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길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뵈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교육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집행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의에서 본청 기획관리국장이 시교육청의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입니다.

여름방학 때 공사들 하시느라고 각 지역청 관계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지요 대체로 봐가지고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이래서 아마 학교일정에 좀 차질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보다는 남부교육청에 지원국장님, 김명일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명일

남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김명일입니다.

○ 김정선 위원

저하고 초등학교 한두 군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었죠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명일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 김정선 위원

몇 군데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후지원이 앞으로 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대단히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확인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더 써가지고 그 때 가서 보니까 같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 노력이 되겠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명일

예, 지금도 틈나는, 때에 따라서는 틈이 안 나더라도 수시로 학교에 가 가지고 공사 진도 상황이라든지 특히, 더군다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예산의 어떠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 공사현장에 지도하고 있으며 또 학생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이것은 지금 5개 지원청이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김명일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각 지역청에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각 지역청에 지급되는 시기가 조금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명일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문제가 또 감사원 감사 관련해 어떤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재해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 독촉을 하긴 해도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시기적으로 제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명일

그런 기간 차이 나는 점은 공사를 당겨서라도 조금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아니, 공사를 반드시 당기면 안 되고 당기면 부실공사 되는 거 아닌가.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명일

아니, 인력을 동원을 조금 증대시키라고 독촉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 이 기회에 드립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때 한번 이렇게 어떤 학교들 전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닌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업체들에서 밤샘공사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이것 상당히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 공사는 제기간에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생체리듬을 좀 존중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명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이것은 해운대교육청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처음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입니다.

○ 김정선 위원

업무파악은 좀 제대로 되었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러면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담당부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담당부장이 누구지요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입니다.

○ 김정선 위원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사이버스쿨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예산액이 어떻습니까 금년하고 작년하고. 작년에는 얼마였고 금년에 얼마였어요 안 나타나 있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여기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 김정선 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순수하게 사이버스쿨에 학생들 강의하면서 강의료 지급하고 주로 강의료 아니에요 이게.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그래서 콘텐츠 개발하는 비는 줄었고 그 운영비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 김정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 운영비가 얼마 들었냐 말이지요. 콘텐츠 개발비 이런 것은 빼고.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작년 운영비가 17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비가…

○ 김정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비를 빼야 된다는 것이지요.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작년 운영비는 9억 3,000정도에서, 9억 4,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비는 9억 3,000정도 됩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양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담임, 운영담임은 늘지 않고 그 사업의 양은 작년 추경까지 포함해서는 동일합니다. 지금 운영담임…

○ 김정선 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일합니까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예, 담임수는요. 담임교사의 수.

○ 김정선 위원

아, 교사 운영수가.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예.

○ 김정선 위원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은 매년 조금씩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그래서…

○ 김정선 위원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좋다면, 효과가 만약에 사이버스쿨의 효과가 과거에 어떤 하나의 단위학교에서 연구 발표했던 그런 어떤 하나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유사한 어떤 하나의 성과가 기대된다 하면 어떤 장래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좀…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예, 재작년에 350명을 하다가 작년에 추경을 반영해 가지고 650명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까지 포함하면 예산은 동일한 인원인데 올해 또 한 1,000명 정도 늘릴 계획을 처음에 초에 하다가 작년 650명 늘리고 1년만 더 동일하게 운영해 보자, 그래서 내년 2012년 정도는 한 1,000명 정도 늘리도록 한번 계획을 해 보자…

○ 김정선 위원

아니,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명이 했어요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350명 했습니다.

○ 김정선 위원

350명 했어요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예.

○ 김정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50명이고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650명, 예. 올해도 650명.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350명 할 때 담당자가 몇 사람이었어요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연구사 혼자 했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러면 650명 할 때는 몇 명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지금도 현재 연구사 혼자 하고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러면 350명 할 때도 혼자고 650명 할 때도 혼자고 그러면 안 맞는데 그게. 업무가 지금 현재 과부하가 안 걸리겠어요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그래서 담당연구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업무과중으로…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효과를 갖다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사기가 충천해서 일하는데 로드가 안 걸려야 되거든요.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 문희자

예.

○ 김정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연구를 많이 하세요. 많이 늘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크게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원장님 인적배분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하나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용

김정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 최부야 위원

최부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료 김정선 위원님하고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연구정보원장님 한 번 더…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박임숙입니다.

○ 최부야 위원

우선 청에서 고생하시다가 정보원장으로 영전한 것 축하합니다.

앞에서 현황파악 중이라 해서 아직 현황파악이 잘 안 되었다고 보고 부장님이나 또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 최부야 위원

내나 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그 사업비가 올해 12억 1,600만원 맞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맞습니다.

○ 최부야 위원

괄호 안에 총사업비 41억 2,900만원은 그러면 이 총사업은 몇 년 동안의 사업비를…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3개년도입니다.

○ 최부야 위원

3개년도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예. 2012년까지 예상금액 포함입니다.

○ 최부야 위원

그 사업의 효과에서 교과별 무료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라고 이래 했습니다. 3년간에 무려 한 41억 2,900만원이나 투자를 한 사업이 그 결과로 기대하는 그러니까 사교육비 경감액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부산사이버스쿨점프가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 하는 효과성 분석을 1학기 중에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사교육비 경감액으로 본다면 부산학부모가 월평균 사교육비 1인당 액수를 저희가 조사한 바로 한 24만원 정도로 할 때 학부모가 인식한 절감된 사교육비가 1인당 7만 5,900원 정도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총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총액으로 환산을 할 경우에 우리 지금 학생의 숫자를 13만 265명으로 계산을 해서 곱하기 7만 5,900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98억 8,700정도의 경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최부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 사업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닙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초등 4학년부터…

○ 최부야 위원

그런데 학부모 전체 사교육비 산정할 때 전체 학부모를 다 포함시켜버리면…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전체 학부모가 아니고 우리 여기에 가입된 학생수가 한 83%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아, 그 한 83%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를 근거로 해서 절감되는 액이 그렇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 최부야 위원

그 다음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콘텐츠 탑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교육과정은 무슨 개정교육과정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저희가 지금 2007 개정교육과정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전에 쭉 있던 콘텐츠에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콘텐츠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개정교육과정입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러면 2007 개정교육과정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하고 2개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지금 콘텐츠 개발한 것은 2007 개정교육과정입니다.

○ 최부야 위원

2009 개정교육과정은 아닙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2009 개정교육과정은 콘텐츠가 원래 있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 최부야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예.

○ 최부야 위원

질 높은 학력평가문항 탑재, 동영상 위주의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분석을 해 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질이 높지 못한 학력평가문제를 탑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아니, 그런 점은 아니고요. 좀 더 질 높은 평가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DB로 구축되어 있는 평가문항이 13만 문항정도 됩니다. 그 문항이 자꾸자꾸 교육과정도 바뀌고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바뀌고 해서 2007 개정교육과정에 평가문항을 이번에 이런 필요에 의해서 1만 문항을 개발을 하고 이 평가문항의 개발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공동분담금을 내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16개 시․도에 똑같이 저희가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 부분은 대책이고요. 그러면 질 높은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보다 더 질 높은 그런 학력평가문항을 탑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예.

○ 최부야 위원

동영상 위주의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동영상 위주가 아니고 정지영상…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 플래시라든가…

○ 최부야 위원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 놨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동영상 위주의 양질의 콘텐츠…

○ 최부야 위원

그렇다면 정지영상 위주의 질이 낮은 콘텐츠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플래시라든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면 동기유발이나 흥미유발에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 최부야 위원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예.

○ 최부야 위원

질 높은 평가문항을 탑재하고 있고 동영상 위주의 양질의 콘텐츠도 개발하는데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좀 더…

○ 최부야 위원

일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임숙

예, 예.

○ 최부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역시 남부교육장님!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 최부야 위원

이 부분도 앞서 동료 김정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던 부분이어서 마침 또 본 위원도 챙겨보니까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번호 86번 양동초 외부창호 교체공사 그 부분 조금 질문합니다. 사업규모가 이중창 24실, 이중벽 24실 또 사업비가 4억 1,200만원이면 단위학교 공사로서는 그런대로 규모가 큰 공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교사를 보시면 양동초등학교 교사가 전면은 이중창, 이중벽이 되어 있는데 후면에 시내 쪽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노후화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 최부야 위원

간단하게 규모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일치하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규모가, 예, 맞습니다.

○ 최부야 위원

설명을 요할 때 설명을 해 주시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예.

○ 최부야 위원

그러면 전체 양동초의 교사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번에 24실 하는 것 말고 또 이미 교체가 되었거나 이중창이 또 이중벽이 교체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중창 공사뿐만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한 150m 정도 개교할 때부터 쌓은 담장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공사비가 1억 1,200이 포함되어서 합쳐서 4억 1,200만원입니다.

○ 최부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5, 6월이 포함되는 2/4분기에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학교 공사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아무래도 복도 창을 뜯어내고 하려면 소음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1/4분기하고 2/4분기는 준비과정을 거치고 3/4분기에 공사시공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공사비가 그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런데 5월부터 10월까지 방학기간을 빼면 5월 초반기부터는 준비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업에 방해되는 공사를 안 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0월까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상당기간 수업 중에 공사를 한다라는 그런 유추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이제 소리 나는 공사 뜯어내고 새창으로 교체하는 공사는 끝났습니다. 미장공사까지 안 부분.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공사는 뭔가 하면 외벽에 전부다 타일을 붙입니다. 그냥 시멘트에서. 그 공사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창문을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개학 이후에 공사를 해도…

○ 최부야 위원

외벽에 타일을 붙이고 그런 과정에서 모래나 시멘트를 나르고 복도가 붙어 있는데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전혀 지장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를 학교하고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로 인한 아이들의 수업방해는 안 일어나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이 아니면 방학만 가지고는 그런 큰 공사는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최부야 위원

이 문제는 수업 중에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1년, 2년 전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창호교체공사 정도 또 가벼운 전문업체가 하는 공사는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런 나쁜 관행이 계속될까요 기술직 혹시 전문가 옆에 좀 도와주십시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관계직원 설명 중) 이제 공사규모가 위원님 소규모라 되어 있는 것은 보통 방학 기간이 한 30일 길어야 35일, 40일인데 겨울방학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또 겨울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후 때문에 공사가 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소음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라든지 아이들이 수업에 방해되는 공사는 가능한한 다음 방학 때 하더라도 멈추게 합니다. 그 대신 수업에 좀 덜 지장이 가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되지만 빨리 완공하는 게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공사기간하고 공사 소요기간을 산정을 해서 수업을 하여튼 방해에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기왕에 학교공사를 수업에 방해받지 않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합니다만 나머지 100% 준공이 안 된 학교 공사가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조 부의장님!

○ 김석조 위원

사남초등학교 담당이 누구십니까 사남초등학교. 서부교육청이네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사남초등학교는 강당이 아니고 그린스쿨입니다.

○ 김석조 위원

사남초등학교 그린스쿨 및 내진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진보강은 어떻게 지금 할 예정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내진보강은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기둥부분에 철근이 나올 때까지 깨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인팅을 하는 그러한 내진보강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인 문제는 시공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자꾸 지진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내진을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데 자칫 이 사남초등학교가 건립한 지가 몇 년 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개교, 83년도 준공검사를 받았답니다.

○ 김석조 위원

83년.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김석조 위원

그러면 한 27, 8년 크게 말하면 어바웃으로 하면 한 30년 가까이 그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한 30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건물로 봐서 손을 봐야 되는 건 틀림없다 생각이 되는데 만일 우리가 내진공사 커지면 내진공사를 오히려 섣불리 해놓으면 내진이 아니라 오히려 건물 자체에 어떤 하중에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건물에 보나 천장에 슬러브 같은 이런 데라도 내진을 하려고 하면 옆이든 이 기둥 자체든 트러스(truss)면으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기준 기둥이 잘못됐을 때는 트러스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내진공사를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우리가 봐서 우려가 되는 그런 점이 있고 차라리 우리 한국에는 지진 해봤자 현재로 통계로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4, 5 이상 더 넘는 뭐 7이라든가 8 이런 경우는 아직 내 기억에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 내진공사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 공사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또 보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현재 자체의 기둥이나 슬러브나 그런데 차라리 더 보강을 하는 것이 돈도 좀 적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실용적으로 좋은 건물이 안 되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현재 이거 하는데 교실을 한 몇 개를 손볼 예정에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교실 몇 개 전체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에 그걸 하는데 사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기둥 보 부분에 보완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김석조 위원

그 5개는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지반조성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안전검사 내지는 자문을 받아서 5곳을 지정을 해서 공사를 실시합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러면 안전도 측정을 해봤다 이 말이네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안전도 측정검사는 다 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게 한 몇 등급 나왔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등급은 2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 김석조 위원

아, 건물 2등급 같으면 상당히 우수한 건물인데요, 보통 한 30년 되면 건물 등급이 2등급 나오는 건물은 정말로 극히 드문 어떤 그런 건물인데 안전도 검사에 2급 나온 자료가 있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김석조 위원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러면 총 기둥 5개를 보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나머지는 그린스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지금 그린스쿨 이건 용도를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손을 댈 예정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지금 그린스쿨은 2009년도에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위원, 외부위원, 그 당시에 교육위원님들까지 포함이 된 그러한 심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학교를 선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선은 5개의 보를 손을 댄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신청된 학교에 대해서 안전검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한 5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개 보를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계획서를 낸 것에 심사했던 그러한 계획서에 충실히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러면 그린스쿨 하는 이것은 학교 전체를 뭉텅 거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5개 기둥 손보는 거기에.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그것은 내진입니다, 내진설계고.

○ 김석조 위원

내진은 그대로 하고, 그 5개에 해당되는 교실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그래 손을 더 본다, 이 말이네요, 그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래가 그린스쿨이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그 부분도 건축이 있고 토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설비부분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건축 같으면 이중천장교체, 외벽보수공사, 친환경페인트공사 원래 학교에서 계획서를 냈던 거기에 충실해서…

○ 김석조 위원

기둥 5개라 하면 한 교실에도 크게 말하면 교실이 크게 말하면 한 4개 될 수 있거든요. 한 교실에 4개 될 수도 있고, 교실에 하나씩 기둥에 1학년 3반 교실에 왼쪽 기둥, 또 2학년 몇 반에 옆에 남쪽 기둥,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교실에 기둥 4개가 다 안 좋다 이래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남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그게 특히 밑에 지반부분을 많이 봅니다. 지반부분을 많이 보는데 사남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암반위에 거기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한 5개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 5개는 하여튼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암반이 주로 되어 있고 암반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기둥보가 밑에가 지반이 약하니까 보강을 더 해 가지고 내진공사를 한다, 그 말이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김석조 위원

그러면 문현초등학교는 우리 남부에.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남부교육청 관내에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우선 바닥보다도 개포초등학교에도 그린스쿨이 있고 내진보강 그게 있는데 여기는 방금 상암초등학교에는 기둥을 암반 없는 그러한 기초가 잘못된 그런 기초를 찾아서 5개를 찾아서 거기에 보강공사를 했다 이러는데 개포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내진설계가 상당히 금년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설계심사위원회를 열 때는 저희들은 학교 전체적인 건축면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좀 큰 학교입니다. 개포초등학교는.

○ 김석조 위원

개포는 큰 학교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예. 개금동에 있는데, 처음에 6개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설계를 착수하려고 처음에 입찰을 하고 설계심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설계심의위원회가 전문교수단도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직접 안전검사도 검사, 그 다음에 건축구조 이런 걸 전부다 종합해서 처음에 11개를 교수들이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11개 정도는 세워야 되겠다, 안전하려면.

그런데 아, 16개입니다. 죄송합니다.

11개가 아니고 16개, 6개에서 10개를 더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더 10개를 늘리는데 따라서 예산문제도 있고 또 더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 더 설계심의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6개는 너무 숫자로 봤을 때 많다, 또 예산문제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3차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관계직원 설명 중), 제가 말씀대로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에서 16개를 처음에 심의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더 정확한 연구검토 결과는 2개를 더 늘려서 18개로 확장하는 걸로, 더 보를 더 세워야 된다,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18개를 내진보강보를 세우는 걸로.

○ 김석조 위원

지반도 하고 트러스, 보나 기타 내진에 좀 완벽하게끔 18개를 손을 봤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18개를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이 됐고.

○ 김석조 위원

지금 계획이다, 그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예, 입찰공고를 할 그럴 예정으로.

○ 김석조 위원

예. 명덕초등학교는 북부교육청인 것 같은데.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