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먼저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991년 설립된 저희 공사가 다양한 부산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자산 3조 원대의 시민 공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부산광역시의회의 지원과 격려가 큰 역할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으리라 생각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 공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업무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진우 님, 유현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첫 업무보고인데 지금 저희 시청 아시죠? 입구에 지금 노조위원장님 갑질 얘기하시면서 지금 1인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그 관련해서 저는 도시공사가 어쨌든 토목이든 건축이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직원들 간의 이런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사전에 얘기 듣기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도 있고요. 그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실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서로 같이 노사가 협의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관련해서 조합 측에서 이런 자기네들이 의사표명을 위한 관련해서 경영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직장 내 그런 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그걸 정식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흔히 이야기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옛날에 그런 생각했던 어떤 문화에 젖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 처리과정이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적정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당사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들여다봐서 만약에 처리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 어떤 조직운영과 관련된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그런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도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정으로 넘어갈 일이었는데 아니면 이걸 정말로 참 규정대로 이렇게 매뉴얼 대로 했음이 옳았던 건지 한번 다시 짚어보고 우리 공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작년 연말에도 교육을 특별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직장 내 갑질이나 여성에 대한 성비위 사건 등은 조직 내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리하는 시그널을 줘야지 조직 내에서 밑에 사람이 혹은 직렬상으로 보자면 서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동등한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특히나 조직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나 혹은 직급상에 밑에 있는 업무를 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공론화하지 못하는 조직이구나, 이게 교육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엄격하게 처리가 되는 시그널을 줘야지 상급자들이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한테 6시 이후로 전화하면 우리 갑질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전화조차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조차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서로 서로 조심해야 되는 데 훨씬 더 여기 앞에 나와 계시는 경영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위에 있는 상급자가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그널을 명백하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 그런 경위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제가 공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최고경영자로서 불찰이 많은 것으로 제가 지금 여겨집니다. 뭔가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정말로 이렇게 엄격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 당사자끼리의 의견만 존중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그널을 안 준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자꾸 논란만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제가 100% 공감하고 동의하고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 공사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상응하는, 만약에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정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저희가 지금 공기업임원추천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문구상에 실제로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이사진들이 사외이사도 그렇고 사내에 있는 상임 하는 이사들도 그렇고 혹은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 임원진도 그렇고 이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기준이 저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요. 10년 이상된 공무원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례를 다 개정해서 이 부분을 없애고 실제로 조직 내에서 승급하는 이런 조직문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그널입니다.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말고 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시리아관광단지 있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광단지 안에 지금 시하고 유스호스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상이, 지금 관광공사에 하고 관광공사 노조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하고 부산시 재정실담당관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상이 됐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렇게 종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렇게 라운드테이블에 저희 공사 사측, 노조측 그다음에 관광공사 사측, 노조측, 부산시 이렇게 그다음 갈등조정전문가 이렇게 해서 실무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광공사 노조 측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관광공사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네들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별개의, 예를 들어서 가지고 저희 공사가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출자를 하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공사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공사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용하기가 부산시가 됐든 저희 공사가 됐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직원들의 그런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데 그 외 다른 부분은 출자를 하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말 출자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왜 그런 이런 조건을 메시지를 제시를 했는지…
아직까지 어쨌든 시하고 부산시나 혹은 관광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다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시리아에 아르피나가 이전하는 거는 어떻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먼저 의회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저희 공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행 행정적인 절차들이 다 완료되고 나면 저희 공사, 지금 저희 공사 생각은 어차피 저기에 경쟁력이 없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 관광공사에서 저희 공사로 넘어오는 게 아르피나의 경영 정상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정상화는 지금 상태에서는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매일 적자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상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부지도 저희들이 별도로 할애를 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추진을 하고 현재 자리는 정말 무주택 신혼부부가 됐든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주택 건립을 통해 가지고 제공하는 계획은 저희 공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김종원 사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단지가 15년, 16년에 걸쳐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상반기에 테마파크 개장으로 해서 주요시설이 계속 개장될 건데 지금 상반기 테마파크 개장할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우선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테마파크 조성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많은 이런 놀이시설들 어트렉션과 관련된 시설들이 그런 기자재가 대부분 수입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주문을 해 놨는데 이게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자재라든지 중국에서 와야되는 거 그다음 저쪽에 유럽 쪽에서 와야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조달이 안 되니까 굉장히 사업자 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15만 평 안에 어차피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분하고 그다음에 루지 부분하고 크게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루지 부분은 아마 당초 계획한 5월에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테마파크 부분은 실질 코로나, 예상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기한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있는 한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연기된다.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 만약에 시설이 다 완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개장 자체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업자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송정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로 진입을 하면 롯데몰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오시리아관광단지 쪽에 왼쪽에 보면 차선을 지금 1차선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까? 도로변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지금 테마파크 개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롯데몰 사거리에서부터 저쪽에 해광사, 해광사까지가 지금 차선이 편도 2차로 내지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테마파크가 접하는 부분은 차선이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 교통국과 실무적인 협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선, 차로를 새로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아마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저기 보면 해광사 옆에 바닷가 쪽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람들이 숙식을 하다가 기장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못하고 바닷가 쪽에 펜스를 다 쳐놔서 바다가 안 보이게끔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195석 규모의 별장형 콘도라고 숙박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예. 분양되고 아마 브랜드까지 사업자들이 뭐 특정 브랜드가 되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체인인 반야트리 아마 브랜드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아, 숙박시설이면 거기다 분양이 아니고 전부다…
예. 자기네들이 일부 분양도 할 수 있고 운영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외국에 유수한 브랜드 반야트리가 아마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직까지 건축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업무보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하고 49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보면 현재 총괄사업자로 서구, 진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사업 관리사업자로서 앞으로 역할과 도시공사의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 중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진구가 추가되고 앞에 서구가 됐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그런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총괄사업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새로운 시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국에서 저희 공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관할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한 일이기 때문에 총괄사 그러니까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처음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저희 공사가 말 그대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다만 거기에 해당 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일을 제외한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저희 공사가 총괄적으로 감독이라 하면 그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개발사업에서 PM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맡은 거점시설 사업들의, 조성사업들의 추진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작년 12월에 예를 들어 진구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행복주택은 저희 공사가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주민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저희 공사가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서구도 그렇고 진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장 어렵고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토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단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전체 사업 중에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출자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도 면에서는 다른 일반 지역구보다는 조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여러 가지 기본 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지보상은 해당 구에서 하고 그다음 사업기본 구상은 저희 공사가 하고 조금 속도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자료 45페이지 보시면 환경공단 부지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부산환경공단의 요청과 2019년 남구의 요청으로 용호동에 소재한 환경공단 노후 사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사택을 포함한 행복주택과 인생후반지원센터를 신축할 복합사업으로 2020년 9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후 12월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2월에 설계, 실시설계 완료와 건축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시설의 규모하고 구성하고는 어떻게 되고 준공 후에는 또 소유권과 관리권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하수처리장 현재는 사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택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용지기 때문에 그 공공용지를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는 50년간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복주택 68세대 그다음에 현재 공단 사택이 20세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세대하고 20세대 공공주택은 88세대를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구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이것도 연면적이 한 1,700㎡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건축물은 2동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해 가지고 인생후반전은 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행복주택 68세대는 저희 공사가 운영하고 그다음 사택은 당연히 환경공단에 돌려주는 그런 복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추진해 가지고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사장님 방금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었잖아요. 혹시 여기 무허가주택은 어느 정도 있나요? 혹시 있나요? 여기 이 사업 해당지에?
현재 서구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진구는 동구 안창마을 입구에 호천, 호랑이마을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몇 번 가 봤는데 정말로 표현이 깎아지른 위치에 이렇게 주거도 현재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무허가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부분이 중요한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게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희 공사 소유의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부분은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 부분이라도 하면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이 이렇게 잘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했는데 다행히 그 지역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무허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빈집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소관이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무허가주택이 대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사업관리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공사가 말 그대로 전체를 PM 역할을 하는데 아까 그 토지 확보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 그런 문제는 자치구의 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업을 합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게 이런 공공사업을 하면 집이 있는 사람 집주인 그다음 무허가 아닌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정당하게 감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무허가도 감정을 통해 가지고 건축보상비는 지급을 합니다마는 실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쉽게 말해 가지고 입주 그런 자격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집주인하고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이 여태까지 조금 이렇게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런 어떤 일반개발사업하고 보상과 관련된 그다음에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구에서도 그런 사항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이주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입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철거해 가지고 이렇게 외부로 쫓아버리고 하기에는 제가 봐도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생활 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그분들을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최적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해당 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무허가주택이 비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빈집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결과보고서를 읽어봐도 제가 아는 것보다 너무 비율이 낮길래 왜 그렇나 했더니 원인이 무허가주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뉴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니까 무허가주택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랑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두 가지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 했는데 초창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거죠?
하여튼 우리 조직 자체가 공사·공단, 조직 자체가 도시공사처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창립 30주년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중심 경영을 위한 비전 선포 및 조직개편 이래 되어 있거든요. 조직개편을 보니까 주거복지 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민행복사업본부가 시민복지사업본부로 바뀌었고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시민행복사업본부가 도시창조본부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런데 1페이지 보면 인력을 보면 정원 270명에 현원이 260명 한 10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사실상 현재 현시점에서 보면 사실 저희 공사 인력이 굉장히 솔직히 사장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게 부족합니다.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 이렇게 1인당 쉽게 말하면 생산지수라든지 이런 걸 데이터 통계를 보더라도 저희 공사가 다른 타 지방공기업보다 월등히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노동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관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고드린 그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 하면 정원이 증원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진척되는 데 따라 가지고 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인력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결원이 된 겁니까?
예산 부족은 아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요즘 예를 들어 가지고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근무 형태가 유연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까지 다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정원이 오버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원관리, 인력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에 연관되어서 제가 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난 및 청년실업률 해소해 갖고 작년에 14명이 채용이 됐는데 이 부분 다 채용을 하고도 결원이 10명 정도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으로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13명 정도, 12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계획은 일반 저희들 공채사원은 한 13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저께 알았는데 올해부터는 채용 방법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산하 출자·출연기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작년에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670명, 그다음에 또 환경공단도 오십 몇 명, 저희 공사 12명 이랬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시에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전체 금년도 인력채용 계획을 가지고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청년 채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예를 들어 필기시험이든 거기까지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마지막에 최종면접이라든지 인성검사라든지 이런 건 각 기관별로 시행하는 걸로 현재 잠정적으로 그렇게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이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빨리 됐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이 키운 부산인재들한테 더 넓은 문호개방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구간 중 참여하는 구간이 2단계 2공구하고 3단계 2공구 맞습니까?
예, 총 1단계, 2단계, 3단계 있습니다마는 각 단계별로 1개 공구씩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2단계 2공구하고 3단계 2공구 공정률하고 또 예정 공정일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공사가 전체 지분 15%기 때문에 3개 공구하고 현재 전체적인 추진 공정은 일단 1단계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공사가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고 2단계 부분은 현재 2022년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83%이고요. 3단계가 작년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25년 1월입니다마는 현재 공정률이 진척이 10%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한 대로 공정률 3단계 2공구 보면 준공일이 이제…
2023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단계가 작년에 착공, 재작년 11월 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25년 1월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3단계 2공구는요.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25년 1월까지 이렇게 잘 되겠죠?
특별한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이유가 어차피 저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대규모 부지조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토 그러니까 대량의 토사 수급이 관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를 들어 1단계 한 토사를 또 2단계 활용하고 부산지역에서 그런 별도의 토치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하고 그다음에 또 연약지반을 한꺼번에 이렇게 연약지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공정 추진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현재 저희 공사가 맡고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분양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이것이 에코델타시티 내에 중심으로 돼 있는 새물머리지구에 조성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 그러니까 정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 에코델타시티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 12월에 입주를 목표로 해서 스마트빌리지 56세대를 현재 지금 건축 공사 착공해 가지고 현재 한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 이후가 완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물머리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들이 망라된 교통, 안전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 범죄, 총 망라된 그런 시범도시로 만들기 때문에 그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무료로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이 5년 동안 살아보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니터링 테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경쟁률이 높은데 하여튼 금년 12월에 첫 입주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답변 감사하고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김종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좀 어제도 내가 출자·출연기관에 이야기했던, 감사 때 이야기했던 이번에 보고를 받을 때 했던 게 지금 알다시피 이 자리에서는 부적절하지만 지금 선거 기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들이 시장의 어떠한 선거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한대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기를 사장님을 비롯해서 필두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고의 어떤 내용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평상시 두려움이 없는 김종원 사장님의 어떠한 투자의 어떤 부분들, 투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결코 도시공사가 어떤 형태로 자꾸 축소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전에 작년의 어떤 본예산에서도 다뤘듯이 이번에 도시공사가 1조 한 3,000억 가까이 투자를 하죠. 그죠?
하고 증가율이 한 자체사업만 하더라도 한 33%가 보고내용에 의하면 증가가 됩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좀 바람직한 형태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움츠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투자를 이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내용을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에코 1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코의 어떠한 토목 아까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토목 부분은 1단계는 거의 완공이 됐고 2단계 부분이 한 80% 가까이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 3단계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1단계 부분에서 이번에 주택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18블록, 19블록, 20블록을 이번에 분양 공고하죠?
18은 나름대로 대우, 그죠? 19는 대림 그리고 20은 GS가 컨소시엄을 다 이루었죠?
기본적으로 민간합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에코가 전체 공동주택이 33개 블록이 있습니다. 33개 블록 중에 저희 공사가 이번에 올해 3개 블록에 대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에코 33개 블록에 단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인지도라든지 그런 브랜드를 위해서 저희 공사가 우리나라 그래도 10대 브랜드를 유치하려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아까 위원님 말씀계셨습니다마는 18 대우건설 컨소시엄, 19 대림, 그러니까 대우는 푸르지오, 대림은 e편한, GS는 자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국내 브랜드 3개를 유치하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전체 에코에 33개 블록에 이렇게 파급이 돼 가지고 어떤 건축물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 했기 때문에 거기에 통상보면 한 20%에서 30%의 지역업체를 이렇게 할애를 합니다마는 저희 공사는 아예 공고할 때 40%를 해 가지고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다른 시·도나 이런 데 보면 20 내지 30%인데 저희는 에코에 40% 의무조항을 줘 가지고 전부 다 40%를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 컨소시엄의 어떤 부분들, 자료들은 우리 위원실로 이래 공유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 첫 분양 지금 에코의 어떠한 지금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2개의 어떠한 기관 아니에요. 그죠?
수자원공사는 주택건설사업 그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체에 분양을 통해 가지고 하고 저희 공사는 이렇게 단지도 하고 주택건립도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하고 수자원공사는 전부 다 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건설 업체를 이렇게 유치를 해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블록들을 11블록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모집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분 부분이 끝내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거는 사업준공이 돼야 마지막에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끝내 이 부분도 일종에 어떻게 보면 매각 아니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토지공사에서 이 세 분류에 대한 어떠한 부분의 정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말하는 매각이다 말이에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블록매각도 있을 뿐더러 개인주택의 분양도 또 있을 것이고…
공공의 어떠한 부분도 그거는 자기들의 부분이고, 어때요. 이번에 분양이 지금 이 블록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분양을 지금 할 계획이죠?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상반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차피 브랜드기 때문에 브랜드에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 공사는 쉽게 말해서 이윤을 저희들은 고려를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일반주택건설 민간업체에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윤을 이렇게 고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이윤을 고려 안 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또 분양가까지 저렴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민간업체 먹힐 것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명지 국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유사한 브랜드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적정하게 그거는 하는데, 현재 들리는 이야기는 굉장히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3개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 일단 우리는 2억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가 가져야 될 이익들 있죠?
그것을 최소화시키면서 당연하게 수자원공사가 매각했던 타 회사에 매각했던 어떠한, 그쪽에서는 민간의 부분들이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결론적으로 블록들은 어느 위치에서는 아파트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33개 중에서 그중에서 부분이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이 3블록 부분들은 그들과 분명한 가격의 어떠한 차이는 나리라고 봐 집니다. 봐 지고 나름대로 브랜드의 가치 부분들은 대우나 대림이나 지금 한국을, 기업을 대표하는 주택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지금 우리가 날짜는 규명은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의 분양, 조금 늦으면 늦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할 때 이래 첫 어떠한 350만 평의 에코가 개발하면서, 분양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 대로 나름대로 계획들은 수자원공사가 하고 또 그 어떠한 일환으로서 아파트의 분양들이 이렇게 진척되니까 이 부분은 각별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신경을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실제 분양을 통해 가지고 하는 수요자들한테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공사가 아무래도 민간보다 분양가가 싼데 품질은 국내 브랜드가 유치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일반 메이저브랜드가 아닌 부분들도 주택사업자들도 품질을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는 다만 저희들 우려하는 건 저희들이 이렇게 헐케 줬는데 그게 투기의 대상이 돼 버리면 브랜드가 일반보다 더 싼데 여기에 몰려 가지고 그걸 차액을 한다하는 그런 건 정말로 참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기 단지의 품질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저희 공사가 아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마무리합니다. 우리 33개 단지 중에는 지금 이번에 3블록을 하고 지금 도시공사가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들은…
앞으로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굳이 저희 공사 지분이 9,900억 약 1조를 투자합니다마는 굳이 거기에 저는 연연 안 하고요. 저희 공사 할 역할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이렇게 공동주택을 가와 가지고 저렴하게 품질 좋게 공급하는 건 저희 공사 책무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차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질의한 내용과 관련 해 가지고 컨소시엄 관련해서 구성이라든지 각자의 역할 그리고 진행사항 그리고 쟁점사항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고 특히 이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김동일 위원님께는 대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님 새해 도시공사의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고서에 2페이지 재무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채가 1조 1,536억 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중 금전부채가 7,684억 원입니다. 이자는 얼마나 나가죠? 연 이자가?
전반적으로 저희들 주택도시기금은 이율이 한 1%입니다마는…
차입연도라든지 차입선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연간으로 저희들 보면 한 136억 원 정도가 이자로 저희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지를 보겠습니다. 2019년 당기순이익이 2,06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 배당금을 400억을 하고, 맞습니까?
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662억 원은 어떻게?
일단 저희들 당기순이익이 남으면 우선 절반은 감채적립금으로 거기는 의무적으로 그거는 쉽게 말하면…
예. 떼야 되는, 그렇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배당을 한다든지 또 뭐 저희들 다른 투자사업을 위해 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렇게 적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법정으로 해야 되는 감채적립금 절반 외에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 것 말고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감사보고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작년 거는 아직 3에 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18년, 2020년, 3년간 감사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보고서를 봐야지 이익금을 각종 법정적립금이라든가 충당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직원에 대해서. 그런 걸 본 위원이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임대상가 공장 현황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좀 제법되네요. 다음으로 연초 업무보고에서 좀 드리기가 조금 뭣합니다마는 국민권익위에서 2020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도시공사는 1등급이 하나도 없네요?
2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등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다 일일이 지휘·감독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도시공사는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의 토건업자, 건축 산하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의심의 눈초리를 아마 좀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본인도 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6쪽에 용지 및 주택공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공사는 도시공사는 주로 공기업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보면 서민주택을 위해서 공공주택, 임대주택 또 최근에 와서는 사회적주택, 행복주택 이런 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도시공사인데 지금의 도시공사는 보면 이게 도시개발사업 또 택지하고 뭐 이게 산업단지, 도시개발 여기 지금 치중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산업단지는 1,340억 원을 이게 사실은 했네요? 조성했네요. 그리고 도시개발은 3,563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공공주택은 86억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이라는 약 4,9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공공주택은 86억 원이에요. 사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은 작년도 2020년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공급한 쉽게 말해서 매각한 그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산업단지든 도시개발이든 이거는 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부지가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1년 창립 이후에 2018년,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포함해 가지고 3만 8,000호를 한 27, 8년 동안에 3만 8,000호를 저희 공사가 건립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론 제 임기 내 다 준공은 어렵습니다마는 착공을 하든 추진을 하든 계획을 하든 제 임기 내 계획하고 있는 게 1만 4,000호 정도됩니다.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땅밖에 없고 아파트가 없다는 게 앞에 준비를 안 해 놓다 보니까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임기 동안에 창립 이후에 28년 동안에 3만 8,000호 했는데 제 임기동안에 1만 4,000호는 반드시 추진하고 제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하는 일도 업적은 숫자, 통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의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의회 상임위원회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숫자, 통계, 데이터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영 부족입니다.
물론 뒤에 다시 나옵니다. 공공주택을 5년 동안에 어떻게 몇 회 하겠다고 보고서에 적시돼 있어요. 그거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제가 아까 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토사 얘기하셨잖아요?
이 토사가 지금 현재 부산시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성사업을 할 때, 조성사업을 할 때 보통 저희가 말하자면 저희가 토지를 조성하고 다른 업체에 팔잖아요?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예로 들게요. 저희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할 때 이제 롯데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돌하고 이런 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어차피 저희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과 고려해 가지고 쉽게 말해 증지계획고를 다 이렇게 설계 때부터 확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공급할 당시에 설계 증지계획, 여러 가지…
그대로 인수·인계하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1층을 또 굴착 할 수 있고 2층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매수자의 몫입니다.
그게 돌하고 그러면 돌하고 돌멩이 이런 게 다 자산이잖아요, 그죠? 토목공사를 할 때 일정 부분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사항에 따라 가지고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토취원이 없어 가지고 토사 수급이 안 되면, 한 때는 그게 어떤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이게 시장 자체가 그죠. 굉장히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매각한 것 말고 매각을 안 하고 무상으로 지금 40년간 롯데테마파크는 쓰고 있다 말이죠.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10년 무상에 40년, 아, 10년 유상에, 40년 유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10년은 무상이고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뒤가 운영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상입니다.
여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롯데건설하고 삼미건설 있죠? 롯데테마파크 건설하는 거에.
공사하고 있는 데, 테마파크에. 그럼 여기는 어쨌든 지금 땅의 주인은 도시공사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돌멩이랑 흙은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 흙의 소유권은 어디일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땅, 소유권이라도 일단은 토지매매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면 그 이후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토지 매매할 당시에…
그러면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는 돌하고 흙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데 그 흙하고 돌은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일까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제가 계속 도시공사에 이 이야기를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원형지가 이만큼 있었잖아요?
거기서 돌하고 흙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형지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덜어내면서 이 자산은 어쨌든 시민의 자산이니 관광, 테마파크 안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아, 원형지를 이전하는 거는 저희 공사의 그거는 원형지 부분만…
옮겼는데 지금 옮기면서 돋아놓은 흙이 다시 빠졌다 말이죠. 흙이, 그러니까 흙의 소유권 이거죠.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 흙이랑 돌은 어쨌든 여기서 보존하기로 했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조경공사를 할 때 마사토가 굉장히 지금 비싸고 사장님 말씀대로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뭐라하냐면 삼미하고 롯데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그 흙을 밖으로 계속 빼내요, 공사한다고. 그럼 이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사에 있는 건지 삼미에 있는 건지 그러면 흙을 돋아주고 나서 그 흙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 흙 돋아주고 도시공사가 할 때는 밖으로 못 빼내고 있다가 삼미가 그 공사를 할 때는 이걸 다 빼내는 거죠.
아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만 평 테마파크 부지 안에 중앙공원 이전의 의무는 저희 도시공사 그러니까 테마파크하고 협약을 할 때 테마파크 사업자 도시공사가 토지매매 협약을 할 때 중앙공원 이전과 관련된 거는 도시공사의 의무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지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인도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건축물을 하든 시설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흙을 굴착을 해 가지고 외부로 반출하면 그거는 전부 다 매수자의 의무로 저희들이 이렇게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공원만 저희 공사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은 전부 다 이쪽에 국립과학관 올라가는 오른 쪽 편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공사를 할 때는 이 흙은 여기로 옮겨서 돋아놓고 외부로 반출을 못 하지만 동일한 흙인데 롯데에서 건설할 때는 빼낼 수 있다.
아니요. 동일한 흙인데 빼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굴착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얹히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인수·인계한 그런 정지, 엘리베이션상에서…
지하로 더 내려가면 당연히 흙은 외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에서 안 되니까.
주차장 부지를 이만큼 돋았어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자, 돋았는데 이 건설계획이 바뀌어서 이 흙이 그대로 요만큼 내리면서 이 흙을 밖으로 계속 반출시키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소유권이 도대체 도시공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토지매매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밑에 돌이 있다 해 가지고…
흙하고 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특수한 우리 자산일 수도 있는데 그걸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빼내고 계속 흙으로 계속 나가고 돌멩이는 저기 레미콘회사로 계속 가고 이렇게 하는 데 그게 지금 말 그대로 자기들 자산이죠, 자산. 도시공사 자산인데 과연 이거를…
토공이 수반되는 공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이 누구라 하면 그거는 매수자 겁니다, 매수자 거.
제가 도시공사에 이런 공사를 할 때 그거죠, 그러면 이 흙을 도시공사에서 못 빼내니까 이렇게 돋아놨다가 업체가 그걸 가져가는 순간 이 흙은 계속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익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흙하고 돌이, 흙하고 돌이 특수한 그 안에서만 사용되고 없을 때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용되는 제가 알기로 부산시내 흙하고 돌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미는 엄청나게 이익을 본 건가요? 그 흙하고 돌 팔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익을 봤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제가 계속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땅이든 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그와 관련된 의무는 전부 매수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삼미는 어쨌든 오시리아관광단지 이거 주차장에, 도시공사에서 이만큼 돋아줬다, 이만큼 해서 자기들 다 빼내서 지금 자기 자회사 지금, 무슨 토건이지, 거기하고 엄청나게 이익을 봤겠네요?
이익을 봤죠 흙하고 돌이 지금 부산시내 부족한데 그걸 다 팔았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일광신도시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 1월 12일 자 파이낸셜 뉴스에 보면 “일광신도시 확 바꾼다.” 이래 놨거든요. 제목 타이틀이.
그런데 보면 기장군하고 공사가 협약체결을 통해 가지고 일광신도시를 명품도시로 개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 바뀌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광신도시가 한 조성 개발면적이 36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단지를 개발하고 나면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해당 관리청에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 가지고 관리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인계를 받는 자치 기장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고 그다음에 군 자체에서 자기네들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보안상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인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공사가 기장군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장군에다가 비용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거기서 기장군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비용을 더 보태 가지고 아마 기장군에서는 정말로 군수님 말씀은 그렇습디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저희 공사가 직접 집행 안 하고 군에다 줘 가지고 군에서 자기네들 자체 예산을 더 보태 가지고 저희들 알기로는 저희들이 한 150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기장군이 180억인가 더 보태 가지고 새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계획 차원에서 저희 공사가 이렇게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공사 아파트를 짓고 하면 나중에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금.
그러니까 일광신도시 부지 조성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개발부담금 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남는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남는 이익은 전부 다 저희 공사로 귀속이 됩니다.
지금 부산 근교에서도 일광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산이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하거든요, 부산에.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한 게 입주하기 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흔히 표현하면 마이너스 피가 붙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동산 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또 플러스 피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저도 주위에 보니까 일광으로 많이 가시더라고, 왜냐하면 교통도 편리하고 부전역에서 타면 지하철인가 도시철도.
예.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잘…
굉장히 편리하니까 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 좋고 하니까 조금 나이드신 분들은 다 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 가지고 잘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인기가 있는 단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어떤 측면에는 한편으로는 또 보람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는 저희들 문현혁신도시 부산국제금융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63층을 해 가지고 14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그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이래 갖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많이 입주했지 않습니까?
소유가 한국예탁결제원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부산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PFV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PFV가 예탁결제원에 63층을 매각한, 하고 시하고 예탁결제원은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작년에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외국계 금융 관련된 6개인가 우리 시에서 유치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층은 소유자는 예탁결제원이 되겠습니다. PFV가 예탁결제원에 매각한…
6개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63층은 지금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일부 들어갈 오피스공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3단계 부분에 내나 그걸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미 사업자 선정되고 작년 연말에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됐기 때문에 쭉 3단계 부분 사업이 되면 아마 많은 협소한 부분은 또 오피스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일반용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여전히 아직까지 계획이 자꾸 이렇게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와 관련해 가지고 대비하는 그래서 계속 유보를 시켜 놓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지가 개발이 되면 그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3만 4,000평이 전부 다 개발이 완료되겠습니다.
일반용지 옆에 180평 규모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갖고 단독으로 주차장을 하려 하면 협소하니까 일반용지 개발할 때 같이 보태 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금 어차피 용도가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용지, 일반용지 개발하면서 그걸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일반용지 주차장하고 같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주차장 부지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종원 사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다른 질문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에코델타시티조성사업은 3단계 2공구 제가 책자로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땐 23년 12월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사장님은 25년 1월이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19페이지.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는 공정하고 실지 3단계는 현재 공정이 10%고요. 준공이 25년인데 아직까지 이게 전체 에코델타시티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비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변경을 안 하고요. 현재 그러니까 개발계획 승인난 서류상에 고시된 내용상에 23년 12월이고요. 지금 3단계 발주해 가지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 실질적으로는 25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정하고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현재 서류상은 23년 12월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 이 자료는 서류상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는 그래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답변은 공정하게, 지금 10%기 때문에 23년 12월에는 마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공정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2025년 1월이라 해서 그 부분은 넘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볼게요.
그린벨트 해제가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고시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추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그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였기 때문에 결정고시 그러니까 지형도면고시가 됨으로서 그린벨트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남아있는 거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빨리 승인받아야 그 외 보상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음 단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권자인 시에 승인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 빨리 금년 안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이후에 보상이라든지 후속조치들이 이렇게 추진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산업단지계획 수립하고 승인받는 걸 저희들 최종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승인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합니까?
예. 시의 산업입지과가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소요기간은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저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중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토지이용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단계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 남부권의 선도 그런 단지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판교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또 시가 그 이후에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전략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들은 이렇든 저렇든 상반기 내에는 그런 계획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고 승인하고 병행해서 지금 거기 주식회사 풍산 부산공장도 있고…
또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도 아마 이전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래서 풍산은 특정을 공개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후보지를 잠정적으로 마련을 하고요. 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 반여농산물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종사자들이라든지 법인들 의견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충 적지라든지 하는데 반여농산물이나 풍산이 이전하지 않고서는 전체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59만평.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일단은 놔놓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단계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추후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우리 주요시설물 이전도 아까 풍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병행해서 철저히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공공성이 해쳐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의회 특위활동이라든지 또 그 이후라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 시나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과정에 가능한 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 개 같이 앞에 자료 요청하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BMC 어린이꿈동산 있죠? 추진계획하고 과정들을 한번 앞에 우리 자료 요청 했던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서부산복합산업단지 있죠, 그죠? 그 부분은 나름대로 도시 GB 해제 및 계획수립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그거 가장 첫 단계가 센텀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중에 안에 도시계획 이용계획안에 보면 유통업무 시설이 있습니다.
엄궁도매시장의 이전의 부분에 이거는 부서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가 업무, 사장님께서 암만해도 담당자한테 업무보고를 들었을 겁니다. 아래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AP2블럭…
경마장 옆에 도시공공주택 부분, 이 부분도 아래 우리가 실무자와 주민들과의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우리들은 나름대로 그 안에 코렌스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가 2,817세대가 들어서는 거 아니요, 그지요? 들어서는데 도시공사의 입장과 나름대로 평수 요율 부분들을 대략 우리가 낮춰 가지고 아래 주민들과의 관계를 좌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요, 그지요? 그래서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또 한편 시기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기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녹산산업단지 안에 코렌스 부분이 들어옴으로써 이미 MOU 체결은 다 된 거 아니요, 그지요?
다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민간투자의 끝내 우리가 도시공사가 민간 선정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아파트 건립이 올라갈 거 아니요. 이것도 내나 민간투자의 선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그 과정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일정 부분 그거는 명시는 또 결정은 나야될 거 아니요, 사전에. 사전에 나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임대아파트 아니요, 그지요. 계획이 임대아파트인데 이거는 최초의 시도 대로 자기들은 분양 쪽, 일반분양 쪽을 우리가 처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했는데 그것이 계획 변경절차를 밟은 거 아니요, 그지요?
임대 쪽으로 우리가 방향 선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날 요구가 임대 쪽으로 하지 말고 분양 쪽으로 결론적으로 해 달라 그 의견이에요. 의견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그거를 바꾸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요. 나름대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코렌스와의 관계 부분인데 분양은 자기들 주장은 그래요, 주민들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했을 때 나름대로 평수의 요율들을 낮출 때 그 주변의 자기들의 삶 자체가 수익 부분이 손실이 간다. 우야든 간에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이주를 했다 말이요, 그지요? 이주를 해 가지고 이미 한 230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나름대로 원룸의 형태 밑에는 상가복합 형태인데 원룸의 형태가 형성되고 그 2, 3층, 4층까지는 거의 원룸의 형태예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했을 때 그들의 어떠한 삶의 연속 부분이 중단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주민들은 그것을 일반분양을 해 버려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그것을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결론적으로 분양이나 임대나 이런 어떤 논리보다는 사실상 주민들 입장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바도 아니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틀린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사실상 코렌스 유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코렌스가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해외로 중국이 됐든 뭐 베트남이 됐든 해외로 나갔을 때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코렌스를 그래도 여기 우리 국내 특히나 부산에 이렇게 눌러 앉혀 가지고 투자를 하게 하고 거기 파급되는 앞으로의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하며 그 효과는 어떻게 보면 부산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괜히 우리 잘해 먹을 건데 뭘 저걸 또 코렌스 유치한다 해 가지고 사실 시에서 지난 연말에 정부에다가 상생형프로젝트와 관련 해 가지고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시·도경합이 있거든요. 일자리도 유치하고 거기에 있는 사원들이, 청년들이 바로 인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게 모범사례입니다, 첫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심사과정에 작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코렌스가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협력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물류산단 전체가 활성화되면 수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가 시청앞 행복주택 첫 출발이 주변에 임대하시는분들이 의회에다가 청원을 해 가지고 우리 장사 못 해 먹는데 왜 임대주택 짓노 해 가지고 출발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사장님의 어떤 견해 부분은 충분하게 부산시의 입장, 그지요?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코렌스란 중요성 부분은 어느 누구도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말이요, 그지요? 그쪽에서 파급되는 어떠한 형태들은 우리가 앞으로 부산시가 측정할 수 없는 효과면은 분명히 나온다, 있는데 그것을 단지 지역과의 관계 그러니까 시의 전체적인 경제 측면, 일자리 창출의 부분들은 100%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들어 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와 별도의 지역주민과의 관계 부분 이것을 우리는 무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공사가 많은 노력을 또 고민과 고민 속에서 나왔던 어떠한 대안들을 일단 아래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패를,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제시가 지역민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지지를 그날 못했습니다.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리라고는 나는 힘드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말하는 요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의 전달 부분은 당연하게 도시공사에 시의원으로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또 고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도시공사가 그런 어떠한 입장의 부분들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좀 더 세밀하게 하면서 이해설득을 나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들의 지체 부분을 또 초래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안 됐을 경우 그 사업의 어떠한 진척도 부분은 나는 분명히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아무래도 지연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시기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좀 중요성을 여기면서 지역민과 같이 좀 많은 이해 설득을 우리 도시공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좀 이해해 주기를 접촉을 좀 하고 답을 좀 내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가적이든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주민분들 희생을 강요하고 저는 이거는 추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공사가 분양하고 이러면 저희 공사로서는 수익 들어오고 경영상은 최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떠안게 되는 임대주택하는 거는 또 이 코렌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는 공공에서 분명히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을 단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안 하면 좋은데 하니까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에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민 여러분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피해를 감수하십시오. 절대 그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잘 이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지역주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잘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좀 당부드립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사장님께서 향후 1만 823세대 공공주택은 꼭 건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에서 25년까지 5년 간 총 1만 823세대인데 이게 연도별로 공급주택의 유형이라든지 또 공급수량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주시는 그런 유형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의 주 업무가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 공공택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어디에 재투자하느냐 하는 것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목적에 맞는 공공주택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5년 간 어디에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에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 에코 18, 19, 20BL 분양주택 2,787세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전용면적은 68㎡에서 84㎡ 20평에서 25평까지예요. 이게 전형적인 서민주택의 평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양조건은 일반시민이에요. 다른 데는 보면 행복주택에 보면 자격요건이 다 나와 있어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그런데 일반시민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분양가격이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아까 전체적인 가격면 아니면 품질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양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예상컨대 한 1,300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국제나 이런 데 보면 1,400 이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아닌 데도 한 1,400인데 저희들은 1,300을 하고 있으니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들은 좋은데 또 이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아마 항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이 에코스마트시티에 분양가가 1,300이라면 엄청나게 싼 겁니다.
예. 이거 1,300은 상상도 못할 싼 가격이에요. 지금 전국적인 부산광역시 시세 그리고 에코시티 보세요. 에코시티는 본 위원이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어요. 거기보면 선전문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주택, 집을 여기에 짓겠다는 거예요. 상상하는 집을 모든 걸 여기 다 넣고 그런데 거기 평당 1,300, 1,400이라고 합시다. 사실은 엄청 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25년 이후에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 앞에는 분양을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면 분양가만 또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분양가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데 뭐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가를 산정해 가지고 심의에 산정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자재 가격의 상승문제 그다음에 물가상승 에스컬레이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입한 부분에 대한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목표연도 그러니까 완공 연도까지 추산을 해서 물론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윤을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민간보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 또 에스컬레이션이든 물가상승 반영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면에서 아니면 품질면에서 에코에 33개 단지의 정말로 부산도시공사가 한 3개 블록이 에코 전체의 품질을 이렇게 정말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목적이 좀 강하다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위원님 정말 그거 합니다마는 장사를 하려면 일반하면 1,500 같으면 저희들도 1,500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기업이 또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분양가 산정할 때 만약에 그렇게 분양을 하고 나중에 쉽게 말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업이 돼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더 받아내는 그런 건 없도록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한번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의 핵심적인 질의사항은 분양가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에 과연 누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예? 여기는 대한민국의 서초, 강남, 송파 버금가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최첨단, 한 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기는 2,787세대밖에 안 되는데 평수는 20평에서부터 25평 전형적인 서민…
국민주택 평수인데, 그래서 이게 과연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이게. 이게 들어가면 사실은 흔히하는 말로 로또입니다, 로또. 만약에 1,300 평당 1,300으로 여기 들어갔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에 버금가는 로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업은 시작된 거고 그래서 분양 관리를 정말 공평하게 이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니까 도시공사의 주택공급에 맞는 액수를 가지고 공급하겠다 하시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는 가능한 공사도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남아야 사장님 뒤에 앉은 분의 임금도 가지고 가고 생활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거 갖고 대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하게 일정 부분 이상의 이문을 남기고 분양가를 높여야 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 갖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공사의 지분이 어떻게 되죠?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실무하고 있는 건 약 한 11% 정도입니다.
금액은 지금 이제 보도에 4조, 전체가 4조 4,000억인데…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4조 얼마, 약 5조로 보면 약 한 5,000억 정도.
저희들이 북항2단계든 여러 가지 사업은 물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제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그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쉽게 말해 금전부채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결산보고서에서 즉시 되는 각종 잉여금은 법정잉여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둬야 하는 거에요.
거기서 빼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금전비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광역시가 북항2단계에 지분이 10원도 없어요.
예. 시는 지분은 없고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쳐야 되기 때문에, 김민정 위원님이 안 계시네. 마쳐야 되기 때문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북항2단계 그 중요한 월드엑스포 부지도 만든다 하면서 지분은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용적률을 통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북항2단계에 관한 부산시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11% 정도, 11.5%입니까? 정도의 지분을 갖고 5,000억 정도에서 어떻게든 차입을 해서 들어가든 간에 들어가는 건 잘한 겁니다. 이게 공사가 5,000억을 투자해서 거기 어떤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항2단계는 물론 1단계처럼 북항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북항2단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도심과 이렇게 연결하는 원도심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이라고 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재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시가 지분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공사가 이렇게 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서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 공사가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민간도시개발업자들이 부지를 정리하고, 만약에 지금 보면 물론 거기에 철도라든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국가기관, 공공기관도 어차피 투자금이고 투자를 회수해야 되고 그 금액만큼 해서 일정 정도 회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고 난 뒤 이익을 결과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동구라든가 원도심에 재투자하겠다는 데 지금 목표를 걸고 있어요.
그게 가장 지금 시민들에게 내세우는 선전입니다, 홍보예요. 북항1단계와는 다르게 수익금은 전부 다 그 주위에 도시재생에 재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까지 나갈 필요 없고요. 일단 그거는 잘 됐습니다. 잘되고 해서 어차피 이 도시공사가 5,000억 정도의 공공지분 부지를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시는 지금 한 평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미4지구, 아미4지구에 보면 이게 지금 지난 1월 13일 국제신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부지정리를 하는가 어쨌든 지금 이 건물이 균열이 가 있어요, 벽돌이. 그런데 주민들 대책회의를 꾸린 모양인데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는 이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예. 아미4지구의 지형 자체가 위원님 잘 알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발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공을 하기 위해서 발파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하기 전이든 아니면 지금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주민들은 발파하면 아무래도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여러분들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보십시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시공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또 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기준 안에는 들어옵니다마는 그거 들어온다 해 가지고 현실이 현황이 벌어진 부분에서는 하고 단지 지금 보도된 내용이나 이렇게 보면 저희 현장뿐만 아니고 대규모 이런 발파작업이 있는 데는 미리 발파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다 수집해 놓고 그걸 일일이 데이터로서 계측기를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미 발파하기 전에 그 금이 가 있었고 지금도 금이 그대로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바로 앞에서 발파를 하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계기로 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주위에 일정 정도 범위까지는 전부 다 촬영을 다하죠.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때와 공사 이전과 공사 이후에 가가호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 비교할 것 아닙니까?
사장님 말씀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 발파 시작하기 전에 균열이 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사실은 이런 상황이 민원 상황이 사실은 천마산터널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 사업에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행자 책임이거든요? 이게 협약서상에 공사 도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는 민·형사상은 시행자가 쉽게 말하면 경동건설이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다.
시나 공사는 책임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공사 중에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안 되게끔…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한 20분 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전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분양가의, 에코의 분양가의 어떤 부분을 말씀이 계셨는데 견해가 좀 다릅니다. 견해가 다른 이유 중에 1개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에코에 공원 땅을 매입을 한 게 부산시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금액을 낮추려고 했던 이유 중에 1개가 바로 그거입니다. 이게 기준이 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당시 우리가 조성원가로 일단 부산시가 지금 1,000억 가까이 들어 가지고 지금 매입을 했죠. 그죠? 하고 이번에 어떠한 분양가의 부분은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한 1,300 정도의 그거는 개략적인 수치죠. 그죠?
앞으로 아파트의 조정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결정을 좀 할 것 아니에요?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이 금액을 딱 정해주는 순간 더 이하는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아까 말하는 우리가 꼴랑 3블록이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떠한 민간의 어떠한 에코가, 결론적으로 다른 민간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33개의 블록들을 만들어 낼 때 이 도시공사의 금액 자체가 그것보다는 상위하면 상위했지 하락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공사는 사장님의 어떤 견해 부분, 이윤은 안 남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질의 향상, 나름대로 어떠한 굳이 아파트 가격이 높다해 가지고 도시의 질들이 높아지는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떠한 주변의 어떠한 시세와 아울러 동시에 이 형태는 아주 기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낮추면 낮춰야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향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의 어떠한 분양의 형태가 기회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윤이 안 남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떠한 블록들의 아파트의 분양가의 형성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공사에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분양의 책정은 차후에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좀 깊이 있는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 1,300이라는 건 절대 확정된 수치도 아니고요.
분명히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상황이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 준공시점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분석하니까 원가를 분양가를 산정하니까 1,500이 나오면 “왜 1,300이라고 했다가 또 1,500 하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아직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1,300세대입니다. 그런데 민간은 1,300대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공사 같이 공공에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저렴하게 하는 그런 조절기능을 하는 것도 어떤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과도하게 이렇게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걸 공공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박흥식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조금 상반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정말로 되게 한 번 남구자.” 저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기업, 공공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해는 절대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손해는 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윤을 안한 부분이 이윤을 손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저희들이 분양가 산정할 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그 지역은 나름대로 지역의 어떠한 오랫동안에 지켜왔던 매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원주민들을 수용을 하면서까지 만들었던 도시다 말이에요. 그죠? 그 도시에 어느 누구가 그것을 이익을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떠한 토끼를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1개는 품질면에서 뛰어나야 되고 가격면은 낮춰야 되고 그 어떠한 이익의 갭의 어떠한 폭들은 이번에 첫 시발인 선정을 하는 과정에 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사전에 어떠한 그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동의를 표시를 합니다. 하는데 공공 부분을 굳이 훼손되지 않고 잘 좀 진행되기를 하고 다음에 어떠한 분양가의 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는 어떠한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과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도 빠짐 없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에 창립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님들의 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부산 시민행복 10대 뉴스에 우리 교통국 업무인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기본계획 승인과 임산부 전용 콜택시 마마콜 첫 출범이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신축년 한 해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혁신으로 사람 안전 중심의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산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정희 도시철도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용창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홍수임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장성원 님 그리고 강호행 님 이복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견청취를 하면 어쨌든 의회에서는 의견을 내기는 할 건데요. 반영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저희가 도시철도망 용역을 해 가지고 지난해 완료를 하고 지금 시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오늘 의견청취안 나중에 안건 올려 가지고 그게 되면 통과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고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이거죠, 의견청취를 하는 것과 반영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청취 부분은 반영은 이게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반영 부분은 이게 저희가 BC분석과 AH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해 가지고 큰 재량이 없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의견을 주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이게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이게 동의를 구하는 거지 약간 저희가 재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경제성 부분이든 그 외 여타 이런 계획 이걸 전부 다 지금 용역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의회에서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이게 변경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방청객 중에서도 노선변경이라든지 의견을 내시는 시민들도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을 대표해서 그런 의견을 내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변경될 여지가 없다.
이게 시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니까 하나 예를 들면 오시리아역 같은 경우에는 좌동에 있는 백병원 쪽에 정류소를 하나, 정거장을 하나 신설해 달라 또 강호골에 있는 데도 하나 신설해 달라 하면 저희가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려면 BC가 0.7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류장을 하나 만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BC가 안 나오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내 집 앞에 가까운 데 역이 오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그게 경제성이 나오지 못하면 운영비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물론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기장군에서도 우리 오규석 군수님 기장선 우선순위 내려갔다고 굉장히 문제 제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게 안 나오는데 억지로 저희가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까?
가능 안 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게 우리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예타를 통과하면 국비가 60%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못 받고 한다면 시의 재정이 상당히 지금도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거는 가능하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다는 말씀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시민들이든 혹은 그 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예. 이거는 기장에서도 부군수하고 실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또 저번에 시민공청회 할 때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의원분들이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죠,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요구하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철도가 그냥 깔아놓는 게 아니라 운영비도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까는 것도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드리냐면 원동역이 가장 예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동역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들어섰지만 그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시비가 투여되고 있잖아요.
거의 한 시설비만 거의 한 300억 조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내 집 앞에 오면 좋겠죠. 일단 그 부분이고 저는 다른 부분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하는 게 저희 부산시의 사업으로 들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드리냐 하면 이게 의견청취안 하고 연동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련해서 애초에는 준고속열차만 단독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병행 운영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저게 부전에서 마산까지 복선전철화 사업이 삼락체육공원에 그때 지반침하에 의해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한 말 정도 되면 아마 그게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준고속열차 EM250, 시속 250으로 달리는 거를 왕복 24회, 편도 12회로 해 가지고 90분 단위로 아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예산을 2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철화하기 위한. 17억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로 왜냐하면 준고속열차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전철화하려면 약간 공사비가 일부 12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한 17억 확보 했고 나머지 3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철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한 3억 해 가지고 20억 정도 공사비를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병행해서 운행하게 되면 이거는 한 간격이 얼마 정도될까요. 차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측은 못하고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할거로 보이는데…
국장님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기장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해남부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해남부선이 준고속열차가 차간이 이렇게 늘어나서 오게 되면 저희 부산시는 도시철도망 기장선 노선순위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동해남부선 이거 국가에서 어차피 국토부에서 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 굳이 동해남부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철의 요구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동해선입니다. 옛날에 동해남부선이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동해선인데, 지금 첨두시간 때는 15분이고 비첨두시간에는 낮시간 대는 30분 단위로 가는데 아마 금년 9월 30일 날 일광에서 태화강까지 개통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레일 측에서 이야기 했는데 그때 우리하고 울산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조금 더 편성을, 전동차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좀 시격을 단축하도록 저희는 계속 코레일 측하고 국토교통부한테 자꾸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협조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만약에 이거 안되면 기장까지 전철 넣으셔야 되고요. 맞잖아요 이거 광역철도로만 가게 되면 이거 저희가 이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지금은 대중교통이라고 얘기는 그나마 합니다. 이렇게 얘기드릴게요. 제가 차로, 자동차로 이동하면 30분에 부산시청까지 출근할 수 있어요. 동해남부선 타도 동일하죠. 그런데 동해남부선 차 한 번 놓치면 아침 출근시간 대도 20분씩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지금 광역철도에서 준고속열차랑 이거 병행을 해서 차간이 대중교통처럼 되지 못한다면 저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2개 연동된다 말이죠.
저희가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첨두시간은 4분, 6분인데 비첨두시간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도 6분에서 한 8분, 10분 단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비첨두시간에 30분 단위기 때문에 상당히 배차간격을 단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이 동해선이 이게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안 된다면 저희 철도구축망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고 철도구축망에 굳이 저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철도를 안 깔아도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동해선이?
동해선 배차간격 단축에는 금년 9월 30일 날 울산 태화강, 일광에서 울산 태화강 연장구간이 개통되고 또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 측에 저희 시나 국회의원들 계속 좀 배차간격을 단축해 주라고 계속 협의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광위 같은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계속 정례회, 분기별 또 반기별, 모임, 권역별로 회의를 할 때…
그러면 기장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울산하고 마산하고 연결하지 마라라고 저희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국토부 찾아가고 이래야 돼요.
그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에서 구로까지 오는 그게 있습니다. 시역내에 하는 거, 어떤 거는 인천 가고 어떤 거는 수원 가는 1호선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온다면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내만 다닐 수 있는 사상까지라든지 일광에서 사상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나중에 강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끝나서 이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옥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오시리아선 2호선 연장 관련해 가지고 사업성이 오시리아역까지는 사업성이 나오는데 기장 읍내, 옛날에 기장역까지는 사업성이 0.7이 안 나와서 거기까지는 연장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국비를 타올라고 하면 이 사업성…
BC가 0.7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자유치라든지 또 우리 시가 전액 투입한다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민자 같은 경우는 BC도 1.0 이상 나와야 민자가, 민자사업이 될 건데 또 하나 복합형으로 할 수 있는 게 민자하고 우리 시 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5 대 5를 한다든지 7 대 3으로 한다든지 그 방법은 있는데 상당히 이거는 불을 보듯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결국은 시비가 보전해 줘야 이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오시리아역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공사는 나중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안건 의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안이 있는데 오시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0.71 정도 나 가지고 거의 하순위에 10개 중에서 거의 하순위 8위인가 나왔습니다.
아, 10위에 나왔습니다. 10위 꼴지입니다.
우선 그까지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고 거기까지 공사는 1단계로 하고 부산시에 보면 도시철도가 계속 연장되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괴정에서 또 하단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뭐 호포에서 양산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이 되니까.
기장선도 지금 안평에서 일광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공사가 되는 데까지는 하고 또 이거 개통을 하다 보면 또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성 검토를 하다 보면 또 그게 수치에 맞아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후에 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이걸 언제든지 할 수는 있으니까.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고 또 좀 사업성이 못 나와서 안 되는 거는 또 추후에 하면 되고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일보 제가 여기 기사 나온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보도에 보면 이마트트레이더스 연산점이 곧 개장된다고 지금 이래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쪽으로 퇴근할 때 그쪽으로 차를 가지고 갈 때 거기서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있고 최근에 어제 인터넷판에 나왔다가 오늘 지면상으로 부산일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일보가 이 면이 크게 보도가 돼 갖고 제가 스크랩을 해 왔는데 이 매장이 개장이 되면 지금 현재도 월륜교차로에 정체가 굉장히 심한데 더 가중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초 건축허가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건데 교통영향평가에 제시된 주요 내용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하고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건축위원회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하고 병합 심의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받아본 내용을 보면 주요 심의내용인 가감속차로를 3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셋백해 가지고. 차로를 3개소 확보했고 또 과정교, 지금 수영4호교 같은 방면 좌회전 대기 차로를 연장을 한 90m, 10m를 연장해 가지고 90m까지 했고 월륜교차로 과정교 가는 월륜교차로에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다기능 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또 좌수영로 하고 고분로 주차단속카메라를 2개소에 설치했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 모니터링을 3개월 동안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이게 아마 심의내용입니다.
그 주차단속을, 주차를 한다고 해서 지금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차, 불법주차하고 관계 없이 원래 정체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뭐 카메라 단속하는 게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원래 원인부터 이걸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전번에 제가 번영로에서 코스트코로 가려면 수영터널을 빠져나가서 코스트코 가는 방향을 보면 거의 주말에는 한 차선이 이제 거의 코스트코 방향으로 나가려고 차선이 한 차선이 나가는 차로를 물고 있습니다, 터널을 벗어나면.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트레이더스 매장하고 코스트코 매장하고 한 600m 거리가 간격이 있는데 번영로에서 코스트코 방향으로 내려가면 우회전 해가 들어가면 거기 육교가 있어 가지고 항상 정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번영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경찰청에 이야기를 해 보니 자기들이 육교만 철거만 되면 차선이 확보가 돼 가지고 코스트코 방향으로는 그냥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에서도 우리 육교를 계속 철수,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건의를 저희한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육교 철거를 원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육교 철거를 어린이 통학거리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안전확보를 위해서 철거 반대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육교 철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수영 관련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육교 철거는 수영구 건설과입니다. 수영구 건설과입니다.
거기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 하는 겁니까?
경찰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수영구청에서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거 사업비, 철거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예산, 예산 없다 해 가지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차가 상시 정체가 되다 보면 거기 나가는 유류비만 해도 철거하는 비용해 봐야 솔직히 얼마 안 하는데, 그 예산 갖고 이야기해 갖고 국장님 하지 마시고 수영구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금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 횡단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지하보도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그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철거비가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들어가고 거기 사업비가 한 나머지 비용이 한 8,000만 원 들어가고 1억 5,000 정도가 총사업비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어가 못한다고 하면 제가 연말에 우리 의원들 쓰는 그것 갖고…
남의 구지만 제가 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이소,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민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민기금은 언제부터 조성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시민기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버스를 이용하고 버스나 도시철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거는 선불교통카드에서 다 쓰지 않고 분실이라든지 또는 뭐 보관해 놨다든지 그런 게 저희가 한 120억 정도, 120억 더 발생했는데 저희하고 롯데 측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120억을 2015년부터, 2016년부터 선불로 일시금으로 60억 받고 10년 간 6억씩 받기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2016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전체 120억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한 96억 원 정도, 96억 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받아 가지고 32억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한 64억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년 6억씩 이래 출연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게 10년이니까 2024년까지입니다. 돈이 다 들어오는 게. 120억 다 들어오는 게.
지금 이제 업무보고서에 보면 3개 사업에 지원이 돼가, 3개 사업에는 보고가 돼 있는데 나머지 2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원하는 사업 중에?
나머지 아까 3개 사업은 업무보고에 다 있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들어가고 학술 연구과제 지원사업에도 돈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 이런 돈을 거둬 가지고 그런 데 거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런 데 집행을 합니까?
좀 이게 교통관련으로 해 가지고 뭐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적정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넓게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들어가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옥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중에 보면 시민행복 10대뉴스 선정 중에 우리 교통국 건이 2개나 들어 있어서 작년 한 해 고생 많이하셨고 또 대외수상도 보니까 국토부 뭐 3년 연속 이런 상을 타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다르게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을 제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이거 받고 난 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까. 아니면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혹시 지난주에 제가 담당 우리 부서 팀장님하고 오셨는데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결론은 하단에서 산업단지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좀 만들어 달라.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2000년도에 20년 전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으로 그때 시장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녹산산단 교통불편 해소 대책회의결과 녹산산단에 2001년도에 5대 출근버스가 5대로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한 42대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통근버스 이런 부분을 운행하는 것은 일자리경제실에서 담당하죠?
일자리경제실에서 지원하면서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을 보면 출퇴근시간 만큼이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좀 만들어 갖고 하게 되면 출퇴근시간이 짧아지고 그런 부분을 또 민원을 제기했는데 2000년도에 이런 지시,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조금 완화된 게 하구언, 녹산에서 하구언 둑 끝까지 가는 그 부분만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애로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하단 거기에서 명지IC까지 구간을 버스전용차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르노삼성 대로에서 녹산산업도로까지 18년, 가락대로에 17년 해 갖고 버스전용차로에 준하는 가변차로제를 운영합니다. 물론 버스만 전용하는 것보다 승용차도 거기 명지라든지 거기 녹산에 아파트가 상당히 새로 공장형 아파트 같은 게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가변차로를 저희가 2018년하고 17년도에 저희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변차로를 하면 상당히 지금 현재 여기보면 망미에서 우리 시청에 연제까지 가변차로가, 상당히 그쪽에 저도 한 번씩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변차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워낙 그게 일반 첨두시간 때만 이렇게 밀리지 그 외에는 소통이 상당히 원활합니다. 첨두시간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변차로 하고 아까 하단에서 명지IC 구간까지는 또 버스차로하고 차선책은 완전한 버스전용차로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버스전용차로 준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공영차고지, 강서공영, 업무보고에 강서공영차고지가 있고 또 하단∼녹산선도 도시철도가 지금 예타통과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하고 최근에 저희 권한대행께서 지난해 연말에 녹산경영자협의회에 가 가지고 저도 그때 배석을 했는데 그런 염려하시는 우리 이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오거리 쪽에 그쪽에 또 차선, 교통체계개선을 해 가지고 차선이, 차량이 원활하게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단지 내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는 역군들이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갖고 이런 민원 부분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 이거는 참 정말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해도 조금 한 차선을 잡아, 한 차선을 전용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교통흐름에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스마트교차로 하고 또 신호감응시스템 구축이 이제 조만간, 시설은 다 해 놨는데 설치해가 가동을 하고 또 신호체계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한 번씩 녹산 쪽에 가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주기 같은 게 또 신호연동도 해야 되고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해 가지고 신호체계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여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호체계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전체 체계개선은 좀 힘들겠지만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공영차고지는 올해 말에 준공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고 하단∼녹산선은 2029년이니까 장기플랜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좀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서차고지가 저희 계획이 금년 말까지 돼 있는데 예산을 100%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나머지 예산이 확보돼야 연말까지, 그거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만 하면, 공사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서 자자보 주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우리 택시운수자분들에 대한 부분을 쭉 나열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요점은 택시운수종사자 체육대회 관련 건인데 이 부분이 2016년도부터 계속 17, 18, 19년도는 금액이 깎이지 않고 동일한…
동일한 4,500만 원이 이어가는데 2000년도에는 4,000만 원 또 500만 원 깎였고 또 올해는 2,600만 원 정말 많이 깎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희들 작년 연말이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추가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측정한 금액을 오버할 수 없다.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옆에 석 팀장님이 계시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이 안 되고 그대로 예산이 이 부분만 통과가 됐는데 어떠한 방법을 좀 찾아 갖고 열악한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1년에 한 번 단합대회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오 전 시장이 여기에 참석해 갖고 격려도 해 주고 이랬는데 이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잘랐다 해 갖고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정말 열악한 우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그 마음을 알면 절대로 못 깎는다고 저는 보는데, 작년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을 했지만 올해는 할 수 없지만 올해 나름대로 이 부분을 좀 잘 연구를 하셔 갖고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소관 부서에 우리 석 팀장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계수소위까지 가 가지고 4,5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전체 계수소위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우리가 본예산 다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추경할 때 다른 부분에 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면 한 2,600만 원, 한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그때 우리 상임위 때 우리 계수소위하고 예결위 때 계수소위하면 한 1,9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확보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또 의논을 드려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교통국 전 직원 때는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듣고 저는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지역이 또 저희 지역입니다. 부분인데 이거는 지역의 부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근로자들의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편안한 교통의 어떠한 출퇴근이 원활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질의를 해 준 부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영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참, 우리 녹산의 교통은 두말할 필요가 이 자리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나름대로 이영찬 위원님이 지적했던 나름대로 버스의 일정 부분, 버스노선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지역을 관통하는 수송의 어떠한 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급한대로 가변차선을 이용을 해 가지고 축소화 좀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들과 또 나름대로 지역민들의 피부에는 좀 안 와 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하단∼녹산선 어떠한 트랙 부분을 작년에 나름대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이번에 지금 한 1년입니까. 1년에서 1년 한 반 정도 걸리겠죠? 그 부분에서 지금 나름대로 선정의 어떠한 형태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죠?
통과의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속에 지금 논의되는 어떤 과정이 한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역에서 원하는 형태가 지상의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 반지하화와 지하화를 좀 시켜달라하는 것이 첫 번째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가 역사의 어떠한 조정 부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 13개의 역사를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예타의 어떤 신청과정 속에서 2개의 역사를 1개는 나름대로 거리의 축소 바람에 나름대로 1개는 축소가 됐고 또 1개는 하단에서 넘어오는 신포마을의 역사 그걸 지금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요구는 그 역사를 나름대로 신설해 달라는 것이 지금 지역민들의 요구입니다. 요구인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이 하단∼녹산선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그 어떤 비용의 10% 내지에서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지금 교통국의 입장이죠?
지금 우리가 당초에 13개 역이 있다가 녹산 쪽에 930m를 축소했고 축소하면서 역이 자동으로 1개 줄어들었고 청련사어귀 삼거리 쪽에 기존 마을 그쪽에 그거는 수요측면에서 미흡해서 불가피하게 예타 통과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 이게 기본계획할 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예타 통과되고 난 뒤에 이거를 거리 늘어난 것은 역사를 신설하면 되는데 다시 거리를 연장하면 되니까 나중에 청련사어귀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우리 오시리아역이라든지 여기 동래역, 원동역처럼 할 때는 100%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해 봐야되겠습니다.
얻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일단 하단∼녹산선이 예타가 통과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뒤의 어떤 과정들은 지역민과 부산시의 정책을 펴고 있는 교통국에서 이 부분은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예. 지금 우리 역사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60억 정도 다른 데는 원동역사는 280억, 3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경량 KAGT기 때문에 경량전철이기 때문에 역사 비용은 많지는 않는데 그거는 아마 최고정책 과정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하단∼녹산선의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 또 업무보고에서 부전∼마산철도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지금 어때요? 파악을 다 하고 SK에서 사상 쪽의 침하 그거는 파악을 원래대로 계획을 하면 부전∼마산선이 올 연말 정도 되어서 개통을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다 잡고 있었는데…
당초는 올해 6월 달이나 9월 달에 하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이거는 해양수산, 농수산국에서 소관인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내년 12월 말 가야 아마 개통 가능 하다 그렇게…
그죠. 저희들도, 저도 그 현장을 둘러봤는데 우리가 여의치 못한 그들의 SK 쪽에서 건설 부분에서 어떠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완전 침하가 되면서 인명사고도 없지 않아 그 안에 사고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여파가 사상에서 예를 들어서 공항역까지 철도 안의 내부 부분도 거의 손상이 직접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고 그쪽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의 지금 심지어는 노선 자체를 아예 변경을 시킬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답들을 찾고 있는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문제는 좀 어때요? 국장님, 우리가 공항의 12월의 특별법으로 인해서 가덕이 만약에 선정이 될 때 병행되는 게 철도 부분이다 말이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연장 부분이 혹시나 공항이 확정이 되고 나면 철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뒤에 동의안 청취 부분도 나오겠지만 강서선 1개 그다음째 심지어는 마산…
지선 쪽으로 가덕으로 당기는 이런 어떤 계획들도…
그게 KAGT250, 시속 250이기 때문에…
그런 것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심지어는 그게 울산까지 올라가는 계획에 지금 다 놔져 있는데 계속 저희들 또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상∼김해 간의 경전철 부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임시회 때나 여러 가지 교통국에서 이용하는, 저게 민자다 보니까 나름대로 65세 이상의 주민들, 주민들이 그 노선을 할 때 그저 도움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만 주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떠한 경전철사업단과 우리 부산시가 실무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은 한 번 정도 논의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로는 한 번씩 합니다. 논의는, 정식 논의가 아니고 한 번씩 만나면 이야기하면서 뭐냐하면 저게 경전철 측에서는 비용이 계속 우리, 저희만 댈 게 아니고 62%가 김해입니다, 김해. 김해는 상당히 지금 지원하는 예산, 전체 김해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지원하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보다는 우리 시는 36%, 아, 38% 정도 되는데 김해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경전철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도 많고 우리 여기 지역민도 아니고 오히려 사실 지역민들은 얼마 안 됩니다.
예. 우리 여기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수도권 시민들이 항공할 때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허심탄회하게 저쪽 공항하고 김해시하고 조만간에 협의를 정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사적 어떠한 이제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니까 사적의 어떠한 요구가 아니라 부산시가 공식적인 어떠한 테이블에서 이 안들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만약에 경전철 측에서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예산을 측정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각도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측면의 지원들이 충분하게 마련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논의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소요금액, 환승인원, 환승비용 500원 비용, 인원수하고 데이터부터 뽑아 가지고 경전철하고 김해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하튼 제 질의는 시간이 다 되었고 여하튼 업무보고 내용대로 올해 우리 교통국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 해 교통국의 업무가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회계공유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3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버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장부 서류의 위변조는 이제 불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력이 되면 위변조가 힘듭니다.
점검 같은 경우는 이번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스크린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한 3월이나 4월 정도 가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우리 하고 조합하고 업체하고 3자 점검을 하고 또 정기점검을 한 10월 달에 그렇게 지금 아직 점검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제 구상은 수시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한 4회, 정기점검도 연 1회나 1회 정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점검 주기를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 시스템 운영은 각 버스회사의 회계 및 현금수입금 정보와 부산지능형교통센터의 버스운행정보 카드수입금, 충전소 정보 등이 결합돼 항목별로 관리되고 또 버스준공영제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줄기차게 추진해온 여러 가지의 부정적 요소는 전부 차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다음에 버스정보안내기 BRT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 BRT 버스정보안내기는 주로 원도심,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지역구인 강서라든가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지역구인 기장이라든가 도시 외곽에 떨어진 곳에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버스노선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나올 때…
대충 몇 분 간격에서 오더라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계시면 추운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올 21년은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저희가 100개소 설치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구·군에 저희가 전체를, 100개소 전체하는 것보다 각 구·군에서 어느 정도 보통 할당 100개소면 어디 구는 몇 개, 어디 구는 몇 개 이렇게 할당을 하면 구·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당초에는 처음 BRT 버스정보안내기를 할 때는 수요가 많은 데 위주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600개 정도, 1,440개 정도가 지금 기존에 3,500개 정류소 중에서 한 40% 이상이 지금 BRT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외곽지역에 배차간격이 30분, 1시간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교통정보앱에 핸드폰 속에 배차간격이 차 노선만 넣으면 실시간으로 다 이게 도착시간이나, 도착시간을 알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2020, 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 1,602개를 설치하고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 각 시, 군·구에 13개소 시, 군·구에 개수를 할당한다 말입니까?
보통 올해 100개소 정도 설치하거든요. 매년 100개소 정도 설치하면 구·군에 우선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어디, 여기 연제구는 몇 개, 다른 구는 몇 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철도 민자 승강장 안전문(PSD) 운영사업 파산에 대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요경과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372억 원이 들어가 가지고 10개 역에 이거를 PSD라고 플랫폼스크린도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면서 광고는 사업,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되다가 이게 조금 온라인상으로 광고가 오프라인상보다 온라인상 광고가, 아, 오프라인상 광고가 좀 안 되다가 온라인상 광고가 잘 되고 하니까 이게 사업성이 상당히 대구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매년 수리비가 약 7억 정도 들어가죠?
예. 유지·보수 업무 부담은 연간 7억 원 정도가 교통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해지시지급금 부산은행 측은 260억이라 하고 공사 계산은 59억이라 하는데 차이가 무려 2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PF자금을 부산은행에 270억 원을 PF자금을 일으켜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시 이게 협약을 해지시지급금을 공사 측에 59억이고 부산은행 215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결국 소송으로 가 가지고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아마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사 간에 이게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는 뭔고 하면 이게 이런 사업을 할 때 공사가, 할 때 예산부서인 교통국에 어떠한 자문을 안 구합니까? 무려 370억이 넘는 공사인데요, 사업이.
그때 이게 아마 정부에서 정부 민자사업 활성화를 하고 기획재정부…
활성화인데 그 민자사업에 사업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물론 그때 당시에 2008년, 9년, 10년도 할 때는 상당히 이게 수입이 유망하고 상당히 흑자로 될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승인한 거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260억을 소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가 교통국 예산이든 공사 예산이든 지금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손 털고 가버리고…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되는 겁니다.
부산은행에 PF자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시지급금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거기에 운영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저희 교통공사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상에서 온라인으로 전부 다 광고가 다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약간 사양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므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단말기 관련된 부분도 있고 방금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우리 버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우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거기 앱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오고 있고 어디에 도착하는 그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얼마나 쉽습니까?
앱만 어플만 깔면 핸드폰상으로 알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마다 바코드가 있고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코드를 어플을 켜 가지고 바코드를 인식을 시키면 그 정류장의 버스 상태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적게 들이면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통국에서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버스정류장에 바코드 같은 조그마한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그 바코드를 인식을 딱 시키면 그 바코드에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코드에 이 몇 다시 몇 정류장 이런 게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거를 인식을 해 가지고 이 정류장에 어떤 버스가 몇 분 뒤에 올 예정이고 노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이미 만약에 어플이랑 정보가 있으면 그걸로 넘어가는 바코드 같은 게 하나 스티커 하나 이만한 거 조그만한 거 하나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BRT가 있으면 노선별로, 노선별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알 수는 있는데 그것도 같이 우리 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나 한번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BRT가 부산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설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조금 그 걸리는 시간에라도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린 거고요.
이런 거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국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BRT 없는 구간, 정류소 부분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거 연속선상으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토마토택시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택시로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통국도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라소프트에서 몇 번 그런 거 플랫폼하는데 실용성과 타당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상당히 실용성 있는 데 그런데 카카오라든지 타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상당히 열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적극 좀 지원하고 양 조합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조합에도 적극 애용하, 홍보 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 교통국이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는 거잖아요. 플랫폼 코딩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옮겨가는 산업에 적응하는 훈련이라든지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긴 하지만 이런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토마토택시 같은 건 사실 블루오션 쪽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요양병원 안내해 주고 좀 수수료 받고 학생들, 어린이들 등교, 등하교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계산하면 택시비가 다 승인이 되기 때문에 블루오션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얼마나 리라소프트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아마 이게 플랫폼택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택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과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스마트 교통운영관리체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런 4차 산업시대에 저희가 택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택시플랫폼도 그렇고 이런 산업들, 스타트업을 떠나서 지금 좀 더 키워가는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부산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해서 지금 교통 운영·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 있는 이것들은 지금 어떻게 공고를 해서 이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아까 토마토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디어가 있고 기반시설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요건을 좀 갖추면, 그런데 이게 지금 유일하게 토마토택시 지역업체는 안 하고 지금 중앙, 수도권 업체가 2개가, 3개 업체가 플랫폼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택시가 전체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2만 4,000대 정도 되는데 상당히 쏠림현상이 나타납니다. 플랫폼택시도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 미국에 타다가 있습니다. 아, 미국에 타다란다, 우버가 있지 않습니까?
우버가 플랫폼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버에 있는 종사자들은 노예처럼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플랫폼사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노사 간 관계가 아니라 사업자, 사업자 관계로 되면서 이게 저는 카카오택시도 물론 굉장히 저희도 잘 이용하고는 있지만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겼을 때 거기에 종사자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노예처럼 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을 키워서 토마토택시라든지 혹은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해야지만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쏠려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타다, 토마토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에서 공공앱을 해 가지고 우리 2만 4,000대 전체 공급을 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 역대 우리 공공에서 저런 사업을 해가 성공확률이 거의 제가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성공한 적이, 민간하고 경쟁해 가지고, 이거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지 독점하면 문제가 없는데 민간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성공확률이 상당히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쿠팡도 스타트업이었고, 쿠팡도 스타트업이었고 그들이 그 사업을 펀드를 통해서 계속 투자를 받고 사업이 커지고 넘어질 뻔한 거 여러 번에 해외투자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의 주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산시가 사실 도시재생도 그렇고 그 외 여타사업들에 이런 저희 그러니까 작은 산업들이 다시 클 수 있게, 경쟁을 할 수 있게 좀 옆에서, 관에서 약간의 마중물 역할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앱을 하나 프리미엄택시라면 지금 카카오, 타다하고 토마토택시가 민간에서 하고 있고 우리 조합에서 하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등대콜하고 자비콜 2개였습니다. 자비콜은 장애인하고 겸용으로 하고 있고 또 등대콜은 마마콜하고 같이 겸용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을 플랫폼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등대콜이 부산에 상당히 하나의 브랜드화 해 가지고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카카오한테 상당히 밀려 가지고 지금 열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연간 1억 2,000 정도 등대콜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로서 그런데 상당히 관에서 하는 게 한계도 있고 또 이게 규모, 대기업하고 경쟁에서 상당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대콜하고 접근성…
등대콜은 전화 받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전화 받는 사무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말씀과는 좀 다른 플랫폼, 이게 어쨌든 관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경쟁할 수 있게 물론 그거에 완전히 지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등대콜처럼, 등대콜처럼 관에서 지원해서 인건비 넣어 주고 이렇게 하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아마 국장님한테 자율주행버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벤처기업들이 와서 시범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산업으로 그들이 커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등대콜 같은 경우에 한 전체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한 5% 조금 더 되는데 6% 정도 되는데, 전체 지금 이게 등대콜이 상당히 어떻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경쟁이, 경쟁력에서 밀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좀 열세고 또 트렌드를, 트렌드 따라가기가 대기업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아까 예속화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약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3.4%입니다. 상당히 고임을 카카오에서 가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도 견제장치도 해야 되고 법령상 저희도 법을 개정해 달라고,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3.4% 그래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블루라는 서비스도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택시가 안 잡히면 돈을 더 주고 이렇게 잡게 하는 그 서비스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계속 거기에 더 매몰돼서 점점 더 쏠림현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택시도, 카카도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벤처기업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산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벤처사업들이나 이런 스타트업들이 와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규제는 좀 관에서 열어주고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그걸 피하는 건 규제를 하고 이게 서로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기술이 많은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그마한 기업들 중에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부산시에서 좀 활용을 한 번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술력이 물론 좋긴, 우리 지역업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택시산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기업이 이런 데 들어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지역업체가 하고 활성화되려면 스타트업이 돼 가지고 또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뻗어나가야지, 대기업이 스타트업 들어와 가지고 지역업체를 말살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시의회는 이런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택시발전법에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좀 제한을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의 사업자들이 잠시도 쉬지 못하고 돈을 우버에 계속 납부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예 노예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됐으면 사전에 좀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도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를 하나 예를 들면 당초에는 500대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800대 가까이 될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택시기사들보다 한 1.5배, 1.8배 일을 더 많이 한다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지고 가는 돈은 조금 많겠지만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수입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마콜을 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마마콜을 타고 가고 있는데 카카오콜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마마콜은 지금 등대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대콜에도 있으면서도 카카오콜에도 콜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심리적으로 양쪽으로 하면 양다리라고 하나…
그때는 애초에 카카오할 때 무작위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할 때 다 가입을 거의 다 지금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2018년, 19년, 20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등대콜 예산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그냥 콜직원들의 인건비로 하는 것보다 플랫폼에 대한 이분들 기술력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드렸었고 그 고용전환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콜센터 직원분들을 이제 서비스직 향상을 위한 그런 비슷한 직종에 다른 부분으로 고용 전환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계속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렸을 때 카카오택시는 그만큼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크고있는 기업이었지.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해서 예산이라든지 등대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보다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데 지원하도록 그거는 아마 조합하고 협의를 하겠고 지금 뭐냐 하면 추세나 기술도 있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상당히,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젊은사람, 승객에 대해서 말 안 걸기. 또 별점을 줘가 친절, 불친절하고 또 새차 3년 이내에 신규차가 아니면 가입을, 카카오택시에 가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친절도 하고 쾌적성 차내에 쾌적한 그런 상태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동일 조건이면 괜찮겠지만 상당히 차등화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면 갈수록 열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만약 기업으로 치면 경쟁사 분석이 끝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강점과 벤치마킹을 어떻게 할 건지 차별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컨설팅 해 주는데 시가 더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 등대콜이라는 우리의 한국에 기업이, 부산에 대표적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속 가능하고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줘 가지고 컨설팅해도 알지만 우리는 그 원인과, 원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 줘도 그 원인을 분석해가 다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택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택시 승객,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같은 경우에는 쾌적하고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제일 크지 않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합 측이랑도 협의할 기회가 많으시니까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경쟁력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강서공영차고지 있죠?
일단 우리가 반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놨잖아요, 그죠?
올해 말 계획대로라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추경 부분에 이 부분을 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어때요?
그게 아마 전체 예산 사업비만 1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확보는 안 됐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이게 아까 하단∼녹산선도 지금 2029년 돼야 이게 개통이 되고 대중교통을 좀 강서 쪽에 활성화시키려면 차고지가 있으면 상당히 거기 차고지 한 5개 회사가 들어갈 규모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예산으로 안 되면 지방채라든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조실장님이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여하튼 구체적으로 작년에 예결위 때 이 부분에서 재정관을 나름대로 답변석에 모셔 놓고 이 부분에 어떠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확보 부분에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여하튼 국장님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발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됐지만 어떠한 확보 부분, 노선의 확보다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복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에 좀 총력을 기울이기를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어떠한 예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담 삼아 우리 이영찬 위원님과 이산하 위원님은 자자보를 좀 넘겨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하고, 어때요? 대부분 지금 우리가 작년에 버스용역 노선 용역은 다 마쳤지 않습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용역에 대한 최종용역은 지난해에 다 끝났고 어제 노선개편을 하기 위한 노선개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단계 개편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지금 하려고 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정류소 거기에 부착하는 정류소 노선도도하고 그런 버스노선에 대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결과물을 한번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역은 우리가 다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편의 어떠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제출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노선개편위원회 소위원회를 해 보니까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 수익금이 영업에 상당히 노선이, 시내버스노선이 들어가면 마을버스에 대한 영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노선개편이 쉽게 말해 잘해야 본전이듯이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는 환승체계, 도시철도 중심 시내버스 개편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고 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계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전면적으로 용역을 다 마쳤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어떠한 단계를 좀 하면서 그거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겠죠. 그죠? 또 나름대로 버스노선위원회입니까?
그쪽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버스정류소 시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21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은, 21년도 계획은 온열의자가 60개소.
이거는 이제 우리 BRT라든지 공사하면서 같이 정류소 만들 때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정보안내기 BIT는 16개 시, 군·구에 수요파악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 시에서 BRT공사하면서 설치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이 됐죠?
여기는 보니까 LH가, LH가 명지, 녹산입니까? 거기에 한 40만 평의 택지 부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개발하려면 이 하단∼녹산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지신도시 개발이익환수금 중에 일정 부분을 여기에 투자하겠다.
저번에 우리가 예타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그래서 BC를 올리려 하면 BC하고 AHP를, BC하고는 상관없는데 AHP라고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이익환수금을 쉽게 말해 분담금을 지방비로 내면 이게 AHP 종합평가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마 예타가…
BC가 1, 예, 뭐 BC가 1.01돼야 통과되는데 보통 BC가 1.01이 안 됩니다.
그래 지금은 타당성조사가 언제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됐는데 이 앞에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실패했을 때. 보통 이번에는 이 앞에 좀 자료도 우리 기재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 자료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단축될 것으로 보여 가지고 한 1년이나 1년 6개월 되면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도시철도 안전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전동차 교체가 2021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해 가지고…
133칸이 1단계 사업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3년 만에 133칸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21년도 올해는 몇 칸을 교체할 겁니까?
자료에는 21년과 23년까지로 안 나와 있습니까?
그때는 아마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냐면 국비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방비, 시비로 100%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국비를 지난해 연말하고 금년, 30% 정도는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되지 않나. 자세한 것은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료에 도시철도의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노후전동차 교체가 중요한데 자료에 보면 1단계 사업으로 2021년, 23년 3년 간에 133칸 예산은 1,33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에 정확하게…
아, 예. 이거는 133칸이 맞는데 제작하고 납품하는 기간이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33칸이 맞습니다.
아니, 올해 제작하고 납품하는 게 한 2, 3년 걸립니다. 그게 발주하고 제작하고 납품하는 게…
아, 그러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1단계의 사업기간이, 이거는 사업기간을 말씀하는 거네요?
1단계 21년도 23년까지고 결과적으로 133칸이고 예산은 1,330억 원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해야 되는데 이게 이래 해 놓으면…
자료를 좀 더,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죠?
다음으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똑같이 노후시설물 개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13쪽에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 있어요. C등급 이하 전기신호 등 노후시설물 1호선에 3,962억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뭐가 없어요. 정확하게…
올해는 492억 원인데 세부 우리, 보조자료에는 492억이 돼 있습니다. 수변전설비 개량이 있고 전력케이블 개량이 있고…
여기 보면 지금 2018년도에 기재부가 수시배정으로 예산을 묶어버렸어요, 이게. 어찌보면 이게 기재부의 갑질이거든요. 국회가 예산 의결한 걸 집행부인 기재부가 수시배정으로 묶어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예? 472억이 바로 국비를, 시비로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50% 확보했고 5 대 5 매칭을 국·시비 매칭으로 지금 노후시설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걸, 도시철도 안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안전의 핵심요소가 노후 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거고 다음에 선로에 여러 가지 기능이 노후 된 걸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우리 교통국에서 차질 없이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이현·김민정·김동일·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박민성·김문기·정상채·곽동혁·이순영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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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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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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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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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영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54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2건과 청취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우리 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의견청취안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청취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5년 주기로 나름대로 도시철도망의 계획들을 수립하는 부분 아니요, 그지요?
예. 10년 단위인데 변경할 때 5년 단위입니다.
변경할 때마다 5년씩 그리고 97년도에 되었고 97년도에서 2001년도에 우리가 수립…
그중에서 새롭게 노선에 된 신규 부분이 4개가 들어 있죠, 그죠?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매겨지는 게 결론적으로 경제성, BC 경제성 부분도 있을 것이며 AHP…
예. 이 부분이 0.7 이상하고 0.5 이상 되는 곳만 나름대로…
그런데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여러분들 얘기는 홍보 부분의 나름대로 청취안을 오늘 우리 의회에서 올라왔을 때 전에 나름대로 공청회를 또 개최를 했고 공청회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시를 했고 그 제시 중에서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미반영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잘못 또 와전되면 이게 또 결정된 어떠한 부분인 걸 착각을 한다 말이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도 말씀이 사전에 이야기 있었지만 기장군 같은 경우는 거기 순위가 뒤로 처지니까 꼭 우리 군수님께서 이것을 질타하는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순위의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하단∼녹산선 1순위에,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순위에 올라와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탈락 됐는데 이게 의미를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비를 60% 확보하려면 예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안 두려면 심의를 지방비를 많이 분담을 한다하면 모르겠지만 국비를 60% 따기 위해서는…
국장님 제가 말하는 의미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예타를 통과하는 그거는 기본적이죠, 그죠?
그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 올린 이 어떤 부분들 지금 10개의 올린 부분들은 시대적인 사항, 여건의 사항에 따라 이 순위는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우리가 1차적으로 BC나 AHP 그 부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앞으로 예타의 대상들이 우리가 할 때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단∼녹산선 같은 경우는 거의 5년의 1순위가 있더라도 5년의 장대한 시간이 걸리면서 또 나름대로 그것을 보완, 우리 시에서 보완, 보완하면서 이번에 또 한 번 더 재차 실패를 하면서 어떤 대상이 이제 됐다 말이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순위의 의미, 우리 시가 올라올 때 도시계획철도망에 계획에 대한 순위가 좀 뒤처지더라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위권까지 나름대로 선정을 했지만 좀 뒤처지더라도 그당시 우리 10계단 부분은 올라간 거 아니요, 그지요? 올라갔을 때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는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위는 지금 이대로 국토부, 고시 승인해 가지고 고시돼 가지고 되면 순위는 결정되고 만약에 다른 여건이 변하면 다시 이거를 용역이나 분석해 가지고 순위를 약간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주기에 또 5년 주기를 더 따른다라는 그 부분들은 시대의 상황에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얼마든지 나는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타의 대상을 선정할 때 그 어떠한 여건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화가 되고 소요들이 많이 창출이 될 때는 당연하게 경제성 BC라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은 올라갈 것이며 어떤 AHP 이 부분도 나름대로 올라갈 것이다. 이럴 때 어떤 조정들은 그당시 또 우리가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가 대응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가 순위를 해 가지고 올렸다 해 가지고 이 순위에 하부에 있다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거는 이 부분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국에서 잘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주민들의 의견들은 그당시 공청회를 할 때 몇 가지 안들이 안에 자료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시리아선 역사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상이 선정이 되고 나름대로 예타에 통과하는 과정속에서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우리 시민의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대상지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하단∼녹산선 같은 경우에는 청련사어귀 삼거리 쪽에 기존 마을에 이번에 예타통과를 위해서 1개를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래 되면 여태까지 기재부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게 기존 예타통과 외에 역사를 신설하면 거의 100% 지방비를 하라는 그런 관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시리아선 같은 경우 좌동 신도시 백병원역 또 광어골어귀삼거리 이런 거 신설한다면 결국 이거는 지방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정확한 대상지도 우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시가 대상지로 한 번 더 올릴 때 이 부분은 한 번 더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할까 말까의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의 제고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시민들 의견 속에서 영도선, 동부선 그다음째 우암선 그다음 초읍선 이 부분들은 이미 어떠한 BC 자체가 0.5 이하를 이미, 아, 0.7 이하가 됐고 그래서 허브, 어떻게 보면 허브노선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5년 후에 어떠한 시대적인 지역의 여건들이 변화될 때는 충분하게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번의 우리가 5개년 계획에서는 후보대상지로서 올릴지는 못할지언정 시대 여건이 변화되고 지역의 여건이 변화될 때는 충분하게 이 부분들도 가미를 할 수 있다고 지역에 예를 들어 잘 좀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대상사업 선정은 BC가 0.7 이상돼야 되고 순위는 AHP 계층화 방법을 선정해가 거기 0.5 이상 된 걸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했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낀 게 최근에 이런 사례를 접해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당장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선정됐는데 이게 마치 지금 착공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부동산, 기획부동산 업계에서 선전을 해 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그런 사례도 지금 저희가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저희 시나 또는 구·군에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걸되려면 그러면 오시리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사업 순위가 10위에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는 상당히, 상당히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사업을 하는 것처럼 부동산 업계에서 선동을 해 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선전을 좀 어떻게 보면 홍보를 잘하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하단∼녹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번 실패를 했지만 그걸 아파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립을 할 때 그들의 부동산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획의 어떠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저거들의 문구대로 저거들의 문구의 방식대로 이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선전을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볼 때 당장 뭣이 착공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분양 부분에서 그러면 뒤에 보니까 막상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들을 이제 그때서 눈여겨 볼 때는 이거는 아직까지 마냥 어떠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언론에 난 후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부분에서 좀 정확한 어떤 홍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하지 않고서는 결론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부동산의 기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시민들의 혼란스러운 부분을 초래한다 말이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지적을 지적을 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떠한 재산의 피해까지도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이래가 부분은 홍보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준공영제의 회계공유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