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백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움 속에서 저희 행정자치국은 앞으로도 선진도시 부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26억 8,563만원으로 이중 422억 3,763만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억 4,799만원입니다. 세출은 1,918억 4,543만원의 예산 중 1,674억 1,726만원은 지출하고 103억 3,4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억 9,35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대비 7% 정도로서 토지보상 등 체육회관 건립 집행잔액과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97억 9,403만원으로 수납액은 193억 4,60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4,799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억 7,196만원으로 수수료수입 1억 4,590만원은 증지수입이며 잡수입 1,336만원은 의전편람 판매대금 등 수입이고 지난 연도 수입 1,270만원은 소송비용 회수대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8억 4,407만원으로 잡수입 5억 1,306만원은 선거경비 등 잔액반환금이고 지난 연도 수입 333만원은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반환금이며 지방교부세 20억원은 민주사료관 건립에 따른 국비 특별교부세이며 국고보조금 3억 2,767만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및 일제 진상규명 관련 보조금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7억 1,057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1,127만원은 증지수입이고 16억 9,929만원은 여권발급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청사관리팀 소관 징수결정액은 10억 7,944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9억 4,076만원은 주차료 등 수입이고 임대업체 전기료, 냉․난방비 등 잡수입은 1억 3,290만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 564만원은 행정재산 사용료 미납분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7억 2,617만원으로 일반부담금 44억원은 체육회관 건립 기금 출연금이며 잡수입 5,384만원은 생활체육시설 등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며 지난 연도 수입 416만원은 행정소송비용 부담금 미납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고보조금 22억 6,816만원은 생활체육사업,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 징수결정액 92만원은 공공예금 이자 잡수입입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징수결정액은 72억 6,086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52억 9,290만원은수영장 등 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이고 잡수입은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운영 수입 등 16억 5,285만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 7,389만원은 요트경기장 계류비 체납분 징수액입니다.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륜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28억 9,16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사용료 수입 3억 3,512만원은 경륜장 입장료 및 시설물 대관료 등 수입이고 사업 수입 137억 8,169만원은 경주권 발매 수득금이며 이자수입은 3,06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 7,116만원이고 전입금은 60억원이며 매점, 식당 운영 수입 등 잡수입은 19억 7,278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87억 1,866만원이며 이 중 1,454억 2,970만원이 지출되고 103억 3,459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9억 5,436만원입니다.

총무과 지출액은 426억 9,636만원으로 인건비는 24억 4,721만원이 지출되고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은 1억 1,878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75억 2,841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및 위탁교육비 잔액 등 집행잔액은 3억 8,277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공무원자녀 장학금 부담금 등으로 27억 2,07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10억 3,283만원으로 386억 5,884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억 7,398만원입니다. 선거관리 인건비는 선거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169만원이 지출되고 경상적 경비는 선거홍보물 제작 등으로 4,803만원이 지출되고 2,969만원이 남았으며 자체사업비는 자치단체 관리경비 등 106억 3,064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971만원입니다.

자치행정 인건비는 141억 4,217만원이 지출되고 1억 6,727만원이 남았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8억 7,651만원이 지출되고 1억 2,35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경비 등 3억 2,90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자유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금 등 64억 9,358만원이 지출되고 민주사료관 건립비 20억원은 이월되었으며 4,29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경비는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3,71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은 28억 578만원으로 26억 2,76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7,817만원입니다. 인건비는 8억 6,99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8억 863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7,299만원입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경비로 보조사업비는 7억 3,600만원이 지출되고 4,32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자체사업비는 CCTV 설치 등 2억 1,298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사관리팀 예산은 89억 9,435만원으로 84억 6,526만원이 지출되고 2억 5,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7,409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보수비 등으로 13억 8,597만원이 지출되고 경상적 경비는 29억 8,236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1억 5,947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행정자치국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하시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565억 4,999만원으로 이 중 372억 6,117만원이 지출되고 80억 7,959만원 이월되었으며 112억 22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상환비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15억 7,7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륜사업 추진 예산 60억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는 7억 13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59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154억 1,207만원으로 150억 1,209만원은 지출되고 3억 9,99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예산 중 인건비는 85억 4,59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필수경비에 25억 8,613만원이 지출되고 자체사업비 15억 3,457만원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시설 위탁관리 운영 등으로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802만원입니다.

다음 구덕운동장 예산 중 인건비는 일시사역비 2,640만원이 지출되고 자체사업비는 9,70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769만원이 남았습니다.

요트경기장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3억 5,17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강서체육공원 운영예산 중 인건비는 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38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비 등 4억 5,569만원이 지출되고 1,93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장체육관 운영예산은 5억 2,012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612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31억 2,677만원으로 자체사업비 2억 5,414만원은 경륜공단 자본전출금이며 기타경비 217억 3,341만원은 경륜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우리 국 예산전용은 6건에 3억 8,142만원이며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부족예산과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 부족 예산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6건에 47억 4,457만원으로 2006년 2월 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건에 18억 9,935만원으로 13억 33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억 9,598만원입니다. 지출사유는 2006년 독일월드컵 시민응원전 관련 방송중계료 건 등 지역주민 편의제공사업과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피해 중재소송 결과 판정금 지급에 따른 지출이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5건에 69억 9,112만원으로 민주사료관 건립, 시의회 청사 증축,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33억 4,347만원으로 상무여자축구단 창단 및 운영비 지원 2억 8,500만원은 국군체육부대와 협약체결 지연으로, 부산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30억 5,110만원은 공기 부족으로, 부산실내빙상장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변경 736만원은 편입토지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건 37억 7,800만원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27억 7,800만원과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에 대해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5년도 말 10억 8,522만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3,432만원이 수납되었고 시체육회 지원 및 청소년 축구대회 지원으로 총 10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3억 5,955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만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결산개요와 2. 예산전용, 3. 예산이체, 4. 예비비 지출, 5. 이월사업비 현황, 6.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기금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2006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197억 9,4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93억 4,60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76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4,034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소송비용 미회수금, 임대료 수입,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은 세입예산 대비 과소 또는 과대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임대료, 사용료, 지난 연도 수입 등 각종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에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의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31억 2,677만원 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28억 9,16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8.9%로서 결손액은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2006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1,687억 1,866만원으로 그 중 1,454억 2,97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중 103억 3,45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인 129억 5,4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231억 2,677만원 중 219억 8,756만원이 지출되고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1억 3,921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은 불용액 비율이 7.6%로 2003년도 5.4%, 2004년도 2.6%, 2005년도 1.3%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102억 1,480만원이 불용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 집니다.

2.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전용은 명예퇴직수당, 기타직 보수 등 기본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총 3억 8,14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정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나 계약직공무원 채용,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와 같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집행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예산이체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이체는 2006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여성정책 및 체육진흥업무와 관련된 예산 총 6건 47억 4,457만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4.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006 독일 월드컵 시민응원전 지원과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피해 중재소송 결과 판정금액 지급 등의 비용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총 18억 9,935만원으로 그 중 13억 337만원을 지출을 하고 5억 9,59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긴급한 사안의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되나 2006년 독일 월드컵 시민응원전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 미리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5. 이월사업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이월사입비는 총 9건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5건, 69억 9,112만원인데 민주사료관 건립 등 교부세 대상사업의 예산이 12월말에 내시되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것과 체육회관 건립공사의 토지수용 재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33억 4,347만원으로 상무여자축구단 창단을 위한 관련 군부대와의 협약체결 지연과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비는 사전에 예상민원 및 집행 애로사항의 해소 등 선행절차를 충실히 한 뒤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채무부담행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과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한 사업비로 2건에 37억 7,8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부산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8년까지 총 500억원의 기금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 13억 3,432만원이고 지출은 10억 6,000만원으로 시체육회에 10억원, 부산국제청소년축구대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기금이 370억원 확보되어 있으나 2008년까지의 목표 대비 74% 정도로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금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쪽을 보면 행정자치국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8억 9,935만원이고 이 중에 13억 1,000만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006년에 독일월드컵 시민응원전 관련해 지역주민 편의제공사업이고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피해 뭐 누리마루 APEC 등 그런 3개의 사업이 예비비로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22조를 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근데 이 예비비는 비예측성을 기본으로 해가 기본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예비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경상적인 경비하고 인건비 같은 경상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아야 되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앞서 얘기한 이런 세 가지의 항목들 4,125만원과 9,110만원을 지출한 것은 예비비 편성의 원칙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위원님 지적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경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독일월드컵 시민응원전은 저희들은 당초에는 열기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언론매체, 그 TV 공중매체, TV매체에 의해서 응원하는 걸로 알고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예상 외로 저희 나라 팀이 1차전과 2차전에 선전을 하는 것이, 긴급하게 시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드주경기장하고 구덕운동장에다가 긴급하게 응원장소를 마련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축구를 응원해야겠다는 아주 열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이 2005년 6월 9일날에 확정이 되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다면 이 본 사업의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조금 더 행정을 면밀히 좀 검토하고 장래를 생각했더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대개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 하선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잘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집행잔액이라는 용어하고 불용처리하고 지금 같이 쓰여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예.

○ 하선규 위원

지금, 전에는 불용처리라고 했는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불용처리는 그 사업목적을, 동기적인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예산이 집행 안 되었을 경우가 불용처리이고 사업은 집행되었지만 남았을 경우가 집행잔액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예.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는 불용처리로 이렇게 또 보고를 하셨는데 이 두 용어를 과거에는 불용처리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집행잔액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해가 잘못된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제가 솔직히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조금…

○ 하선규 위원

저는 오늘 질의를 준비하면서 불용처리라는 용어가 집행잔액으로 바꾸어서 활용된다는 것을 믿고 지금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혹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서로 어긋날까 싶어서 제가 먼저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결산 설명자료에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사업에 총 예산이 131억 9,700만원 중에서 102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로 되었고 그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과 민원발생과 공사 지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 하선규 위원

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30억 중에, 예산 중에서 15억 7,8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고이월 하였고 그 다음에 의회청사 증축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 지원과 민원 발생과 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은 사업시행 이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들로써 사전에 충분한 선행 준비절차를 이행하면 이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제 반복되는 집행잔액 처리와 이월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 앞에도 제가 질의할 때 얘기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는 집행잔액 발생시에, 예견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 갖고 미리 삭감을 해 버리면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 하선규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 절차하고 요즘은 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늘 1개월 후는 보상될까, 2개월 후는 보상될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진행하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집행할 때 토지 구입과 건축 건립이 분리된다면, 분리되는 예산을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이것 결산의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 이런 것에 대한 큰 폭의 차이인데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추경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4쪽에 시민봉사과에 여권발급 직원 보수수당 보조금 중에 5,994만원을 집행잔액 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2006년 결산서 242페이지를 보면 11월 24일하고 12월 27일에 시민봉사과 여권담당 직원의 인건비 전용으로 그 각각 510만원, 1,011만원 등 1,511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사유가 시민봉사과 여권담당 직원의 인건비 부족 예산전용이라고 명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 여권담당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집행처리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여권담당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액 국가 사무보조입니다. 인건비 전액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전용한다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세항이 보조사업이 아니라 인건비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세항에, 그런데 세세항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되었고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한다면 목의 경우에도 여비하고 직무수행 경비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이 아니라 인건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국비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국비라도 저는 회계의 획일적인 부분,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센터 운영에는 이해가 잘 안되죠. 저 위, 윗부분에 보면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는 인건비 부족 부분에 전용을 세세항과 목에 다 인건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건비가 부족이 되었을 때는 세세항과 목에도 이게 인건비로 표기가 되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리고 또 같은 우리 시 관할의 부서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건비 부족 전용을 다 똑같이 인건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정…

○ 하선규 위원

어떤 쪽이…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다르게 되는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사료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결산서 306페이지를 보면 민주사료관 건립사업예산 20억이 연말에 교부금이 부과되어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3일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시에 민주사료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민주사료관 건립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 투․융자심사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투․융자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했고, 중기재정계획은 하반기에 수립되는 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 하선규 위원

투․융자심사는 지난 4월에, 4월에 받았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4월달에…

○ 하선규 위원

4월과 10월, 4월달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러면 그건 확실히 투․융자심사를 마쳤다는 것은 자료는 저에게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래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중기재정계획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하선규 위원

하반기에, 하반기에 반영.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제대로 기간 내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을 먹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를 보면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입장료 수입예산이 7,24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입장료란 것은 금정경륜장을 이용할 때 1인당 400원의 입장료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혹시 그러면 윤종대 우리 이사장!.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여기 입장료에는 경륜장에 들어오는 400원도 포함이 됩니다만 농구장 체육관에 KTF 농구단이 있을 때.

○ 하선규 위원

아, 예.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 수수료 수입도 들어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입장료 400원 하고.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또.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체육관에 들어오는 농구 관람료 입장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까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잡을 때 7,200만원 할 때도 그것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죠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예.

○ 하선규 위원

칠천 몇 백.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수납액이 예산의 36%에 불과한 2,600만원만 지금 수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에 한 3분의 1밖에 안된 것 같은데.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KTF농구단이 저희 체육관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전용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렇습니다만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 체육관에서 사직구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8월달에.

○ 하선규 위원

예.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 계상했던 수입이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래 농구 관람객의 수입은 대부분 동절기이기 때문에 8월달 이후에 수입이 들어옵니다만 농구장이 8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는…

○ 하선규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떡합니까 그 부족분에 관한 것은.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2007년도는 지금 농구장 대신에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의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65% 수준인 19억 정도로 지금 이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 기타 잡수입이란 것은 편의점 같은 것을,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여기는 지금 65% 수준 같으면 이 부분에 관한 뭐 부족하다든지 실적에 대한 견해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 하선규 위원

이게 직영이죠 2006년도에는.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2006년도 직영을 했더랬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식당, 매점, 자판기 수입 등을 포괄하는 겁니다. 포괄하는데, 당초에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제2장외매장을 하나 더 개설할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랬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렇습니다만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장외매장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장외매장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열지를 못해서 그때 계상되었던 장외매장의 수입, 매점의 수입 그 다음에 식당의 수입, 자판기 수입이 감소가 되고 또 아울러서 하반기에 작년 11월달부로 해서 식당매점을 아웃소싱을 주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2007년도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우리 직영 아니죠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 하선규 위원

지금은 우리 경제,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간업체에 아웃소싱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공단의 수입으로써는 지금…

○ 하선규 위원

고정적으로.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흑자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선기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월달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1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퇴직기간을 얼마나 놔두고 명예퇴직을 하는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이번에 했는 사람은 대개 1년 이상 2년 미만 경우가 많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 대부분이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 1년이라는 것은 거의 공로연수 가는 기간이 1년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공로연수 가는 기간 1년을 놔놓고 6월달에 퇴직하는 것하고 또 6월달에 퇴직을 한달이나 두달 놔놓고 또 명예퇴직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다시 한번…

○ 최대수 위원

만약에 6월달에 그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5월달에 명예퇴직을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아, 그럴 경우에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 한번 경비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공로연수로 해서 1년 동안 다 채워서 정년을 맞이하는 것하고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는 걸 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더 명예퇴직 경우가 돈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 최대수 위원

적게 들어갔는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명예퇴직을 권유를 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방금 받았는데 이 지금 현재 연금 연간 3,161만 1,840원 해 놓은 이 연금은 어디서 지급하는 겁니까 어디 지급하는 건데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합니다.

○ 최대수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부산시가 지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이게 뭐 할라고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부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1년 동안 안 나갈, 나가야 될 공로연수기간 중에 나가야 될 돈이 명예퇴직하면 안 나가는 대신에 명예퇴직금을 주잖아요 얼마를 줍니까 지금,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 하는 걸로 해서 돈을 얼마나 더 줍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게 계산방법이 조금 다른데…

○ 최대수 위원

보통 28호봉인 경우에 그럼 30호봉, 28호봉 있는데 명예퇴직하면 돈 얼마를 더 줍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4,900만원이 더 나갑니다.

○ 최대수 위원

더 나가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이 4,900만원을…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명예퇴직수당은 1,500만원이 더 나갑니다.

○ 최대수 위원

1,500만원 더 나가죠 이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1,500만원이 더 나가는데 부산시의 입장은 이 연금은 여기서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줍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로 봐서는 1년 동안 나갈 그 급료가, 급료가 명예퇴직 한다 해서 1,500만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예.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점에서 명예퇴직을 하는지 나는 묻고 싶은 게 1년 동안 지금 현재 공로연수 보내는 것 자체도, 예 꼭 공로연수를 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한번에 퇴직금으로 주고 1년 동안, 그 뭡니까 공로연수 가는 기간동안 급료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아싸리 퇴직금을 주고 그때 퇴직을 하는 게 안 낫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 가지는가 하면 한 달을, 명예,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한 달을 놔놓고 두 달을 놔놓고 명예퇴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지금 구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10건도 더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왜 한 달을 놔놓고 명예퇴직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명예퇴직금을 더 주느냐. 나는 이런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런데 그건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이…

○ 최대수 위원

아니, 그래 공무원, 다 좋은데 내가 그걸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아싸리 1년분, 1년분 공로연수기간 중에 그 나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 연봉만큼을 퇴직금으로 계산해 다 주뿌고 그걸 주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고 꼭 그때 퇴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공로연수 동안 나가는 그 돈을 다 줘버리고 그때, 그때 마 퇴직을 하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꼭 공로연수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욕 들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들도 마 1년 정도 남으면 명예퇴직을 권유를 합니다.

○ 최대수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공로연수로 있지 말고, 전에는 1년 동안 하면 연봉이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5,8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 최대수 위원

예, 5,900만원…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28호봉 정도 되면, 1년 동안 놀면서, 죄송합니다. 노는 게 아니고요. 저…

○ 최대수 위원

공로연수기간 중에 나가는 돈이, 연봉이 이 정도 5,900만원 되면 내 말은 이 돈을 퇴직금에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이 돈을 줘버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을 공로연수 동안 연봉을 퇴직금에 플러스 시켜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시켜줘 버리면 1년 동안 그 분이 뭐를 하든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걸 공로연수기간 중에 뭐 다른 걸 하느니 뭐 어찌하느니 이런 이야기는, 할 소리를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

○ 최대수 위원

그리고 한 달 놔놓고 두 달, 두 달, 보통 일반시민은요. 공로연수라는 이 계산을 잘못됩니다. 아, 저분이 공무원 하다가 이제 정년퇴임했다 이래 하지. 저분이 아직 1년 동안 봉급을 받고 있다 이래 이야기하면 ‘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말이지 놀면서 봉급 받는다.’ 이런 인식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데다가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퇴직을 한두 달 놔놓고, 불과 한두 달 놔놓고 1,500만원이라는 돈을 명예퇴직수당을 더 주니까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비교해서 연봉보다는 우리가, 시측이 이익이다 이래 생각을 하지만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을 안 하고 1,500만원을 더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불과 한 달이나 두 달 놔놓고 퇴직하면서 내 명예퇴직해 가지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돈을 더 받아간다.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실제 명예퇴직을 할 때 저희들 시 예산이 대폭으로 절약이 됩니다. 되고, 공로연수 들어갔을 때가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면서 1년간 연봉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데…

○ 최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말씀의 뜻은 알겠다 안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말씀은 저도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로…

○ 최대수 위원

돈을, 돈을 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돈을 아싸리 연봉 같으면 연봉을 주고 그때까지 하는 게 낫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게 할려면…

○ 최대수 위원

그게 비침이, 비침이 한 달 놔놓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6월말에 퇴직이면 퇴직이고 1년 동안 공로연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만 두면 아, 저 분이 공무원하시다가 퇴직하셨구나. 이래 생각을 하지. 그 말씀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이제 그분이 6월달에 퇴직한다, 퇴직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한달 놔놓고 명예퇴직 했다. 이렇게 하면 일반시민이 바라보는 그 모양새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플러스 되지만, 정부에 플러스 되지만 일반시민이 보는 데는 ‘야, 이 공무원들이 이 돈 다 받아 가지고 또 명예퇴직 한달 놔놓고 명예퇴직 해 가지고 또 돈 더 받아간다.’ 이런 인식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예.

○ 최대수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부산시에 지금 많이 퍼져 가지고 그런 게 지금 각 구청에도 많이 있어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시만 이렇게 열 몇 명 있는, 14명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침이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걸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돈을 5,900만원 연봉이 되면 퇴직금을 얼마 받는 거는 일반시민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30년간 근무를 했으니까 타당한 퇴직금이 나가겠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고 많음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 돈 5,900만원, 5,900만원 더 주자 이 말입니다. 더 줘서 퇴직금을 더 올리면 딱 6월 30일에 마쳐 버리면 ‘아, 내 정년퇴직하고 가는 구나.’ 이래 하고 그러면 한 1년이든 2년을 놔놓고 정년퇴임하는 거는 명예, 명예 이 뭡니까 명예퇴직금은 안 줘버리면 안 됩니까 이 명예퇴직금을 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은 ‘야, 공무원들이 말이야 한달 놔놓고 말이지, 명예퇴직 해 가지고 또 명예퇴직금 받아간다.’ 이래 이야기를 한다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 한달 남겨, 한달 남고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이상 남아야만 그 명예퇴직이 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1년, 그러니까 1년은 공로연수 가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공로연수 가는데 지금 6월, 6월 1일날, 6월말일 날 하는데 5월 30일부터 퇴직, 그 명예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3개월 놔놓고 퇴직을 하는 택이 안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예.

○ 최대수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이 1,500만원을 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 1,500만원을 더 받아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가 국장님, 그러니까 1년 전에 퇴임할 것 같으면 이 5,900만원을 더해 가지고 퇴직금을 줘버리자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것은 저 사실은 제도를…

○ 최대수 위원

지금 그런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야, 이것 공무원 말이지, 한달 놔놓고 퇴직. 물론 한달이 13개월 남은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예.

○ 최대수 위원

13개월 남았는데 한달만 더 있으면 그것은 또 명예퇴직의 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년 이상 남아야 된다면서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래 11개월 남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이걸 해 가지고 괜히 일반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그것을 이렇게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내가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다 잘하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비침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맞죠,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제 말이 안 맞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그걸 개선시켜 보자는 뜻이었고요.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퇴직예정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또 가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16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이 부부들에게 그걸 다 보내 주고 있고 14개나, 14개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다 보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다 가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대부분 다 갑니다.

○ 최대수 위원

대부분 다 가는데 그것도 다 보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해외연수를 또 간다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시민이 볼 때는 뭐 자꾸 언론에도 이게 자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여러 번 문제가 됐죠 그죠 보도된 내용이 있었다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이런 것을 아싸리 그만큼의 수당을 얹어서 퇴직금에 얹어 줘버리면 되지 그걸 왜 자꾸 이렇게 보내 가지고 시에서 보내 준다는, 물론 시장님이 어떤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걸로 인해서 주면 다 시장님 표가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돈을 퇴직금에 보태서 줘버리면 되는데 이걸 별도로 해 가지고 한쌍에 2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부산시도 6,000만원이 책정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이걸 그렇게 개선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이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최근 언론에서 공로연수여행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비판을 받지 않고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뭐 하필 여행이 아니고 공로…

○ 최대수 위원

예, 지금 현재…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퇴직을 위한 연수비용으로 해서…

○ 최대수 위원

예, 그렇죠. 24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240만원을 아싸리 그냥 마 다른 명목으로 해서 퇴직금 붙여 줘버리면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방법을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해외연수로 보내 주니까 이게 240만원 나가는 게 우리가 공무원 내역서 다 내놓고 시민들이 다 보자 이래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240만원을 아싸리 퇴직하시는 분에게 위로금 성격이든 이래 넣어 줘버리면 그분이 여행가고 싶으면 여행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건데 일괄적으로 다 갔다 온다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가 앞서서 지적한 이게 한달 놔놓고 공로연수 13개월 놔놓고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1,500만원이 더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어느 시점에 가면 틀림없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돈을 퇴직금에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내가 이걸 안 그래도 어제부터 이 자료를 요구해 놨었는데 이 사항별설명서에요. 17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퇴직수당 집행잔액 6,7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여기에 보면 19페이지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면서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부족액 연금부담금에서 수당으로 일부 전용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명예퇴직자가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명예퇴직자가 감소했다는 말입니까 이 똑같은 보고서에 이 내용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 나갈 것인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확보를 했고요.

○ 최대수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그 연금부담금으로 했고, 그 확보된 부담금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예산 설명서의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게 남았는데 그래 표현이 내가 예산, 이것, 이것하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집행잔액인데…

○ 최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하고를 이렇게 2개를 보면 한쪽에는 감소된다 되어 있고 한쪽에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맞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 최대수 위원

그래 어느 게 맞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만들 때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지 이걸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안 봤으면 이것 그냥 마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것 ‘아나, 모르나 보자.’ 이런 그런 그것도 아니고,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어떤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저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그 표현이 잘못되었고요. 집행잔액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집행잔액하고 그 하고 이 돈이 예산은 그만큼 잡았는데 하고 나서 명예퇴직수당 14억 7,456만 4,920원 이걸 잡았는데 6,749만 1,000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이건 주고 이게 남은 잔액, 집행잔액이지, 감소로 인해서 남은 건 아니죠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그것은 실무자들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예.

○ 최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신경 써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 같은 사람을 테스트하고 이래하면 이건 보는데 신경 쓰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위원님들 테스트 하는 게 아닙니다.

○ 최대수 위원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종해

예.

○ 최대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