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강훈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신공항추진본부와 해양수산물류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강훈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변강훈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센터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저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비전전략T/F팀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태석 뉴딜지원팀장입니다. 공동체활성화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혜리 재생사업팀장입니다. 공간재생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1년도 업무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장성원 님 최철훈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서구 완월동 개원에 관하여 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리빙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마을이나 도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들 그리고 그 외에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함께 문제 본질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드는 것을 보통 리빙랩이라 표현합니다.
구성은 뭐, 그러면 구성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마을 자체 주민들 포함해서 또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라든지 외부의 시민들을 다 같이 참여시켜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는 주민들이죠.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그리고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서구청 관계자 그리고 우리 시에 도시재생센터에 직원, 과장님 다음에 우리 센터의 원장님 이하 지금 이거 어떻게, 구성을 어떻게 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2월 초에 2월 며칠입니까? 2월 1일입니까? 언제예요? 지금 그게 공청회가 열리지요? 모릅니까?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면 이제 곧 시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시작할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공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지금 그 하는데 지금 센터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2월 초에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공청회가.
예. 공청회 잡혀있는 거 저희 다, 센터는 공청회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주는 것이지 공청회 자체를 준비하는 팀은 아닙니다.
아, 그동안 리빙랩 자료들, 주민들 의견들 그다음에 다양한 설문내용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설문을, 완월동 개발계획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문을 센터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뢰해서 시민단체에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걸 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요. 제가 서구 출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첨예하게 지금 주민 간에 붙고 있고 하라, 하지 마라 그날 현장에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 제가 그때 1차 공청회 할 때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앞 상임위에서도 서구청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여기서는 센터의 업무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크게 센터가 하는 주 업무는 컨설팅이에요. 그냥 앉아 갖고 그 컨설팅해 갖고, 컨설팅만 해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주민의 재산문제가 걸려있고 그렇잖아요. 다음에 직업적인 문제가, 물론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영업은 거의 못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똑같은 문제에요. 여러 가지 이 갈등이 표출되고 하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센터의 컨트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자료 부분이라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파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걸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한테 주세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에서는 이게 보고서가 없어요. 그냥 의례적인 거 이 내용보면 다하는 거 재탕이고 그대로예요, 보고서가. 16개 시, 군 내에 어떠한 도시재생에 핵심적인 큰 문제가 떠오르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당해 지역구 의원이신 시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야 돼요.
제가 그쪽에 시의원이, 제가 자랑하고 내세우자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물론 그쪽에 존경하는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하려면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올해는 도시재생센터가 여기 책자에 있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집창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역량을 기울여서 좀 조사도 하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좀 그렇게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에 업무계획 6쪽하고 17쪽에 보면 도시재생전문기업이 있어요. 도시재생전문기업이 뭡니까?
도시재생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 사업을 하는 팀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정확하게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와 연계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그게 도시재생기업, 전문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전문기업이 이때까지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한 하는가 아니면 다시 옮겨가 갖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관계하는 겁니까? 이 기업들이, 이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다 끝난 거예요?
아니오. 지금 뉴딜 쪽에 다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딜 쪽으로, 그렇죠. 뉴딜 쪽에도 보면 거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센터가 할 수 있는거는. 예를 들어서 서구의 예를 들어 봅시다. 새뜰마을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을 할 때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까? 새뜰마을이라든가 새띠마을에 지금 서구 남부민동에 행해지는 뉴딜사업…
예. 저희 선정 업체부터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모니터링 다 했습니다.
예. 매번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지를 다 점검해서 작년에 또 시의회에 보고, 제출했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도시재생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재생국에 정책과 과장님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연말에 그걸 통과를 시키고 예산을 따낸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변강훈 원장님, 박흥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도시재생이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스타트업이 가지는 역량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라시아플랫폼을 만든 이유도 그런 거겠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여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니 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생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이 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자면 여타 투자를 받는다든지 펀딩을 받는다든지 혹은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지원이 돼야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유라시아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만드는 스페이스를 보면 굉장히 1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업들이 만들어가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시제품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그다음 단계로 가야지 이 시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초·중학교에서 하는 정도의 시스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과연 이런 정말 작은 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낼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그냥 체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부산시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이 아마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만한 지금 저희 사업계획서에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랫폼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는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에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상담한 내용으로는 부산에 전문성 있는 메이커스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행하는 구조는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해 달라라고 하는 상담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맞게 너무 전문적이고 청년들을 위한 것보다는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달라. 그러니까 메이커스페이스가 청년들만의 영역이 아니니까 시민들,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제안서를 공모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재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일단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대면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영상수업을 만들어서 영상수업을 지금 무료로 계속 배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 사업에, 사업에, 뭐라해야 되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업이 공모내용 중에 전문 메이커스페이스가 아니고 일반 메이커스페이스라서 규모나 이런 것들, 지원도 그렇고 이것들은 적정한 단계까지만 있지 전문영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의 지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라시아플랫폼이 저는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라시아플랫폼의 역할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곳인가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들이 그냥 참여하는 문화공간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가 그런 부분 아닙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요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우리 필요성을 주장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갖고 와야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집에 저는 집에서 살림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기밥솥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집에 압력밥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당신은 압력밥솥 쓰세요.”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적절한 효율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는 압력밥솥이 필요없고 전기밥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그냥 주니까 우리는 쓰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라시아플랫폼의 목적성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메이커스페이스의 기본목적은 주민을 위한 영역으로서의 한 분야를 개척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부산 시내에 있는 다양한 메이커스페이스들을 플랫폼에서 끌어안아서 전체 네트워크를 짜달라. 이게 목표였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체 네트워크를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메이커스페이스의 유라시아플랫폼에 갔을 때 그 전체 로드맵에 접근이 가능하냐 하면 접근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온라인 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로드맵도 가능하지 않은 접근성이 저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유라시아플랫폼에 가서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에 가서 물었을 때 주 몇 회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 뭐가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그러면 이 시설에 다음 단계로 어디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저희가 전체 말씀하시는 네트워크가 접근이 안 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어쨌든 플랫폼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서…
일단 저는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도시재생이 아까 말한대로 부산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본 시범사업 받는 걸로 그냥 간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영도에서 이미 스타트업 하나는 도시재생 관련된 알티비피얼라이언스(RTBP ALLIANCE)?
여기는 20억 투자를 받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냥 20억 투자받는 걸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역량도 그리고 혹은 이런 스타트업이 더 커지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역량도 도시재생지원, 저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역할들은 경제진흥원이나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저희가 재생과 관련돼서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올해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짤 수 없는 사업의 범위고요. 예산 외에 협력과 네트워킹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은 별도사업입니다. 다시 저희들 짜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 공모사업을 하나를 하는 걸로 그냥 끝날거면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역할이 그렇게 되면 공모사업 받아내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국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도시재생의 방향을 좀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 좀 더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부하고 지금 중기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시재생하고 스타트업에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뭐 HUG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마을활동가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벌이가 안 되는데 마을활동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마을활동가도 활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무한정,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것도 있잖아요? 마을주민들 중에 이 정도 마을공모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시간과 내 그걸 투자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게 그냥 활동가 1명으로 이걸 모두 사람 1명으로 해결하기에는.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사실은 돈벌이가 되는 혹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사업이 좀 일정 부분이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으로 좀 나오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펀드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일반 펀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네트워킹을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김민정 부위원장님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 변강훈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는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가등급도 받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차평가 A등급도 받으셨는데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된 지가 만 5년쯤 되네요, 그죠?
원장님 오신 지가 한 2년 되시고 우리 부산으로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업무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산을 많이 끼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사하나 서구, 중구, 동구, 진구, 사상구 쪽으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업을 쭉 이어져 나갔고 이제 원도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도 경제기반형 현장지원센터 운영도 그런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이 되는데 사업비 중에 한 7억이 영도 경제기반형 현장지원센터에 이제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걸 작년에 한 번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사항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배정된 7억은 저희 현장지원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복지센터를 또 새로 진행을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복합적인 예산입니다.
영도도 지금 복합적인 예산이 7억인데 영도도 그렇지만 부산시에 원도심에 이런 사업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하고 올해 2020년에 해 나간 사업하고 올해 신규사업이 또 있는지 뭐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지금 연차별로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고 1차 연도 사업에서는 공동체 구축이 우선이고 그 구축된 공동체하고 그다음에 영도 안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같이 창업적 구조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포함되고 있고 다음 단계에서는 수리산업 쪽이 어떻게 또 틀을 갖춰갈 건가 하는 것들이 맞춰지고 있어서 이게 연차별로 하나씩 성장폭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영도는 그렇고 또 다른 타지역은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데가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은, 영도를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보다는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 게 기본 프로세서라 만약에 그 사업이 사업연도 안에 해결이 안 됐는데도 센터가, 현장지원센터가 종료가 되면 누가 운영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문제를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영도에 국한된 문제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가 있냐 이 말이죠?
다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들이 마을계획단을 운영해서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들을 행정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지자체하고 또 시하고도 상의가 있어야 되겠고 한데 그런 사업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부산시내가 골고루 평등하게 발전돼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비콘그라운드 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현장을 갔을 때 대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쪽저쪽 지금 오게 되면, 외지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 외지서 오든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대도로로 인해 갖고 횡단보도 조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수영구하고 같이 협의했고 수영구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
일단 경찰청하고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수영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 협의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방문한 지가 제법되거든요. 우리가 방문한, 현장에 간 지가 제법되는데 그 뒤에 진척이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확인해 갖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그게 지금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원장님이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강훈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또 올해 업무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그 인력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인원이 22명 보면 15년도 18명, 17년도에 24명, 20년도에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을 30명 증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원이 30명인데, 현 인원이 22명이 되는 원인이 뭡니까?
신청을 매년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예산 문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원을 뽑지를 못하고 채용을 못합니까?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때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세입·세출이 62억이거든요? 약 62억쯤 됩니다.
올해 세입·세출이 보니까 한 48억, 한 12억이 줄어들었거든요? 보니까 대형사업 수익이 한 12억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은 몇 개 삭감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센터 운영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우선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인원을 30명, 정원이 30명인데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어떻게 하든 조금 인원을 조금 다 채용을 하셔 갖고, 물론 예산이 없겠지만 시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센터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인력이 우선 충원이 돼야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우리 센터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이산하 선배님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비콘그라운드, 거기 보면 시설물 보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0년 1차 연도 정식 개장을 시작으로 12월 2일 날 했죠?
예. 2차 연도부터 비콘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기 보면 6페이지도 보면 단순시설물 보강이 아닌 방문객 등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비콘그라운드 예산이 8억 5,000인데 올해 예산은 또 6억 5,000이에요. 3억 원이 감소된 상황인데 이거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9억 5,000이었는데 일단 작년에 8억 5,000은 1년을 기간으로 본 게 아니고 시작한 지점이 10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8억 5,000이었고 지금은 1년으로 보면 9억 5,000 정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 책정은 6억 5,000으로 했고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요청을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좀 중간에라도 그것이 추가될 수 있거나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을 만약에 보강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공모사업도 지금 접근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추경에 꼭 확보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야 무슨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원장님 역할이 크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해 비콘그라운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해 시하고 수영구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1963 쪽하고 다양하게 협의를 같이 했는데 그 속에서 어쨌든 수영구 쪽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고려철강 쪽에 있는 1963에서도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 판로를 서로 열지 못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판로를 열어서 연계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고 올해 다시 중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비콘그라운드 내용 중에 업무보고 자료보니까 총 51실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입주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들어 온, 공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실은 2개입니다. 거의 다 찼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49개는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 운영 자체가 앞으로는 올해는 안정화도 필요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지역 내에 자산연계 및 활용을 통해 갖고 지역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첫 사업 아닙니까. 그죠?
비콘그라운드가 또 이게 활성화 되면 또 다른 어느 곳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작년 연말에 개장을 하고 하셨으니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정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가지고 20년도에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방식하고 또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문기업 지정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전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생사업에 대한 교육을 7시간, 8시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정된 그곳에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꿈의 날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정된 전문기업, 전문 분야하고 현황은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거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부산도시재생박람회 개최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부산의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 및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박람회 추진성과 하고 또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는 시기를 10월 달쯤 하려고 했던 거를 미루어서 12월 달에 저희들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오프라인 전체를 묶어서 가야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결정사항이어서 처음으로 최초로 온라인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온라인박람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 기초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기들의 역량을 보여 주는 16강전을 통해서 각 기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그 속에서 그것들을 서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단 지원센터에서 다방면적인 지원하고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영도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에 있어서 스마트 수리조선산업 지원기반 구축사업은 뭡니까? 이게. 스마트 수리조선산업 지원기반 구축사업 이게 뭐예요?
테크노파크에서 수리산업을 지원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테크노파크라고 해야지 밑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도시재생사업센터 이렇게.
저희 영도사업에는 몇 개 팀이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이게 이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수리조선산업의 지원기반을 하기에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리고 그 페이지 보면 이게 맨 상단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리조선기술을 상징하는 깡돌이 캐릭터 5종 개발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깡깡이마을 캐릭터개발 및 굿즈제작 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게?
그런데 무슨 캐릭터를 5종이나 개발하고 이거 주민들이 헛갈려요, 이거. 이 무슨 5종이 필요합니까, 이거? 브랜드라는 것은 하나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이 딱 박히게 해 줘야지 또 밑에 이 캐릭터는 또 뭡니까, 이게? 또 굿즈 또 5종 개발.
영도에 있는 다양한 창업기반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어쨌든 지역민들의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을 보태기 위해서…
여력하고 이거 하고 뭔 상관 있어요, 캐릭터하고. 원장님!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청년들이 같이 협업 구조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무슨 깡깡이마을 아트포스터와 이게 뭡니까? DIY-KIT, DIY는 뭐고 KIT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보고서가 위원들을 위한 보고서가 되어야지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는 보고서면 뭐 해요?
안 그러면 영문 전체를 이 지금 약자입니까? DIY가 약자에요, 뭡니까?
그 사업 다시 정리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찾아뵙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보고서는 영문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의회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지엽적인 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큰 거 위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위주로 그리고 꼭 해야 할 위주로만 보고서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사실 위원이 이런 거 질의하는 자체가 지엽적인지 몰라요, 이게.
어쨌든 영도 건은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도시재생 컨설팅 구성은 또 뭡니까, 이게?
뉴딜사업은 사전에 그 사업이 적정한 지, 내용은 합당한 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해 줘야 되고요. 되고 난 다음에도 진행과정을 계속 저희들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컨설팅 모니터링사업은 되도록 하는 거와 된 다음에 하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인데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소양이, 이게 그만큼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설계서부터 해서 시방서도 봐야 되는데 건설과에 요구하는 건 무리거든요, 사실은. 컨설팅만 주로 하는 원래 이 조직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올망졸망한 사업 담장에 벽칠해가 타일 하나 붙이고 마을에 나이 많으신 분들 모여 갖고 사랑방 모임을 하고 다음 마을기업이라 해 갖고 했는데 거의 100%가 거의 실패작이에요, 100%. 제가 다 점검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도시재생컨설팅 구성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위가 말이죠 제가 앞서에 질의 중에 서구 남부민동 새뜰마을 같은 건 248억짜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전부 한번 처음부터 해서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이 사업이 물론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을 봐야 되겠죠, 그죠. 성과 같은 거 봐야 됩니다, 반응이라든가 뭐 이용도라든가 그리고 외지의 평가라든가 지금 테라스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는 전국 최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 거예요, 그것도 다 모니터링하시고.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맨 앞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인력이 있어요, 인력. 기구,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참 좋게 지적하셨는데요.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2명, 8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보면 계약직 12명은 지금 현원에 포함이 안 되지요?
그럼 이 계약직은, 계약직은 뭐 뭣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계약직은.
계약직은 활동가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사업별로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을 추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6, 7급이 13명이에요. 그런데 계약직이 12명입니다. 그러면 이 6, 7급이 13명을 데리고 실질적으로 재생지원센터의 일을 해 나가고, 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나머지 3급, 5급이 여덟 분인데 간부직이거든요. 현장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5급은 지휘하는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또 5급은 6급으로. 제가 센터의 기구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을 건데요. 지금 3급, 5급이 너무 많다, 여덟 분이 이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6급, 7급이고 계약직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급, 지금 우리 원장님, 원장님 이하 3급, 4급, 5급, 6급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그럼 공무원, 정년은 다 보장되지요?
그렇지요?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 그거에요. 공무원 똑같은 대우고, 모든 봉급이라든가 모든 수당이라든가 다 지급되고 그렇잖아요? 성과급까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재단과 공무원이라는 그 차이뿐이지 대우는, 쉽게 말해서 사회의 대우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임금 체계는 다릅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임대 체계는 조금 낮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이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생사업에서 다 끝나고 뉴딜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뉴딜사업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컨설팅 구성 사후, 사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사전단계에서 개입해야 된다, 사업을. 그렇잖아요? 사업이 있으면 시 본청에 도시재생국에 직원들이 하시는 일 따로 있고 센터가 해야 할 일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센터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봐서 조언하고 그렇잖아요. 한 목적 방향으로 끌어가는 게 지금 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쪽으로 역량을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변강훈 원장님,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어기본법에 보면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춰서 한글로 작성한다는 부분이 있고 부산시 국어사용 조례도 보면 사용에 대한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작성을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강훈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신공항추진본부는 지난 한 해 성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덕입지를 확정하고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신속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월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안이 제6차 공항개발계획 2021년부터 25년까지 반영이 확실합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어제 오늘 나왔던 상황이고 국토부에서 지금 해명자료를 내었습니다마는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항개발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5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만 새로운 신규공항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 12월 17일 날 김해공항 백지화가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국토부 산하에 있는 KOTI라는 교통연구원에서 지금 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용역이 완전히 완료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지자체에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공청회에 준하는 이런 의견수렴을 거쳐야지만 최종적으로 이 법정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초 12월 말에 완료가 될 계획이었지만 2월 달 상반기 내 가덕신공항이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하나 단계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국토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완료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국토부가 혹시라도 이런 마치 입법부에서 법률안 제정에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협의채널을 통해서 압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역시 이거는 국회에서 국토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의 발표문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국회가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면 국토부는 집행부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서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야당의원들 부산 출신이 열다섯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열다섯 분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절실히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시에 우리 가덕신공항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직을 이용해서 이 열다섯 분의 의원 개개인을 방문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협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던 바와 같이 가덕신공항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야당의원님들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꼭 참여하게끔 각고의 노력을 본부장님께서 좀 기울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언제입니까. 보면 가덕에 우리 지금 가덕신공항 추진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분을 모시고 직접 배를 신공항에 또 설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잘한 것입니다. 어쨌든 시를 이끌어가는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장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뒷받침하는 관계 전문기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도움이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끊임없이 잘 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잘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본 위원도 상임위원들도 갔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역시 이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배를 타고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하는 것이 생생하게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그것도 차질없이 잘 해 주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제 어쨌든 국토부도 그렇고 지금 입법으로 말씀하신 법률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입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국토부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익감사도 청구된 사항도 있고 실제로 검증과정 내에서 지금 국토부는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거기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미비점이라든지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특히 하고 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지금 추가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 쟁점이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일단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진행한다는 부분이고 특별법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다는 제안이유의 배경 설명이 조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덕신공항에 입지선정부터 후속절차 이행 그다음에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이제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 이런 특례조항들이 종합적으로 망라한 특별법이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맡겨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 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부산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시에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내려왔었잖아요?
제가 그때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보니 그 상임위, 해당 상임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 의원님들 중에 거의 각 지역별로 다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그렇게 지역에서 이만큼 열화와 같은 성원인지 몰랐다하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의외로 진성재 의원님이라든지…
저희 깜작 놀랐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내려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부산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그거 하는지 몰랐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그렇게 국회에 이렇게 와 닿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듣기로 체감하는 바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간극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때 있던 김교흥 의원님이라든지 허영 의원님이라든지 진성준 의원님이라든지 여러분에서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실제로 굉장히 조예가 깊게 학문적 연구도 상당히 많이 되셨고 특히 야당의원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김희국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좀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서면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굉장한…
본부장님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 위원들이 3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라는 게 의결기구이고 그 안에서 어쨌든 다수의, 어쨌든 다수결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다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히되지 못한다면 한두 명, 혹은 서너 명의 의원이 그걸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면 왜 진작에 얘기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한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제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마지막에 상임위원장님께서, 진선미 상임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 정도로 의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거의 신공항에 관한 감사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원하시는 만큼 발언을 하셨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그 의원님들의 저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날 국감오셔서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와 닿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저는 좀 ‘어?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방향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우리 담당자나 혹은 그 외 다른 분들은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을 원한다.” 이게 우리 홍보 그거잖아요. 캐치플레이잖아요? 그런데 그 ‘24시간 운영가능한 게 우리 부산시에 뭐가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부산시민이 많으십니다. 와닿지 못하는 거죠. 부산시에 이익이 와닿지 못하는 거죠. 24시간 운영 가능해서 어떤 부분이 부산시에 필요한 지에 대한 거를 부산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바람이 좀 더 나타날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그래 가덕신공항 부산시에서 계속 정책으로 내는 십 몇년 된, 오래 된 정책’ 이 정도로 생각한다 말이죠. 24시간 운영가능한 가덕신공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뭐가 도움이 되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울경,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구나 여타 경북에서는 아마 부산에 가덕되는 것 굉장히 저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굳이 대구시민들을 설득할 게 아니라 저는 부산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오히려 더 인지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 예로, 물론 가덕에 가까운 김해 그 지역에서는 그 강서구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현안에 대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운대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닥 와닿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와닿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부산에 뭐가 이익이 되는지. 24시간 운영가능하면 이걸 통해서 물류가 생기고 부산에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부분에 이익이 되는지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연초에 제가 기획보도를 하나 낸 적이 있었는데, 울산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24시간이 왜 우리한테 체감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저희가 연령대별로 다 개념화시켜서 한번 사례별로 대대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와 닿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들이 있어서 20대, 30대가 어떤 중동을 통해서 유럽을 갈 때 어떤 커퓨타임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서 결국에 인천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40, 50대 중소기업 CEO들이 결국에는 황금시간대에 비행기를 탑승하면 결국은 커퓨타임 제한으로 인해서 인천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다음에 가족여행을 위해서 동남아로 갔을 때 실제로 커퓨타임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남아에서 새벽 2, 3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악순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 부분들을 보시면 “아, 24시간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여객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물 부분은 제가 따로 왜 트라이포트가 필요할 때 이게 필요한 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제 저희가 보도, 언론에 보도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거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눈에 익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홍보에, 그러니까 보도로 한두 번 이렇게 세밀하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홍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 이런 부분들이 저도 있어서 올해부터는 지금, 곧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MR이라는 Smart Media Rab이라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네이버TV하고 유튜브에 혹시 우리가 콘텐츠를 볼 때, 영상콘텐츠를 볼 때 스킵나오는 사전영상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약 3만 편 정도 나오고 있고 이걸 대대적으로 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오해와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20초 안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걸 지금 제작을 했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담당자 통해서 저희가 포워딩을 할텐데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SMR 같은 영상물, 이런 콘텐츠를 지금 제작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산지역, 부울경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서 그건 25일쯤에 다시 나갈 계획이고 가덕신공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일각의 주장들 이제 편협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주제로 나눈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 부분을 20초 내에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곧 그걸 위원님한테 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홍보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짧고 간단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저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게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조회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이 될 것인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목표는 2월 달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2월 1일부터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본회의는 2월 26일 날 본회의 때 통과될 것을 최종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그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2월 말까지는 엄청나게 저희가 융단폭격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오프라인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면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동석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부산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모든 분들이 꼭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도 야도 없고 다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신공항건설특별법에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야에는 15명 여에는 138명 거의 과반수가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본부장이 이야기한 2월 26일 본회장에서 통과될 예정이라 이 이야기입니까?
그래 잡고 있다 그 이야기고 그거는 지나간 과정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먼저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이 새로, 신규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용역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언제쯤 이거는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최종 결과가.
원래 당초에는 작년에 원래 나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우리 가덕신공항 때문에 다른 그 부분에,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들어갈 것이 각 권역별에 대한 항공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공항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지 기본 콘셉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덕신공항에 대한 이런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 특별법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게이트웨이가 필요한데 실제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국토부에서 입장을 내기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시켜 놓은 상태고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쐐기를 박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영해서 공항개발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만 하면 됩니다. 이 문구 하나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결과가, 최종 결과가 최종보고서가 작년에 나와야 되는 게 가덕 문제로 해서 미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제정이 먼저라고 보네, 그죠? 그게 우선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용역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마무리 된다든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 입장이라면 이렇게 바로 가덕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광고하는 걸 보면 여러 군데서 광고가 나갑니다, 그죠? 여기도 부산시내 현수막이라든지 현수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 놨는데 현수막은 그냥 노다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부산에 지역을 다녀보면 현수기는, 현수기도 많이 달려 있는 구는 달려 있고 안 달려 있는 구는 안 달려 있어요. 그 현수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수기나 보면 가로등 배너라든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청에서 관할 하는데 이게 미리 계약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깔려고 했는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이 홍보물들이 게첨이 된 곳은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었거나 종료가 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서 하는데 저희는 욕심 같아서는 부산 전 지역에 다 깔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부산 지금 제일 중요한, 중요한 사업이면 시, 구·군에 청장한테 요청을 하든지 해서 현수막보다는 현수기가 길에 현수기 꼽아놓으면 굉장히 깨끗하고 그게 통일되어 가지고 부산시 전체가 한 눈에 딱 눈에 들어오는데 어느 구에 가보면 어느 가수 콘서트 한다고 붙어 있고 뭐 또 어느 가수 붙어 있고 단골로 어느 가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거 붙여 가지고 현수기 1개 단다 해서 돈 얼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기 제작을 부산시에서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현수기를 일괄 제작해 갖고 각 구에 내려줘 가지고 이게 내년 2월 20일 안에 해 봐야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만큼은, 그 기간만이라도 부산시가 일제히 같이 현수기가 걸릴 수 있도록 거치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박동석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또 김해공항 백지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고 방금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뭔가 하면 가덕신공항건설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해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거 제가 또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고 싶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박수영 의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11월 20일 날 발의하셨고 또 한정애 의원 이렇게 해 갖고는 11월 26일 날 이렇게 다 발의를 한 상태고 여·야 관계없이 모두가 가덕신공항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국제선 청사 확장 사업 추진 및 공항시설 개선 이 부분이 지금 한 140억을 이렇게 공사비를 책정을 해 놨는데 사실은 가덕신공항이 건설된다 해도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그래 되면 코로나19 이 부분도 백신이 나오니 주춤하다 보면 이 여행객도, 국제선 여행객도 늘어날 그런 부분인데 아마 연기된 이유가 가덕신공항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다 됐으니 국제선 청사 이후 확장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원래 당초에는 12월 달에 착공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가덕신공항에 대한 아직 국토부의 정확한 입장이 안 나와서 3개월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확정이 되면 이 부분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민들이 10년 정도는 2023년까지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확장이, 7년 정도 더 써야 되고 앞으로 국내선뿐만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해외도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벤션 시설이나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국토부를 설득해서 이 부분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여쭐 게 작년 11월 3일부터 우리 김해공항 국제선 부산 칭다오 주 1회를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방역, 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 인력들이 공항공사 지원 인력 봐서 12명 정도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군 부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8명 정도 상주인력을 통해서 검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입국이 되고 있는데 30명에서 한 50명 내외로 지금 입국이 입국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물론 피로도가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군인력도 투입이 됐고 조만간에 백신이라든지 항체 치료제 같은 혈장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은 인천공항에서 오시는 분들도 부산역에서 검역 결과를 하고 있다, 검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 가지 부분 해외입국자도 늘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항공인력 양성사업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지역 항공인턴십 지원사업이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부산지역 인력을 양성을 해야 가덕신공항이 건립이 되고 하면 우리 부산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은 우리 조종사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에서는 전혀 없고 전부 다 수도권에서 배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이렇게 하려고 대학교하고 연관되어서보다는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하든 저는 잘 그거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앞으로 우리 차기 부산지역에 있는 우리 일자리 창출이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제 다시 업무, 올 한 해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때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항공전문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들을 조사를 했는데 일단 부산은 전무했고 특히 경남이 사천이 있다 보니까 사천에 카이(KAI)라든지 항공우주산업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그쪽과 연계된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에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경북에도 있더라고요, 2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부산에 지금 사행산업들이 많은데 산업구조 개편이나 고도화에 실기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로 인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감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특성화 학교를 조금 많이, 조금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학도 지금 사실상 항공서비스 운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는 여섯 군데나 되지만 굉장히 고학력이라든지 고난이도에 이런 학력이 요구되는 항공정비라든지 운항학과는 지금 거의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는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라는 게 너무 자명한 일이고 또 가덕신공항이 들어오면 내 지근거리에 지금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길 거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에 유입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이런 광장히 양질의 일자리에 채용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통해서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갖게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여기 되면 각 대학들이 인구절벽이라든지 학령인구들이 절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실제로 학교도 살고 많은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도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 올해 업무보고, 첫 업무보고인데 이 부분 정말 신경을 써서 우리 부산에서 양성하는 인재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에어부산 유상증자 관련해 갖고 아마 유상증자 이 부분이 진행이 되었고 아주 높은 경쟁률로 마무리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상증자를 했는데 실제로 청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약금액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했고 실제로 기존 선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유상증자 금액이 한 830억 정도 되어서 지금 자본 확충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1차 위기는 일단 넘었다고는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큰 파고가 언제든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법령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는 저희 참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역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고 제3의 배정을 통해서 지역주주 기업들도 많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일반 소액주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시가 참여를 안 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LCC 통합하는 건에서 우리 부산에 본사를 두는 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영향력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통합 LCC는 제2의 관문공항이 될 부울경 지역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통합 LCC가 이루어지면 그 기반으로 하는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MRO사업도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특히나 경정비라든지 격납고 이런 LCC에 특화된 경정비서비스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슬랏 배분권이라든지 굉장히 황금시간대 노선 배분을 통해서 이런 거점에 있는 지역항공사가 이런 실질적으로 터미널 운영한다든지 여러, 특화된 공항 운항 전략들을 마련한다면 결국 통합 LCC는 자연스럽게 가덕신공항이 입지한 곳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기업 결합심사가 착수가 됐고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도 똑같은데 시장 지배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통합 LCC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50%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약 통합 LCC가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당연히 가덕신공항이 있는 곳으로 본사가 유치될 것으로 귀결된다는 당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저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지역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부산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나름대로 향토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진에어라든지 에어서울이라든지 우리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 방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덕신공항이 건립이 되면 꼭 LCC 본사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역할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 해 업무도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LCC 본사 유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당연히 예상된다, 예측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당연한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신공항추진본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상반기 때 홍보하는 거라든지 혹은 민간에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예산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이유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제가 세부내역을 받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홍보물품이 5,000개를 정확하게 어디서 쓸 건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홍보물품이 예산, 아시겠지만 산출기초할 때 한 5,000개 정도 배포를, 제작을 하면 이 정도 금액이 추정이 될 거고 실제로 배포를 어느 곳에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은 미확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비치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덕신공항특별법 입법을 위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 내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시대가 될 것인데 홍보기념품이나 기념, 홍보물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 하고 또 전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1,500명이라고 하는 대상이 과연 전국민 대상인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는 전체 전국적인 사안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대구 경북과 부울경과 수도권이 당연히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조금 저희가 예산이 러프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려가…
예.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아시다시피 수도권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할 때 일단은 얼마나 표본집단을 꾸리겠다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표본집단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 문구 하나 ‘아’냐 ‘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저희가 이걸 왜 하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는데 울산에 가니까 그런 뭐라 할까,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기자분들 아니면 언론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구하는 게 왜 울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이거를 울산시장님께서 나서셔서 찬성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2019년도인가 2020년 초에 대규모 표본, 표본집단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울산시민들한테 크게 만약에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느냐 할 때 이게 70%가 넘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하니까 그쪽에서 별말을 못하더라고요, 반박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대집단의 논리를 원용할 때 이게 반대집단에 대한 부분을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할 때 이런 여론조사가 진짜 있어야 겠구나.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기자회견문에 그대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부장님 1,500명이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들이 어느 정도의 설득, 이게 각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저는 어떤 표본을 얻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문지 설계부터 해서 어떤 타킷층으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할지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얼마 전에 교통학회 같은 경우에 4,000명 정도…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설문조사를 왜 부산시, 꼭 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거를 조금 뭐라 할까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민단체가 1개뿐입니까, 부산에?
지금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300개가 넘는 단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00개가 넘게 있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300개가 모여 있는 단체가 한두 명의 대표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가 그러면 전체 과연 말하자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가 대표주자로 될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력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분이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잉대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과잉 대표성에 대한 이런 부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결정 과정 속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 시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전달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가 주로 그런 대외적인 활동비보다는 홍보,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유포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지금 굉장히 퀄리티 높은 영상, 아까도 말씀, SMR 같은 스마트비디오랩 같은 여러 가지 영상물들을 지금 많이 제작을 했고 이렇게 계속 지금 사전 광고를 계속 송출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저희는 2월 달까지 모든 전력투구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왜 시의 사업이 아니고 늘 이렇게 다른 곳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늘 한 단계 벗어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부산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시가 주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민간에 이양해서 한다든지 혹은 출자·출연기관에 이양해서 한다든지 늘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출자·출연기관도 그 밑에 용역주는 구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늘 하청, 하청 시가 늘 이렇게 되는 구조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단지 신공항추진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신공항추진본부가 하실 일이 굉장히 좀 많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LCC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본사만, 껍데기만 온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저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가 늘 뭔가를 하나 내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비껴 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조금 우회적으로 다른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저희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저희 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으면 굉장히 국민적인 저항이라든지 시민들의 저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주도를 해서 되는 것이 있고 관이 주도를 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왜곡해서 가짜뉴스라든지 날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 것을 이 과정도 실제로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제기를 통해서 또 저희가 전달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실제로 이런 상공계인사들이나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는 공론화라고 봅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 사전에 정제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최종 정책, 산출물이 나올 때는 같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향이 잘 잡히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착역을 달리고 있죠, 그죠? 이후에 특별법 부분 어때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특별법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월 달을 목표로 최종통과를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역할분담을 해서 부울경과 같이 공동으로 지금 키맨이 누구고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실 거고 아까 야당 인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직접 몇 분을, 직접 만나 뵙고 특히 지금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할 겁니다, 국토위에. 교통법안심사소위의 야당 간사님이 이현승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현승 의원님을 통해서도 이런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특별법 부분은 지금 그렇게 시의 중심하에서 그렇게 진행되기를 믿고 또 한 가지 좀 당부의 부분들이 앞에도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공항을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떠한 피해의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피해의 부분들. 즉 예를 들어서 가덕의 어민들 그리고 국제노선을 옮기면서 일어나는 지금 국제와 국내를 같이 겸용을 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상권 황폐화,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좀 이번에 용역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좀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떠한 단체들은 나름대로 공항의 필요성의 부분만 부합을 시키지 실질적으로 그 공항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떠한 피해의 부분들, 이 부분들은 우리 시가 아니면 누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일단 이후의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공항은 기정사실화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뚝을 박는 것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어떠한 정치적인 현안이나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지속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을 계속 간과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좀 오늘 카톡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지역민들이 이런 주장을 없지 않아 합니다. 우리 시의 답변들이, 저도 그 답변에 좀 궁색해 있어요. 제가 2년 반 전에 오거돈 시장을 공항 이야기를 할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군과 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에 와 있는 200만 평의 군의 어떠한 위치잖아요? 국내선 그쪽에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거의 23%를 차지하는 반의 어떠한 절반들을, 그게 중심부다 말이에요, 그죠. 그 중심부를 그 당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우리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공항을 허남식 시장 때부터 이 부분은 문제제기가 됐을 때 사실은 그때의 어떠한 주장들은 군과 민의 어떠한 같이 통합이전이었어요. 통합이전이었는데 그 당시는 어떠한 우리가 군 이전의 법이 개정이 안 돼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어떠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5대, 시·도를 끌어넣으면서 이 공항이 전개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박근혜 정부 때 군의 어떠한 이전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로 대구 같은 경우는 통합이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구는 정부의 돈을 빌리는, 요구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부대여하는 형태가 대구공항을 모티브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대구은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채권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부담을 하면서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나름대로 세금의 어떠한 감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좀 한쪽에서는 왜 대구와 같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군과 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땅도, 국방부 땅이 한 165만 평 그다음에 우리가 기재부 땅이, 국토부 땅이 한 130, 아, 35만 평인데 이 땅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평만 예를 들어서 개발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어떠한 상업지나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할 때 그쪽에서 나오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 쪽에서는 왜 그 돈을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도 군과 통합을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전을 우리 부산시는 고민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고민하는 부서가 전혀 없더라,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에 따른 파생적인 어떠한 부분들은 군의 이전은 나름대로 정부든 국방부도 있을 거지만 그 뒤에는 미군이라는, 어떠한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은 그런 어떠한 다음에 차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덕신공항을 이번에 특별법으로 인해서 한 분을 만들 때 우리의 목적은 한 분이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는 두 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차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의 지금의 어떠한 중앙부지에 어떻게 보면 200만 평이 강서의 모든 어떠한 개발의 딱 중심입니다. 그거는 본부장님도 알고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을 이전 부분을 할 때 군의 이전 부분은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그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 일간에서 저한테 이런 질의를 좀 하더라고, 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5분 발언을 충분하게 내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우리 부산시나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통합이전에 대한 어떠한 고민들, 이 부분은 전혀 문외하다. 그래서 답변이 좀 옹색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기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지만 한 번쯤은 이 시점에서는 그 부분도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떤 군의 이전 부분까지도 우리 부산시는 고민을 좀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조금 견해가 있다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검토는 충분히 했었고요. 실제로 검증위 과정에서도 “군공항 전체를 이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비공식적으로 제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을 이전하는 부분에서도 검증위원들 내부에서도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의 가치는 있다고 하였으나 군에서 절대 불가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오히려 제5전투비행단이 기동정찰사령부로 확대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사시 때 전력물자가 들어 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면 논점이 흐트러지고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잠정 결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런 걸 추산했을 때, 지금 김해 군공항이 이전하고 통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약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된다. 이 돈으로 우리가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덕도도 지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장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지금 아직 통일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미군과 미국과 그리고 전략물자가 들어오는 전략적 요충지임을 감안했을 때 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요원하다.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충분하게 본부장님의 어떠한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혼란의 부분, 이번에 특별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의 어떠한 균형적인 발전을 보더라도 이 어떠한 군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두와 엄밀히 보면 조금만 우리가 국방부를 이해, 설득을 시키고 미국을 이해, 설득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내륙에 있는 그들의 어떠한 전략요지가 어떻게 보면 사령부 자체가 또 아니면 군수물류의 어떠한 집합장이 저는 내륙의 행태보다는 충분하게 바닷가 쪽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나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들은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니까 충분하게 저는 그럴만한 가치는 있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법이 어느 정도 만들면 이 부분이 되고, 할 때, 부산시는 이 어떠한 200만 평의 방만한 저걸 어떻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민들은 재차하고 같이 고민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석 본부장님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희성 과장님과 최남연 과장님께서는 1월 1일 부로 신공항추진본부에 오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제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님들과 함께, 함께 힘을 합쳐서 역사에 남을 그런 업적을 같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시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2021년 신축년 새해 해양수산물류국 첫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하며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정역량과 재정도, 방역과 시민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다양한 시책추진에 다소 제약적인 상황입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시정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해양을 보다 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관점에서 부산이 보유한 해양자원의 잠재력을 발산하고 구체화하도록 산학연 간 거버넌스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실질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미래의 트라이포트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지역과 산업을 서로 연결하고 확장하고 또 전환을 통해서 신해양 경제의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초석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정책 변화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해양수산물류국의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6쪽과 47쪽입니다.
공동어시장 사상 양수도대금 지급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가장 이슈화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계획과 어시장 측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그리고 협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에 공동어시장 조공법인 측에서 저희 시에 제안한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보내왔는데 무이자안을 수용하면서 다만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저희 시가 제안한 균등분할이 아니라 첫해 1년 차에 50% 약 600억 원을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5% 씩 분할납부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실과 그다음에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집행부 내에서 설득하고 저희들이 예산 과정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는, 국 입장을 설명드리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공동어시장 측 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1년 내에 50%를 지급하는 안을 저희가 공동어시장 측에 다시 저희가 안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어시장 측 조공법인의 수용조건을 아주 원만하게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만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어시장 측에서는 답변이 왔습니까? 시의 안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 조공법인 대표들이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투표를 붙여 가지고 안을 보내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날짜를 한 2월 중순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1월 말경에 한 번 더 독촉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1차 지급액 603억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상반기에 400억 하고 하반기에 230억 하고.
나머지는 23년도에 302억, 24년도에 302억 이게 시의 최종안이죠?
이걸 수협 측에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논의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다음에 서구 암남동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또 하나 큰 사업으로 수산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현지조사를 마쳤고 1차 질문서를 받아서 저희가 과학기술, 부산과학기술기획원하고 평가기획원하고 같이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1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올해 1월 초에 2차 질문을 저희가, KDI 측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에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걸로 해서 지금 1차에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 차례 주고받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1차 질문을,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지 않아서 2차 질문을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은 통과시켜야 안 되면 두 번째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올해 2021년 7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21년 7월 달에는 확실히 통과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특히 21년 7월 달 이거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든 이걸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항 송도지구 방재호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금 방재호안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예. 지금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3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계속 지금 차질 없이 건설 공사 중에 있고 또 4차 기본계획 반영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향후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책자를 봤는데 그거는 다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2단계, 3단계로 지금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엔 들어가 있고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2차부터는 지금 언론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매립지 부분에 있어서 이진건설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2차는 지금 주춤거리는 상태죠? 지금 정부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게 건설사업 허가를 어떻게 내주느냐의 문제는 저희 국 소관사업은 아니고요. 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다라는 오직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3차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저희 국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게 건설특위에서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갈 예정인데 본 위원이요. 사실 이 지역에는 오래전에 이 벌써 이 정도까지는 지금 한진매립지까지는 반경으로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된 후에 한진 측이라든가 또는 민간업자라든가 어떠한 개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심각해요, 이게. 거기는 태풍이 오면 지난 10년간 세 번의 물이 덮쳤어요. 물이 넘쳐 갖고 한진매립지까지 지금 스티로폼 둥둥 떠다녀요, 거기가.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거기. 그런 곳에 어떻게 아파트가 69층짜리가 나오고 허가가 난지는 우리 특위에서 한번 철저히 따져볼 것입니다. 다음…
특위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습침수 지역인데 재해예방법 25조에 보면 그거를 시나 구는 그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하게 되면 거기는 건축허가가 안 나요. 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일단 이 정도하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새해 들어 가지고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은데 여하튼 해양수산물류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늦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류 부분입니다. 물류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항이 2월에 특별법에 의해서 공항이 만약에 확정이 특별법에 의해서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부분에 물류, 철도 부분, 도로 부분 이 3단계는 동시병행적으로 공항과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말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공항을 만들 때 우리가 부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 중에 1개가 물류 부분입니다. 사실은 인적의 어떤 수송보다 물류의 수송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공항 건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배후의 물류 부분 이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에서 동시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는 이 물류는 끝내 예를 들어서 경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역적 부분들이 국장님도 다 알다시피 가덕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물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유부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내륙이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어떠한 물류의 부지들이 실질적으로 녹산산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거의 지금 개발이 다 했고 그다음째 남아있는 게 가락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부산시가 심도 깊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에 예산이라도 5억에서 3억을 가지더라도 여러분한테 주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항과 아울러 어떠한 공항팀과 어떻게 보면 우리 물류국이 합심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이 자리는 만들어져야 돼요, 그지요?
1차적인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항이라는 큰 덩어리만 1개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경상남도가 다 가져간다. 경상남도의 어떠한 지역적인 여건이 이번에 신항의 어떠한 울산의 2신항은 이미 경남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들의 어떤 물류지는 바다의 어떠한 매립은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이다 말이요. 그랬을 때 경상남도가 노리는 노림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결론적으로 공항에 한 개만 우리가 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공항으로 말미암아 물류의 어떠한 형태도 심도 있게 이 부분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만약에 놓칠 경우 그들이 조성된 경상남도의 공은 어떻게 보면 알짜는 경상남도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물류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시가 공항팀에서도 내가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이게 소명감을 갖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이라는 인프라가 하나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트라이포트라는 철도, 물류, 항만이 연계되는 최초의 사례이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20년 이후 안정화된 시기에 있어서 부산이 또는 남부권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발전되어야 되는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한 경남과는 협업하면서 또 경쟁해 가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고 저희들이 함께 사는 경제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함께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당히 이렇게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영리하게 어떤 부분들이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더 도움이 되고 좀 협소한 저희들의 지역적인 공간을 좀 더 고부가치적인 효율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같이 좀 중앙부처에서도,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면 우리가 많은 용역과 아울러 동시에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시간적인 어떠한 부분이 한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틀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해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타는 면제되면서 실시설계가 20, 20, 3년에서 3년 정도 아무래도 기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 되면 이것이 완공 목표가 공항은 29년이라 말이죠, 그죠? 29년이 우리가 등록엑스포의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공항을 지금 가동을 시키려 할 때 그에 따르는 어떠한 부차적인 아까 말하는 물류와 철도 부분들은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같이 이루어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한계를 꼭 명심하시고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동어시장 부분 있죠? 내가 업무보고는 받기 전에 사전에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어시장 쪽에서 나름대로 요구했던 안과 몇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냈던 안들 그거를 공을 저쪽에서 다시 또 넘겼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불수용, 불가수용 쪽에 하는 부분들 시가 그쪽에서 땅을 달라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떠한 인적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연계를 시켜달라는 이런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나 이 어떠한 협상의 걸림돌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되고 결코 우리 시가 주관 있게, 줏대 있게 하고 혹시나 내가 염려스러운 부분 있는데 지금 4월의 시장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시장의 선거 부분에 이 부분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꼭 우리가 예의 주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과 연계는 짓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노림수의 가지들이 들어올 때 우리 국장님 이하 부분에서 차단을 시키면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을 꼭 관철시키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최초에 저희가 무슨 기대효과를 희망했고 또 어떻게 시민들의 공익을 추진해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명확합니다. 흔들림 없이 저희들이 사업 원칙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는 오늘하고 또 내가 자료만 조금 합시다.
우리 정주권 사업 있죠? 어항재생사업 있죠? 우리 앞에 승인됐던 대항항 있죠? 대항에 대한 자료는 나한테 일괄적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됐던 게 지금 사하 홍티항하고…
이거는 지금 올해부터 암만해도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죠?
잘, 이거는 주민의, 어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실무팀과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누락된 부분은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립니까?
그렇죠? 이번에 탈락된 어항들은 한번 더 분발을 하셔 가지고 2002년도에 우리가 공을 좀 할 수 있도록 꼭 좀 물류국에서 신경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내가 우리 실무팀, 종자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기가 대구 방류 부분 있죠? 대구 방류 부분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하고 아무래도 연관이 되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해수부가 금어기간을 1월에서 1월 말까지 할 때 실질적으로 대구를 일정 부분 우리가 잡아가 그 알을 채취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정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해수부와 입장을 우리가 하는데도 쉽게, 어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래도 그 팀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답들이 그래 쉽지 않은 모양이죠? 이유는 내가 어제 들었는데 이 부분 또한 계속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잘 포착을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같이 사업을 좀 또 수협, 부산신항수협이나 옛날에 어창수협이죠. 그죠?
어창수협과 또 부산수협은 그쪽에서 관련이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완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물류국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건 제가 내용을 완전히 숙지는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하튼 오늘 물류국의 보고와 같이 이 보고가 1년 동안에 잘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작년 예산 때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부분 있죠? 영도 스타빌리지 공원부지.
이 부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물류국과 다른 환경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날짜를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매듭을 좀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부산공동어시장과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희 지금 박흥식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행감이라든지 그전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 김민정 부위원장, 이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산하 위원님까지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이 일을 진행할 때 우리 부산시민들을 향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면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에는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주요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또 하셔야 될거고 하시다가 좀 우리 상임위에 협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박검사 R&D 기술 개발 특화된 해양안전 원스톱 지원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중요한데,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주관 기관인 콤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해수부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있다니까 이게 빨리 플랫폼이 구축이 돼 가지고 모든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대변 수산물직매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갖고 이거는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에서 합니까. 기장군에서 합니까?
기장군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내려 주고 사업 자체는 기장군에서 합니까?
저도 예산을 내려 줬는데 저희들이 보고받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한번 공사 준공기간이 연기된 적이 있는데 지금 3월 말에 올해 완공하는데 차질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2동을 짓기로 했는데 그 2동을 안 짓고 1동을 짓기로 했는데 그런 계획변경이 된 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업규모를 변경해서 연면적을 축소해서 2동으로 짓는 것을 1동으로 합치고 90명 중에서 56명이 입주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장군에 있는 어촌계에서 이 사업과정이 다 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으로 이제 준공은 한 3월경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는데 다시 한번 더 챙겨서 3월, 예정대로 준공되도록 저희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또 30페이지 봐주실까요? 30페이지. 어업과 관광이 함께하는 융·복합 어항 조성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동일 위원도 이야기를 물어보던데 다기능 어항 조성해가 다대포항 다기능, 천성항 다기능, 대변항 다기능 이래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이거는 지금 마무리가 언제 된다는 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이 올해부터 들어가 가지고 25년도에 그리고 표와 같이 지금 24년 그리고 대변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22년부터 확충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우리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 목표를, 슬로건이라고 할까. 보니까 “해양강국 대한민국, 해양경제 선도도시 부산” 이렇게 아마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좀 많이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사 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난 12일에 향후 10년 간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의 미래를 이끌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에서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 자원산업, 해양레저관광, 첨단해양장비 등 4개 분야 신산업을 육성해 해양수산의 질적 도약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국가정책에 우리 시도 방향을 맞춰 나아가야 하는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스마트항만 구축,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 같은 사업이 보이거든요. 이러한 국가정책 방향이 반영된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으며 또 이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10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정책이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 그 간에서 저희 지방정부로서 부산이 또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살피고 또 함께 이것을 파트너십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스마트항만 같은 경우에는 탄소화 정책과 연계돼 가지고 굉장히 스마트항만이 필요하고 또 자율주행 선박과 관련해서도 스마트항만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BPA 차원에서 탄소를 50% 저감하는 정책을 기 발표하였고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친환경선박을 항만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R&D를 확보하는데 저희 시와 같이 협업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만의 지능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경남도하고 경쟁관계에도 좀 놓여있는데 경남도가 항만을 구축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능화를 선언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부분 자동화가 지금 도입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라이포트에 있어 가지고 항만이 스마트화되면서 또 어떻게 다른 공항기능과 같이 물류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스마트항만을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스마트항만에 대한 보안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난해에 저희가 한 140억 원, 145억 원 정도의 R&D 예산을 따서 25년까지 이렇게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기술 사업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함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항만에 스마트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계속 R&D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자율운항선박이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변화할 항만의 선박 관리체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10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또 이런 국가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변경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 이런 사업이 준비를 잘하셔 갖고 미래 해양수산 분야도 부산이 선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선도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에 보면 선박관리 및 선박 연관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자 국제신문에 보면 “정부 선박관리산업 부산지역 단체 중심 키운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 관련해서 지난 9월 291회 임시회 때 남언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박관련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에 있는 선박관리 및 연관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이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 그 실태조사와 용역비가 지난해 예산편성 시기가 지났고 조례가 이미 통과되어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이슈화가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선박,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선박관리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그림 정도를 저희가 전문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용역들을 하면서 선박관리산업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찾고 BDI에 현안연구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사전 공부를 하는 그런 해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신청했다가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예산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공부하고 용역에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간담회 그다음에 시민공청회 이런 분야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붐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실태를 저희가 선박관리협회와 같이 이렇게 의논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선박관리협회하고 잘 협업하셔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표가 “해양강국 대한민국, 해양경제 선도도시 부산” 꼭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용역에 대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론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그 용역을 따로 발주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해수부라든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적극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 생태계를 읽고 특히 IMO나 이런 데도 당연히 자료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 그런 노력을 국에서 좀 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랜기간 연구된 거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뭔가 성과를 거둬 낼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가 자율운항선박 용역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선박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인하우스 형태로 바뀌고 있고 지금 우리의 수준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이 중간용역을 통해서 조금 밝혀졌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지금 선박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태계에서 이분들이 어떤 상황들을 정책으로 반영하기를 희망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으로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선박관리라는 산업이 약간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마인드로는 접근이 어려운 약간의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분야들이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느끼고 계신데 그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해 같이 좀 해야 될 부분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기존 자료들도 충분히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단 궁금한 것 짧게 짧게 여쭤보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산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변에 수산물직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착공 들어가서 3월 말에 저희 완공되는 걸로…
지금 수산물직매장 관련해 가지고 사실 기장군이랑 주민들이랑 협의가 좀 어긋나는 바람에 사실 매장에 이분들이 어쨌든 길에서 천막으로 하시다가 지금 현재 천막은 거둬졌지만 그분들 길거리에서 지금 장사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수산물직매장이 이게 건립이 늦어져서 건립이 늦어지고 기장군하고 이 기간이 달리 되는 바람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어제도 대변 쪽에 둘러보고 왔는데 이게 3월 안에 지금 착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12월 달에 공사 발주를 했고 착공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착공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자, 이거죠. 착공하고 나면 주변에 공사할 때 사전에 주변에 이런, 주변지역에 정리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그 주변 정리 안 돼 있습니다. 저 어제 갔다 왔어요. 아, 이번 주말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그 주변 돌아보고 계속, “왜 이게 정리가 안 되지?”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이 추위에 천막도 못 치고 이미 철거가 다 됐다 말이죠. 그런데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길거리 나와서 장사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착공하셨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착공 안 됐습니다. 어떻게 3월 말까지 정리해 주실 겁니까?
예. 기장군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3월 말까지 목표로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서로만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계속 힘드시다고 하시고 언제 공사가 되냐고 얘기를 하시고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산항만수산산업진흥원 설립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출연기관 시가 너무 많아서 이거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행안부하고 협의도 힘들 것 같고 지금 여기 얘기 들어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현재 해양기술단, 스마트해양기술단이 그대로 이렇게 다시 진흥원 안에 들어가는 구조인 것 같은데 꼭 이거 진흥원으로 설립해야 가능할까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거 우리 부산시에 본예산에 이거 출자·출연기관 필요하다고 지금 용역넣은 게 7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지금 출자·출연기관 더 늘리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특별히 저희는 해양산업에 특화된 그리고 저희가 선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해양에 대해서 부산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적으로 어떻게 확장을 하고 이것들을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데 있어서 이 기구가 설립될 기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국장님, 지금 7개 용역 들어간 게 다 그렇게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많아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신공항추진본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계속 출자·출연기관에서 또다시 용역으로 넘어가는 하청, 재하청 되는 그런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 이 지금 어쨌든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도 좀 방향 전환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 전체의 우선순위는 저희가 좀 각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7개 한다면 국장들 여기서 아마 난상토론이라도 한 번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해양국장이 이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저희들 국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는 꼭 필요합니다.
일단 그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다 해양오염원 지속관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저희 시에서 창업 관련해서도 교육을 하고 창업아지트를 만들겠다고 지금 TP 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해양오염원 관련해 가지고 스타트업 하나가 로봇처럼 해 가지고 해양에 바다, 기름오염 사건에 대해서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나 해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왜냐 하면 저희가 아주 작은 양의 기름유출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창업하고 이런 부분에 선도적인 기술을 본다면 저희가 그런 걸 좀 먼저 접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 환경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저희들 넉넉히 접근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희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화물차공영차고지 계속 더 필요할 상황인데 지금 작년부터 미음화물차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 준비가 계속돼 있던 부분이고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평균 화물차고지 부분에 있어 갖고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차고지 형태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간을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제일 뭐 효과적이라고 만족할만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게 이 주차장 부지가 보통 1만 5,000평 이상 이렇게 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기준으로 봐도 저희가 8%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 6%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
국장님, 우리가 신공항추진본부, 어쨌든 가덕에 신공항이 생기고 다시 물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 텐데 그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도 많이 대고 있습니다.
해운대수목원에 대다가 지금 다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계획을 세워야 저는 물류가 더 늘어났을 때 대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를 받고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8%를 확보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함은 솔직히 말해서 92가 지금 주차를 못하고 있다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92%를 더 올려 가지고 10%를 확보하면 9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야지 저희 시의 어떤 가용부지가 한정된 입장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면 만족할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안인데 92%의 잠정적인 범죄자를 만들어서 계속 딱지만 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걸거리에. 그죠?
그래서 다음 계획이나 혹은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좀 같이 가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좀 계속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갈치 수산명소화 조성사업하면서 시설공단으로 이전하려고 하시죠?
시설공단으로 이전해 가지고 저는 이게 과연 시설공단이 이런, 어쨌든 이 공간을 그냥 관리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시스템 구축하는 걸로 가능할까? 굳이 시설공단으로 꼭 넘겨야 되냐 시설공단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인들하고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상인들하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기업인 거와 혹은 민간인 거의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공기업은 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공단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인들의 협조를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또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 비용의 문제를 경감시키면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꼭 시설관리공단 이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고 제안이 온다면 저희가 열어 놓고 좀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왜냐하면 시설공단이 일단 계속 무조건 받는 것만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희가 옆에 있는 자갈치시장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맡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적인 근접성과 그다음에 좀 종합성들을 좀…
이게 상인들이 계약이 끝나고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을 때…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굉장히 관리하는 방법이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통으로 수의계약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호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익성을 유지를 하면서 상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받아, 니즈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민간위탁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공공에서 그걸 맡았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간에서 자기들의 니즈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민간에서 정 청산비, 이거 협의 안 된다면, 이 예산 언제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제 조합에 꼭 말씀드려 주세요. 협상 안 되고 지금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그 시장님 통해서 해도 의회에서 예산 딱 잘라 버릴거라고! 진짜로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장님 새로 오셨다고 그 시장님하고 협상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자기들 계속 요구만 요구하시면 그러면 시민들은 그걸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이익 생길 때 부산시에 아무것도 공헌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시에 계속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민들 입장에서 결코 그게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견지하고 계시는 관점과 그다음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추구하면서 필요로 하는 관점들이 시설공단이었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원활히 해야 되는 부분인지 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민정 부위원장님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부산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자료를 함께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는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최초에 그 사업을 2015년도에 할 때 400명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350명까지 이렇게 줄이고 관리를 해 온 부분이었는데 이런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상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말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발언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말을 해 가지고 시설공단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단계 시설관리·운영 위·수탁과 선정 및 계약은 절차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수탁관리 계약에 있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저희가 의견을 얻을 때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설비와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예산실 공기업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이후에 그 적정선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안이라고 한다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입점이 2022년도 2월에 합니까?
예. 12월 달에 전체 시설공사를 마치고 2022년 1월 달에 상반기 초에 빠른 시간에 입주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한 10월 경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입주상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시설공단이 관리할 그런 장비들 컴퓨터나 이런 것들 놓고 하면서 2022년 빠른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가공선진화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건 자료요청입니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8억인데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4억이네요?
저는 좀 국장님 저희가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연안정비도 하고 방재호안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가 어쨌든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하고 하면서 방재대책을 세울 때 연안에 완충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도가 월파해서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그래서 마린시티에도 차수벽을 세우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개공지 그리고 완충지대가 그냥 이렇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 방재의 우려가 있으니 그냥 완충지대를 공개공지를 그대로 해안 폭의 20m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구에서 거기에 반해서 해안벽을 20m에서 10m로 조절했다 말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저는 파도가 넘어오고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재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시하고 구하고 입장이 틀리게 됐을 때는 어떻게 조율이 됩니까? 보통.
제가 그것까지 고민은 못 해 봤는데요.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이게 20m라는 의견과 10m라는 의견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10m가 만약에 수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법적근거에서 일단 20m라는 근거가 법적 의무근거인지 아니면 수용 가능한 재량…
이거죠.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항만계획을 3차 이렇게 방재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4차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산시하고 구하고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부산시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해안 인접해서 계속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존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구에서는 거기에 반해서 20m를 10m로 줄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의견을 달리 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달리했을 때 이 재해의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그러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서로 협의과정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재해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재해방재 대책을 세우든지 재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대안이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사고의 책임은,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게 명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럼 절차상의 문제를 물어볼게요.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럴 경우에 20m라는 의견이 기술적으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느냐 예를 들어 절대적인 20m라는 안전에 대해서 10m로 줄였다고 한다면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m라는 의견제시 자체가 만약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가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통상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는 뭐라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협의의 절차이기도 하지만 이게 공개공지라든지 완충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의 문제로 구하고 시하고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되느냐 절차를 물어본 거죠. 행정적 절차.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이 호안, 방재호안 20m의 구간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계획에서. 그런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바꿔야 되는 사항들이 생긴 거죠. 그럼 그 의견을 달리하는 구간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 이 계획을 변경해서 올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었을 때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런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방재호안 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 20m라는 의견이 법적 성격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중수, 의무가 발생하는데 단순한 자문이라고 한다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m가 안전하다 10m면 충분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20m라는 의견을, 법적 성격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유용할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부서의견으로 방재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에 이미 계획되었고요. 방재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방재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부산시에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안정비사업을 해야 되고 그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런 재해예방을 해야 되는 게 국의 의미죠?
저희가 해수부에 요청하고 만약에 했던 부분이 실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방재호안은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의 의무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재해에 대한 대책,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대로 계획으로 실행된다면 이게 부산시 책임인가요?
재해 대책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일단 구두로 답변 받기로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금 김민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20m의 성격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출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재해대책 같은 부분에도 만약에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없다면 그 관련 규정과 없다는 것까지 명기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그거하고요. 다음에 서구 송도지구 방재호안 1단계, 2단계 그와 관련해서 항만, 해수부의 항만개발사업입니까?
예. 기본계획입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