3,000만원이며, 이중 644억 8,100만원이 징수되고 195억 4,900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현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148억 300만원, 지난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수입 47억 4,600만원으로서 미수납률이 2004년 6.6%, 2005년 11.3%로 2006년 23.3%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수 및 규모가 늘어남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 징수액의 증가와 분할납부에 따른 징수유예 금액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장기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8억 3,9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83억 5,200만원, 이월액은 304억 9,8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8,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4건에 304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5건 423억 2,300만원 대비 118억 2,600만원이 감소되어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 9억 8,9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광역전철 건설 1,900만원, 광역도로 건설 300만원, 예비비 9억 6,700만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및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417억 1,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6,229억 8,500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17억 1,7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201억 5,100만원, 집행잔액은 215억 6,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15억 6,6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지하철 3호선 건설에 국비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195억 7,100만원, 지하철 2, 3호선 건설 및 내장재 교체사업 집행잔액 17억 9,200만원, 도시철도채권 선급이자 및 중도상환 집행잔액 5,500만원이며, 나머지는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및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보여 집니다.
이중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1998년부터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8억 1,100만원이 조성되어 목표의 28.1%밖에 조성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추세라면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100억원 달성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이 68%로 전년도 징수율 92.5%에 비해 징수율이 24.5%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관리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도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수행하여 세입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세입예산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7억 7,9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2%로 시 전체의 1.3% 보다 낮고 또한 전년도 3.3% 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개선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낮은 적립금액으로 인하여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 15일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일반회계사업으로도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기금을 배제하여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06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수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특히 버스준공영제와 또 환승제로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한 70～80% 가까이 만족하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공하였다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아직 미비한 쪽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검토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교통국에 특히 이 세입에서 징수율이 지금 68%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징수율이 제일 저조합니다. 31%, 미수납액이 94억 100만원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곳곳에서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잡수입, 특히 과태료 범칙금 이게 49% 미징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7%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뭐 다른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127억 2,5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도 195억 4,9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어려운 교통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의 미수납이 이렇게 된 이유가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금이 생기는, 주로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 과태료가 사실 벌과금 형식을 띄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액수가 소액이긴 하다 보니까 채권확보는 자동차를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자동차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동차에 관한 어떤 그런 어떤 체납액 발생된 과태료 부분이 물론 납세의무의 기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채권확보만 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변동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액자가 많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택시업계들 전부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아마 여러 가지로 고생을 좀 하셨지 싶은데 그 사람들은 소액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 이후에 일반 유류세를 보전해 줄 때 사전에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유류세 주는 것을 공제를 하겠다, 압류조치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전에 공문을 내고 이래서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산시의 교통국의 미수액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강력한, 특단의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소액자들은 사실은 다 차량도 뭐 그 해 버리고. 지금 굉장히 징수율이 많아요. 특히 이 대기업, 법인체 업체들 이런 곳에서는 제 손을 제대로 못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8.7% 징수율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확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것 간단히 해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지금 현재 주소변경이라든지 일반 상속을 했을 때 안 한 것, 뭐 이런 일반 임시운행 과태료라든지 이게 아니고 차량등록,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의무를 부과한 사항이 맞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이게 지금 93년도에 무, 책임보험 안 든 차를 약 10만대, 제가 알기로 10만대 정도, 9만 한 7,000～8,000대 되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일시에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 해 가지고 일단 내려와서 그게 지금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밀려놓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액차량 이것 갖고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은 주소 변경 되고 제가 어떤 아는 분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미수납이, 과태료 범칙금이 과량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은 쥐 몇 마리 잡는 것 보다 범 한 마리 잡는 게 더 낫다 이거지요. 그런 쪽에는 약하고 쥐새끼 잡는 데는 지금 급급해가 난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하여튼 어쨌든 이 미수납이 이번 다음, 이번 감사 때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관계가 적습니다마는 지금 번호판이 우리 부산시에 나돌아 댕기는 것 차량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 뭐 2더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산 이것 다 빼버리고 또 했잖아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보니까 일자로 흰색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차량이 지금 돌아 댕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외국에 사는 사람이 와서 보고 이 차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가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왜 이렇게 차량 번호판을 그래 자주 바꿉니까
이게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부산,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번호판을 사실상 이래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뭐 식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각 처음에는 부산지역을 나타내는 문제도 있고, 번호부 배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자동차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 불합리하다, 그래서 개선안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미 나온 것을 일시에 변경은 못하고 이제 다음 한시적으로 언제 언제까지 다음 자기가 차량을 바꿀 때라든지 이때만 바꾸다 보니까 일시에 못 바꾸고 그렇습니다.
지금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막 돌아 댕기니까. 더 헷갈리고, 그죠
혼란스럽지요. 이것 다 외국사람이 특히 와서 보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이제 처음부터 동시에는 못하고 어떤 하나의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소요…
아니 그래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바꾸었다 말이예요. 그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이 그래 많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업자, 이 차량번호판을 만드는 사업자 있죠
사업자 선정은 거기에 번호판 처음에 우리 부산시역 내에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번호판 사업자를 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일절 지금 현재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우리 부산시에 한 사람이 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자 선정하는 선정과정이나 선정된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0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에 보시면 검토위원도 이야기를 잠깐 하셨지만 교통장관회의 개최 관련 경비가 4억 4,200만원이 들었거든요.
교통장관회의 개최, 저희들이 우리 부산이 주최 시입니다. 교통장관회의, UN ESCAP, 교통장관회의가 주최 시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 설치라든지 우리가 저, 또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보상금, 다음에 우리가 또 교통장관회의를 우리 부산시에 유치함으로 해서 부산시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외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 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또 행사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이래 총 예산이 그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경비가 순수한 행사경비로 지금 지출된 것 아닙니까
행사경비 중에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홍보물을 뭐,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해 가지고 안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주최, 주최도시로서 한 겁니다.
아니 주최도시로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경비가 너무 많이 집행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행사경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더 깊게 질문을 못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신소마을 있죠. 강서구에
신소마을, 마당 앞에 경전철이 지나가는 부분 안 있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하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너무 가깝게 인접해 가 지나간다 해 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아마 경전철조합에서 민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까지 아직까지 그게 그 민원이…
그것은 부산․김해경전철조합이라고 특수 우리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다 모든 것을 설계하고 운영합니까 아, 운영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설계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김해시에서 50%, 부산시에서 50%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무슨 민원이 검토되었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한 번…
그 정확하게 민원내용이 어떻느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오. 그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예, 그 결과도 어떻게 되었는지, 처리가 되었는지 그 결과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에서 세우고 또 성과급에 맞는 예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문제보다는 그로 인한 어떤 결과물 그런 데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그것이 불용이다, 예산절감이다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로 인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에스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에 계획 잡은 것보다는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쓰고, 좀 아껴 써 가지고 그것은 실제 예산절감이거든요. 불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절감을 한 것을 적은 돈을 써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을 쓴 것에 대한 문제를 따질 때 그래도 자랑할 것은 자랑을 해야 되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시인을 해가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줌으로 해서 이 참, 결산이 다음 회계연도, 또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나의 잣대가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이 다 저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또 팀별로 또 업무별로 나름대로 노력했던 흔적들을 나열하는 그런 어떤 시각, 그렇게 승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든 질타를 받고 질책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런 일들은 잘 했다, 적은 예산 갖고도 굉장한 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국의 애로사항, 어떤 부분을 좀더 강화를 함으로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됨으로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결손처분이 지금 1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 부분은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아마 5년 이상 되면 시효소멸 결손이 있고요. 있고, 그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5년 이상 시효소멸 결손, 총 13억 중에서 시효소멸로 인한 게 12억 7,800만원이고 무재산이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손총액이 5억입니다. 이번에는 그 금액이 많다 말이죠. 그러면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의 결손처분이 되면 맞는데 현저하게 많을 때는 그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의 어떤 노력이 미흡한 걸로 결과물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현영희 동료위원도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징수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인센티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다 징수가 되고 나면 세무과에서 이렇게 0.5% 나누어 버리고 하니까 그게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일일이 업무 과외로 할당을 준다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갖다가 개인에게 바로 부여하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제도라든지 우리 교통국 안에서도 교통국 관련되는 체납액을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체납징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바로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것도 뭐 표시 나게 주면 또 뭐 자기만 혼자 못 챙기잖아요. 과 회식 한번 해 버려야 되고. 그것 뭐 소용없어요. 아예 그냥 개인적으로 바로 바로 줘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특단의 조처,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또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인센티브도 하고, 그것이 플러스 되어서 실제적으로 진급하는데 고가의 점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뭐 거기 결과물에서 그냥 하니까는 뭐, 내가 좀 나은데 저 사람이 진급하면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다는 게 증거자료가 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불이익을 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이 경과되어서 무조건 결손처분을 한다. 법이 그래 정했기 때문에 한다는 개념보다는 작년도에는 5억 정도 결손처분 했는데 올해는 13억을 하면 그만큼 케파 차이가 나고 그건 노력 안 한 걸로 결과가 나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노력은 하되, 또 내용이 양이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좀 기획을 해서 획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동남권신공항 건설 세미나 개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많이 나왔다 말이죠.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고, UN ESCAP에도 아까 말씀드린 1억인데 6,4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것은 실제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돈을 쓰면 되겠다는 계획이 선다 말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은 그렇게 또 많이 삭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과 올해는 또 나름대로 좀 행사를 좀 획기적으로 신공항이 2005년도, 2006년도보다는 7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남부권에 대한 어떤 그 될 것이다 하는 그 기대치,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걸 또 안 하면 또 불용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좀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동남권에 대해서는.
예, 지난번에 제1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돈을 좀 추경을 좀 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돈이 그때 필요하냐 하니까 제가 답변한 기억이 왜 지난해에는 세미나 같은 것을 깎아가 작게 했는데 또 더 많으냐 해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그 기술파트라든지 마케팅파트라든지, 다음에 그 국제선 확장하려면 T/F팀을 3개 전문부서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거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세미나도 하지만 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 개인별 과제를 줘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위원님들께 아마 양해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를 좀 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의 일이니까 우리 부산지역의 남부권에서 김해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앞으로 확장가능성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에 따른 경비를 좀더 추경에 확보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국이 추구하는 신공항에 대한 부분, 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만큼 나름대로 하겠다는 계획을, 의지를 또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말이죠. 인건비 집행잔액이 한 8,200만원이 난 것은 육아, 질병, 휴직자 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말이죠.
작년도에도 7,000만원 가까운 돈이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자 때문에 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연도에 이러한 집행잔액이 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작년에도 추경이 두 번 있었다 말이죠. 그러면 추경 때 경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5명으로 현재 소집 면제 되어 가지고 충원을 못 받아버리니까 자연적으로 그 해는 사람을 못 받는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인건비 예산이라고 불끈 쥐고 있다가 그냥 뭐 예산 안 썼으니까 반납하면 되기는 되지요. 그렇지만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어야 될 예산이 아니라면 추경에 경정해 버리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그 우리 위원님 말씀은 뭐 100%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 현실적으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지금 현재 현원 전체가 조금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간부회의 때나 부시장님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차량등록사업소의 인력보강 때문에 늘 주장하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인력을 그때그때 좀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휴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비도 좀 내려줘야 되고, 대체인력도 쓰게끔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인원이 비는 데에 대해서 사실상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2월달에 결산추경 할 때는 좀 깎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몇 명의 인력이 올지도 모른다. 이 또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그래 가서 또 인건비를 한번 사업소 단위의 인건비를 또 추경하기 전에 확보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와서 확보하려고 그러면 또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인원이 즉 이것을 경정을 해버리면 내년도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확보해가 가거든요.
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충원을 해 주어야 된다 말이죠.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애를 좀 쓰셔야 된다. 우리 다른 과에 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외곽부서고 또 업무적으로 그러한 홍보요원이라든지 기타 현재의 인원에 적정인원이 충분히 되어도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아가지고 국 전체에 한두 사람 민원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어떻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교통국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결원이 생기면 업무가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외곽에 있으니까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짚는 것은 이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7,000만원, 8,000만원 계속 불용하면서 쥐고 끝까지 갈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어떻든 인원을 맞춰줄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고, 또 공익요원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선 배치하는 쪽으로 시청에 근무시키는 것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우선 배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치도 정하고, 그래서 어떻든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하기 좀,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소화시킬 수 있는 100% 있어도 다 될똥말똥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그냥 뭐 휴직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점검을 해 주는, 충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조직관리부서에다 지금 자동차 100만대 시대인데 지금 인력은 자동차 60만대, 70만대 시대의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충원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차량등록사업에 인력을 좀더 증원하도록 해서 사실상 체납액이 발생한 이유도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관리에 따른 소요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왔다 말이죠. 그 왜 고지서가 아주 오래된 체납액이 날아왔습니까 그 동안에 우편예산이 없어 갖고 그래서 지금 날립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와 가지고 ‘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구청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날려 가지고 또 날리면 또 실적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어떻든 우리 국 전체의 간부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액 중에서 정말로 내년도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민에게 굉장한 어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택시도 브랜드택시 해 가지고 호응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좀더 적극적으로 잘 개발해 주셔야 이게 잘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고 최근에 신문보도에도 보면 ‘등대콜이 뭐 초심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초심 잃은 것은 아니라고는 봅니다. 다만 세세한 걸로 예를 들자면 114에도 ‘등대콜’ 하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대콜 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 등대콜이 잘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부러 타고 물어봐야 돼요. 기사보고. 그래서 외국인이 타면 어떻게 통역을 해 줍니까 잘 몰라요. 번호 적힌 게 있습니다. 그 뭐 몇 국에 몇 번, 그것 하면 안내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바로 통역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일들을 계속해서 체킹해 보고 그래서 등대콜을 승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도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앞으로의 브랜드택시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준공영제를 하면서 마을버스 연장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내가 타고자 하는 노선은 많이 바뀌었는데 타고자 하는 버스는 언제 올란가 모른다는 개념에 대해서 문제점을 BIS예산을 어떻든 해서 일시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교통정책이 같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예산이 결산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예산순위라든지 이런 걸 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영희 위원께서 차량번호판 등록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이미 작년에 제가 사실 질의를 해서 상당히 촉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거론해 주셨는데 또 제가 추가로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의 차량등록, 차량번호판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하나로 정리될 것 같습니까
글쎄 저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 하면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 번호를 동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옛날 가지고 있는 번호를 지금 현재 번호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편리함이라든지 앞으로 자동차관리 측면에서 국가에서 결정된 정책결정이지만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단지 차를 이전한다든가 번호, 지금 현재의 번호를 다르게 못쓸 때, 그럴 경우에만 강제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냥 그 분들이 그 차를 그대로 이용하는 한은 강제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그때 아니면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요즘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10년, 15년 된 차량을 가지고 계속 가겠다 라고 한다면 그 차는 계속해서 10년이 넘도록 과거의 번호판을 달고 갈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이런 하나의 표지판을 바꾸는, 차량번호를 바꾸는 이익이 있은, 뭔가 더 낫다 라고 봤기 때문에 안 바꿨겠습니까 그것도 부담도 지금 국민의 부담으로 하면서 두 번, 세 번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좀더 효과적인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라고 한다면 강제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행정적 어떤 라인을 이용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국민의 부담을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바꾸는 사람은 그 번호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번호판을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차가 만약에 경남으로 간다든지 만약 서울로 갈 때는 그 기존 번호판을 못쓰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번호판 아니더라도 이미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번호판을 이유로 개인, 국민부담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그것은 지금 내가 차를 옛날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번호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번호판을 달고 싶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새로운 번호판 신청하면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꾸고 싶은, 바꾸고 싶지 않으면 안 바꿔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정부나 이런 교통정책 부서에서 그런 번호판 새로운 번호판 안 만들었으면 부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부담이 아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에게 부담은 주는 건 아닙니다. 부담 아니고 조금 전에 현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하고 싶다. 새로운 번호판이 좋더라 나는 달겠다 싶은 사람은 가서 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응해서 달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엄격히 말하면 부담은 부담입니다마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하니까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 가지고 말꼬리 잡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단, 정부가 제대로 된 그런 표지판을, 번호판을 제대로 된 번호판을 만드는 정책을 제대로 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벌써 짧은 시간에 두 번, 세 번씩 바꾸는데 그 바꾸는 비용은 일단 어찌됐던 간에 차주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 바꿨으면 차주가 그 번호판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부가 대신 바꿔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 부담이 아니다 라는 말은 내가 틀린 말이다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바뀐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바꿀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큰 것 아닙니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번호판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정부가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서 부산시내 각 구청이나 또는 교통정책을 집행하는 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계도하고 바꾸라고 또 실제 차량소유주에게 홍보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의 번호판이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지금 자동차에 대한 지역적인 걸 함으로 해서 오히려 자동차가 지역마다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이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뭔가 이것을 국가시책이니까 빨리 이거를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바꿈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이익이 창출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뭐 일부러, 일부러 여기에서 홍보를 하거나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권유라든지 이런 번호판으로 바뀌었다, 바뀌었습니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언론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번호판을 바꾼 이유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아마 지금까지 바꾼 이유가 여러 가지 이게 그렇다고 잘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니고 아마 저도 생각에 우리 신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두 번이나 바꿨다 하는 것은 좀 행정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데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기로는 기존의 자동차 번호판이 뒤 번호판 공간 부착 공간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봉인부착이 곤란하다든지 뒤 번호판에 조명등 조도 조정이 곤란하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아마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저도 생각에 그렇더라도 단시일 내에 짧은 기한 내에 얼마 바꾼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바꿨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 언론에서도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걸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교통에서 왜 빨리 안 바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적을 하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정부가 사실 여기 지금 거론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번호판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거다는 것이죠. 또 지방에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지금 현재 자동차번호판을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두 번이나 실수를 하면서도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바꾸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자동차의 어떤 외형의 통일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괜찮은, 더 지금 보다 나은 그런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헛갈린다는 것이죠. 많은 시민들이 저 차는 도대체 무슨 차지, 이 차는 무슨 차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해진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시 교통국에서 부산시민들에게 번호판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강제를 하지 않고 폐차나 이전할 때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많이 바꾸어서 통일된 그런 모습의 어떤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요즘 그래 하면 좋습니다.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이 바로 하자, 탁탁 하면 좋은데. 요즘 전부 사람들이, 시민들이 개성이 전부 다 강한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이 물론 한다는 그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 보면 때론 옛날 차 오래된 차를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옛날 그 차를 오히려 자기 자랑하듯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번호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과, 조금 전에 우리가 만약에 홍보를 하고 만약에 만약 이래 하라는 그게 어째보면 지도고 시민부담이 따르거든요. 반발이 있습니다. 그냥 국비나 시비가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왜 자꾸 하라 하느냐, 시민들에게 부담을 오히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부담 안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저기서 홍보비를 들이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물론 차량등록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번호판 빨리 갱신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부러 하기로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생각대로…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헛갈리는 번호판들이 돌아다니겠다 그죠
보기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하얀 번호판 딱 달고 새 차에다가 다는 걸 좋아해서 바로 고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사실 많은 차량 소유주들이 자진해서 번호판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 말씀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시민들에게 뭘 강제로 안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 놔놓고, 어떨 때는 정말로 참 유도할 수 있고 시민들의 뜻을 갖다가 바르게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여론의 주도를 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에는 어떨 때는 관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입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국가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세워서 시민이나 국민들이 그 정책을 따르게 할 때는 주로 행정기관들은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그런 계도적 역할이나 행정적인 어떤 유도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결산 오늘 우리가 상임위니까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 말씀처럼 예산의 절감을 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예산절감이라 하는 말은 보통 지금 현재 시민들이 보는 행정기관의 예산편성의 감정들은 일단 행정기관들은 좀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다.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잡고 그 다음에 돈을 조금 절감하는 형식으로 돈을 쓴다. 이런 이것은 그냥 느끼는 감정이 일부는 있다는 겁니다. 딱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좀더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36억 정도 남아 있고요.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7억 7,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것은 예측을 정확하지 않고 사전에 예산을 들일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10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매칭펀드사업이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돈을 지원하지 못했, 쓰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도 위험도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험도로는 존재하고 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산시가 10억 8,200만원의 돈을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 수립해 가지고 넣어놨는데 국비가 지원이 지금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비가 예시는 했지만 배정이 되지 않아서 이 돈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돈은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못쓰는 돈입니까 부산시가.
지금 요게 조금, 질문을 좋은 걸 하셨는데 요 부분이 어떤 이유냐 하면 말이죠. 당초에 국가에서 24억을 주겠다고 하고 예산을 확보를 시킨, 24억 6,000만원을 주겠다. 확보 해 놓고 실질적으로 돈을 주기는 13억 9,900만원밖에 안 주는 거라요. 왜 안 주는, 그래서 그래 배정이 아까 말씀대로 배정 못 받은 게 10억, 아까 말한 600, 6,100만원, 10억 610만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것 안 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는 얼마나 지금 그때도 했나 하면 지방비는 13억 주는데 우리 시비가 돈이 없어 가지고 4억 6,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매칭펀드 13억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상황보고를 드리면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돈 주겠다 해 가지고 돈 늦게, 못 주는 아까 못 받아내는 것, 결과적으로 이게 부산만 못 받아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 국가에서도 국가재정상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몇 천억이 빵구나기 때문에, 말씀이 죄송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부산도 그만큼 할당해 가지고 작게 내려줬다. 작게 내려주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고 예산 편성해 놨으니까, 예산을 못 받았고,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13억 9,900만원을 국가 매칭펀드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4억 6,000만 하니까 결과적으로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결산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총 국비만 해도 24억 그걸 받아야 될 게 결과적으로는 배정된 돈 13억하고 우리 4억 6,000하고 18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돈이 결과적으로 그래 그 돈만 가지고 사업을 일단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가 투쟁중인 게 내년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내년에 가서 못 받은 것은 돈 받아야 될 거냐 아니냐 그래 가지고 투쟁을 많이 하고 국가에서 받아내고, 그 돈 받으면 그때는 아까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는 또 국비가 온다고 자기들 준다, 준다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도 지방비 아까 4억밖에 못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비 확보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결과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게 안 맞죠. 그래서 매칭펀드라 하는 ‘매칭’ 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 족쇄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래서 사실상 신 위원님 의문시 하시는 대로 왜 이것 금방 이렇게 남기어 가지고 돈을 보내느냐 그러니까 12월 우리가 추경할 때 그때가 12월달인데, 12월달에 지방비 10억 받아놓으니까 12월달에 집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 그런 지금 예산적인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제가 그래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돈이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단 어쨌든지 예산 항목에서 돈이 10억 8,2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위험도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 부산시가 자의적으로 이 18억 8,200만원이 돈이 편성이 마지막에 들어와 놓으니까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어차피 시로 돈이 들어올 돈이였다 라고 한다면 물론 국비가 예시가 된 상태에서 우리 부산시가 돈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작게 내려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에 부산시 추경에서 돈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은 원래 필요하다는 돈이 뒤에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돈의 어떤 들어오는 차례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결국 못쓰고 남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이 사업비로 돈을 배정을 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 체계는 집행부서에서 반드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더라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집행잔액이 돈이 없어 쩔쩔맨다면서 말이지, 돈이 몇 십억씩 남아돌아가고 이래선 안 되잖아요. 결산 해 가지고.
그런데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월해 가지고 아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쓰는데, 제발 신 위원님 부탁입니다. 그래 우리가 본 예산 때 그 예산을 확보만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 예산에 국비는 확보해 놨는데 지방비를 안 주니까 그래 놓고, 이제 계속 달라, 달라 하니까 12월달에 제일 마지막 추경 할 때 돈을 받아 놓으면 12월달에 가서 공사하려 그러면 벌써 내일모레 보름 만에 공사 안 돼…
추경에 뭐하려고 요구합니까 그러면 어차피 공사 못하고 집행잔액 넘길 돈인데.
그게 우리가 일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되어야, 그걸 미리 그것 때문에 구청에 이미 주기로 우리가 약속한 돈이거든요. 우리가 구청에다 돈을 내려주고 50% 우리가 나가면 구청에서 또 50% 보태야 되니까 구청도 시에서 안 주니까 자기들도 예산을 세워 놓고 못 하, 이러니까 어떤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참 언뜻 보면 공무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늘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앞으로 없도록 예산편성한 부분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예산관련 문제들은 사실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자꾸 써야 되거든요. 신경을 써서 이 돈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나오면 될 것인가 만약에 그때 추경 때 돈이 나오면 이걸 돈을 못 쓰게 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벌써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돈 안 준다고 난리를 하면서 실제 사업은 제대로 하도 못하고 그 목에 사업비는 그냥 남아,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의 집행관행은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후 시간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그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시민들의 만족도여론조사 해 본 결과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시민 1,000명을 상대로 한 결과가 87% 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버스노선 개편된 이후에 시민들이 불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지금 준공영제를 5월 15일날 시행한 이후에 총 우리가 한달 동안 아, 20일 동안이가.
그래서 5월 15일부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특별모니터반을 운영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그걸 분석해 가지고 즉시 불편한,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배차간격이 너무 멀다든지 손님이 너무 많다든지 예비 차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미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노선을 신설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선의 안정화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불편사항 분, 모니터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 불편하다는 부분도 일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선별로 확인해서 저희들은 아마 8월달이나 9월달 경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나서 이 마을버스하고는 지금 환승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좀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고, 원래 마을버스하고는 2008년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마을버스를 타는 분들이 보통 서민들이 마을버스를 참 많이 이용합니다. 없는 분들이 환승에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못 받고 있다. 그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문 몇 달이라도 당겨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대콜 관련해서, 지금 등대콜이 2,500대 다 됐죠.
그 2,500대를 3부제하면 1,000 한 700대, 800대 하루 운행되죠
저희들이 시내 다닐 때 등대콜을 불러보면 차가 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도 오늘 휴식시간에 등대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문자메시지로 차가 주위에 없다고 메시지가 오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2㎞를 지금 반경 2㎞ 안에, 그 안에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센터에서 해 주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좀 붐빕니다. 그래서 그걸 한 3㎞ 정도로 반경 3㎞ 이내에 있는 5분 내지 10분까지는 안 가고 5분 내지 7분 이내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조금 연장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콜 수가 처음에 아마 일반 다른 민간인이 운영하는 지금 저런 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서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걸려야 되는 부분이 지금 불과 두달 정도 늦는 기간에 5,500 내지 6,000콜이 나왔다는 것은 전부 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 만큼 많은 인기가 있다 이런 이야긴데, 그래서 지금 센터기능, 콜 관리하는 센터에서도 상당히 처음에 12명 정도만 하면 충분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인력이 한 30명 정도 추가 배치되고 하는 이런 등 아까 말씀대로 배차시간대가 있고 거리가 조금 변두리에서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등대콜이 인기가 있다 하면 그 2,500대를 더 증차할 생각은 없습니까 2,500대를 5,000대로 늘린다든지 4,000대로 늘리는 방법도.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미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확보할 생각이 예산도 되지 않고, 안 되고 금년도 이런 추세라면 어느 정도 된다면 2008년도에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잘 되는 부분을 좀더 분석해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증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등대콜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등대콜의 모양은 이런 건 참 잘 디자인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등대콜 번호판이 여러 가지에요. 아까도 번호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등대콜만 2,500대면 좀 같은 번호판 또 그리고 등대콜을 달면서 번호판이 아주 노후 되어 가지고 아주 차는 깨끗한데 이상하게 번호판이 참 지저분한 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자체에서 교체를 하든지 시에서 교체를 시켜 주든지 정말 이 등대콜이 등대콜 답게 그 번호판으로 인해서 아주 추잡하게 보이거든요.
그걸 좀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십사.
지난번에 제가 버스준공영제 되면서 계약서를 제가 보자 해 가지고 본 일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걸 받았냐 하면 저희 주위에 버스회사도 많이 있고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분들 이야기가 기사들이 자기들 입으로 준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준공무원, 그 맞습니까
그래 이게 제가 왜 지난번에 그걸 급히 보자 했냐 하면 버스조합과 계약된 계약서가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알겠어요
국장님이 이 계약서를 다시 전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버스기사들이나 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는 준공무원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가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리면 나중에 진짜 큰 문제 걸립니다.
지금 그 계약서를 정말 정밀 분석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하면 이 시점에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서에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혹시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도 그 계약서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래 싶은데, 전문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검토해 가지고 정말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우리 국장님 제 그 이야기하니까 국장님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버스기사들이 우리는 준공무원이다. 앞으로 우리 살기 괘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약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단지 계약서는 이 수익금은 일단 시가 관리하고 운행하고 이런 하는 것은 업체에서 관리하고 모든 관리운영은 업체에서 하기, 그것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수익금을 관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수입에 대해서 다 주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수입금을 관리해 주니까 그 돈을 받는다 해서 자기들의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지 그게 어떤 공식적으로 이야기 되거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승용차가 종전에 번호판은 부산에 거주하는 분은 부산판, 번호판이죠
그 이사를 했을 때 전국번호판은 그 지역에 가서 번호판을 안 바꾸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자동차세는 전국번호판을 달고 있어도 그 구에 살면 그 구에서 내지요
그런데 이 번호판을 전국번호판 이것은 이사를 했을 때 전국번호판은 그 지역에 가서 이사를 부산에서 서울로 가도 그 번호는 그 번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 부산번호판을 경남으로 이사 가면 그건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 번호판을 자기들이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 평생 살면 이 번호판도 안 바꾸고 또 그것을 멋으로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승용차도 20년도 타고, 뭐 이십 몇 년도 타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분들도 그 번호판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하는데 그런데 이 번호판이 이제 보면 옛날 번호판은 요즘 보면 진짜 촌스럽게 보여집니다. 그 번호판이. 그래 그런 것은 본인 스스로 바꿔야지, 시나 구에서 그 번호판을 바꾸라고, 요즘 세상에 강제적으로 하면 더 역으로 시민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본인이 그 번호판을 느끼는 생각이 틀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된 이 등대콜은 전부가 똑같은 번호판을 좀 붙이고 규격도 같은 게 붙여져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아까 이것 저 버스회사, 이 체결된 계약서 이것 전문적으로 검토하는데 한번 내가, 이게 정말 잘 못하면 나중에 참 골 아픈 문제가 걸리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될 듯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버스기사들한테 멱살을 끌릴까 싶어서 그러는데.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이 버스노선 개편 이후에 불평이 있는 부분은 국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이, 요즘 광안대교에서 동서고가도로가 아침에 출근길에 차가 참 많이 막혀가지고 그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없습니까
그 출근시간에 광안대교에서 동서고가도로, 구포매표소까지 차가 침체된다 하면 김해나 창원 쪽이나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제 시간에 출근이 참 안 되어 보이는데 그 대책이 없습니까
위원님 그 질문이 정말로 참 저희들 상당히 아픈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참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도 몇 번 그 지적이 있었고 이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주원인은 개금요금소에 있는 톨게이트 요금소 되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낙동대교를 진행하는 그 부분입니다. 낙동대교가 차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측면에 차선이 2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는데 근본적으로 낙동대교를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확장 또는 아예, 확장 내지는 신설을, 새로 놔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계속 저희들은 금년, 연말 안으로 착공하도록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전에 개금요금소 부분은 여기에서 사실 개금요금소 부분을 차량을 좀 해소해 보려고 심지어는 한 이틀 내지 삼일 간 우리가 소위 복잡한 출퇴근시간에, 첨두시간이라고 그럽니다만 출퇴근시간에 양방향으로 아침 출근 시에는 나가는 쪽으로, 거기다가 한 2시간씩, 2시간 반씩 해 가지고 요금을 안 받는 사회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럼 요금을 안 받으면 과연 이게 얼마나 빨리 빠지겠느냐 이러니까 사전에 이래 크게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시간대에 요금을 안 받으니까 차가 더 많이 몰려가지고 더욱 혼잡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쪽 방향이 부스가, 통과부스가 5개가 있습니다. 양쪽 10차로가 있는데 10개 부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차로는 카드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드전용으로 하는데 그것도 복수요금시스템으로 한 부스에 2대가 동시에 요금을 낼 수 있게끔 복수차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있고, 또 그래서 그게 좋아서 이제 2개 차로도 지금 추가로 지금 금년 6월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5개 지금 그걸 전체 다 복수요금 차량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현금도, 돈도 내고 카드도 찍고 이렇게 2개를 동시에 사용하던 것을 3개 차, 지금 현재는 3개 차로는 카드만 전용으로, 물론 돈 내는 게 돈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카드 전용으로 하니까 좀더 잘 빠지고, 이것을 5개 차로를 전체 확대하면 아마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우리가 부산시에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도로공사하고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금년도 말에 서부산톨게이트하고 지금 경부톨게이트에다가 정부에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답니다. ETCS라는 그것을 해 가지고 자동차에다 단말기를 달아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빠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그만큼 차량통행이 원활해진다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모델로 동서고가도로에 달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뭐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많습니다마는 그게 단말기를 보급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달게 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하면 지금보다는 현저히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가야에 요금 받는 요금소에 카드 찍는 데 두 군데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복수에 차가 비어 있을 때는 파란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걸려 가지고 앞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모른다. 그것을 높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뒤 차에서 봤을 때 앞이 비어 있으면 파란불이 위에 보여야 되는데 차에 가려서 안 보인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앞에 빈자리, 비어 있으면 앞차가 앞에다 대어 주어야 되는데 앞에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요금 내는 습관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앞 차가 없으면 자기 차는 앞에 가서 요금을 찍고 바로 나가버리면 뒤 차가 빠져줄 건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훈련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차와 차 시간이 30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지난번에 제가 그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서울은 지금 1시간으로 되어 있죠 서울은 1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대구가 승차 이후에, 승차개념으로 봤을 때 1시간 이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 개선기획팀장이 답변을 좀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은 저희와 똑같이 하차 후 30분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다른 시․도는 전부 최초에 승차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갈아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밤 시간에, 밤 시간에는 환승시간을 배차간격이 좀 늦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1시간인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녁시간에는 시간을 연장을 해서 환승시간이 30분에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시간인지로 연장을 해 주는, 시간대를 그렇게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친인척들이 좀 있는데 알아보니까 1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산도 30분은 너무 짧다. 어차피 시에서 그 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좀 1시간 더, 30분 더 많게 해 가지고 1시간으로 지난번에 좀 검토해 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아직 검토해 본 일은 없으셨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민들에게 이것 너무 시간을 많이 주면요, 많이 주면 이 통행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우리가 보통 지금 보면 이래 수단통행, 결과적으로 어디 내가 뭐 어디 가는데 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만 달성하면 기회만 주면 되는데 그 모든 목적을 한 개의 목적 말고 여러 개의 목적을 다 달성할 때까지 수단을 제공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30분만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래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또 되면 물론 위원님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도 많고 이러면 앞으로 수입구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수입구조하고 또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30분하고 1시간 하고 수익문제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를 지금 뭐 사람들 일일이 다 그것 뭐 다른 사람들 검토는 안 했는데…
그럼 만약에 일반 시민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노약자나, 알겠어요 불구자들은 좀 1시간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별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약자라든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른 지금 현재 교통수단을 택시라든지 우리 두리발이라든지 또 다른 복지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장애자, 두리발 이야기하는데 저상버스는 그 저상버스라 합니까
그것 100% 장애자는 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면. 장애자가 그 버스를 타는 것은 제가 버스회사에도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고, 제 눈으로도 봐도 장애자가 그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장애자 태우려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건 실제 100% 그것은 실패입니다. 정부에서 1대당 1억씩 지원해 주죠
그 명분에 그것을 받아서 저상버스라는 명분을 붙일란가 몰라도 실제적으로 장애자가 그 차를 사용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예, 그 지금 현재 저상버스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가장 저상버스에 열악합니다. 지형상으로. 지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8일날 건설교통부에 각 시․도 교통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부산에다 저상버스를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래 했는데 거기 당국자가 답변이 지금 현재 한국형 저상버스를 지금 회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새로 지금 자기들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는 앞으로 사실상 저상버스를 타면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일반인들도 타면 차가 안정감 있고 낮기 때문에 타고 가면서 좋은데 그게 지금 현재 초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타고 그 높이가 15㎝ 정도 되는데 그 휠체어가 올라가면, 내려오면 바로 자기 타고 있는 차가 바로 올라, 휠체어가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준저상버스는 그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 하나를 그럼 차체에서 올려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래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초저상버스를 앞으로 서울이고 부산이고 모든 데 이래 많이 공급을 한다 이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지금 현재 우리 김태문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을 가집니다. 옛날부터 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용하는 분도 있고, 뭐 좀 극소수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가 다 그리로 간다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없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앞으로 복지정책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 모든 대중교통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정책에 같이 맞추어 안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도 도입한다고 언론에 들은 것 같은데 그것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륙양용관광버스에 우리가 관광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신문에도 제가 얼른 봤습니다마는 저도 뭐 특별한 사전에 그런 다른 받은 것은 없는데 전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세계적으로 그것 만드는 회사가 4개 내지, 4개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뉴욕인가 거기에 가보면 누가 실질적으로 타 본 사람도 있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에서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요트경기장에서 광안리 수변공원까지 요트경기장에서 들어가서 수변까지 갔다가 여하튼 그런 노선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하는 의사고, 지금 여기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는 국내에서 외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국내에서 순수하게 만들은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제품인데 실질적으로 본선에, 현장에 투입할 것은 아마 길이가 한 12.3m 정도, 12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제품은 한 9m 정도로 폭은 한 2.5m 정도, 높이는 4m 조금 안 된 3m 50㎝ 정도 이래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 그 관광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것을 부산에서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한번 해외수출도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관광수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단지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여러 가지 그 법을 보면 그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자동차운수 규격에 맞아야 땅 위에서 운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상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거기에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검증이 되지 않으면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통국하고는 사전에 아무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신문에 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안에 보면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로 뭐 만들, 그것도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순수 국내의 기술진이 만들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도 어느 법에도 그런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만 가지고 있지 현실적으로 접근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환승에 따른 준공영제가 방금 우리 김태문 위원 말씀과 같이 87%의 지지로 성공 일로에 지금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종수 교통국장께,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추경안 심사 시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에 예산안을 편성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시 한번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세입금 결손처분하고 이월액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장시간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금 결손처분 및 이월액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 답변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각 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그 관계 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국장님 너무 오늘 장시간 말씀을 오래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결손처분액은 말입니다. 자산의 건전화를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채권확보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상각을 하는 의미에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시효완성입니다. 시효완성! 시효완성에 우리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12억 5,560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못 받으면 시효완성이 되도록까지 그대로 두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에 168조에 보면 시효중단 사유에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또 뭐 승인, 이런 절차를 밟으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시효완성은 사실은 지방채권, 이것 뭐 5년이 시효지요
5년이 시효인데 어쩌다 보면 5년 그것은 잠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12억 5,500에 대해서 시에서 이것을 꼭 채권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고, 또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12억 5,560만 6,000원을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국은 이 채권을 포기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에서는, 지방세 중에서는 독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독촉을 하면 독촉기간만큼의 그 기간 중에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시효완성이 5년이라고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지방세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5년 있다가 이것을 바로 소멸시효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수하게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재산조사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 기간이 다 지났고 이 부분은 사실상 어쩔래야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촉을 말입니다. 독촉을 한 이후에 독촉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독촉을 한 이후에 6개월 내에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아까 제가 말하는 168조에 해당되는 조처를 취해야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뭐 지금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쥐구멍에도 볕 뜰 일이, 날이 있다고 사람이 오늘 재산이 없다가도 내일 재산을 또 벌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내일 노는 사람이 내일 직장을 구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내가 볼 때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이것은 시효를 중단시켜 놔야 됩니다. 시켜놨다가 그래도 이제 진짜로 이것 뭐 자산의 건전화를 꼭 위해서 이걸 갖다 결손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결손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효중단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거의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독촉했다, 여러 번. 독촉은 독촉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한 민법 168조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조처를 취해야 그 독촉일로부터서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아니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교통국 뿐만 아니고, 전 예산을 다 보니까 전체가 지금 시효중단을 해 가지고 돈이 여러 수백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사실은 제가 왜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를 안 하고 다른 팀장이나 과장님을 답변대로 나오시라 했느냐 하면 확실하게 이것 시효중단 사유를 뭔가를 알고서 시효중단을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한번 정확하게 저하고 한번 따질라고 제가 나와라 했는데 국장님 마…
제가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시효소멸, 이 부분은 말입니다. 좀전에 말씀대로 압류된 부분은 전부 다 시효가 5년 내지 10년이 되더라도 시효소멸로 안 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압류가.
그것은 시효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류된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그래서 여기에 아까 12억 몇 천만원 이 이야기는 압류된 부분을 제외해 가지고 5년이 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그러니까 지금 청구나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그 다음에 승인이 된 부분은 지금 이 시효완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여기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말은 왜 이 시효가 완성이 되도록 시에서 가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전, 우리 지금 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금 우리 건교위에, 또 예결위에 들어가면 내가 전체 그 부분을 따질 겁니다. 왜 시효중단을 안 시키고 이대로 가만 있었느냐
시효중단 시켜야 됩니다.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장님이나 저나 오늘 이래가 또 사표 내고 뭐 부동산 없으면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뭐 한 달이나 3개월이나 있다가 직장이 구해진다. 그러면 10만원, 20만원, 예를 들어서 연부상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5년은 말입니다. 잠시 봐 줘,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제가 이것 참, 좀 마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무원이 뭐라 하느냐 하면 ‘아니 사장님 1년만 있으면 시효가 지나갑니다. 좀 기다려 주이소.’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래서 마, 이 시효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시효환성이 안 되도록,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그래 놓고 계속 관리를 하면 이 부분은 거의 다 회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금융기관에서 돈을 뭐 여러 수십억, 수억씩 빌려주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뭐 한 몇 만원, 10만원, 20만원, 뭐 50만원 뭐 이렇게 소액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시효중단 사유만 딱 해 놓으면 시효중단 시킬 수 있는 사유만 발생시켜 놓으면 결국은 그 해지에 따라서 시에서 납부하고 해지를 합니다. 어쩌면 약삭빠르고 좀 눈치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빌미를 삼아가지고 세금을, 지방세를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월액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월액에 지금 80억 되어 있고 거소불명 해 가지고 5억 6,000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가 고질적 체납자 해 가지고 7억 2,100만원, 그 다음에 소송계류, 재산압류 해 가지고 67억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그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채권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 다 같이 부산시민으로서의,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사람은 꼭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뭐 눈치껏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빠져 나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 국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몇 가지 여기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지금 버스준공영제로 전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준공영제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81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 있습니다. 381페이지 제일 위 부분 주요 집행내역 부분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정산시스템 구축 등 5건 해 가지고 사고이월금이 1억 82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모든 검토, 용역, 거의 이런 것은 다 마치고 지금 시행을 5월 아까 15일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용역비라 해 가지고 사고이월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이래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요. 왜 이렇느냐 하면 사실상 2007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거를 시행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술용역이 납품이 2007년도라야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어서 그래 가지고 연도가 이월됐지, 이월됐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됐는데 그걸 계약금액을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걸 이월시키느냐 하는데 첫째 이유는 그 납품기한이 익년도에 2006년도 12월까지 마감이 되지 않고 2007년도 2월달이나 또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그때까지의 준공영제 할 시스템을 확인할 그때라야 그게 완료가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가 되고 또 필요할 때 따라서 그때 가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2006년도 12월달에 종료를 못 시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입니다.
국장님 조금 이해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은 사고이월의 내용에 보면 2007년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노선안내에 필요한 홍보책자를 준비해 왔으나 버스준공영제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사유로 이월 또 그 밑에도 꼭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382페이지 학술용역비 밑에 보면 거기도 2007년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 노선안내에 필요한 홍보책자를 준비해 왔으나 버스준공영제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사유로 이월 이래 가지고 이것도 2억 6,000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납품이 늦어졌던지 어쩌던지 모든 준비관계가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일시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그 다음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이런 것은 지금 시행하기 전에 산정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고.
그 다음에 운송수입금정산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는 건인데 여기에도 사고이월이 왜 생기느냐 지금 그걸 물은 겁니다. 아까 지금 납품이 늦어지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380페이지에 사고이월금 또 1억, 19억 6,000 이것, 그 다음에 또 3억 3,100만원 사고이월 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또 2억 6,000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시행과정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부대비, 부대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제때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거고, 그대로 이월된 건데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1억 824만원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조금 미진한 것 아니냐.
예, 그러면 우리 자세하게 해당되는 팀장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술용역비는 명목은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선안내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통합정산시스템, 그 다음 버스회사 운송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시내버스 운송수입금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준공영제 시기가 1월 1일부터 해서 2월달, 4월달로 연기가 되다보니까 요 통합정산시스템의 특성상 그 직전까지 완료를 하고 준공영제가 들어가야지 만이 배차계획관리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됐고 다른 내용들 학술용역이 그냥 학술용역이 아니라 시스템프로그램 개발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우리 팀장께서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시스템개발비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이건 뭐 답변이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로 국장님 지금 버스준공영제로 인해서 시민이 우리 교통국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마을버스나 더욱 더 지금 어려운 약자들을 위한 교통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주위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브랜드 장비시설 지원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내나 등대콜.
장비관리가 아니고요. 그 사업비는 저희들은 1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자체적인 자기들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그 하나하나 장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장비설치비 지원 현황 이것은 타니까 카드기하고 네비게이션 하고 이게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런 쪼로 지원을 한 거다
그러하면 요 자체적으로 저거가 등대콜 전체를 우리가 관리를 조금 안 합니까
아니 돈을 줘서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지원했는데 우리가 등대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등대콜에 대해서 관리 어떤 다른 관리는 다른 게 아니고 시가 등대콜을 이것 하나의 브랜드택시로 하나의 교통정책으로 하나 밀고 나가는 겁니다. 관리를 한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 우리 배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깊이 있게 모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요. 우리가, 시에서.
그래서 이 등대콜 이것을 제가 몇 번 탔는데 금방 동료위원 김태문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증차할 계획은 없는지, 차가 굉장히 저도 콜을 부르니까 반경 2㎞라 하든가 그러데요. 그런데 차가 잘 없어요. 이게. 두 번 불렀는데 안 돼서 내가 아는 사람 불러 가지고 이래 타고 몇 번 해 봤는데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계획이 없고요. 2008년도에 증차할 어떤 지금 현재의 시민으로부터 호응도라든지 또 여러 부분을 봐서 증차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확보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 설치비를 12억 5,000을 했는데 대당 한 50만원 된다 그러지요.
그래서 시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요즘 뭐 한 5,000콜 넘는다고 이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연말까지가 한 4,000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게 한 5,000콜이 넘었다. 이래 내가 7,000콜씩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만 조금 되면 내년에 좀 증차하면 안 좋겠나 저 생각입니다.
국장님 등대콜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처음 등대콜 시작한 대수가 몇 대 됩니까
출발, 벡스코 앞에서 출발할 때 그때 총 몇 대가 되었습니까
그때도 2,500대 다 못 오고 300대를 거기다가 집결시켰습니다.
원래 예정은 우리가 2,500대 했는데 그 2,500대가 다 신청을 다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럼 추가로 지금 얼마 전에 또 한다는 그것은 뭣입니까
그것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간에 등대콜 받은 사람이 양도․양수 이루어지면 팔면 그 자격을 우리가 박탈했습니다. 옛날에 처음 2,500대를 줄 때 심사를 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등대콜의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세 넘지 않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무사고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양도․양수로 이루어져 가지고 자격을 박탈된 부분이 320대 정도 됐습니다. 추가로 뒤에.
예, 처음에 2,500대를 다 발대식 했습니다.
발대식, 그 발대식 할 때는 2,500대 다 됐네요. 그러면.
아, 그래 됐구나. 그럼 그 안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자격이 미비하다. 그래 가지고 한 삼…
아니요. 자격 그게 아니고, 양도․양수 그 차를 하다가 팔은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양도․양수가 한 600대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는데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고, 그중에서 또 특수하게 한두 사람 정도는 자기가 반납한 사람도 있고 또 주로 양도․양수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상벌위원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니는 안 되겠다.’해 가지고 떨란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럼 등대콜을 가지고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개인택시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이래 팔다 보니까 등대콜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매매가 됐다. 이래 하셨다. 이런 뜻이네, 그죠.
아, 그래 됐구나.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300 몇 대 거기에는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처음에는 많은 경험을 해 놓으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처음부터 그래 잘 되겠나, 그래 가지고 호응을 사실상 반신반의하고 안 하고, 저도 직접 차를 타보니까 시행하기 전에 등대콜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어떤 기사들 하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더 할 거니까 그때 우리 신청하지, 이것 하는 것, 시험 삼아서 하는 것 보고 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일단 이것을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일반 콜에 예를 들어서 밖에 민간인 하는 콜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자기들도 이렇게 빨리 정착하리라고 생각 안 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금액을 제가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등대콜 함으로 해서 월수입이 기 십만원 정도 더 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정확한 분인데 어느 정도 하루에 1만원 정도는 더 벌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아, 이 등대콜에 대해서 상당한 인기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일반 개인택시 기사들이 너도 나도 해야 되겠다. 자기들 더 늘여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300 몇 대 신청하는 것은 개인택시에 한해서 신청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회사택시도 신청 받았습니까
개인택시 중에서 옛날에 처음 모집할 때 그 조건으로 해당되는 사람들만 선발하는 걸로 지금 그런 데 아마 똑같이 선발되면 똑같은 조건일 때는…
똑같은 조건일 때는 추첨으로 그래 정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당 저때 우리가 한 50만원 해 가지고 12억 5,000만원 우리가 예산 실어 가지고 집행 안 해 줬습니까
그런데 그 50만원 하는 그것도 일부에서는 보면 한 반 정도만 지원해 줘도 우리는 하겠다. 왜, 갑작시리 등대콜이 이 뭐 잘 되겠나 생각하다가 실제 해 보니 운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지원하는 것을 반 정도만 해도 우리는 신청하겠다. 그러한 신청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등대콜이 쉽게 말해서 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콜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몇 년 전부터 이용을 많이 하는 자비콜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번호도 다 우리가 8282, 국은 몰라도 많이 외워가지고 다니는데 상대적으로 그쪽 콜에는 등대콜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왜 등대콜 이전에는 그래도 자비콜이 나름대로 여태까지 운행을,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운영을 아주 잘해 가지고 왔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잘 서비스에 잘 응해 왔는데 등대콜이 부산시에서 이래 하는 바람에 엄청난, 상대적으로 자기는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은 지원을 우리는 덜해 주더라도 우리는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간접적으로 저한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봐볼 때 어느 단체라도 하나 단체를 놔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개 단체를 해 놔 놔야 서로 경쟁심도 있고 서비스 향상차원에서도 낫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하나만 놔놓고 나니까 지금 등대콜이 좀은 된다 하니까 또 지금 심심찮게 처음 출발하고 차이가 있다. 초심을 잃은 것 같다. 말하자면 좀 속력이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 보면 옛날 택시하는 그 원 상태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 또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그런 보도가 나왔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비스는 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안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도 지금 해 주는 대당 금액에 반만 해도 충분히 한번 경쟁을 해 볼 자신이 있다 라고 제안을 저한테 해 왔어요. 그래서 아, 그것은 좋은 방안이다. 이왕 같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반으로 다운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서비스 기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앞으로 더 구체적인 안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상대에서. 그래서 근래에 몇 년 동안 쭉 봐 왔지만 우리 교통국이 이번처럼 이렇게 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는 것은 저는 올해가 처음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 교통국의 모든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대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수 국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양문석 과장님 또 하석우 과장님이죠 하석우 과장님, 이준승 팀장이라 해야 됩니까 어떻든 간에 모든 우리 분들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버스 이런 환승문제, 지하철, 마을버스 조금은 지금 현재 부작용이 많이 진정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의회 안쪽으로라도, 버스노선이 없어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우리 쪽으로는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황을 봐가면서 마을버스로 대치를 해 가지고 좀 그런 것을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시민들이 많은 호응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통국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보통 통계가 87%로 이래 잘 한다고 나오는 게 나는 이 참 우리 시청 생기고 교통국 생기고 처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좋은 그런 반응이 있을 때 이때 일수록 뒤에 계시는 사무관, 팀장님들 모든 분들 마음 합해 가지고 부산교통이 정말로 잘 좀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잘 정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최선을 다해 줄라 당부드립니다.
오늘 결산을 맞아 가지고 특히 국장님께 당부드리니까, 아까 그 등대콜 하는 그것하고 자비콜 하고 한두 개 정도는 두개 내지 세 개 회사 정도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대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득이 안 되겠는가 여러 모로 그런 점을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