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 15일 건설특혜위법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성윤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제대욱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월 21일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동의안 등 2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인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입니다.
1.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박성윤·도용회·김재영·배용준·박승환·박흥식·손용구·김광명·제대욱·이순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혁 의원 대표발의)(곽동혁·도용회 의원 발의)(김문기·노기섭·이영찬·김재영·윤지영·문창무·박흥식·박민성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도용회·김민정·이정화·김재영·조남구·이산하·김광명·손용구·김혜린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발의)(조남구·최도석·이영찬·김동일·김민정·이용형·박민성·김문기·김삼수 의원 찬성)
TOP
8.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력과 행정수요반영에 따른 일반직, 연구직, 소방직의 현장인력 증원 등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지원사업 관련 (재)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청소년이 과거보다 인터넷 도박과 같은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정보화 역기능 대상 범위에 도박을 추가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시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센터에 대하여 부지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운영지원사업 관련 (재)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9.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문창무·이영찬·박승환·박흥식·박민성·곽동혁·손용구 의원 찬성)
TOP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체육시설 수탁운영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부산지방경찰청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경찰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2.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발의)(곽동혁·김문기·노기섭·조남구·이성숙·박흥식·김재영·김태훈·김진홍 의원 찬성)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민간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 형성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4.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이현·김민정·김동일·박흥식·이산하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박민성·김문기·정상채·곽동혁·이순영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이현·김민정·이영찬·김동일·박흥식 의원 발의)(윤지영·조남구·박승환·손용구·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4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은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자회사 설립출자를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법 제5조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2차 수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 의무면제를 통해 타 시·도 간 형평성을 개선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 공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방법을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교통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9.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상레포츠타운 계류장 사용요금을 세분화하고 캠핑장 정기사용료 추가징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이나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 단위 캠핑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요금 산정 시 6세 미만 아동 제외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19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0.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교육감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 의원 발의)(정상채·박민성·제대욱·도용회·김문기·곽동혁·문창무·배용준·손용구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문창무·이영찬·박승환·박흥식·박민성·곽동혁·손용구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박성윤·조철호 의원 발의)(박승환·윤지영·이영찬·김동일·정상채·박민성·손용구·곽동혁·이용형·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습 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와 실험, 실습, 실기 등에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교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1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 지역 현안 수요 및 기타 자체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복잡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학교의 신설·폐지와 행정구역의 변경, 학생 통학여건 개선 등에 따라 학교군과 중학구를 조정하여 2021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들의 입학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위임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며 학교운동장의 지하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는 대상 범위가 학교 안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내 운동장의 보행자 안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고 그동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였던 통학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통학로에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교육청과 소속기관 학교의 부산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7.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복지안전위원장 제출)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와 시민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공공의료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공공의료가 취약한 부산의 현실에 감안하여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져 버렸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필두로 한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한 모든 사업은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단순히 지자체 차원에서만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다.
34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부산시의 공공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처참한 수준이다. 부산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6%로 전국 최하위권이고 인력, 예산, 시설 등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2017년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산지역의 기대수명은 81.9세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부산시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서부산 의료원 설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핵심으로 한 공공의료 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산의료원의 건립은 그간 시민들의 열망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예비타당성 면제가 결정되는 등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으나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나 복지수요 급증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현안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2,59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매년 50억 원 이상의 공익진료결손금이 투입될 침례병원의 지방의료원 전환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산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이 21년 전 설립되었으나 일산병원 하나로는 원가산출의 대표성 부족 등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수가의 적정성 확보와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서둘러 보험자병원을 확대하여 가입자인 국민이 지역적 차별 없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확보와 시민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의료가 특히 열악한 부산시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새겨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급히 추진하라!”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정종민·김동일·박민성·김광명·도용회·김민정·김정량·조철호·곽동혁·이현·김진홍·윤지영·김삼수·정상채·노기섭·최도석 의원)
TOP
(10시 35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이란 불을 끄며 불이나 재해 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요즘 소방관의 업무는 불을 끄거나 구조·구급에 국한하지 않고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위험에 빠지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119를 부를 만큼 119는 우리 삶의 위기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부르면 언제나 달려오는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건강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유독물질 노출 등으로 소방관의 직업성 질환자 발생, 심리불안 호소자 및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부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검진대상자 3,384명 중 70%인 2,353명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직업병 관련 건강이상자는 19.2%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소방관의 위험한 업무환경이 직업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은 화재진압 현장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화재현장에서 오염된 의류 및 장비 그리고 소방청사 내 소방차량의 매연 등으로 인해 화재현장을 벗어나도 유해물질과 밀접접촉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관 인식조사 결과도 가장 치명적인 유해인자를 화재현장의 유해물질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최초로 유해물질의 인체 축적 및 위해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인체모니터링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량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방차량에서 일반차량에 비해 25배나 높은 유해물질이 조사되었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화복일수록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방화복 착용이 차량먼지 흡입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체모니터링에서도 일반인보다 유해물질이 12배나 높은 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소방관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산시는 소방관 건강증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모색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유해물질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오염도가 높은 개인 보호장비는 즉각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차량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소방청사 내 매연배출저감설비를 구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소방관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지원책 마련을 소방재난본부에게만 미루지 말고 부산시 본청이 적극 나서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부산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킨다는 시민적 합의와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소방관들도 부산시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부산시민입니다.
· 소방관의 건강 적신호는 부산안전의 적신호!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선조 시장권한대행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서구 제1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맥도강 수문 설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며칠 전 모 언론사에서 보도 내용에서 예산 44억을 들여 만든 흐르지 않는 맥도 수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맥도 수문을 설치할 때의 목적은 낙동강 본류의 물을 흘러 맥도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5월에서 2011년 9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9일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강서구로 관리 이관을 하였고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면으로 볼 때는 맥도 수문은 예산 44억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맥도 수문의 유지 관리 지침서에도 볼 수 있듯이 낙동강 본류의 물을 분당 450㎡의 450t의 물을 맥도강으로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강물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맥도 수문의 기능을 왜 다시 묻는가 하면 맥도강 수질의 악화로 인하여 그 영향은 농업용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에코수변도시까지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코수변도시는 맥도강과 평강천을 기점으로 한국의 베니스를 표방하고 개발하는 수변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상업시설, 친환경 수변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획도시인데 여기에서 맥도강, 평강천 수질이 4급수로 전락한다면 에코의 수변도시는 처음의 목적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상한 형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맥도강과 평강천의 수질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수변도시를 건설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굿둑 개방에 따른 염분 피해입니다. 만약 하굿둑 개방을 하면 염분의 피해로 인하여 대저 수문까지 그 영향권에 들 것입니다. 부산시와 환경부에서는 그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하굿둑 상류 수문 개선사업을, 대저 수문 199억, 맥도 수문 33억, 삼락 수문 28억, 설계비 13억 총 273억의 예산을 들여 서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관광 유람선 운항 등으로 관광자원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사항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44억을 투입해서 설치한 맥도 수문에 대하여 부산시 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금 진행 중인 맥도강 수문 개선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부산시와 수자원공사에서도 맥도강과 평강천의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산의 희망인 에코수변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길 희망하고 맥도 수문이 앞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이번 설은 작년 추석보다 힘든 명절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부산시민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죄송한 마음,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과거처럼 설 대목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진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을 방문한 유명한 건축가가 세 번의 서프라이즈를 외쳤습니다.
첫 번째 서프라이즈, 넓은 평야, 산과 바다, 강,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자연을 가진 도시는 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 서프라이즈, 어떤 아름다운 풍경도 40분 이상을 보면 지겨워집니다. 그런데 부산의 산과 바다, 강은 지겨울 겨를이 없습니다. 정말 아기자기합니다.
세 번째 서프라이즈,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어떻게 이렇게 망가트릴 수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 세 번의 서프라이즈가 부산을 압축해서 말하는 거 같습니다. 부산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부산이 가진 자연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덕신공항에 내리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부산이 품고 있는 20개의 지질공원, 지질공원이야말로 부산의 매력이며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 보전과 교육·환경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다시 말해 매우 아름다운 풍경과 지구의 역사를 품고 있어 반드시 현재와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 관광자원이 지질공원입니다. 부산은 지구가 준 선물 20개의 지질공원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활용을 잘하고 있을까요?
이 지하철 안내방송에서 말하는 홈페이지는 2019년에 멈춰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인정 세계지질공원은 작년 말 인정받은 한탄강을 비롯해 제주도, 무등산, 청송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지질공원은 각각의 장점과 지역적 특색, 먹거리, 볼거리를 연결하여 각종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등산은 아시아 국가로는 세 번째로 지역향토음식협의체인 지오푸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무돌저잣거리동동주, 짚불오겹살 등 7개의 먹거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매우 더디지만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절차를 완료했고 올해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인증여부가 결정납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구로부터 선택받은 아름다운 부산은 충분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식수준과 관심, 준비로는 지정이 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의 지질공원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부산의 경제, 관광,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에 내려 반딧불이의 서식지인 이기대에서 청정자연을 즐긴 후 배를 타고 오륙도를 본 후 태종대를 산책하고 송도반도와 몰운대에서 저녁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부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처럼 지질공원이 있다는 자체를 아는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부산의 매력, 미래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부산의 자산으로 부산시민 모두가 인식될 수 있도록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부산의 매력적인 자산 ‘지질공원’ 가덕신공항에 내리면 어디부터 가야 할까?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선조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지역 일간지에서 부산시교육청을 향한 따가운 비판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한 문제는 우선 청렴도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달 전 발표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한 4등급이라는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매달 발표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에 대해서도 거론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을 비판한 해당 기사를 매일 3만 5,000명 교직원에게 제공·공유하는 언론보도 스크랩에서 누락시켰다는 기사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부산교육의 소통의 난맥상과 교육감의 정책독주,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산교육감에 대한 실망스러운 직무수행 지지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그려가야 하는 신년에 연거푸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 등을 쏟아냈지만 지금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추락한 부산시교육청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4년이 부산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며 부산교육을 교육만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교육감이라고도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 추진의 동력은 조직 내 구성원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내부에서는 원칙 없는 인사, 정무라인의 과도한 업무개입, 소통부재 등의 불만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육감께서는 승진 적체 해소 및 인사의 공정성 문제, 소통 강화 등에 대한 교육청 노조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고 개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월 1일 자 인사에 이러한 약속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행위, 하위직 공무원들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와 배신감과 분노만 더했다는 노조의 비난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청렴도 최하위 평가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채용공고를 발표한 감찰전문임기제 운영에 관해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원들과의 소통은 뒤로 한 채 감찰전문가를 채용하면 하락한 청렴도가 바로 높아질 수 있습니까? 노조에서는 청렴도를 빌미로 부산교육조직을 감찰 공포 교육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고 교육감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분노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지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교육감은 부산시장과의 연계성을 들며 설문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치단체장 평가와 연동되다 보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심지어 경상도 사람들이 평가에 박하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과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시민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참고로 리얼미터에는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후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부산과 서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많은 교직원과 학부모 사이에 보여주기에 급급한 부산시교육청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교육가족이 원하는 것은 청렴을 회복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부산시교육청의 신뢰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과의 소통에 기반한 조직의 민주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직구성원들과 대립각을 세운 채로는 부산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먼저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교육감직 연임을 우선에 둔 행보로 접근한다면 부산교육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엄중한 이때 교육수장으로서의 소명감과 책임감으로 본질에 충실한 부산시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에 둔 정책수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부산시교육청 신뢰 회복’, 새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동래구 사직·온천 도용회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은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가 아닌 지방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인력, 재정, 정보, 기술 등이 서울, 인천, 경기라는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서울, 부산, 인천으로 불리던 도시 위상이 어느덧 많은 곳에서 서울, 인천, 부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울·경의 인구감소는 2018년 말 800만 명대가 붕괴된 후 현재 부·울·경의 총인구수는 약 789만 명, 부산 339만 명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권역별 광역연합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즉 동남권 메가시티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인구, 지역내총생산, 연구개발비 등의 수도권 집중도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5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은 현재 984조 원으로 동남권 지역내총생산 275조 원의 약 3.5배에 달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혁신창업, 기술창업이라고 평가되는 1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수는 2019년 기준 전체 161개 수도권 149개, 경상권 지역은 단 2개뿐입니다.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전국 460개 대학 중 186개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권역별 발전축을 다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지역균형 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즉 부산과 울산·경남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기업 및 인재들이 모여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으로 지역경제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부·울·경 핵심도시이자 교통, 교육, 의료시설 등의 대도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부산이 선봉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동남권 광역철도망, 도로,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등 신속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촉구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입니다.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통행시간 30분대 생활권이 형성되면 동남권 생활공동체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국회는 오는 2월 임시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KTX 남해선 등 남부권을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신호탄일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부산신항, 철도망 연계로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산·울산·경남의 협치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해 부·울·경의 시장, 도지사와 지방의회는 서로 연계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현실과 비전을 공유해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가 본격적으로 언론 등 여러 곳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묶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동남권의 선순환 발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의회가 선봉에 서길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입니다.
유스호스텔은 도보여행을 위해 여행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처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청소년들의 특색을 배치한 청소년의 집입니다. 최근 부산시의 유일한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의 운영권 이관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운영권 이관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광공사 결산안을 보면 2019년 3억 1,300만 원, 2020년 약 50억 원의 적자로 관광공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적자의 원인은 아르피나의 경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피나 경영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르피나는 2012년, 2013년 적자였고 그나마 14년부터 17년까지는 적자가 아니었지만 안타깝게도 18년, 19년 급기야 아르피나는 관광공사에 50억 적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구조의 경영개선책을 관광공사에 질문하였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수익이 되지 못하므로 경영개선책으로 인력을 줄였으며 재정여건 상 지속운영과 시설개선 등 투자를 못하므로 도시공사에 돌려주고 그 이후 도시공사가 오시리아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이 공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곳에 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약속한 관광공사 출자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산시는 애초에 약속한 800억 원의 출자금 중 현물 450억 원은 가외로 하더라도 현금 350억 중 230억밖에 출자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2017년 이후로는 출자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 걸까요?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고 출자금도 제대로 반영 못한 정책의 입안자, 즉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스호스텔은 광역시에 반드시 설치해야 함으로 도시공사가 만들고 청우청소년육성재단이 위탁을 맡았지만 수익구조가 되지 못해서 흑자경영을 위해 2014년 관광공사로 갔습니다. 2021년 역시 흑자경영을 위해 도시공사로 이관하라고 합니다. 현재 아르피나는 시설의 낙후로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변 여건은 학교와 교회 등 환경이 지속운영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정부는 직고용을 하고 노동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부산시가 산하기관인 관광공사의 경영개선책이 인력을 줄이고 인력을 타 공사로 보내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적자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경영의 적자의 개선책을 왜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만 해결해야 할까요? 왜 그 모든 책임은 그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져야 하는 걸까요?
숫자상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듭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관광 직종인 아르피나의 직원들은 외부적 상황과 내부적 갈등을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에서 답변한 경영개선책에 답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야기한 경영개선책이 답입니다. 근본 처방 없이 인력과 운영권만 이리저리 떠넘기는 식의 해법보다 오시리아관광단지로 유스호스텔을 옮겨서 수익구조와 조직의 안정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는 테마파크와 루지, 아쿠아월드 등 레저시설과 쇼핑,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레저도시입니다. 어른들의 볼거리, 아이들의 놀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있는 관광을 위한 지속운영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무엇보다 가격대가 높아서 서민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숙박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므로 중·저가의 숙박을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야말로 주변, 유스호스텔이야말로 답이 아닌가 합니다. 관광을 하면서, 주변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아르피나 정상화를 위해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대체부지도 제공과 현물출자도 도시공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로 이전을 해서 저렴한 비용의 휴식처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청소년들의 집, 아르피나가 더이상 적자로 허덕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경고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모 교회의 언론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부산시는 이 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하고 시설폐쇄 명령까지 내렸지만 해당 교회는 예배는 생명이라며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적발되어 경고를 받고 과태료가 부과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 자신 또한 기독교인이지만 이 교회를 대변하여 행정당국의 과도한 조치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교인이지만 몰지각하고 반사회적 행동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들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평상시 갖고 있었던 “학교시설 개방”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으로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교회들은 앞서 언급한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의 대안으로 운동장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전파로 송출되는 설교를 듣는 일명 드라이브 인 워십(Drive-in Worship)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운동장에 대한 개방 여부가 학교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방을 허용해 가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교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학교 또한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성향에 따라, 기분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상구 모라중학교의 경우 2019년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했고 현재 인근 주택에 전통시장, 영세상가 등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여건상 주차난이 심각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예산투입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오래 이미, 오래 전부터 거듭 반복되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초·중등교육법을 이유로 교육청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2015년에도 본 의회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한 바 있으나 교장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발의가 취소되었습니다. “학교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함으로써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이유입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시와 때에 따라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교육분야 과제에는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지난해 제정되어 올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첫째, 막연한 학교장의 개인 재량에 맡겨진 현재의 개방원칙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과 교육장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장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안전, 면학분위기 저해 및 시설 훼손에 대한 학교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개방하지 못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이 아닌 능동적으로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시설 개방’, 이제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시장권한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각종 동물학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학대사례들이며 심각한 수준의 사건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학대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인 농축산유통과 내에 동물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주십시오. 경찰에 신고된 동물학대 사건들은 경찰의 전문성 부족과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특별사법경찰단 120명 중 100명의 직원들에게 동물보호감시원 자격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10명으로 구성된 동물학대조사 전담팀도 운영함으로써 동물학대 사전감시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조직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결재받은 바 있습니다. 인원을 1명 증원하고 팀원들 모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세 달이 지나도록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재내용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매년 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아무나 동물을 사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인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기에 그 입양·분양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론과 실기수업의 사전교육을 의무이수하도록 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려동물 양육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포획업체, 위탁업체 및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사례를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화수술은 하지 않고 귀만 잘라 부정청구하는 경우, 동일개체에 대해 여러회 부정청구하는 경우, 흡수성 봉합실이 아닌 철심을 사용하는 경우, 2㎏ 미만의 새끼고양이에 수술을 강행한 경우 등을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이는 보조금 부정수령임은 물론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본 사업은 구조적으로 포획업자, 동물병원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바 감독체계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처럼 민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포획과 방사는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수술은 동물병원이 담당하게 하여 역할을 분담한다면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20세기의 성자 중 1명으로 꼽히는 마하트마 간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국민들이 동물에 대해 애정을 갖고 보살피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 간에 서로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니 그런 국민들이 사는 국가야말로 진정 위대한 국가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말 못 하는, 말 못 하고 힘 없는 동물에 대한 관심과 존중은 그들에게 적어도 학대와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존엄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 따뜻한 사회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 여부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덕신공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번복과 수도권 중심적 사고로 인한 지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이제야 제자리로 오게 되었지만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에서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원회 설치와 전담기구의 구성, 공항공사 설립 등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는 얼마나 구체화 되어 있느냐의 문제이지 큰 틀에서 내용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시기에 있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한 조기 건설하자는 것 그리고 발의자가 138명인 것과 국민의힘은, 힘의 안은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PK지역과 TK지역의 의견이 갈림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야당에서 먼저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이 마지막까지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 단독으로라도 추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입법예고를 거쳤고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가 국토위뿐만 아니라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심의·의결 과정에서 2개 안 중에 하나가 채택되거나 2개 안이 절충되어 수정가결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야당의 지역 간 갈등과 반대로 특별법 공청회가 무산되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드디어 가덕도신공항이 첫발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발을 떼면 그 이후로는 우리 부산시가 주도되어 해 나가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토균형발전적 측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능 부여, 연계 교통망확충 등이 당연시되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고 그 준비 또한 착실하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염원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공항 건설 과정과 운영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활력을 잃어버린 지역에서 어떻게 재투자될 것인지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와 이후 시행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여야를 떠나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부산 100년 대계이자 동북아 북방경제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공항 건설과 인근 지역개발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 시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역 내 재투자를 의무화하여 지역 내 고용확대, 지역기업의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립과 개발이익에 지역사회에 환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공항 추진으로 갈등과 분쟁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대표, 환경단체, 관련 분야별 전문가, 시와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신공항 건설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갈등이 깊어지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소통하는 거버넌스가 그 해결 과정에서 중용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울경이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동남권균형개발기금을 조성해 동남권…
지역에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김선조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지기를 소망하는 이현 의원입니다.
부산의 보행길, 보도의 폭이 너무 좁거나 파손이 있거나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보행에 방해를 받은 경험 다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도시계획전문가 찰스 몽고메리는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패러다임이 걷기 좋은 도시로 전환되면서 부산시는 “사람 중심 보행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30년까지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6개의 도심보행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할 것은 보도의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보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협소한 보도 폭, 보도 시설물의 파손, 보도 침하 등의 현상을 우리는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3,000여 건의 보도파손, 보도블록 침하 등의 보도 관리에 관한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화 등을 통한 단순 민원까지 합친다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보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 위에 설치된 환기구, 전신주, 변압기 등의 각종 공공시설물과 노점상, 입간판 등의 불법시설물들은 보행환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폭의 최소기준인 1.5m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저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도는 총 1,006개 구간으로 1,20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보도 폭의 최소기준인 1.5m에 못 미치는 구간은 49개 구간으로 보도연장만 45㎞에 이릅니다. 이 45㎞ 구간은 성인 1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폭이며 휠체어도 통과하기 힘들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은 확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1.5m 이상의 보도 폭을 확보하였다고 할지라도 보도구역에 가로수, 가로등, 버스표지판 등의 각종 시설물들이 중복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통행에 큰 장애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정 보도 폭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도상태에 대한 안전성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을 사람 중심 보행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서 보도 통행에도 큰 장애로 여겨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부산시 전신주의 선로 길이는 1만 7,000㎞인 반면 현재 지중화를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사업기간 소요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진 속도는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행자가 거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부산시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행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보도의 폭이 1.5m 이하 또는 각종 지장물로 인해 보도의 유효 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은 관광도시, 관문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인이 찾을 부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람중심 보행도시’ 전제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선조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광복 76주년입니다. 신축년 첫 임시회 독립유공자 및 국가수호에 헌신하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 9월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의거로 사형선고를 받고 옥중단식으로 순국하신 박재혁 의사 포함하여, 박차정, 안희제 의사 등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부산의 독립유공자는 115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재 독립유공자분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 손·자녀 등 505가구의 유족들이 남아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가 15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2007년부터 독립유공자와 지정된 유족에 대해 가구당 연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입원 시에는 1개월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산의료원 단 한 곳 뿐이며, 그 작년 한 해 동안의 이용률이 33%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67%인 335가구는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양한 의료수요를 부산의료원 한 곳에서만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니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은 9개, 대전은 7개의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울산과 대구의 경우에는 시역 내 전 병원이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 부산도 지원 대상의 의료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치과병원 등의 유형별 의료기관들을 지정병원에 포함시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 의료비 지원사업과 보훈병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유공자 유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40%는 자비 부담입니다. 보훈병원은 국비진료 의료기관이어서 부산시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아, 시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과 그 위탁병원의 이용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여 부산시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규모에 걸맞은 예산책정과 부산의료원 미지급금 해소를 촉구합니다. 의료급여 가구를 제외한 독립유공자 유족 490가구에 연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려면 약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5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3억 5,000만 원이라는 절대 부족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간 누적된 미지급금은 7억 8,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그 부담금을 부산의료원에 떠넘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부산의료원 미지급금 해소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의 생색은 부산시가 내면서 그 부담은 부산의료원에 떠넘기고 있는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우리 역사의 굴곡마다 공동체를 위해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온몸을 던지신 분들이 계셨던 덕분입니다. 특히 일제에 국권이 침탈되었던 시기에 이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독립유공자 분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기본이 바로 선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우 받으시며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보살펴드려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공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짜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대로 누리는 것이 진정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부산에는 돈을 내고 방문하는 관광지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 최고의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그려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솔직해져야 합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전면이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부산을 관광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해양을 끼고 있어서 바다자원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라 하여 제대로된 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 유명 관광지가 있지만 예산지원이 넉넉하지 못해 슬럼화되거나 사람조차 찾지 않아 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즐비합니다. 금강공원의 화려한 옛 모습을 비롯하여 주말이면 태종대 유원지에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어린이날이면 성지곡수원지에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로 인해 떠밀려 다녔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설들을 그때와 비교해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나 더 노후화되어 있어서 한 번 찾았던 관광객들은 더 이상 찾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공영관광지를 무료화하면서 운영비 등을 세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당해연도의 예산지원에 따라 시설이 확충되거나 정비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광명시가 40년간 방치된 폐광을 동굴테마파크로 만들어 무료로 개방한 광명동굴은 2015년 유료로 전환한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군위군 역시 사라온이야기마을, 엄마아빠어렸을적에, 장곡 휴양림, 경북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김수환추기경 사랑과나눔공원 등 5개 관광지 중 두 군데를 유료함으로써 나머지 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로 매년 관광객 수는 수천명씩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외에 섬진강기차마을, 울릉군의 봉래폭포와 관음도 연도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관광지들의 입장료 수익금은 그대로 해당 관광지의 시설물관리 및 정비 확충 등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영관광지의 유료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지 홍보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역재투자이며 실천 가능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산도 관광지의 유료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발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부산의 공영관광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관광지 목록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유료화 전략을 세워 주십시오. 둘째,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을 우대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입장료를 부과하되 지역에 대한 기부나 후원금의 형태로 입장료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논리를 개발하여 주십시오. 셋째, 유료화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관광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편성하고 다시 해당 관광지의 시설 확충 및 정비, 홍보 등에 사용하여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이 유료화에 따른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지역 재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거액의 투자로 기금을 조성해서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것도 지역 재투자이겠지만 소액으로 십시일반 모은 수익을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 또한 진정한 의미의 지역 재투자 아니겠습니까?
· 진정한 지역재투자! 공영관광지 유료화로 실현하자!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내린 겨울비로 다소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는 것을 보니 자연이 쉽게 봄을 주기는 싫은가 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반여2동, 3동, 재송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혹시 스몸비족이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스몸비족이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몸비 족들로 인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60%는 스몸비족들의 사고라고 하는 한 보험회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에 2017년 횡단보도 횡단 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으로 보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민 69% 정도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약 73% 정도가 충돌 사고의 위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LED 바닥신호등입니다. 현재 부산시에도 주요 도로 곳곳에 바닥신호등이 많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예산 일부와 시비 예산 일부를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공은 각 기초단체별로 시공을 한 것이라 제대로 된 현황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ED 바닥신호등은 바닥에 설치된 보행신호등으로 신호제어기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는 공공교통과 소관업무이며 보행환경 개선 조례는 걷기좋은추진단 소관 업무로 업무와 조례의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현황관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도로폭이 25m를 넘어설 경우 관리의 주체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는 기초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시행 초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향후 시민들의 편의성에 의해 지속적인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큰 눈이 오지 않는 곳이라 그나마 겨울이 되어도 교통상황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몰아친 한파로 인해 수도관 등의 파열로 도로가 결빙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과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고지대의 경우 빙판이 잘 녹지 않아 제설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모래나 염화칼슘으로는 얼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염화칼슘은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차량의 바닥 등에 부식을 일으켜 여러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의 성북구에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로에 열선을 시공하여 폭설에도 열선을 이용해 눈을 녹임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산은 눈이 잘 오지 않는 곳이니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근의 서울의 여러 기초단체들과 이웃한 울산에서도 고지대를 중심으로 열선도로 확충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파 당시 결빙된 도로 복구에 손을 보태고자 고지대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빙판에 차량이 미끄러져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차량들도 위태롭게 운전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부산에도 고지대에는 이런 열선 도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리적인 특성상 산복도로가 많으며 그러한 산복도로 주변에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초기 설치비용은 기존의 제설제에 비해 상당히 높겠지만 고지대 서민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LED 바닥신호등이나 열선도로 등은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설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소중한 가족 분들과 잘 소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올 추석에는 코로나19 극복하시고 꼭 온가족이 한 자리에 만나는 명절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 LED바닥 신호등과 열선도로 설치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산경제를 말하고 부산의 소상공인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책 외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졌고 소상공인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부산을 보면 첫째, 서울보다 소상공인의 비중이 더 많은 부산 소상공인 문제 어떻게 할 건가요? 둘째, 소상공인은 취약한 자본한계 그리고 연령별 세대 격차로 IT 소외계층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소상공인층이지요. 이 말은 부산시의 소상공인 문제는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고사될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회경제는 디지털화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자고 하는데 인터넷과 거리가 먼 소상공인의 4차 산업시대는 왜 아무 언급이 없는지 그렇다면 부산시는 엄중한 과제 앞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미래 소상공인과 IT 디지털의 결합하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현재 일부만 접하고 있는 SNS를 소상공인 모두에게 적용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자본력의 한계성으로 또는 IT 문화 소외계층으로 소상공인을 방치하여 왔다면 이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 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소상공인과 디지털을 결합시켜 새로운 소상공인의 디지털 산업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사항은 이번 1365자원봉사포털인 연제구자원봉사센터와 부산소상공인연합회가 SNS 활동에 한정하여 비대면 봉사시간 인정 결정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성과임을 보고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중·고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전반이 소상공인연합회에 SNS에 한정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즉 청소년들이 SNS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포털에서 내려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어디에 있다는 주소, 위치, 상호 알림, 가계 사장님 소개, 가계의 특징, 포트폴리오 제공, 맛집이라면 맛집 소개도 되겠죠. 그리고 특산물 소개, 블로그 개설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의 IT 세대, 그리고 기성 상공인 세대와 결합하여 새로운 융복합적 생산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IT세대의 장점과 기성 상공인 세대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계기가 되겠지요. 특히 김석준 교육감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청년이 되고 시민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부터 소상공인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경험이 될 것으로 봅니다. SNS 자원봉사를 경험으로 소상공인들의 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면서 중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체감하도록 하도록 하게 함은 중요한 사회교육이 될 수 있으므로 SNS로 소상공인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비록 SNS자원봉사 시스템의 시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했지만 소상공인 문제는 부산광역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 1365 자원봉사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부산시 전체가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계획까지 세워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본 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중·고등학생, 소상공인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SNS 지역 봉사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둘째 적극적인 지원과정과 SNS 지원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들의 관점에서 다양한 SNS 봉사방안이 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공적인 성과업체와 SNS봉사자를 위한 부산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다양한 재능이 더 발굴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과 소상공인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 디지털이 결합하는 새로운 부산 소상공인 디지털 산업시대를 활짝 열고 이 문제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 SNS 봉사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소상공인의 디지털 산업 시대를 열어가자!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1년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가 주목했던 김진숙의 309일간 고공농성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외치는 김진숙을 지지했던 희망버스의 거대한 움직임, 2020년 12월 30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길을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가는 긴 여정입니다. 오늘도 김진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도용회 의원은 지난 1월 10일 김진숙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단 하루, 불과 13㎞의 길을 걸었지만 힘이 들었습니다.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암에 걸린 몸으로 방사선치료도 포기하고 걷는 길입니다. 김진숙의 걸음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해고노동자가 없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2020년 9월 11일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향토기업 한진중공업의 졸속 매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부산을 상징하는 조선업 유지를 전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의였습니다. 매각 절차를 앞둔 한진중공업에서 다시 해고노동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범 시민적 차원의 노력과 염원에도 불구하고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여전히 해고노동자의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면서 한진중공업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매각은 부산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의 난개발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조선업을 유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조선소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한진중공업은 단순하게 이러한 입장만으로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조선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단순하게 3년 고용보장과 영도조선소 정상화라는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합니다.
부산의 난개발은 매우 심각합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가 레지던스 등으로 개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엘시티와 송도해수욕장, 용호동의 초고층 아파트처럼 부산은 또다시 난개발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시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조망권을 일부 특권층만 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진중공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되어야만 부산의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매각 과정은 청춘과 열정을 바친 노동자의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발걸음에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해고는 우리가 받은 혜택의 씨앗이고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진중공업이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한 투기 자본에 매각되고 겨우 3년간의 고용 안정만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해고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숙이 가는 길은 해고노동자를 막는 길이고 김진숙의 복직은 해고노동자가 다시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한진중공업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관리 및 경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자리와 경제를 수렁으로 밀어 넣을 것인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을 것인가 이에 대한 모든 것은 산업은행이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은 부산의 대표적 조선소로 재도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35년간의 부당한 해고를 끝내고 복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부산의 원도심 영도구, 중구, 서구와 접해 있는 남항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육·해·공 교통 결절지로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기반인 수리조선 전진기지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전진기지 역할을 비롯해서 그동안 부산발전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2008년 착공된 화려한 조감도의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북항 인근 도심 속의 부산 남항은 변화의 시대에서 소외된 채, 40년 이전의 전근대적인 항구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허허벌판의 동부산권 개발, 서부산권 개발에 집중해 오면서 부산의 심장인 남항과 원도심 개발을 외면해 온 탓에 오늘날 부산은 날지 못하는 갈매기도시로 추락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부산권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일부 리더그룹은 화려한 말잔치만 앞세워 원도심을 보호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벽돌 하나 이동할 수 없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잔치로 원도심과 남항 일원은 썩은 우물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기와 지독한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원도심 남항 일대의 연안지역은 그동안 부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되어 내륙지에서 쏟아내는 각종 오·폐수 유입과 각종 선박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오염실태는 차마 공개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노후화된 항만시설과 어항, 공동어시장, 수산물류창고, 수리조선업체 등의 기득권자의 독점공간으로 잠식되어 시민들의 출입이 단절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의 황금해안인 남항은 그동안 좁은 해역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역은 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도심 속에 천혜의 항구를 이렇게 방치하는 도시는 아마 부산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나 싱가폴, 홍콩, 미국, 일본에 만약 남항과 같은 항구가 있었다면 이를 천지개벽시켜 수만명의 관광객이 지갑을 열고 수천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무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부산의 문전옥답이자 부산의 심장인 원도심 남항을 살려야 부산의 해양수도 지도가 완성되고 동부산권 날개, 서부산권 날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항 일원의 각종 개발계획은 주변권과의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산시 자치구 따로 노는 단위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남항 연안역에 대한 종합개발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사업과 비례하는 수준의 남항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부산의 남항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부산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의 엄청난 노력으로 작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남항재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열쇠인 남항 외항 다목적 방파제 건설이 장래계획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항재개발사업의 실행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남항재개발사업을 통해 부산시는 남항을 세계적인 미항, 기후변화에 대응한 세계 최고의 안전한 항만, 4차산업에 대응한 스마트 항만, 경제항만으로 건설하여 남항을 세계 최고의 마린토피아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 북항재개발사업과 비례하는 수준의 남항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