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8월 31일 (수)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내일 9월 1일에는 건축정책관 소관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한 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9월 5일에는 창조도시본부 소관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9월 6일에는 도시공사 소관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미음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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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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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교통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교통국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산국제공항기획단 단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강호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 단장은 지난 7월 임시회 당시에는 정부에 긴급한 출장이 있어서 당시에 소개를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지난 상반기 동안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지적을 받아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사업추진경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교통국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영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일날 10시에 개통식을 한다는데 승객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가 되었을까요?
그동안 저희 4호선 무인운전을 한 후에 발생한 사고 때문에 역시 무인운전으로 되는 김해 경전철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대단히 안전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하철 4호선 개통이후에 저희들 하도 마 지역적으로 혼이 나가지고 김해 경전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문제를 단도리를 엄청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온 시험운전 운행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총 32건의 운행중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공식 시운전기간 동안에 32건이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개통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험운전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 32건은 모두 조치가 되어 가지고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건 다 모두 종류가 달랐고 그 32건과 똑같은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6월 4일까지 했는데 5월 20일 이후부터는 운행중단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소소한 잔고장 같은 것은, 시스템 고장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열차가 서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호선의 경우도 제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36건 정도 시운전 기간에 운행중단 사고가 있었는데 개통하고 나서 14건 운행중단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한 그 기간을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안정화 기간이라 해가지고 9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해 경전철도 저희들이 개통 이후에 그런 중단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장담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움직이다 보면은 그런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대로 저희들이 단도리를 해서, 약 한 100일 동안에 저희들이 안정화 기간을 또 가질 겁니다, 사람을 태워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안정화가 확실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소음 해결을 위해서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또 했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여기 4호선 보면 차량 탈선이라든지 폭설관계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더 이상 안 해도 될까요?
김해 경전철의 경우는 폭설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위에 전기선하고 열차를 연결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전기선에 폭설이 와 눈이 쌓였을 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히팅 전기선이 열을 내도록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거를 보완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고, 탈선문제는 우리 부산에 4호선하고 김해 경전철은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4호선은 그냥 노면을 달리게 되어 있고, 고무바퀴로 된 열차가 달리게 되어 있고 이런 궤도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궤도가 탈선 안 되도록 만약 이게 넘어지면 이러면 양쪽에 붙들어주는 그런 콘크리트 벽이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선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소음문제는 특히 김해지역에 김해시청 인근 그쪽으로 아파트가 좀 있는데 그 아파트 쪽에 지나가는 열차의 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현재 BGL에서,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그동안에 총 네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설계상 거기는 소음벽을 하중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호벽면에, 열차가 지나가는 벽면에 흡음제를 설치하고 또 소위 말하는 소음저감 설비라는 레일을 갖다가 코팅을 합니다. 그냥 쇠로 된 그 위에다가 아주 비닐 같은 걸 코팅을 해가지고 소리를 줄이는, 아마 그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니까 60㏈이 법정 소음한도인데 약 51 정도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양호하다 싶은데 그 발표가 나고 저희들이 개통식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그 이후에 김해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개통하는 데는 애로가 없다 싶은데 개통하고 난 뒤에도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작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도시철도 4호선에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직원이 사복을 입고 근무를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이쪽에는, 김해 경전철 쪽에서는 비상운영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해경전철주식회사에서 지하철 4호선을 벤치마킹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4호선의 어떤 그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김해 경전철은 시행착오를 좀 하지 않고 4호선에서 도움 받을 점 이런 것은 바로 도움 받도록 하고 또 4호선의 어떤 그런 미비했던 점은 다시는 김해 경전철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5명의 안전요원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전부 22편의 열차가 운행을 왔다갔다하게 되는데 그 1편에 1명씩을 태우고 역마다 또 안전요원 1명씩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다보니까 교차 순환근무를 하기 위해서 총 65명의 안전요원을 이미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그 요원들은 지하철 4호선 가서도 이미 여러 차례 현장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시운전하는 기간 동안에도 탑승을 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 상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4호선의 경험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있었다는 사실 이게 경전철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하철 4호선 관계 때문에 부산시민 전체가 아직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철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위원님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유럽에 열차가 최초에 도입된 1700년도에 열차 속도가 시속 한 4㎞밖에 안 됐는데, 그걸 철로를 깔아주고 열차가 운행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 이런 것은 말로 표현 못 했다는 제가 기사를 한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무인전철도 그런 것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사람들의 지혜나 기술이 지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지 두려워해야 될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너무 잦기 때문에 불안해한다? 그러면 지금은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100% 안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100% 안전.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개통과 동시에 바로 지금 적자가 예상되죠?
당초 1일 17만명 탈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피맥이라든지 또는 감사원 감사결과 한 30% 정도,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게 100이었다면, 100명 탄다고 했으면 한 30명 정도 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저희 시에서는 약 한 400억.
연간 400억?
예, 김해시는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승차율이 한 40%, 50%로 높아지면 줄어들고 그게 떨어지면 또 구비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운영의 어떤 대책은 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우선은 초기 한 수년 간은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고 그 다음에 김해 경전철 여기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저희들은 특히 부산지역에, 부산권역 내에 있는 역에 승객들이 많이 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예를 들면 삼락강변공원을 지나가기 때문에 르네시떼역에서 내려서 삼락강변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거기서 거의 매주 젊은이들이 락페스티벌을 벌이거나 이러면, 하고, 그 다음에 청춘남녀들의 테이트 장소로 이름나면 아마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등등으로 해서 하고, 김해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차원에서도 승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고, 이 국비 지원은 아시다시피 김해시 김정권 의원께서 이미 2009년도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지금 의원발의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꼭 관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재정사정이 부산보다 훨씬 약한데도 우리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사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새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합운영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합운영.
조합은 일단 연말까지는 운영을 합니다. 하고, 연말까지 상태를 봐가면서 계속 마무리해야 될 업무가 있는지 등등의 판단이 되면 최대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영하고 아니면 연말까지 판단해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은 없다, 그죠?
예.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 여름은 별로 크게 덥지를 안 해 가지고.
15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구축, 이게 돈이 한 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에만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해서 교통…
위원님,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만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주차 해소라든지 교통량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은 그런 차원보다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그 인센티브가 보다 확실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아니, 그것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도 나름대로는 차를 도로로 끌고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영주차장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요일에 차를 안 끌고 나오느냐? 거의 저는 100% 다 끌고, 볼일 있으면 끌고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에 안 대고 다른 데 대는 거죠. 사설주차장에 댄다든지 노상에 댄다든지. 저는 그래 보거든요.
아, 자기 해당되는 요일날?
예, 그렇죠. 실제로 그럴 때는 운행을 안 하고 집에 대놓는다든지 주차장에 대놓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볼일 있으면 그냥 평상시대로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도로에 나오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저는 이것 또 안 할 수도 없는 고육지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사설주차장에도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사설주차장이 그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 요일에는 차를 안 대니까. 그러면 그 사설주차장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만 이런 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끌고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사설주차장까지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일제 시행이 아직도 초기단계고 공영주차장 문제도 자동정산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까지도 위원님 제안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자가 많이 나죠? 지하철이 적자가 많이 나죠?
적자는 개통해 봐야 아는데, 예.
물론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요. 지금 KTX라든지 지하철 이런 차량들은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많이 국산화도 되고 있고…
지금 국산화가 많이 되어 가는 추세죠? 지하철도 그렇고.
예.
KTX도 산천 같은 거는 우리 국내 제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철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지하철도 보면 사업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것도 다른 해외에 기술력을 수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동차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하철 시스템 전체…
아니, 지하철이든 여하튼 관계되는 교통수단들 있잖아요.
아, 예.
지하철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이런 노화우도 쌓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후발주자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런 기술력이 없다 말이죠.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승객에 대해서 요금 해 가지고 적자가 나니 우짜니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기술력을 수출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금 수입을 올리는 방법 이런 거는 혹시 생각할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한 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거꾸로 서울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소위 말하는 PM, 뭡니까, 건설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벌써.
국내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해외 수출도 좀 하시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컨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이런 나라에 저희 부산교통공사의 기술노하우나 건설노하우를 가지고 그쪽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거는 없지요?
없지만 제가 그걸 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 국내, 또 부산 한정해 가지고 여기서 수입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고민보다는 우리 부산시민들한테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에, 자원에 대해서는 해외라든지…
예, 그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출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런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그걸 좀 빨리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보겠습니다.
저희들 사하구 같은 경우에 국장님이 전반기 때 한 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남구, 사하구 해 가지고 올해 내로 준공을 완료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하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 이게 작년 2010년 9월달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핑계로 해서 이미 85% 이상 공정을 마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예산을 또 투입하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현장방문을 두 군데 하셨는데요. 완공되어 있는 신평역 앞에 실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계단지도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가보셨지만 상당히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막상 그래가 자전거도로를 지금 시행하고 85% 정도 공정을 완공한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업주들, 기업체, 사업자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 대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누가 사용할 것인가? 과연 근로자들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럼 소유 안 했을 때 그러면 구입을 할 때 구입은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구입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무조건 만들어만 놓고 다음에 “이것 만들어 놨으니 느그들 사용해라.” 이런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고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현장 갔을 때 그 고민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도 같이 공감을 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계속하느냐?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공직자로 볼 때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애로가 어떤 게 있든 그 현장의 여건이 어떻든 공무원들은 결국은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 중에서 저는 일단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로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하게 된 근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지금 사업을 반쯤 해놔 버렸습니다. 그럼 가다가 아니 가면 처음부터 시작 못 하니만 못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어찌 됐거나 신평역이라는 그런 대중교통시설하고 그 다음에 기계공단이라는 그 지역까지 자전거도로를 깔아서 연결해 볼만한 지역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부산에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그런 지역에 사업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성공되면 다른 데도 할 수 있고 이런 시범케이스사업인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매를 맞을지언정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하구의 의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사하구청의 의지가. 그래서 구청장이나 담당국장, 과장들이 정말로 한 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제가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책임은 교통국장이 지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무모한 선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실패하는 선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단 하면서 해결하는 데 제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금방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 조건, 사업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금 이유치고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가다가 아니 가면 시작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하다가 이게 잘못되었다 싶으면 안 해야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국장님 개인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민들,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평역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 한 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신평역 앞에 있는 그 자전거도로마저도, 지금 그것 한 2～3년 되었단 말이죠. 제가 한 서너 시간 서가 있어도 1대도 거의 안 지나갑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대도 거의 안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 연결을 말씀하시는데 신평 거기서 점차적으로 연결을 쭉쭉쭉쭉 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없다 말이죠. 없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강변도로로 연결되어 갖고 강변도로로 해서 기계단지로 들어가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계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 근로자들 출퇴근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그 근로자들의 현황파악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해 봤냐 이 말이죠.
그 조사를 필요, 아, 설문조사를 한 번 했답니다.
예, 그게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근로자 수가 총 몇 명이고, 그러면 그 중에 근로자가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 몇 명이며,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보유는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하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작년 10월 8일부터 3일간 각 업체에다가 사업설명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40개, 그러니까 194개 업체입니까, 194개 중에서 140개 업체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응답률이 72.2% 나왔는데 과반수 이상 64%가 필요하다 하는 근로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에 근거해 가지고 사하구도 지금 자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질문내용이나 응답내용이 있습니까? 퍼센테이지 말고요.
그것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거기는 없지요?
예,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하구에서 했다니까 구체적인 설문내용을 자료를 좀 받아서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 사업하시는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몇 번을 만났습니다. 저보고 아예 말을 안 합디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노? 이게 기업을 살릴라고 하는 거가 죽일라고 하는 거가?”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무슨 근거를,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64%,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상세내역을 제가 봐야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하구의 의지가 강하다. 사하구청의 의지가 강하다. 저번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 많은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공청회 한 번도 없었고 설명회 한 번 없었다.” 그런데 왜 사하구청에, 아니, 구청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 앞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전거도로와 관련 없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 앞에 차 대는 걸 못 대는 일이 벌어지니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주민이 아닙니까? 거기도 어차피 장사를 해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인데 차를 못 대게 해서,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그분들도 하나의 사하구 주민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 이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열망하는 사하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풀어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극복과제이지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기 앞에 있는 상점 말고 그 뒤에 주택가에 있는 분들도 한 번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위원님!
왜냐 하면 집에 자전거 자체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8 대 2의 법칙이 행정에도 반드시 작용합니다. 8 대 2의 법칙. 그러니까 관심 있는 20%, 관심 없는 80%, 이 관심 없는 80%는 아무리 설명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일단 제외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금방…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20%는 대개 반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아무것도 못합니다. 설득하고 극복하고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면요, 공급이 또 수요를 창출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사고 운행합니다.
그럼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뜯어냅니까?
자,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성공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지역을 봅시다.
옆에 전일수 위원님 계시지만 동래에 사직동 올라가는 그 길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송월타올 맞은편에.
예, 교대 앞쪽으로, 예.
거기도 제가 갈 일이 많아 가지고 한 번씩 자주 가는데요. 거기도 사실 하루종일 서서 보면 10대 안 지나갑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는 다른 공단하고 연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래구청 부구청장 1년 하다가 왔는데 그 사업을 왜 했냐고 교통 관련 부서장을 혼을 냈습니다. 그거는 실패한 것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나 신평이나 또 다른 지역이나 지금 비슷한 형태로 간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김영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한 적이 있지만 부산의 자전거도로는 출퇴근용으로는 사실 유명무실하다. 레저용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맞겠다 하는 방향제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계속적으로 그걸 도심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지금 보십시오. 신문에도 났지만 해운대 거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뽑혀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지어 300대 관리해 가지고 3억 우리가 운영비로까지 책정을 해가 줬지만 150대가 거의 사용불가고 150대를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더 열악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그런데도 지금 자신을 하고 무조건 해 보겠다고 돈을 갖다가 1～2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했다는 게…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였고 선택을 한 이상은 성공시키도록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죄송합니다마는 표현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관심 없는 80%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 “제외시키고 해야 됩니다.” 시의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설사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도 그거는 마음속의 생각이지 그걸 어떻게 의회에서 그런 말을 뱉습니까? 이것 대단히 문제 있는 사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던 중에…
아니, 아무리 설명이 있어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로 앉아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 대 8의 법칙이 작용한다.”까지 좋습니다. 아니, “80%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그런 말씀 들어서 대단히 지금 화가 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내가 동래구 부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을 왜 하냐고 굉장히 질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정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는데 단기적 목표가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에 따라서 사업은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효과가 그것하지만 기본적 사회인프라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못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의 자전거도로는 어떤 쓰임으로 쓰이고 있느냐? 사실은 출퇴근용이나 교통수단으로서 쓰이기보다는 레저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럼 어디냐? 온천천이고 강서고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온천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거점간의 연결 아니냐? 그러면 사직운동장과 온천천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사직운동장에 야구만 하면 그렇게 그 동네가 북새통인데 향후에 이것들을 연결시켜 보자. 그로 인한 자전거 인구의 활용이나 다른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도 있지 않느냐 라는 나름대로의 정책적 중․장기적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 사업을 왜 하느냐?” 담당국장님께서 “내가 되게 그 책임자들한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지나간 결과는 내가 했던 안 했던 간에 그거는 나는 존중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 다 이야기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신공항 문제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저도 질문하고,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RFID 아까 전에 시스템 확충 말씀하셨는데요. 승용차요일제 참가 얼마나 됩니까?
참가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참가데이터가 안 있겠습니까?
8월 말…
작년 연말에 얼마고 올 상반기에 얼마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진척상황을.
2010년 말이 10%.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참가인원이.
5만 6,000대입니다. 대상차량이 총 56만대쯤 되니까 5만 6,000대고, 8월 말까지 실시간 집계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13% 해 가지고 8개월 동안 한 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7만 3,500대.
이게 스타트가 언제였죠?
예?
제일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제였죠?
시작이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하자.’ 그래 해서 캠페인도 하고 동사무소니 완전히 우리 행정의 말단조직까지 이것들을 전사적으로 뛰어서 만든 게 10%란 말입니다. 그 후에 3%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13%가 증가되는데,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혼선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또요?
두 번째가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자동차보험료.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보험료가 어느 어느 회사가 여기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까?
메리츠화재하고, 이게 지금 전 회사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가 대표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동차세가 10% 감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몇 번 위반하면 전부다 다시 이익이 환수됩니까?
4회입니다, 4회.
그러니까 허용되는 횟수가 4회까지는 봐주는데 5회가 되면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가…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행한 것 중에서 5회 이상 적발이 되어서 주었던 인센티브가 환수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직원을 보며)된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정산을 안 해 보셨겠죠. 그죠? 집계를 해 보면 연말에…
3회는 있는데 아직까지 아마 이게 집계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국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우리가 ITS 이후에 RFID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사설주차장에도 이것 하자라고, 시스템 구축하자 라는 이야기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용하고 있는 차량은 10%고 6개월 동안 늘은 거는 3%고 거기다가 지금 화재보험 하지만 메리츠화재 하나고, 그 외 그럼 보험 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래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만큼의 이익을 줄 테니까 느그가 좀 불편하지만 참여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만으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이전에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요일제, 무지개 뭐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지만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성공을 해야 된다면 이전에 우리가 실패한 경험들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것 또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되지 않겠습니까? RFID방식, 아, RFID란다, 요일제 수용방식 이것 말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의 확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저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하다가 위반하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약속도 하나 못 지켰다 싶을까 봐서 사실은 실천할 능력이 좀 두려워서 참여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딱 하고 말아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위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그 몇 프로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의 막대한 예산 생각해 보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정책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과연 효율적이냐? 한번 이게 과제를 갖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일에는 명분과 실리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명분이 더 우선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리 면에서 보면은 이 사업이 그렇게 실리가 높지 않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으로 볼 때는 상당한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실리보다는 명분이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더 제가 고민해 가지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수요관리정책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지 않습니까? 없애자 없애자 소리가 아니고 투입되는 예산 양이 적지 않다. 그런데 시행해서 몇 개월 동안 10%고 그 이후 6개월 동안 3%밖에 진척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 하지만 그 인센티브도 그렇게 따져보면 썩 메리트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들에서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노력을 해서 참여인원을 확대시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사업시기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조금 지나가버리면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왜? 앞에 선례상.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자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41쪽, 42쪽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적지는 어떻게 발굴합니까?
교통사고위험도로…
사업대상지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우리 과장 답변을 좀…
예. 예.
실무적인 거라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예.
예.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재발을 막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발지역입니까?
예.
그 다발지역은 그럼 각 구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예.
각 구청에서 그러면 사업적지에 대해서…
예.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교통사고위험도로 이것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저는 우리 교통국, 경찰청, 택시조합, 버스조합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례화 시켰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특히 택시회사 같은 경우 늘 사고 나는 데가 정해져 있을 거라 말이죠. 제가 뭡니까? 교통사고 많이 나는 걸 제가 여기에 보여주기도 했는데 제가 택시조합하고 사실은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자료들을 받기도 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거는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구조적 결함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택시조합, 버스조합,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건 정기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또 도로 구조상에 위험요소가 있는 데를 저희가 구․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사업지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효과가 많은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해운대구에 수영로교회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가각이 심해서 저희가 다시 또 설계를 해가지고 위험도 구조를 개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이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뭐 TV뉴스나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교통공사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교통국에 그걸 하시니까요. 우리 차량수명을 연장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연장시킨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이익이 이만큼 된다고 굉장히 저희들도 보고를 들었고 아, 그럴 수 있으면 우리 사회 전체에 사회적인 이익이 크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한 부분들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의 매뉴얼 또한 사실은 이런 일들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뭐 대피하고 있는 중에서 반대 측에서 열차는 들어오고 이런 사항들이 생겼다 말이죠. 그래서 뭐 지나간 걸 지금 저희들이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이번을 그거해서 아마 우리 차량 연장된 부분들 그에 따른 내부적 문제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 검수에 있어서 노조에서 지적한 건 2일에서는 3일로 늘어났다 등등의 문제, 사실은 그게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장된 부분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아주 좀 관심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영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 업무를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면서 어려움이 많죠?
예.
저번에 8월 26일날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 간에 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죠?
예.
그때 국장님 토론자로 참석하셨죠?
우리 과장이…
제가 갔습니다.
아,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그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공청회라는 게 법적절차상 꼭 이행해야 될 사항이죠?
지금 법정절차라기보다는 계획수립지침상에…
지침상에,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 가야 될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령 법정, 없다 하더라도 그건 거쳐야 됩니다. 주민 의견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날 그 공청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실감나게 말씀 못하겠다면 과장님이 대신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상화냐, 지하화냐 그게 핵심인데 주민들께서 지하화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 주민들의 주장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 이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그 주장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경우에는 조금 과격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하화로 하게 되면 약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고 그 전체 사업비가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공청회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물었는데, 공청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정책적으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시키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서 그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봅니까? 공청회 목적에 맞게 지금 이 절차 이행과정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이 제대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안 됐습니다. 예. 주민들의 그 반발 때문에 진행을 못했죠.
하다가 중단되었죠?
예.
제가 생각하기는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그만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수렴해야 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날 그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보셨는데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어떻게 수렴해 나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직접 오보근 위원님도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분위기는 잘 아실 거고예.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라는 어떤 그 절차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상과 하단 간의 지하철이 사상역 구민과 사하구민들의 어떤 절차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은 하지를 않고 부산시민의 대표적인 공청회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 노선을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공청회의 어떤 의미를 같이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그걸 이렇게 주민여론을 위원님 말씀대로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재원이나 또 국가에 어떻게 우리가 협조 구하는 능력의 어떤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시켜 드리도록 노력하는 게 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공청회라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전부 다가 이건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통상적으로 공청회가 의례적인 관례로 이렇게 치부된다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의견을 이야기하러 왔다 말이죠. 토론자 전부 다가, 지정 토론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안을 확정해 놔 놓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맞춰가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날 분명히 그 토론자나 지정 토론자가 정말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되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게 될 그런 사업 같으면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제가 그 토론자로 앉아있어 봤지만 이거는 숫제 안을 딱 확정해 놔 놓고 안 그래도 주민들이 그걸 의구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오히려 열만 더 돋궈서 결국은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이 말이죠. 주민들의 의견 한마디도 못 듣고 토론자 이야기하다가 중단되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런 공청회를 처음 봤어요. 주민들이 아무리 과격하다 하더라도 그때 지정 토론자가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 그 토론자로 앉아있으면서도 안을 몇안, 몇안, 몇안 이래 놔 놓고 그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설명을 하고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더 설득해 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꼭 사하, 하단 간 부산시민 간에 전체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공청회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날 앉아있으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래 제가 생각하기는 그 공청회는 사실은 진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마디도 못 듣고 중간에 중단되었어요.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물었어요. 이 공청회를 앞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교통공사에 내가 묻겠지만 그 교통공사에 적어도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국장께 내가 묻는 겁니다. 분명히 그 분위기를 알았을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언론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통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시민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지역 주민간의 주민의 요구사항이라, 최소.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그걸 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공청회가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데 간략하게 그 공청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는 여기 실무부서인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처지만, 시행을 해나가겠지만 교통국장께서 충분하게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 교통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이 기회에 여기서 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궁동 지역에 지상화 구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왜 지상화를 그렇게 반대하는지 저는 그걸 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주민 입장에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화를 해가 풀어야 될 문제지 사업성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즉 그 주민들께서 지하철이 땅 위로 올라와서 가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왜 안 된다 하는지, 그러면 자, 지하철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 고민을 풀어주는 쪽으로 저희들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라는 그런 틀에 박힌 형식보다는 1대 1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 동별로 대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 지역 주민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방향대로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고 또 이해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제대로 진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탕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에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의 바탕위에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그 내용을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육교를 부산시 경관이나 여러 가지 미관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도시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육교를 철거할 거를 거의 다 철거하고 또 보존할 건 보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육교를 이래 선정해 가는 과정에서 이건 철거해야 되겠다는데 주민이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라는 찬반이 이렇게 분분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면 구덕터널을 딱 지나면 대신동에서 내려오는 그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 있는 3,000세대의 입주민들 아파트에, 3,000세대 입주민들은 지금 나오면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구덕터널 위를 회차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만약에 대신동에서 넘어오는 차는 저 밑에 학장 세원로터리까지, 그 입구까지 내려와서 소방서 앞에서 회차해 가지고 아파트3,000세대 아파트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육교를 설치를, 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철거대상이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가 구덕터널 지나자 말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학교가 있거든요. 학생들 안전에 위험하고 보행자에게 위험하다.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위험하다 라고 해서 일부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위험만, 상존하니까 그런데 위험만 만약에 제거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도시 미관도 살리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요. 거 뭐 회차하고 돌아가고 시간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찬반 이렇게 해서 이게 철거냐, 그 존치하고, 만약에 존치를 하고자 한다면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 엘리베이터를 놔달라. 돈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또 꼭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1년을 끌어오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용역을 해서 이게 정말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적어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 답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주민들에게 계속 핑퐁 식으로 이렇게 주민들 간에 옳다, 철거 반대 이래 할 게 아니고, 그래 되면 또 주민들 간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어떤 사안이 있는 부산시 전체 이것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한번 아, 그래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시역 전체 육교를 대상으로…
시 전체 하기는 뭐하지만 철거대상이 그냥 철거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철거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게 하지 말고 용역을 한번 해서 교통안전에 어떤 보장장치가 있다 라고 하면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우선 고려하면서 좋은 해결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동서고가도로에 전광판 있죠?
예. 예.
처음에는…
신호등 가지고…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막았어요.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몇 달 동안을 신문에 거기 막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는 판단이 섰죠? 지금 현재 막는 것하고, 지금 일부 이게 전광판을 설치해 보니 교통소통이 어때요?
아직까지 전광판 설치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완료 안 됐죠? 일부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진양 쪽에는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저쪽에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학장쪽 저쪽에?
그렇습니다. 크게 해가지고 차 안에서 탁 보이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거기를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양 쪽에만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완공이 된, 그쪽 쪽에도 차량이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고 적어도 운전자가 판단해서 그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 해야 완공이 되네요?
예.
예. 그걸 필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전거도로 있죠? 아까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가 우리 부산시에서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관심을 유발시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락강변공원 그게 거의 95, 100만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은. 거기에도 자전거가 있어요. 대여하는 자전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접근성이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 가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괜찮은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적어도 사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사실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자연 보유대수도 늘어나고 관심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강변공원에 저녁에 가면 가서 타고 오면 보유대수도 늘어나고 관심도 고조시키고 정책도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자전거를 갖다가 안 가면 대여를 못 받고 자전거를 이용 못 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낙동로에 쭉 연결되어 오다가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가, 차라리 그런 데가 필요해요. 거기는 또 낙동강을 바라보고 이래 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중단이 딱 되어가지고 그 이상 연결이 안 되고 그걸 연결시켜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데만 지금 도심에 진짜 지금 아직까지 아무 특별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없는 데 그런 데부터 먼저 하고 그게 관심을 유발시켜서 도심 안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같은, 아까도 우리 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같은 어떤 맥락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문제에 관한 한 아까 전일수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제가 좀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좌우지간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정책방향을 그냥 쉽게 이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고난 뒤 바로 잡아야 될 기회에 잡지 않으면 한번 하고나면 그거는 다음에 다시 보정이 안 되는 겁니다. 호환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시작단계에서 잘못되었다면 빨리 변화시키고 맞춰가는 게 그게 올바른 정책의 집행과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통국장님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요즘 보면 교통공사 우리 도시철도가 사고가 좀 빈발하게 많이 나는 편이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하는 그런 언론이 자고 나면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요즘 보면은 또 지금 노사간에 갈등이 있는지 또 뭐 지금 좀 대립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노사간에 임단협이 타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저한테도 한 번 왔다 갔습니다마는 제일 핵심은 역시 임금을 자기들은 8% 올려달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4.1% 이래 가지고 아마 그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고 그 외에 임금협상 때는 임금만 딱 가지고 협상해야 되는데 임금 외의 문제를 가져와서 또 노조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는 좀 공사하고는 입장이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소리가 났습니다마는 어제부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해결되어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자꾸 사고가 빈발하는데 노사간에 뭐 이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참 마음이 무겁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시내에 보면은 거의 중심 간선도로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공사 한다고 전부 다 칸막이 시설해 놓고 공사를 공기에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의가 지연이 많이 되고 이런 실정이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좀 많습니다. 소음도 있고 그 휀스만 쳐놓고 전부 자재들을 갖다가 도로변에 길가에 이래 방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은 나름대로 불편을 호소하고 또 이래 하는데 좀 공기 안에 빨리빨리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년 반 정도 공기를 잡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공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국장님이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좀 우리 공사가 빨리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챙겨봤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좀 애로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게 되면 파야 되는데, 파고 들어가는데 비가 넘치면 큰일 나니까 그걸 양쪽으로 막고 이런 과정에서 또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좀 피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택시카드 저희들 보면 수수료 저번에 인하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시행할 때는 이용자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런 기대효과도 많이 갖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카드 결제율이 12.2%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기대치에 좀 못 미치거든요. 그래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안 하는 건지, 홍보가 덜된 건지, 또 운전자들이 그걸 좀 기피하는 건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워낙 수치가 낮으니까 이걸 계속 또 해야 될 건지,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택시 타지만 솔직히 한 3,000원 정도 나오는 그걸 카드로 결제하는 건 좀 낯이 뜨겁습니다. 사실 기사들은 현금을 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에 현금이 충분히 안 든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 7,000원, 8,000원 나왔는데 5,000원밖에 안 들어있으면 그럼 또 결제 못합니다. 그래 이게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카드결제기는 100%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사 분들의 생각도 가급적이면 현금이 좋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단말기 설치한다고 전부 다 시에서 보조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단말기 설치를 우리가 엄청 빠른 시간에 했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1년만에 다 해 가지고…
비용을 전액 우리가 시에서 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50 대 50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한 5년쯤 되었고 우리는 이제 시작한지 1년 남짓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보도도 있고 해서 대납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시행한 지가 2010년도 시행을 했는데 지금 1년 반 흘렀는데 지금 우리 시행하는 게 12.2%밖에 안 된다 하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걸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설치해 놓은, 단말기 설치해 놓은 걸 갖다가 또 없애버릴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많이 또 활용하게끔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교통국장인 저부터가 카드 꺼내갖고 결제를 하기가 조금 그럴 때 많다는 사실, 결국 여건이 좀 성숙이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 성숙될 때까지 성숙되도록 노력하는 그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항 제2화물차 휴게소 건립 문제인데 처음에 감만동에 그 부지를 선정을 했다가 그 부지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용당동으로 지금 옮긴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죠?
예.
처음에 감만동 그 부지 선택을 할 때 지주하고 좀 의견 조율이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금문제에 딱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양도소득세가 땅값보다 한 3배, 4배 더 나와 버리니까…
그것도 처음에 다 그런, 뭐 개인도 아니고 주식회사 신영CY 같으면 그런 회사는 법적으로 다 그런 세무 쪽으로 관여하는 분도 계실 건데 이야기가 다 되었다가 세금 문제로 중간에 그만뒀다 하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 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좀 처음부터 이게 계산을 다 해봤으면 좋은데 아마 그런 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 가지고 임대라도 우리가 땅을 빌려서라도 안 되겠나 하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쉽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걸로 할라고 국비도 오고 시비도 오고 해갖고 40억 국․시비…
국비 20억이 와있습니다.
그래갖고 40억이, 지금 용당동에 추진하는 건 이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갖고 추진할라고 그랍니까?
그건 민간자본, 민자니까 100% 민간자본으로 하게 됩니다.
민자로 하면 민자로 하는 건 좋은데 하고난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영도 민간회사에서 하고 요금 받아서 수입으로 하고 그렇게…
그래 하게 되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민자로 하게 되면 또 그 운영하는 측에서 좀 저기 휴게소 주차비라든지 이런 걸 좀 자기들은 또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가 좀 과다책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분들이 또 휴게소에 들어가질는지, 그라고…
땅은 국유지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땅값은 그냥, 땅은 그냥 제공하기 때문에 건설, 건축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무리는 안 갈 겁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 회사 측하고도 시하고 그러면 50 대 50 이렇게 하는 겁니까, 땅을 그러면…
땅은 그냥 100% 제공입니다, 공짜로요. 국유지입니다.
무상제공하는 겁니까?
예. BPA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땅은 국유지기 때문에 무상제공하고.
하면 그래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부담이 안 되게끔 그래 요금책정을 해가지고…
위원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괜히 그 휴게소만 차려놓고 사용료가 비싸면 또 기피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죠?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나 지금 거가대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가대교도.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금년 하반기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최근 도시철도 잦은 안전사고 예방과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안전과 소음대책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 출석공무원
교 통 국 장 김효영
교 통 정 책 과 장 마창수
교 통 운 영 과 장 이동점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교 통 관 리 과 장 김상호
국제공항기획단장 박강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주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조규호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3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9-07 |
| 2 | 6 대 | 제 213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9-06 |
| 3 | 6 대 | 제 213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09-06 |
| 4 | 6 대 | 제 213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9-05 |
| 5 | 6 대 | 제 21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9-02 |
| 6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09-23 |
| 7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09-08 |
| 8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9-05 |
| 9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9-05 |
| 10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09-05 |
| 11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9-02 |
| 12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9-01 |
| 13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9-01 |
| 14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 2011-08-30 |
| 15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09-22 |
| 16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09-02 |
| 17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9-02 |
| 18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9-02 |
| 19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9-01 |
| 20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8-31 |
| 21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8-31 |
| 22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08-30 |
| 23 | 6 대 | 제 21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