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7일 이성두 의원님 외 열 일곱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최영남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의안으로 1월 8일에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5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5건, 건설교통위원회에 4건, 해양도시위원회에 3건을 각각회부하였습니다.
(10시 16분)
다음은 지난 1월 14일자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허동찬 의원, 신숙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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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신임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정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시의회 첫회의에서 올해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400만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시의회와 우리 시가 늘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다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경제중흥 2차년도의 목표에 따라 동북아 물류허브의 기틀을 다지는데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부산이 안고 있던 많은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맑은 물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여 청정 상수원을 확보할 길을 마련한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중입자가속기 유치, 시민공원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그린부산 추진 등 그 동안 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1세기의 첫 10년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10년을 여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부산을 둘러싼 도시경영 환경과 대내․외적인 여건 또한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 부산은 세계도시의 체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여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동안 이루어 온 알찬도시의 기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산업과 중추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풍요롭고 품격 높은 세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목표와 전략을 과감하고 폭넓게 보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정의 기본골격이었던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주변 여건과 미래 환경을 적극 반영한 신부산의 발전전략을 다듬어 왔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초점은 부산을 어떤 도시로 발전시켜갈 것인가 그리고 부산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세계도시로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지식경제도시, 삶의 질이 높은 품격도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새 전략의 초점은 미래 부산이 먹고 살 거리, 곧 미래 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여 부산경제의 활력을 다지고 남부권 중추도시 및 세계도시 부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빈틈없이 보강하는 것입니다.
곧 시민 토론과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새 부산발전 전략을 확정하고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부산발전 전략을 토대로 올해의 시정은 경제와 복지를 두 축으로 경제체질이 강한 도시, 문화·환경적으로 알찬 도시, 넉넉한 복지로 온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부산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비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각별한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확장적 자금지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금의 적기 공급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일자리 창출에 시정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면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공공일자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부산 일자리창출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생산과 복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시가 그린부산을 선언한 것은 미래의 후손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부산을 물려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약속을 널리 밝힌 것입니다.
올해는 그린부산 운동을 시민생활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시민 스스로, 지역과 마을을 쾌적하게 가꿔서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하야리아 부지는 우선, 시민 산책로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계 일류공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서민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만의 특징인 산복도로 일대를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매력 있는 명품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과 폐․공가를 정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도 대폭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를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제 출산이 곧 경쟁력인 시대인 만큼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출산과 고용, 보육환경 개선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태어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고 1,0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 조성을 목표로 올해 우선 100억원을 조성하여 셋째 이후 자녀에게 초․중․고교 무상교육과 대학입학 첫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걱정을 덜어 드리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우리 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시․도보다도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부산발전과 시민화합의 중심에서 늘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주요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작년도 시정성과, 금년도 시정계획, 신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순입니다.
먼저 주요 시정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357만 4,000명이고 행정구역은 16개 구․군입니다.
지역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70.9%를 점하고 있고 지역총생산은 56조 3,843억원, 지역총소비는 59조 5,101억원으로 전국 4위 수준입니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 전체 예산규모는 10조 6,815억원으로 시 본청 예산이 7조 8,502억원이고 일반회계가 5조 5,019억원, 특별회계가 2조 3,483억원입니다. 기금은 21개 기금 6,221억원입니다.
지난해는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부산발전의 큰 틀을 완성하였고 금융중심지, 물 문제 등 부산의 오랜 숙원을 부산의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 1위, 아시아 6대 회의도시로 성장한 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성과 중 성장동력 확보 분야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는 1단계 사업구간 그린벨트 4.7㎢를 해제하였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동북아 특화금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중입자가속기는 부산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조 1,997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였고 산업용지도 지속 확충하였습니다.
동남권 발전과 협력기구인 동남광역권경제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였고 전국 최다의 컨텍센터 유치로 제1회 대한민국 컨택센터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부산신항은 북컨 부두 13선석을 완전 개장하였고 국립해양박물관은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달에 착공하게 됩니다.
수리조선단지와 유류중계기지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추진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중심 교통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을숙도대교와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완전 개통과 함께 도시철도 다대선 착공과 보행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시민중심으로 교통환경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등 우리 부산의 3대 축제는 한국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성장하였고, 9페이지,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은 아시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내 최고, 유일의 관광명소 열아홉 곳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산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그린부산 활력 추진 분야입니다.
지난해 그린부산 선언 이후 141개 사업을 추진하여 343㎞의 그린웨이를 조성하였고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대저지구 착공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맑은 물 공급은 정부 예타에서 타당성이 확인되어 청정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부산이 세계가 인정하는 아시아 6위의 국제회의도시로 성장하였고 도심통학형 영어마을 글로벌빌리지 개원과 부산영어 FM 방송국 개국 등 세계도시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OECD 세계포럼 성공개최 등으로 국제회의도시 부산의 역량을 세계에 각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안전망 확충 분야입니다.
저소득시민 자활 지원과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출산지원금을 둘째 이후로 확대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9년도 10대 시정성과와 14페이지, 주요 수상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은 미래 부산개발의 원년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순탄하게 극복하면서 세계도시 부산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도시발전의 핵심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는 해로 세계도시의 체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경제와 복지를 두 축으로 하여 강한 경제, 알찬 도시, 행복한 부산의 3대 전략을 토대로 8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한 경제의 첫 번째 시책으로 지역경제 중흥의 활력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재정조기 집행을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판매지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안정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은 1월 중 산업단지 지정을 마무리하고 보상협의를 거쳐 9월 착공과 함께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알리겠습니다.
조성 중에 있는 7개 산업단지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절차 이행 중인 8개 산업단지는 조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공업지역 정비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기업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파생 특화금융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3월 중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완료하고 파생상품 R&D센터, 부산국제해운거래소,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6월에 착공하여 2012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된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풍력발전단지와 수소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핵 의학․과학산업 육성을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에 핵과학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중입자가속기 및 수출형 연구로를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녹산공단 등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하여 녹색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0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전략산업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계부품산업, IT 산업, 신발산업,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로봇기술연구센터 및 로봇대학원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 제조업 유치를 위해 재정 및 공장용지를 적극 지원하고 부산에 이전하는 컨택센터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외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과학기술 기반 강화입니다.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부산과학관과 부산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롤스 로이스 유티시(UTC), 프라운 호퍼 아이팜(IFAM) 등 해외 우수 연구소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공동협력사업은 금년에 양 도시에 경제협력사무소를 설치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동남권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협력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 경제의 두 번째 시책으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먼저 29페이지, 부산신항 및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부산신항은 2015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30선석과 배후단지 670만㎡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물류수송을 위한 배후도로와 철도는 금년 말 개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신항～북항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입니다.
지난해 을숙도대교 개통에 이어 금년에는 영도연결도로를 착공하고 천마산터널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항재개발 사업인 센트럴베이 조성입니다.
지난해 말에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하였고 국토해양부, BPA가 참여하는 센트럴베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와 국제선용품유통센터를 착공하고 유류중계기지와 수리조선단지,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산업을 해양수도 부산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MT 특화사업을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친수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북항에서 자갈치 구간을 친수보행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립해양박물관과 해양피쉬파크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연안 해상에 플로팅 아일랜드 리조트 개발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제수산물류 거점 조성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유통가공단지, 부산푸드밸리를 조성하고 자갈치 수산관광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한 경제의 세 번째 시책으로 국제 영상․컨벤션․관광도시 육성입니다.
건설 중에 있는 영상센터와 문화콘텐츠컴플렉스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영화체험박물관은 금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준비도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제 전시․회의도시 조성입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사업은 금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 및 국제회의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녹색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허브랜드 부산 분원을 설치하고 첨단아케이드게임 전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스타 국제게임전시회는 우리 부산의 대표축제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테마파크, 운동휴양지구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금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고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부산프리미엄아울렛, 기장도예촌 등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람선터미널과 크루즈편의시설을 대폭 확충 개선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 육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에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알찬도시 전략으로 매력 넘치는 문화환경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문화행사 육성입니다. 해넘이․해맞이축제 등 부산의 대표축제들을 차별화하여 특화 육성하고 부산비엔날레를 비롯한 국제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문화예술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예술회관 건립과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은 금년에 완공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인 창작공간을 더 많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사기념관 건립과 국립부산도서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기반 조성을 위해 요트경기장 재개발 등 마리나시설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해양․레포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회와 축제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지속 확충하고 월드컵빌리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 축전도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홍보관을 건립하고,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함께 배출거래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 생활쓰레기 감량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은 조기 착수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알찬 도시 두 번째 시책으로 푸르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재창조입니다.
먼저, 51페이지, 푸르름이 깃든 그린부산 조성입니다.
가로수 정비, 생활권 도시 숲 조성 등 그린부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부산중앙광장 조성사업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글로벌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부지반환협상이 타결된 부산시민공원은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명공립수목원은 금년에 완공을 하고 석대매립장을 국내 최대 도심수목원으로 조성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용역을 금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살리기 및 을숙도 생태공원입니다.
부산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나머지 전 구간을 착공하고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상단부 습지보호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심 속 생태하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천 환경개선사업은 조기 완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온천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전 구간을 완공하겠습니다.
수영강, 석대천 등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낙후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금년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4개 마을에 대한 행복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미래지향적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이주지 환경정비, 산복도로 노후아파트 환경개선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알찬 도시 세 번째 시책으로,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59페이지, 시민우선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와 교통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횡단보도 복원,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17회 ITS 세계대회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시철도 다대선은 금년에 착공하고 반송선은 12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는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용호로 노웨이트 신도시철도시스템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하면서 부산역․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KTX 2단계 구간은 금년 말 완전 개통하고 건설 중에 있는 광역철도망 건설사업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은 반드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해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남권 경제의 대동맥이 될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도로, 국가 지원 지방도로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동서를 연결하는 동부산권 연결도로와 낙동강 교량건설사업, 그리고 간선도로 확충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부산 추진전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67페이지,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저소득 시민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생업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자립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지원시설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보장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및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능력 발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여성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초저출산 사회 극복 원년으로 선언하고 금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1,0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고 금년 7월부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문화 정착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부산 두 번째 시책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시정 구현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시민체감의 생활시정 구현입니다.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재정․회계 관리를 위해 시민 의견 수렴과 전자수납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정현황 통계도 다양하게 서비스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NGO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 등 NGO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비 경감을 위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방과후교실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학교시설 현대화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교육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는 금년에 개교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예방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부산 발전을 위한 신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은 지난 2005년도에 수립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10대의 비전사업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한 결과 대부분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2020 전략 수립 이후에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BDI 연구협조를 받아서 전략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에 국책 연구기관과 지역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완성단계에 와있습니다.
새로운 부산 비전과 전략은 풍요롭고 품격 높은 세계도시 부산을 도시비전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도시 목표와 9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별 17개 선도프로젝트는 미래 부산을 위한 전략적 핵심사업으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부산 비전을 3개의 도시발전 목표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도시목표인 활력 있는 지식경제는 성장동력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혁신기반 지역산업 고도화,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등 3개 전략, 7대 프로젝트, 2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두 번째 도시목표인 삶의 질 높은 품격도시 조성입니다.
삶의 질 제고와 품격도시 조성을 위해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 그린생활인프라 구축, 품격 있는 생활여유공간 조성 등 3개 전략, 5대 프로젝트,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목표인 글로벌비즈니스 중심도시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 기반 구축,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세계도시브랜드 창출 등 3대 전략, 5대 프로젝트, 1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부산발전 계획은 1월 중 시민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우리 부산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세계도시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는 전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시에 실․국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53분)
허남식 시장님과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새출발의 희망과 활기 속에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의 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 신장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공고육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제1회 방과후 학교 대상을 수상한 명품 방과후 학교 운영, 독서교육지원시스템과 나래로방의 전국적인 확산, 교장․교감 다채널평가 실시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과 창의와 자율의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0년도에도 우리 부산교육은 새로운 의지와 다짐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터전이자 지역과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토대로서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의 역량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창의캠프를 비롯하여 하루 20분, 연 50권 이상 독서하는 부산독서2050운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력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력관리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기초학력향상프로젝트를 전개하여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환경․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교육 및 녹색성장교육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코스쿨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침, 오후, 저녁으로 세분화한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고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명품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고 교육공동체가 학교현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래학부모교육원을 학부모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부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는 부산교육이 만들어 나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의 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성과, 부산교육 기본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에서부터 9쪽까지의 2009년도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교육은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산글로벌빌리지 개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학교 다양화 추진, 업스쿨 결연운동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 현장변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과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위한 나래로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회 연속 종합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지난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도 시․도교육청 1차 상시평가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사명아래 4대 전략과 9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성과 실력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수업중심의 학교문화 정착과 교사의 자기능력 개발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책무성을 겸비한 교원을 양성하며, 녹색성장교육과 방과후교육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머무르고 싶은 즐거운 학교를 조성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주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이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탐구․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과학 체험활동 속에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창의․인성교육에 적합한 평가방식인 수행평가 내실화와 창의․인성 관련 체험활동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다양한 창의․인성교육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통한 문화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학교 체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초․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며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독서, 토론, 논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루에 20분, 연간 50권 이상의 독서를 권장하는 부산독서2050운동의 전개와 함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본을 바로 세우는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사제동행 교실매니페스토를 운영하고 보람과 긍지를 키울 수 있도록 특색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밝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인간존중의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폭력, 흡연, 무단결석 세 가지가 없는 생활지도 으뜸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고,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운영하며,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제고를 위해 친한친구교실, Wee 클래스, Wee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기숙형과 자율형 공․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과 교원인사에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제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구성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경영우수사례를 전 학교에 파급하겠습니다.
22쪽, 교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입니다.
자기능력개발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별․직급별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온라인 평가통계시스템의 확대 운영과 함께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장학을 도입하여 수업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업공개 활성화를 위해 전 교사에 대해 학기별로 3회 이상 수업 공개 및 수업 만족도에 대한 환류체제를 강화하고 우수한 수업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우수교사인증제를 도입하며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을 보급하겠습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영재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리과학영역 학력 증진을 위해 권역별 토요 특강프로그램 및 과학․수학 특성화 교과교실제와 함께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구부와 야구부의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지역 스포츠클럽의 형태로 전환하고 태종대중학교 체육학급 기숙사를 건립하며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및 학력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교육과정에 대해 수시로 평가하고 학습결과 통지 방식의 다양화 및 전산화를 통한 학부모 서비스 강화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학력신장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과교실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와 행정보조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성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중․고․대학 간 연계지도를 통한 맞춤식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학습부진학생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관리하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학습동기강화프로젝트인 챔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3쪽, 미래교육 대비 u-러닝 활성화입니다.
ICT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모둠학습실의 정보화 및 학교 인터넷망 전송속도를 10Mbps에서 50Mbps로 증속하고 학교교육에 u-러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u-스쿨 모델학교 및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부산사이버스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학생 주도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시스템인 나래로방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진학지원센터에서 교원과 학부모 대상 입학사정관 연수를 활성화 하는 등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계고 체제 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선, 부품가공․금형제작, 보건․의료분야 등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산․학․관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부산자동차고에 산업체 CEO 개방형 교장을 공모 영입하고 전문계고에서 글로벌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양성반을 운영하며 해외인턴십을 파견하겠습니다.
부산지역 평생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범시민적으로 독서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원북원부산운동 확산과 함께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에코스쿨(ECO-School)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형 학교환경을 만들어 가고 학교의 생태공원화 및 녹지조성으로 탄소흡수원 및 탄소순환시스템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녹색성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성장연수 및 교육자재를 개발 보급하고 녹색 일기쓰기, 온실가스 진단주간 운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성장교육을 추진하며 녹색성장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녹색생활 실천의 날을 기관 및 학교별로 운영하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운동과 함께 유용한 미생물인 EM을 활용하여 깨끗한 학교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녹색환경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다양화하며, 체험활동 중심의 학생해양탐구프로그램 및 유관기관과 함께 부산해양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영어교육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영어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어노출기회 확대를 위해 영어회화강사, 전문강사 417명을 배치하고 필수영어단어 급수인증제 및 생활영어활용 급수인증제를 운영하며, 부산글로벌빌리지와 부산영어도서관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영어수업능력인증제 및 원어민 대체 우수 영어교사제를 도입하고 영어교사의 해외연수프로그램도 다양한 형태의 현재 수업실습 위주로 개선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운영체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민간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며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한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5쪽,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을 최대한 확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46쪽, EBS활용 확대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EBS수능방송 활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IPTV를 통한 EBS수능강의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EBS강의 및 교재내용에 대한 정기고사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학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학원비 공개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기반 조성을 위해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창의․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종일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야간돌봄거점유치원의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유아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작년 9월에 개원한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일반학급 순회 특수교사제를 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 맞춤식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연중 모니터링 및 민간실무인력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봉사단체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료 구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취약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 탈북학생에 대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린닥터스 등 봉사단체와 함께 건강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2쪽,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학생에 대한 예방관리 및 학생정신건강 관리학교를 확대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운영내실화를 위해 위탁급식 직영 전환과 급식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점검방식을 다양화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연계하여 급식소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53쪽, 학교환경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및 부적합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정수기에 대한 표본수질검사를 확대하며 학교성명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신설 및 재배치를 통한 지역간 균형수용을 위해 부산디자인고와 부산과학고를 이전하고 가칭 제2과학고의 신설을 추진하며,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통학로 위험시설 및 소방차 진출입로 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쪽,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체제 구축 구현입니다.
교육공동체 참여 및 기관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회의일정을 예고하고 상임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학부모와 함께 교육선진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래학부모교육원을 학부모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금년 4월에는 해운대학부모교육원도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렴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경우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며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남부교육청을 수요자 지원중심의 기능재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학교현장 공감형 지역교육청으로 운영하고 학교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사전예고제 등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회계시스템이 금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강사와 핵심선도요원을 확충하고,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며 한․중청소년환경포럼 등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자율적인 운영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도록 학교전자결재를 포함한 업무관리시스템과 차세대 나이스를 구축하고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UP스쿨 결연운동을 통한 학교와 기업 등과의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0쪽,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홍보 활성화입니다.
기획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기자단 운영과 함께 교육시책 5대 핵심테마별 현장밀착형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교육정책 및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학교관리자의 열정과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부산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설동근 교육감님과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0년도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부산경제 체질을 한층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창의․인성교육의 강화와 맞춤형 인재육성 등 학력신장지원 확대를 통해 더불어 함께 배우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최영남․신숙희․김영수․강성태․김선길․김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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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중소기업자금지원 실태를 중심으로 10대전략산업의 영세함과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맞게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 2단계 10대전략산업을 끝냈고 다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세월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10대전략산업은 과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첫째, 10대전략산업이 영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0대전략산업이라 함은 국비와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영세한 일반 업종들보다는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덜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달리 10년 동안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 왔던 기계부품소재, 운송, 조선선박 등 업종들이 일반 업종들보다 더 많은 자금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해마다 동일업체가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업회생차원의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인데 한 업체 당 2007년부터 만약에 연달아 지원을 받아간 기업이 있다면 3년간 6억원을 받아간 셈이 됩니다. 이렇게 운전자금에 대한 추천을 받아간 업체가 2～3년간 144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육성자금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업체가 중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별로 보더라도 기계가 27.8% 중복지원을 했고, 조립금속 17.4%, 자동차 10.4%, 전기기계 7.6%, 1차금속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업체들이 제대로 변제를 못할 경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셋째, 지역불균형이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금지원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만 해당되는 자금지원으로 인해 제조업 비중이 낮은 금정구, 동래구, 진구, 중구, 동구 등 지역의 업체들의 영세함은 극복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계산업은 평균 20%, 부품산업은 11%, 전기기계 5%, 섬유 6%, 고무 4% 등의 수준으로 지원 비중이 나타났습니다. 지원기간이 임의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인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0대전략산업으로 지정받은 산업들의 부실함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을 해야 합니다. 10년간의 전략산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부산시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20년이 지나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조기업이 아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구․군의 영세업체들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마을버스 업체와 같이 자금지원 대상이 안 되어서 부도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민선5기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허남식 시장님은 지난 주말 KBS토론회에서 10대비전전략산업 등 부산비전2020 실현은 일자리창출의 한 과정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10대전략산업이 이토록 영세한데 나머지 사업들은 과연 어떨까요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입니다.
본 의원은 벡스코를 중심으로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의 신성장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이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연간 산업뿐만 아니라 외화가득률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산업을 부산벡스코가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벡스코는 2001년 163건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 748건의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전시․컨벤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UIA기준으로 부산시를 아시아의 6위, 세계 27위의 국제회의도시 수준으로 급부상시켰습니다. 벡스코의 목적사업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듯이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전시장 시설관리와 운영 및 임대를 비롯해 10개 항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시․컨벤션의 본래 목적사업에만 전념해야 할 벡스코가 건립 취지를 무시한 채 땡처리 마감세일행사와 웨딩사업과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벡스코 목적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딩업체 입주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벡스코에 입주한 웨딩업체가 벡스코의 시설물들 중 전시장을 웨딩홀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EC정상회담이 치러졌던 역사적인 장소인 정상회담홀을 웨딩이벤트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웨딩업체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벡스코 전체가 웨딩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산시는 벡스코 시설이 이렇게 이용이 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OECD세계포럼과 세계해양포럼을 치렀습니다. 품격 높은 회의를 개최했다고 자부하지만 본 의원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OECD세계포럼에서 아쉬운 점입니다. OECD세계포럼에서는 아쉽게도 오프닝에는 대통령 방문으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딩에라도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부산을 알리는 인사말씀을 하셨다면 자연스런 홍보로 부산의 인지도는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어렵게 참석한 세계의 석학들을 그냥 돌려보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통계청과 협의하여 대학교나 기관들과 연계시켜 주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었더라면 부산의 지식수준은 한층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둘째, 세계해양포럼 진행상의 허점입니다. 오프닝의 귀빈소개에서 팔라우대통령, 시장 등 VIP 인사순서를 무시하고 진행한 점과 로비에서 지원하는 가이드들의 무질서한 서비스 등입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가 부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벡스코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웨딩사업이나 땡처리 마감세일과 같은 행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됩니다. 코엑스, 킨텍스, 엑스코 등 전시시설에서는 결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스모킹 사이트(Smoking Site)를 설치해야 합니다. 벡스코 진출입구 앞에서 버젓이 담배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은 가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행사와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국제적인 시설인 벡스코에 흡연공간이 없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셋째, 기획사 및 이벤트업체 선정과 진행에서 부산시와 벡스코도 참여하여 기획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계해양포럼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획사 선정과 진행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제2벡스코 건립이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어야 하는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코엑스와 킨텍스로 구분하여 경박단소형과 중후장대형을 각각 나누어서 전시 및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을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부산은 한 곳에 편중된 전시․컨벤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벡스코의 외화가득률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특별한 자원 없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벡스코의 외화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타격 받을 지역의 현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균형을 최대화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최소화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조를 넘어 중부권과 남부권의 구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그 중심에서 강서를 비롯한 2,000만평 가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부산지역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산업집중도는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될 경우 중부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중부권 산업집중도는 70%에서 8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특히 맞춤형 부지공급, 소득 및 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과학연구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세종시는 생산 30조 9,000억원, 고용 9만 8,000명 등을 유발하는 거대한 경제도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세종시를 블랙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종시 계획과 부산시 추진사업을 비교 분석해 보면 첫째, 정부는 세종시의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한 융복합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첨단과학연구 거점도시로 만들 계획인데 이러한 사업은 기장군에 조성 중인 동남권의학원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종시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첨단녹색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산의 LS산전, 태웅을 비롯한 풍력, 신재생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매진하겠다는 취지와 같은 것입니다.
셋째, 고려대, 카이스트 등 우수대학을 유치로 글로벌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지 명품신도시 조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부산지역의 청년층의 인재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세종시에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부산시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에 외자유치가 없다면 무엇으로 산업단지를 채울 것입니까
그리고 국립수산물검사원 통합문제, 한국거래소 대규모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이전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혁신도시조성 또한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요구조건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서산업물류도시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산업용지를 채울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업종선택, 인센티브 조건, 정주환경에 대한 제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미래산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업종군은 수도권에 따라 하는 식의 업종선택에 치중해 있습니다. 첨단업종이라고 해서 경쟁력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세계와 경쟁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산만의 특화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셋째, 부산시 단독이 아니라 울산․경남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허남식 시장님을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의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협치체제를 통한 동남권의 노․사․민․정의 일치된 의지를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벌인 아주 자의적이고 무원칙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결과인 센텀시티 내 국제업무지구에 건축예정인 WBC솔로몬타워 주거시설 허용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첫째, 허남식 시장님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4년 만에 스스로 파기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부산시민에게 이를 알리고, 엄청난 특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첨부 유인물에 나타난 2005년 11월 14일 허남식 시장과 솔로몬그룹 간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특별히 약속한 사항으로 계약대상 토지 목적용지는 국제업무지역이므로 주거전용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관인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원하는 대로 엄청난 특혜를 주는 주거시설 허용 조치를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밀실행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주거시설 허용 결정과정에서 허남식 시장이 만들어 놓은 산업입지심의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실․국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유에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개발, 공급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산업입지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산업입지심의회를 회피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동일한 센텀산업단지 내의 용적률 변경을 위한 안건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입지심의회에 올렸다 실패한 사례를 의식하였다고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부산시의 주요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100여개가 넘는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를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솔로몬그룹이 주거허용을 건의하면서 제출한 당사자 본인이 의뢰한 용역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봐주기식 잘못된 행정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한 것이라고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 달랑 2장이 전부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본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부산발전연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적시에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산발전연구원의 검토보고서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으나 어처구니없게도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주거시설 허용에 주요한 근거로 삼는 황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만든 용역보고서를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 없이 형식적 검토에 그친 짜맞추기식 행정의 표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절차와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채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시작부터 끝까지 사전 각본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짜맞추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리며, 사과와 함께 철회를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산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완전히 무시된 채 진행된 이러한 엄청난 특혜 행정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0년을 맞이하면서 10년전 뉴밀레니엄의 시작이라 하여 떠들썩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0년은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자는 출발의 뱃고동이 힘차게 울린 해로 뚜렷이 기억됩니다. 부산시가 해양특별시 해양수도를 선포하면서 달려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제시하는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 중 첫째,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둘째, 부산북항 재개발, 셋째,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 등 해양관련 사업들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가 만들어졌고 새해 들어 해양수도기획단이 설치되어 해양수도를 향한 부산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양수도를 앞당기고자 열망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이 해양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전옥답인 306.2㎞의 바다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다에 대한 개발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의 관리운영은 부산항만공사라는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있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의 경우 해양항만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 하에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부산항만공사도 중앙정부가 100% 현물출자한 정부기관이지만 부산시는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없어 두고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100% 정부출연 공사였다가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여 1989년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정부, 한국산업은행, 외국인 주주 등이 분점하는 지배구조로 바뀐 전례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소관 지자체로서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부산시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과 재정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양산업은 부산시의 핵심전략 산업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서 해양산업은 해운, 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관광 등 8개 분야에 걸쳐 있고 이것은 통계청 분류에 의하면 전산업의 최대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부산시의 인적, 물적, 제도적 장치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 부산시의 해양산업관련 예산 역시 해양수도를 얘기하기에는 낯 뜨거운 수준입니다. 차제에 부산시는 2실, 2국의 1단 7개과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하여 해양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해양농수산국을 확대 개편하여 가칭 해양산업국을 신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가 갖추어야 할 각종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는 최적의 해양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계5대 컨테이너 항만과 7개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2개의 국립대학이 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의 국가연구기관과 국립해양박물관이 조만간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개척 중인 북극항로가 개설될 경우 부산항은 동북아의 허브항만을 넘어 세계적인 중심항만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해양수도란 말 그대로 해양을 가장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도시로서 그 발전축은 해양사상과 문화, 그리고 해양산업입니다. 해양의 가치가 최고로 인정받고 해양수산인이 존중받는 도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아이티 지진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기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연말 한진중공업이 발표한 대규모 감원과 사업축소 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부산최대 제조업체인 한진중공업이 작년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2월내로 조선부문 전 직원 2,500여명 가운데 최소 30%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상선, 해양설계 전 조직과 선박해양연구팀 등의 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리해고와 분사 등을 통해 추진하는 인력감축 규모는 1,000여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조조정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사측은 오는 26일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진중공업이 밝힌 대규모 구조조정 이유는 2009년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신규선박 수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과 영도구민들은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영도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에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빅조선소의 수주잔량이 영도를 넘어섰고 올해 1월초 한진중공업이 수주한 18만t급 벌크선 두 척도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수빅조선소의 확대에 대해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경영진의 의도적인 밀어주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경영진들이 영도조선소의 신규 수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구조조정 필요성의 근거로 삼는 한편 필리핀 수빅조선소는 계속 키워 끝내는 조선사업 전체를 필리핀으로 완전히 이전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 2007년 해외공장 운영을 이유로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해외공장이 운영되는 한 조합원의 정리해고 등 정년을 보장하지 못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합의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산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회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현재 20, 30년간 한진중공업이라는 한 회사만을 위해 청춘 바쳐 일해 왔던 노동자들의 상실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측의 계획대로 정리해고가 명단이 발표될 경우 파국을 맞게 될 지도 모릅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는 영도 나아가 부산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영도조선사의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한진중공업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축소와 고용악화가 예상됩니다.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부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조선기자재산업의 위축과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산경제의 침체로 연결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그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반시설을 닦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창출되는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단기적인 비정규직에 그치는 등 일자리의 질은 해마다 악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있던 양질의 일자리 1,000여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부산시가 민간기업의 일이라고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한진중공업의 사업축소, 정리해고 앞으로 예견되는 해외이전에 대해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산시도 반대의 입장에 서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공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택의 쌍용자동차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사간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충돌과 장기간의 대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가 보다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