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부로 제6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연말에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시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자세한 회계별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회의순서는 기획재정관으로부터 부산시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재정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부산광역시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간사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분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이 있습니다만 중앙공무원교육 입교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의정자문위원님이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진 자문위원님, 박진영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부터는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보조금이 삼진아웃제라는데 그걸 명확히 얘기하면 내용에서만 삼진아웃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나 보조금을 계속 받아왔던 단체가 계속 받는 것에 대한 것에 아웃을 시키는 것인지 명확히. 제가 볼 때는 보조금사업 자체가 어떻게 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단체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업의 내용만 가지고 그냥 삼진아웃 시킨다 이런 것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3년 일몰제는 신규사업은 상당히 진입이 어렵습니다만 계속사업이 되면 안정적으로 계속 편성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것을 재료비 차원에서 과연 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신규사업처럼 다시 검토를 해서 계속 진행 지원이 되어야 될 경우 같으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감소 내지 제외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삼진아웃 하면 오랫동안 실효성 없는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류에 대해서는 규제나 어떤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3년하고 다시 또 사업을 했다. 그랬는데 그걸 실효성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계속 계속사업으로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계속 그런 지원을 오랫동안 받아온 단체들에 대해서는 단체를 감사하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문화체육 분야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3년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그때 근본적으로 점검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사업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 자체적인 자질이나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해 왔더라도 그 단체가 사업을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과연 우리 시에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단체들이 정말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존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이것에 대한 정말 실효성 있는 감축이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올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2013년부터 하고 2012년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회 복지 파트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전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여성이나 복지가 들어가서 그렇게 전담을 하셨습니까?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그쪽 여성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적용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것이 복지에 보면 노인연금 관련되어 가지고 기초생활 그런 분야나 보육분야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편성된 게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한편에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과연 그게 양성평등에 관련된 성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될까 하니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정을 하시고 평가를 하실 때 정말 양성평등에 대해서 그것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시․도가 그렇게 가니까 우리 시도 이걸 갖고 하겠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야 주요업무보고 1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 의거 취득세 50%가 감면됨에 따라 취득세 결함예상 액을 올 제1회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감액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부과했던 취득세를 50% 감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9억 이상 주택은 현재 취득세가 2%인데 1%로, 9억 초과는 4%가 2%로 이렇게 50% 감면됩니다. 취득세가 감면되니까 그만큼 시 취득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 감면액을 우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취득세의 추세를 고려해서 추산해 보니까 금년에 1년 동안 1,960억 정도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방으로 보면 그만한 세수가 결손이 되고,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지방세수 감면액이 1,960억 되는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정부에서 재정을 보전해 주기로, 정부기금에서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감면액이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감면된 액이 7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 보전액도 770억 전액 다 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상은 감면되는 액도 다 오지만 전국 유일하게 지방세 부동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세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거양득으로 우리는 그런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50% 감면에 따라 세수 결함이 예상되어 금년 제1회 추경에 1,960억 삭감하였는데 방금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액 대비 2,84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취득세가 대폭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지역에 부동산경기가 수도권은 침체하는데 반대현상으로 부산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2,800억 정도 목표액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3월 22일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는 데다가 우리 지역의 특수한 경기가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세수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의한 결함으로 정부에서 770억을 지원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감면액은 자동적으로 e-호조라고 전자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감면액이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면 나옵니다. 그게 정부 통계에 의해서 감면액을 확보를 하고 정부 자금으로 정부기금이 있습니다. 정부기금으로 그걸 우리 시에다가 바로 주게 되고 우리 시는 그만큼 감면액 부분만큼은 이걸 지방채로 처리했다가 내년 1월에 전체 정산이 되면 다시 다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될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결함 보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제1회 추경에 지방채로 1,960억원을 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지방채로 발행하였는지 그리고 연말까지 전액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로 관리되는 것이 770억 정도 되고, 그게 전체 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 보전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1,96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는가. 어쨌거나 감소분만큼은 전액 정부에서 공적기금으로 다 보전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지방채로 추경에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전액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와 같이 취득세가 금년 말까지 2,848억원이 증수되어도 금년 1회 추경에 지방채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1,960억원 전액이 정부에서 내년도에 취득세 결함 분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질의보다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에 재정자립도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 낙폭이 된 56.4%,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꼴등, 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마다 분석된 자료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답을 하시라고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비가 내시된 것 중에서 시비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올해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내시는 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매칭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고자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알기 쉽게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문철 위원장님과 이대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상수도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급수부장은 9월 21일부로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시 상수도 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 돈도 아끼자는 측면에서 ‘시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유관기관 등에 순수를 공급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보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제공하는 물이, 부산시 상수도 물이 정말 시민들이 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다, 각 가정에 정수기 다 설치하고 이래 있는데 먼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수기 아니고 수돗물 직접 마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산시장과 부시장, 각 국장, 또는 구청에 구청장, 부구청장, 또 사업소 소장이나 사장들까지, 우리 관공서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생각해서 ‘아, 높은 사람들이 부산시 상수도 물을 잘 마시고 있구나’ 하는 게 홍보가 되면 훨씬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결산심사 때 시민들이 상수도를 54.2% 정도 음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수치 근거는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도홍보협의회에 따른 전국의 자치단체에 홍보를 위해서 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에 각 시․도별로 수돗물의 음용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시․도별로 음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한 그 내용입니다.
‘순수’ 생산량이 연간 얼마나 되고 있으며, 1일 생산량이 또 얼마인지, 공급량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라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본래 생산 지금 시설용량은 하루에 1만 2,000병 정도, 그러니까 연간 따지면 한 240만병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지난해 한 144만 8,000병 정도, 2009년도 100만병을 넘어서고, 작년에 145만병, 올해 108만 2,000병 정도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지난 3월에 좀 기준을 나눠줬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면 여기 생산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월달에 기준을 나눠줬는데 각종 행사시에 한 사람이 1병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행사에서 3,000병까지, 그리고 연간 150만병까지 생산한다. 일단 올해는 108만 2,000병 정도.
저도 제가 있는 지역에 행사 있을 때 ‘순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3,000병 정도 하면, 어떤 행사라도 3,000명 정도 모이는 행사가 거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 달라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 수돗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행사하는데 500병, 1,000병 지원해 주는 것보다 관공서에 기관장들이 다 드시면 부산시민들이 ‘아, 부산 상수도 수돗물이 참 좋다’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지 행사한다고 전부다, 그럼 그쪽에는 그 행사하면서 기본 자기들은 경비 가지고 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이나 구청, 사업소 이 정도까지 보급해 주는데 지금 시설로서 부족한 부분이 없나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150만병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청에도 구청장님 계시고 각 사업소장, 실․국에도 국장님 한으로도 좀 추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전체 생산 용량은 240만병이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순수하고 일반 수돗물하고 아무리 봐도 순수가 더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순수는 정수장에서 바로 시설에서 병에 넣어서 들어오는 것이고,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배수관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물이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 급수장 그러니까 관말지역에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이 정수장 수질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또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수질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측정한 자료들을 보고 그것이 안전한가 매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념상은 정수장에서 바로 나온 물이 깨끗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동안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질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예결위 다음 회의 때 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정말 부산시장서부터 부시장 적어도 국장님들까지 구청장, 부구청장 조사하고 챙기기가 좀 번거로울지는 몰라도 제가 지적한 취지가 그런 차원이니까 신경을 써서 좀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또 애로가 있으면 수시로 의논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시민들에게 호평 받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인건비성경비, 재료비, 기타(일반운영비 등)해서 나오는데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료비라 하는 걸 어떻게 쓰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 또 신설학교 재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상업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주거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보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우리가 이게 매년 10년 되면 교차를 하는데 얼마 든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거지에 또 새로 교차를 한다하든가 이런 등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예, 여기에서 말하는 재료비는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면 약품비라든지 그 다음에 원수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동력비라든지 기타 그런 재료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재료비 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투자사업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약품비라든지 원수구입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취수장에서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보면 전기료가 20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수는 보통 톤당 47원 7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지불을 하는데 이게 한 179억원 정도 들어가고, 약품비는 6억여 원이 지금 들어갑니다. 기타 일반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수돗물 생산소비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를 하고 다만, 전력비라든지 약품비 이런 건 인상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저번에도 전력비가 좀 인상이 됐는데 약품비도 좀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같이 감안돼 가지고 생산량과 재료비 인상량이 종합적으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 신기술 도입이 아주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1년, 1년 이래 볼 때는 5년 정도 같으면 엄청난 기술이 발달이 됐다고요. 옛날에는 뭐 펌프를 하나를 가지고 일정한 양을 하면 지금은 모터펌프 같은 걸 보면 조금 전기세는 좀 더 들어가지만 많은 물량을 바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물 양하고 따질 수도 있지만 또 신기술을 놓고 볼 때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수도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모든 공업이 지금은 고단가에서 적은 시간을 가지고 고생산을 하는 시대다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계라 하는 것은 전문가가 만들어서 이래 각 뭐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공급을 하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량하고 돈하고 같이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
조금 말 좀 더 하고 답 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모든 약품 또 그 중에서 좋은 고품질적인 또 약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좋은 기계화되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적인 처음에는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충분하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우리 부산의 정수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수질평가위원님들이 세계 이제 매년 해외 정수장을 나가고, 그분들이 실제로 해외 정수장을 가보고 하는 이야기는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나 어디를 가봐도 현재 우리 부산시의 정수장 수질은 제일 잘 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약품을 예를 들면 우리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수질연구소에서 어떤 약품을 어떤 때에 어떻게 얼마만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물을 생산하느냐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롯트플랜트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좋은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펌프 이런 것들도 오래 되고 한 것들은 새로 교체를 할 때 좀 더 좋은 새로운 그런 것들을 교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서 위원님 경상비 이것은 경상적인 경비 그러니까 평상시에 들어가는 그 경비만 이렇게 포함되어, 예산에 들어있는데 투자사업비 이런 데 가면 좀 금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수돗물이 정상에 가가 있고 완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가정에서 수돗물을 100% 정수 안 하고 부산시민들이 먹는 것이 몇 프로로 조사가 나와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4.2%가 부산의 주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먹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각 시․도별로 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오십 몇 프로를 먹는데 오십 몇 프로를 수돗물로 먹는 사람의 생활수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고위층만 오십 몇 프로를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분들이 오십 몇 프로를 먹느냐? 고위층에서 볼 때는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까? 완전 고위층은 아니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그 홍보협의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에 따른 그런 것들도 한번 의뢰를 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높으면 선진국의 경우도 생수를 많이 사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그렇게 우리도 약간은 그렇지 않겠냐? 그러나 자료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재료비도 이제 어느 정도 5년간 보면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질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실제 옛날에는 수돗물이 없을 때도 우리 산물 같은 것도 더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공업화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민들이 시 수도를, 저도 먹기는 먹습니다, 일부. 먹지만 그래 그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 떨어질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한테 “수돗물은 좋아는 졌지만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면 50%가 안 나오지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재료비고 뭐고 관례적인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부산시민이 부산시 수도 공급에 대해서 정말 안심 하고 먹어도 될 수 있는 시설비․재료비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선진고급산화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했는데, 과산화수소를 지금은 오존처리에다가 입상활성탄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넣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수돗물에는 약간의 냄새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스민(Geosmin)이라는 냄새물질이 거의 다 제거되고 아주 미량의 유해물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돗물에는 인체에 먹어도, 평생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통과를 시키는데 그런 것들도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더 추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덕산정수장에 3개 정수 계열이 있습니다. 50만t급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정수장을 지금 그 시설을 했고 내년에는 또 다른 정수장하고 화명까지도 다 그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지금보다는 또 더 질 높은 그게 될 것이고, 다만 수돗물과 생수는 잔류염소를 법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염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나온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 염소의 약간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조금 놔놨다가 병에 넣어서 냉장고 속에 보관을 하고 먹으면, 마시면 물맛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수도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가까운 공급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만족도를 충분히 우리가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먼저, 5쪽에 보면, 2개월 동안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다고 하는데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 하면 누가 그렇게, 업소에서 쓰는 물입니까?
그러니까 업소에서, 주로 업소겠죠? 개인이 이렇게 쓸 리는 없고요.
예, 업소입니다. 다들 보면 이게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고액 거의 대부분 체납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갚을 능력도 없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손실을 막고 있나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이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은 부도가 났지만 또 몇 년 후에…
끝까지 관리해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원래는 3년, 우리 수돗물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어디 재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 사업장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공매처분을 또 합니다. 그래서 받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이 일부러 체납을 하신 거는 아니고 부도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했을지라도 받는 그런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다른 분들이 이걸 악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많습니까? 현재 몇 명이나 추정이, 나와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120명 정도인데 돈은 한 4억 5,000 정도.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것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은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당장은 못 내지만 또 이런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그 재산을 만약에 끝까지 안 내면 또 공매처분도 합니다,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대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경진대회 해 갖고 9월 1일부터 지금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지났습니다. 그죠?
한 달 지났는데, 많이 되었습니까? 한 달 동안에. 징수대회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 지금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9월 1일부터 10월, 2개월 동안 한 400억 이상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한 200억 이상 들어왔습니까?
예, 올해도 아마, 지금 현재 실적은 아직 오늘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이상으로 징수가 되었을 걸로 봅니다.
특별히, 그동안 체납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경진대회라는 체계 아래서 2개월 동안 징수를 할 때는, 특별히 어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체계가 있습니까? 이 경진대회라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면 개인이 납기가 되면 잘 내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 있다 보면 저희들이 각 사업소 간에 경쟁을 좀 붙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좀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12개 사업소가 있는데 그 사업소끼리 서로 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거기에 좀 전념해 가지고 열심히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하고…
그러면 열심히 잘 받은 그 사업소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국가사업 해 갖고 앞에 보면 쭉 몇 개 나왔어요. 그 중에 보니까 회동 수력발전소, 회동 수력발전소는 어떻게 진행, 이게 올해 사업 아닙니까? 올해 마무리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회동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압, 댐 밑으로…
물이 빠지는 퇴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전, 말하자면…
예, 엔진을 달아 가지고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용역, 용역이 아니라 그것을 대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물량이 많이 밀려갖고 그랬다는데 이것은 좀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이 수력발전을 하는 업체가 한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 수력발전정책을 쓰다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 발전기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발전기를 저희들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거는 6개월 만에 자기들이 제작해서 공급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물량이 밀리다보니까 한 6개월이 더 늘어나 가지고 1년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년 6～7월까지 가야지…
그렇게 되면, 이게 국고보조사업이잖아요. 매칭이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월,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반여2동 배수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들하고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 잡혀 있는데, 배수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원래는 높은 곳에 물을 밤에 전기가 쌀 때 올려놓고 있다가 자연유하식으로 낮에 내려 보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물을 내려 보내 줄려면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압은 위로 올라갈수록 많은 지역까지 되는데 이 주민들이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높이를 자꾸 낮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수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지금 시간제 급수, 반여동에 지금 시간제 급수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간제 급수를 없애고 24시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배수지를 만드는데 그걸 자꾸 낮추라고 하고 또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또 공원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요구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배수지를 만드는 목적을 건드리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공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새롭게 돈을 들여야 되고 배수지를 만드는 효과가 거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뒤에 보니까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의 폭은 원래 취지대로 가고자 하는 예산의 폭이겠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것을 예산은 지금 잡혀 있는데 내년에, 주민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해결은 분명히 배수지만큼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편의시설 때문에 배수지의 원초적인 개념을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잡혔지만 내년에도 이 예산이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모르겠네요?
올해 만약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로 이월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반영되는 금액이 안 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법기수원지 예산이 편성되어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시간제로 전환하시는 문제는 시간제로 잘 추진이 되고 계십니까? 방문예약제로.
예, 방문예약제는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고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만약에 방문객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걸…
추이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법기수원지 오픈한다고 했을 때보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7월 15일날 했는데 하루에 1,000명 내외로 왔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경에 언론에서 보도를 막 하다보니까 하루에 3,000명, 6,000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지난 9월 4일에는 2만 7,000명, 추석연휴에 또 3만 2,000명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밑에, 댐 밑으로 그 부분은 수질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도 거기에는 지금 기존의 반송이라든지 아주 좋은…
히말라야시타라든지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수목보호라든지 또는 방문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좀 더 해서 하는데, 문제는 위쪽에 개방하는 부분은 굉장히 거기 수역이, 유역이 좁습니다. 법기수원지 위쪽으로 가보면.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전면 개방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텐데, 지금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밑에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오는데 위를 개방하면 등산객부터 해서, 또 그 다음에 차를 대놓고 산에 갔다 오는 사람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물을 정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범어사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는데 거기는 고도정수처리가 안 되어 있고 약품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자연적으로 침전시켜 가지고 모래여과만 시켜서 내보내거든요. 만약에 수질이 오염되었으면 굉장히 큰 수질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게 지금 여론 수렴을 할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언론에서는 이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우리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곳인데 이걸 유원지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반응과, 그 다음에 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뭐에 대한 예산입니까?
밑에, 현재 위에 부분에 대한 둘레길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 내년에, 아직도 저희들이 그것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 위에는 개방을 하면 큰 문제가 날 가능성이…
저는 위에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둘레길은 거기 안 하더라도 이미 회동도 있고 금정산에도 전부 다 둘레길입니다. 너무 너무 많아요. 굳이 거기까지 둘레길 안 내도 거기 못 와 가지고 둘레길 못 가봤다는 분 없으니까 충분히 아래만큼만 해도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안 넣었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산은 안 넣어서, 물론 지금 설문도 하신다지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남겨야지 다 써버리고 나면 언제 남기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도처리도 안 하고 침전시켜서 내보내는 물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하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1페이지에 생산시설에서 취수원 있죠? 취수원 주가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낙동강에서 취수원, 매리취수장이 덕산정수장에 취수를 하고 물금취수장에서 화명정수장 취수를 낙동강에서 합니다. 그리고 명장은 회동수원지에서 하고.
그런데 그 취수원, 주 취수원이 낙동강이라 하는 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 지금 남강댐 물 공급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부터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기재부,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다니고 경남도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남강댐에 진주시민들이라든지 사천시민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낙동강 표류수 부분은 아무래도 원수로서는 조금 안 좋으니까 그 낙동강 중에서도 지하수, 낙동강 밑으로 여과되어서 빠지는 강변여과수 또는 하상여과수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해 가지고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68만t의 강변여과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95만t인데 그 중에 낙동강 강변여과수가 68만t이고 남강댐 물이 27만t인데 68만t은 해결이 곧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를 하시는데, 낙동강 물을 부산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지만 경상남도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물 사용이 상당히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이 사업은 정부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 또 그렇고, 저희들도 경남도하고 더욱 설득해서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는 크게 경남도에서는 반대를 크게 안 합니다. 다만 남강댐 물은 반대를 하는데 남강댐 물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강댐 물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남강댐 물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낙동강 전체에 대한 신경을 부산에서 써줘야 됩니다. 이것을 좀 의논을 하고 그래야지, “왜 물 안 주노? 왜 사용을 못 하노?”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써라.” 이런 답 받기도 이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물이, 전에는 땅속에 있는 석탄이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사오면 되거든요. 물 이것 정말 사오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뒤에 가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리 수도 관리하는 쪽에서 낙동강 관리에 관한 신경을 써야 되고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내 꺼다, 니 꺼다 하지만 이 수도에 관한, 물 문제에 관한 것은 좀 다르게 이슈화시켜서 다른 쪽으로, 남강댐 물을 쓰지,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는 활동들을 좀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 안 되면 해결방법 별로 없습니다. 물은 자꾸 더러워집니다, 지금. 그리고 자원도 고갈되고 하는데 좀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투자비용들 속에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 지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기에 430억원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돈을 부담을 우리 부산시민이 해서 낙동강 상류에 하수기초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물론 4대강 사업에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4대강사업 중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검사를 해 보면 수질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가 당초 한 20년, 30년 전에는 BOD가 연평균 3.6ppm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2.6ppm, 최근에는 2.4ppm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한 10년 단위로 자료가 나오는데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하나는 물이용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430억, 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담을 해 가지고 계속 그 위쪽 상류에 하수기초시설을 만들고, 두 번째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해 가지고 더 이상 배출을 특정 양 이상 못하도록 정부가 낙동강수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은 좋아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력에 의해서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활방식에서 차이가 왔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 본인이 보기로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 오면서 무엇이 변하니까 이 수질이 이렇게 변해지더라 하는 그 분석을 제대로 해 두어야 다음에 경상남도하고 이런 협의를 할 때도 그걸 해결해 주는 지원을 해 줘야 우리 비용이, 수돗물 만드는 비용이 더 적게 들 거라는 생각 하고, 또 물도 좋은 물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물만 내려오면 썩은 물이든 좋은 물이든 내려오면 그걸 우리가 좋은 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 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 있었듯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더 좋은 물을 요구하고 더 많은 물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밥 먹는 게 부족할 때는 한 푼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 문화수준이 올라갈수록 물과 공기에 대한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개발 이야기하셨는데, 4대강 개발하는 걸 버리고 낙동강만 가지고 개발할 때도 차제에 거기서 나오는 좋지 않은 것들이 다시 또 땅속으로 들어가서 더럽혀지는 게 없는지, 뒷날 가서 더러운 물로 만들어지는 그 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에서 전반적으로 생각할 것도 있지만 특히 물 관리 하는 쪽에서 이것 좀 지금 공사를 해 가지고 흙들이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무엇이 쓰여졌는지를 챙겨서 먼 훗날까지도 대비를 해 주는 그런 데 필요한 예산도 함께 만들어져야 옳지, 우리가 먼 훗날 가도 ‘우리 부산의 물은 이 이상 더 나빠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산 만드실 때에 내년부터라도 씨앗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먼 훗날을 생각하는 예산, 수도에 관한 예산을 조금씩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가장 강의 수질을 높이는 것은 오․폐수 처리관로를 뽑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보내서 그 물을 하수처리를 완전히 시켜서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강이라든지 지금 동천, 동천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전부 오․폐수 처리관로를 따로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우수만 강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맑은 물을 이쪽에 흘려서 이래 하는데 지금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430억을 지금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오폐수차집관로를 만들어서 낙동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상류지역에 있는 그런 데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지금 전부 하수를 처리시켜서 내보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수도 재정에 상당히 430억 큰돈입니다.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게 너무 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4대강 개발 그 중에 낙동강 개발에 그로 인해서 물이 좋아진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만 잠시 좋아졌다가 먼 뒷날 더욱 더 더러워지는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같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해수담수화사업 관계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사업은 지금 현재 많은 민원과 지금 여러 가지 장마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오래 끌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게 공사 지연을 많이 하고 있던데 여기 보면 기장군 일원 급수 이래 가지고 2013년 적어 놨는데 언제, 이 시기에 맞춰지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원래 작년 말에 어민들하고 이제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가 발생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법인도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사하는 기관으로 해양대학교가 전문조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잘 진척이 되어 가다가 최근에 지금 해수를 이렇게 취수를 하는 관로 그 다음에 또 다시 배출하는 관로를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보상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설득도 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에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언제 완공될 것으로…
완공은 저희들 목표는 2013년까지 지금 하려고…
그래서 담수화사업은 국가사업이자 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잦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잦은 어떤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면 아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늘어날 겁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두셔 가지고 민원발생을 차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낙동강 수질사고시 비상식수원 확보 이래 가지고 적어 놨는데 비상식수원 확보되면 어느 정도 양입니까? 담수화사업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어떤 이것은 4만 5,000t 규모를 가지고는 시민 전체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정수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 비상식수원에 대해서 그거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말을 넣은 것은 이제 만약의 경우에 대체상수원이 낙동강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해수담수화사업도 이걸 좀 많이 늘려 가지고, 좀 더 계속 늘려 가지고 기본적으로 먹는 물 정도는, 그러니까 생활용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거기에서 생산해서 병에 담아 가지고 쭉 기본 비상물량을 공급하는 이런 정도로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방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부산시 섹터로 보면 어느 정도 섹터가 됩니까? 구․군으로 보면 몇 개 구․군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수질사고 시 비상식수원 확보 그러니까 부산시민의 3분의 1 정도는 커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장군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4만 5,000t, 1일 정도의 생산량 같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4만 5,000t 생산하려면 8만t 정도 물을, 해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4만 5,000t은 생산하고 3만 5,000t은 다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염분농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동안에 이거 할 때 조사해 보니까 30～40m 정도만 좀 더 떨어지면 다시 또 그게 전부 희석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그렇게 피해가 없다 이런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사보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물이 이만큼 생산될 만큼 거기에 대한, 그 지역에 환경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피해보상 할 때 다 포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실은 존재의 이유가 우리 부산시민에게 안심하고 음용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제가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99.9% 올라가면 본래 무결점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100%인데 99.9% 보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54%가 음용을 하고 있다 하는데 상당히 큰 비율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큰 비율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비율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보급하는 그 보급률 중에 주택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이게, 아까 우리 신태철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득수준에 따른다든지, 아파트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저희들이 홍보, 전국수돗물홍보협의회라는 데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할 때 지금 단독, 아파트 또 소득수준이 높은 데, 낮은 데 이런 거를 구분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좋게 나오는데 적어도 10년 전, 20년 전의 상수도관은 지금쯤은 안에 스케일링이 끼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체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교체비율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100km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에도 지금 110km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몇 년도까지 설치한 배관이 교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83년도부터 1단계 노후관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2003년도까지 7,551km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그게 2004년에서 2010년까지 488km를 개량을 했고 지금 금년부터 계속 개량해 나가는데 전체 관로가 8,255km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하면 84년부터 지금 하면 거의 다 한 번 개량이 되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84년도에 개량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 당시의 배관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84년도 같으면 지금 한 20년 넘게 지났죠? 또 그 관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음용을 쉽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저해요인이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바로 이게 주거지에, 주택으로 가는 것은 우리 자체의 시설에서 시설노후화 된 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음용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게 앞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바로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100% 보급이 되면 100% 음용이 되어야 됩니다. 음용이 그만큼 못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우리 어느 지역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짓는 아파트는 관계없어요. 적어도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바로 그 앞까지는 정상적인 음용을 할 수 있는 물이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바로 음용을 할 수 없어요.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배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에는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체는 다 전수조사를 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대단위 아파트, 2,000세대나 1,000세대를 기준해서 오래된 연한별로 적어도 아파트 자체의 수질검사, 최종적으로 가정에 보급되는, 음용할 수 있는 물 있죠? 수돗물. 그것을 적어도 수질검사를 해서 적어도 행정지도나, 행정지도까지는 어려워도 적어도 현황을 알려주는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100%까지 음용한다라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수도 보급률이 100% 된다 하면 우리 부산시민 100%가 정말로 우리 ‘순수’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때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대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아마 종점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역할을 다분히 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런 생각까지, 적어도 단위별로 이렇게 음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음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분들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배관교체가 늦어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대단위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배관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방향으로 시도를 해서 이게 음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가서 아파트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말지역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수장에 나오는 물도 하지만 최종 가정의 수돗물 꼭지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전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 계통별로, 그러니까 덕산에서 가는 것은 저희 영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화명에서 공급되는 물은 해운대까지 가고 하는 그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매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이거 하나만 들어보세요.
부산시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부산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형식으로 이렇게 임대하는 형식의 아파트가 있어요, 도개공에서. 그 도개공이 30년 됐는데 지금 배관을 교체합니다. 처음으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음용을 하라고 해도, 사실은 안심하고 마시라고 해도 절대 못 마십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오래된 아파트단지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교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음용이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희망만 받는데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 투자사업비에 보면 거의 신규급수시설 확충이라든지 상수도관 개량정비에 대해서 약 800억 정도 해마다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년도에도 12억, 17억인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그런 게 가장 주가 아니겠어요?
유수율이 원래 97년에서 99년도 제가 상수도 총무부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60%대였습니다. 그때 뭐를 시작했느냐 하면 구역별로 블록시스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물이 터지는 곳만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수율이 오르지 않아서 블록을 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 블록 안에서 물이 새는 곳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99년부터 작년까지 마쳤는데 마쳐보니까 거의 30% 정도 올랐습니다. 유수율이.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올라간…
유수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선진국보다 더 나은 수준인데,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지난번에 위탁처리문제도 따지고 보면 유수율 문제가 폭발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유수율이 90.9% 같으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유효수량이라든지, 그죠? 유효수량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생 몰입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유량계를 구역에 들어가는 물의 양, 또 나오는 물의 양을 전부 구역유량계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게 469개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돈을 받는 게 90.9%를 받는다 말이죠?
진짜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량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한 6년이죠? 계량기 내구연한은 그러면 다 채우고 다 됩니까?
불감률은, 계량기 불감률은 우리가 3.8%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33만전 중에서 1,900전이 개인계량기로 알고 있는데, 1,900전에 나오는 물의 양이 40%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 44%입니다. 대규모, 예. 맞습니다.
그것만 잘 잡아도 유수율 높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량기가 내구연한을 다 유지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90.9%에 대한 자료도 5년치 해서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사실은 상수도본부에서 90.9% 정도로 유수율을 높였다 그러면 그동안에 굉장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봐야 되고 노력도 많이 했다고 보는데 혹여 무수수량을 확대했다든지 기타 견본에 의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바루어가야 됩니다.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시설에 의해서 지금은 무수수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많이 잡았다고 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를 지금까지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로에서 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누수수량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소방수라든지 우리가 드레인 공사하고 나면 드레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주시고.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만큼 판매금액이 들어오는 최대치, 무수수량이라든지 기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세이브를 해 나간다. 그래서 지난번 위탁계량 그런 사건 같은 것이, 이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수도본부의 직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 지금은, 지금 위탁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원인은 아주 장기근무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1,200명 가까이 됩니다만 그렇게 경찰에서 거의 작년도부터 수사를 해서 계속 와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다른 데 다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구속이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은 16년간 근무를 했고, 거기에. 한 사람은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 그 업체하고 유착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업체와 공무원이 유착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곳에 장기근무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업체분들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난 1월초부터 이번 8월달 할 때 인사이동으로 다 옮겼습니다. 물론 직원들 반발도 있었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 다음에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검침을 위탁을 줘놓고 있는데 그 검침원이 검침해 온 것을 심사하는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유착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고치도록, 검침원이 검침해 온 것을 못 고치도록 지금 저희들이 PDA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입력을 시켜서 그걸 컴퓨터에 바로 입력시켜 버리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자기 마음대로, 검침원 검침수량을 자기 마음대로 1,000t을 빼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이번에 몇 번 조사했습니다. 또 수사에서도 정말 오랜 기간동안 샅샅이 뒤졌고 했는데 일부 그 사람들의 문제였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해서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는 예방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계량기위탁업체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계량기업체 선정위탁을 할 때, 전국에 풀죠?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첨이 된 서울업체는 다른 업체고 결국 여기 내려와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위임합니다. 직원들에게. 그리고 아무 관리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계량기위탁업체 선정할 때의 기준이 뭐냐 하면 계량기에 종사한 자 점수가 높습니다. 계량기 검침원, 수도든 전력이든 검침을 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점수가 플러스되니까 결국 PQ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정년하고, 퇴직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검침이라는 것은 꼭 전문가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몇 년 전에 기장군에 원격검침이 있어서 2억 예산을 줬습니다. 결국 그것을 반납했죠?
반납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계량기와 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다가 주를 주고 계량기를 부로 주니까 검침이 안 맞는 거예요. 즉 말해서 검침할 수 있는 IT 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계량기를 원격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량기업체를 주를 주되 이 회사가 IT를 갖다가 접목해서 컨소시엄 해 들어오라 했으면 요율이 맞고 원격검침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IT 쪽에다가 주를 줘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예산 반납한 것도 있는데 본부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근원적으로 계량기로 인한 위탁업체문제라든지 부조리들이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다른, 방금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징수결정액을 1,26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약 45억 정도가 미징수가 되었는데 해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운영해서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준다. 사업소별로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성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 아무래도 사실은 체납징수는 원래는 매일 매일 체납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체납액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완전히 전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97%는 징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3%가 징수가 잘 안 되는데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부도가 났다든가 수도요금을, 자기가 먹는 수돗물 값을 못 낼 때는 그만한 어려운 점이 안 있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만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받기 위한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경진대회 해 가지고 성과가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오죽 했으면 자기가 먹는 물값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어려움도 없고 징수율도 좋아요, 지금. 97%면. 남은 3%를 받기 위해서 두 달 동안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거 징수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보기가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부산시에 그러면 1일 생산량이 1,083㎥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그랬을 경우에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수율이, 물을 생산해서 돈을 받는 게 90.3%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에 의한 유수율도 내나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되는 겁니까?
이제 100%에서 그걸 빼고 나면, 유수율은 이제…
예, 유수율은 돈을, 생산해서 돈을 받는 거고 그 무수율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부분 그거는 유효무수율이 있고 무효무수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효무수율은 계량기라든지 공공,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소방용수를 뿌리는 것은 돈을 못 받거든요. 공사하고 나서 관을 씻는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 그런 것은 공식으로 나오는 거고, 누수되는 부분, 그게 그야말로 무효무수율이라고…
유수율과 무수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다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발생되는 무수율하고, 무수, 물이 흘러 없어지는 무수율하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께서 말씀한 관에 의해서 자체 무수율이 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 프로테이지하고 유수율, 조금 전에 이해동 위원이 말씀하신 돈을 받는 유수율하고 관계가,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맞아떨어집니까?
예, 그거는 100%에서 돈 받는 금액 얼마, 뭐 하면 얼마 이렇게 다 더해 보면 100%가 나오도록…
그러면 큰 틀에서 저도 똑같은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한 양과 그러면 거기는 공업용수가 있을 거고 가정용이 있을 거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업용수는 1㎥당 얼마를 받는다. 그 금액과, 징수한 금액과 그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다음에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99.9%가 지금 우리 부산시는 상수도 보급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이라는 것은 지금 마지막에 용어해설에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우리 360만 부산 인구 대비 급수혜택을 받는 비율이다. 받고 있는 인구비율을 보급률이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시 전체의 3,000명 말고는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100% 근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상수도 공급은 되어 있는데 자기가 신청을 안 해서 안 받는 사람은 이 보급률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공급이 다, 상수도 우리 저희들이 보급한다는 것은 시설을 다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부산시내에 상수도 말고 간이상수도 쓰는 것 있죠?
안 들어가면 이 보급률이 3,000명밖에 부산시내에서 보급을 안 받는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게 강서구에만 보더라도 간이상수도를 쓰는 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급률이 3,000명이…
그것은 뭐냐 하면 시설은 다해 놨는데, 언제든지 본인이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 분은 안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급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관이 아예 깔려 있지 않은…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 미보급 인구 3,000명은 아예 관이 시에서 안 깔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60만명의 부산시민 중에 3,000명이 관 관로작업이 안 됐을 뿐이지 3,000명만 이 수도를 보급이 안 된다 이러면 틀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로가 3,000명이 사는 지역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관로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 보급률이, 보급률이라는 정의가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지금 구십, 수돗물을 먹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집에까지 간다는 사람이 99.9%라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맞죠?
지금 현재 부산시내 간이상수도 쓰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의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주신 배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하는 백한기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0페이지.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례동 일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이래가지고 ‘5월 완료’ 해놨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상구 쪽에 학장천 경계부분에 있는데 가야 쪽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BTL사업을 우리 201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죠? 감전 분구.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아마 그 지역하고 이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이거든요. 저번에 한 번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내가 이 내용을 물어보니 실제로는 그 BTL사업하고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일단은 그때 같이 할 겁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별개로 이걸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BTL사업하고 사업시기를 저희들이 똑같이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전체 사업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재정으로 지금 투입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례 럭키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알고 계시죠?
그걸 그래 언제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례 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게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금년 9월말 정도에 1차 사업을 끝을 내고 후속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단계별로 하고…
국장님, 대충 그 사업개요를 파악하시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주례 럭키아파트에 공동주택 있죠?
거기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사업장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그 예산이 언제 확정이 되었나 하면 2010년도? 2009년도입니까? 2009년도 그때 우리가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송숙희 지금, 시의원으로 계실 때 그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금 공사를 작년 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게 늦어져서 올 5월달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준공을. 지금까지 거기에 그 공유부지 내에 그 자재를 그렇게 재어놓고, 1년 내 자재를 재어놓고 주민들에게 공사는 하지 않고 원성만 사고 있는데 저번에 내가 예결위원 때 질의할 때 이 내용을 한 번 질의했거든요. 언제 공사를 완공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제가 그걸 쭉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원청업체에 입찰을 해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업체가 부도나고 그 다음에 원청업체가 부실해서 화의신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그런데 이거는 좀 늦게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재만 재어놓고 근 반년, 근 1년을 적재를 해놓고 있지만…
덕천동은 공사를 조금 일찍 시작한 관계로 부도가 나서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그 주민들은요, 엄청 불편합니다. 자재도 그런 간단한 자재가 아니거든요. 관 안 있습니까? 그걸 세워놓기도 하고 옆에 눕혀놓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보기는 상당히 위험, 안전도 사실 문제가 돼요, 그게. 그런데 그래 적재 해놓아 놓고 그걸, 그 처음에 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물으니까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보통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도급비를 주죠?
그 사업비 총사업비에 따라서 우리가 선급금을…
그래 선급금을 몇 프로, 보통 몇 프로 줍니까?
기준은 30%인데 우리가 조금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듣기로 50%를 준 걸로 그래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 하도급업체에 주기 전에 하도급업체가 돈을 안 주니까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급업체는 그 돈 받은 것 가지고 사업을 진척도 안 시키고 그대로 1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거라. 그런데 공사를 오히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시작했던 공사가 지금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또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째 보면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주민들이 지금은 차라리 공사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째 대책이 없습니까?
현재로서 저희들은 별도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장에 한번 가보면요, 그 자재가 상당히 실은 위험하게 적재되어 있고 자재 적재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넓어요. 그것도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 공유부지 옆에 그게 접근하기, 우리 보통 일반 차량이 다니는 일반 도로 옆이거든요. 그래 상당히 그게 위험하고 한데 공사는 나는 하면 저번에 장마가 되기 전에 5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여러 가지 입장이나 뭐 여건이 부도가 나고 업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그럼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니까 다시 업체가 뭐 이쪽에서 내용증명을 몇 번 보내고 해서 9월말까지는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공사의 진척도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진척이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많이 해야 될, 남아 있는 공사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다 보면 저것 언제까지 저걸 갖다가 공사를 완료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이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금년 연내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향후는 이런 게 있습디다. 이게 도급 이게 계약을 해서 원도급자에게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줄 때 그 선급금을 받은 업체가 문제가 자체가 생겨버리면 하도급 하는 업체는 파급효과가 크다 말이죠.
그걸 어떻게 사전에 그런 공사를 할 때는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그 부분의 일부를 바로 지급해 줄 수, 어떤 보장을 받고 지급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 하도급 업체도 부도나버리고 원도급 업체도 이게 화의신청 해버리고 나중에 결국 하도급 업체 찾을라니까 원도급 업체는 돈 다 그동안에 다른 데 다 유용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진척될 리가 없죠.
그 같이 보강하는 회사가 사업을 인수해서 전체 사업을 이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선급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제조합도 있고 해서 회수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좀 공기가 지연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안전에 좀 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담당자가 김지덕 씨인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그 담당자만 죽어나요. 지역에 가면 민원을 다 들어야 되고 여기 오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늘 중간에서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일을 옳게 하겠습니까? 그것 좀 챙겨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보고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우리 시에서 공사를 줄 때 방안을 찾아가는 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디다.
12페이지, 저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하수슬러지를 해양에 투기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그러면 1기준이 2008년도 8월 21일 있고 2기준이 초과가 2011년 2월 20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1년 2월 21일부로는 해양투기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제 일부 1기준은 중금속이나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강변처리장하고 녹산처리장 슬러지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있고 일단 내년 2월달부터는 해양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하는 8월까지는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그것이 생곡에 공사하고 있는 현황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진행율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이 시행된 그 6개월 공백은 매립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예, 매립장은 지금 우리 생곡에도 일부 매립을 하고 울산에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일 550루베라는 이야기입니까?
일 550루베가 지금 현재 12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12개소에서 나오는 그 양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생기고 나면 여기에서 100%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11년 2월달 우선시공분 준공해 놓은 여기에 일부 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매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선시공분.
우선시공분은 이제 현재 강변하고 그 다음에 녹산 슬러지는 매립을 해야 되니까 함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게 75% 이상 되는데 그것을 매립을 하려면 함수율을 갖다가 좀 낮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와를 좀 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선시공분이 되고요. 그게 이제 끝이 났고 현재 슬러지 시설을 내년 8월부터 가동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받았는데 이게 굉장한 시설이더라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압축해 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부산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지금과 같은 방법은 해상 투기는 전혀 안 되니 저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100%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지 그 공사가 진행되는 것까지의 한 6개월 정도는 매립을 한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비용이 좀 높습니다. 높고 또 매립장 인근에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건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거기에 지금 이 공사하는데 주위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생곡매립장…
그 공사하는데 주위에 사소한 민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나중에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생곡주민들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민원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행사는 대우건설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하고는 계시지만 잔잔한 민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국장님 챙겨서 이런 우리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또 주민들도 그런 애로점이 있을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십시오.
우리 기장에 보면 그 문오성하고 기장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시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안 쪽에 보면 국장님 여러 가지 시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자력의학원이라든지 앞으로 핵과학단지, 그리고 첼시아울렛 그리고 지금 고리원자력이 있고 앞으로 거기가 산업중심지가 될 텐데 거기다가 지금 명례산단, 장안산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안 쪽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저번에 한다, 계획을 잡는다, 안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정관처리장에서 하는데 장안 그 산단 쪽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 기장하고 정관 쪽으로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조금 공기, 저희들 착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산단 쪽에는 아마 우리 일반 하수처리하고는 많이 분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의 계획은 택지개발이 됨과 동시에 같이 계획을 잡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을 LH공사가 무기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첼시아울렛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는데 비해가지고 지금 우리 장안지역에 일반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 불편사항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주변에는 다른 현대식 사업들이 계속 들어서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 하면 이것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급한 대로 문오성쪽부터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떤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처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저희들이 그것 택지개발이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문오성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그렇습니다. 문오성 같은 경우에는 5개 부락인데 5개 부락이 특히 장안읍내처럼 그래 크게 위중하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장안읍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들이 지금 이제 월드컵빌리지부터 시작해서 나비생태공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와 같이 함께 좀 이래 동반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갖추자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같이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장안지역에도 조속하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신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중장기 목표지수 나와 있지요? ‘하수도 중장기 목표지수’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하수도 중장기 목표지수 하면 우리는 처리장 수가 지금 10년도에 10이고 30년도에 15인데 사실은 서울에 비해서 규모는 물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이거든요. 이것이요, 지금. 1페이지 말합니다. 1쪽 맨 앞에.
계획인구가 옆에 나와 있는데, 물론 계획인구가 나와야 이제 처리장 수가 그게 맞춰서 나오는 것인데 계획인구가 2030년도 부산도시개발계획안 그 9월 2일날 나온 것에 보면요, 수치가 다 틀려요. 지금 여기에 나온 수치하고 2030 부산도시기본개발계획에 나온 수치하고 이 계획수치하고 또 틀리고요. 2010년도 계획인구가 얼마 전에 한 것 뭡니까? 동남지방통계청 숫자하고 또 틀립니다. 이것 어디에 맞춰서 이 인구계획은 이렇게 산출해낸 겁니까?
이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우리는 별도로 또 그 인구에 대한 하수도 원단위 산출하는 산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추정하는 그것이 하수도설계지침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10년도 것은 최근에 나와 있는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인구가 지금 393 이렇게 계획적인 인구가 잡혔잖아요? 2010년도에, 맨 위에.
그런데 우리 지금 동남지방통계청에 보면 341만 5,000명으로 지금 6월 집계가 나와 있어요. 상당히 지금 숫자가 많이 오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인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과잉설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6월 현재가 341만 5,000명에서 여기에 나오신 이 수치에 의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 375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차액이 31만 9,000명이 유입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남통계청에서 나온 것이 지금 맞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31만 9,000명이 어떻게 유입이 됩니까? 점점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통계청 자료보다도 통계청 자료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기본계획 인구기준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도시기본계획에, 통계청 자료가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그 산출이 나와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과잉설비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잘못하면 예산을 과잉으로 쓰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안 맞춥니까?
그리고 그 인구가 점점 그렇게 유입되는 그 자체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인구가 유입된다는 그 근거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하되 우리가 처리시설이나 또는 그 관거를 갖다가 확충을 할 때는 각각 처리 군․구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군․구내에 실제 있는 인구 또 늘어나는 인구를 다시 계산해서 하수도 원단위를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구에 따라서 그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리 군․구와 또 처리구역에 따라서 하수도, 생산 하수도 원단위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데 인구에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말씀하신 지금 처리하는 그런 어떤 수, 어떤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구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계청에 나온 인구조사 수하고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수하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또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인구통계를 갖다가 반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하수처리는 건설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기예측을 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갖다가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상세한 인구를 계산을 해 가지고 원단위를 반영해서 시설물을 갖다가 건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30년도에 보면,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360만 나와 있는데 부산도시기본계획에는 더 많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410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는 더 많은 수치가 지금 잡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그것보다는 축소가 되어 갖고 그만큼 그것에 따른 산출에 대해서 나온 숫자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맞는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말로 나와 있는 통계청에 수치에 가면 이게 더 떨어지는데, 숫자가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도가 12개, 13개, 14개, 그 다음에 15개네요. 처리장 수가. 이것이 좀 과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수치로 다른 시․도도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설계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마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죠?
연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올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상정요청을 했고 10월 한 10일 전후로…
예, 정확한 날짜는 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상정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내놓으신 재정전망 추이를 보면 쭉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이제 동일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올리고 나서 여기 11년도에서 12년도로 지금 올리고 나서 그 뒤에는 동일하게 사용료가 가고 있어요. 이 원인이 지금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가 몇 프로가 된 현실화입니까? 이게.
지금 29.9%를 인상하게 되면 현실화율이 한 85%정도 되겠습니다.
85%의 현실화를 지금 달성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올렸지요. 그죠?
2008년도에 현실화가 65.50이 2008년도에 올린 현실화입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올려갖고 85% 올리면 조금 있다 한 2년 뒤에 또 올려서 100%를 만드실 예정입니까? 이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 계획은 현재 내년도하고 내후년 2년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차입한 부분에 상환하는 부분들이 매년 약 한 50억에서 한 70억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에 이제 수영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에 갑자기 수요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되면 한 3년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운용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이제 2008년도 인상했다가 사실상 2012년이 되겠지요. 올해는 간격이 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가능하면 한 1년, 그렇지 않으면 한 2년 단위로 조금씩 자주 올릴, 이런 것이 타당하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채무부담하고 지방채 발행액수가 여기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좀 낮게 책정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지금 공기를, 전체 사업을 공기를 한 1년씩 다 연장을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약 한 550억 정도 부족한데 그래서 지방채를 지금 현재 300억을 차입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350억 정도 현재로도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정도 인상을 해도 약 한 300억 정도 부족하다,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화가 되려면 그렇게 인상을 하고 나서도 한 3년의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후부터는 저희들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번에 제일 많이 인상되는…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서민들은 하루에 한 달에 한 10t 정도 사용하는 그런 가계를 보면 한 세대당 월 평균 한 1,400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요금처럼 그렇게 인상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1,400원 정도 부담이 되니까 가계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큰돈이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작은 돈도 큰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인상의 폭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도 항상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니까 인상을 좀 하시는데 지방채도 약하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그러면 다음 12년도 하고 있는 우리 하수도사용료가 올라감으로써 계속 지금 3년도까지는, 15년도까지는 지금 안 올릴 예정인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들 예상은 당장 이게 인상을 하면 2012년이 되겠는데 2013년 당장 인상하기는…
그러니까 2013년 당장 올리기는 좀 어려울 테고 가능하면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 정도에서 소폭으로 조금만 조정할…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때쯤 되면 약 한 10% 이내로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 안 되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금지 관련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에 준공이 되면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는 생곡동에 매립을 한다는데 매립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거의 해양처리하고 있는, 전체 550t중에서 해양처리하는 부분이 지금 한 227t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많은 양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울산에 있는 매립장으로 갑니다. 가고 생곡매립장은 부분적으로 매립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생곡에 매립하게 되면 함수율이 좀 높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반입량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곡에는 대량으로 저희들이 매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폐기물의 육상처리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지만 타 시․도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계획된 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던데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내년 8월에 준공이 되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식 하수관거가 지금 36.5% 올해까지 한 40%정도가 추진되었다고 보는데 된 데와 안 된 데의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지금 문제는 하수관거 시설은 시가 한다 말이죠. 요금징수는 구청에서 하지요?
아파트라고 봤을 때 아파트가 관거 시설이 되면 밑에 탱크에 1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없어지죠?
그것을 지금 현재 새로이 건설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수 관로에 바로 직유입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건설된 그런 아파트는 정화시설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직유입할 수 있도록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정화조 관리는 아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유입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어지고요.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정도만 부담하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류식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줘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직접 분류식 되어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현재 명확한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말이지요. 지역별로 보면.
그것은 직유입을 하게 되면 정화조 폐쇄를 하거든요. 폐쇄를 하면 더 이상 정화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인 경우에 대개 조사를 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납부하는 데가 있고 납부가 정리가 된 데가 있고 아파트의 요금 산출계획이 딱 있죠? 아파트 전체 관리비 속에 뭐 얼마, 뭐 얼마 쫙 안 나옵니까? 전체 세대별 나누기 거기 보면 된 데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가 공사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디 준공되었는지 다 모르잖아요. 약 한 40% 되었는데 이것이 남구 다 되었다, 해운대 다 되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해운대 안에도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공사가 끝이 나면 어느 구역에는 어떻게 되나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러한 직관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어 주면서 요금인상이란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어쨌든 직관로가 다 이렇게 되고 이러한 시설들이 되어 주니까 부담에 대해서 크게 안 느끼는데 이것 공공요금이란 말이지요.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반응이 있다, 그게 얼마가 되든. 지금 말씀하실 때 얼마 천몇백원이라 하지만 그것이 물 쓰는 양에 따라서는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 크고 그 다음에 업소인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도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시민들에게 와 닿고 이제 그런 관로공사가 딱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수로 인한 오폐수 문제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없어진다, 이런 것이 좀 되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이익이 오는 것도 좀 알려주고 시민들에게, 올리는 것도 이렇게 해서 관로공사를 지속적으로 30년까지 다 완료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하수도비로는 많이 메우기 힘드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같이 가줘야 되지요. 와 닿는 소통이 좀 되어야 되는데 하수구는 지하에 있어서 그런가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잘못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한번 체킹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그 다음에 조사해서 현재 기 집행되어 있는 지역에 그러한 것들이 이중부과가 된다 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저희들이 부과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닙니다. 상수도 요금에 같이 부과를 하는데…
혹시 이제 직유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정화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좀 더 잘 했으면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잘 몰라서 내부적으로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홍보가 안 된 것이지요. 홍보가 안 된 것이고 잘 모르는 것은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가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것 일일이 미리 이야기해서 “이제부터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하수도에서 맞춰줘야 된다,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다.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요율은 어떻든 간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올려야 된다, 물가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요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 주면 좋겠다하고 건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