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이종원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2일부 부산시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철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고정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철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행정자치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이종원 자치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국 간부 여러분, 직원 여러분! 여름 동안 수고하셨고 하반기에도 더 열정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공정률로 봐서 주로 상반기는 하반기보다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 지금 있는 것은 거의 공정률이 100%라든가 90%라든가 그런 데 맞추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집행상황을 그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 송순임 위원

여기 물가상승분이라고 벡스코 시설확충에 있는데 물가상승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지 좀…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정부, 우리 일반 시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다년간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계약할 때 그 비용이 그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일정한 비율을 해마다 에스컬레이트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 정부에서 조달청, 품목조정별, 각 품목별로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100분의 3 이상?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올해 물가상승 적용이 어떻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지금 지난달에는 5% 이상, 지난해 동기대비 5% 이상, 올해 전체를 한번 볼 때 한 4%대는 확실히 성장될, 인상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내년에 더 좀 반영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현재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는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체감이 가장 많이 느끼는 10개 품목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부산이 좀 떨어지는, 낮은 편이고요.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체감이 많이 되는 10개 품목에 대한 이야기고 전체를 할 때는 좀 비슷합니다. 전체 품목 할 때는.

○ 송순임 위원

건축경기 쪽에도 더 많이 적용이, 그것도 비슷비슷하게 적용이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맷길 조성, 업무보고서 3쪽인데요. 우리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 조사에 보면 부산의 경관매력도가 세계 50위 중에서 중요도시 가운데 42위에 머물렀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경쟁력은 몇 위인지 아세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도시경쟁력…

○ 송순임 위원

예.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도시경쟁력을 제가 한번 파악을…

○ 송순임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도시경쟁력은 25위입니다. 정말 경관매력도와 도시경쟁력과의 관계를 볼 때에 부산이 참 매력, 우리는 굉장히 부산이 좋고, 매력 있고, 살기 좋고, 제일 살기 좋은 게 기후가 여름에 가장 시원하고 겨울에 가장 따듯한 이런 도시가 없어요, 맨날 일기예보 보면. 또 겨울 되면 눈 안 온다 안 온다 하지만 안 오면서 가끔씩 와서 정말 이렇게 보기 좋게 하고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타 시․도보다 불편을 겪거나 사회적 비용이 들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참 좋은 그런 것을 갖고 있음에도 경관매력도라든가 도시의 이런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국가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도시의 브랜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부산이 나타내는 브랜드가 뭘까 할 때에 참 많이 해안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수로 많이 나타내니까요. 이런 지수를 보고 통계를 보고 우리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갈맷길 조성이라는 이 길, 모든 것은 길로 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길 그러면 길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야 길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그 좋은 길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 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정말 기대도 많이 되고 이러는데 2차 중간보고회에 있었죠, 9월에?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이제 할거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9월달에 지금 할 것입니다.

○ 송순임 위원

7월에 1차 중간보고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방금 내나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갈맷길에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그 중에 핵심 되는 게 어떤 연결, 갈맷길 어떤 연결성을 제고하는 문제, 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문제, 제반적인 어떤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임 위원

9월에 2차 중간보고회도, 어쨌든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등산로라든가 많이 정비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 좋은 길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용역에 따라서 우리 부산이 진짜 어디입니까? 제주도 올레길이라든가 지리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길처럼 갈맷길이 전국에서도 사랑받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보통 보면 사례를, 외국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외국 사례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맞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벡스코 확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벡스코 우리 지금 컨벤션 관련해서 보통 운영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 가동률이 어디가 손익분기점이 되죠? 가동률이 몇 퍼센트가 되었을 때에?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가동률이, 가동률을 손익분기점으로 한 자료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60～70%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벡스코가 전시부분은 흑자고 컨벤션부분이 약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60% 정도 가동률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 5억 정도 벡스코에, 현재 상황에서 5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래 이제 가동률은 보통 40에서 45%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높게 잡으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대부분 좀 적자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다 대부분, 저희들하고 코엑스 두 군데만 흑자고 다른 데 다 적자입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덤핑을 한다든가 대관료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나타냅니다. 이게 무역협회 관계자들이 말을 해요. 컨벤션 그쪽에 이렇게 덤핑현상이라는 것이 참 질도 떨어지고 그렇다. 어쨌든 우리가 컨벤션사업에 대해서는 초기고 또 이러다가 보니까 전문가 양성에, 전문가가 잘 없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이 부분 양성에 대한 저희들이 인력양성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컨벤션 양성 인력프로그램을 정부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인력양성이 60명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민․관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서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참 중요합니다. 어떤 대기업도 보면 기획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후계자도 기획실에 먼저 근무하고 오너로 가는데 어쨌든 그런 전문가들 양성하는데 또 우리 관이 또 이렇게 민과 같이 협조를 해서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관련 업계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컨벤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에서 어떤 저기를 많이 지원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시설을 놀린다든가 그래서 또 나오는 덤핑이라든가 전문가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만큼은 또 좀 더 차별화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있나요? 운영실태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행사하면 항상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을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벡스코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협력적인 관계는 마케팅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예산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공동대응을 하죠. 공동대응을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가서 우리 시의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대응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같이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또 대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유치에 대한 상호간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시에는 일정한 어떤 재정적인, 행정적인 부담을 하겠다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담을 해서 또 그렇게 대응하는, 상당히 역학관계가 많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봐지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송순임 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2벡스코든 또 이렇게 시설확충에만 너무 전력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시설활용에 대해서 또 지난번 같이 엇박자 나는 그런 것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감면 같은 거라든가 이런 지원책이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뭐요?

○ 송순임 위원

컨벤션, 벡스코 같은 것 감면 조례, 아니 관련 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세금 관련 감면은 없고, 지금 기본적으로 감면은 안 되고 대신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 당사자, 실제 감면이 안 되니까 시가 그 행사 주체한테 돈을 지원해서 그 대관하는데 대한 비용을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형식으로, 거기에 감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벡스코 운영에 문제가 되니까 벡스코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고 우리가 꼭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어떤 국제회의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대관에 대한 비용을 분담을, 부담을 좀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이런 총회도 개최하고 이런 데 지금 이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 효과 이런 것을 보면 부산의 위상제고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데 잘, 이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계획에 있어서 예산집행계획이 여기 지금 크게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집행이 지금…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세분화 안 되어 있는데 5억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5억, 5억이 되어 있는데 대략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우리가 당초에 유치할 때 5억을 하겠다는 그런 그게 있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시장님께서 그 주요인사에 대한 환영만찬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홍보, 부산홍보관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부산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어떤 부스로 설치 운영경비, 그 다음에 각종 자원봉사, 그 다음에 부산투어,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핵심인사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투어시켜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 차량임차, 또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 이게 돈이 행사 주최자한테 우리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돈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산집행계획을 세우고 외통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알차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이 돈이 떨어져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이 행사도 성공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일단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총회의 효율,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면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1일, 그러니까 11월 29일부터 12월 1일이잖아요, 그죠?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지금은 거의 계획이 수립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대략이니까 어쨌든 총회 잘 예산대로 집행해서 배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이제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며칠 있으면 또 추석입니다. 잠시,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1페이지에 보면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집행률을 보니까 총 90.1% 이렇게 보이는데 1/4분기와 2/4분기 집중적으로 예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이 집행은 시기별로 어떤 직원한테 딱 나누어서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직원들이 자기가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 또 어떤 책을 산다든지 자기의 운동에, 스포츠에 따른 각종 기구를 산다든지 집행에 따른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전체적인 분기별로 계획은 잡아 놓았지만 직원들은 딱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규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은 좀 나누어서 1년 쓰면 좋기는 한데 돈이라는 게 쓰다 보면 물건이 한목에 좀 들어가야 될 돈도 있고 하니까 좀 초반전에 많이 집행되는 사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복지포인트를 연말까지 다 소진했을 때, 했을 때 미처 소진하지 못한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거의 없습니다.

○ 신숙희 위원

없어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완전히 100%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고 1/4분기와 2/4분기에 복지포인트 집행이 3분의 2가 이루어졌거든요. 매년 이러한 추세로 갑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예,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바빠 가지고 못 쓰고 이런 소지가 많으니까 주로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벡스코에 대해서 3번에 보면 벡스코 시설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월 8일 현재 43% 공정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93.3%네요? 그런데 공정률과 예산집행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선지급 후공사를 해서 그래요?

○ 행정자치국장 이종원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재배정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실제 그 업체에 넘어가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우리는 배정을 빨리 하고 실제 업체한테 또 전달되는 것은 텀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예산조기집행을 하면서 좀 문제점으로도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업체한테 돈이 가야 되는 것하고 실제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가 있다가 보니까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