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복지건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본부에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2/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 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더운 날씨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16페이지에 보면 회동댐 방류구 소수력발전소 건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여기에 국비 2억, 시비 2억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국비 2억, 시비 1억 9,000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뭐 큰 액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규모에 비하면 클 수도 있는데 여기 뭐 별 설명 없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원래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감리비, 사업비 안에 감리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비 50%, 또 시비 50%, 2억, 2억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1,000만원, 감리비가 1,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태면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올라갈 때는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었었다 그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감리비는 그 전에…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2011년 예산 이전에 집행이 된 부분인가 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 감리비가 아마 목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2억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 따로 보태면, 2개를 보태면 2억원이…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서 감리비의 목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리비 목이, 이제 목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 이경혜 위원

원래 그렇게 됩니까,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원래 목별, 우리가 예산편성이 이제 목별 편성하게 되면 이렇게 각 목별로 이렇게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이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감리비는 다른 목으로 다 들어가네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목간 이 예산편성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목별로 편성하는 것이 있고, 사항별로 편성하는 것은 또 전체 사업별로 이래 편성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별 편성하는 예산에 보면 그 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본부는 그러면 목별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전체 다, 우리 부산시 다…

○ 이경혜 위원

부산시가 다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다 그렇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 이경혜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판단을 할 때는 그 전체 사업비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감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별로 따로 봐야 나오겠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예산서 규모하고 이 업무보고에 나오는 사업비 규모가 다른 이유가 그런 목별 편성하고 사업비 편성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여기서는 총괄예산으로 나오고, 그 목별예산은 품목별예산이라고 하는데 목별예산은 그 목별로 전부 용역비, 시설비,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상비 이렇게 따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에서 사업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예산서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보조자료로 아마 사항별명세서가 다 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예산, 총 사업별로 총액을 그렇게…

○ 이경혜 위원

나오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애초에 맨 처음 계획을 세웠던 예산에서부터 우리는 4억이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냥 1,000만원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생산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환경도 그렇고 대체에너지도 그렇게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지금 내년 8월부터 가동이 될 예정인데 하루 55㎾ 생산하는 걸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55㎾…

○ 이경혜 위원

예, 이것 판매하실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우리가 판매는 우리 수원지, 회동수원지의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 전력을 쓰고 남는 것은 한전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전체 3,000만원 정도 예산 수익이 나오는데…

○ 이경혜 위원

한 달? 연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1년, 연간에 3,000만원이 나오는데 2,200만원 정도는 거기 자체 전력비에 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 이경혜 위원

회동수원지에서 사용하는 전력비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사용하는 전력에 바로 거기서 공급이 되고 남는 전력 800만원은 한전에 이렇게 팔게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연간수익이 800만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의 수익이 있는 거죠, 사실상.

○ 이경혜 위원

아, 회동수원지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쓰는 것까지 포함하면.

○ 이경혜 위원

쓰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순수익이 3,000만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순수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억을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연간 3,000만원, 국비는 물론 뭐 국비도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시로 봐서는 2억을 투자해서 연간 3,000만원 하면 7년이 채 안 되어서 회수가 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이 이제…

○ 이경혜 위원

손익분기점이 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따로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또 추가로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거기에는 우리 기존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 이경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추가로 인력이 배치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이런 회동댐 방류구 소수력발전소 같은 이런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소식의 시설이 부산에 또 달리 시도된 게 있습니까? 이게 처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소수력, 우리 부산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는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다른 도시에서는 이제 조금씩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정부에 이제 시범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비를 따야 됩니다. 국비를 50%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 시․도도 아마 각 시․도에서 자기들이 시범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국비도 따고 이런 좋은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적 시설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뭐냐 하면 우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참 많은 것들이 또 국비사업으로 매칭되어서 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국비유치에 급급하다 보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간과되어서 자칫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인력배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또 우리 회동수원지의 기존의 우리가 소요되는 전력을 자체 생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기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정말 꼼꼼하게 손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적용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서, 시범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 하나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제2, 제3의 것을 해도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미리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시범사업답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우리가 광역상수도 때문에 부산․경남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것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늘 따로따로 이야기 해 가지고 결과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가지고 하여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많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자리 이후 우리 나름대로 방향이 달라졌다거나 또는 얻은 점이 있다거나, 또는 새로이 발견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토론회장에서는 경남에서는 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측에 발표한 교수들은 가뭄을 빼고는 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부산에서는 물이 있다, 경남에서는 물이 없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게 이제 논점은 부산과 정부는 이 사업이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연1수안전도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1, 2수 안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에서는 연2수안전도를 사용했는데 매년 해마다 물이…

○ 이경혜 위원

이것 평균적인 수량을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하는 건데 똑같은, 물 양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경남의 경우에는 한번이라도 물이 부족하면 그 해 전체를 물부족 해로 보는 겁니다.

○ 이경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33년을 가지고 했는데요, 정부에서 33년간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했는데 날짜별로 따지면 97%가 물이 있고, 연으로 따지면 63.6%가 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2수안전도를 쓰면 한 해 전체를 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한 해 전체를 다 물부족 해로 봐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마치고 나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전문가들끼리, 아!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주장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그러면 가뭄 때는 물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얘기는 이것은 부산에, 가뭄 때 물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1, 2수안전도로 봐서 3% 정도는 부족한데 그럴 때는 부산에서 취수를 안 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물 있다, 없다 부분은 더 이상 뭐 거론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좀 전문가들 사이에…

○ 이경혜 위원

양쪽 다 그런 공감대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뭐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조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이제 주, 어떤 토론회의 논점이 물이 있나 없나 이런 측면이었는데 그날 뭐 어떤 효과는 앞으로 물 있다 없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너무 그렇게 거론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결론으로 대충 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랬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서 그게 일부 진전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 단계 나아갔다고 보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남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 이경혜 위원

적어도 근원점은 벗어났다는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뭐 상당부분은 지금 조금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우리가 그날 저녁에 저녁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눔으로 해서 얻어낸 공감대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를 일단 논점에, 표면에 물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던 그런 어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그분들이 그날 저녁에 ‘아, 맞다,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물 있다 없다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것을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게 사석이든 공식적인 자리든 간에 같이 앉은 자리에서 공감대를 서로 나누었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미 그분들도 그것을 알면서 그분들 역시 연간이라든가 1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이 없이 물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논점으로 가져가기 위한 입장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논점들이 굉장히 무장을 해야 될 정말 우리가 남강 물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또 올 필요가 있다면 그런 어떤 철저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감사드립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제가 지난 10월부터 계속 영도대교 송수관 공사문제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담당하시는 직원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바쁘신 중에도 그렇게 해 주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민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뭔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준비를 하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또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질문들을 신중하게 성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거론되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우리 홈페이지 개편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접근성이거든요. 그 장애인 접근성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개편 안 하면 이제 3,000만원 벌금도 물게 되어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접근에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장애인 중에서 제일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인데 그 시각, 청각장애인이 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은 이게 홈페이지 전문가만 그냥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개편을 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여보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개편이 되었는지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우들에 대한 접근을 지금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문자정보를 음성정보로 바꾸어 주고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음성정보를 또 문자정보로 바꾸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진수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하다가, 할 때 예산이 뭐 삭감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감리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감리는 이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니까 물론…

○ 이정윤 위원

감리용역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 용역비가 원래 구성이 다 전문가가 이제 전문기술자가 공사현장을 하나하나 감독하고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건데 이제 부족하게 되면 업체가 적은 금액으로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금액이 적어서 인건비가 도저히 안 나온다 하면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할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다면요, 보면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0페이지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거기에 보면 감리용역비가 물론 현재,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회 추경 예산서를 참고로 해 가지고 보면 감리용역비가 그냥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특별하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게 반여2배수지는 지금 주민들이 배수지를 높이를 낮춰라. 그리고 그 낮추고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배수지의 기능이란 것은 뭐냐하면 일정 수준 높이에 있어야 거기서 자연 유압식으로 지금 시간제 급수지역에 주민들의 급수를 해결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높이입니다.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수압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100%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배수지를 건설하는 목적 자체를 지금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지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부분은 전기부분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올해 공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내년이나 이때 되면 그때 감리가 필요하면 그때 반영이 될 겁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 때 본예산이 지금 34억 2,0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9억 2,000만원 정도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것도 그것하고 같은 이유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맞습니다. 공기가 지금 늘어지고 계속 빨리 빨리 공사가 진행되면…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집행예산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실적은 자금집행이 아닌 계약체결금액입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체결이란 것은 민원이 생기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건데 민원 생겼다고 연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는 그런 거와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이게…

○ 이정윤 위원

계약체결 상태는 체결 상태에 이렇게 금액이 딱 적혀 가지고 이 예산서에 나오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게…

○ 이정윤 위원

그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게 뭐냐 하면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이제 이런 사업들은 연차별로 올해 조금 내년 조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면 그 해는 그 부분은 그 부분만 또 삭감된 부분만 또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정윤 위원

있는데 다른 우리 국에서 받는 업무보고나 예산집행보고를 할 때 하고 좀 다르다 말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목 정렬로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 예산집행 그걸 자금집행이 아니고 계약체결 금액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게 의회에서 집행상황보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의 지침대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보면 실제 사업비에 들어간 것하고 또 예산서에 들어간 것하고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인건비가 빠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때까지 상수도특별회계가 있고 이래 가지고 업무 특성상 그런 식으로 차액이 좀 생기는가 이래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아닙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게 규정상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국에서 하는 거는 차이가 별로 나는 것 별로 없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다년도 사업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 건설본부나 상수도본부는 사업이 다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그 다음 그 다음해로 이월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그렇게 다년도 완전히 보건복지국 이런 복지건강국이나 이런 데 다년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해에 편성된 것은 그해에 집행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사업…

○ 이정윤 위원

아닙니다. 환경녹지국 같은 데는 다년도가 아니고 한 5년, 6년 짜리 사업 많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 이정윤 위원

그 사업비가 일치되는데 여기서는 와 가지고는 우리가 봐 가지고 여기 사업비하고 예산서에 있는 사업비가 다르다 말입니다. 상수도만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특징적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시의회에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지침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산도, 부채도 자산에 들어가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자산 안에 부…

○ 이정윤 위원

채무부담 안에 들어갑니까? 채무부담도 결국은 부채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채무부담도 일종의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부채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부다 보면 여기에 예산서에도 보면 저 항목에 산출기초 란에 이래 적어 놓았지 실제로 여기에 채무부담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산서를 찾아봐 가지고 산출기초를 찾아봐야지 채무부담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 보고서에 보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보고자료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문하셨던 그 답변에 배수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래 주민들이 그렇게 원 목적과 다르게 오픈을 하니까 주민 편의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갈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지금 잡혀서 그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다른 배수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다른 배수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관로공사를 조금 못하게 하라고 해 가지고 조금 지연된 곳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배수지 높이를…

○ 이성숙 위원

높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낮춰라 하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 이성숙 위원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는데도 주민 분들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충분히 했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배수지가 일정 수준 높이가 있다가 보니까 공원을 하면 더 공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 이성숙 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들도 그 배수지의 높이를 마음대로 낮출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그 낮추게 되면 아무런 배수지 설치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이성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배수지를 이렇게 오픈시켜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배수지의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얼마나 그게 참 필요, 그게 그렇게 어렵게 얻은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득을 하십시오. 굽히지는 마시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법기수원지 그 밑에 3억 들여 갖고 우리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벤치, 음수대, 안내판 해 갖고 하셨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3억이 아니고 2억 5,000이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 제가 얼마 전에가 아니라 지난주에 법기, 지난 주말에 법기수원지 갔다 왔습니다. 교통이 워낙 안 좋다 그래 갖고 마을버스 타고 갔다 왔는데요. 문제 많으신 것 잘 아시죠?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제가 문제점을 많이 보고 왔는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워낙에 여론이나 언론에 많이 나온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법기수원지는 지금 이렇게 개방 안 해도 예전에도 갈만하신 분들은, 알만하신 분들은 다 또 가서, 워낙 좋더라고요. 들어서 가보니까 히말라야시다도 그렇고 편백나무도 그렇고 워낙 거기가 잘 되어 있는, 그 안에는 좋은데 이미 예전에도 가신 분들은 또 다 찾아갔었더라고요.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다 하니까 소식을 듣고 우르륵 몰려서 그렇는데 그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제가 가서 보니까 주차장 해결할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사실은 그 지리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크게 만들 위치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은 그 도로 한 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자 해 가지고 양산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현재 그전 주에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가 나고 나서 저희들 직원이 23명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 토․일요일날 한 200명 정도를 갓길에 이렇게 주차를 시키면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 지금 세 곳을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전체 한 해 봐야 100여면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양산시에다가 빨리 좀 도시계획, 주차장이 되도록 좀 해달라고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또 임시로라도 그 주변에 땅들 놀고 있는 땅들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양산시에다가…

○ 이성숙 위원

임대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건의를 지금 해 놓았는데…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 건의는 양산시에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는데요, 그러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 원칙은 지금은 주차장을 시설을 하는 것은 원래 양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로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면 저희들이 시민 편의차원에서 일부 조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양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해결은…

○ 이성숙 위원

다 아시겠지만 공간도 그렇고 말씀하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일부의 공간도 한참 내려 와 가지고 좀 이렇게 한 15대, 20대 정도 이렇게 댈 수 있는 곳도 한참 내려오면 조금씩 조금씩 있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아마 그런 공간을 확보를 여기저기를 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게 할지라도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 비용이 만약에 임대를 하던 땅을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서로 간에 양산시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여기가 방문예약제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다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도 그게 조금은 타당하다.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오셔서 그런, 워낙 많이, 제가 간 날도 워낙 많이 왔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진짜 마을버스 자체가 들어가는 것도 밀릴 정도로, 그리고 아까 저도 궁금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다 직원 여러분들이십니까? 거기에 나와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직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 이성숙 위원

쉬지 않고 일요일날 교통정리 하시고 하신 분들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래 대개 궁금했어요. 누가 이렇게 쉬지 않고, 고생을 너무 하시더라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우리 직원들입니다.

○ 이성숙 위원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다 여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 이성숙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너무 고생이 많구나. 그 앞에서부터 해서 하루 종일, 교대는 하시겠지만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이걸 좀 방문예약제로 하셔 갖고 다시, 안에도 들어가니까 안에는 없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밖에 인원이 다 총 출동된 것 같습니다. 안에는 나름 무법천지입니다. 나름, 그러니까 개방할 때 원칙은 시민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져서 개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의식이 좀 교육을 시켜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안에 안내요원이 없어서 조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많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뭡니까? 위에 저수지 바로 연결되는 그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둑, 둑 말하는.

○ 이성숙 위원

둑이라고 합니까? 그걸.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얕은 둑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거기에 쉴 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거기에 앉아 있어요. 전부다, 둑에 걸터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둑 돌담.

○ 이성숙 위원

예, 돌담에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돌담을 옆으로 해서 소나무가 엄청나게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이 소나무에 왜 안전장치를 안 하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인데, 거기에 매달리고 사진 기념사진 찍는다고, 심지어 거기에 애기를 소나무에 앉혀 갖고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해 주고 하고, 그 안전장치를 해서 소나무 둘레에 하다못해 안내판 여기에 지금 2억 5,000 들여서 안내판을 하셨다고 하는데 안에는 내부안내판이 없어요. 좀 이런 데는 이러 이러한 보호수니까 아니면 보호 뭐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이것은 사사로운 거겠지만 화장실이 그 밑에 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그런 일이 없죠. 당연히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제가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아기들이 쉬 마립다고 하니까 그냥 그 뭡니까? 그 둑 밑에 거기서 그냥 무단으로 그냥 아기들이 그냥 해결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데 하면 안 되는 데다 해도 안내판 하나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분이 아기를 쉬를 하니까 다 다른 애기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하고 말리는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판이 한 개도 없다 라는 것, 안내판 해 주셔야 되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배낭 다 그 앞에서 다 놓고 들어가게 하잖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놓고 들어가는 게 배낭하고 음식물, 보니까요, 아까 배수지도 왜 주민들이 둑을 높여 달라. 우리 편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듯이 이 보니까 우리 수원지도 이게 굉장히 우리 물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바리바리 사 갖고들 오셔 갖고 아마 그 안에서 먹을 아마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오신 분들의 도시락을 거기다가 다 압류를 해 갖고 그건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들어 온다 말이죠. 제가 보는 데서도, 물론 밥을 먹는 건 아니었지만 간단한 과일이나 과자 종류 있잖습니까? 스낵종류나 과자종류는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무방비로 다 개방시키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이것 회동수원지 버금갑니다. 더러워지는 것, 회동수원지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은 걸로, 이 굉장히 법기수원지는 좋은 의도로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그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그 둑 있지 않습니까? 그 둑하고 물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거기에 왜 저지를 안 해 놓았습니까? 좀 이렇게 안내판도 안내판이지만 좀 안전 펜스 같이 그물 펜스라도 조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불편, 저기 해서 안 해 놓았습니까?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냥 걸터앉아 갖고 앞을 향해 앉아 갖고 먹다가 보니까 쓰레기도 그냥 밑에 버리고 일부러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떨어져서 버리든지 버리고 제가 보는데도 쓰레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위험스럽게 앉아 있고 아기들도 앉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그물망으로라도, 좀 엄청 높이는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쳐놓으면 걸터앉는 것부터 좀 자제하고, 방향을 걸터앉는 방향을 이렇게 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저수지 쪽으로 몸 다 돌려갖고 앉지는 않을,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전부 다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벤치를 설치했다 했는데 벤치를 어디를 설치했습니까? 그리 많지 않던데요. 거의 없던데요. 벤치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수림지에 조금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편백나무 있는 데 벤치가 조금 있는데 조금 더 안쪽으로 말고 편백나무 건너편 그 도로 건너편에 좀 놔주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벤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편백나무 숲속에, 앉는 것은 좋습니다. 앉는 것은 좋은데, 앉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좀 지나치게 안에 왔다갔다하는 통로를 막고 앉아버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숲 안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좀 뺏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조금 통나무식으로 해 갖고 좀 군데군데 놔주었으면 하는, 2억 5,000 다 어디에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화장실 개․보수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 이성숙 위원

다른 것은 별로 눈에 띈 게 없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안내판도 별로 없었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음수대 하나 있었고 벤치 거의 없었고, 그럼 화장실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화장실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길 거기에 사석 같은 걸 깔고 하는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좀더 그런 것들을 더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가장 그 첫 번째가 일단은 방문예약제로 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것은 방문예약제 해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주차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문예약제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걱정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걸 왜 개방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았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또 등산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마을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려 갖고 하시는 말씀들이 벌써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입구에 나오면 주택이 두 개 있는데 그것 개조해 갖고 법에 안 걸리면 그것 개조해 갖고 음식점 했으면 좋겠다. 편의시설이 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일단 그런데 오면 주위에 일단 음식점 있어야 되고 먹고 쉬었다 가야 되고 이런 어떤, 회동수원지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기수원지까지 굳이 이렇게 취사유락시설처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기수원지를 또 둘레길도 앞으로 만든다고 안에 계획서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이것 반대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인식자체를 우리가 원래 오픈하고 개방하고자 했던 그런 인식이 아니라 딱 첫마디가 오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 일단 방문예약제를 저는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또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법기수원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 좀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 이성숙 위원

예,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 생각에 공감,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뭐 원래 상수원 우리 수원지는 먹는 물을 위한 거지 시민의 어떤 유원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원지로 한다면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대로 가서 놀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는 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고 아까 주차장 부분 저도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해도 차 가지고 오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예약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선도 지금 조금 차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나 이런 걸 타고 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요원 부분은 사실은 지난 토․일은 우리 직원들 여기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다 나가서 이렇게 안내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수림지 안쪽에는 제대로 안내를 못하고 저 위에 못 올라가도록 댐 위쪽으로 못 올라가도록…

○ 이성숙 위원

거기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양쪽에 거기서…

○ 이성숙 위원

방송을 하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감시요원을…

○ 이성숙 위원

한번씩…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소나무 보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방문을 해서 그날 저도 가서 보호대를 만들어라.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 가지고 지금 그 소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 이성숙 위원

대개 좋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나무가 전국에서 그런 나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나무인데 그 하고 안내판 지금 말씀하신 절대로 소나무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 이성숙 위원

들어가지 말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아기들…

○ 이성숙 위원

무상 방뇨도 하면 안 된다고 써야 돼요. 거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기들 어떤 소변 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음식물 가져오는 이런 못 하게 하는 안내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갖다가 붙이도록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물망, 저도 수원지 쪽에 어떤 펜스를 치는 게 지금은 전혀 그런 물하고 접근하는데 어떤 통제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수림지 안에 조금 많은 벤치,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걸 잘라 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박아 놓으면 좋은 그런 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개방한, 제가 오기 전에 개방했는데 이 부분은 그나마 회동수원지는 접근이 그런 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여기는 들어와 오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차를 자져 오면 문제가 뻔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 위쪽까지 개방하게 되면…

○ 이성숙 위원

더 엉망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마 지금 이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안, 지금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범어사 정수장이 4,500t 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수장 시설 보면 240만t에 100만t 정도 밖에 생산 안 하고 있는데 굳이 4,500t 생산하려고 그걸 계속 그것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수원지가 아니라면 거기는 크게 그렇게 신경을, 교통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오염 부분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그날 고생하신, 아, 저는 마을 청년회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도, 혼자서 마을 청년회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느냐. 얼굴 보니까 청년회 얼굴도 아니신 것 같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웃음) 예.

○ 이성숙 위원

그래 내가 한번 물어는 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나오셨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밀짚모자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정액제 급수공사 설계용역 여기에 제가 보니까 지금 기초자료 공사 원가 분석에 지금 공정률이 64%가 되었네요? 7월달까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리고 해 보시니까 아직 완성 되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적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정액공사제 이것 93년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6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까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작년에 23억이 났고, 재작년에 32억이 났고 이래 가지고 97년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공사를 해 줄 때 공사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공사비도 못 받는 그런 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 이성숙 위원

다른 시․도는 받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공사비를, 공사비를 전체 다 지금 100% 다 지금 면제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정액으로 받습니다. 건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왜 적자가 나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곳은 기장이나 강서가 많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 이성숙 위원

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한 집에 이렇게 신청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심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상수도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공사비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은 이 결과에 대해 추이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토론회, 광역상수도 토론회 5시간 그때 저도 가서 있으면서 제 기억에 5시간 한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날.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답도 안 나오는 토론회를 5시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식사 하러 가셔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니까, 저는 식사 자리에 안 가서 모르겠지만, 참 갑갑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민도 오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경남도에서도 여러 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좀 화도 내고 언성도 좀 높이고 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저 나름대로 나오면서 오히려,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서로 껄끄러운 것들이 좀 한번 터지면서 좀 하는 방향, 밥 먹으려 가갖고 바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좀 좋게 전환이 되었다 하니까 혹시 다행인데요. 혹시 최근 행보에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남강물 관로를 묻어야, 그러니까 가져오려면 관로를 묻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것 어떻게 이야기가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진척은 조금씩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조금씩 진척이 있어 간다고 봅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강댐에서 27만t 가져오는 거고 또 하나는 강변여과수로 68만t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강변여과수도 지금 내년 예산 반영이 거의 될 걸로 봅니다. 지금.

○ 이성숙 위원

강변여과수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이성숙 위원

그것은 그 땅이 거기 거, 경남도 건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런데 정부에서 조금 타당성 재조사 들어가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되어서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7만t 남강댐 부분인데 경남에서 지난번에 왔던 그 분들이 낙동강특별위원회에 경남지사에 자문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물 관련 정책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그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주 새벽까지 술도 같이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 이성숙 위원

그럼 우리가 경남도의 안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안은 우리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물론…

○ 이성숙 위원

이게 꼭 받는다가 아니라.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게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우정수라고…

○ 이성숙 위원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연초에 제안을 하고 그 우정수를 이렇게 경남, 부산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우정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공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공습지를 통과한 물을 다시 인공함량으로 한다는 게 인공강변여과수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지하로 시설물을 만들어서 모래를 이렇게 채워 가지고 그 모래를 다시 통과시켜서 지하에서 물을 빼내는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인공습지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까지 합하면 133만t인데 그런 뭐 인공습지를 다 만들려면 뭐 1,000만평이 필요하니 뭐 이런, 아직 정확한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땅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강변여과수에 비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나온 게 한 4.3배 정도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1.7배 많이 드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가 타당성이 없으면 이 사업이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경남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만약에 100%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조금이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파이롯트플랜트를 해 가지고 그게 뭐 경제성이라든지 또 수질, 환경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범위 내에서 일부 좀 그 부분을 받아주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받는데도 이제 같이 이렇게 협조를…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같이 하는데…

○ 이성숙 위원

타당성이 있을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 공감대 형성 주셨는데 받으신 것 아무것도 없으세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나 이게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 경남지역에 이슈가 이제 지금 자문위원들에 대한 어떤 설득의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수자원공사에서 댐 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이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42만t을 더 가져오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반대를 진주, 사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것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지금 이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주민들에 대한 제일 큰 문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이 문제를 협조해 주어야 되는 큰 문제가 그날 토론회에서도 느꼈고, 그 앞전에 제가 모 다른 어떤 프로그램 방송 토론회에 갔더니 그 지역의 시의원께서 토론회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가 잠깐 건드렸어요. 원래 그 광역상수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간 건 아니었으나 그러면서 잠깐 건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분 얘기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시고, 경남도 한나라당 연대 무슨 뭐 대표시던데, 보니까 이 분 얘기가 일단 자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왜 물을 못 주겠냐고,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미 마음을 너무 쉽게 건드려 버려갖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될 텐데 왜 그 노력이 너무 좀 미비한 것 같다. 이분이 그냥 건성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술적인 문제보다 이 문제를 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물론 시의회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뭐 상당부분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원래 이게 서부경남에서는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할 건데 좀 그 지역주민들의 사전의견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좀 강행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서운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또 우리 간부들 진주에 가서 거기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경남의 향우회, 부산향우회 분들이 가서 이제 설득도 많이 하고 시장님도 또 한번 다녀오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것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 또 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해결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어쨌든 노력하시는데요, 27만t이라는 물을 달라 안 달라 떠나서 일단 사업자체는 관로를 묻어야 되는 사업이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뭐 딱 깔 때 부산까지 다 깔아라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순차적으로 경남 먼저 배려하는 차원으로 하다가, 뭐 우리가 꾀를 내는 게 아니라요.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이것 좀 가져, 뭘 좀 뭐를, 뭐라고 그럽니까, 심어놔야 물이 오든지 흐르던 물을 막았다 터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 다 주민들이 이런 문제들 내가 보니까 전부다 물 문제를 가지고는 다들 좀 마음이 상해져 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고집만 피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게 좀 빨리 해결되기 어렵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 달라’가 아니라 일단 자기들 경남도민의 물 문제부터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라도 좀 관로매설하고 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부산사람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저희들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 이성숙 위원

‘처음부터 다 우리 것까지 다 해 줘’ 이게 아니라 같이 하도록 나왔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촉을 또 그분들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예,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무더운 여름인데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기수원지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에 주차장이 문제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개방, 서문수 본부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이종철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어떠한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보고 있는데 또 이후에 그 대책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가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는 상당히 힘든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좀 형편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안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신다든지 하여튼 그 이후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리고 저는 6페이지에 보면 미음지구 용수인입시설공사 되어 있는데 지금 1/4분기에 우리 당초 2011년도에 계획한 부분들에 대해서 97%가 지금 공정률을 보이더라고요.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실제 공정률은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실제는 64% 정도 됩니다.

○ 전봉민 위원

64%, 전체의 64%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56억 7,5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금년도에는 48% 정도 됩니다.

○ 전봉민 위원

48% 되는데 지금 예산은 1/4분기에 집행이 다 되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게 이제 예산계약을 한 걸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까 또 우리 위원님 말씀…

○ 전봉민 위원

아니 계약한 것은 계약한 건데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48% 같으면 아직 52%의 공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맞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런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데 금액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뭐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계약할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집행기준이 옛날에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서로 간에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의회에서 아마 그 금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작성 지침을 낼 때 이제 예산사업 발주라든지 계약실적을 집행실적으로 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하고 돈이 집행된 것하고 이제 또 전반기에는 조기발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돈을 주라고 정부에서…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하고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 10페이지도 마찬가지던데 우리가 지금 뭐 조기집행을 하는 것도 상반기에 57.4%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이 다 되었다 말이죠. 어떤 것은 또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데 이제 집행이 돈을 주어도 업체들이 돈을 받는 만큼 선급을 받아가면 자기들이 보증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조기집행 때문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돈을 좀 많이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돈만 가져가면 자기들은 미리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혹시 그 돈을 먼저 받아가서 계약이행을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전봉민 위원

그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1/4분기에 얼마, 그럴 것 같으면 1/4분기 할 이유가 없죠. 분기별로 나눌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아무튼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것은…

○ 전봉민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차피 우리 조기발주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선급금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48%라 말이죠. 48%인데 1/4분기에 돈은 97%가 나갔다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실공정하고 돈하고 이제 그게 실공정은 실제 지금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아까 돈이 나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 계약을 하면 돈을 받아가라…

○ 전봉민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조기집행 기준이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상반기에 57.4%를 집행하라는 뭐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거기에 지금…

○ 전봉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별도로 이것 좀…

○ 전봉민 위원

반여도 마찬가지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좀 자세히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조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이제 거기 보면…

○ 전봉민 위원

국장님이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리고 지금 단기도 보시면 마찬가지거든요. 매리취수장, 12페이지에 덕산가압정수장, 배수지 친환경시설 정비공사 15페이지, 이것은 또 당해연도 공사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뭐 추진경과를 보면 2011년 6월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25%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 현재 전체 100%,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지금 수치를 표시하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 전봉민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배수지 친환경을 15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11년 5월달에 공사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5월에 계약을 해서 6월달에 공정률이 35%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만큼 나갔다는 거죠. 35% 정도 돈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자꾸 차액, 위원님들 의견하고 저희 여기하고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이제 그 집행 그것을 의회의 지침에서 돈이 나간 부분을 집행한 걸로 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착공해 가지고 오늘 돈을 20% 줬다 하면 오늘 20%가…

○ 전봉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100%를 2/4분기에 다 줬다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돈을 이제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 선급을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조기집행 3년째 했는데 저희들도 뭐 정부에서는 왜냐…

○ 전봉민 위원

아니 적은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20억인데 조기집행액 20억, 18억 지금 18억 전체가 다 나갔다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돈을 빨리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 동안에…

○ 전봉민 위원

그 기준이 지금 57% 아닙니까?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은 계약기준이고요.

○ 전봉민 위원

조기집행기준이 지금 내가 자료 받기는 57%로 되어 있는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계약을 우리가 한 금액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획이라는 숫자는…

○ 전봉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하여튼 한번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고, 17페이지에 보시면 화명정수장 제1정수약품 투입설비 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11년 3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밑에 보면 4월에 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일단 착공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이 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 전봉민 위원

아니 우리 왜 그렇냐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착공을 했는데 왜 그 뒤에 행위허가 신청을 늦게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원래는 이것을 좀…

○ 전봉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미리…

○ 전봉민 위원

솔직히 이 부분은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행위를 하는데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고 이후에 허가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 본부장님이 생각하셔도 이것은 아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이런 부분에 약간 그게 있는데 제가 부언해서 설명해 드리면…

○ 전봉민 위원

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고 예산 조기집행도 조기집행 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충분히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지 싶은데 또 이게 이런 부분, 조기집행의 부분은 빨리 정부의 돈을 풀어서 업체가 돈을 받아가서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 전봉민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업체에서도 돈을 줘도 다 받을 이유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서 끊어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 그 업체에 거꾸로 부담이 간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필요 없는 돈을 억지로 받아가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업체,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받아가려고 하고, 자금사정이 좋은 업체는 가져가 봐야 자기가 은행에 예금해 놔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돈이 막 필요해서 줘야 될 업체들은 그것을 빨리 받아서 빨리 다른 데 돈을 갚아줘야 자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업체는 어떻고,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동안에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돈이 빨리 좀 풀리다 보니까…

○ 전봉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는 게 왜 100%를 다 조기집행 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100%를 돈을 준 것은 아니고, 계약을 100%, 그러니까 아마 자료 중에서 계획실적, 계획실적…

○ 전봉민 위원

이게 집행된 금액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계획실적 부분은 계획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고 실적부분은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계약금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집행하겠다 했으면 올해 올 상반기에 10억을 계약을 한 거죠.

○ 전봉민 위원

집행을 했다는 금액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니 집행을 꼭 한 것은 아니고 계약을 실제 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미음지구에 1/4분기에 56억 7,500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55억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 집행이라는 것은 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약이 이제 당초 우리 계획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 전봉민 위원

그럼 집행은 얼마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집행은 얼마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출은 40억 정도, 그러니까 미음지구에 1/4분기에 56억 7,500만원 계획을 했는데 실제 계약은 55억 3,000만원이 되었고, 그래서 집행이 들어갔고 실제 돈이 나간 것은 40억 4,300만원이 나갔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것은 몇 프로 정도 나간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게 85% 이렇게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아까 뭐 90%하고 내가 볼 때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좀 자세히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손상용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3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7
2	6 대	제 213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6
3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9-06
4	6 대	제 21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5
5	6 대	제 2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2
6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3
7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9-08
8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5
9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5
10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9-05
11	6 대	제 2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2
12	6 대	제 2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9-01
13	6 대	제 21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9-01
14	6 대	제 213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08-30
15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9-22
16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9-02
17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9-02
18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9-02
19	6 대	제 2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9-01
20	6 대	제 21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8-31
21	6 대	제 2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8-31
22	6 대	제 213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8-30
23	6 대	제 213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8-30

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