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공교육의 신뢰회복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관건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교육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바른 생활습관을 함양하도록 하는 3F 운동도 금년부터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시민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제1차 합동결혼식을 가진 바 있는 지역기업과 학교간의 1사 1교 결원운동도 우리 교육청과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기업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의 이해를 제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산법률문화학교를 상설 운영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구․군별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각종 교육현안사항은 물론 지역교육발전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으로 우리 부산교육은 전국의 보통 교육을 선도하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1사 1교 결원운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연계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각종 사업의 조정과 긴축재정 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이월비를 축소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명예퇴직 수당 추가분 반영,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조정과 추가분 반영 그리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교육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여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 개요 및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선기

이상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34억 9,895만 5,000원, 부산광역시에 18억 2,356만 5,000원 등 총 53억 2,2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4쪽,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예산액은 2조 2,283억 700만원이며,세입결산액은 2조 2,429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2조 2,572억 6,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939억 5,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489억 9,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56억 1,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조 2,572억 6,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2,444억 6,1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2,429억 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1%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2억 9,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5%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총 수납액이 2조 2,429억 4,600만원으로 국가부담수입 1조 6,313억 8,0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4,518억 4,300만원, 자체수입 1,257억 3,800만원, 지방교육채 발행 300억원, 주민부담수입이 39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 관별 세부결산내역은 6쪽 하단 및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572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1,939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7.2%입니다. 미집행액은 633억 1,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56억 1,900만원, 예산현액의 1.1%이고, 불용액은 376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총 지출액은 2조 1,939억 5,000만원으로 학교교육 7,733억 6,900만원, 평생교육 148억 700만원, 급여관리 1조 2,953억 7,900만원, 교육행정 734억 8,600만원, 기타경비가 369억 900만원입니다. 세출 관별 세부 결산내역은 9쪽 하단 및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세계잉여금과 11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총액 2조 2,429억 4,600만원에서 세출결산총액 2조 1,939억 5,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89억 9,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56억 1,900만원을 공제한 233억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2조 2,572억 6,500만원 중 376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입니다.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예비비 결산과 12쪽,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경비 부족분으로 53억 2,2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06년 3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기관운영관리사업을 포함한 총 3개 사업 20건에 82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교단지원사업 3건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비는 256억 1,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건에 112억 1,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3건에 144억 7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별 내역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으로 200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29억 6,900만원이며, 2006년도 중 발생한 채권은 총 78억 7,100만원이고 2006년도 중 소멸한 채권은 총 5억 9,6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0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무관리입니다. 200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582억 9,600만원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382억 9,600만원이며, 금융기관 차입금이 2,20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406억 6,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5,181억 8,600만원이고, 감소액은 2,332억 7,3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조 8,255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물품관리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594억 6,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206억 9,200만원이고, 감소액은 97억 2,3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704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선기

기획관리국장, 좀 간단간단하게 좀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위원장 백선기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먼저 1쪽의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성립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및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명예퇴직 수당 추가분 반영,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조정 및 추가분 반영 등 교육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교육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2조 2,298억 5,600만원 대비 4.4%인 988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조 3,28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교부금 441억 8,800만원 증액과 국고지원금 57억 5,100만원 감액으로 모두 38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5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71억 6,700만원 등 모두 16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262억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88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329억 9,100만원, 경상비 14억 5,300만원, 사업비 691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47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도 98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10쪽까지의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안 개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의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바른인성 함양 사업으로 학생비행 예방선도 사업 2억 2,500만원, 학생수련 활동 1억 4,400만원 등 모두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모두 4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복지 증진사업으로 모두 11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쪽입니다. 수월성 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으로 영재교육 진흥사업에 2억 9,800만원 등 모두 3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ICT교육 강화사업으로 일반정보화 사업에 4억 2,900만원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평생․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사업으로 모두 2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쪽입니다. 행정시스템의 선진화 사업으로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4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실 및 특별실 확충사업에 100억 2,7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154억 9,500만원 등 모두 37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부터 19쪽까지의 지방채 사업입니다. 2007년도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262억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개요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교육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한성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만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1. 세입․세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 채권․채무의 현황, 공유재산 현황, 물품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1.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2조 2,572억 6,5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조 2,444억 6,100만원으로 이중 2조 2,429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9%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 15억 1,4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12억 9,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1조 6,313억 8,000만원, 부산광역시에서 교육재정으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특수학교 지원 등 비법정전입금을 합하여 총 4,518억 4,300만원이고 기타 재산수입, 학교 수업료 등 자체 수입금과 지방교육채 주민부담 수입금으로 총 1,597억 2,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확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인 것으로 판정되어지나 국고지원금은 10억 4,300만원이 미수납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부담수입의 비법정전입금은 예산현액이 80억 7,000만원이나 86억 3,200만원을 수납함에 따라 초과수납금 5억 6,200만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됨으로써 당해연도 현안사업에 충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획했던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결산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조 2,572억 6,500만원으로 그중 2조 1,939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13%인 256억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7%인 376억 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먼저 불용액에 관한 사항으로써 2006년도의 불용액은 376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인데 2004년 1.83%, 2005년 1.93% 등 최근 3년간 연도별 불용비율을 비교해 볼 때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29일자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26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선거경비 부족분 53억 2,252만원을 집행하고 220억 1,612만원은 계획 변경 및 취소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 대비 58.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에 관한 사항으로는 2006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이고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2006년 학교 평가에 따른 공․사립 간의 예산 일부 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2006년도 이월 비율은 1.13% 수준으로 2004년 3.26%, 2005년 1.25% 등 최근 3년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시설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는 건수가 전체 18건 중 8건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할 때에만 이월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적합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1.67%인 것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학생 수용 및 공사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34억 9,895만 5,000원, 부산광역시에 18억 2,356만 2,000원 등 총 53억 2,25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동 예비비의 경우 2006년 12월 20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선거경비 집행액으로 선거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 이후 교부된 국가 부담수입에 대하여는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26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선거경비 부족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불용처리 된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예산의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시정․건의 등을 통해 적절한 예산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세입예산과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세입예산은 총 2조 3,287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988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41억 8,8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지원금이 57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시․도세 전입금 41억 5,6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148억 600만원, 비법정전입금 40억 2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용지부담금 77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 재산수입이 71억 6,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억 1,900만원, 잡수입 19억 8,000만원, 이월금 70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교육채 262억 2,5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부담수입 2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38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151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262억 2,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이 전체예산 대비 3.7%에 불과하므로 심각한 재정난 타개와 필수교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조 3,287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988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329억 9,100만원 증액하였고 기관운영비는 동부교육청 폐지 등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사업비에서는 과학실험실 현대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통합디지털시스템 2단계 구축비,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등 모두 311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공교육 내실화와 교실수업 개선 등 교단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교실 및 특별실 확충, 노후시설 개․보수, 청사시설, 화장실 개․보수사업 등 총 380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사상중학교의 인문계 전환비용과 예산사정으로 미루어졌던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재정을 투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학교 재배치와 관련한 교부금 추가교부 및 국고보조금 관련사업비,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비,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관련 시설사업비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등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퇴직수당 262억원을 과다 증액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원들의 퇴직희망 인원이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310명이 증가됨에 따라 반영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학교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원 수급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교원 인사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교단안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를 당초예산 대비 41.7% 증가한 381억원을 계상한 것은 사상중학교의 인문계교 전환과 관련한 인근 중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 123억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시설사업비 증액비율이 높으므로 향후에는 시설사업 투자계획 수립과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축소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당초예산 대비 58.5%인 48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예비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체계적인 예비비 사용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백선기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반갑습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에 보면요. 결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4일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본 위원은 시설사업비의 추경 편성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 부실한 검토와 사업비 이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 해 12월 15일에 편성된 추경 시설사업비 중에서 혜화여고의 다목적강당 증축 19억 8,900만원하고 부산유아교육원 신설 9억 600만원 그래서 28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성정보고등학교와, 계성정보고등학교의 강당 증축하고 이사벨 뭐 무궁화관, 화장실 개량, 부산동암학교 교사 증축, 또 혜남학교 교사증축, 교육연구정보원 수립 이렇게 해서 총 36억 8,200만원이 사고이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월되는 예산 중에 중앙부처의 예산배정 지연이 원인인 경우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이 명확함에도 이렇게 추경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이라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연말에 계약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부실계약 체결의 우려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에 추경 편성예산에 좀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기 예산배정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부처와의 그 협의를 강화하고 그리고 민원과 행정협의 등의 선행절차 이행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이유가 설명하실 게 있으면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좀 답변을 요합니다.

○ 부교육감 이상진

부교육감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 하나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마는 다만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배정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특히 저희들이 워낙 재원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미처 이래 반영하지 못하던 부분들을 추경에 조금 재원이 있으면 그때 이래 반영하게 되는 그런 또 좀 어려운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월이 또 계속 발생하는 사유가 있는데 좀더 이래 예측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높여 가지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적기예산이 좀,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12월 4일날에 2007년도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학교용지 매입하고 관련해 갖고 부산시가 분담해야 할 부담금 총액 630억 그 중에서 230억원은 부산시로부터 이미 받았고 잔액 397억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간단한 답변, 진척이 좀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저희가 부산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부산시도 재정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하고 행정협의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때 다시 또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안건으로 다루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하선규 위원

2007년 2월 27일 국회에서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써 아마 6월 중에 법사위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 하선규 위원

어저께 제가 국회에 이 부분에 대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마 이것 이상민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심의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도 그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지금 정확한 시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우리 부산시로부터 전입 받은 233억하고 또 그것도 환급을 해 줘야 되고 잔액 397억원도 못 받게 되는데 이렇게 재정이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께서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 교육청에 이 정도의 돈을 저희들이 용지매입비로 또 받을 수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협의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학교용지부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부분은 지금 법상으로 사실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위헌제청소송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 하선규 위원

예,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요지는 우리 법사위에 본회의 통과라는 그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좀 철저한 대응책을 미리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가 협의를 계속하면서 거의 뭐 한 1조원 가량 이상을 협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보를,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지자체하고의 협의에 대한 대응방침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급금 그 다음에 위헌제청소송 이 부분은 교육비와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소송 준비까지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지방자치하고도 아마 협의를 지금 대응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맞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도를 하셨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지방자치단체와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 12월달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런 위험부담을 혹시라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부터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대책들이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추경에 관계되는 제가 조금 결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섞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추경내용 중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실시되는 이 연수의 연수비가 1인당 1,3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당초에 15명이던 연수대상자가 84명으로 크게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증가를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