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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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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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6월 19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7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도시항만위원회 제안)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17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도시항만위원회 제안)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태문, 최영남, 조양환 의원)

참 조

(10시 11분 개의)

○ 의장 조길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유진성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5월 23일 이동윤 의원 외 열 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4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4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을 회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2006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제안한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길우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허태준 의원, 이동윤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 의장 조길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9일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TOP

(10시 14분)

○ 의장 조길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설동근 교육감께서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설동근

부산교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전국 최초 주민 직선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 부산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으로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종합적인 논술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학교의 통합논술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어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과 상상력, 문제해결능력을 키워갈 뿐만 아니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중심학교 운영과 지역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1사1교 결연운동을 전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3F 운동을 시민사회와 학부모가 동참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학생들이 바른 생활습관을 함양하게 하고 부산발 걷기혁명으로 회자되고 있는 학생 걷기 운동을 비롯한 체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 깊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교육자치의 시대적 사명과 그 역할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부산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부산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반영,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조정과 추가 분 반영,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교육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해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4.4%인 988억 6,100만원이 증액된 2조 3,28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384억 3,700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151억 8,000만원, 그리고 자체수입이 165억 1,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262억 2,500만원과 주민부담수입이 25억원 증액됨으로써 이번 추경의 재원 규모는 총 988억 6,100만원이 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329억 9,100만원, 경상비 14억 5,300만원, 사업비 691억 9,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47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교육력 제고와 교단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도시항만위원회 제안) TOP

(10시 19분)

○ 의장 조길우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위원장대리 김청룡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하야리아부대 부지는 2006년 8월 10일 부대가 폐쇄되고 우리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거 2006년 말까지 반환하기로 되어 있으나 반환의 선행절차인 부지 환경오염조사가 75%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2006년 5월 19일 한․미 당사자간 이견으로 중단된 이후 진척사항이 없고 환경조사결과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할 환경오염 치유는 그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등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이 예정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대부지 반환 이후 추진될 시민대공원 조성사업도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세계적인 시민공원 조성을 염원하던 400만 부산시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미합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관련부처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

“우리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거 2006년 말까지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미하야리아부대 부지가 2006년 8월 10일 부대 폐쇄 이후 반환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데 대해 부산광역시의회와 400만 시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동 부지가 반환되면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도심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휴식․문화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제반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 부지반환의 선행절차인 부지 환경오염조사가 2006년 5월 19일 한․미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중단된 이후 11회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고, 조사결과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할 환경오염 치유는 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이 예정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대부지의 반환 이후 추진될 시민대공원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세계적인 시민공원조성을 염원하던 부산광역시의회와 400만 부산시민이 크게 실망하고 한․미 정부 당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 부지가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세계적인 시민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미합중국 정부는 2006년 5월 19일 이후 중단된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환경오염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환경오염 치유를 완료하여 동 부지 반환이 조속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의 환경오염조사와 치유가 계획된 일정 안에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동 부지가 400만 부산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회는 오는 6월 25일 개최되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환경오염조사 중단 사태와 향후 반환일정에 관한 사안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광역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하야리아부대 부지의 반환과 시민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길우

김청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구 건의안을 김청룡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6분)

○ 의장 조길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태문, 최영남, 조양환 의원) TOP

(10시 27분)

○ 의장 조길우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태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문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허남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부산철도차량관리단 등 21만여 평의 철도시설물로 인해 부산발전이 저해되고 수십년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오고 있는데 대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철도시설 외곽 이전문제에 대해 어떠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현재 부산진구 서면권 지역에 들어선 철도시설은 1904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시설물로써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부산의 변두리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금융, 교통, 상업, 문화 등 부산의 중심지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북항재개발과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 등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수준 높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산의 심장부인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고서는 부산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철도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부산진구에서는 최근 도심지내철도시설물외곽이전촉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도시설물 이전 촉구 건의와 범시민 촉구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철도시설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추진하는 등 시민의 뜻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아직 이전문제에 대한 필요성은 그다지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지내 철도시설물 외곽 이전문제는 국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경우 1994년 서울시에서 용산철도공작창 시설물을 도시 부적격 시설로 간주하여 이전문제를 공론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시설물을 경기도 고양 행신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자리에는 150층 규모의 랜드마크 초고층 건물과 첨단업무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이전시 10조원의 개발이익과 3조 6,0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4만 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자리가 당시 철도공작창 지역이었으나 이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함으로써 호주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고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에도 도심지 내에 있는 철도시설물을 재개발하여 컨벤션 센터 건립 등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이밖에도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센터와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 등에서도 도심지내 철도시설물 외곽 이전으로 신 도심지가 형성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도심지내 집중되어 있는 철도시설물도 조속한 시기에 외곽으로 이전토록 하고 이 자리에 국제 수준의 첨단업무지구 등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여 인공호수, 녹지공원 등 친환경적 도심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철도시설물 외곽 이전문제에 대해 현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어도 이와 같은 문제는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도심지 철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 이전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는 이미 크게 형성된 만큼 이제는 형식적이거나 임기응변식 해결이 아닌 실제 이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국제적 신 도심지 형성에 대한 밑거름을 그려나간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동안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던 도심지 철도시설 이전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길우

김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남 의원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정구 출신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 금정역사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KTX 중간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주장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부산시정과 시민들을 걱정하고 보다 나은 교통체계로 도시혁신을 이룩하고 고속철도의 이용객 편의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광역교통거점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유사시 대체 종착역 기능 등 교통의 접근성, 편의성, 신속성, 경제성, 환승성 등 모든 조건이 부합되는 금정 중간역사의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첫째, 교통의 편의성과 광역교통거점 조성, KTX 금정 중간역사 설치로 부산 동북부 지역인 즉, 부산인구의 절반이 넘는 190만이 살고 있는 곳에 설치해야 다수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제1호선 지하철 종점 등 이미 적정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남양산 톨게이트를 이용하면 김해공항까지 20분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등 광역교통거점 조성의 입지조건에 미비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에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동․북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리적 조건과 경제적인 효과, KTX가 평균 시속 280㎞로 달리면 부산역에서 부전역까지 거리가 6㎞로 약 1분 18초 걸리며, 금정역까지의 거리는 21㎞의 거리로써 경기도의 광명역과 같이 검증된 도시 외곽 정차역으로 부산 어느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KTX 고속철이 한번 정차하여 출발하는데 6분 내지 6분 30초 정도 소요되는데 1분 18초 거리에 있는 부전역을 중간역사로 한다면 어느 누가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전 중간역사 설치에 국가예산이 약 9,800억이 들고 금정 중간역사 설치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약 1,920억원이 든다면 재정적으로도 KTX 금정역사 설치가 어느 지역보다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전역에 대한 일부 용역비가 건교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지만 내심 정부 쪽에서도 부전역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는 입장입니다.

금년 부산시가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부전역 KTX 중간역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용역인지 이것 또한 행정의 난맥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근시안적 경제논리, 당리당략적 논리로 먼 장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국가비전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유사시 대체 종착역으로써의 기능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결자해지의 의지로 빠른 시간 내에 먼 장래를 위한 교통정책을 소원합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부산시민의 중지를 모아 KTX 중간역사로 금정역이 최적지임을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취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길우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조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나 부산시가 시행예정인 민간투자나 재정투자 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으로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부산 유치를 전격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업은 경제 활성화의 선도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회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부산지역은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에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침체로 지역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부산지역의 대형공사는 대부분 타 지역업체가 도급․시공하므로 만성적인 공사물량의 부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대형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도 대부분이 서울 등 타 지역 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한 채 여론 무마용으로 부산지역 극소수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이마저 지역건설업체는 금융부담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조 3,000억이나 되는 초대형 민자사업인 동․서 부산권 연결도로 사업에서도 정보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여 최근에 사업제안서를 부산시에 접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하여 취약한 정보력, 영세한 자본 그리고 열위의 기술력 등으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에서는 준비가 뒤져서 현 일정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주도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제에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은 지역건설업체가 최소한 지분을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서 부산권 연결도로 사업은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이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 사업을 최소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1개 공구는 지역건설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과 함께 이번 사업을 지역건설업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5개월 정도의 일정을 연기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부산 유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은 이미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드컵 경기, APEC 등 대규모 국제행사개최를 통하여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2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를 위한 노력을 착실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참가단 규모가 1만명에 이를 정도의 세계적인 대회로서 그 자체로서도 세계적인 이목을 부산에 집중시킬 수 있어 부산의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세계도시로의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20년 올림픽 전에 가장 가까운 세계종합대회인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부산 유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떠나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디딤돌로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도시인 인천과 대구가 아시안게임과 세계육상대회의 유치 성공으로써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제2의 도시를 놓고 부산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은 2020년 올림픽 유치만 바라보고 그 동안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은 국제대회 유치 경험으로 관련 기본 인프라가 이미 구비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을 해야 하고 잘 구비된 인프라는 대회 유치에 있어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여러분!

세계 청년들의 힘으로 부산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드높임으로써 2020년 올림픽 유치는 물론 부산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희망을 시민들에게 심어 줄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부산 유치에 온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길우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45인

강성태 구동회 권영대 권칠우

김석조 김선길 김성길 김성우

김신락 김영수 김영욱 김영희

김유환 김청룡 김태문 박삼석

박홍주 배문철 백선기 백종헌

성성경 손상용 송숙희 신상해

안성민 유재중 이동윤 이산하

이성두 이영숙 이해동 전윤애

제종모 조길우 조양환 조용원

천판상 최대수 최영남 최형욱

하선규 허동찬 허태준 현영희

홍성률

○ 결석의원

김주익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직 무 대 리

노홍대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 한 조례안

(5월 23일 이동윤 의원 외 10인 발의)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8일 교육감 제출)

(6월 11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8일 교육감 제출)

(6월 11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월 8일 교육감 제출)

(6월 11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미하야리아부대 부지 환경문제 해결촉 구 건의안

(6월 18일 도시항만위원회 제안)

(6월 1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제17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9일 의장 제의)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의 건

(6월 19일 의장 제의)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