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4분기 창조도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발굴사업 및 2012 년도 사업계획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2차년도 (2012년) 사업계획서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요사업, 보고 이 책을 보면요, 큰 사업을 세부적으로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뒷부분은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사업을 거의 다 망라한 것 같고요. 중간에는 보면 LED나 광고물 이걸 또 해 놨고, 경관색채 이런 정도인데요. 저는 창조도시가 생기고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되었죠?
창조도시본부, 이것 참 거창하거든요, 말 언어 자체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너무 지엽적이고 편협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부산시를 창조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운 이 본부가 업무보고 때 보면, 물론 한계도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산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조금 조금 변화시키는 것,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LED사업이라든지 공원 하나 만드는 것 이게 주 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산복도로, 그것 뭐 예산 해 보이 물론 작년에 150억인가 올라와 가지고 30억 깎여서 12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참 이것 말은 거창한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보면 너무 편협, 좀 지엽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괄적으로 본부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평상시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구상을 하면서 창조도시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지역적 보다는 부산지역 전역을 상대로 하는 방향을 설정을 또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창조도시에 상당히 중요한 문화와 연계된 창조도시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창조도시라 하면 문화적 상징사업과 연결된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또 문화 관련 부서와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그랬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문화의 재생능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낙후도시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창조도시의 원 취지인 만큼 내년도 저희들의 사업구상에는 문화의 재생을 바탕으로 한 도시전역의 창조재생사업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 아마 조만간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자꾸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질책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사실 부분적 개선방안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7페이지, 성지 커뮤니티 Park-Way 조성. 구체적으로 이것 참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하기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본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도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립국악원 입구부터 어린이대공원까지 1.5㎞ 구간에 소위 쾌적한 보도를 만들고 그 지역의 거리를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간략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성지곡수원지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들어가면 더파크 입구가 있죠?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흔적들이 거기 다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에다가 광고판을 붙여가지고 다니던 그 차가 방치되어 있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공사현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미개발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거리 조성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데 좀 집중을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 부분은 환경관련 부서에서 개선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이 민간사업자 추진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서로가 관계가 상당히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보니까 나는 길만 하고 또 저쪽 부서는 거기만 관리하고, 서로 언발란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곳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관련부서들하고 업무협조가 좀 원활하게 해서 이런 관련된 일을 의원들이나 또 일반 민원, 시민들이 물어볼 때도 바로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지대 주민 어울림마당 조성, 20페이지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도 영도구 청학동에 소위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만간 하반기에 착수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지금 매입이 된 상태는 아니죠, 이게? 부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1년도 확보예산은 부지매입, 설계용역 예산으로 공사 등 사업비 예산 미확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올해 예산으로 일단 부지매입은 끝났고 공사비 예산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시비 3억하고 국비 7억이 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7억입니다. 국비 3억은 거의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비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까?
이게 저번에 제가 전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광안대교 경관조명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총 56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40억이 들어가는데 40억은 이미 반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56억 중에 41억 8,000만원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죠, 국비가. 그죠?
그런데 저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력기금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저한테.
그 전력기금이 어느 정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확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전력기금이 82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각 시․도로 편성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산시는 어느 정도 거기서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재부와 지경부와 협의를 하기를 전체 볼륨 자체를 한 300억 정도로 늘리고 그렇게 늘린다 그러면 충분히 56억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2억에서 350억 정도로 증액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시가 필요한 지금 현재 국비금액이 41억 8,000만원 정도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늘린다고 해서 100% 41억 8,000만원이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상 보면, 부산일보 보면 “내년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산불꽃축제행사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100% 41억이 안 되고 또 깎일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경험을 해 보면 충분히 깎인다는 데 저는 한 70～80%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40억이 아니고 10억이나 20억 또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 공사 차질은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최근에 지경부나 다양한, 이런 LED 지원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부산의 한 시민으로서 광안대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정말 멋진 광안대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해 주겠지, 말겠지.’ 이래 가지고 나중에 되면 또 안 될 경우가 있으면 또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하고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번에 질의한 내용 확인차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뉴타운홍보센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에 내용들은 전부 다 언론에도 나오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영도지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영도에 있는데, 영도지구 같은 경우에 새로운 건설업체가 상당히 뉴타운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상당히 선도구역 내 활기를 좀 띠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이미 뉴타운홍보관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운영비는 일단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예, 3,500만원을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뉴타운사업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가지고 일단은 조만간 다시 홍보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그래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조성을 한다는 그 구역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아닙니까? 애초에 하겠다는 구역보다는.
축소라기보다는 전체 다섯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선도구역인 5구역부터 먼저 하고…
예,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하고자 그런 지금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단계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계획만 그렇다뿐이지. 그죠?
그 홍보관이 얼마에 지어진 거는 아시죠? 홍보관 지어진 총 금액이. 본부장님 아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LH에서 투자하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부산시에서 하든 여하튼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진 홍보관이, 그 홍보관을 처음에 지었을 때는 영도뉴타운만 보고 지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체 뉴타운을 보고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차피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지만 추경에 3,500이 투입되어 있고 내년에 또 이게 그 개인업체가 하겠다 라고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실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그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저는 금방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하겠다는 저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고, 이게 홍보관이 만약에 뉴타운 이게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장은 어쨌든 뉴타운사업의 좀 활성화에 발맞춰가지고 그 원 용도대로 다시 좀 원 용도대로 활용을 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 된다든지 할 적에는 아마 다른 용도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많은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부 다 흉물로 되어 있다, 뭐 1년에 9,000만원 이상 관리비가 들어간다, 뭐 사람 들어가면 문이 굳게 닫혀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특히 관에서 하는 일은 이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저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본부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제일 주를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사업을 해 나오셨는데 지금 예산도 내년에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내년에도 한 205억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린다고,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행복마을 사업을 르네상스사업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8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행복마을사업, 올해, 올해 선정된 구가 몇 개 구가 선정이 되었죠?
11개 구? 지금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각 구별로 좀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세세한 상황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라는 그 틀 속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 부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차질은 없는데 제가 작년의 이 사업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적에 이런 것이 부지 협의를 매수하는 과정 자체가 과연 저희들 일정내로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좀 큰 숙제이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임의적인 어떤 매수 협의를 해야되다보니까 아마 그 부지 매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각 구별로 또 협의회 별로 부지 매수에 좀 차질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지를 부지를 또 선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계획을 가지고 이래 추진을 했으면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안 됐을 건데 이걸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지 선정을 지주하고 상의 없이 먼저 해놓고 부지를 매입할라 하니까 도시계획시설도 되어 있지도 안 하고 어떻게 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주가 좀 땅값을 좀더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사업장을 바꿔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또 이것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각 구별로 내년도의 행복마을사업 대상지를 지금 예비적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지 매입이 협의가 용이한 곳 등등의 어떤 요건을 좀 강조해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절차가 내년도에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좀 대처를 할까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은 할라고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사업장 선택을 하고 부지를 매수하고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라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 지금 현재로서 또 문제점을 해결할라면 지주가 원하는 대로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지 않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하고, 37페이지 보면 중앙로 건축물 간판 LED 교체사업이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이건 오늘 아침에 언론에 잠시 나오던데, 방송에.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여기 보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시비 5억하고 한전에 전력기금을 주민자치협의회로 내려주는 5억하고 합쳐가지고 10억으로 저희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10억. 근데 10억으로 방송에 그래 나왔고, 지금 대상 하는 데가 중앙로, 중앙동에서 금정구, 중앙로를 하는데 업소가 뭐 대상은 한 300개 업소가 되어 있고 10억으로 사업을 하면 보통 하나 사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300～400을 잡으면 10억을 갖고 몇 개 점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판 개수로는 500개고 업소로 보면 한 300개 업소 저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하는데 300～400이 들면 10억 갖고 300개 내지 400개를 한다 이 말이죠?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올해 이래 하고 말 겁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일단 부산시내 전역에 간판문화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일단 3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저희들이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는 간판을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해 전체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걸 한 30만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비나 이런 것이 투입되는 것을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른 부분들은 좀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한다든지 불법간판은 적극적으로 제거한다든지 하는 전체적인 계획 속의 일환이란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3개년 간에 집중으로 저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간판수가 한 30만개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한 300～400개 정도 하면…
예. 1차년도 그래도 3개년도에 해갖고 다 해결이 안, 그래 해봐야 몇 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투입되는 건 제한적이니까 나머지 상당부분은 불법간판을 적극 개선한다든지 스스로 또, 가장 핵심은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문화적으로 유도하고 자율적 개선이 사실은 중심입니다. 전부 다 시비를 투입해가 한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시범구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좀 그런 문화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창조본부에서 하는 취지대로 다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계도도 많이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형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13페이지, 간단히 13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 우리 주민설문조사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우리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좀 이렇게 덜어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확실한 자기 의사를 갖다가 물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해체를 한다든지 다시 재추진하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난번, 뭡니까, 사업비를 갖다가 4억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4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충무지구가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3월달에 이게 우리가 통과시켰죠? 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 사업비 4억을 갖다가 통과시켰…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해서 다음해 예산을 반영, 예산에 반영시켰죠, 본예산에.
그래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지금 제로입니다, 전부 다들. 뭐 우리 충무지구는 지금 하고 있다니까 퍽 다행스러운데.
여기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2011년도 2월달에 보면은 영도 제1지구는 벌써 1억 1,000만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시민공원에는 또 5,000만원 교부되었고 충무재정비촉진 1억 1,000만원 되었고 나머지 1억 3,000만원 그래도 지금, 금사지구는 그대로 있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또 영도 보시면 14페이지, 영도 제1정비촉진계획에 보면은 7월달에 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가 또 6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여론조사를 갖다가 사전 설문조사도 안 해보고, 해본 경험이, 지금 1억 8,000만원 벌써 교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7월달에 이 보니까 6억이 나갔다 말입니다. 교부받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 설문조사하고 이 재정비촉진 변경계획 용역은 사실은 좀 별개의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영도지구의 촉진변경계획 용역은 일단 기존에 촉진계획 수립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변경시키는 말 그대로 변경용역의 일환이고, 앞부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영도지역과 충무지역, 시민공원지역, 그 다음에 서․금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지정을 할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전절차를 밟아가지고 지난 8월 중순부터 지금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영도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중간에 새로운 어떤 시공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시공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적극적인 좀 추진 의지를 내보여서 일단 조사 자체를 조금 그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좀 유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지금 잠깐 유보를 해놓은 상태고, 마찬가지로 시민공원 주변도 여러 가지 추진하는 측에서 올 이번 9월말까지 한 석 달 동안만 유보를 해주면 그동안 지금 각 추진위로 되어 있던 데서 일단 조합설립의 요건을 충족할 테니까 일단 9월달까지는 조금 유보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유보를 한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일의 순서가 이 뉴타운사업을 갖다가 할 건지, 말 건지는 제일 먼저 순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냥 뭐 이것도 줘, 저것도 줘 뭐…
예. 아마 그게 뉴타운계획 자체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단 주민의견 수렴은 지금 현재 법 제도상으로는 공람․공고를 하는 단계 정도에서만 지금 수렴할 수 없는 그런 뉴타운계획의 본질적인 한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주민설문조사 방법이 개별면접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문제점 및 대책 보면은 우리 지역주민들 조사에 지역주민 참여저조로 정확한 주민의사 파악에 애로가 있다.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저조가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좀 우리가 돈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줬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사실상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한 지역은. 해서 이런 걸 보면 조금, 우리 듣기에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가. 세월아 네월아 마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좋으면 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게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때 이게 이 사업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구에다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창조산업 육성 기초조사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 창조산업 육성 기초조사 필요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요즘 창조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또 문화와 창조가 제4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고서에 보면 9월달에 용역이 준공된다고 해놨는데 어떤 산업들이 우리 부산에 창조산업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 창조산업이 부산에 적합한 창조사업이 무엇이냐 자체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이 조사의 시작입니다. 이게 각 도시나 각 나라나 각 부처마다 규정하고 있는 창조나 콘텐츠사업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간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이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부터 해 가지고 건축 디자인 등등 그래서 부산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한 11개 분야의 사업을 부산형에 적합한 창조형 산업으로 일단 중간보고서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그냥 막연한 학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부산형 창조산업 육성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지금 가다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혹시 지금 현재 창조산업 업체 수, 부산에. 그리고 종사원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중간보고회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하시면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분야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창조산업 부분을.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분야는 조금 더 이렇게 새롭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직까지 약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정리되는 대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고용창출, 제일 중요한 게. 또 창조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창조산업은 자체 내에 내재적인 어떤 육성역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입시켜야 될 것인가, 두 가지의 전략 속에서 진행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조명을 못하거나 발굴을 못했던 창조산업의 내재적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정책으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산업정책으로 좀 승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유입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류된 어떤 창조산업이 제대로 유입전략이 저희들이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젊은 청년층들의 공연이나 공연문화에 관한 타 지역에서 부산지역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문화에 관련된 직종이나 그런 업체들이 부산지역에 최근에 몇몇 군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유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시나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입할 수 있는 아직 전략이 좀 부족하다. 만약에 이런 우리가 창조산업에 대한 틀이 잘 잡혀진다 그러면 그러한 정식 어떤 그동안 분류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산업유형들이 아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동기 유물출토에 대해서 발굴된 우리 청동기시대의 무덤 지석묘와 송국리식 수혈 주거지는 우리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게 확인되었죠?
그래서 고고학계에서는 청동기시대를 규명할 수 있는 주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유적 발굴터를 갖다가 우리 역사문화관 건립과 함께 공원 조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인지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과연 이 부분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발굴은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문화재청의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저희들이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문화재청에 발굴 보고를 올려가지고 그런 것들의 보존방법이나 어떤 활용방안에 관한 공식적인 어떤 자문과 권고를 듣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보존이나 활용 등등 방안을 좀 적극 강구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시의 입장에서는 빨리 좀 완공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사용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문화재가 나왔다 말입니다. 공기가 좀 다소 지연되더라도 온전한 우리 문화재 수습하고 또 유적 발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창조도시본부, 부산창조도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창조도시본부가 끊임없이 고민을 창조도시라는 것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모호성이라기보다도 구체화 되지, 명확화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1년쯤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또 우리 강동권사업하고 산복도로 두 번째 사업들의 조금 전에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이런데 이 시점에서 창조도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본 책에 의하면,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찰스 랜들리가 쓴 ‘창조도시’, 창조도시가 왜 생겼지? 최근 20～30년 동안 이게 다양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그래도 스스로의 도시 위치를, 경제․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 도시, 가령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시드니, 밴쿠버, 쿠리치바 등등 이런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지? 그 공통점이 뭐냐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개인, 창의적인 조직, 뚜렷한 목적을 공유하는 정치문화 이런 것들이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었다. 그래서 그럼 ‘그것들의 이면은 뭐지?’ 라고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지금 문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런 건데요, 그럼 지금 현재 거기서 말한 “어떻게 해서 창조도시란 개념이 나왔을까?” 라는 질문에서 가지고 나온 답변들하고 지금 우리 부산이 처해 있는 상황들, 부산시에 있는 창조도시본부, 부산시에 있는 창조도시본부는 이런 것 같아요. 시정구호는 ‘크고 강한 부산’ 이고 우리는 이 창조도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가치는 이것과는 정반대 개념인 것 같고. 또 부산시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이 대단위 메가프로젝트이고 거대한 것인 반면에 사실은 이 창조도시가 가져가야 될 것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오는 괴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조도시본부는 그러면 부산시가 추구하는 창조도시는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런 유형이다 라는 윤곽 정도는 지금쯤이면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단위 단위 단위사업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부산이 추구하는, 부산시 창조도시본부가 추구하는 창조도시란?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거기서 나온 공통점이란 것들이 그 지역만의 문화예술적 요소 또 그게 다른 도시, 다른 국가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심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문화를 돈으로 그리고 투입 대 산출 이렇게 따질 수는 없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의 전당이 1년에 40억 적자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페라하우스가 기천억이 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돌아보면 우리 대안공간 반디는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주홍문학관은 이사를, 돈이 없어 이사를 갈라다가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요산 김정한 선생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대안공간들이나 창작활동가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게 부산의 현실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의 문화, 지역의 문화, 부산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사각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창조도시라는 것들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적어도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이야기들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것들이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고 내 생활공간 속에 있고 그럼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것들이 문화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층위들이 이래 상존하고 공존하는 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창조도시에 그간의 세계적으로 7～8년 동안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낙후되고 성장동력이 상실한 거대도시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에너지와 계기가 문화다 라는 어떤 발견을 한 것이 큰 창조도시의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다양한 산업적 방식 혹은 공간개발적 방식 혹은 산업자본 투입적 방식 이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세계도시를 꾸려 왔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세계적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시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까지는 에너지이자 핵심적인 동력 자체가 문화와 그 문화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 인재들, 창조적 산업 이런 것들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고 재생시키는 힘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큰 발견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냥 문화예술 진흥으로서의 문화와 재생의 도구로서의, 재생의 수단 혹은 재생의 목적으로서의 문화는 좀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적인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하는 부서와의 여러 가지 좀 중복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금 그런 재생형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공격적이고 공세적으로 이것 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창조도시본부의 업무 자체가 정체성이 상당히 핵심이 자꾸 빠지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분적으로 산복도로사업이나 강동권의 사업들에 문화적인 것을 이렇게 상당히 좀 접목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데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단순하게 문화적으로 낡은 공간이라는, 예를 들어서 산업적 공간도 단순하게 낡은 공업지역, 노후공업지역이라는 접근하고 이것을 하나의 공업에 있어 가지고 문화유산이라는 접근은 상당히 좀 다른 접근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재생으로서의 문화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펼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도시라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적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낙후한 지역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창조도시라고 이야기하려면 부산시 전반에 어떤 흐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 주시고,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 만들기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소위 감천동 태극마을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아마 공모사업에 1억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잠자리니 이런 벽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예산이 또 한 3억 정도 더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구청장에게 전화해서 예산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그때까지는 시선들이 모이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천동 사업은 지금 아주 명실상부하게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등등등등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걸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는 그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초창기에 바로 8억이라는 예산을 지정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그것하고 같은 효과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니, 왜 똑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이 가서 자문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몇 분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문회의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시행착오는 앞으로 엄청나게 큰 우리한테 교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물리적 환경의 변화 이외에는 거두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저는 다소 비관적인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청에서 한 계에서 계장님 밑에 아마 직원이 2～3명 있을 겁니다. 고유사무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행복마을 만들기까지 과업으로 떨어져 있다 이래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도와주는 몇몇 용역사가 있는데 이 용역사 또한 이 지역의 마을 만들기에 내가 혼신, 열정을 쏟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용역사가 여러 개의 마을들을 과업을 수행해야 된다. 결국 과업수행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 가는, 그래서 원래 애시당초 우리가 행복마을 만들기의 취지와 다소간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나중에 또 다른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중간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감천의 소위 저비용으로써 고효율을 올린 사례하고 이거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걱정, 저희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차이들이나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은 사실은 지역 자체에서 나오든 아니면 외부에서 투입이 되든 헌신적인 마을을 같이 꾸리고 만들 수 있는 어떤 활동능력이 있는 그런 활동성, 활동가 그런 활동의 행위 그 자체가 전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8억 아니라 80억이 들어가도 그냥 덜렁 건물 하나 올라가는 걸로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록 예산은 적게 들어갔습니다마는 예술가들이나 미술가들이 자발적인 헌신성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지역주민들과도 상당히 척을 졌습니다마는 점차 이해하고 설득을 하는 가운데서 지역주민도 호응을 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는 경우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래서 보완장치로서 용역회사나 그런 데서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우물물을 완전히 떠줄 수는 없고 하나의 마중물로서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맥을 꿰뚫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 그래서 향후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3기, 4기가 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 행복마을 만들기를 진행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시간에 그렇게 연연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언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는 공산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에서 언제까지 획일적으로 딱,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물릴 수 없음.’ 이렇게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놓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청 주변 공원 만든다고 시청광장 조성 이게 삐끌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과정에서도 사실은 이게 질의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향후 어떨지도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이리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잡을 적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시청이고 이 앞이 저희들이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연산1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합쳐 가지고 앞에 있는 롯데리아 주변과 연계해 가지고 시청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지금 이 구역, 연산1도시환경정비구역 자체가 이게 사업추진이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이것을 공매에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공매에, KB부동산신탁이 공매에 넘어가면서부터 일이 좀 어렵게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매에 저희들이 그러면 참여하고자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 50억을 확보를 했던 것인데 공매를 구체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다보니까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돌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520억원에 공매에 나오게 되었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50억원을 빼고 470억원을 세 달 이내에 완납을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첫 번째 붙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사권 자체를 저희들이 매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정리하는 걸로 전제조건이 되어 있는데 사권 자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의 이러한 공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권 매수에 들어가는 다양한 어려움들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거는 사권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도 힘들뿐더러 그것이 보면 볼수록 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그러한 사권을 정리하기가 힘들다 라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체를 잔금을 세 달 이내에 지불을 해야 되는 그 조건에 1차적으로 걸려버렸고 사권 정리가 힘들다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공매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는 판단 하에 있던 차에 지난 작년 12월 28일부터 연초까지 1차 공매를 해 가지고 유찰이 되고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2차 공매를 지난 6월 30일 전후로 해 가지고 솔로몬주식회사에서 이것을 공매를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이 더 이상 매입이 힘든 상황에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기 있는 부지와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 앞에 있는 상업지역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정확한 이것이 공원으로서도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마는 이 상업지역 매수 자체도 지금 간단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있는 시유지와 가능하다면 주변에 자그마한 사유지 정도를 매입해 가지고 최소한 정형화를 해서 이 부분을 공공기관의 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들의 내부 판단 속에서 그것을 수정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산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역에 대한 공매의 조건 자체가 점점 저희들이 매수하기에는 불가능한 요건화 되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공매의 조건이 갑자기 생긴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공매의 조건이라는 것들이.
그때 그 당시에 공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런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부산시 청사가 몇 년도에 왔습니까? 98년도에 오고 나서부터 저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8년부터 지금 2011년 같으면 저는 도대체 저 구역의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이런 저런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예산도 반영하고, 아니 이럴 겁니다. 저런 덩어리의 땅이라는 것들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유형의 거래의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저것일 거라고, 이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연산동시대를 열면서부터 저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는데 지금 와서 “공매의 잔금을 치는 방법이나 등등등등의 문제 때문에 이거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과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아마 이걸 쭉 계속해서 해 오셨던 주체가 우리 본부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다른 지역의 시청 청사 앞처럼 제대로 된 광활한 공공의 광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지속적인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년 전부터 오면서부터 저 이야기는 저는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고 지금 현재 나타난 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나간 일인데 왈가왈부해 봐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13년 전부터 저 이야기는 대두되어 와서 급기야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까지 만들어서 그걸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지불방법의 문제 등등등으로 해서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 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넘어가서요. 지금 이게 공공청사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여기에 우리가 광장 조성할 때, 시청앞 광장을 조성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공청사의 계획들이 같이 병행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원래 있었던 공공청사만 지금 현재 운동장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저기에 넣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제로베이스에서 공공청사의 수요를 다시 지금 파악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한 형태로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답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정책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외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 씁쓸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어떤 특별한 규정의 틀도 없고 사실은 이 창조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유에서 무를 만들어가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창조도시 분야에 가장 정통한 분이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들어보면 많은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창조도시본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산시의 밑거름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쭉 보면요, 전번부터 쭉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벌여놓고 있는 도시의 발전방향을 창조도시 쪽으로 이끌어 가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또 희망마을 만들기라는 것도 있죠?
이런 모든 사업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창조인력, 그 지역의 리더가 늘 이야기하듯이 주민참여를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쭉 이렇게 진행되는, 또 강동권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하고 강동권 프로젝트는 확연하게 사업이 이 창조도시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큰 프로젝트지만 조금 내용면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강동권 프로젝트는 완전히 도시 개조를 하되 사실은 보면 그것도 사실은 창조마인드가 늘 그 안에, 사업 안에 빼여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관주도고 지금 산복도로, 구도심을 개조시켜 나가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업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성공의 여부가 앞으로 성패의 관건이 거기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일구어가면서 그 지역에서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쭉 지켜보면 아주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갈 것인지의 판단은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작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제대로 된 진행을,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 가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가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돈을 한계를 지어놓고 주는 것도 좋아요. 본디 사업의 규모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열심히 그 사업에 진짜 충실하면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그 사업의 목적에 일탈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그걸 면밀히 사실은 체크하고 검토해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완성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늘 평가를 수시로 하셔서 실제로는 이게 아주 역동적으로 이 사업에 임하는 마을도 있고 사실은 돈이 투자되니까 그냥 사업을 덜렁 받은 마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거기에 소속된, 이 사업에 임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 참여도가 아마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걸 아주 면밀하게 짧은 기간 평가를 수시로 하셔서 그 사업의 진행을 지금 이 정도에서 이 사업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라든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적극 권장해서 더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 가도록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평가는 지금부터 늦기 전에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의 제한을 너무 두지 말고 적어도 진짜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의 분야에 방향에 맞추어가는 그런 사업은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자꾸 벌여놓는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평가에 의해서 사업을 재평가하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일단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창조인력이나 창조리더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아주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공리에 이끌어 갈라 하면 그런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많은 일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실은 이 분야에 관계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껴가면서 그 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의 열성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사업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창조도시본부의 정체성을 살려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요, 15페이지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도시 활력 증진사업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문제점의 대책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다는 이게 참 드문 경우거든요. 요즘 같은 이 어려운 때에. 그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저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구나 이쪽에서 어떤 기대치와 제출된 작품간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래 되면 제대로 사업이 기간 내에 시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선정이, 이 설계용역회사가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제가 보니까 도시 활력 증진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는 내용이 없는데 저번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나 부산구치소 문제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산구치소가 들어올 때부터 그 지역이 고향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게 부산구치소가 지금 만약에 법무부에서 이걸 제대로 추진 안 해 나가면 부산시에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참 그게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법무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게 1차적인 방향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부지 소유 같으면 바로 뭘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지만.
그게 민자를 사실은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라고 보는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그걸…
예, 아주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에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보지만 그 전부터 계속 이 업무타이틀에 보면 도시균형발전에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쭉 책자만 몇 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찾아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열망하는 시민들도 있고 하니까.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지금 우리가 구․군에 지원금액이 국비, 시비, 군비, 구․군비 그 다음에 거기 한전기금이 들어가죠? 그것 하는 사업 있죠?
그거는 저희들이 간판시범거리에는 시비․구비만 들어가고요, 지금 중앙로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거기에는 한전기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전기금이 들어가 가지고 한전에서 주는 기금은 그 기금사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 아십니까? 본부장님.
한전에서 기금을 줘 가지고 사용하면서 12월 말까지 사업을 안 하면 자기들이, 즉 말하자면 돈을 안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부산시도 그 부분에 문제점이 될 거예요. 그죠?
구․군에도 다 문제점이, 해당 사업지구는 문제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전 쪽하고 우리 시가 나서서 각 구․군에 지정된 사업장소하고 같이, 어차피 한전들이 자기들이 기금에서 돈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14페이지, 영도 제1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 그 부분에서 현재 LH공사와 부영건설의 사업구역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촉진5구역을 1차적으로 먼저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건설업체가 현재 조합이 마련되고 최종적으로 개발업체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역할이 상당히 현재 법제도상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이런 투자를 하고 개발업체가 나타난다는 거는 중요한 청신호임은 분명한데 현행 법제도상에 그런 개발업체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많다는 게 그게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5구역은 실제적으로 영선동, 신선동 지역이 영도 뉴타운 6개 구역 가운데 제일 크죠?
크게 또 가장 양호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처음부터 단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 주변지역 도로 개설에 하단에 보면 토지감정 및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변경에 대해 가지고 새싹로에 102억원에서 56억원, 그럼 마이너스 46억원인데 이 부분을 차기 국비지원범위 내에서 공원접근도로에 반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방향을 두고 일단 접근을 할려고 그럽니다.
어떠한 지역에 어떤 생각을, 또 아니면 염두에 두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직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국비지원범위 내에서 공원접근도로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원접근도로라고 그러면 그 권역을 어디까지를 산정합니까? 범위를.
(도면을 보며) 우회도로는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주변도로 및 에코브릿지 설치 (안) 도면
그 권역 안에 나머지 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유효적 절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를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안대로 사업하는 것 있죠, 그죠? 본부장님!
아마 이번에 이제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결과적으로 부산 업체가 주간사인 컨소시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죠? 지역업체의 어떤 활성화 하는 데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창조도시본부에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좋은 또 사례가 나왔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이 그죠, 부산의 어떤 명물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에 이번에 사업을 맡으신 분들이, 그죠? 정말 멋진 디자인과, 그죠? 참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부산에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보여준다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도시본부에 우리 과별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들 한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도시본부는 세계속의 부산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라며 사업비가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례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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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 사계획서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교환 및 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대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와 시민여론이 좋지 않거나 언론 등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기는 현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48분 산회)
