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 현장방문으로 11시경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31일 정종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부민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이주환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1월 4일 이영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1월 5일 문창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민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6일 김정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7일 이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그리고 12월 3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 1월 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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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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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문창무 의원님과 박흥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업무보고와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부산광역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과 시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한 한 해였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1년 내내 이어진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셨고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인내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의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와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부산시 공직자 모두는 하나가 되어 시민 행복과 부산 발전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실로 지난해 국제관광도시 선정, 외국금융기업 유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공식화, 역대 최대 국비확보 그리고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부산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값진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와 여야 정치권, 경제계 등 지역사회 협조와 지원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의원 여러분! 부산은 전에 없던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활력 저하, 장기화 된 경기침체가 시민의 삶을 동시다발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곧 도약의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극복하는지가 도시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시정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부산 대전환의 원년실현으로 정하고 명실상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시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도시 비전을 완성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시민의 힘으로 위기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미래비전, 경제활력, 시민안전, 해양수도, 사람중심, 포용복지를 핵심 키워드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부산 대전환의 원년을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도시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북항통합개발, 부산대개조, 부산형 뉴딜 등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미래와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덕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제는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 대국민 홍보와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22년에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24년 단계별 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2029년 공항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부산발전 청사진의 가장 중요한 퍼즐을 완성하는 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유치의 분수령이 될 운명의 한 해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유치위원회 등 범국가적인 유치체계 구축은 물론 창의적인 주제를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유치전략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은 1, 2단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올해 예타면제 추진, 실시협약 체결 등 개발의 방향과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시민과 함께 북항 재개발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북항과 연계한 원도심 대개조 사업도 가시화함으로써 쇠퇴한 도시공간의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연결, 혁신, 균형의 3대 가치를 담은 부산대개조 혁신프로젝트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은 올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동서 연결도로망 확충 등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형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부산 미래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공간 뉴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약 24조 원 규모의 77개 부산형 뉴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지역산업 전반에 디지털화와 저탄소 친환경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도시공간도 재구조화하는 등 부산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남북 경제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을 회복하는 등 지역경제 정상화에 시정의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생산,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 3대 지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부산형 재난지원금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비대면 경제 육성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혁신성장 인프라 고도화로 경제 체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취약한 산업구조의 개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부산경제의 체질 개선에 대한 방안도 경제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동남권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가 달린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인재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로 인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을 떠나고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부산에 오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부산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인재양성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물론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분명 제약이 있겠지만 교육자치권을 더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포기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달 백신과 치료제 도입이 시작이 되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종식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종식 전까지 감염확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료병상과 인력확보는 물론 임시선별검사소와 찾아가는 이동식 선별검사소 운영 등 선제적 방역 대응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한 심리방역도 강화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방역 실천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탄력을 받은 서부산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밀착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도시로의 도약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해마다 늘어나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해대응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응체계를 혁신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서 복합물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STEM 빌리지 건립 등 해양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ICT 기반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양수산 분야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산공동어시장 청산에 대한 최종 합의 후에 공용화와 현대화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서 수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관광 체질을 혁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시장의 광역화에 집중해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온라인 도시외교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 공존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외교 전략을 추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또 하나의 글로벌 이벤트인 2025, 2025년 에이팩 정상회의를 2005년에 이어 다시 한번 부산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인천, 경북, 대전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힌 만큼 올해는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자원순환형 녹색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친환경생태도시로 한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국립 부산 치유의 숲 조성 그리고 해운대 수목원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서 코로나로 우울한 시민들에게 녹지 치유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과 연계를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는 등 물 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나가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여건도 착실히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격차와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산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복지와 돌봄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도 촘촘히 다시 짜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을 2022년까지 총 5만 1,000호를 공급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문화생태계 체질을 개선하고 문화예술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문화 수준도 높여나가고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부산도서관이 시민 곁에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 하나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존중 받는 공정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동권익센터 운영과 부산형 생활임금제 확대 등을 통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유례없는 위기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확인했던 한 가지는 바로 부산시민들의 놀라운 저력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부산은 위기를 넘어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부산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도전에 시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축년을 맞아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시정업무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1월 1일 및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부산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3월에 여러 차례 개학이 연기되고 이어진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에서부터 코로나 수능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시, 시의회와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등교, 개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난지원금으로 모든 학생에게 1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을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서 지난 2학기에 완성했습니다. 이런 선제적인 대응은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산시민의 성원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방역과 학사운영을 지원하면서도 교육부 시·도교육청평가에서 공교육 혁신 강화영역의 우수 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관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 대통령 표창 수상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코로나로 앞당겨진 언택트교육, 디지털교육을 접목시킨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2021년 부산교육청의 4대 역점과제로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둘째, 지속 가능한 생태·해양교육 셋째,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교육 넷째, 틈새 없는 학교안전망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에게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능력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런 미래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디지털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는 블렌디드 러닝 학습환경을 구축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온라인학습 자원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또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누적 관리하는 학습플랫폼인 부산에듀원을 구축해서 3월부터 초·중·고 350학급에서 시범 운영한 후에 단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플랫폼이 완전히 구축되면 수업교재의 제작과 관리 또 실시간 화상수업, 출석관리 등 수업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특색 있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부산형 미래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에 초·중·고 각 2개 학교에 운영하며 학교급별로 다양한 형태의 미래학교모델을 개발해서 점차 일반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과학기술과 예술문화가 융합된 부산형 메이커교육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초·중·고의 절반 이상의 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과 옛 연포초등학교 자리에 오는 9월에 개관할 가칭 부산상상&창의공장을 비롯해서 학교 안팎에 메이커스페이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속 가능한 생태·해양교육을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필수과제입니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미래교육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를 통합적인 기후변화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것이고 환경부, 부산시와 협력해서 옛 반여초등학교에 친환경체험장인 국가환경체험교육관 건립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용 부산의 지역화 환경교과서인 가칭 부산의 에너지와 환경을 전국 최초로 올해 2월까지 만들어서 보급하겠습니다. 또 생태환경교육 연구시범학교를 7개 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모든 학교에서 잔반 줄이기, 채식의 날 등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와 학생 중심의 친환경 미래교육공간을 조성해서 학교가 생태환경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게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클러스터와 연계한 다양한 해양체험·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해양을 향한 꿈과 애향심을 키워주겠습니다.
셋째로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스스로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진로인식을, 중학교는 진로탐색을, 고등학교는 진로설계를 목표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16개 지자체에 한 곳이 구축된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와 다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간에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것입니다. 진학지원도 기존 방식보다 진일보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입정보 안내시스템인 챗봇 부산진학이야기 365를 운영하고 대입전문가와 실시간 화상상담이 가능한 대입길마중을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시 진로상담 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장기간 원격수업으로 나타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원격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해서 학습결손을 보충하겠습니다. 수업나눔의 날을 확대 운영해서 교사들 간에도 원격수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체험시설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기공식을 가진 부산수학문화관을 2022년 3월 개관해서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옛 일광초등학교 자리에 예술교육 전담학교인 부산예술학교를 설립해서 일반고의 예술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또 예술 분야 진로희망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로 틈새 없는 학교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기초학력을 기를 수 있는 장소이자 감염병 등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지역 연계 등 3단계 시스템으로 탄탄한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정된 정서함양을 위해서 비대면 상담 및 치료지원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정되고 풍부한 정서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에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방역 지원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염병모의훈련도 실시하여 학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활습관과 대응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아이들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종종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생활규칙을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청 안에 학교자치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또 학교자치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이들 4대 역점과제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청렴도 향상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를 올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권 교육청에서 1등 교육청으로 올라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소 느슨해진 청렴의식을 다잡아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산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학생인권 보호와 함께 교권 회복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교권이 바로 서지 않고는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부와 서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힐링센터를 주축으로 병·의원과 상담기관 또 위센터 등 협력기관과 연계해서 교원 보호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고 또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가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포용력과 배려심 등 시민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이들 1명, 1명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키워갈 수 있도록 부산교육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먼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진홍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일선에서 헌신 중이신 의료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부산시민들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과 지역경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작년 2월 21일 코로나19 최초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12월 6일에는 누적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달 만에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불과 30일 만에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누적확진자 수가 두 배에 이른 것입니다. 부산시 방역정책이 초기에는 다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확산세를 좀처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해 온 겨울철 대유행을 새겨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창 대규모 확진이 발생하던 시기에는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부산의 확진자들이 대구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부산시의 체계 없는 병상확보계획을 질타하며 부산시내 병원에 추가병상 확보,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방역협력 강화 등을 통해 병상부족 극복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시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확산세가 누그러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 또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부산만이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통해 겨우 진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2.5단계를 지속한 것이라고 하나 그 결과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헬스, 요가 등의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제한해 오다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다시 영업을 허용한 정부의 땜질식 방역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허탈감은 더욱 커졌고 소위 K방역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 백신 늑장 확보 논란은 어땠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에 국내 확진자 수가 적어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3차 대유행에 접어들어서야 부랴부랴 속도를 내어 백신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고려하지 않았던 백신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통과시킨 것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총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었던 불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시 차원의 부산형 재난지원금도 마련되어 그 지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백번 동감하나 선별지원방식을 택한 만큼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추진경과를 지켜보며 추가지원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회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작년 우리 부산시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유력일간지가 선정한 2020년 10대 뉴스에 포함된 두 사건을 통해 2020년 작년 한 해를 통렬히 반성하며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작년 4월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중도 사퇴한 일입니다. 자신의 집무실로 시청 여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한 파렴치한 범죄가 드러나면서 오거돈 전 시장의 민선7기는 1년 10개월 만에 침몰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시정공백으로 야기된 혼란과 피해는 오롯이 시민 여러분들께 남겨졌습니다. 심지어 사퇴발표문에서조차 마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짧은 면담 중에”, “경중에 관계없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그의 뻔뻔함에 시민들은 아직도 충격과 배신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시설 당의 혁신안으로 마련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습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가 마련한 혁신안을 제 손으로 뒤집은 반혁신적 행태이자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반인권적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식으로 부산시장 후보를 결국 내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1년 임기의 시장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만 267억 원입니다. 이 모두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에 쓰여졌어야 할 피 같은 돈 267억 원입니다. 한 사람의 권력형 성비위로 인해 부산시가 예정에 없던 막대한 예산부담을 지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작년 7월 부산에 쏟아진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지하도에 갇힌 채 세 분의 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참사는 부산시와 동구의 안일한 재난대응과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심지어 개최하지 않는 상황판단회의를 마치 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까지 받고 있어 부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손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변성완 권한대행은 오는 26일에 사퇴한 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시장공백에 이어 권한대행 공백까지 우려해야 하는 부산시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사업,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초대형 사업들이 표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부산시민들의 걱정과 한숨은 커져만 갑니다. 특히 다가오는 2월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변 권한대행의 무책임한 사퇴가 더욱 뼈 아픕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권의 시장후보로 거론되는 변성완 권한대행권한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처신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일은 삼가해 주시길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 권한대행은 오거돈 전 시장의 핵심측근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의 계약기간 연장을 강행했습니다. 말로는 정무직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여야구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야당 인사의 임용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던 무리한 행보들이 출마가 예정된 지금에는 왜 그랬는지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기우에 그치기를 바랬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였습니다.
변성완 권한대행님, 350만 부산시민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부산시민에 대한 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시장권한대행의 사퇴로 인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고 보궐선거로 들어올 1년 임기의 시장도 견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 시의회에 부여되었습니다. 강한 의회, 시정을 견인하는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데 다행히도 그 기반이 탄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고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지난 12일에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는 성과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개편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의 의장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둘째,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도입이 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2022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남은 1년간 세밀하게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중앙부처의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 규칙을 재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선제대응을 위한 협업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22개 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시와 사전조율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과제는 가덕신공항 건설입니다. 코로나 극복 외에 2021년도 제1과제를 꼽자면 단연 가덕신공항 건설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더 짓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동량 세계 6위의 항만을 가지고 있는 유라시아의 철도 시발점인 부산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을 짓는다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볼 때 수도권 양극체제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완수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부산의 명운이 걸린 초대형 사업인 북항재개발 사업과 2030 엑스포 유치 승패의 열쇠가 될 사업이라는 점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해 11월 20일 가덕신공항건설 특별법을 제1호로 발의한 바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지 단 3일 만에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만큼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고 그 준비를 해 왔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가덕신공항건설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2029년에 개항할 수 있고 2030년에 월드엑스포를 북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항공인프라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뒤로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이는 본인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올 2월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도 함께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전제는 진정한 여야 간의 협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로서 여야협치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여야 간에 한뜻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작년 연말 야당과 협의 없이 특위 구성을 강행한 사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당일 이의제기를 통해 발언대에 나와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원칙상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회를 하셨어야 합니다. 야당의원의 이의제기 사항이라서 사실관계 확인도 불필요하게 느껴지시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여야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여야협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신상해 의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여당의 의장이 아닌 시의회를 대변하고 통솔하는 대표자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 당선소감을 통해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여야협치와 정책적 중립의 견지에서 당적을 가지지 않고 의회를 대표해 주실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의회는 작은 국회입니다. 국회의장 역시 정당들 사이에서 불편부당하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해 당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만 영국과 일본과 같이 의회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도 관행으로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당적인 의장님과 함께 우리 부산시의회가 여야 간의 진정한 협치모델을 만들어 지방의회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여야협치 그리고 시의회의 존재는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 한 해도 부산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시켜 시민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조철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철호입니다.
신축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며 2021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최우선 목표를 코로나 극복과 민생회복에 두고 부산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자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아직 낙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수치상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방역 일선에서 매일 같이 헌신 중이신 의료진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15개소가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일 기준 검사를 받은 인원이 3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조차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산시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 또한 검사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병상과 의료인력 보유현황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총 보유병상 821개 중 470개가 잔여병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중환자 병상도 29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의 경우 123명이 활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과 의료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의회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죄어 코로나 대유행을 확실히 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방역에 집중한 성과에 이어 올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백신은 총 5,600만 명 분으로 전체인구가 백신을 다 접종하고도 남는 분량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하게 될 것입니다. 접종대상 및 접종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곧 나올 것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등 백신 접종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신 종류에 따라 유통구조가 다르며 초저온에서 유통되어야 하는 코로나 백신의 특성상 면밀한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에 있으니 2월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공격적인 코로나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생을 넘어 사생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의회는 3회에 걸친 전례 없는 상반기 긴급추경을 통해 코로나 확산방지와 피해극복을 위한 예산을 신속히 심의의결 하였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2만 개 제공 및 소상공인을 위한 3단계 긴급재정지원 정책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역, 의료, 경제, 민생, 교육, 행정, 소통, 홍보 등 4개 분야를 직접 챙기며 코로나 위기 총력 대응과 민생안정에 선제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부산시의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돌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무게에 비례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분들부터 지원해야만 했습니다. 재원이 한정된 한계 속에서 경제적 타격이 가장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7일 발표한 2,200억 규모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입니다.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과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641억 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해 198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을 위해 1,361억 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5만 4,000여 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 부산시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 원씩, 집합제한 업종에 50만 원씩 추가 지원하며 정부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인 전세버스 기사님들께 100만 원씩, 법인택시 기사님 관광업체 및 문화예술인들께 50만 원씩, 자가격리로 소득 피해를 입은 취약노동자 분들께 23만 원씩 지원합니다. 매출 손실에 비하면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투를 벌임과 동시에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이라는 부산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을 대형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2021년은 부산의 100년 청사진을 그려나갈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 세 사업은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입니다. 가덕신공항이 조기 건설되어야만 2030 월드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으며 그 월드엑스포의 개최 예정지가 바로 북항입니다. 서로 맞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가 차질이 생기면 세 사업 모두 추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세 사업은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가균형발전에 핵심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도시인 부산은 물동량 세계 6위의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 소음, 환경, 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김해공항 이외에는 제대로 된 허브공항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만국적인 수도권 1급체제 때문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면적이 전 국토의 1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입니다. 게다가 1,000대 기업의 75.3%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등 수도권 편중과 지방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덕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공항 하나 만드는 일이 아니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제, 교통, 물류, 인프라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서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축을 이동시키는 새로운 성장전략입니다. 작년 한 해 부산시의회는 시·구·군의회 합동 결의대회와 시의회 의장단 및 구·군 의회 의장협의회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광역시·도의회 의장단의 가덕신공항 지지선언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신념 아래 일궈낸 성과물입니다.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6명은 가덕신공항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기필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필코 2029년에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겠습니다. 기필코 2030년에 북항에서 월드엑스포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1년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 부산시의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그 각오는 더욱 방대합니다. 사력을 다해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고 민심을 회복시키는 한편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 등으로 일류도시부산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입니다. 신상해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올 한 해는 부산 재도약의, 부산 재도약의 정기를 마련해 내야 합니다. 또한 4월 보궐선거 후 임기 1년에 새 시장과 함께해야 하는 전환기인 만큼 시정을 견인하는 강한 의회상 또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야당의 협조와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여야협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현재의 위기를 더불어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 김진홍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건설특혜·위법성의혹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야당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언하셨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인 본인은 본회의 이틀 전인 전화통화를 통해 특위구성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드렸으며 다음날 아침 직접 만나 협의를 나누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은 국민의힘 김진홍 대표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아무 협의가 없었다고 발언하신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협의를 해야 할까요? 2021년에는 진솔하고 진정으로 협치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한 결속하는, 단단히 결속하는 부산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부산의 저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믿음과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 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김진홍 대표께서는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사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변성완 권한대행께서는 지금까지도 권한대행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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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4일에 배용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8조의3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용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6.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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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광모 의원님이 운영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운영위원이신 김광모 의원님을 구경민 의원님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7.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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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이신 김삼수 의원님과 손용구 의원님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삼수 의원님과 손용구 의원님을 이용형 의원님과 조철호 의원님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6일부터 1일 27일까지 12일 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박승환·이순영·김정량·곽동혁·김종한·이성숙·문창무·이정화·김재영·윤지영·김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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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승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분 있었던 전봉민 의원에 대한 MBC 취재과정 중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취재무마를 대가로 3,000만 원을 제안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되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봉민 의원이 대표회사로 재직 중인 건설회사가 송도 해수욕장에 짓고 있는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허가와 관련한 특혜시비, 증여세 관련 편법·불법 의혹, 부산시의원 재직시절 관급공사 206억 원 수주 등이 드러나면서 부산시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의 전봉민 사례가 될 수 있는 이주환 국회의원과 모친이 현재 송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축계획 즉각 철회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와 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11시 2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1분 동영상 상영종료)
관련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송도해수욕장 바로 앞에 49층짜리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2개 동, 총 550가구를 짓겠다며 지난 9월 서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건설회사 이름은 서호건설이며 대표이사는 부산시의원을 역임했던 연제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의 모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주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바로 이 건설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송도 지역은 일반상업시설인 경우 최대 개발 가능한 대지 규모가 1,500㎡로 제한되어 있어 49층 2개 동 7,000㎡를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측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승인을 기대하는 어처구니없고 뻔뻔스런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예외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는 안하무인격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호건설은 아름다운 송도해수욕장을 파괴하고 송도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고층 건물에 대한 신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부산시는 송도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부산시와 담당부서는 건축심의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라, 이미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온갖 비리가 무성했던 엘시티가 건립되었고 센텀과 마린시티에 대한 무계획적이고 특혜성 건축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부산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파괴되었습니다. 송도지역이 제2의 엘시티가 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국회의원은 송도해수욕장 난개발 공사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1동, 화명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하늘의 별이 된 정인이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부산시는 해운대, 재송동 일대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부지를 부산시 사전협상제도 중 맨 처음으로 8차에 걸친 사전협상을 하였고 마지막 관문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1차 심의에서 보류된 이 안건은 아무런 준비 없이 12월 심의에 다시 올라왔었고 12월 재심의에서도 또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1월 26일 역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안건으로 또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전협상안에 대해 부산시민단체는 어제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까지 이 한진CY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공무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사업주입니까? 부산시민들입니까? 이래 놓고도 부산시민들께 부산시 사전협상형 개발 제1호 한진CY 웨이브시티 협상, 제대로 했다! 최선을 다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시장을 대신해 도시계획실장, 건축주택국장, 건축과장 그리고 특정 건축사 협회의 건축사들로 대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외부 심의위원님들은 이 협상안에 대해 학교 문제와 상업시설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반대의사를 적극 개진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공무원들은 투표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8 대 7이라는 표 차이로 천신만고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부산시는 외부 위원들의 반대의사도 무시하고 시민들의 집회시위도 귀 틀어막고 심의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대체 무엇을 위해 한진CY와의 사전협상을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며 대체 누구를 위한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즘 뒤늦게 불거진 제2, 제3의 건설비리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당부컨대 새로 회의를 주재하실 부위원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가 편파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회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이 한진CY 사전협상안은 사업의 근본취지 결여, 공공성 결여, 사업성 결여, 부산시가 담아야 할 미래가치 등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는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밸런스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라고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며 줄기차게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산시민들도 제대로 좀 알아야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협상 결과를 내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이 사전협상안은 앞으로 예정된 부산시 사전협상형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그 첫 단추를 무엇보다 잘 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보니 사업자는 현행법상 학교용지 확보의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학생 배치의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해운대교육청의, 교육지원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편법, 불법 학생 유발은 대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는 지금도 초과밀을 넘어 초초과밀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이 사전협상을 개발업자와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부산시민들은 개발업자들에게 산과 바다, 강을 함부로 개발하라고 명한 적 없습니다. 자연의 주인은 특정 개발업자가 아니라 부산시민이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용도 변경으로 인한 개발수입과 감정평가에서 드러난 평당 가격 인상분과 중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2단계 향상된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분을 반영해서 이 한진CY 웨이브시티 사전협상안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1월 26일 예정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된 이 안건을 미루어주십시오. 최소한 내 입으로 가져가는 밥숟가락이 부끄럽지 않은 협상을 재추진해 주시길 거듭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허울 좋은 해운대 한진CY부지 웨이브시티 사전협상,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사하구 4선거구 김정량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경우 동서격차와 원도심 슬럼화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역균형이 된 양 국가균형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시의원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용역 중 지역격차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데 거의 30%에 육박하는 응답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분야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일상적인 거주 활동에서 경험하는 동서 간의 격차 고지대와 저지대에서 느끼는 편의시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과 편의성이 급격하게 낙후된 지역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더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다면 진정한 복지실현은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 간 인프라시설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부산시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17만 6,000명에 이르는 장애인들과 63만 명에 이르는 노인 인구가 사하구를 비롯하여 중·동·서구, 영도구 등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통계자료를 통해 말하지 않더라도 공감하실 겁니다. 시역 내에서도 지역격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말로만 지역균형, 국가균형 부르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부산시는 이미 교통약자 배려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명분으로, 명목으로 2016년 동구 좌천동에 부산포 개항가도 조성사업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도심지 최초로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구에서는 고분도리 엘리베이터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지대와 고지대를 연결하는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본격화하였고 앞으로 계획된 소망계단 보행편의시설, 샛디산복마을 안정보행길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여전히 다대4지구와 5지구 등과 같이 고지대의 경우 노인과 취약계층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습니다. 거주지 내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다면 임대아파트를 해운대 신시가지와 같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춘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취약계층 밀집된 지역구에서 자체수입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시설확충 노력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인데도 부산시는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구·군에 편성해서 긴급한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와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기에는 구·군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수직보행 편의시설은 도시재생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지방 SOC 사업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의 소관부서라든지 국비·시비·구비 등 사업비 배정비율 및 소요재원이 제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에서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부산시 관계부서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마련하여 시와 구·군이 협력하여 경사가 심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고지대 보행편의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고지대를 중심으로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투입될 예산규모와 그에 따른 경사형 또는 수직형, 그 외 어떤 형태의 편의시설이 필요한지를 분석해 주십시오. 셋째,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고지대를 중심으로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통해 투입별 예산규모와 그에 따른 경사형, 수직형 주위에 어떤 형태의 편의시설이 필요한지 분석해 주십시오. 넷째,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해 취약계층 밀집도가 높은 고지대에 집중적으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상향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 안정 및 복지환경 사업이 특별교부금의 주목적입니다. 말로만 하는 지역균형 말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합니다.
· 고지대를 비롯한 취약계층 집중지역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예산확보방안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수영구 곽동혁 의원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1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51.6으로 전월보다 28.3%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즈음인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이며 2차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해 9월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비 및 관리비 인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부산시의 예산부서에서는 시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관리비 감면은 어렵다는 의사 개진과 함께 지하도상가에 한해 관리비 감면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형평성과 적극적 행정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도상가의 유동인구는 2019년 12월 3만 4,000명에서 BRT 개통으로 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20년 3월 1만 명으로 약 70%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유동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다시 재확산으로 현재 1만 명대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작년 지하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를 감면해 주었고 관리비는 6개월간 100%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부산시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 관리비 감면을 주장한 것은 재난과 같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다는 사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관리비 항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미화와 경비에 관한 비용입니다. 지하도는 공중이 사용하는 보도인데 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상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그 비용이 상가의 운영과 유지에 얼마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등 부과기준과 수준의 적정성을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관리비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 공용면적에 대한 전국 지하도상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 이외에도 대구, 대전시도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관리비 부과기준이 되지 않는 공공면적에 포함하여 관리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선례가 있는 만큼 부산시도 그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말하는 형평성은 고통 받는 소상공인이 비단 지하도상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쳐 지하도 상가를 언급하는 이유는 첫째,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보자는 공동체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 시점에 부산시가 모범적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 부분에서 코로나 재난사태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와 코로나 극복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안 하는 것보다 어디가 더 아픈 곳인지 찾아보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7.5개월간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포, 광복 지하상가에서는 1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아무런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임대료의 120%인 변상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점포는 지난 2018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인들로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하여 무단점유 상태로 남아 있는 사업장으로 피해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고 있지 못합니다.
부산시는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위법적인 사항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확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상권 형성에 노력해 왔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기득권자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며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반드시 공공의 가치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상반기 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시와 지하도상가 상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입찰제도 개선, 지하상가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발주되었고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불어 닥친 코로나는 사회 양극화의 심화라는 더 무서운 공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생존권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하도상가 관리비 감면 및 무단점유사태 해결을 위한 부산시의 행정 요구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원격수업 환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환경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팬데믹 2년차를 맞이하면서 원격수업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은 300여 초등학교 중 25개 학교는 과대, 과밀학교라는 이유로 일주일에 2∼3번만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면 등교수업으로 전환된 학교 또한 언제든지 원격수업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부산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라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습지보다 못한 학교수업, 원격수업이 아니라 방치라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욱 추락하고 사교육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초 발표되는 지난해의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당수 학원들은 공교육과 크게 비교될 정도로 재빠르게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교수업이 EBS 강의나 과제수행 등 일방적 형태로 진행된 반면 상당수 학원들은 전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환을 통해 굳이 대면수업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학습 방문지 또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는 나름의 수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1년은 버린 셈 치겠다는 학부모의 탄식을 또다시 듣지 않으려면 지난해와는 달리 중·장기적인 변화된 원격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초등학교도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힘써주십시오. 둘째, 교사, 학생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대부분 일방적 수업진행이었다는 반성이 많습니다. 모든 교사가 원격수업에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 몇 명을 뽑아 강의를 맡기고 모든 학생이 공유하도록 하는 아카이브 구축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사는 개인별 피드백과 학생 상담을 통한 정서 교류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능형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타 시·도는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 네이버, 한글과컴퓨터, 시공그룹 등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기술적 역량을 갖춘 기업들과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미래교육의 새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든 교육 가족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 팬데믹 2년차, 원격수업 운영에 내실 기해야!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하구 제2선거구 당리, 하단 이성숙 의원입니다.
서부산의 지금은 노후화된 공단과 환경오염 유발업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인적, 물적 재산까지 위협하는 시설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상구와 사하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가 16개 구·군 중 1∼2위를 다툴 만큼 서부산권에 각종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구역상 사상구와 사하구의 경계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기관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업소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행정구역은 사상구이나 사하구인 하단동 일원의 SK아파트 6,000명 가량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너무나 불합리하며 그 위험물질의 종류와 취급량조차 모른 채 불안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실정인데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상과 사하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신설에 따라 대규모 도시철도 차량 기지창까지 몰아넣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인 행태는 인근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면서 행정절차인 지역여론 수렴 절차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행정정책이라는 것은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펼쳐져야 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난주 부산은 역대급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하단 SK주민 여러분께서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청 앞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기 위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민 각자의 생업을 반납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켓을 들고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 누구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심지어 누군가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어떻게 지역이기주의라는 말 한마디로 매도될 수 있습니까? 최악의 환경유해물질 집하장의 피해를 보는 것도 모자라서 차량 기지창이 들어오는 것이 인근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편리하자고 또 다른 이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천동 철도차량 기지창은 도심 확장을 저해하고 도시 슬럼화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시설로 지목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노후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같은 하늘 아래 있는 하단동 도시철도 차량 기지창은 그 어떤 논리로 지역주민들에게 변명하실 생각인지, 과연 이것이 공정의 가치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부산시민이 골고루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임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도심 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상-하단간 차량 기지창 부지에 따른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행정절차의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하여 기지창 부지 계획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사하구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인접한 환경유해 물질 취급소를 엄궁대교 및 승학터널 건설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시켜 이전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셋째, 사상-사하 경계구간의 녹지시설 확대 등 전면 공원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그동안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증대와 함께 서부산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적인 시설로 지역 재투자 차원에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경하게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다 필요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때로는 정말 그곳에 필요했는지 그 지역주민들이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만 이렇게 눈물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되고 공정하게 처리를 했는지 과연 그 자리에 기지창이 오기까지 제대로 된 공청한 처사였는지 원래 기지창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왜 폐기됐습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면밀하게 낱낱이 파헤쳐서 다시 한번 억울한 눈물들,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이것은 되짚어서 다시 한번 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달여의 짧은 일정이겠지만 시장도 없고 시장대행도 유동적이며 오랜시간 가장 낙후되고 시급한 부산경제를 이끌 경제부시장도 없고 향후 대행 체제로 이끌어질 부산시정에 대해 시민과 함께 본 의원도 자존심이 상하고 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연초 발언 신청하면서 각 부서에 훌륭한 간부와 직원들이 시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제 5분 자유발언 주요 골자만 발언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거의 1여 년 외부활동을 최소화해 온 생활은 특히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힘든 시기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인을 넘어 청소년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중독 폐해와 그 대응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손 끝에 올라온 핸드폰을 통해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게임, 귀여운 낙타, 룰렛 등 미니게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실과 학원, 집 어디서건 아무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니게임들은 성인인증도 없이 가입 가능한 수천 개의 베팅사이트와 연계해 SNS, 친구의 권유,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가입하고 가상계좌 입금 형식으로 이루어져 청소년은 도박이라는 생각도 없이 다양한 인터넷 도박게임에 깊이 중독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진 부산의 청소년이 15년 조사결과에서는 0.8%였던 것이 3년만에 100%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17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대응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정보화 역기능 대응사업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정보화 역기능 시행계획 및 대응사업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과몰입에 의한 예방과 정보문화체험 중심으로 행해지고 정작 청소년 인터넷도박중독 예방 및 해소는 전혀 대응하지 못할뿐 아니라 개념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경우 재학생들에 비해 3∼8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기 도박 중독 및 폐해 예방사업이 많은 불행을 막을 시급한 사업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수립 시행되고 있는 광역시 청소년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시행계획상의 주요 과제로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예방 및 중독해소를 위한 사업 강화 및 전달체계 확립을 추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인터넷 도박을 정보화 역기능에 포함하는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여성가족국 산하 학업중단 청소년 기관 및 사업에서 대응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박 중독은 질기고 깊은 질병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도박 중독 예방과 대응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합니다.
· 청소년 인터넷도박 대응 전무한 부산시 청소년정보화 역기능사업 개선 촉구!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지만 특히 교육청과 부산시, 경찰청과 16개 구·군이 함께 힘을 모아야 예방하고 해결 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3년에 한 번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을 위하여 5대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설정했고 그중 학교 주변 통학안전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택에서 교문 앞은 경찰청, 교문 주변은 행정안전부, 교문 내, 교실 안은 교육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중앙, 광역, 기초, 학교 각각의 단위에 위원회를 두고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지킵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위원회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여 중간상황에 대한 점검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2019년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학로의 폐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 내용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통학로 안전대책 및 위험요소 제거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행할 때까지 인허가 기관에서 공사의 인허가를 보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잘 활용된다면 더 많은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중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주재로 1년에 한 번 개최하여 계획을 수립만 하는 형식적인 운영을 해 왔고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주재로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대책협의회 또한 시행 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래교육지원청과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세 곳의 교육지원청은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를 받은 적이 없고 동래교육지원청도 공사 현장으로부터 2개의 학교가 필수 협의 대상 거리 안에 있지만 학교 한 곳에 대해서만 안전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나마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곳은 기장군 한 곳입니다. 제도가 미흡하면 만들어서라도 학생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관계기관들이 이미 있는 제도조차 잘못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들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택에서 교문 앞은 경찰청, 교문 주변은 행정안전부, 교문 내, 교실 안은 교육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학생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교육청, 시청, 경찰청, 구·군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학교로 나섰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불행하고 슬픈 일이 없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을 대변하는 사하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마을버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산시는 타 도시와 달리 산지가 많아 산복도로가 많고 간선도로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연계를 위해 유독 마을버스가 발달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와 좁은 이면도로를 연결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중교통 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좁고 가파른 언덕 동네에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절실한 교통수단으로 1일 24만 6,000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이자 시민의 발로써 제역할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운임과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시 마을버스 환승손실 재정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현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환승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시내버스는 운송적자 부분에 대해서 환승보전금을 포함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영세한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면서 환승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마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닙니까? 시 정책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다른 수단과 차별하여 지원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그 법적 성격이 일반 보증금이 아닌, 일반 보조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008년 7월부터 25억 2,000만 원씩 지원하던 지원금을 2015년 7월 환승체계 변경 시 50% 인상하여 37억 8,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제 손실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무료환승 전제조건이 교통카드 사용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용 건수가 데이터로 집계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년도 기준으로 일정 예산을 책정하고 그대로만 지급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 정책으로 인해 추진된 사업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잘못된 체계를 개선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시대 넉넉지 않은 우리 시 재정 상황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조금을 무조건 줄이고 적게 준다고 좋은 것입니까?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하에서도 시의 정책에 협조하고 시민의 발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마을버스에 대해 이제라도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 재정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확한 환승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버스 환승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를 마련할 것.
둘째, 부산시의 마을버스 관련 재정지원금을 법적성격 또는 목적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언합니다.
부산시 대중교통 환승정책 상당히 매력적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잘못된 제도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마을버스 환승손실재정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촉구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지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속에는 수많은 상인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눈물과 희생이 특정 상인들에게 더 크게 강요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최근 방역수칙을 보면 카페냐 식당이냐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거나 허용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현재 방역수칙에 의하면 휴게 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중 음료나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은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도 식당에서 제외되어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 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는 식당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주로 판매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가 음식이고 어디까지가 디저트인지 설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단팥죽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수영구에 위치한 A가게는 포장은 물론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반면 남구에 위치한 B가게는 포장만 가능하고 매장 내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부산시 차원의 해석과 기준이 없어 단팥죽을 식사대용 음식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할 구청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에 같은 부산인데도 누군가는 맞은편 매장에서 먹고 있는 손님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합니다.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서울시는 카페와 식당의 분류 혼란이 일자 전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하여 업소 매출 또는 메뉴 구성에서 식사류가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식당으로 분류하고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기준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행정적 유권해석의 효과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이라도 그 경계선에 걸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입습니다. 새로운 갈등과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 행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이웃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방역수칙의 완화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산시가 해석과 기준을 제시할 재량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의 실정에 맞게 방역수칙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시민이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다스림 즉, 자치입니다. 관내 카페와 식당의 영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재 부산시의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앙대책본부가 제한과 허용 대상의 구분을 수정하더라도 부산시에 맞는 해석과 기준이 없다면 혼란은 어디서든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의 모호한 부분을 꼼꼼히 파악해 부산시만의 주체적인 해석과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치권은 이런 데 쓰이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향후 변화에 대비하여 효과성과 형평성을 겸비한 방역수칙을 마련해 주십시오. 유사업종에는 유사조치가 내려져야 사회적 갈등은 줄고 정책 지지도는 높아집니다.
셋째, 단속과 계도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관내 영업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준으로 설정, 이를 기준 설정과 대책 마련에 활용해 주십시오.
넷째, 부산시 생활방역위원회와 모든 부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중앙대책본부에 제한과 허용 대상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합리적 요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신을 되새겨 부산시가 시민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카페·식당 방역수칙 혼란 부산시는 나몰라라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북극 한파에 피해는 없으신지요? 그래도 부산에는 큰 눈은 오지 않아 아쉽지만 다행인 듯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반여 2동·3동, 재송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구 반여초교 부지에 국가환경체험교육관 유치에 적극 앞장서 주신 김석준 교육감님과 변성완 권한대행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당 1,000명, 학급당 30명이 초과된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여전히 3분의 2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는 27개교, 중학교는 9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신도시이거나 구도심이어도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신규입주 수요가 발생한 곳들입니다. 이 중 거의 유일하게 개교 시부터 현재까지 주변의 신규입주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대·과밀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센텀초등학교와 센텀중학교입니다. 센텀초등학교는 배후에 약 4,300여 세대의 주거지를 끼고 있어 인근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거리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재송초등학교로 배정을 하고 있으며 센텀중학교의 경우 매년 중입 배정 시마다 센텀초와 인근 송수초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센텀중 앞에는 센텀시티 개발 당시부터 센텀 제2초등학교 예정부지로 지정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신규 개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여섯 차례의 중앙투자심의에서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있으면 사전협상으로 인한 한진CY 부지와 재송동 구도심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유휴부지에도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들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강동초등학교도 대규모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과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기야 지난해에는 중앙투자심의에도 올리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는 줄어든 신생아의 수에서도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부결되는 초등학교를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초등학교를 짓는다고 하더라고 결국 중학교 배정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제라도 생각을 전환하여 해당 부지를 초·중등 겸용학교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육청의 하드웨어도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프트웨어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지만 하드웨어인 건축물은 한 번 건축을 하면 최소한 30년에서 50년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 소규모의 신도시 등에서는 초·중등 겸용 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도 초·중등 겸용학교가 가능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센텀제2초등학교 예정 부지를 초·중등 겸용학교로 변경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소식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는 언제나 가능할지 초조해 하시고 또 기대가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세계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백신도 다가오는 2월부터는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옛말에 우보만리라고 하였습니다. 느리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센텀 제2초등학교를 초중등 겸용학교로 재 추진하자!!!
기획조정실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